○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양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고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선서를 먼저 하게 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경석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권상도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홍근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학진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한일순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백순희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운혁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신종선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영우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는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른 분은 앉아주시고요. 박경석 교육장께서 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요약되었으면서도 아주 짜임새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양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박경석 교육장을 중심으로 아주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역 출신의 우리 위원회 김인성 위원님을 통해서 잘 전달을 받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일부 갈등요소가 있는 점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크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또 학교 신ㆍ증설 소요가 많아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희망 고양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박경석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선택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 위원님이 20분 내외로 하시되 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의 경우에는 나중에 일괄해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한수이북 최대도시 고양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박경석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도 과거에 5년동안 이 일산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남의 동네가 아니고 고향에 온듯한 기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행국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여기에 보니까 15일 고시가 됐네요? 지금 사업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11월 30일까지지요?

○ 김남성 위원 보통 BTL사업할 때 임박해서 신청을 많이 하나요?

○ 김남성 위원 첫 번째는 어느 학교를 했지요?

○ 김남성 위원 그 BTL사업 시작할 때 당초에 1차는 시작을 언제 했지요?

○ 김남성 위원 그 시작할 시점에 4개교의 개교 예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 사업시작 시점에 지금 사업진행으로 봐서 예정대로 다 4개교가 개교할 수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에 본 위원이 오랫동안 설립을 추진했던 장암중학교가 이 번들(bundle)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국초등학교, 행난중학교, 신화수중, 장암중 이렇게 4개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부지매입이 여의 치 않아가지고 본 위원이 토지강제수용을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협력하에 최근에 수용재결이 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 지역은 중학교 부족문제가 심각하고 물론 이쪽 고양시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질의보다도 교육장님한테 지금 이 4개교의 개교 예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새로 2차.

○ 김남성 위원 장암중학교는요?

○ 김남성 위원 예정돼 있어요?

○ 김남성 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 신청이 안 돼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의 지난 5.31선거 공약사항이었고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부터 해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고양교육청에서 하는 BTL번들링에 포함을 시켜주신 것이 일단 감사하고 우리 노정순 교육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 박경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남성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딱 한 가지 인데 우리 고양교육청에 보니까 특수시책 세 가지, 자랑하실만한 걸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자료가 누락이 돼서 지금 받는데 꿈돌이 과학축제 그리고 특수학생 연합체육대회 그 다음에 선진고양교육 특성화 5대 과제시행,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한 건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지자체이지만 사실 서울시교육청도 있고 우리가 다른 선진자치단체로부터 서로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알려줄 건 알려주듯이 우리 교육청도 우리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28개인가요? 교육청이 있잖아요. 서로 자랑할만한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대부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차별성은 없지만 꿈돌이과학축제, 특수학생연합체육대회, 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특수학교가 많이 있지요?

○ 김남성 위원 몇 개가 있죠?

○ 김남성 위원 암센터 옆에 있는 그게 공립이죠?

○ 김남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으로 3개요?

○ 김남성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설립추진 중인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특수학급이요? 고양시에는 특수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김남성 위원 그중에 중증으로서 특수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아동들은 다 수용이 되고 있나요?

○ 김남성 위원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 김남성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면 경기도내 초ㆍ중학교 신설예정부지 도시계획지정 현황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저희 지역에 보면 학교용지로 오래 전에 지정해 놓고 학교설립이 진행되지 않아서 토지소유하신 분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대부분 부지매입이 완료돼 있거나 금년도 12월에 부지매입이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설립이 보류된 경우가 1건이 있네요. 행남초등학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거나. 그러면 행남초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남성 위원 내년도에요?

○ 김남성 위원 행남초등학교요?

○ 김남성 위원 내년도 예산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학교설립이 보류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 김남성 위원 저출산 영향으로 당초.

○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경기도교육청에 한 이유는 과도하게 시설 결정일로부터 학교설립 예정일까지 너무 과도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교육청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시설 결정을 교육청에서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출산이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수용계획을 감안해서 당분간 학교 신설수요가 없으면 도시계획을 해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남성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남성 위원 물론 우리가 학교를 짓는 것은 공익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공익적 요구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의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무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즉시 해지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고양교육청 산하에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이겁니다. 택지개발사업자와 학교용지매입비 상환방식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과 현재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시행자측 주장 및 합의 협의된 사항에 대한 운영전망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고양교육청 산하에 되게 많네요. 9개교네요. 지금 이것 풍동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학교에 용지대금을 계속 납부하셔야 되네요?

○ 김남성 위원 이 예산은 고양교육청 예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본청에 학교관리과에서 잡힙니까?

○ 김남성 위원 지금 상환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김남성 위원 지금 용지대금은 무이자네요? 무이자 5년 균등분할.

○ 김남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박경석 교육장님께 업무보고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고양시교육청 관내 담당공직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공제 보상실태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안전공제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준 내역은 자료에서 잘 받아봤고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학부형과 학교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안전사고로 인해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액이 적절치 않다고 상당히 학부형과 학교장과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고양시교육청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까지 알면 혹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라도 도움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문제점을 나열하라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 모양 나열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 유재원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일선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감사를 가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감사를 다니는 것이지 꼭 잘못된 부분만 저희가 지적하고자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점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다음 번에 어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시더라도 문제점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수업 중 사고에 보니까 찰과상이라는 것은 아주 가벼운, 아이들이 넘어졌다든가 말그대로 찰과상인데 이런 것도 보상이 나갑니까?

○ 유재원 위원 그리고 골절을 보니까 어느 학교는 5만 3,800원이나, 골절도 여러 가지 유형이겠습니다만 골절도 어느 학교는 한 300여만원까지 나간 학교가 있고 또 불과 몇 만원 수준의 보상액을 준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도 법규에 맞춰서 다 보상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찰과상 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교육청 관내에도 학교정화위원회가 있죠?

○ 유재원 위원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물론 학교학생 교육환경을 위해서 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유해업종은 인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교육청 관내 정화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각이라고 그러나요? 신청들어 온 것을 기각시킨 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다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죠?

○ 유재원 위원 소송이나 심판을 요구해서. 그랬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갑갑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정화위원회에 어떤 규정이나 지침은 다 보편적ㆍ일괄적이어야 하는데 일선 교육청 관내에서 학교정화위원님들이 기각을 한 것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 유재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일선 교육청에서는 고문변호사가?

○ 유재원 위원 그랬을 때는 일선교육장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일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 유재원 위원 학교정화구역이 200m죠? 200m로 알고 있는데.

○ 유재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200m 안에 있는 업소들이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 유재원 위원 이 내용이 다시 인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까? 자료 주신 게? 기각된 것도 있는데 인용 같은 경우는 허가를 득해준 겁니까?

○ 유재원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심초사해서 고생을 하셨음에도 법의 잣대라는 것이 일정치 않아서 일선 교육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어떻게 말이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해 봤고요.

그 다음입니다. 정화구역 점검결과 및 위반 처리결과 이것은 고양시교육청에서는 아직 과태료나 벌금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정화조치 요청 및 고발조치한 것으로 끝난 겁니까, 계속적으로…….

○ 유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교육청 관내에 급식차량이 1대가 있네요?

○ 유재원 위원 덕운초에 1대가 있는데 지금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차령이 10년인가요?

○ 유재원 위원 5년에 10만㎞인가요?

○ 유재원 위원 주행거리가 10만에 5년인가요?

(「주행거리는 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료를 냈느냐 하면 일선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차령이나, 보통 차령가지고 차를 교체합니다. 실제로 보면 차령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차령을 보통 10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꼭 그런 차량교체할 적에 차 주행거리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주행을 했으니까 교체를 해도 좋은데 차령을 따져서 교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우리 고양시교육청에서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고양시교육청 관내 학교도서관은 100% 다 도서관이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좋습니다. 신설학교는 차후 계획이 있다고 하고 기존학교에는 다 도서관이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잘 되고 있다?

○ 유재원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사서원이 얼만큼 있나, 사서원이 학교마다 있나 그걸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고양시교육청 관내 학교명이 다 기록돼 있는 거죠?

○ 유재원 위원 그리고 사서원이 다 있는 거죠?

○ 유재원 위원 학부형들이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보통 학교에 조직이 잘 돼 있는 학교가 도서관도 잘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그러면 학교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학교일수록 사서원을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 유재원 위원 그런데 보통 일선 학교를 가보면 학교도서관이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초ㆍ중학교에 도서관이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교도서관이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경기도 김진춘 교육감님이나 박경석 교육장님께서는 학교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가보면 그리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부형들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도서관이 없다면 학부형협의회에서 왜 우리 학교는 도서관이 없느냐라고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건의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잠깐 운영되다가 사장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데는 정말 전폭적으로 사서원도 지원해 주고 또 아니면 도서구입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개방화 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도서관을 다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죠? 식자재를?

○ 유재원 위원 계약하는 방법이 학교마다 다 틀립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학교에 임의적…….

(「운영위원회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유재원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자께서 답변토록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네.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원이라고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계약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 유재원 위원 식자재 구입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분기별로 계약을 하든 그것은 자율권에 맡겼다?

○ 유재원 위원 그러십니까? 저희 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고양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군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것을 자료를 냈냐 하면 마찬가지로 식자재 구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자료를 낸 이유가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학교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행정수요가 더 많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냈는데 다행스럽게도 고양교육청 관내에서는 식자재 구입에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자율권을 줬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원사무보조원이 부족한 현실이죠? 학교별로.

○ 유재원 위원 그런데 교원사무보조 지원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사무보조원을 하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6학급 이하? 오히려 학급수가 많은 데 사무보조원을 두는 게 아니라.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578만 6,000원 이게 연봉입니까?

○ 유재원 위원 1,180만원 아닌가요?

○ 유재원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유재원 위원 그렇습니까?

○ 유재원 위원 그리고 학교별 운동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고양교육청 관내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렇게 많이 획득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나가서 학교운동부가 창단돼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그럼 교육청 예산은 없다?

○ 유재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전국소년체전이 15연패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 그 학교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전국소년체전에서 15연패를 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교육, 전체적인 어린 운동부, 체육 이런 관계로 해서 자랑스러웠는데 경기도교육감께서 자랑스럽게도 시정연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학생, 운동부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 유재원 위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박경석 교육장님께서는 정책건의를 도교육청에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교육장을 대신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더라도 최소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심있는 분야 몇 가지만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부터 하면 여기 보니까 민원접수코너는 언제 만든 건가요? 고양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접수코너는 언제 개설된 거죠? 민원접수코너를 개설한 날짜가?

○ 이천우 위원 네.

○ 이천우 위원 민원접수가 계속 있었나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접속이 안 돼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계속 나와서 다른 정보는 다 열람이 가능한데 민원접수는 안 되네요.

○ 이천우 위원 다른 코너는 다 바로 바로 열리는데 민원접수 코너만 계속해서 안 열리니까…….

○ 이천우 위원 빠른시일 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중으로, 이 감사기간 중에, 다른 건 다 되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내용을 검색해 봤는데요. 보니까 사이버체험학습장이라고 하는 코너를 들여다봤거든요. 기관 및 시설에 관련된 것도 있고 문화재와 축제물에 관련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기관 및 시설은 킨텍스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고 문화재 축제와 관련된 거 고양시의 세계꽃박람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만이 기록돼 있고 그 기관 내지는 행사와 관련된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이 되게끔 돼 있으면 아이들이 더 학습에 도움이 될텐데 곧바로 연결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곧바로 연결이 되게끔, 요즘에 대부분 다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바로 연결이 되게끔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다 검색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돼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고양교육혁신대회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우수상, 최우수상도 수상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업무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를 대부분 기록된 것을 다 검색해 봤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샘플만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지원팀 운영 해가지고 시설과에서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이것도 좀 보면 대상학교가 내용도 쭉 봤습니다만 24개 학교인데 4학교만이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0개 학교 정도는 어떻게 해서 실시를, 이렇게 우수상까지 주고 또 업무에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시설과에서는 24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하고 20개 학교는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상으로 일단 실시를 제대로 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어떤 혁신대회라든가 어떤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되는 내용들은 거기서 상까지 줘서 홍보할 정도며는 그런 것들이 일선 학교 내지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행사 자체로 끝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상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학생사랑봉사대 운영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봤더니 일반적으로 각 지역별로 있는 각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연합회 이런 저런 단체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등ㆍ하교를 원활하게끔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일선 시ㆍ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진대회를 통해서 최우수상을 줄 정도면 특별히 더 잘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여러 조직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천우 위원 이와 관련돼 예산이 수반됩니까?

○ 이천우 위원 저도 이런 지역생활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떤 예산수반이 없이 교육청 사업을, 물론 학생사랑봉사대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던가요?

○ 이천우 위원 일지와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운영일지라든가.

○ 이천우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이 조직관리를 여러 개, 웬만한 봉사단체는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나열돼 있는 단체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런 어떤 기록물이, 일지같은 게 있냐고요?

○ 이천우 위원 있으면 그것 좀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 그대로 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코너를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어떤 내용들도 쭉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공유방 이런 코너들이 있더라고요. 각 학교, 중학교나 초등학교별로 쭉 검색을 해봤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몇 달만에 지난 2006년도 몇 개월 전에나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루이틀 전에 또 돼 있는 내용들이 있고 해서 각 학교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어느 학교에는 검색을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 버리는 그래서 원래 등록된 사람만 일정자격만 있는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차단을 시키는 학교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또 어느 학교는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예를 들어서 혁신공유방을 제대로 기록을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최근 내용까지도, 그런데 클릭수를 보니까 거의 클릭을 안 해요.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일부 있지만 정작 그것을 검색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활용을 안 한다는, 클릭조회수가 거의 5건 안팎, 서너 건 정도, 이러면 만들어만 놨지 예산만 낭비되는, 활용을 안 하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해서 이런 건 교육청 차원에서 각 초ㆍ중학교에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을 한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383페이지에 보면 현재 결원 교원이 16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직이 188명으로 돼 있는데 교원이 초등학교가 16명, 중학교가 150명이 결원인데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계약제로 채용됐을 때 이런 저런 문제점도 뒤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해결방안도 돼 있는데 해결방안에 보면 정원외로 발령되는 전일제 강사를 전원 정규교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결방안으로 돼 있으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천우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원만 보면 정원이 4,878명, 현원이 4,710명, 결원이 168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 정원은 도교육청 정원입니까, 교육부 정원입니까?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 이천우 위원 이 정원은 어디서 정한 정원이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현원이 교육청 정원에서 168명이 모자라잖아요.

○ 이천우 위원 계약제로는 쓰고 있잖아요?

○ 이천우 위원 교육부에서 안 주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이해가 안 가요.

○ 이천우 위원 정원은 4,878명은 경기도에서 정해 준 정원이고 현원 4,710명은 그럼 168명이 모자라는 현원의 숫자는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정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정한 정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이천우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과대과밀학급에서 학급기준이라든가 학급당 인원기준이 있어요. 교육부 기준이 있고 경기도 기준이 있거든요. 교육부 기준은 과대학급이 36학급, 경기도는 48학급, 12학급을 더 과다하게 경기도가 잡아놨어요. 물론 학급당 정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교육부가 더 굉장히 완화된 기준을 정해 놨는데 경기도보다 그러면서도 정원을 더 작게 배정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경기도 기준대로 해도 결원이 이렇게 많은데 교육부에서 그것보다 더 완화된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배정을 안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나서 예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쓰는 거고. 예산은 있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395페이지를 보면 실내체육관이 관내에 18개교가 있는데 9개교만 사용료 수수료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개교는 일반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18개의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사용료 수수료는 9개만 있어요. 그러면 9개는 개방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천우 위원 9개나요? 반이나?

○ 이천우 위원 그 다음에 백마중학교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1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95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9배 정도가 올랐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천우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행신중학교는 거꾸로 2005년도에 815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298만원으로 대폭 줄은 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이따가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천우 위원 그 다음에 그외의 학교들은 사용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본청 감사를 할 때 취합을 할 내용인데 너무 많은 사용료를 받아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교만 샘플로 좀 드렸다는 차원이고 이따가 다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특이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유초등학교가 교재교구 구입비로 9,450만원이나 아주 타 학교에 비해서 10배, 20배 이상이나 많은, 특별히 교재교구 구입비를 많이 발전기금으로 받았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컴퓨터를 민간지원 안 하나요? 대부분 다른 학교도 민간지원하지요.

○ 이천우 위원 원당초등학교가 체육활동비가 58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 이천우 위원 그 다음에 일산초등학교 학생복리비는 1,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여기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금액입니다. 398페이지 일산초등학교 학생복리비 1,022만 4,000원이지요?

○ 이천우 위원 타 학교에 비해서 같은 고양 내에 있는데 타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많은 게 일산초등학교에만 그러며는 아주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만 여기 다 다니나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일산초 주변에는 다 뭐 영세민만 사나요?

○ 이천우 위원 그 다음에 화중초에 체육활동비가 520만원…….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따 원당초에 관련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시간이 약 2～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의회의 결산심사 때 했어야 될 내용인데 일선 교육청까지 결산을, 의회에서 하지 못 하다 보니까 감사에 기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출입해 보니까 예산타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빡빡한 예산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결산 부속서류 191페이지에 보면 교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15개 해가지고 9억 4,600만원인데 9,600만원을 10% 이상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지요. 물론 절약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려운 과정속에서 10% 이상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겠지요. 퍼센티지가 1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천우 위원 어디서요? 도교육청에서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거꾸로 10%에 해당하는 아주 열악한 예산인데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러면 경기도 전체 차원으로 다 사장을 시켰다는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아예 10%를 삭감을 시켜서 더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게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아예 예산 편성단계에서 그렇게 10%를 감액편성하고 그렇게 안 했다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게끔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까?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한편으로는 예산이 사장된다는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66억원인데 6억 6,30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물론 10% 이상이나 불용처리된 내용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것 같은 내용인데 학교시설관리가 있어요. 한내유치원 내부비품비, 공립유치원 내부비품비, 고양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송포초 다목적실 증축, 네 가지 사업인데 40억 사업에서 17억원 지출하고 14억원은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14억원 이월은 체육관 증축이 아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월이 됐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불용액이 9억원이나 해놨거든요. 40억원 중에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같지는 않고요.

○ 이천우 위원 토지매입을 다 하고 나서 남은 돈이라는 뜻이네요? 불용액이며는. 이월액이 아니고.

○ 이천우 위원 아니 불용액이 9억원인데…….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이월액에 포함이 됐겠지요. 지금 학교시설비 197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내유치원 공립유치원 내부비품비, 여기서 발생된 거 혹시 아니에요? 다목적체육관 증축이라든가 다목적실 증축은, 이 두 가지 사업, 고양초하고 송포초 여기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거나 무슨 했던 것은 이월액으로 14억원에 포함됐을 거고…….

○ 이천우 위원 그러세요.

○ 이천우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지요?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럼 이월을 시켜야, 필요한 땅인데, 송포초에 다목적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로 토지매입을 연기를 시켰으면 이월액에 포함을 해야지……..

○ 이천우 위원 그럼 2006년도에 그럼 매입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천우 위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왜 했어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 이천우 위원 그래서 4억원. 그리고 9억원 중에서 나머지 5억원은요.

○ 이천우 위원 이것도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작게 토지를 매입한 거지요?

○ 이천우 위원 그거는 사유가 뭐지요? 어떻게 된 거지요?

○ 이천우 위원 나머지 약 2억원은요?

○ 이천우 위원 고양중학교는 부기상 없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니, 이 예산서 부속서류 부기 중에는 없다니까요. 한내유치원 공립유치원, 고양초 다목적체육관, 송포초 다목적실 이거 4개만이 부기가 돼 있어요. 부속서류 197페이지에요. 이것도 바로 안 나오면 살펴보시고 그러며는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신청은 할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근무 기본태도나 자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관내 학교장님들이나 전체 교직원들을 잘 이끄셔서 정말 우리 국가를 책임져야 될 동량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을 뵙고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고양시교육청 관내 백신고등학교가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이렇게 교육장님은 훌륭하신데 제가 백신고등학교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학교나 랜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양교육청 관내에서 백신고등학교가 된 건데요. 저는 백신고등학교 교장님을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우선 우리 국민들 혈세로 만들어진 공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고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기강, 자세를 가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돈 쓰시는 것에 보니까 막 맞추셨나봐요. 영수증 없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는 여기 상관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같은 고양교육청에 있길래, 정말 본청에서 해야 되지요? 괜히 교육장님, 긴장을 시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에 하여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따 드릴게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는지 어느 분은 심지어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가 2명인 분도 있더라고요. 7월에 돌아가셔서 부조금 지급하고 9월에 또 지급하고.

급식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급식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교육청이 관할하는 급식산업이 총 어느 정도 규모나 됩니까? 가격으로 따져서요? 가령 시장규모가 1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이수영 위원 네.

○ 이수영 위원 500억 규모라고요?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제가 어떤 말씀을 올리고자 하면 급식업체나 담당하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개선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전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는 없을까? 지금 하고 있는 급식실태가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육장님이 자신 없으시면 담당하시는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다른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죠?

○ 위원장 김수철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안녕하세요. 급식식품이 납품이 되면 검수를 누가 하죠?

○ 이수영 위원 그분들이 늘 함께 검수하지는 않죠?

○ 이수영 위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군요. 검수시간은 몇 시에 합니까?

○ 이수영 위원 사실입니까?

○ 이수영 위원 지금 이곳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책임지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에 하신다고요?

○ 이수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수영 위원 6시 반이 아니라 8시 반이죠?

○ 이수영 위원 저는 6시 반으로 들었습니다. 7시 반에서 8시 반에 검수를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검수시간을 30분만 당겨주시면 즉 7시부터 검수를 시작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아이들 급식비는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왜냐하면 7시 반에서 8시 반에 한해서 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냉동차량이 3개 학교 이상 납품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만 더 당겨주시면 러시아워도 피할 수 있고 최소 6개 이상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해 주시면 납품원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인건비 1.5배 수당을 제가 30분 말씀드렸는데 1시간을 치더라도 인건비 1.5배 더 드리더라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게 절감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수영 위원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음식은 신토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 이수영 위원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고 계절식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딸기가 나는 계절이 있고 수박은 수박이 나는 계절이 있고 특히 해산물도 조기면 조기 그 해산물이 생산되는 계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수영 위원 그런데 100%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리사나 영양사가 계절식품이 아닌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할 수 없이 냉동식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실태거든요. 생물을 요구한다 말이에요. 계절식품이 아닌데. 가령 조개를 요구하면 이 업자들은 냉동식품을 녹여서 소금만 대충 뿌려서 내면 생물과 똑같이 보인답니다. 그러면 가격을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물이기 때문에. 냉동과 생물의 가격차이가 최소 5배 이상 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물이 나는 계절과 나지 않는 계절 그 다음에 생물을 요구해야만 되는 식품과 그렇지 않는 식품을 구분하셔서 영양사나 조리사들에게 가령 1월부터 12월까지 나는,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 번 교육을 하셔서 각 계절에 나는 식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아마 조리사나 영양사분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들이 다섯 배, 여섯 배 이상의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 이수영 위원 그 다음에 납품업자들에게 서울보증보험 받으시나요?

○ 이수영 위원 그걸 왜 받으시죠?

○ 이수영 위원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개런티 하는 거죠? 보증보험을 담보하고 있음으로써 만약에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테면 보증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업자들이 납품이 확정돼서 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납품의뢰, 뭐라고 하죠? 응찰한다고 하나요?

○ 이수영 위원 아니, 낙찰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증보험을 필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분들은 보증보험 쓰면 되지만 낙찰되지 않은 분들도 보증보험 다 끊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을 부득이 보증보험을 다 하기보다도 각서나 아니면 업체의 신용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하셔도 연 몇 백억의 보증보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자들이. 한 업체가 대개 30개, 40개 이상의 보증보험을 뛰어다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요. 입찰보증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수영 위원 아니, 보증보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법대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각서만으로도 보증보험을 받지 않고.

○ 이수영 위원 입찰보증금이 아니라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증보험만 살찌우는 급식요건이 아닌가 의문을 제가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에게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조치할 수는 없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위원 그 다음에 납품하는데 있어서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 관내에 업체들도 응찰을 하고 타 지역에서도 응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기왕이면 고양시 관내에 업체들에게 혜택을 드린다고 할까, 그 분들을 우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러실 겁니다. 그러실 거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먼 업체가 선정되면 만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순발력있게 그때그때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고려해서 지역업체가 세금 많이 내면 우리 고양시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 이수영 위원 그 다음에 영양사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나 드리겠는데요. 국산한우 육류에 있어서 국산한우라고 적시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 이수영 위원 국산을.

○ 이수영 위원 과장님이시죠?

○ 이수영 위원 우리 경기도내 200만 학생이 있죠?

○ 이수영 위원 그리고 국민들이 한우고기 무척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100% 한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유전자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 이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검사할 적에는 판정됐지만 납품하는 것을 또 검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DNA검사 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납품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국내산 한우만을 고집하느냐, 국내산소고기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예를 들면 국내산 소고기인데 젖소만 예외로 한다든지, 젖소는 고기맛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건을 완화하면 오히려 혹시라도 부당하게 국내산 한우가 아닌 소를 몇 배 더 싼 다른 소고기를 납품함으로써 업자들만 배불리는 이런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 현재도 확인할 수도 없는 국내산 한우라고 고정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러면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도 DNA검사 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돼지고기는 DNA검사로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국내산이라고 해서 대개 수입산들 많이 납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비싼 요금을 학부모들이 주지 않도록 그 점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업자들에게 제시해 주면 결국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내부협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2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지난 16일에 해마다 교육계의 가장 큰 행사인 수능이 있었고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교육시책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김인성 위원 교육시책은 해마다 바뀝니까?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 김인성 위원 지금 교육시책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양교육청의 교육시책 보니까 다섯 가지 큰 카테고리가 구현중점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시책이라면 어떤 시책이 있을까요?

○ 김인성 위원 교육시책이 구체적으로 교육행정에서 가지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수반 사업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시책대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다소간의 귀속력이 있나요?

○ 김인성 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구현중점 13항,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통일준비교육 내실화가 돼 있고 이에 따른 세부구현사항으로 131항에 북한바로 알기, 132항, 133항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 바로 알기 교육 충실이라는 구현시책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하시는…….

○ 김인성 위원 시행이 되는데 북한 바로 알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김인성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에 장학자료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장학자료의 기본방향과는 달리 일선 학교에서 특히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소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어린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교육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또 아시겠지만 또 보도도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시책으로 잡혀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완벽하게 이것을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

○ 김인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라는 시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올해 초에 예산이 아니고 특수교육보조원의 숫자가 당초 60인에서 52인으로 8명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인성 위원 특수학급보조원의 예산지원이 도의 대응사업이라는 거죠?

○ 김인성 위원 도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 김인성 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 김인성 위원 그러네요.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에 작년에 5억 8,300만원 가량 책정됐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3억 4,400 정도 되고 도가 지금 다소 적은 2억 9,100만원 해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관내 특수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혹은 보조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강하게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수교육은 장애아동들이죠. 지금 국민소득 1만 6,000불의 선진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정부시책, 교육부시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맞추려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인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희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 아시죠? 기존에 발생주의예산에서 성과주의예산으로 탑다운에서 바텀아웃식으로 바뀌는 걸로 했어요. 저희가 예산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사업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어느 정도 기초가 법적으로도 마련이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고양시에 지금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 김인성 위원 41개원 중에서 같은 질의입니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유치원이 몇 개소입니까?

○ 김인성 위원 2개 학교라 하시면 풍산초와 한내유치원.

○ 김인성 위원 제가 올해 2007년 예산 보니까 일산 한 군데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 김인성 위원 내년도에 하나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 김인성 위원 전체적으로는 4개 학급, 이제 하나 더 해서 5개 학급인데 교육장님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보시지는 않죠?

○ 김인성 위원 필요한 특수학급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어느 정도 장애아동들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담당국장ㆍ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인성 위원 그 결과가 대략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되던가요? 구체적인 수치로 안 하시더라도 러프하게.

○ 김인성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 추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공립병설유치원 말고 사립유치원이 약 100여개 되는데 그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 있나요?

○ 김인성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김인성 위원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어떤 지도나 계도나 기타 행정적인.

○ 김인성 위원 인구 100만의 고양시 교육을 사실상 교육행정적으로는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수요자체는 5개 학급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자료는 안 봤지만. 그렇다면 원래 나라의 돈이 투입되는 공립학교에, 공립유치원에 설치되는 것이 사실은 맞으나 그것에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면 109개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에도 사립유치원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아니면 계도를 하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를 하면 조금은 있다고 생각돼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부분은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생각해 주세요.

○ 김인성 위원 다음에 지금 제2교육청 유치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2교육청 유치 관련해서는 원래 도교육청 소관사항인데 저희 고양시가 지금 경기도 내 다른 3개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경쟁도시로 선정돼 있고 유치위원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고양시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관련 추진일정은 제가 보니까 올해 말까지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기타 요인들에 의해서 특히 정치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양시에 물론 시 자체도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지금 교육장님께서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 김인성 위원 선정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죠? 교육장님하고…….

○ 김인성 위원 지금 북부 10개 시ㆍ군으로 해서 들어가 있나요, 8개 시ㆍ군으로 들어가 있나요?

○ 김인성 위원 왜 8개죠?

○ 김인성 위원 아, 교육청 단위로 하니까 일반 시ㆍ군하고 다르군요. 그럼 교육청 단위로 해서 8, 팔삼이십사 이렇게 되나요?

○ 김인성 위원 24에 도교육청에 당연직 8명, 32에 또 추천인사가 몇 분 계시죠?

○ 김인성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한수이북에 고양시가 사실 100만에 육박하는 최대 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학교수가 경기북부 학교에 27.1%예요. 그 다음에 학생수가 37.1%입니다. 그리고 교원수 비율이 35.5%, 교육문화비 예산이 41.3%, 지금 이 정도 언뜻 그냥 수치만 봐도 사실 2교육청이 입지를 선정하는데 고양시가 저는 여타 지리적인 모든 여건을 떠나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설득하기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청에 한번 가서 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용역보고서를 냈더라고요. 2교육청이 고양시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 용역보고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안 보셨지요?

○ 김인성 위원 안 보시길 잘 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그날 보고 사실은 거기서 좀 질타를 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무슨 북부 10개 시ㆍ군에서 각 후보지 도시로 가는 거리로 산정해 가지고 거리, 예를 들어서 양주에서 고양시로 오는, 양주에서 의정부로, 혹은 연천, 포천 해서 고양시, 서로 상대적인 거리를 쭉 내 가지고 지리적인 면에서는 고양시가 불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단순한 지리적인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에 수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사, 학생, 그리고 예산, 학부모, 사실상 30%에서 40%에 달하는 거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고양시가 교육수요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수요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거리로 해서 어떤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교육수요가 분명히 가중평균이 된 어떤 지리적인 거리보다도 사실상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행정에 능률을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짜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타를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히 조금 가지 시고 임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각 지역별로 3인씩 돼 있는데 나중에 유치선정위원들이 다 모여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시ㆍ군별로 맨투맨 격파를 사실은 해야 해요. 그러자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제가 사실은 여기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BTL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사실 촉박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를 받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질의를 다하지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받아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일정상 우리 감사를 받는 공무원 여러분께 점심시간이 지나서 계속하는 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시 30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학생 체형에 걸맞는 책상과 걸상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실상을 보노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교육장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하고 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동안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은 책걸상을 교체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생 체형의 변화로 기존 책걸상이 맞지 않아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지는데 그 책걸상을 장기, 단기간에 교체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실제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책걸상 교체를 단기간 내에 일제히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또 장단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김의현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가람초등학교는 책상이 14개, 걸상이 28개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교장 재량 하에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요망”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냉천초등학교도 34개, 10개, 능곡초등학교도. 하여간 50개 미만으로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형의 불균형의 상태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을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보통 5시간, 6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상과 걸상이 체형에 맞지 않아서 불량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불량한 자세로 공부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는 환경여건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학교에 어떤 새로운 시설, 신설된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여기 보게 되면 내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3학급 규모에 92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24%의 책걸상이 부적합해요. 그럼 학급당 10명 정도가 부적합한 책걸상을 가지고 있고 백양중학교 같은 경우에 37개 학급규모인데 학생수가 한 1,500명 정도 추정해서 43%가 부족한 책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급당 17개예요. 저는 사실 백양중학교의 경우 이 자료가 정확한지 의문이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빠른 시일내 교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2001년도 7월 1일에 규격이 개정된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최악의 경우에 고등학교에 입학해도 새로운 규격의 책걸상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박경석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양시가 국제적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223페이지 공립유치원에 원아현황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41개원 중에 정원이 미달된 유치원이 상당수가 있고 100% 정원이 찬 데는 9개곳 밖에 제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5명이 정원 중에 5명과 신원초와 원중초에는 정원 35명 중에 5명, 4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저조한 원아모집의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상의 문제로 한두 명이라도 다닐 원아가 있다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다른 노력이 안 이루어져서 모집이 안 됐는가 해서 궁금했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을 하려면 규칙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규칙변경이 안 된 유치원이 3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몽땅 41개원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음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상당히 잘돼 있다는 것을 여기 고양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규칙 변경되어 있는 곳만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병설은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곳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차 했고요. 그 다음에 종일반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일반에 자료 231페이지를 보면 종일반 운영시간에 관해서 5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인데 종일반이라고 하면 최하 6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종일반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도 지금 다 6시에 퇴근을 하지 5시에 귀가지도를 시키면 맞벌이 부부들이 원아를 맡길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5시까지 밖에 운영을 안 하시는지.

○ 이음재 위원 경기도 전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심지어는 3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고 그런 것에 비례하면 고양시는 상당히, 7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7군데가 있다는 것은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우수하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잘해 가고 있다는 노력이 많이 보였고요. 한내 단설유치원에서는 8시까지 하는 것은 보통 종일반이라는 곳은 저렴한 교육비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는데 그분들이 5시까지밖에 아이들을 안 받아주면 정말 맡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2007년도 원아모집이 지금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모집요강에 분명히 시간을 게시해서 모집을 해야만이 정말 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실 수요자가 5시까지밖에 원하지 않아서 5시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 가보면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까지 맡겨야 될 학부모가 맡기지 못하는 현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일반의 운영시간은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종일반을 100%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에서.

○ 이음재 위원 그런데 13명의 종일반 교사를 특별히 2학급 이상인 데는 지원을 해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종일반 전담교사가 있는데도 5시까지밖에 안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고…….

○ 이음재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음재 위원님, 유아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의 박경석 교육장님께서는 대략 현황을 봐도 예산도 1,000억원이 넘는, 1,066억원이고 그리고 학생수도 18만명, 교원수만 해도 7,484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학교시설이나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가볍게 가볍게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초ㆍ중학교 신설현황을 보시면 7페이지부터 보고하시는 걸로 제가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03～2004년, 2005년까지는 넘고 2006년에 가좌초등학교부터 풍동중학교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여기는 아마 BTL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학교신설 기준이 최소학급이 18학급부터 24학급 범위 내에서 신설하게 되는데 여기 2006년도에 개교한 학교들을 보면 다솜이라든지 풍동초등학교, 그리고 송산중학교, 풍동중학교는 학급수가 8학급에서 10학급 정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를 신설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를 떠나서 지금 수급상황을 파악을 다 제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이건희 위원 여기가 경기도 중에서도 일산이 인구유입 증가율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2007년도, 2008년도 안난초등학교부터 행난중학교까지 지금 BTL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향곡선을 그릴 겁니다.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는 행난중학교까지 교육청에서 하는 신설학교 수급계획이 더 이상 재조정이 필요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럼 택지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든 빌라가 들어서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교육 학생들만 결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 이건희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대응투자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고요. 우리 관리국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께서는 우리가 BTL 사업단에서 이런 학교수급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현지장학사라든지 관리과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 이걸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넘어가느냐 하면 조만간에 우리가 2청사 행정감사 할 때에 이미 퇴직한 교장이나 교육장 그리고 그때 당시의 관리과장을 우리가 증인으로 부릅니다. 왜 부르느냐, 우리가 지금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부채가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남양주 모, 교명까지는 제가 다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여기는 학교만 있지만, 체육관하고 학교를 금년하고 내년하고 2차에 걸쳐서 BTL사업으로 연간 70개씩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에 시작했던 것이 아직도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직도 준폐허같이 아직 완공 안돼 있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해당 시ㆍ군교육장, 관리과장 그리고 그때 당시 교장 이런 분들을 우리는 퇴임했더라도 그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사법적인 고발을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저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설공사 계약업무 실태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자입찰이라든지 시설공사 회계운영을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물론 전자입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2005년도에 총 건수 252건 중에서 그 옆에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천만원 이상 된 것은 전자입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수의계약 건수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46건에 10억 4,370만 9,000원입니다. 그것을 46건으로 나누어 보면 건당 2,268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됐는지와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게 좀더 심합니다. 2006년도에 수의계약 건은 10억 315만 7,000원에서 23건입니다. 그걸 나누어 보시게 되면 한 건당 평균 4,000만원이 넘습니다. 4,361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이건희 위원 그럼 그 건수에 대해서 나누어서 연도수를 나누든지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표에 해주신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건당 최소한 평균잡아서도 4,000만원이 넘게끔 계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지금 경쟁입찰 부분하고 수의계약하는 것 하고 큰 차이없이 이렇게 계약액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2006년도 것에 한해서 저한테 나중에 e-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건희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청렴계약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듯이 공정성, 안전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정의가 없으면 이거 아무리 이런 거 해도 안 됩니다. 좀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할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 교육장님의 5대 특성화 과제 중에서 하나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의 “학교공동체 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 영역은 교직원이라든지 학부모, 학생 간의 어떤 문제 발생시 조정을 하겠다 해놓으시고 결과는 법률전문가를 위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쪽에 고양시 홈페이지를 쭉 봤습니다. 쭉 봐왔는데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많이 진학했다는 것 등 여러 개가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학생들 간에 집단폭력이 많은데 여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걸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심하게 체벌했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몇 번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두발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을 피멍 들 정도로 매를 가했고 매 뿐만 아니라 여기 써있는 대로 보게 되면 “3～4분 늦었다고 해가지고 몽둥이로 9대씩을 때렸다” 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게 되면 두발문제로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싸대기를, 여기 표현대로라면 “싸대기를 맞은 애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학생들 간에 집단폭행이나 일진회 문제로 다른 데는 문제가 많은데 고양시만큼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공동체간 분쟁조정에 법률가 위촉은 전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 공동체 운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이건희 위원 거기를 통해서 여과적으로 정화를 다 하고…….

○ 이건희 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저희가 고양교육청에 대한 상세한 건 모릅니다만 오늘 지적한 몇 가지를 다음 번에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학교 교장회의 아니면 교무회의가 1교시 이전에 끝나서 수업을 때맞춰서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수업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안 들어온다는 내용도 있는데 학교 중요사항은 1교시 이전에 모든 교무회의를 끝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저도 예외적인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모든 학교에 시달하셔서 수업시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제가 지적한 것을 다음 번 1년 후에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수고하시는 박경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급식에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지역 중학교 33개교 중 단독조리교가 30개교가 있고 위탁급식 2교, 비조리교 1개교가 있고 초등학교 단독조리교 61개교, 조리교 6개교, 비조리교 6개교가 있는데 비조리교는 공동조리교에서 급식을 지원받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위탁급식 학교와 비조리교 단독급식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위탁급식 및 비조리교로 남아있을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초등학교 공동조리교에서 비조리교로 급식을 운반할 때 차량운반을 하면 운행시간 지연과 비조리교 급식에 차질이 없는지와 비조리교 학생들의 배식장소는 어디고 배식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비조리교가 1개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6개교예요. 그런데 조리교에서 비조리교로 운반할 때 거리는 학교와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한 차량으로 6개교에 운반을 다 하는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조리교에서 다섯 학교를…….

○ 남경순 위원 운반은 어떤 차량으로 하고 있으신지?

○ 남경순 위원 임대를 해서 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거리는 얼만큼 되는지요?

○ 남경순 위원 여섯 학교가 다 똑같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조리교 학교에 먼저 주고 아니면 똑같이 배분을 하는지?

○ 남경순 위원 비조리교를 먼저 실어주고 조리교가 하는 겁니까?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급장소는 제가 세 번째 질의드렸는데.

○ 남경순 위원 식당은 다 설치돼 있습니까?

○ 남경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신선한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 단독 급식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존경하는 박경석 교육장님,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88분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약 스무 가지의 질의가 준비돼 있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청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길이 없어서 행정감사자료 요구와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고양교육청이 상당히 열의 있게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교육청에 비해서 이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분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보고 역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라 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개정문제에 있어서 최초의 홈페이지 개정과 그 이후에 수정개편된 사항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계신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초기화면에 보시게 되면 드릴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나 각 기관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기관의 홈페이지에 물론 공인이긴 하지만 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법령의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동 법령에 50조5항과 67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용자와 이것을 제공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광고나 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광고와 홍보의 개념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우선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맞고요. 광의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고라 하면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품, 언론에 제공된 서비스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 또는 국민에게 알리는 의도적 활동을 광고라고 합니다.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돈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는 그런 광고를 일반적으로 알리는 건 상업광고입니다. 광고라 하면 광의의 뜻에서 널리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법률적인 용어에서는 광고라고 표현돼 있어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실까봐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업광고만을 광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이 문제는 분명코 해결될 사항으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사전에 제가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가서 보니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응답자수가 11분밖에 안 되시는데 타 기관에 의뢰를 하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본 교육청에 하루 홈페이지 방문하는 수가 오늘 현재 230만입니다. 그리고 금일만 해도 벌써 874명이 클릭하고 있고요. 엄청난 분들이 고양시교육청 현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수행능력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절차가 2005년부터 시행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금년말 지나면 해마다 피드백해서 분석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보고있고요. 금년도 결과까지도 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우선 급식지원 탈락자 사항에 대해서 말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급식관계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신문인 고양신문 2006년도 11월자에 의하면 올해 고양시 내에 각급 학교에서 급식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약 1,048명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또는 차상위 계층들에게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급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1만 481명이 해당되고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 성남 이후로 최고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혜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탈락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고양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와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럼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 최진학 위원 기금과 후원금으로서 바로 집행하시려고요?

○ 최진학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런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신설과 증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동료 위원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3쪽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431쪽에 자료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설학교의 부지확보 현황 및 건립예정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해드렸는데요. 이 작성하신 분은 윤종환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앞에 동료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에도 같은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명을 한 번 봐주십시오. 하남초, 식사1초, 식사2초 쭉 내려가 있는데요. 학교명이 이렇게 돼 있는 것하고 앞에 있는 학교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상이한 점만 말씀해 주세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고 추진이 아직 예정할 수 있는 예측지역이죠?

○ 최진학 위원 앞에 있는 것은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됐거나 예산을 추진 중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자료분석을 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 업무보고 자료 7쪽에 의하면 2004년부터 관내 초ㆍ중ㆍ고, 신설ㆍ증설에 관한 자료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교실증축은 전혀 없고 대신 가좌초를 비롯해서 총 6개의 신축으로 80학급이 새롭게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고양지역이 새로운 택지개발로서 신규학교 수요가 많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신설학교에 신설하는 거와 기존학교에 교실 증축하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보면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겠는데 이런 데 대한 생각은 가져보셨는지 아니면 학교를 증설해 나가는 것이 능사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기존에 개발하면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 최진학 위원 주로 개발사업 주체가 어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 최진학 위원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시죠? 학교부지 확보를 하실 때? 어떤 의견을 주로 하십니까? 의견 제출하실 때 학생수, 학급수, 부지면적 이런 기타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의견들을 개진해서 보내주시냐고요?

○ 최진학 위원 주로 그것은 산술기초자료가 있더라고요.

○ 최진학 위원 초등학교는 세대당 몇 명 기준이 있는데 0.3명, 0.5명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산술기초에 의해 나온 것이고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학교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에도 있고 군포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런 개발지역에 신설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언론보도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측을 잘 해야만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과밀학급이고 어느 학교는 학생들을 못채워서 유휴교실이 남아나는 이런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하셔서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 최진학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요. 위원장님! 나머지 질의는 제가 서면요구를 할테니까 서면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감사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최진학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은 감사결과에 다 종합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신 위원님 중에서 꼭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수도 없고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거나 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갖다 주지 않으셔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그 서면내용만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고양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학생사랑 봉사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인데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정말 잘 됐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보는데 예산반영도 없이 잘 운영됐다고 하니까 그럼 내용을 보자고 했던 건데 내용을 제출 안 해주시니까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구체적인 실체를 예산반영 없이도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됐던 건지를 실체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서면답변을 요구할 것은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류 올해 결산을 한 내용입니다. 부속서류 197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 관리비가 40억 중에서 17억원을 지출하고 불가피하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것은 이월을 시켜서 14억원을 이월시켰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9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40억 예산 중에서 이월액 빼고도 9억원이 불용액이라고 하면 빠듯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고양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물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이 자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심사 때 또 이것 가지고 말씀을 할,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사 곧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사 때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서면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교용지신설 문제 또 안전사고 발생 문제,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 홈페이지 민원접수 관련, 학교급식 개선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고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율곡교육연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율곡교육연수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원장을 비롯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종구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장종하 교수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박성호 연수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영수 원격교육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박창식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증인선서의 취지설명에 대해서는 다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도 생략하고요.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른 분들은 앉아주시고 김종구 원장께서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벌써 감사장에 도착하면서부터 느낀 것인데 우리 김종구 원장님 성격대로 아주 세심하게 감사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업무보고도 아주 소상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율곡교육연수원은 바로 인근에 우리 민족의 대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율곡 이이 선생님과 또 그 어머니, 그분도 역시 우리 한민족의 어머니상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두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김에 이 두 분에 대해서 뭔가 경의를 표하고 참배하는 순서를 갖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잠시 자운서원이 문을 닫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와 같은 시간을 갖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을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그런 행사를 잠시 갖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감사를 하러 왔는데 “살필 감”자가 아니라 참 많이 느끼고 감사개시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쭤봐야 되니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격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직무연수 총 51개 과정인가요? 51개 과정이 있는데 이중에 별도로 원격연수가 1,300여명이 돼 있어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원격연수 자체도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분리가 되나요?

○ 김인성 위원 원격연수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 김인성 위원 연수원의 어떤 수용시설이나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 김인성 위원 그럼 보통 피연수자가 공유를 하게 되나요? 현장에 와서도 숙박을 하면서도 연수를 받고 또 사이버상으로도…….

○ 김인성 위원 원격연수는 사이버상에서 실시가 되는데 보면 연수를 실시하고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와 그에 따른 어떤 연수의 효과의 반영이라고 하나요?

○ 김인성 위원 네. 그런데 사이버로 실시하다 보면 그런 평가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출석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원격연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5분 이상 수강하면 수강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러네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며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건 5분동안 수강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해도 수강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 김인성 위원 그러면 그걸로 평가한다는 것이 일단 나중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그냥 점수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취득만 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 김인성 위원 사실상 그러니까 이 원격연수는 어떤 출석의 의미는 크게 없는 연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 김인성 위원 하나만 간단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여건 및 연수환경 개선계획에 원격연수시스템 재구축 및 노후 서버교체 해서 3억 4,200만원인가요? 여기에 보면 시스템을 재구축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 김인성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원격연수라는 것은 출석상황이나 접속상황 자체보다는 그를 통해서 취득한 어떤 직무에 관련된 지식이 평가대상으로 주로 봐야 되겠네요?

○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우리 수강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에 들어가 보니까 강의듣기 에서 “사이버 강의 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함”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아무래도 접속해 두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반증같아요.

○ 김인성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체 중입니까?

○ 김인성 위원 지금 구축 중이고 12월 안에 끝나며는 내년 이후에는 특별히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는가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연한으로 보세요? 한번 구축을 하고 나면.

○ 김인성 위원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희가 사실 와서 이 열악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나 여러 가지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은 좀더 섬세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5분내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배석해 주신 부장님들과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율곡교육연수원은 감사를 하러 왔습니다만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본 위원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 원장님께서도 판단하셔서 교육원을 운영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1년 5월부터 지방자치가 중지되다가 1991년도에 다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6년 정도가 됐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또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교육자치도 하게 되고 교육자치를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지방의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상 12월 초부터는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그후에 일정은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를, 교육업무에 관련된 법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런 조례를 심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쭉 강좌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장 연수, 교감 연수, 교직원 연수, 일반직 연수 이렇게 분야별로 쭉 연수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교장이나 교감이나 관리자로 계시는 분들한테만큼은 강좌에 지방자치 내지는 교육자치 그와 관련돼서 지방의회의 역할 이런 강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경기도에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119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의 대상자인 일선 학교에 가보면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교장선생님들도 도의원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도의원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이 뭐 하는지, 교육청 교육위원은 알아도 도의회 교육위원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이상한 말 같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교육위원뿐만이 아니라 도의회에 도민을 대표해서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대표자로 선출된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도의회 도의원들인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께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원과 관련된 연수에 대해서는 7페이지에 보니까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과거 어려운 시절부터 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을 이룬 것이 결국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도움은 있었지만 일부 극소수의 문제가 있는 교원 분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리 복무 및 청렴의식 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제도 중앙일간지에 크게 기사화됐던 것이 교재 내지 부교재 선택과 관련해서 책값의 20%가 선생님들에 대한 영업비다. 이런 것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것은 결국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밖에 물론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연가투쟁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법리적으로 권리주장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피해를 입힌다면 그 권리주장이 과연 정당한 권리주장인가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지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는 지장이 없으면서 연가투쟁이든 그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육에 지장이 있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그 수업시간에, 오늘 바로 공부하는 날이거든요. 평일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고 방학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권리투쟁을 하더라도 수업이 없는 날 하거나 수업이 있는 날, 물론 어떻게 메운다, 좀 이상하지만, 대체시킨다고 하지만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과목의 교과진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교육과정에 진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가르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TV화면을 통해서 아이들 핸드폰에도 다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나온 얘깁니다만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개인적으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매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 보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저 정도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연수원에서 원장님이나 많은 부장선생님들께서, 여기 간부진들 계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실무과정과 관련해서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이 들으면 언짢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저 개인적인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육청 조직은 모든 선생님들의 조직은 결국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원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 거지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조직이고 그랬을 때 일반직은 어떤 참모조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는 역할하는 분들이 일반직이 아니겠느냐 했을 적에 교원직과 일반직 간에 어떤 관계설정이, 인간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 내의 대인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마찰이 없게끔, 일선에서는 사실 일반직과 교원직간에 마찰이 있는 것도,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쓰기 격이겠습니다만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꼭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천우 위원 특히 지방자치 내지 교육자치, 지방의회에 관련된 강좌는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심사 때라든가 이런 저런 기회가 닿으면 이런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필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김종구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부장님, 연수부장님 또 원격교육부장님, 총무부장님 그 외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발전과제에 연수가 방학 때 집중되어 시설부족으로 인해 타 기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연수진행 및 연수생 관리에 어려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시설 확충요망을 발전과제로 적고 있습니다만 돌려 생각하면 방학 외 학기 중 연수원 시설을, 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개ㆍ보수한 테니스장이나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유휴시설로 방치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연수원 유지를 위해 53명의 정규인원이 동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례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전제하에 연수원 시설을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에게 개방할 여지는 없는지 또 그럴 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직원이겠네요?

○ 김의현 위원 교장, 교감, 일반교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이 방학 때 기간외에 남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까?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수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율곡선생님 묘역 그리고 신사임당 묘역, 이 가족묘역을 함께 참관함으로써 아주 스스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원장님과 김수철 위원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묘역에서 묵념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습니다. 또 정치하면서 정말 선생님이 염원하시고 하시고 싶었던, 펼치고 싶으셨던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2005년도 예산 중 불용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연수관리동 증축공사 21억 예산이 현액인데 지출은 2,400만원 하시고 불용액이 20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최종심의 부결 5차, 다섯 차례 했나보죠?

○ 이수영 위원 부결로 불용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애당초 가능치 않은 것을 계획하셔서 이런 불용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나쁜 의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영 위원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시고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좀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데 예산이 21억 배정되었으면 다른 데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요. 그런 면에서 좀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원장님이 강의를 잘 하시나봐요?

○ 이수영 위원 율곡연수원 내에서 특강도 해주시고, 주로 어떤 내용의 특강을 했습니까?

○ 이수영 위원 혹시 특강료는 받으십니까?

○ 이수영 위원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 이수영 위원 그리고 강의를 잘 하신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9차례에 걸친 외부특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느낌이 원장님께서 상당히 강의를 잘하시는 어른이신가보다 생각했거든요. 외부강의 나가도 강의료를 하나도 안 받습니까?

○ 이수영 위원 받으세요?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특강을 하남초등학교에 가서 하시고 연세대학에 가서도 하시고 교원대학에서 하시고 안양과학대학에서 하시고…….

○ 이수영 위원 신흥대학에서…….

○ 이수영 위원 중등교감 연수자격에서도 특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강사료 받으시는데 한 번도 여비, 출장비를 안 받으신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강의료를 받으시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출장비는 수령치 않으시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치사한 돈 얘기 같지만 그래도 경기도 교원들의 정말 자세와 복무태도와 교육철학을 가르치시고 일깨우시는 기관의 장으로서 사소한 곳에도 흠결이 없는 모범이 필요치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외부강사료 있으시면 출장비는 사양하시고 신청도 마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됐습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 외부강사료 받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 이수영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으셨어요?

○ 이수영 위원 세 번만 받으셨어요?

○ 이수영 위원 많이 받으시면 좋죠.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 일동이 원장님 방에서 인사 올리고 잠시 티타임을 가졌는데 이곳이 워낙 심산유곡이고 깊은데 있어서 외부로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 나가지 않고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원장님 근무한 것을 보니까 총 94번 외부출장을 가셨더라고요. 총 94번이면 3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94번이지요?

○ 이수영 위원 그렇다면 토요일ㆍ일요일 제외하면 근무하신 기간이 약 200일 가량 됩니다. 그 200일 기간에 94차례, 94일을 출장가셨다면 거의 절반을 출장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타 연수원 기관장님도 제가 살펴봤더니 그래도 원장님은 상당히 양호하신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출장을, 한 달에 26일 출장가신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부당하다, 정말 부적절하다. 원장님이 이곳에 발령받으시고 이곳 근무를 명받았을 때는 율곡연수원에서의 어떤 직무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발령을 냈는데 물론 바쁘신 일도 많이 있으시고 꼭 나가셔야 될 일도 있으셨겠지만 이 정도로 외부에 나가셔서 일하시면 율곡연수원 직원들을 누가 지휘ㆍ감독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없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 이수영 위원 원장님, 율곡연수원에도 방학이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원장님이 직접 접대도 하시고 섭외도 하시면 좋지만…….

○ 이수영 위원 원장님이 고급장교 출신이신데 사령관은 벙커에서 지휘하시는 것이며 M1 들고 나가서 소총 쏘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직위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원장님은 그런 분들을 좀더 활용하시고 율곡연수원을 좀더 탄탄하게 연수원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조직 운영하시는데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저도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깊은데 나가시는 것도 무지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출장을 나가셨다 오시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열성이 많으셔서 그러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이 부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원장님이 3월 8일에 부임하셨죠?

○ 이수영 위원 3월 2일에 부임하셨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렇다면 3월 2일 이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축의금, 경조사 챙기신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를 쓰시든 축ㆍ조의금을 보내시든 이것은 원장님의 자유입니다. 원장님이 필요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장님 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공금 처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도 경기도교육청에 지침이 있죠? 그렇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수차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보니까 2006년 3월 10일 부의금 전달, 회비도 내셨더라고요. 북부교육장협의회 전반기 회비납부, 이것도 업무추진비에서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회비 내는 것도 규정이 있던데요. 이 회비 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회비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회비를 내실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내셔도 되는 그런 회비가 있고 내셔서는 안 되는 회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6개 시ㆍ도 회장단 모임이다 이런 데는 회비를 내셔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밖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별금 전달 이것은 율곡연수원 가족들이 전별한 거니까 상관없다고 보지만 전 원장님에게 축의금, 교감선생님에게 부의금, 축의금 교장, 관리국장 등등 또 축의금해서 장학관, 의사국장, 교장, 장학사, 전 교육장, 그 다음에 이 기관에 10급이 있습니까? 저는 10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급이 있습니까? 9급도 정원이 여기 없죠? 그런데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확인을 제가 하는 겁니다.

○ 이수영 위원 9급이 여기 정원에는 T/O가 안 잡혀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10급은 아예 직제에 없던데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직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 10급이신 분에 대한 축의금이 있어서 여기 10급이 있나보다 했는데, 여기 책자에 안 올라와 있는 분이 있나 보죠?

○ 이수영 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축의금, 축의금, 교장, 교장 등등 해가지고 계속 김포교육장, 포천교육장, 성남교육장, 수원교육장, 파주교육장, 연천교육장, 이것은 아마 이때 교육장 인사이동 있을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등등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원장님의 사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장님, 저는 이 업무추진비 말고 또 다른 금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오늘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 안 올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교장님 이분들이 기관업무추진비가지고 서로 부조하세요. 영전에도 보내드리고 자녀 결혼식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본인 자녀나 본인이 육순을 하든 칠순을 하든 본인 자녀가 결혼하시게 되면 부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거 받으면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돈으로 부조해서 받은 돈들은 사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한 분도 이것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약 1조의 빚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 지도적 역할을 하셔야 되는 어른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한 책임의식이 있으셔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규정에 맞춰서, 불법으로 하지 말고 규정대로 하면 그 더운 날 더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매년 100개 학교 이상에 냉ㆍ난방시설을 해줄 수 있는 금원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애쓰시는데 관례로 해왔던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이수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수부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 위원장 김수철 연수부장님 나오십시오. 원장께서는 잠시 앉아계십시오.

○ 이수영 위원 안녕하세요? 연수부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학교장의 직무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하셨더군요. 그리고 학교경영과 교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학교장이라 하면 그 지역사회와 학교에 브릿지 역할입니다. 육교적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포지션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장이야말로 전향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협조하고 늘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의지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교장님들이 정말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교장님들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잘 연결하는 브릿지가 아니라 어떤 지역공동체를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실지로 경험해 봤습니다. 부디 율곡연수원에서 교과편성을 하시고 교장님들, 교감님들 직무연수하실 때 지역사회에 나가셔서 그런 역할들에 대해도 교육이 필요치 않는가, 이를 테면 정치는 저희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교장님들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사회 유지라든지 또는 자치단체라든지 등등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셔야 학교가 본연의 학교의 기능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도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정치성을 띄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도 순박한 교육자의 모습만 고집하시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잘 유대를 맺고 잘 연대를 했을 때 학교교육에도 상당한 힘이 된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사람이 좋아서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현대자동차에 이익이 됩니다. 부자가 돼야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바꿀 게 아닙니까? 장의사 사장이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상이 많이 나야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장님들도 일선에 나가셔서 지역과 잘 유대를 맺으시고 잘 육교적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이 교육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그점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마 교육이 중복이 돼서 안양과학대하고 신흥대학 외부로 나가서 연수를 하시나봐요?

○ 김남성 위원 여기 우리 율곡교육연수원에 한 번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가능입니까?

○ 김남성 위원 이렇게 안양과학대학이나 신흥대학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생깁니까?

○ 김남성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금년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신흥대학에 가서 하셨네요?

○ 김남성 위원 인원으로는 250명이 가서 했네요. 저희 지역인 의정부 지역에 와서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떻게 신흥대학하고 율곡연수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한 겁니까?

○ 김남성 위원 장소만, 그럼 그 장소를 빌리며는…….

○ 김남성 위원 거의 보니까 한달이 더 넘네요? 대여료는 얼마나 되나요?

○ 김남성 위원 우리 율곡연수원에 오며는 여기서 숙식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숙식을 어떻게 하지요?

○ 김남성 위원 아니요, 외부로 나가서 하게 되면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숙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 김남성 위원 본인이 알아서.

○ 김남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니까 교원연수 강사들이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강좌가 다 다른데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 김남성 위원 강사가 보내고 우리 교육원에서 인쇄를 하신다는 거지요?

○ 김남성 위원 보니까 대표적으로 교장ㆍ교감연수하고 교사연수 그 다음에 일반직 연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돼 있네요?

○ 김남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첫 감사를 공무원교육원을 했는데 참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공무원교육원에 가봤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공무원이 100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 열심히 교육에 참가하고 태도가 좋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필답고사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잘 받은 사람은 교육점수가 높고 좀 불성실하게 한 사람은 교육점수가 낮고 그래서 그것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건 싹 없어지고 교육이수제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지나면 전부 100점을 주는 거예요. 차별성이 하나도 없어졌어 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교육원에 와서 나쁜 말로 하면 시간만 때우고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그냥 이수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율곡교육연수원에 와서 연수받으시는 분들은 연수내용도 인사고과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게 있지요?

○ 김남성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 김남성 위원 그 평가를 공무원교육원 처럼 교육이수제로 하느냐 아니면 차등화 돼 있느냐는 얘기죠.

○ 김남성 위원 그럼 하여간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격차가 경쟁을 해서 차등이 벌어지면 나중에 점수도 틀려지고…….

○ 김남성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듯이 무조건 시간채우면 100점,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남성 위원 공무원교육원보다도 훨씬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남성 위원 교육원 감사를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교육원이니까 연수생들이 와서 식사를 하잖아요.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일반직들이나. 지금 먹는 식사가 한 끼에 얼마씩 정도로 돼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식사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은 원장님 개인평가가 아니고……..

○ 김남성 위원 원장님 개인의 평가가 아니고 다녀간 연수생들이 판단한 건가요?

○ 김남성 위원 보통 다른 기관에 보면 본인부담금은 2,500원이더라도 기관에서 지원하잖아요. 2,500원을 지원해서 총액으로 따지면 2,500원에 제공을 하지만 식사단가는 실질적으로 5,000원에서 많게는 6～7,00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입니까?

○ 김남성 위원 인원수가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는 25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 김남성 위원 그럼 식자재를 염가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나요?

○ 김남성 위원 학교 급식하듯이 똑같이 그와 유사하게 급식업체하고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 김남성 위원 다른 간접비용이 식사단가에서 나가지 않고 전액이 다 식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질의…….

○ 김남성 위원 그럼 생활관이 최소 250분이 매일 주무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김종구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김남성 위원 그러면 주무실텐데 그 침구류 그것을 뭐랄까 며칠 정도 사용하나요?

○ 김남성 위원 일주일 단위로 하세요?

○ 김남성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렸는데 이 강좌의 강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연수생이 개별적 강좌별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퇴소할 때 일괄합니까?

○ 김남성 위원 교육청의 장학관, 전산직, 교육국장, 감사담당관, 전ㆍ현직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강사로 많이 오시네요? 이분들에 대한 강의평가가 개별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 김남성 위원 나갈 때 설문지를 받으신다 이거지요?

○ 김남성 위원 설문지 샘플을 하나 저한테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 김남성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약 10년전쯤 해서 연수생으로 여기에서 2박 3일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여기를 오면서 감회가 새롭다라는 느낌으로 이 연수원을 왔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하고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고요. 연수생들에게 상당히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하는 느낌을 받고요. 오늘 감사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과 여러 직원님들께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요. 지금 여기에 교감연수와 일정연수로 계속 하는 데도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다 해소를 못 시켜서 다른 대학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정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각 대학 졸업하면서 이정 자격을 받고 나와서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일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평균 4.5나 초등이나 유치원이나 중등이 거의 평균 5년이 돼야만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일정을 받고 난 3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또 원감이나 교감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교감이나 원감자격을 받을 시기에 일정을 받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연수기간이 길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께 지금 두 곳을 위탁해서 연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데 더 많은 연수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 이음재 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 양반들이 신청한 인원의 50% 밖에 현재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밀려있다는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서 검토한결과가 거의 5년을 기다려야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자기의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다.

○ 이음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연수원에서 주된 연수는 교원자격연수와 교원직무연수, 일반연수, 연수평가 결과가 연수당사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성적이 교원들의 승진과 전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엄격한 평가를 위해 감점사항 하나하나가 매우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듯이 이곳 연수원에서도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6년 연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가 있다면 총 몇 건이고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한 건도 없었다면 상당히 공정한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구 원장님께 충실한 답변을 하시고 또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이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수원의 정보를 습득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은 청렴계약제라는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발언석에 나오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2001년 3월이요?

○ 최진학 위원 홈페이지에는 2001년 4월부터 시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일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입배경이 뭡니까?

○ 최진학 위원 이게 원래 그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의해서 국제투명성기구라는 트랜스퍼런시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이라는 계약제에 의해서 시행되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청과 조달청에서 2000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관련 기관에서 한 예가 굉장히 드문 예이기는 하고요. 오늘 오전에 고양교육청도 감사를 했지만 거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패의 온상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에 5년동안 시행해 오면서 얼마나 이 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법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놨고 특히 율곡연수원에서 일종의 서약적인 이런 계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자칫 도덕적 선언으로 비쳐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행히 한 건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니 다행이지만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시에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도덕적인 선언에 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풍토를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생활수칙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생활수칙에서 규정한 3조의 벌칙사항에 감점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항 중에 3조7호에 일곱 가지의 호를 달아놨는데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7호에 보게 되면 “질병, 기타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런 분에게도 감점처리나 퇴학처분을 한다”라고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앞에 있는 여섯 개의 사항과 형평성을 잃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연수를 해오면서 7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 최진학 위원 그렇다면 사문화된 조항인데 형평성도 잃어가는 조항이고요. 삭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최진학 위원 검토한다는 말씀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장은요, 의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원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실 건지 말 건지 이것은 법령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수칙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상위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없죠?

○ 최진학 위원 원장님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 최진학 위원 동의하시죠?

○ 최진학 위원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1쪽부터 31쪽까지를 보면 방대한 자료를 내주셨어요. 참 고맙고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잘 보았는데요. 지금 시대는 분석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시대가 아니라 현황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발췌할 수 있을까, 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료를 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틀림없이 통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료 주실 때, 저희가 요구할 때 강좌명, 소속, 직위, 직급, 강사명 이렇게 구분해서 요청한 이유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있으며 분석했을 때 어떤 강의의 질을 높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물론 저희 스스로도 분석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겪으니까요. 추후에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하실 때는 파이그래프라든가 막대그래프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분해서 퍼센티지를 나눠주신다면 연수원 자체에서도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대학강사 분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또 교직에 계신 분 또는 공무원으로 계신 분 아니면 특별한 사업체의 CEO들 다 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연수계획을 짤 때 강사진은 어떻게 모셔야겠다는 것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좌표그래픽이 로드맵으로 결성돼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강사평가제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강사의 평가는 연수생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 연수원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까?

○ 최진학 위원 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교수를 평가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하는군요.

○ 최진학 위원 저하고 아주 동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고요. 역시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뜻이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있고 아무리 난폭한 폭력배가 있고 아무리 헐벗은 거지가 있더라도 셋이 갈 때는 다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한 지혜가 있듯이, 물론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긴 하지만 세상에 배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활용방식을 잘 활용해 주시고 결과를 분석하셔서 그 다음 연도에 연수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분석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분석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끝나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워낙 분량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본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자료가 나와 있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2005년도 것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대외비로 하면 되겠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관리를 잘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발전적인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하단 배너에 지역평생교육센터라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급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은 아니지요? 혹시 홈페이지 담당자 계시면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께 조언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홈페이지 처음 개설할 때부터요?

○ 최진학 위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도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을 훈련하고 연수하시는 곳에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인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각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부처에서는 교육자치란 미명하에 도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는 플래시 기능으로 하고 또 어느 청에는 개인교육위원까지도 링크시켜서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나 다른 기관은 들어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설령 들어 간다 치더라도 가장 늦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창이 떠버려요. 교육자치라 하면 지방자치와 같이 가는 것이 교육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개념을 가져주시고요.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시는 포럼이라든가 교육을 연수하실 때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동감할 수 있게끔, 그래야 그분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 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교육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교육하겠죠. 전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실 때 필연코 이 사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확실한 답변이시죠?

○ 최진학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정치생활 14년째를 하고 있는데 검토한다고 해서는 된 적이 없어요. “하겠습니다” 하든가요.

○ 최진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최진학 위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희망하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성의껏 임해 주시는 김종구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교육훈련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현장에 접목시키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곳 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초ㆍ중교원 직무연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연수받은 결과를 어떻게 교육현장에 잘 접목시켜 나름대로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수천명의 선생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아직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늪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곡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잘 접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거론해 주셨는데 율곡교육연수원이 초임 교사로부터 교감ㆍ교장,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다시 가르치는 중요한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임해 주시는 김종구 원장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율곡교육연수원까지 왔는데 저는 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운영하는 교육연수를 면면이 다 알 수는 없고 현재 강사요원을, 전문강사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활용에 맞게 그런 강사진을 선별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여기 보니까 연수과정 하나를 만드는데 한 20개 과정을 거쳐서 연수과정을 선정하듯이 강사 또한 그렇게 선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여기 교육학박사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저도 어줍지 않지만 환경이나 교육에 강의를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어떻게 분임토의를 하고 어떤 강의를 하는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어떤 강의를 했는지 여기 책자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교재가 1년간, 2005년도, 2006년도에 그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초임교사부터 시작해서 교감ㆍ교장선생님들 그 외 다른…….

○ 이건희 위원 강의한 내용들이 다 목록화 되어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교재가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교육관을 어떻게 심어주고 여기 옆에 율곡선생님도 계시지만 국가관이나 이런 생각을 누가 바꿔주냐면 여기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강사진 이런 분들이 그 학교에 아니면 대학을 마치고 신임교직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냥 흘러오는 대로 흘러갔던 여러 사람들이 이 율곡교육관을 통해서 새롭게 환기되고 새로운 마인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살 버릇 평생 가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이라든지 한 번의 이러한 강의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여기 초등 1급교사 자격연수 분임토의한 것을 쭉 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효과적인 생활지도방안, 인터넷시대에 초등학교 생활지도방안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열일곱 분이 분임토의하신 내용이 기록돼 있네요. 그런데 주제선정부터 시작돼서 문제해결방안 그리고 결론까지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분임토의가 잘 된 내용들을 이런 책자라든지 선생님들이 과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가지만 제가 마지막 결론까지 보고서 쓰듯이 참고문헌까지 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초임 수준의 교사들의 얘기고 일선으로 올라와서는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교육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전체 12억 9,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 1,000만원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연수, 교원연수, 기관연수, 일반연수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고급화되어 있는 그러한 강사진으로 율곡교육원이 목표대로 교직원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나 사명감 더군다나 도덕적 윤리가 해이해지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현장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답변이 필요없는…….

○ 이건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구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속기사분! 장시 간 수고하셨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지리적인 여건상 주중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태반이 이곳에 머물면서 연수에 충실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선 현장에 내보내는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모든 선생님들에 의해서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에도 보니까 아주 사소한 데까지 꼼꼼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고 방문할 때 여러분들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는 말을 꼭 전달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