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선입니다. 금번 감사는 제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오늘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10일 동안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을 사랑하고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산림휴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가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먼저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손만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만진 소장께서는 이곳에 부임한지 약 한 달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들려줘서 고 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후 바로 일괄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요구한 자료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손만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여타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봤습니다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처럼 조감도도 설치하고 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산림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오찬 전에, 식사 전까지 자료를 제 책상 앞에 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최근 2년간 회계연도별로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체 사유와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최근 3년간 도유재산 허가내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의 소재지라든가 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수 허가자 주민번호라든가 수 허가자의 주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 허가자의 주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유림을 무단 점유한 분이 있을 겁니다. 무단 점유한 인적사항과 조치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으로 허가를 내서 수의허가 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 수의허가 된 사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최근 3년간 총사업비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입비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사례가 있는지 입찰관계 서류와 함께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최근 2년간 유형별 세외수입 현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내, 아까 손만진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직원현황 중에서 근무지와 사는 지역이 현격히 원거리로 출ㆍ퇴근하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함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추가적인 자료는 질의를 하면서 요구를 하겠고요. 일단 도정관리와 도유재산 보유관리 관련해서 소송현황이 지금 11건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돼 있는데 소송현황이요. 판결문도 있을 테고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무단점유지 협의 정비 해서 46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하고 무단점유 내용이라든가 기재돼 있는 구체적인 내역들을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8개소고 조성 중인 게 3개소, 향후계획이 2개소인데 운영 중인 거는 놔두시고 조성 중인 거하고 향후계획, 조성 중인 게 3개, 향후계획인 게 2개인데 조성의 사전계획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고 향후 할 예정인지 기초자료 조사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 중에서 개인도 있네요. 그건 운영 중인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휴양림에 대한 도비를 투입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 있죠? 그런 내용들 상세한 것들 부탁드립니다. 개인휴양림에 대해서 도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 어떤 동기로 인해서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 있으면…….

○ 이주상 위원 물향기수목원의 10만평이면 10만평의 지목상 대지가 몇 개 필지에 몇 평 또 산이 몇 개 필지에 몇 평, 이런 식으로 평수에 맞는 지목별, 필지별 내용 그거 좀 주세요.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물향기수목원의 자료 내신 거 보면 감사를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대충 자료를 내서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무료기간 동안에 1일 평균, 휴일 이용객수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환경 기술분야라든가 산림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서 준비된 자료 있으면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저는 유일하게 자료요구를 사전에 안 하고, 이번에 여기 와서 직접 하려고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손 소장님,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몇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내에 재선충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재선충에 대한 분포도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상당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숲이 무성해 졌는데 과연 이렇게 잘 키워놓은 나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목재집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판을 하는지 그 이용도에 대한 것을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환경원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여름에는 환경을 하고 겨울에는 산불예방요원들, 산불감시원들의 직무실태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가평 쪽에 잣나무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잣나무의 잣 수익성에 대한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력이 전부 노령화 돼 있는데 노령화 돼 있는 인력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전에는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서 훈련한 원숭이가 잣을 땄는데 송진이 원숭이 손바닥에 묻으니까 결국은 못하고 송진 떼어내기 바쁘다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은 어떻게 그 높은 잣을 따내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귀틀집, 너와집에 대한 실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 권혁산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자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토종수종 중에서 과실수하고 과실수 아닌 거하고의 분포도를 해주시고요. 또 외래종이 있다면 외래종 자원을 과실수하고 과실수 아닌 것의 차액을 분포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없습니까? 수감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에 논의된 대로 정금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구소에서 도민 소득증대와 휴식공간 제공 또 산림보호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개장된 도립물향기수목원은 많은 도민들이 즐겨찾는 인기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 인근 수원, 화성, 오산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 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입지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유료이용객이 19만 4,000명이 다녀갔고 무료이용객을 포함하면 6개월 동안 57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녀간 분들이 5월에서 10월까지 수목원을 즐기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동절기가 되면, 내년 봄까지 야외활동들이 대폭 줄어들면 이용객들이 줄을 것 아닙니까? 그 동절기에 접어들면 나무 종류나 내부시설 관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정금란 위원 제가 11월 18일에 이쪽을 왔었거든요. 왔는데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는 도립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용객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관계자한테 물었을 때 답이 그렇게 나오면 책임감 없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 정금란 위원 도립이라서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긴데.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로 해서, 그게 수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닐하우스 해서 동 지어 놓은 데가…….

○ 정금란 위원 거기도 난방기구 있죠? 난방기구가 거기도 전체 5월에 시작을 해놓은 건가요?

○ 정금란 위원 아니 시작을, 난방설치를 언제 해놨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 정금란 위원 온실 안에 난방기가 가스로 해서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정금란 위원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 정금란 위원 ’95년도에요? 거기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이 직접 들어가 보셨어요?

○ 정금란 위원 그런데 그 난방기도 부식이 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부식돼서 난방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가서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는 내 돈 아니고, 내 사업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가서 표면상 드러나는 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써줘야 되지. 얼마든지 선택에 따라서 더 오래 이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했다는 게 무관심하고 방치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한번 신경써 보십시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내년도 이용객 수를 53만 7,000명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용객 수에 따라 예측은 향후 편리시설 확충이나 수목원 사업추진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월별 예상 방문인원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 정금란 위원 지금 이 상태면 올 이용객 수가 내년에 넘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지금 이 주변에 수원, 화성, 오산 해서 처음이니까 또 처음에 무료로 입장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었지만 이렇게 와서 막상 보니까 저부터도 다시 찾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금란 위원 그럼 11월 18일에는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아세요? 토요일에. 요즘 주말에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여기 통로에 원목 해서 나무로 박아놓은 데 있죠? 수목원 안에. 원목으로 해서 박아서 통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 정금란 위원 나무로 해서 통로 해놓은 부분이 그렇게 공사해 놓으면 수명이 몇 년이나 가는지 알고 계세요?

○ 정금란 위원 비 맞으면 썩잖아요. 그럼 그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 정금란 위원 3년을 잡고, 그럼 3년을 그렇게 해서 계속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걸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 정금란 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면 이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요즘에 나무가 썩거나 하면 수목원 자체에서도 나오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무를 갈아서 바닥에 그걸 까는 거를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굳혀지면서 땅에 거름도 되고 쿠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통나무로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예산부분도 그렇고 또 영구적으로도 되고. 좋을 거예요. 수목원 안의 통로를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나무를 톱밥처럼 가는 기계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정금란 위원 나무톱밥으로 해서 길을 깐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금란 위원 그게 나무 나오는 것도 처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영구적이고 이용객들한테도 좋고 그런 식으로……..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사유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 전체 임야 53만 4,000㏊에서 도유림 6%인 3만㏊이고 사유림은 75%인 40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보면 효율적인 도유림 관리 또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도립물향기수목원 등 도유림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 숲 상당부분이 사유림이라고 할 때 푸른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유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수목원 관리 직원들 외에 관리인들이 따로 나와있는 사람들 없나요?

○ 정금란 위원 친절과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뉴질랜드 연수를 했을 때 도립공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정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굵은 톱밥을 산책로에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걸 보니까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 푹신푹신 하니까 관절에도 좋고 다칠 염려도 없고 또 나무에서 뿜어내는 오존을 더 마실 수 있고. 들어가니까 산책로의 공기가 바깥하고 벌써 달라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반갑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정황이 여타 해에 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뭔가 한 단계 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일단 손만진 소장님께서 2006년 9월 27일에 부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임한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맞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손만진 소장님께서 도청의 산림녹지과에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이래 앞으로 향후 산림환경연구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산림환경연구소 하면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어떤 자연조성의 공간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만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득부분이 정말 내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니까 남이 대신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마디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서 어떤 성실감 내지는 책임감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노영호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알고 보고 확인하고 그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역할인데 자료요구에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기재와 데이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되는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들의 공동관심사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립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물향기수목원이라든가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는 매해 보면 뜨거운 감자처럼 급부상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립 물향기수목원에 대한 총투자비가 얼마죠?

○ 황은성 위원 월별 이용객수가 어떻게 점차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시기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시죠?

○ 황은성 위원 현재 입장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물향기수목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 홍보사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자료를 얼른 얼른 소장님 답변할 때 주세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시고.

○ 황은성 위원 과연 그에 따른 이해득실, 소위 말하는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1,843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학생과 어린이들이라고 했죠?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단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절대 오해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원지 같은 분위기 안 드세요? 와서 밥이나 먹고 둘러보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와서 뭔가 얻고 배울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먹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직접 이 물향기수목원을 이용한다기보다도 내가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안일한, 소위 말해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질책을 가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유원지 같은 개념의 마인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딱 봤을 때 뭔가 차별화 돼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뉴질랜드 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만 감히 우리는 그쪽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성인들이 많이 와서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해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에 가니까 상당히 제반시설이 잘 돼 있다,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도민들이 천백만입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 다 오신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 와서 아무 의미없이 보고 느끼고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여기 와서 뭔가 소리함이랄까 여기 개선할 점이라든가 지금 개장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뭔가 입구라든가 나가는 문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여론함 같은 것을 비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인터넷이 개설돼 있죠?

○ 황은성 위원 개설해서 개방을 시켜서 도민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많이 도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사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적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감안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2007년도에 보면 2006년 개원이래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입장을 시켰고 유료화 시킨 상태에서 보니까,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자가 약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축령산 말고 물향기수목원만 얘기하세요. 축령산은 이따가 질의가 있으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지금 총투자비가 70 몇 억 소요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고라도 개장이래 소위 말해서 운영경비, 수입액 이것을 감가상각을 한다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것은 5억 2,1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죠. 늘 말씀드리면 공익적 차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면 과연 어떤 이득을 취한다 이전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안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차라리 입장료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 도민들이 와서 무료입장하게 되면 그런 타 시ㆍ도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매년 적자를 내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적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무료입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이용객수가 54만 7,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37만 6,000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공익적 차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받을 바에는 무료입장을 시켜서, 사실 경기도가 16개 시,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70% 넘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타 시ㆍ도 기껏 해봐야 30%, 40% 채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료화를 시켜서 정말 타 시ㆍ도에 모범 가는 우선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공원이라는 게 도심 속의 수목원과 공원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공원에서 입장료 받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해 봐야“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사실 손만진 소장님 부임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제가 소장님을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만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절대로 문제점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이걸 자료라고 제출합니까? 이거 담당 누구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을 때 최근 5년간 손익분기점을 만든 사람 누구에요? 일어나 보십시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소장님 잠깐 쉬세요. 손익분기점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보고 계세요? 저한테 자료준 거? 손익분기점 한번 보세요. 2002년도에 세입이 2억 9,000이고요. 쭉 한번 보세요. 총 세입이 25억 3,200만원 맞습니까?

○ 황은성 위원 수입부분에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2억 9,100, 그 다음에 A 다시 말하면 세입에서 D를 뺐을 때 그러니까 합계를 뺐을 때 계산방법이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30초 동안 시간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잠깐만요. 본인의 직급하고 본인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답변하세요.

○ 황은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인지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수입부분에서 계산방법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나 계산해 보세요.

○ 황은성 위원 그렇죠. 계산방법도 틀리겠지만 문제는 이런 자료를 줄 때 검증절차를 밟았냐 얘깁니다. 이거 추가로 주신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저한테 준 거.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방법 자체도 틀리는데 추가로 준 자료는 맞아요. 지금 이걸 질책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외적으로 주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 황은성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대체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추가로 준 자료, 이 자료는 맞아요. 그러면 사전검증도 안하고 사전절차를,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2005년도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맞죠? 보이죠? 그대로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요?

○ 황은성 위원 감사를 대하는 준비태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자료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현장을 가서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고 나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는 대안을 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하고 제16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유인을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딱하고 나서 틀리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딱 제출해 놓고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미묘한, 세세한 부분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 황은성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의 손익분기점을 볼 때 이것도, 또 공익적 기능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공익적 기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보면 약 14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이에 따른 이유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과 어떻게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도 증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에요. 도민의 혈세를 굉장히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면 산림녹지과 산하의 녹지재단이라고 있죠?

○ 황은성 위원 이쪽으로 아웃소싱, 소위 말하는 용역을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대 과장님한테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매년 뜨거운 감자인양 매년 급부상하는 거예요. 해도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객이 점차 확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 황은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황은성 위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휴양림 하면 도민의 휴양서비스 및 환경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휴양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지금 적자운영, 흑자운영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익적 차원, 늘 얘기하는,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왜 적자냐,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이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용역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총량제가 되죠?

○ 황은성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녹지재단 관 련분야에 한번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을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매년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자들로 하여금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역시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있어요?

○ 황은성 위원 네.

○ 황은성 위원 앞으로 차후 진행요건이 된다 이거죠?

○ 황은성 위원 그리고 문제가 지금 보면 휴양림에 대해서 평일보다는 휴일에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혼잡, 이용절차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도민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휴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게 사실 성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까 물향기수목원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유치원생들, 일반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거기는 성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아웃소싱 수반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날 시점에 우리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하고 대안을, 장단점을 분명히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말씀해 보세요.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과장께서는 내가 감사종료 즈음해서 소장께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쯤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세요.

○ 황은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잘 취합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소장님 서시지죠. 본 위원이 약 20분이 넘었습니다. 일정상 다른 위원한테 마이크를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은 오전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언성을 높였던 것은 우리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되고, 매년 감사에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본들 개선하는 사항이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6대 때나 계속 7대 때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재 위원직을 하는 분은 저나 우리 김광선 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뭔가 개선점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말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본 위원이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만 이 자료요구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시간 내 철저를 기해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해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김보연 위원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간단한 일괄질의하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오후에 저는…….

○ 위원장 김광선 오후에 먼저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오후에 먼저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멀리서 오시고 첫날이고 해서, 오후에 김보연 위원님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1시부터인가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5분만 하고 답변은 그때 듣는 걸로…….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김보연 위원님께서 오후에 개인일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걸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식사도 못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저 때문에 식사시간이 연장되는 거 또 오늘 수감기관의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연장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실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관계로 제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연구소는 어디까지나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 지도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임목이나 산림의 관상수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연구서적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습도가 어느 정도, 건조한 곳에 심어도 된다, 사질양토에 심어도 된다 등 이러한 구체적으로 돼 있는 연구책자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황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가면 틀림없이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도유림이나 사유림에서 나오는 산림간벌 목재 내지는 부산물들이 산불에 인화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끔 보면 나무를 쭉 줄 맞춰서 잘라놓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전부 산불화 돼 버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산불예방에 대한 장비 또 경기도 내에 장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이것도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의 경기도 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실지 사방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사이에 경기도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산이 많이 무너지고, 가평이나 파주 이런 데 가보면 황폐된 곳이 그대로 있는데 사방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또 고양시는 하나도 해당이 없는 걸로 책자에 나왔는데 북한산, 계명산, 고봉산, 덕양산 그리고 일반 야산에 적합한 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습지에 대한 나무를 연구 개발해 주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가로수를 심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공사를 하느라고 파헤치면서 중장비로 그것을 옮깁니다. 옮기는 건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오뉴월 복중 7, 8월에도 옮긴다 이거야.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차라리 옮기지 말고 베어버리든가 그랬으면 경비도 안 들고 장비값도 안 들고 인건비도 안 들었을 텐데 이러한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은 시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루이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아니면 1, 2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봄이나 가을에 나무를 옮기면 하나도 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방사업의 경기도 내 전체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요구했는데 실제 질의시간은 4분 동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도 감사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들 긴장을 푸십시오.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산림의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산림비전.

○ 권혁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비전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매스컴을 보거나 신문에 보면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강원도 지방은 더 많이 나지만 강원도를 인접한 가평, 연천, 파주, 경기도 인접한 산에는 산불이 많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는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많은 나무를 심는 와중에서 해방되다 보니까 너무 못사는 우리나라가 너도나도 산림훼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거숭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산을 빨리 산림하기 위해서 빨리 크는 나무, 아카시아나무나 옻나무, 리기다소나무, 별로 쓰지도 못하는 나무들을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20년 전부터 우리가 환경연구 같은 게 생겨서 많은 좋은 질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쓸모없는 나무를 큰 나무로 가꾸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산불 및 병충해, 생산성있는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도 이용하나 우리나라의 산림 대부분이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무척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도가 무척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조성하기 위해서 산불이나 병충해 여러 가지 장비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휴양지 산책로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임도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권혁산 위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어제 그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강원도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산림비전에 대한, 임도시설에 대한 게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것을 보니까 많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산림, 환경 쪽으로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림자원 확충을 위한 임업시험 연구라는 걸 빼봤는데 거기는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자체 연구과제가 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동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자체적인 것은 일곱 가지 해서 약 1억 3,300정도, 국립 공동과제로는 8,700만원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현재 2006년도에 연구한 게 다 이루어진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임산물 경영관리 분석한 게 머루, 드룹 같은 게 돼 있고요. 또 조직배양이용 특산에서는 희귀한 노랑할미꽃 같은 게 연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립산림 쪽에는 일곱 가지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속성수, 용재주종수, 외국유망수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외국유망종, 아까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외래종 유실수 말고 일반 외래종유망수는 현재 2006년도에 연구한 게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우리 경기도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한 거 중에서 백합나무 한 가지만 2006년도에 됐다 이말씀이죠?

○ 권혁산 위원 스트로브잣나무는 됐습니까? 그것도 외래종인데 그거나 독일 가문비나무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것 빼 본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외래종은 백합나무 외에는 잘 모르신다?

○ 권혁산 위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여주 같은 데 보면 이태리포플러나무 같은 건 우리가 다 잘라내거든요. 옛날에는 산이 벌거숭이기 때문에 빨리 산을 속성수로 산림을 하기 위해서 이태리포플러나무나 사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잘라내거든요.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대체작목이 속성수로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럼 경기도의 산림을 잣나무 같은 속성수나 못쓰는 잣나무가 많았을 때 현재 연구해서 질 좋고 유실수 같은 대체작목을 많이 하려고 연구하고 계시죠?

○ 권혁산 위원 현재 임도는 우리가 일반도로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된다면 임도는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 육성 및 건강과 임업의 생산기반을 시설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임도밀도가 경기도가 약 4.2m라는데 앞으로 계획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2007년도에는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권혁산 위원 현재 좋은 건 아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더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권혁산 위원 임도는 악산 같은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 또 평지, 악산이 아닌 쪽에는 예산이 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 권혁산 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올해 추경 때 예산결산위에서 제가 보니까 산림환경 쪽에서 예산 올린 것이 거품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산전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 마지막 예산결산위에서 우리 농업 쪽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 소속이나 그런 쪽, 다리 하나 놓는 것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수산위 쪽에는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전체 다 올려달라고 신신당부 해서 했는데 환경 쪽에서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쪽으로 언뜻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예산을 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지 예산이 필요한 건데 2007년도에 할 계획으로 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예산담당에서 삭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당한 예산을 올려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권혁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5개과로 나눠져 있죠?

○ 권혁산 위원 오산에 3개 과가 있죠?

○ 권혁산 위원 남양주에 1개 과가 있고 가평에 1개 과가 있고 전체 5개 과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평에서 오산까지 120㎞, 남양주에서 오산까지 100㎞. 3개 과에 직원도 더 많죠?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업을, 예산서나 사업을 올렸을 때 가평 본소로 가죠, 직원들이?

○ 권혁산 위원 지금 발전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이메일이나 인터넷 쪽으로 많이 하겠지만 직원이 많이, 예산서나 계획했을 때 본소로 가게 되면 인력이나 예산상 많이 들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는 본소를 오산 쪽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권혁산 위원 현재 가평 지역에 소외감 느낄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의 본소를 나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시는 거죠?

○ 권혁산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잣나무푸른교실이나 강씨봉휴양림 같은 그런 데 다시 지소를 묶어서 만들어 놓고 가평에 그리고 본소 일부직원 몇 명만 오산에 옮겨주면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고요. 또 도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환경 소관이나 도에서도 잘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모든 인력이나 시간을 아껴서 하는 면이 된다면 오산쪽으로 본소를 일부 옮기고 현재 2청의 관할지역에 잣나무푸른교실과 강씨봉휴양림 같은 곳에 몇 명을 두게 되면 가평에서도 편의가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껏 제가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도는 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알다시피 건강을 지켜주고 또 산림과 병충해를 지켜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나무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인력 내지는 장비가 잘 갈 수 있도록, 산에 불났을 때 보면 군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도저히 임도 같은 길이 없으니까 그냥 산을 다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임도를 활성화 시키면 그런 것을 빨리 제지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는 꼭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전체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나무쪽, 과실류나 유실수쪽 그런 좋은 나무를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푸른들을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임도는 더욱더 신중히 생각해서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이전문제는 소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산림의 나무를 보면 강원도 쪽에는 나무들이 병충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 염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강원도 태백산 줄기 저 강릉 쪽이나 그쪽의 나무들은 거의다가 초록색이 빛나고 병충해가 없더라고요, 나무들을 보면. 그런데 태백산 이후로 넘어가가지고 보면 산림이 산림환경연구소의 관련 쪽에는 별로 병충해가 없는데 관련 없는 데는 병충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염분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 권혁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축령산 산림휴양지, 구체적인 것은 황은 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 제가 추경 때 부탁말씀겸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축령산 마을 면의 면사람들이 휴양지에 들어갈 때, 도립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참작해 달라, 제가 알아보니까 입장료는 소장님의 아량으로 받고 안 받고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법 얘기하지만 법 앞에도 눈물이 있고 또 법 이전에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무척 축령산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입장료를 좀,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혁산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 권혁산 위원 소장께서 꼭 그것을 설득해서 그 축령산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같이 공무원하고 지역과 또 모든 입장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역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괄해서 한꺼번에 해오시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감사 중간에 그냥 테이블에 깔아드리세요. 한꺼번에 다 가져오시려고 하지 말고.

○ 위원장 김광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손만진 연구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수목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수목원에 대해“공원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식물자원의 수직, 증식, 보존,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을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죠?

○ 장정은 위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총 70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된 도립 물향기수목원은 2006년 5월에 개원한 이후 10월말 기준으로 총 57만 2,000명의 입장객수를 기록했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입장객수만 보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목원은 공원이나 유원지와는 다르다는 거, 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결국 물향기수목원의 설립목적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57만명이 방문했다라는 것으로는 수목원의 성공을 자화자찬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향기수목원이 개장한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6년전부터 수목원을 준비해온 만큼 수목원의 임무와 목적에 맞게 식물자원에 대한 산업적, 학술적 연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식물자원은 전통적으로 건축재, 식용, 약용 및 공예품으로 널리 사용돼 왔으며 특히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식물자원에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은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목원을 식물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 이래 생물다양성 보전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으며 선진국의 경우 이의 중심적인 역할을 환경부처와 연계하여 수목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수목원이 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화의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목원의 두 가지 기본취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소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물향기수목원에 두달 전에 임용한 직원 연구사 1명이 포함돼 있고 총 3명의 전문연구사를 포함하고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식물자원화를 위한 연구조직이 제가 봐서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한 분은 시설 운영계, 한 분은 시설관리계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상반기 자체사업 성과보고서에도 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수목원시설과 고객이 만족하는 수목원 운영, 두 가지 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우리 식물자원화를 생각해 보면 이 연구부분은 우리 수목원이 존재할 이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관광객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손님을 맞이한다 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지지만 지금 우리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몇 사람이 오고 몇 사람이 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물향기수목원이 유원지가 아니고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본인이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우선 수목원의 조성이유가 뭔지, 거기에 따른 임무와 활동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시고요. 둘째는 전문인력 확충하고 연구전담직을 운영하시는 거 하고요. 셋째는 국립수목원 등 타 지역의 수목원과 교류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나무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9월부터 본격 운영한 나무병원이 1년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요. 전담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에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목피해 정밀진단 및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해 설립된 나무병원은 임업연구사 1명,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5명 총 6명의 인원이 700만원밖에 안 되는 작은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이것은 제가 나무병원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사실은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총 344건의 수목피해 기술지도를 시행했고 소나무재선충 정밀점검이 144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연구 등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무병원의 활동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내 전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용으로 식재한 나무의 질병, 치료방법 등 수목관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을 본격 운영하기 이전 2003년, 2004년의 상담 및 지도실적이 각각 185건, 195건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도민의 상담 및 기술지도 요청이 급증한 것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무병원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바에 의하면 수목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와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현실적으로 6명의 인원이 산림병해충 방제와 각종 연구를 수행하면서 상담과 기술지도를 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됩니다. 실제 나무병원의 운영에 대해 작년 9월에 몇 번 언론을 통해 홍보가 된 이후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통해 도민들의 상담문의가 급증한 것을 보면 수목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아파트, 가정방문 등 현장지도를 위한 전문진단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나무병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일천일백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림자원 보호 및 활용이라는 측면은 물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정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6명 인원밖에 안 되고 예산이 700만원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확충을 하실지, 최첨단 기계를 들여와서 연구를 한다라는데 현재 기존의 6명의 인원이 경기도 전체나무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 장정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은 예산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성남시 이배재에서 처음 발생한 참나무시들음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참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참나무시들음병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04년에 전국 18개 시ㆍ군에서 발견됐고 2005년에는 23개 시ㆍ군에서 그리고 2006년 9월까지는 전국 9개 시ㆍ도 69개 시ㆍ군에서 13만 540그루의 참나무가 병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광주시, 고양시, 파주시 등 15개 시ㆍ군에서 피해가 발견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적 활엽수인 참나무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함께 국내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특히 경기도 산림에 분포하는 대표수목 10가지 중 참나무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열리며 표고버섯이 재배되어 이용되는 등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을 옮기는 매개충은 광릉긴나무좀으로 감염목 줄기에 매개충이 침입하기 때문에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 방제작업과 함께 이동경로 차단을 확실히 할 경우 상당한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광릉긴나무좀의 경우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직접 방제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연구의 성과와 활용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 질의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방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를 위해선 일선 시ㆍ군의 방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작업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의 방제효과가 미흡했던 것도 직접 작업을 담당하는 인부들이 훈증작업 및 방제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방제 전문가들에게 직접 문의해본 결과 대부분 깊은 산속에서 이뤄지는 방제작업의 경우 작업여건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제작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제작과 홍보, 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감시ㆍ감독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깊은 산속에 나무를 씌워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비닐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인원으로 많은 훈증작업을 하는 분들을 감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기본사례를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시나요?

○ 장정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소나무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여러 가지, 우리 자원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선 경기도에서 시초가 됐다는 게 지금 답변하고 맞지 않잖아요.

○ 위원장 김광선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데 발견이 경기도에서 먼저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 위원장 김광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위원장 김광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제연구가 된다고 한다면 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너무 안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목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중복되는 질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위원님들마다 핵심이 다다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답변을 하세요. 중복되는 질의일지라도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감사가 중반쯤 들어가는데 위원장이 지켜본 결과로는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중간에 자꾸 이석하시고 자리를 이동하시고 답변자료를 주시는 분들은 한분이 담당해서 연구소장의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장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발언대를 치우고 소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원들은 발언대를 치워 주시고 마이크를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소장님께 감사 시작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요구자료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감사를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제출해 줬으면 묻지 않을 것도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과를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상임위원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업의 이해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심의해 주고 관철시켜 주는 데에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39쪽에 보면 제2도립수목원 조성이 지난 추경에 7억 가까이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만 금년도 1억 이상 삭감된, 사업 요구에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보면 “안산 선감도 도유림수목원 조성”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유림 조성비가 현재 예산이 9억 5,300인데 9억 5,300 가지고 수목원 조성하려고 세운 돈은 아닐 텐데 이렇게 자료를 두루뭉실하게 수목원 조성비로 세운 게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노영호 위원 아니, 짤막하게, 도립수목원 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성비용으로 9억 5,300은 아닐 것 같고 과연 무슨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냐 이거죠.

○ 노영호 위원 실시설계비를 세웠던 거죠?

○ 노영호 위원 용역을 올린 상태에서,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임목매각에 자료를 보면 간벌목, 조림지 벌채목, 잣향기 간벌목, 호우피해목 해서 비고란에 보면 간벌목에 낙엽송, 잣향기 간벌목에 잣나무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이 비고란에는 이런 거보다는, 잣나무 간벌목에 잣나무가 당연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걸 임목매각에 무슨 용도로 매각한 건지에 대한 게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간벌목에서 낙엽송을 임목매각 해서 낙엽송이 주로 어떤 용도로 매각된 겁니다.

○ 노영호 위원 매각시키는데 무슨 용도로, 건축자재용으로 매각된 거냐 뗄감목으로…….

○ 노영호 위원 우리가 유럽을 다녀보면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을 나무로 많이 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걸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담쟁이식물을 심어서 아예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나무목재에 담쟁이가 시퍼렇게 담쟁이넝쿨이 있어서 그야말로 방음의 효과도 노리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이런 것을 이용한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경기도에서부터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효과를 나무 임목을 이용한, 식물을 이용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한 건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우리나라 보면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벌목을 이용한 또 폐자재를 이용한 것이 앞으로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46쪽 보면 산불감시원은 시ㆍ군에서도 많은 인원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하는 것 같은데 산림연구소에서 산불감시원을 16명 쓰는 건 주로 어느 곳을 담당하면서 산불감시를 하나요?

○ 노영호 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필요한 시설에만 배치하고 쓰는 건가요?

○ 노영호 위원 지자체에서 도유림 쪽에도 산불감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문제가, 각 시ㆍ군에서도 도유림 뿐만 아니고 각 시ㆍ군 자체에 있는 임야나 이런 데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구태여 중복되게 산불감시원이 필요하냐고 묻고 싶어요.

○ 노영호 위원 시ㆍ군의 산불감시원들 보면 아침에 가서 출근도장이나 찍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나라 임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산불감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어쩔 수 없이 시ㆍ군에서도 산불감시원 몇 명 쓰면서 마지못해 관리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현실에 맞는 임금을 주면서라도 실지로 산불을 예방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노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도 차원의 감시감독 차원에서 조사해서 실지로 산불 예방감시 차원에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고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면서라도 같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가보면 산불감시하는 사람이 내 일 해가며 아침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눈도장 찍고 나오면 하루가 그냥 넘어가는 걸 실지 목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도립수목원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는 계속 요구하고. 하다 못해 금년에도 주차면수 이런 걸 보면, 현재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주차장 확충은 몇 면을 더 확보해서 하려는 거죠?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뭔가 잘못된 계획이었다. 7월 1일 개장하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자료 보면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 무료입장 했을 때 인원이 2,736명이다, 1일간.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게 무료입장 일수와 현재 입장 일수를 합쳤을 때도 1,571명이다. 무료입장 기간을 빼고 입장료를 받고 입장한 수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무료입장 수는 하루에 얼마고 무료입장을 합쳐서 10월 30일까지 1일 평균 천오백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무료입장 한 기간을 빼고 다시 산출하면 현저히 떨어질거다 이거죠. 그렇죠?

○ 노영호 위원 평일을 보면, 휴일까지 합쳐서 하면 그렇게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평일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앞으로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지만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겠죠.

○ 노영호 위원 아니, 전시관 건립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당초 1년도 안 돼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전시관도 그야말로 볼거리가 좋고 누구나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인원이 느는 거지 전시관만 개관이 된다고 해서 인원이 는다는 확신은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시관 안에 내용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체에 이용객이 늘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전시관만 있다고 해서 인원이 늘지는 않겠죠?

○ 노영호 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당초 설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항상 철을 가리지 않고 이용객이 찾아들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봄에는 어떤 것을,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어떤 그런 것이, 경기도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충실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매년, 1년도 안 돼서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앞으로 이 수목원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경기도 도립수목원다운 수목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자꾸 그때그때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화장실 하나 짓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짓지 말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도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나 국에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꾸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다룰 때도 심도있게 다뤄야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더욱더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요구한 예산만큼은 우리가 더 주지 못할망정 지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또 이주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지만 61쪽에 보면 산림환경, 기술분야 이런 연구과제가 있는데 연구과제는 자체연구입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보면 연구기간이 2000년～2009년 이런 식으로 9년간, 10년간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생물자원 곤충편에 대한 연구과제물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겁니까, 이 자료가? 소장님 이걸 보십시오. 이게 중간 연구자료입니까?

○ 노영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안인원 나무연구과장 답변하세요.

○ 노영호 위원 중간 연구 결과물입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2000～2009년도에 산림내 곤충다양성 연구 과제물이 2009년까지죠?

○ 노영호 위원 2009년에 연구과제가 끝나면 2009년 이후에는 연구과제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됐습니다. 연구과제 보면 참고문헌에서 따서 실어놓은 게 거의 다죠? 밑에 보면 참고문헌 어디서라고 돼 있습니다. 왕은정표본나비 하면 참고문헌이 양철호, 한국의 멸종위기 보호 야생동ㆍ식물, 교학사에서 나온 참고문헌을 인용해서 했는데. 제가 나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보호대상 종으로 은판나비 등 14종을 선발하여 보존방안을 제시하였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판나비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느티나무잎을 먹고, 은판나비는 나무수액을 빨아먹고 삽니다만 느티나무잎을 먹기 때문에 은판나비보다는 왕호생나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지방에 점점 더 멸종돼 가고 있다, 더 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비전문가한테. 이런 걸 보면 지금 책자를 보니까 왕호생나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간발표라고 했을 때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왕호생나비라고 하면 이것이 애벌레가 향나무나 풍계나무의 잎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그게 귀하다. 은판나비 하면 여기 참고문헌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다못해 대부도 황금산이다 이런 데 나오는데 은판나비 하면 안산의 반월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부근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보다 왕호생나비라고 하는 게 더 멸종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모든 곤충 종류나 이런 게 줄어드는 추세죠?

○ 노영호 위원 그럼 연구에 맡겨서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곤충에 대한, 식물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것을 다시, 전과 같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수목원 같은 데서도 온실을 이용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온실에서 애벌레를 키워서 나방을 하고 이런 쪽으로도 해야 연구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참고문헌 활용하고 어느 전문가가 한 걸 인용해서 연구물 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평 가면 나비축제가 유명합니다만 경기도에도 엄청 희귀한 나비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호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게 아니라, 연구과제가 14가지, 15가지 연구과제를 보고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접목하면서 같이 병행 실시해 갈 수 있는 연구과제, 한 과제일망정 실질적으로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보고서에 보면 “감소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할 것이 아니고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것인가 하는 걸 같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소되는 것만 지켜보고 있을 거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연구과장 잠깐 계셔보세요.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식물이나 곤충이 다른 과제하고 달리 연구기간이 10년 가까이 길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지역마다 어떻게 뭐가 틀려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지역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곤충의 종류나 식물의 종류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럼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선정되면 당해연도에 그 지역의 연구는 끝이 납니까?

○ 위원장 김광선 그 지역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연구결과도 나오는 게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지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31개 시ㆍ군 중에 26개 시ㆍ군을 식물의 다양성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그 지역 선정은 누가 해요? 연구사가 하시나? 연구하시는 분이?

○ 위원장 김광선 연구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기구, 인력 관계를 참고하고자 했는데 53명 정원에 현재 53명 찼다고 했죠?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연구사 7명하고 기능직 15명인데 연구사는 주로 어떤 분야, 각각 다르겠죠?

○ 이주상 위원 기능직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 이주상 위원 운전원이 이렇게 많아요?

○ 이주상 위원 아니, 대충 어떤 사람들을 쓰는지 참고하려고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료제출한 55쪽 봐 주세요. 제가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봤을 때 연구 전문기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저도 느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전문박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 하는 게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박사가 세 분, 석사가 세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분, 강학모 씨 일본 큐슈대학 농학박사로 돼 있는데 이분이 공무원 근무하면서 경기도가 학비지원해서 가서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박사를 채용한 겁니까?

○ 이주상 위원 박사학위 취득 후에 우리가 고용해서?

○ 이주상 위원 또 나머지 박사들은?

○ 이주상 위원 학위받은 후에 우리가 특별채용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다? 필요에 의해서 분야별로?

○ 이주상 위원 도에서는 또 도비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들여서 외국이라든지 국내 연구기관에 박사과정, 석사과장 지원하는 예가 있죠?

○ 이주상 위원 혜택은 못 받았고요?

○ 이주상 위원 이분들 특채한 겁니까?

○ 이주상 위원 이분들이 중간에 가는 걸 막는 대책은 없는 거네. 공무원 중에서 학비를 대서 취득하면 몇 년 의무 근무하는 게 있죠?

○ 이주상 위원 이분들은 그런 건 아니네요?

○ 이주상 위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특별채용한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과연 산림환경연구소가 연구직에 전념하는 그런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연구도 하고 함께 실용도 해가면서 같이 하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환경연구소라는 명칭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실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에 5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어떠 어떠한 일을 했나 제시를 해주십사 했더니 친절하게도 1980년 것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자료를 많이 내주셨으니까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분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적으로 이런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기에 산림환경분야 중에서 우리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그럴만한 업적을 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이주상 위원 특허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전망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제가 보기에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지칭하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중앙 산림청 산하의 연구소를 능가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조직에 대한 변화를 한번 연구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연구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설이나 먼저 우선 사람이 중요한데 전공분야의 인원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 이주상 위원 현실에 만족하시지 말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소기의 목적을 펼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하는 그런 자체 내부토론을 거쳐서 방안을 짜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중간에 종합적으로 연말안에 보고를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다음에 63쪽의 산림환경연구소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국토의 64%가 산림이죠?

○ 이주상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그보다 좀 떨어져서 52%가 산림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산림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토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이 경기도만 해도 52%에 해당하는 산림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을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과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땅의 52%를 차지하는 산림지역에 제가 수목이 많은 순서로 열 가지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활엽수 중에서 참나무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 중에 가장 많은 게 잣나무가 20%로 집계가 나왔는데 임업통계 연보를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나온 경기도 52%의 산림에 식재된 나무의 비중, 퍼센티지가 맞는 건가요? 제가 틀려서 묻는 건 아니고요.

○ 이주상 위원 거의 근사치에 맞는다는 얘기겠죠?

○ 이주상 위원 참나무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여기 통계보고서…….

○ 이주상 위원 참나무, 잣나무가 많은 면을 차지하네요.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과연 이대로 지금 야생적으로 나와서 된 거지, 과거에 사방사업하고 그럴 때 아카시아나무니 이런 것을 갖다가 응급으로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했지만 최근에 수종갱신해서 일부 한 것은 있지만 그 면적은 극히 적은 면적이고 거의 다 자연림으로 형성된 거 아닙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럼 이대로 그냥 보존하고 놔두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는지 아니면 이 분야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차사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좋을는지 하는 평소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이주상 위원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후에 나무땔감이 없어서 산에 가서 잔디뿌리까지 캐다가 하고 나무 베어서 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아주 벌거숭이였었는데 지금 같이 우리나라 산림이 우거졌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생각해볼 때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 많은 면적을 저대로 자연상태로 일부 존치하는 지역도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그냥 자연상태의 필요없는 경제림이 아닌 그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지금은 사람이 들어가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모든 산들이 우거져 있죠. 그럼 이대로 방치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연구해서 100년, 200년 앞날을 보고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52% 반이 넘는 면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끝낼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평상시 이런 분야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전문직들이 이런 분야가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답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최대한으로 이런 나무를 심어야 앞으로 경제림이나 경제림이 아니더라도 타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기정화라든지 산림경관이라든지 산림보호, 산사태 방지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야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산불이 나면 상당히 피해가 많이 되고 특히 강원도 같은 곳은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불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니까 산불감시원 1억 500만원, 방화선보수 5,400만원, 감시카메라운영비 8,400만원, 그런 정도만 돼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문, 방송이나 유관기관, 학생, 예비군교육장, 지역신문, 경기도단위 신문말고 시ㆍ군별로 나오는 신문 또 시ㆍ군의 홍보지가 1년에 네 번씩 거의 의무적으로 다 안 하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산불예방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돈 많이 안 들이고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협의모임이나 실적이나 이런 게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한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 이주상 위원 여기가 산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도유림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 이주상 위원 농정국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겠죠.

○ 이주상 위원 소방서, 여러 분야에서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예방차원의 유관기관 홍보매체 활용하는 거, 이런 거 돈도 안 들어요. 공무원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면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72쪽의 도립수목원 현황 및 투자비 내용 등 도립수목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립수목원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아니면 도립물향기수목원이, 공식명칭이 어떤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는 도립수목원이라고 왔고 입구의 간판은 경기 도립 물향기수목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인지 해서 물었습니다. 많은 면에 투자를 하셨는데 제가 네덜란드나 호주나 이런 데를 가봐도 그 넓은 땅도 경사도가 70도 정도 되는 데도 목장을 만들고 산지활용을 아주 최대한으로 하는 걸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같이 갔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만평이면 적은 땅은 아니지만 아주 바람직하게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평택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에 꽃나무 심고 시민들 상대로 개장기념공연도 조금 하고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모이느냐 하면 1주일 정도 하는데 50만명 이상이 모이거든요.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에 더 멋있게 가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도 저 정도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평택의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이 인근에 꽤 마련했는데도 인근의 길이라는 길은 자동차로 인산인해를이루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주차장시설도 정확한 용역에 의한 인근 유역인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모자라니까 또 하고 하지 말고 아예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제가 처음 여기를 왔는데 아까 들어오다가 물향기라고 해서 물도 많다고 해서 개울 흐르는 것을 봤는데 자연상태로 두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도 청계천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도의 물이 저만큼 흐르면 저기다가 조금 더 물을 가미해서 흘린다든지 하면 아주 숲속에 좋은 물도 청계천같이 잘 할 수가 있겠다는 것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더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직원 전문가 몇 분을 내보내서라도 잘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주상 위원 하천관리청만 따로 있는 거 저도 아는데요. 제가 농지개량조합장을 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리고 10만평이라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이 45필지로 돼 있네요. 임야가 10필지, 전이 26필지, 대지 3필지, 도로ㆍ하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여기 소관은 조금 아닙니다만 분할합병을 해가지고 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전은 전대로 다 합해가지고 1필지로 만들고 이래서 이것도 1필지로만들 수 있는 것은 다 1필지로 이렇게 규약을 합쳐서, 이게 공부상에 여러 필지로 하려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전부 분할병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주상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산사태 복구가 안성시 등 17개 시ㆍ군 45개소에 51억 8,900만원이 서 있다는 것 같고 요. 이중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50%로 여기 공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50% 공정이 어느 시기입니까?

○ 이주상 위원 11월 20일이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게 혹시 소홀히 됐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이제 나무 심는 것은 틀렸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토목공사 이런 게 당초예산에 서있는 거죠?

○ 이주상 위원 추경에. 그래도 이게 산사태 뭐 이런 거 긴급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진척이 조금 부진하다 하는 것은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이런 점에는 예산을 주었을 때 빨리 쓰고 완벽하게 하고 차질없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한 감사준비에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숲가꾸기사업 시ㆍ군별 사업내역을 보니까 북부지역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북부지역이 대략 92.6%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남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의왕,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약 7.4% 단순히 남부, 북부를 비교하면 북부가 92.6%, 남부가 7.4%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휴양림이라든가 무슨 다른 산림욕장도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부인구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가 남부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된 사업들이 북부에 치우치는 이유,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함진규 위원 아니, 시는 상관없지만 지역별로 북부, 남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 함진규 위원 그와 더불어서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산림욕장 같은 것이 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북부지역의 도로망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함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숲가꾸기사업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와 연관시켜서 사유림 같은 데 말이죠. 177쪽에 보면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마찬가지고 사유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산림욕장 조성현황을 보면 33개소에 3,267㏊인데 총예산이 87억 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재분류를 해보니까 공유림이 9건이에요, 사유림이 24건, 총 33건 중에서. 그리고 공유림 9건이 30억 9,800만원 그리고 사유림 24건이 56억 6,300만원이에요. 사유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함진규 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어요?

○ 함진규 위원 대답을 하실 수 없다고요?

○ 위원장 김광선 산림과장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욕장에 대해서 예산지원 안 합니까? 그럼 이걸 개인이 쓴 비용을 예시해 놓은 겁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국 산림욕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유지, 도유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산림욕 할 수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사유림 산림욕장이든 평가를 60점 이상 받는 곳에 한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지금 자료 주신 대로요?

○ 함진규 위원 산림욕장에 대해서 안 하고?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지원 하게 되는 건가요?

○ 함진규 위원 원래 관할이 여기가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소 관할이 아닌가요?

○ 함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유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 투입되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거는 예산투입 되고 나서 이것이 매각을 할 때 사유지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함진규 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용도 많이 못한다면 예산지원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 함진규 위원 56억 6,300만원이나 개인한테 엄청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 함진규 위원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아니, 그사람 개인사유지에 예산이 투입돼 들어가는 건데 그게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개인한테 주는 거고, 그사람 사유지에 대해서 조성해 준다든가 식재해 준다는 그 자체가 예산지원 안 하는게 아니잖아요.

○ 함진규 위원 휴양림이 돈은 받을 거 아닙니까. 입장료 받잖아요. 안 받나요?

○ 함진규 위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럼 수목원하고 식물원 같은 데는요? 받잖아요.

○ 함진규 위원 산림욕장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청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목원, 식물원도 마찬가지로 438억 8,200만원이 투입됐어요. 수목원, 식물원 자료 보니까, 178페이지에요. 도립 1건, 국립 1건, 사립, 학교 포함해서 총 15개를 할 예정이고 9개가 운영되고 있죠? 그 다음에 6개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 함진규 위원 수목원, 식물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이게 다 자부담이에요?

○ 함진규 위원 자기비용으로 다 한 거에요?

○ 함진규 위원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 함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종합감사 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감사사항에서도 나와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5개소 과장님들이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임관재인이라고 부르나요?

○ 함진규 위원 그게 예전부터 임명했던 게 아니잖아요?

○ 함진규 위원 감사지적 받고 나서 새로 임명한 거 아닌가요? 감사지적에서는 전문가를 임명하라는 취지로, 그래서 공유재산을 특별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임명 안하고 그냥 과장님 다섯 분한테 맡겨 놓은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그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요?

○ 함진규 위원 제가 여기 소송자료까지 같이 보니까 적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7년, 18년까지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인 등기부에 등재를 하지 않았다든가 미등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방치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도 많이 걸려 있죠? 그렇죠?

○ 함진규 위원 제가 받아본 바에는 지금, 소송은 도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보면 전부 1심에서, 이거 보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소송 피소건수, 도유림관련 소송 현황, 소송 및 도유재산관리 관련기록에 대해서 보고 계신가요? 자료 저만 주셨나요? 거기서 피소건수에 보면 쭉 있는데 1심 승소가 돼 있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실무자 누구세요?

○ 함진규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1심 승소가 원고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피고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1번에 소유권보존등기 한 거 있죠? 1심 승소했잖아요. 2심 진행 중이고.

○ 함진규 위원 피고가 경기도가 승소했다 이거죠?

○ 함진규 위원 그럼 여기 1심 승소는 다 경기도 승소네요?

○ 함진규 위원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 함진규 위원 4번에 보면 원고소취하, 끝에 결과 보시면 원고소취하 있지 않습니까? 원고소취하를 포함해서 원고승소 1, 2심 진행 중 이런 건들을 보면 전부다 6ㆍ25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료 자체가 소실돼서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 없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원고 쪽에서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소송이 소송화 되기 전에 미리 그사람들한테 통지라고 할까요? 관청에서 보내는 그런 걸 관리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보내나요?

○ 함진규 위원 그사람들이 그만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주장하고 또 소송의 원고가 돼서 국가나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만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소송할 거 아닙니까?

○ 함진규 위원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가 원고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소송을 받은 거예요, 피고 입장에서.

○ 함진규 위원 그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공유재산의 관리부실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 함진규 위원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소취하하는 경우도 나와있어요.

○ 함진규 위원 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 함진규 위원 관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소송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가 제대로 돼 있고, 도청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소송은 안 받는데 이런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 지적사항 같이 전혀 10년, 20년씩도 기본적인 등기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걸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화 되는 게 많고 관리가 부실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재산관재인이라고 하나요?

○ 함진규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걸 혼자 다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 두고, 제가 볼 때는 감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직제상으로 5개 분과에…….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왜 도 감사나 상위 감사기관에서는 감사관을 다시 두라고 했나요? 재산관재인을 다시 두라고 했나요?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어쨌든 소송 된 것도 수십 건에 이르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조그만 주의만 기울였으면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돼서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도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쭉 연도별로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한다는 소리인데. 아직도 제일 큰 건이 안 되고 있어요. 대행집행 철거 및 복원사업비로 2006년 본예산 때 2억 100만원 예산 확보하셨죠?

○ 함진규 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철거가 안 되는 거죠?

○ 함진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말까지라고 말씀하는 게, 지금 11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여기 해 놨죠?

○ 함진규 위원 그게 언제부터 철거를 계획했던 거예요? 다른 건 철거가 다 됐는데 한 분만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제일 커요. 2,142㎡에요. 총 3개 필지에 무단점유지가 3,305㎡인데 그 중에서 나머지 몇 십 건이 철거됐다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정작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무려 2,142㎡에요. 건수로는 여러 건수를 정비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가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율로는.

○ 함진규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함진규 위원 그리고 2005년도부터 1단계 정비추진, 2006년 2단계 정비추진 쭉 하셨잖아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 함진규 위원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함진규 위원 그런데 대집행 철거비용으로 굳이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 함진규 위원 그걸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대집행 철거하고 나서 그 철거비용 들어간 거, 제 생각에는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사람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비용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대신 철거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투입되고 나서, 2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들어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 함진규 위원 어떻게 환수해요?

○ 함진규 위원 어떻게 부담시켜요?

○ 함진규 위원 제가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운다는 것 체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통보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절차를 취해서 그사람이 스스로 철거하게끔 해야지 왜 우리가 불법행위를, 불법행위 당사자가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철거해 줍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2억 1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1억 5,500이에요.

○ 함진규 위원 폐기물처리비가 4,100만원, 복원비가 500만원이죠?

○ 함진규 위원 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가요? 폐기물처리비는 그렇다고 쳐요.

○ 함진규 위원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이거죠.

○ 함진규 위원 일반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 함진규 위원 중요한 건 나머지 사람들은 자진철거가 다 됐어요. 법 집행이라는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철거됐잖아요. 한 사람만 철거가 안됐어요, 그것도 제일 큰 게.

○ 함진규 위원 서류상으로 다 됐다고 돼 있네요?

○ 함진규 위원 1년의 진행절차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법 집행이 미진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공교롭게도 12월에 했으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12월 25일 정도에 감사를 했다고 하면 대집행 자진철거 약속을 2006년 12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미루어 판단컨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취지를?

○ 함진규 위원 계속 한 사람 때문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도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 함진규 위원 자진철거가 처음이지만 다른 사람들 다 집행했는데 여기만 유독 2005년부터 2006년 2월 6일, 2월 28일 이렇게 넘어오면서 6월, 9월 30일 넘어오면서 계속 연장만 해주고 자진철거이행각서 제출받고 했는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연구소장과의 면담희망 10월 9일. 철거를 그렇게 하기가 힘든가요?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는데?

○ 함진규 위원 저는 왜 한심한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건 다 철수했으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그것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치워야 할 거를 경기도 집행부 쪽에서 오히려 예산까지 2억씩이나 세워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나중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구상을 한다든가 소송을 해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데 어떻게 회수합니까?

○ 함진규 위원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뭘로 그걸 회수하느냐 이말이에요.

○ 함진규 위원 자진철거 안 하면 예산 2억 100만원 투입할 거 아닙니까?

○ 함진규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예산확보고요. 그것이 쓰고 나더라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끔하게 구상절차를 거쳐서 환수하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함진규 위원 도립물향기수목원은 아까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죠?

○ 함진규 위원 70억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산림전시관으로 해서 43억 1,000만원이 또 들어가죠?

○ 함진규 위원 물론 국비가 또 20억 해서.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총체적인 재산관리 사항과 관련돼서 보험도 가입, 보험은 가입했나요?

○ 함진규 위원 불 나면 문제가 많은데 했다니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분임재산관리관이 제대로 선임돼 있다면 도 집행부의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도 협조를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듯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대략 9만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다섯 분의 과장님이 형식상, 직제상의 관리 갖고는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손만진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진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월에 한 번 만난 적 있다고 자료가 제시돼 있습니다. 고순철 씨와 만났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행각서 받았습니까?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자진철거 하겠다는 이행각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구두상입니까, 서류상입니까?

○ 황은성 위원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불용액 사유 및 예산전용,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보니까 2년 동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과다하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대부분 수목원 내지 산림전시관 그런 데에 대한 계약잔액이죠?

○ 황은성 위원 업자는 어디입니까? 선정된 업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 황은성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수행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유역관리사업 물량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부대비 부족분을 감비리에서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1,300만원, 3,7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 아닙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 황은성 위원 예산현액이 1,300만원인데 전용금액 증액이 3,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리비가 따로 계상이 안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설계가 있으면 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설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감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감리비로,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입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모든 조합에 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입찰 근거서류에?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나 야계사방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산림조합과 100% 수의계약을 맺으라는 관련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법적인 사항인가요?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면, 이 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제출한 문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이라든가 처리요구, 건의사항 결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경쟁력 제고 및 기술축적을 요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6년부터 발주하는 각종 산림토목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격상 공개경쟁을 요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통해 일반업체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료” 이렇게 썼습니다. 좋습니다. 2006년에 전자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자료에 의거하면 36번에 보면“(주)산울림 용인, 의왕, 평택 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험림”이라고 게재해 놨습니다. 여기 4,118만 5,000원을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건 성격상 수의계약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산울림이 어떤 업체입니까?

○ 황은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체…….

○ 황은성 위원 그래도 육림사업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산림조합하고는 개념이 틀린 업체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5년에도 약 1억 1,500 정도까지도 수의계약을 줬고 산울림에서 한 게 많습니다. 5,100만원짜리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산울림, 소위 말해서 개인업체 아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산림사업에 관련된 법인체일지라도 이런 것 정도는 공개경쟁, 소위 말해서 전자입찰을 한다고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 전자입찰이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6년에. 100%가 다 산림조합, 좋습니다. 산림조합에 어떤 연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어서 전적으로 5억짜리, 6억짜리, 수의계약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거의 맞지 않는 예를 들자면 휀스 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휀스 전문업체가 분명히 오산에도 있고 시ㆍ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하고 6억짜리, 7억짜리 막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100% 수의계약이죠?

○ 황은성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역에 관해서는 거의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 수목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을 보세요. 이 물향기수목원도 어디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어느 업체에서?

○ 황은성 위원 중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했으면 계속지금 연차사업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사업비가 재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은성 위원 한번 경쟁력 있는 사설업체도 용역 정도는 참가를 해서 경쟁력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뭔가 시장성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대책의 근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맨날 산림중앙회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안 듭니까?

○ 황은성 위원 사실 매년 지적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에도 분명히 반드시, 성격상 맞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전자입찰을 하겠다, 일반업체도 참가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황은성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영국전자라고 있습니다. 5,600만원인데도 산불무인감시스템 보완공사도 수의계약하는 바람에 지적대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적대상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합리성있는 타당성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 네, 알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니면 산림조합이든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이 다 산정이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죠?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지금 사업장 수입에서 2006년도분 2,2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최근 2년간 세외수입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잣 같은 경우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을 거고 올 2006년도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지 않았고요. 잣은 저희가 판매를 마을하고 분수채취를 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럼 올해 2006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거의 1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2,200만원을 계상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대 정말 공유재산 매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 황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대부실태현황, 유상대부계통에서 솔직하게 현지답사를 다들 하고 계신 겁니까? 경기도 관내 도유재산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아까 분임재산관리관까지 다 위촉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예를 들자면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76번지, 이런 구석구석까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까?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면적이 95㎡라고 생각하면 이건 실측을 다 하고 가서 사전조사를 다 합니까? 사후관리를 다 하고?

○ 황은성 위원 육안조사를 해서 그래서 보니까 불법훼손면적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세 건밖에 없어요. 2005년에는 다섯 건 정도가 되는데 처리조치 내역을 보니까 사법처리하고 원상복구시켰다고 이렇게 서면으로 답이 왔습니다만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현실인지 이런 구석구석까지 우리 공무원이 다 가서 이걸 조사해서 실측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시되는 관계분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경지하고 주택부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사전답사를 꼭 나갑니까?

○ 황은성 위원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31-3번지에 보면 번지수 내에 주택부지하고 농경부지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암 씨하고 김영식 씨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부지 같은 경우 아까 임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주택부지 같은 경우 380㎡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를 더 증축해서 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가보지 않은 이상은 현장감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갑니까? 간다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현장방문 한다는?

○ 황은성 위원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실제로 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이게 도유재산도 도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무단점유지라든가 정비용역에 따른 2억 100만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산도 계상 안하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에 관리를 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각 지역의 산림조합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기술력이나 지도력, 이런 것을 봐서.

○ 위원장 김광선 다른 법인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 똑같은 사업을 줬을 때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하자가 난다거나 그런 예가 많이, 어떻습니까? 비율로 이렇게…….

○ 위원장 김광선 많이 좋아졌죠?

○ 위원장 김광선 문제는 발주처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예요. 그렇죠?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발주처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위원장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림조합도 지역의 다른 법인업체들하고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지역의 산림에 관계되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임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발주처하고 시행자하고 그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되 우리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유재산 대부실태를 시ㆍ군에서 도유재산 대부를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대부를…….

○ 노영호 위원 시ㆍ군에서 위임받아 하는 사무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 위원장 김광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도 산림녹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도 전체의 도유림, 각 시ㆍ군의 시유림 포함해 가지고 몇 년씩 임대하는지 임대계약서, 자료가 많을텐데 제출해 주시고 또 대개 지속적으로 맡은 사람이 거의 다 할텐데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종합적인 것은 도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세요. 시ㆍ군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ㆍ군 소유까지요.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김보연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 제가 약 3분간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나오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약 3분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한 번 해보시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2006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