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 위원장 김영환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역이 의정부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청사가 개청된 지 6년이 좀 더 됐죠?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청사 우측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96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용도변경이 안 됐습니까? 아직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바뀌었습니까?

○ 임무창 위원 바뀐 건 아니고요?

○ 임무창 위원 아무튼 그 땅이 개청 후 현재까지 보기 흉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임무창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제2소방본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소방서하고 제2본부는 미군반환공여지에다 부지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 놓으실 바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부지나 공원으로 만드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무창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의정부가 공원이나 체육부지가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렇게 크게 활용할 방안이 없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부지나 공원 이런 걸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청사주변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10시면 소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일반인들은 낮에 와서 사용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닦고 하면 7시, 8시 되는데 우리 주차장 부지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2청의 주차장 부지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데 실장님이 좀 이것도 감안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더 연장해서 개방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된 문제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의원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전에 평소에도 2청에 와서 한번 업무를 보신 의원님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의원사무실이 2층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문이 항상 잠겨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키가 총무과에 있으려니 하고 총무과에 들어가면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니까 기획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기획실로 가면 “담당자가 잠깐 어디 갔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도의원 사무실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관리도 안 할 바에야. 그래서 어렵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먼지투성이고 냉ㆍ온수기라고 한 대 있는데 전기도 안 꽂아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상한 물이죠. 그게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도의원 사무실이면 관리를 좀 하셔서 의원들이 북쪽 의원들 뿐 아니라 남쪽 의원님들도 북쪽에 와서 업무를 볼 일이 많은데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키를 달아놨는데 그게 며칠 됐습니까?

○ 임무창 위원 2주 됐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키번호 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미 의원이 531이라고 정해서 그 사람 혼자만 아는 겁니까? 거기가 조선미 의원 개인사무실이에요? 좋은 시설을 해놨으면 우리 의원님들 핸드폰 번호 다 아시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2청에서 이런 관심을 갖는구나, 또 언제든지 오면 여기가 531이니까 우리가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이런 세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있는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사무관이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보고서에는 5급이 6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5급 사무관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임무창 위원 16명이 전부 교육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총 사무관 숫자가 69명은 맞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교육 중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임무창 위원 69명 중에 몇 명입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지금 69명 중에서 12명이 빠져나갔으면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인데 연말에 행감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직무대행은 차석들이 합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담당자, 차석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행정관리실에 계약재산담당계라고 있지요?

○ 임무창 위원 우리 2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계약재산담당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무창 위원 자료를 보면 229페이지인데요. 담당자 이만휘, 차석 원진희, 삼석 유해란,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어요, 9월에. 이런 중요한 부서가 이렇게 담당자, 차석, 삼석이 한꺼번에 바뀌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글쎄요, 다른 부서 같으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계약업무는 사실 특수성을 띤 업무인데 안 해본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계약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 임무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하실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무창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벤처센터에 대한 질의를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도 우리 2청사 관할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2청사에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보다 나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허가 시에 관할 부대장의 협의를 보는데 처리기간이라든가 협의기준이 모호해서 부대장 의중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감사할 적마다 나왔을 법한데 이러한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우리 2청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보편적인데 책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개선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셨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2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기획 같은 거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해서 어떤 예산도 챙겨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2청에서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북부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제2청사 직원 여러분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실장님, 혹시 2청사 개청 이후에 본청에서 2청사로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 중에 근무환경이나 자기 여건상 불만을 품고 혹시 사직한 직원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꼭 여건이 아니라 그 발령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왜 2청으로 발령이 났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어떤 불만을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있는데 꼭 그런, 내가 여건을 떠나서 본인이 불만을 가지고 사직한 친구가 있냐 그런 질의입니다.

○ 송윤원 위원 물론 사표를 내고 가는 직원 중에는 개인적인 여건상으로 사견을 들어서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표출을 못하고 초창기에는 사표를 낸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따로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특별히 그런 얘기 간접적으로 들은 것 없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진 자체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에 근무하고 또 우리 2청사에 근무하는 평등한, 공직자로서의 평등한 여건과 직책의 진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된다고 우리 직원들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도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강 아시지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지금 본청에 근무하다가 2청으로 발령이 났다고 그래서 정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는 왜 2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혹시 상관 눈 밖에 나서 발령난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이 없도록 앞으로는, ‘2청에 근무하니까 소외감을’ 이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이 2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다음은 직원 중에 지역개발국에 별정직 3명 있지요? 별정직입니까, 연구별정직 4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2청사에. 문화복지국 한 분하고 지역개발국 세 분.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지역개발국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송윤원 위원 문화복지국은?

○ 송윤원 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2청사로 발령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 송윤원 위원 2청사에 온 지?

○ 송윤원 위원 지역개발국이요?

○ 송윤원 위원 이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 송윤원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도유재산이 있지요?

○ 송윤원 위원 경기도에 몇 %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게 없습니까?

○ 송윤원 위원 국유재산은 빼고 도유재산입니다.

○ 송윤원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 송윤원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의 30%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요?

○ 송윤원 위원 그리고 지금은 우리 경기도의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개발 면에서 약간의 불이익이나 소외된 느낌이 들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기북부의 개발과 발전은 무한한 겁니다. 그렇지요?

○ 송윤원 위원 여러 가지 국가 통일문제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경기도의 현 도지사께서 북부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재산 이런 부분의 관리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중부나 남부, 특히 중부 쪽에서 도유재산관리를 잘 위탁했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서너 번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앞으로 차후에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때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유재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소기업체들이 많지요? 공장 이런…….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세금징수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05년도하고 ’06년도 경기도의 세금에 대한 결손처리가 몇 %나 됩니까? 결손처리부분이 있지요?

○ 송윤원 위원 총괄입니까? 제2청사에 특별히 없습니까?

○ 송윤원 위원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북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소사업체가 많다보니까 부도도 많고 또 세금 납부를 못하는 업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기업들이 유치되다 보면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다 보니까 국민이 힘들고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여러 가지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돼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타 지방으로 사업체를 옮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손학규 지사께서 근무하시면서 조사한 자료를 대강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약 4만여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갔다,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북부가 앞으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경기도, 특히 이 북부지역은.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북부에서 근무하신다는 것을 좀더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경기도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지역이 발전돼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도민들의 바람일 거로 봅니다. 특별히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121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지역발전은 공직자가 됐든 도민이 됐든 바라는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개발된 현황을 보면 11개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들어오셔서 새롭게 정책이 개발돼서 입안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 박호남 위원 무엇 무엇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정책을 개발한 것이 있느냐, 역점추진사항이 있느냐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락된 겁니까? 누락된 거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 박호남 위원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지요?

○ 박호남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 박호남 위원 9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회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박호남 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면 전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현 지사는 별 관심이 없어서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표를 제가 보니까 322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돼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도지사가 북부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지금 발전위원회에 혹시 도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실장님, 감사준비 좀 철저하게 하세요. 79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 자료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위원 중에 도의원은 딱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고루 배치해서 지역별 안배를 하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165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1억 8,700만원을 33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 박호남 위원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단체를 보조하고 있는데 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33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33개 단체가 조례로 그렇게 딱 명시가 된 숫자입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런데 2006년도나 2005년도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14개 단체, 2006년도에는 1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50여개 단체가 신청하고 33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고 실제 지원단체는 16개 단체밖에 안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성격이 지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 박호남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할 텐데 지금 단체의 면면을 보면 한 개 단체에 2,500만원씩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지원한 행사비입니다. 별자리축제가 연간 활동하는 공익 있는 단체의 내용이라고 봅니까? 매년 2,000만원씩,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한 단체에다가 줬는데 그 단체가 아닌 행사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막걸리축제 하는데 2,500만원 그건 단체입니까? 행사입니까?

○ 박호남 위원 사회단체에다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사지원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 박호남 위원 잠깐만요, 행사내용의 성격 그런 건 다 좋은데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위한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여기 16개 단체 한 것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자립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에 고루 지원해야 되는데 한 단체에게만 집중해서 연간 계속 지원하는 이러한 것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120개 단체를 약 7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2,500만원씩 지원하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33개 단체를 한다고 했으면 널리 홍보해서 진짜 필요한 단체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이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한 분 넣으실 의향 없습니까?

○ 박호남 위원 의회 추천을 받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는 의논 없이, 자치행정위 소관 업무인데, 기획위 소관업무입니까?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항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149쪽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승진인사와 관련된 2청사의 앞으로 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2청사 소속 공무원이 1청에 비해 승진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및 1청 인사부서와 충분한 인사협의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되겠습니까? 지사님하고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영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부서와 물론 기본적인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모든 권한은 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인사가 이뤄져야지 불이익을 받는 게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11월 13일자로 도행정기구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죠?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임용권한을 일부 갖게 됐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이후로 임용권한을 행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사님과 계속적으로 접촉하셔서 2청 공직자들이 공평하게, 우선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 연천군 이번에 대형댐, 소형댐 해서 댐을 2개 건설 추진 중이신 것 알고 계시죠?

○ 박영철 위원 그래서 갑자기 댐이 2개씩이나 생기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박영철 위원 직접적으로 업무가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제가 질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실장님이 동향 같은 부분도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셔서 관련부서로 통보해서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청에서도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여기도 직장보육시설이 있죠?

○ 박영철 위원 56명 정원에서 65명으로 증원됐죠? 증축, 기능보강도 해서 3억 4,5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증축을 하셨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증축한 이유가 일부분이 영아반 신설을 위해서 증축한 부분이 있죠?

○ 박영철 위원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 박영철 위원 59쪽에 감사자료 보시면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50명에서 15명을 증가한 65명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 입소아동부터 영아입소수요가 발생하면 보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거든요. 현재 영아반이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완공이 언제 됐죠?

○ 박영철 위원 강구가 아니라 반드시 영아반이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지금 위탁을 경민대학에다 주고 있죠?

○ 박영철 위원 계약단위가 몇 년입니까?

○ 박영철 위원 보통 보육시설에서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영아반 설치를 꺼려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장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영아보육시설이, 전담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아반 한 반 정원이 3명밖에 더 됩니까? 3명이거든요. 2개 반 하면 6명밖에 못 받아요, 정원이. 그래서 2개 반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2청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7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 공직자 자녀들 중에서는 거의 영아반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이거든요. 보수도 얼마 안 되고 공무원 경력도 얼마 안 된 공직자들인데 외부에 보내면 30만원에서 50만원씩이에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의 의미가 뭡니까? 보수를 좀 적게 받고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 3월, 올 겨울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보통 3월에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영아반을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검토보다는 반드시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보면 본청에는 일괄적으로 만원씩 수납을 하거든요, 공직자로부터. 본청에는 보육료 수납을, 그러니까 본인부담이죠. 본인부담이면 공무원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일괄적으로 만원씩 수납을 하는데 2청 자료를 보니까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1만 3,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본청에는 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아, 10만원!

○ 박영철 위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3만원으로 되어 있죠?

○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본청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같은 도산하 직장보육시설인데 왜 3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 박영철 위원 실장님, 원가를 따지시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현원이?

○ 박영철 위원 전부 합쳐봐야 1년 예산 세워봐야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건 본청과 2청이 항상 차별이 있느냐, 자꾸만 해소할 노력을 하셔야죠. 본청에는 10만원씩 일괄 징수하고 2청에는 왜 13만원씩 3만원을 더 받습니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 세워서라도 본청하고 2청하고 균형을 맞춰야지, 2청의 직원들이 볼 때 본청은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굳이 13만원씩 받아서 자꾸만 차별을 생각하게끔 하시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먼저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주ㆍ부식을 더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3만원씩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3만원씩 그런 식으로 더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수납금액이 도청하고 2청하고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셔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요즘 보육시설들이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시설마다. 거기의 일환으로 보육평가인증제라고 아십니까?

○ 박영철 위원 2청에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그래서 평가인증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많이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평가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공직자 자녀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방과 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시간은?

○ 박영철 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죠?

○ 박영철 위원 그 인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아무쪼록 좌우지간 보육시설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후생복지 일환이고 공무원들이 공직에 또 복무에 충실히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직장보육시설에서 보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안 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근무여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께서 제2청사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제2청사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제2청사에 대한 인사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제연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승진되는 인사가 2청에 배치되는 그러한 순환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잘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원칙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제2청에서 도본청과 5급 이상의 인사발령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인사가 제2청으로 오든가 또는 특히 2청에 있는 공무원이 1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2청과 어떠한 협의사항이 전혀 없죠?

○ 김제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 김제연 위원 그만큼 제2청사에서는 협의과정만 지켜볼 뿐이지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를 저는 짚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2청사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마치 2청에 오게 되면 유배 온 것처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청사 예산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소외감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일할 의욕을 갖지 않는 그러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2청사의 주요요직에 인사라든가 감사 또는 총무, 기획, 회계파트에 계장님들 계시죠?

○ 김제연 위원 그분들 제가 알고 싶은 건 최근 3년간 이 부서를 거쳐 간 공무원들의 출신 시ㆍ군 그 자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요직에 한수이북의 공무원들이 늘 배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은, 전출해서 오시는 공무원들은 늘 소외감을 갖는다는 거죠. 주요 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고 늘 한직에 배치가 되는, 그럼으로 해서 ‘아, 나는 여기에 발령되었으니까 아무 대과 없이 몇 개월만 채우면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도본청과 제2청 사이에 초과근무를 하는 인원이 있죠? 시간이 있죠? 그 시간 혹시 본청하고 2청하고 비교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김제연 위원 물론 전체적인 모든 공직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1청보다는 일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욕이 그만큼 저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본청하고 제2청과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하고 전체적인 시간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청사 이미지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국 어느 곳을 방문하고 현장에 가장 많은 민원과 공무원들이 하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마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파헤치는 행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는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런 경우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함으로써 육안 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될 때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십니다. 하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2청사의 시설보수와 관련되어서 2청사가 2002년 4월에 준공되었죠? 그래서 내년 7월이면 5년이 되죠?

○ 김제연 위원 거기에 보면 구조안전진단결과 실링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2억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결로유리 교체 및 누수부분의 실리콘 교체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배정해야 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유리가 탈락된 사례는 30장입니다. 30장에 15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리콘 교체입니다. 멀쩡한 실리콘을 단지 실링수명이 5년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그 보도블록 수명이 2년으로 쳤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지역은 1년이 안 되어서 보도블록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이,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블록은 5년이 지나도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체하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링수명이 5년이라서 준공이 내년 4월이면 5년째 됨으로 인해서 실링 3,800m 교체비용으로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청사시설의 누수 또는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그 파손되고 누수되는 부분에 한해서 실링을 교체한다든가 유리를 교체해야 옳은 것이지 전체를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실링교체를 하고 그렇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점검하시고 이런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신뢰를 갖겠습니까? 지금 건설사의 하자보수기간이, 현 청사에 대한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 김제연 위원 2년인가요? 몇 년이죠?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 상태를 봐가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 김제연 위원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모든 아파트 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고 실링을 가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면 5년이 되었다고 이런 실링교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십니까? 안 하죠?

○ 김제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2청 관할 지역에서 분도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인사 관련돼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 분도와 관련된 요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의견을.

○ 정문식 위원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분도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사문제 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면서 인사문제도 아무 문제없고 2청 관할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협의 중이니까, 노력 중이니까 기다려보시라 이런 답변으로 들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노승철 실장님, 전임지 어디십니까?

○ 정문식 위원 시흥 전에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고시하셨죠?

○ 정문식 위원 육사 졸업하시고 오셔서 지금 2청에 부임하신 게 금년도 2월에 부임하셨죠?

○ 정문식 위원 우리 조빈주 담당관은 공직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관세청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중에서 북부 2청 출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기 립)

앉으십시오.

(착 석)

지금 대부분 북부 2청 출신이신데요. 실장님, 아까 임무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2명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청에서 승진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 정문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는 대직자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사항입니다.

○ 정문식 위원 아까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인사승진 시에 2청에는 인사승진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당연하게 2청에서 승진하고 2청자가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이것은 ‘당연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사항입니다. 12명의 승진자가 대직자로 근무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보직 없애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하게 지금 2청에 인사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께서 1청과 협의하시는 사항에서 1청에는 승진수요자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승진해서 2청 와서 교육하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돌아가도 상관없고 2청에는 이렇게 많은 2청 출신 공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연수가 안 되었으니까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치부하셔도 인사책임자로서 그런 대응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정문식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도 아무 문제없다. 그러니까 1청에서 이렇게 승진자들이 와서 인원 채우고 있어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대직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12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1청에서 승진해서 여기 2청 와가지고 그렇게 교육받는다고, 지금 교육 8주 하죠?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전보기간 안에 본청으로 인사요소가 있어서 적재배치니 해서 전보제한기간에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 정문식 위원 여러 분이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다시 질의하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2청이 적은 것이 당연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하시고, 지금 책임자 아니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시면서 본 위원이 맨 처음 모두 질의에서 2청 공직자들 중에서도 이런 인사문제 때문에 분도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하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세도 아니고 그런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직원하고 간담회 금년도에 부임하셔서 몇 차례 개최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실장이 보는 2청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인사관련 불만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획행정실장께 건의하신 분이 없습니까?

○ 정문식 위원 결과를 보시자고요. 결과를. 우리가 언제나 가서 협의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가서 여권발급기관 늘려달라고 협의합니다. 우리 두 개 받을 때 서울시 몇 개 받습니까? 당연히 경기도가 땅도 넓고 인구도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권처리도 잘 하고 있어서 발급우수기관으로 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발급기관은 맨날 서울에서 받고 경기도는 구걸하듯이 안양 하나 받고 성남 받고 고양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여권이 아니라 여권관련 돼서도 경기도에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한 논리와 명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도민들이, 인구도 더 많고요. 땅도 서울의 몇 배입니까? 그 넓은 땅에서 여권발급 받으러 먼 길을 오시든가 시ㆍ군에 위탁하면 20일씩 걸립니다. 두 배 이상 걸립니다, 직접 접수하는 것보다. 2청에도 여권민원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에 가서는 번번이 서울시만 승인받고 경기도는 성남 하나, 안양 하나, 고양 하나 이런 식으로 구걸하듯이 받아오잖아요. 이 문제하고 지금 2청의 인사문제나 2청의 예산문제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기획행정실장 계속 인사 관련해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협의하시는 것 좋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 맨날 하시는데 배분율 좋습니다. 지금 2청에 개발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2청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도 SOC 분야부터 2청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링 구분 없이 예전의 상식 다 파괴하고 예산 세우라고 그러셨죠? ’07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년에 맞춰서 되고 있죠? 2차 추경예산 지사 지시사항 대로 됐습니까? 예산업무도 기획행정실 업무죠? 자치행정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행정실이 2청의 가장 사령탑 아닙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아까 비근한 예로 보육비 지적하셨습니다. 1인당 3만원이면 56명 다 해봤자 한 168만원 될 겁니다. 한 달에. 금액이 다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우리 기획행정실장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도민들한테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행정서비스하자고, 행정서비스헌장하고 도민불편사항이 있으면 다소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기획행정실장님처럼 고위직한테 직접적으로 건의 못 드리고 말씀 안 드린다고 해서 내부적 불만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님하고 기능직 10등급하고 임금 차이 몇 배입니까? 기능직 10등급 여직원이 보육시설 보내면서 ‘나는 2청에 근무한다고 똑같이 공직생활하고 있는 다른 동료보다 내가 월 3만씩 더 낸다’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업무 책임지고 계신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책임감 전혀 못 느끼세요? 답변하실 의향 없으세요?

○ 정문식 위원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예산도 어차피 예산안 하셨어도 다시 수정해서 나가실 거죠?

○ 정문식 위원 네.

○ 정문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큰 예산 드는 사항들도 아니고 다 수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행정실장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5급이상 공무원 현황 보면 지금 사무관 이상 간부직들 중에서 국가직이나 총무처, 중앙부처에서 전출 오신 분들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국장님들, 사무관들 많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2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명의 승진자가 교육을 가도 상관없는 관청이 경기도 제2청사로 느껴질 만큼. 여기가 거쳐 가는 데가 아니죠?

○ 정문식 위원 10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곳입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 현황하고 개선대책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있으셨으면 과정까지 포함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께서 아까 계약관련 직원들이 3명이나 한꺼번에 교체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정문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이 난 적이 기획행정실장 기억에 몇 번 있습니까? 담당부터 차석, 삼석까지 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 정문식 위원 거의 없죠? 불요불급한 오해의 소지가 있죠? 부당한 업무가 있어서 징계성으로 교체하셨든가.

○ 정문식 위원 그러지는 않았는데, 또 아까 기획행정실장 답변사항은 각 주무부서에 서 주무를 보던 주무들이 와서 처리하면 계약업무 정도는 법률업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계약담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계약담당들한테 분명히 권한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냥 나라장터 가서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설계도면도 바꾸고 시방도 바꾸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연관성이 연속되지 않게 한꺼번에 세 명의 직원이 전부 다 바뀌고 그랬는데도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인사를 하신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 아무 사유없이 벌어진 일회성 헤프닝인가요?

○ 정문식 위원 기획행정실장께서 조금 전에 저에게 답변하시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계약재산담당 파트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청에서 2명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해서 7명 있는데 8급 서기직 3명 빼고 나면 4명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이 9월에 이틀 차이로 바뀝니다. 이렇게 인사에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서, 왜 그러면 직원들이 1청에서 부르면 바로 간다고 하고 가겠습니까? 이러면서도 계속 내부적으로는 인사나 여건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지만 계약재산부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가버려요. 이게 2청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획행정실장께서 많은 반성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기획행정실장님, 어저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 정문식 위원 자치행정국 사무하고 기획행정실 사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 정문식 위원 어저께 자치행정국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자료나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없었어요. 2청이 본청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건가요?

○ 정문식 위원 질의하시면 답변하고,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자세세요?

○ 정문식 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사항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들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지만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의원들을 위촉하신 사항에서 현재 의원이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북부지역관련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아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함진규 의원, 지금 시흥 거주합니다. 위촉한 임기 때문에 교체 못 하신다고 답변하시는데요. 지금 도의회 의원 몫으로 배정되신 분인데 이번에 7대에 의회 진출 못 하셔서 의원이 아니신 의원들이 배정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의원을 당연히, 당연직은 왜 직을 떠나게 되면 당연사퇴가 되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없죠?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기획행정실장님, 규정 안 되어 있죠?

○ 정문식 위원 개정하셔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보시면 임기가 남았다고 본 위원회하고도 협의 안 하시고 2청 의원 모임이 있지만 거기도 협의 안 하셨잖아요, 현재까지.

○ 정문식 위원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이진용 의원, 지금 7대 의원 아니시죠?

○ 정문식 위원 임기 2007년 5월 5일, 내년까지 남아 있죠? 시민단체사회보조금 심의하시는 함진규 의원 시흥으로 거주 이사하셔서 시흥에서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되셨죠? 북부의원 아니시죠?

○ 정문식 위원 지금 도의원 공석인 위원회들, 정보화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 지금 “위촉 중” 해가지고 제2사회복지위원회 두 분 다 공석입니다. 위원회 관리 부실하게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임기로 정해놓으시니까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위원회 개최 못 하시니까 관리규정을 개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정문식 위원 추천뿐만 아니라 임기 문제나 거주지 문제나 이런 걸 규정에 넣으셔서 어떻게 시행하실지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2004년도에 2청사 청사관리하다가 인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 정문식 위원 그때 어떤 작업하다가 사망했습니까?

○ 정문식 위원 2004년 4월경에 2청사 외곽유리 교체하다가 인부 15m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죠?

○ 정문식 위원 그때 보도되고 관심 많이 끌었던 사고였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계속 유리 관련된 예산 가지고 이런 저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청사에서 청사관리하시면서, 더군다나 사상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그전보다 개선하셨겠지만 고집하시는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못 느꼈어요. 우리 기획행정실장 답변하시면서도 가정집하고 청사는 다르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인사사고 있었던 사항 알고 계셨어요?

○ 정문식 위원 그만큼 위험한 작업하시다가, 지금 사실 유사한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이나 교체작업이나 다시 실링을 갖다가 하시는 것도 위에 올라가셔서 직접 도포하고 하시는 작업이나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청사 신축한 지 5년 남짓 됐는데 우리 기획행정실장 답변대로라면 처음에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든가 안 그러면 관리가 잘못됐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수들이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사항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우리 기획행정실장 답변처럼 안전이 지적당할 정도면 5년 안의 건물에서 유리부분이 그러면 처음에 청사신축이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죠? 아파트 20년 써도 실링 작업 다시 안 하고도 많이 쓰십니다, 민간이 사용하는 부분도. 공용청사인데 5년 안에 그러면 처음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기획행정실장께서 통상적인,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상식보다 앞서서 이런 부실이 드러났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정문식 위원 청사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외부에 있는 민간건물이나…….

○ 위원장 김영환 잠깐만요, 정문식 위원님하고 기획행정실장님, 감사장에서 토론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 중지하여 주시고 필요한 요지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이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점검을 다시 해주시고요. 점검하신 자료하고 그 다음에 청사하고 일반건축기준과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고액체납부분이나 여권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관계가 있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2청 관할에 국가기반보호 대상시설이 어떤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국가기반보호 대상시설,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용길 위원 2청은 국가기반안전관리계획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들어보십니까?

○ 최용길 위원 실장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하면 상당히 유감인데요. 다른 공무원들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부지사님 빼고요. 지금 자치행정국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7개 분야 14개 유형의 2006년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춰보시지 않으신가요?

○ 최용길 위원 제가 2청에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청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본청에서 진행 중인, 본청에서 계획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용어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1청이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1청이 맞습니까, 본청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을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가보니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기계작동이 안 되는 게 2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재를 안내하는 기계가 있죠? 자동으로 관광안내 정보검색대가 있죠?

○ 이성환 위원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지도를 안내하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먹통이고,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실을 찾는 경기 제2청 관내에 있는 민원인들이 오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제목이 여권정보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컴퓨터로 검색하는 장소입니다. 편안하게 컴퓨터 서비스하는 거예요. 명칭도 변경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운영, 제가 보니까 갤러리를 운영하네요.

○ 이성환 위원 그건 참 잘한 것으로 생각되고 제2청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건 자랑할만한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화장실도 가봤는데 화장실이 제가 여태까지 가 본 화장실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책자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몇 가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에서 인사는 본청을 거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인사권이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2청의 권한을 찾으려고 하면 인사권부터 여기 제2부지사님 계시지만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정식으로 한번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권이 없으면 지휘통솔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제2청에 몇 명,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승진이 결정되면 명수만 본청에서 결정되고 실제로 대상자는 2청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도 예를 들어서 본청이 70%, 2청이 30%면 30% 예산을 가지고 여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본청 가서…….

○ 이성환 위원 그럼 2청은 뭣 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나 예산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 이성환 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있을 때 다시 한 번 본청에 대한 심사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이쪽 2청에서도 이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본청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혹시 화상회의 한 적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하는데 경기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자주 직원들이 가서 찾아뵙나요?

○ 이성환 위원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기타 법안 같은 것을 개정할 때 우리 경기도 2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찾아가셔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고속도로망 확충사업 있죠?

○ 이성환 위원 에코브리지가 몇 개 되어 있나요?

○ 이성환 위원 지금 북부지역에 고속도로망이 설치되고 있는데 자연생태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에코브리지 실태조사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공직기강 감찰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총 268명 거기에 금품수수가 18명, 횡령·유용이 4명, 품위손상이 73명, 업무부당이 93명 이렇게 전체는 268명인데 징계만 하지 말고 혹시 직무교육 한 적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혹시 정신교육은요?

○ 이성환 위원 징계대상자를 따로 한 적은 없나요?

○ 이성환 위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징계대상자를 따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성환 위원 네, 판단은 2청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2청에 위원회가 22개가 있죠?

○ 이성환 위원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22개 중에 2006년도에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2개 연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게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세계속의 경기도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건 경기도 홈페이지를 펴면 제2청사면 그래도 경기도 본청 다음으로 큰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럼 배너를 하나 구성하세요. 경기도에는 따로 배너가 하나 있는데 여기 경기도제2청사라고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제2청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인터넷을 요새 많이 이용하는데 배너를 크게 해서 2청사 주민들이 한눈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유감표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장면이 혹시 기자실에서 모니터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방송이 거기 들리나요?

○ 이성환 위원 기자분들 한 분도 안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유감입니다. 이게 원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따로 생생하게 행정감사 하는 장면이 기자들을 통해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 중간에.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현황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주석 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행정실장님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다 말씀 좀 하셔서요, 우선 정주환경개선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이주석 위원 시ㆍ군별 추진실적에 국ㆍ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사업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포천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2003년부터. 여기는 2006년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것까지 사업비를 무슨 사업을 했는지, 또 국ㆍ도비 내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박호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별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신임지사 취임 후 개발한 정책,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서의 차이점 규명자료, 박영철 위원님 11월 13일 이후 임용권 행사실적, 김제연 위원님 인사ㆍ감사ㆍ예산ㆍ기획 등 담당사무관 인적사항,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지급 실적, 정문식 위원님 인사관련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 선임관련 개선방안, 청사 건축기준과 청사 점검결과, 최용길 위원님 국가기반조성 관련 2청의 역할, 이성환 위원님 화상회의 개최실적, 에코브리지 설치 실적, 이주석 위원님 정주개선사업 등 포천군 사업내용 등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인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11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