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안성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기도안성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출석 확인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유길상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한철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으로 이강열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잠시 구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없었는데 저희 감사장에 안성시장님께서 방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저희가 감사 중이라 환송을 못 해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계자 분이 누가 나오셨나요? 다음부터는 감사 중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이 오시는 건 대단한 성의이긴 하지만 감사 전에 얼마든지 인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좀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하여 주시고 마찬가지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사실 안성교육청은 처음 와 봤습니다. 첫 느낌이 굉장히 산뜻했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안성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여섯 가지를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과정에서 1교 2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아마 이런 것이 제가 접하기는 처음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혹시 그 학교 1교 2캠퍼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또 어떤 장점,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캠퍼스하고 2캠퍼스가 있는데 그럼 학교가 담장이 없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한 개 교로.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을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방금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3억 9,000만원 정도까지 학교예산을 절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학교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 유재원 위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일손을 더 지원 못 한다.

○ 유재원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교육장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통합운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교육시책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나요?

○ 유재원 위원 저도 사실 1교 2캠퍼스가,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신 걸 보고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교육청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성뿐만 아니라. 특히 안성, 수도권 외곽에 있는 신흥개발도시 즉, 도농복합 도시에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은 굉장히 매우 바람직스러운 학교 행정의 시책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1교 2캠퍼스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용어에서 혁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성교육청에도 혁신담당이 있으시지요?

○ 유재원 위원 아마 그건 의무규정으로 행정편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제로 1교 2캠퍼스를 운영하셨다, 이런 좋은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안성교육청에서 혁신담당 정도까지 행정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혁신담당이 기구 개편된 지가 여기도 꽤 오래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 유재원 위원 1년 정도는 됐지요?

○ 유재원 위원 채 안 됐습니까? 일반행정에서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교육행정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 안성교육청에서 혁신과제로 삼아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나 혁신과제로 삼았는데 아직도 진행형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즉답을 안 하시고 서류로다 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즉답하실 수 있어요?

○ 유재원 위원 네.

○ 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여섯 개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안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혁신도 물론 시책에 대한 혁신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어떤 혁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교육청 관내 교육가족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가 행정의 간소화 이런 쪽에서도 혁신을 할 수 있는데…….

○ 유재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2쪽에 보면 마전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가 손가락이 골절됐는데 8만 4,150원의 보상액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안성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하수구 뚜껑에 다리가 빠져 좌측 슬부열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5만 9,740원이 보상이 나갔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정말 학교시설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난 거와 학생들의 부주의로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보상이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나가는 걸 결정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선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안전공제회에다가 정확하게 보상금이라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서 보상을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유있게 보상을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안성교육청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일단 학생들의 어떤 사고의 걱정보다는 선생님들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렇죠?

○ 유재원 위원 이 학생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더 우려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고 나는 부분을 모두 학생 쪽을 놓고 보고 어떤 사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교 교육행정의 어떤 관계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모든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점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지요. 다만 이런 데다가 자료로 내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왜 제가 제출하라고 했느냐 하면 실질적인 상황, 정말 우리 학교행정에서도 실질적인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으면 우리 의회나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다보면 감추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세요. 물론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아까 혁신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그런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가족이나 학생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거고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개선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유재원 위원 그리고 시간이 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선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일선학교에서 어떤 언론으로 보도가 돼 가지고 일선학교장이나 일선교사들이 어떤 인사 상으로 문제된 건 없었습니까? 안성교육청에서는?

○ 유재원 위원 보통 학부형들이 요즘에 인터넷, 컴퓨터가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을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함부로,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유재원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유재원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교 2캠퍼스 운영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진초등학교 바로 옆에 신설학교인 진사초를 개교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수철 그래서 도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잘못해서 바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두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선택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생겼는데 이것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성남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참 훌륭하신 교육장님이신데 임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교육장님이 오셨지요?

○ 이태순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 이태순 위원 우리 안성교육청을 제가 전임 교육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두 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질들이 많이 변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성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하나원이라는 탈북자 쉴 곳이 있어서 그곳과 연관시키는 어떤 통일교육의 메카로서 안성의 어떤 교육의 포지션을 정립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화교육 내용 중에서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새터민과 함께하는 남북어울림 통일교육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꼼꼼히 읽어보니까 정말 다른 시ㆍ군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남북통일교육과 그 다음에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우리 학생들과의 연관이나 또 친구 맺어주기 이런 활동들이 정말로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어떤 변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정말로 하나의 어떤 민족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 속에서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을 하나로 녹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나라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교육이 자꾸 변해 가면서 또 지식사회가 계속 와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교육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선생님의 어떤 입장에서는 보편적 교육과 보편적 진리, 타당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성여자중학교라고 있지요?

○ 이태순 위원 그 안성여자중학교의 문제점을 우리 교육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교육장님이나 학무과장이나 이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보편적 진리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보편적 진리를 부정해 가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자라는 애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건 교육자로서 전 그 자리에서 서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을 4년 동안 해가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여자중학교에 신현국이라고 하는 음악선생님이 계시죠?

○ 이태순 위원 제가 지금 이 선생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초빙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초빙교사였든지 간에 선생,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이지 “님”자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애국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해서 우리가 부르는 우리나라의 국가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선생께서는 “더 이상 생각 없이 안익태의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가?”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 선생이 썼어요.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친일파 안익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둘째, 일제가 세운 만주국의 국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불가리아 민요, 알기도 참 많이 알아요. 오도 브란스키 크라이와 비슷한 서양곡이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공식국가도 아니다. 공식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께서 뭐라 했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애국가를 학생들에게 부르도록 지휘하는 바보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에서 음악을 주도해 온 세력과 주변에는 친일음악가들만 있었던 원인이 가장 크겠죠.”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애국가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발이나 복장 그 다음 용모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학생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 통신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하여튼 법에 대해서는 도사인 것 같습니다. 간섭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로 법에 의해 처벌되니 학급담임인 신현국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라,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문지도, 애들 학교 등하교 지도를 얘기하는가 보죠. 입문지도하는 교사들을 고발한다고 같은 교사가 그걸 지도하는 교사를 고발한다고 사진촬영해서 전 교사의 생활지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 여러 가지 수십 건의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을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 이태순 위원 검토요? 검토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초빙교사를 모시도록 돼 있죠?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회의를 했습니다. 9월 29일에 그 다음에 10월 10일, 10월 30일에 그 세 번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회의한 내용의 결과가 이 초빙교사인 신현국 선생에 대한 해촉을 의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공문을 받고서 뭐에 의거해서 그랬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초빙교원제 실시지침 6조, 초빙교사 인사관리 사항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빙교사로 임용돼서 임기 중에 감사 등의 처벌로 징계 조치된 자와 그 다음에 금품수수와 관련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초빙 잔여임기와 관련하여 초빙교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근거를 대서 안성여자중학교에서 공문 보낸 것을 철회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만 적용시켰습니까?

○ 이태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안성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지금 출석요구 자체는 안 되고 우리가 안성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와주실 수 있는가 여쭤서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취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필요한 참고인의 성격으로.

○ 이태순 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신현국 선생님하고 같이 해주시고 만약에 못 오신다면 28, 29일 본청감사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초빙교사 인사관리 사항을 들어서 이 선생을 해촉시킬 수 없다고 안성여자중학교에 공문처리를 했습니다. 인사관리 나항은 아시죠? 나항 내용이 뭐죠?

○ 이태순 위원 그 뒤는요?

○ 이태순 위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위원님들이 운영위에서 의결을 한 내용인데 이 이상의 객관적이고 이 이상의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선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 설문조사한 것까지 있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모위원하고 몇 사람이 강의실 참관을 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참관할 때는 애들한테 애국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애들한테 강의했어요. 학부형들이 있을 때는 그런데 학부형들이 참관하지 않았을 때는 말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한 얘기입니다. 애들 답변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1교시 수업장학에 위원장님과, 위원장이라는 것은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과 함께 참관하게 됐습니다. 학부모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현국 선생님이 예절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수업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참관한 부분과 10월 10일 신현국 선생님의 근무자료 내용이 서로 달랐으므로 3～4명의 학생을 불러 직접 물어봤습니다. 애국가는 음악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것으로 첫 번째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1시간 동안 신현국 선생님이 애국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고 학생들이 수업을 다 듣고 애국가는 부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수업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가르친 내용과 상반돼서 애국가를 불러야할지 말지 헷갈린다라고 답변을, 애들 서너 명한테 직접 학교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위원하고 들어가서 이 선생 강의도 듣고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한테 내용을 전부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의 초빙교사를 해촉시켜야 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이 단독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이게? 이 내용을 왜 도교육청에 안 올렸습니까?

○ 이태순 위원 더 위험스러운 것은 물론 학교라는 것은 세상이 참 이상하게 변하다보니까 수평조직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영도 떨어지고 교감선생님 말씀도 일선 교사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엊그제 학생들이 78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를 달라고 한 학생을 혼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단폭행을 해서 TV에 나온 것 보셨죠? 이 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교감선생님하고 싸운 내용입니다. 교감선생님이 생활지도 및 등교시간 지키기를 학교 학내방송을 하셨나봐요. 8시 10분까지 등교하라고 교감선생님이 방송을 했는데 바로 즉시 10분 일찍 8시 10분까지 등교하라는 것은 불법이니 지키지 말라고 약 3분간 교감선생님이 하는 방송을 뺏어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안 꺼진 상태에서 교감선생님하고 신현국이라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학생들 전체방송으로 다 들린 겁니다. 이게 선생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다 해서 낸 정확한 증거와 이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학무과장님 나오세요. 학무과장님 전에 어디 계셨어요?

○ 이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없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교육의 현장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멍들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성남에서 교장선생님들 대여섯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전교조가 두 명인가 세 명 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더 사랑하고 더 가르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교조 선생님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학교 현장에서 더군다나 중학교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감히 자기 상관인 교감선생님이 방송을 하는데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3분 동안을 방송해 가면서 그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 남아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공문을 보냈으면 철저하게 학무과장님이 감사를 해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교육청에 인사 저기를 해서 해촉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사항만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해결을 하지 말고 나항을 적용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이 학교에 있을 수 없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해촉을 안 시킵니까? 그리고서 학교에 학부모들이 전부 원성이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신문이니 뭐니 전부 다 나와서 안성여자중학교가 전교조 학교인 것처럼 멍들게 만들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태순 위원 왜 어렵습니까?

○ 이태순 위원 학무과장님의 잘못이겠습니까만 지금 전교조의 횡포와 전교조의 문제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속앓이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그동안에 교육에 기여한 점도 물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단의 선진화를 가져오고 교단의 좋은 모습을 가져온 것도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극상에, 이것은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기본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무과장님, 그 알량하게, 학무과장님 전교조단체가 무섭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들어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항을 적용시켜 처리시킨 건 아니죠?

○ 이태순 위원 그렇다면 나항, 사항을 적용시키십시오. 분명히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님이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조사까지 하고 설문까지 하고, 하라고 할 때는 가르친다고 하고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나가고 나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우리에게 교육은 없습니다. 안성의 교육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지침 나항을 적용시켜서 반드시 이 선생을 해촉을 시키셔서, 해촉을 시키면 동일급지 이하 지역으로 전보내신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인사관리규정을 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또 그 학교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럼 나중에 초빙교사를 않든 또 문제 삼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한 장학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해주실 겁니까?

○ 이태순 위원 이것 안 하시면 분명히 도의회에서 그 결과를 28일에, 28일이면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이태순 위원 촉박한 건 알고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나항을 적용시켜서 직접 해촉할 수 있는 공문을 오늘 교육감한테 보내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학부형 알기를,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형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 교사, 이게 바로 오늘날 교직원노동조합인 전교조입니다.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전교조 자기네들이 더욱더 그 단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더욱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학부형들 더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변에 깔려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전교조 연가투쟁을 했습니다. 안성교육청에서는 간 사람이 한 명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태순 위원 없습니까?

○ 이태순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아주 분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나이스(NEIS) 투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자습을 시키고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은 자기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그 몇 시간 동안을 놀아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선생님 정말 숙연해 질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을 다 팽개치고 거리에서 빨간 리본 매고 연가투쟁을 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의 전교조에 대항할 수 있는 뉴라이트나 이런 학부모단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학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애들한테 이런 잘못된 사관을 가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교사가 이 땅에 서지 않도록 제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국 선생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학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찰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연락이 됐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오셨고 또 신현국 선생은 온다 그랬습니까?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이 아니고 감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는 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촉이나 해촉에 대한 임명권이 분명히 도교육감에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안성교육청에서는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장께서 안성교육과 경기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이강열 교육장께서는 경기 남서부 지역에 주로 많이 근무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의 이 교육현안을 보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했지만 이런 것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서비스헌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행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안성교육청에 서비스헌장 행정 실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과정은 너무나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과정설명하지 마시고 안성교육청이 행정서비스 시행을 언제 하셨냐 질의드렸거든요? 2003년도에 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법률규정에 의해서 매년 1년에 1회씩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작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2003년도부터 시행했으면 2004년도, 5년도, 6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2년차에 결과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담당자 뒤에 보조 안 해주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요구 중에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죠? 159쪽 세 번째 부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교육청에 교육헌장심의위원회가 있죠? 설치연월일이 2006년도 6월로 돼 있죠? 그럼 그전에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 최진학 위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모든 게 거기 다 함축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도저히 수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이 뭐냐 하면 교육장께서는 행정전문가로서 유사한 학위도 갖고 계십니다. 교육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수방법에 대한 것도 많이 갖고 계시고 양자의 중요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굉장한 실착입니다. 그리고 귀청에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혀 여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됩니다. 이런 홈페이지는 관리 안 하시는 게 낫고.

○ 최진학 위원 실제 언제 설치 운영 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장이니까. 진짜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지 아니면 2006년도 금년부터 실시를 했는지. 위원장님! 감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최진학 위원님께는 오후에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아까 안성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장선생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저희가 안성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감사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교장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오시라고 한 건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현국 교사가 안성여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지요?

○ 이태순 위원 초빙교사로요?

○ 이태순 위원 지금 몇 년 근무했지요?

○ 이태순 위원 임기가 1년 남았네요? 원래 4년 계약이지요?

○ 이태순 위원 조금전에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신현국 교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드린 말씀이 전부다 그동안에 안성여자중학교에서 안성교육청에 보낸 공문 자료와 그 다음에 안성여자중학교의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며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안성교육청에 보내신 적이 있으시지요?

○ 이태순 위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안성교육청으로부터 초빙교사에 대한 해촉의뢰 공문반려 이것도 받으셨지요?

○ 이태순 위원 이거 받으신 것에 대해서, 공문반려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태순 위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안성교육청은 말을 좀 심하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직무유기고요, 학무과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애국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 또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 신현국 선생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두발이나 애들 용의, 복장 이런 것을 입문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기본적인 의무지요?

○ 이태순 위원 이것에 있어서도 같은 동료 교직원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도 해서 고발한다고 하고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께서 10분 일찍 등교하라는 어떤 방송을 하시고 난 후 바로 마이크를 뺏어가지고서 3분 동안 또 이 신현국 선생이 잘못된 거라고 학생들에게 방송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감선생님하고 이 신현국 선생하고 서로가 언쟁을 하는 것이 학교 학생들 교실에 방송된 것도 사실입니까?

○ 이태순 위원 여기는 교감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 이태순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님이 박재균 씨지요?

○ 이태순 위원 박재균 운영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위원 한 분하고 신현국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실에 수업을 참관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이태순 위원 참관을 했는데 그 참관을 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모 위원님 하고 있을 때는 애국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선생님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애국가라는 것은 일제의 잔재가 있고 우리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여태껏 가르쳐오다가 그 학부모하고 운영위원장이 참관하다 보니까 또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헷갈린다고 그대로 애들 얘기를 써놨어요. 사실이지요?

○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는 제가 여쭤볼 거 다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광국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신현국 음악과 교사 오셨습니까?

저희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교육청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과 신현국 선생님을 불렀거든요. 위원님들 질의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 이태순 위원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 선생님이라고 않겠습니다. 신현국 선생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본청감사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거기 앉아 계셨었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럼 다시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 이태순 위원 말씀하세요.

○ 이태순 위원 오류된 걸 얘기하시라니까요.

○ 이태순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태순 위원 애국가라고 생각하세요?

○ 이태순 위원 언론이 아니라 우리 신현국 선생의 홈페이지 내용에 기록된 내용은 뭡니까?

○ 이태순 위원 언론 어디에서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나왔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현국 선생이 쓴 홈페이지 내용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 이태순 위원 신현국 선생,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과 선생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현국 씨는 선생이지 선생님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뭘 가르치는 게 선생님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르치는 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보편적 진리와 보편적 지식을 가르쳐서 애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입니까? 뭐가 선생님이십니까?

○ 이태순 위원 후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현국 선생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더 이상 생각없이 안익태의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가”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네 가지로 얘기해 놓은 거 맞지요?

○ 이태순 위원 네 가지에서 친일파 안익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일제가 세운 만주국의 국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불가리아 민요 뭐와 같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공식 국가도 아님. 자! 애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국가가 아닙니까?

○ 이태순 위원 지금 우리 신현국 선생은 어느 교원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교직원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학부모 위원님께서 우리 신현국 선생의 수업시간에 참관한 적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때 애국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그럼 학부모위원장하고 학부모위원하고 참가하기 이전과 이후의 수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태순 위원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학생들도 잘못하면 불려 나옵니다. 학생도 제가 증인에 채택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에게 조사를 한 내용,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헷갈린다.” “언제는 불러야 된다고 하고 언제는 부르지 말아야 되고, 국가가 아니라고 해놓고서” 상당히 지금 우리 신현국 선생께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순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 이태순 위원 솔직하게 선생으로서의 가치관과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보편적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서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자기 주관과 마치 이 나라의 어떤 모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주지시키고 가르쳐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일선교육 현장에서 올바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생께서 그냥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8일에, 제가 경기도교육청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오셔서도 만약에 그동안에 했던 과거의 모든 내용들이 된다고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것도 아시고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신현국 선생하고 자꾸 얘기해봤자 그런 어떤 저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증인으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 내용은 이상으로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신현국 선생님, 편안하게 그냥 위원님들의 확인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인성 위원.

○ 김인성 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선생님과 지금 이태순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보고 지금 선생님은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내용을 부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증인을 채택을 해도, 교육청 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도 쳇바퀴 돌듯이 결론이 안 날 공산이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선생님의 소견서를, 이 문제에 대한 소견서를 미리 받고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양쪽 의견을 보면서 그때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소견서의 경우에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실 때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강요를 하거나 의무를 지워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문하시죠?

○ 이수영 위원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직생활을 제 생애에 가장 주된 경력이 교편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뵈면서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참 참담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를 테면 지금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한 성원이시지요? 독립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

○ 이수영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과 상호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부딪치시고 너무 모가 나셔서 좀 정을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모가 나셨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이수영 위원 다른 사람 얘기 하지말고 본인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수영 위원 아무튼 우리 신현국 선생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상당히 부적절하다, 또 어린 아이들이 학습 발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철학을 얘기해야 애들이 모르거든요. 또 갓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 익히는 아이에게 세단뛰기를 가르치든지 창던지기를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도 선생께서는 의욕이 넘치셔서 그런지 또는 사상적으로 어떤 편향된 점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유는 곧 밝혀지겠지만 아이들 학습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영 위원 이를 테면 아이들이 쓴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신현국 선생은 법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아이는 “그러려면 법관이 되거나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왜 음악을 가르치느냐” 라고까지 쓴 어린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느끼는 것은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전공이 다 있지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본인의 전공보다도 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입에서도 왜 법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현국 선생이 생각하는 법이 뭡니까?

○ 이수영 위원 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법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 법이 되고 관례가 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현국 선생님의 오늘의 이 모습은 상식과 관례를 뛰어 넘어서 어떤 충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교사는 있지요?

○ 이수영 위원 교감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죠?

○ 이수영 위원 조직성원으로서의 당연한 태도와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식을 자꾸만 뛰어넘으시면 어떡하느냐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선생님 홈페이지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애국가, 지휘도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소리 소년”, 본인이 하신 거지요?

○ 이수영 위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과격한 그리고 일반교사들의 어떤 진중한 모습과 얼마나 유리된 모습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시지요?

○ 이수영 위원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주관적인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수영 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그것은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사실이나 어떤 지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넘쳐서 자만심까지 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교육의 가장 기본 자세는 사랑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동료직원들과도 존경과 신뢰를 받고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란과 곤혹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처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인 나름대로의 의욕이 너무도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태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증인 조치를 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교장님께도 몇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그런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답변만 받도록 해주시지요.

○ 이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신현국 선생님은 들어가서 앉아계시고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 이수영 위원 교장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저히 신현국 선생님하고는 같이 근무하실 수 없으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이수영 위원 역시 교육의 선배님으로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데요. 신현국 선생님이,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이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광국 교장선생님과 신현국 교사 두 분께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이 되는데 중식과 저희 내 부협의를 위해서 90분간…….

○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조금 확인하고 그리고 중식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시지요.

○ 최진학 위원 아직도 확인 중에 계세요?

○ 최진학 위원 위원회 설치는 금년도 6월에 설치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럼 법 시행하신 것은 2003년도가 확실하시고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했으면 4년, 5년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겠지요?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있는 것은 확실하네요. 가지러 간 건지 만들러 간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김수철 최진학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고 오후에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한 가지만 하고, 지금 여기서 바로 끝내시려고 그러세요?

○ 위원장 김수철 아니,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 최진학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요, 마치겠습니다. 1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네.

○ 최진학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본 법의 목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해서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그 정의에 나오는 것이 각호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 또 민원사무, 복합민원, 전자민원, 무인민원창구라는 이런 형태의 다섯 가지의 호를 지정해서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아까 안성여자중학교의 건도 분명한 민원 건이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요. 2003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결과물도 없고 이것은 민원인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학교라는 기관의 단체도 있고 그럼에게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 사실의 유무가 결정될 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2006년도 8월에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여기에 회의참가율이 100% 하셨습니다. 이때는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명장을 주려고 하신 것인지 이것도 좀 모르겠고 이따 그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최진학 위원 인정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성교육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이강열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폐교활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동분교, 장암분교의 경우 1994년 또 1998년에 각각 폐교가 되었는데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된 실적이 없는지, 또 없다면 해당시설의 임대계획 홍보 등 임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공제초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된 지가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재개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또 임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게 된다면 해당시설을 다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상태가 양호하다고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임대를 한 환경생태교육장이라든지 자연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대부예정에 있는 고동분교나 장암초교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어떤 걸로 사용을 할 건지요?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체형 변화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책걸상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학생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서 교체예정 또는 교체를 요망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과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초ㆍ중학교에서는 학생의 고도 비만이라든지 신장의 증가로 인해서 책걸상 불균형 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를 학교 측에서 해결해 준 것인지, 해결해 주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안성초나 미곡초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라고 했고 나머지 6개 학교는 요망이라고 했는데 사실 살펴보게 되면 많은 책걸상을 노후가 됐다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책상이 3개, 1개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안성만 해도 지금 오래된 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옆의 건물을 보게 되면 성당도 100년이 넘고, 100년이 넘은 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면서도 저와 같이 온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학교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지 신축 교사는 별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렇게 책걸상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적어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책걸상이 2조 내지 3조 정도인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왜 해결을 못했는지 안타깝고요. 이러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있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의 시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보다 미흡하고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지요. 시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좋다 보니까 체구가 커지고 신장이 커지고 비만해 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교시설이 빨리빨리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적은 부분에 교체되지 않는 책걸상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의학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체형의 불균형을 갖게 되고 내장의 기능이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싹트고 건강해 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스타일이 망가져서 체형이 변형돼서 망가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학교선생님, 학교장, 교육장, 더 나아가서 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루이틀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몇 년을 계속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 김의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학교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담장을 헐어서 오픈을 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과 그 지역의 교육청하고 합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성에도 삼죽초 외에 10개교를 추천을 받아서 안성시와 교육청이 심의해서 2007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007년에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책은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 김의현 위원 아직 안 세우셨어요?

○ 김의현 위원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시지 않았어요?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비만대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답변자료에 보게 되면 학생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건강검사 비만아동에 대해서 혈액검사 등 혈당, 총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또한 비만아동에 대하여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과 건강소식지를 통하여 식생활 개선 지도와 안성시보건소와 연계한 비만아동프로그램을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줄넘기라든지 운동장 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식생활도 지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 김의현 위원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식생활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애들의 식생활관리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가장 문제가 암보다도 무서운 게 비만입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암이 많이 생겨요. 암의 원인도 비만이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해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상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기 위한 거니까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 운동을 어떻게 시켰는지 또는 지도현황이 어떤 건지 또 식생활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체크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그 다음에 급식비 미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 급식학생수가 5,186명 중에 미납 학생수가 31명인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다른 큰 시ㆍ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그러면 미납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 김의현 위원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미납하고 있는 사유 중에 혹시 급식지원대상자의 학생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미납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했죠?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미납이 되어서 급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교육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전출 학생이 전입 학생수보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 답변이 돌아오는 농촌학교 가꾸기, 학교시설 확충 및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더 이상 농촌학생들이 전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시설 확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경모 위원 학교의 교실환경시설하면 컴퓨터.

○ 정경모 위원 그것이 오래 되면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 정경모 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수가 많아서 한꺼번에는 힘들 것 같고 주로 빔프로젝트하고 멀티비전, 컴퓨터 이런 정도인데 그것을…….

○ 정경모 위원 그리고 제일 주요 사안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가 일류냐 이류냐에 따라서 전출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특목고나 이런 것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정경모 위원 그래도 그것을 제안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죠.

○ 정경모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청의 경우에 보면 잡종재산을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사용은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정경모 위원 자체 학교에서?

○ 정경모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해서 사용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몹쓸땅이 되거든요.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작 및 주택부지로 임대료가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 정경모 위원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 정경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다음 질의는 똑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이 납부기간 중에 납부가 되었는지, 혹은 미수납은 얼마나 되는지, 또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오늘날 장애인의 복지 수준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경우도 있으나 오늘날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면서 한평생을 영예로운 삶을 보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안성교육청에는 초등학교 116명, 중학교 44명의 장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안성교육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특수학급교사수가 기간제 교사 포함해서 29명이고 재택순회, 집에 가서 순회하는 겁니다.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학생 지도를 위해서 충분한 인원인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기간제교사 29명이고 재택순회는 1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태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교사 숫자가 적은 것 같고 재택순회교사가 사실 태부족입니다. 앞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경모 위원 아까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좀 따르더라도 이 사실은 재택ㆍ순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이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힘드시지요?

○ 위원장 김수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좀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좋은 생각이시네요.

○ 위원장 김수철 너무 오래 서 계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좋습니다.

○ 이수영 위원 힘자랑 하시는데요?

○ 이수영 위원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은 피감기관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각 지역교육청 별로 1개 학교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안성교육청 산하에는 비룡초등학교 있지요?

○ 이수영 위원 여기 다른 데하고 쭉 비교를 했는데 아주 우수하게, 제가 뭔가 적발해 보고자 했는데요, 거의 완전한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주 교육장님의 탁월한 지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복무태도를 보려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비룡초등학교 보니까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대체로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안성교육청 산하에 야영장이 있지요? 야영장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 이수영 위원 안성야영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이용자수가 많다고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몇 군데 야영장을 가봤는데 근무자가 7명, 6명, 안성도 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교육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시지요? 겸임이시니까.

○ 이수영 위원 갔는데 2명 이상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양평야영장 갔더니 1분이 계시고 그것도 6분이 정원인데, 포천에 갔더니 2분이 계시고 그래서 왜 여러 분이 계신데 근무자는 왜 이렇게 없으신가 하고 출장명령부도 보고 그랬더니 아직 비철이라 그런지 근무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안성야영장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러시군요. 아무튼 타 야영장에 갔더니 노숙자들이 묵는 방처럼 어지럽고 정돈되지 않고 아주 지저분한 것을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이 자주 거기 방문하시면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안을 드리려고 요. 야영장 이용 실태가 교육장님은 양호하다고 하시지마는 실제 사설로도 많이 가잖아요.

○ 이수영 위원 또 사설로 안 가고 다 공립야영장으로 가도 또 다 수용할 수도 없고요.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압박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야영장을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면 고급인력들이 거기 나가서 정말 비철에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고급인력들을 다른 데 더 투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또 위탁운영을 주면 거기서 다소의 임대수입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 그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또 관리자로서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기관은 민간위탁해서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이강열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건데요.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친구들로부터 집단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학생, 집단따돌림, 일명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국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학생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서명캠페인 참여, 학교단위 학예활동, 학부모 참여활동, 예방교육 캠페인 등이 있는데 학교 단위 학예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학부모 참여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엇인지 또한 예방교육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누가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도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실시하셨고 횟수는 몇 번, 1년에 몇 번이라든가 이렇게 횟수를 말씀해 주시고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방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 횟수를 1년에 한 번 하시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시는지…….

○ 남경순 위원 교육청에는 1년에 두 번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남경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방교육과 학부모 참여활동 등으로 적극 교육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가 2005년도에는 3건이지만 2006년도는 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성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남경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대응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성에 시ㆍ군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안성시에서 지원된 교육경비가 전혀 없고 2006년도에는 3억 7,700만원으로 다른 시ㆍ군에 비해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가 안성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성시의 예산이 너무 적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이 적은 건지 앞으로 대응투자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제가 자료요청한 것과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2006년도 자료를 주시고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페이지는 3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 것은 83페이지를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 제가 좀 의아한 게 2005년에서 2009년도 대응투자사업비 집행지원 내역이라고 하고 2006년 것만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2009년까지 있는 것을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오타가 생기신 건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똑같은 질의 내용을 이천우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보고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하신 건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이천우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내역이 없다라고 해주시고 저한테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83페이지하고 321페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보세요. 2005년에서 2006년인데 2005년 것은 없다고 하고 2006년 것을 보내주셔야지 저도 그걸 확인을 못하고 아까…….

○ 남경순 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할 때 이것을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충되면 이것을 서면으로 해달라면 해주셔야지, 자료요청을 했으면 해주셔야지 교육청에서만 가지고 계시면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껏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강열 교육장님께서는 안성맞춤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세워서 교육의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6대 브랜드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감사를 준비하신 여러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행정감사 자료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숫자상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제대로 안 했구나 하는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관내 학교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학생수가, 유치원 학생수가 1,708명, 아마 공ㆍ사립 합친 숫자인 거 맞으시지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 259쪽에 보시면 여기에 공립유치원의 정원이 1,3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명은 사립유치원의 원아수인 것 같은데 숫자를 아무리 더하고 빼도 이 숫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1,708명에서 900을 빼면 1,385명이 나와야 되는데 808명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이음재 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지요?

○ 이음재 위원 공립이 780명이요? 공립이 780명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면 여기 안성교육청에는 유아전담 장학사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공ㆍ사립유치원이 42개 원이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이음재 위원 어떤 장학사님이 나가시지요?

○ 이음재 위원 어디서 나오시나요?

○ 이음재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유치원담당 장학사님이 안 계신데 초등장학사님이 나가신다고요?

○ 이음재 위원 장학지도 나갈 때 병설의 원감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병설에 있는 원감선생님들이 장학지도를 해주나요?

○ 이음재 위원 원감이 있는 유치원은 딱 안성초 병설에 원감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세 학급 이상이라야 원감이 있지요?

○ 이음재 위원 나머지는 다 한 학급, 두 학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전담 장학사의, 여기 교육청에 발령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마 교육장님의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안성맞춤교육 6대 브랜드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장님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 업무보고에 “유”자라는 글자 자체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상당히 절실히 느끼고 중요성을 아시면서도 유치원에 대한 전담 장학사도 없는 관계로 꼭 의붓자식 취급하듯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코에듀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유치원이 연계교육을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초ㆍ중ㆍ고, 대학 연계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침을 통해서 초등과 유아교육의 연계성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성교육청에서는 “유”자 자체를 아주 빼버리고 그래서 가장 기초교육의 중요한 교육에서 교육장님이 새로운 집을 지으실 때 기초는 튼튼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둥만 세워 가지고 집을 짓는 격이라고 저는 보고 그와 마찬가지로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기초가 없는 교육은 아무리 브랜드를 만드신다고 명품교육 브랜드가 만들어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교육 6대 브랜드에 꼭 유ㆍ초등이 같이 연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1년에 한번 연계교육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 이음재 위원 감사드리고요. 연계교육한 실적, 지금 서로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종일반의 원아현황을 보면 행정감사 자료 259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이 100% 찬 병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이유에서 정원이 차지 않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거기에 또 자료에 보면 10명 미만인 유치원이 한 5～6개가 되는데 이 유치원들이 적은 인원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 운영에 아마 그동안에 여기 심지어는 5명, 명덕초 병설유치원을 보면 현원 5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5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 이음재 위원 5명 정도라면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보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폐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농어촌이라서 그 근처 사립유치원 차가 들어오지 않거나, 꼭 이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라면 운영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곳이 타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원아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원아모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간을 보면, 교육장님도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제일 늦게 끝나는 곳이, 267페이지를 보시면 32개 중에서 8시에 끝나는 유치원이 딱 한 곳이 있고 6시에 끝나는 유치원이 세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심지어 종일반이 3시 30분에 끝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나마 6시에 끝나는 유치원은 그래도 전담교사가 하나씩 가있는 관계로 그런 건지 아니면 4시 30분이나 3시 30분에 종일반이라고 할 수 없는 운영에, 교육장님이 생각하셔도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3시 30분에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이음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대로 수요자에 의해서 3시 30분, 4시 30분 이렇게 운영하면 그러면 방학을 하는 것도 수요자가 원해서 방학을 하시나요?

○ 이음재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일반인데도 불구하고 방학 때 같이 방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전담교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일반을 운영하자면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그 보조교사의 경비를 종일반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216명이라는 전담 종일반 교사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사가 한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찍 끝나는 관계로 정원모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음재 위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종일반인데도,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병설유치원 종일반에 맡겼을 때는 상당한 저소득층의 학부모가 아이들을 맡기는 것으로 압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지금 3년치 자료를 봤는데 계속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이음재 위원 물론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교사들의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규칙변경을 해야 하는데 100%가 다 규칙변경한 것으로 자료에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곳의 규칙변경이 된 서류를 보고 싶으니 이따 따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 병설하고 내혜홀초 병설하고, 동신초 병설하고, 현매초 병설 등 이 다섯 곳의 규칙변경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단속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 등하교시 우범지역에 선생님이 가끔 나가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캠페인으로 두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근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실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범지역에다 CCTV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 정경모 위원 이 CCTV를 설치하면 교사분이나 특정인물이 가서 우범지역을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항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시 지도 감독을 하려면 CCTV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교통질서, 거리질서도 CCTV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어디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보니까 학교폭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님이나 남경순 간사님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현황이 나와서, 2005년도, 2006년도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발생됐겠죠. 그런데 통계상 이렇게 해놨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통계상 나온 정도라면 그래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조금은 큰 건이라고, 커다란 행위가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을 가하는데 어떻게 벌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금품을 갈취했거나 여기 나온 대로 아이들끼리 폭행을 했거나 협박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학교에서 벌칙을 가합니까?

○ 이천우 위원 네. 30페이지에 보면.

○ 이천우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협박 3건, 금품갈취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줬냐고요.

○ 이천우 위원 교육장님 경력사항을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수십년 간 경험이 있으신데 일단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직원분께서 알아봐서 알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 이천우 위원 중학교는요?

○ 이천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한테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 이천우 위원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을 가하느냐고요?

○ 이천우 위원 그 정도 말고요. 예를 들어서 금연학교를 보낸다든가 사회봉사활동을 몇 시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훈계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이천우 위원 학교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학교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고요? 어느 특정학교라기보다도, 경력사항을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경험을 하셨는데 학교규칙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이천우 위원 교칙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이천우 위원 학교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에는 어떠어떠한 벌칙규정이 있어 일종의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규칙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벌을 주느냐, 그냥 그때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보호주임 선생님들이 임의대로 벌칙을 가하는 거죠. 옛날에 사또가 자기 맘대로 벌칙 가하듯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아이는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담배를 피우다 똑같이 걸렸단 말이죠. A라는 학교에서는 담배 한 번 피우다 걸렸는데 사회봉사활동 하루, B라는 학교는 담배 한 번, 어떻게 보면 똑같이 죄를 지은 거죠. 사회봉사활동 이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따지면 형량이 틀린 거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잘못은 했죠. 그렇지만 잘못에 대한 벌칙이 너무 부당하다, 너무 센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하고 학교장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 이천우 위원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어떤 벌칙을 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일단 상위법령에 학교에서 규정으로 재량껏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표준안대로 벌칙사항이 지정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내려오거든 참조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니까, 갖고 왔습니까? 혹시 금품갈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가했는지. 해당학교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그것은 이따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천우 위원 그것도 아는데 학교마다 약간, 그런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벌칙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어떠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과 싸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형법과 같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 이천우 위원 몇 시간 내지 며칠이요?

○ 이천우 위원 3일에서 7일까지 포괄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학교별로 다 같습니까?

○ 이천우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천우 위원 도교육청 감사 때 그것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여쭤보는 이유가 학교별로 일원화시킬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같은 아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A라는 학교에서는 어떤 벌칙을 가하고 B라는 학교에서는 어떤 벌칙을 가했는데 벌칙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학부모 사이에 마찰이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얘기죠.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표준안을 정해서 같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천우 위원 일리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교육청 감사 때도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한 가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가 돼 있어요.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가번에 “왜곡된 역사 바로 알기 교육 실시”해서 추진내용에 VTR교육이라든가 유인물에 의한 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출해 주실 것은 민족공동체교육에 유인물에 의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저한테 한부 샘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서입니다. 보니까 “외국어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해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기록이 쭉 나열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적이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교육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이천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나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아니면 한 달에 며칠 몇 시간, 주로 대상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이런 식으로 파악된 게 있으면 소상히 좀 알려주시죠. 그런 건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 이천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관청의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홍보성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실체가 없어요. 홍보성으로만 있고 진짜로 이렇게 일선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봤을 때는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사례로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리고는 의회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마치 많이 돼 있는 것처럼 홍보가 과장돼 있는 이런 사례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까지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도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의회라든가 이런 데 이게 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할 때는 정말로 실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품갈취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인데요. 안성교육청 것도 쭉 봤는데 이것은 사실 안성교육청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또 우리 안성교육청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특히 안성교육청이 아주 전자계산기로 눌러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예산의 10%를 절약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 지출액 대 이월액 대 불용률을 봤을 때 계산기를 눌러서 완전히 10%에 해당하는 돈을 불용액 처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안성교육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1원 한 장 안 차이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안성교육청이 많이 보이고요. 이것은 물론 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의 문제라고 보지만 지역에서도 교육장님께서 원로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감액편성을 해야지, 그래서 그 감액편성된 것을, 빠듯한 예산 중에서 더 필요한 쪽에 예산이 편성되게끔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 낭비성으로 쓰기가 어렵다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고 작년 같은 경우만도, 실질적으로 올해 발행했습니다만 기채를 사천 몇 백억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불용액으로 처리하느니 그 금액만큼은 아예 편성을, 그러니까 90%만큼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100% 편성했다 의무적으로 계산기 누르듯이 10% 딱 불용할 바에는 차라리 90%, 10%는 그림의 떡인 예산이지. 아예 90%만큼만 편성하고 나머지 10%만큼을 세이브 했다가 그 금액만큼을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야 이자라도 안 나가지 기채는 기채대로 사천 몇 백억을 발행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편성은 편성대로 과다하게,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집행도 못하는 예산편성 해놓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일선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께서도 예산편성 부서에 그런 뜻을 전달, 이것은 물론 도교육청 예산 때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선에서 마치는데 그런 뜻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안성, 어제 고양교육청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 깊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안성교육청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인데 350만원, 3,400만원인데 340만원 아주 일원 한 장 차이 안 나게 10%를 딱, 이런 것은 너무 경직돼 있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안성교육청은 언론에 많이, 외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교육청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언제인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취중에 문 열어달라고 했던 교육청이 안성교육청이죠? 신문에 한번 났던 교육청이.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아까 일선에 도대체 애국가가 헌법에 없으니까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런 분들이 현직에 있고 이런 일들이 사실 다른 25개 교육청에는, 물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드러나게끔, 커다란 사건이 두 건씩이나, 그 외에도 모르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만 이런 교육청은 25개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성교육청은 특별히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뒤에 계시는 여러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는 처음이고 해서 깊은 자료를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감사를 하고 갑니다만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내년도에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어진 감사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욱더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아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흠집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잘 하시라는 좋은 의미로 하는 거니까 조금 감사받다가 곤혹스럽거나 혹은 잘못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질책을 받더라도 너무 서운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안성교육청 입장에서 일선 관내 학교 초ㆍ중학교의 급식관리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인성 위원 안성쌀을 먹으면 만족도가 높아지나요? 지난 7월에 모 특정 재벌기업에서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가 집단 식중독 사건을 한번 일으켰었지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파장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아마 이 안성지역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농산물 유통업체,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 김인성 위원 대부분이 예를 들어 감자다, 곡류다 이런 것들을, 이쪽 안성지역에 아무래도 농업시설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전면 스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세계일보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학교 교육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일단 애들이 건강해야 되지요?

○ 김인성 위원 애들이 건강하려면 먹거리가 아무래도 깨끗해야 되겠지요.

○ 김인성 위원 그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큰 장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 김인성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확보한 식자재로 아주 깨끗하게 조리를 해서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공급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식자재를 확보하려면, 식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 김인성 위원 그렇습니다. 급식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명해야 되겠지요?

○ 김인성 위원 보니까 우리 안성교육청에서는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급식운영 기본방침을 보니까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운영하고 계세요? 투명성을 담보하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세요. 어떻게 투명성을 담보하고 계세요?

○ 김인성 위원 납품 우량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아야 좋은 업체가 확보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면요?

○ 김인성 위원 그렇습니다. 납품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고 계신가요? 각 일선 관내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뭐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공개경쟁입찰입니까?

○ 김인성 위원 어떤 품목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어떤 품목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 김인성 위원 답변이 지금 정확하세요? 확실합니까? 공산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상할 염려가 높은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 김인성 위원 “그렇지 않나”라고 하지마시고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에게 자료를 받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 김인성 위원 축ㆍ수산물도 광범위하게 보면 농산물에 들어가고 김치 같은 것도 농산물이 아닌가요? 그리고 쌀, 과일은 뭡니까? 유제품은 뭐고요. 두부류는 농산품이 아닌가요?

○ 김인성 위원 가공, 그러니까 가공품은 수의계약을 한다. 지금 관내 학교에 수의 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인성 위원 현황 파악이 왜 안 돼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각급학교에 각 품목별로 116건의 입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공개경쟁입찰이 22건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8.9%, 제가 방금 한번 계산해 봤어요. 수의계약은 94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5건 중 4건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고 하나는 가공품이라 그렇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백배양보해서 애매모호하다면 다른 기준을 한번 대보세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기준이 뭐가 또 있겠는지. 만약 그게 애매모호하다면…….

○ 김인성 위원 소규모 조리학교가 많다는 것은 납품되는 식자재의 가격단가나 전체 금액이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 김인성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 대충 수의계약으로 하고 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 김인성 위원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 김인성 위원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업체들이…….

○ 김인성 위원 여기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이에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얼마 얼마의 식자재가 필요하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상당의 식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품목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공개경쟁입찰을 공고를 하고 내면 거리가 멀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업체는 안 올 것이고 또 영세하고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안 오는 업체들도 오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식자재 납품할 업체들이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서 판단을 하거나 학교에서 판단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의 단가가 높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불러드릴게요. 특정학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Y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보면 공개경쟁입찰로 농산물, 공산품 해서 들어온 게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유제품이 들어 왔어요. 이거 수의계약인데 5,100만원입니다. 혹시 가격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못한다라는 기준이 있으세요?

○ 김인성 위원 3,000만원에 어떤 기준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입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라는 기준이 근거규정을 말씀해 보세요? 실무자로 하여금 물어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인성 위원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지침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는 거지요?

○ 김인성 위원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요? 단독 입찰을, 업체가 하나밖에 없을 때 얘기인가요?

○ 김인성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유제품 같은 경우에 S우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특허를 낸 업체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우유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원칙적으로. 일단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 김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 무려 82%에 육박한다는 것이 이거 2006년 자료 맞지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 김인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학교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대해서 한번 관리감독이나 혹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적이 있나요?

○ 김인성 위원 교육장님, 부임일자가 언제시지요?

○ 김인성 위원 작년 9월 1일이시라고요?

○ 김인성 위원 여기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관련 업무지침이에요. 그런데 “물품계약시 수의계약을 지양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괄호 열고 “’0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이건 뭡니까? 2005년도에 이와 같은 자료가 있는가요?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이 두 가지, 학교별로, 관내, 건수별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담당자께서는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2006년도 거 말고 작년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의 현황을 학교별로, 이거 간단해요. 한 두 장이면 됩니다. 건수별로 지금 빨리 해서 좀 주세요.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 이게 국가청렴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권고사항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80%가 넘는다면 이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2005년도하고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2005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년대비 전혀 개선이 안 됐다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감사지적 사항이기도 한데 작년 9월에 부임하셨던 우리 교육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 실태도.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2005년도, 올해 거 말고 작년도 관내 초등ㆍ중학교의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현황을 빨리 주십시오. 2006년도 것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없는 자료를 어디 하늘에서 따온 게 아니라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만들어온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기 보면 학교별 계약현황하고 학교급식 실태가 있는데 여기 납품업체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납품업체명이 일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실태에 나온 각 학교별로 납품업체하고 학교별 계약현황에 나온 업체하고 지금 일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달라요. 두 개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락이 된 업체들이 금액이 커요. 칠천, 팔천씩 돼요. 억 가까이. 이거 왜 자료가 불일치하는 거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Y초등학교라고 있는데, 189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초등학교가 있지요? Y초등학교. 거기 초등학교를 보면 지금 평안유통이라고 있지요? 3,200만원짜리. 그 다음에 한국냉장, F&F, 이화종합식품영농조합법인, 서울우유, 이 다섯 군데는 135쪽에 같은 학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공개경쟁입찰이 2건 있고 수의계약 3건 있고요. 그게 전부 가격이 3,200, 1,300, 2,700, 1,400, 5,100이에요. 그런데 거기 광천종합식품하고 평택축협 6,700하고 4,300짜리는 지금 자료가 앞에는 누락이 돼 있다 말이죠. 이게 왜 그렇죠? 이 학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1번부터 그래요. 133페이지에 첫 등장하는 학교부터 똑같아요. 제가 그냥 임의로 뽑아서 한 거니까 두 군데 뽑았는데 다 불일치해 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것도 한 두어 개가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빠진 업체가 금액이 커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 김인성 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입찰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 김인성 위원 학교 급식 홈페이지에.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왜 안 올리세요? 이게 어차피 각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걸 다 취합해 봐야 총 한 60～70개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급식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아까 얘기했던, 본 위원이 지적했던 20여개 학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근거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봐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고양,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제가 고양시 출신이다 보니까 갑자기 “고양”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안성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와 볼 때 그러한 내용을 쉽게는 고사하고 어렵게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이 입찰과정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하겠다라는 이유는 애들 먹거리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해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각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그 학교 학부형들은 들어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안성시 전체로 봐서 어느 학교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어느 학교가 수의계약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장님께서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과도하게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게 아마 지난 과거의 관성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정업체가 많은 여러 학교를 납품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마 2005년, 2004년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추세가 전혀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오리라고 지금 예측이 돼요. 그래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는, 당장에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성 위원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일선 관내 학교에 지도를 해주십시오.

○ 김인성 위원 또 하나의 급식현황에 대해서, 좋은 양질의 식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일단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했고 또 하나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총평이. 제대로 그 정도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 김인성 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어떤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 김인성 위원 연 2회입니까, 학기별 2회입니까?

(「1년에 2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년에 각 학교별로 2회, 나가는 주체는 누구지요?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 김인성 위원 학부모 위촉 위원이라는 게 학교급식점검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성 위원 학부모들로만 선정이 됩니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보통 고양시 같으면 학교급식점검단이라고 있는데.

○ 김인성 위원 같은 이름이군요. 학교급식점검단, 학부모점검단.

○ 김인성 위원 학부모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인사들도 있지요? 교육청 관련자들도 있고…….

○ 김인성 위원 보건소 직원도 있고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없구요, 보건소 직원만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명입니까?

○ 김인성 위원 12명이 특정학교를 지목을 해서 일시에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나누어가지고 나가십니까?

(「아니요, 나누어서 나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떻게 나누어서 나가지요? 한 예만 들어 보십시오.

(「교육청 2명, 점검단 1명, 3명이 한조가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청 2명, 점검단 1명 이렇게 3인 1조로 해서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면 4개조로 가네요? 4개조로 해서 같은 날 네 학교를 나갑니까?

○ 김인성 위원 우리 안성교육청에 학교급식 안전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 김인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김인성 위원 우리 담당자께서는 이쪽 부서에 얼마나 근무하셨죠?

○ 김인성 위원 2년이면 어느 정도 무엇이 문제인지는 좀 알겠군요? 급식 안전사고에 대해서.

○ 김인성 위원 가면 주로 무슨 검사를 하나요?

○ 김인성 위원 균 채집검사도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신경을 쓰시나요?

○ 김인성 위원 보건소랑 같이 협조를 의뢰해서 나가며는 하신다는 얘기지요?

○ 김인성 위원 그게 무슨 조리기기 표면 미생물검사인가요?

○ 김인성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생물 기준치 혹은 어떤 세균 관련해서 지금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요?

○ 김인성 위원 그럼 지금 단 한 번도 2006년에 나간 모든 학교들은 다 합격을 했다는 얘기지요?

○ 김인성 위원 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실무자니까 여쭤볼게요. 미생물 혹은 세균 검사를 할 때 아시는 세균이 있으면 한 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보통 문제가 되나요?

○ 김인성 위원 지금까지 쭉 이 업무를 담당해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올 여름에 큰 급식사고도 터지고 급식사고가 날 때마다 작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이쪽 분야에 여러 보건소 담당자 그리고 급식업체 또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지금 양식에 의거한 보고서는 다 받고 관리하고 계시죠?

○ 김인성 위원 그런 걸 읽어보시면 의견들을 쭉 봤으면 한두 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균을 채집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발견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 김인성 위원 미생물 검사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생물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 가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보셨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던가요?

○ 김인성 위원 기본적인 걸 뭘 채취하죠?

○ 김인성 위원 식기나 도마 이런 데를 어떻게 채취를 하던가요? 손으로 이렇게 닦아서 채취하나요?

○ 김인성 위원 그걸 어떻게 하죠?

○ 김인성 위원 채취하는 기계가 있고 그것을 갖고 가서 2～3일에 걸쳐서 배양을 해서 균이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해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대장균 있잖아요. 왜 대장균을 대답을 안 하세요?

○ 김인성 위원 황색포도상구균 이렇게 되어 있고 살모넬라균, 살모넬라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 김인성 위원 혹시 우리가 같이 쭉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보건소나 역학검사담당자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아니면 그렇게 제대로 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묵살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식중독 사고 한 건도 없다는 건 집단식중독이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봐도 아니, 어떻게 세균검사나 일반 미생물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내 수십 개 학교에서 연 두 차례씩 하는데 하등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전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일선 실무담당자께서는.

○ 김인성 위원 학교급식소위원회라는 게 혹시 구성돼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질의한 점검단하고 다른가요?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 김인성 위원 2006년도 사업별 보고사항 괄호 열고 DCMS 보고라고 있는데 DCMS가 뭡니까?

○ 김인성 위원 DCMS 보고에 어떤 사항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본관리지침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 먹거리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지침 문서에 의하면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지키면 물론 100% 지키기는 어렵겠죠,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될만한 먹거리 안전사고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뭐 별 일 있겠나,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된다, 혹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불감증,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협력해서 확보해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니까 같은 책임을 느낍니다만 예를 들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아주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지침대로 그래도 70～80%라도 충실하게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보고도 하고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고 평가도 엄격하게 하시고 아까 오전에 음악교사 한 분 오셨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보고만 제대로 했으면 교육청은 그다지 크게 질책을 안 당해도 될 사항이에요. 그건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본적인 보고과정을 생략을 했고 이런 거야 대충 우리 선에서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크게 터지고 나서 질책을 받지 말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평소에 관리를 해 주세요, 실무자시니까.

○ 김인성 위원 중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장님 지루하셨는지 잠깐 나가신 모양입니다.

(「화장실에 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교롭게 화장실 가셨는데 제 질의가 끝났어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아까 오전에 건드린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들어오시면 간단히 이따가 추후에 하나만 더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제 한 분씩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구를 상대로 하시겠습니까?

○ 유재원 위원 지금 급식 보충질의요.

○ 위원장 김수철 급식담당 다시 나와 주실까요?

○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 유재원 위원 간단하게,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첫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 질의했을 때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나름대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안성교육청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상당히 공모교육장이시라 의욕적으로 안성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시간에 이어 오후시간까지 쭉 자료를 보고 또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안성맞춤 교육 6대 브랜드를 선정하시고 좋은 학교 운동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갖고 안성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장을 보좌하는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상당히 불성실하게 교육행정을 펼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이…….

○ 유재원 위원 네, 정순애 담당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현장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 유재원 위원 아니, 점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에 관해서 직시하고 계시죠? 일선학교의 어려운 점 아시죠?

○ 유재원 위원 그럼 아까 답변 중에서도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을 그대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정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골머리 아파하는 하나의 행정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정말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또 개선책은 뭐냐라고 했는데 안성교육청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최저입찰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식자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왜, 식자재 공급하는 회사도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급식에 대한 입찰방법은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수의계약이 많으냐, 이건 한 번에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나눠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답변하셔야죠. 그런 내용을 답변하시면 혹시 의회에서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급식에 대한 식자재 구매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아까도 오전시간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정말 일선 학교에서 어려운 점, 개선할 점을 우리 의회에서 발견을 해서 또 저희도 정책을 갖고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사항을 안 밝히기 때문에 감사 때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답변해 보세요.

○ 유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에서 학교 식자재 구입하는, 보통 영양사들이 식자재 구입하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도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영양사의 편리한 대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아까 유제품인가요? 거의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유 1개당 1원, 2원 가지고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가격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것을 액수가 넘으면 분기별로 또 아니면 반기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질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의계약이 더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신선도나 모든 걸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면 사실상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식자재 구입하는 것은 일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식자재 구입하는 어려운 점을 반드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서를 계속 내서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유재원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학교폭력입니다. 행감 자료 163쪽에 보면 경기도 안성교육청 학교폭력추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건수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도 학교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협박, 모욕이나 폭언은 그렇다고 하지만 금품갈취 만큼은 어쩌면 학생으로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책자에는 분명히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보면 공교롭게도 사건이 미발생 돼서 학교폭력추방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행정에만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면피성 협의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각종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이나 일반행정공무원의 면피성 협의체다, 동의하시죠? 왜, 아까 답변 중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그 학교위원회, 이런 쪽을 계속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교육행정공무원들은 우리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성은 없다,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모든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위원회 현황을 왜 자료를 냈냐 하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정말 학교 교육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만 존립을 시키시고 나머지는 폐지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나 또 반면에 이런 문제도 있죠. 교육인적자원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위원회를 구성ㆍ설립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위원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 때문에 어쩌면 교육청의 행정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선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끊임없이 건의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혁신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그래서 혁신을 질의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혁신을 6가지를 해서 이렇게 했다. 아까 멘토링 이런 것 다 다른 학교도 합니다. 이걸 혁신이라고 볼 수 없죠. 혁신이라 함은 정말 우리가 행정이나 교육을 할 때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름대로 안성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만 있었지, 몸이 뒤따라주지 않는 안성교육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권에서 자주 쓰는 용어, 혁신 어쩌면 참 좋은 용어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는 공직자가 되어 주십시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또 추가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지적해 주셨고 또 시정요구에 흔쾌히 응답을 해주셨고 아쉬운 점은 제가 맨 처음에 교육장께 질의드렸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이행만 됐더라도 오늘과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70%는 줄어들 수 있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하고 사본을 제출을 받았는데 2003년도에 실행을 했을 때는 대내외에 계시는 분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2006년도 6월에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그때부터 외부인사가 개입이 됐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이유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을 실행하게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 최진학 위원 법률개정 이후에 금년도에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돼 있던 사항인데요?

○ 최진학 위원 네.

○ 최진학 위원 도교육청으로부터 그 지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 최진학 위원 2006년도 5월에요?

○ 최진학 위원 다시 한 번 공문서 사본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시에 재차 질의를 할 거니까요. 어쨌든 시달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 치면 법률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귀청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전문이나 이런 것들이 게시가 돼 있는데 보상관계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확인하고 싶고요. 제가 이건 클릭을 잘못해서 확인이 잘 안 됐었네요. 이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매월 1회 이것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신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실제 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발표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훈시를 하신 것이 이 내용에 포함됐다고 실적을 올리신 겁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요지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이런 것이 있으니 앞으로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공직자께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주시고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감동이에요, 과거하고 차이나는 점이. 그런 행정을 펼치겠노라 하고 홍보를 하신 건지…….

○ 최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훈시형태, 우리 잘해보자 하는 형태로 이해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도교육청 평가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입니까?

○ 최진학 위원 자연적인 공무원의 자세에 의해서 수행이 됐다고 하면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 최진학 위원 이것을 교육장께서 관심을 갖고 이행을 하신다면 내년도 감사 시에 엄청난 지적사항이 엄청난 칭찬사항으로 변해갈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까 평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평가분석을 받지 않고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그대로 행정이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유재원 위원께서도 혁신하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도적 장치와 몸에 베어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합일치 됐을 때 좋은 교육행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학교에도 공문 시달하셔서 시행하도록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귀청에서 애국심 고취 및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행정을 각 학교에 어떤 행정을 시달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되었던 6대 과제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각급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를 보고서에 의해서 네 가지의 큰 테마로 자료 27쪽부터 39쪽까지 나열하셨고 이 내용에 의해서 오전에 업무보고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항목에 나라사랑하는 마음 기르기에 쭉 있는데 36쪽을 보시면 우수실천사례 해서 네 번째 보시면 국경일 국기 바로 달기 지도, 다섯 번째 항목에 행사 시에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지도, 이 사항을 우수실천사례로 보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보셨지만 신 모라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안성교육청이 굉장히 오명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공문을 시달하셨는지, 운영실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각급 학교에 이런 운영지도에 대한 공문을 발송시켰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최진학 위원 나간 것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추방의 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가 있으시지요?

○ 최진학 위원 금년도에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동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건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시로 돼 있고요. 여기 위원회 구성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구성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홉 분으로 되어 계신데요.

○ 최진학 위원 그럼 내부에 교육청 관계직원 몇 분.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교직원 네 분이시고 내부 교육청 관계자 두 분이시고 나머지 세 분은요?

○ 최진학 위원 그럼 추방협의회에 일부 우리 지역주민이나 시민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물론 이분들도 다 시민이시겠지만 신분 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진학 위원 거의가 공직자로 이루어진 분들이네요.

○ 최진학 위원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구성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신 건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요? 학교폭력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요,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 지침 사항들은요 대체적으로 관련된 중앙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런 상부부서에서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행정전문가시니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시행을 하실 때, 결재하실 때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구성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 위주로 한다면요. 물론 전문가의 의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편협된 의견이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도 추진 안 하셨거든요. 이것은 사건을 은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아까 오전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은폐의 목적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미온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대로 행정서비스헌장에 이행된 대로 진행을 하셨더라면 교육장께서도 이렇게 오늘 곤욕을 당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요.

다음에 식수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에 있는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수도 사용학교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차분하게 찾아주세요. 찾으시는 동안에 교육장께서는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할 텐데 물탱크 소유한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도를 사용한다면. 학교에서 직수로 그냥 씁니까?

○ 최진학 위원 올려서 쓰시죠? 현황파악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자료가 없나본데요. 그럼 물탱크 청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 최진학 위원 교육장께서는 현장에 계실 때,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한 번을 하셨고요?

○ 최진학 위원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계신데 원칙에 의해서, 이건 상부지침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니까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지하수하고 상수도 사용 학교현황이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혹시 정수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우선 34개 학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11개 학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한 실적 보고된 게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몇 번 받았습니까?

○ 최진학 위원 아까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분기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 드렸죠?

○ 최진학 위원 이건 분명코 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 인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물이고 생명의 원천도 물이고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도 간과하고 계신 게 많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분야에 소홀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식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어느 분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리과장 발언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이크 줄이 가나요? 무선마이크가 우리 속기사가 녹음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요, 유선마이크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본 위원이 신설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신설학교 부지확보 현황 및 건립 예정현황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설립한 학교를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진사중학교가 2004년도에 시설결정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12월말이면 착공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사용자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 최진학 위원 사용자협의회에 회의를 거쳐서 추진됐습니까? 아니면 거치지 않고 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제가 BTL 물어봤습니까? 언제 했냐고 물어 봤지요?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 최진학 위원 오늘이 며칠이지요?

○ 최진학 위원 11월 23일이지요?

○ 최진학 위원 알아요. 착공 추진상황 중에서 자료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12월 착공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착공예정이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말이라고 해도 한 달인데 여태 설계가 안 넘어왔다고요?

○ 최진학 위원 관리과장께서는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 최진학 위원 평택교육청이요?

○ 최진학 위원 광역단위로 했기 때문에…….

○ 최진학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업자선정까지 끝났다고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사용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 최진학 위원 학교 사용자 주체가 어디냐고요?

○ 최진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혀 협의가 없이 지금까지 과장께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요?

○ 최진학 위원 그럼 그런 과정이 전혀 보고가 안 됐어요?

○ 최진학 위원 전체적인 거 파악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지금 이 문제가 교육청 예산하지 않고 BTL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등한시 하는 것 같은데요. 사용자 주체가 귀청에 소속돼 있는 지역주민의 자녀들입니다.

○ 최진학 위원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인프라를 해놓고 그걸 사용하는 주체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학교시설사용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설계시설부터 협의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라고 해서 평택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면 물론 과장께서는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전근가시면 그만이시겠지만 지역주민은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안다면. BTL사업 다 그냥 그만두라고 하지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차질이 없고 수요자인 학생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선생님들과 같이 공동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원어민교사가 학무과장님 담당이시지요? 위원장님, 학무과장께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귀청의 자료에 의하면 외국어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어요? 2004년도부터 실시를 하셨는데. 자료 383쪽에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학생수 유입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원어민교사의 배치목적이 뭡니까?

○ 최진학 위원 그렇죠.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학생수 유입을 얘기하시면…….

○ 최진학 위원 그럼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이 유입됐다라면 또 다른 학교는 학생수를 빼앗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거기는 과소학급이 되겠지요?

○ 최진학 위원 평가방법은 어떻습니까?

○ 최진학 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럼. 장학지도에 의해서만 하고.

○ 최진학 위원 지금 중학교가 3군데고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8군데인가요? 원어민 배치된 게요?

○ 최진학 위원 초등학교가 9군데고요, 중학교가 3군데네요.

○ 최진학 위원 평가방법은 별도로 없고 장학사에 의해서 그 수업평가를 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의 수업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전체적인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로드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그 쪽에서도 평가방법도 모르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방법을 개발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좋습니다. 권한 위임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내려주셔야지요. 과장께서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 최진학 위원 왜 그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현재 원어민을 우선 배치시키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각 지자체가 난리입니다. 저희 군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자체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아까 시장님이 오셨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적극 지원하지 못하고 마음만 지금 애만 닳고 계신데 이런 사항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교사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질의 교사가 아니고. 그런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배치시킵니까?

○ 최진학 위원 3등급은 그럼 뭐예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장께서 자랑하시는 산평초등학교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3등급에 해당하는 분이신데요? 자료가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파악 못 하고 어떻게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합니까?

○ 최진학 위원 자격기준이신데 학사학위 소지자만 3등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또 학사학위 소지자하고 경력이 3년 이상 됐을 때는 1등급으로 하고 또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고 자격증이 테슬이라든가 테플이라는 이런 자격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한 자격종류가 있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산평초등학교가 우수한 원어민을 배치해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효과, 반응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서 올 정도로 우수한 원어민 교사로 평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1등급으로 상향조정이 안 되고 제도에 의해서만 3등급으로 배정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지금도 3등급이냐고 여쭤보는데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 최진학 위원 ’0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훌륭하신 분이 있었다 그러고…….

○ 최진학 위원 새로 가신 분이 3등급은 맞네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 초등학교가 9군데, 중학교가 3군데, 원어민 배치에 자격기준에 합당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제반 구비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치된 원어민들에게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물론 권한이 학교장님께 위임돼 있으니까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세요?

○ 최진학 위원 문제가 생겼을 시에만 관리지도하신다고요?

○ 최진학 위원 아니, 문제가 아니고 장학지도라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 최진학 위원 로드맵이 없이 나가시니까 그냥 있는 상식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중앙부처나 또는 도교육청에 그런 지침들이 다 있을 거예요. 로드맵을 받으시고 여기 또 귀청에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노하우를 로드맵으로 정리하셔서 그리고 시달을 하셔야지요. 물론 이행하는 것은 각 교장선생님의 자율입니다. 권한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은 도에서 다 100% 지원하는 겁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여기 안성시청에서는 한 분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 최진학 위원 답변 잘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도에서 나온 겁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그럴 때 “도에서도 나왔지만 협력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최진학 위원 저희가 일반 토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하나 하나 수치를 가지고서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에 제대로 집행된 것이 없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행정전반 제대로 수행정책이 입안되고 있는가 또는 그것이 지도감독이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이런 행태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지만 한 번 하고 나시면 안성교육청이 굉장히 발전될 겁니다. 저희가 와서 질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시켜 드리고 또 여기에서 잘 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 최진학 위원 지적하시는 사항들 건건이 잘 기록하셨다가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관계상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인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학교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자료가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게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 교육장님, 보셨어요? 아까 수의계약, 공개입찰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작년보다 늘었을 것 같습니까, 줄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갖고 온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수의계약이 79건인데 올해 99건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도대체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작년 200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그 다음에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업무지침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다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학교별로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 아까 규정 있지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못 하도록 돼 있는 것, 그럼 그 규정에 다 위배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엄연히 법규 위반사항 아니에요? 누가 답변을 해보시죠. 지금 1,000만원 이상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학무과장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 김인성 위원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김인성 위원 그러면 3,000만원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일에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쪼개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나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에서 지적을 했듯이 삼천, 사천, 오천, 육천까지 있어요, 수의계약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인성 위원 학교별로 수의계약, 공개입찰한 계약 관련한 서류를 요구해서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 김인성 위원 감사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면 ’05년도 제가 추가로 이건 자료를 요청할게요, 정식으로. ’05년도, ’06년도 안성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급식 관련해서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그 계약현황 일체를 주세요. 만약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계약이 4,000만원이다. 그러면 4,000만원이 어떻게 한 번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분할해서 이뤄졌는지도, 이게 한 번에 이뤄졌다면 분명히 위법이고 분할해서 이뤄졌다면 그건 편법이죠.

○ 김인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단위계약이 1,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그 기준을 아직 정확하게 법령집을 못 봐서 몰라요. 아까 누가 보충설명을 해줘서 들었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 부분을 주시고요. ’05년, ’06년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그리고 아까 자료가 차이가 났다는 부분, 누락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과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2006년 10월 기준이고 하나는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데 4,000～5,000만원, 6,000만원씩 든, 그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10월 현재 업체를 봤더니 이렇더라. 이전에 계약을 했다가 지금은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 업체는 돈이 지출됐더라도 빠졌다는 거거든요. 왜 자료에서 뺍니까? 이미 2006년도에 분명히 지출된 부분인데 그건 다 넣으셔야죠, 금액하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가요? ’06년도의 자료잖아요. ’06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이면 올해 돈이 지출된 업체는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올라와 있어야죠,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있다고요. 그것을 제가 아까 한 학교만 예를 들었는데 여기 쭉 점검을 하셔서 빠진 학교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복잡한 자료 아니죠? 빠진 학교만 체크해서,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왜 이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06년도의 변경사항 지침을 보면 식재료 계약 등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부를 관내 학교에 그 사항을,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다, 세부내역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얼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김인성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06년도 A중학교 무슨 건, 우유건 아니면 식재료 건 무슨 건 해서 이건 수의계약, 이건 공개경쟁입찰, 일자 이렇게 간단히. 지금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보공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 하니까 자꾸 숨어들어 가는 거예요, 자료들이. 억지로 파야 나오고 누락되고 저희도 이렇게 자꾸 일일이 찾지 않으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장님께서 이 기본방향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게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 김인성 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06년, 제가 보여드릴까요?

○ 김인성 위원 약속하셨죠?

○ 김인성 위원 혹시 임기 중에 안 하시고 또 후임자에게 넘기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오늘 학교급식 계약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게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칼로 무 베듯이 당장 오늘 시정을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황이 적어도 이러면 ’05년도에 지적받는 사항이고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전년대비 비율은 낮아졌어야죠,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행정감사 받는 의미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여러 가지 업무 챙기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도 행정의 고충을 압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들 다 옆에서 지켜보면 업무는 많고 챙겨야 될 사항도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고충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성과들이 조금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감사의 의미이고 우리 행정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니까 오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분명히 이 부분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 김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성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겠고 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서도 우리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모 학교 음악담당 교사와 같은 문제는 교육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 시에 다시 다루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안성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