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의 관광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관수 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흥근 고양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강성환 한류우드AM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원식 주식회사한국감정원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이관수 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관수 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단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수 단장 나오셔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기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 10여일 전에 저희 모든 위원님들에게 도착이 돼서 전부 숙지하고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일문일답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서(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먼저 신청한 세 분의 위원님에게 15분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일 질의에서 한류우드단지 내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생수용 계획과 제1구역 용지공급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류우드사업은 도예산 8,400억원, 민자유치 1조 8,500억원 등 2조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입니다. 한류우드는 세계인과 문화를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며 한류문화의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관광문화단지로 또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단지개발의 기본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현복 위원 작년, 그러니까 2005년 11월 도는 한류우드 대상부지 약 30만평을 매입원가 3,026억원에 100%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이 토지를 약 9,000억원에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시죠?

○ 김현복 위원 도는 2006년 5월 일반공급 용지의 약 66%에 해당하는 1구역 8만5,000여평의 용지를 약 1,880억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따라서 나머지 34%의 용지를 약 7,000억원에 매각하여야만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봤었을 때 국내의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추진하는 한류우드단지 내에는 약 1,8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이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나머지 34%의 용지를 약 7,000억원에 고가매각하여야만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됩니다. 맞죠?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아파트 1,80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학생수용계획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김현복 위원 학교보건법 제5조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정에 따라 한류우드단지 내에는 학교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 김현복 위원 따라서 아파트 1,800세대에 거주할 초등학생 약 600명이, 추정인데요. 또 중학생 약 240명은 인근학교에서 수용해야 비로소 아파트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학생수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한류우드사업단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업단에서는 고양교육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 16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경기도청에서 있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당일 국감에서 모 국회위원께서 한류우드의 학생수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국회 국정감사는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김현복 위원 당시 모 위원께서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 계셨죠?

○ 김현복 위원 김문수 지사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국장님, 김문수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네. 기억을 잘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본 위원이 국회에서 입수한 국회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학교는 고양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내초등학교 또 대송중학교에 학생수용방안을 협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의 학생문제는 인근 학교에 바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도지사 답변 맞죠?

○ 김현복 위원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이시니까, 2006년 10월 16일자 경기일보, 경인일보 등 언론보도에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무국장께서 이렇게 큰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모르시면 안 되고요. 1면에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10월 16일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되던 날이고요. 그날 아침 신문에 한류우드 관계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여러 차례 나갔습니까? 왜 그렇게 해명하실 일이 많으세요. 본 위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해명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네 가지 언론기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 내지는 해명을 했는데 요. 거기 2번 항이 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청과 협의가 없었으며 이 문제로 사업 차질 이 예상된다 하는 보도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 “경기도는 2004년부터 입주자의 취학인구에 대한 학교문제를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음”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요가 없다고 회신하여 왔으며 초ㆍ중학교를 관할하는 고양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우리 고양교육청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 한류우드 단지는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관광문화단지로 학교보건법 제5조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입지가 부적합하며

2.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H초등학교와 D중학교의 수용 가능하다라는 고양교육청의 회신이 있었고

3.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과 통학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완료됨.

따라서 단지 내 거주 학생은 인근학교가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어 어떤 현안사항도 없으며 이로 인한 인ㆍ허가 지원의 문제도 없음. 한 점도 틀리지 않죠?

○ 김현복 위원 국회 국정감사 시에 그렇게 우리 지사님의 답변이 있으셨고 우리 해명자료가 있었습니다. 고양교육청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와 고양교육청 간의 협의공문 및 고양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몇 가지 확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16일자에 경기도지사를 수신자로 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회신을 하신 바 있으시죠?

○ 김현복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일산신도시지역 초ㆍ중학교는 과대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상주하는 자녀들을 수용할 수 없으나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고양 한내초 및 대송중학교는 여유 교실이 있으므로 상주하는 자녀들 중 초등학생 599명은 고양 한내초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교 243명은 대송중학교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내신 적 있죠?

○ 김현복 위원 다음 공문을 확인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자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우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협의회신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 김현복 위원 그 공문 역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장님. 사업지구 내 1,800여 세대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고양 한내초와 대송중학교에 학생수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사업예정지와 동 학교와의 거리가 1.5 내지 2㎞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8차선 도로와 6차선 도로 등을 횡단해야 하는 등 사실상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불합리한 요인이 있으며 향후 사업승인 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학생통학과 관련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따른 별도의 학생수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네, 고맙습니다. 또한 고양시 한류우드개발 계획에 따른 학생수용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요구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신 적이 있으시죠?

○ 김현복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항은 생략하고요. 2번 항, 한류우드조성사업지구에 공동주택 1,800세대가 입주할 경우 고양 한내초등학교 및 대송중학교의 수용 가능여부란 질의를 했죠,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고양 한내초 및 대송중학교 인근에 새로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추가적인 수용인원이 없다고 가정하고 인용유실, 저출산에 따른 취학아동 감소를 고려하면 1,800세대 입주민 자녀의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양 한내초는 통학거리가 2㎞나 되며 여러 차례 도로를 횡단하는 등 통학안전에 문제가 있어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됩니다. 맞죠? 관계자가 여기 오셔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 김현복 위원 내용은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고양 한내초에 수용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 11호의 저촉여부에 관한 질의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양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설정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통학 편의를 고려하고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학거리가 2㎞나 되는 고양 한내초로 수용할 경우 관련법규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신하셨죠. 내용도 맞죠?

○ 김현복 위원 맞죠?

○ 김현복 위원 그 다음 질의가 경기도가 이거는 우리 해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경기도가 셔틀버스 운영과 통학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고양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셔틀버스운영 및 통학안전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를 거쳤거나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니까 한류우드하고요?

○ 김현복 위원 그리고 국회 답변은 이렇게 하신 게 분명하고요.

○ 김현복 위원 그 내용은 일획의 거짓도 없는 거죠? 국회 답변이니까.

○ 김현복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양교육청 입장은 인근 한내초 및 대송중학교에는 학생수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주무 국장으로 서 고양교육청이 회신한 9월 1일자 공문은 물론 받아보셨겠죠.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인근 한내초등학교 및 대송중학교에서 학생수용이 불가하다라는 건 알고 계셨던 거죠? 잠깐만요.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주무국장으로서 당연히 아셨겠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모르셨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셨죠?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국회 국정감사 시 도지사의 답변 및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는 명백한 허위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 김현복 위원 잠깐만요. 고양교육청이 국회에 회신한 내용이 있고요. 고양교육청이 9월 1일자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확인만 한 건데 여기 있습니다. “별도의 학생수용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통학하기가 불합리하다”라고 분명히 공문에 되어 있고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수용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셔틀버스 운영 및 통학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고양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해명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셔틀버스운영 및 통학안전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를 거쳤거나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국회에 제출을 했잖아요. 고양교육청 국장님, 국회에 허위답변 하셨습니까? 내용이 맞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 김현복 위원 아무튼 9월 1일자에서는 별도의 학생수용대책이 필요하다, 수용하기어렵다라고 회신하셨죠? 공식회신.

○ 김현복 위원 그걸로 끝난 거죠?

○ 김현복 위원 9월 1일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정식 회신하셨잖아요?

○ 김현복 위원 그게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그걸로 모든 고양교육청 입장을 밝히신 것 아니에요?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사님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학교는 고양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한 바 없다”고 했잖아요. 한내초등학교 또 대송중학교에 학생수용 방안을 협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의 학생문제는 인근 학교에 바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답변 있잖아요. 국회 속기록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2월의 내용이고 9월의 최종 입장은 아무튼 학생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9월 1일 회신 후에 10월 16일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학생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확정이 됐고 그게 통보가 됐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는 협의가 끝났다,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허위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이 공문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안 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안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도지사께서 고양교육청에 2005년 9월 1일자 공문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더라도 고양교육청의 입장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도지사께서 직접 행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 위원회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확인감사 시 직접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 문제를 도정질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참고인 네 분을 모시고 좀더 심도있는 정책질의, 정책행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정질문 장보다는 이 행감장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직접 행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직접 해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고양교육청의 답변대로 인근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면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류우드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하게 됩니다. 한류우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교육청의 입장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관계법에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님, 11월 28일로 예정된 본 위원회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확인감사 시 도지사의 직접 해명, 향후계획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 역시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현복 위원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마쳤고요. 답변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표현이 되고 다른 자리에서 언제든지 토론이 가능하고 도지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 더 진지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므로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께서 증빙자료까지 다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의 관리국장까지 사실대로, 이 자리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분명히 고발당한다고 그래서 아까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현복 위원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것은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고양교육청 국장께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경영 알았어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중요한 것은 김현복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사가 국정감사 때 한 얘기가 허위냐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송 국장하고 지사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감이 잡히네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 김현복 위원 다음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하세요.

○ 김현복 위원 참고인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나와 계십니까? 한국감정원 관계자 분 나와 주십시오. 성명을 밝혀 주시지요.

○ 김현복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전문영역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2005년 9월 23일 경기관광공사로부터 한류우드 부지 45만 3,361㎡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받으신 바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그래서 동년 10월 24일을 시점으로 해서,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평가금액 6,737억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신 바 있으시지요?

○ 김현복 위원 제출하신 감정평가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부지 약 7만 2,000여평을 평당 100만원인 720여억원에 감정평가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기반시설공사에만 1,500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막대한 조성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조성원가에도 훨씬 밑도는 매입원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테마파크 부지의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고 유사 평가사례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망원지구, 상암동 노을공원, 그냥 난지도지요. 민속촌, 서울랜드 등을 사례로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이유를 보면 한류우드 부지와 비교성이 있는 통일동산 내 연수원 시설부지 분양사례 등과 비교하면 한류우드의 부지는 면적, 용적률 등에서 통일동산 부지보다 열세하여 통일동산 부지의 분양예정단가 ㎡당 33만원, 이것을 평으로 따지면 평당 약 110만원이 됩니다. 평당 약 110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당 30만원, 평당 약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은 경기북부 출신입니다. 경기북부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저는 여러 차례 가봤는데 우리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북한이 내려다보이지요?

○ 김현복 위원 그 지역과 우리 한류우드는 파주 신도시, 김포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그 앞에 있고 기존에 일산 신도시가 있고 서울과 접해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 한류우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동산 부지가 한류우드 부지보다 평당 10만원 정도 비싸다 그런 내용을 여기 기술하셨지요? 그 사실여부만 확인해 주세요.

○ 김현복 위원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지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테마파크 부지의 경우 2005년 10월 24일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평당 99만 2,000원에 감정평가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 김현복 위원 그당시 2006년 1월 1일자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된 것 같아요. 2006년 1월 1일자 한류우드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현복 위원 맞습니다. ㎡당 90만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원에 이르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공시지가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그 상황은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고요. 일단 한류우드의 2006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약 300만원인데 비하여 감정평가액은 평당 100만원에도 못 미쳤지요?

○ 김현복 위원 이해합니다. 당연하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한국감정원은 우리 한류우드 부지를 통일동산과 비교를 하셨지만 통일동산보다도 열세하다. 그래서 평당 10만원으로 가격이 낮은 게 적당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우리 한류우드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한류우드 개발 컨셉 및 추진방향이라는 책자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류우드가 발행한 것입니다.

○ 김현복 위원 혹시 39페이지 보신 적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39페이지를 보면 유사한 다른 테마파크와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지조건, 자연경관, 배후시설에서 “한류우드는 기존의 테마파크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E나 S테마파크는, 여기서 E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에버랜드를 얘기하는 것 같고 S는 아마 서울대공원을 예로 든 것 같아요. “E나 S테마파크는 연결될만한 국제업무시설이 없어 국제비즈니스형 엔터테인먼트와는 거리가 있고 따라서 국내형으로 이미 정착된 상태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L, 제가 볼 때는 롯데월드를 비교한 것 같아요. “L이 가장 한류우드와 유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국제업무시설이나 컨벤션이 없고 주변이 너무 혼잡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쾌적성이 떨어지며 협소한 면적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서는 롯데월드보다도 우리 한류우드 부지가 우세하다라고 공식문서에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롯데월드 부지의 공시지가 혹시 우리 팀장님 아십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 5,950만원, 약 6,000만원에 이릅니다. 무려 6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롯데월드보다 우리가 우세하다고 했는데 그 롯데월드의 공시지가는 평당 6,000만원, 우리는 평당 1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03번지 공시지가 추이를 본 위원이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 1월 1일자 공시지가가 평당 7만원입니다. 2001년 1월 1일자 7만원입니다. 2002년 1월 1일자 8만 2,000원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 11만원입니다. 2004년 1월 1일자 1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1년 전 2005년 1월 1일자는 23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후 2006년도에는 300만원입니다. 23만원 땅이 공시지가가 1년 후에 300만원으로 1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그당시는 한류우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평가되다가 개발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거기에 입주시설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고 이렇게 된다면 한류우드의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뛸지는 본 위원은 상상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비교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서베이를 한 것은 아닌데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감정평가는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 김현복 위원 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한류우드의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도에는 2005년도에 23만원하던 공시지가가 2006년도에 300만원이 됐는데 2008년도 공시지가는 얼마가 될지 이것은 참

○ 김현복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모르지 않고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테크노밸리 아시지요? 거기는 연구시설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류우드 부지와 거의 비슷해서 본 위원이 한번 봤는데 광교테크노밸리의 연구용지 45만 4,951㎡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조 3,400억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싼 부지인 45만 3,361㎡인 우리 한류우드의 감정평가액은 6,700억원, 정확히 절반입니다. 일산신도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신도시이고요. 그 주변에 각종 신도시가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는 연구단지로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 차이가 2배가 났고요.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의 부실 감정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영역 부분은 정말 존중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가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집행부에 묻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감사시 도지사님과 이 부분도 협의하셔서 도지사님이 직접 밝혀 주셔도 좋고 우리 국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좀 길어졌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옳은 방향을 찾지 않으면 2조 6,900억에 이르는 이 한류사업은 경기도의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잠깐만요, 김현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는 걸로 드릴 테니까 다음 유영근 위원님의.

○ 김현복 위원 그러면 제가 1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집행부에서 하는 거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가 참고인으로 우리 주식회사 한류우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사건이 중차대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해서 우리 김현복 위원님께 시간을 할애한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에 더 질의해 주시고요. 김현복 위원이 제안한 그 내용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도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특별감사를 요구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초석인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서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사를 준비해 주신 이관수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없는 저로서는 한계가 물론 있지만 행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내 건설 및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위를 묻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는 것은 당연한 토목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경을 최우선하는 문화관광사업의 15만t, 덤프트럭 대략 5,300대 분량의 건설 또는 산업폐기물이 8만t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유영근 위원 그렇게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자체조사를 해서 자체조사한 결과를 지금 밝힐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자체조사를 했으면 이것이 트럭 서너 대 분량이 아니고 엄청난 분량의 산업이나 건설폐자재가 들어갔는데 여기 감독을 책임질 감시자나 감리자가 없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 폐자재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능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두 대 분량도 아닌데 내부하고 공모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겁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체감사에서 이를 발각하고 폐기물매립자 추적 등 형사고발 지시를 한 적이 있지요? 경기도 자체감사에서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언제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요?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2006년도 9월 20일자로 경기도에서 고양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늦은 10월 24일에서야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셨지요?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불법폐기물이 매립이 되었으면, 경기도에서 지시를 내렸으면 즉시 고양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9월 20일자 수사의뢰 요구를 받았고 한참 후인 10월 24일 뒤늦게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단 말야.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유영근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늦게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늑장대응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준비기간이 그렇게 길단 말이에요? 일단은 수사당국에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수사를 당부합니다라고 공문 한 장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는 그것을 수사당국에서 할 일이지요.

○ 유영근 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불법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왜 방치했어요? 내부공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이런 것이 신문기사가 나고 공론화가 될 때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유영근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조성공사를 하는데 많은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하차를 하지요. 그것을 감독할 인원이 없어서 배치를 안 한 겁니까?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당연히 지금 조그만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트럭 저거를 체크를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인이 배치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관리 안 했다면 당연히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자체조사를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수사당국에 뒤늦게 조사를 의뢰한 것도 맞지요?

○ 유영근 위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앞으로 배치하시겠습니까? 보상이 끝나고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파는 도중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앞으로으로 배치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다시는 이런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를 한 시점이 언제죠?

○ 유영근 위원 한류우드조성사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직전에 토지를 매수한 그런 시점이 언제죠?

○ 유영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고양관광단지 내에 토지매수 용역업체 및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입금액의 0.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 자료를 요청을 했고 자료에 의하면 총 토지보상금액이 2,660억입니다. 이 금액에 0.09%를 적용하면 대략 24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 유영근 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을 어기면서 토지매입 대행수수료를 경기지방공사에 30억 1,30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대략 6억 1,3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토지대행 용역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료까지 어기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시간이 촉박해서 길게 질의를 못 드리는데 그러면 6억이나 넘는 그러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계약 필지가 대략 8만㎡가 되죠? 지금 경기지방공사에 용역비가 다 지불이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현재 미계약된 그런 필지가 약 8만㎡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고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계약자가 51명에 8만㎡가 됐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00% 됐다는 것이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토지매수가 100% 다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다른 자료를 주셨네.

○ 유영근 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000년 이후에 소유자 변경내역이 나오거든요. 필지가 66필지고 소유자가 51명이고 면적이 8만 691㎡예요. 이것이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2000년도 후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토지변동 사항이 있거든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소유자 변동되었고 이분들이 한류우드사업단지가 조성되는 것도 알고 이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매입한 상태에서 토목공사에서 전문용어인 알박기 등등으로 해서 감정평가보다도 상회된 그런 금액으로 매입된 토지가 없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조성사업 감사결과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류우드 내 선도호텔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죠?

○ 유영근 위원 용역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 유영근 위원 자체적으로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요. 용역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진짜 귀중한 도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용역비가 낭비가 됐다고 지적을 해줬거든요. 이런 큰 용역을 하면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사항으로 서로 두 기관이 손발이 맞아서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픽디자인 등 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픽디자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을 충분히, 전문업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1인 견적서에 지금 500만원짜리 계약을 해도 타견적이 다 들어가거든요. 타견적도 없이 1인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올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박물관은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하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500만원 이상은 타견적은 물론 또한 전자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 편의상 우리가 보통 한류우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한류우드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한류우드사업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한류우드사업에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이나 유영근 위원님이 염려하여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민자까지 포함한 2조 7,000억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라는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우드사업이 2000년 7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숙박단지로 사업추진이 결정되고 2001년 1월 고양시로 입지가 결정됐죠?

○ 임기석 위원 그후 2005년 2월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에 의해서 한류우드로 명칭되면서 사업계획이 발표됐죠?

○ 임기석 위원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5년 4월 21일이고 2005년 11월 7일 한류우드사업추진 전담조직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설치됐고 개발사업단에 의해서 한류우드의 활성화 방안이 수립된 것이 2006년 3월 8일이고요. 한류우드 정책지원시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2006년 5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되었고 그 중간인 2006년 5월 11일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한류우드주식회사 백종원 대표이사와 1구역 사업용지 공급이 계약되었습니다. 1구역 테마파크 2필지, 상업시설 6필지 총 8필지 계량법상 미터법을 써야 되는데 편의상 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 8만 5,400평을 1,888억 6,127만원에, 그러니까 테마파크 7만 2,611평은 평당 약 99만원, 상업시설 1,200, 1만 2,800평은 평당 약 912만 8,000원 꼴로 공급계약서를 체결했죠?

○ 임기석 위원 테마파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치되는지 사업단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물론 주신 자료 308페이지에 보면 테마별로 환영의 마을, 영화의 마을, 드라마 마을, 엔터테인 마을, 동양의 마을, 축제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사업단장께서는 다 알고 계시나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후로 한류우드 내 도로에 지하차도가 다시 덧붙여졌고요. 수변공원조성이 또 덧붙여졌죠? 경전철 도입도 덧붙여지고, 이 모든 계획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있죠?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계획 외에 그때 당시에 생각됐던 새로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한류우드 기본계획 외에 계속 덧붙이는 누더기 계획이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류우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떠한 형태로 발전돼야 된다는 기본계획 외에 자꾸 누더기처럼 덧붙여지니까 한류우드사업 자체가 방대해지고 한류우드사업이 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아주 작은 도시의 계획에도 층수의 구분도 주고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외벽은 절대 흔들 수 없고, 심지어 외벽의 페인트는 어떤 색으로 로 칠해야 되고 이러한 세부적인 그러한 계획 속에서 도심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문화도시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은 편하게 큰 구획 정해서 여기는 테마파크, 여기는 상업시설, 여기는 업무지원시설, 이것은 주상복합아파트 그냥 이렇게 편하게 계획하고 한류라는 전체 그림에 맞는 건물의 모습이나 조형물의 위치나 하다 못해 보도블럭의 색깔 등 이러한 기본계획조차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류라는 것이 1996년도에 한국의 TV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한 2년쯤 뒤에 가요 쪽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 불고 이런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2006년 2월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가 한류라는 겁니다. 그 한류의 열풍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대만,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제는 대중문화뿐만이 아니고 김치, 고추장, 라면, 가전제품 등 한국관련 제품과 한국어까지 포괄적 의미로 한류라고 쓰고 있습니다. 맞죠?

○ 임기석 위원 지금 엊그제 TV에서 보셨겠지만 탤런트 송승헌의 제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본 및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오셔서 TV탤런트에 대한 그러한 바람도 불고 있고 여러 가지 한류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그런데 한류가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인들은 한류를 어떻게 보냐 하면 주로 청소년층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화현상으로 한정 짓고 있고 특히 중국에 부는 한류현상이 언론보도가 과장되었다 아니면 한국에 매니지먼트사들의 과장된 포장이라고 단정하는 부류가 약 42%에 달한다는 보고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류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내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결여현상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대체적인 문화적인 현상으로 한류현상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북경주재 모 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가 한류현상이 2, 3년 후에 퇴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류의 퇴색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임기석 위원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산업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류의 국가별 경제효과가 중국이 약 3조 3,500억원, 홍콩이 1조 3,004억원, 대만이 6,201억원, 일본이 8,345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류의 중심이 지금 아시아권에 집중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중국에 가장 집중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에서 이러한 보고 사실이 자꾸 나타나주는 게 한류우드사업이 전망이 결코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류현상에 따른 반한류 움직임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임기석 위원 한류를 폄하한 일본만화 험한류나 한국드라마 방송 제한조치를 아마 일본 쪽에서는 벌써 취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이 반한류의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반한류의 생각 속에 한류를 미국 문화의 퓨전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류우드의 이름도 할리우드, 헐리우드 비슷하고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아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류를.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류우드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전반적인 어떠한 기본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자꾸 누더기 정책을 덮어씌우므로 해서 이 한류우드가 세계화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놀이공원화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신력이 곧 추락되는 거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공신력이 추락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은 계획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정 한류라는 상품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점이 가장 아쉽고요.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류우드 기반시설 공사장 곳곳에서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죠?

○ 임기석 위원 그 양이 약 10만t 이상 되고 이 양은 15t 덤프트럭으로 약 5,300대 이상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임기석 위원 그 처리비용이 약 32억 정도 든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하셨었죠?

○ 임기석 위원 현재 관할 일산경찰서에 수사의뢰 중이고요.

○ 임기석 위원 현재 수사 중이고 그렇지만 아마 매립된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원인을 규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리비용을 다시 되받기도 힘든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원인규명은 있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법쓰레기 매립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경기도의 공신력이 바로 서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더불어 당부드릴 것은 완벽한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한류우드 사업에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임기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 기반공사시설 중에 성토를 위한 토사가 약 180만t 정도 유입하셨죠?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류우드 직원 중 한 분이 인근 공사장에서 토사를 무료로 유입해서 총 공사비 중 약 140억원을 절약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한류우드사업 본부에서 그 직원에게 어떤 포상을 내려줬나요?

○ 임기석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사업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직원에게 포상을 해줬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포상이 없었죠?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40억원 정도의, 한류우드 총수입액의 약 1.7%를 이분이 벌어들인 겁니다. 그렇죠? 8,400억 중에 140억이면 약 1.7%를 벌어들인 건데 그러면 그 직원에게 마땅이 포상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요? 일반기업체의 직원들 중에서도 한 개인이 140억원 정도의 기업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법규정이나 조례 등을 찾아서 꼭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아니,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포상해 주십시오.

○ 임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질의이고 가장 중요한 질의인데요. 한류우드의 공공부문 총 사업비가 약 8,400억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8,400억 투자재원의 가장 큰 수입용지가 사업용지 매각대금이죠?

○ 임기석 위원 사업부지 약 30만평 중에 매매가 가능한 부지가 1구역 약 8만 5,400평, 2구역 약 3만 3,000평, 3구역 약 10만 893평으로 총 12만 9,293평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정확하게 뽑은 내역이니까 맞을 겁니다. 이중에 1구역을 1,888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산술적으로 남은 것은, 편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남은 6만 8,020평 중에서 6,512억 이상의 매각대금을 회수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 임기석 위원 대략적으로 남은 것이 복합시설 1, 2, 3, 4, 호텔 1, 2, 3, 4, 상업 1, 주차장 1, 이렇게 남았죠?

○ 임기석 위원 7까지, 7필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평수를 보면 상업시설이 약 950평, 숙박시설이 3만 5,928평, 복합시설이 2만 6,980평, 주차장 2만 81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예산가격에 따른 수입을 보면 상업시설은 1차 매매대금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950평을 1차에 판매했던 가격이 912만 8,000원으로 계산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 임기석 위원 단장님, 상업용지 6개를 912만 8,000원에 팔았는데 남은 하나를 재감정해서 1,000만원, 2,000만원에 판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나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상업용지시설을 1차에 912만 8,000원에 팔았는데 그거를 재감정해서 이제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평당 1,500만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치에 맞냐고요?

○ 임기석 위원 단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고요. 지금 테마파크 용지와 상업용지를 묶어서 팔았기 때문에 평당 912만 8,000원에 팔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야 말로 특혜의 시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업용지를 912만 8,000원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상업용지를 평당 912만 8,000원에 팔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테마파크에 어떠한 이익을 주기 위한 특혜의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 임기석 위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남은 950평의 상업용지도 912만 8,000원에 팔아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매매대금이 약 86억 7,160만원 정도 되고요. 주차장 부지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평당 300만원 정도로 보면 4,162평에 매매대금 예상액이 약 124억 8,600만원 정도 되고 숙박시설은 상업시설보다도 더 낮게 책정해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400만원 정도 계산하면 1,437억 1,200만원정도가 예상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1차에 매매했던 금액과 매매 예상금액을 다 더하면 3,4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수익금액 8,400억 중에서 3,450억을 제외하면 이제 복합시설에서 4,950억에 매매대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편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4,950억 나누기 2만 6,980평은 평당 약 1,834만원 꼴이 됩니다. 물론 공개입찰하셔서 경쟁입찰하시면 입지적 조건도 좋고 여러 부분이 좋으니까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립니다. 산술적인 계산인데요. 이 정도 토지대금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대로 50층에서 15층까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뽑는 주상복합에 대한 수지분석표를 뽑아봤습니다. 보통 아파트사업을 하거나 주상복합 사업을 할 때 시행사나 시공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사업이 과연 수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뽑는 수지분석표인데요. 이 수지분석표로 해서 뽑아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M4부분 3,375평은 이게 지금 15층 이하로 지어야 되죠?

○ 임기석 위원 이거는 도저히 주상복합으로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지으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잘 지으면 여기는 오피스텔이나 지어야 딱 맞습니다라는 분석을 내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층에서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보면 이게 평당 가격이 45평 아파트로 계산하면 분양가가 약 11억 2,500만원됩니다. 이게 분양가가 평당 한 2,5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야 세전 이익까지 포함해서 기업에 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평당 2,500만원 꼴이요. 그러면 이 가격을 가지고 분양받고 나서 바로 오르기 시작해서 입주시점이 되면 45평짜리가 12억 2,500만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17억에서 20억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 인근에 장항동 호수마을의 모 아파트 47평 시세가 지금 10억이에요. 대화동 대화마을 모 아파트 44평 아파트가 8억 5,000입니다. 이게 일부 업체들이에요. 장성마을의 모 아파트는 48평형이 8억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류우드 내에 새로 들어설 1,8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약 17억에서 20억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한류우드 내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고양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고양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새로 개발되는 각종 신도시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생각해 보셨나요?

○ 임기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이나 유영근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한류우드의 정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상복합시설로 짓겠다라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한류우드사업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무리하게 지금 이러한 판매대금이나 수입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본 위원은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1차분 공급가액이 너무 잘못 되었다. 너무 싸게 하니까 나머지 복합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한류우드사업이 참 난감합니다. 덮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한류우드사업은 진짜 넘지 못할 강을 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한류우드사업이 얼마나 마무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공신력이 올라가느냐 무너지느냐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금이라도 우리 경기도의 문화관광국과 경기도관광공사와 한류우드사업단과 그리고 1차 사업자로 구성된 우리 주식회사 한류우드와 뭔가 비상대책회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한류우드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류우드에 한류는 없고 전혀 껍데기 이상한 묘한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류가 굉장히 큰 상품, 전망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으로 한류가 진행이 계속 된다면 정말 한류우드에 한류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면 전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용역도 주셔야 되고 세부적으로는 진짜 한류우드에 한류가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 위원 우려가 많습니다. 단장님 공감하셔야 됩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 김현복 위원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보충질의 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류우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서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다른 평가기관도 본 감정평가에 참여를 했습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매각의 경우에 지방재정법이나 또 토지매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복수의 평가기관이 감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한국감정원 단독평가를 맡기셨는지.

○ 김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감정원 단독평가를 했다는 거고요. 그 근거는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 근거는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평가를 의뢰한 근거. 그러시고 참고인 질의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제가 봤는데 2단계 호텔 4,000실의 부지면적 2만여평 그것은 감정평가 의뢰를 안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아니요. 45만 3,361㎡에 2단계 호텔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복 위원 네.

○ 김현복 위원 여기 감정평가서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 김현복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감정평가는 어떤 기관이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몇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2단계 호텔이 A6, A7인데 그게 여기 없어요.

○ 김현복 위원 그 전체 부지 중에서 호텔 부지 2만여평만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이 그렇게 주저하면서 하실 대답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 김현복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주식회사 한류우드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계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산업 발전 및 경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사업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모신 점 이해 바랍니다. 이게 다 한류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본 위원의 충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한류우드는 우리 경기도의 야심찬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경기도의 프로젝트는 도민의 성원을 담보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민의 성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 이해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테마파크 부지 7만 2,000여평 및 상업시설 부지 1만 3,000여평 등 8만 5,000평의 부지를 1,888억여원에 공급받으셨지요?

○ 김현복 위원 테마파크의 경우 2006년 1월 1일 당시의 공시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한 2,1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만 한 것으로 시세차익이 1,440억원 정도 되네요. 실현 이익은 아니지만 일단 공시지가상의 이익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 김현복 위원 본 위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 밤 새가면서 공부했거든요.

○ 김현복 위원 우리 대표님, 조금 더 저와 토론 좀 하시지요. 제가 더 진행하겠습니다. 용지대금은 5년 분납조건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20년에 나눠 내실 수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1차 중도금 64억여원을 2006년 11월 1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시지요?

○ 김현복 위원 납부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아니요. 사업적인 것은 제가 안 들어도 되고요. 또한 본 위원이 본 것은 공급계약서입니다.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은 자기 사업으로 직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그런 게 제한이 돼서 토지가격이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현복 위원 계약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자기 사업으로 직영한다면 2010년 이후에는 양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 김현복 위원 계약 후에 10년 동안은 자기 사업으로 직영하도록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류우드사업단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은 완공 후 10년, 그래서 2022년까지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고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완공 후 10년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단의 보고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공급 공고인데 거기에는 계약 후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공급계약서에 완공 후 10년을 직영하게 되어 있다라는 항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못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분석한 대로, 이것도 본 위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 분석에 따라오시고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 부지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그동안 계속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7만원, 10만원 하다가 2006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평당 3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한류우드사업단에서도 롯데월드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해서 검단신도시, 파주신도시, 김포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또 우리가 인천공항하고도 가까운 입지적인 유리함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정말 롯데월드 부지보다 한류우드 부지의 공시지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가정한다면 2006년 롯데월드의 공시지가는 평당 6,000만원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다 압니다. 모든 시설의 평균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 한류우드도 나중에는 그런 시설을 일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세차익이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대략 4조원이 넘습니다. 롯데월드의 지금 공시지가 6,000만원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가능하고요.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제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주식회사 한류우드가 2단계 호텔 4,000실의 부지 우선 협상대상자로 확정이 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이 호텔 4,000실의 부지 2만여평은 조성원가로 분양받기로 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가 30%를 넘어도 감정가로 분양받으실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단계 호텔 부지 2만여평의 조성원가는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 이것은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약 1,300억에서 1,600억으로 추정한다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만약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게는 600억에서 많게는 9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주식회사 한류우드가 2006년 5월 10일 특약사항을 체결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그 특약사항에 의하면 2006년 10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비율의 요건을 30%까지 충족하시도록 계약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충족하셨나요?

○ 김현복 위원 10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비율요건 30%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용지대금의 1%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 김현복 위원 납부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또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비율의 요건 충족을 못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지요?

○ 김현복 위원 12월 31일까지 충족 못하면, 그래서 경기도가 해지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복 위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복 위원 그런 충정에서 준비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사장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한류우드 등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를 지켜본 본 위원은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류우드조성사업 감사결과, 제가 들고 있습니다. 9가지를 열거했는데요. 본 위원의 시각하고 이렇게 틀린데서야, 이 감사결과 9문항을 가지고 일천백만의 경기도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말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등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았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대단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한류우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는 충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한류우드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수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류우드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정말 한류우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800명이 넘는 우리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이 6차선, 8차선 건너서 학교 다니게 할 겁니까? 다닐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한다면 우리 서민은 얼마나 또 가슴에 멍이 들겠습니까? 본 위원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집행부의 대각성을 촉구합니다. 28일 확인감사시에 오늘 본 위원이 요구한 도지사의 직접 해명, 아파트 건립 불가에 따른 향후대책, 부실감정 및 묵인 의혹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한류우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며 자료를 수집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류우드 측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받아들여주시고 재검토를 하셔서 차질없이 한류우드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본 위원도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전에 동료 위원인 유영근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이 30억 정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 조복록 위원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 조복록 위원 조성사업비를 추가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 조복록 위원 단장님, 지금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서 대응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조복록 위원 이런 폐기물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예측불허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계속 조성사업비를 증가해서 하실 겁니까?

○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송영건 문화관광국장님, 김홍근 고양시교육청관리국장님, 강성환 한류우드AM대표이사님, 김원식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므로써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의 관광인프라 건립과 고품위 관광진흥산업, 관광정보화 체계구축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애쓰시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최달룡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정승수 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종락 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이원희 한류우드사업단 부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홍경의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신현태 사장 등 6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신현태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현태 사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셔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미리 받아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설명은 관두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현태 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인사말과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간부소개만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방영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간부소개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섯 분이 먼저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섯 분에게는 15분씩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10분씩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시간의 효율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분,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송 위원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신현태 사장님 임기가 몇 년 남으셨습니까?

○ 윤석송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신 사장님도 들어가시네. 조만간 단체장 바꾸기 위한 교체 통보한 사실이 언론에 언론화, 공론화 됐죠? 알고 계십니까?

○ 윤석송 위원 집행부의 언질이 있거나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은 남은 기간 동안에 소신 있고 경기관광공사를 내실있게 충실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6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신현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또는 미래의 자원은 관광이다. 또는 관광이 미래를 지배한다는 등으로 문화관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본 위원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고자 관광공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광공사 신현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정책대안과 건전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현태 사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13개 단체에 2006년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평균 8,500만원으로 통계되었는데 관광공사는 변환운영을 해서인지 기관보다 42%가 높은 1억 4,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안 돼 있어요?

○ 윤석송 위원 물론 행자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했다고 하나 기준에 의한 것보다 100% 책정하지 말고 70, 80%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비를 지출할 때 이모저모 꼼꼼히 살펴보면 말이에요. 30, 40%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송 위원 2007년 예산편성 시에도 시책추진비를 30% 이상 절감할 것을 부탁 드리며 두 번째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공사의 행감 자료를 받고 일부 문건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물론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건의 문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또는 시ㆍ군 각 기관ㆍ단체에서 관광공사에 의뢰한 용역내역을 살펴보면 용역을 다시 제3자에게도 하고 하도급을 준 결과로 보아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실 때 최저 금액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최고 금액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 윤석송 위원 최고요?

○ 윤석송 위원 최고로 결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2004년도에 실시한 경기관광센서스조사 용역 입찰은 97%, 경기방문의 해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입찰은 99.3%, 2004년도 경기도관광박람회 대행 용역 입찰 역시 99.3%, 2005년도 경기박람회 운영대행 용역은 99.8%, 100%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윤석송 위원 보통 입찰 볼 때 예가의 80～90%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 윤석송 위원 ’95년도부터 ’96년 10월까지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예상액 대비 90～95%로 낙찰된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고 또한 신 사장만 알 수 있는 99%～100% 금액으로 낙찰된 업체가 무려 10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윤석송 위원 네, 그러면 낙찰자 회사와 연계 또는 묵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민 누구나 봐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1일 실시한 고대산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사후환경조사용역 공개경쟁입찰 당시 한국종합기술공사는 입찰 예상가격이 1억 1,167만 2,000원이죠, 맞습니까?

○ 윤석송 위원 주신 자료 99페이지입니다.

○ 윤석송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의 낙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천군에서 발부하는 거요. 95쪽의 14를.

○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찰 회사와 연계 또는 묵계 아니면 정보를 주고 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100%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윤석송 위원 조사라는 거는 어떤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윤석송 위원 파악해서 서류로 주시고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마저 질의를 또 올리겠습니다. 관광공사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윤석송 위원 본 위원도 설립목적에 동감을 하는데요. 여기에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질의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관광공사에서 경기도를 비롯하여 기관ㆍ단체 및 각 시ㆍ군 등에서 수주한 건수가 20건입니다.

○ 윤석송 위원 집계한 총액이 98억 2,000만원. 또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관광공사에 의뢰한 용역을 타업체에 재용역을 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재하도급을 준 이익금이 8억 1,80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용역을 준 게, 용역을 준 게 경기관광공사에서요.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 수원, 가평 이런 시ㆍ군에서 관광공사에다가 수주를 줬죠?

○ 윤석송 위원 수주 준 부분을 하도급을 줬습니다. 현대리서치연구소, LG, 금호, 삼풍NG 또 대한전광, 건화엔지니어링 이렇게 20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 윤석송 위원 알고 계시죠?

○ 윤석송 위원 그러면 20개에 예산액이 98억이군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90억입니다. 차액이 20건에 8억 1,800만원입니다.

○ 윤석송 위원 이로 인해 원청업체는 8억 1,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송 위원 그렇죠?

○ 윤석송 위원 그러면 본 위탁기관에 경기도든지, 수원이든지, 연천이든 위탁을 관광공사에서 받지 마시고 바로 하도급한테 주면 8억이라는 숫자를 이분들이 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중간에 경기관광공사가 8억이라는 순수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닙니까?

○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과는 저희 관광공사가 장사를 하는 거…….

○ 윤석송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도급 준 부분의 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가 8억 1,000만원 아니에요?

○ 윤석송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관광공사에서 원청에다가 반납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바로 위탁기관에서 관광공사에 주지 말고 위탁공사에서 바로 하청을 주면, 3자를 건너지 말고 바로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으로 인해서 하도급을 주신 걸로 생각 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 윤석송 위원 그걸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을 한번 보십시오. 행감자료 64쪽을 보면 네 번째 줄에요. 한류우드 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경쟁입찰을 했는데 금액은 적지만 입찰가격보다 50만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신 사장께서는 최고 입찰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최고의 입찰보다 50만원을 더 주고 경쟁입찰을 받았던데요.

○ 윤석송 위원 협상요?

○ 윤석송 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발주 예가가 있는데 협상으로 인해서 50만원을 더 준다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가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당신 내가 50만원 더 줄 테니까 그런 식 아니에요. 이건 이권이 개입되든지 아니면 편의를 봐주든지. 금액은 적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 윤석송 위원 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신현태 사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관광공사가 투명한 행정을 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도 방대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을 한 눈에 느끼겠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공사 경영수지 현황이 19쪽에 있는데요. 직원이 67인가요?

○ 방영기 위원 저희가 67명을 예산을 나눠보니까 직원들의 1인당 평균 급여가 다른 데보다 높은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방영기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006년도 말 기준 유동자금에 대해서 차이내역을 2006년도에 사용한 금액하고 볼 때 공사 자체사업으로 비교해 보면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수원 영화지구 있지요? 앞으로 자금운용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화지구의 사업투자가 타당한지, 예산 자체적으로 하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영기 위원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사장님께서 대단한 사업능력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다른 걸 또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2006년도 관광자원 개발 현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경기관광공사의 설립목적과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에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라든지 임진각 운영관계, 가평호수공원, 김포 덕포진 관광지 이런 게 차기에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데이터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여기에 보면 한류우드 조성, 임진각, 도라산, 한국전통정원, 분원백자관, 경기알림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홉 가지 사업이 여기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935억원 정도 되고요. 토지매입비가 365억, 시설에 570억 정도 되고 하는데 염려되는 게 민간투자부분, 이게 사실 국ㆍ도비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딱 돼서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서는 한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께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2007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69쪽에 영어마을 파주캠프, DMZ 일원의 관광자원에 연계 여기에는 DMZ 월별 운행횟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 방영기 위원 인원이 얼마이고 횟수별로 운영하신 것을 주셔야, 이번 자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셨다면 저희 위원들이 보고 알 텐데.

○ 방영기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일본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여기 방문객을 볼 때 대장금에 관련해서 상품개발, 또 여러 가지 하셨지요?

○ 방영기 위원 2006년도 3월에서 7월까지 인원은 약 6,684명 정도가 했다고 했는데 2006년도 10월쯤에 와서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날씨가 관계돼서 그런지 프로그램 개발을 12개월로 해서 세부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그게 만약에 추워졌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신현태 사장님한테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관광 이 계통의 전문가이시지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쪽 방향으로, 한수이북 쪽으로 많은 투자가 돼서 관광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여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박물관을 예를 들어도 옆에 민속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연계성 있게 경기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 식으로 돌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 방영기 위원 작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였지요?

○ 방영기 위원 저는 감사한 마음이 위원이기 전에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작년에 우리 사장님께서 시ㆍ군 문화원장, 시ㆍ군 예총회장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여론을 듣고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일을 하셔도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지사님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셔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가야만, 경기도에서 관광사업하고 있는 게 이런 게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한 것 이상을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서 설명하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속 투자만 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게 모두 연계가 되니까 사장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했던 시ㆍ군의 문화원장이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해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토론회 같은 거 이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가 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적 분석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입지조건 및 사업타당성 검토,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사 전체 자본이 450억에서 총 59%에 해당하는 265억 투자된 게 있거든요. 이 내용과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시의 손익분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신현태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개최를 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께서 임진각 관광지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임진각의 경우는 지난 2004년 12월에 평화관광벨트와 연계한 남북교류의 거점을 육성할 계획으로 경기도관광공사가 임진각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하신 거지요?

○ 조복록 위원 그당시에 공사에서 한 20억을 들여서 임진각을 리모델링하셨지요?

○ 조복록 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 외식업체를, 외식업체가 동진개발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금 6억 5,800여만원에 임대료가 2억 4,500 정도 되는데 5년간 임대계약을 하셨지요?

○ 조복록 위원 그런데 임대계약을 하고 동진개발이 들어와서 겨우 6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조복록 위원 공사측에다 인테리어 부대시설비 10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복록 위원 동진개발이 나가고 난 후에 임진각 3층에 관광상품 기념품 판매점만 운영이 되고 텅 비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지금 재입찰을 하셔서 임대를 주고 있어서 영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 조복록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차례 들러보는데 음식점 간판이 북한음식점인가요?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먹어봤습니다. 메뉴판도 봤고, 전혀 상호하고 광고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개발하고자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하에 임진각을 매입해서 시설을 투자해 놓고 또 몇 개월간을 비워놨다가 다시 재입찰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음에도 음식 맛이라든가 관광객 수준에 맞지 않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 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인상에 남는 관광지가 어디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라고 답변한 층이 많다고 보십니까?

○ 조복록 위원 맞습니다. 관광객들 중에 다수의 관광객들이 가장 경기도에서 기억에 남는 관광지로 꼽은 곳이 바로 DMZ입니다. 그러면 DMZ를 볼 수 있는 곳이 가서도 볼 수 있겠지만 주로 임진각에 와서 머물다가 관광객이 가는데 이렇게 투자시설을 해놓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방영기 위원님한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관광객이 늘어났다는데 늘어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2청에서도 행감을 할 때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현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관광객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만 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관광 현실을 보면 실속은 서울시가 챙기는 겁니다. 숙박에서부터 쇼핑에서부터 다 하고 경기도는 뭘 했습니까? 그냥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수익이 없다는 얘기지요. 관광객수가 많고 적음을 본 위원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은 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관광객이 와서 얼마만큼 비용을 쓰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내야지요.

○ 조복록 위원 구조와 시설에 문제가 있고 설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관광상품을 판매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데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3층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쉽게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을 들러서 나오면서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편의점이 있어서 간단한 것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스쳐서 바로 지나가지 관광상품 전시가 3층에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과연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 조복록 위원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평화센터를 보면 올해 7번 대관했지요?

○ 조복록 위원 임진각하고 거기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시설물 관리하는 분 한 분 또 한 분 해서 세 분 정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민의 혈세 40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관광공사 직원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고 용역회사의 청소하는 분 해서 세 분 정도를 했다는 것도…….

○ 조복록 위원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 조복록 위원 빨리 조직개편이 돼서 최소한도 경기도민의 혈세 40억원이 투자된 지역에 그래도 담당직원 한 분 정도는 나가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광의 3대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쾌적한 숙박시설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없다면 하루를 지나가고 그런다면 과연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 방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조금 하셨는데 한국은 이미 러브호텔로 외국에 많이 알려져서 숙박시설하면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최고급 호텔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지역이 특히나 관광객들이 몇 시간 정도를 스쳐가는, 숙박은 서울에서 하고 쇼핑도 서울에서 하고 출국하기 전 3～4시간을 활용해서 다녀가는 곳이 바로 북부지역의 관광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서울에서 숙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북부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관광공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류우드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 숙박단지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외국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특급호텔에서 묵고 갔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갈 것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북단 DMZ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갔다는 데에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최소한도 특급호텔은 아니더라도 유스호스텔 정도의 숙박시설이라도 유치해서 만들어 낼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숙박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지난 3월에 공사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했는데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82만명 중 경기도에서 숙박한 사람은 10명 중 1명꼴로 나온 걸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러니까 10.2% 정도로 나타났고 되었는데요. 그만큼 경기도 에서는 지금 관광지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장 급선무의 하나라고 봐지면서 본 위원이 공사의 집계를 보니까, 이렇게 숙박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 조복록 위원 그런데 숙박시설을 담당하는 직제와 직원이 없죠?

○ 조복록 위원 그럼 숙박업소를 담당할 수 있는 직제와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 조복록 위원 공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신다면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미리 하셨어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주시고 대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도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이 정도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엄종국 위원 사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여러 번 감사장에 가봤지만 들어오자마자 규정집, 평가보고서 이런 것들이 탁자에 놓여있을 때 상당히 감사하는 입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아마 때에 따라서는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과 조복록 위원님의 질의가 중복도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제7선구 한나라당 엄종국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신현태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준비에 대하여 간단한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신현태 사장께서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가 상당 부분 감사자료 책자에 수록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께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수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자료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도의의 자료는 뒤늦게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첫 번째 관광숙박시설 확충의 건하고 두 번째는 경기관광센서스 조사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사업으로 전망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 자동차, 석유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3대 사업 중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GDP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엄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사장님께서는 또한 생산액 투자대비 취업유발계수가 관광산업이 IT산업보다 더 높은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엄종국 위원 보니까 이 중요한 사업들을 현재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관광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통과형 관광형태로 전락되어서 관광은 경기도에서 하고 서울에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숙박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한류우드단지 내에 호텔건립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은 북부지역 및 서울을 겨냥한 프로젝트로 실질적으로 경기도 숙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경기도관광지인 민속촌, 에버랜드, 화성 등의 위치에, 남부지역에 국제 수준의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종국 위원 그래요? 국제 수준의 숙박시설을 유치할 방안과 체류형의 관광객유치에 대해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도호텔 건립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 네 곳에 권역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 엄종국 위원 이게 바로 2004년도부터 이미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엄종국 위원 현재 참여하는 희망 지방자치단체가 9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사업단 및 공사내부에서 선도호텔건설사업 백지화되지 않나 이렇게 기정 사실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실래요.

○ 엄종국 위원 현재 경기도 및 감사원 감사 시에 선도호텔건립 타당성조사용역 후 사업 진행을 빨리 하지 못해서 용역비가 낭비된다고 지적받은 게 있죠?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권역별 선도호텔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선진국 대비 한국관광객 GDP에 대한 기여율 등을 볼 때는 한국관광이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홍콩, 프랑스, 미국, 한국 이렇게 보더라도 가장 높은 스페인이 17.8%, 미국 같은 데도 10.5%도 안 됩니다. 한국이 약 7%대에 올라선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현재 관광산업의 고용기여율이 GDP 기여율에 비해 높은 관광객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상당히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렇다면 관광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자꾸 지연시킨다면 우리 경기도의 관광발전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거든요.

○ 엄종국 위원 잠시 후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현재 전국대비 관광하는 퍼센티지가 한 20.7%가 나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 전체 16개 광역 시ㆍ군에서 20.7%는 상당히 높거든요.

○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도 경기도를 방문한 것이 30%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국내 관광객도 현재 똑같이 나옵니다마는 국내 관광객들이, 물론 경기도는 인구가 많지만 전체를 다 토털해도 20%를 넘는다는 거는 관광수요가 그릇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없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사업이 지하자원입니다. 그렇죠? 그 관광사업이 지하자원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2004년도에는 97만명으로 나왔는데 현재 2005년도에 182만 약 132%가 증가됐거든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상당히 증가됐어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또 2004년도에는 우리 16개 광역 시ㆍ도에서 2위 했고 2005년도에 5위 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를 보더라도 여기 1위로 나타났거든요. 경기도 관광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민자유치가 잘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 엄종국 위원 요즘에 호텔 하나 지으려면 엄청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여건이 어려울 때 투자할 사업체가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계속 중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텔사업이 민자유치했을 경우에 관이나 민단체에서 엄청나게 여기에 질퍽대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19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1차 적으로 관광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추진한 다음에 민자유치로 끌어당겨야죠. 그래야 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이 가더라도 이 사업은 안 돼요.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시켜서 정말 데이터가 다 있다라고 하면 정부 차원으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거는 착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가장 놀란 것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16개 광역시에서 경기도가 호텔 현황을 보니까 7위에요, 7위. 세상에 일천백만 경기도민이 있는 경기도에서 호텔이 7위면, 그나마 특급은 하나도 없어, 말이 됩니까? 대전, 대구보다도 더 적어요, 나온 게. 이런 데 이거를 여태까지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인구가 많고 예산규모가 전국 1위이고 인구가 전국 1위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우리 경기도, 광역 도에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력을 다 해서라도 정착시켜야 됩니다.

○ 엄종국 위원 한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테니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다음에는 관광센서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계조사인데 이게 현재 2004년도, 2005도에 실시했죠?

○ 엄종국 위원 2006년도는요.

○ 엄종국 위원 예산이 수십억 들어갑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도 이게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잘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러한 통계자료 없이 잘라버리게 되면 관광사업을 못해요. 통계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관광사업을 합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되기 위해서 이게 나오니까.

○ 엄종국 위원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8일 문화관광국 소관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통계자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죠.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이것도 안 됐는데 뭘 짓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2006년도가 빠졌길래…….

○ 엄종국 위원 이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잘못은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경기도에서 이걸 등한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이걸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왔던 게 저희들이 조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감 마지막 날인 28일 위원님들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각 기관 및 산하단체가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못다 하신 것은 그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전역에 대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대한 관광을 총괄해서 지휘도 해주시고 관광업무에 대한 조언도 해주셔야 될 우리 경기관광공사에게 몇 가지 내부관리와 관련된 측면과 정책적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영공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사 업무 사항을 공표와 관련해서 2002년 설립 이후에 총 26건에 대해서 일반공시를 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일반공시를 하는 방법은 크게 신문이나 또 인터넷 공시가 있는데 26건에 대해서는 전액 다 인터넷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상황에 대해서 공시할 수 있는 난이 쭉 있었는데요. 그 난에 보니까 일반공시, 사업계획 및 예산, 재무현황,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감사결과 이렇게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26건은 어디에 공시가 되어 있죠?

○ 이재진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에 공시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열린경영란에 일반공시가 있고 일반공시 이 외에, 일반공시라 함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공시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일반공시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콘텐츠로 사업계획 및 예산, 재무현황,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감사결과 이렇게 콘텐츠가 별도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가끔 안 들어가 보세요? 잘 안 들어가 보시나요?

○ 이재진 위원 보시죠. 보시면 아무래도 공사를 이끄는 총괄 책임자로서 경영사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죠?

○ 이재진 위원 그래서 많이 보실 텐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잘 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일반공시에 지금 말씀하신 26개의 사항들이 전부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거기에 분명히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 재무 현황, 경영평가 등 해서 별도 콘텐츠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공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안에 경영공시, 경영목표, 경영평가 결과, 회계연도 결산서 공시 등 이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되어 있거든요.

○ 이재진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서식대로 하는 것이 맞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영목표는 2003년, 2002년에 우리 관광공사가 설립됐죠?

○ 이재진 위원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2004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 이재진 위원 사실 잘 양해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로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관리실태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경영공시를 한 것이 잘 됐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고 그 내용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공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재진 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2005년 1월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2004년도 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을 하셨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2005년 이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2006년 2월에는 다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지상에도 보면 고객만족도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하셨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도 하시고 고맥만족도 조사도 2005년 2월에 하셨는데 2005년에 한 번 하고 2004년에도 안 했고 2006년에도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경영공시와 관련돼서 잘 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면 이 사이트를 실제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관광공사가 잘 했다 안 했다라는 평가를 저는 잘 내릴 수 없다. 잘못하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도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보면 내부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게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 보면 경영공시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을뿐더러 의사록이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민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이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과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바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공사의 경영합리화 내지는 도민들에게 자신있게 보여 줄 수 있는 관광공사의 경영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대내외적으로 선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 이재진 위원 일반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공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관광공사 사이트를 개편하신다고 해서 제가 포털사이트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포털 구축 사이트가 끼투어 얘기하시는 거지요?

○ 이재진 위원 끼투어를 하는데 이게 2004년 3월 19일 총예산 1억원 정도 들여서 관광 포털사이트 구축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이재진 위원 2004년 3월 19일 총예산 1억을 가지고 했는데 4월에 한 이후에 몇 개월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부실했는지 1차 유지보수로 해서 8,800만원짜리 계약을 또 하나 했습니다. 이게 약 3, 4개월만에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입찰을 봤는데 이게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해서 8,800만원짜리 경기포털 끼투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취했고 2차는 그로부터 1년이 있은 이후에 유지보수계약 4,600만원짜리 했고 3차까지 해서 총 2억 8,3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5쪽입니다. 경기관광공사 포탈사이트 총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시스템 유지보수비 9,200만원 빼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은 1억 8,800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들었다 하는 것과 함께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업무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2조 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8호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유지보수 내지는 소프트웨어의 변경과 관련해서 개발한 업체에 이야기하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큰 돈 들이지 않고 내지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월 19일 구축된 이후에 다시 그 전에 2004년 8월 17일부터 2005년 8월 16일까지 유지보수 및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8,800만원짜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첫째 미리 사전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단계로 구축한 업체하고 2단계로 구축한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털사이트 구축하실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시고 예측을 하셔서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중복예산, 또 하자보수와 관련된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으로 정보통신부 고시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명심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털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기초의 경우. 잘 모르시지요?

○ 이재진 위원 1개 시ㆍ군, 예산이 1조 정도 되는 시ㆍ군의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예산이 약 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제로는 구축과 관련된 게 거의 2억 들었거든요. 관광공사 하나 하는데.

○ 이재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포털 관련해서 그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수의계약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되어 있는데 그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4호를 근거로 제시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라 했는데 사실은 특정한 기술이 있다라고 일반유지보수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사업 및 경기관광공사의 정체성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최초에 설립됐을 때 2002년 5월 15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참고하면 경영목표로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지속적인 해외관광시장 확대, 국내 최대 지자체에 걸맞는 관광산업 육성, 세 번째가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매력 창출, 네 번째가 국내 관광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이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게 전체 경영목표입니다. 맞지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19조에 경기관광공사의 주요사업을 크게 여덟 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지요?

○ 이재진 위원 여덟 가지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덟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본 위원은 관광인력 양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관광인력 양성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하게 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있는 주요사업 중에 대북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혹시 그런 자료 축적해 놓으신 거 있나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가 설립된 목적은 결국은 관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그들에게 관광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관내 시ㆍ군과의 협력관계가 어떠냐라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네트워크 구성 현황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포털사이트 끼투어입니다. 31개 시ㆍ군 관광자원에 대한 DB와 홍보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 큰 사업적 의미가 없고요. 다행스럽게도 2006년 3월 28일에 관광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기도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세미나 한 번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좀 전에 31개 시ㆍ군에 대한 DB 끼투어에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부천지역.

○ 이재진 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끼투어를 통해서 관광자원 DB화하고 홍보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끼투어를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관광재원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천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클릭했는데 아까 끼투어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1년에 4,000만원씩, 그리고 총예산 지금까지 2억 8,000 정도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DB 계속 매년마다 바꾸시지요?

○ 이재진 위원 부천 관련해서 전시관람시설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김덕수 난장패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덕수 난장패는 4년 전에 철수하고 돌아갔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마침 그게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대한 것 그 내용도 역시 최선이 아닌 것 같더라. 영문도 봤고요, 일문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구축한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3년, 2002년 자료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 이재진 위원 관광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진 위원 한국관광공사가 그것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2005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설문서의 내용에 “여행정보 입수경로를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라고 외국인들에게 일단 물었어요. 그랬더니 2004년도에는 22.8%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얻는다고 하고요. 2005년도에는 57.4%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재삼 인터넷 끼투어 내지는 관광공사 홈페이지 중요성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 이재진 위원 국내인들은 차치하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8가지 사업, 그리고 관광공사가 지향하고 있는 경영목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들을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경기관광공사가 설립된 이유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시ㆍ군에 있는 관광자원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것을 네트워킹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정말 좋은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고 그 질의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 간에 일부 매치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관광공사의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의구심이 단순한 의구심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경기도에 있는 각 시ㆍ군과 관련된 정말 훌륭한 네트워킹, 좋은 인력 양성, 관광상품 개발 등 고유한 본래의 목적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새로 바뀐 공무원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 DB화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신현태 사장님이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 박수호 위원 마지막에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자꾸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담당자들이 배울만 하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신가요?

○ 박수호 위원 여기서 여행사라든가 관광업에 종사했던 분 계십니까?

○ 박수호 위원 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느냐면 관광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적인 것 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그러나 그렇게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신현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제가 몇 년 전에 정선군에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관광담당이 그 지역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스몰 카지노라든가 등등이 설립되기 전에 사업계획만 추진 중인상황에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한테 얼마나 근무를 했느냐고 했더니 15～16년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는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중요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문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려면 그 직에 오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나 산하 출연기관 단체장들이 장이 바뀌면 대부분 다 바뀌더라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사업에 결여돼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사님이 한번 바뀌면 모든 사업 전체 마인드가 다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맥이 이어졌던 부분이 다시 점검하고 시스템 또는 타당성 이런 부분에 점검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남이 하던 것을 내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줄 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면서 지금 자료를 준 게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관광자원개발 현황하고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하나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공사의 자본금 상황 등 재정구조상 공사 자체사업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주었어요. 2006년도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자원개발 현황이 이거 하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쭙는 것이 전문적인 부분과 사업에 대한 것은 전 직원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심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성공 여부는 그때 가봐야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 박수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지적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한류우드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깊이있게 했습니다. 문제의 한계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또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매력 창출, 한류우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 자체로 점검한 그런 예로 봐서 한류우드의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전 지사님이 한류우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성공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행 중이고 첫 단추를 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총체적 문제가 한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없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나열하면 오늘 밤 새야 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 매력이 있는 관광상품 자원으로다 발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셔도 좋지만 우선 지적만 하겠습니다. 한류우드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재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신현태 대표님께서 답변을 주고 또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수장, 결정권자, 지사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문제점적인 부분을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7월에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상품화라든가 단정하게 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거의 벨트화로 연결된 관광코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의 유치가 용이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전문적으로 하나를 연구하고 보고자 할 때는 그것만 보러오지만 일반적 관광, 대다수가 또 일반관광입니다. 일반관광은 거의 벨트화로 연결돼서 상품을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옛날에 반지계 등등 하듯이 그런 모양으로 치러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인상 깊냐 하면 DMZ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DMZ팸투어를 1박 2일 하면서 저도 느끼면서 철책선 따라 걷는 체험 그것은 지금도 느낌이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그런 투어에 관련된 벨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여행사 대표를 전부 불러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예산 쓰는 게 100억대 이상이에요. 물론 사업비도 포함되지만. 그렇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는 상품적인, 브랜드적인 관광투어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숙박시설만 부족한 것 같아요. 경기북부지역을 보면 사실 자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연결만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연결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코스, 관광객들이 오면 뭡니까? 우리 것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 효과도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와서 쓸 수 있는 것도 찾아줘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가서 잠을 자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점심을 먹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저녁을 먹고 어느 지역에 와서는 문화공연을 하고 취침하는 이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경기관광공사에서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박수호 위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내여행사들이 외국여행사 에이전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의 여행사에 홍보를 해도 효과를 다 볼 수 있어요. 왜냐, 에이전트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

○ 박수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에 대해서는 한류우드나 이런 부분을 기대적인 것보다는 추진적인 사항으로 가야지 이것이 하나의 인프라로 가니까 매력적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다 모습이 보여지는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에 있어서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관광국장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축제를 다 뽑아서 국제축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국제축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또 하나의 상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면 지금 현재에 추스려서 정리만 해주면 우리도 가치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14억 인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잘 사는 사람을 5%라고 보면 우리 인구보다 많은 약 7,000만 이상이, 진짜 우리나라의 상류급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해서 한류열풍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빨리, 다른 타 시ㆍ도보다 먼저 연구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만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은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입장을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경기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이 당초 600억원인데 2004년까지 450억이 출자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출자가 안 되고 있죠?

○ 백승대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영수지현황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억 7,600만원 그리고 올해 예정치로 6억 6,000만원하면 약 2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결국 20억이라고 하는 돈은 자본을 잠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백승대 위원 그래서 재정자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당초 약속했던 600억 설립자본금이 다 안 들어와서 어려웠고 그 어려웠던 요인이 결국 20억 적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올해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수입이 918억입니다. 그런데 전년 이월금이 347억이고 대행사업 수입이 464억입니다. 대행사업 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대행사업 수입은 결국 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래서 대략 보니까 차액이 약 30억 정도, 그게 결국 경기관광공사의 실제적인 수익이 되는 거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대행사업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탁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ㆍ군에서 수탁도 있고 경기도로부터 수탁도 있고요.

○ 백승대 위원 몇 가지 큰 사업들은 지금 한류우드나 수원영화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경기도하고…….

○ 백승대 위원 그래서 경기도나 시ㆍ군의 이런 대행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기관광공사의 재정자립과 관련해서는 결국 달리는 자전거와 같은 게 아니냐. 지금 끊임없이 대행사업을 통해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 백승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올바른 건가.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그렇게까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거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경기관광공사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그런 대형관광지개발 프로젝트보다는 여행객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ㆍ군과의 네트워킹 해서 관광인프라를 하는 부분들은 공공영역의 몫일 수 있습니다만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관광협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런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 하냐 하는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모든 것을 공공영역이 다 커버를 해버리면 민간영역이 설 자리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관광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영세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도 공공영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공사의 입장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임진각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지금 관리운영 주체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 백승대 위원 그 다음에 경기평화센터도 리모델링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임대도 주고 일부는 직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문광국 질의 그리고 제2청 문화복지국 행감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축과 관련해서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경기북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부분들이 임진각하고 경기평화센터인데 관리운영 주체를 경기관광공사로 꼭 해야만 되는 건가. 예를 들면 2청으로 관리운영 주체를 넘기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똑같이 본청과 2청에다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 질의를 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 백승대 위원 실질적인 수익은 본 위원이 보기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세계축전을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200억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한 시설을 저렇게 방치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가져가되 경기북부 지역에서 주관을 하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기평화센터나 임진각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평축과 연계해서 하나의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공간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입장만 확인을 하고요.

○ 백승대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가 앞서 질의하신 선배 위원님의 질의와 일부 중복이 됩니다. 또 오전 한류우드에 대한 감사 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고 속기록에 게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경기관광공사)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