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석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교통관리과장, 건설재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지역개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위원장 강석오 다른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철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앉아 계신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시간과 순서를 정확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그러면 이종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이철행 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건설관련된 사항보다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마 축산업 쪽에서 하고 있는 양계ㆍ양돈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현재 2청에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혹시 국장님은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이 지역에서 축산 하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2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방조치를 하고 있지요?

○ 이종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수 때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나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가서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되지요.

○ 이종률 위원 모든 사고는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2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다녀온 하면～일동간 도로 확ㆍ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무리울교, 무리물교라고 합니까, 무리울교라고 합니까?

○ 이종률 위원 무리물교가 맞아요, 무리울교가 맞아요?

○ 이종률 위원 무리울교가 맞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현장확인을 했는데 무리울교 첫 번 시작하는 부분에 우측으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럼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감리단장님은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까?

○ 이종률 위원 오늘 여기 같이 참석하지 않으시고?

○ 이종률 위원 어제 분명히 여기 감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 이종률 위원 아니, 지금 지적해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건 차후에 그쪽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관련된 부분과 소하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1ㆍ2급 하천 개수율이 얼마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83%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지방1급ㆍ2급 하천개수율이 83%로 나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소하천은 각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 정도 개수율을 보고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53% 맞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지방하천 복구액을 보면 크게 나지 않았어요, 2억 2,000 정도. 소하천은 3억 6,000 정도의 복구를 봤는데 2006년도에 지방하천은 약 16배 정도 더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35억 정도 되고 소하천은 한 15배 정도 증가된 53억 정도가 복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강수량에 따라서, 집중호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해와 금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는지?

○ 이종률 위원 지금 도에서나, 각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수해를 입은 후 복구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이 터져야 그 다음에, 피해보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하천에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하천법 개정 요구를 경기도지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국회에, 현재 국회에 입법 중에 있지요?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1ㆍ2급 하천을 상향조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1ㆍ2급 하천이 502개소입니다. 이번에 지방하천법이 개정되면 약 403개소로 감소되거든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지방하천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던 소하천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현재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그 사항은 국비가 50%라고 했지만 실제 시ㆍ군에 지원되는 부분은 2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소하천과 관련된 것은 꼭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만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 소요량을 보니까 앞으로 소하천 사업을 위해서는 약 8,45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럼 예산을 시나 군, 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소하천을 관장하는 시ㆍ군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낮은 지역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럼 8,45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1청에 있는 국장님도 답변이 거의 유사합니다. 뭐냐 하면 소하천 관련된 것은 시장ㆍ군수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법에 보면 관련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도지사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1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되는 것으로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법 개정 요구되어서 이번 12월에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다시 경기도 시ㆍ군을 전수조사해서 소하천이 지방1급ㆍ2급 정도 되는 하천은 승급을 시켜줘야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하천, 진짜 시장ㆍ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소하천 부분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돼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소하천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적게는 20%에서 50% 미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도 약 8,000억 이상, 8,450억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계획적인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ㆍ군을 뽑아보니까 그 시ㆍ군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들여서 했을 때 120년이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봤을 때 땜질식 복구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치면 실핏줄이 바로 소하천입니다. 그쪽부터 개수가 되고 계획적으로 관리되면 이 막대한 복구비는 안 들어도,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적은 복구비를 갖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사항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조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조례보다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쪽에 소하천 관련된 것을 넣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만나 뵙고 다 했는데 그쪽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소하천에 관련된 것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여러 번 드렸지만 소하천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법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13조에 보면 도지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실제 팀을 이끌고 가시는 국장님들께서 소하천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편견 때문에 안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하나 당부를 드리면 도로사업소 현장에 대한 부분은, 도로건설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추후에, 지역개발국이 끝난 후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주시고요. 계획과 업무관장에 대한 부분들만,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바쁘신 도정업무에도 많은 직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데 우선 이것을 잠깐 읽어보면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금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인데 신규사업입니까?

○ 장경순 위원 이런 사업들을 위험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사업을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 장경순 위원 이 사업개요를 보면 10개 축 187개소에 1,467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이 1,467억원의 사업비 규모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나요?

○ 장경순 위원 이 사업비가 정확한 건 아니죠?

○ 장경순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빈틈없이 해주시고요.

○ 장경순 위원 2004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재원 확충이 불분명한데 2004년 이전에 계획이 되었거나 설계가 되었던 부분 중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돼서 지금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어디어디인가요?

○ 장경순 위원 다소 지연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토지보상비는 날이 새고 나면 바로 지가상승 등에 의해서 보상비가 계속 상승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충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어느어느 사업인가요?

○ 장경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늦출 수는 없는 거죠.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계속 상승되고 재원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없다고 도비만 자꾸 갖다가 땜질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가서 유치를 하다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주세요.

○ 장경순 위원 32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일들인데 사전에 재해를, 수해를 예방해야 되는데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꼭 수해가 나면 복구하는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317억 1,600만원이나 복구대상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렇게 사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사업비를 줄이고 각종 재해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되풀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장경순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규모하천 등 피해시설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농경지라든지 유실된 부분들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 같은 것들은 내년 농사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이 사업을 금년 12월이면 제가 봐도 늦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동절기에도 쉬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계속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 장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특히 경기도가 온통 투기지역이 되고 있고 어느 곳 하나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무분별한 토지거래 그리고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도에서만이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또 법망을 피해가면서 부동산을 불법거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있고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철저하게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또 부동산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도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철행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지역이 경기도 모든, 개발국 소관 업무만 말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또 모든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31개 시ㆍ군에서도 우리가 한 10개 시ㆍ군이 있고 또 인구로 봐서도 1,100만 인구에 270만이 되고 또 전체 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한 46～47%가 경기북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국 예산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보면 너무 적은 예산이 배정돼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일하는데 주민의 모든 민원을 해소하는데 너무 역부족이고 너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지금은 주 5일제가 되면서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만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이 노선을 통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외곽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로투자를 이렇게 한없이 많이 해도, 또 과거에는 우리 북부지역이 너무 SOC사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교통체증이, 별로 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교통체증은 거의 한수이북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사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 이인근 위원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이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북부지역에도 발전할 수 있는, SOC사업에 대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현대사회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이라는 문제가 자기 살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값어치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인근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에 보면 다 남부지역에서 이뤄지고 북부지역은 거의 없어요. 이건 건설본부 소관만 다루는 겁니까? 지역개발국엔 없는 겁니까?

○ 이인근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북부지역에도 포천 소흘이라든지 또 진접 지역 또 파주라든지 고양 이런 데도 대단위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남부 쪽에만 거의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은 우리가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0 대 50으로 되지 않습니까?

○ 이인근 위원 하물며 남부 쪽의 어떤 지역은 한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활성화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만 유달리 거의 없는 이런 추세를 볼 때 우리 직원들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일을 안 한 것인지 재정상 어려워서 못한 것인지 이런 게 좀 의문이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근 위원 기업의 숫자가,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집단화되어 있는 기업이 우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시비하고 합쳐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 이인근 위원 그리고 지방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지방도라도, 같은 노선이라도 구역마다 공사를 연도마다 달리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같은 노선에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해왔고 또 지금 시작한다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또 교통이 너무 막히고 매일매일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인터넷에 올리고 시장 어쩌고저쩌고 시는 뭐하고 있느냐 도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글들이 매일 아주 지겹도록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은 노선이라도 우선순위를 좀, 공사를 하되 아주 급한 지역에 재원을 많이 편중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대책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 이인근 위원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집행부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어떠한 의견이 또 주민으로부터 큰 소리가 안 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철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요즘 행감을 받으시느라 준비하시고 현장확인 다니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그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고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지역이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제한받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지만 경기북부지역의 연천, 김포, 파주 이 일대도 군사동의를 받으면서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지역개발국장께서 그 분야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대로 비도시지역이 작업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작업이 진행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도별로 경기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을 했다가 변경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북부권에 노후 배수관 펌프장이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신설한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에도 물폭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예상치 않게 과거와 달리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수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또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건설해 놓은 장비가 가동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신설해서 배수펌프장이 노후되어서 다시 하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실무자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있을 텐데.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그 자료를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현안보고를 하시면 그런 자료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기금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2005년도 결산에 214억인가 재난기금을 집행하셨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난기금을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시간은 다 빼주셔야 됩니다. 다 포함해서 하면 질의할게 뭐 있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답변시간을 뺄 수는 없고요.

○ 위원장 강석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딱딱 갖다 설명을 드리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실 때 총괄적인 현황을 쓰시고 그 다음에 2청 관할을 따로 주세요. 1청ㆍ2청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평가를 하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평가를 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또 심의위원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여름철이면 피해를 당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재난이라면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이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고, 물론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금년같이 물폭탄처럼 쏟아지는 재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경기도가 수십 년 내려오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행정이 대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ㆍ재난 이런 상황이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설해에 대한 피해, 교통체증도 되고 그런 피해가 나는데 설해방지를 위해서 구간별로 위험지역을 차트나 데이터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데를 설해가 쏟아졌을 때 공무원이나 고용인을 동원해서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별로 이정표를 정확하게 수립해서 통행하는 분들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매년 수해로 인해서 도로나 교량이 파괴되는 현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파괴됐거나 또는 수리를 해야 될 현황을 알려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가 80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74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천은 200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량이 수해로 인해서 파괴되었거나, 파괴된 교량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있으면 몇 개나 되는지 또 수리했을 때 수리한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또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텐데 재가설한 교량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총 교량수도 모르고 계시니 행정사무감사장에 쭉 나와서 앉아계시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2청 관할은 몇 개나 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경기도 전체입니까, 2청 관할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2청 관할만 202개소.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왜 교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교량을 놓습니다. 놓고 나서 비가, 금년에도 보셨지만 과거와 달리 비의 양이 많아져요. 그렇게 될 때 교량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몇 해 되지 않아서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가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나의 교량을 놓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수량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지역이 발전할 때 도로가 확장될 것을 가산해서 도로를 가산해서 교량가설은 좀 여유 있게, 넓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더 질의할 수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오후부터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식사 끝나고 감사 들어가기 직전까지 책상에 배부해 드리고요. 또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추가로 받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하신 것 다 갖다 드렸겠죠?

○ 위원장 강석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순서에 의해서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일천일백만 경기도민과 특히 북부지역 교통대책 수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고생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교통관리과장님, 허락해 주시면 유영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홍규 위원 관등성명대시고.

○ 김홍규 위원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서 동두천과 양주, 개인택시 나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홍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택시를 한번 타려면 동두천 같은 경우 2004년도에 6대, 양주는 33대, 2005년도에는 없고 양주는 14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은 개인택시를 받을 때 16년 8개월이 걸립니다. 양주는 8년밖에 안 걸린단 말입니다, 8년 6개월인가 되는데. 이게 인구수하고 영향이 있겠지요. 물론 압니다.

그런데 양주와 동두천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두천 택시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도 당초 동두천 같은 경우는 한 150명이 있었는데 인센티브제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여명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요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 아니면 균형이 잘못 깨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동두천에 한번 출장을 하셔서 설득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그분들에게, 앞으로 동두천도 인구가 2010년 기준해서 16만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현장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언제 시간 내셔서 한번 간담회라도 주체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택시 종사자 분들과 현장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주군 오지노선 버스 중단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회암리인가? 대양운수와 평안운수의 관계.

○ 김홍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회암리 쪽에 평안운수가 들어가다가 대양운수가 이쪽으로 와요, 동두천에서. 그러다보니까 오지노선이라 평안운수에서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서도 내고 건의서도 내고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홈페이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김홍규 위원 자르는 게 아니고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은 양주의 회암리 주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의정부시에서 했다고 해서 동두천시에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재를 나서서, 이 부분도 현장행정을 해서 주민들과 동두천시, 양주, 의정부를 여기에 불러서 관련 실과의 담당자나 관련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양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하는 일이 중재를 잘하는 것도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홍규 위원 네, 그렇게 고생 좀 해주시고요. 다만, 행정감사가 끝나도 좋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냐 하면 평안운수가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타지요?

○ 김홍규 위원 대양운수도 타지요?

○ 김홍규 위원 금년도에 얼마 얼마를 탔습니까?

○ 김홍규 위원 이 금액관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다른 실국에 낸 자료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여기서 재차 질의해서 달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것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은데 평안운수하고 대양운수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하시고 본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자료를, 교통국 할 때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법적 검토도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교통국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디까지 자료를 낼 수 있는가, 그 내용을 교통국에서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히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홍규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재해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신천과 관련해서 홍수대비에 대한 것이 많이 논의됩니다. 신천이라고 하는 것은 연천ㆍ동두천ㆍ양주, 발원지가 양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수지가 신천 관련해서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천이 되고 이쪽 청담천 쪽에 천보산 줄기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대략 5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 제시하는 것은 어제도 여기 우리 지사님 모시고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신천 범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관리를 장마 때에 조절지 역할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그 저수지를, 농사짓고 나면 물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시기가 4월부터 5월인데 우기는 6월부터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낚시하는 관계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수지 관계를 가지고 조절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예산 안 들이고 하천폭,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해달라고 20억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대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CCTV 전면 개설에 대해서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으세요. 지사님 지시사항을 보시면 재난상황실현장 영상시스템 CCTV 전면개선을 지시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계획수립을 11월 10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CTV는 지사님이 금년도 8월 16일에 저희 동두천시에 재해 때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두천시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이 범람하는데 3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잘 돼 있다. 경기도도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동두천과 같이 경비를 줄일 수도 있다. 임진강이나 파주, 고양 또 김포, 연천 이런 펌프장이 유인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의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야에도 동두천의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3번밖에 안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그것도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지사님한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때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절감을 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SOC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철행 국장님이 북부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최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 김홍규 위원 그래서 내일모레 예산도 심의하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본 감사가 끝나고 이철행 국장님께서 건교위의 그러한 사항을 날을 잡아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시간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지적을 보니까 2청과 본청을 비교해서 보니까 2청 직원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과 관계 안 되고 업무에 관해서. 특히 기술직들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덧붙여서 그래서 승진기회가 1년 반이 2청이 늦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시고 우수공무원이 있으면 꼭 표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방도에 대해서 1조 2,000억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기술직으로 있으면서 많이 벅차고 여기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데 혹시 행정직이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지 않은가. 기술쪽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이건 감사와 관련없이 앞으로 1조 2,000억을 토목공사비에 써야 하는데 혹시 지사님한테 여기는 꼭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있는 게 더 낫다고 건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 김홍규 위원 이철행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일을 못하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셨는데 벅차고 힘드시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오해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경순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낙후와 소외다. 이런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철행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김학진 위원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하신 한탄강 홍수조절지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탄강댐 관련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죠?

○ 김학진 위원 정부가 한탄강댐에 대해서 건설을 하겠다란 계획이 완전히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걸 놓고 경기도와 강원도 지자체간에 갈등이 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원도의회에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해서 국회차원에서 댐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민감한 갈등사항 그리고 민원사항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댐 건설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 난 다음부터 흐지부지 되다보니까 지연되면서 거기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피해가 1조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탄강댐 건설사업비가 9,753억이 잡혀 있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피해액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탄강댐이 건설됐을 때 그것의 어떤 기대효과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 등은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때문에 개인의 소중한 사유재산인 땅을 헌납한다는 식의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 현황이 어떻고 또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 같은 걸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댐이 건설되면 수몰민의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하천관리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따로 주십시오.

○ 김학진 위원 한탄강댐에 대한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경기북부의 지역개발국에 큰 책임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실종이다. 이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무래도 경기북부에서 도민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지역개발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떤 성실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 조정을 언제,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체될수록 갈등에 대한 증폭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그 다음에는 2005년도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이 군사작전지역이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래서 도로개설 공사 시에 국비보조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긴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05년도에 기지～지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계 및 사업에 대한 부적정 이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11억 정도 상당에 대해서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감리단에 감액조치를 통보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건 통보해서 그에 대해서 감액조치가 된 거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가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서울～문산간 그리고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추진 중이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래 건교부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최종 보고서에는 서울～문산축 이 도로가 원래 투자순위 1순위로 평가가 되었는데 2005년에 건교부의 민자고속도로 우선순위에는 서울～문산간이 7위 그리고 서울～포천간이 8위로 선정됐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제3자 제안공고가 지금 말씀하신 용지보상이라든지 어떤 국고의 예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학진 위원 어차피 제3자 제안공고 추진이 되는 게 바로 우리 북부가 좀 살길이다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을 건데요. 그거 추진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건설교통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께서도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많이 어필해 주시고 많이 상의해 주시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셔야만 많이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역개발국에 문의를 한 결과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담당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다 발생하는 문제겠지만 교통관리과 교통관리담당에 대해서 제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담당이 몇 분이 계신 거죠, 교통관리과에?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통관리과 중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앞으로 또 경기북부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또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파주, 일산, 김포, 검단 이런 대규모 도시들의 연담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김학진 위원 이런 수많은 업무를 한 명이 담당한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인력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없으시고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김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시설 수해피해 현황하고 하도준설사업 그 다음에 국지도, 지방도, 만성 교통체증 구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단 자료주신 것,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추진 현황해서 총 건수가 583건에 복구비가 317억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 김인종 위원 그리고 포천이 136건, 양주가 128건, 가평이 165건 그래서 69억, 81억, 67억 여기 포천, 양주, 가평이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률을 보면 포천이 21.7%하고 양주가 24.3%, 가평이 10%대로 나와 있거든요. 진도율이라고 하나요?

○ 김인종 위원 사업 진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요. 제가 점심 식사하러 가기 전에 그 3개 시ㆍ군에 대해서 공공시설 세부추진 계획을 달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 김인종 위원 1차적으로 진척률이 낮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서를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해가 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됐는데 지금 가평군이 준공된 게 총 165개소 중에서 15건이 준공됐고 양주가 128건에서 7건이 준공됐어요. 그 다음에 포천이 136개소에서 8건이 준공됐고 여기에 또 추진사항을 보시면 지금 설계완료된 데가 다 11월 23일로 거의 11월 17일인가 23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착공일을 보시면 지금 다 발주 중으로 되어 있어요, 건수가. 그런데 수해가 난 지가 7～8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나름대로 설계, 여러 건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 동절기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피해시설을 보면 천이라든가 마을진입로라든가 동절기 공사를 해서 좋은 사항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시ㆍ군 중에서 양주시만 조금 양호하고 가평과 포천은 거의 일을 안 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님이 당연히 여기서 점검하고 나름대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쉽게 얘기해서 근무태만 아니냐, 무사안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료가 수해가 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11월에 가서야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지역개발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일단 부실이 부실을 낳습니다.

○ 김인종 위원 동절기 공사해서 다음 해에 또 장마를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 김인종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3페이지 하도준설사업에 보시면 파주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30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의 중랑천하고 신천 하도준설사업은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군부대 부동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불가로 인한 사업시행 지난으로 사업지구 변경 등 건교부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김인종 위원 국장님,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어떻든 그쪽이 국장님 관할지역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도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이 향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을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인종 위원 중랑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김인종 위원 어떻든 무슨…….

○ 김인종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청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아니, 이것은 예견됐던 일 아니에요? 충분히 예견됐던 일 아니에요? 여기 다 전문가적인…….

○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목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세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 김인종 위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 김인종 위원 예견을 못했지만 사전에 좀더 했으면, 왜냐하면 30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수이북이 굉장히 열악한데 SOC 사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다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2청에서 좀더 신중하게 면밀히 체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 김인종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사업 현황해서 국지도가 9개소해서 총 사업비가 9,6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 김인종 위원 그 다음에 지방도가 21개소해서 1조 3,000억인가요?

○ 김인종 위원 숫자관념이 좀…….

○ 김인종 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이후에도 1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김인종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저는 먼저 교육위에만 있다가 건교 쪽에 왔는데 현장답사라는 걸 어제 처음 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인근 위원 지역구인 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진건이라고 했나요?

○ 김인종 위원 저희가 어제 본 것 같은데 시간대도 4시 못 미쳐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국지도 9개소하고 지방도21개소를 제2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지요?

○ 김인종 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자꾸 예산만 배분해서 여러 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일단 진건～오남간 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도, 저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거기보다 더 있는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인근 위원님과 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굉장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더라고요. 도로도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뭔가 하나 섹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예산의 효율성 문제, 사업의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예산배분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난개발 지역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확 벗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기 전에 투자우선…….

○ 김인종 위원 계획 보고서 같은 것을 결재 받지 않나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사업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나요? 당초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없나요?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다른 것은 묻지 않고요. 대충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383번 지방도, 이인근 위원님 지역구지요?

○ 김인종 위원 진건～오남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석오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시 출신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서 계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두 가지 쓰고 있는데 훈련도로정비사업하고 군전용도로 확ㆍ포장 사업, 정확한 사업명칭이 무엇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럼 위험도로개선사업은요?

○ 조양민 위원 위험도로하고 군훈련도로를 구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전용도로하고…….

○ 조양민 위원 위험도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문에 하게 되었고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은…….

○ 조양민 위원 그러면 훈련도로는 전복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그 사건의 개요가 뭡니까? 장갑차가 뒤집혀서 미 여군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ㆍ군도는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지방도급 이상은 위험도로로 구별한다. 미군 장갑차 전복사고에 의해서 미 여군이 사망했다, 이것을 계기로 훈련도로를 정비하는데 제출하신 자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추진경위에 여중생이 죽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 조양민 위원 천동현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인가요? 608쪽인데요.

○ 조양민 위원 물론 생명은 다 중요합니다만, 미 여군이 죽은 것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여중생 사망사건이라든지 얼마든지 표현을 해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양민 위원 앞으로는, 저희들 스스로도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도민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렸고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집에 보면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이런 부분에 CCTV 원격감시시스템이, 원격제어시스템이 안 되어서 인력도 과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02년 이전에 78곳에 배수펌프장이 구축되었던 원격제어시스템이 2006년 현재 총 114개소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에서 원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2개소하고 81개소가 있는데 15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 조양민 위원 개선대책으로 답변자료를 올리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조양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재난관리 측면에서 수해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국에서 대안이라고 저희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인데 지난번에 일산에서 수해났을 때도 배수펌프장을 가동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펌프장이 가동 안 됐던 거죠?

○ 조양민 위원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집중호우 이전에 상시적으로 펌프장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히…….

○ 조양민 위원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9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6년이니까 사실 3단계 사업이 거의 다 완성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총량으로 보면 진행률을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 조양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완료한 4개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 4개 시는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표시만 끝낸 거지 사용은 아직 하지 않지요?

○ 조양민 위원 체크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안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건물번호 안내시스템, 웹서비스를 하려면 비용이 들었을 거고 안내지도 그렇고 또 건물번호판 제작 등 그동안…….

○ 조양민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 조양민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의 진척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22세기를 준비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억지춘향 격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데 하여튼 22세기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시ㆍ도에서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다 협조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철행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접경지역종합계획사업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약 1조원을 한 8개 시ㆍ군의 접경지역에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2, 3년에 걸쳐서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계획대비 한 50%도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당초 계획됐을 때는 1조원 이상 시ㆍ군에 지원해주면 상당히 많이 발전되겠다. 좋아지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은 아주 지지부진 또 그전에도 내려오던 예산에 편입시켜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 내지는 건설교통부에 강도 있게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죠.

○ 심진택 위원 변경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미약하니까 계획대비 너무 미약하니까 강도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357페이지 다목적댐이라고만 했는데 여기 좀 봐주시죠. 358페이지 군남 홍수조절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부 토지보상을 하고 있죠?

○ 심진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국가가 필요해서 보상을 받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 안에 다 되면 좋은데 내년말 길게는 후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상받는 분들은 말없이 받아요. 세금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반 이상 떼 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든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금년 말까지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내니까 부담 없이 내는데 해만 넘어가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내년에 보상을 받게 되면 세금으로, 옥토를 일궜던 땅들을 세금으로 반이나 가져간다면 큰 문제잖아요.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종전대로 세금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낼 수 있다라든지 어떤 법을 만드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선량한 농민들이 불이익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 심진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200억을 추가로 받아 왔어요. 하도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일단 계약만 하자. 문서를 다 넘겨라. 금년에 다 넘겨라. 그리고 계약만 해놓고 내년에 중도금 내지는 잔금 정리를 하겠다하는데 계약만 해놓고 정부한테 땅 넘겨주는 농민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란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국가사업에는 세금을 종전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도에서 해주지 않으면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잖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꼭 좀 필요합니다.

○ 심진택 위원 그쪽 주민들은 그래도, 들으시면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상이나 많이 받는데 연천지역, 한탄강 주변의 임진강 수중조절지 만드는 데는 공시지가로 준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동의하는 대신 세금을 적게 떼라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심진택 위원 또 한 가지는 한탄강을 반으로 막아서 반쪽은 맑은 물 내려가고 반쪽은 탁도가 심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말씀드리기도 좀 거북하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못 봤고 외국을 다니면서도 못 봤고. 참 속상하시죠, 국장님도?

○ 심진택 위원 네. 이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심진택 위원 이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돼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님이 신천을 위주로 해서 양주, 동두천, 의정부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4년 내에 완공시켜서 물이 깨끗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하셨는데 아직도 여기 자료에 보면 한 6군데가 설계 중에 있어요. 여태 설계 중이면 몇 년 더 가겠어요? 다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해외토픽감입니다. 강을 반으로 막아서 맑은 물은 이쪽 또 탁도가 심한 물은 이쪽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만 지어서 맑은 물 내려 갈 수 있게만 만들면 되는데 이게 벌써, 5년 전에 건의해서 4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 심진택 위원 국장님 소관이 어떻게 아니에요?

○ 심진택 위원 정부 위임받아서 강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강물 깨끗이 내려가게끔 만들자는 것은 그 외에 것은 국장님이 해주셔야죠. “이 물 여기에 깨끗하게 내려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 심진택 위원 파고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분명히 하고요. 한 가지 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순환고속도로 생겨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당초에 시청 뒤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요금소를 하나 만들어놓은 것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 심진택 위원 시청 뒤에. 요금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자리.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걸 세 번을 봤어요. 차가 달리다가 요금을 받으면 천천히 가서 내야 되는데 요금을 안 받으니까 그냥 달려요. 비좁으니까 달리다 부딪혀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걸 금년에도 세 번을 봤거든요. 요금을 안 받을 거면 헐어버리든지 사람이 있고 요금을 받으면 거기는 차가 빨리 안 달려요.

○ 심진택 위원 그러면 받기 전까지라도 사고방지대책을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합니다.

○ 심진택 위원 국장님이 의정부 시청에 건의하시든 어디에 하시든 안전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신광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히 요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오후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지역개발국의 2006년도 총예산이 3,922억 2,300만원이 맞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사업소에 1,475억은 별개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개발국에 3,922억 2,300만원이 2006년도 예산이고 또 도로사업소의 2006년도 예산 1,475억이 별개의 예산이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 좀 한번 해봐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느끼는 생활개선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역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 주게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가보든지 어느 지역을 가보면 교통대홍수가 나요, 대란이 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예산만 배정돼서 집행을 하면서 눈에 띄게, 피부에 와 닿게 개선되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권에도 역시 그런 사례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 신광식(김포) 위원 재배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건 3,922억 2,300만원 예산에서 건설본부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어디서 예산을 잡아서 1,485억이라는 돈을 2청으로 사업예산을 넘겨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우리 2청 관할의 사업예산은 4,000억, 얼마입니까 한 5,000억 되지 않습니까? 5,000억이 넘는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1청에 배정된 예산인데 우리 2청으로 사업예산을 넘겨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넘어온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지방도 건설하라고.

○ 신광식(김포) 위원 1,364억이 넘어온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2청 예산으로 잡아야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방도 건설이 1,364억이고 지금 지역개발국 교통관리과에 3,198억 8,500만원이 교통관련 예산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벌여놓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보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북부지역 도민들이, 또 이 지역을 찾는 많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선 눈에 띄게 얼른 나타나는 것이, 외국에 나가보셨지만 외국에는 눈만 뜨고 글씨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들이면서도 그런 불편을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 큰 것 하는 것도 다 호응을 받는 겁니다. 큰 것만 벌여서 하고 작은 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오전에 수해예방 교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6년도 수해피해현황 중에 “법정 도로상에 교량피해 내역은 없으나 비법정 소규모교량 피해 건수는 2건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위가 천원 단위인지 백만원 단위인지 단위가 없는데…….

○ 신광식(김포) 위원 천원 단위면 1,200만원하고…….

○ 신광식(김포) 위원 5,300만원 이렇게 된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도로, 교량 피해가 24억 9,400만원이 맞습니까? 얼른 자료를 못 찾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에는 24억 9,6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이건 시ㆍ군 자료가 아니고 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자료 아니에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32쪽입니다. 그러면 17억 2,000 얼마요?

○ 신광식(김포) 위원 17억 2,600만원이라는 계산은 실무진에서 가지고 계신 것,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과장된 계수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건,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대는 다 빼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감사장 짧은 시간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가 왜 그런지.

○ 신광식(김포) 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피해교량 내역은 없으나 피해 건수에서 2건으로 한 6,800만원, 6,900만원 돈 되는 피해액이 소요됐는데 자료로 봤을 때 교량이 파괴된 건 없는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도로 및 교량에 대한 24억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아까 17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 차액이 왜 나는지와 또 17억 2,600만원으로 도로와 교량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천이 56억 3,900만원, 소규모가 43억 2,200만원, 기타가 85억 3,700만원입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시고 수리하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보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타고 소규모는 또 어떤 겁니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어제 현장확인했던 곳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내각～오남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어제 다녀왔는데요. 여기 감리회사가 용역회사 맞습니까? 유신코퍼레이션.

○ 신광식(김포) 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그건 도로사업소할 때 질의해 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이건 이따가 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자료 바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관련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민방위 방독면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소방서에 이첩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2청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개별 사무실에 다 나눠 주셨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8개소에서 2억 2,400만원에 대한 교체비가 들어갔는데 뭘 교체하셨습니까? 이 사이렌이라는 것이 건물을 위한 홍보 사이렌 그거죠? 경보사이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그것이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찾으시느라 바쁘신데 본 위원이 이러한 민방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수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민방위에 대한 장비는 예상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관하고 또 수리하시는지 이걸 사실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찾으시는데도 쩔쩔매시고 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재난대비를 위해서 좀 철저하게 국장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똑같은 유형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해서 사업집행하고 하는 의뢰적인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 행정이 업그레이드되고 도정이 정말 발전해 가는 모습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도민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고 또 그 보다 앞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명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민의 수요를 우리가 도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일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좀 많이 끌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그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화도로라든지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다 들여서 충당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자유치라고 해서 평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기간 가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김포의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어요. 질의하니까…….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간략히 요지만 짚어 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가능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위원장께서 시간이 됐다고 자꾸 독촉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업무분담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고 오늘 자료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행감이나 예산을 할 때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공감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같이 성의껏 만들어서 해주고 의회도 그래야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위원장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보충질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 계장, 담당공무원 여러분! 2청 행감을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도 예를 하나 들면 GB지역 우선해제지역과 관련해서, 의정부지역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현재는 건설교통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주택이 없다고 그랬는데 6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까지 하려다 그만 둔 사항입니다만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례적인 게 나온단 말입니다. 별안간에 답변하다 보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행감이 그냥 적당히 하루 때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아니면 질의할 때마다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바뀌면 그런 사항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장이나 담당팀장님들은 계속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미비하게 행감 준비를 하시면 됩니까?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문제는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시행규칙을 정하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가 잘 되어야 수해 시에 개수율이 좋아 잘 빠져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지방하천 내지 국가하천이 제대로 개수될 수 있고 또 수해피해가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 위원장 강석오 또 하나는 2청 지역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나 이런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업체주들이 많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업이나 이쪽 지역의 여러 가지 일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많이 결여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 이권개입도 될 수 있다,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업체나 이런 회사에서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위원장 강석오 많은 부분, 과거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본 위원의 행감자료 요구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다. 44개 업체가 돼 있는데 교수님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 위원장 강석오 또 진건～오남간인가요?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 지역구.

○ 위원장 강석오 어제 현장 다녀 온 지역. 그것을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비와 도비로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시도를 어느 날 갑자기 383호선을 지방도로 싹 넘겨주고 시는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도에서도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고 예산적인 부분도 따르고요. 또한 도시계획도로 겸 지방도라면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지방도라면 도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같이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사업이 올바로 될 수 있고 시민들이 고통을 덜 받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시하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맞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예산을 도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부담지시액은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지시액입니까? 무슨 부담지시액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국비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 신광식(김포) 위원 기금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아니,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해 놓은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배수펌프장이 5개라고 했는데 5개가 기존에 설치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담지시액이라는 것이 우리 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ㆍ군에다 배분하는 예산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배수펌프장을 가설할 때는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은 왜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망가졌다고 했을 때 기금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 근거가 뭔지 나중에 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50 대 50을 부담 지시하는 내역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의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2청의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으리라 보고요. 앞으로는 좀더,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창호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로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득환 감리단장님과 최동업 현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감리단장과 현장소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도로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위원장 강석오 자리에 앉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또 많은 부분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직원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소개만 하세요.

○ 위원장 강석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간략한 도로사업소 사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 순서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거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려고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짧은 감사입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하면～일동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감사를 나가는 중에 저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연장으로 자재창고를 가서 현장감사를 하고 오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자재창고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하고 도로사업소장님하고 직원 두 분을 대동하고 현장을 갔습니다만 자재창고 관리상태가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고 또 철근을 야적해 놨는데 어제 관계공무원 답변에 의하면 철근이 약 30t 가량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t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철근이 완전히 녹이 슬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도로사업소장님께 드리세요.

어제 우리 소장님께 이 철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더니 반품을 시키고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약품처리를 해서 녹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장경순 위원 철근이라든지 각종 자재를 공사공정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나요? 그 철근이 몇 개월 전에 들어온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정에 맞게, 모든 자재를 공사현장 공정에 맞게 들여와야 되는데 한번에 많은 양의 발주를 하니까 조달청이든 사급자재든 간에 많은 양의 발주를 한꺼번에 하니까 녹이 발생되고 또 녹이 발생해서 제거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약품비 이런 것들이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 장경순 위원 아니, 물량을 한 달 단위로만 받아도 되는데 2005년도에 받은 철근이라면서요. 녹이 많이 난 게 몇 ㎜짜리입니까?

○ 장경순 위원 더군다나 13㎜는 녹이 많이 슬면 녹 제거를 하더라도 ㎜수에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자재자체가 불량자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장경순 위원 마침 현장을 가봤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적발해 낼 수 있는 것이지 현장을 안 갔으면 콘크리트, 거푸집 속에 들어가는 철근을 그냥 설치하고 콘크리트 갖다 부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한강대교 붕괴되듯이 그게 다 부실공사에 의해서 한강다리가 떨어져 내리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철근입니다. 저렇게 자재관리를, 2년 전에 들여온 자재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인건비 및 약품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오염 뒤따르고, 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 장경순 위원 그래요. 위원들이 쓸데없는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리단장님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또 철근 작업하기 이전에 반드시 철근 녹 제거를 하고 사용하세요. 13㎜ 철근 같은 것은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것은 녹 제거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셨어요?

○ 김인종 위원 50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주셨지요?

○ 김인종 위원 총 6건 해서 1,180억인가요? 총 도급액이.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78억이지요? 증감된 게.

○ 김인종 위원 거기에 보니까 6건 중에서 광릉숲 우회도로 이게 물가변동하고 해서 64억원이 늘어났는데 변경사유도 물가변동하고 발생암 선택층 유용하고 발파암 구간, 포장두께 감소해서 이게, 아니 물가변동으로 64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문발～낙하 아시지요? 공사명.

○ 김인종 위원 이게 98억짜리 공사인데 거기가 2억 7,3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 김인종 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를 보니까 이것도 사토 운반거리 조정하고 세륜시설 추가 반영해서 당초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변경사유가 되어서 추가로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세륜시설 같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시 설계에 반영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390억원에 64억원씩 보상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물가변동이, 예를 들어서 몇 %입니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390억짜리 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64억원이 나갔다면 일반적으로 도민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겁니다.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출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떻게 해서 64억원이 지정이 되어서 나갔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우니까 자료로 제출해서 의문을 벗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문발～낙하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토운반거리 조정하고 세륜시설, 세륜시설은 차 닦는 시설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2억 7,300씩 추가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종 위원 쉽게 얘기해 보세요. 평화축전 관계로 해서 현장이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 김인종 위원 현장이 달라져서 추가로 세륜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럼 평화축전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고…….

○ 김인종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짧은 시간에 지출계획을 보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20페이지 보실래요. 2004년도 국지도, 지방도 도로파손 및 보수 현황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죠?

○ 김인종 위원 거기 ’04, ’05, ’06년도 국지도, 지방도 도로파손 및 보수 현황에 보면 8개소에 28억원 맞습니까?

○ 김인종 위원 그 다음에 ’05년도에 11개소에 19억원 그 다음에 ’06년도에 3개소에 11억원 총 합이 어떻게 되죠? 58억원 정도 되죠?

○ 김인종 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그런데 이건 도로관리사업소가 갖고 있는 특성상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를 벗어났다고 할까 좀 그런데 이 북부지역의 특성상 군부대 이동경로도 많고 골재운반 차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그래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파악되고요. 제가 어제 현장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빙한 현상이라고 할까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 김인종 위원 어떤 빙한 현상도 아주 심한 지역인데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북부지역의 도로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북부지역 도로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김인종 위원 현재의 어떤 기구나 인원 가지고는 50%밖에 충당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김인종 위원 부족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아껴 가신다 그런 얘기죠?

○ 김인종 위원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은 의지 아닙니까? 물론 열악한 환경도 알고 있지만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난 게 있다든가 행정소송이 걸려있다든가 지면 보도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있으면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지면보도나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없습니까?

○ 김인종 위원 금년도 말고 그전에는 있었나요?

○ 김인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한수이북이 부족한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과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로사업소가 출범한 지 2개월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분장은 도로관리팀하고 도로시설팀하고 두 팀밖에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도로사업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재산관리 예산 및 지출,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도 편성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소가 설립된 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역개발국에서 사업을 하고 2007년부터는 도로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2청은 건설본부의 관여를 안 받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건설본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기능 현황을 보면 교량이 202개소 또 기타 터널이 하나 있고 해서 203개소인데 기타교량하고 2종 교량 하고 있는데 1종 교량이 7개가 있고, 1종 교량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도에서 특별관리하는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교량길이가 50m 이상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2종 교량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신광식(김포) 위원 기타교량은 어떤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 수해났을 때에 교량피해나 도로피해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을 도로사업소에서는 하지 않으셨군요?

○ 신광식(김포) 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것하고 기 파손된 것을 보수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 신광식(김포) 위원 도로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아직 금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것을 보수한 실적이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도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1,364억이 배정된 그 금액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1,876억이 어디 있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 들어 있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은 교통관리과에 들어 있든 어디에 들어 있든 그건 목록이 다 작성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수해피해에 대한 도로가 18억 얼마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국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사업소로 넘겨주신다 이 말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넣으셔야죠.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안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13억 6,400만원 이 예산은 또 뭡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공무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이 신설됐다고 해서 그런 중요한 사업과 예산을 업무보고에서 뺀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교량이나 이런 사업도 지역개발국 교통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라고 넘겨주면 그때 가서 쓰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 신광식(김포) 위원 도로사업소 설립이 이제 2개월 남짓 됐다고 하니까 내용을 충실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행감을 받으실 때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어제 현장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내각～오남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용역회사는 유신코퍼레이션이 설계용역을 한 것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설계한 곳에서 감리를 또 맡으셨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몇 번 했나 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설계변경한 내역이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도의 소계가 269억 9,100만원이 시설비로, 2005년도 예산이 다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는 시설비소계 해서 96억 5,000만원해서 총 2006년도에 98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교량에 대한 예산만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2005년까지 얼마를 쓰셨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2005년도 결산을 보면 175억 1,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는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해서 일사분란하게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 내용은 소장님이나 관계자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질의나 해야 아는 정도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사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지만 이런 식이 돼선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을 하시는 행정의 핵심 책임자 분이 먼저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료든지 또는 어느 항목의 사업부서라든지 가면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실무자나 알고 우리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이런 식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개발국 예산 같은 경우에도 3,922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도로사업소에도 여기 예산을 봐도 1,300, 1,400 몇 억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투명하고 누구든지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실수를 했다든지 계수가 맞지 않았을 때는 그건 위원이나 제3자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사업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추가되는 이런 내용을 위원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15분 동안 하라고 하면서 압니까?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도정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마시고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 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집행부를 흠집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서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사업소 설립이 2개월이라 그러시고 또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북부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인원도 부족한데 항상 업무에 여념 없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번 국지도 어제 현장 갔던데요. 연평 교차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 이인근 위원 처음에 평면도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진접택지개발지구라든지 또 오남지역에서 넘어오는 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또 거기 토지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같이 겹쳐 있죠?

○ 이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입차로라든지 어떤 지하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인근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최대한 힘써 주시고요. 또 거기 쌍용아파트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램프 있죠? 그것도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그걸 해주지 않는다면 그 길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고 저 멀리 가서 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이인근 위원 또 건설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부족하고 바쁘실 텐데 감리자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인근 위원 감리사가 일지를 작성해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료를 보게 되면 광릉숲 우회도로나 내각～오남 이런 데는 감리사가 같은데 있어요. 유신코퍼레이션인가? 또 건화엔지니어링하면 설계도 돼 있고 감리도 돼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공사를 하는 중에서. 직원은 별로 없는데 이런 걸 감독하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감리자만 믿어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자주 가고 또 출장복명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건설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마음 자세가 법보다 더 중요한 거지 법이 아무리 강화되면 뭐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감리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부실공사가 안 이뤄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원가가 절약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의 마음자세와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가평 북면 쪽에 화악하고 도계간 공사하는 거 있죠?

○ 이인근 위원 그게 길이가 7㎞ 정도 돼요?

○ 이인근 위원 약 3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강원도하고의 길이관계가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길이.

○ 이인근 위원 그러면 터널 끝나는 지점이 강원도입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면 터널 반 이쪽으로는 다 경기도예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건설하는 공사 중에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의 공사관계 배분 비중이 있죠? 자원배분 비중?

○ 이인근 위원 350억 중에 강원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60억인가 50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50억이 남아 있어요?

○ 이인근 위원 2007년 8월이 준공인데 그러면 공사 끝나고 받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 이인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올해도 7월, 8월에 3회에 분담금을 내라고 독촉했다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기간이 안 됐는데 독촉을 왜 했어요?

○ 이인근 위원 좌우지간 이런 관계는 경기도가 거의 다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니만큼, 50억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강원도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주위여건이 어렵고 또 그때그때 재해수난과 홍수를 맞아서 돈이 없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제때 받아서 경기도 세액에 충당이 될 수 있게끔 제때 받아서 공사를 해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꼭 다음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거의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공사 중단한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눈이나 깜빡 하겠어요?

○ 이인근 위원 좌우지간 어려운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업소장님이 챙기셔서 꼭 받으셔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탱크저지선 방어벽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4년 전부터 추진했는데도 아직도 2개소는 진행 중이고 아직도 5개소가 남았습니다. 지방도 내지는 국지도. 이것도 조금 지혜를 짜내서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두 군데씩만 했어요.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차들이 교행을 못해요.

○ 심진택 위원 국지도 내지 지방도인데 상대방 차가 오면 가다가 서야 되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고 전쟁의 산재물인데 너무 비참해요, 그런 것을 보면. 주로 많이 다니는 게 본 위원인데 이런 것은 좀,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데도 두 군데씩밖에 안 고쳐나가요. 남은 게 5개소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시ㆍ군 것도 한 20개소 가까이 남았는데 시ㆍ군도 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 심진택 위원 그래도 5개 남지요.

○ 심진택 위원 그 밑에 또 5개가 있어요.

○ 심진택 위원 그럼 3개 남은 거예요?

○ 심진택 위원 여기는 5개인데.

○ 심진택 위원 여기 내용은 아닌데요.

○ 심진택 위원 방법을 찾아서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만큼은 2007년도에 마무리 해주세요.

○ 심진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덤프차량이라든지…….

○ 심진택 위원 건설본부에 차량이 9대, 장비하고 해서 9대가 요금소에 맡기다시피 했는데 차량 여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필요하면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보셔서 도로사업소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장비가 필요하면 협의하셔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도로사업소에서는 염화칼슘은 안 재놔요?

○ 심진택 위원 한수이북에 염화칼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설본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일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이종률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종률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홍창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지금 23명인데 23명 중에서 기술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토목직이 주로 다 사업하시지요?

○ 김홍규 위원 6명이 도로포장에 1,364억원을, 7쪽에 보면 하시게 되어 있어요.

○ 김홍규 위원 11쪽에 보면 28건입니다. 엊그제 건설본부에 가보니까 27건에, 건설본부에 기술직 인원이 엄청 많지요? 거기는 2개부가 있습니다, 계가 여러 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교통관련해서 인력 충당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도로사업소도 인력에 대한 보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밤을 새운다는 것밖에 안 되어서. 지사님이 죽도록 일하라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라고 한 건데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도로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좀 적다, 탱크가 1대 지나가면 승용차 50만대 이상 지나가는 거지요?

○ 김홍규 위원 북부지역은 탱크가 수시로 지나다니거든요, 전쟁 난 것처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탱크와 관련된 연천, 동두천, 포천 쪽은 도로가 엉망입니다, 양주도 그렇고. 탱크가 한번 지나가면, 과적차량 단속한다고 하는데 탱크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지역구인 동두천도 탱크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못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교량 같은 것은 상당히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태부족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건설교통위원님들에게 탱크가 지나가면 얼마만큼 도로가 파손된다는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같이 해서 해주시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김홍규 위원 19쪽에 보시면 증축하시지요? 금년도 계획이 있으신데 6억원을 반영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꼭 필요하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120평 짓는 건가요? 땅을 안 사니까 건설비만이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나중에 하시다가 혹시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지금 도로사업소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하시지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세워 주십사.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SOC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남, 어제 하남～일동간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갔는데 2005년도 1월 10일과 준공이 2008년 1월 9일이 맞죠? 36개월.

○ 김홍규 위원 지금 한맥기술에서 감리하고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것. 맨 처음에 갔던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여기서 동두천, 연천을 가려면 보통 차 밀리면 1시간 이상 가는데 어제 현장 가는데 여기서 거기 가는데 금방 갔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 도로가 아주 소통이 원활하다. 같은 북부지역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두천 가는데 평화로가 ’74년도에 시작해서 ’76년도에 준공되고 외길이라고 하지요? 장기에서 보면 외통수에 걸려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천을 비롯해서 3번 국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데 거기는 금방 갔다는 것은 한가롭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골프장이 거기에 3개가 있답니다. ’89년 2월에 사업승인이 났고 (주)선운에서 필로스라고 하는 골프장, 썬힐 해서 ’89년도 12월에 났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농심개발에서 하는 일동레이크 대중이라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에 사업승인을 맡아서 중단했다가 2006년 6월에 재착공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골프장이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접근성이 없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다만 동두천을 지나는 평화로를 보고 이 도로를 본다면 어디가 시급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89년도에, 지금 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직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SOC 사업을 측정할 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가 급하고 어디를 늦춰야 될 것이냐, 어제 당장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남, 이인근 위원님 지역구가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급하지 않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28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배정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슬슬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남면～봉암간 2001년도 9월 18일에 토지분할하고 공사를 하셨는데 작년까지 담당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공무원.

○ 김홍규 위원 거기 과장님은 어느 분이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작년까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럼 금년에 도로사업소로 넘어온 건가요?

○ 김홍규 위원 관련자 조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를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토지분할이 두 번 됐지요?

○ 김홍규 위원 토지분할이 왜 두 번 됐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테고 토지분할이 두 번된 부분에 대해서 혹여 잘못해서 두 번 됐다고 하면 분할비용은 시공사가 잘못 했다면 시공사, 아니면 감리단이 잘못 했으면 감리단이라든지 누가,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면 반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파악하셔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공무원이 잘못 했는지 감리단이 잘못 했는지 시공사가 잘못 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분할비용이 도비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그리고 신기술을 지정해서 여기 많이 있으신데, 이때 신기술에 대해서 여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경계석 설치 및 배수관 통로 부실공사” 해서 경기도에서 포천시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도로 경계석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거푸집 설치비용을 전액 회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여기 보면 펜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펜스가 “방음벽 설치 부적정 과다” 했다고 해서 시정한 부분이 있어요, 연천군 할 때.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각 공사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도에서는 나가서 시ㆍ군을 지적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런 것과 유사한 게 있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게 있다면 과감히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게 보고서 23쪽에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으로 예산절감유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셔서 고품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석오 김홍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와 유지 보수관리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홍창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현장에 다녀온 하면～일동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하차해서 10여분 동안 봤던 무리울교 시작부분, 교각 처음 부분하고 거기서 한 15m 들어가 떨어져 있는, 위에 공장 들어가는 부분, 거기 숙지하고 계시지요?

○ 이종률 위원 거기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교각 세운 것하고 공장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바로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하천으로 다녔다고 해도 앞으로 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진입도로가 없어지잖아요.

○ 이종률 위원 바로 하천이란 말이지요. 하천으로 부채도로 만들 거예요?

○ 이종률 위원 현재 교각위치하고 높이, 도로상황을 봤을 때 높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높아졌을 때 거기 진입도로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교각 세운 것하고 공장 들어가는 부분 그 사이가 어제 본 결과로는 흙으로 법면처리해 버렸단 말이지요. 법면처리하게 되면 우천시, 이쪽에 강우량이 1년에 최고 많이 내릴 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두 군데에서 합수해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교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단할 텐데 거기를 법면처리했단 말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 부분의 옹벽처리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낙차시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유속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3m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밑으로. 그냥 가게 되면 아래 있는 교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차시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률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공정이 46%이고 교각은 76% 정도 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보완이 없었습니까?

○ 이종률 위원 하여튼 소장님,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본 바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흙으로 법면 처리되어 있고 옹벽도 안 되어 있고 돌망태도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하셔서 홍수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공장 진출입로는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 이종률 위원 됐습니까, 돼 있는 것 같습니까?

○ 이종률 위원 하여튼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교각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 다음에 교각부터 공장 출입구 15m 정도는, 지금 돌망태로 하신다는데 돌망태보다 옹벽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쪽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그동안 어느 부서에서 해 왔습니까?

○ 조양민 위원 요구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양수리검문소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검문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차량이 안 다닌다는 건가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고정단속반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정단속반 인원이 너무 많은데요.

○ 조양민 위원 일단은 고정식검문소를 설치했는데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북부 전체적으로 봐도 건설본부 소속 이동단속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 총 1,586대를 검차해서 118대를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도 52대, 검차대수도 너무 적고 단속실적도 너무 적고 양수리검문소 자체는 아예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 건설본부 행감 때 여쭈어봤더니 이동단속반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라리 고정단속반을 이동단속반으로 돌리든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12명이, 지금 이동단속반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인데.

○ 조양민 위원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고정식검문소가, 일단 양수리검문소를 철수하는 게 됩니까?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서, 그게 일종의 고정식검문소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 조양민 위원 물론 실적을 과하게 내기 위해서, 과도한 단속은 민원인 반발이 있다는 것도 건설본부하면서 얘기를 들었지만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3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좀 생각밖이고요. 하여튼 내년에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과적차량이 도로유지 보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증가하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 단속에는 좀더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효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를 1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창호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