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또 월요일 아침에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약 30분간 지연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빠짐 없이 늘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연구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기술보급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종자보급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제2농업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김진수 총무과장은 11월 23일부터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각 부장님과 과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장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의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자료제출도 열심히 해주셔서 무난하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내에 2005년, 2006년 수의계약 현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현황과 매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현황을 자료로 주시되 특히 거기에 사업명과 계약자,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수의계약 비고란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기재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에 따른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임기가 얼마 전에 완료가 됐죠? 만기가 됐죠?

○ 황은성 위원 신규로 임명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요. 세 번째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세외수입을 유형별로 자세히 해주시고 사업장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산출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출내역을 개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지역특화시범사업의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ㆍ군별로 해서 사업명, 사업자, 지원액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최근 3년간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유와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갖다 주시고요. 2005, 2006년도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토양 같은 조사도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중금속 같은 것도 조사합니까?

○ 황은성 위원 잘 됐습니다. 중금속 조사결과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얼마인지 기준치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기준치를 일단 설정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왜 초과됐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 농업기술원 내의 모든 장비 물품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일자하고 가격 또는 장비가 있으면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날짜를 기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같이 넣어 사업장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지용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우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조직표를 업무분장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기술원의 직제가 언제 바뀐 겁니까?

○ 최지용 위원 국이 없어지고 부로 바뀐 겁니까? 원래 언제부터 부로 되었죠?

○ 최지용 위원 금년에요. 지금 7대 의회가 들어서기 전에 바뀐 겁니까? 그 이후에 바뀐 겁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러시면 이 직제 명칭을 개정함에 있어서 공문이나 지침 등 일체 근거자료를 사전승인 절차상이든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미리 전달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항목 대 집행내역, 그 다음에 시ㆍ도별 농업기술원 비교인데 인원, 예산, 석ㆍ박사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최근까지 개발한 실적, 업적 중에서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 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내용하고 파급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자료에 보면 기능성쌀 생산단지 580㏊에 1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단지별 면적 또 농가수, 소비처, 백화점이면 백화점, 이런 소비처와 단가까지 나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촌지도자 시ㆍ군연합회, 이름까지 하면 많을테지만 회원수만이라도 시ㆍ군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선 노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보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우선 한 건은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생활개선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시ㆍ군과 합치는 사례가 요새 있는데 그 합쳐진 곳과 또 현재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효과,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축폐수, 부산물에 대한 처리,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개발한 게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를 보면 명예만 획득하고 돈만 타가고 실제로 활동은 하지 않는데 농어민후계자로 명칭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 내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이 신청하신 건데요. 시험기자재 3년간 구입현황과 활용실적을 해주시고요. 올해 벼수확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2005년도, 2006년도 쌀생산량 전국, 경기도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G마크 브랜드 이름하고 지역이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산물가공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한 게 있으면 내역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 권혁산 위원 아까 시험기자재 3년간 구입현황을 다하면 너무 많으니까 1,000만원 이상 정도로 해주세요.

○ 김보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잉생산 조절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지도체계에 어떤 변환, 전환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것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 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가급적 빨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질의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죠?

○ 노영호 위원 보면 각 시ㆍ군에서도 농업인 해외연수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선발기준을 지금 명수가 적다 보니까, 농촌지도자나 4-H나 명수가적다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31개 시ㆍ군에서 열 몇 명씩 보내는 가운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에서 시ㆍ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수혜자와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챙겨보신 일은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아니,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얘기죠.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한다면 그게 참고가 될텐데 시ㆍ군에 보면 또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어촌진흥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내는 연수원 명단을 자세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지 않다 보면 중복 지원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기고요. 아까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혹시 해외연수자 명단, 최근 5년간 농업인 해외연수자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147쪽을 한번 보세요. 균특회계사업에서 순회지도차량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각 시ㆍ군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147페이지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순회지도차량과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이 또 있는데.

○ 노영호 위원 아니, 소형차에는 홍보물자료 같은 것을 운반할 수가 없나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거죠?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균특회계사업이 2007년도 사업예산에 넣다보면 어느 시에 지정돼서 6, 7개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지원만 해도 순회지도차량과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을 2007년도 사업으로 한 시에 차량이 두 대씩 지원된 이유가 뭐죠?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타 시ㆍ군은 요구한 게 없다고 보면 됩니까?

○ 노영호 위원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타 시는 시ㆍ군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역으로 순회지도차량이나 농업인상담용 상담차량 지원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최근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 노영호 위원 지금 몇 개 시ㆍ군에 지원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노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초반부터 감사장이 아주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뒤의 담당직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자료를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쪽지로 전달하게 하시고 네 분, 다섯 분씩 일어나서 뒤에서 웅성웅성하다 보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답변하시는 분이 들을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려면 과장님을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도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현재 몇 개 시ㆍ군이 지원됐습니까?

○ 노영호 위원 네. 시간 자꾸 가니까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꼬집느냐 하면 농촌지도장비 기반조성, 어떤 지도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시에 집중적으로 1개 시뿐만이 아니고 몇 개 시가 본 위원이 꼬집기 뭐하지만 어느 어느 시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어요. 이런 것이 농촌 지도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도장비에 대해서 최근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치만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다음 14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2003년도 이월사업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 노영호 위원 종결된 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면서 2003년도 이월은 2005년도에 종결됐다고 비고란에 그런 것을 기록해서 자료로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전혀 2003년도에 이월돼서 끝을 한 건지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 노영호 위원 자꾸 보면 위원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다 종결된 거다 이거죠?

○ 노영호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요. 시흥의 쌀 가공센터인가요. 그것도 종결된 겁니까?

○ 노영호 위원 150쪽의 농어촌단체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31개 단체로 돼 있는데 31개 시ㆍ군의 도연합회 단체를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도연합회는 각 시ㆍ군의 명단이 포함됐겠죠?

○ 노영호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의 회원수가 1만 1,876명으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1만 1,876명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거의 평균 1개 시ㆍ군에 37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회원수가 많아요?

○ 노영호 위원 이따 자료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시ㆍ군의 최고 많은 회원수가 어느 시ㆍ군에 몇 명 정도 대략, 이따 자료에는 정확히 나오겠지만 원장님이 대충 알고 있는 정도로 답변해 보시죠.

○ 노영호 위원 아니 몇 명 정도, 한 군데만, 최고 많은 데가 몇 백명.

○ 노영호 위원 자료 이따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가 1만 1,876명인데 151쪽의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농업정보지 제공이 31개소에 9,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은 1만 876명인데 9,000명만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2,876명은 제공을 안 한 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1만 2,000여명의 회원 중에 9,000명만 정보지 제공을 하면 나머지 회원은 어떻게 분배해서 이것을 지원합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농업정보지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정보지를 말하는 거죠?

○ 노영호 위원 정확히요. 농업인신문에는 농업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있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 노영호 위원 농업인신문이요? 1개 종입니까? 아니, 1개 종이냐, 한 가지. 그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1종이에요?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도 단위로 생활개선회에 지원한 사업이 있죠?

○ 노영호 위원 농촌여성 경기세시풍속 맥잇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를 지원한 겁니까? 2개소라고 그랬으면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 지원한 내역을 보면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고는 그냥 여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다 운영하는 건지.

○ 노영호 위원 다른 자료에 보면 어느 시ㆍ군에 이렇게 알기 쉽게 나와 있는데 151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153쪽을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 농촌여성 소득증대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에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농법인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마을을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를 지원하면 마을단위에도 영농회를 기준으로 해서 줬다거나 무슨 생활개선회를 기준으로 해서 줬다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 노영호 위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노영호 위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사업의 설명을 잠깐 해주실래요? 151쪽입니다.

○ 노영호 위원 15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농촌생활개선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고품질 포도가공사업 1식 해가지고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시ㆍ군비 2,000만원을 지원한 게 있는데 포도가공공장 지원이라면 포도주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포도즙이요?

○ 노영호 위원 포도즙 가공공장을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이라고 있어요.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민의 문화생활공간을 하는 주요내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오.

○ 노영호 위원 빈집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농촌빈집을 수리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빈집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있는 걸 지원해 줬다는 거죠?

○ 노영호 위원 그럼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어떤 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노영호 위원 도시민들도 이용하면 소유주가 그걸 사용동의를 해주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소유주가 동의를 몇 년간 해주는 겁니까?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무한정, 기술원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 노영호 위원 무한정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비용을 지원하고 만약에 소유주가 그것을 매각시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 노영호 위원 소유주가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사용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도 소유의 빈집이라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 노영호 위원 현재 사업량이 2006년도에 두 곳인데 그럼 2005년도에도 지원한 게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선 기술보급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소규모라도 국비가 1,000만원에 시ㆍ군비가 1,000만원, 2,0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동의를 해준 게 그 기한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시ㆍ군, 어느 곳 자료 좀, 시간 있으면 본 위원이 방문해 볼테니까 주시고요.

○ 노영호 위원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노영호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교육장비를 보면 매년 지원된 거죠?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반죽기, 농축기 등 가공교육장비 설치, 가공교육 해서.

○ 노영호 위원 2005년도에도 했네요?

○ 노영호 위원 2004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2005년도에 지원한 걸 보면 양평에 산수유가공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산수유가공에도 반죽기라는 게 들어갑니까? 산수유 가공하는 데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농축기라 그러면 이해가는데 반죽기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데 가공교육을 위해서 반죽기를 지원했다. 모르십니까?

○ 노영호 위원 그리고 155쪽 한번 보세요. 농가 앞마당 가꾸기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몇 회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안 나왔고.

○ 노영호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20개소를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는 1개소 지원했어요. 그렇죠?

○ 노영호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각 시ㆍ군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타 농가들이 시범사업한 것을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2005년도에 보면 20개소에서 2006년도에는 1개소로…….

○ 노영호 위원 여기 사업량이 1로 나와있는데요? 155쪽을 보세요. 농가 앞마당 가꾸기 시범마을.

○ 노영호 위원 한 마을단위에 5개소란 말이에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0개소라고 하면 100개소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 노영호 위원 2005년도에는 20농가고요?

○ 노영호 위원 아니, 자료에 그 때는 20농가로 나오고 여기는, 그렇게 자료를 내셨어요? 2005년도 자료하고 2006년도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제출에 있어서…….

○ 노영호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된 곳 해서 명세를.

○ 노영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본 위원이 계속 해도 됩니까? 다른 분 하고 추가로…….

○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세요.

○ 노영호 위원 161쪽을 보십시오.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및 파급효과에 보면 단위가 뭘로 봐야 됩니까? 국비 1,000으로 봐야 되나 10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2004, 2005, 2006 보면 30, 30, 40 지원이…….

○ 노영호 위원 단위가 1,000이요?

○ 노영호 위원 모든 자료에는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고 이 자료에는 100만원으로 내면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십니까?

○ 노영호 위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모든 자료를 보면 단위가 1,0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유독 이것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아무리 단위가 1,000단위는 아니고 100단위 같은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이거 위원들 자료 갖고 공부하는데, 자료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죠. 그렇죠?

○ 노영호 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더군다나 농림수산 위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더욱더 노력을 할 위원회거든요.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진솔되게 내주셔야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에 보다 나은 일을 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체계를 갖추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걸 굳이 캐내서 따지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본 위원부터라도 많이 알고 기술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걸 충분히 알아야 예산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같이 협조해 줄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164쪽에 보면 2004년도에 벼 생태형별 적기이앙 및 수확시기 구명에 파급내용 및 효과에 보면 이게 모내기를 늦게 5월 30일 이앙한 것이 5월 10일 이앙한 거보다 10a당, 300평당 완전미 수량증가가 높아요. 모내기를 늦게 내는 것이 수량을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치가 줄고, 그렇게 이해가 가면서도 지금 완전미 수량증가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 쌀이 가공했을 때 쌀의 도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가됐다고 하면. 완전미 수량증가라고 하면 도정률이 아무래도 %가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 노영호 위원 그러면 모내기 적기이앙 시기를 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편해요?

○ 노영호 위원 5월 말경이 적기다?

○ 노영호 위원 여기 보면 오히려 5월 10일 이앙한 게 5월 20일 이앙한 거보다 수량이 높아요.

○ 노영호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험상의 에러, 5월 20일에서 5월 30일이 이앙적기라고 보면 5월 10일에 이앙한 것이 완전미 수량이 증가된 게 두드러지게 표에 나타나는데.

○ 노영호 위원 그래도 시험내용은 한 가지 품종에 한 가지를 가지고 5월 10일 이앙하고 5월 20일, 5월 30일 이앙해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기술원장님께서는 농업인의 기준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농업인이라 하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도시에 사는 농업인들한테는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것이 농림부에서 20%, 보건복지부에서 2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0%를 농어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에 사는, 도시 주거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적용을 못받아요. 그러면 도시에 사는 농민이나 어민은 농업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지.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이 오히려 도시공간에 살면서 농가에 가중되는 부담은 커집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각종 세금이 높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못받는 데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업에 어떻게 보면 기술원장으로서…….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농림부에 전화해서, 이게 어느 지역에는 지원을 받다가 금년부터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농림부에 직접 전화 걸어서 주거지역에 사는 농민은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농민은 개, 돼지, 소가 사는 축사, 돼지우리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주거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잘못된 모순이다. 이런 것을 제가 전화로, 유선상으로만 고성이 오가다 말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경기도의 농업을, 농민들을 위하여 있는 기술원장님이라든가 농정국장 이런 분들이 앞으로 경기도의 농업인들한테 이런 소심한 하나하나 사항이라도 앞서서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생각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죠?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도 농업인들을 생각하고 경기도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안다면 농업인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농업인들에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꼬집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말 뭘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원장님께서는 자주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더 농어민과 자주 대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도 많은 연구과제를 보면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거를 연구하는데 정말 경기도의 농업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또 한 가지 답답한 건 경기도의 농업 하면 포도재배 면적이 경기도가 어느 시ㆍ군별로 정확하게, 원예, 특작 이런 부분이 어느 기관에 가봐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 몇 ㏊에 몇 주 이런 식으로 거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해요. 그것이 경기도의 총 농지면적에 의해 재배, 별 이렇게 면적이 정확히 나와서 과잉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서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앞으로의 농업의 비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도 경기도에는 배추농가가 강원도나 충청도에 비해서 크게 피해를 안 봤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트랙터, 노타리로 배추 있는 것을 그대로 노타리 치는 걸 보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에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업의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것이 우리 경기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인가를 재배면적 이런 것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ㆍ군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죠?

○ 노영호 위원 포도하면 안성, 화성, 안산이라든가 화훼면 어디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남양주에 먹골배 이런 식으로 나와있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마늘 같은 부분에 보면, 경기도에 마늘생산량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경기도의 소비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죠?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연구과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산해서 농업을 재배할 필요도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연구과제를 보면 마늘에 대한 연구과제를 못 본 것 같아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잉생산되는 농산물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경기도 토질에 맞는 마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연구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노영호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보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정확한 면적대비 품종별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서, 내년도 추정하는 생산량 이런 게 영농교육에 첨부돼서 농민들이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봄이 돼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과연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지 망설여야 되고 잘못 심으면 가을에 가격이 폭락해서 밭에서 뽑아내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망설임 속에서, 농민들이 봄이 되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질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종자에 따라서. 쉽게 따라서 메수수를 토질이 좋은 데, 찰진 데다 심으면 메수수가 찰수수가 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대부도에는 육지의 메수수 종자를 대부지역에 심으면 찰수수가 된다, 수수가 찰져서 찰수수가 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이런 토양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색있는 농산물 개발 이런 부분이 시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여기 연구과제에 보면 화훼 쪽, 장미, 선인장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필리핀 미작연구소 같은 데서 쌀종자는 거기서 연구하죠?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와 차원이 틀리게 우리 경기도는 경기농업에 맞는, 경기도 토질에 맞는 이런 연구를 앞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믿고 농업에 임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술원에서도 보면 축산이라든가 임업에 관련된, 임업이라고 하면 인삼재배, 버섯 그런 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이 분야 사업을 하거든요. 축산하면 경기도에도 도청의 축산과를 비롯해서 축산환경연구소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기술원에서도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농민을 생각하고 우리 농촌을 생각한다면 축산이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이 기술원하고도 자주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원의 축산파트, 산림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산림이나 축산위생연구소와, 같은 도내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같이 미팅을 자주해서 머리를 맞대고 축산에 대한 발전 이런 모색을 매달 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도 같이 경기도의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기 이전에 답답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 지도소다 하면 국가직공무원으로 보고 지방직공무원 보면 자꾸 그런 유대관계가 없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면에 보면 면의 농촌지도소와 면사무소 직원들과 지도소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 지역 같은 경우는 20, 30년 전에도 두 기관을 체육을 통해서, 배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해서 해소시켜 주면서 풀어준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호 연대해서 같은 경기도 내 공무원, 기관이 조금 틀리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필요로할 때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주 그런 연계관계를 갖고 분명히 떼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일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되고 기술원에 대한 기술보급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 노영호 위원 앞으로 더욱더 농림수산위원들이 기술원이라든가 우리 농업파트의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뭔가는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기도 농업에 발전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155쪽을 봐주세요. 농가앞마당가꾸기 시범사업을 2005년도에는 20개 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 사업비를 보면 기타에 2,000만원이 됐어요. 기타 2,000만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럼 자부담을 자부담이라고 명시해 놨야지 왜 기타라고 해놨어요? 가구당 500만원씩 들었다는 얘기인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확 줄은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광선 도비도 들어가는데 무슨 국비사업이에요? 시ㆍ군비, 도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 위원장 김광선 사업이 줄은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선 대상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농촌생활의 가치향상 및 쾌적한 전원농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1개 부락에 가구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말이야, 오히려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앞마당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여기에 저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대상지 선정은 어느 분이 하세요?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시ㆍ군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상당히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3쪽에 최근 3년간 농촌여성 소득증대사업 지원내역도 상당히 자부담이 2004년도에서 ’05, ’06년도에는 50%가 내려갔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2004년도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도비 20, 시ㆍ군비 20, 자부담 10해서 계가 50이라고 나와 있는데 5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2006년도에는 956로 돼 있고,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선 이것도 자부담이 확 줄은 이유는 뭐예요? 사업량 자체가 줄었네.

○ 위원장 김광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기자재, 가공기계 설치하고 포장기계 등은 주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남양주, 화성에 2004년도에 오븐기하고 포장기 가공기계를 설치해 줬는데 아직도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확인합니까?

○ 위원장 김광선 자부담이 투자되는 부분도 철저하게 확인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선 확인이 되고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농가앞마당가꾸기 시범사업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46분을 쓰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위원님을 더 드릴 것 같으면 점심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됨에 따라서 상당히 농가나 관계자들을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미 평택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다고 해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양평에서도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양계농가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고 닭고기 소비가 종전에 비해서 40% 이상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점심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삼계탕으로 점심을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술원에 들어오셔서 화훼꽃연구단지를 시찰하시면서 상당히, 오후감사를 꽃을 보시고 나니까 마음들이 많이 넓어지시고 온화해지셔서 오후감사를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김영호 원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호 원장께서는 발언대를 치우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중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먹자고 하는 거니까 다들 잘 드시고, 건강도 체력을 유지해야 경기농정이 발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 간단한 질의를 한 다음에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할테니까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간단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는 태도를 지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6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원이 국에서 부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농정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은성 위원 일단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후책으로 해서 김영호 원장님께서, 기술원 내에 공무원들이 170여분 계시죠?

○ 황은성 위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배려라든가 어떤 업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내규로 해서 만든 적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없습니까? 그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의 어떤 부하직원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농업을 살피는데 있어서 사기가 굉장히 진작될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거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 경험을 분명히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참고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점은 받아들여가지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키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28일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제51회 4-H경진대회 및 경기농업기술대전에서 아마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 등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사님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아니겠습니까? 연구가 기본 토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농가소득에 대한 막대한 성과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회의 토론한 결과가 뭐냐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걸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는 안 하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소위 말해서 농가에 많은 이득을 줄 경우에는 파격적인 어떤 소위말해서 공무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명칭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과연 그렇게 됐으면 원장님께서는 최소한 지사님의 어떤 전반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숙지도 하고 요약해서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마운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제가 볼 때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명, 소위 말해서 사인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사인이 아닌 총무과장 사인으로 해서 도 본청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원장님은 이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는 사항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몰랐습니까?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연일 매스컴에 뜨고 그랬는데.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원장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모든 사안을 총무과장이 전결로 해서 도 본청에 보고한 겁니까? 체계가, 경위 자체가?

○ 황은성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는 것과, 소위 말해서 대외적으로 보는 것과 대내적으로 보는 것은 기술원의 위상이 예전만 같지는 않다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원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 과장급들, 부장급들 다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합이 될 수 있는, 단합이 될 수 있는 합의도출을 해서 어차피 공직에 계신 분들은 경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합의를 해서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경기도정에서 1부서1촌운동을 전개한 이래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부하고 기술보급부하고 어디 어디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난번에 기술보급부 이재룡 부장님께서 안성을 한번 방문하셔서 관계자 여러분들과 와서 제가 잠깐 격려차 다녀왔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1부서1촌운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요새 농업,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셔서 직접 일손돕기도 참여해 주시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도 해주시고 그런 삼박자가 잘 맞을 때 우리 1부서1촌운동이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나름대로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예산을 적으나마 책정해서 공무원의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에 의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에, 아무래도 농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토대, 소위 말하는 우수사례 영농사례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옛날에 인터넷정보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과보고서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결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영농우수사례집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농민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겠냐, 아시다시피 WTO니, FTA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착안점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우리 농업살리자라는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계약기간이 마감이 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짚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총예산이 얼마죠?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 2004년 대략 개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시죠? 지금 우리 재원별로 비율을 보면 아마도 중앙단위인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중앙부서에서도 타오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경기도 본청에서 타오는 예산이 있죠? 대략 비율이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26%에서 30% 가까이 되시죠?

○ 황은성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중앙정부 수반의 농촌진흥청에 얘기를 잘 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아시는 대로…….

○ 황은성 위원 균특회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느낌은 안 듭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다가 김영호 원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했겠지만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문제는 원장님이 방금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 예산이 적지 않다, 전국 대비해서. 그건 우리 경기도를 보는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보이셔야지 전국적인 농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해서 문제는 지금 보면 2004년에 보면 말입니다. 진흥청에다 약 180억을 요구했는데 70억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약 110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진흥청에 약 184억을 요구했는데 결정된 지원액이 7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약 114억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원된 금액은 9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134억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전체 신청대비해서 보면 한 24%, 25%밖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약 580억에서 240억 정도밖에 신청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그만큼 우리 도에 의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저하되지 않았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신규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경기농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황은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대비해서 보면 신규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는 것도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욱더 열심히 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더 낫지 않았느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모습이 추호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사업이 여기서 쟁점화가 돼야 되겠죠. 신규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경기도 농업을 많이 챙겨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신규사업 및 연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을 기술보급부라든가 연구개발부,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자료를 그렇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4년도에 보면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를 아마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총예산이 4억 7,000만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영농학생정진대회 지원 및 18종 해서 총예산이 21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21억에서 보면 거의 다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명칭을 따진다면 신규사업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김포, 남양주 기술센터 신축작업 및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5억 정도,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체험학습장이라든가 농가앞마당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와닿는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을 뺀 나머지를 보면 거의 기껏해야 3억 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보면 농업기술 보급현장 지도활동 지원 외 15개 사업으로 약 9억 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지원금으로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사업비는 약 5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1년 예산이 337억, 370억 가까이 되는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 편성을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 내시를 받는 것도 있겠고 또 자체사업에서 기술원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기대치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전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그래서 지난번 2청사 경제농정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부분보다 소프트웨어부분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전개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술원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 다 기반조성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차고지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천 몇백만원 계상시켜 버리고 평당 짓는다고 5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차고지를 짓는데 평당 500만원씩 듭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약 500만원 정도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2006년도 예산안에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18평을 짓는데 자그마치 평당 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보고 참, 어떻게 초호화 호텔식으로 짓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농정을 위한 순수 신규사업 총 8종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9억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9억 100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경기쌀 명품화 차별화를 위한 품질향상연구의 경우 570만원과 경기인삼 고품질 브랜드연구 해서 91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400만원 정도가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자료제출서에 보면 약 1,400만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집행이 확정된 것처럼 책자에 돼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언제까지요?

○ 황은성 위원 이 기점이 10월 31일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주된 내용이 뭐예요? 집행 안 된 주된 내용이.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자료 54쪽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액수를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기 집행됐는데 이런 부분 집행 안 된 걸로 자료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의구심에서 질의하게 된 동기니까, 얼마 안 됩니다. 1,400만원이래 봐야 경기도 예산의 극히 미미한 숫자일지 몰라도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 챙겨서 완결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기술도 보급하고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연구과제수는 621건, 참 많습니다. 계속과제로 진행된 수는 약 394건, 완결과제수가 227건. 또한 결과활용건수를 살펴보면 총 201건 해서 영농에 활용한 건수는 약 168건, 품종을 저기한 건 한 40건, 산업재산권에 취득한 건 16건. 문제는 시책건의가 6건에 불과하다고 나와있어요. 과연 시책건의에 대해서 6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지금 우리가 연구실적이 수백 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건의가 6건밖에 없다는 건 경기농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모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상당히 미비하고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원 본연의 역할이 시책을 본청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본청에 시책을 건의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이 6건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책건의가 많아야, 사실 연구실적 많아야 뭐합니까? 그 결과물, 토대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술원에서 시책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약 73억 1,13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적립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 황은성 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신농업 기술지원에 18개소 2억 8,000만원 지원했고 농업전문경영인 활동수당으로 28명한테 2,51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농업전문경영인은 어떤 분이시고 왜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 황은성 위원 소정의 영농규모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모면에서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논을 몇 평을 소유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말을 정확히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자격조건이 뭐냔 얘기에요. 이런 전문경영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달라는 얘깁니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심사는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심사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격요건만 취득하면 무조건 전문경영인 인증이라기보다도 어떤 증명서를 내는 게 있습니까? 자격요건에 있어서.

○ 황은성 위원 최종 결정은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는 거죠?

○ 황은성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ㆍ군에서 추천한 자에 한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빠르죠. 문제는 전문경영인 활동수당을 89만원씩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은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불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관련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 황은성 위원 그럼 혹시 이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청해서 받고 싶어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를 지불하는 겁니까? 10만원씩 3년간.

○ 황은성 위원 그럼 경영인은 매년 선정하는 겁니까, 한 번 선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꾸준히 가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까? 전문경영인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기술원에서 최종 결정한 분의 수가.

○ 황은성 위원 110명에서 28명만 결정돼서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받느냐 아니면 3년 내내…….

○ 황은성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여하튼 이런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동수당 주는 건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불한다 할지라도 시ㆍ군에서 최종 선발해서 기술원에서 결정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거에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객관성을 갖고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이런 분들로 결정해서, 사실 월 10만원 주는 거 별거 아닙니다만 사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농업경영인으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자꾸 밀려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기술원에 대한 애착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기금이 농촌지도자육성자금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죠?

○ 황은성 위원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출연금이 현재 없죠,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이자수익 갖고 지급하는 거죠?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향후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현재 이자수익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원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5,000만원 가지고 100억을 모으려면 앞으로 27년이 걸리는데. 다른 다각적인 방안 모색한 건 없어요? 원금을 감소시키면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기금의 형평논리에 안 맞다 보니까.

○ 황은성 위원 노력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금이 제 용도에 맞게끔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농민들한테 해외여행을 보낸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기금의 활용에 맞게끔 최대한 적정선에서 이용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농촌발전을 위해서라면 기탄없이 이런 부분도 대출 정도도 전문경영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쌀연구회 가공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쌀연구회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2006년 본예산에서도 경기미브랜드화 홍보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사업소에 250만원씩 할당해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 황은성 위원 홍보사업을 2006년에 처음 하신 거 아니죠?

○ 황은성 위원 언제 또 했었습니까, 홍보사업을? 홍보사업으로 인해서,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산을 편성, 2006년만 홍보비를 책정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의 논리라면 2006년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어서 홍보를 더더욱 활성화시킨 그런 쪽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전에라도 홍보비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었느냐는 질의입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럼 홍보가 있으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연율이라든가 생산량이 더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쌀연구회에서 홍보로 인해서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더 증액하고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질의드리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미질이 많이 향상돼서 경기농업에 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선도적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선도적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 황은성 위원 향상시킨 결과가 지금까지도 운영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 황은성 위원 현재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상운영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판매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매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캐파(CAPA)를 800t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확실한 손익분기점을 800t으로 보고 있다고요? 확실한 얘기입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100% 자부담한 시설이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황은성 위원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12군데라고 말씀하셨죠?

○ 황은성 위원 100% 자부담한 시설이 없죠?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보조율 적용 다 했죠?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기점을 여기로 정해줘야지. 왜 100% 자부담을, 개인 RPC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가에서 893t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원장님 저하고 관행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을 토대로 예산이 얼마 투여됐으니까 이 정도는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된다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행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쌀연구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에도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드리게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04년에 이걸 가지고 질의해서 분명히 개선책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사뭇 기대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기대치는 하나도 없어요. 는 게 있다면 도정판매량 조금 는 거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질의하게 된 동기인데 문제는 홍보 및 브랜드화로 해서 2004년에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올해는 3,000만원 합쳐서 2억 200만원 정도가 홍보비로 브랜드화 시킨다 해서 전개됐는데 기대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도정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정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쌀연구회 조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 황은성 위원 회원자격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쌀연구회 회원자격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거 역시 센터 소장에 의해서 확인 후 시ㆍ군에서 활동하는 거죠?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농업진흥청에서 쌀연구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회를 유치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설치목적은 뭐예요? 왜 이걸 설치했다고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지금 선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질이 가장 앞서가는, 경기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설정할 수 있는…….

○ 황은성 위원 미질은 앞서는데 왜 판매량이 저조합니까?

○ 황은성 위원 홍보를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이 개소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2006년도 쌀연구회 연간 쌀생산량하고 도정판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동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죠. 연간 생산량은 대략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 기점으로 할 때.

○ 황은성 위원 어때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원 원장님 직함으로 하지 마시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쌀연구회에서 가동하는 가공센터가 정말 우리 경기도민의 농정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5, 6년 돼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든 기계가 노후화돼서 개ㆍ보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잠깐 계세요. 그러면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닙니까?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데 계속 예산만 투여한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일반 RPC와는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정판매량을 보면 2004년에 1만 1,833t이었어요. 2005년에 2만 1,000t, 2006년 보니까 2만 733t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수매량도 보면 김포연구회 같은 데 보면 수매량이 5,000t인데 판매량은 6,000t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포천쌀연구회 같은 경우도 수매량이 3,200t인데 판매량이 4,000t, 시흥은 아예 그렇다 치더라도 이천도 350t 도정량에 불과하고 가평도 그렇고.

○ 황은성 위원 지금 기본적인 운영방안이, 아까 기본 캐파(CAPA)가 몇 t이랬죠? 최소한 손익분기점 유지시키려면.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쌀연구회 가공센터에서 판매하는 판매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대형마켓에 납품업체가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어떤 비율로 해서 어떻게 납품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어떤 식으로.

○ 황은성 위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는 거 아닙니까? 주거래처가 어디에요?

○ 황은성 위원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산을 70 몇 억씩 투여해서 기대만큼 부응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안서에도 문제점이 있듯이 원장님이 보는 쌀연구회 가공센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 황은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예산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지금 늘은 건 회원수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도정량이나 수매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분 변화가 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낭비의 가장 주된 원인인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난번 도에서 감사 시 적발됐었죠? 예를 들어서 연간 처리용량이 평균 2,100t인데 평균 964t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적받은 적 있죠? 도 감사 시에.

○ 황은성 위원 지금 보면 시정된 게 전혀 없어요. 뭐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 변화된 게 없어요. 있다면 도정량 하나, 판매량 하나 조금 늘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시설 개ㆍ보수하니까 예산 달라고, 지금 문제점으로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계획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정리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돼가지고 너무 관리가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 황은성 위원 하여튼 도민의 혈세로 만든 거니까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 좀 해주세요. 솔직히 지금 본 위원이 깊이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원장님 지금 마음속으로 저기한 거 많을 겁니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것 같아요. 기술원 사업 중에서 가장 실패할 사업들이 될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자그마치 칠십 몇억, 여기에 홍보비까지 합친다면 74, 7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아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만큼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고 쌀이 솔직히 얘기해서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 황은성 위원 점검 좀 하세요. 잘된 곳은 과감하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치우세요. 그래서 세금을, 예산을 낭비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지 12개 설치했다고 해서 꾸준히 거기다가 개ㆍ보수작업이다, 무슨 작업이다, 계속 지원해 보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앞으로 문제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ㆍ보수작업은 시설이 노후돼서 개ㆍ보수작업도 진행이 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또 개ㆍ보수작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시도한 탑라이스, 탑프루트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탑라이스, 탑프루트는 굉장히 기술원에서 홍보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만만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가 지원됐죠? 이천, 화성, 여주 세 군데죠?

○ 황은성 위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3×8=24, 2억 4,000이 지원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탑라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이 어떤 규정을 거쳐야 됩니까?

○ 황은성 위원 현재 탑라이스가 판매되는 추세는 어때요? 잘 팔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일반미로 둔갑해서 팔았죠? 둔갑이라기보다도 일반미로 변형시켜서 판매를…….

○ 황은성 위원 소위 말해서 지역브랜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농업기술원에서 가장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 연일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예요? 부진한 이유가.

○ 황은성 위원 그것도 원장님의 논리라면 홍보비를 다시 한 번 예산에 편성하겠네요?

○ 황은성 위원 앞으로 이 탑라이스 여주, 이천, 화성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점검을 다 해놓고 나서 와서 답변을 주셔야지 “앞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파악을 다하고 계세요? 원장님께서 유통경로라든가?

○ 황은성 위원 지금 가격대는 어때요? 탑라이스는 최고가를 받는데 이번에 일반미로 지역브랜드로 시키는 바람에 가격이 50% 이상으로 떨어졌죠?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5㎏당 얼마요? 정확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브랜드로 탑라이스 가격은 얼마인데.

○ 황은성 위원 이번에 탑라이스의 미명 하에 지역브랜드로 다시 개명해서 판매한 단가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5㎏ 기준할 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9,000원에서 1만원 받았다는 얘기는 근거없는 얘기입니까?

○ 황은성 위원 모르다니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가서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은성 위원 시원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네요, 원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원장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본청에서도 이번에 프리미엄쌀이라고 해서 각기 상표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기술원은 기술원 대로 본청은 본청 대로 많이 만들어 내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또한 예산이 2억 4,000이 들어가서 계속 투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쌀가공센터처럼 예산만 소비하는 그런 전례가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발 열심히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사실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은 우리 기술원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기서 시범사업이다, 각종 연구, 기술개발사업이다, 보급도 다 하시는 기관인데 그런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자리싸움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준비와 그리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원의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미FTA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북핵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기에 저는 이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기구를 보니까 2부 7과 5소로 돼 있죠?

○ 함진규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이 도지사 직속기관이죠?

○ 함진규 위원 직속기관이 또 뭐가 있나요?

○ 함진규 위원 도내에 그렇게 3개죠?

○ 함진규 위원 직속기관을 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 굳이 다른 부분에 두지 않고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둔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맞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 말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지금 연구개발부가 있고 기술보급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함진규 위원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취임하신지.

○ 함진규 위원 1년이요. 1년 하시면서 어려운 게 없으셨나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려운 거 이 자리에서 원장으로서 취임을 1년 가까이 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었을 텐데요.

○ 함진규 위원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요. 그건 대외적인 문제일테고 제가 묻는 말씀은 대내적으로 조직을 컨트롤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랄까 이런 부분이 힘들고 그러신 것이 없으신가요?

○ 함진규 위원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원장님이 말씀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제가 지금 국장님이 계셨었죠?

○ 함진규 위원 그러다가 지금 부장으로 격하됐죠? 어쨌든 격하됐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묻는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직제가 격하된 것은 사실이죠?

○ 함진규 위원 어쨌든 격하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선시대에도 그랬고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민 개별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첨병역할을 하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런 첨병역할을 하는 이유가, 아까 3개 기관을 말씀해 주셨죠?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이 3개가 도지사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역할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설에 조직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조직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 함진규 위원 지금 각 시ㆍ군의 센터소장들이 전부 기술직이죠?

○ 함진규 위원 본인은 기술직이 아니고 연구직이시죠?

○ 함진규 위원 연구직이 기술직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통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직을 컨트롤하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따라주지 않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 함진규 위원 어차피 원장님한테 아주 사실적인 답변을 얻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이고 감사장에서 직접적인 본인의 애로사항을 제가 듣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직의 격하, 우리는 격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직원이 일사분란하게 어떤 연구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기술원을 바라보는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 함진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게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 함진규 위원 본인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고요.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임기가 몇 년이시죠?

○ 함진규 위원 정년 몇 년 남으셨어요? 그럼 본인 이후에 어떤 분이, 본인이 1년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 함진규 위원 어떤 분이 오는 것이, 굳이 여기서 연구직이나 기술직이나 언급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굳이 어떤 분이 오면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 함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림수산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이 못 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불필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년대비 0.5% 증가했다고 했죠? 약 379억 정도 쓰고 계시죠?

○ 함진규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원장 산하에 연구개발부가 있고 기술보급부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경영팀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경영마케팅부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부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농업연구개발, 농업기술 보급, 종자생산 보급, 총무관리, 주로 개발, 보급, 연구에만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는 성격이 기술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러나 개별농가라든가 또는 농민단체들이 주로 보면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라는 이름 때문에 연구나 보급 또는 관리측면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게 마케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진규 위원 경영이 없는 건 아니죠.

○ 함진규 위원 연구개발부 소속 작물연구과에 경영정보담당이라고 있죠?

○ 함진규 위원 여기서 보니까 주로 분장업무를 보니까 경영정보업무 총괄, 그 다음에 작목별 농업경영전략 연구, 경기농산물 유통 활성화 연구, 경기지역 정보이용화 연구, 주로 연구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이라는 측면하고는, 물론 연구원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함진규 위원 그리고 기술원 석ㆍ박사 소지자 전공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위별 인력현황에서 현재 연구직 현원이 6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사가 14명이고 박사과정 중에 있는 분이 16명, 석사 32명, 학사 1명 총 64명이 있거든요, 학위별 인력현황이.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 쪽으로 학사, 석사, 박사 통틀어서 64명 중에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 함진규 위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 함진규 위원 농업경제요? 농업경제에 어떤 분이 있나요? 이원석 연구원이요?

○ 함진규 위원 이해길 연구원님하고.

○ 함진규 위원 김형덕 연구원하고요. 글쎄요. 제가 농업경제하고 순수경영하고, 마케팅하고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희소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 함진규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보강할 용의는 없어요?

○ 함진규 위원 여기 보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신품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또 농가에 보급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판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 쪽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인력을 뽑을 수가 없습니까?

○ 함진규 위원 못 뽑을 사유는 없죠?

○ 함진규 위원 뽑아놨어요?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되나요?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적어도 과나 개발부 쪽으로, 개발부 있죠, 보급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케팅부라든가 경영팀이라든가 이렇게 적어도 과, 아니면 더 크게 하면 부, 이런 식으로 부서의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어요?

○ 함진규 위원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 함진규 위원 적어도 과 정도는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감사 때 보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확실히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조직의 임명권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알아서 조직 전체를 봐서 판단할 문제고 기왕에 조직을 장악하고 계시면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전문직이든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이 가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조직을 담당하고 나서는 일사분란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못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한미FTA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한미FTA와 관련돼서 기술원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진규 위원 될 것으로 확신한다?

○ 함진규 위원 제가 오늘 어떤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 책자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를 바라보는 8가지 시선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시간이 걸려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형이 첫째가 반대론자 얘기인데 생계형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의적으로 막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번째가 경계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관심한 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판적인 지지, 그 다음에 전략적 지지, 생계형지지, 이렇게 여덟 가지로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여덟 가지 시각 중에서 생계형 반대, 이념적 반대, 그 다음에 회의적 반대, 이 반대론자들은 사실 의사표현이 상당히 적극적이죠?

○ 함진규 위원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나머지 비판적 지지라든가 전략적 지지, 생계형 지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대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을 보니까 주로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그 다음에 노농계 쪽에서는 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등등이 있고 문화 쪽에서는 스크린문화연대라든가 민족사진가협회, 민족문학작가협회, 정치권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 다음에 시민, 종교, 학생, 학계 등에도 포진이 돼 있죠?

○ 함진규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것을 열거하느냐 하면 물론 이 자리에서 찬성이 옳다, 반대가 옳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미FTA가 가져올 영향이라든가 무슨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 쪽에서도 뭔가는 중앙정부라든가 도집행부 쪽에만 바라보지 말고 자체적인 고유계획이라든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 함진규 위원 제가 한미FTA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준비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내일모레 농정국 하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에만 미루고 있는 입장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들쑥날쑥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중앙정부 제쳐놓고라도 지방화시대가 됐잖아요. 지방 자체적으로도 고유한 대책을 강구해서 기술원 쪽에서 한미FTA,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FTA가 이어질 거죠?

○ 함진규 위원 한미FTA를 모델로 삼아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인도, EU, 캐나다, 중국, 일본 각 나라별로 FTA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미 FTA 협상단계가 네 단계가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금년부터 시작된 거죠?

○ 함진규 위원 시작돼서 협상개시를 했고 네 단계를 25%씩 나눈다면 협상개시는 이미 끝났잖아요. 25%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해서 중반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5%에서 12.5인가요? 그러면 한 37.5%는 온 거예요. 이 시점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농정국에서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따져 볼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주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7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사업성과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 함진규 위원 여기에 보면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보급, 선인장 12, 장미 3, 호접란 2, 버섯 3품종 등 그 다음에 우수벼 2품종, 콩 2, 과수 3, 상추 1 등 7작목 11품종을 선발하여서 보급하려고 예정하고 계시죠?

○ 함진규 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FTA와 관련돼서 준비단계라고 할까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향이 별도로 있나요? 굳이 연결시킨다면.

○ 함진규 위원 없어요? 계획도 없고요?

○ 함진규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FTA든 각종 향후 이어질 FTA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 기술원의 석ㆍ박사, 연구직들도 얼마만큼 개별 국민들을 놓고 한미FTA는 어떤 것이다. 우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연구돼 있는지 심히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쌀에 굉장히 승부를 많이 걸고 계시죠?

○ 함진규 위원 쌀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게 뭐뭐 있어요? 쌀 수입돼 있는 게.

○ 함진규 위원 네, 유명한 거 수입하신 게 있죠?

○ 함진규 위원 유명하죠. 밥맛이 좋습니까?

○ 함진규 위원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나요?

○ 함진규 위원 품종이 좋은 거니까 앞으로 계속 농촌에 보급할 예정이죠?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일FTA도 곧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미FTA 체결되고 나서. 그러면 일본에서도 한국의 쌀을 좋은 품종을 우리한테 종자보급을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역으로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생산될 거 아닙니까? 일본 토양에 맞는 일본 최우수품종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생산됐을 때하고 우리가 종자기술을 갖고 와서 확대해서 보급한 거하고 나중에 한일FTA가 체결될 때 서로 상충될 거 아닙니까? 그럴 일이 분명히, 명약관화하죠?

○ 함진규 위원 상충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 함진규 위원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여기서 확대 재배해도 나중에 한일FTA가 체결되더라도 그쪽에서 수입자유화조치를 요구할텐데…….

○ 함진규 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 함진규 위원 두 가지 다 그래요?

○ 함진규 위원 그건 얼마나 됐어요?

○ 함진규 위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무작위로 수입농산물 개방이 돼서 밀려들어올 경우에 가격경쟁력 차원의 싸움일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 있냐 말이죠.

○ 함진규 위원 유리하다고 본다고요?

○ 함진규 위원 유리하게 보는 근거는 뭔가요?

○ 함진규 위원 가격이 그러면 우리 것이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에요?

○ 함진규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업생산 차익에 대해서.

○ 함진규 위원 직접지불제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걸 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도 거대한 파고가 예상됩니다.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아까 제가 경영팀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핵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에 갔다오셨죠?

○ 함진규 위원 가시면서 뭘 느꼈어요? 농업분야 쪽에서 기술원 원장님으로서 개성하고 평양 다 갔다오셨을 텐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술원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보면, 물론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모든 탓을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지원이라는 것이 효율성 측면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평양의 당곡리인가요? 당곡리에 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 본청 농정국 소속, 그리고 실질적인 거는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건 별로 없죠? 전부 경기도 기획관리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 함진규 위원 집행내역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부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함진규 위원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순수하게 경기도청의 남북관리기금에서 쓰고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내가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정말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없으신가요?

○ 함진규 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

○ 함진규 위원 문제는 상당히 부분적이고, 지금 SOC 말씀하셨는데 자재이동하려면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는 모델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노는 땅이 많죠? 가서 보셨죠?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야산도 벌거벗은 민둥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함진규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생각 안 해보셨어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스스로 경쟁력있는 게 있습니다. 지질 탓하고 제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콩을 재배한다든가 인삼을 재배한다든가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농업기술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농정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비료 갖다 주고 단순전달, 구호 차원에서는 농정국에서 예산 갖고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거, 핵심적인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영구적인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건 농업기술원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성, 단발성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이번 감사이긴 하지만 좀 성실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제변경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과 우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의 기구를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선 지금 농업기술원의 국장이 본청의 농정국장과 동일한 직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청의 국장은 3급이고 기술원의 국장은 4급 아닙니까? 맞죠?

○ 위원장 김광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놀랄만한 일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직제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을 총무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원장이 몰랐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구관 출신의 원장께서, 함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직 출신들의 소장이나 간부들과의 내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됨으로 인해서 시ㆍ군에 있는 센터나 또 농업인단체나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선 이런 차원에서 원장께서 이 문제는 각 국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내년에 인건비총량제도 도입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실무진들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시간도 적절히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4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농정국 산하의 감사가 종반에 다달았습니다. 감사장에 매번 가보면 위원장 자리를 썰렁하게 해줘서 뒤가 추워요. 빨리 감사하고 빨리 가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렇지는 않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위원장이 조크 한 번 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녹색혁명으로 자급자족을 이룩하고 많은 농촌인재 양성을 담당해 주신 그리고 육성 발전시켜 주신 이 기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김영호 원장님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과 황은성 위원님 그리고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질의자보다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문제는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여성생활개선과에 대해서 한번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성생활개선 조직표를 주셨는데 경기도만 빼놓고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모두 다 생활개선과장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없는 건지 또 원장 힘으로 이것이 안 되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경기도만 유독 소득기술과하고 합쳐있지 않습니까?

○ 김보연 위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22만 6,000명이라는 엄청난 여성농업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가 어느 타 시ㆍ도보다도 훨씬 향상된 지적수준도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을 컨트롤하고 지도하고 업무를 하려면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원장님께 내 뜻에 동의하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 김보연 위원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인원이 총량제가 돼 있으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원장님의 인사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보연 위원 검토하지 말고 나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난 성격상 싫어요. 하겠다 한번 하세요.

○ 김보연 위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에는 내가 이런 감사지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하겠습니다” 해야지 “알겠습니다”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어쨌든 하실 걸로, 해 내실 걸로, 훌륭하신 김영호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제 뜻이고, 이것이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통ㆍ폐합된 곳이 파주하고 포천인가요? 지금 고양이 연구 검토 중에 있고요.

○ 김보연 위원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농업기술센터도 위축되지만 농민들의 사기도 위축되고 있다 이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가급적 된 곳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보연 위원 가급적 각 센터 소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막을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또 농민단체 뭐합니까? 이런 때 농민단체들이 나서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여건조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발상도 경기도이고 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만 우리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자원화 해가지고 그 자원화된 축산폐수를 폐수뿐만 아니라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경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까?

○ 김보연 위원 연구 쪽에서만 확보했죠?

○ 김보연 위원 가급적 농민들 실핏줄까지 수혈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보연 위원 이건 꼭 농민 전체를 위한, 친환경사업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곡히 원장님께 연구와 실지 실행에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아까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우, 배추 등 과잉생산이 되면 무조건 갈아엎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잉조절 연구하는 센터기능은 있습니까?

○ 김보연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과잉생산되면 농민이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런 연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체계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 김보연 위원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아까 제가 명단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농정국 소관이라고 해서 다음 농정국 소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금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영호 원장께서는 명쾌하고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아는 여성농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농업이 살기 힘드니까 남편들은 전부 아파트경비나 어디, 저소득층이지만 열심히 농외소득을 하러 간 다음에 여성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아주 좋은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작업회전의자를 개발하셨다고 그랬는데 작업할 때…….

○ 김보연 위원 가까운 곳에 어디 있습니까?

○ 김보연 위원 아니, 우리 진흥원 내에 전시품이라든지 있냐고요.

○ 김보연 위원 가급적 이런 것을 전시 내지는 홍보해서 일반농민들이, 여성농업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아니면 보조해서라도, 다른 데 보조하는데 일부분 보조해서 허리 아픈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북한의 당곡리 수확현황이 다른 차원에서는 다 들었으니까 묻지 않고 북한에 우리가 가서 지도교육을 시켜서 한 농업이 몇 % 증수 됐습니까?

○ 김보연 위원 갑절 정도의 증수로 보면 되겠군요.

○ 김보연 위원 다음에는 인삼재배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셨어요. 앞으로 인삼재배에 대한 특수작목을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보연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농촌인력 증가 또한 인재양성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각처의 적재적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각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농업발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자기 부인을 남편이 무시하면 남도 그 부인을 무시하고 자기 부모를 자식이 무시하면 남들도 그 부모를 무시합니다. 또한 내 동료나 내 친구를 무시하게 되면 남들도 그 친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내 식구를 잘 챙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원장께서는 잘 챙기겠습니까?

○ 김보연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 겁이 없으십니다. 여성농업인 22만 6,700명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활개선과장 임명을 안 하고 건재하신 것을 보니까 남다른 비법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참고로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여성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부위원장님이 여성위원님이십니다. 부위원장 여성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저 맞아죽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맨 꼴찌로 주실 줄 알았더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과 취지를 들어보면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원 쪽과는 끈끈한 인연과 많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질의해 주시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어려서부터 4-H활동부터 농촌지도소를 모체로 해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꾸 지도소, 진흥원이 입에 올라서 기술원, 기술센터하려고 하면 발음이 잘 안 돼서 꼭 들여다보고 읽어야 할 정도로 몸에 베어서 자꾸 기술원을 보려면 진흥원 소리가 먼저 앞서 나와서 자료를 보고서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과거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젠가부터 지도소를 센터로 하고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그때 농민단체들이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했고 농업기술원은 그나마 우리나라 말을 써서 다행인데 일선 기술센터는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인지 영어발음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소리글로 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지도소가 적정한 타이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간단하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이나 농업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이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지역 농업인대표와 간담회라도 열어야 했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해당 위원회 소관의 위원들한테 의견청취,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러 이러하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의견청취 정도는 들어왔어야 절차였다, 그런데 원장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인가, 가뜩이나 UR협상부터 DDA, FTA 정말 농업의 위기라고 하는데도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원의 조직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질타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선인장산업전이라고 해서 고양전시관이 있는데 2개월 동안 9월 1일부터 10월까지 1만 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는데 60일 동안 1만 5,000명이 방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자료 38쪽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쳐서 15만명이라고 써놓지 그러셨어요?

○ 최지용 위원 10일간입니까? 그래 우리 경기도 내에 선인장연구소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고양시에 하나 있는 거죠?

○ 최지용 위원 전국 단위로 하나 있는 것에 좀 적은 인원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는 하나 홍보의 질이나 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지용 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이나 농촌을 테마로 한 시범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 3억까지 있는데 각 시ㆍ군단위 예산이 아닌 광역, 도 단위의 예산을 잡아서 배분도 해주고 이런 걸로 보면 그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돈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예산부서의 눈치를 보고 주면 주는 대로 잘리면 잘리는 대로 있는 사업이나 전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엊그제 지사께서도 농업에 관한 한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 했는데, 물론 지사는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지만 중간 실무자 입장에서는 역시 칼질을 하게 되겠죠, 걸러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떠 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져와서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서로 협의 하에 충분히 우리가 판단해 봐도 저 사업은 분명히 사업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컷팅 당했다는 그러한 답을 주로 받고 하는데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도 만들어 가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을 때 도와드려야지 또 그게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지용 위원 4-H부분에 대해서 옛날과는 달리 과제활동도 학교 4-H 위주로 갈텐데 또 회원들 소집하는 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회원들을 많이 소집을 시켜서 교육차원이나 과제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에는 인색하지 않을 만큼, 그 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불과 몇 백만원 가지고서 행사 치르라고 하고 답답하기 한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식사도 제대로 못해 주고 말이지, 그거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과제활동의 첫 번째 조건이 흥미있고 재미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해가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었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질의는 드리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06년도 예산과목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네 가지만 점검을 하고 묻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의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5억 8,338만7,000원이 섰는데 집행잔액이 1억 9,882만 2,460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65.9%밖에 안 됐는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겨울철 난방비기 때문에 겨울에 소비하는 거니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6억 8,000만원 섰는데 4억 9,2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당초예산에 선 거죠?

○ 이주상 위원 이거 뭐 짓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연초에 예산이 섰는데 여태까지…….

○ 이주상 위원 이게 전반기에 끝내야지 왜 여태 가지고 있어요?

○ 이주상 위원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지 시를 수시로 받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없죠, 이런 사업은.

○ 이주상 위원 그래도 이게 전년도에 서가지고 연초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인데 시정해야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이 섰는데 13억 8,500만원이 남아서 55.4%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 이주상 위원 이게 작년 이월사업입니까?

○ 이주상 위원 작년 이월사업인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 이주상 위원 집 짓고 창고 짓는데 몇 개월이면 끝나지.

○ 이주상 위원 이게 적극성을 덜 띤 거죠.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건데 금년에도 또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 이주상 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 이주상 위원 이거 다 예상한 사업들 아닙니까?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주상 위원 이렇게 오래 끌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700만원이 섰는데 1억 8,943만원이 그냥 남아서 집행률이 4%밖에 안 됐거든요. 무슨 원인입니까?

○ 이주상 위원 거의 끝났는데 집행이 4%밖에 안 됐으면 이게 무슨 공사입니니까?

○ 이주상 위원 이것도 사전에 다 대비해서 만반의, 예산 설 때 벌써 기본계획이 다 서있는 거 아닙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거 이월해야 되잖아요.

○ 이주상 위원 모든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선 사업들은 적어도 전반기에 끝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제가 16개 시ㆍ도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조직인력과 예산과 박사학위 소지여부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 경기 농업기술원의 인력이 245명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에는 164명, 어떤 자료에는 171명, 여기 나온 것은 245명인데 수치가 왜 전부다 각각 다른 거죠?

○ 이주상 위원 여기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어디는 164명으로 나오고 어디는 171명으로 나오고 여기는 245명으로 나왔어요.

○ 이주상 위원 자료 이런 거 하나 내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71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면 타 도 숫자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못하겠네요. 강원도가 243명, 충북 185명, 충남 302명, 경북 307명,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왔는데 이 숫자도…….

○ 위원장 김광선 분류해서 자료를 다시 내세요.

○ 이주상 위원 여기 박사학위소지자가 전 시ㆍ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경기농업기술원의 박사학위소지자가 14명이 맞습니까?

○ 이주상 위원 강원도가 19명, 충북이 41명, 충남이 33명, 경북이 51명, 경남이 39명, 전북 38명, 전남 33명 제주도가 20명.

○ 이주상 위원 이 숫자보고 어떤 생각을 느끼십니까?

○ 이주상 위원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닌데요. 타 도에 반도 안 되는데요.

○ 이주상 위원 박사과정은 정상근무하면서 야간에 다니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주간에 다니는 사람은 공식으로 승인을 해서 학비지원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 제도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주상 위원 학비를 지원해서 학위 취득한 다음에는 4년이고 5년이고 6년인가, 의무근무를 하고 가야지 갈 수 있게 이런 게 있었는데.

○ 이주상 위원 사실 공부를 하면서 학위받으러 다니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업체도 기업체에서 학비까지 대주면서 근무시간도 할애해 가면서 학위 받도록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무원도 이런 방향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위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 이주상 위원 어렵더라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무시간에 저사람 미리 가면 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설득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배운 걸 가지고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권장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구조개선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다른 자료로 판단해 보니까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은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해서 국비를 받는 거를 각 시ㆍ도 연구원을 봤는데 경기도가 99억원의 국비를 받는 거에 비해서 충남이 117억원, 경북이 127억원, 전남이 111억원, 많이 받죠? 경기도보다.

○ 이주상 위원 이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나 아니면 국회든지 로비를 하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제 말씀 공감이 갑니까?

○ 이주상 위원 이거 도지사나 이런 사람만 믿지 말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작업을 짜면서 연구자가 어느 부서에 누가 있다 하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해서 내년예산 국비 더 많이 추가하시는데 노력하고 실적을 내실 그럴 생각 있으세요?

○ 이주상 위원 내년에 제가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농업기술원에서 가장 효과가 큰 연구사업 실적이 뭐냐, 다섯 가지만 제출해 주시오 해서 받았는데 피클채소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수입대체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1순위로 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이주상 위원 오이는 내 친구가 피클회사를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시판도 하는 데.

○ 이주상 위원 그 회사는 벌써 오래됐는데.

○ 이주상 위원 아니, 공장은 충청도 아산에 있는데……

○ 이주상 위원 네.

○ 이주상 위원 한미피클 배수광 씨가 제 친구인데 오래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 이주상 위원 다섯 가지 종류에 대략 설명서까지 붙였는데 경기농업기술원이 적어도 전국의 가장 으뜸가는 기술원이다 하려면 조금 대중성이 있는 개발부터 여러 가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칭찬 못하는 이유는 더 노력하시라는 뜻 때문에 그런 건데 더 깊은 연구와 사업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에 우리 농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쌀이죠? 쌀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품종 좋은 걸 심어야죠?

○ 이주상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품종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선호하고 비싼 게 무슨 품종입니까?

○ 이주상 위원 추청벼하고 또요?

○ 이주상 위원 내가 오늘 농협조합 서너 군데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가 조금 더 비싸게…….

○ 이주상 위원 고시히까리는 일본품종이죠?

○ 이주상 위원 아까 답변에서 로열티 없이 현재는 할 수 있다고 하셨죠?

○ 이주상 위원 제일 비싸다고 해서 경기도 예를 들것 같으면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벼를 재배해야 되는 건 맞죠?

○ 이주상 위원 옛날에는 다수확품종을 강제로 통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되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현재 추청벼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 이주상 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 이주상 위원 농업기관, 종자보급소 이런 데서 보급하는 게 얼마나 돼요? 2006년도 몇 t 보급했어요?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경쟁상대국 미국이 고급품종 90%를 확대 재배시키고 일본은 70% 정도 한국은 평균이 35%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 이주상 위원 경기도가 조금 높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 이런데 2008년인가 70% 목표로 세워져 있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왜 이렇게 선호하는 품종이 일반 농가에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이주상 위원 원인을 보니까 벼 저장창고가 32기에 3,200t 36기면 4,000t인데 이건 아직 안 되고 내년목표가 36기죠?

○ 이주상 위원 다 된 거예요?

○ 이주상 위원 금년에 끝난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종자보급창고도 부족한 거죠?

○ 이주상 위원 보관창고가 부족한 거 아니야?

○ 이주상 위원 현재 보관창고 용량으로 봐서 몇 t 저장할 수 있어요?

○ 이주상 위원 2,400t 가지고 소요량 절대 부족…….

○ 이주상 위원 2005년도 2,592t 46%고 2006년이 49% 2,665t, 2007년에 3,261t 63%, 2008년에 3,500t 70%라고요. 그러면 이걸 빨리 농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쟁상대국 미국이나 일본은 벌써 90%, 70%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얼른 서둘러서 보급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고급품종이 개발돼서 외국쌀이 안 들어와도 우리쌀을 선호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주상 위원 그런 것들을 착착 해가지고 적어도, 쌀이 주곡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늦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보급 템포가 더 확대돼야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이미 미국은 90%, 일본은 70%인데 우리는 몇 년 가야 따라가잖아요.

○ 이주상 위원 더군다나 전국은 금년 35%에요.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더 빨리 확대해서 빠른 시일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1년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 이주상 위원 적은 양이 아니긴, 빨리 보급하면 좋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 되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 이주상 위원 보급률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 뭐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쌀을 생산해서 그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면 벼를 베어서 건조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죠?

○ 이주상 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주상 위원 건조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급속으로 건조하고 하면 질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 이주상 위원 농협도 건조시설 부족해서 야적 잔뜩 쌓아 놓고, 창고도 없죠 건조도 빨리 못하죠. 이래가지고 쌀의 품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건조기를 보니까 20t형 5개, 30t형 8대 이런데 이 보급계획이 어떻게 돼요?

○ 이주상 위원 이 부분도 빨리 좀 확대돼야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의 G마크, 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G마크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 이주상 위원 특히 쌀도 하고 있죠?

○ 이주상 위원 G마크쌀 다시 말씀해서 탑라이스, 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탑라이스?

○ 이주상 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해서 그 부분은 빼고 가장 우수한 쌀이라고 하는 건 질적인 면에 우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이주상 위원 우리 인체에 가장 이롭고 가장 좋은 쌀이 어떤 거다 하는 분석표 나온 거 있죠?

○ 이주상 위원 영양, 밥맛 여러 가지 종합해서.

○ 이주상 위원 탑라이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 단백질함량이 66.5% 이하…….

○ 이주상 위원 품질흡인율이 5% 이내 그런데 쌀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게 가장 좋은 쌀이라는 걸 규명하시는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 이주상 위원 저는 비전문가라 몇 개만 한다면 우선 사람이 먹어서 사람 몸에 가장 좋은 게 좋은 거겠죠. 영양소가.

○ 이주상 위원 그렇겠죠. 거기다 밥맛도 좋으면 더 좋은 거죠.

○ 이주상 위원 겸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 이주상 위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쌀이 영양분 무슨 효소나 요소가 뭐뭐 있는 게 가장 좋은지 하는 연구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먹어서 밥맛이 좋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쌀의 정의를 내려서 거기에 가까운 연구를 더 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쌀, 일본쌀보다는 이 쌀이 가장 최고다 이런 방향의 연구과제를 해서 해놓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 이주상 위원 기능쌀?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건 일반농민의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부합된, 우리 고대로부터 먹어온 쌀에 대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성과 목표를 내놔야겠다 이거야, 목표를. 그거 없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다른 거는 두 번째로 미루더라도.

○ 이주상 위원 제 관점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RPC 운영하고 여기서 권장하셔서 보조도 하고 다 하셨죠? 여러 분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지역은 과잉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하고 또 시설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창고가 부족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건조기가 부족하고 또 쌀을 많이 확보하려면 예를 들면 구입자금이, 개인이 하는 건 특히 더하고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무이자 받고 하는 거 있죠?

○ 이주상 위원 개인한테도 무이자로 해주는 예가 있습니까? 개인농업경영인이 하는 거.

○ 이주상 위원 그럼 그 사람들 굉장히 불리하죠. 경영인한테 하는 건 농업기술원이 권장해서 시켜준 거죠?

○ 이주상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RPC를 농업기술원에서 보조금 해주고 해서 권장해서 했는데 지금은 권장 안 하죠?

○ 이주상 위원 지금도 권장합니까? 신설하는 거.

○ 이주상 위원 신설은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주상 위원 그런 쪽의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하셔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농교육을 매년 각 시ㆍ군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 이주상 위원 1월부터 2월까지.

○ 이주상 위원 금년 계획이 5만명입니까?

○ 이주상 위원 금년계획이 5만명인데 5만 2,000명 실적 했다는 거죠?

○ 이주상 위원 제가 한 10년 쫓아다녀 보는데 출석률이 모든 회의 치고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는. 다른 지역도 그런지 모르지만 평택의 경우 출석률이 너무 너무 좋아요. 많이 와서 하는데 아쉬운 거는 매년 교재가 나오고 있죠?

○ 이주상 위원 그 교재가 베끼는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저도 이걸 다니면서 하는데 공부는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게 도가 지원하는 내용도 꽤 많죠? 농촌도 비롯해서 영농교육도 그렇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가 이런 거 지원하는지 거의 몰라요. 도의원들 소개는 하죠. 축사 잘 안 시켜요. 부의장 되니까 지금은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도의원들, 시ㆍ군 여러 사람 있지만 대표로 한 사람씩 인사라도 시키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 이주상 위원 지도 좀 하셔가지고 내년 1월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2월. 그게 농촌부녀자를 비롯해서 시ㆍ군의 도의원들이 가면 애로가, 시장이 인사하고 시의회 의장 인사하고 국회의원 인사하고, 도는 가는 데마다 빠져요. 도정은 없어요. 시ㆍ군에 가면 시장이 다 한 거지. 도비가 지원되고 도에서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 땅이 없어요. 그런 면에 배려를 해서 도정도 이러이러한 일에 적극 지원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영농교육이 아주 엄청난 숫자가 오고, 많은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개최될 영농교육에 도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에 FTA 여러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아까 기술원장님 해야 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주상 위원 반대한다면 홍보도 하지 말아야죠.

○ 이주상 위원 개인소신은 반대인데 반대 이유가 뭡니까?

○ 이주상 위원 제가 경기도에도 자료요구를 했고 제2청에 가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FTA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 다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 공문받았거든요. 농업기술원도 공문 온 거 있죠?

○ 이주상 위원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 이주상 위원 글쎄,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돼 있어요?

○ 이주상 위원 농업기술원 차원의 교육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몇 명이나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 이주상 위원 못했죠? 하고 싶어도 못한 거죠?

○ 이주상 위원 먹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긴데 저도 FTA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싶어도 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안기부 쪽에도 자료를 요구하고 몇 군데 자료 요구해서 책자를 몇 개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엊그저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교수들 세 분 모셔다 분야별로 중기센터에서 하는데 거기 오셨었죠?

○ 이주상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한미FTA에서 가축분야 소, 양돈, 닭 이런 거에 대해서 FTA가 이루어졌을 때 한국의 여건은 이렇고 미국의 여건은 이래서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몇 천억원의 손해가 날거다. 또 대안제시 중에 낫다는 게 전기제품분야, 그것도 크게 이로운 건 없지만 좀 나을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미FTA가 이루어지면 경제활성화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거다라든지 이런 게 앞 사람이 얘기한 거에 나오고 그랬는데 농업분야에서는 전부 적자죠? 적어도 몇 천억씩 다.

○ 이주상 위원 그거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다 아시나요?

○ 이주상 위원 정부가 내놓은 거나 이런 책자는 개방적이고 다 이렇다, 다른 나라하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해서 했지만 이번 서울대학교 교수가 낸 책자에 보면 예를 들면 소고기, 양돈 분야별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손해난다 하는 게, 구체화 된 것은 그것 하나밖에 못봤거든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거론했느냐 하면 한미뿐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한일관계, 한중관계 계속 일어날 거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피할 수 없는 물결 아닙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적어도 농촌연구기관에 있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소하면 소가 한미FTA 됐을 때 어떤 여건 하에서 어떻게 돼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난다, 하는 것은 상식화될 수 있도록 다 교육이 돼야 되겠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작목반, 생활남녀지도자는 여기 관장 하에 없지만 이런 농민단체는 다 해당이 되죠?

○ 이주상 위원 이분들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안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상부에 이것을 빨리 이러 이러한 방향에 이런 손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찬성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세세하게 위로 직고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어느 대학교수 하나가 내놓는 것보다 몇 배 더 종합적인 대책이 농업기술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주상 위원 외국계가 여기까지 오는 장기간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 약품문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홍보해서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장점도 속일 건 없어요. 장점이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단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국산품을 애용해야겠다는 그런 논리개발부터 완벽한 그런 대안을 적어도 연구기관이니까 제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주상 위원 내년 영농교육에도 나올 수 있도록 팀을 짜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 이주상 위원 그건 제가 드렸으니까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끝으로 간략하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벼농사협력문제로 해서 북한에 하고 계시잖아요. 2005년에 시범적으로 3㏊를 했죠?

○ 이주상 위원 2006년에 100㏊를 했죠?

○ 이주상 위원 저도 봄에 모내기하러 갔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갔을 때 내 느낌은 그쪽의 안내를 받아서 지사님하고 같이 쫓아다녔지만 벼농사뿐이 아니고 벼농사와 관련된 마을진입도로, 기반조성, 수로 또 육묘장, 하우스 이런 것은 농업과 관련돼서 하는 거지만 거기다 또 가옥개량사업, 유치원 짓는 거, 중학교 짓는 거, 이런 농사 외의 사업도 꽤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지사가 바뀌고 해서 중단이 되면 이게 남북간 신뢰에 허점이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농사짓는 것에 대한 그것만 했으면 하는데 여기가 주관처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는 것이, 지금 일단 중단됐죠?

○ 이주상 위원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중단됐습니까?

○ 이주상 위원 일체 기술자들이 현재 북한에 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언제 갈지도 모르죠?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순수한 방면의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더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확대해서 커지다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변형된 방향으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농사재배기술 가르치는 것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은 그 방향만 하지 다른 것은 관여 안 하시는 거죠?

○ 이주상 위원 여기서 예산관계 여러 가지 관계, 할 말씀은 있지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만 얘기하는데 자재도 여기서 다 가져가죠?

○ 이주상 위원 하나만 저기 하는데 국수공장, 그것도 농업기술원에서…….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아니, 기술지원을 어디서 했냐고요.

○ 이주상 위원 그것은 지금 옮긴다고 뜯어가서 아주 빈 공장으로 돼 있고 다른 데가서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 이주상 위원 안 가보셨죠? 새로 한 공장 혹시 가봤어요?

○ 이주상 위원 국수공장이요?

○ 이주상 위원 저는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 순수한 의미의 농업기술 지원에 국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농업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DA와 FTA 등 새로운 시장질서에 대응하여 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농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기관으로 남아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미의 정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장께서 경기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경기도에서 생산된 거죠? 경기미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일반 재배벼 매매가가요, 2006년도.

○ 정금란 위원 그 평균가격이 2006년도에는 얼마가 나왔어요?

○ 정금란 위원 2005년도에는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평균 가격에 대한 가격차를 모르고 계신가요?

○ 정금란 위원 2005년도에는 평균가격이 5만 3,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경기미는 브랜드 이름입니까?

○ 정금란 위원 그럼요?

○ 정금란 위원 소비자가 쌀을 살 때 보면 이런 구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 정금란 위원 그럼 경기미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어요?

○ 정금란 위원 16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 인지도와 가격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정금란 위원 그럼 경기미가 실체가 있고 타 도의 쌀에 비해 고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경기미를 모방하려는 또는 원산지를 속이려는 소위 말하는 가짜 경기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기미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무슨 제도가 있는지요.

○ 정금란 위원 적발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이천, 여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다고 봐야 되겠죠?

○ 정금란 위원 지금 홍보가 제일 많이 된 데가 여주나 이천, 그쪽이니까요.

○ 정금란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경기미에 대한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했던 남북관계 있죠? 남북교류협력사업이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농업분야를 놓고 서 자료요청한 거 보셨어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요. 북한 방문자명단이요.

○ 정금란 위원 이게 처음 시작된 때가 언제죠?

○ 정금란 위원 작년 언제요?

○ 정금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 3월 30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도 그때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 정금란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한 걸로 말씀하세요?

○ 정금란 위원 아, 네, 작년 맞습니다. 그러면 6대 의회에서 21회를 방문했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위원이 2명으로 돼 있어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사업명에서 벼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부분이 농림 쪽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방문객에서 농림수산위원들이 이쪽에 안 들어간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 정금란 위원 결정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정금란 위원 기금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들을 추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 정금란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벼농사 쪽으로 해서 벼베기라든가 내용이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9월 27일에 방문한 것을 보면 농림위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 정금란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 아이디어상품의 자료를 아까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농산물이용 가공실적이 있는데 배추과작물 추출물을 이용한 유산균음료 개발이 있죠?

○ 정금란 위원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상품으로 나와 있나요?

○ 정금란 위원 지금 판매는 한 번도 안 했고요?

○ 정금란 위원 아까 오이피클 가공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포천단지에서 지금 단지를 기술제휴만 해주신 건가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원 쪽에서 관여는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 건데요.

○ 정금란 위원 거기 한 곳만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 정금란 위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김치 개발에 대해서, 그 부분은 버섯김치가 나오고 있나요?

○ 정금란 위원 그럼 어디까지요.

○ 정금란 위원 지금 생산하는 버섯부분에 대해서 소모는 지금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금란 위원 다른 쪽도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줄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버섯을 가지고 다른 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 정금란 위원 감사 때마다 하고 있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2006년도 사업하고 2007년도 사업에 이 버섯을 가공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다른 거 생각하고 계시다면서요. 지금 감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 순간만 지나면 된다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 정금란 위원 버섯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버섯을 말려 가지고 갈아서 그것을 조미료로 쓰면 조미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조미료로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는 것하고 또 그것을 발효시켜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정금란 위원 지금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농산물가공 소득원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홍삼즙 가공이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술제휴나, 그러면 공간제공만 한 건가요?

○ 정금란 위원 배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하신 게 있네요.

○ 정금란 위원 버섯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분들의 경기농업을 열심히 발전시키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와중에서 안 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농업 발전방향 연구실적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연구한 게 있고 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도 있는데 자체에서 연구한 것은 직원들한테 성과급이나 특진 준 게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성과급 주는 것도 없고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학술용역을 줄 때 그것은 용역비를 줍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럼 그때 그때 따라 가격이 틀리죠?

○ 권혁산 위원 학교를 우리가 평상시 봤을 때 연구에 관련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든가 그런 차이에서 용역비가 차이납니까?

○ 권혁산 위원 평균 얼마 정도.

○ 권혁산 위원 4,000만원 이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별 연구과제 농가보급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영농활용과제를 보급한 농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만족도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더 영농활용과제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안은 어떠신지요.

○ 권혁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연구지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 내에서 하죠?

○ 권혁산 위원 다른 외부기관 중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준 데가 없죠?

○ 권혁산 위원 저도 농민단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만 계속하면 발전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용역이나 객관적 평가를 줄 수 있게끔 줘서 평가할 수 있으면 더 나은 연구과제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혁산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 권혁산 위원 2006년도부터요?

○ 권혁산 위원 내년 2007년도에도 할 계획이시죠?

○ 권혁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농민교육을 여기 본원에서 한 적 있죠? 경기도 농민단체 모여서요. 언제 끝났죠?

○ 권혁산 위원 영농교육이요.

○ 권혁산 위원 영농교육은 교관반만 경기도의 농민회관에서 시키고, 진흥원에서 시키고 나머지 특별한 예를 들어서 품목별 연구회나 그런 쪽의 농민단체들을 기술원에서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 권혁산 위원 영농교육 교관반을 교육을 시킬 때 1개 시ㆍ군에 몇 명씩…….

○ 권혁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에서 영농교육이나 모든 품목연구회에 교육을 시킬 때 경기도 기술원에서 시키는 거보다 조금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기능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지.

○ 권혁산 위원 2006년도에 몇 번 했어요?

○ 권혁산 위원 네.

○ 권혁산 위원 횟수를.

○ 권혁산 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탑라이스는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벼수확 쌀생산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수확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2005년도와 비교해서. 이유, 어떤 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 권혁산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보면 19%가 덜 됐고 도로는 5%가 감소됐는데 지원율을 조사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지원율이 2006년도보다 약하더라고요. 보통 여주를 비교해 보면 지원율이 80～81%, 전체 농가의 80%대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 단계가 올라가서 지원율이 81%～82%가 되더라고요. 80% 정도. 그래서 지원율은 더 나은데 수확은 더 적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뭄이나 장마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 권혁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G마크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어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G마크 브랜드가 경기도의 으뜸이로 선정된 거죠?

○ 권혁산 위원 쌀을 비교해서 일정한, 예를 들어서 단백질함량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어느 단계보다 높았을 때는 G마크를 해준다고요? 그런 얘기죠?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탑라이스, 탑라이스하고 G마크를 비교해 보니까 단백질함량이 G마크가 훨씬 더 낮더라고요. 낮을수록 쌀이 좋죠?

○ 권혁산 위원 단백질함량이 G마크는 6.3% 이하여야 되는 거고 탑라이스는 6.5%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의 경기도 탑라이스라는 쌀이 단백질함량이 G마크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값은 탑라이스가 훨씬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 권혁산 위원 자료에 보면 탑라이스는 2005년도 수확이 50t도 판매가 안 됐다고…….

○ 권혁산 위원 그런데 가격이 보니까 높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 판매가 덜됐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2006년도에는 가격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서 하는 거…….

○ 권혁산 위원 5㎏에 1만 8,500원이요?

○ 권혁산 위원 제일 좋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없죠? 탑라이스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같죠?

○ 권혁산 위원 원장님 말씀했듯이 경기도가 일반미는 다른 지역보다 값이 높은데 탑라이스는 같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른 도보다 값이 비슷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미는 다른 도보다 경기미가 가격면이나 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탑라이스는 가격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기서 경기도 농업인들이 탑라이스하는 농업인들이 약간 손해를 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은,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원이 자료보니까 약 1만 1,000명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여성농촌지도자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연찬비용이 없더라고요. 1만 1,000명 되는 생활개선회원이 다만 1/10이고, 2/10 정도이고 모여서, 각 31개 시ㆍ군 회원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자대회를 하는데 생활개선은 그런 대회가 없고 항상 제가 보면 지도자와 같이 지도자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생활개선여성지도자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혁산 위원 고맙습니다. 여성위원이 두 분 계시고 전국으로 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31개 시ㆍ군 여러 사람의 좋은 점, 좋은 점은 해야 되고 나쁜 점은 고치는 안을 계획해서 원장님이 사업계획에 넣어서 2007년도에는 여성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의 기술센터가 22개 시ㆍ군에 있죠?

○ 권혁산 위원 통합된 데는 두 군데가 있고. 그럼 20개 시ㆍ군이 기술센터가 따로 돼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거기에 보면 토양검정실, 분석실,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실이 지도센터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네 가지, 다섯 가지 검정실, 분석실 같은 데 보면 일용직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연구사를 모집해서, 2007년도에는 도의 인원을 많이, 직급이나 인건비에 대한 총량제를 한다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더 늘려서 20개 내지 21개 시ㆍ군 정도는 전문연구사를 둬서 각 지역에 맞게끔 연구하면 어떤가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혁산 위원 꼭 필요한데 어렵다. 그러면 도에서 인건비를 50%, 지자체와 50 대 50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권혁산 위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 권혁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작은 예산가지고 또 경기도 농업을 열심히 연구하고자 또 나름대로 원장님이 직원을 관리하면서 하다보니까 무척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김영호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종자생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벼, 감자, 보리 등 식량작물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농업기술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육종, 보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채소류와 화훼류 같은 것은 민간기업인 종묘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화훼류에 대한 종자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죠?

○ 장정은 위원 국내 민간 종묘회사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국내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이 주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같은 대부분 회사들이 인수, 합병됨에 따라 국내자본에 의한 종묘산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버린 실정입니까?

○ 장정은 위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자보급의 경우 외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에요. 제가 질의하면서 내용들이 나올텐데 식량자급률이 26%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쌀을 빼면 겨우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자급률인 거 아시죠?

○ 장정은 위원 자급률을 유지하면서 작물의 종자가 대부분 외국회사라고 되는데 식량주권 뿐만 아니라 우리 종자주권까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형편이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현재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산종자 점유율은 딸기 10%, 포도 3.2%, 오이, 수박, 고추, 토마토가 1%, 장미, 국화, 선인장 등은 1% 미만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재 식량작물 보급종의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6년의 경우 벼의 종류 총 소요량은 63%, 콩은 21%, 보리는 70%, 감자는 24%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미와 국화, 선인장, 버섯 등의 종자개발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종자보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품종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오이, 고추, 수박, 참외 등 원예작물 재배용 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업이 추진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원예용 종자보급을 위해 민간회사와 경쟁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설립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이유는 국내 종자회사가 외국계 기업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에 회원국가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품종 개발한 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죠?

○ 장정은 위원 이 경우 90% 정도가 일본 종자로 알고 있는 딸기 같은 한 품종만 봐도 2008년도부터 종자사용료가 연간 700억 정도 지불해야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로열티를 여지껏 준 수입종자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종자주권의 상실로 인한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도출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원예작물에 대한 종자개발에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원장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여하튼 종자산업에 농업기술원이 발벗고 나서주시길 바라며 RPC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 단일품종으로 표시돼 시중에 유통 중인 604개 브랜드 쌀 혼입률을 계산했는데 600개 브랜드 중에서 전국적으로 혼입률을 보면 평균이 47%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평균 28%의 혼입률이라고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내 최고의 품질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일등경기미의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고품질 경기쌀 생산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봐지고요. 전국평균 47%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는 28%이기 때문에 다른 품종의 쌀이 섞여져있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 혼입률을 표기할 정도라면 농업기술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도 브랜드쌀의 혼입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브랜드쌀을 타 품종 혼입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를 밝혀 주시고 혼입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RPC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타 품종이, 자기네들도 타 품종의 쌀이 혼입된다라는 걸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품종별로 저장시설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시던데. 품종별 저장시설의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일부 몇 군데에서 생긴 일이지만 경기미에 대한 명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값싼 타 지역의 쌀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장정은 위원 사실 RPC에서 문제가 실질적으로 브랜드, 이미 제작된 포장재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포장과 다른 쌀을 넣어서 판매한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제보를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정은 위원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앞으로의 문제점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고민해 보신 바는 없으신가요?

○ 장정은 위원 사실 브랜드쌀에 대해서 판매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쌀 수입이 사실 경기침체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관되게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밥맛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생활형편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값비싼 브랜드쌀 구입을 하기에는 망설여진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최근 브랜드쌀의 소비감소 추세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정과정에서 오랫동안, 유통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과거에 온 쌀은 밥맛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수입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맛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장정은 위원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에 달하는 브랜드쌀의 범람으로 인해 경기미의 브랜드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내 대형할인매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수십종의 브랜드쌀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쌀이 어떻게 좋고 다른 쌀보다 비싼 쌀이 왜 좋은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브랜드쌀 육성만 외치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소비자가 쉽게 선택하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난립한 브랜드를 몇 개로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막상 대형마트 가서 쌀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경기미 브랜드화된 여러 가지, 어디어디 지역별로 특화돼서 나오는 쌀들을 보는데 저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쌀을 샀을 때 입맛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건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탑라이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압축시켜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탑라이스라는 것은 도비가 안 들고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탑라이스의 쌀을 만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쌀을, 사는 사람은 좋은 쌀을 먹고 생산자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전혀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에도에서도 최고급 품종 탑라이스를 372t 생산하여 100% 판매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정감사 중에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난 것을 알고 계시죠?

○ 장정은 위원 현재 탑라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탑라이스가 팔렸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한테 사실 얼마만큼 농가에 도움이 갔는지 본 위원은 전혀 확인해 보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탑라이스 판매에 관한 사실조차, 실적조차 실질적으로 허위로 보고된 거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탑라이스가 100% 판매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탑라이스 지역브랜드미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탑라이스를 일반미로 판매할 경우는 햅쌀이 나오면 가격의 하락이 우려돼서 일반미보다 10% 가량 높은 브랜드미로 판매했다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언론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농업기술원이 탑라이스의 생산기반과 조성, 생산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은 하셨지만 정작 탑라이스의 관리와 판매에 대해서는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탑라이스가 일반 지역브랜드미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탑라이스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장정은 위원 그 판매전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아닙니까? 농민들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도 판로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우리가 매년 많은 국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탑라이스를 생산해 봤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판로가 없다면 일반미나 브랜드미를 팔아야 되고 탑라이스의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농촌진흥청은 일반쌀 재배농가에 비해 탑라이스 재배농가의 소득이11.4% 향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탑라이스 쌀판매량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부분은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경기도 내 탑라이스 재배농가들의 소득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건 전국 평균이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거고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탑라이스 경우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 보면 일반쌀 재배에 비해 생산비 자체는 많이 들지 않지만 비료사용 안 하고 재배에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량이 일반쌀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결국 그럼 탑라이스를 일반 브랜드쌀로 판매할 경우 재배농민들의 소득증대 효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탑라이스 재배하는 농민들은 홍보나 유통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장님이 탑라이스를 생산하는 의의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좋은 쌀, 우리 생산자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8페이지에요.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추진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니까 어떤 병이 생기더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인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우리가 의료적으로 어떤 혜택, 건강검진을 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조금 디테일한 질의가 돼서 건강검진 결과라고 그러셨거든요. 개별상담, 이 건강검진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검진이 있고요. 종합검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검진이 있고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사업입니까?

○ 장정은 위원 우리가 40세 이상이면 직장이나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일반검진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본검사.

○ 장정은 위원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검사를 했느냐, 저한테 건강수준평가 세부내역을 갖다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나와있는 연세를 봐서도 다 4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검사가 지금 피검사하고 제가 봐서는 X-레이검사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두 번씩이나 그분들이 일반의료검진에서 받으시고 이 검사를 받으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특수검진이나 조금 더 다른 혜택을 주셔서 그분들한테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일반검진의 항목이라는 거죠. 과연 일반검진의 항목에서 물론 얼마만큼 인체에 잔류돼 있는 농약이 있는지 그런 것은 피검사를 통해서 다 알고 X-레이검사를 해서 폐검사,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조금 여기서 더 디테일한 검진을 해주는 게 아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약 2시간 25분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최환식 위원님께는 보충질의시간에 제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1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농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차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6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전시간에는 시간을 절대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꼭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사회자가 1차로 한 번 시간을 제지하는 것으로 암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황은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황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김영호 원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뒷좌석에 배석하시면서 충실한 답안을 위해서 자료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질의 시간에 시간관계상 쫓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10분 이내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까 쌀연구회 가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손익분기점을 따질 때 어떤 근거로 해서 299t이 손익분기점에 했을 때 최상의 조건이다, 299t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형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경영분석팀이요? 여기 기술원 산하의, 원내에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래요. 보니까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보는 과정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쌀가공판매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방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299t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이것은 단순히 연구일 뿐이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이렇게 돼야만이 부가가치가 형성돼서 농민들한테 그만큼 쌀연구회 회원들한테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이득이 된다, 소위 말해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12개소를 방문한 결과 정말 채산성이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어떤 확고부동한 의지표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99t이 돼야만이 소위 말해서 보조율 적용 시 지금 12개소는 다 보조율을 적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부담으로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것을 기점으로 할 때 299t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연구결과 말씀하지 마시고 연구결과 이론하고 실제 경험은 틀린 겁니다. 연구는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가상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t수가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299t이 손익분기점 기점이라고? 매년 제가 질의했습니다. 인정하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밑의 란에 이것은 정말 본 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2005년 가공센터 운영 현황 조사결과 12개소 평균 1,825t으로 손익분기점 규모를 1,000t 이상 능가해야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기점이 1,000t이라는 것은 여기 확고부동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12개소를 방문한 결과 다 나온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2005년도 분에. 지금 12개소가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자꾸 두둔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개방시킬 것은 개방시키고 오픈시킬 것은 오픈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원하고 어떤 개선책을 찾자는 데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거지 자꾸 옹호하고 감춘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직원하고 따져봤어요. 299t하면 약 30만t이 되거든요. 30만t인데 이 판매량이 대략 ㎏당 2,200원씩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5,000에요. 1년 예산, 과연 쌀연구회 가공센터에서 6억 5,000가지고 그게 채산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빼고 뭐 빼고, 경상비 빼고 이것 빼고 감가상각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지난 2년 전에 감사할 때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준 거 보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 도정판매량 1,000t 이하의 파주라든지 가평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1,000t이하의 가공센터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 자료는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은 연구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운영되는, 실태파악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를, 쌀연구회 가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걸 사전조사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에 불과한 거지, 사전조사에 불과한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접목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잘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는 데는 어떻게 운영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수매자금이라든가 무슨 건조장 확충, 시설 개ㆍ보수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더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다소 편입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막대하게 74억 72억씩 예산을 투여했는데 우리가 사장시킬 명분이 있습니까? 살려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경기미로 고품질화 시켜서 FTA 대응방안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만든 모면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서 원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정말 이것 속속들이 다 파헤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12개 사업소,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원장님 말씀논리에 따르면 299t에 손익분기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바로 바로 인정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안 하는데 가만히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분명히 이 자료는 기술원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안 되죠. 이건 연구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증빙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지. 우리 가공센터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손익분기점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예측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직원이 4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원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건비 빼기 해서 다 채산성이 맞아야 거기에 대한 생산량 내지는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와주시더라도 운영비, 소위 말하는 경상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또 이 문제가지고 본청하고 상의한 적 있었죠?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설 개ㆍ보수자금이라든가 건조장 확충이라든가 수매자금,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도와줘서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옆에서 협조도 해드리고 어차피 이 쌀연구회가 잘 돼야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연구회 회원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 과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총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과수담당이.

○ 황은성 위원 3명이에요? 지금 지방연구사 이경중 씨요. 계세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박건환 씨 계세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방연구사 한 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왜 세 분이라고 하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과수면적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 2명가지고, 앞으로 FTA에서 과수분야의 제일 타격이 포도인데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활동영역이?

○ 황은성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결원이 있다면 빨리 충원을 시키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쌀과 더불어서 경기도 과수가 같이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두 분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죠.

○ 황은성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과수담당을 충원해서 이 또한 열심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과수분야가 쌀분야보다 뒤떨어진다는, 어떤 채소라든가 화훼, 그런 분야보다 뒤떨어진다는 의식이 안 생기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 황은성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사실 농업기술원 가끔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에 안타까운 게 사실 점차적으로 이 주위가 자꾸 아파트화, 소위 말하는 고층화가 돼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의 오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원을 보면 거의 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직접 여기서 연구도 하고 재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장기적 측면에서 혹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공기오염도 같은 것은 측정해 보셨어요?

○ 황은성 위원 안 해봤어요?

○ 황은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옮겨라, 마라 할 권한은 없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아무래도 기술원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험재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김영호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블루오션이라고 들어봤죠?

○ 황은성 위원 소위 말하는 모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감하게 이런 사업 해서 우리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바람직한 일을 해볼 그런 정신이 몸에 뱄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도전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업가정신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이 내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흐지부지 안 할 겁니다. 내 사업이라면 정말 소신을 갖고 밤잠 설쳐가면서 새벽바람에 나와가지고 우리 경기농업 다 신경 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석ㆍ박사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어떤 승진이나 진급을 위한 석ㆍ박사과정을 밟지 마세요. 연구를 위한 연구, 정말 경기농민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아까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지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어떤 농업정책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무원들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건 동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기업가정신, 내사업을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농업기술원을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직제가지고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누가 어떠니, 그런 얘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한 길만 가시면서 이런 모험심, 도전정신,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다면 아마 우리 경기농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큰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 황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격적인 생각으로 늘 생활에 전념했으면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노영호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서로 농촌과 농업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밤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농민단체 해외연수를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31개 시ㆍ군의 농촌지도자 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격려차원에서의 연수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노영호 위원 어떻게 이게 과수분야하면 과수분야, 수도작 분야별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 이런 것을 내다보려면 전문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외연수도 전문가로 해서 앞으로 FTA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넓은 시장을 내다보고 하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가자료로 준 농촌지도자연합회만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자료의 4-H회, 각종 농민단체를 보면 거의 짜맞추기식으로 누가 봐도, 본 위원은 농업출신가가 아니고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거의 300명선에 맞추기 하는 게 20개 시ㆍ군이 거의 회원수가 300명이에요. 이것 이대로 믿어도 됩니까?

○ 노영호 위원 네.

○ 노영호 위원 원장님 말이죠. 300명씩 거의 20개 시ㆍ군이에요. 보면 300명을 딱 맞춰야 농촌지도자회가 시ㆍ군 단위로 조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단체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라 하면 그래도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선도적인 말 그대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자연부락별로 두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락에 농촌에 대한 것을 지도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농업을 생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 농민단체도 정예화, 인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농촌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다수 관이나 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민단체는 엄청 인원수도 잘 모이고 그러는데 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 인원 모으기에는 참 어려움을, 시 단위 같은 데서는 솔직히 많이 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농민이 뭉쳐야 살고 시 단위일수록 농업인 수가 적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안산시 같은 데도 농업인이 1.6%밖에 안 돼요. 그 1.6%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도 답답한 이런 심정에서 그런 지도자분이나 농촌단체들한테도 역설을 많이 합니다만 실지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정례화시켜서 그야말로 농촌을 같이 생각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사업에 빈집 보면 농촌주택 리모델링 후 민박체험으로 활용하네요. 어차피 민박체험 활용하게 되면, 전기, 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네요? 그렇죠?

○ 노영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노영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농업, 자연부락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건 1사1촌의 일환으로, 요새 1사1촌 자매결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지원해서 그 지역 부락별로 자매결연 맺은 데서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시범모델을 만들어서 기술지원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다수의 많은 사람을 지원 안 해주다 보면, 이게 기술센터에 자주 다니는 사람만 했다 해서 그런 것이 농촌 부락에서 솔직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가앞마당 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은 다수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소수, 100에 한 농가, 1,000에 한 농가 지원하다 보면 이것이 농촌지역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히 작용한다는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생활개선과 인원이 진흥원에 많아서, 과거에는 진흥원이죠. 진흥원에 많아서 시ㆍ군, 읍ㆍ면을 돌아다니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피클이라든가 통조림 여러 가지 가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 농촌총각들 어렵잖아요. 외국에서 배우자 맞이하고 이런 쪽에서 또 농촌에 정을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라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촌의 세대에 맞는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현대 여성들이 농촌에 시집 와서 잘 살아나가면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쪽으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다수 농촌 쪽에는 외국에서 배우자도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농촌에도 이런 맛을, 농촌 여성들 힘들잖아요. 가사일에, 농사일에 이중고에 시달리는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전부 농촌을 싫어하는 거는 현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권혁산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한미FTA가 체결될 때 농산물이 들어오면 농어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정금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세요? 정부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정금란 위원 또 옛날에 일본에서 아끼바리쌀, 자기네 쌀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주면서도 국민들 전체가 여성들이 나서서 많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높은 가격을 주면서도 아끼바리만 먹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농수산물을 지키는데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생활개선회 여성들 모임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하는데 그 단체를 비롯해서 경기도 농수산물 관련 협의회, 여성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꽤 많아요. 농가 주부모임도 있고 여기 소속의 생활개선회도 있고 한국여성농업인, 전국여성농업인,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해서 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한테 우리 개발원 쪽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농업기술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하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의 여지라든가 기술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의 지원비 내용을 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봤을 때 간접비는 그런 대로 좀 있는데 직접비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대비해서. 간접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중에서 새기술 부분에 대한 보급시범사업 같은 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이런 것 가지고 새기술에 대한 보급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적게 잡은 건지 어느 쪽입니까?

○ 최환식 위원 1,000만원 정도 시범사업으로 펼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범사업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액수가 1,000만원이 잡혔으니까 1,000만원이라는 돈가지고 여기서 벼도 몇 ㏊, 채소도 몇 ㏊ 했는데 몇 가지 종류를 어느 정도씩 시범사업을 하길래 1,000만원 정도만 잡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1,000만원가지고 이렇게 많이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기술보급소의 1,000만원, 집적지원비에 보니까 1,000만원 돼 있는데, 시범사업하는 내용만.

○ 최환식 위원 109종 정도 시범사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최환식 위원 매년 얼마씩이나 잡습니까? 시범사업.

○ 최환식 위원 시범사업이 매년 100억 정도 잡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여러 종류별로 다 합쳤을 때?

○ 최환식 위원 모든 종류별로 시범사업을 계속 매년 합니까?

○ 최환식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히 농촌에 직접 보급이 될 수 있는 정책 채택되기까지 매년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400억 정도가 농업기술원의 예산인데 지금 도비지원은 그 중에서 얼마 안 되요.

○ 최환식 위원 도비지원을 70%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년 정책개발로 하는 시범사업이 정책으로 80, 90%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혹시 매년 도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원되도록 가서 다 보급해 주고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혹시 그 사업이 정책으로 채택해서 실지 농가에서 펼쳐봤을 때 잘못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잘못되는 사업의 퍼센티지는 얼마나, 왕왕 있다고 하면 “왕왕”이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뜻인데 비율이 어느 정도.

○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줬으면 그것이 시범사업에 의해서 정책으로 채택이 됐고 채택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와 실패에 대한 분석 이런 자료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 최환식 위원 적고 많고가 아니라 여기서 “왕왕”이라는 단어는 많다는 뜻이었는데 하여튼 적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가 있든 성공의 확률이든 실패의 확률이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쭉, 정책으로 개발된 뒤에는 여기서 전혀 상관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정책으로 개발돼서 나가서 펼쳐진다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개입치 않고 개입됐다면 그 성과에 대한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다 앉아계신데. 프린트자료보다도 생생하게 누가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보세요. 전혀 자료가 없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작성 못한 거와 답을 할 수 없는 거와는 틀린 얘기니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안에 계시지 않고 다른 분이 와야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이 안에 계신 분 중에서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구신지 소속 밝히시고.

○ 위원장 김광선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최환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3년간 1년차 문제점 해소하고 2년차 문제점 해소하고 3년간 가면서 계속 좋게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가 매년 관리하면서 있을 거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자꾸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 최환식 위원 시ㆍ군에는 있고 기술원에는 없어요?

○ 최환식 위원 기술기술원에는 없어요?

○ 최환식 위원 기술원에서 신품종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채택해서 시ㆍ군에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그 재배에 대한 영농기술사가 1년, 2년, 3년 하면서 문제점 보완해서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그 뜻 아니겠어요?

○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시ㆍ군에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 최환식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하시란 거예요. 알 수 있는 내용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다른 얘기하실 거 있어요, 계장께서? 없습니까? 그게 전부 다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 최환식 위원 그 자료 갖고 오세요. 말씀하세요.

○ 최환식 위원 도열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사를 몰라도 그런 현행에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거하는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시범보급한 것을 정책으로 했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완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실지 현장에 가서 재배해 보니까 지역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1년차, 2년차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공의 확률과 1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잘했든 잘못했든 기술원에서는 시ㆍ군에 맡겨만 놓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로 봐서는 그걸 받지 않고 여기서 어쩌다 한번씩 방문해서 보는 정도라는 얘기거든, 지금 말씀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지도감독이 데이터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한번 보는 이런 역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의 자료를 확실하게 가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 이겁니다. 이 보고서는 무슨 사업이든 나오는 것이고.

○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사업은 이미 기술원에서 정리를 했지만 기술력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농가에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집적적 생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집적적 생산에 들어가서 그것이 실패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는 것은 곧 농민의 실패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원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떠났으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떠났는데 떠나서 그것이 시ㆍ군에 가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언하면서 고쳐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누군가 실패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실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원인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술원에서 정책으로 완벽히 떠나보냈어도 관리체계 시스템이 돼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답변으로 봐서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 시험하고 보급하느라고 기술력까지는 완벽히 됐는데, 여기서 판단에. 농가에서 현실부담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조사해 보고 맞춰보고 이런 역할로 어떻게 “잘 됐냐?”, “잘 됐다” 이 정도 역할로 끝나는 것 같아서. 여기는 박사들 아닙니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새로운 품종이 어느 곳에, 어디에, 얼마나 이런 것의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채택돼서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개발된 내용 가지고 농민들의 잘못된 투자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늘상 보면 기술을 보급해서 만들다 보면 어느 곳엔 뭘 심었더니 작황이 안 됐더라, 실패됐더라 이런 얘기를 간간 뉴스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라 그러면 대개 농가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을 좀 해서 해보게 한다든가, 겨우 망가지면 본전 건지기도 바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거든. 결국은 이러한 부분가지고는 절대로 농가의 질 향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쌀 하나의 품종이 어떻다 이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시스템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원에서 보급의 기술, 품종의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자주 다니면서 보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주 다니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보급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1년간, 2년간, 3년간이라고 나왔으니까 최소한 3년간 성공 100%, 어느 농가에서 그 사업을 펼쳐도 성공의 확률이 있다고 봤을 때 성공이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래서 100% 성공의 확률까지 3년간 쭉 그런 부분을 시ㆍ군 기술사가 가서 본다고 했는데 그 기술사의 데이터를 농업기술원에서 총괄해서 보면서 그 기술엔 왜 그랬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없죠?

○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 최환식 위원 그럼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농가는 이제 생산의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어느 농가든지 여기서 기술해서 정책으로 채택된 품종에 대해서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망하는 확률이 없습니까? 1%도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어느 품종이든, 제가 굳이 벼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기술원에서는 벼뿐만이 아니라 화훼부터 모든지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어느 품종을 막론하고 망할 확률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서 정책으로 개발해서 정책채택해 주면 망할 확률이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재해 외에는 없다.

○ 최환식 위원 그럼 1년, 2년 연구되는 동안에도 망할 일이 없다? 그럼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여기서 주는 품종만 모아서 농업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럼 다 성공해야 되거든요.

○ 최환식 위원 원장님, 문제점 도출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건 기술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 피해를 입은 농가는 기술원에서 보장해 주는 그 제도 있습니까? 시범품종에 대해서 정책으로 채택돼서 처음으로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서 완벽하게, 아까 말씀드린 어느 옥토에 갔든 어떤 토질에 갔든 심어서,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이 심어서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완벽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과정 전에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에 대해서 망가지면 보호해 주는, 그 농사를 지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원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제도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본인의 실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려고 이 질의 한거거든요. 본인의 실수. 새로운 품종을 정책에 의해서 갖다 심고나서 뭔가 저거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작황이 망가졌을 때 꼭 나머지 모든 피해는 농가가 피해를 입는데 농가가 피해입으면서도 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기술 이런 기술로 작황해 나가야 되는데 농업인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해답이거든요. 결국은 농업기술원이나 책임질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농사꾼이 또 실패한 거지. 농업기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농업인이 뭔가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 같으니까. 사실은 토양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100% 완벽해지지 못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농사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진단 얘기죠. 그러다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모두 다 자기는 잘 한 것 같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평상시처럼 잘 해서 잘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망한 것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책임이 있던 사람도 아닌 사람도 모두 다 똑같이 “새 거 심으면 안 돼, 정부가 뭐 하라는 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다 망가지면 큰일나. 늘 해보던 걸 해야 돼” 믿지를 않는단 얘기야. 신뢰성이 이미 결여된 거예요. 그것은 왜냐. 그런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으려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완벽하다고 보급한 것이 토양마다 틀린 게 완벽성을 거둘 때까지, 시범이 몇 년간 이루어져서 완벽히 거둘 때까지 그럴 때까지는 최소한 시범적으로 짓고 새로운 품종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한테 보장 안 해주고 나중에 망가지면 농가 본인이 이러이러 하라는 거 잘 안 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따지다 보면 뭔가 하나 빠졌어. 농업인도 잘못을 해서 뭔가 하나 빠졌어. 그런데 농가는 늘 하던 방법대로 했으니까. 전문적으로 기술자, 기술사가 해준 내용은 몰랐다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그 내용대로 안 했다라고만 따진다는 거지. 결국은 농가를 또 한번 억울하게 만든 거거든. 여기서 봤을 때는 억울한 게 아니라 농가가 무식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실지 농가는 늘 하던 습관대로 한 것이 망가진 거고. 농사는 어느 품종을 만들어내든지 농사꾼이 습관적으로 해오고 배워온 기술에 의해서 해오는 자리에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농사가 그 품종이 가장 완벽한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쪽에서도 그러한 품종개발을 위해서 마지막 완벽하게 어느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든 작물을 수확해 내서 그것으로 수익창출로 됐든 진짜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심어서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물류시스템에 의해서 망가졌다면 모르지만 작물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원에서 그 다음에 넘겨지는 단계, 정책적으로 가는 부서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팀에다가 이런 부분 잘못됐을 땐 위험성이 있는 부분, 만에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도 옆에 보조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TA를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고 경기농민들이, 전국이 다 FTA 때문에 난리인데 FTA가 들어오면 농촌이 망한다고 아까 원장님 답하셨습니다. FTA가 들어오면 농촌이 망하기 때문에 그럼 안 들어와야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이 분야에 원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인 원장님은 국민의 생각과 농어민의 생각,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 농민들에게 FTA가 필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오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제가 전문가적인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FTA가 몇 년전부터 나온 얘기죠?

○ 최환식 위원 FTA가 실시된 지는 몇 년 됐죠? 전 세계적으로 체결한 지는 얼마나 됐죠?

○ 최환식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여기에도 나왔는데 잘 개량해서, 잘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수출하자고 여기 돼 있죠?

○ 최환식 위원 또 여기에 보면 수출유망 신품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양 국제꽃박람회에서 국제행사에 참가해 가지고 13억 5,000불의 수출효과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개량해서 얻은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팔아먹죠? 그리고 그 성과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한테 팔아먹는 건 안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기술전문가이신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은 그럴 수 있습니다. 농민은 우리 것은 팔아먹어도 너희 것은 못 갖고 온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도 억울하니까, 여태까지 대책이 없으니까 농민은 그래도 됩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FTA에 대해서 국가가 되냐, 안 되냐 농민들에 대해서 눈치만 봐왔지 FTA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품종개발한다는데 사과 하나를 듭시다. 사과 하나를 품종개발했습니다.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과. 우리 국내시장에서 좋아하는 식의 품종만 개발했지 세계인이 먹고 좋아하는 품종 개발한 적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없죠?

○ 최환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내사람들만 좋아하는 품종만 개발했죠. 우리 토양에 맞는 품종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세계인이 먹어가지고 좋아할 과일에 대해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깎아먹지만 다른 문화는 깎아먹지 않고 닦아서 그냥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과 개발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개발. 그게 FTA 대비해서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깎아먹으니까 남들도 깎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과가 꼭 커야만 합니까? 사과가 조그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품종은 그게 새로운 품종입니다. 조그만 사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닦아서 먹으면 그 맛에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고 정말 신기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그게 품종개발이지 우리 입맛에 맞춰서 만드는 게 품종개발이 아니거든요.

세계화 시장은 필연적으로 맞아야 될 거라고 어차피 전문가들이 알고 있다면 모르는 농민들을 우리가 조금 양보할 게, 우리가 개방 안 하도록 조금 붙들어 볼 게, 이러면서 달래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디 갖다 팔아도 그들이 사가고 싶어 난리가 날정도로 개량을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제가 보면 늘상 농기계 임대다, 그 다음 화훼단지해서 유리온실 지어주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지원한다, 이러면서 만들었는데 화훼 해갖고 한동안 온실 만들어주고 지원해갖고 망한 집 많거든요. 상당히 많이 망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그거 하면 국가가 해주면 뭔가 큰 득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망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FTA에 대비하지 못한 외형적 모양으로 농민들을 속여 왔다, 전 그러고 싶어요. 속여 와서 빚진 지금의 빚은 FTA를 맞이하고 싶으면 지금의 농민들 빚 싹 탕감해줘야 돼요. 향후 FTA에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모든 지원 다 해줘야 돼요. 그럼 농민들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청산해 주고 앞으로 향후 FTA에 대비해서 우리가 개량해서 줄 때까지 정말 세계시장에서 좋아할 품종이 개량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 농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꿈이 있는 나라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농민들에 대놓고서 내가 이만큼만 협상하는 거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끌려 다니게끔 만들고 농민들한테는 속이기 바빴고 지금 뭔가 하나 해줄 것처럼 여겨 쌀개방하는 거, 최소한 내가 쌀은 몇 년간 유예해 보겠다, 그러면서 일부만 정량 갖고 오도록 하고 일부 유예해 보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10년을 유예한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10년 뒤에 농민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아니거든요. 농민들한테도 지금까지 정책, 농민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했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들에 맞는 세계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주겠다, 그때까지는 죄송하다, 그리고 그들은 죄송하다로 끝나면 안 되죠. 잘못이라는 것은 시인하면 잘못을 시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라가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모든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책임을. FTA를 염려할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전문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솔직하게 다가가지 않는 것을 더 염려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염려스럽습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이 그 정도 동의하신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지원책, 저는 일방적으로 뭘 하나 해준다, 이런 지원책을, 그런 것을 해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뭔가, 근본적인 지원책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도 근본적인 지원책, 농민이 보고서 이거면 정말 믿어보자 하는 이러한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도 그러한 기술, 이제는 반대로 다음 행감에는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원장님을 통해서 사과가 포도송이만한 것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 맛이 하도 달콤해서 그 사과를 도저히 먹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연구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차례 실패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비는 수없이 버려도 해야 됩니다. 연구비는 계속 늘려야 됩니다. 경상적경비, 그것 30% 넘어갈 필요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구비로 해서 계속 소모성으로 없어져도 됩니다. 왜냐, 연구를 해야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구해서 성과가 있냐,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100억 줬는데 도대체 사과 하나 못 만들고 뭐 했냐, 그 다음에 자르면 그거 연구 안 됩니다. 100억 들든 1,000억 들든 2,000억이 들든 가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가야죠. 가가지고 언젠가 그걸 만들어내면 그것이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이것이 수십조로 달려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원장님이 이제는 우리 의원이 됐든 위에서 됐든 도가 됐든, 예산을 주는 분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아까 우리 황은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도 공격적이지만 연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연구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느 분이든 다 어드바이스 받으세요. 받으셔서 정말 깜짝놀랄만한 게 경기도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0억이 아니라 4,000억을 쏟아부어서라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경상적경비 수도 없이 오는 거 여기서 사람 많아가지고 이거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겁니다. 전문가적인 연구하는 사람 정말 짜임새있게 협조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 원장님은 천백만의 도민들을 책임지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농민들, 모든 도민들, 원장님의 힘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자세하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너무 답답하고 지금 FTA나 바라보는 눈들이 많은 핑퐁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 발언을 강력하게 해서 정말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농민도. 그리고 정말 화는 나지만 농민도 그 방법을 해준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애쓰셨고요. 제가 10분만 쓰라고 그랬는데 10분 더 썼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환식 위원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주상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같은 중복되는 질의라 하더라도 질의하는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께서는 질의하시는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 장정은 위원 잠깐만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미에 대해서 브랜드쌀의 혼입률을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는 법으로 20% 이상일 때는 법적인 제재를 취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미에 다른 쌀이 40%, 심지어 몇 %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혼입되면 사실 그건 경기미가 아니지 않습니까가?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브랜드쌀에 다른 품종의 쌀이 섞여있는 게 문제라고.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추청이면 같은 추청이라는 거죠. 추청쌀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일반적으로 경기미라고 인식을 하지 거기에 다른 영남이나 충청도나 호남이나 해서 쌀이 섞여있다고는 사실 생각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결국 말씀드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경기미는 가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미 아니지 않습니까? 100% 경기미가 아니면 그랬을 때 그 파급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는 내년 2007년도에 20% 이상의 혼입률이 나타나면 그것 또한 20%가 넘어갔을 때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20%라도, 단 1%라도 섞여있으면 우리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기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법적 그런 게 있습니까? 20%라는 기준이라는 게.

○ 장정은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기술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추청쌀에 추청쌀이라고 써놨는데 추청벼가 안 들어간 것은 그것은…….

○ 장정은 위원 그럼 허위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다, 그럼 일반 경기미에 대해서 혼입률이 다른 지역의 쌀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조차 사실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장정은 위원 그 상인들이 어디입니까?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그럼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 혼입률을 보면 적게는 십 몇 %부터 많게는 100%까지 나옵니다.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 추청미는 추청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 장정은 위원 그럼 RPC에서 기본적으로 쌀을 농민들한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쌀을 도정해서 포장해서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혼입돼 있다는, 경기미에 다른 혼입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일반 경기미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브랜드화된 쌀에 추청에 추청을 섞인 게 28%라는 이야기, 제가 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쌀에 평균 28%가 섞여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 장정은 위원 그럼 전혀 벼의 품종이 다른 거라는 이야기죠.

○ 장정은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맞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지가 어디라는 것은 도저히 구분을 못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익을 많이 남기고자 다른 데서 농사를 지은 것을 받아 RPC에서 가공을 해버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구별이, 우리 기술로 전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은…….

○ 장정은 위원 전국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장장 10시간이 가깝도록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원장께서는 앞으로 경기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비전이나,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당부할 이야기가 있으면 위원장이 약 3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영호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서는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하는 사례가 또 통합을 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이미 통합이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일인지 일장일단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행정기구 통ㆍ폐합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직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센터의 기능이나 역할까지도 통합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우리 농정행정의 추세가 이렇다면 기술원에서는 단체장을 잘 설득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에는 우리 농업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주어진 역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 욕심 같아서는 외부용역사업에 까지 연구용역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탑푸르트 명품특산물 그런 특산품, 이런 상품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콩을 재배해서 콩으로 만든, 콩으로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이것을 메주로 띄워서 판매하게 되면 두서너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띄운 메주를 청국장으로 숙성해서 판매하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 이 콩을 가공해서 여성들의 화장품,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쓰는 팩으로도 가공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농업이야말로 나는 최고의 최첨단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FTA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고 상품화 될 때 이 FTA를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우리 농업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실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 기술원의 위상,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데 나는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늦는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농정국에 소관된 예하 산하기관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29일 농정국 감사에는 지금까지 각 산하기관의 감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농정의 모든 것을 한번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를 한 피감사기관의 기관장까지 모두 출석을 시켜서 29일 농정국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하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도정업무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06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