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천일백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오늘 증인이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이정복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고환욱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원장님, 간략하게 특이사항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사전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동을 계기로 중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했지만 현재 여전히 중국산 수산물에서 여러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과학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2005년부터 2006년 수입수산물 인체 유해물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로 반송 또는 폐기된 수입수산물 규모가 모두 17건 82t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태국산 3건을 제외한 14건 76t은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의 적발건수는 작년 전체 건수인 17건 83t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수산물 중금속 검사실적에 의하면 2006년 10월 현재 수산물 중금속 검사실적은 67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동 기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적 3,115건의 2%에 불과한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중금속 검사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명희 위원 이번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위원들이 모두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이후에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한해 177건의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의뢰받아서 12건의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작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수입수산물 중금속 검사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수산물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도 농산물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물 중금속 검사팀을 따로 조직해서 도매시장이나 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해서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수산물을 폐기처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명희 위원 지금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식품분석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 박명희 위원 인원이 3 내지 4명 정도?

○ 박명희 위원 6명 정도 됩니까? 이 인원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드시다는 거죠?

○ 박명희 위원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어요. 말라리아라든지 경기도에서만 특히 한수이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서 인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박명희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주로 검사의뢰한 검사위주로, 검사가 몇 % 차지합니까?

○ 박명희 위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많은 연구다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셔서 실질적으로 AI라든지 익산에서도 발생했지만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 보면 양평에서도 지금 발생했는데 이럴 때 능동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조사를 나가서 그걸 수거한다거나 이래서 검사를 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식품 및 수산물 관련 검사인력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에는 식품담당인력이 2팀에 북부지원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5팀 해서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산물검사 전담팀이 있어요. 그 전담팀에서 강남 농수산물검사소의 농수산물 시료수거 및 성적서 처리 또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 폐기, 현장 위생점검을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경기도를 보면 식품검사를 2팀에서 하고 있는데 한 팀에서 수산물 검사를 포함한 식품 관련해서 모든 검사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도민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먹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약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2005년도에는 269건의 검사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는 10월말 현재 129건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약재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상인보다는 심신이 약한 환자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많이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 대비해서 너무 검사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약사감시원을 더 많이 둘 수 있는…….

○ 박명희 위원 능동적으로 하려면 연구원에도 약사감시원을 둬야 된다?

○ 박명희 위원 어떻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0쪽을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겠죠? 98%, 96.3%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가셨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월 현재죠. 44.7%밖에 안 되고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54.5% 또 보조사업도 5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2월까지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냐.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왜 2005년도 자산취득비가 집행률이 저조했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 이우창 위원 예산 편성하시면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조달청 물건이라면 더욱 더 예측 가능한데 너무 예산을 과다신청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8쪽을 봐주세요. 18쪽에 보시면 구리농산물 설치 건의해서 증원 건의를 10월, 11월 이렇게 하셨네요. 아, 10월예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7억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비가 2억원에 장비가 15억인데 이것을 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올렸어요, 향후 계획에. 17억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이우창 위원 조직승인이 떨어지면 예산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 이우창 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구리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면 감사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 이우창 위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해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 6월에 계약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시험재료비 구매 계약 과다라고 해서 조치결과를 표시하셨어요. 그렇죠?

○ 이우창 위원 조치결과 내역서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러면…….

○ 이우창 위원 다음 장을 보시면 북부지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조치결과는 이것도 다 완료된 겁니까?

○ 이우창 위원 또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너무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으신데…….

○ 이우창 위원 지적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좀 보시죠. 35쪽 좀. 박명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시에는 즉각 대응해야죠. 현장도 방문해서. 이게 이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돼서 꼭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조류 독감 발생 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해서 일반병원, 보건소와 협조체제 구축하라고 이미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현장에 즉각 대응을 못하신다고 답변하셨죠?

○ 이우창 위원 아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왜 즉각 대응을 못하겠다고, 향후에는 잘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류독감 발생돼서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이우창 위원 향후에 발생되면 바로 일반병ㆍ의원 및 보건소, 보건복지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우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봐주시겠어요. 97쪽에 보시면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그 자료 좀 봐주시면 어느 시는 한 군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검사건수가 171건에 122건이 부적건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천시도 97개소에서 45개소, 광주시는 35개소에서 20개소, 이게 만약 부적정이 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우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서 검사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서 해당 시ㆍ군에서 폐쇄조치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 이우창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주고 난 다음에 폐쇄조치했는지 아니면 수질개선 해 놨는지 그것을 다시 통보받지는 못하죠?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주신 다음에 폐쇄됐는지 어떤지 그 결과를 다시 받아보셔야만 다음연도에 수질검사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얘기죠. 향후에는 31개 시ㆍ군에서 행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통보받으셔서 차기연도에 수질검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이우창 위원 협조체제를 이루셔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마이크 고장 났는데요. 일단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전 기관에 걸쳐서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두뇌들 아니십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신 곳인데, 본 위원이 어제 밤새 자료를 보니까 3분의 2가 중첩되는 내용이에요. 전제하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보낼 때 보다 정교하게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해야지. 어차피 이 책자 만드는 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보시지만 3분의 2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첩되는 내용. 글자만 한두 개씩 틀린 내용을 왜 이렇게 냅니까? 그리고 또 제출된 내용 중에 자료요구의 타이틀을 보면 아, 위원들이 의도하는 게 뭐구나, 뭘 보고자 하는 구나, 뭘 확인하고자 하는지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 행간을. 단순하게 기계적인 활자화해서 단순자료 실적만 딱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농산물 검사실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자료들 같은 경우 이 자료를 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판단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한규택 위원 아니 집행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이전 것도, 예를 들면 자료를 취합하시는 분이 아, 이것은 10개 중에 8개가 중복됐구나, 7개가 중복됐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면 도의회에 전화를 하셔서 “위원님, 이런 것은 중복됩니다.”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창의적으로 아니면 주인된 자세로 해야지.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집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예요.

○ 한규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몇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서부터 2006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38%였고 2005년도에는 45%, 2006년도에는 55%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은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감소했고 그렇게 총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자체사업이나 연구비 이런 관련된 사업을 상대적으로 줄여가면서 인력만 증원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 한규택 위원 전체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속에서 계속해서 인원만 늘린다고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연구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의 영역들이 상당부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실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안고 계속해서 기구확대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좋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실링이 내려오는 것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자주적으로 그 상급 본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계속해서 보면 아까 지적된 내용인데요. 2006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 12월 말까지 대부분의 것들이 다 원래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출자료에 보면 10월까지인 겁니다. 2006년도 10월까지 전체 각 부문별 예산 아까 지적된 예산 목별 집행률이 50%를 못 미쳐요. 50%를 못 미치는데 나머지 두 달에 나머지 50%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의 것들이 부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불용액이라든지 처리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부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용재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수립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연구장비나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구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돼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장기성을 얘기하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상반기라든지 이렇게 돼서 진행될 수 있죠. 왜 꼭 그것이 연말에 몰려서, 우리 지자체에서 연말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수립 시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점검 그래서 제출자료 74쪽을 보면요. 이 내용을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거기에 보십시오. 소계가 있는데 그 항목이 뭔지 이런 분류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면서요. 여기서 보면 이 원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 한규택 위원 이런 게 어떤 데 쓰여지는 내역입니까?

○ 한규택 위원 대외 유관단체라든지 기관하고…….

○ 한규택 위원 표현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도 본청에서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업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쓰는 건데…….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요구를 할게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회에 이것의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는 필요없고요. 2006년도에 1회 사용액 50만원 이상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사용목적이라든지 지출업소 등 내용이 명확히 표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수증 미처리된 사용액에 대한 목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표에 계약방법에 보면 일반경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경쟁이라는 게 전자입찰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조달과 자체라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업체가 물품까지도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 차이점이 뭡니까?

○ 한규택 위원 조달청에 넘겨서 한다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자체는 여기 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을 자세히 보면 전 품목에서 원래 계획했던 예산액 이내에서 다 물품이 구입됐어요.

○ 한규택 위원 경쟁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물품에 대한 단가조사가 물품구입 예산항목을 세울 적에 잘 세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액과 구입단가의 차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개별품목들로 보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모아놓게 되면 액수가 대단히 커요.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 구입 물품 단가 차가.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에 어떤 활용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품의 예산액, 원래 수립했던 예산액 대비 실제 구입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전체목록을 모아놓고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구입 예산수립을 할 때 좀 더 정확도를 높이면 가용재원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인 예로 거기에 시약 보세요. 시약이 연구원에서 보면 소모품적인 것 아닙니까? 시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가가 시중단가라든가 구입단가가 이미 거의 100%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약 같은 것은 시장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거나 아니면 특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편화됐다라고 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경쟁에서 단가가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 시약 같은 경우에는 그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서 정확도를 높여서 상당부분 기한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 원의 가용재원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약 및 초자구매가 있어요. 3개 연도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납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회사냐면 트라이텍 코리아라고 해서 그 회사가 2004년도이나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상당부분 시약이라든지 초자에 대한 납품을 거의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독점적으로. 매번 전자입찰인데 어떻게 전자입찰경쟁에서 특정한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한규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시험검사장비 보유현황문제 거기에 항목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출자료 23쪽부터 25쪽입니다. 시험검사장비가 2004년도에는 총 779종에 994대예요. 2005년에는 807종에 1,068대고, 2006년도에는 558종에 872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연도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떻게 1년마다 이렇게 몇 백개씩 왔다갔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검사장비라고 하는 게 제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연한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사용합니까?

○ 한규택 위원 그 사용연한에 대한, 사용연한이 다 된 장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한규택 위원 매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2004년도 779종에 994대예요. 매년 어떻게, 2005년도에는 807종으로 늘어났거든요. 2006년에는 558종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300종의 시험검사장비가 없어졌다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원장님이 저기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한규택 위원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관리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연도에는 그 기준과 방식이 다르고, 연도별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원장님 말씀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허술한 물품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상당부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것들을 준용해서 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사용연한 다 된 장비의 처리문제에 대한 관련자료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농산물검사소를 2009년까지 4개소 확대 설치를 하겠다 하고서 소요예산이 개소당 17억해서 4개소 하면 68억이 됩니다. 소요인원도 68명으로 나왔는데 글쎄 농산물의 어떤 즉시적인 검사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검사소를 확대하고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계속적인 인원증대로 가니까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개소마다 17명이거든요. 상당한 인력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산물검사소에 꼭 공무원 채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계용 위원 국가에서 고용을 해서요?

○ 신계용 위원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 신계용 위원 혹시 농협 같은 기관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혹시 정확한 신뢰성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집행률 갖고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게 있는데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 신계용 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는 2006년도 10월 기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상당히 더디다 하는 감이 들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것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보면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실적 했는데 검사건수, 부적건수, 부적률 지금 4개 시ㆍ군이 부적건수, 부적률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거든요. 한 시는 검사건수가 6군데, 지금 50인 이상이잖아요.

○ 장호철 위원 그런데 6군데밖에 없습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

○ 장호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라는 개념이 형식적인 의뢰밖에 안 되고 있어요.

○ 장호철 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결정적인 메리트 있는 그것만 하시면서 공원 및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이런 타이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장호철 위원 현지방문은 안 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 및 약수터 수질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6군데가 어디인지 몰라도 여기도 하나도 없고 구리시도 55군데인데 하나도 없고 깨끗하면 좋죠. 수질검사해서 깨끗하면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평택시도 6군데 올라와 있는데 도에서 면적이나 인구수를 봤을 때 50인 이상 식수를 이용하는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해 가지고 6군데 자료를 내는 것은 좀 그런데요.

○ 장호철 위원 그럼 잘된 데는 빼고.

○ 장호철 위원 안 된 데만 여기에 보고하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왜 안 해요?

○ 장호철 위원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6군데 의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 장호철 위원 자기네가 관리를, 좀 이상하다 이것을 자기네가.

○ 장호철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왜 여기다 관리를 안 하고 몇 군데 찍어서 합니까?

○ 장호철 위원 여기서 총괄적인 검사는 안 하고 시ㆍ군에서 의뢰받은 것만 합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이 공원 및 약수터 수질검사 자체가 굉장히 수질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부적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각 시ㆍ군에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동두천시도 그렇고 48개소인데 부적격이 하나도 없다. 환경이 깨끗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는 언론보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9쪽 전염병관리에서 에이즈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에이즈 확인진단검사지정을 2006년 1월 1일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을 받으셨다고 보고하셨죠?

○ 장호철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검사건수가 373명, 양성건수가 96명인데 2005년도에 검사 여기서 했습니까?

○ 장호철 위원 하고 있는데 지정만 2006년도 1월 1일에 받은 거죠?

○ 장호철 위원 대상은 주로 누구로 합니까? 그것도 위촉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에이즈 확정기간 단축 30일부터 10일 이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는 기간이 향후 10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보균에서.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에이즈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는 건 10년까지 잠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시죠?

○ 장호철 위원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는 시간을 30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3, 4주내에 음성에서 양성으로 판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장호철 위원 항체검사를 하는데 양성판정이 1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요?

○ 장호철 위원 혈액검사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 위원장 정홍자 잠깐만요. 허락을 받고 하시고 소속을 밝힌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에이즈에 걸렸을 때 항체가 생길 때가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럼 보균이란 개념은 없네요?

○ 장호철 위원 감염이 됐는데 보균으로 10년씩 있다가 양성으로 갈 수 있죠?

○ 장호철 위원 그건 음성환자라고 명명하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이든 의뢰를 받아서 여기서 검사지정하는 거죠?

○ 장호철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에이즈 양성자 조기발견으로 2차 감염방지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확인진단 기술향상으로 지역사회 질병관리 능력 강화인데 에이즈 감염방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 장호철 위원 어떻게요?

○ 장호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보건소로 다해 가지고, 어디하고 연결해서 합니까?

○ 장호철 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일은?

○ 장호철 위원 여기서도 합니까?

○ 장호철 위원 홍보는 대체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 장호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으로 나서시느냐 이겁니다.

○ 장호철 위원 전부 대행입니까?

○ 장호철 위원 결과만. 여기는 전부 대행?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거?

○ 장호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부 대행입니까?

○ 장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질병관리 아까 매개체라든가 요새 유행하는 조류독감이라 든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심각한 질병이 많거든요. 질병관리본부 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행으로 하는 거냐, 나서서 이런 걸 주관으로 예방차원에서 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항상 여기 임무가 그겁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 장호철 위원 질병관리에 대해서 예방, 홍보 아까 답변에 조기발견 2차 감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주관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늘어만 가는 질병관리 대책이 국가차원에서도 허술하고 광역이나 시ㆍ군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방지대책이라든가 어떤 예방차원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주민여론이 앞서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섰으면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0쪽에 급여압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급여압류자 현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모 씨가 급여압류가 됐는데 현재 기술된 걸 보면 애매하고 막연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연구사 모 씨가 현재까지 압류된 상황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럼 현재 그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 김형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만약에 이분이 계속 이곳에 근무하시면 무관하겠지만 혹시 이직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 김형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요?

○ 김형식 위원 앞으로 시한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 김형식 위원 개인 신상이 아니죠. 엄연히 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뚜렷하게 성명은 밝히지 않아도 아무개라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얘기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 김형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인 신상이면 굳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기왕에 올라와 있으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다소나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2006년도 물품구입 내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단가계약체결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단가계약체결을 한 일이 없어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단가계약체결을 6개 부분에서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조달청에서 했으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무관한 겁니까?

○ 김형식 위원 무관한 것을 왜 여기에 기술합니까?

○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일천일백만 도민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했죠?

○ 진재광 위원 저희 지역 화성에서도 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진재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여름부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매일 운전하면서 들락날락거리며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골목길도 항상 다니는 길이니 까 안전하겠지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하시는 방법하고 유인물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시고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나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관리체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독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의심환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하시죠?

○ 진재광 위원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진재광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7군데에서 했는데 올해는 19군데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31개 시ㆍ군ㆍ구,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을 담당하기에는 19개의 협력기관도 적지 않을까요?

○ 진재광 위원 협력기관 섭외하기가 많이 힘듭니까?

○ 진재광 위원 경기도에 지정병원, 보건소 그 다음에 도립병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개라고 하면 의지가 약하신 건지, 정말 어려운 건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31개 시ㆍ군ㆍ구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 있는 건가요?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9개 병원에 대한 현황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든 협력방안을 구축하는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축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한계점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9개 병원뿐만 아니라 익년도에는 좀더 확대되어서 그런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의 검사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업무의 7, 80%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대개 검사를 시ㆍ군에서 의뢰하기도 하고 자체검사를 하시기도 하죠?

○ 황선희 위원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검사건수는 %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되나요? 환경하고 보건 나눠서 말씀하시면?

○ 황선희 위원 많아도 보건쪽에 몇 개 정도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정홍자 뒤에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이렇게 되면 각자 나한테 주어진 검사만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검사를 해 낼 수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검사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냐는 거예요.

○ 황선희 위원 보건쪽에 15개입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럼 환경쪽은?

○ 황선희 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황선희 위원 지금 150개도 아니고 15개.

○ 황선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쪽에 몇 개 분야, 어떤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환경쪽에서는 어떤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지자체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야 ‘아, 이런 거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 연구원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도 숙지하는 것도 사실 시ㆍ군도 담당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업무의 원활한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 있는 31개 지자체가 잘 활용하도록 서포터하는 게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셔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신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검사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는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06년에 보건쪽에 5만여 건의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부적합 판정이 3,000여건 정도 되고 2003, 2004년부터 쭉 보니까 매년 5%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황선희 위원 이렇게 부적합 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만 내려서 보내지 이것에 대한 조치는 시ㆍ군이 한다는 얘기죠?

○ 황선희 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어떤 내용이 부적합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피드백을 줘서 내려보냅니까?

○ 황선희 위원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죠?

○ 황선희 위원 관리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폐쇄조치되어야 하는 거죠?

○ 황선희 위원 어느 기간동안은 장마철 등등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폐쇄조치를 하라든지 아주 영구히 폐쇄조치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나요?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내려보낼 때 어떤 검사든간에 검사를 한 이후에 결과를 내려보낼 때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는지 행정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군요.

○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를 들면 업무상 시ㆍ군에서 이게 부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시ㆍ군에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시ㆍ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행정적인 업무상 연계라도 이쪽에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사라는 게 품목이라든지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업무 과중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 황선희 위원 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황선희 위원 지금 97쪽에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을 보니까 하나도 안 받은 지역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관심있는 게 부적합 건수를 많이 받은 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부천의 경우에는 171건을 검사해서 부적건수가 122건으로써 71%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50%가 넘는 지역도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면 171건을 검사했다고 하는 거지 약수터가 171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황선희 위원 그러면 한 곳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 황선희 위원 그러면 평균을 내볼 때는 이게 71%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약수터가 몇 곳인데 그 몇 곳을 171번을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 122건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면 중복돼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곳에 대해서, 그렇죠?

○ 황선희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과정 중에 용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어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됩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만 가져오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수돗물 드세요?

○ 황선희 위원 확실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여기 연구원에 정수기 하나도 없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도 워낙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수기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적지 않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약수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 서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물 좀 드시고, 본 위원은 한충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인가 10월 초에 한강수질보호권역 여주, 이천 그쪽에 오염농도 뭐 중금속 이런 허용기준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완화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신문보도를 보고 대충 개략적인 기사만 봤는데 경기도 이천에 보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있죠. 그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관련 업무의 진행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허용기준치를 도하고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전혀?

○ 한충재 위원 0.01%도 전혀 완전 무결해야…….

○ 한충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국내 경제 또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실정에 있는데 경기도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용기준치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하수나 생수 또 이런 물에도 어느 정도 인체에 조금씩 그런 해로운 정도는 다 함유되어 있어요. 전혀 완전 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경제를 진작시키고 회복해 주는 차원에서 타 환경단체나 환경부하고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기준치를 완화해 가지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줄 행정적인 길은 없습니까?

○ 한충재 위원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현가능하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의지나 의향이나 좀 강력한, 환경부나 환경단체의 그 사람들 논리로 다 행정을 하다보면 대한민국에 경제나 살아남을 기업이 아무도 없고 공장 다 때려치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강력하게…….

○ 한충재 위원 하다가 흐지부지해서 주저앉아버렸잖아요.

○ 한충재 위원 지사나 담당국장님이나 원장께서 중앙부서 환경부 가서 좀 당당하게 관철시켜야 IT 이런 반도체 시설도 증설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민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부쳐야지. 만날 허용기준치 한도 내에서 움츠려 있다 보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원장님은 보시니까 너무 유연하고 부드럽게 아주 이미지 관리를 하시려고 웃고 그러시는데…….

○ 한충재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하고 중앙부서하고 일단락 협의가 끝난 겁니까? 계속 내년에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겁니까? 행정적으로 모든 어떤…….

○ 한충재 위원 중앙부처 차원에서요?

○ 한충재 위원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고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미군부대가 지금 동두천, 의정부 이런 데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그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군부대에 환경오염 또 기름 유출해 가지고 토양이나 이런 지역이 많이 오염이 되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원장님 괴물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것보시고 미군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혐오감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영화를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 한충재 위원 과장된 것 아니에요. 과장되고 현혹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영화가.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 어떻게 그렇게 논리로 밀어붙여보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SOFA규정에 보면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서 환경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한미 간에. 그러면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환경조사단.

○ 한충재 위원 지금은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 한충재 위원 동두천 미군부대가요?

○ 한충재 위원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우리 참여…….

○ 한충재 위원 중앙부서에서 공동조사단에 참여합니까?

○ 한충재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미군 공여지인데도 경기도는 전혀…….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네요. 경기도 내에 의정부나 동두천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경기도의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데 중앙부부서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조사단을 운영한다.

○ 한충재 위원 이 조사단 운영도 원장님께서 경기도하고 의논해서 경기도에 원장님이라도 환경조사단 공동조사단에 일원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 한충재 위원 그래서 민간환경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할 움직임이 있어요. 민간단체 조사결과 내용을 만약에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발표하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미군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 환경에 대한 엄청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정하게 국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미군 공여지 토양 오염에 관한 것을 자꾸 감추고 얼버무리고 덮어두지 말고 사실대로 완전 오픈해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한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리를 하면 IT산업 기업들 공장 증설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환경부하고 강력하게 허용기준치를 완화해서 실현가능성 있게 추진하기 바라고, 환경 SOFA공동조사단 이것도 경기도에서 중앙부서에 강력히 항의해서 참여해서 조사하는데 일원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환경단체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아무 것도 못해요. 이 두 가지를 다음 업무보고 때나 기회가 있으면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우선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 주변에서 30분을 헤매다가 들어왔어요. 그 사거리에서만 딱 환경연구원 팻말이 있고 들어와서는 전혀 없어서 제가 여기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작은 길에 있을 리가 없다.

○ 손숙미 위원 네. 이 길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또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전혀 표시가 없고, 그래서 저같이 길눈 어두운 사람을 위해서 표시를 많이 해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저는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를 보니까 유통 한약재 중금속 검사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유독 중금속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조금 안심은 하면서도 의외의 결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수입 한약재 유해물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약재에 대해서 검사하실 때 중금속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잔류 이산화황이라든가 혹은 잔류농약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신 건지,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잔류농약이 나오는데 그냥 농수산물 잔류농약 이렇게 되어 있고 검사실적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뭐를 조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 손숙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건가요?

○ 손숙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한약재에 대한 이산화황, 잔류농약 이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셨는데 적합판정이 나온 것인지, 왜냐하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이 되어 있는데 한약재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손숙미 위원 이산화황은 어떤가요? 한약재에 대한.

○ 손숙미 위원 그런데 그 한약재에 대해서도 어떤 잔류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검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의뢰건수가 없었는지요?

○ 손숙미 위원 또 하나의 질의는 지금 유통 한약재 중금속을 검사하셨는데 요새 한방화장품에 한약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화장품에 쓰이는 한약재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한방화장품 한약재도 검사한 바가 있는지요?

○ 손숙미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조차도 한방화장품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마련도 없고 또 한약성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때 한방화장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같이 실시해서 안전성을 검증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손숙미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수조차도 없으신지요?

○ 손숙미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없으신가요?

○ 손숙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검사요원을 뽑고 그런 식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손숙미 위원 식약청에서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건의하시면 여기도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질의는 아토피, 천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아토피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아토피, 천식환자에 들어간 진료비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또 지난 11월 8일에 환경부가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가구용 목재나 식물, 3세 이하의 유아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듯이 아토피와 천식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아나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계층과 산업단지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조사감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손숙미 위원 현재 경기도 내에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에 대해서 원인조사라든가 또 발생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 손숙미 위원 혹시 그 경기도 내에 어떤 환경성질환센터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아토피나 천식 등에 대한 발생 실태나 예방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손숙미 위원 자꾸 현실에 너무 얽매여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 내에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혹은 소아,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토피나 천식의 발병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원인이 뭐고 예방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체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 손숙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실 앞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원장님은 10월에 오시고 연구부장님도 10월에 오시고 북부지원장님하고 미생물팀장 두 분이 다 10월에 인사발령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발령이 나면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업무 인수인계 됐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특히 북부지원 같은 데는 서로 교대로 변동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후에 2006년까지 봤을 때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거의 3,2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아마 인원이 더 많이, 연구인원이 19명이 들어오셨네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건쪽에 검사실적 부분에 증감부분이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봤을 때 환경 분야 부분은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보건 분야는 아까 손숙미 위원님께서 아토피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건 분야를 보면 검사실적 사실은 2004년, 2005년, 2006년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환경 분야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건 분야는 심각함이 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아토피와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보건 분야도 검사하고 확대시켜 나갈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는 늘어났지만 보건 분야는 증가되지 않은 걸 봐서는 보건 분야에 대한 심각성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의 사업이죠?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 일을 할 때 위탁을 주고 합니까, 연구인력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 서영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업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이면 연구개발비가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딱 맞춰서 8%, 9%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더 증액되어야 다른 포션은 큰 데 그 부분은 너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양이 경기도 전체 유통물량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유통물량의 몇 % 정도 검사하냐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럼 나머지 70%는 검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된다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리나 안양, 안산 같은 경우는 샘플링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유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적발되겠네요? 부족함이 나타나겠네요?

○ 서영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구리, 안산, 안양 이런 부분은 그래도 샘플링조사라도 이루어지니까 다행인데 성남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부천 같은 데 이런 곳은 사실 유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지역인구가 80만에서 100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공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샘플링이 되더라도 부천지역이나 이쪽 농수산물시장, 공영시장 아닌 도매시장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영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대체로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야간에만 하는 그런 조치한 내용입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럼 부적합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됐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월 유통량하고 농산물의 연 유통량, 그 다음에 월 검사량에 대한 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10대 농산물 예를 들면 콩, 감자, 파, 시금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약청에서 일전에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납이나 카드뮴 중금속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신문에서 봤어요. 국민의 어떤 먹거리가 중금속에 오염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상당히 방관하지 않았나. 정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쌀 뿐만 아니라 콩이라든가 팥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카드뮴이 많이 검출됐거든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라도 먼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증원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증감이 없어요. 이를테면 검사실적을 보면 5만 2,000건이고 2004년도에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5만 6,000건을 했어요. 이렇게 보건분야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고 환경분야는 이슈화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실 겁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농약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약도 경기도민이 유통량 전체 30%밖에 안 되니까 사실 70%는 모든 도민들이 농약이 검출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금속까지도 검출되는 부분이 확인 안 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원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80년대에 오신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책을 내놔서 서울에 근접하는, 인구수도 서울에 비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천백만이고 권역도 넓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더 시급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집행부에서 주는 그대로 따라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심도있게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식품 등 유해물질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공중파방송에 의하면 아동이 즐겨먹는 과자류에서 중금속이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손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이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유해물질이 대체로 알루미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알루미늄에 대해서는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번 방송에 나온 거로는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검출된 부분이 없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은 안양시 석수동의 도유지인 석산개발부지에 대한 중금속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 서영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고 심각하게 논의된 부분이 있는데 전혀 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또한 연도별로 중금속 지하수 오염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 서영석 위원 이번 행감자료로 요청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안양시 석수동. 도유지 석산개발부지에 침출수가 흘러서 그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신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으셨나 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언론에 문제가 되고 어떤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사회문제가 됐던 것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일반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두지 않나 보죠?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사실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보건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해 나가는 단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식수오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가서 현장행정을 펼쳐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 석수동에 관련된 지하수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검사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질의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시면서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명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나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석산부지의 지하수 오염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도유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중금속지하수 오염부분에 있어서 채취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인수인계가 안 되신 건가요?

○ 위원장 정홍자 그게 도의회에서 5분발언도 했던 거고 시의회에서도 했던 건데 도유지이고 또 도에서 개발하면서 이익을 도의 이익금으로 가지고 오면서 시민들한테 지하수 오염문제가 1년이 아니라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오염이 극치에 달한다고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중금속 지하수 오염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중대하게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모으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아까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책 및 대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단위 보건당국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도립의료원이라든지 해서 대응체계가 구성되어 있죠?

○ 한규택 위원 대략적인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의료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 한규택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들어와서 대응체계에 대해서 시험가동이라든지 한번 시험해 본 적 있습니까? 사건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기 때문에 2004년도 이후 2년 6개월만에 나타났지만 도에서 이런 대책들을 갖다가 평상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체 모의가상실험은 하지 않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 한규택 위원 실무진간의 협의만 있고 시스템적인 운영시험가동은 하지 않는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제출자료 29쪽 보면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건수가 나오는데 상당부분 전년도에 대비해서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예를 들면 다소비식품 및 부적합 우려식품 검사라든지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포장재 검사라든지 수산물 검사항목, 이 항목들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부분 부실한 내용과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월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경기도립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오늘 증인이신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박찬병 수원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오수명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최영인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조재흥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고영채 포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다른 증인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장대수 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 도립의료원의 급여 및 임금제도 현황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제도내용만 소개해 가지고 오셔서 제가 사실은 원장님, 병원장님, 직원분들의 임금수준을 알고 싶었는데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현황표를 알 수 있을까요? 그 현황표가 되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신계용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취임을 언제 하신 거죠?

○ 한규택 위원 11월 6일이면 보름밖에 안 됐네요. 원장님하고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도립의료원 단체협약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회통념상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문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본청 복지건강국에 많은 질타를 했는데 그때도 드렸던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국가이익이라든지 공공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보니까 사회제세력이나 집단들이 너무 이해관계 충돌로 만연되다 보니까 국가선진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사회학자들의 보편적인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적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직업인으로서, 월급쟁이로서 한다면 국가기관은 상당부분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막말로 능률에서 대단히 떨어지는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저는 우리사회가 대단히 많이 발달했다, 서구사회 못지 않게 발달됐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라는데 사회적 혼란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런 단위사업장에 보면 노동운동, 노동운동이 우리사회에서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은 민간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의 시설종사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은 어떤 단위조합활동이라든지 직장내 활동에서 본인의 어떤 과오라든지 단체간의 과오에 의하면 상당부분 신분적 제약을 받는데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권 밖에 있거나 공직사회 밖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철밥통식으로 냉소적인 지적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죠?

○ 한규택 위원 그러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가 도에서 재원을 출자한 산하기관인데 정확하게 보니까 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이게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적용을 받는 거죠?

○ 한규택 위원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준용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어디까지 조합원으로 하나요, 노동조합에. 예를 들면 직급이 여러 체계가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어디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거죠? 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의 조력을 받아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해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소속을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몇 급까지 조합원으로 적용하죠?

○ 한규택 위원 5급이면 팀장급입니까?

○ 한규택 위원 5급이라면 직제상 어떤 직위가 되나요?

○ 한규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4급도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한규택 위원 5급까지 제한다고 하시면서 전에 부연설명하신 거는 4급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4급에 계신 분도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5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4급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규택 위원 4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노사통합단체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 한규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전제했지만 노동운동이 우리사회를 상당부분 80년대 이후 90년대를 이끌어왔고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지금 노동분야에서 상당부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있으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 대기업 노조로 많이 세력화 되어 있고 특히 산별연맹으로 보면 자동차연맹이라든지 금속연맹 이런 쪽이 세고 특히 어느 쪽 못지 않게 보건산업, 의료 이쪽 노동조합연맹이 대단히 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 중앙정부기관도 상당부분 단위노동조합에 어떻게 보면 쩔쩔매는 형태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 단체협약서 맨 나중에 보세요. 보면 도립의료원 단위노동조합의 대표하고 도립의료원장이 단체협약서를 체결해야지 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산별연맹위원장이 같이 노사협약에 한 축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장별로?

○ 한규택 위원 짧게 얘기해서 그렇게 준용이 돼서 예를 들면 단위사업장의 상급 산별연맹의 조합장 사인을, 협약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준용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민의 재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한 기관이거든요. 더불어서 원장님도 인정하신 게 뭐냐하면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준용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상치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관계법이 상당히 바뀌어서 일정부분 산별연맹을 저기하지만 예를 들면 국가 아니면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체라든지 기관도 이런 준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이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상당부분 노동활동하시는 분들의 영향력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밀려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경기도립의료원이 단위사업장으로 단체협약을 하면 됐지 굳이 산별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여기서 논박을 계속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지금 국가 중앙정부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법외노조 같은 경우는, 전공노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내에서 직장협의체 같은 형태의 노조만을,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게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그런 노조만 인정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의 재원을 출연한 도의 산하기관, 공공의료기관도 그에 준용해서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맥락 선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당수 단체협약의 통상적으로 준용 적용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제하면서 예를 들면 민간대학병원에 단체협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타 광역시 같은 데 의료기관의 단체협약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하고 나서 한 시간 전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에 짬짬이 봤거든요.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립의료원노조하고 맺은 단체협약서가 상당히 세요. 상당히 불평등하고 노조쪽에 상당히 우월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승진소요연수 나왔죠? 그래서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31조14항에 보면 3급 같은 경우 4급 직급경력이 3년 이상, 4급은 5급 직급경력이 3년 이상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8, 9급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년 6월 이상, 1년 6월 이상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진소요연수가 된다고 해서 자동승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복수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인사위원회에서 고과평가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도의 복지건강국에서 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도립의료원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증빙자료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해서 준 자료 같아요. 도립의료원에서 구해준 서귀포의료원 단체협약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승진소요연수가 8급 같은 경우 9급 직급경력이 2년, 7급 같은 경우는 8급 직급경력이 3년 이렇게 되고요. 5급이나 4급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급 같은 경우는 4급 직급경력 7년 이상 그래서 몇 몇 사항에서 보면 경기도립의료원에서 적용하는 승진소요연수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길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대단히 편향적으로 됐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은 도의원이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되게 약자입니다. 도의원 되기 전에 거의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적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차갑게, 원리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비정규직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경기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귀포 것을 말씀드릴 게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은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용역, 도급, 파견, 아웃소싱 기타 등등의 직종입니다. 도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기존의 비정규직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단체협약서 제37조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조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항들이 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하면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모두 정규직화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이라든지 국가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사회 보편적으로 준용될 텐데 어떻게 된 게 경기도립의료원만큼은 서귀포의료원보다 더 심하게 비정규직 직분에 있는 분들은 다 정규직화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거 갖고 계시죠? 37조7항 보세요. 거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정원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1년도 7월 30일까지 정규직화 한다. 그런데 연도수가 맞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4월 25일 아닙니까? 여기 협약서 날짜는 4월 25일인데.

○ 한규택 위원 떠밀려서 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없이 하더라도 날짜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협약에 우선 해 가지고 단체협약서,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제가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협약에 우선해 가지고 본 협약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서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의료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서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지침서예요. 이게 가장 세게 준용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떠밀려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하셨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법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서의 단어 하나가, 숫자가 얼마만큼 재판에서 판단을 하거나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날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01년 7월 30일까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 2007년도 며칠까지라든지 2008년도 며칠까지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조항도 안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기다가 단체협약이라고 사인하는 게 우리 도립의료원 경영진들이 이거 밖에 안 되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2001년도 거를 어떻게 2006년도 4월 25일 단체협약하면서 이걸 그 날짜로 한다는 겁니까? 그럼 벌써 여기 비정규직 직원이 있다 하면 이 단체협약에 위배된 거죠.

○ 한규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후의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뭐냐하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 임시봉합이에요. 근본적인 치유없이 겉에 드러나 있는 균열들을 시멘트로 바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봉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 경영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발목이 잡힐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의 노조대표 참석자 규정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은 이사회 개최시 사전에 노동조합에 안건을 통지한다 이런 내용에다가 노조대표 1인 이상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거기 참여해서 노조의 의견이나 노조의 견해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7조입니다. 이사회 노조대표 참석해서 뭐냐하면 1, 2항은 대동소이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 나온 게 이사 1인에 대하여 조합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 한 분은 반드시 노조에서 추천하신, 노조에서 선임한 그런 분이 이사돼야 되는 거죠?

○ 한규택 위원 그리고 서귀포와 마찬가지로 조합대표 1인이 참여하여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한규택 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반노조세력이나 반노동자 세력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공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비교사례에서 세 가지 얘기드렸고 제가 과도하다라는 몇 가지 조항을 보니까 특히 8조4항에 공직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출직공직자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은 며칠전에 사퇴를 해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봤습니다.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관계 법이나 정당법들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준공무원인데 자유롭게 지방의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직장은, 의료원은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8조4항에. 공직선거 출마 같은 경우 정치하는데 되게 힘듭니다. 선출직 공직으로 나가려면 정당에서 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단위지역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대중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자기가 선출직 공직자로 선출되려고 많은 지역활동을 하면서 해요. 나가면 좋겠지만 일단 공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런 데 자꾸 하게 되면 그거를 매달려서 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상당부분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직장에 충실하고 직장인으로서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그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상당부분 그 밖의 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대단히 몸만 있는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제10조에 전임자 처우사항 제6항 보면 지금 정부가 노사정 합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금년도에 쟁점이 됐던 것이 노조 전임자의 유급화, 월급을 주는 걸 갖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사정에서 한참 쟁점이 됐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단 몇 년간 더 연장해서 유보하는 걸로 됐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조의 노동조합비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주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직장에서 줬던 것은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했거나 자생적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건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하면 노조 전임자로 된 분이 예를 들면 제가 팀장님 같은 직책의 일을 하다가 노조 전임자로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팀장님께서 오늘 야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수당이 붙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전임자도 보편적으로 그것을 준용해서 수당을 이 사람의 급여에 합산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저도 겁납니다. 이 밖에 상당부분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의 발언여하에 따라서 상당부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뭐랄까요. 표현을 한다면 배짱이신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똑같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해서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길 건너 의료원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들 그야말로 취약한 서민들이라든지 취약한 근로계층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이 경기도민을 위한 의료원인지 경기도립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료원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최고 수장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소신껏 하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오신지 20일 정도 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변화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원장님께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셔도 도립의료원의 경영합리화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6개 병원이 통합해서 경기도립의료원이 된 것이 저도 수원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켜봤어요. 수원의료원이 만성적인, 최근에 한 2000년도 내외에서부터 몇 년 동안 노사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으로 통합된 것이 뭐냐하면 그런 개개 병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합리화시켜서 또 효율적으로 해서 만성적자라든지 아니면 도립의료원의 의료시장 개방이라든지 지금 민간병원들하고 상당부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존의 위치에 와 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도립의료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공룡 같은 조직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립의료원의 6개 전체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800여명이 넘어요.

○ 한규택 위원 1,000명이 됩니까?

○ 한규택 위원 1,000명이 넘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조직이에요. 이 조직 상당부분 한 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바꿔내기 어렵고 몸집이 크다보면 상당부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시행착오에서 겪은 기회비용을 많이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들도 우리의 식구고 우리 도민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분들입니다. 저도 노동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사가 평등한 그러나 좀 균형감각있는 그런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내용들이 아까 다소의 일부분에 시간적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전면적인 시정을 처리될 수 있게끔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시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이하 각 병원장님, 행정의 간부급 이상 되시는 우리 의료원 관계자들분들께서는 정말 원칙과 소신을 갖고 뚝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치해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쪽을 봐주세요. 의료원 활성화 대책하셔서 쭉 이렇게 6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무료수술, 개안수술을 하고 있는데 여타 병원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안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5페이지를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연계사업, 무료노인건강검진, 재가노인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 정신보강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은 얼마든지 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개 병원 전체가.

○ 이우창 위원 네.

○ 이우창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을 다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이 정도는 각 병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이우창 위원 향후 해 나가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6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내과부터 쭉 구분되어 있어요.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는데 의정부에는 한방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정부에만. 그런데 다른 병원에는 한방과가 없어요. 양의와 한의가 같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한방과도 또 다시 개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우창 위원 현재는 열악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5개 병원에 한방과를 다 설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한방과를 더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이우창 위원 병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한방과도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신 것 8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 쪽에 채권ㆍ채무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료원에서 9,300만원, 파주병원에서 6,500만원, 이천병원에서 4억 2,5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 거죠?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수익성을 높이려고 애쓰지는 않죠?

○ 이우창 위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죠?

○ 이우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들한테 의료서비스 확대를 하는 게 주목적이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우창 위원 그렇죠. 수익성이 더 많이 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익성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한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죠?

○ 이우창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거기에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료 13쪽을 봐주세요. 직원 친절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병원이라면 아산병원 정도나 삼성의료원 정도를 치고 있겠죠.

○ 이우창 위원 원장님이 저보다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높아졌죠?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도 저소득계층이 많이 오는 병원이지만 상당히 타 병원보다는 친절을 더 강조하셔야 되겠죠.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4쪽 본원에서 1차, 2차 교육을 시키셨어요. 10월에 다 시키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그 옆 장을 보면 병원마다 11월에 또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전부 다 11월에 친절교육 실시가 있어요. 그러면 친절교육을 매달 2회 실시하시는 것입니까?

○ 이우창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지 20일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겠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료원에 계신 여러 관계자 되는 분들이 친절교육을 받으셔서 병원을 내방하시는 분이나 외래환자에게 친절도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교육도 중요하고 계획된 친절도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병원서비스를 위한 직원 친절도 교육의 일정표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또 혹시 친절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외래환자나 내방환자한테 아니면 입원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서 거기서 답변이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 이우창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손숙미 다음 질의에서는 앉아서 대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손숙미 의료원장님 앉아서…….

○ 부위원장 손숙미 네.

○ 이우창 위원 환자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개 병원에서 2006년 9월 30일까지 입원환자, 외래환자 4,9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환자가 2,531명, 입원환자 2,435명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낮은 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매점이나 시설 만족도가 3.2로 낮게 나왔습니다. 5점 만점예요. 직원들의 환자와 관련하여 설명, 안내 등 친절상태는 3.9에 4.1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40에 1항으로 해서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위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 이우창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우창 위원 원장님께 질의를 마치면서 포천병원장님이신 고영채 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이 상당히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이죠?

○ 이우창 위원 도농복합지역으로 봐도 됩니까?

○ 이우창 위원 도농복합지역인데 포천병원을 경영하시면서 보니까 도농복합지역에는 상당히 꼭 필요한 병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6개 병원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부 쪽에는 의료원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장님들이 이것도, 필요성을 원한다면 다시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그래서 동북부 쪽으로도 의료원 하나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우창 위원 그 답변은 우리 원장님한테 들으려고요. 저는 포천병원장님한테 뭘 들으려고 하냐면 도농복합지역에 병원이 꼭 필요하냐고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께 듣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아니요. 포천이 도농복합지역이면서 포천병원이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포천병원장님한테. 상당히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개 병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북부 쪽으로는 의료원이 없는데 원장님이 동북부 쪽으로 의료원 하나 개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 이우창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숙미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전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잠깐 공석이었는데 장대수 원장님 부임을 축하하면서, 할 일 많으시죠?

○ 황선희 위원 지금 6개 의료원이 통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영의 합리화,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한 이후에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통합 전과 통합 후에 달라진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길게 아니고 짧게 단적으로 어떻게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 황선희 위원 지금 원장님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어떤 것들을 급선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신 것 같아서 잘 방향을 잡아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합 이후에 보니까 입원실적이 쭉 나왔는데, 보고자료 9쪽인데요. 지금 다른 의료원들은 실적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수원하고 포천이 조금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진료하던 의사가 자리를 비워서 줄었다라고 하는 건데 건수로 따지면 한 6,300건 정도 되는데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예견하면 대치할 수 있지 않나요?

○ 황선희 위원 사전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일반직장에서도 이직할 계획이 있으면 중요 간부들은 한두 달 전에 얘기하고 준비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한 분에 따라서 환자가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했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의료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원에서도 미리미리 대처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8쪽에 도립의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별 일반인 진료현황에 일반통계를 잡지 않으셨네요? 행감 요구자료 47쪽, 48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신계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건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별 일반인 진료현황인데 일반인 진료현황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계를 잡아주셨으면 저희가 행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거 빠트린 거 지적하고 지금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천은 다른 의료원들은 잡혀져 있지 않은 기타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의정부가 기타가 많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요? 어떻게 구별되죠?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홍자 팀장님이신가요?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그 기타가 뭐냐고요.

○ 황선희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타로 분류되는 것들이 각 의료원에서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2005년에는 이천의료원만 기타가 발생했죠? 외래입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의정부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48쪽, 49쪽입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이 안 되면 그 기타가 두 가지입니다. 왜 유독 한 의료기관만 기타가 생긴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이따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료원들은 기타가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 기타내용이라고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원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뭐냐하면 기타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하셨죠?

○ 황선희 위원 그 표기는 어디에 했습니까? 기타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천하고 의정부만 외국인 진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의료원에서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복지건강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복지건강국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외국인 노동자들 관련해서 무료진료 받은 실적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05년에는 6개 의료원에서 27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진료했고 2006년에는 68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진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7명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기타를 정리하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황선희 위원 기타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지적하고요.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황선희 위원 전국적으로 18만명 정도로 보면서 경기도내에는 44%인 14만 6,7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진료하고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원장님 말씀대로 34명, 2006년도에 68명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진료숫자가 실적 이 같이 잡혔어야죠.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사업하신 거고요. 올해 2006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립의료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실적이 적다라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내에 많이 거주하는 곳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산, 화성, 시흥, 수원, 용인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립의료원이 있는 곳은 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나 아까 이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립의료원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갯수는 몇 개 되지 않는데다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분포도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안산이나 시흥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몰려있는데 도립의료원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복지건강국에서 10월말로 통계해서 68명으로 받았는데.

○ 황선희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복지건강국이 내놓은 자료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진료숫자가 많이 틀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복지건강국하고도 정확한 통계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지금 이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배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난감한 거 생각하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인지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일회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거든요. 무료검진을. 아까 교회라든지 등등 NGO단체들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회적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동남아시아쪽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음식이나 기후가 맞지 않아서 적응하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위ㆍ십이장궤양이라든지 고혈압, 알레르기, 류마티스관절염, 당뇨병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든지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또 새로 부임하시기도 하고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공의료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의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종합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진료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의료원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안 하시죠?

○ 황선희 위원 지금 알코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 황선희 위원 전국에 의존성 알코올치료를 요하는 인구만 해도 221만명으로 6.8%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도립의료원에서는 이런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일단 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전문상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는 세 군데만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어요. 수원알코올상담센터하고 성남알코올상담센터, 파주알코올상담센터 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황선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인 도립의료원의 의료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연합으로 대책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경기도내 자체 저출산, 고령화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태동하고 있는 중이고 좀더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료적인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선희 위원 어쨌든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의료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다른 원장님들하고도 고민하셔서, 도하고 논의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료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데 체납건수가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70.4%가 증가했고 퇴원환자의 경우에.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93.5%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특히 수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병원에서 체납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외래환자의 경우에 체납발생건수 잔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의 경우에 퇴원환자와 외래환자 체납잔액이 모두 급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손숙미 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부병원의 경우에 체납잔액이 급증하고 있어서 병원 경영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시ㆍ도별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에 자기지역 주민이 타 시ㆍ도로 이동해서 진료비를 지출한 규모와 또 타 시ㆍ도 주민이 자기 관내로 들어와서 지출한 의료비의 수지차를 비교했을 때 2005년도를 기준으로 그 의료비의 외부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이 경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전체 의료의 질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대형 고급진료시설이 많은 서울이 인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환자의 유출문제를 서울이 인접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이나 고급진료시설을 찾는 것은 주로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진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진료시설의 첨단의료장비나 인력확보 현황이나 수준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투자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첨단의료장비, 고급진료시설을 갖춘 암센터라든가 심장질환센터를 도립의료원에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손숙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분석했을 때 87만명으로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전문의가 서울의 3의 1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경기도에서는 응급의료시설과 인력확충을 위해서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 손숙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을 보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당기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003년, 2004년, 2005년을 합해보면 한 176억원 정도 당기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2005년에만 보면 35억 8,000여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장대수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곤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장 연봉이 1억 2,500만원인가요?

○ 박명희 위원 이 연봉을 보면 경기도 산하기관에 당기손실 기관장 연봉하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연봉입니다. 모르셨습니까?

○ 박명희 위원 제일 많은 곳이 킨텍스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연봉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네.

○ 박명희 위원 하지만 일반 서민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당기손실이 있는 기관장의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순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도립의료원이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이 연봉자체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익을 내기에는 더욱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또 경기도 산하 16개 중 억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단 네 군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명희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다른 삼성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거나, 또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도립의료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단체 중에 연봉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통합 도립의료원이 탄생했는데 사실 이 만성적자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영효율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로 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만성적자를 해소할 경기도립의료원장님으로서의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만성적자 해소할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병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병원은 건물 노후화와 부지 협소로 인해서 이전 신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명희 위원 누구?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안성병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건물 노후화와 부지 협소로 이전 신축을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박명희 위원 그런데 건물 노후화 부분에서는 최근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러면 부지 협소 때문에 일단은 이전하는 거겠네요?

○ 박명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지 협소로 이전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안성병원의 환자수가 2004년에는 12만 2,588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10만 9,529명으로 1만 3,000명 가량 줄었습니다, 맞죠?

○ 박명희 위원 환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부지 협소를 이유로 병원을 이전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명희 위원 시설은 건물 노후화 때문에 리모델링했고요. 시설이 안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박명희 위원 리모델링할 때 그것 다 손 안 봤어요? 그러면 뭘 손 본 거예요?

○ 박명희 위원 리모델링 다 했죠?

○ 박명희 위원 시설 노후된 것은 개보수 하면 다 되는 것이고 장비가 열악하면 장비를 구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지 협소로 환자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부지 협소라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명희 위원 부지가 많이 협소합니까?

○ 박명희 위원 어떻게 협소합니까?

○ 박명희 위원 입원환자를 100% 수용을 못해요?

○ 박명희 위원 환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수용 못해요?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1만 3,000명이 줄었는데…….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2006년도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죠? 2005년도에 있었죠?

○ 박명희 위원 줄었을 때 있었던 계획이에요.

○ 박명희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 한규택 위원 박명희 위원님, 용인하시면 관련돼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여기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입원환자가 38.1%만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100% 증가하고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아까 입원환자를 다 수용 못한다면서요.

○ 박명희 위원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환자가 없대요. 안성병원이. 각 과가 있는데 하루에 처방이 100건 정도 조금 넘게 나오는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도 왜 이전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도 없는데. 구태여 돈을 더 투자하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면서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 지역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 박명희 위원 우리 안성병원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입원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자료를 봐도 병상이 지금 86%밖에 차 있지가 않아요.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00%도 안 되는데…….

○ 박명희 위원 통합 전에는 오히려 69%밖에 안 됐거든요. 통합 후에 86%입니다. 현재 100%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지금…….

○ 박명희 위원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대리 서영석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의료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래야 계속 추가적인 질의가 있게 되고 서로 좋은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병원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한규택 위원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찼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이 어디, 자료요구를 하면 통계치를 갖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 한규택 위원 좋습니다. 병실가동률이 꽉 차서 모자라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통계상의 근본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인구가 16만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보면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당왕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왕동 부지 주변에는 상당부분 성요셉병원이라든지 안성성모병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안성의 중급되는 지역 내에 병원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맞죠? 그런 병원들과 가까이 한 300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기능이 뭡니까? 지역거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것들이 의료원의 기본적인 역할의 기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내 병원의 병상이 초과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안성의료원 BTL사업이잖아요.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기획예산처 있잖아요.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이 사업자체가 올라가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기획예산처가 경기도를 병상 초과지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상당부분 낭비적이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원장님 죄송하지만 안성의료원에 언제부터 원장으로…….

○ 한규택 위원 아까는 2005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나름대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력이 있으셔서 이 사업자체가 안성의료원이 오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발선상이요.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안성시에 도시계획시설 승인에 대한 공문이 가 있는 상태이고 안성시에서는 그것을 연말까지 처리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에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할 때 과연 그 부지가 지금에 선정된 부지로써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사회라든지 아니면 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성시 의료관계자 대책회의에서 국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2006년도 10월이요. 지난달에. 국민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감사청구에서 서신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아십니까?

○ 한규택 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 한규택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대단히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왕동 부지가 내력을 보니까 부지가 7,000평인데 원래는 건설 시행사가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진행을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이런 문제가 안 되어서 넘기는 형태로 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7,000평에 대한 매입비로 10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평당 매입단가가 142만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의료원, 안성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시내에 요지라고 하는 데도 대도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땅값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평당 142만원씩 들여가면서 국가재원을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안성에 지리적인 여건들을 잘 아시겠지만 공공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의 구시가지가 있는 데 거기에서 진짜 다복다복 민간의료시설들하고 치열하게 경합해서 오히려 과잉된 데서 과잉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안성에 보면 공도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도읍이 인구 4만이 되고 공도읍에는 새로운 신설 도시가 계획되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더불어서 안성 같은 경우 그 평택도 상당부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용인 남부하고 함께 연계가 되어서 그 지역이 경기남부의 상당부분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농촌주민이라든지 예를 들면 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지역으로 장소가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의 부지 선정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인가요. 7억원 들여서 영안실 전체 개보수하셨지 않습니까?

○ 한규택 위원 맞죠?

○ 한규택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의 도정행정의 근본적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말자는 거고 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사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3별관이라고 하는 신축, 도청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옥상에 가건물 지어서 열악하게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3별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도의회에서는 2012년도에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이 이전하는데 왜 도민의 피 같은 재원 100억원을 왜 한시적인 시설물 사용하는데 쓰냐라고 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역여론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안성의료원의 이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지난번 부지선정 과정에서 세 곳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1차에서 세 곳이 올라와 있었는데 심사위원님들 간에도 계속해서 이견이 많아서 협의가 안 되다가 금년도 5월 초순경에 부지선정위원회 다시 저기돼서 만장일치로 이 당왕동이 선정됐는데 그렇게 이견이 많던 심사위원들 간에 이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장일치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료계에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부분 로비가 개입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까지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에서. 또 더불어서 해당지역 보건소장이라든지 의료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부지선정 논의과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부분 진척이 됐지만 예를 들면 국고사업이 내시돼서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에서 그것을 떠맡아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 국가의료체계가 상당부분 건강보험에 의해서 의료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민간병원에서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단가도 안 맞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병원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립의료원만이 그런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의료의 소외계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공공에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의료계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체육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분 이런 시장논리에 의해서 상당부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성에 절대 지역주민들의 의료적 혜택을 넓히는 측면에서 의료원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단 이전부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그 명분은 너무 약하고요. 저희는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상당부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기존에 어떤 민간의 영역에서 유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영업권도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민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모병원이나 동인병원, 성요셉병원, 안성 용양병원, 한마음메딕스, 서울병원 등 병원들 아주 많잖아요. 안성에서 보면 상당부분 그래도 큰 병원들 아닙니까? 병원들이 있는 데서 지금 안성의료원이 같이 거기에서 경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 경영에 허덕여서 이 부분에 대한 타개책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152조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해서 기존 의료시설과는 기능, 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전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의 보건 쪽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부분 이런 부분에 수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은 고민 속에서 꼭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농축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 박명희 위원 안성병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물 같은 것 리스료는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대를 치워놓으니까 답변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

○ 박명희 위원 건물 리스료 안성병원 자체에서 내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립의료원 본원에서 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분…….

○ 박명희 위원 안성병원에서 건물 리스료를 내고 있나요?

○ 위원장 정홍자 원장님, 소속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이전 신축할 때 아까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재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전 신축한다면 BTL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 박명희 위원 그때는 리스료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박명희 위원 발생하죠?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 박명희 위원 병원에서 수익을 내서?

○ 박명희 위원 지금 계속 만성적자인데 수익을 어떤 식으로 내는 겁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성병원은 노후가 됐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이전해서 가는 그곳에 리스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제가 묻는 겁니다.

○ 박명희 위원 네? 내라고 해야 된다고요?

○ 박명희 위원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박명희 위원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도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데 그때 가서 도비도 받아가고 국비도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은 이거 절대 이전해서는 안 돼요. 그 지역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왜 이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병원 텅텅 비어가지고 환자가 별로 없어요. 이용하는 환자들이. 그리고 아까 대답을 불성실하게 하셨지만 100% 입원환자가 꽉 차고 넘쳐나서 받지 못한다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이거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발언도 안 하셨어요.

○ 박명희 위원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자료하고 원장님 답변하고 틀린 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 박명희 위원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왜 답변이 자료에 있는 거랑 틀리느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죠.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게 통합이 작년 7월에 된 거죠?

○ 신계용 위원 7월 이후 작년 행감 때는 장밋빛 그림들을 많이 질의하셨을 거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실질적인 감사는 올해가 첫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풀고 이래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받은 느낌은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영수지가 낮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인력이 증가가 됐어요. 963명이 1,012명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고액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자릿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장 두 명이면 될 것을 여섯 명이 됐고요. 원장 한 분 되셨고 그렇죠?

○ 신계용 위원 그전에도 원장님들은 계셨습니까?

○ 신계용 위원 그 다음에 경영실적을 보니까 통합 전에는 11억 정도의 적자가 났고 통합 이후에 30억 흑자가 돼서 40몇 억의 증가가 있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0억 흑자를 보니까 19억이 도립의료원에서 나왔습니다. 수입은 많고 지출은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흑자난 부분에 도립의료원 본원에서 나오는 19억에 해당되는 것은 도에서 보조한 거, 도에서 나온 세입부분이 거기서 지출이 줄어서 나오는 거고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생긴…….

○ 신계용 위원 그거 다 계산해서 순이익이?

○ 신계용 위원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신계용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6개 병원 중에 수원, 의정부, 이천 정도는 흑자가 나는 상황이고 나머지 파주, 안성, 포천은 여전히 부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안성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줄고 있고 포천은 더 늘었습니다. 안성은 통합 전후가 비슷합니다. 제가 이것을 3개 병원에서 왜 그럴까 한번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범위안에서만 점검해 봤더니 제가 내린 판단은 진료과목에 있어서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신계용 위원 진료과목이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이 12과목이고 잘 아시니까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적자가 나고 있는 파주 14개, 안성 14개, 포천 16개입니다. 의정부 제일 잘 되는 곳이 18개이고 수원이 12개인데 적자가 나는 3개 병원의 진료과목이 많다 이겁니다.

○ 신계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병상수가 많고 이러다 보면 그거 맞게끔 진료과목 다 들어가는 게 좋죠. 어느 과목이든 기능이 약한 분야가 없죠. 이왕이면 못 사시는 분들도 성형외과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내과, 외과만 진료 받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병상수가 적정한가 이거죠, 진료과목이. 경영정상화를 찾기 위해서…….

○ 신계용 위원 일단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들 다들 계신 데서 제가 일일이 병원을 거론하면서 한다는 게 그래도 저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병원 같은 경우에 외래진료 건수 흉부외과 10월까지 1년치 1월 6일부터 325건입니다. 파주 비뇨기과 216건, 이천의 기타과라고 해 가지고 류마티스 방사선과, 통증클리닉 128건, 안성의 기타과에서 251건 10개월 동안에 200몇 건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의사, 약사 있어야죠. 의료기술직들 있어야죠. 간호사 있어야죠. 과목 하나 늘어나면서 따라오는 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도비로서 지원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보니까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 1병상당 면적 및 건물면적이 이천보다 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파주병원의 경우에 인력이 이천병원보다 큰데 다만 파주병원의 1병상당 면적 및 건물면적이 이천보다 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직, 기능직이 이천보다 조금 많을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직, 의료기술직이 이천보다 많다는 건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진료과목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 진료과목이 많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도지사께 그런 경영정상화에 관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도 좋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경영정상화를 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행감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셨는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별 체납액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포천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천병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다른 병원보다 유달리 해가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포천병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의료급여환자가 늘고 외래환자가 늘어서 체납률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 나름대로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그럼 다른 병원에서.

○ 신계용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이 정도 안 되고 훨씬.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받아들이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 신계용 위원 체납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발굴해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사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 정말로 힘드신 분들한테까지 그거는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힘들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때 분할상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응급의료비대불제도도 있던데 그건 공공의료원에는 해당 안 됩니까? 민간병원만 해당됩니까?

○ 신계용 위원 그거 활용하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보니까 홍보가 낮아서 이용률이 적어서 몇 억 정도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혹시 체납됨으로써 병원의 경영부실을 더 악화하는 원인이 될 경우에는 그 제도를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훌륭하신 원장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거점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잘 하시는데 지금 통합의료원이 개원하면서 위원님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번에 만든 자료가 통합 전후를 비교해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병원장님 두 명에서 다시 여섯 분으로 됐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신계용 위원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료를 잘못 만들어 주신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또 뭐냐하면 45쪽 손익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이익 부분에서는 사실 의료부분만 따져서 의료수입과 비용을 산정했을 때는 크게 호전된 부분은 없어요. 단지 보니까 의료외 수입에서 어떤 걸 절감했겠죠.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의료외 수입이 어떤 부분이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과연 그렇다면 지금 통합의료원이 개설돼서 나가는 것은, 지금 회계부분은 어떻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6개 의료원을 통합의료시스템으로 했을 때 회계관리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럼 모든 수익과 비용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 회계도 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현재 모든 의사결정구조는 각 단위병원의 원장님들이 의사결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시스템으로 봤을 때.

○ 서영석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11월에 오셔서 2, 3주 지난 상황인데 파악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체계로 운영됐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출범 1년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구조나,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의료원내에는 직제상으로 보니까 전문의료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 외에는.

○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각 병원을 정책적으로나 어떤 어드바이스 하고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원장님 혼자 생각으로는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문의료원이 같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체계적인 부분의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체계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서영석 위원 지금 보면 간호사 세 분만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실제로 통합의료원이 있다면 의료원 안에 전문의료원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의 의료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도립의료원 인원현황을 보니까 현재 의사나 간호사 했을 때 1인당 환자를 담당하는 수가 몇 명 정도 담당하고 계세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나요? 그 정도 인원이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가요?

○ 서영석 위원 상당히 경영합리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도모돼야 그래야 입원도 많이 할 것이고 병원에 대해서 인지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익도 나지 않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 보니까 간호사만 있고 간호조무사는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간호조무사들이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현재 채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 위원장 정홍자 답변을 하시려면 소속을 밝히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의료원 말고 전체. 각 병원을 말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전체 도립의료원 간호사가 367명으로 되어 있어요.

○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 인원현황에 실제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호사를 대신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의료법에 의거해서 진료행위나 또한 이러한 간호행위들을 제대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각 병원에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하는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6개 병원에, 각 병원에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검사를 다 합니까?

○ 서영석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장내시경과 위내시경과 관련된 의료기기가 각 병원에 몇 대씩 되어 있는 것도 안 나와 있겠네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따로 소독체계를, 소독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소독이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각 의료원에서는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서영석 위원 의료기기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소독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료원에서는 정확하게 살균소독을 하고 계신가요?

○ 서영석 위원 제가 이것은 우려돼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장비가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다시 다른 환자들에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의료원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병원별로 보니까 의료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씩 하세요? 보통 한 네다섯 분씩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이어서 하셔야 될 텐데 언제 그것을 소독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하나요?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다면 말이죠. 대수가 전체 해봐야 10대 정도도 안 되는데.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독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통합의료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이 돼서 새롭게 원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의료원이 의료의 질적으로나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나 우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대수 원장님 부임하신 지 20일도 안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공공사업 추진실적 가에 가정간호와 노인보건복지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가정간호 720명에 1인당 평균 10회를 방문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그 720명은 고정적으로 지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형식 위원 720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느냐 이거죠?

○ 김형식 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은 불시에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추가로도 원하거나 그러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형식 위원 그런데 720명이 고정적으로 10회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 김형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도표에 보면 이천과 안성은 실적이 전무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10월에 경기도 노인의 날 행사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기념사에서 노인들 보건에 대해서 치매노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재가노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데 이천과 안성은 11월에 실시한다고요?

○ 김형식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 김형식 위원 실시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네요. 현재 이게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 김형식 위원 넣어야만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천과 안성은 전무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이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실시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되어야만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꼭 등록하는 환자보다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분들을 발굴해서라도 간호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 김형식 위원 이것은 당연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하도록 실천하기를 건의합니다.

○ 김형식 위원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전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한 사항을 다시 자꾸 번복해 드립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쪽을 보시면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라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대두되는데 친절도라는 것은 내방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의 안정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형식 위원 그래서 6개 병원이 자체적으로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원의료원 같은 데 보면 3, 7, 8, 9, 11월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정부 같은 데는 2006년 6월 자체 하나밖에 된 게 없네요?

○ 김형식 위원 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김형식 위원 이것은 표현의 방법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런 겁니까?

○ 김형식 위원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절도라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방객이나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실시됨에 있어서 6개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일정한 규정과 룰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체계화해서 예절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형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형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표현의 방법 여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구태여 의정부만 적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정부병원장님께서는 여타 병원과 같이 표현방법을 충실히 해서 다른 여타 위원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게끔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병원의 의사분들 중에 실적에 의해서 3억 5,000까지 받으시는 의사님들도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 신계용 위원 네.

○ 신계용 위원 없더라고요. 아까 거기에는 의사, 약사분들은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 신계용 위원 원장님보다 많이 받으시는 의사님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그 다음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합의도 하고 소송으로도 가고 그랬을 경우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어디에서 보전이 돼서 처리가 되죠?

○ 신계용 위원 네.

○ 신계용 위원 아니 소송금이라든지 합의금을 그 환자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패소를 한다거나, 잘못이 있어서 의료사고가 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부실액이 나오는 겁니까?

○ 신계용 위원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 신계용 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의료사고대책비라는 것은?

○ 신계용 위원 확실합니까?

○ 신계용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간 의료사고 안 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의료사고가 전무, 1건도 없었어요. 병원장님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의정부병원 최근에 3년 정도 전혀 의료사고가 없는데요.

○ 신계용 위원 의료사고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고는 있었는데 합의를 원만히 했다거나 이런 말씀…….

○ 신계용 위원 운도 좋았다 이런 말씀을…….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 병원에 의사분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낮은 임금으로 오실만한 의사분들이 없다는 어려움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 의사분들이 너무,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 의사분들이. 그런 의사분들도 계신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병원을 어떻게 믿고 가겠냐.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십니다. 젊으신 의사분들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은 못 되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억대의 월급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 또 계시게 하는 것도 그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의사분들 채용을 하실 때 진짜 도민 입장에서 헤아려서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 신계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는데요. 이 공공사업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대형병원에, 종합병원에 그런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환자와 병원 간에 중계해서 상담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자원도 연계해서 환자가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병원별로 큰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사업 추진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가 연계되어서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력의 증원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또 있으세요?

○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러면 자의든 타의든 유책 의료인한테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 황선희 위원 그 기준이 있군요.

○ 황선희 위원 일반적인 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 사고가 유책이 의사에게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 황선희 위원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만이 아니라…….

○ 황선희 위원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의사에게 갖는 것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따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황선희 위원 여기에 지금 많은 의료원들이 1년에 한 몇 건씩은 사망사고들이 있는 경우인데…….

○ 황선희 위원 의사의 확실한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마이크 켜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워낙 목소리가 그래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원장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하게 묻겠습니다.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의약분업 이후에 성분명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료요구를 열린우리당에 장향숙 의원이라는 분한테 제출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척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단체협약서에 보니까 단체협약서 제28조에 나와 있는 게 뭐냐하면 의약품 구매 관리 개선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3항에.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병원은 약품 처방전에 성분명과 의약품 구입 시 공개입찰을 실시하며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대표도 참석시킨다. 제가 아까 단체협약서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의 복지건강국에 있어서 도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가라고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권장 지침사항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련된 제 단체라든지 제 관련분야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들이 국가 의약품 재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다 좋은 방식의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관계되는 여러 이해충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우리 도에 의료기관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만건의 처방전이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 기관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5, 6만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건도 성분명 처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료계에 의사님들의 집단적인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원장님이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일정 지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원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 한규택 위원 원장님이 의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의사들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 한규택 위원 많은 약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약분업의 기본방침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결산과 관련해서 복식부기하지 않습니까?

○ 한규택 위원 의료원도 복식부기를 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현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내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밖에 있는 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를 복식부기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더불어서 경영수지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시경 관련해서 6개 병원에서 9,600명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명에서 5명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독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중앙공급실에서 수거해서 한다는데 5명이나 4명씩 연속으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살균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정홍자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저도 내시경을 받아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로 들어가는 호스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왜 요새 언론에 알코올소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하죠.

○ 서영석 위원 우리는 호스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면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도립의료원의 임원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은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래도 의사결정 해 나가는 부분에서의 그런 정책이나 의회차원에서 보완하고 또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빠른시간 안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또한 원장님께서도.

○ 서영석 위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겠죠?

○ 서영석 위원 빠른시간 안에 그런 부분이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현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다행히 최 의원님은 재선으로 당선이 돼서 오셨지만 만약에 이사이신 의원님이 낙선하실 경우에는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이사가 한 분도 안 계신다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더 애로사항 있으실 거고요. 또 우리 의회는 2년 텀으로 위원회가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래서 의회가 돌아가는 모든 부분으로 규정이 맞춰져야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와서 보니까 현재 위원들이 이사나 운영위원, 여러 위원으로 활동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립의료원에서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보다. 그래서 그 규정은 현실에 맞게끔 도의원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임기로 하지 마시고 2년 텀으로 해 주셔야 만약에 그 의원이 위원회가 바뀌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의원님이 승계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기간에 건의사항으로 정식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셔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와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경기도립의료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작년도에 통합의료원으로 출범한 경기도립의료원이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립의료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