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차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능력개발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오늘의 증인이신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하여 주신 후 선언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소장님, 업무보고 양이 많으니까 특이한 사항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예비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성공적인 창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창업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박명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업전문 교육내용을 보면 여성CEO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또 여성CEO 창업사례 발표, 마케팅에 대한 이해, 창업절차, 기업 경영환경 분석 무엇보다도 또 자금조달 및 비즈니스 플랜 작성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금조달 문제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창업자들이 느끼는 것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남편이 신용불량일 때 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같은 조건이라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여성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기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가 금융지원이 47.7%로 나타났고요. 경영 및 기술지도가 17.3%, 또 세제지원이 16.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자금조달과 관련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여성이 창업할 때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e러닝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 박명희 위원 이것은 온라인만 하는 교육이죠?

○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했었는데요. 앞으로 e러닝센터에서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 재소자라든지 이주여성, 이주여성을 교육시키는 센터가 따로 있죠?

○ 박명희 위원 어디, 안산에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이것은 어디 민간단체에서 운영합니까?

○ 박명희 위원 거기는 주로 기초적인 것을 오프라인 교육과정이죠?

○ 박명희 위원 오프라인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항상 스케줄에 맞춰있는 시간에 꼭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은 이주여성을 위해서 e러닝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것을 이주여성센터하고 차별화해서 이주여성센터에서 초기과정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글과정을 깨우친 그런 부분, 아주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심화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러닝센터에서 이주여성들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여성 창업자금 문제가 먼저 나와서 그것부터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보시면서 여성창업자금이 부족한 현실을 많이 보실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해 주고 계십니까?

○ 신계용 위원 도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여성발전기금 사용기준에는 창업과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여성부에 그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한다, 거기에 알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던데 우리 도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조례를 바꿔서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계용 위원 도에 여성발전기금을 할,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e-러닝센터 구축에 사실 e-러닝센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포함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얼마가 들고 앞으로 얼마가 들 예정입니까?

○ 신계용 위원 48억원을 투자해서 사이버로 IT교육을 듣는 건데 지금 이것은 누구나,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가 있죠?

○ 신계용 위원 들어온 회원들 숫자를 보면 어디가 많습니까?

○ 신계용 위원 앞으로 콘텐츠 개발이 사실 내년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콘텐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중앙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직업 취업과 관련된 IT교육을 16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거죠?

○ 신계용 위원 일단 자료요구에 보니까 단기교육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 신계용 위원 일단 단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 오프라인 장기교육이 160명이죠?

○ 신계용 위원 그 160명을 대상으로 능력개발교육도 실시하는 거죠?

○ 신계용 위원 그 다음에 창업 및 비즈니스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496명이 수강을 했던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신계용 위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배우기에는 그 수준이 기초적인 거다 이거지요. 일반인들한테는 그쪽 분야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분야는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신계용 위원 강의제목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던데…….

○ 신계용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교육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IT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젊은 대학생, 젊은 주부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 정예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창업률도 높고 취업률도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90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니까 어쩔 수 없이 90몇% 가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수 정예에 어떤 교육방식이 나름대로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근거에 소수 정예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공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시 검토해 볼만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계용 위원 e-러닝센터의 수료율은…….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6,9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인당 부담하는 것이 약 1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 신계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보니까 모자자립시설 입주자하고 교육생들하고 창업지원실에 입주한 업체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는데 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받습니까?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청에서 얘기를 할 때 입주한 업체가 보증금 50만원에 관리비 7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각종 서비스를 받는데 관리비 7만원은 저렴한 것 아니냐. 이쪽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 신계용 위원 그쪽은 2점 몇 대 1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4 대 1 이상이 되는 경쟁률을 갖고 있으면 좀 관리비를 상향 조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의했었는데 한번 우리 소장님도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네.

○ 신계용 위원 중간에 매출이 꽤 된다고…….

○ 신계용 위원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년까지는 있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해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 이 도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값싼 가격에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하면서 내가 열심히 수익을 냈으니까 내가 또 이런 것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도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동안에 본 위원이 여성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다른 여성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여성 직업, 창업 관련정책이나 시책들이 전문용어에 모든 것이 제가 아는 일반 평범한 여성들이나 주부들은 너무나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나열된 정책을 보면 정말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아주 수준높은 여성들이나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 바쁜 세상에 주부들이 누가 육아, 남편, 가사, 이런 데 지금 시간을, 평범한 일상 주부들이 이런 첨단 여성 창업시책에 과연 접근할 수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경기신보에서 창업자금을 100억이나 지금 확보를 했는데도 담보를 못해서 창업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 또 경기신보 100억하고 도에서 비축한 여성발전기금하고 100억이 같은 내용입니까?

○ 한충재 위원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확보한 100억도 본 위원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가사에 메어있는 주부들이 어떻게 창업자금을 대출하고 담보를 하고 그런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또 도에서 비축한 여성발전기금 100억도 지금 경투실에서 관리하는데 1억밖에 안 나갔다면서요.

○ 한충재 위원 1억도 좋고 10억도 좋은데 저는 허울 좋은 여성정책이고 여성능력 개발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실상을 남편 실직 당해서 가정주부가 어머니가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하고 또 더 나아가서 비참하면 성매매로 전락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평범하고 다수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취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해야지. 화려한 창업지원실, 창업IT, 무슨 DB 운영,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멘토링시스템, 커리어교육 너무 현란합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께서 아주 첨단 지식과 모든 점들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경기도에 일상 저희 집사람 같은 여성들이 평범한 가사에 메어 있는 주부들이 이런 정책을 활용해서 접근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참 허울 좋은 예산만 낭비하고 프로그램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충재 위원 투자를 많이 하고 구축을 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 한충재 위원 숫자는 잘 몰라요.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소수 정예 아주 수준 높은 첨단 고 수준의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보다도 어려운 가정, 어려운 주부들, 평범한 주부들을 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건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신보에 100억원하고 여성발전 도에서 배출한 100억 중에서 지금 원장께서는 1억인지 10억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했죠? 이걸 그러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건의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장이 지사한테 건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 구상은 할 수 없어요? 100억이 그냥 잠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한충재 위원 경기신보 100억.

○ 한충재 위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은요?

○ 한충재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100억씩입니까? 같은 돈이 아닙니까?

○ 한충재 위원 그럼 경기신보 100억도 그냥 사장되어 있다시피 하고 여성정책국에서, 그것도 1억이 나갔는지 10억이 나갔는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 어려운 세상에 주부들이 얼마나 갈망하는데 그 돈을 그냥 사장시키면 말이 됩니까? 그런 걸 개발하고 건의해야지 현란한 전문용어나 나열해 가지고 경기도민 여성들, 주부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창업하려고 해도 이런 거 접근을 못해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하향해서 많은 어려운 여성들이 접근해서 활용하고 창업지원 받아서 가사에 도움 되고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중점을 둬야지. 이거 보니까 너무 현란한 전문용어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얼마나 주부들이 갈망하고 있는지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 됩니까? 많은 여성들이, 어려운 주부들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아까 경기신보 100억하고 도 여성발전기금 100억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건의하든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알겠습니까?

○ 한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아 소장님,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들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일반적인 여성들도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이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잘됐다고 칭찬받도록 그런 콘텐츠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조정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 일반 서민여성들이라든지 일반여성들을 위한 교육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거점지역 얘기하셨잖아요. 거점지역 부분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개소와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 현재 지역거점센터로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내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e-러닝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온라인의 교육을 받고 또 지역안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그 후속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 곳과 연계하셨지만 이 지역거점 문제는 폭넓게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에 어떻게 확대해 보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신규로 이런 지역거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연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흥지역에 여성희망일터를 개소한 거 아시죠?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개소할 때도 갔었고 그 외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희망일터와도 연계해 보는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19명에 현원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19명으로 보고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5급 한 명을 중앙부처에 장기파견 근무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일로 근무하고 계신 거죠?

○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러닝센터를 언제 개소하신 거죠?

○ 황선희 위원 지금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내 또 센터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명칭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이의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여성창업지원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소장님의 어떤 이후의 장기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창업지원실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여성창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갖는 게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내 e-러닝센터, 창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계속 센터가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중복성과 또 명칭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위아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희 위원 나중에 독립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 황선희 위원 본 위원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라든지 이후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한다든지 그 개발원안에 창업지원센터라든지 e-러닝센터라든지 등등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여성정책국하고 논의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시민들이 용어를 통해서, 그 명칭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창업과목도 그 과목을 통해서 ‘아,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것들이 와닿아야 해요. 너무 전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이미 거기서부터 차단되고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e-러닝센터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1단계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죠? 처음 1단계에서 몇 군데나 입찰했죠?

○ 황선희 위원 한 군데 심사했는데 자격이 미달됐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서 다시 입찰했는데 2차에서는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 황선희 위원 두 곳 중에서 재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삼성SDS가 선정됐죠?

○ 황선희 위원 충분한 심사를 하셨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2단계 콘텐츠 개발할 때도 역시 다시 유찰된 다음에 또다시 입찰 재공고를 내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SDS가 선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입찰하는 데가 없었을까요?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계속 콘텐츠개발은 연도별로 많은 과목은 아니지만 몇 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입찰했는데 단가가 낮아서 입찰할 사람이 없어서 유찰됐다가 같은 업체에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도 예견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가 때문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단가가 낮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품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맞는가, 입찰가격이 맞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황선희 위원 그리고 콘텐츠 개발은 삼성SDS에서 하고 관리는 크레듀에서 하는 거죠?

○ 황선희 위원 글쎄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와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달랐을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센터와의 관계, 3자 관계가 잘 협력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이게 콘텐츠 개발한 이후에 시범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삼성 SDS에서 그 센터에 파견돼서 와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크레듀하고 같이 계속 연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e-러닝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불만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터는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 3자가 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캐치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잘되고 있는 겁니까?

○ 황선희 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셔서 조치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하고 계신데 10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10년이 시범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보고자료에 보니까 현재 10세대에 26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23세대가 살았어요. 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번 입소하면 3년을 다 채우고 나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선 1차적으로는 이 모자자립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가 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돼서 교육을 받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에요?

○ 황선희 위원 센터 안에 있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모자시설에 들어와 있는 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어떻게 되죠?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거나 소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왜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해야 되나, 이 연계가 도대체 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자자립시설에 와계신 분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3년 동안 취업교육을 충분히 받고 인큐베이터 보육을 통해서 창업지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자립해서 나간다면 이건 연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소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성격상 굳이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원내에 모자자립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껴있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희 위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없애기에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여성정책실하고 논의하세요. 그래서 정말 모자자립시설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고 시범적으로 있고 그게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가야 되는지, 10년 동안 시범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자자립시설이 필요한 것은 경기도내에 여러 곳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이 시범이 끝난 다음에는 권역별로 두고 권역별 넘어서 시ㆍ군별로 둬도 시원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자자립시설은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족여성정책국하고 의논하셔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더 활성화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개선요구를 정식으로 하니까 논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 운영과 관련해서 입주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자격요건하고 선발심사과정은 어떤 것들을 거쳐서 선발하게 되나요?

○ 한규택 위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을 봤을 때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머니들 같은 경우.

○ 한규택 위원 자녀들은요?

○ 한규택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보면 17평형, 15평형인데 그랬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활이 가능합니까? 좁은 공간에서.

○ 한규택 위원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대에 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단위인데 그런 높은 연령의 자녀들이, 여성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럴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한규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당사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함께 생활해야 되는 다른 세대들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연령의 자녀들이 있는 대상자는 선발에 있어서 일단 제외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앞으로 대상자 선발하는데 있어서 좀더 뭐랄까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건의드리고요. 입주자들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자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의 직원들 중의 한 분이 기숙사 사감 형태로 담당자가 있어서 그분이 주로 관리하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네요. 한 달에 한 번 간담회라든지, 일상적인 관리가 되는 건 아니네요?

○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센터에서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센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입주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들 세대들의 평균 입주된 기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평균 2년 안 됩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3년 넘는 사람도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입주기간 3년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3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분들도 다 도민이고 지원해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3년이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다수의 수혜자가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특정한 숫자의 대상자에게만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주기간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평균 2년이지 않습니까?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의 좀 전의 질의에서…….

○ 한규택 위원 아, 지금 있는 분들이 2년차에 입주하고 있다는 거죠?

○ 한규택 위원 기존에 나가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 한규택 위원 3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거예요?

○ 한규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시설물들을 다수의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기간 입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관련된 법적문제도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조례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검토해야 된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모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것을 변동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은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중심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액세서리처럼 센터에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복지나 보육 관련된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한규택 위원 네. 아니면 그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 사용하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 정홍자 소장님, 모자시설이 여주에도 있고…….

○ 위원장 정홍자 편부모자립시설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경기도에 하나 있다라고 자꾸…….

○ 위원장 정홍자 그러니까 그게 용어상의 문제지. 현재는 한부모그룹홈을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 여주에 한부모모자시설이 아니라 부자모자 합해서 한부모시설이 자립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알고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용어의 명칭에, 어감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모자보호시설이나, 크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예를 들면 다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온ㆍ오프같이 통합교육을 앞으로 주요사업을 하나로 영역으로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북부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거기가 지역거점망이 되고 남부는 용인센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도내에 이용자들이 거기에 갔을 때 숙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예를 들면 모자시설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센터의 사업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 한규택 위원 당장 저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적인 과제로 놓고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쭉 보니까 업무자료 46쪽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에 정보통신분야 업종별 종사자 남녀비율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니까 남성이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말 약자더라고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상당수 바뀌네요. 자료 제대로 작성하세요.

○ 한규택 위원 자료가 그렇다면, 소장님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같이 이렇게 질 높은 또는 광범위하게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IT업무 교육을 담당하는 도내 공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하드웨어적이고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내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는 직업교육을 하는 데가 없어요. 남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센터에서 자체 워크숍인가 했을 때도 제기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e-러닝 워크숍에서 나온 것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교육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 노인이라든지 장애아 이런 문제가 되면서 기 구축된 e-러닝 인프라하고 교육콘텐츠의 확산 방안의 모색이 내부에 워크숍에서도 제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남성들도 예를 들면, 센터가 여성능력개발센터니까 잘못하면 본질을 흐릴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일정하게 견제하면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모자가정도 많지만 편부자가정도 참 많거든요. 또 열악하고 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원을 어느 정도 소수로 제한하지만 남성, 아버지들도 같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부분의 필요성들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에 제약적인 측면들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센터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적 나왔던 건데요. 경기여성 e-러닝센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입니다. 13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왔지만 사업을 굳이 1, 2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사업공고를 내고 모든 것들이 다 유찰되고 또 예를 들면 시점도 1, 2차로 나눠서 하는 시점에서 특정업체 그러니까 결국은 1, 2차 모두 삼성SDS멀티캠퍼스라고 하는 회사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업무를 진행했던 센터의 주관부서가 시장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1, 2차를 함께 묶어서 진행을 했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1차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한 업체가 2차도 같이 할 수밖에, 연속선상에서 해야지. 1, 2차가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계가 안 되면 상당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것은 한 업체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인식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규택 위원 소장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 한규택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업체가 방대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나눠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자체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한규택 위원 소장님,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내년도 예산심사 상임위 전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업도 왕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리라는 믿음 속에서 얘기하는데 수료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타 기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후에 경기도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북부여성회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히 요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 쪽을 보면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인터넷 보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 소장님께서 폭넓게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국 중앙이나 이런 데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참 경기도 우리 기관에 있는 소장님으로서, 같은 도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혜 혜택이 도 단위에 있는 도민과 도의 기관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든지 같은 여성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거점센터를 일부 선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리딩 역할을 선도역할을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여성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지금보다는 더 확대된 업무협약과 효율적인 이런 사업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능력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에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한규택 위원 나머지 질의는 혹시 이따가 추가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능력개발센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 임용체제가 외부전문가들에게 계약직 형태로 상당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직원 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

○ 한규택 위원 전체인원이 몇 분?

○ 한규택 위원 19명에 3분의 1이 계약직 형태로 외부전문가 영입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공적인 기관들의 상당수가 개방형 임명직에 대해서 예전부터 상위직에 대해서는 되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효성있게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센터가 상당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그런 틀에 갇힌 인사에서 벗어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 중에 오프라인으로 남성들도 가능하다, 또 창업이나 보육지원도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 위원장 정홍자 부부창업은 괜찮은데 남성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는다.

○ 위원장 정홍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가 태동이 됐을 때는 목적이 여성이었을 것 같고 지금 시대변화가 환경변화가 남성과 여성을 같이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이 나오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환경변화에 조례가 따르지 못할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지 마시고 조례를 개정하신 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또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에 서영석 위원입니다. 여성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강생들의 비율이 대학생과 주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모집현황에 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넣은 이유가 뭐죠?

○ 서영석 위원 취업중단을 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서영석 위원 현재 보니까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모집요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중적인 일이 되니까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1인당 5개월이나 6개월의 기간을 봤을 때 1인당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강생들의 비율이 저소득층과 계층별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적인 기관이고 할 때 일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취업을 위한 그런 대상자를 먼저 수강생으로 모집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분들의 가정사정이 남편이 실업상태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146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1인당 1년 교육기간의 비용이?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여성의 인력개발이라든가 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한 취업의 길을 여는 것은 좋은데 사실 2만원씩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매달. 그런데 그 162만원 정도를 투여해서 2만원, 우리가 그렇게 공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특히 수강인원이 20명씩이니까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취업인원이 웹디자인이라든가 자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현재 교육 중인 사항에서 봤을 때 나머지 프로그램들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작년에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실질적인 기간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 450만원인 도립직업전문학교는 2년이나 3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5개월, 6개월의 단기적인 기간에서 그렇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재산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취업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수업료를 가지고 정말 교육을 받아서 효율적인 그런 취업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심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재 재산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취업을 위해서 온다면 그분들이 왔을 때는 2만원을 가지고는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당한 금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고 재산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남편의 사업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는 대상이 경기도 예산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욕구가 있지만 못 받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지금 보면 세입안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강료에 대한 수입내역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서영석 위원 여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창업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 서영석 위원 다음에 e-러닝내에 CDN시스템 구축인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떤 건데 이렇게 전혀 집행되지 않았죠?

○ 서영석 위원 적정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청사 창문교체 공사가 작년에 9,400이 있고 올해 3,000만원인데 상당히 창문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 서영석 위원 그 이후로는 전혀…….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러닝센터를 이용할 때 사이버 수강할 때 이 콘텐츠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서버에 연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까?

○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팬티엄Ⅳ 정도면 가능한가요?

○ 서영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 e-러닝 서버에 연결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비용이 없어서 또한 그걸 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 서영석 위원 이걸 받게 되면 그만큼 수준을 높이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죠.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지금 회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 서영석 위원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소외계층 쪽에서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취업률은 높은데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요. 보면 50%, 26% 되어 있어요. 만약 취업했다가 다른 업체로 옮길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취득률이 낮은 이유는 왜 그러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지금 강사들을 위촉하시는데 선발기준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 서영석 위원 교체율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체율이 높은 건 아니네요?

○ 서영석 위원 강의의 평가기준을 좀더 확립시켜서,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내실화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요구하시고 자료로 대체하시고 좀 타이트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전 위원들께서 IT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IT교육은 단기교육과 장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기교육 3개월 코스로써 급변하는 IT시장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단기집중훈련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교육과정을 보면 12쪽이죠. 아까도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교육대상이 여기 기술된 걸 보면 만15세 이상 경기도 여성으로서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도내 대학원 재학 중인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 김형식 위원 여기 대학원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 김형식 위원 단기교육이나 장기교육 이것은 대학생이 아니면 수강이 가능한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도내 대학원이라고 한 근거라도 있나요?

○ 김형식 위원 그런데 꼭 대학생 아니어도 입소가 가능하면 굳이 대학 또는 대학원이라고 기재할 이유라도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 김형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주간교육이 어려운 교육생,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을 처음 금년에 개설했네요?

○ 김형식 위원 개설한 결과를 보면 모든 일은 원인보다 결과가 중요한데 여타 교육인원을 보면 수료인원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야간 교육생에 한해서는 졸업인원이 썩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교육인원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60%에 불과한 과목도 있네요. 이렇게 저조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된 바는 없나요?

○ 김형식 위원 그러면 초급과정을 거쳐서 장기교육과정으로 가죠? 여기도 역시 교육대상자가 대학원, 대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1인당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만원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김형식 위원 1인당 160만원의 수강료가 들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와 같이 많은 자원을 들여가면서 교육생들을 양성하는데 취업률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이 본인이 알아서 취업합니까? 아니면 개발원에서 알선해 줍니까?

○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취업률 65%가 거의 개발원에서 알선해 주신 걸로 얘기가 되면 최소한도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65.6%가 막연한 거예요.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알선해 주셨는지 미분명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명시해 줬으면 더 고마운데 이거는 가능합니까?

○ 김형식 위원 거기까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기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능력개발센터에서 많은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능력있는 인원을 양성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취업시켰다는 것이 데이터에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65.6%면 이건 짐작에 불과한 것이지 확실한 근거를 입증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술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지가 돼서 확실하게 개발센터에서 많은 인원이 확실하게 취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15쪽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교육 중이 있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1월말경에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 중이라고 명시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게 보여지지 않네요. 왜냐하면 굳이 6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야만 하는 근거나 과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졸업을 12월 이전으로 당길 수 없나 이걸 질의합니다.

○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경기여성능력센터 경쟁력을 더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건의사항으로 드리는데요. 도 단위기관들의 업무영역이 확장된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이것들의 활용이 넓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도의 다른 기관들의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직무보수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향후 그 영역까지도, 고유사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e-러닝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심사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주된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2007년도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위탁운영업체 콘텐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상당수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면 웹진 우리를 비롯해서 외부에다 맡기는 게 있죠? 우먼프로도 외부에 맡깁니까?

○ 한규택 위원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도 맡기는 거죠? 거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외부업체에다 유지보수를 맡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내용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정보통신 분야의 업종별 남성비율을 물어봤을 때 ‘그 자료 잘못됐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대답하셨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들이 의회라든지 의원들의 의정활동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하면 그건 용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료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일체 의회에다 통보도 안 하고 위원들은 밤새서 그 자료를 근거로 질의 만드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의회에 자료제출했던 담당자가 누굽니까? 나와 보세요. 어느 분인지. 이거 잘못된 거 아셨죠? 언제 아셨습니까?

○ 한규택 위원 지금 알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바로 즉답으로 “그 자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그걸 모릅니까? 내부에서 이 자료 보내놓고 검토 안 해 봤습니까?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기만하는 거. 최소한 의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좀스럽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인지했으면 통보를 해 줘야지. 그 자료를 갖고 계속해서 자료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헛수고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기관에서 본 위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홍자 행정감사 준비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대안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순희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순희 여성회관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오늘의 증인이신 이순희 여성회관 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이순희 여성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이순희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순희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성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희 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하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능한한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13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봉사체제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연 인원이 1만 1,321명, 4만 5,729시간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진재광 위원 별도로 DB구축을 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 진재광 위원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 진재광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회관에 방문했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것을 활용하고…….

○ 진재광 위원 그 다음에 4만 5,729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일리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관장님, 지금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것은 수기장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상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4만 5,729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때 잘 못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나와 있네요. 여하튼 이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관장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전년도 8월에 제정된 것 아시죠?

○ 진재광 위원 거기에 보시면 12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그 다음에 14조에는 상해보험 뭐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도 12월에 자원봉사 정기평가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포상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 진재광 위원 아니 4만 5,729시간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못해 주셨거든요.

○ 진재광 위원 이순희 관장님, 올해도 포상을 하시죠?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시면 포상규정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올 12월에 포상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적조사서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예하 사회단체장이나 일반 시ㆍ군ㆍ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공적서를 보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 진재광 위원 수기로 4만 5,729시간을 다 관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진재광 위원 과거에 했던 것까지…….

○ 진재광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과거의 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는 안 되죠.

○ 진재광 위원 아, 전년도 것까지 해서 누적된 시간을 올해 포상을 하신다고요?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만 5,729시간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을 수기로 작성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2002년도부터 포털사이트 운영하고 계신 것 아시죠, 마일리지 제도를?

○ 진재광 위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아마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포상의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 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시죠?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및 전문교육을 연 2회 240명을 양성하셨습니다. 전문가과정이죠?

○ 진재광 위원 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보충교육, 심화교육 형태로…….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인근 지역에 있는 대상자로 한정되지 않을까요?

○ 진재광 위원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 수료 양성은 잘합니다. 양성은 잘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성을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봉사동아리 형태라든지 친목계 형태로 묶어주시잖아요. 거기까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봉사자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방법이 없죠?

○ 진재광 위원 예산이 아니라 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사업명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전문 봉사단체한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일정부분 예산을 주시는데 또 우수 프로그램만 신청했다고 해서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는 힘들 거예요.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해주시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우리 담당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실을 제가 가봤습니다. 자원봉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꾸미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자원봉사담당 선생하고 뭔가 어떤 발전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보니까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죠? 여기에서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자원관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복지 실천사업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교육과 홍보와 자원관리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DB에 대한 부분은 공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건 실제적으로 여성회관에 계신 담당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양성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하기관부터 하지 않는다면 다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우리 여성회관에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온 각 부서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진흥법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아니 숙지라기보다도 내용을 이해를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상, 상해보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자원봉사센터 그 자원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관장님하고 정말 경기도에서 여성회관 쪽에서 자원봉사 운영했던 장점, 활성화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교사 두 분을 해주시는데 학생 30명에 교사 2명,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이 대충 몇 살입니까?

○ 신계용 위원 큰 애들도 아닌 그야말로 손이 상당히 많이 가야 될 그런 아동들인데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교사 두 분으로 30명 정원이,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신계용 위원 다행입니다.

○ 한규택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20명입니까? 30명입니까?

○ 한규택 위원 지금 운영하는…….

○ 한규택 위원 30명으로 알고 계신 거죠?

○ 신계용 위원 저는 3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25명이라는 거죠?

○ 한규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담당자님 몇 명이에요?

○ 한규택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 한규택 위원 20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명의 아동들이 거기의 시설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없고요.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 신계용 위원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은 애들 케어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취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거죠? 취사는 그 식당에서 같이 이용합니까?

○ 신계용 위원 앞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지 제가 그것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 신계용 위원 수강생 자녀이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교사 두 분이 어린이가 2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상당히 케어 할 수 있는 아동수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사람이 더 는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취업ㆍ창업프로그램과 연계된 실질적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이 실시한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교육 수료자 자격증 취득현황 및 취업현황의 실적을 살펴보면 창업교육이 3과목으로 되어 있죠? 자료를 보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옷수선창업반, 인터넷오픈마켓창업반, 반찬전문점창업반 교육 이수자가 19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자격증 취득자가 10%인 20명으로 되어 있고 취업,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5%인 10명에 불과합니다. 또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인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미용기능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300명 중 자격증 취득자는 24%인 71명, 취업ㆍ창업한 사람은 1%인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회관이 실시한 직업훈련과정 전체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자격증 취득률은 18%로 교육이수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취업, 창업자는 3%에 불과하는 등 자격증 취득과 취업, 창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여성회관이 실시한 직업훈련의 자격증 취득실적과 취업, 창업성공률은 실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취업, 창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명희 위원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교육이 이런 취업, 창업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고 또 교과와 내용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 박명희 위원 교육 자체가 취업하고 창업하고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옛날오래된 것부터 한 10년전, 옷수선은 옛날에 양재로 했던 게 바뀌어서 옷수선으로 바뀐 거죠?

○ 박명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조금 취업, 창업에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교육을 바꿔볼 방안이 없나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창업하고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직업훈련 개편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왜 취업, 창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퍼센티지가 낮거든요.

○ 박명희 위원 파악을 어느 정도 못했습니까? 몇 퍼센티지 파악하신 거예요?

○ 박명희 위원 연락해 온 사람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 박명희 위원 퍼센티지가 교육이수자 창업교육은 197명, 자격증 취득과정 여기에 서는 합해서 300명 이 중에서 퍼센티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다 확인된 거죠?

○ 박명희 위원 확인된 것 중에서 퍼센티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확인 못한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확인 못한 것 중에서 확인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그걸 확인했을 때 마치 올라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것 중에서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박명희 위원 앞으로 교육개편을 적절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업하고 취업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편하시고 교과과정을 그렇게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조치에 대한 것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전년도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지적되었는데 앞에 보면 세 가지 사항 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다 완료된 걸로, 조치완료됐는데 결혼적령기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것을 조치완료했다라고, 시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직업위주교육으로 개선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별개 없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직업교실, 제빵제과나 미용, 기타 등등 거기서 확대된 내용이 없거든요. 혹시 새롭게 조치에 걸맞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제가 봤을 때 관장님, 너무 계면쩍지 않아요? 그걸 조치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이나 창업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직업상담사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취업 관련된 컨설팅 업무 이런 거 조력은 외부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하고는 전혀 내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직업상담사는 한 명 채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업상담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예를 들면 전문경영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업체로부터 수강생들이 상담을 원할 때 그와 관련된 조력을 기관에서 해주고 있냐고요.

○ 한규택 위원 그것도 안 됐죠?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그에 걸맞게 개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시ㆍ군 여성회관을 선도하는 역할과 기능 제고 관련해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기타 등등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완료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보니까 숲체험사 이런 거 기타 등등이거든요. 이게 여성지도자 양성하고 관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형식 위원님 계시지만 예를 들면 실버노인 관련된 사업영역이라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쪽이지 여성지도자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는 사업들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그래놓고 어떻게 여기서 6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적시할게요. 결혼적령기를 앞둔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적하셨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게 보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금년 2006년도 12월 중에 추진하겠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2005년도 11월에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행조치가 익년도 12월에 가서 하겠다. 이것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면피용으로 자료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그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뭐냐하면 너무 성의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이행조치가 흡족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06년도에도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 한규택 위원 관련해서 북부여성회관에도 말씀드리고 이 직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내에 크게 보면 여성관련된 기관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 가족여성개발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이렇게 3개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능력센터라든지 개발원은 그들의 사업범위라든지 역할들이 명료해요. 예를 들면 개발원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든지 교육사업이고 능력개발센터는 IT정보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성직업교육이 주가 되는데 이 여성회관은 특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여성회관이 본 위원 출신인 수원 팔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하면 여기 수강생들의 출신지역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수원 66%, 화성이 16%, 용인이 9.6% 이렇게 크게 수원, 화성, 용인 세 지역의 수강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출하신 자료 38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 자세한 수치를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대략 어느 지역 분들이, 수원에도 4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나요?

○ 한규택 위원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회관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역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경기도 여성회관 아닙니까? 제가 북부여성회관에도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북부여성회관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라는 전제 속에서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은 의정부 2동의 복지관이다 그런 과도한 표현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과연 경기도 여성회관이 그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북부는 차치하더라도 남부의 20개에 가까운 시ㆍ군의 여성회관들을 선도하는 그들의 역할자로서 하고 있는가 과연 각 시ㆍ군의 여성 관련된 사업들을 지도해 주거나 먼저 아이템을 준다든지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원시에서는 각 구별로 점차적으로 여성회관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옛날 수원권선구청 자리, 행정구역은 팔달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 관련된 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긴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경기도 여성회관하고 상당부분 중첩되는 기능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여성회관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풀어갈 때 제가 북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의 독자적인 힘이라든지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제약적이에요. 예산이라든지 자체인원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 역할을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청 같은 경우 가족여성정책실에 그런 의지를 강하게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 본청에 관련 국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약을 기대드리고 아울러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이 IT전문교육과 직업교육에 상당한 노하우와 앞서 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여성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여성회관에서도 직업교육과 IT교육 관련해서 상당부분 이전보다 나아진 내용들을 펼칠 수 있게끔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이 새로운 어떤 미션이나 비전을 점검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저도 작년 행감자료를 쭉 봤는데 오늘 나온 비슷한 얘기거든요. 여성회관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시ㆍ군 여성회관과 차별화된, 특성화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성기본교육에 여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력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거는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혼적령기를 앞둔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들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이제 여성회관이 새롭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도 여성회관이 ’70년에 개관돼 가지고 36년동안 정말 초창기에 한국의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회관이 지금쯤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내놓는 여성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개발원을 통해서 여성정책국에서 여성기본정책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같이 스터디하거나 모여서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여성회관에서는 어떻게 반영시키겠다든지 담아내겠다든지 그 여성기본정책은 뭐냐하면 경기도 여성들의 실태현황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여성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어떤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제의를 몇 해째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쯤에서는 사실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점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내놓은 정책안을 가지고 여성회관이 어떻게 맞춰서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정회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셨습니까?

○ 황선희 위원 아직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그건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여성정책과도 같이 문제제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낸 정책이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거든요. 여성의 현황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적어도 여성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명칭도 바꾸고 이후의 사업방향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황선희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국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놓는 여성정책들, 경기도 현실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는 가운데, 명칭이 결정된 거 아니죠?

○ 황선희 위원 지금 시대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업ㆍ취업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IT쪽으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거점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시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내 7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예산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능력개발센터는 취업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 48개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쪽이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할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도 여성회관이 뭘 해야 되는지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금 제가 여성정책국에서도 얘기했는데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가족여성개발원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나갈 때 2005년 앞서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게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족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많지 않다고 봐요. 가족의 소중함은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시대상황에 맞는 여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 여성회관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가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하고 논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하실 수 있죠?

○ 황선희 위원 그런 이후에 지금 비전센터로 하시기로 잠정적으로 의논되셨나 본데 지난번에 저도 첫 회의에 참여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 이전에 그때 여성놀이, 여성배움터, 여성꿈 이룸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런 명칭을 고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먼저 합의된 다음에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을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여성정책국하고 다시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조금 불성실하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42쪽 자료 보시죠. 신계용 위원님께서 3년간 강사위촉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 까 최근 3년간 강사위촉현황 나왔죠? 제가 세어보니까 45명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위촉된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언제 위촉된 사람들이에요? 기록에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적어도 몇 년도에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지, 재계약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강사를 했다가 그만 둔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강사를 매년 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강사 저기가 3년이라는 겁니까?

○ 황선희 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프로그램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매년 프로그램들이 수정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 강사명단에 올라와 있는 강사들은 3년전에 위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전에 위촉해서 1년 하고 그만두신 분도 계실 테고 2년차 하신 분도 있고 3년차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구별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봐가지고는 전혀 이 강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 황선희 위원 3년 현황이라고 했으면 올 현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3년 현황이니까 3년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적어도 강사를 자주 교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장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하면 노무관리법이라는 거 아시죠? 강사도 계속 강사가 활동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되면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노무관리법에는. 그럼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60시간 강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 황선희 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이 강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정확하게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죠? 프로그램이 1년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단기로 6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을 테고 3개월 과정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재계약하는 거죠?

○ 황선희 위원 어쨌든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위촉이 아니라 재계약이죠?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계약기간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한 번 강사로 재계약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재계약됨으로 인해서 발전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평가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할 건지, 해약을 할 건지, 종료할 건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 정체성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기도내에 있는 여성회관들, 31개 시ㆍ군에 다 있지는 않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는 48만인데 여성회관이 없다는데 이런 시ㆍ군의 여성회관들도 사실 지역사회에서 많은 부분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면서 정체성에 의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정말 선두에 서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고요. 오늘 지난 6대때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내년에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후년에 가면 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감사가 정말 감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확인하는 사항.

○ 위원장대리 서영석 한규택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 한규택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끼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 기관에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은 제출된 자료에 신뢰성을 갖고 이걸 근거로 질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 수강인원에 대한 것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는 아마 30명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 확 달라지잖아요. 질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순희 여성회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회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오늘의 증인이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숙자 원장님, 간략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나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요.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지방의원들의 비능률성들을 얘기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되면 어떤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로 행정업무가 마비된다느니 낭비성이라느니 이런 지적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전반적으로 상임위에 관련된 자료들이 11월 14일 내외에서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20일부터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상당부분 다소 중첩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안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불어서 오늘 같은 날은 행정사무감사를 4개 기관을 하루에 다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딱 그것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복인데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유급화가 돼서 활동하는 도의원입니다. 유급화됐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민들의 기대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은 많은 부분을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가미해서 해야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제동이 되면 의원들이 위축이 돼서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전체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선의원들의 고민들, 이것도 계속해서 했던 분들은 저것도 질의하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넓은 시각에서 봐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짧게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제 밤새워서 새벽 4시까지 봤습니다. 오늘 기관들에 대해서 쭉 봤는데 뭐라고 그럴까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온 자료를 보고.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명확하게 그야말로 섬세하게, 정교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있고 더불어서 본 상임위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런 책임도 많은 부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 가족여성개발원은 소위 말해서 정말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인 곳 아닙니까? 연구개발하시는 박사님들 많이 계신데 또 행정 사무하시는 분들도 우수하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이렇다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걸러질 수 있는 내용, 좀 성의만 있으면 걸러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자료를 보면 공통요구자료라고 해서 19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별 추가요구자료로 해서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공통자료 19개 중에 10개는 가족여성개발원하고 해당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 의원들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 자료만을 보면 마치 도의원들이 쓸데없는 진짜 무식한 도의원들이 마구잡이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하나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에서도 이 부분의 자료제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없이 자료제출을 그냥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부끄러운 자료 아닙니까? 더불어서 위원별 요구자료 7개 사항도 90%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고 막말로 5～6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에도 책임이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위원회도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향후 개선할 점을 먼저 요구하신 부분 같고요.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었구나. 도대체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도 모르고 만든 자료가 아니냐. 비근한 예를 들면 행정감사 자료 25페이지, 29페이지, 37페이지, 41페이지 이 부분이 공통부분이에요. 이런 공통부분을 1장으로 딱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만드셨어요.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성의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들이 그렇게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드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료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개발원의 운영목표라고 그래서 도내 가족의 기능강화 및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시죠?

○ 이우창 위원 그 다음에 그 개발한 정책을 여성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책을 개발해 주시는 거죠?

○ 이우창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안 묻고 경기도 내에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 이우창 위원 이게 나오면 위원회에 빨리 하나씩 자료를, 먼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연구성과는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 이우창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여기에 관해서 연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이우창 위원 경기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 이우창 위원 아니 노동자가 아니라 거기도 국제결혼에 관해서 했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1억 7,000입니다, 용역과제비가.

○ 이우창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 이우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나와야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 이우창 위원 이게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도 무의미하고 또 편성도 할 수 없는 거죠?

○ 이우창 위원 이게 나오면 예산편성이 더 용이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했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러면 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국제결혼 이민자 및 노동자들의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편성될 때 참고자료로 많이 될 것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노동자들 그분들한테 연구하는 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의견만 묻는데 어떻게 지원해야지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이우창 위원 하여튼 연구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예산을 쓸텐데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봐주시겠어요.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구직이 나와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죠?

○ 이우창 위원 상근직이죠. 이분들의 연구실적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거죠? 분야별로 연구를 하시는데. 다른 것은 제가 요구 안 하고, 우리가 물론 개발원에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겁니다. 방문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연구원들의 출근과 퇴근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네.

○ 이우창 위원 상시 근무하시는데 출장은 안 나가십니까?

○ 이우창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 이우창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이우창 위원 보사여성위원들이 한번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데 아직 방문을 못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 이우창 위원 출장을 나가면 출장을 나간 자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성남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연결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출산 문제도 12월에 연구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결혼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도 하고 계시죠?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물들이 내년도 여성정책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연구프로젝트 결과가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연구결과와 정책제도하고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좀 시정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앞당겨서 하든가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개발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계용 위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년도 계획을 11월까지인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뭔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내년도에 여성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올해 했어야 돼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정책협의회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연구과제로 하면 이미 다 계획되어져서 시행되는 과정에 활성화 방안 연구를 그때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참 의미없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책제도 연구가 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수준과 우리 가족여성개발원의 교육수준 어떻게 비교평가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제2청을 하면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2청에 올해 교육내용을 보니까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해서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담당시켰 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 신계용 위원 지난번에 가족여성정책국을 감사하면서 내년부터는 가족여성개발원 쪽으로 관리자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실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교육장이 공무원교육원을 쓰고 있는데 올해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서 현재 도의 가족여성정책국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고 이 정도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작년 12월에 구축했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현재 1년에 한 번씩은 사실 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 박명희 위원 그런데 도청에서는 예방교육 실적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도청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미루어서 도내 기업체는 아마도 더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성예방교육 강사은행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박명희 위원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박명희 위원 이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 박명희 위원 기업체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도민의 일상생활속에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박숙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06년도에 정책개발과제들이 기본과제 9개와 수탁과제 5개를 합해서 14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완료된 거 말고 진행 중에 있는 과제가 9개더군요?

○ 황선희 위원 그런데 현 연구직이 14명이란 말이에요. 정책개발연구할 때 이걸 맡은 팀장하고 그 외 팀원들로 꾸려지게 되죠?

○ 황선희 위원 외부사람들로 꾸려지게 되나요?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연구자가 현재 14명의 연구직에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전공을 살려서 팀장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공동.

○ 황선희 위원 보통 한 과제의 팀원이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몇 명 정도로 구성됩니까?

○ 황선희 위원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 외부사람들로.

○ 황선희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 황선희 위원 계약직으로?

○ 황선희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연구직에 계신 분은 10명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선택해서 책임연구원을 비롯해서 팀원이 꾸려질 때는 위촉연구원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고하신 현인원에 계약직 연구원은 들어가지 않았죠?

○ 황선희 위원 저는 표기가 돼야 된다고.

○ 황선희 위원 정규직 이외에 이런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연구개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계약직 몇 명 그다음에 정규직 몇 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걸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하면 지금 연구과제가 아직도 9개가 진행 중이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렇다면 연구직에 10분이 세네 개 정도는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성인지교육을 포함해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 황선희 위원 교육훈련실에서 누가 나갑니까?

○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뭐냐하면 가족여성개발원이 지금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 풀인원이 다 표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료제출하신 걸 보면 14명의 인원이 연구도 하고 교육, 교육은 또 언제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연구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정책과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성인지교육이 시ㆍ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연말에 치러야 할 성교육이 20군데나 남았더라고요.

○ 황선희 위원 네, 가족여성정책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성인지교육현황을 보고했는데 31개 시ㆍ군에 계획이 다 잡혔어요, 공무원들. 2차 교육으로 해서 35명에서 40명 정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진행된 시ㆍ군이 11군데이고 아직 20군데가 연말에.

○ 황선희 위원 어쨌든 여성정책과에서는 20군데가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서울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원하고 조인하기 보다는 개발원하고 조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개 시ㆍ군이 여기 개발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20개 시ㆍ군이 양성평등교육원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십 몇 개의 교육사업이 남았더라고요, 후반에.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마무리해야 될 연구도 많이 남아있고 교육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후반에, 연말에 가서 하다보면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서둘러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은 바로 뭐냐 하면 정책개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개발 시작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9월, 8월전에 연구결과가 나와야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발원에서 연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연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 2월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여성정책과 사업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올 사업은 작년도 8, 9월에 벌써 아이템이 나오고 수립이 되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보니까 거의 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 나온 단기과제, 장기과제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걸 반영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내신 연구용역이, 연구과제들이 캐비닛에 꽂히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시정요구를 하면서 제안하는데 여성정책국하고 논의하셔서 연구개발 시기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연구보고회를 한 이후에 보고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로 연차별로 어떤 것들을 제도화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3쪽에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밑에 자체사업 별첨에 2005년도 자체사업비 중 1억 6,831만 6,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했어요. 그럼 그 이월금이 2006년도에 이월로 잡히든지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 황선희 위원 이 항목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 황선희 위원 일반회계법하고 틀린가 보네요. 저는 이 항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게 개원됐는데 전체23억 8,838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된 것이 7억 2,200만원이에요.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첫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보니까 복리후생비를 너무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 황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9개월의 인건비인데 쉽게 얘기하면.

○ 황선희 위원 그럼 올해 세출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잡혀있는 건가요? 자체사업비 안에 잡혀있나요?

○ 황선희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자체사업비 8억 3,300만원 안에 연구용역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포함됩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과다하게 자체사업비가 잡혀있는 거네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에 표기된 대로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전년도 잉여금이 7억 2,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29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일반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결과로 보았을 때 내년도에는 예산자체가 3분의 1정도, 올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개발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합니까?

○ 황선희 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 황선희 위원 일단 질 높은 연구가 개발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내려주는, 법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예산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회계예산내역으로 봐가지고는 2005년도에는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는 또다시 예산을 긴축해서 해야 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담당부서인 정책과와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논의하신 이후에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내내 여성능력개발센터 또 여성회관 이어서 지금 오후에 가족여성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경기도 산하 여성기구가 세 개, 네 개 난립되어 가지고 방만한 예산 또 인력, 각종 사업내역이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밀도있게 검토는 못해 봤지만 총괄적으로 느끼는 감은 이런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기구가 참 어떻게 세 개, 네 개나 복잡하게 분산돼 가지고 운영하고 과연 이래가지고 중복된 정책, 중복된 예산집행 이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여성들한테 과연 피부로, 가슴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내내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보니까 무슨 교육 무슨 교육하고 듣기 좋은 전문용어, 아주 좋은 정책들 나열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경기도 여성회관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가족여성개발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세 가지 여성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차이점과 이런 쪽을 원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연구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 한국사회에 국제결혼으로 외국여성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경기도내에 특히 안산시 같은 데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여성발전기금 현황을 방금 입수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성지원활동프로그램 공모 분야에 오산 이주노동자이주센터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교육을 2006년도 올해에 10월에서 12월, 지금 11월인데 단 한 차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한 겁니까?

○ 한충재 위원 여기 보고에는 국제결혼 이민자교육프로그램.

○ 한충재 위원 연구요?

○ 한충재 위원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도 여성정책국에다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 한충재 위원 실제로 교육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은 남자라서 그런 지 상당한 혼선을 많이 느낍니다. 여성기관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정책을 시행한다는데 글쎄 이런 과히 남자로서 별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들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그런 국제결혼 이주 가족들이 동남아 여성들이나 외국여성들이 와가지고 한국남자 또 한국여성하고 외국남자 이런 경우에 많은 가족구성원들이 당사자 부부를 이해해 주고 또 배려를 해 주고 특히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웃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줘야 그분들이 좀 적응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문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건의하는데 그런 해외국제결혼여성을 위한 자문홍보대사랄까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혼혈인 가수들 있잖아요. 혼혈인 연예인들. 거명하자면 인순이 같은 여성가수들, 박일준씨, 함중아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 국제결혼의 가족이나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해서 사회활동, 연예 활동하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이주여성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고무가 돼서 의기양양 되고 사기가 진작돼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충재 위원 건의 차원으로 드립니다.

○ 한충재 위원 지금은 홍보대사 없죠?

○ 한충재 위원 없을 거예요. 뭐 소방119홍보대사, 기타 홍보대사 많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국제결혼가족들을 위한 홍보대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가서 잔치도 해 주고 그러면 실의에 빠진 국제결혼 여성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고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KBS프로를 보면 러브인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십니까?

○ 한충재 위원 그것 보시면 참 가슴에 와 닿는 게 많습니다. 어려운 여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을 껴안고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기능강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정책 개발에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력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편제가 연구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장님,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서영석 위원 결국은 상당히 몇 분 안 되는 연구원들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순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서영석 위원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연구원이 아홉 분 되시고 나머지는 박사를 마치신 분…….

○ 서영석 위원 박사과정까지 계시는데 박사학위 가진 분이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적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좀 더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3쪽과 그 다음에 지금 중기계획서라든가 여러 연구자료들을 보니까 백서들이 주로 많아요. 주로 48쪽하고 49쪽입니다. 연구자료 중에 보면 백서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여성개발연구원은 연구원으로써 개발원은 사실 어떤 집중과 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어떤 수탁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백서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백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위탁하고…….

○ 서영석 위원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들이니까. 우리 개발원은 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심도있는 정책이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집중화 또한 기간이 너무 연말에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연도의 정책개발에 반영을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위탁하고 이런 정책개발의 부분에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연구사업이라든가 수탁연구사업들을 선정할 때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운영위원회가 과제선정위원회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심도있는 또한 도정에 정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 신계용 위원 네. 가족여성개발원과 도의 가족여성정책국의 어떤 연계성을 저는 제도적으로 회의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했는데 도의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하고의 어떤 그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매년 언제 열립니까?

○ 신계용 위원 그게 몇 월 정도 되는 거죠?

○ 신계용 위원 그때 결정되는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이쪽에서는 어떤 과제를 냈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해왔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의 가족여성개발원을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면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은 여성단체장들을 모셔다가 신년 교례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우리 가족여성개발원은 연초에 그런 저기는 안 합니까? 도지사를 모셔다가 단체장들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기도 뭐하고 여성단체연합이 하기도 뭐하니까 그 역할을 아마 여성개발원이 중지에 서서 한번 하는 것 같은데 도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르니까…….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좀 더 가족여성개발원이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고 또 그 역할을 앞으로 더 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출자료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한두 줄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직하셨죠?

○ 한규택 위원 대학에 교수로 간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개인한테는 영광이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작년 5월에 개원했죠?

○ 한규택 위원 개원 이후에 혹시 연구직 종사자로 채용되신 분 중에 이직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세 분이요?

○ 한규택 위원 네 분. 그러면 넉넉잡고 1년 반 사이에 네 분이 이직하신 거네요?

○ 한규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경기도가 처음일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동영상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광역…….

○ 한규택 위원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 한규택 위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우리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거기 같은 여성이 들어가는 기관이 많음에도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고…….

○ 한규택 위원 아까 원장님 인정하셨듯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지금 개원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제일 우리 개발원에 중점으로 해야 될 사항이 개발원의 안정화입니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 연구직 종사자 같은 경우 어떤 기능직이라든지 일반 사무행정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교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채워질 수 있고 충원될 수 있는 건데 연구직 종사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이 많으면 프로젝트 수행하다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의 안정화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지방정치인으로서 정당과 한국정치를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권에 보면 상당수의 전문분야의 상층, 지도층이라는 인사분들이 많이 와요. 특히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또 이게 하다가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휴직계 내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허탈해요. 예를 들면 투철한 사명의식 갖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치 액세서리 부업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원에서 연구직 종사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많은 여러 가지 민생에 투자해야 될 이런 부분에 상당수를 이런 쪽의 연구사업에 투자해서 가는 건데 예를 들면 개개인들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기의 그런 것을 따라서, 다 개개인의 사정과 이해는 있지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모습이 아닌가.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앞으로 그런 연구직을 채용할 시에는 까다로운 조건 그러니까 과연 이 연구원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에 반영토록 제가 처리요구사항으로 드리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견해를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죠.

○ 한규택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 한규택 위원 저도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개의 프로필들 면면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도의 기관에, 개원한지도 얼마 안 되는 기관에 참 출중하신 분들이 와 있다, 참 재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부분 근무하는데 좋은 여건이 될 기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투철하지 않으면 공적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민간기업을 가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구성과물이 없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종사할 분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이나 가치관이 분명한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제출자료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에 딱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2006년도에 2억 3,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리후생비가 내역이 뭐뭐입니까, 크게는?

○ 한규택 위원 거기에 보면 연봉 보수가 따로 항목으로 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리후생비가 어떤 내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7년도 예산심사할 때까지 그 직전에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더불어서 연구직 종사자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아까 경력에 따라서 그분들의 학위 취득여부에 따라서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연봉제 계약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 한규택 위원 정규직으로…….

○ 한규택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신분이 1년 단위로 하다보면 대단히 불안해요,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물들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연봉제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죠?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연구직 종사하시는 개개인들의 계약 연봉 이런 것들을 관련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프로필들을 보니까 전체 연구파트에 있는 분이 열네 분이신가요?

○ 한규택 위원 원장님 빼고 열네 분 중에 이렇게 보면…….

○ 한규택 위원 홍보를 저기하더라도 일단 통틀어서 연구파트에 있는 분이 열네 분인데 대학원만 쭉 보니까 특정대학을 나오신 분이 다섯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전체 열네 분 중에 다섯 분이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이런 쪽에서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연구나 이런 것들에 다양한 시각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배우고 하듯이, 그 다음에 사람 채용에 있어서 학교별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학부 있죠? 학부 출신별로 분류해서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요. 2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잠깐 봐주시죠. 도의원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관련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조치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해요. 솔직히 제가 그것은 인정할게요. 도의원들 오라고 하면 몇 번씩 전화해야 되고 오는지 안 오는지 명확하게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치했다라고, 이게 뭡니까? 초청장 발송했다 두 번 나오고 그쪽 지역 도의원님이니까 그렇지만 관련 상임위도 아닌 분이 축사한 게 도의원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고 내세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 한규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건의드리면 아마 11월에 도 여성훈련기관에 프로그램 분석 및 재정비 방안 이런 것 저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상임위 활동하는데 상당히 풍부한 시각을 갖고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할 시점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도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제출자료 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및 사회지도자 성인지 교육이요. 되는 것 하나 없죠? 보면 뭐 있습니까? 미정, 미정하고…….

○ 한규택 위원 아직 본 위원회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참이 사업하기 힘들 겁니다. 상층인사라고 할까, 지도층 인사 많이 배우신 분들 할 때 보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뭐냐면 본 위원도 여기 상임위에 와서 성인지력 이런 용어 처음 접했어요. 아직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인 남성들과 제 또래 주변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나쁜 짓을 해서 사회봉사명령 재판 받아서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 노력봉사 몇 시간 하시오.” 이런 느낌처럼 좀 준강제적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용어부터가 어렵게 다가오니까 우리 원에서는 할 때는 교육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고 가볍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인지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개별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성과를 내려면 요령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청에 공무원들도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도의원도 안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월 1회 전체 간부직원이 월례조회를 해요. 저 본관에서, 도지사님 모시고.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천명 단위를 상회하는 우리 경기도청의 간부들이 다 모여요.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 다 모일 때 바로 이럴 때 예를 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요청해서 오늘 할 때 일괄적으로 모였을 때 한번 교육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추진해볼 것을 건의드릴게요.

○ 한규택 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가족여성정책개발원이 선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 원장님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 한규택 위원 우리 실장님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시죠?

○ 한규택 위원 우리 박사님은…….

○ 한규택 위원 우리 실장님은요?

○ 한규택 위원 또 우리 행정…….

○ 한규택 위원 이게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정체성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상당수 고위직에 계시는 분도 “야, 경기도에 무슨 정체성이 있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도의 기관들, 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들 거기에 종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런 지역적 개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인층인 여성이라든지 지식인층이 다가오는 형태로 흐를 수가 있어요. 상층인사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향화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간부님들도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노력하시겠죠?

○ 한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가 아까 5개 진행하고 지금 10개 분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진행과정 중에 협조가 잘 안 되죠?

○ 황선희 위원 그거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궁금하고, 여기서 그 궁금함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재정법이 9월에 개정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별영향평가는 더 많이 각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게 사실이죠?

○ 황선희 위원 그나마 우리 경기도는 15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야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5개 하고 올해 10개 합해서 15개 그리고 시ㆍ군도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만약에 시ㆍ군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도내에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개발원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는데 개발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구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여성정책국의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하부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기관이다, 사업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개발원이 정책을 개발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집행부는 실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거버넌스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거버넌스 체제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상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개발원은 존재의미가, 정체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호 깊이 논의하셔서 분명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과 더불어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죠?

○ 진재광 위원 그 설문조사서에 보면 일본쪽만 일본어로 설문조사서가 나오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나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진재광 위원 그렇게 나갔나요?

○ 진재광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재광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도강사나 설문조사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이루어졌나 봅니다. 설문내용을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답변하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신상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차단하셔서 다음부터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이주여성 대상자들을 위한 입장에 선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르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마음을 조금씩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교사들을 양성하시죠? 파견하시죠, 실비로 운영하고 계시죠?

○ 진재광 위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으시고요?

○ 진재광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 여성정책담당관제 도입에 따라서 담당관제 교육을 성별영향평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본청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그러면 31개 시ㆍ군 담당자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담당관제에 따른 후속교육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감사하기 전에 한규택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도 보시니까 자료가 우습죠?

○ 위원장 정홍자 왜냐하면 한 건을 가지고 네 번씩 반복이 되거나 두 번 반복되거나 그걸 빼고 나니까 페이지가 적은데 예산소모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사전에 검토돼서 장수는 적지만 내용은 알차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시정해 주시고 아까 한규택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건의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의원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어요,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건지 행정감사자료 보니까. 그래서 도의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 공무원 월례회의시 성인지 교육에 대한 건의를 한규택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의장님하고 지사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여성능력개발센터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오늘 증인이신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상규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상규 청소년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내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청소년수련원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게 있던데요. 행정감사 자료 요구서 9쪽입니다. 보시면 전년도에는 총 24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건, 2건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전년도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에서 각각 1건씩 있었는데 올해는 수영장에서 3건씩이나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의 안전관리요원이나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보면 사이클, 공동체 체조, 바다래프팅, 갯벌체험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다래프팅이나 갯벌체험에서 안전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안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셨는데 올해는 안전조치를 잘해서 사고가 없었다는 내용이시죠?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올해 수영장에서 세 건씩이나 발생했는데 안전요원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 진재광 위원 짧게 질의드린다고 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건씩이나 수영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는 좀 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셔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24건이었는데 올해는 26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경미한 사고라고 업무보고서에까지 표기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경미한 사고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 진재광 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수치들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안전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병원치료를 받은 건수가 24건으로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경미한 사항은 아니고 골절이라든지 급성 고열, 급성 복통, 치아파절 이렇게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응급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원을 이용한 연인원이 작년도에 8만 6,342명이였어요. 이는 1년 365일로 나눠보면 대략 하루에 24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비수기에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성수기 때는 대략 한 300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1명이 안전사고 발생 시 300여명의 청소년을 다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박명희 위원 만에 하나 간질 같은 질병이 있는 환자가 발작한다거나 또 요새같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 기관지 계통에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응급조치를 제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1명이 이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명희 위원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별 관리업무를 분담하고 화재 등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 실시라든지 화재 위험시설물 마감재 교체, 공동이용시설 방역활동 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이라든지 화재 위험시설물 마감재 교체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시행하고 정작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방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응급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움직여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축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이상규 원장님은 2006년 9월 4일에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죠?

○ 한충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15쪽을 보면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운영 내용에 납품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2006년 6월까지는 3개월 단위 공개입찰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는 2006년 1월～ 3월 (주)신세계푸드 쭉 신세계푸드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원장님이 취임하신 9월 4일 이후에 10월부터는 업체가 변경됐어요. 푸드머스인가, 전에 있던 신세계푸드는 무슨…….

○ 한충재 위원 입찰에 참여 안 했습니까? 혹시나 무슨 식품안전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식중독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식당운영을 수련원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영양사나 또 조리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 한충재 위원 이분들이 조리하거나 영양하는 것은 아니고 신세계푸드말고 푸드머스에서 납품을 받아서 현장에서 식당에서 조리를 합니까?

○ 한충재 위원 수련원에서요?

○ 한충재 위원 자재만 납품받아서…….

○ 한충재 위원 메뉴 같은 것은 매일 하루 3식인데…….

○ 한충재 위원 매일 바뀝니까?

○ 한충재 위원 수련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영양이나 메뉴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 한충재 위원 다행입니다.

○ 한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2006년 이전에 그전에는 청소년수련원 개원 이후에는 식단 운영 직영을 했는지 아니면 신세계푸드에서, 2006년 이전에는 식자재 납품업체가 어디였는지요?

○ 한충재 위원 푸드머스도 2006년 10월 지금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입찰했습니까?

○ 한충재 위원 처음 입찰한 것이 아니네요?

○ 한충재 위원 그래서 유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메뉴나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 업체보다는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한충재 위원 이것은 제가 ’98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선감동이죠. 안산 선감동 거기의 현장에 가봤습니다. 5대, 6대 때. 그 청소년수련원 앞의 입구에 모텔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지적했는데 이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그 모텔업자가 모텔을 건립해서 나중에 수용요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때 현장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을 수용했습니까?

○ 한충재 위원 도로도 확장하고?

○ 한충재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완전히 수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철거를 해버렸습니까?

○ 한충재 위원 무슨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한충재 위원 바로 정문에 있어요.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정문에 있더라니까요.

○ 한충재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잘 모르실텐데 그 당시에 수용보상 가격을 아시는 직원들은 얼마나, 보상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건물주인한테 울며겨자먹기로 필요하니까 터무니없이 보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하는데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참고로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만 개인적으로, 하도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 한충재 위원 하여튼 수용해서 제2생활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참고로 원장님께서 그 건물 수용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 장 간략하게 몇 평이고 얼마에 몇 년도에 보상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건물주인의 협박이나 버티기에 당했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했는지 그 절차와 보상가격과 내용과 시기를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분이 한 분 배치되어 있고 조리원이 한 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식당의 규모가 일시에 아마 500명 이상이 수용가능하고, 보통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단체로 입소했을 적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그 식당을 이용합니까, 일시에?

○ 한규택 위원 일시에 식사 가능한 인원이 230명이고요. 그러면 보통 청소년수련원에 학교단위로 입소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떤 단위로 입소하든 예를 들면 한 번 입소할 때 전체인원이 몇 명 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평균.

○ 한규택 위원 300명 정도가 입소해서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모는 동시에 23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보면 영양사 한 분, 조리원 한 분이 일상적으로 계시고 그때그때 일당직 사역인부를 써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명 규모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의 사역인부를 채용합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두 분 말고 다섯 분 정도를 하면 총 일곱 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중의 음식물을 제조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질병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종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한규택 위원 그 두 분은 직원이니까 받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일당직 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에 계신 동네분들을 채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다중 음식물 제조하시는데 원장님 그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했다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시설물 종사자가 질병이 있는 분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균자가 전파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아오는 그걸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몇 달 단위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건데 막연하게 그걸 갖고서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시스템으로?

○ 한규택 위원 문제가 있죠?

○ 한규택 위원 사역인부를 쓸 때 어떤 일정부분 관리되는 분들을 저기해서 그분들의 건강검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확인된 분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원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하셨는데 식자재 업체 선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2006년 7월 이후 지난번에 CJ푸드가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켜서 업체가 교체된 것 같은데요. 조달청에 전자입찰,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해서 낙찰자 선정기준을 입찰내역서 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이하 총액 최저가 입찰자 이렇게 규정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일면 타당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했을 적에 최저입찰, 이런 형태로 하다보면 과당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 낮은 식자재가 공급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한규택 위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관리파트에서도 안전성 있는 더 좋은 식자재가 반입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더불어서 식자재 반입 시 영양사분하고 조리원분이 나름대로 검수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파트에서 지도감독을 보다 명확히 해서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관리동으로 쓰려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공정률이 매우 낮아요. 여기 자료에는 30%밖에 안 나왔는데…….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원장님 31쪽에 청소년수련원 증축현황 및 예산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공정률 85% 해서 신축건물 95%, 관리동 30% 했습니다. 이 관리동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어찌됐든 관리동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6년도 11월 27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이 11월 23일인가요?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래 완료하기로 했던 기간에 완료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조금이 아니라 30%인데 이게 어떻게…….

○ 한규택 위원 현재 공정률이 30%인데 12월 중순까지는…….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낡은 시설물들을 살려가면서 보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정률이 30%인데 12월 중순까지 완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하든지 할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사업체가 예정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이행지체 위약금이라든지 관련규정을 준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한규택 위원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했지만 그 해당 관련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상규 원장님은 문화관광부 고위 간부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직책들을 주로 업무를 해오셨나요?

○ 한규택 위원 평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인 입안도 하시고 시설 관련된 운영도 해보셨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립시설청소년수련원 종사자들과 인적교류도 새롭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발전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중앙부처에서 고위간부까지 하셨고 제가 기대되는 게 뭐냐하면 이전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들의 수장들이 이 청소년 관련된 업무와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상당수 연이어서 가시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안 된 측면, 청소년수련원이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문화관광부에 고위간부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인생에 후반기에 작을 수도 있지만 이런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와서 아마 본인이 마지막으로 펼칠 많은 포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생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원장에 응모를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지원하시게 된 동기.

○ 한규택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으셨으니까 그런 뜻들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관장님의 경험적 지식들이나 능력들이 한껏 발휘돼서 발전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장소사용만 하는 경우와 수련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료가 다른가요?

○ 황선희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제가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용안내가 굉장히 좀 와닿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두들겨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나 제가 시정으로 건의드리면 이용안내를 분명하게 장소만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성인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다시 하나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홈페이지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총 7개에 성인 기업연수 그 다음에 간부학생프로그램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대개 하계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프로그램에 한 70, 80%가 하계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했는데, 맞습니까?

○ 황선희 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동계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죠?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그 수련원 시설을 1년 12달 365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너무 하계프로그램에,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까 하계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잘 진행하셔서 수련원이 경기도 도민에게 사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용안내에 반드시 그것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수급권자 자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사용료 면제를 반드시 공공기관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별첨으로 해서 당구장 표시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셔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을 표기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 4,000만원으로 청소년 질서예절학교하고 청소년 금연캠프를 운영하셨죠?

○ 황선희 위원 지금 이 예절학교하고 금연캠프에 보니까 200명, 26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도내 초ㆍ중ㆍ고생, 도내 초등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선발기준이라든지 등등.

○ 황선희 위원 금연교육의 내용은 대강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연캠프에 참석하는 도내 초등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냐는 질의입니다.

○ 황선희 위원 몇 학교. 226명이 지금.

○ 황선희 위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추려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 황선희 위원 어느 학교에서 참석했죠?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질서예절학교 200명은 어떻게 선정하셨죠?

○ 황선희 위원 그럼 여기에는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추천돼서 온 겁니까?

○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내 학생들이겠죠? 몇 학교 정도 참석했습니까? 각 지자체 몇 학교요.

○ 황선희 위원 그래도 200명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경찰청에서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경기도 도내의 어느 시 어느 학교에 누구 이렇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학교를, 지금 금연캠프하셨는데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ㆍ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도 예산으로 도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경기도내에는 있는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2,000만원씩 받아서 한 학교, 선정기준을 몇 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몇 학교 중에서 둔전초등학교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돼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적어도 금연캠프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각 학교에 더더군다나 대상이 초등학교잖아요. 그럼 이미 초등학교내에서 지적을 받아서 좀더 금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모여서 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이렇게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황선희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골고루 문화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 황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