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국가 경제불안과 북핵문제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갖고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경기도장학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 순서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 위원장 김영환 김창규 총무과장.

○ 위원장 김영환 홍승표 자치행정과장.

○ 위원장 김영환 홍광표 혁신분권과장.

○ 위원장 김영환 오용근 세정과장.

○ 위원장 김영환 홍완표 회계과장.

○ 위원장 김영환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 위원장 김영환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내일 감사대상부서인 세정과, 회계과와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및 경기도장학관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충질의는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연일 도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귀한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경기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마음 든든합니다. 행정감사 외에도 많은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상세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공문을 처리하는데 대략 몇 건 정도가 하루에 처리되며, 연간 어느 정도나 처리됩니까?

○ 박호남 위원 아니, 대략 몇 건 정도나, 업무량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까?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부처 간 협조공문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처리됩니까?

○ 박호남 위원 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으로부터 하달된 공문을 각 시ㆍ군에 다시 하달해서 처리하는데 그 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겠지요?

○ 박호남 위원 도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업무를 지시받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 박호남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자기업무를 수행하는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것, 그 다음에 상호 과 간에 협조되는 것, 시ㆍ군에 하달되고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의 많은 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힘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힘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의무실, 한방병원 등 부속의원에서 8,014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방전 발급은 2,421건 받았습니다. 진료 받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어떤 병에 의해서 진료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진료받는 시간은 업무시간 이후입니까 아니면…….

○ 박호남 위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각 시ㆍ군에도 도 부속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각 시ㆍ군에 대한 공무원들은 그러면 진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도 부속의원을 운영하듯이 시ㆍ군에도 부속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박호남 위원 이와 같이 많은 인원들이 진료를 받고 건강에 여러 가지 심각한 것을 초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추계체육행사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를 하도록 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계획에 보면 영화관에서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부서가 있고, 수원CGV에서 영화관람을 하겠다고 체육행사계획을 냈습니다. 체육행사를 영화관에서 하나요?

○ 박호남 위원 이 체육행사는 10월과 4월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 박호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체육행사를 심도있게 준비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체육행사 외에 체육활동을 하는 동호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23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호남 위원 주로 23개 모임 중에서 체육활동을 위한 모임은 뭐뭐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보면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고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문화행사와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데 동호회 행사를 더 강화해서 적극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를 행사에 치우쳐서 체육행사를 무슨 영화관에서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하는데 농촌일손돕기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고 그런 것은 시정되고 이 체육행사 동호회를 적극 지원해서 체력단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3별관을 건축하게 되면 도 본청에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박호남 위원 몇 명이 동시에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지요?

○ 박호남 위원 비좁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 박호남 위원 현재 도본청의 각 실국에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 박호남 위원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동료의원 중에 김의현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건강에 대해서 상담했을 때 제자리걷기운동이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각 공사현장이나 각 단체에서는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래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아침 업무시작 전에 국민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리걷기운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해서 건강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관, 제3별관 신축예정부지 앞에 보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잔디밭을 활용해서 월 1회가 되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됐든 도지사를 모시고 전직원이 나와서 아침에 건강체조를 하고 업무에 들어가면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는데 좀 줄여주는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아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건강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부분은 체육행사에서 다른 엉뚱한 부분으로 가는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지요?

○ 박호남 위원 금강산 수련회 계획이라든지 모범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 박호남 위원 국가적으로 핵문제 때문에 금강산 관광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강산 관광계획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 문제를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호남 위원 특별히 상급에서 지시된 사항이 없고 자체계획이 없으면…….

○ 박호남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시 출신 공무원과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국내외 연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17명이 직무훈련을 위한 국외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직무훈련의 필요성,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현재 고시 출신 13명, 육사 출신이 1명, 비고시 출신이 3명으로 고시 출신이 75% 이상을 차지했는데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네. 비고시 출신이 최소한 몇 %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공정한 비율이 되려면 몇 %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용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부분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를 놓고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학문제라든가 직무훈련의 희망자라든가 이런 것을 택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시 출신보다는 비고시 출신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최소한 비고시 출신들이 몇 명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정한 다음에 어학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테스트를 나중에 해서 “당신은 어학이 안 되니까 못 가겠다,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을 적정한 비율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고시 출신이든 고시 출신이든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정해진 기간 6개월 뒤, 1년 뒤에 어학시험을 보는 겁니다. “당신은 선발이 됐는데 어학실력이 안 되니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그렇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희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어학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새로운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고시 출신, 고시 출신을 적정한 비율로 개념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비고시 출신으로 하여금 희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다음에 어학실력 테스트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해서 자격이 되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쪽의 제안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제 취지를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분이 행자부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 중에서 두 분이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사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의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보낸 사람이 지금 행자부에 가서 근무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비용으로 직무훈련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용길 위원 현재 두 분이 행자부에 가 계신데 다시 경기도로 돌아오시게 됩니까?

○ 최용길 위원 앞으로는 경기도의 비용으로 해외연수까지 보낸 사람이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와 관계없는 다른 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처벌만 엄중하고 혜택과 지원이 인정에 치우친다거나 하는 이유로 엄정하지 못하면 자칫 복지부동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육혜택, 승진혜택, 복지혜택 등의 인사정책에서 공정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해외연수 등은 향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의 6급에서 5급 승진소요기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 5급 승진자의 시ㆍ군 파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앞에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5급 승진하신 분들 중에서 시ㆍ군으로 파견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최용길 위원 용어가…….

○ 최용길 위원 행정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모르는데…….

○ 최용길 위원 넓은 의미로 이해하셔서 최용길 위원이 어떤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 최용길 위원 자료 도착했는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있지요?

○ 최용길 위원 인사교류라는 아름다운 이름 하에서 경기도에서 5급 승진하신 분들이 일선 시ㆍ군으로 제가 말씀드린 파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이 인사적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체 유발하지 않고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에서 빚어지는 인사적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취미모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계획이 잘 짜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 상호 간에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 것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회원수가 1,209명인데 연 4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더군요. 계산해 보니까 1회 1인당 1만원이 채 안 돼요, 밥값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여서 공차고 밥먹는 식비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동호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원되어야 될 동호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배정기준과 심사방법도 아울러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소리회에 대해서, 한소리회는 구성원이 3명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소리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최용길 위원 3명인데 어떻게 다른 동호회 활동하고 똑같이 많은 금액이 지원됐는지, 다른 데는 1인당 1만원인데 여기는 1인당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 최용길 위원 정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소리회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많이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해주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 부분은 동호회 활동으로 지원하기에도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한소리회 만큼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라도 백혈병 어린이돕기 거리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포상은 물론이고 다른 지원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를 통해서 여쭙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와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7월 18일 업무보고를 최태열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 업무혁신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최태열 국장님께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시연과 함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연과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새바람시스템이 그 시스템인가요?

○ 최용길 위원 조금 아쉬운 게요, 7월 18일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구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이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시스템인가 보다, 그럼 업무보고가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제대로 된 시연도, 제대로 된 보고도 없었고 오늘 비로소 그 일부분만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뿐만 아니고 실무담당 과장님들, 담당들까지 한번쯤은 의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그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추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도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좀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너무 세밀한 것들도 있고 해서요.

○ 박영철 위원 네, 도청어린이집.

○ 박영철 위원 네, 도청어린이집의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 박영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 박영철 위원 직장인들이 즉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의 자녀가 안전하게 보육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의무사항이죠? 직장에 대한 의무사항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 보육시설 업무분장을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 박영철 위원 지금 도에도 보육전담부서가 있죠?

○ 박영철 위원 시ㆍ군에도 있고 2청에도 있고 다 보육전담부서가 있는데 왜 굳이 전문적인 보육담당부서가 있는데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신축은 회계과나 담당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다 건축이 되면 보육전담부서로 전부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운영을 보육전담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의 능력을 절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보육전담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면 여러 가지 보육업무 측면에서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ㆍ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지적이고요. 담당공무원이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도 보육정책의 입안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담당부서하고 의논은 하겠죠.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중적인 인력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 박영철 위원 그런 행정적이고 기본적인, 관료적인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정상적으로 정당한 보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아무래도 전담부서 보다는 업무가 미숙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평가인증제라고 아십니까?

○ 박영철 위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라고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입소순위라든가 진정한 보육의 뜻이 뭡니까?

○ 박영철 위원 보육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병합해서 하는 게 보육의 뜻이거든요. 일반 교육기관은 교육을 전담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은 교육과 보호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보육시설이고 또 평가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적합도를 인증합니다. 인증서를 주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줍니다. 앞으로 제도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보육담당부서라면 이 내용을 전부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오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모르시니까 보육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뭡니까? 그 아동들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정당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되, 그러면 도저히 넘길 수가 없으면 보육의 실질적인 업무는 보육담당부서로 하여금 업무를 보게 하면 다른 시내권에 있는 보육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보육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같이 그 속에서 같은 틀에서 업무를 보게 하면 골고루 그 분들은 더욱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얘기죠. 직장인들은 편할지 몰라도 같은 여건에서도 그 아동들은 손해보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시설부분과 보육부분을 나눠서 하시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넘기시든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영유아 보육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겠지만 또 지도점검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아니, 예산을 도에서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도에서 관리를, 전혀 터치를 안 합니까?

○ 박영철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니까 만 1세～2세는 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죠?

○ 박영철 위원 지금 도청 공무원분들이 하위직, 다시 말하면 7급 이하 기능직까지 그 인원수가 상위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녀들은 보통 저연령이라 이거죠. 그럼 저연령이 외부에서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씩 내야지 시설에 맡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7급에서 기능직까지의 직원들이 아동을 맡길 때 직장에 반편성이 저연령층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능직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의 3분의 1, 심지어는 반 정도 아동을 위해서 내야 된단 말이죠. 도청어린이집에 이런 영아시설이 있으면 10만원만 내면 부담 없이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좀 배려하셔서 수원여자대학 위탁기관하고 영아반을 두 반 정도 신설해서, 큰 반은 네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반씩 줄여서 영아반을 두 반 만들든지 아니면 증축해서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설립목적이 뭡니까?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청에 하위직이 대다수 해당되는데, 하위직이 70～8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외부에다 맡기면 30만원, 50만원 주고 맡겨서 공직생활하면서 한 달 가계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아반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있죠. 어렵고 위험부담도 많고 하지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영아전담반도 두 개 반 정도 개설하시면 하위직 직원들의 부담도 덜 하면서 편안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우선 시간되는 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선정기관이 수원여자대학이죠?

○ 박영철 위원 설립 이후에 바꿔 본 적이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 박영철 위원 거기 종사자가 17명인가 되거든요. 자격을 갖춰야 될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나 영양사 그 다음에 취사부 이런 분들은 자격이 다 있는 것이죠?

○ 박영철 위원 수시로 확인이 되고 있죠?

○ 박영철 위원 일반 보육시설에는 가끔 무자격도 쓰고 보수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에 관련돼서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연 3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이 일률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이죠?

○ 박영철 위원 일반 밖의 보육시설에서는 세부적으로 차등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통계자료 주신 것 보니까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다양하게 직급별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급, 5급은 인원수는 몇 분 안 되지만 6급도 있고 이렇게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이용하시는 공직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위직수가 훨씬 많은데 그게 보육료가 일률적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시는 게, 그게 물론 간식비고 경미한 사항이지만 밖하고 도청어린이집하고 보육료 징수현황을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10만원, 5급도 10만원, 기능직 9급도 10만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등을 두시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10만원에다가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플러스해서 5만원이라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원이 찼을 때 지침에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여성부의 보육사업지침을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편부모 가정의 자녀, 3순위가 기타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거기를 꼭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부합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먼저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직인 4급이나 5급이나 이런 공직자 자녀가 추첨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하위직은 생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인데 좀 편의를 봐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침 같은 것도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직 순서로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직급을 정해서 한다거나 해야지 추첨을 통해서 한다면 일반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 박영철 위원 국ㆍ공립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이 다른 민간보육시설 보다는 시설 환경이 더 낫고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 받은 시설도 많이 있고 지금 준비하는 시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염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방염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들어가죠. 평가인증제를 신청해서 거치려면 몇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원에서 그래도 도청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평가인증제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들이셔서 타 민간보육시설의 모범이 돼야지 그 시설들이 따라오고 시설의 변화도 생기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평가인증제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죠. 보육시설로서의 정당한 인정을 받는 건데 지금도 물론 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보육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한테도 좋겠지만 그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한테도 보육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양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많죠?

○ 이성환 위원 위원회 수가 몇 개입니까? 108개죠? 108개 위원회가 있죠?

○ 이성환 위원 2006년도 회의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총 405회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 이성환 위원 28개 위원회죠. 28개 위원회가 2006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거기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죠?

○ 이성환 위원 총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이 4억 9,500만원을 회의건수로 정산해 보면 1회 지급액이 122만 2,55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두 해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4개입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거기 보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 혹시 자치행정국에 지명변경에 관해서 시ㆍ군에서 들어온 게 있었나요?

○ 이성환 위원 네.

○ 이성환 위원 행정구역도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보니까 14개 위원회인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청소년위원회, 지명변경심의위원회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뭐 많습니다, 경제 분야도 많고. 청소년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해당 과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거기 보면 미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15개인데 왜 미지급이 됐습니까?

○ 이성환 위원 서면심의 말고도.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보편적으로 보면 인상이 많이 된 데가 많아요.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똑같은 1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상승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도 본청에 실국장 이상 경기도 출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 이성환 위원 본청에 14명의 실국장 중에 7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청에는 또 14개 자리 중에서 10분이 계세요. 2청에 경기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부시장, 부군수를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 28명이 경기도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본청에 경기도를 아시는, 경기도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현장을 잘 알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죠?

○ 이성환 위원 법정비율이 몇 %로 되어 있죠?

○ 이성환 위원 정원이 3,007명이죠?

○ 이성환 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 이성환 위원 원래 2%면 60명이죠?

○ 이성환 위원 아직 9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빨리 2007년도에는 이 인원수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경기도장학관의 관장님 나오셨나요?

○ 이성환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이성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간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도장학관에 입사하려면 지역에서 1차선발심사위원회가 있죠?

○ 이성환 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차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이 지역의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느냐면 시장ㆍ군수 및 재경 시ㆍ군민회장, 시ㆍ군 단위 기관장, 도, 시ㆍ군의회 의원, 덕망있는 지역인사 포함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으로는 모 시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직원들이 그냥 합니까?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그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여기 보세요. 빨간색을 칠해 놨습니다. 이 빨간색 칠해 놓은 게 뭐냐, 공무원 자녀입니다. 아시겠어요?

○ 이성환 위원 한 페이지를 봐도, 보세요. 이게 공무원 자녀입니다. 전체 324명 중에서 45명, 14%가 공무원 자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접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적당히 누구 부탁받고 올려서 시장이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도적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지역의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선발심사위원회, 1차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있는 대로 심사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심사에 관해서 불만있는 학생들이 올린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제도 뜯어고치시겠어요?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권발급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여권발급기관이 서울에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에 늘어난 것을 신문기사 스크랩한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서울에는 25개 전체 구에 20개 구에서 여권을 발급한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4곳에서 발급하려다가 한 곳, 안양이 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권발급기관을 작년에 외교통상부에 우리가 몇 곳을 신청했습니까?

○ 신재춘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발급되는 것과 서울에서 발급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폭주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왜 한 곳밖에 안 해준 겁니까?

○ 신재춘 위원 고양하고 성남도 결국은 2006년도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신재춘 위원 안양은 2007년도에 신설되는 거고요.

○ 신재춘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의 면적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면적으로는.

○ 신재춘 위원 아니, 인구 말고 면적으로 봐도요.

○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17배 정도 되는 면적에 꼭 발급건수만 계산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더 갖춰야 된다는 게 분명한데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 신재춘 위원 경기도의 주창이 뭡니까? 세계속의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려면 여권발급기간이 20일에서 25일 걸릴 때도 있었고 한 달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빨라진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여권을 발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 의뢰해서 발급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권발급기관이 폭주되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발급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은 발급건수가 또 올라가고 말이지요.

○ 신재춘 위원 차제에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까지 여권발급 증가율을 보면 74%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까지 증가하는 것은 또 엄청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권발급기관을 한 곳 했다는 것은 이해가가지 않는 것이고요. 서울 사람만 외국에 나가고 경기도 사람은 외국에 안 나가리라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인구 대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각 구별 인구하고 우리 경기도 내 기초자치의 1개 시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추가해서 발급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도가 여권발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00여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 신재춘 위원 공무원들 혹사시켜서 받은 것 아닙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 면이라고 하면 여권발급기관에 있는 직원들, 거기가 굉장히 기피부서지요?

○ 신재춘 위원 여직원만 안 좋아 하겠습니까? 남자직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 신재춘 위원 이렇듯 고생을 시켜서, 많은 업무폭주로 결국은 외교통상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조금 무마한 것 같이 됐는데 결국은, 2,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뭐하셨어요?

○ 신재춘 위원 장비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고 인센티브된 것으로 복지에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신재춘 위원 많이 썼습니까?

○ 신재춘 위원 여권발급기관에 대한 것은 사실 경기도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매진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 한 곳 안양이 됐으니까 2007년도 후반기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다음은 도청 소속 공무원 외국어교육 추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4년에는 26명이 외국어교육을 받았고요. 다음에2005년도에 113명, 2006년도에 213명, 225페이지에 현재 자료가 있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처를 하셨습니다. 물론 바쁜 업무, 바쁜 것으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했는데 교육하고서 평가를 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공무원 외국어교육은 선택적복지에서 나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 신재춘 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재춘 위원 뭔가 외국어교육을 받아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그 외에 SAT 같은 게 올라가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자꾸 사이버로 전환이 되고, 물론 웹에서 사이버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만 한 가지 지적한다면 가급적이면 좀더 현실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기타 업무상 출장을 갈 일이 있게 되면 외국어 안 되는 사람이 출장 가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국에 출장을 가고 또 연수도 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고시 출신이다, 비고시 출신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외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공부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앉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은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전체 도청공무원들의 외국어 수준을 평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이런 제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시험을 보고 그 인증서를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뱅킹화해서 관리하고 외국어제도 관리된 것을 가지고 직원의 해외출장업무나 해외연수업무에 반영한다거나 인사의 고가에 반영한다 해서 또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저는 시ㆍ군별 관사이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ㆍ군별 관사 사용에 있어서 제한된 설치근거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 구의 권고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설치근거에 대해서.

○ 김제연 위원 지난 ’98년과 ’99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은 정부를…….

○ 위원장 김영환 관사 문제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내일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제가 연관을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그냥 하시고요.

○ 김제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시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부군수나.

○ 김제연 위원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 김제연 위원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관사 사용에 있어서 시의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각 시ㆍ군, 구의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363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양주시의 입장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 평수가 6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천시 같은 경우가 48평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남양주의 부시장이 45평의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40.4%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채현황으로는 468억원에 이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6%에서 40%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관사의 실평수 면적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보다 관사를 사용하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아파트입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육행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부분이 있으십니다. 박호남 위원님께서는 행사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사지원은 봄하고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있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1인당 행사비용은 얼마씩 책정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1만 2,000원의 지급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괄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 지급이 됩니까?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일괄 지급이 되고 있지요? 행사 참여인원을 보니까 제가 2006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불참인원이 거의 없는 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선 시ㆍ군의 몇몇 시를 한번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과연 추계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로 참여를 하는 날짜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불참인원이 전혀 없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70% 참석을 하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액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행사참여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일괄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공직자들이 천백만의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원 기준에 따른 전체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이 많고, 예산배정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또는 참석인원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꼭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돈은 이러한 정산이나 감시시스템을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만 또 다른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5쪽에 민간보조단체 및 NGO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보조단체 지원현황이 32개 단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9개 단체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신청단체가 해마다 늘어나는 단체도 있겠고 소멸되는 단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에 새로운 단체가 신설된 것은 민주평통자문위가 세 가지, 예산이 경기평화통일포럼과 자문위원 북한방문 및 통일포럼, 평화통일위원 어울림 한마당 등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 밑에 통일교육전문위원 경기도연합회,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이런 것이 그중에서 도민이 함께 하는 산불홍보예방 같은 경우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의 자문위원이 북한방문 및 통일포럼으로 30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금 각 시ㆍ군 단위의 자문위원들은 자비를 부담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어떤 사유로 방문했지요?

○ 김제연 위원 그리고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도민이 함께 하는 산불예방 홍보에 1,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전직공무원들이 하고 계신 거지요?

○ 김제연 위원 여기에서 산불예방 홍보비용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서도 재난구조단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재난구조단 장비가 구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산불예방 홍보비용이라든가 또는 재난구조단 장비구입은 이것은 민간보조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경기도의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소방서 위주로 하는 것이 그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사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제연 위원 각 민간단체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전문기관의 이러한 문제는 바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소방본부에다 의뢰하는 것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회 의무와는 상반된 건 아니지만 좀 이격된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만큼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에 이병열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나 재난구조, 민간 유관봉사단체 지원과 현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지부, 한국112무선봉사단 이렇게 세 군데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더 지원되는 단체는 없는 건가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나 재난구조 사항에서요.

○ 이병열 위원 지금 시ㆍ군 나가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 이병열 위원 제가 이번 수해복구 때 지원을 한번 나갔었는데요. 거기 유관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단체로 시나 군에서 왔는데 수해복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시ㆍ군에서 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지역을.

○ 이병열 위원 네, 여러 가지 복구하러 가겠죠. 거기서 지원이 안 된다고…….

○ 이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수해복구 지원을 오셨는데 장비라든가 버스, 이런 모든 것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돈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재난사항이 있을 때죠.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해복구나 재난구조 봉사 갈 때는 도에서 특별히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병열 위원 지금 시ㆍ군에서는 수해복구 지원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주마다 나가게 되니까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유관단체, 그러니까 봉사단체죠. 장학금 제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학금이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병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사하시는 분이 시ㆍ군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그나마 장학제도도 자꾸 줄어들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 이병열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장학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되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장, 신재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재춘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공직기강 감찰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징계사항 중에 견책, 훈계, 경고, 주의가 있더라고요. 그 견책, 훈계, 경고, 주의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징계수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견책은 어느 정도이고 훈계는 어느 정도이고 경고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공직기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책한 것을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훈계성이에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다 옛날하고 달라서 우수하게 근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훈계성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공직기강 감찰에 대한 내사를 할 때 좀 심도있고 강하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윤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는 범위에서, 훈계라는 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지 않는 범위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내용을 보니까 훈계예요.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때는 물론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징계로 인해서 행정질서에 또 정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왜 훈계만 줬느냐 이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이 좀더 자기 직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상위직, 임원진들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저도 함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 공무원이 31개 시ㆍ군에 전출근무한 분들이 꽤 있죠?

○ 송윤원 위원 도 공무원들이 지자체 31개 시ㆍ군에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보다는 형평에 맞게 그 지자체 공무원들의 진급이 조금 누적되는 상황인데도 도에서 전출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가 각 지자체의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밸런스 있게, 인사가 적체된 곳은 약간 피해서, 원활한 곳에는 여유있게 전출 가더라도 그런 걸 파악하셔서 정말 누적이 심한 곳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뭡니까? 진급 아닙니까? 그렇죠?

○ 송윤원 위원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진급해서 각 시ㆍ군에 내려가는 건 좋습니다만 기존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전출직원이 내려옴으로써 그만큼 사기진작이 떨어진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송윤원 위원 앞으로 이건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 송윤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 대 1 교류, 그것은 지자체 31개 시ㆍ군과 도의 업무적인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은 될 겁니다. 도의 업무를 배워 와서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면서 원활한 교류에 필요한 건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숨통이 막히는 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북한 핵사태 이후에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여러 국가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인식되는데 국가의 가장 핵심지역인 경기도의 방위태세,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송윤원 위원 지금 우리가 참 안일했던 것은 국방의 안보태세는 꼭 중앙부처의 국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우리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의 국가안보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윤원 위원 앞으로 세밀하게 우리 도 지자체 자체의 어떤 안보의식을 느끼고 방위태세도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념해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도의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도 민방위담당이 해체됐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 안보에 대해서도 연결된 것인데 지금 보면 16개 시ㆍ도 중 우리 경기도만 이걸 폐지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다른 데 쭉 뽑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도가 16개 시ㆍ도 중 민방위담당을 우리만 폐지했단 말입니다.

○ 송윤원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민방위 업무 담당자들을 민방위 분야에 경험이 많은 요원으로 증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셔서 꼭 민방위가 국가 방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굳이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 우리만 민방위 담당을 폐지하면 되겠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수원은 15개 단체 약 5,200여만원을 지원했고 타 31개 시ㆍ군 것을 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의왕, 오산, 동두천, 안성, 포천, 김포, 구리는 한 곳입니다. 수원은 15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윤원 위원 꼭 수원을 왜 많이 줬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적으로 31개 시ㆍ군, 경기도의 모든 자치단체 어떤 홍보성, 편중성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체를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편중된 지급보다는 정말 골고루, 오히려 군단위의 지역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보조금 지급을 편중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세밀하게 지적을 할 거니까 국장님, 정말 골고루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시민단체 운동이라든가 보조단체 운동 그런 단체는 거의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을 두지 말고 골고루 오히려 더 어려운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돈은 보조금만 지급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실적보고는 받습니까?

○ 송윤원 위원 어차피 돈을 지급했으면 정산은 받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돈에 대한 정산 말고 보조금을 가지고 활동한 실적보고는 받느냐는 겁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수원시 것만 보조금 지급 실적보고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부위원장, 김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행정감사 시 처리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장학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생계곤란 등으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위주로 선별하는 방안개선을 해라 이렇게 행정감사 시에 요구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40%가 들어와 있다고요?○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퍼센티지가 40%가 아니라 입사할 수 있는 순차를 정할 때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경천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 49페이지를 보면 “생계유지곤란 학생 위주로 선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부담금 납부면제 및 구제규정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 이경천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시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밑에 있는 답변하신 생계유지 곤란학생 위주로 선발하는데 부담금 납부면제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해 달라는 요지가 아니었나요?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무슨 의미를 하시는 겁니까? “향후 부담금 납부면제 및 규제규정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그 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 이경천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이 요구라는 것은 1년 전이라고 보여지는데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 이경천 위원 장학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있다면 관계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빨리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지 답변에 보면 그냥 성의 없이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의례적인 답변 아닙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든지, 어떻게 수용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향후는 내년도 향후이고 10년 후도 향후입니다. 감사자료를 가져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 이경천 위원 네, 하여튼간 이 지역이 보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례적으로 시간낭비하고, 왜 행정감사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례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나 간단한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청 지역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됐고 또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 2청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위원들이 더 추가됐습니까?

○ 이경천 위원 여기에 답변을 보면 2청사 지역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사위원들이 얼마나 교체됐습니까? 1년 동안.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세세히 다 짚고 넘어가신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예산이 위원들 참석수당입니까?

○ 이경천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위원들 참석수당이 차등화되어 있습니까?

○ 이경천 위원 글쎄, 여기 도표를 보면 들쑥날쑥해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감사자료 뽑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양이라 밤도 많이 새셨을 것 같은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가지고 계신 거지요?

○ 이주석 위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채용합니까?

○ 이주석 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시지요?

○ 이주석 위원 채용기간이 자료에 보니까 거의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인데 그 2년이 지나면 다시 자동적으로 연장합니까? 아니면 다시 채용을…….

○ 이주석 위원 계속 공개채용을 다시 해서 했든지 연장이 됐든지 계속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계약직이 공무원은 몇 년 정도나 됩니까?

○ 이주석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 왕보경 공무원이 있습니다. 연설문 작성 및 검토인데 지사님 연설문 써주는 사람입니까?

○ 이주석 위원 지사님 것만 전문으로요?

○ 이주석 위원 지사님 비서실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 이주석 위원 실장까지 8명이요?

○ 이주석 위원 여기 보면 비서실장님도 계약직으로 되어 있네요?

○ 이주석 위원 지사님이 4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 이주석 위원 비서실 8명 중에는 정식 공무원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 이주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서요원으로 임여강, 최지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사는 빼고 말씀하셨나요?

○ 이주석 위원 그러면 기사까지 9명인가요?

○ 이주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은 정식 직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주석 위원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지요?

○ 이주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비서실장이라든가 연설문 작성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계약직보다는 그래도 전문직 공무원이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점을 지사님한테 건의해 보신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이주석 위원 계약직 공무원의 수당은 각자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월 얼마 정도 됩니까?

○ 이주석 위원 연봉으로요?

○ 이주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서실장이나 연설문 작성하시는 공무원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정식 공무원이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13억 3,000이거든요. 이게 시ㆍ군비를 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비만입니까?

○ 이주석 위원 13억 3,000이요?

○ 이주석 위원 전액 도비지요?

○ 이주석 위원 그러면 봉사사업계획 이런 것은 군에서 하는, 이게 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아니잖아요?

○ 이주석 위원 이 13억은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까?

○ 이주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13억의 예산을 시ㆍ군에다도 주는 거냐는 거지요.

○ 이주석 위원 도비인데 시ㆍ군에 주는 것도 포함이 된 거지요?

○ 이주석 위원 그러면 65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억인데 거기서 163개 단체가 신청해서 그중에 99개 단체가 선정된 거거든요. 이 4억을 99개 단체에 나눠준 겁니까?

○ 이주석 위원 99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 이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터민은 경기 남쪽에서는 부천, 북부에서는 포천이 제일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사님께서 새터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새터민에 부천하고 포천에서 1년에 3,000만원씩 금년에도 자금을 줬습니다. 그 자금은 자원봉사 소장한테 바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을 계획대로 했을 때 예산집행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 이주석 위원 국장님, 그런데 시의 담당자도 그렇고 읍·면의 담당자도 만나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실제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기는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남한이 좋아서 남쪽으로 살러온 사람들이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사업계획을 거의 11월 이전에 6개 사업씩인가 올려서 3,000만원을 받는데 11월 이전에 계획이 다 끝나야 되는데 한두 가지밖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포천의원이기 때문에 포천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3,0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700만원은 한 사업이 있는데 집행을 안 했거나 아직 사업을 실시 안 했거나 그렇습니다. 2,700만원을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건데 국장님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석 위원 보나마나 나머지 금액은 연말 안에 집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포천도 어제 새터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 원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담당 계장이 매월 사업계획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면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용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새터민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시ㆍ군 간 분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ㆍ군 간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 지역이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원만하게 조정이 됐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하고 양주에 도로문제가 있었고, 또 동두천과 연천의 물분쟁이 있었는데 조정결과를 보면 아직 제가 보기에는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동두천과 연천의 물분쟁을 보면 “조정결과에 비용부담이나 도수관로 매설의 관리권을 시ㆍ군 간 협의에 의한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 임무창 위원 분쟁조정에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의정부하고 양주의 도로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에서도 관리합니까?

○ 임무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정결과에 보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정비 등 조치를 하도록 조정 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된 것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건 의정부시에서 할 몫인데 의정부시에서 이걸 이행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임무창 위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각 이해당사자 시ㆍ군에서 몇 사람씩 와서 자기 대변을 하시겠죠?

○ 임무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정위원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각 시ㆍ군에 도의원들이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도의원들이 한 분씩 참석하셔서 의견을 어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정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더라도 특별조정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 임무창 위원 네.

○ 임무창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에 어차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김에 심도있게 조정하셔서 불씨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지사님이 취임 후 계약직하고 별정직 임용한 내용을 보니까 별정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30명 해서 32명이 새로 임용됐는데 이 32명이 기구가 늘어나서 임용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새로 임용을 하신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사님 취임 이전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36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계약직하고 별정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결론이 기구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아니, 여기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손학규 지사님 시절에는 없던 직들이 많이 생겼는데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고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김문수 지사님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자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손학규 지사님의 논공행상으로 특별채용된 사람은 없는 건지.

○ 임무창 위원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계속 하시죠.

○ 임무창 위원 꼭 필요하다면 32명뿐이 아니라 320명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오해소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채택으로 특전내역이 있는데 부상받으신 분하고 호봉 승급하신 분들은 있는데 특진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특진을 할만한 제안제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그분은 동상이고 거기 보면 금상도 있는데 금상은 특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화공6급은 2월인 것 같고 금상을 받은 이기형 소방장은 6월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소방서 직원은 안 됐는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인데…….

○ 임무창 위원 효과가 검증이 안 됐는데도 시상을 하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하여간 이런 좋은 제도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감사자료는 어디서 취합하시죠?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인쇄를 거기서 하고?

○ 신광식(의정부) 위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각 위원별로 중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쇄하기 전에 세심하게 배려해서,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담당실국에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똑같은 답변서인데 위원님이 다를 때 그걸 줄이면 굉장히 양이 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자료하실 때는 같은 위원님 것은 이름만 쓰시면 되거든. 답변은 하나로 해버리면 굉장히 양이 줄 것 같아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지방세 징수를 우리 경기도가 2006년 10월말에 약 4조 9,380억원을 징수했고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한 6,600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징수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여기도 보면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에 방만한 예산을 운영해왔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많은 의욕적인 사업을 하려면 수반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앞으로 보면 주택거래세 인하로 이러한 감소가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환 신광식 위원님, 세정과 사항은 내일 있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내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학관에 대해서,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회에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다행이고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원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구리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과천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낌으로 보면 물론 이것이 여태까지 왔던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시ㆍ군 간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장학관도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가 좋은 시설에 싼값에 정말 경기도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제대로 몰라서, 아까 이성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자제분들이 많이 아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성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누구나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넘치면 어때요. 이번에 내년도에 새로 짓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단단한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 다음에 이건 회계과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2만 3,154㎡인데 장학관이 갖고 있는 땅은 몇 평입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안에 도로로 편입된 게 있잖아요. 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신광식(의정부) 위원 몇 평입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런데 돈 받았어요, 보상?

○ 신광식(의정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건 회계과에서 갖고 있나요?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의견은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물어봐야 되나요? 국장님, 어때요? 활용계획이 있나요?

○ 신광식(의정부)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학관이 필요하잖아요. 있는 것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의 중심가 아닙니까? 그 땅을 경기도 차원에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경기도지사 하신 분도 있고 전ㆍ현직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경기도에서 명망이 높은 분들인데 이런 데에 도의원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왜냐면 굉장히 방대한 경기도의 재산이고 연간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장학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안양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첨가해서 경기도장학관 신입생 추천선발 심사기준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1차 선발을 장학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장학관에서 신입생 추천선발 심사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선 시ㆍ군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발되었는지 장학관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경기도장학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원래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래서 문제가 기초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추천받지 말고 장학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거리, 여러 가지 가사사정 이런 걸 해서 시ㆍ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배정인원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게 어떤지, 그러다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증거로 보였지만 공무원 자녀나 특정인사의 자녀나 이런 문제는 일단 해소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제가 모 행정기관에 또 물어봤어요. 심사위원회가 있느냐, 거기도 없어요. 심사위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를 두지 말고 일괄적으로 장학관에서 접수받아서, 인터넷으로 접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받은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발하는 기준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그 평가 부분에서 채점평가를 가사하고 학업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몇 대 몇입니까?

○ 이성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성적과 가세빈곤 두 개를 놓고 볼 때 비율이 7 대 3이라고 그러셨죠?

○ 이성환 위원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도 잘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한테 우선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50 대 50으로, 학업도 50, 가사도, 가사를 제가 보기에는 일선 시ㆍ군에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 이성환 위원 충분히 그것 가지고 심사가 되니까 50 대 50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2006년도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생선발심사위원이 있죠?

○ 이성환 위원 제가 거기 면면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덕구 전 감사관, 기획관리실장님이시네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일곱 분이 계신데 연세들이 전부다 많으십니다. 71살, 홍승표 과장님이 제일 젊고 60이 넘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70 넘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노장과, 너무 나이 드신 분만 계시니까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골고루 편중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도의원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이주상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주상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게 자치행정위원이라 위촉된 겁니까?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주상 위원님께서 이제 다른 상임위에 가셨고 7대 자치행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다시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징계현황 중에서 복무규정 위배, 품위손상 여러 가지가 있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느꼈는데 공문서 위조 및 변조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2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공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한 이 공직자는 지금 어떤 벌칙을 받았나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 이성환 위원 부천시하고 구리시 공무원이네요?

○ 이성환 위원 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도단위 지원사업 중에 한국경기기마봉사대가 뭡니까? 어느 단체지요? 제일 위에.

○ 이성환 위원 92페이지요. 기마봉사대가 유일하게 2005년도, 2006년도 2개 연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 500, 2006년도에 600, 2005년도에 받은 단체가 다시 2006년도에 거듭 받은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수단체인지?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나 어느 단체이름을 대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단체. ‘아, 모범운전자회! 그래 아침마다 고생하고 교통정리에 고생하시고’ 또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아무 지적사항이 안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이거 타려고 도단위 단체에서 로비도 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연 2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기마봉사대 몰라서, 말 타는 봉사대라는 것은 알았는데 누가 본 사람 여기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계시겠어요? 기마봉사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단체 선정하실 때 되도록이면 진짜 봉사를 하고 지원금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단체로 지원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이성환 위원 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채용일시 및 계약기간이 일정한 분들이 계시네요. ’06년 7월 18일부터 ’08년 7월 17일 11분. 이것은 왜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11분이요?

○ 이성환 위원 아, 이제 알겠네요. 왜 일자가 똑같은지. 이게 비서실하고도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이 있지요?

○ 이성환 위원 도민 제안에 상품권을 지급하지요?

○ 이성환 위원 얼마짜리 하고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5만원짜리 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2006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지급된 금액이 얼마지요? 3,16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도민들은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공무원 제안은 평균을 따져보니까, 9명을 n분의 1 해보니까 1인 351만 6,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민들과 차이나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취지에서 좋은 아이디어 제안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도민제안에서 예산액이 1억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 이성환 위원 아, 1,000만원이요.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이에요. 930만원이 남았지요?

○ 이성환 위원 도민 제안도 3만원 내지 5만원이 아니라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금액을 대폭 인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이성환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도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관이 개관된 일시가 언제지요?

○ 박호남 위원 그러면 현재 16년 됐네요?

○ 박호남 위원 장학관을 설립한 목적이 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따른 결과를 위해서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따른 성과분석이 나와야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16년이 된 장학관 설립의 성과분석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설립목적에 따른 성과분석표를 만들어서 과연 이 장학관이 현재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차후 발전방향이 뭔지를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내년 감사 때까지 성과분석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현재 그러면 졸업생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는 훌륭한 장학관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 도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고 졸업생을 이용한 다른 프로그램은 또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퇴사생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5년도에 97명 있는데 그중에서 군입대로 31명, 어학연수 8명, 하숙이 12명, 자가통학 10명, 휴학 15명, 학교기숙사 8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숙이나 자가통학을 한다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사할 적에 면담을 해보셨습니까?

○ 박호남 위원 상담할 적에 혹시 장학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장학관에서 생활하는 것과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도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장학관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이 장학관에 기거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 박호남 위원 거기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중에서 특별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박호남 위원 애로사항에 대한 반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재사생들이 우리 경기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경기인으로 태어난 것을 잘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현재 그 부지에,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 시가로 따지면 약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443-15하고 437-2번지를 매각 검토하고 있는 대상토지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적에 북부지역에만 장학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남부 쪽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발굴해야 될 인재가 있어서 남부 쪽에도 장학관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박호남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남부지역 장학관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매각대상 토지도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전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 부지를 그대로 장학관 하나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지가가 상당히 비싼데 일부를 매각해서 남부지역이나 한수이남이 됐든, 남부 수원쯤에도 제2장학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ㆍ군별 학생수를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명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쪽 남부지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남 또는 도청 부분에 제2장학관을 설치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경기도 전체에 있는 우리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 입대한 학생들이 제대하게 되면 다시 장학관으로 들어옵니까?

○ 박호남 위원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큰 인재들이 길러져서 경기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몇 가지 도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못드렸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과 2청의 공직자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게 사실적으로 평등해야지요?

○ 박영철 위원 네, 그러니까 평등해야지요? 입소기준이나 공무원 공직자 가족이 내는 비용이나 2청이나 본청이 평등하게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이 항상 다른 부분에서도 소외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육서비스 부분에서까지 차등이 있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본인부담, 즉 공무원 공직자들이 내는 비용이 있고 도에서 도비로 보전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간식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인데 2청은 13만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3만원의 차이가 있고 만 4세는 10만원으로 같아요. 이렇게 월 3만원씩 차이나는데, 2청이 더 많은 거지요. 공직자가 내는 부분도 본청보다 3만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비 보조 해주는 것도 본청은 연 3억 4,400, 2청은 연 2억인데 이것을 정ㆍ현원으로 나눠보면 정원이 본청은 109명이고 2청은 65명이란 말입니다. 평균 나눠보면 그것도 1인당 8만 5,000원씩 차이가 나요. 그것도 2청이 적단 말이지요. 8만 5,000원씩. 그래서 연 계산하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래요. 항상 2청과 본청을 비교해 보면 2청의 공직자들이 많이 소외당하지 않느냐 그런 걸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 챙기셔서 이런 부분까지 차등지원이 되지 않도록, 더는 못 줄망정 도비지원도 적고 본인부담은 또 많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이 2세부터 3세까지는 13만원씩 지금 내고 있어요. 65명이고 본청은 109명입니다.

○ 박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정원 대비해서는 2청이 총 공무원 정원 수에 비해서 입소 정원수가 많으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입소하게 되면 보육료 부담하는 부분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 박영철 위원 지금 제가 2청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청에서 보내주신 직장보육시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이고. 그러면 3만원의 차이가 있고 도비보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8만 5,000원씩 차이가 나요, 정원을 나누기 해보면 총 도비지원 금액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세심한 데까지 살피셔서 2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 자녀들한테 혜택이 도청하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여기를 줄이든가 거기를 늘려서 같게 해주시든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영철 위원 2청에서 보내 준 자료가 허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어쨌든 간에 2청이 본청보다는 월 3만원씩 더 내고 또 도비보조금도 연 800만원이 적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2청이 계획서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원이 초과되면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하위직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2청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등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안 받는 공직자 자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위직이죠. 하위직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하위직부터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고 일반보육시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물론 다 똑같은 여건이지만 그래도 생활 정도가 하위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고위직보다는. 그래서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는 규정을 바꾸셔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박영철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정규직 중에서 본청에 기능직이나 9급, 8급, 7급 이렇게 하위직 있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달라는 것이지 굳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아 비용 보전문제하고 보육시설 정원이 초과돼서, 아니면 증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외부 보육시설에 다니는 0세～1세 아이들은 공무원 하위직이 주로 그런 자녀들을 갖고 있는데 그 비용을 보조해 주셔야지…….

○ 박영철 위원 그걸 꼭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2청과 본청의 보육료, 공직자들이 내는 비용과 도비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따져보시고 균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공무원 징계현황에서요, 633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이성환 위원님께서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공금유용 횡령하고 금품수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그 자료를 주실 적에 개인 이름을 넣으면 좀 그러니까 이름은 빼시고 어떤 징계를 주셨는지 그 내용을 인원 숫자에 맞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 보니까 자원봉사단체로 나가는 것이 있고 국비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있고 도비로 민간보조단체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새터민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새터민에만 나가는 것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14페이지에 2006년도 지원현황 보니까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지사로 2,500만원 나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원현황에 1억 1,000만원이 틀린 것 같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지원현황에는 새터민 하나만 방문해서 2,000만원, 취업설명회 및 문화탐방 해서 2,000만원, 새터민쉼터 부천ㆍ포천 6,000만원, 새터민 자활지원 정책개발연찬회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2006년 지원현황에 보니까 2,500만원이 또 있다 이거죠, 적십자사로 해서 나가는 게. 그것도 새터민이거든요. 그건 새터민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414쪽에 있는.

○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새터민만이 아니고 적십자사 봉사대원이라든지 전체가 1m 1원 걷기 거기에 2,500만원이 세워진 겁니까?

○ 이주석 위원 잘 알겠고요. 보조금이 여러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나중에 자치행정국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자원봉사단체든지 비영리단체든지 가끔 나가는 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주석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나가는 보조자금이요.

○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급 이상 공무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연인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 최용길 위원 담당 실국이 자치행정국 맞죠?

○ 최용길 위원 국장님, 자원봉사 다녀오셨어요?

○ 최용길 위원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과장님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만 못 다녀오셨구나.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앞으로 기회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 최용길 위원 과장님들께서 자원봉사를 다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는데요. 다녀오신 느낌, 그 소회는 어떠셨나요?

○ 최용길 위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용길 위원 평일에 나간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평일에 나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평일에 나갔던 것은 수해복구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자원봉사를 나갔던 거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취지로 평일뿐만 아니라 3일에서 일주일씩 계속해서 나갔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3일 이상 장기참여자가 34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3일 이상 일주일까지 자원봉사를 계속 나가신 분이 계세요. 34명입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일 계속해서 3일 이상 일주일까지 계속 나가신 분이 34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고 이게 아니고 연속해서 3일 이상 나가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계속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속 나가신 게 아니라 횟수로 많이 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최용길 위원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속해서 3일 이상 자원봉사를 나가신 분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받기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요구해서 답변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 최용길 위원 횟수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는 그 본질상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 자발적으로 충족시켜줘야 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 지원과 보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 국가사회 복지를 위해서도 자원봉사는 반드시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자원봉사를 나가셨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굉장히 지원과 보상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 여권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권민원실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장 격무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마디 여쭤봤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신데 “혹시나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전혀 없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권민원에 관해서 무지하게 많이 시달리시거든요. 이번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언론에 나가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여권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제기를 안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여권민원실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답니다. 앞에 있는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교대를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하루 종일 점심시간 이외에는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워낙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더 충원해서 적어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화장실 갈 시간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격무에 시달리는 여권민원실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가 사진전시회를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감명을 받았는데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신 분들이 이게 단순한 행정처리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속에 느끼셨던 게 많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담당하셨던 분의 소회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오셨나요?

○ 최용길 위원 참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행정업무였는데 직접 담당하시고 민원인들의 사무를 처리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 최용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교육차원에서 업무를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시ㆍ군에 접수된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취합해서 의견서를 달아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일을 했죠?

○ 최용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직접 접수된 건들이 있다고요?

○ 최용길 위원 7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70건 정도 직접 접수된 건 어떤 사유로 해서 직접 접수된 겁니까?

○ 최용길 위원 직접 접수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저는 중간업무만 한 줄 알았더니 직접 접수한 것도 있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직접 접수한 것은 처리된 비율이 좀 높고 일선에서 접수된 것은 처리된 비율이 낮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 최용길 위원 이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증거자료가 부족한데 심증적으로는 정말 처리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죠?

○ 최용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인우보증제를 활용해서 하신 부분이 계세요?

○ 최용길 위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인우보증에 의해서 처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업무가 거의 다 마감이 됐죠? 지금 52%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용길 위원 나머지 48% 중에서도 증거자료가 없어서 아픔을 일정 부분이라도 치유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생존자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요.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3별관 신축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저희한테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여론에 대해서 국에서 대처할 생각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도 듣고 있고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자꾸 그런 여론이 있는데, 물론 다음달에 위원회 예산에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절실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일단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로 연결해서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내역 중에 보면 금액이 500만원과 300만원의 지원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근거로 차이를 둔 겁니까? 95쪽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난 2005년도 것을 질의한 겁니다. 2005년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내역의 내용입니다.

○ 송윤원 위원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 송윤원 위원 각 시ㆍ군의 이러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할 때 큰 금액도 아닌데 편중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의 핵심질의는 아까 오전에도 먼저 질의드렸습니다만 231개 시ㆍ군에서 정말 공평한 모든 지원, 특히 도에서 내려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편중돼서 지원하는 것이 없도록 엄중하게 국장님께서 예산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송윤원 위원 다음에 2006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부분에서, 거기 보니까 한국효사상연구회와 6·25참전용사 선양사업에 사단법인 한국자연경관보전회라는 하남시에 단체가 있는데 이번 2006년도에는 이 3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수원에 사단법인 한국효사상연구회, 수원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봉사단체, 각 31개 시ㆍ군에서 올라온 단체는 각 시ㆍ군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지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유명무실하다든가 지원사업이 쓸 수 없는 단체를 올린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할 수 없이 올리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외에도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데 절차를 몰라서 이런 보조금을 못타는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봉사단체든 정말 이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의 활동범위가 실용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각 31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단체를 추천해 달라는 것을 꼭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대강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히 지원금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때 꼭 활용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수프로그램 시ㆍ군 센터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민 한가족 만들기, 가족자원봉사단 두 단체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한가족 만들기 프로그램부터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타기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경기도민 한가족 만들기,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 중심지니까 그런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 국장님 거기 나와 있지요?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이러한 활동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게 전혀 없으시다 이거지요?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이나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가족자원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격이요. 여기 나와 있는, 2006우수프로그램 시ㆍ군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우수프로그램 이런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보조금만 갖다 줄 게 아니라 이 보조금에 대한 성과, 돈을 어디에 썼다는 금전적인 문제의 보고가 아니라 활동에 대한 실적보고도 함께 따라와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고, 물론 활동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됐으며 그날 사람들이 몇 명 모였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상위기관에 실적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99쪽에 나와 있는 2006우수프로그램 시ㆍ군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실적보고와 프로그램의 활동범위, 성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여권민원실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계시지요?

○ 이성환 위원 저희가 저번에 여권민원실 현장을 한번 파악했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접수 코너하고 발급, 특히 접수코너에 여직원들이 많지요?

○ 이성환 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만지는 기계가 뭡니까?

○ 이성환 위원 컴퓨터와 스캐너지요? 전자제품이지요?

○ 이성환 위원 혹시 그러면 전자파에 관한 검사해 본 적 있나요? 전자파.

○ 이성환 위원 없지요? 제가 보니까 아침 근무시간 9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자리 한 번 뜨지 않고 근무하는 부서가 여권부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그 직원들이 다루는 기기는 오로지 여권발급기하고 컴퓨터입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컴퓨터 전자파가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년, 보통 한 번 전입해 오면 3년을 근무하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러다 보면 전자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가 실내공간이 협소하지요?

○ 이성환 위원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공기, 혹시 지금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기 측정을 하실 겁니까?

○ 이성환 위원 했어요?

○ 이성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성환 위원 제가 직원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 3시쯤 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마찬가지로 오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여권발급기 있지요?

○ 이성환 위원 발급기 사무실 위치가 여권민원실 가운데 있지요? 안으로 들어가 있지요?

○ 이성환 위원 거기에 따로 창문이 없지요?

○ 이성환 위원 거기도 보니까 창문이 전혀 없어요. 창문이 전혀 없는데 6명의 직원이 있지요? 6명 중에 4명이 일용직이지요?

○ 이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문이 닫힌 상태고, 보안구역이지요?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체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 유일하게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부서가 여권민원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성환 위원 6월, 7월 휴가 때 그 다음에 11, 12, 1월 방학 어학연수가 많다 보니까 그때 여권민원이 폭주하니까 그때는 쉴 수가 없으니까 로테이션으로 하고 평달에는 5일 근무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주5일근무 혜택을 못 받는 부서가 여권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렇게 근무시간이 힘들고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이 분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마다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는 부서는 규정이 2년 내지 3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단축해서 인사혜택을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이성환 위원 여권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개인적으로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토요일날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지요?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받고 계신가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기가 가끔 다운되는 적이 있지요?

○ 이성환 위원 한번 고장나서 A/S 해서 다시 사용하려면 얼마 정도 걸리지요?

○ 이성환 위원 삼성 메디오피아?

○ 이성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약직 공무원 얘기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이런 여권발급기 같은 기업체에 직원 중에서 전문직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사람 채용해서 거기 근무시키면 다른 근무도 하면서 여권발급기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수리하고 A/S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지금 2시간 걸립니다. 제가 전화까지 해봤는데 서울 삼성 메디오피아입니다. 그 A/S 기관이 차라리 수원에 있으면 30분 내로 와서 수리하면 여권이 자꾸 연장이 안 되고 지연이 안 될 텐데 이게 다운이 많이 됩니다. 왜? 쉬지 않고 계속 발급하니까 열을 받아서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도 되고. 그게 또 A/S기관이 서울 먼 데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바로 못 옵니다. A/S 신청하면,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다른 데 A/S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약직 뽑을 때 이런 특수업무 같은 직종에 있는 분을 특채로 해서 근무시키면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아니 다른 업무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꼭 그 업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 이성환 위원 아니, 거기 아니라 본청이라도 컴퓨터라든지 전문적으로 만질 수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청에서 거기 가는데 20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꼭 여권발급처에 근무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 이성환 위원 아니, 그 발급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를 만질 수 있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이성환 위원 그러시고 점심시간에 영수필증, 여권신청하면 팔잖아요. 농협직원이 나와서 팔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12시 40분부터 1시 40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농협 영수증 파는 직원이 12시 40분부터 1시 40분이라 그래서 점심시간을 같이 동일하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무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 이성환 위원 하여튼 제일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권발급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을 너무나 가슴 따듯하게 받았습니다.

○ 이성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여권발급부서 직원들의 건강이나 복리후생을 위해서 도와드릴 건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1월 2일에 개청하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이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권발급처가 새로 시ㆍ군에 생기면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 이성환 위원 임대료는요?

○ 이성환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안양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 민원실을 가보면 자동차 번호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항상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권민원실까지 같이 하면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양시청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하필 왜 여기냐,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여권발급기관을 따로,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 이성환 위원 네,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다른 데로 여권발급소를 옮기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공무원은 다시 나오셔서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자료 7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수는 전체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 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 비율과…….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 김제연 위원 공통적인.

○ 김제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문과 의결기관으로 나눠지는데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민간인으로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위원회수는 전체가 15명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수와 공무원수와 일반 민간인 또는 전문가의 비율을 5 대 5로 하되 홀수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을 봤는데 1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러면 한 번 개최할 때에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여기 끼어 있겠지요. 참여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위원은 5명이 지급됐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의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3분의 1이 참석한 인원이거든요, 민간인은.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이나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2006년도 개최가 두 번 됐는데 예산집행은 4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2명씩 참석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정수에 관해서 일반 공무원수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몇 명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네, 전체적인 자료보다는 몇 군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데가 있어서.

○ 김제연 위원 81페이지에 세정과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여기 같은 데는 경기도의 주요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을 구한다는데 위원수가 30명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부분이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하겠지만 민간에서 환경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2회에 걸쳐 위원수는 30명입니다. 2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0만원씩 했을 때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정책과 시ㆍ군,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수는 29명입니다. 여기도 6명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 수는 20명입니다. 올해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예산집행 현황은 2명에게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자료 208쪽 민원모니터제 운영 현황 제출한 내용에 보면 민원모니터가 연령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20세 이하에 열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뭡니까? 2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20세 이하라고 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요.

○ 신재춘 위원 만으로 한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이 94% 정도 되는데 민원모니터가 모여서 다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건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 신재춘 위원 이분들은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기 2년의 위촉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으신데 워크숍도 하고 아니면 도의 현황,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분들도 제대로 된 제안도 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재춘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도록 하고요. 226쪽 온라인 민원시스템 운영, 무인발급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가 발생된 게 상당히 많은데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총계가 1만 7,577건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신재춘 위원 이게 무인으로 민원발급을 하고 있고 이건 대부분이 주말에 또는 급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돼서 바로 복구가 됐다 할지라도 7,577건이 현재 10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신재춘 위원 본 위원도 주민등록증 발급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만 1%대 이하로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무인발급기는 결국은 급할 때, 또는 주말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발생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특히 주민등록증이 예전 주민등록증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뒤에 기재하셔서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지문도 잘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쓰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거기 옆에라도 사용하는 방법, 동작방법을 잘 기록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작년에 한 기억이 나는데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재춘 위원 네, 좋습니다. 자료 229쪽입니다.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아까 여권발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권발급 만족도가 93.8%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실태평가에서 보면 순위 1위에서부터 뒤에 50위까지가 있습니다만 뒤쪽에 계획수립이 없는 건 신설부서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겁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지 않았던 겁니까? 실천의지에서 계획수립이 10점 정도 올라가 있는데.

○ 신재춘 위원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태반인데.

○ 신재춘 위원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게 되면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선택적복지제도로 가게 되면 꼭 해야 될 걸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될 의무사항의 선택적 복지가 어떤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올해 사용하지 않게 되면 누적이 돼서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나눴다가 나중에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누적시키는 그런 건 안 되나요?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업무가 바쁘다든가 해서 쓰지 못할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쓸 경우에는…….

○ 신재춘 위원 다 씁니까?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쓰지 못한 누적포인트를 차기연도에 다시 쓸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서 12월, 11월정도 돼서 강제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산다든지 하는 것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에 정문식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단문으로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공직자분들이 오해 없이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관 관련해서 선발규정이나 선발자 홍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994페이지에 선발, 홍보 관련사항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장학관 홈페이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연결하시고 선발요강도 송부하시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송부하시고 지역언론에도 홍보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마지막에 예산 보시면 홍보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정문식 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반영 안 되신 사항입니까?

○ 정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직종의 자제분들이 편중되어 있다거나 특정지역이 편중된다고 자꾸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학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고양시에서 서울시내 학교를 다녔지만 장학관이 있는지 몰랐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지 언론에 홍보하시는 것도 광고스타일이 아니시고 기사협조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 도민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서 같이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 아니니까 장학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그건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전달받은 게 한 번도 없거든요.

○ 정문식 위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2005년, 2006년도에 큰 사고자 없이 한 번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벌점 초과생들이 생겨서 퇴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984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적벌점 100점이 초과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대체적으로 무단외박이 가장 많다는 거죠?

○ 정문식 위원 여기 보니까 퇴사당한 학생들이 다 여학생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민감한 사춘기에 학교 진학해서 집 떠나서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도 장학관에서, 다 잘해주시겠지만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감 및 직원분들의 주요경력이나 상담사례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지금 보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훈련이 되어 계신 분은 직원 중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 정문식 위원 백경숙 사감 같은 경우는 과학교육학 전공하셨는데 과학교육 전공하시는 것하고 그중에 교육심리학이…….

○ 정문식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여학생, 남학생 다 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진로문제로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가정처럼 편안하게 상담, 다음에 장학관 증축되면 사감 더 확보하셔야 돼죠?

○ 정문식 위원 그런 경우에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그래서 벌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퇴사처리되기 전에 이런 적절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또 집 떠나있는 학생이 5번 외박하면 100점 됩니다. 5번 내지 6번 외박해서 퇴소되는데 집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아시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집에서 데려가지 않겠어요? 이 학생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나 공과대에서 공동작업하다가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상담요원 확보하시는 부분하고 홍보 관련 예산 협조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의혹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이행하신 것이나 계획하고 하신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정문식 위원 해외연수 및 교육자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오전에 해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2004년 복귀자와 2005년 복귀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훈련분야하고 지금 현 직위가 있는데요, 현 소속하고. 보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자부로 전출가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에서는 해외연수나 교육을 가게 되면 서약서 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 갔다오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전직이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육비용을 반납한다든가 그 업무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는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우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요즘에 행정도 사적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시고 벤치마킹 하시는데 이 문제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시는 분들 자체도 소명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시는 데 있어서 훈련분야가 자기 직무관련 분야와 밀접하냐 하는 부분, 보시면 교육협력과에서 법학 전공하는 게 꼭 상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영어문화원에 계신 최순식 처장 같은 경우에 퇴직인사인데 전시사업 분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하시고서 투자진흥과에 계시고, 이것 말고도 더 좋은 경우도 있죠.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보다 줄여달라고 해서 줄여드렸었는데 광우병 연구하시고 축산위생연구소에 계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전염병 훈련 받고 오셔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가축방역과 과장으로 재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퇴직을 바로 앞두고 계신 걸 누구나 다 예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년 넘게 장기간 해외연수 보내셨죠?

○ 정문식 위원 효율적 예산운용이라고 보십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부서의 하위직 위주로, 지금 지사님 지시사항 같이 또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셔서 자료 만드실 거죠?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순식 처장 같은 경우에는 답변 안 하고 비껴가셨는데요.

○ 정문식 위원 1년 넘게 나가 계셨죠?

○ 정문식 위원 그러면 비용이 1억이 넘었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열심히 하는 후배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보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야하고 이 부분은 서로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 갔다 와서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 공직자 공로연수 가시죠?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시찰분야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건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실 지도부에서 최고위층들 아니십니까? 도청에 간부들이시죠?

○ 정문식 위원 이 부분 분명히 체계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은 완성되시는 대로 아까 새바람처럼 보고하신다고 하고 보고 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보고하셔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고견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계약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인데요. 국장님, 계약직 채용취지가 어떤 겁니까? 바쁘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일반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취지가 그런 취지죠?

○ 정문식 위원 일시적인 수요요?

○ 정문식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 실명은 빼고요, 직책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의회에도 계약직들이 많이 계신데요. 입법정책팀장, 연설문작성요원, 의회홍보간행물편집, 간행물편집, 간행물편집, 의회홍보간행물 계속 나오고 있죠?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죠?

○ 정문식 위원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입법정책팀이 의회에서 없어질 수 없죠?

○ 정문식 위원 앞으로 없어질 수 없죠?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히 입법관련된 경력이 있으신가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좀 미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분야들에서, 재난총괄과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이런 분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공보업무 중에서도 일반직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직들도 있지만, 언론출신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일반직들이 상대적으로 갈 자리가 없어지죠? 계약직 숫자가 일반 정원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서 상당히 경직되는 거지요?

○ 정문식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서로가 자극이 되셔서 업무에 대한 연찬도 많이 하시고 그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과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도 국장님 업무시지요?

○ 정문식 위원 그렇지요?

○ 정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다시 재계약 될 때 기준과 관련된, 계약 관련된 사항도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있으면 보완하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행을 꼭 해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만 하셔서, 여권민원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한 담당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 정문식 위원 여권업무 요새 잘되고 있어서 좋은 지적들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고요. 이덕한 계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기관을 신청했다가 3군데만 되고 아직 서울시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기관 신청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이덕한 계장께서 주무자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최호균 주사가 보조업무자고?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와 협의 몇 번 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최호균 주사도 많이 가셨지요?

○ 정문식 위원 윗분들이라면.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계장님 생각에 서울시가 훨씬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발급건수도, 전체 발급건수로 보면 경기도와 비교가 안 되지요?

○ 정문식 위원 종로구청 한 군데서 발급하는 게 우리 경기도청 여권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급하고 있지요?

○ 정문식 위원 연간 누적으로 봐도 그쪽에서 몇만 건 이상 하고 있지요?

○ 정문식 위원 그쪽이 한 38만 건하고 저희가 35만 건 하는 것 같은데, 누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여권발급기관이 훨씬 더 지역적으로나 많은 곳의 편재가 필요한데 왜 경기도에는 적은 숫자의 발급기관이 되고 서울시는 훨씬 많은 발급기관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 정문식 위원 계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계장님 저희가 2004년도에 본청, 2청 다 합해서 30만 8,000건 했습니다. 2005년도에 다 합해서 34만 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 고양, 2청까지 해 가지고 2006년도에 38만 건 했지요?

○ 정문식 위원 2005년도에 종로구 한 군데서만 30만 9,000건 했습니다. 서초구청이 17만 건하고 영등포 20만 5,000건, 노원 12만 7,000건, 강남 11만 9,000, 동대문 11만 6,000, 전부다 10만 건 넘어가요. 이거 합하면 저희랑 두 배 세 배 차이나는 게 아니고 열 배 차이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권발급기관 신청해서 허가 받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 명분이나 모든 타당성은 경기도가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계장님하고 너무 업무적으로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인력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여권발급실에는. 지금 계장님하고 최호균 주사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서울사무소와 이 업무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 정문식 위원 안 하셨지요?

○ 정문식 위원 국장님, 서울사무소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 정문식 위원 대정부업무에 들어가 있지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대정부업무하러 가시면서 거기 방문해서 협의 안 하시는 분들 있지요? 잘하시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덕한 계장님 안 하셨지요?

○ 정문식 위원 서울사무소가 이런 정무적인 역할, 행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셔서 하시고 서울사무소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서울사무소와도 이 문제와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협의하신 내용들은 본 위원회에 추후에라도 수시로 보고해 주셔서 위원들도 같이 협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2차 추경 때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 통합시스템 구축 승인해 준 적 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12월 말까지 만료하기로 되어 있지요?

○ 정문식 위원 얼마큼 됐습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공사 중이세요?

○ 정문식 위원 그때 의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적용하기로 보고하셨지요? 의회에 이 시스템 같이 적용하기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 정문식 위원 청사방호 그때 하시기 위해서 정흥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최태열 국장님이 그때 노조문제도 있어서 공무원증 다 패용하자 그러셨거든요, 출입증 다 발급하고. 오늘 다 패용하고 오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의회 출석하실 때도 지금 안 하고 오셨지요?

○ 정문식 위원 그냥 이것은 여담인데요.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2차 추경 때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안 드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 2차 추경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안 드는 부분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하셔서 자치행정국에 계신 공직자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더 다잡아 주시고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약속하셨다가 못지킨 사항 많이 있지요?

○ 정문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바람시스템도 대표적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현황, 홍 과장님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다시 추진계획하고 현황보고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 하셨지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사항들은 위원들하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전체 도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고요.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아주 잘 되고, 문제가 없어서 잘 되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보고 말고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확인 점검을.

○ 정문식 위원 사전심사 해서 사업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결산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된 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 정문식 위원 있습니까? 몇 건이지요?

○ 정문식 위원 한 건입니까? 어느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정문식 위원 어떤 사례가 발각돼서요?

○ 정문식 위원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되거나 횡령되거나 그러면 아주 치명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안 생겨야 되는데 1건 발생됐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지원금 갖고 다 쓰지도 않고 한 것 같지 않느냐는 의혹에 있는 사업도 있는데 나중에 결산보고하고 나서도 지적되는 사업들이 없고 그 다음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분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나 여론에 대해서 국장님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간지원 사업분야 중에서.

○ 정문식 위원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혹차원에서 제기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어떤 항목이 과다 계상됐다든가 그래서 유용됐을 것 같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시고 감사하시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은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엄격한 잣대로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결산도 잘못된 결산은 아니지만 엄격한 잣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방안을 만들어서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영수증 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적은 금액까지도 하겠다든가 이런.

○ 정문식 위원 지금도 징구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네, 지금도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더 자세하게 하신다든가.

○ 정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도 방안 만드셔서 내십시오. 안 내시지 말고 국장님.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요즘 국민연금 많이들, 연금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공무원 연금으로 여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정문식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민간기업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다 합해도 한 두 배 정도를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마다 공무원연금이 많은 지적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인사관리, 사기담당, 공무원연금 국장님이 관장하시지요?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지금 부정적인 의견 갖고 계시지요?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시지요?

○ 정문식 위원 2000년 이후에 공무원 봉급은 현실화 됐는데 그 전 얘기라든가 지금 퇴직금 안 받으시는 얘기나 많은 얘기 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지요?

○ 정문식 위원 지금 하위직에 계신,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만큼 후배들은 불안한 마음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론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바는 국장님 업무가 이것을 결정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사실 여론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분하고 공무원연금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맡아서 하실 분들은 중앙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흔들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 쓰시는 분들은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되나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앞으로 하셔야 될 계획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 정문식 위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이 공무원연금을 맡고 계시는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게 적절하시겠지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후배들과 공직자 사회의 그런 의견도 적절하게 리서치 할 수 있도록 업무에 같이 연찬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장시간 감사 답변하시느라 노고들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징계자, 구체적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건수만 보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관도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취지에 맞지 않게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하세요. 답변하시기로 한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영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말씀인데 북한이 핵도발을 했습니다. 도발은 아니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일 1면 톱으로 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사가 쑥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담당 장관이 검단신도시 발언을 하니까 북한 핵문제에 관한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언론에 터지고 정부에서 이슈화되고 대책이 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시체제로 들어갔을 때 핵에 대한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다뤄질 줄 알았습니다. 한 마디도 그런 부분에 정부차원에서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북핵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일 텐데요. 제가 국가기반시설 통합방위업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대외비이기 때문에 열람만 하십시오.”라고 그러셨거든요. 열람만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전시행동요령이라는 것이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대처하셨다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이성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미개최 위원회별 미개최 사유, 공문서 위·변조 관련자료, 송윤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수원시 것, 도민 한가족 만들기 및 가족자원봉사단 활동실적, 이주석 위원님께서 장기 계약직 공무원현황, 금품수수 등 징계자료, 각종 보조금 지급실태 종합분, 임무창 위원님께서 시군 간 분쟁조정위원 명단, 신광식 위원님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 명단, 박호남 위원님 장학관 졸업생 사후관리 실태, 입사생 설문조사 결과, 김제연 위원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별 위원구성 현황 등 요구자료는 내일 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의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