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실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여과 없는 도정홍보를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도정참여를 유도하고자 애쓰시는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김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공보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호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감사를 받는 경윤호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경윤호 공보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다음은 경윤호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기 보내주신 이 업무보고서는 충분히 본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임기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윤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공보관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도 및 산하단체의 홍보전략 회의가 한 번 있었지요?

○ 임기석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계획은 분기별 1회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 31일 1회 개최하고 아직 다음 회의는 실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 임기석 위원 도 및 산하단체의 홍보전략 회의는 회의목적에 보면 “각종 사업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도 및 산하기관ㆍ단체가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상호 협력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홍보효과를 배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회의참석자 명단을 보면 경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관광공사,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총 18개 기관에서 22명이 참석했는데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공보관님, 그 명단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아니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네 번째에 보면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4월 7일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 2006년 6월 15일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의는 8월 31일에 했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6월 15일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로 바뀐 것을 모르셨나요? 잘못 됐지요?

○ 임기석 위원 다른 데는 이러한 실수가 용납이 되는데 도정 홍보를 담당하는 경기도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면서 이래서 민선4기의 새로운 정책들을 일천백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 수치 하나, 글자 하나 이러한 것들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공보관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산하단체의 정확한 명칭도 모르면서 수도권규제가 잘못 되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이렇다, 대한민국의 전체 정책이 잘못 되었다 이러한 얘기들을 공보관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더 많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 임기석 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도정홍보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문 홍보컨설팅사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 자문 및 실행을 하시겠다면서 지난 7월에 7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보고한 내용과 오늘 행감 때 보고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지난 7월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했을 때는 2006년 실적으로 홍보전략회의를 16회 할 것이고 도정 무료홍보를 16회 할 것이고 도정관련 언론 동향 및 이슈분석을 51회 할 것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행감장에서 주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홍보자료조사 및 자문 38회, 기사제공 47회 해서 내용이 전부 다 달라요. 이게 공보관님이 새로 오셔서 공보관실의 정책기조가 다 바뀐 겁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 중에 41페이지에 보시면 도정 무료홍보 16회 내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곡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자 발표 등 16건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끼워맞추기 식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도정 무료홍보라기보다는 언론사에 배포한 언론보도자료 같은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받았던 도정 무료홍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획도 중요하고 추진도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공보관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고 진짜 도민들의 입장에 서서 도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하고 그 뜻을 하나로 뭉쳐서 산적해 있는 경기도의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사업에 홍보를 위한 충분한 기획과 실황으로 완벽한 도정의 홍보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도 출입 언론매체 중 지난 7월 18일 업무보고와 비교해 보면 중앙지가 18개사에서 12개사로 6개가 줄었고 지방지가 14개사에서 10개사로 4개사가 줄었는데 줄어든 신문사에 대한 부분과 명칭과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 홍보매체 중에 광고탑이 하나 더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 장소와 구체적인 내용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1페이지 중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에 실린 그 모습 그대로 카피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행감 자료 45페이지에 기획기사 및 기고문 역시 언론사에 실린 그 모습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행감 자료 49페이지 언론기관의 광고 역시 언론사에 실린 그 모습 그대로 카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부임하신 지가 3개월 20일 되셨지요?

○ 박수호 위원 7대 의회 개원한 문공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늦게 오셨지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 박수호 위원 우선 2006년도 사업 예산편성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이 자료를 준 게 언제 기준이지요? 10월 31일 기준입니까?

○ 박수호 위원 100% 집행한 데도 있고 집행률이 0인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 51%, 30%, 그 다음에 VTR테이프 DVD백업 보관 이런 부분에서 5,000만원 계상했던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간경기독자 상품권 지급 문제도 하나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사진작업, 컴퓨터 등등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집행률이 현재 11월 중순 지나서 연말 다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안 됐다면 업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부터는 집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에 관련돼서 집행 못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 박수호 위원 광고대행하고 전단배포 등 하는 업체 아닙니까?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 박수호 위원 강남구 논현동으로 되어 있지요?

○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종합컨설팅도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계약을 한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거거에다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민간위탁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도 공개입찰했습니까? 도정홍보세미나에 있어서 2,000만원인데도 입찰합니까?

○ 박수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그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이 정도 수행할 만한 업체가 없다면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박수호 위원 우리가 홍보하는데 그래도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 관내의 업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일을 맡을 수 있게끔 해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 박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경쟁입찰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인맥적인 거 이런 부분을 다 따지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홍보도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경기도다라고 홍보하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세계 속의 업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홍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 박수호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여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은 세계 속의 경기도,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홍보를 할애했습니다.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자체에서도 홍보예산이 2005년도, 2006년도에 30억 이상을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낭비성이 있다.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홍보비가 1, 2억이 아니고 근 30억 이상을 썼다라고 하면 공보관실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이중적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많이 썼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정하겠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경기넷 운영에 있어서 2005년도에 13억 정도 예산을 썼어요.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1일 접속자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1일 접속자수를 비교하면 2006년도 8월, 9월, 10월에 와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는 감소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박수호 위원 이게 구십 몇 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13억여원을 들여서 경기넷시스템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콘텐츠 보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보강, 업데이트 등을 했음에도 이제 와서 감소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했음에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박수호 위원 전체적인 통계는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8월, 9월, 10월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보강을 했다면 좀더 관리에 있어서, 아니면 콘텐츠의 새로운 것을 보강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하나하나 부분, 전체적인 것을 좀더 관심있게 주시하시면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 운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2005년도 11월, 12월에 보면 1만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적으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대외적인 이런 부분은 12월에 좀더 많이 들어가서 필요한 것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고 2006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바닥났지요?

○ 박수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정배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잘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력사항을 보면 주로 한나라당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지금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탈당계를 언제, 어디에서, 어느 분한테 내셨지요?

○ 조복록 위원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로 한나라당에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철저하게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인터넷방송국이 끼로 되어 있지요?

○ 조복록 위원 처음에 이 방송국명을 정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국어사전에 보면 끼가 “끼니를 셀 때 쓰는 단위”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나타내는 언어로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가깝게 다가가는 용어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도를 홍보하는 이미지의 이름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라도 방송명을 좀 다시 한 번 재공모를 해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젊은 층을 겨냥하셨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매체명칭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 구성이 남성 6명, 여성 3명 되어 있는데 북부위원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골고루 지역안배가 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 조복록 위원 그리고 개최 횟수가 최근 3년간 보면 1회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참여비율이 50%로 되어 있네요.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이었으면 좋겠고 지역의 균형을 잡아서, 전문가들이 한쪽에 쏠려있을 수도 있지만 지역 균형을 안배하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임기가 끝나면 재구성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시간을 잘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방영기 위원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수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일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할까 합니다. 37쪽 기획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경기도 홍보를 위한 직접적인 제작비용보다 단순히 협찬광고 위주의 그런 홍보물 제작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방영기 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 물론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도 보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2007년도 예산 삭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절한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2007년 예산 다룰 때는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예산을 살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방송 라디오에 “이제는 경기도시대” 프로 제작 지원에 도정소식을 소개했고 또 거기에 보면 CBS도 있고 SBS TV의 “결정, 맛 대 맛” 프로 제작 지원에, 과연 이게 우리 경기도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썼는지 불분명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죠.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BS TV특집다큐, CBS 라디오도 보면 역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체적인 홍보내용이 과연 이게 우리 경기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조금 전에 우리 임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무적으로 프로마다 하나씩 줘야만 되는 건지…….

○ 방영기 위원 그러니까 세계 속의 경기도입니까? 한국 속의 경기도를 알리는 게 목적입니까?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고 57쪽에 경기넷 운영현황 옆에 보면 9-2 월 평균 1일 접속자수를 보면 148명 정도로 너무 저조한데 연간 홈페이지 유지비용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은 이 도내 제작 유지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보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방영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도의원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간 더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다룰 때는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또 살려드릴 것은 살려드리면서 내년 이맘 때 가서 보고해 주신 거와 지금 감사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방영기 위원 그리고요. 62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월 평균 1일 접속자수를 보면 2006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접속자수가 75.5%에 불과 하거든요.

○ 방영기 위원 역시 운영상의 미비고 홍보미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업무 숙지를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닌데 전체적, 포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도민이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활 용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브랜드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05년 7월에 수억원을 들여서 새 브랜드 글로벌 인스퍼레이션(Global Inspiration)이라는 것을 개발했죠?

○ 이유병 위원 올해 2월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도민으로부터는 22.8%, 전체 우리국민으로부터는 10.6%라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했어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캐릭터가 블루링인데 5,000여만원을 들여서 개발한 블루링 역시 올 2월에 공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좋은 효과를 못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 역동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브랜드라든가 캐릭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유병 위원 됐습니다. 개발은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만 이거에 대한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유병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정책기획관실에다 떠넘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개발은 거기서 하지만 공보관실에서 이거를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를 그만큼 못했고 지금 공보관님 말씀은 정책기획관실에다 자꾸 떠맡기려고 그러는데 브랜드는 거기서 개발하지만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캐릭터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그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 이유병 위원 이런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브랜드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올 8월에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하셨죠?

○ 이유병 위원 취임하실 때 당시 각 방송사 인터뷰 배경에는 옛 브랜드가 깔려서 나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공보관님도 알고 계시나요?

○ 이유병 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죠?

○ 이유병 위원 제가 수원에 살기 때문에 수원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가끔 보면 수원 택시 액정화면 있죠. 지금도 거기 보면 옛 브랜드가 그대로 나가고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브랜드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캐릭터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의 홍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것을 각 시ㆍ군에다 내려서 많은 홍보를 해서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보면 북부 위원이 한 분도 없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올해가 지금 위원회 3기죠? 1998년에 출범을 해서 임기가 3년이에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2001년에 끝났고 2004년에 3기가 돼서 4기가 2007년 7월에 출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이때는 꼭 우리 공보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북부 위원님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회가 생긴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004년에 회의를 딱 한 번 개최했어요.

○ 이유병 위원 3기 들어서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그동안 취소된 것이 전혀 없었나요?

○ 이유병 위원 그럼 3기 들어서 한 번밖에 안 한 거네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브리핑자료 보내주시는 거는 알죠?

○ 백승대 위원 하루 세 차례씩 해서 오전, 점심, 오후 이렇게 3번 정도 보내주시는 거는 있는데 내용은 큰 저기는 아닌데 그래도 경기도 정책과 관련된 것, 주요 현안이슈와 관련돼서 자료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113억 9,500만원 정도, 그중 사업비가 97억 4,600만원, 이 가운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언론의 기획홍보, 공익광고 등등 광고홍보비로 분류할 수 있는 게 60억원 정도 그리고 주간경기 발행하고 인터넷, 경기넷 등등 해서 나머지 부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언론 홍보비용에 비해서 경기도 홍보의 어떤 내용과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략 연간 60억 정도를 언론사에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에 비하면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경기지역 신문들의 광고홍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일간지가 대략 27, 28개 정도 되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27, 28개 정도의 광고를 공보관실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는 전체 등록된 경기도 일간지에 대한 광고홍보비로 지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네 차례 이상이면 금액으로 하면 대략 1개 신문사당 어느 정도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조금 순위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ABC에 가입을 했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광고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 속에서 지금 도에 신고된 언론사 숫자에 비해서 어쨌든 광고홍보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투입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냥 단순히 언론사의 광고홍보비를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특색있게 가져가는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말고 경기도 각 국단위, 더 나아가서 출연기관까지 언론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공보관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80억 이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경기도를 홍보하고 경기도 정책을 홍보하는 주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 백승대 위원 전체 경기도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은 공보관실이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각 출연기관까지를 포함해서 각 실국과의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출연기관들하고는 연 1회 한 번 회의한 것 외에는 없고요. 실국까지 포함해서 전체 경기도 도정홍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논의를 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백승대 위원 워크숍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백승대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초에 2007년도 경기도정의 홍보, 경기도정의 홍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 경기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연말에 그런 워크숍을 한다면 그건 실국과 공보관실이 긴밀하게 협력체제 속에서 홍보가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출연기관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에 관한 한 출연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 언론 홍보와 관련된 예산 세우는 부분도 한번 공보관실에서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복되거나 낭비되어지는 요인은 없는지, 전체 경기도 예산 가운데 언론홍보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적절하게 언론홍보에 쓰여지는 게 바람직한지 이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대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와 경기넷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의 비중을 어느 정도,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 계획 하에 주간경기가 작년도, 올해 발행부수가 줄어든 겁니까?

○ 백승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주간경기의 내용은 경기넷에 혹시 다 올라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비중 속에서 온라인이 7 대 3 정도로 7이 온라인, 3이 오프라인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이신데 온라인의 비중은 경기넷하고 인터넷방송 끼 크게 보면 2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 백승대 위원 경기넷 가입자수의 증가나 현재 가입자수를 보면 경기도 전체인구대비로 놓고 보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넷에 대한 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 백승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을 개최하는 건가요?

○ 백승대 위원 영상공모전의 내용은 뭡니까?

○ 백승대 위원 이게 1년에 두 차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을 공보관실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 백승대 위원 영상공모전 방식이 아닌 경기넷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영상공모전 방식이 바람직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YTN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꼭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도정홍보컨설팅 내용과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회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 성과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행감 자료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컨설팅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을 이 커뮤니케이션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백승대 위원 과업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정기사 데일리 리포팅, 주요언론 이슈분석 리포팅, 도정홍보전략 및 실행프로그램 제안 해서 4개 구분으로 해서 작년에는 진행했고 올해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자료 두 가지 작년에 시행했던 보고서 있습니다. 그것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을 대체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몇 가지 당부와 질의 한 가지 정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보관실의 경기넷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넷의 1일 평균 접속자수가 2005년도에는 3만 6,999명에서 현재는 4만 1,517명으로 소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접속자수가 얼마로 나와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를 분야별로 구분해 놓은 사이트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분야별 점유율에 있어서 서울시의 22.49%에 현저히 떨어지는 8.19%의 점유율로 등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검색순위 2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점유율로 봐서는 3분의 1 가량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검색을 굳이 안 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도정에 대한 소식을 잘 알려주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도민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가 적게 이루어지거나 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경기도의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검색을 하면서 조례도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법무행정 서비스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했고 또 일부에는 오ㆍ탈자라든지 조례 개정 전의 것들이 현재도 올라와 있다든지 세부적으로 피상적인 겉모습 틀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는 매년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시스템 재구축비용으로 해서 2005년, 2006년 2년간에 걸쳐서 약 22억 정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떠나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보인다. 이것이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기넷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보강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 이재진 위원 언론사 홍보비 및 기획홍보비는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 관련해서 이것이 나눠주기 식 예산이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또 기획광고와 관련해서 라디오라든지 TV영상매체를 통해서 기획광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면 광고가 광고라고 느껴지는 광고는 요즘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라디오방송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시간대에 방송이 돼서 광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광고의 문구가 그 방송사와 어울리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 시간대를 청취하는 층이 주부다라고 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아닌 광고를 하면서 결국은 서울시 홍보를 하는 광고기법을 보면서 요즘 PPL광고기법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광고기법도 상당히 개선이 되거나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라디오광고도 보면 공익적 성격의 광고, “세계 속의 경기도” 이런 식의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더 사람들이 광고가 아니면서 정보제공을 받으면서 이것이 결국은 경기도의 브랜드와 연계가 되고 연상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광고홍보기획을 과학화한다거나 차별화하는 전략적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조언을 한 가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및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책자들이 있지요? 이 각종 책자들 전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런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대략 이게 1년에 예산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발행되고 있는 책자의 종류, 기관, 예산 등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경기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계획 또 전략 수립은 당연히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물론 해당 실국에서 편성되는 홍보비도 있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전략 수립은 당연히 공보관실의 고유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출판이 되거나 발행되는 각종 홍보용 책자, 또 책자 등에 대한 것도 역시 공보관실이 총괄해서 이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능력 역시 공보관실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파악되고 또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보관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제출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100일 동안, 부임한지 한 100일 정도 됐지요?

○ 엄종국 위원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 상황을 봐서는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언론사마다 홍보물량을 줄 때의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은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행은 점점 줄여야 합니다. 부수발행이라든가 양질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제는 경쟁시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공보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지하고 광역단체하고 각 시ㆍ군하고 의정활동을 해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홍보도 아마 경기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ㆍ군에서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들어가고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도의원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10월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유급제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도민들이 전부 다 도의원 출마해서 당선되면 7,000만원, 8,000만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뻥튀기해 놨다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정정발표를 해서 해명을 해 줘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터뜨리는 언론이 아니고 책임지는 언론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현재 경기도민 일천백만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우리 도민들이 도의원이 7,000만원, 8,0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좋지 않은 일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연수를 가든 교육을 가든 견학을 가든 간에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요? 비회기 아니면 못 가지요? 개중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위원회에서는 정말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도 본인 돈 백 얼마씩 내서 갔다 왔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비회기 중에 간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당 위원회에서는 처음 7대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욕 가지고 해외 견학도 가고 다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원들이 매도된 데 대해서는 정말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은 지적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는 되겠지만 치명적인 잘못은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원님 누가 말했겠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바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겠느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정된 시간에 그 분야에서 최대한 도민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 물론 잘못은 지적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 지적에 대해서 잘 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감하십니까?

○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가면, 제가 안산시입니다만 안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의원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 물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각 시ㆍ군별로 잡지가 다 나갑니다만 그것은 정해진 사람 이외에는 안 나가거든요. 예산이 된다면, 시에 가도 각 동마다 꼽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를 같이 비치해서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도의원들은 노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인정하십니까?

○ 엄종국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자료요청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도청의 전체 신문, 잡지, TV, 라디오 있잖아요? 각 실국, 산하단체 2006년도 예산현황과 2007년도의 예산안 이게 가능합니까?

○ 엄종국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결위에서도 홍보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저도 상당히 짐이 무겁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봐서,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이 동감하고 필요한데 자꾸 타 위원들이 얘기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자료가 가능하면 예산심사하기 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의 언론, 잡지 등의 홍보내용을 보면 경기방문의 해 해서 2005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경기영어마을, 경기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홍보한 것 같아요. 2007년에는 무엇을 홍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문제는, 수도권정비법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관리계획법에 있어서는 아마 경기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보의 방법도 달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외부에 있는 도시에서는 이 문제를 전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통일을 대비한 경기도권의 개발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수정법에 대한 철폐, 혁파만 가지고 한다면 아마 문제의 걸림돌이, 장벽을 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대 도지사님들께서도 계속 이 문제는 중앙에다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지 그냥 규제를 철폐해 달라, 규제 완화해 달라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미군공여지 관련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완해 나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을 풀어갈 수 있다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 출입 언론매체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지방지가 10개로 나와 있어요. 도내 소재 언론사가 8개로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도 출입 언론매체가 정확하게 몇 개의 지방지입니까?

○ 박수호 위원 자료에는 10개로 표시되어 있네요.

○ 박수호 위원 왜냐하면 관리적인 문제…….

○ 박수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 출입 언론매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회원사 따로 관리하고 비회원사 따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런데 회원사라는 것은 언론사의 출입기자들이 모임을 갖는 회원사를 얘기 하나요? 회원사나 비회원사나 일단 언론매체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런 관리파악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속에서 회원사, 비회원사 몇 개, 몇 개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수호 위원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하시고 홍보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균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홍보책자 관련해서 국내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게 이름이 뭐지요?

○ 박수호 위원 글로벌 도정 정보지로 발행했었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폐지 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간경기예요?

○ 박수호 위원 이게 월간 아닙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98년 12월에 이게 창간이 됐지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2006년도까지 창간을 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창간했던 결과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주는 건지 아니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보완하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당초 매년 예산이 3억씩 투자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미리 폐지 보완하겠다라고 해서 다년간 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준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93쪽을 보시면 도정현안 도민여론조사 사업이 되어 있죠?

○ 조복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5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인데 그 동안에 여론조사를 몇 차례 했죠?

○ 조복록 위원 주요수행 내용에 보면 민선3기 4년간 업무수행 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 조복록 위원 몇 월에 하셨죠?

○ 조복록 위원 그럼 민선3기 평가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죠.

○ 조복록 위원 그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안문제가 2006년도 접어들어서 5월이면 이미 새로운 민선4기를 출범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진 시기인데 그때 이걸 했다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도정의 현안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은 민선4기를 대비한 여론조사이기보다는 민선3기의 업적을 평가받기 위한 여론조사로 느껴지는데요?

○ 조복록 위원 그럼 민선3기에 도지사 인지도를 물었나요?

○ 조복록 위원 문항이 하나입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5월이면 민선4기 출범을 하기 위한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렇죠?

○ 조복록 위원 그러니까 선거운동기간에 민선3기에 도지사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여론조사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현안문제로 다뤘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조복록 위원 민선3기를 마무리 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전직 지사로서 임기를 끝내면서 이런 자료를 임기 말에 챙겨서 나갔다는 자체가 특혜성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론조사한 결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조복록 위원 사업명이 도정현안문제를 도민에게 여론조사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선3기 마지막 단계에서 도에서 도정 현안으로 이 사업을 다루고 여론조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윤호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보관실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써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7분)

○ 위원장 이경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규정에 의거 감사가 끝나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확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확정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는 이백래 위원, 이재진 위원, 김현복 위원, 백승대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백래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문예진흥사업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비롯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긍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전종덕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강진갑 문예진흥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윤근일 기전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이긍희 대표이사 등 5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긍희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긍희 대표이사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 임기석 위원 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를 10여일 이전에 저희가 받아서 이미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임기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문화재단)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여덟 분의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의 위원은 15분으로 질의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10분씩 해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이긍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경기예총행사 등 지역예술행사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뵙고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답변도 역시 충실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3조에 보면 목적에 “재단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재단이 정관에 명시된 대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631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총 지원 신청에 비해서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633페이지 2005년, 2006년 분야별 지원 신청 내역과 지원결정액, 집행액을 보면 전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만 따지고 봤을 때 2005년도에 828건 신청에 253건을 지원해서 30.56%를 지원했고 그 금액은 약 14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 현재도 684건에 221건이 지원이 됐고 31.31%에 금액은 약 1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신청 건수가 연도별로 점점 줄어드는 주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현장에 계시는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문화재단에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신청하고 난 이후에 지원도 굉장히 낮은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한 이 금액을 293페이지에 2006년도 예산액 인건비 포함 일반관리비를 보면 약 4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재단 전체예산의 약 14%가 되는데 여기에 비하면 문화예술지원금으로 지원해 준 돈은 일반관리비의 약 30.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총괄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과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왜 지원을 못해 줬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문화재단이 2005년도에 도 위탁사업 총액이 약 110억 5,000만원이고요. 이에 비해서 2005년도 전체 문화예술진흥사업은 22억원밖에 지원을 못해줬고 이게 아마 재단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단이 목적에 명시된 지방예술의 진흥보다 위탁사업 쪽에 더 치중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상승이 되고 위탁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지원금은 줄어들고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재단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예술진흥금에 대한 심사과정의 문제점과 지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지원공모사업 심사위원회 명단을 면밀히 보면 관내 대학교수, 강사, 조교수 등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보통 통례적으로 조교수라고 함은 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 희망자나 아니면 교수가 아끼는 제자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수십년씩 현장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어떻게 따지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스승 벌인 사람들의 작품이나 예술활동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첫째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91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군포시 단체로 지원받은 명랑씨어터 수박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심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인 군포에 이 나이 먹도록 살았는데 명랑씨어터 수박이라는 단체는 도저히 보도 듣도 못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명랑씨어터 수박이라는 단체가 나오더라고요. 이 단체는 한국종합예술원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신생 연극단체였더라고요. 이들이 군포시의 명의로 1,150만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군포시에 있지도 않는 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임기석 위원 그리고 이들이 1,15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군포시가 아닌, 군포시에서 공연한 흔적이 없어요. 군포시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이들이 받았던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날짜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들이 군포시에서 공연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공연을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안산 예술의전당에서 총 7회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일반은 2만원, 학생은 1만 5,000원 받고. 이러한 문제점이 문화재단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기석 위원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경기도 내에, 물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시ㆍ군 군포라는 명칭을 빼야죠. 앞쪽에 시ㆍ군이라는 명칭을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포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지원진흥금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신청해서 신청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군포라고 집어넣으면 군포에 이러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포에서 문화재단에서 진흥금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ㆍ군에 대한 표시가 없어야 맞는 거라는 얘기죠. 경기도 전체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표현을 해줘야지 이거를 군포라는 지역에서 명랑씨어터 수박이라는 단체가 받아갔다고 표현을 해 주신다면 이거 역시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적어도 지역별로 배분을 생각하신다면 군포에서는 명랑씨어터 수박이라는 단체가 받았으니까 군포의 또 다른 단체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정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 다음에 지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지원 받았죠?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제보를 받고 참 황당했습니다. 643페이지에 공모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공고를 9월 21일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내책자를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배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선 시ㆍ군에 도착한 날이 언제냐 하면 마감일인 10월 21일 이틀 전인 10월 19일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자입니다. 대표이사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 임기석 위원 이 책자가 10월 19일에 도착해서 10월 21일까지 마감을 해서 신청서류를 내야 되는 이런 급박한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여기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만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같으면 이거 받으시고 이틀 만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재단 쪽에서는 “그동안에 인터넷으로 공고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단 쪽에서는 “인터넷으로 그동안 공고했는데 왜 준비 안 했다가 이제 신청하십니까?” 얘기하는데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지원의 의지가 있다면 이 책자가 불과 이틀 전에 도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택배사고로 인해서 도착이 늦어졌습니다라고 답변을 문화재단에서 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 그러면 113건의 이 신청책자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본인들의 준비 소홀로 인해서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들은 내년 2007년도에 어떠한 공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는 이게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늦게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씀이지만 일선 시ㆍ군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련의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대표이사님, 이거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 각종 위탁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지역단체들의 문화예술사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실학축전 여기에 소요되는 총 집행액이 5억 6,166만원입니다. 불과 며칠 있으면 남양주의 다산문화축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합니다. 남양주에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억 6,166만원을 오히려 다산문화축제에 일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 쉬운 얘기로 637페이지에 2006년도 소규모 문화예술축제에서 탈락한 지원사업자들의 총 금액이 2억 2,51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를 남양주의 다산문화축제에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실학축전이 결국 다산문화축제와 거의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지원을 일부 해 주고 나머지 돈으로 이 탈락한 분들을 다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화재단이 나가야 되는 방침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지역명을 예를 들어서 군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의 폭이 적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배송사고, 이 배송사고에 대한 그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예측이라기보다 미리미리 사전에, 최소한도 배달사고 같은 경우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명절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라고.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송 위원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이긍희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윤석송 위원 업무숙지 좀 하셨어요?

○ 윤석송 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지역간의 격차 해소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20쪽에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 북부지역의 젊은 예술활동 지원사업 하고 5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역 젊은 예술활동 지원, 북부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증진, 북부지역 가족단위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북부지역 지역축제 연구개발 및 활성화 연구, 북부지역 문화진흥 기획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325억 편성된 걸로 되어 있고 지역간의 문화예술 격차해소를 위해 사업은 2006년도 예산 대비 0.6%로 극히 미비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경기도 전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와 분야별 사업 내역 및 사업추진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경영 윤석송 위원님,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거 질의하세요.

○ 윤석송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 취임하신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숙지가 안 됐다니까 내일 문화관광국 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0.6%만이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투자가 된다면 이는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고 문화 소외계층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문화예술을 접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단의 2007년도 예산도 섰을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문화 소외층, 다시 말씀드려서 북부권에 계신 분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80쪽을 봐주십시오. 180쪽을 보면 2005년도 경기실학현양사업은 예산이 9억이고 집행액이 8억 6,39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업기간보다 3개월 연장된 2006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실학현양사업이 연장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위탁사업을 줬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회의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개월 연장된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 윤석송 위원 네.

○ 윤석송 위원 이게 연장된 사유가 발주처, 사업위탁을 줬으니까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불가피한 상황발생 시 등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장에 대한 회계지침 사본이 있지요? 사본도 요청을 하고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사업종료일이 2006년도 3월 31일입니다. 동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편성됐나요 아니면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 윤석송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회계지침 사본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의 차례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 윤석송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진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문예진흥을 위해서 2006년도 4개 연구과제를 설정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어떤 어떤 연구과제지요?

○ 김현복 위원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신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입니까?

○ 김현복 위원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두 가지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 따져봐서 2006년도 사업계획에 4개 연구과제를 설정하셨지요? 그래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2006년도 사업계획까지 내셨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2개는 지금 보류를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상당히 졸속적인 거지요? 이렇게 200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책까지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류할 계획을 합니까? 과제선정을 하는 회의를 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시면 과제 선정했던 회의록, 자문회의 개최한 회의록, 회의 결과, 예산편성 내역 이런 것은 내일 자료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과제는 연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이 두 과제 용역을 언제 의뢰했는지 아십니까? 사장님이 이제 부임하신지 3개월이 되셨는데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한 달 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다 숙지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숙지를 하셔야지요.

○ 김현복 위원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 의뢰를 언제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그 앞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역아마추어 문화예술클럽 생성 촉진 및 활성화 방안연구.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음악단체 및 음악교육 현황조사는 주식회사 현대리서치에,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활동 활성화 전략연구는 김정희 씨 등 3명에게 용역을 의뢰하셨습니다. 두 용역을 다 10월 이후에 하셨지요? 2006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10월 이후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예산편성도 되어 있었고 2006년 사업계획이고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는 연구용역인데 10월 이후에 이걸 용역 의뢰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지적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구과제는 11월 30일에 최종보고회를 예정하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378쪽에 보면 30일에 최종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45쪽을 보면 29일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책에 나와 있는 같은 자료가 날짜가 다릅니다. 사장님, 11월 30일 최종보고회 참석대상자 및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연구용역과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과제를 보류한 점, 또 한 가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두 용역을 의뢰하면서 10월에 용역의뢰를 한 점, 또 네 번째 최종보고회 발표 날짜가 같은 책자에 상이하게 나온 점, 이런 점들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공모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운영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모니터링 대상사업이 총 346건이라고 하셨는데 모니터담당자가 총 107명에 이릅니다. 보통 한 사업당 모니터담당자가 몇 명이나 수행을 하나요?

○ 김현복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시면 모니터들이 비평문을 작성합니다. 참관기도 작성하고요. 평가자료도 나와 있고 또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수당도 지급합니다. 그 내역을 내일 확인감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2005년도 공모지원사업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 469건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수원시가 68건,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부천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38건. 그 다음에 고양시 30건, 성남시 30건, 안산시 19건, 시ㆍ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수원이 68건인데 비해서 그 다음 많은 부천이 38건이에요. 그리고 이 5개 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40%가 됩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로만 소외지역 배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5개 도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그런 대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모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미비한데 이런 데가 우선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데에 대한 정책의 전환, 배려 이런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지적을 한다면 반납한 게 5%에 이르러요. 23건이 반납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정 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예산낭비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또 공모지원 신청의 건을 보면 2005년도 1,490건, 2006년도 1,354건, 2007년도 1,294건으로 매해 100건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고 지원조차 안 한다, 지원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네요?

○ 김현복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진흥을 위해서 2006년도에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몇 건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세미나 1회 개최하고 토론회 2회 개최하셨지요? 대표이사님,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대신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세미나 1회, 토론회 2회에 관한 결과보고서, 예산 집행내역, 수당 수령증, 행사사진 등을 내일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이런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피드백이 되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질의가 안 됩니다.

○ 김현복 위원 다음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계시지요? 어떤 사업을 벌이고 계시지요?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지원사업,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사업 두 건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그 중에서 지역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지원사업은 폐지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사업은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원만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은 폐지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분석한 건데 또 한 가지 사업은 예산 세운 거의 20%만 집행하고 이러면서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자생력이 안 생기겠지요? 우리 문화재단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또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 기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업무 숙지를 봐서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재단 2006년도 예산액이 325억입니다.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막중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21억원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시면 정말 도민 뵙기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나왔는데 제가 인건비 항목을 보다 보니까 기문원사업비라고 있잖아요. 기문원사업비 인건비에 8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담당자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깐만요. 대표이사님께서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문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 김현복 위원 기문원 예산이 165억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로 8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문원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총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네요?

○ 김현복 위원 내일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 김현복 위원 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부임하신지 3개월 가까이 되셨고 업무파악 및 업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더 우리 문화재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구별 업무분장 및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직원별 주요경력, 임용기간, 급여, 현거주지 주소 등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김현복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이긍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신 지가 정확하게 몇 개월이 됐죠?

○ 위원장대리 이재진 업무파악 하시는 데는 시간이 걸리시죠? 문화재단의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진 저희 위원회의 많은 출연기관의 대표님들께서 업무 파악하는데 어려움 있으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간도 급하고 또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서 좀더 빠른 업무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김포시 출신 유영근입니다. 먼저 행감을 성의껏준비해 주신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긍희 재단 대표이사님은 MBC사장을 역임하는 등 일생을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보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의 노하우가 축적된 분이 대표이사가 되어 재단이 보다 활성화되고 진일보 발전할 것이라고 많은 경기도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은 이인제 전 지사 시절 때 문화가 최고의 관광상품이다라는 논리로 당시 경기도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난관을 극복하면서 재단이 설립된 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설립 당시에는 정책착오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개선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 일부에서는 방만한 운영과 객관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 경기도 도청 감사관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0쪽입니다. 국가기관이나 모든 지방공기업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 종료 때는 7일 이내로 정산보고와 함께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소홀히 하여 감사의 지적을 받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엑스포 상시 이벤트사업, 자치복권, 문화행사 등 감사 후 미집행 예산을 반납했는데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대표이사님, 완납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 지적을 받은 다음에 완납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납한 것도 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 실무교육을 시키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단의 1,000만원 이상 경기도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2004년도 효사상고취사업 예산액은 총사업비 3억 중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05년도 동 사업 역시 작년도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여 4,700만원이라는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04년도 경기사이버 중앙도서관 운영 역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사업비를 책정할 때 오히려 9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역시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도 동 사업 역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0월 31일 기준으로 9억 3,300만원의 사업비 중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단의 공신력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 못한 이유와 또한 비록 경기도의 위탁사업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고 유익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인 경기도에게 예산이 매년 남아서 쩔쩔매고 있으니 사업수준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제약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도 괜찮습니다.

○ 유영근 위원 서면답변 하신다고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95년도부터 금년도 2006년 4월까지 만 12년 동안 김포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 경기문화재단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고 오죽하면 본 위원이 다시 태어난다면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예전에는 재단이 아닌 문예진흥기금본부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면 각 예술단체에서는 간소한 서류심사로 일정금액을 손쉽게 지원받아서 문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경기도에서 배분되는, 즉 문화예술기금에서 경기도로 할당되는 그 기금이 재단으로 이월된 것 알고 계시죠?

○ 유영근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있죠?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문화재단으로 이월된 후에는 더욱 심사가 강화되었고 문예진흥기금을 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고 특히 순수한 재단 기금을 지원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실무를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문화원으로 지원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건으로 고작 1,700만원에 불과했고 2006년도 역시 5건으로 비록 금액이 조금 더 증가는 되었지만 도민 예술접촉사업, 과천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도민 예술접촉사업을 제외한다면 31개 지방문화원에 고작 4건에 2,700만원에 불과한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원인을 재단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문화원의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신청건수가 답보가 되고 적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유영근 위원 대표이사님 대충 제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실례로 예전에는 소액사업비는 서류심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05년도부터는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갑 실장님 그렇게 하시고 있죠?

○ 유영근 위원 인력이 충분치 못한 지방문화원 및 각 예술단체에서는, 특히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소액의 지원금을 얻고자 하루 일정이 꼬박 걸리는 지방문화원들의 직원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기 마련이고 또한 도착해서도 면접순서를 기다리고 면접을 하게 되면 하루 해가 저물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정은 비록 지방문화원뿐만 아니라 각 예술단체도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심사위원의 철학과 사상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문화원에 대한 강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는 본 위원조차 2006년도 재단 기금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이 면접을 하게 된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의 소액은 서류심사해도 괜찮거든요. 굳이 인력낭비하고 시간낭비하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개선할 방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저도 그 심사를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질의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등등의 와닿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해서 실망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당사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영근 위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행감 자료 611쪽과 614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14쪽에 보면 2006년도 사업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네요. “체험! 인체의 신비” 수원특별전 티켓구입,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104만 4,000원 정도가 지불이 됐는데 경인일보사에서 주최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주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중한 경기도민의 혈세를 갖고 티켓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만큼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물론 소액의 금액이지만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 유영근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특정업체에 티켓을 구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연하는 데마다 티켓을 일부러 구입해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인데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유영근 위원 그 대신 형평성을 기하시고 이왕 강진갑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11쪽을 봐주시면 조용필 수원콘서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주최한 단체명이 경기관광공사하고 경인일보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에 했고요. 찾아보셨죠?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지원된 금액이 이것도 소액인데 275만원이에요. 조용필 콘서트 한 번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소액의 275만원이 지원된 것은 본 위원의 추측은 행사를 한 다음에 수지타산을 체크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추가로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한번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행감 장소기 때문에 점잖은 표현을 쓰면서 질의했지만 평소에 공모사업 등등 해서 여러 번 신청도 해봤고 거기에 대한 넌센스라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275만원 지원된 것은 아마 정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모자라서 지원요청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은 티켓구입 지원이 아니죠?

○ 유영근 위원 그럼요.

○ 유영근 위원 등등 종합해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지만 본 위원은 재단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재단은 집행부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정책대안은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대표이사님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경기문화재단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긍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문화의 노하우를 문화재단에 접목을 하셔서 봉사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경기문화재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 세계평화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화축전하면 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행사였고 계획이었는데요.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우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2005년도 세계평화축전 홈페이지가 그대로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평축에 가야 할 사람들이면 미리 사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도 얻고 해야 했을 텐데 2005년도 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표이사님께서 모르셨을 거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런 운영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거기에 우스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개편 오류작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응모를 하면 상품권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아이디어 발상이 너무 약하고 여기서 속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지양을 해서 세계평축을 알리는 홈페이지 운영자답게 활동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축을 올해 하면서 5월 18일에 경기문화재단이 위탁계약을 맺었고 7월 1일에는 2청 소관인 평화누리 운영팀과 재단 평축 사무국이 분리가 됐습니다. 개최를 2개월 놔두고 행사진행을 하면 조직개편을 했는데 업무가 이월이 돼서 사전 진행을 하는데 지체가 많이 돼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참여했던 행사진행 인력이 올해는 단 한 명도 참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 조복록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평축을 초기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언론이나 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제2회를 진행하면서 작년도에 진행했던 팀이 단 1명도, 전문성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대폭 축소를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평축을 진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도민의 혈세가 10억이 투입된 올해 행사였고 향후에도 계속그걸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홍보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보면 홍보분야에서 사업예산이 3,500만원이더라고요. 홍보대행사를 모집했는데 1개 업체밖에 모집을 하지 않았죠?

○ 조복록 위원 총예산이 8,000만원으로써 실제 집행이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짜리 행사이기 이전에 작년도에 투입된 총예산이 200억 아닙니까?

○ 조복록 위원 그렇죠. 전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연관성이 돼서 내려오는 건데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또 올해도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면서 홍보에 안이하게 대처한 행사를 기획한 담당자들의 안이한 태도를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데, 지금 힙합가수를 동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보면 경찰 추산이 한 2만명 정도 다녀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하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적어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지원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담당자들이 때가 되면 그냥 연례행사처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면 굳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평화누리나 평축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기관이라든가 담당자들하고 한번 토론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말 많은 평축이 제대로 운영되고 처음 설립취지나 행사계획에 맞는 그런 평축이 되기를 소망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 거기에 촛불행진이라든가 수익되는 예산이라든가 집행된 내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모금활동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향후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에 오신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로서 경기문화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진흥 내지는 부흥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혹시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중부일보 2006년 11월 17일자 사설입니다. 2007년도 사업공모지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 사설내용 혹시 아시나요? “문화재단 심사위원도 바꿔치기 하나”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

○ 백승대 위원 길게 할 거는 아니고 확인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2차 심사가 제일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 백승대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일간지 사설까지 거론될 정도면 그게 단순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방식에 심사위원을 공고에 명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전문화대학 아시지요?

○ 백승대 위원 기전문화대학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기전문화대학 프로그램이 뭡니까?

○ 백승대 위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대표이사님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까? 문화의전당에서도 모세혈관운동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기전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백승대 위원 업무중복은 없지요. 없는데 다만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기전문화대학, 문화의전당, 문광국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출연기관마다 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상호간에 협조 내지는 협력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전문화대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24쪽을 보시면 2004년도에 기전문화대학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전문화대학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기전문화대학 명칭과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대학”자가 붙여짐으로 인해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교육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그 다음에 기전문화대학이 31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일종의 지원센터임을 감안할 때 명칭변경에 대한 고려 필요함.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관련해서 기전문화대학 사업에 관한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기전문화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건의내용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전문화대학이 예술문화와 관련된 교육전문기관 또는 그것을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뀐 것은 대표이사님 아시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환하려면 핵심은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담당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기전문화대학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명칭을 대학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명칭에서 오는 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기문화재단하고 차별성을 가져가려면 아예 기전문화대학을 경기도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김보성 학장님 나오시지요.

○ 백승대 위원 그게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지원센터로,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보다 상위위원회인데 경기문화재단 내에 기전문화대학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현재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기전문화대학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경기도 지역 31개 시ㆍ군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총괄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전문화대학에서 논의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대표이사님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있습니다. 수익구조 전체를 보더라도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수익이 대략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개발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게 특별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수수료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수입, 지출 대비하면 거의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박물관하고의 관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하는 일은 발굴조사, 지표조사, 문화재 보존 처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경기도박물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경기문화재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발굴된 문화재는 어디 소유가 됩니까?

○ 백승대 위원 네.

○ 백승대 위원 기전문화연구원이 박물관 산하로는 갈 수가 없습니까?

○ 백승대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박물관에는 둘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백승대 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결국 용역사업 하는 거잖아요?

○ 백승대 위원 발굴조사와 관련된, 개발과 관련돼서 미리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있으면 그 발굴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술조사하고 개발로 인한 발굴조사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방식은 똑같은 건데 그게 왜 학술조사는 박물관에 있어야 되고 개발로 인한 발굴은 박물관에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백승대 위원 문화재단 수익구조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실제 문화재단의 예산을 보면 고유목적사업 수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금 1,000억이 있으니까 그 예치금 이자수입,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그 다음에 중앙 문진원 지원금, 출판물 광고수입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를 다 합쳐봐야 100억 조금 넘고 기문원 사업수입이 약 136억 정도 되고 사업외수입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억 조금 넘는 단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기능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데 이게 다른 데 둘 수 없어서 문화재단에 갖다 붙인 건지, 기문원이 용역사업 수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발굴조사하는 것 외에는…….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박물관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 했을 텐데 경기도박물관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경기문화재단은 또 다른 경기문화재단 본래의 고유목적사업들이 있는데 기문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붙이는 게 옳은 거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2005년 경기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 백승대 위원 문광국 출연기관 중에서는 제일 경영실적을 높게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백승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기전문화대학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재정문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기금이 1,0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저금리시대에 기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적사업과 도 위탁사업하고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개선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백승대 위원 끝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홈피를 개편하셨지요?

○ 백승대 위원 한 달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경기문화재단 홈피 들어가 보셨습니까?

○ 백승대 위원 굉장히 지난번 홈피보다는 감각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마당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대표이사님 인사말부터 일반현황, 주요사업, 전화번호, 오시는길, 경영공시, 채용안내 이게 재단마당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영공시에 들어가 보시면 20개의 게시물이 있는데 그 게시물 내용이 경영공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전부 전통문화실에서 올려놨는데 발굴조사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존과학실 이런 공사와 관련된 부분 등등입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대차대조표, 2004년도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2005년도 사업계획, 그런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17개 게시물이 경영공시란에 맞지 않는 게시물입니다. 홈피를 개편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이왕 도민들에게 하실 거라면 이런 작은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조사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홈피 보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위원님들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감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 오신지 3개월 정도 되셔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 위탁받은 업무 등 많은 업무들이 있는 관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몇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7쪽을 보시면,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단의 수탁사업 협약내용 및 추진현황 해서 37쪽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수탁한 사업이 총 5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06년도 도사편찬사업이 2006년 1월부터 12월, 예산액은 5억 9,700만원, 집행액이 2억 3,760만원, 집행기준은 2006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두 번째 2006년 경기사이버 중앙도서관 운영 역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9억 3,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예산 현재는 2억 9,318만 1,000원을 집행해서 예산사업비 대비 현재 진행되어 있는 기간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이버 중앙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냐” 그랬더니 “중간에 콘텐츠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더디게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그처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부분이 있다면 미리 집행을 해서 예산잔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이 적게 된다거나 불용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이재진 위원 위탁사유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쪽 추가요구자료집 57쪽, 업무보고서는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의 정관 제6조 임원 그리고 제9조 이사 규정에 따르면 재단은 20인 이내의 이사를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연직 이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9조5항,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 행감 추가요구자료집 57쪽에 나와 있는 정관과 관련해서 보니까 정관 제9조5항에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도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수정하셨지요?

○ 이재진 위원 그렇게 수정하셨죠?

○ 이재진 위원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에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 이재진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외부에서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에 대한 것은 경기도와 관련된 각 국장, 그 다음에 재단의 관계자 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선임직 이사와 관련된 외부의 시각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또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CEO 총괄 담당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지역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임직 이사의 대부분이 대체로 보면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문적 접근은 굉장히 용이한데 대신에 현실적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볼멘소리들이 일부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재단의 대표이사이신 이긍희 대표이사께서 수원지역에 거주하셨거나 경기지역에 거주를 오래 하셨다면 아마 지역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 역시 좀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더 빨리하시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려가 단순한 우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다음은 세계평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평축과 관련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평축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사업비가 총 9억 6,918만 4,000원이 소요돼서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 역시 9월 24일 폐막식이 열리는 날 평축행사장을 다녀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축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에 계셨었죠?

○ 이재진 위원 평축이 열리고 있는 행사장, 평화누리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죠? 재단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분사무소를 평화누리에 운영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분사무소 운영 내지는 평화누리 전체의 현장에 있는 건물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액이 한 16억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2006년 10월 말 현재는 약 11억 가량의 예산이 사용됐다라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표이사께서는 세계평축의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평축에, 또 평화라고 하는 주제어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다가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펼쳐놔야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하고 또 기왕지사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괜한 시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평축을 하는 것은 세계에 무력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감의 평화가 아니라 그곳에는 장애도, 그곳에는 노약자도, 그곳에는 어린이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인류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등과 평화가 함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세계평축에 나와 있는 평화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 이재진 위원 평축이 운영되는 평화누리 관련 시설을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예산을 약 1년에 16억, 그 중에 2006년 10월 현재 11억 정도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혹시 시설물들 중에서 장애인들 시설물이 잘 운영됐다, 안 됐다 바라보신 것 있으신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시설 이용하시면서 이런 시설은 미리 보수 좀 할 걸 하는 생각도 드셨겠죠? 구체적으로 하나 정도 적시하실 수 있으신 게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사진자료를 뽑아왔는데요. 평축과 관련된 시설 중에 주차장이 임진각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평축행사를 위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두 곳이 임진각 쪽에, 또 하나는 이쪽 주차장 쪽에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누가 운영했었던 거죠?

○ 이재진 위원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이걸 보시면 이게 오후 2시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후 2시부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저도 궁금해서, 저는 처음 평축을 갔습니다. 그래서 행사안내가 어디서 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세계축제라고 하는 우리 세계평화축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그날 보면 야외공연장 어울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비보이 공연이 있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인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앞에 30～40명 계시죠?

○ 이재진 위원 폐막식 당일 5,000명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날 쭉 다니면서 본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평화의 개념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함이 있던 것 같더라. 그래도 명색이 세계평축인데라고 하면서 시설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바깥쪽에 있는 야외 화장실이었습니다. 야외화장실이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남성, 여성 표시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이 면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1년에 1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재 11억 썼다고 하는데 장애인화장실이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그것도 쇠봉으로 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리고 생명축제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행사장입니다. 그 행사장에 있는 화장실 역시 장애인 남성, 장애인 여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여성과 관련된, 여성 분이 화장실 가고 싶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고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축이 2년 전에는 200억 그리고 올해는 16억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는 개념의 평축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것은 위상, 명성 또 세계평축이라고 하는 평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고유한 업무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아마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DB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DB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도 보면 문화예술인 현황 해서 일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의 자료가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본 위원의 행감 자료에도 문화예술인 DB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해당사항 없다라고 해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원시자료인 문화예술의 현황지표가 어떠한 지에 대한 판단이 있은 이후에야 경기도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단에 올바른 정책이 입안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각 시ㆍ군의 경우에 현재 보면 문화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들과의 상호 협조관계로 관계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31개 시ㆍ군에는 많은 문화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인적인 인프라 여러 가지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그 인프라를 활용을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ㆍ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북부권에도 또 남부권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각 시ㆍ군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또 인적인 인프라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들과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정말 지역에 고른 문화정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성안이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진 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는 문화예술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경기도 내의 시ㆍ군 이런 쪽에 각종 DB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대안 제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여기에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이긍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81쪽에 보면 위탁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평화누리사업 집행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평화누리 관리 운영사업비로 현재 16억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11억 3,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것이 있는지, 2006년도 사업이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이백래 위원 그게 아직 미집행된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 이백래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인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대략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 정도 됩니까?

○ 이백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난무해 있는데 기구 통폐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실학현양위원회 하여튼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겸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기존의 틀을 탈피해서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할 수 있는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폐합 가능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지 무슨 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그 위원회는 당연히 전문가들도 포진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같이 병합되거나 합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예산낭비를 절감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백래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쭉 살펴보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문화공보위원회가 200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2005년도에도 감사기관을 문화여성공보위원회라고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도 감사기관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어떤 입력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사직원으로서 부하직원한테 면밀히 검토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평화통일에 대해서, 세계평축이 보통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보면 매번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문제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물론 동질감 있는 동티모르라든지 해외에도 우리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분단된, 내전을 겪고 있는 데도 있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한 청소년이면 청소년 또 관련단체면 관련단체 그런 것을 직접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그런 대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한번 드려보는데 이긍희 대표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백래 위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합심을 해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도 같이 고민을 해서, 평축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남북한 같은 민족끼리 한번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직한 평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우리 이긍희 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공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다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팔달문을 검색해 보면 간략설명서 문구에는 “팔달문이 조선 1796년에 건축되었다”고 나와 있고 상세설명서에 보면 “조선후기인 1794년에 세운 화성의 남쪽문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헷갈려서 화성연구회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팔달문은 1796년에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같은, 간략설명서는 위에 있고 밑에는 상세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같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연대표기가 잘못되어 있나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기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고요. 제가 서두에서 질의 때 시간이 촉박되고 오버되는 바람에 핵심적인 것을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5분을 할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파악을 100% 못하셨을 텐데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지원금이 1단체 1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당시, 물론 몇 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는 1단체 1지원을 굉장히 엄격히 적용을 했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1인 1지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기금을 경기도 지역에 있는 각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책이 변해서 1단체 1지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각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공모를 해서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 유영근 위원 그래서 물론 기 집행된 사업이지만 앞으로 1단체 1지원 원칙으로 환원할 그런 계획이나 1인 1지원을 재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체 1지원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고 이것은 1인 2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 유영근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사업의 중요성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행감 자료 613쪽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진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기금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613쪽에 보면 경기도효실천운동본부라고 이학재 군에게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역시 하단에 경기도효실천운동본부라고 이학재라는 분이 300만원, 경기도효실천운동본부 이학재라는 분이 역시 1,300만원, 하단에 또 있습니다. 도합 3,1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체 1지원이 아니고 1단체 2지원이라면 이거는 1단체 4지원이고 4인에게 4번을 지원한 그런 결과거든요. 이거는 편파적이고 편향된 심의이고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긍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물론 9월 1일에 취임을 하셨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정책이고 행정인지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듭 중복된 질의인데 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순수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됐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동일인이 4번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3,1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역시 2006년도에 보면 어영애라는 분이 경기도소리극이라는 타이틀로, 이분은 직책이 평택경기민요보존회장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두 번째로는 국악협회평택지부라는 타이틀 지부장으로서 제7회 경기농악경연대회에 6,000만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정호라는 분은 남양주 분인데 국제교류평택예술단장이면서 한ㆍ중ㆍ일전통문화예술 교류행사로 500만원,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으로서 국제결혼부부 및 자녀 지원사업에 7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또 밑에 이학재라는 분 역시 2건 지원이 돼서 1,77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기금을 못 타서 행사를 못하는 많은 각 문화예술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아까 잠깐 이석을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 행감이 있지요? 이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행감 끝나면 그만이지라고 하면 재차 이런 질의가 오게 되고 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조금 전에 프로그램해서 1단체 1지원이 1단체 2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동일 인물한테 4번의 지원을 해서 3,1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거예요.

○ 유영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제도보다도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 유영근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효실천세미나에도 꽤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거든요. 교사들에 대한 세미나거든요. 그것까지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효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부모에 대한 공경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일반적인데 세미나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13쪽을 보면 효행실천 매뉴얼 발간 해서 1,000만원, 효실천연구회 하계세미나가 300만원, 효 우수효행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효실천교육 활성화 방안 1,300만원, 2005년도 경기도 효실천단 운영평가회 및 지도자 연수, 효실천을 하는데 지도자 연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제가 강진갑 실장이라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편향된 것도 있습니다.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차한 변명보다도. 재단기금을 타기 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기에 목메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 유영근 위원 사업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효실천은 대동소이 한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4번에 대한, 지원해 주면 당연히 정산을 받게 되지요? 정산서 사본 원천대본필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타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지요. 본 위원의 뜻은 그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보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영애라는 분에게 경기소리극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됐어요. 평택경기민요보존회장님입니다. 두 번째 제7회 경기농악경연대회, 이분도 타이틀이 국악협회 평택시지부장이거든요. 6,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과연 농악과 국악이 일치됩니까? 주관단체를 꼭 국악협회로 선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 유영근 위원 평택에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평택에는 농악협회라는 대규모의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농악이 있는데, 평택문화원도 있는데 농악하고 국악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악협회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현장 차원에서 평택에 대한 생생한 민원을 청취하러 저하고 같이 가볼 용의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물론 경기농악협회가 있으면 당연히 농악협회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꼭 예총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쪽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갔다, 어쩔 수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을 택하셔야 하는데 딱 던져놓고 나중에 민원은 제대로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쪽 실정을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실천에 대한 4개 동일 인물의 정산보고서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정책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효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내년 4월이지요?

○ 조복록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연 사유가 문화재가 있어서 그렇지요? 만년제가 있어서 그런데 맞습니까?

○ 조복록 위원 만년제가 거기 있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초창기에 그쪽에다 효마을 건립을 할 계획을 했습니까?

○ 조복록 위원 네.

○ 조복록 위원 2007년 4월에 착공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 조복록 위원 당초 총사업비가 247억 잡혀 있지요?

○ 조복록 위원 현재 확보한 금액은 어느 정도지요?

○ 조복록 위원 당초에 효마을 건립을 추진할 때도 많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도 했고 관심도 많았던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문화재 때문에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마디 더,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출연기관ㆍ단체에 비해서 추진비가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돈을 쓰지만 좀더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가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면 선물비용이라든가 화환을 보내는 데에 다른 예산보다는 많이 집행됐더라고요.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문화예술행사를 격려하는데 쓰여지는 돈이 더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격려비용은 적고 축하난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쓰여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화환을 보내고 꽃다발을 보내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도 맞지 않고 실속적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걸맞는 상징적인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 이사님이 어디를 가실 때 라든가 축하의 징표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관행대로 화환들, 어제도 어느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수십 개의 화환들이 밖에 쭉 있는데 물론 보기는 좋고 축하를 어떤 단체가 했는가 한눈에 보기는 좋지만 사실 실용성은 없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문화재단만이라도 재단에 걸맞는 아이디어를 짜냈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공모사업 등 재단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ㆍ군별 사업비의 적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욕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단 말이에요. 매년 수요가 증폭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유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인 1사업 지원에서 1인 2사업 이상의 지원으로 바뀌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 위원장 이경영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거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수요는 폭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꼭 1인 2사업 이상, 그 단체만이 잘하고 그 사람만이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구충족을 위해서 오히려 1인 1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긍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긍희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