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김포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김포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필선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용국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상택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기타규정 등에 대해서는 이미 참고로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유필선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교육장님!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미 많은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특별히 김포교육청에 아주 특별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있나요?

○ 위원장 김수철 테마 중심의 자율체험학습장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철 김포에서 체험학습장 운영은 정말 아주 특색있고 지역에 맞는 훌륭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는데 오늘 감사는 저희가 오후에 호국연수원 현장방문이 같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5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식시간을 줄여서 회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20분 이내 질의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종을 가지고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천우 위원 안양 출신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또 많은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분 내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신설계획 현황이 돼 있는데 주 신설사유가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김포시가 아까도 알아보니까 약 20만이 갓 넘는 현재 인구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40만 이상으로 대폭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학교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사유가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이 꽤 많이 있는데 먼저 학교부지 위치는 누가 어느 기관에서 주도권을 잡고 결정을 합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 이천우 위원 교육장님께서 잘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지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업시설은 피해서, 상업시설에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들어오게끔 돼 있다 보니까 상업시설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러면서 주택가하고는 한복판에 있는 그런 데로 위치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면적은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축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이천우 위원 토공이나 택지개발 하는 데서 50% 부지 내려온 것은 비율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상위법령상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 이천우 위원 토지매입도 그렇게 하고 건축비도 그렇게 한다고요?

○ 이천우 위원 아니, 50%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다면 일반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50%라고 하는. 그냥 그런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대고 토공에서 50%를 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아직 법제정이 안 됐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 이천우 위원 어떻게 돼 있죠?

○ 이천우 위원 50%를 내는 걸로요?

○ 이천우 위원 면적은요?

○ 이천우 위원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는 건가요, 학교용지특례법에요?

○ 이천우 위원 글쎄, 세부적인 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택지개발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든 주택공사든 간에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기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또 어떤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많은 도움이 아니죠. 최대한 많은 권리주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에 내부적인 일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좋은 일에 해당하는데 보니까 관리과하고 혁신담당부서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 가지고 위임전결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셨더군요. 그래서 교육장님의 전결사항이 현행 40.7%에서 27.3%로 대폭 줄였고 그 다음에 과장님 전결사항도 51%에서 44%로 대폭 줄였고 대신에 계장이나 담당의 전결사항은 대폭 늘렸고 그래서 하위직에 권한을 이양하는 그러면서 어떤 책임도 묻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교육장님의 권한을 그러면 많이 대폭 감소시켜서 전결위임을 줬는데 어떤 사무입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무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양한 사무를.

○ 이천우 위원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기는 곤란한가요? 딱히 어떤 사무다라고 하는 것을?

○ 이천우 위원 네, 일단은 교육장이 40%에서 27% 감소된 사무의 목록하고 과장이 51%에서 40%로 정비된 사무의 목록 그 다음에 계장이 8.3%에서 22.8%로 올라왔다고 돼 있네요. 업무가 많이 이양을 받아서 권한이 늘어난 거죠. 그 사본목록 그러니까 준 목록, 받은 목록이 되겠죠. 담당은 없다가 받게 됐고 그런 사무목록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타 교육청하고는 어떻습니까? 타 교육청은 경기도 내 25개 교육청이 있는데 기존의 현행상태 그러니까 위임하기 전 상태의 사무를 그대로 타 교육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김포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한 사례를요?

○ 이천우 위원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약에 대폭 이양을 해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일단 내부 행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천우 위원 해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타 교육청에도 전파됐으면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됐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효과가 발생이 안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천우 위원 일단 아무튼 이와 관련된 위임사무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문위원님! 내일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타 교육청과 비교를 해서 좋은 사례라고 하면 전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미리 수원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경기도 내 제일 큰 교육청이 수원이니까 가깝고요. 수원교육청과 비교한 비교표를,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위임받은 사무목록과 현행 수원교육청의 목록을 그대로 교육장이 갖고 있는지 그대로 과장이 갖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를 해서 타 교육청에도 좋다라면 전파할 계획이니까 수원교육청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받다보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감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발췌는 김포지역에 지역신문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올해 9월에 시민신문에 나왔군요. 발생이 된 건 2월 20일경에 나왔는데 김포시 사후동에서 모 식당 회식자리에서 김포의 모 교장선생님께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물의가 있었지요?

○ 이천우 위원 이 교장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이천우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이 양곡초등학교에?

○ 이천우 위원 민사상 징계수위는…….

○ 이천우 위원 크게 의미가 없는 징계네요. 주의나 경고는. 인사상 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리고 또 나온 것에 의하면 우유급식업체 내지는 버스업체, 현장학습 가고 하는데 버스업체라든가 우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했다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 이천우 위원 우유는요?

○ 이천우 위원 그럼 이분이 경고를 토털 몇 개를 받은 건가요?

○ 이천우 위원 경고가 또 이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나요? 경고라는 조치가.

○ 이천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유업체 선정이라든가.

○ 이천우 위원 원래는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 이천우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다가 회의 상정 자체를 안 붙인 거네요?

○ 이천우 위원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요? 초ㆍ중등교육법 내지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의결대로 김포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교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상정이 많이 되지 않고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편입니까?

○ 이천우 위원 이 학교에만, 양곡초등학교에만 벌어진 특별한 케이스고요?

○ 이천우 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회의에 상정시켜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상정을 필히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같은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조리사로 돼 있던데 그래도 학교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이고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로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 어떤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언론에 나오게 끔 하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 교육계에 먹칠을 하는 사례거든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요즘에 일선에서 각 선생님들이 심한 매를 든다든가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 마당에 교장선생님까지 이런 데 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러한 일이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유필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실 설치 및 도서관 리모델링 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특히 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로서 그리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시설과 많은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도서관을 학교학생에게만 그것도 일과시간에만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럼 방과 후 시간 외에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학교인력이 부족하여 개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남경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은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서 학교 내 상담을 통한 폭력예방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의 현황 및 상담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 남경순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적은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2006년도 거하고 43쪽에 있는 거, 보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되어 있고 책정되었으면 어느 규모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보면 김포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한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왜 딱 두 학교만 설치하셨는지요?

○ 남경순 위원 앞으로도 학교폭력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김포교육청에 행감차 방문해서 역사적 유적지도 있고 어떤 도시 자체가 뭔가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장님이나 각 기관장님들에 대한 조사를 자료요청을 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말 공직자로서 가장 잘 처리하신 분이 바로 이 김포에 계시더라고요. 금파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금파초등학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입니까?

○ 이수영 위원 굉장히 큰 학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산 사용이나 등등 몇가지 짚어 봤는데 정말 탁월한, 다른 랜덤 샘플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제가 판단하기에 대단히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요. 혹시 교장님 우리 식사 후에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정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포교육청 내에 장애학생 문제점을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첫째, 가정에 방치돼 있는 장애아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인천 인혜학교,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해 있는데 약 20여명의 김포 장애학생이 위장전입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 이수영 위원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 후 진로교육의 부재,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김포 관내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기쁜우리복지관으로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있네요. 가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 이수영 위원 몸도 불편한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는 자체도 대단한 어려움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로 총 377명의 학령기 장애인 중 192명의 장애아동이 특수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수영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참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그 다음에 특수학교의 설립에 대한 계획이 아주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시고요. 또 가능하면 2010년이 아니라 더 빨리 앞당겨져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그런 혜택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두 번째, 결손가정 학생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심각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선 편부학생이 554명, 편모가 510명, 총 1,074명의 결손가정이 있고 양친이 다 없는 어린이도 초등에 44명, 중학교에 22명, 총 66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친이 없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이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서 은퇴하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부모없는 손주ㆍ손녀를 돌보시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 이수영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서서 감당하고 우리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십니까?

○ 이수영 위원 결손아이들끼리.

○ 이수영 위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은 연세가 높다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떨어지시고 또 어떤 의지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아마 교육장님이 다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손아이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저부터도 사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양친이 없는 아이들이나 또는 소년ㆍ소녀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사회선배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저와 결연을 해야지요. 저와 같은 사회적인 선배들이나 유지나 또는 어떤 기업인이나, 김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천여명의 교육자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보고말씀 중에. 그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내가 도울 수가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아주 흔쾌히 돕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사회 어른들을 지원자를 한번 모집을 받으신다든지 해서 연결해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아이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경제적인 빈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정서가 고갈이 되면 사실은 그 생명은 살아 있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사회의 어려움으로부터 이런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교육장님처럼 역량이 있으시고 큰 기관과 조직을, 더욱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첫째는 선생님들과 또 사회의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없는 아이가 66명이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그래서 결손가정 학생들의 문제를 보니까 폭력적 성향을 보인다. 빈곤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학습지도에 문제가 있고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교우관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교우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친구가 없는 어린이가 사회성을 제대로 또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학습하거나 함양하거나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교우관계만 있어도 폭력적인 성향이나 학습지도의 문제라든지 생활지도의 문제는 문제가 작아질 것이고 빈곤은 우리가 별도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위한 관심을 교육장님께서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대책에 있어서 중학교 학생이 읽기를 못 읽는 아이가 넷, 못 쓰는 아이가 둘, 기초수학이 다섯 명이 부족한데요. 보니까 미달이 39, 37명이었는데 이렇게 대부분 구제가 되고 4명, 2명, 5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모두 구제를 하셨더라고요. 읽기, 쓰기, 기초수학 50여명을 다 구제를 하셨는데 중학교 아이가 안 됐다는 게 저는, 혹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문제도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읽기를 가르치고 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인내가 필요한데 혹시 지도자의 인내가 문제가 아닐까,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학습에 대해서 잘 하고 못 하고는 결국은 시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빨리 캐치해서 학습이 빨리 이루어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학습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학생이 있을 뿐이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선생님이 끈기를 가지고 좀더 반복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읽지 못 하고 아예 쓰지 못 하는 아이들을 말씀올리는 거거든요. 아예 읽지도 못하고 아예 쓰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1명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읽거나 쓰거나 하지 못해서 그가 살아갈 평생을 고통받지 않도록 그 점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2006학년도 전국단위 입상 실적을 봤습니다. 리듬체조를 제18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셨네요. 단체전 김포초등학교가. 대단한 업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다음에 리듬체조가 제30회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에서 단체 준우승을 했고요. 대한체조협회에서 주관을 했네요.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가 2005 한국프로아마추어 세계파이널초청 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단체전 포메이션 대상, 드디어 1위를 했습니다. 준우승만 계속해서 안타까웠거든요. 왜 우승이 없는가, 준우승도 우승과 다름이 없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굉장한 업적이고 이 학교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명예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평생 훌륭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 이수영 위원 저는 혹시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을 교육장님이 보시고 계실까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을 올리는데요. 학교체육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교육장님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힘든 거 안 시키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아니라 학교체육의 진정한 문제라면 스포츠윤리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스포츠철학이 부재한 것이 학교체육의 현장이다. 스포츠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바인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째, 이 아이들이 뛰어난 성적을 낸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업적을 이루기까지 혹시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아이들을 훈련시킨 부분은 없는지. 첫째, 왜냐하면 성적을 내지 못하면 지도자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성장발달 할 수 있는 훈련량이나 이 아이가 감당할 학습 정도를 벗어나서 너무도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성장발육에 첫째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인성에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체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위한 지도가 아니라 정말 이 어린이들이 이 사회에 민주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을 보면서 긴 안목으로 지도해야 되겠다. 특히 어린 여학생들에게 손을 대는 남자지도자들이 왕왕 있었던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조 같으면 옷을 벗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옷 벗고 입는 하는 것을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보는 데서도 옷을 벗고 다수가 보는 데서 옷을 입습니다. 종목특성상. 또 운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체조는 다 만져줘야 합니다 동작을. 일일이 덤블링이면 덤블링 동작을 지도자가 손을 대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도한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극한도의 근육연기를 하거든요. 맛사지도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두세 명이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맛사지를 받고 선생님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상의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혼자서 간다고 합니다. 주전으로 뛰고 싶어서요. 후보선수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진학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선수들의 공명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그래서 파면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훌륭한 업적을 김포시교육청에서 이뤘는데 이 업적 반대편에 혹시 반대쪽 의미가 있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걸 보게 되면 52쪽의 내용 학생체형 변화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책걸상 현황에 대해서 또는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많지 않은데 처리대책에 보면 학생의 신장에 맞는 책걸상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 김의현 위원 금년에요?

○ 김의현 위원 그런데 그걸 계획하고 계셨더랬어요? 이거 맞춰줘야겠다는 계획은 하고 있으셨어요?

○ 김의현 위원 다행이네요. 보면 많지 않아요. 고창초등학교 12개 이렇게 해서 많지 않는데 너무 비만해서 책걸상이 작아서 수업하기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나 교육청보다는 월등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빠트리지 말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61쪽에 보게 되면 학교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자라는 김포는 시골이어서 자연 생태계를 피부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적인, 학생들한테는 복된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숲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니까 생태계를 자연학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전체가 이 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류의 장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64쪽에 보게 되면 초등학생 비만대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시범학교 운영결과는 없네요.

○ 김의현 위원 실시는 2005년부터도 2006년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 중인 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시달한 내용이에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조사만 한 거죠?

○ 김의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증상자 관리해서 운동, 식생활지도 병행 및 가정과 연결지도 이런 내용은 뭐예요?

○ 김의현 위원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 김의현 위원 지금 책걸상도 교체를 못한 게 꽤 있는데 그게 다 비만아들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건강에 남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수지침 전문적인 것을 강사를 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만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처럼 비만증,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 당뇨가 오게 되면 그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면 버거씨병이 생기면서 썩어 들어갑니다. 또 시각장애가 오죠. 망막이 터져서 보이지 않고, 청각장애가 와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런가 하면 중풍 같은 것도 생기고 중풍이 예전에는 40대 이후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중풍이 있어요. 이런 모든 질병의 시작이 또 암에 대한 시작이 비만, 지방 때문에 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가 없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기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비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만지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80%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의현 위원 특히나 몽고반점 있는 사람들은 비만에 걸릴 확률이 많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처럼 몽고반점이 없는 외국사람들은 비만해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그만큼 우리가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다면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비만해 질 수 있는 음식들이 도처에 깔려있어요. 자판기 커피부터 캔음료, 캔디 이런 모든 것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체육과목에 중점을 둬서 건강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꼭 비만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씩 신체검사해서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말을 해줘야 기억이 되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 생활화가 되도록 식생활 지도와 운동방법 등을 가정하고 연계를 시켜서 꼭 실시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의현 위원 55쪽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표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 보면 2004년도에 폭행이 6명, 2005년도에 금품갈취, 폭행해서 기타 7명, 2006년도 갈취가 3명, 폭행이 6명 그래서 계 9명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실시를 했는데 여기 계를 보게 되면 학교가 많아졌어요. 9명이.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예방대책에 대한 실시 이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여기 학교 내 봉사가 6명에게 64시간 했다는 거예요? 55쪽에 잘 보십시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폭행한 6명이 학교 내 봉사를 64시간을 했다는 겁니까?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학교 내 봉사라는 말이 써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 김의현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2006년도에 합계가 9명인데 학교 내 봉사가 21이 21명이라는 건지 21시간이라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 김의현 위원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맞잖아요. 학교 내 봉사가 21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여기 학교에 폭력발생 건수 이래가지고 금품갈취 3명, 6명, 9명 나왔는데 징계현황을 보면 학교 내 봉사를 21시간을 했다는 건지 21명을 했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 김의현 위원 별개로 학생을…….

○ 김의현 위원 이해를 못하시니까 교육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징계현황에 대해서 학교 내 봉사한 게 21명 이렇게.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그죠?

○ 김의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경기도 특히나 혼혈아동 같은 경우 중국인하고 한국사람하고 결혼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 김의현 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불법체류자 해서 40만명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 김의현 위원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요. 장애학생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관내 장애학생은 유치원이 6명, 초등학교가 128명, 중학생이 22명, 고등학생이 26명 총 185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김의현 위원 중학교가 몇 개요?

○ 김의현 위원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청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 김의현 위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 김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가 됐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하고 중식을 가질까요 아니면.

○ 최진학 위원 다 하고.

○ 김남성 위원 다 하고.

○ 위원장 김수철 다 하면 14시가 넘을 것 같은데요.

○ 김남성 위원 다 하고 끝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14시가 넘어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직원들께서도.

○ 위원장 김수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 식당을 정했으니까 약 30～40분 간에 걸쳐서 식사를 빨리 하고 들어와서 1시간 정도 더 하고 15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북부지역 위원님들에게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질의는 이수영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고 교육장님과 모든 경기도김포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애쓰십니다. 교육장님, 혹시 금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교장님과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 위원장 김수철 네, 교장선생님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진행상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 마이크 앞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몇 군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중에 한 학교가 금파초등학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으시죠?

○ 이수영 위원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적에 너무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오늘 뵙고자 했습니다. 보니까 경조사, 타 교무 등등 해서 하신 것 보니까 41만여원의 경조사비를 쓰셔서 타 학교의 금액에 비해서, 어느 학교는 400만원이 넘거든요. 이게 적다면 적은 거지만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약 2,200여개 학교가 있죠? 그리고 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기관에서 방만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이 낸 혈세가 아주 용도에 맞지 않게 규정에 맞지 않게 잘 못쓰여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파초등학교 보니까 타 학교에, 교장님이 봉직하시는 학교 담장 바깥으로 한 건이 나갔더라고요. 3만원 경조사비가 나갔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4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썼는데 3만원만 쓰신 금파초등학교 교장님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교장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조사비도 쓰는 규정이 있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선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규정한 부패방지법도 있고 공무원행동강령도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물론 랜덤한 학교가 많지 않지만 굉장히 비교가 돼서 사실은 제가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포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가면 금파초등학교 교장님을 봬야 되겠다. 뵙고 싶었던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무런, 대개 보면 경조사를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파초등학교는 학교가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런 경조사비 지출을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또 안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인 경조사를 챙기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 이수영 위원 교장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올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특히 교장님은 누구보다도 더한 정말 고도의 어떤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선기관장님께서 정말 적법하게 또 도교육청에서 규정한 대로 업무를 보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추호도 오해받거나 또 오해가 있을 만한 일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어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금파초등학교 교장님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특히 금파초등학교는 운동을 잘 하는 학교더군요.

○ 이수영 위원 금파초등학교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이수영 위원 또 제1회 전국 프로ㆍ아마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 초등부 모던 4종목 1위, 4종목을 또 1위를 휩쓰셔서 다른 초등학교에 비애감과 슬픔을 더해 주셨더군요. 정말 대외적으로 개인 인심을 쓰시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시면서도 또 본인이 사비로 경조를 하셨고요. 또 교장선생님들은 직책수당이 있지요. 약 30여만원 받으시지요?

○ 이수영 위원 적은 액수를 이런 데서 제가 밝혀 말씀올린다기 보다도 정말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여기에 입각해야 되는 우리 교육공직자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교장님 세워놓고 말씀올리기는 외람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정책이 이 신상필벌에 있어서 정말 정확해야 되겠다. 이토록 경기도교육청의 방침과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잘 지켜 주신 그런 어른과 또 그렇지 않은 교장님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장님의 교육철학을 퇴임시까지 또 퇴임하신 그 이후에라도 우리 후배나 동료교육자들에게도 널리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금파초등학교 교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 위원장 김수철 류시호 교장선생님, 자료제출도 성실하게 해주셨고 공금사용에 있어서도 모범적으로 해오신 선생님이신데 내일 저희가 도교육청 감사 시에 모범사례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 교육발전협의 회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김포시에서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액으로 2004년에 18억원 정도, 2005년에 14억원, 2006년에 15억원 정도 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돼 있네요? 혹시 교육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김포시의 일반회계 1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김남성 위원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김남성 위원 일반회계 4,000억원 정도다.

○ 김남성 위원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4,000억원 정도.

○ 김남성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본 위원이 속한 의정부시는 일반회계 규모가 3,000억원인데 그중에 한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액으로 얼마 정도 요청하셨어요?

○ 김남성 위원 아니, 대응투자와 관련해서요. 받으시는 거 말고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18억원은 받으신 거고, 18억, 14억, 15억은 매년 받으신 금액이고 이거 말고 요청한 금액 있잖아요? 시청에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 밖에…….

○ 김남성 위원 그럼 그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전문위원이 몰라가지고, 김포시에 보니까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여기 교육청 쪽에서 누가 위원으로 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남성 위원 그럼 협의회장님은 누구입니까?

○ 김남성 위원 부위원장은 부시장?

○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교육발전협의회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진 기구인가요? 김포시에만 특이한, 시 조례로 만들었나보지요?

○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관련된 조례나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남성 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교육법이나 이런 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김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매년 교육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또는 어디다 지원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구인 것 같아요.

○ 김남성 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하는데 이게 법상, 조례상 의무적인 기구는 아니지요?

○ 김남성 위원 알겠습니다. 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김포 관련 지역신문에 보니까 김포도 고등학교 정원대비 중3 졸업생 숫자가 금년도에 한 350명 정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알고 계시지요?

○ 김남성 위원 이번에 고등학교 지원이 끝났잖아요. 그 지원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요?

○ 김남성 위원 전체적으로 김포지역의 고등학교 정원대비 김포지역에 중3학생들 지원이 전체적으로 미달이다 그 말씀이지요?

○ 김남성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김포에서 중3 졸업한 애들 중에 고등학교에 못 간 애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 보니까 35명에서 37명으로 급당 정원을 증원해서 그 관계도 영향이 있겠지요?

○ 김남성 위원 증원 안 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 김남성 위원 김포는 어디서 많이 유입이 되나요? 특목고, 특성화고로 가는 애 말고 김포로 유입되는 사람들.

○ 김남성 위원 부천, 일산, 강남에서.

○ 김남성 위원 특목고를 지원한 애들…….

○ 김남성 위원 특목고 말고도…….

○ 김남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특목고를 말씀하신 거지요?

○ 김남성 위원 여기 김포에 특목고가 김포 외고 하나 있지요?

○ 김남성 위원 거기 말고 그냥 일반 김포…….

○ 김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마치고요. 세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김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관련된 사안인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본래 교직자는 아니지만 교직계의 어떤 보수적인 풍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건과 관련, 조리종사원인가요? 그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김남성 위원 비정규직이었죠? 정규직이었어요?

○ 김남성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18쪽을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있는데 김포지역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니까 정규직 영양사가 12명, 비정규직이 21명, 조리종사원 정규직 7명, 비정규직이 230명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교직의 역사를 봐도 그런데. 저는 모르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 사건에 연루된 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린 것이고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다른 상황이었는데 본 위원이 과거 한달 전쯤에 경기도의회에서 비정규직 학교 직원들이 토론회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토론자로 나와주십사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들을 일방적으로 제가 옹호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역사가 깊은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직하고 교육행정직이 분화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물론 비정규직이었겠지요. 이 사람들 비정규직을 전원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학교 일선교육 현장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학교직원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없수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조금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경험도 없고 교육행정직 경험도 없고 학교에 대해서 제가 연관된 것은 의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학부형일 따름이고 또 제가 모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고 대우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우에서 질의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행은 아니지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간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직원, 여기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사람들 말고도 과학실험보조원부터 해서 도서관 사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고 학교별로도 많이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이 학교직원이 제일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면서 글쎄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현장이 그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본인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하니까.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여타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좀 등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김포지역이 꼭 찍어서 여기가 다 그렇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 감사 때 해야 되지만 김포지역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으니 교육장께서 또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직에 있거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그야말로 괜찮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홀대하지 않도록 어떤 지역의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지침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문서로 하든지 모아서 교육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방편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어떤 분들…….

○ 김남성 위원 비정규직에게 교육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 분들이 그런 비정규직들을 학교에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홀대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라는 거지요. 왜냐, 그분들은 대접을 못 받는 분이들이에요. 보수 면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보수 면이나 여러 가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없수이 여기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한달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는 교육하지 않지만 혹시 교육청에 다 모일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런 언급을 한다든지 공문을 내릴 수는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냐고. 하시겠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신설 예정부지 도시계획 지정 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자료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남성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2페이지에 보면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 하고창초, 도사초, 구래초 이 3개가 설립계획 취소가 됐는데 취소 됐다는 것 자체를 칭찬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청 두 군데나, 다른 데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 해놓고 당분간 학교설립 수요가 없을 때 해제를 안 해줘요. 길게는 10년까지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냥 묶여 있고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의원님, 제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매수가 되는 겁니까? 내가 거기다 뭘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포지역은 보니까 학교설립 수요가 없으면 아주 발 빠르게 취소를 하신 거 같아요. 하고창초하고 도사초등학교, 이것은 계획취소가 됐네요?

○ 김남성 위원 취소를 잘 했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잘 대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 김남성 위원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건 전임교육장님 때 한 거네요?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9월에 오셨잖아요?

○ 김남성 위원 취소신청이 2005년 12월, 교육장님 오셔서도 한 건 있네요?

○ 김남성 위원 그러신 거예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남성 위원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이건 제가 그냥 우리 청사를 와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청사이전 계획이 있나요?

○ 김남성 위원 그럼 지금 교육청도 옮길 계획이 있군요?

○ 김남성 위원 계획은 있고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 거지요?

○ 김남성 위원 그 다음에 김포시 전반의 교육여건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급식실이 별도 건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실배식을 하고 그럴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많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러면 급식실 말고 다목적실이나 강당 건립요구가…….

○ 김남성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10개인가, 보건교사요. 그런 데는 지금 그러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김남성 위원 일반선생님들께서.

○ 김남성 위원 교사가 없는 것이 어디 법적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위반된 건 아니네요?

○ 김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남성 위원님, 아주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에 관련돼서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에 능동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잘못 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있지만 또 잘 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장려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학교용지 지정과 해제에 관련해서는 내일 도교육청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유필선 교육장님, 김용국 학무과장님, 이상택 관리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김포의 특성이 농어촌과 중소도시가 합쳐져 있는 그런 특성을 잘 살리셔서 교육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거론했던 특수교육의 문제를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특색사업으로써 상당히 소외된 장애인의 계층을 염려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획서를 보면서, 여기에 특수전공장학사가 따로 계신지요?

○ 이음재 위원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 전체가 상당히 특수장학사가 부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전담장학사가 따로 계셔야만 아이들의 장애에 여러 가지, 일반아동하고 다른 특수아ㆍ장애자들의 특성을 잘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장학사님이 꼭 계셔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유아담당 장학사도 안 계셔서 지금 초등에서 유아, 특수, 초등 이렇게 겸직을 하고 계신 거죠? .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유아장학지도를 초등에서 하고 계신가요?

○ 이음재 위원 다른 교육청에도 전문장학사가 안 계신 데는 병설유치원에 원감선생님을 데려다가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던데 여기 김포교육청은 어떻게 하시나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장학지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음재 위원 여기가 가점이 부과되는 지역인가요?

○ 이음재 위원 사실은 원감이 교육청에 장학 와서 물론 배우는 입장에서 장학지도를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원감을 배정했을 때는 원감의 역할이 병설유치원에 분명히 맡겨진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학급 이상이어야만이 원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관리를 잘 하라고 발령을 내준 것으로 아는데 전담장학사가 없는 관계로 병설유치원 관리도 소홀해 지고 또 교육청 일도 거들다 보면 내실을 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교육청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전담장학사를 배치하도록 도에 강력하게 본 위원이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치원 연구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장학지도도 잘 하고 있고 초임교사도 아닌 경력교사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에 정원이 다 찬 데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그리고 이 많은 미달된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정원미달에 대해서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0명 미만인 병설유치원이 3곳이 있는데 이곳에 특수사항이라도 있나, 10명 미만인 곳이 있는데.

○ 이음재 위원 그러한 특수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운행이 안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원미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3년치밖에 받지 않았지만 보통 그전부터 상당히 적은 인원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 운영이 안 되는 유치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을 시켜서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차량운행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신다면 아마 많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폐원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열심히 해서 정원이 다 찬 선생님은 열심히 해서 35명의 원아를 가르치지만 열심히 하지도 않은 심지어 14명 절반의 정원을 가지고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굳이 이 교사들이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찬 유치원과 정원이 안 찬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음재 위원 폐원의 권한을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 이음재 위원 그러면 하나 또 만약에 교육장님이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내 돈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운영하신다면 몇 년이나 운영하시겠습니까?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특수한 상황은 2명이든 3명은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방치되고 있는 사안이 너무 많다, 예산낭비가 많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약 1조원의 빚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구석구석 일선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내 주머니 돈으로 내 살림하듯이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보고만 있다, 손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지역 일선에서 도로 건의를 해줘야만 이런 문제를 읽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또 자료에 의하면 종일반을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규칙변경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를 낸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철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겠습니까?

○ 이음재 위원 행감자료 종일반 규칙변경에 대해서 자료 내주신 분이 담당장학사님인지.

○ 위원장 김수철 가급적 과장 이상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 이음재 위원 그러면…….

○ 위원장 김수철 담당과장 누구세요?

○ 이음재 위원 도에 제출한 자료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행감자료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 위원장 김수철 학무과장이 답변하세요.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반이 종일반답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4시 반까지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행감자료 214페이지를 보시면 불과 4시에 종일반을 귀가시키는 데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전담교사가 있는 두 곳만 6시에 귀가지도를 하는데 종일반이라는 곳은 맞벌이 부부들 특히 병설유치원에 오는 자녀들은 상당히 저소득 자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보통 공무원도 6시인데 4시에 집에 보내면 맞벌이 부부들이 어찌하여 마음 놓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어떻게.

○ 이음재 위원 그러면 교육장 답변하신 것은 수요자가 요구해서 이 시간에 귀가를 시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종일반을 굳이 종일반답지 않은 시설 면이라든가 시설규칙변경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규칙변경된 데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도 갖추지 않는 곳에서 왜 이렇게 전체가, 이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지 수요자 중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병설유치원이 총 23개인가요?

○ 이음재 위원 24개원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도교육청의 어떤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교육부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사항인지?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학원을 보내나요?

○ 이음재 위원 지금 전체를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면 결국은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여건이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뭐가 또 문제냐 하면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반일반 원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중되는 것도 숙지하고 계세요?

○ 이음재 위원 다른 유휴교실이 있어서 오후에 이 아이들이 다른 교실에 옮겨가야 그 다음날 반일반 수업준비를 교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실에 갇혀있어서, 다음날 유치원은 놀이중심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구를 새로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무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심지어는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정해 준 그 학교에도 종일반 교사가 어디 들어갈 곳도 없이 컴퓨터를 사줘도 컴퓨터를 어디 놓을 데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교사들을 아마 종일반 학부모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보조교사 비용과 간식비를 별도로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몇 곳만 샘플링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살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교육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권유사항인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 공사립유치원을 막론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있죠? 학부모.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3일 동안 연수를 시켜서 각 유치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아마 여비까지 줘가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김포교육청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도에서 내려온 특별예산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본 바 애로사항이 한 부모가 3일을 온종일 교육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고 나서 유치원에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부모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원당 1명씩 선출해서 여기 김포교육청에서 혼자 단독으로 연수를 하나요? 전에는 김포나 부천하고 합쳐서 한 것으로 아는데.

○ 이음재 위원 지금은 따로 안 하나요?

○ 이음재 위원 따로 하는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1학기, 2학기에 2번 나눠서 적은 인원을, 예산을 여비까지 줘가면서 하려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은 학부모들을 연수시켜서 유아교육의 이해를 돕는 그런 학부모연수 차원에서 하고 그중에서 정말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규칙변경서류 담당 누가 답변하십니까?

○ 이음재 위원 저기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들을 저한테 제출했는데 왜 도교육청에 낸 자료에는 100%가 다 된 걸로 내셨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허위 숫자로…….

○ 이음재 위원 그게 아니라 똑같은 규칙변경의 자료인데 여기에 오늘 김포자료에는 전부 안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하셨고 무인가 시설이라고 제출하셨고 여기에는 다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서.

○ 이음재 위원 누가 지시를 하셨나요?

○ 이음재 위원 이런 자료를, 착오로 허위로 낸 숫자를 놓고 우리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작위로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김포교육청이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것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허위자료를 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이음재 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처음에 선서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남성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음재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교육장님이나 증인들의 답변 중에 위증의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만약 위증의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오늘 비도 내리는데 유필선 교육장님 그리고 김용국 학무과장님, 이상택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관계 과장이나 실무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일선 학교 교장으로 오래 봉직하셨죠?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김포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각급 학교 해봐야 고등학교만 예로 들죠. 야간자율학습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인성 위원 지금 야간자율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배제하도록 돼 있죠? 그게 올해 9월에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자율성에 대한 관리ㆍ감독 혹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일단 점검을 하셔야 되죠? 행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반강제적 자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동의를 얻었는가? 예를 들어 학생이 “나는 하기 싫다” 이래도 학부형이 아시다시피 학교에 잡아둘 필요가 있으면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학교 다니는 교사들이 할당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최소한 50명 중에 30명 이상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어떤 야간자율학습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인성 위원 중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인성 위원 전혀 안 합니까?

○ 김인성 위원 됐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의 여러 가지 기사들도 보고합니다만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최근에 경남 마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학교급식업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놨는데 혹시 교육장님, 학교급식 업체 선정하는 위생기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아십니까? 일선학교에 계셨으니까…….

○ 김인성 위원 잠깐만요, 계약형태 말고 위생기준이 지금 어떤 기준이 있지요?

○ 김인성 위원 그게 일괄 내려온 어떤 위생지침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 김인성 위원 기준이 지금 해셉이라고 HACCP라고 기준이 있어요.

○ 김인성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학교급식 문제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기본적인 책무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게 편차가 크고 일일이 감독하기가 힘드니까 중앙에서 보건당국에서 HACCP 해셉이라는 것을 일괄해서 학교에 적용하도록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해셉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적어도 지역교육청에 초ㆍ중학교 급식부분에는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성 위원 교육장님, 해셉기준에 대해서 지금 각급 김포교육청 관할 초ㆍ중학교 급식납품업체에 해셉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 김인성 위원 그것을 체크를 하십시오.

○ 김인성 위원 해셉기준, 지금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는 이유가 해셉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수의계약 업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지요. 이 학교급식 문제는 한번 터지면 이게 터지고 나서야 문제를 발견하게 되니까 아주 잠복성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후약방문이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급식사고는 매년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 관내에는 급식사고가 ’06년도에 있었습니까?

○ 김인성 위원 보고된 게 없었겠지요. 아마도 크고 작은 사고가 각급 학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미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고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먹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교육,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담보하려면 학교 애들 먹거리 문제의 안전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그걸 확보하는 방법은 학교급식에, 집에서 먹는 거야 위생적이고 또 정성껏 해주니까 그런데 단체급식이 문제지요.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업체 선정과정이 일단은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혹시 아세요?

○ 김인성 위원 어떤 겁니까?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 김인성 위원 제가 또 관련기사를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예를 들어서 “HACCP 해셉을 만족하는 양질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을 계속 내려보내고 지침도 내려보내고 하면서 은연 중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죠. 여기 김포교육청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된, 신문에 보도된 경남의 마산이나 여러 군데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또 크고 작은 보이지 않은, 보도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의 장점은, 공개경쟁입찰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 하면 최저낙찰제입니다. 입찰을 하면…….

○ 김인성 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 100% 좋다, 절대선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은 일단 공개니까 투명성의 보장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 최저가낙찰로 인한 저질의 먹거리가 들어와서 생기는 위생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서 일정한 기준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되 일정한 기준과 가격을 단가를 제시를 한다 말이지요. 물론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검수는 철저히 해야죠.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한우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육이 들어오는지 이런 건 검수를 해야 되지만 일정한 기준과 단가를 먼저 제시를 해놓으면 최저낙찰제,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는 사람들은 자동탈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최저낙찰제가 아니니까 수의계약은 양질의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이 있는 반면 결정적인 단점은 뭡니까? 정실에 좌우된다는 거지요.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혹시 김포교육청에서 2006년도 학교급식 관련 운영지침을 가지고 계시지요?

○ 김인성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해놓으셨어요? 여기 기본방향, 2005년도하고 변경된 내용에 보면 변경이 안 됐네요. ’05년도와 동일하네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등에는 투명성 확보” 이래놓고 “식재료 계약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 비고란에는 2005년도 12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 수의계약 혹은 공개경쟁입찰 어떤 것이 좋다, 좋지 않다라는 판단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공개를 해야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혹은 교사들이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납품하게 됐을까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을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거의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일반 학부모들은. 학운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 김인성 위원 그런데 검수를 들어와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전문적인 식견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십수년 간 한우를 내가 좀 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검수는 못 해요. 그리고 검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지금까지 처벌하신 적이 있으세요? 2006년도 보고된 거 있습니까?

학부모가 검수 들어가 가지고 고기가 혹은 쌀이, 우유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적발 건수 올라온 거 없지요?

○ 김인성 위원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적어도 여기 제가 들어가 봤더니 김포 급식 관련 항목이 있네요. 항목에 들어가 보니까 14～15개 정도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나마 2005년 전 것은 클릭해도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지침조차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지침 정도는 올라와 있고 김포교육청 관내에 초ㆍ중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아까 제출한 자료처럼, 각 학교별로 업체가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 업체별로 공개경쟁입찰이다 아니면 수의계약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들어와 있어야 해요. 그게 뭐 죄 짓는 게 아니고 떳떳하다면 전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급식사고의 위험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도 인정하시지요?

○ 김인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장, 우리가 요즘 다 인터넷 세대니까 홈페이지에 제가 우리 2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정보, 세세한 정보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게 담당자 전화번호 정도는 남기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계약형태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 김인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초ㆍ중학교는 지금 100% 수의계약이에요. 보통 아마 70% 정도 되는 걸로 타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아마 이게 자료가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잘못된 건지 어떻게 100%예요?

○ 김인성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첫째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크다고 그랬고 우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어떤 규정입니까?

○ 김인성 위원 금액과 관련해서요.

○ 김인성 위원 그런 거 말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수의계약 관련 운영지침이 없습니까?

○ 김인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행자부에서 나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얼마 얼마 해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이래 놓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들어가 보면 “1인이 견적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각급 학교에서 장점이 많아서 하더라도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최고 금액 정도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100% 초ㆍ중학교 왔는데 거기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자료 중에 금액들이 대체로 얼마짜리들인지 아세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교육장님 봉직하던 학교에 그때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대체로 단가가 얼마든가요? 보통 이삼천, 삼사천씩이죠?

○ 김인성 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제일 첫페이지부터 딱 넘겨봐도 이게 지금 ’06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수의계약, 4월 1일에서 4월 31일 수의계약, 860, 930, 한달 단위로 1,230, 1,080, 960, 310, 이게 전부 동일업체라는 거지요. 쪼개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5,400만원이 넘어요. 5,400만원을 쪼개 가지고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든지 규칙을 피해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아마 교육장님을 비롯한 일선 우리 학교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관례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지금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이게 잘못됐으니까 전부다 공문을 하달해서 “앞으로 이중계약, 편법 쓰는 일이 없도록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전부 취소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제 9월에 새로 임직을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재임하시는 2년 동안에 오늘의 이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방편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든가 아까 홈페이지에 기본정보를 게재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공문이나 지침 하달을 통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금액 상한선 혹은 업체와의 어떤 수의계약 비율 자체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성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무엇이 낫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업체가 학부형들이 클릭을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이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업체가 우리 애들에게 먹거리를 납품을 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가격으로 대충 들어오는구나 정도를 알게끔 해주면 자동으로 제어가 돼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학교의 학운위, 우리 점검단한테도 얘기를 할 것이고 여러 모로 자동으로 제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점을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수의계약의 비중을 낮춰갈 수 있는 지도지침을 하달해 주십사 하는 이 두 가지는 꼭 좀 지켜주실 거지요?

○ 김인성 위원 저는 항상 질의할 게 몇 개 되는데 하나만 하면 꼭 그만 둬야 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 부위원장 김남성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음 일정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유필선 교육장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행감자료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공제 보상실태, 본 위원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주는 문제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를 해주셨고 또 특이한 사항은 수업종료 후 사고가 2006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학교장에 대한 지시사항 때문에 사고접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김포교육청 관내에서는 정말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전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25개 교육청 관내에 김포교육청만 방과 후에, 수업종료 후에 사고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마 이 사항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아주 모범적인 교육행정지도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직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95쪽에 보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른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런 내용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단 한 건 밖에 없었는데 기각이 돼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화교육 점검결과 위반처리 결과도 거의 없었고요. 이런 거 보면 김포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김포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는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낸 대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질의를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김포교육청의 인터넷을 몇 가지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본 결과 좋지 않은 내용은 검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고 좋은 어떤 홍보성이나 이런 내용은 검색할 때, 클릭해 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사실이 정말인가 한번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자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진정무마를 위해서 보상금 갹출 물의,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실입니까?

○ 유재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식사시간에 유필선 교육장님이 9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물의가 빚어진 거네요?

○ 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유필선 교육장님께서는 선의의 뜻으로 이런 행정을 하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침수피해, 수해피해 난 것을 학교 교육행정에서 이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김포시에다가 피해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청에서는 학교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것은 김포시청에서 정말 무성의한 답을 주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광역의원 오기 전에 기초의원을 재선을 한 사람인데 분명히 결코 학교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든 아니면 정말 인재가 됐든 아니면 자연재해가 됐든 피해본 것은 반드시 기관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김포교육청에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필선 교육장님께서는 선의의 뜻으로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한 학부형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물의를 빚었다고 그랬는데 이 수재의연금을 낼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또 내지 못할 형편의 학생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답변 중에 50% 정도 호응을 해주셨다는데 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물론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천원 범위 내라고 하는데 천원을 선뜻 낼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천원을 낼 수 없는 학생도 분명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학생들의 마음도 한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암만 좋은 뜻이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좀 무리가 있다싶은 생각이 계시다면 이런 행정은 안 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헤드라인이 참 멋있습니다. “진정 무마를 위해서 보상금 갹출 물의” 이거 정말 언론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행정은 안 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교육장께서는 김포 출신으로서 김포에 기관장협의회라고 있지요?

○ 유재원 위원 거기에 관계가 돈독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돈독하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무리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10원도 예산을 협조를 못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 유재원 위원 방학 때 말고.

○ 유재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관장협의회 때도 이런 것도 좀 시장님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응투자,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대응투자가 김포시 시청에 일반회계 약 4,000억이라고 했는데 대응투자도 다른 시ㆍ군에 봐서는 대응투자 어떤 교육지원비도 부족합니다. 예산대비 대응투자비를 보면 김포시가 조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나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투자 문제도 실질적으로 교육장님과 기관장들끼리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교육의 마인드를 돌릴 수 있는 분은 바로 교육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기관장하고 가서 식사나 하시고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교육행정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8쪽에 보면 학교급식차량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대곶초등학교가 올해 신규구입한 겁니까, 대차하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대곶초등학교가 차량구입 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 유재원 위원 98쪽입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만 5,115㎞를 탔어요. 주행거리가. 교육장님 첫 번째 답변에 “3년 전에 구입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 유재원 위원 차량구입 연도가 2003년도죠?

○ 유재원 위원 그러면 이게 대차한 겁니까, 신규로 쓰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교체죠? 먼저는 차량을 차령이 몇 년 됐을 때 교체했습니까?

○ 유재원 위원 그럼 주행거리는 몇 ㎞ 때 교체했죠?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걸 질의하게 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급식 차량을 차령이 6년 되면 교체가 됩니다. 또 차령이 6년 이상 된 차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 되면 차를 교체하게 돼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급식 차량은 차령이 6년이더라도 새 차입니다 사실상. 운행한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년에 2만 5,000㎞ 됐다고 하셨죠? 그럼 6년 타봐야 5만㎞입니다. 5만㎞ 타고 차를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꼭 차령이 6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차령이 6년이 됐을지라도 차의 상태를 봐서 차량교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차량은 누가 교체를 해달라고 하냐 하면 교육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운행하는 기능직공무원이 꼭 새 차를 타고 싶어서 바꿔달라는 통에 바꿔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담당주무께서는 이런 것을 유심히 꼼꼼히 살펴보셔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도 국가적인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김포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 산하에 있는 차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요. 이 차를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고차 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유필선 교육장님과 학무과장 김용국 과장님, 관리과장 이상택 과장님 그리고 53분의 전 공직자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39개의 초ㆍ중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교육청이 학교교습 여러 가지 학교교육의 방법에 대한 것은 뛰어나게,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가이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숙지미숙으로 해서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행정에 많은 착오가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도입시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 도입했습니까?

○ 최진학 위원 2006도요?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2000년 7월 15일부터 공포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제반 전문규정에 맞춰서 다 이행을 해오셨죠?

○ 최진학 위원 그럼 2003년부터 조사 평가한 기록이 있으시죠?

○ 최진학 위원 자료 있으세요?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03년도, 4년도, 5년도, 매년 조사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평가한 사례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결재하시면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2006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실시 중에 있어요. 1차는 하셨고요. 11월말까지 조사한다고 인터넷에 공시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피드백이 돼서 분석이 되나 보려고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됐는가는 추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남겨둘 것이고요. 앞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갖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2007년도에 가서 교육행정을 입안하실 때, 집행하실 때 보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교육에 좋은 양질의 학교행정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정확히 분석을 해주시고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드렸는데 먼저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께서도 계약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분명히 행정서비스헌장에 고시돼 있고 명시돼 있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100%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확실한 문제점입니다. 정보회계계약법에 위반된 사항이고 또한 편법으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 돼 있고요.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급수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각 학교에 물탱크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행은 제대로 하셨나요?

○ 최진학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까?

○ 최진학 위원 전문가와 같이 안 가시고요?

○ 최진학 위원 실태확인만 하시는군요. 실제 검사하는 건 아니고.

○ 최진학 위원 아직 급수에 대해서 사고 난 적은 없어요?

○ 최진학 위원 표면적으로 잘 돼 있다고 평가가 되겠는데요.

○ 최진학 위원 지하수 이용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다 설치한 것이 아니라 끓여서 다 제공한다고요?

○ 최진학 위원 정수기를 설치했고?

○ 최진학 위원 여기 수질검사상으로는 이상 없음, 적합판정으로 다 나왔는데 이것 검사한 대장을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2005년도 분 것만 39개 학교의 대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식기세척기를 활용하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혹시 식기세척기의 작동과정에 대해서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요. 일단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식기세척기는 세척을 하는 최후에 헹굼을 음용수로 헹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뒤에서 보조를 받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 최진학 위원 아니요. 그걸 들으셔가지고.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자동세척기예요. 자동세척기가 맹점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기능에 헹굼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세척기에 반드시 건조촉진제를 집어넣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1ㆍ2ㆍ3종으로 돼 있다가 여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생용품규격 및 기준에 관한 법률을 금년도 12월 1일자로 해서 재시행령을 내렸습니다. 47개의 종을 첨부할 수 있도록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7종 안에도 유독물질이 많이 첨가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유독물질을 소개한다면 그게 큐멘설폰산나트륨이 있고 키실렌설폰산나트륨이 있고 토루엔술폰살나트륨, 톨루엔설폰산칼륨 이런 유독물질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마지막에 헹굼하는 촉진제로서는 100% 식품첨가물이 첨가돼 있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책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동세척기에서 세척을 하고 이것을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촉진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다시 47개의 첨가물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반드시 헹구게끔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학교에서. 빠르게 건조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런 유독물질들이 그대로 식판에 잔재돼서 코팅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음식물을 받아서 먹게 되면 이런 유해물질들을 같이 아이들이 음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나가야 되고요. 이건 도교육청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다시 넣을 거니까 별도의 공문이 시달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행정감사자료 22쪽, 행정감사자료 188쪽, 행정감사자료 292쪽, 행정감사자료 322쪽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 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수기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시설결정이 됐고 2009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22쪽을 봐주십시오.

○ 최진학 위원 이것은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제가 양쪽 여러 쪽에 걸쳐서 있는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했지 제 자료만 가지고선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어요. 추진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제 자료에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각 연도별 부임예정 완료라든가 이런 것도 표기가 됐는데 여기는 그냥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이런 형태로 해놓으시면 감사할 때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해주시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제출요구 했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 엄청난 재정압박이 학교부지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선 기본적인 일선 교육청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었고 본 위원이 11월 15일자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에 대책을 문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나름대로 상황이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됐었는데 다행히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드리고 적극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좋은 모범적인 사례도 자료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교육장님께서 김포가 신도시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발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셨는데 향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현재 수립 중에 계시고 협의는 건설교통부하고도 같이 합니까?

○ 최진학 위원 학교용지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각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할 예정이십니까?

○ 최진학 위원 이것은 내년도의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최진학 위원 앞으로 개교될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0개교 중에서 8개교가 설립계획 취소가 됐고 8개교가 부지예산은 100% 확보됐습니까?

○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관리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발언석에.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수철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김포시와 협의한 내용 공문 있죠? 그리고 시설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청에 의견서가 첨부돼야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업인가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종인가 되기까지의 공문서 있으시죠?

○ 최진학 위원 공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 최진학 위원 교육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지 말고 실제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제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호국연수원 방문을 오늘 마쳐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포교육청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을 1층부터를 쫙 돌아봤는데 좌변기가 없더라고요 남자화장실에는. 직원에게 여쭤봤더니 층에 한 개씩 맨 구석에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청도 이렇습니까?

○ 이수영 위원 아주 우리 직원들 복지에 최소한의 것도 안 돼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김포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또 답변해 주신 김포교육청 유필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실한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학교급식 문제, 장애학생 편의시설 문제, 체형에 맞는 책걸상 보급 문제, 초등학생 비만해소대책 또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대책, 학교급식업체 선정시 계약방법 문제, 병설유치원 운영시간 현실화 등등 많은 지적 그리고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교육청은 우리 유필선 교육장께서 부임한지 이제 3개월 차에 근무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아주 충실하게 되어 있고 테마 중심의 자율체험학습장 운영 그리고 하위직에 권한위임을 많이 해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증진시킨 것 그리고 학교용지 지정 후에 필요없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해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하신 사례 또 류시호 교장선생님의 공금지출 모범사례 이와 같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유난히 많았던 교육청 감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어제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열정을 가진 한사람이 우리 사회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김포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김포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