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의동 청사부지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셨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세정과 및 회계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체납세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가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1,075억, 2003년도에 1,269억, 2004년도에 1,678억, 2005년도에 1,320억, 2006년 9월 현재 569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결손처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손처분의 절차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 함은 일반회사에서 이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산서상에 대손상각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이상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업무에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TV를 보셨을 겁니다. 모 TV방송국에서 엄청나게 고액체납자들이 외제 차타고 다니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그러한 부분들을 TV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취재했던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사회현실이 세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납세의무를 저버린 채 정부당국, 지방정부당국을 정말 농락하는 그런 작태를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한 광역기동대 시스템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저희 지방세 관련업무가 실제 징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ㆍ군에 전권을 위탁해서 징수계획부터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는 그러한 광역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공무원이 4명 배치되어 있고 일선 시ㆍ군에는 29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ㆍ군에서 결정하죠?

○ 최용길 위원 경기도에서는 일선 시ㆍ군에서 결정한 결손처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액 현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첫 번째는 납세의식이고 두 번째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들으셨습니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시도되었을 텐데 경기도에서 취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지도활동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납세를 독려하고 독촉하는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도활동을 어떤 걸 하셨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최용길 위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납세의식이 우리 체납현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을 따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배정도 함께 다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불황은 전임 도지사이신 손학규 도지사께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잘 살펴서 잘 펴나감으로 해서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나 경기도의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지만 한계가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체납관련 업무들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결손처분현황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일반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상각채권에 대해서 특수채권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산서상에는 대손상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자산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만 특수채권으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채무자의 예금조회, 직장조회 그 다음에 재산활동, 경제활동들을 추적해서 끊임없이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끝나면 우리 체납자는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결손처분이 끝나더라도 결손처분이 된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심하게 표현하면 무덤까지라도 쫓아가서 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국장님 고마운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서 체납업무, 세정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결손처분, 일선 시ㆍ군에서 결손처분을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오늘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밥 굶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재산을 형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급하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추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지금은 신한은행이 되었지만 조흥은행에서 퇴직 지점장들 또는 채권관리담당자들로 하여금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채권을 받아오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아주 짭짤한 재미를 봤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인력으로 불충분한 부분을 채권추심 또는 채권관리 이쪽에 능력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어저께 이야기되었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이 있을 텐데 가장 최하위가 마급일 겁니다. 마급이 보통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용길 위원 마급이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지점장 출신들 연봉이 거의 7,000～8,000 이상 됩니다. 1억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000만원 받고 퇴직하고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하고 월 100만원 정도, 연봉 1,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경기도가 결손처분해서 포기한 채권을 이 계약직 마급 분들이 받아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다.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계약직 마급에게. 5%, 10%, 20% 심지어는 사기업의 경우에는 5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조흥은행의 케이스에서, 지금은 신한은행입니다만 10%에서 50%까지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채권의 상황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지급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령 내지 조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해서 8개 시ㆍ군에서 31명을 채용해서 총 8,440건 그리고 40억 3,600만원의 징수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31명 채용해서 8,440건 40억 3,600만원의 징수실적은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한 징수실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일선 시ㆍ군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실적이 과연 어떤 실적입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켜서 받은 실적이에요.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된 채권을 이 31명이란 사람들이 8,440건을 만약에 징수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든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해서 31명 8개 시ㆍ군의 계약직 경력자들이 40억 3,6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 최용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이 40억 3,600억 중에서 결손처분된 채권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채권추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교환하기도 하고 일반기업하고, 삼성전자에 계신 분이 지금 경기도에 와서 근무하고 계시죠?

○ 최용길 위원 경기도의 공무원분이 삼성전자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죠?

○ 최용길 위원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 전문가들을 도금고인 경우에 저희 조례규칙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도금고의 전담직원이 이 채권관리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최용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담당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또 머리 잘 써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는 갈수록 지능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0억이 넘는 결손처분을 하는 상황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실한 납세자들 정말 많습니다. 80%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결손처분 이전 또는 처분이후, 처분이전에 반드시 이러한 민간인 전문계약직으로부터 현재 시스템 이외에도 재산추적을 좀더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결손처분된 이후에도 이런 민간인 전문계약직으로 하여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추적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셨고 또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채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678억 8,700만원이 결손처리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냥 5년만 되면…….

○ 이경천 위원 민법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법 개정이 된 겁니까?

○ 이경천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받을 의사가 있고 채권을 청구하면 그다음부터 시효가 다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압류할 게 없으면 못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 이경천 위원 그럼 한 번 청구해서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 넘으면 어떻게 연장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이경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개선책으로 우리 최용길 위원께서 특수채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이경천 위원 아니,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이 경과했을 때에 특수채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그렇다면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 이후에는 시효가 끝나는 건데 특수채권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 이경천 위원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시효가 만료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이경천 위원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의 시효가 끝나고 2개월 반 정도까지 지난 건 최용길 위원께서 제안한 특수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용길 위원께서 이러한 좋은 대안을 제시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되는 걸 하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잘못 답변하셨으면 정정해서 답변하십시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5년 이전에 시효의 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 이경천 위원 아니, 5년 이내에 시효의 중단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그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효가 끝난 다음에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5년 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이경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는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어떠한 채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시효가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5년이 되면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이경천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기피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납세기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체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행불이라 못 받는 것도 있고,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납세기피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나요?

○ 이경천 위원 적극 대처하고 계신 건가요?

○ 이경천 위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정말로 안 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거둬서 진짜 성실 납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7쪽을 보면 도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물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 이경천 위원 동수가 14동이고 면적이 7,067㎡입니다. 그런데 연 임대료가 859만원이라는 거죠?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연 평당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월로 하면 한 335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임대를 준 건지, 그냥 준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거저 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거저주다시피 하는 건데.

○ 이경천 위원 이 건축물 부지는 토지도 우리 경기도 거겠죠?

○ 이경천 위원 이게 경기도 몫으로 월 평당 167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인지 확인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만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직원들, 세정과하고 회계과 직원들 맞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국장님이 미처 알고 계시지 못하거나 준비가 안 된 사항이 있다면 같이 들으신 것을 확인해서 전달을 해주셔서 신속한 답변이 되도록, 정확하게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하고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받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도 결손처분을 한 건수가 있죠?

○ 이주석 위원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당연히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받는 건데 왜 취득세를 못 받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시키느냐 이거죠?

○ 이주석 위원 아니, 물건을 구입했을 때 대개 다 자진납부를 받잖아요?

○ 이주석 위원 그건 기간을 얼마 줍니까?

○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안 받고 부과를 했는데 등기는 넘어가고 세금을 안 내고 있단 말이죠?

○ 이주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자진납부를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시ㆍ군에 말씀을 하셔서 강제성은 띨 수가 없지만 그래도 물건 취득했을 때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적극 권유해서 이러한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시ㆍ군에다 의뢰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수원시보다 성남시나 안산시, 용인시 이런 데가 결손처분 금액이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원시가 그만큼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 건가요?

○ 이주석 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 시ㆍ군에도 좀 주지를 시키셔서 결손처분 금액이 많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나 2006년도 세금을 잘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그건 보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 현 과장입니다. 당시에 세정계 계장이었을 적에 종교단체는 미과세죠?

○ 이주석 위원 비과세입니까?

○ 이주석 위원 비과세인데 종교단체에 재산세를 부과시켰었어요, 포천시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큰 종교단체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의 계장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 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드리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결손처분 금액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23페이지입니다. 우선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는 실국장님들 차가 있나요?

○ 이주석 위원 실국에 배당된 차는 있고요?

○ 이주석 위원 자료에 보면 관용차가 72대 됩니다. 11년이나 된 차가 있어요. 30나1003이 11년이 됐습니다. 보통 차 폐차시키는 연도가 몇 년까지 탈 수 있습니까?

○ 이주석 위원 ㎞수는요?

○ 이주석 위원 12만㎞이고 5년에서 7년 지나면.

○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연도나 ㎞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주석 위원 그럼 이 11년 된 건 ㎞수도 12만㎞는 넘었을 것 같은데?

○ 이주석 위원 그럼 차량 관리를 잘 한 건가요? 이런 차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 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있습니까?

○ 이주석 위원 위탁관리하거나 그런 데도 없고 고장 나면 민간 카센터나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합니까?

○ 이주석 위원 주유소도 없고요?

○ 이주석 위원 72대의 관용차는 거기서 주유를 하나요?

○ 이주석 위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여기 도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ℓ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는 얼마고.

○ 이주석 위원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싸지도 않습니다.

○ 이주석 위원 대개 1,350 얼마, 휘발유인 경우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 이주석 위원 공무원들 개인 차량도 거기서 기름을 넣고 그러나요?

○ 이주석 위원 그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름값이 일반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비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단가가 더 싸야지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비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주석 위원 그럼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기름값을 조금 시중보다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서 기름을 넣고 그러면 도의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름값이 덜 들어가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서 시중 가격보다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 이주석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비소도 차가 72대나 되고 그러면 도에 그만한 자리가 부족할는지는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72대가 되고 또 공무원 차량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에 거기서 쉽게 고쳐줄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이중적인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주석 위원님께서 계약에 대해서 질의 하셨더니 1년 계약을 할 수 있고 가격등급에 따라서 올라도 그 가격, 내려도 그 가격, 다음에는 또 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폭을.

○ 위원장 김영환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알고 있는 상식으로 또 그렇겠지 하는 그런 사고보다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소규모 도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도유재산 현황을 받아봤는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필지가 시골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500평 이하의 현황이 208필지에 64만 7,000평 정도가 돼요, 금액으로는 146억 정도 되고. 500평 이상 1,000평 이하는 102필지에 면적이 7만 6,000평 정도에 금액으로는 241억 8,000 이렇게 현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필지수도 좀 줄이고 도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로 다시 매입해서 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 새로 토지를 구입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무작정 소규모 필지라고 다 매각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지라든가 보시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규모 필지를 일괄적으로 매각해서 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토지를 1,000평 이상을 구입하든지 큰 필지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무작정 작은 필지라고 꼭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판단하거나 도에서 판단해서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할 부분들은 반드시 매각해서 좀 규모를 크게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 배차승인을 받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유류나 해당하는 차에 소요되는 이런 것들을 배차승인을 받고 유류티켓을 받아서 기름을 넣고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내 개인 소유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관용차량 말고 개인 소유 차량.

○ 박영철 위원 개인 소유차량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배차승인을 받고 유류를 넣고 출장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현재.

○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장을 가죠. 가는데 유류티켓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여기서 부천이다 그러면 부천의 거리 계산해서 몇 ℓ 받으면 그 기름을 개인 소유차량에다 주유하고 출장을 그 차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 박영철 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일선 시ㆍ군에서 공직생활을 13년 해봤지만 지금도 아직 그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과 기사와의 관계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걸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죠? 일부지만 출장 갈 때 어느 배차를 받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그런 걸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차를 받고서 그 유류를 자기 개인 소유차량에 넣고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 박영철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히 불편한 관계 같으면 괜찮은데 주로 난폭운전을 하죠, 고의적으로.

○ 박영철 위원 공무원 신변에 불안한 점도 있고, 심하게 하는 일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그 차를 타고, 공무를 위해서 출장가면서 고의적으로 기사들이, 일부지만 그렇게 과속하고 불안하게 운전하고 공무로 옆에 탄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출장가면서. 그래서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본청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안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소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개인차를 사비로 유류를 넣어서 갔다오고, 불편하니까…….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런 측면도,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안전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배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사용자가 맘에 들지 않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적인 규칙이 없나요?

○ 박영철 위원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표면화를 안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것이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이지 이용자가 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위원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도 도청에 그런 기사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어느 기사가 운전하면 회피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확인도 했고 또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영환 각자 서로의 업무를 보면서 불편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는 출장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용자가 피하거나 아니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로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기피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에 송윤원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재산수입의 결손처리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과 더불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제도라 함은 정말 그동안에 누적된 많은 결손처리 된 우리의 세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도의 재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제도개선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송윤원 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국장님 말씀의 뜻은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제 핵심적인 질의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관행대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 특히 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냥 그동안 계속 흘러온 대로 그저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할 것이고 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 보다는 그동안 연구가 더 필요했지 않느냐, 그저 그냥 그동안 흘러왔던 대로 돈 받으면 받는 대로 또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결손처리하고 이러한 근무자세는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 신용불량자들한테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1차 방법을 쓰고 2차 방법을 쓰고 최후에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위탁수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최악의 결손처리되는 금액을 위탁수금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윤원 위원 네.

○ 송윤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징수요원을 모집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최후에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 자체에 적은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면서 수금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세금납부 상담제도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결손처리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돈을 못 내서,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담을 받아서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큰 사업을 하건 중소기업을 하건 아니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든지 정말 내가 세금을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나는 안 내도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 구석에는 내가 항상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안을 갖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더불어서 세금을 감액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세금상담제도를 한번 도에서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송윤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최악입니다. 정말 결손처리된 부분 중에서도 오래 누적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금 납부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세수입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니까 좋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상담해서 깎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최악의 결손처리 금액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송윤원 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특별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금액 중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결손처리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결손처리 시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손처리된 게 있습니다. 아니, 결손처리가 아니라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혀…….

○ 송윤원 위원 31개 시ㆍ군에 우리 도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ㆍ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그동안 못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 송윤원 위원 도 재산을 각 시ㆍ군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유를 해서 쓴다는 뜻이죠?

○ 송윤원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양에 땅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안양동에 498-1번지의 도유지를 매각시켰을 때 그때 임대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했던 한 8,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그동안 못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한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재산상 결손처리라든가 아니면 수입 지출에 반영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까? 무상점유라서 그런 겁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담당직원이 현장도 파악하고 항상 각 시ㆍ군 보고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시ㆍ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나 토지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50%는 시ㆍ군에 귀속되죠?

○ 송윤원 위원 그러면 다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무단점유를 해서 이상한 영업을 한다든가 가건물을 해서 사무실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관리 소홀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할 때 50% 줬으니까 시ㆍ군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벌칙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포상제도도 있지만 반대로 도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자기네 시ㆍ군 자체에서 변칙으로 눈가림으로 우리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안양 땅을 매각할 때도 거기 무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매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질타를 받고 그런 금액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억나시잖아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복식부기가 도에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까?

○ 송윤원 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각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이런 데에 함께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복식부기의 필요성을 전달해주고 앞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홍보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복식부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각 기업체, 그런 쪽에서도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 시달해서라도 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시간 할당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시 박호남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394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도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관리상의 미흡으로 세입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한 바가 있는데 행감 지적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폐천부지, 산림환경연구소 임야 등을 제외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유상임대된 현황하고 2006년도 유상임대된 현황을 보면 임대수입을 증대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임대수입이 줄어든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미흡하다 생각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추가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자료에는 임대현황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토지를 어떻게 임대했는지에 대한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평당 약 645원이 되고 2006도에는 평당 약 630원이 됩니다. 임대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05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국 평균이 26.25%이고 경기도가 49.54%가 평균지가가 상승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도유재산이 있는 그런 곳에는 80% 이상이 공시지가가 증가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법이 바뀌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으로 대부요율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가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약 50% 상승할 적에는 시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부료가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줄어들었는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할 것인지 시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할 것인지, 대부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조사할 적에 현황만 받습니까? 어느 위치에 무슨 토지가 얼마였다 이런 현황만 받습니까?

○ 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도유재산을 대부할 적에는 사전납부제를 시행해서 대부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박호남 위원 그래서 도유재산을 임대할 적에는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그 재산을 임대한다. 맞습니까?

○ 박호남 위원 아니, 방금 전에 대답하신 내용을 지금 기억 못하신다는 겁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징수현황 중에서 미납액이 1,900만원입니다. 1,997만 9,000원인데 이 미납액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사전납부제를 시행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사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5년 미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5년 이상 계약된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안양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안양은 몇 년간 그것이 체납되었던 것이지요? 기억하십니까?

○ 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를 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전납부제를 강력히 시행해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토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도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시ㆍ군에서 현재 지목, 면적, 위치 이런 것만 보고하는데 현 상태가 어떻고 거기가 임대 가능한 토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유재산 현황을 CD로 받았는데, 엑셀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별적인 토지에 대한 현황을 치면 그 개별적인 현황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기록카드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화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이 토지가 그린벨트인지 자연녹지인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까?

○ 박호남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되고 금년에 또 지적되는 것은 운영에 대한 관리방법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산정문제라든지 현재 재산파악을 함에 있어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현재 보면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실무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 박호남 위원 네, 도청에.

○ 박호남 위원 국유재산관리는 몇 명입니까?

○ 박호남 위원 국유재산관리 1명, 도유재산관리 2명?

○ 박호남 위원 인원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박호남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원을 채용해서 1년간이라도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회계과에 있는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국유재산은 상사업비가 3억 5,000,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가 1억 5,000,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가 3억 5,00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도유재산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한데 홍보예산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3억 5,000은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금이고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관리비 쪽에 홍보비를 포함시키겠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ㆍ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의 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사전납부제라든지 공시지가가 상승된 데 따른 대부요율을 재적용하는 거라든지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대부되지 않는 토지가 없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도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도금고 선정기준을 조례로는 안 되고 규칙으로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성환 위원 지금 방침은 어떠십니까?

○ 이성환 위원 제정되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규칙제정 문제가 결정되었는데,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이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금고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금고 선정기준을 도조례는 안 되고 규칙으로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거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제정한 모든 조례가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가요?

○ 이성환 위원 지금 이게 고유사무라고 생각해요? 도금고 선정기준이.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혹시 도금고 선정 예규, 행자부에서 내려왔지요? 금년도 5월에.

○ 이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이게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논란이 많으니까 행자부에서 예규를 내려 보낸 거지요?

○ 이성환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있어요, 없어요? 질의한 적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없지요?

○ 이성환 위원 이렇게 법률해석상 의문점이 있을 경우 법을 제정한 소관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지요?

○ 이성환 위원 나눠드리세요. 위원장님부터 드리세요.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이 이성환 위원님께 받은 자료 나눠드림)

본 위원이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5분 자유발언 때 이게 규칙이냐 조례냐 논란이 많아서 행자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님, 행자부 답변요지를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세정과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각종 법률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제가 드린 이 행자부 질의답변서를 낭독하셨지만 여기에도 보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규칙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에 보면 3항에 “금고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보면 2항에 “법 제77조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예규를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꼭 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지, 또 제가 시ㆍ도별 금고운영 및 규정현황을 보니까,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ㆍ도가 인천, 대전, 전북이 되어 있고 규칙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도청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례로 정하면 집행부가 의회의 참견과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유가 거의 그거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임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이 지난 7월 18일 개원 업무보고 때 “도금고 관리는 지금 도금고가 2007년 3월까지 농협, 한국씨티은행에 수의계약으로 재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이 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도의 규칙을 곧 제정해서 금고약정기간 만료 전에 금고지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 이성환 위원 일선 시ㆍ군에 금고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성환 위원 네.

○ 이성환 위원 파악은 되어 있지요?

○ 이성환 위원 조례로 정한 곳이 몇 곳인가요? 시 조례로 정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몇 군데냐고요?

○ 이성환 위원 수원시뿐만 아니라 안산시도 조례로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2006년도 5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예규 내려올 때 이 내용에 보면 14쪽인데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15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지금 농협하고 씨티가 들어와 있지요?

○ 이성환 위원 저는 농협은 좀 이해가 가는데 씨티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기업을 통해서 대출되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농협 같은 데는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불우이웃이나 기초단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씨티은행에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따로 보고한 게 없나요? 자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경기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씨티은행이 도금고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씨티은행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이성환 위원 이런 점도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연구 발주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해주셨습니다.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 학술용역에 대한 것은 각 발주를 의뢰한 쪽에서 계약업체까지 선정해서 오게 됩니까? 아니면 이쪽 회계 쪽에서 하게 됩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하고 발주부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2004년도에 발주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항만과에서 학교설립 관련된 것을 연구과제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네,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금액은 2,999만 4,000원이 되겠고요. 발주부서는 경제항만과이고 계약업체는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 신재춘 위원 아니, 교육에 관련된 것을 경제항만과에서 담당을 했단 말입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경제항만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언뜻 보기에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경제항만과에서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법률사편찬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향토사연구회에서 계약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향토사연구하고 법률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 신재춘 위원 2004년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발주부서까지만 나와 있지 계약업체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전 내용과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효과분석용역이라고 밑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운영개선과에서 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대중교통운영과에서 외국인첨단기업 투자유치 하는 걸 하셨나요? 그것도 역시 2004년입니다. 계약업체는 한국경제정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신재춘 위원 자료가 지금 틀린 겁니까? 뭡니까?

○ 신재춘 위원 별도보고가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경기도브랜드개발 컨설팅 연구용역 그 다음에 경기도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 전략개발 연구용역 그렇습니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연구내용입니다만 이걸 분리해서 서울GSS,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엘지애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줬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도브랜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분리해서 나눠주기인데 이게 특별하게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서 하게 됐는데…….

○ 신재춘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2004년 11월 16일부터 했고 2004년 11월 30일인데 다 끝나고 나서 감리하지, 시작할 때 같이 감리합니까? 감리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 신재춘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연구가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 어느 정도 됐을 때 해나가야지 동시에 같이 감리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임금을 주게 되는데 현재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것을 보면 대개 고액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그 실례가 경기도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억원이죠?

○ 신재춘 위원 2005년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용역비가 많이 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고액의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경기상생발전용역이 두 번씩 물론 분리돼서 한 것에 대한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했었고 2005년에도 또 한 번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두 번 나간 것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회계법상에 보면 공사는 1,000만원,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 임무창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죠?

○ 임무창 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임무창 위원 공사가 7,000만원입니까?

○ 임무창 위원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임무창 위원 아니, 시설공사가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임무창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 임무창 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 임무창 위원 아니, 그것이 많은 건지, 다른 업체는 없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 임무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글쎄요,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림사업용 묘목을 재배하는 농가 외에 다른 종류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합니까?

○ 임무창 위원 적용을 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나 다 조림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경기도에 묘목사업을 계약재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임무창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업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 임무창 위원 그러면 20여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묘목이 금액으로 따져서 10억원 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20여개 업체에다 5,000만원씩 골고루 배분해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서 발주를 합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그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임무창 위원 계약을 하시면서 그게 정당하게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래서 지금 20개 업체가 있는데 올해 10억원어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묘목이. 올해 10억원어치가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20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다가 10억원어치를 다 묘목을 구입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임무창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걸 모르고 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됐으면 왜 여기만 편중됐는지 그런 걸 알아보시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몇 명이요?

○ 임무창 위원 그러면 10명이 조림용 묘목을 재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10개 업체가.

○ 임무창 위원 도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는 어느 묘목을 가꾸라고 하고 어느 업체에는 어떤 종류를 가꾸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묘목을 재배하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업체가 10개라고 하면 그 10개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나와요. 여기 보면 풍양식물원도 나오고 대안농원도 나오고 상림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운곡농원도 있고 만수원도 있고 해서 한 9개 업체가 나오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상림원이라는 업체에 유독 많은 금액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업체에 많은 물량이 발주가 됐는지.

○ 임무창 위원 계약재배를 할 때 골고루 배분을 해주면 똑같이 9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서로 금액상으로나 수량상으로 비슷하게 계약을 해야지,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게 많이 재배를 하게끔 하면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글쎄, 개선을 한다기 보다는 회계과에서는 충분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면 되는데 지금 상림원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거의 세 배 이상 계약을 했다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6,000, 7,000 할 때 이 사람들은 2억을 넘게 계약을 했다고요. 매년 그렇게 세 배 이상에 가까운 금액을 계약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좀 의혹이 갈만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계약업무를 봐서 아는데 회계과에서는 얼마든지 계약서류가 올라오면 잘못된 것 지적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그리고 당연히 또 회계과에서는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내년부터라도 혹시라도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사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이미 지나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대에서 증인으로 나와 발언해주신 분은 다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임기응변식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 잘못하면 속기록에 남으면, 아시죠?

○ 신광식(의정부) 위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관용차량이 72대인데 2005년도에는 58대였거든요. 14대가 늘어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문제는 지금 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수요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운전기사가 72명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몇 명 확보되어 있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이걸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가 소방서에도 가봤더니 차가 13대가 있는데 기사는 3명인가 4명밖에 없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차를 하다보니까 차량유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동시에 필요할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의회에도 보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충분합니까? 20명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죠?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운전의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사고, 차량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원래 TO상에 인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차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사들을 많이 확보하기를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2대인데 이 외에 임대차가 없습니까? 임대차량.

○ 신광식(의정부) 위원 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통근버스요? 어디 경우입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임차료가 토털 얼마나 됩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럼 1대당 2,500만원?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원에서 2청사로 출근하는 직원을 위해서 차 없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2청사에서. 여기 연계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북부지역에서 경기도 본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북부지역에는 생활관이 있죠?

○ 신광식(의정부) 위원 여기는 아파트 4대를 빌려줬습니까?

○ 신광식(의정부) 위원 네, 몇 동이에요?

○ 신광식(의정부) 위원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관사가 몇 개냐 그런 얘기죠. 지사 그런 관사 말고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 같은 성격이요.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아니면 생활관에 거주하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지. 그건 파악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관을 활용하는 공무원 수. 국장님이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 신광식(의정부)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냐 하면…….

○ 신광식(의정부) 위원 53명이. 이건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도 필요한데 도청 이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을 짓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도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굉장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1시간 거리면 출퇴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북부지역에서 이리로 오는 공무원들을 위한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소규모, 아까 보니까 15인승도 있고 12인승도 있는데 그런 걸 소요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의견도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1대 정도는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새로 지을 때는 꼭 생활관을,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또 여기서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요. 생활관을 보면 지금 2청사 옆에 있는 건 1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아파트 같은 경우로 하면 예를 들면 한 방에 두 명 정도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방이 2～3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전체 공무원이 몇 명 될 것 아니에요.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시 출신 정문식입니다. 회계과 관련업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술용역계약 시나 수의계약 시나 회계과에 권한이 있으시죠?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의무도 있으실 텐데요.

○ 정문식 위원 그럼 계약업무의 전문성만 두기 위해서 회계과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적정성까지도 검토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까?

○ 정문식 위원 계약의 적정성이라는 게 계약의 방식이나 계약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만 관장을 하시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검토하거나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지적이 되더라도 따로 협의를 하시거나 통보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신가요?

○ 정문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좀더 연찬을 하셔서 계약업무만 하시는 주무들이 계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가계약법이 그렇게 어려운 법인가요? 지방계약법 이런 사항들이.

○ 정문식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이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셨죠? 감사 준비 부족하시죠? 답변 제대로 지금 다 안 되고 계시죠? 아까 임무창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사항 만족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국가위임사무 위임돼 있는 기관들 하는데 그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냐 정도의 말씀 아니십니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면서 전체 대표해서 선서하고 하셨죠?

○ 정문식 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오락가락하시면 나중에 위증되시죠?

○ 정문식 위원 아까 대부를 얘기하실 때도 20년 전의 경험으로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이 다양한 경험하신 것 좋은 상황이지만 그것만 믿고 감사에 임하시면 안 되죠?

○ 정문식 위원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면 그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규정과 조례에 어긋나게 답변하시고 하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건 위증이 안 되는 건가요?

○ 정문식 위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시죠?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더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전부다 부족한 시간 때문에 다들 그러시는데 답변 준비 여기서 하시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셔서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들어서 추가질의 다 하셔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적정하게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보자는 차원도 있고 또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좀더 공직자 여러분들도 만전을 기하시라는 차원인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상임위도 그렇고 의회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계과에 학술용역과 수의계약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과 어떤 의무를 지시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그 보고에 따라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세 체납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사정 변경이나 지금 상황이 나빠져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재산을 도피하거나 언론에서도 방송에 방송된 사례를 일례로 들어주셨듯이 자기는 호화생활하면서도 이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관련돼서 아까 재산을 도피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산명시를 요청하거나 납세를 회피한 경우를 밝혀내기 위해서 소송하신 사례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 정문식 위원 지방세법 제7절에 보면 제31조에 지방세 우선항목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가 우선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잠깐 조항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가 31조1항에 본문입니다. 그런데 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서 여기서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31조2항3목입니다. “1에 해당하는 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지휘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지휘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제하고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법인을 파산하거나 부도내는 경우에도 재산의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명시적으로 채권의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 밝혀내기 위해서 일반 민사에서도 그걸 추적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면 지방세 안 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자기 처남 앞으로 놔두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이걸 소송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세 성립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설정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의혹들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흔히 지방세라는 건 부과가 예정돼 있는 세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 예정을 앞둬가지고 임박해서 설정이 된다든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해서 수익을 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런 저당권들을 설정하고서는 도산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밝혀야 될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보면 제2절에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나 상속을 위한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은 15조고 상속은 16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망한 경우에 지금 한정상속을 하셔 가지고 자기의 권리만 찾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징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법인의 분할과 합병된 상태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구하신 사례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우리 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매뉴얼이 돼 있냐는 거죠. 만약에 납세의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 승계자들이 납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돼 있느냐고요. 매뉴얼은 없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당연히 돼있는 것 정리하셔서 내시고요. 안 돼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하셔서 법인 분할 및 합병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귀중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다 보면 지방세가 과ㆍ오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가 착각하셔서 우리가 세율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산 착오로, 요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내는 부분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도민들한테 보상이 있습니까? 관청의 잘못으로 과ㆍ오납한 경우에.

○ 정문식 위원 이자 몇 %짜리 지급합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정문식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고객보상상품권 지급하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얼마짜리 지급하십니까? 1만원짜리 지급하십니다. 국장님, 감사준비 좀 해주세요. 2차 추경 때 국장님이 보고하셔 가지고요. 1만원씩 125명 4개월 치 해서 500만원 승인해 드렸습니다. 본예산 때도 하셨고요. 2차 추경은 국장님이 보고하셨고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고객들의 불만사항 생겼을 때 드립니다. 민원처리 방문하셨을 때나. 과ㆍ오납도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잘못하셔서 불편을 끼쳐드리면 이자 또 그렇게 작게 주시는데 도민한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왜 하시는 겁니까? 도민들이 민원사항으로 불편 초래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려는 거죠? 도민한테 혜택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죠, 이거?

○ 정문식 위원 과·오납하신 분들은 성실 납세자들이죠?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불편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보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 정문식 위원 인정하시죠?

○ 정문식 위원 큰 금액 아니니까 이번에 수정예산하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든가 이번에 본예산 하실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죠?

○ 정문식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회계과, 세정과 끝난 다음에.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도금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주요업무보고 하셨죠?

○ 정문식 위원 그때는 최태열 국장이 하셨는데 그날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셨냐 하면 2007년 3월까지 농협하고 씨티은행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행자부 예규로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도의 규칙을 곧 제정해서 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에 금고 지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7월 18일 도의 규칙으로 곧 제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9월 8일 도금고 운영 및 금고 지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임위에 와서 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는 도금고 운영 및 금고지정업무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이것 규칙으로밖에 제정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배부해 드렸듯이 행자부에서는 조례 및 규칙이 다 가능하고 또 일선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도금고 지정 및 운영이 집행사무입니까?

○ 정문식 위원 국장님, 도금고 지정 및 운영사항이 집행사무시냐고요? 단순히 집행만 하는 사무시냐고요?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그럼 고유사무들은 어떤 게 고유사무입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오 과장께서 “이게 고유사무기 때문에 규칙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유사무가 어떤 사무입니까?

○ 정문식 위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이 문제 가지고 5분발언도 하셨죠?

○ 정문식 위원 5분발언하기 전에도 계속 협의를 하시던 과정에서 5분발언까지 가셨죠?

○ 정문식 위원 5분발언 이후에 최용길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협의가 잘 되신 건가요? 잘 안 되셔서 오늘도 계속 이성환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 정문식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위원들께 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우매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하시고, 행자부에 질의회신까지 받으시고 최용길 위원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지사께 5분발언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시는데요.

○ 정문식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규칙만 가능합니까, 조례 가능합니까?

○ 정문식 위원 왜 규칙으로 하셨습니까? 의회랑 협의 없이. 의회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까?

○ 정문식 위원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업무 협의하신 내용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하고는 상의 안 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타 시ㆍ도는 다 했다는데요, 행자부에서. 경기도에서만 안 하셔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직접 업무 협의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행자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면 경기도 외에 다른 시ㆍ도 담당자들하고는 다 협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협의를 안 하셨고 이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하셨답니다. 예산이 우리 자주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받는 의존예산이 많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 예산을 금고에다가 맡기는 거죠?

○ 정문식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11조 조금 더 되죠?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 됩니까?

○ 정문식 위원 두 번째죠. 서울 다음이죠? 그러면 도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내시고 계시고 또 도민들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와 계신데 그 위원들께서 도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해서 도민을 대변해서 조례 제정에 참여하시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 정문식 위원 행자부에서 규칙과 조례를 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럴 사유가 있겠죠?

○ 정문식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이해시고요. 행자부에서 만약에 물어봤으면 그쪽에서 얘기가 있겠죠. 의존예산 많고 이런 데들이야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규칙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또 재정자립도 좋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로 추진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두 가지 다 열어놨겠죠?

○ 정문식 위원 행자부에 간단하게 협의해 보셔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제도나 사업을 할 때 보면 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쓰면 나중에 목적한 바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대해서 평가해서 차년도 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편의적으로만 판단하시지 않았냐는 지적까지 같이 드리겠고요.

○ 정문식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금고 운영 및 금고지정 추진계획 저번에 보고하신 대로 하면 이번 도금고 지정은 현행규칙대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7년 3월에 만료되는 계약이 종료되면 도금고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동연장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꼭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꼭 선정을 하셔야 됩니까?

○ 정문식 위원 만약에 이게 금고 재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자동연장, 국장님 분명히 답변 잘못 하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자동연장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시면 빨리 찾아보시고요.

○ 정문식 위원 계약서 보셔야 되죠?

○ 정문식 위원 이 문제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 문제 준비 안 하셨어요? 도금고 관련돼서.

○ 정문식 위원 그러면 3월 31일까지 앞으로 금고가 선정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난 방식대로 좀 연장해 놓고서 다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금고 선정해도 되겠죠? 가능하죠?

○ 정문식 위원 지금으로 봐서 어느 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 정문식 위원 2006년 9월 11일에 공포하신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경기도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사항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는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가 2조1항이고요. 그 다음에 2조2항 및 3항은 1금고, 2금고, 약정기간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경쟁방법 말고 수의방법으로 단기간만 계약하실 수도 있죠?

○ 정문식 위원 지금 규칙에 4년으로 2조3항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답변이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보면 4년 동안은 꼼짝없이 이 규칙으로 운영을 해야 되네요?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정흥재 국장 답변대로 하시면 4년 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신데요. 이런 사항을 7월 18일부터 계속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으시고 행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민들을 대변해서 의회에 나와 계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관된 이 부분을 규칙으로 뺏길 수 없는 고유권한사무입니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제는 아예 4년 동안 관여할 수도 없는 상태까지 만드셨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규칙으로 제정한 게 책임질 일이 아니죠. 규칙으로 제정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보고와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감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게 규칙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사안을 보고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지혜롭지 못했다?

○ 정문식 위원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적극적 은폐죠.

○ 정문식 위원 은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정문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생겼습니까?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갈 줄 알고요?

○ 정문식 위원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정흥재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다 옆에서 들으셨죠?

○ 정문식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간단하게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다가 조례가 가능하다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는 답변은 안 하시겠죠?

○ 정문식 위원 내부방침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원안대로 보고하는 원칙이 중요합니까?

○ 정문식 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원안대로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부방침대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과장님, 수원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기초단체들도 조례로 제정했고요. 안성하고 화성도 조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칙 제정한 곳은 양주 한 곳입니다. 양주 재정자립도 몇 %입니까?

○ 정문식 위원 도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내부지침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다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 최태열 국장이 결심한 사항입니까? 어느 분이 결심하신 사항입니까? 부지사 결심사항입니까?

○ 정문식 위원 정창섭 부지사가 결심한 사항입니까?

○ 정문식 위원 의회에다가 규칙으로 할 테니까 조례로 안 해도 된다고 보고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8일이고 9월 8일이고 어디에도 조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것도 속기록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상임위 보고사항입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럼 잘못한 건 없고 잘못한 것 없는 상태에서 추진이 됐고 추진한 과정에서는 다 적법하게 했으니까 잘못 없다고 답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럼 자치행정위에서 처음으로 이의 제기된 게 9월 8일입니다.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9월 8일 이후에 조례 제정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규칙이 한번 만들어지면 조례 만들면 안 되나요? 과장님, 규칙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조례규칙심의를 받으시기 전에 의회랑 협의하지 않고 받으신 사항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첫 단추 잘못 꼈는데 나머지 단추 다 꼈으니까 이제 그 단추 못 풀겠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다가 보고 안 했는데 이미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그냥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정문식 위원 의회 권한이죠? 조례 제정하는 것.

○ 정문식 위원 의회 권한을 왜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의회 권한에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이 판단하지 왜 과장님이 조례로 제정하는지 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규칙으로만 해도 상관이 없으면 규칙으로 처음부터 다 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우리 경기도가 두 번째로 금액도 크고 우린 재정자립도도 자주예산이 많은 자치단체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런데 계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왜 없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보면 12월에 금고지정 공고 및 설명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1월에 신청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면 금고지정 결과 공고 및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40일 이전 그 조항에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 정문식 위원 지금은 저희가 의원발의해서 조례 제정 해봤자 2007년 3월 금고지정에는 그 조례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 정문식 위원 9월에는 어땠습니까? 9월에는 가능했죠? 그때 개정했으면.

○ 정문식 위원 이렇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가져오신 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추를 다시 끼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끼우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성환 위원님께서 자료 배부해 드린 사항 보시고서 인정하셨죠? 그전에 한 번도 과장님 인정 안 하셨죠?

○ 정문식 위원 선택을 했는데…….

○ 정문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회의 권한인 조례로도 제정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제정해서 업무를 추진해왔고 그 업무를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실 생각은 없다가 답변의 요지시죠?

○ 정문식 위원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채점표에 동그라미 치고 오는 것이지 다른 의견 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항목까지 다 배정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채점항목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하셨잖아요. 규칙으로 항목별로 해서 가점 어디다가 더 준다 까지 하셔서 지역기여도라든가 해서 가점 주실 항목까지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배점표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집행부의 의견으로 가점 주고 싶은 데다 배점 주셨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의원님들 2명 참여하는데요. 가셔서 배점표에 의해서 채점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 정문식 위원 그것하고 배점의 틀을 정하는데 참여해서 배점의 틀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까?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채점해 주십시오 하고 모범답안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채점하고 오는 것하고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이고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를 틀을 정해놓는 것하고 그게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랑 국장님 얘기는 그거랑 그거 똑같은 것 아니냐, 어차피 시험 보고 나서 점수 매기면 잘 나온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시험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볼 건데…….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잠깐만요. 중재를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용근 과장님은 질의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해서 빨리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정문식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시겠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흥재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문식 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국장님, 규칙 제정한 곳, 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정문식 위원 그 사안은 말고요. 국장님 답변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의회 권한과 의회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시라는 거고요.

○ 정문식 위원 조례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흥재 국장께서 지휘 감독자로서 권한을 명확히 행사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세로 임하시라는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에 서울사무소까지 질의를 마치고 또 이의동 도청 신축부지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도금고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몇 가지 자료를 더 들춰보니까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조례로 정할 것인지를 맨 처음 부서에서 협의를 한 겁니까? 세정과에서 먼저 방침을 정했나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세정과에서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분명히 행자부 예규에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끔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조례는 접어두고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잖아요.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성환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이성환 위원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왜 규칙으로 선택을 했나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검토하실 때 우리 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 이성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지적도 했지만 이 법률자문관에게 자문 받은 내용을 보니까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률 제77조를 얘기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도금고 지정업무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같은 단체장의 사무에 대한 조례의 견제장치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침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탈한”, 또 “일탈한” 이라고 표현했네요. “일탈한 것으로 위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위법인가요?

○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생각하지 않지요?

○ 이성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고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항,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제77조입니다. 그런데 법률자문관이 의견을 낸 것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단체장의 사무에 대한 조례의 견제장치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77조에 단체장의 고유사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글쎄, 좋은데요. 이게 단체장의 고유사무냐고요. 77조에 그런 문맥이 없잖아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법제처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중앙부처 법제처입니다. 그 의견이 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규모가 낮으므로 규칙으로 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정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만으로 재원관리를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법제처 직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행자부에서 분명히 조례 내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최태열 국장님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다 통보했고, 그리고 올해 경기도 시ㆍ군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거 알고 계시지요?

○ 이성환 위원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에 78.8%였습니다. 2005년에는 76.2%, 금년에는 75.2%로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현상은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이 아까 언급도 했지만 제가 16개 시ㆍ도 재정자립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서울이 94.3%고 경기도가 75.2%입니다. 순위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울산, 광주, 경남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가 지금 세입ㆍ세출 총규모가 25조지요?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단체일수록 조례로 정했어요.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다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이라니까요.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 데는 재정자립도가 전부 낮은 데입니다. 충남, 제주, 충북. 충남이 35.3%, 제주가 33.8%, 충북이 31.3%, 경북이 27.8, 강원이 26.7%, 전남이 20.2%, 규칙으로 정한 데가 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광역단체는 이렇고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 수원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65.6%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안산시 62.8% 이것도 상위입니다. 과천시 48.2%, 구리시 42.5%, 의왕시 44.1%로 상위권입니다. 양주? 아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주 재정자립도가 36.7%입니다. 순위는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시ㆍ군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예요. 아까 자주재원 말씀하셨는데 자주재원 규모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자립, 집행부에서 이거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견제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 규모를 보더라도 재원이 많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는 조례로 가고 있고 자립도가 낮고 자주재원이 적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는 규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법제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법제처 담당자도. 규칙으로 정할 거냐, 조례로 정할 거냐 그 문제는 재정자립도와 제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제처나 행정자치부 직원하고, 금고 담당자하고 통화하신 직원 있으면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 이성환 위원 행자부는요?

○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 이성환 위원 예규만 나왔지요?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그만큼 많잖아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6개 시ㆍ도에서 규칙으로 정한 곳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자립도나 재원이 적은 데서는 규칙으로 갑니다. 뭐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재원이 많다 이겁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데 재원이 많다 보면 그만큼 신경이 쓰일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지사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렸나요?

○ 이성환 위원 공포를 했습니까? 지사님 말씀은 어떠신가요? 지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 이성환 위원 혹시 의회와 상의했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행자부 예규는 말씀 안 드리셨어요?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행자부 예규가 2006년도 5월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규를 보고드릴 때 “지사님, 도금고를 곧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지 조례로 정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 예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과에서는 이러이러해서 규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는 안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규칙으로 정했다고 보고드렸지요?

○ 이성환 위원 그렇게 보고드렸어요?

○ 이성환 위원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최태열 국장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처음으로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전에 규칙으로 한다고 최태열 국장님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발표했지요?

○ 이성환 위원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확대됐냐면 저희들도 7대 도의회 입성하고 나서 업무파악도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첫 업무보고하면서 도금고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저희 위원들 솔직히 그때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규칙으로 정하나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저희들도 이제 도금고가 도대체 어떻게 지정돼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도 제가 아까 오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질의도 하게 되고 법제처에도 질의해 보고, 다른 시ㆍ군 금고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되신 위원들이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불쑥 던져놓고 벌써 방침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환 위원 보고 안 했어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됐지요. 그 당시 최태열 국장님이 첫 보고할 때 “금년 5월 24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규에 보면 조례 내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 이성환 위원 아니, 일단은 해당 과에서 행자부에서 이 예규를 받았으면 조례 내지 규칙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일방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야기가 원점에서 빙빙 도는데 이성환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질의에 대한 요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또 답변자는 거기에 따른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과장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규칙으로 계속 방침을 정하고 밀고 나갈 것입니까?

○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네, 말씀하세요.

○ 최용길 위원 이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도금고 문제 관련해서 정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고 계신데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집행부 쪽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신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정 국장님!

○ 이성환 위원 확실한 답변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도금고 선정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행부와 상임위 간의 의견차이가 너무나 큰데 이걸 지사님이나,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시지요?

○ 이성환 위원 상의하셔서 다시 입장을 총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나름대로 조례를 발의하든지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황을 보고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5쪽을 보면 소송현황이 나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이렇게 해가지고 2004 가학 399호 원고가 서울특별시고, 내용인즉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인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국장님께서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원래 이 땅이 부천시 소사구 항리 토지였고 1917년 9월 7일 경기도가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1962년 12월 1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구역인 구로구 항동으로 편입하게 되지요. 항동으로 편입됐으면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 이경천 위원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의하면 이게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만 경기도로 되어 있었지요, 등기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1997년 9월 25일 경기도에 항동 소재 68필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요청에 불응하고 1998년 3월 위 68필지 중 이 사건, 제6호 토지를 포함한 18필지에 관하여 토지명의인 명칭변경등기를 남부지원에 촉탁해서 서울시가 명의취득을 하지요?

○ 이경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68필지를 이전 요청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져간 것은 18필지만 해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필지는 가져갈 수 없었던 건가요?

○ 이경천 위원 그런데 18필지는 가져갔잖아요.

○ 이경천 위원 그것은 잡종재산입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전해 갔는데 경기도에서 1999년 10월 25일에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이유를 들어서 경기도로 도로 달라고 얘기하지요?

○ 이경천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선의적으로 나와서 합의해제에 약정해 줍니다. 그렇지요?

○ 이경천 위원 합의해제 약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도로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 이경천 위원 그렇게 찾아왔는데 도로 뺏긴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합의해제를 해서 아주 우리 경기도에 넘겨준 땅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2002년 4월 15일…….

○ 이경천 위원 경기도에서 2002년 4월 15일 온수영농조합에 이것을 팔았는데 264억 3,730만원에 팔았지요?

○ 이경천 위원 행정재산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거짓말해서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찾아온 겁니까?

○ 이경천 위원 네.

○ 이경천 위원 돌려받은 것까지는 아주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미 우리 경기도에서 1996년 7월 8일 이 72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합니다. 그래서 1997년 5월 12일 도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 4월 15일 온수영농조합과 72필지 264억 3,730만원에 매도하는데 서울시에서도 18필지만 법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못 가져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96년 7월 8일 이미 72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했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 18필지를 가져오고 그걸 다 포함해서 팔았어요. 그렇죠?

○ 이경천 위원 이걸 용도폐지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18필지 외에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던 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로 18필지가 넘어갔던 것 다시 찾아온 것도 그대로 경기도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부분인데 이것을 왜 ’96년도에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함으로써 경기도가 213억원입니까, 서울시에서 물어준 대금이?

○ 이경천 위원 서울시에다가 213억원을 다시 배상해주게 되는데 이건 경기도의 실수로 213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학관 있지 않습니까? 현재.

○ 이경천 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드는 겁니다. 장학관이 현재 경계에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됐다고 하면 그게 서울시 재산입니까?

○ 이경천 위원 구역변경이 됐을 때 장학관이 서울시 재산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우리 경기도 업무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기도에서 주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 경기도가 갖고 있든, 서울시가 갖고 있든 별 문제가 없는, 경기도 땅이건, 서울 땅이건 이전에 국가 땅이라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됐으면 서울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지, 서울 장학관 같이 우리가 주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거기로 편입됐다고 서울시 재산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글쎄, 현재 경계에 있는데 그 경계가 서울시로 편입됐다고 하면 그게 서울시 재산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환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서울이 된다면 경기도 사람이 서울사람 되면서 서울시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환 그렇게 말씀하셔야 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자꾸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 이경천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로 편입됐으면 서울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인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심사숙고를 했다면 이런 엄청난 손실을 안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3억이라는 손실을 경기도민들이 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묻혀버린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징계처분으로 끝난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의 특혜의혹이다 이렇게까지 언론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사수를 썼어요, 사수를. 사수를 썼다고요. 미리 용도폐지하고 팔아먹으려고 작심을 했고 미리 용도폐지 해놓고 서울시에는 우리 행정재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서울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진짜 행정재산으로 쓰겠다면 자기네들이 돌려주겠다고 해서 합의해제를 해서 넘겨줬는데 그새 팔아먹었단 말이죠. 꼭 팔아먹을 이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안 팔면 예산이 없어서 업무를 못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누군가 책임을 졌어야 하는 건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 종아리 안 치는 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 이경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한다면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실 경기도민의 공복입니다. 지사의 공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의 의향에 따라서 행정이 왔다갔다 하고 거기의 입맛에 맞추는 이런 공직자들은 사실 필요 없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 제일주의 행정 해주시고요. 도민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이나 결정 이런 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 최용길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금고 관련해서 이성환 위원님과 정문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성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85쪽입니다. 2006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급내역에 수입 증대란에 보면 지급 사례명으로 도비자금재배정 제도개선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이게 지급사례입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30일에 세정과에 세 분이 성과금 300만원을 받으셨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 최용길 위원 세정과장님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느냐는 질의입니다.

○ 최용길 위원 자금배정제도란 건 알겠는데 자금배정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배정하는 것을 잘했다고 300만원 시상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칭찬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네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바로 이런 부분의 자금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예금 휴면계좌 일제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인정되어서 세정과에서 한 분이 그 밑에 보면 1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분들을 칭찬을 해드렸어야 될 텐데, 제가 5분 발언한 취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과장님 잘 아시죠? 어떤 취지에서 제가 도금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자금운영이 통합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역설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리대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신재춘 부위원장님께서 재선의원이시기 때문에 시간관련 돼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선이고 의욕도 많으니까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관허사업 제한이나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방법이 여기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중에 출국금지가 있는데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시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를 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네, 출입국관리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사실 어제 이 얘기를 취재를 했거든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입국 금지시키고 그럼 4,999만 9,999원은 나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민혁명의 이념이었죠. 절대왕정 아래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세금징수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내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납세 없으면 권리 없다. 다시 말해서 4,999만 9,999원 체납된 사람도 출국금지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법률 제ㆍ개정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자료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경기도의 체납자에 대한 정책들을 좀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1원이라도 체납한 사람을 출국금지 시킨다고 하면 너무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고요. 하지만 적정하게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있을 겁니다. 혹은 저마다의 사유가 달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체납한 사람도 꼭 나가야 되는 경우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망라해서 저는 출입국관리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바깥을 못나간다든가 이런 행정제재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용길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행사한 자라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쭙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최용길 위원 검토해서 개정건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오전에 질의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요구자료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구자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관용차량 사고현황이 있습니다. 사고현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건하고 그다음에 직원교육 내용하고 개선대책 그 2건만 자료요구합니다.

○ 박영철 위원 기사분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정문식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환 잠깐만요. 이것은 회계과와 세정과의 종료를 위해서 발언을 물어봤습니다.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세정과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짧게 해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답변사항에 보면 출국금지사항 5,000만원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8건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2006년 9월말 현재 5,000만원 이상이 656명, 1억원 이상이 338명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개선이 돼야 되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대로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전 체납자가 출국금지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 정문식 위원 그리고 회계과 관련사항으로 저번에 많은 논란이 됐던 제3별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아주 산고 끝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결 가서 설계비만 남고, 그때 저희가 조건부로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제3별관 이전하고 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라고 했는데 잘 세우셨다고 말씀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없으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이해하겠고요.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만약에 경기도 대표 도서관 하게 되면 설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일반사무공간이 180㎏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서 때문에 600㎏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수행이 안 되면 나중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정문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서관 하중까지도, 60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설계와 준비하고 계시다는 답변이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정문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3별관 같이 많은 위원들께서 우리 도금고나 관심갖고 계시고 또 사후에 보고하셨던 사안들에 대해서 언제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계획, 제가 요청한 자료에 간단하게는 자료를 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간략한 것 같고요. 도서관 계획이라든가 따로 회계과에서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시고 자료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최용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별 요구자료 목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결손처분된 도세징수 실적, 이경천 위원님 건물 대부실태 확인자료, 이주석 위원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세정 분야 상사업비 지원 실적, 신재춘 위원님 2004년 경제항만과 업무분장,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용역 등 3건, 임무창 위원님 수의계약 대상업종 등, 정문식 위원님 체납세 정리매뉴얼, 박영철 위원님 관용차량 사고현황 2004부터 2006년까지, 직원교육내용, 기사입니다.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인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된 회계과와 세정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다시 한 번 정돈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감사자료 892쪽입니다. 시책추진상황과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을 10월말까지 다 쓴 겁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럼 11월, 12월은 활동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예산은 1년 동안 쓰는 것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보면 2003년도에는 없고 2004년도부터 축ㆍ조의금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도 175만 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시책추진비에 축ㆍ조의금이 해당되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지 지사의 이름을 붙여서 화환이나 근조화환을 보내라는 예산은 아니지 않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전 페이지로 가면 사무실관리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사무실을 임대계약한 겁니까?

○ 이경천 위원 2년간으로요?

○ 이경천 위원 그런데 매년 임대료가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임대료가 2003년에는 5,369만 7,000원이 나오고 2004년에는 4,233만 6,000원, ’05년도에는 4,233만 7,000원, 금년도에는 3,528만 4,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현재 계약은 언제 체결한 건가요?

○ 이경천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계약했는데 2004년도에 왜 임대료가 같지 않고 이렇게 차등해서 내게끔 돼 있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계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 이경천 위원 보면 2004년도에는 4,233만 6,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4,233만 7,000원입니다. 임대료가 1,000원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성실치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 이경천 위원 임대계약서 사본 좀 보내주세요.

○ 이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3개월이요?

○ 송윤원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별정직입니까?

○ 송윤원 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 송윤원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이라고 그러죠? 2명. 그 사람들은 별정직입니까?

○ 송윤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총 5명 중에 소장님,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움직일 수 없는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두세 명 될 것 같아요.

○ 송윤원 위원 그럼 소장님이 관리하는 직원들, 특히 외부업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특성상.

○ 송윤원 위원 출근과 퇴근은 항상 사무실을 거쳐서 합니까?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생각 외로 업무량이 굉장히 폭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3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3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시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송윤원 위원 지금 대외협력관이 몇 급입니까?

○ 송윤원 위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활동사항의 범위를 쭉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과 경기도의 행정을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를 관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한 달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 송윤원 위원 시책비가 판공비 비슷한 내용이죠?

○ 송윤원 위원 그럼 대외협력관은?

○ 송윤원 위원 소장님하고 다같이…….

○ 송윤원 위원 그럼 그 부분의 세부사항으로 대외협력관이 쓸 수 있는 권한의 돈이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내용을 검토하다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만 2005년도와 2006년도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에 국회에서 근무하셨죠?

○ 이성환 위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 정보를 많이 접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수된 자료를 우리 본청으로 정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 이성환 위원 주 업무가 그거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국회 입법활동, 특히 법률안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이성환 위원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이나 시책에 관한 국회 입법활동을 수집하신다 그랬잖아요?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거꾸로 어떠한 법률·법안,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셔서 도에다 연락해 주는 게 더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안이 벌써 다 제정되고 제출되고 난 다음에 도에다 연락하면 도의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사후에 법률안이 다 제출되고 경기도 의견이 무시돼 있고, 제외돼 있고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각종 정보를 우리 경기도, 아까 예로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나 각종 정책을 사전에 입수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연구단체 잘 아시죠?

○ 이성환 위원 현재 12인 이상이 단체를 만들게 돼 있죠?

○ 이성환 위원 의원연구단체에서 각종 세미나 많이 하죠? 의원회관에서.

○ 이성환 위원 그럼 거기 직원 파견합니까?

○ 이성환 위원 네, 그렇겠죠. 세미나 장소에 가서 다 경청하고 메모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세미나에 가면 발제자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력이 문제겠죠? 그렇죠?

○ 이성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최근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 이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와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보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전에 최근 접수된 법률안 같은 것도 그 법률안이 과연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니까, 특히 최근 접수된 법률안,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 말이에요. 그래도 법률안이 기간이 있잖아요. 법률안 정보는 특히 신경 쓰셔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도 기획실이나 본청으로 연락을 취해서 여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체제를 새롭게 구조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국회의 법률안 제정과 중앙의 정치적인 움직임의 징후를 관찰하고 포착해서 신속히 도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가 많죠? 여러 가지 있지요?

○ 정문식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국회, 언론, 대 중앙정부 관련해서 업무를 주로 하시고 계시고 그 외에도 수장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수반돼 있으시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국실장 회의에서 담당 부서장들이 서울사무소장께 요청하는 사항 중에 주요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 업무 자체가 중앙정부하고 국회랑 거의 전 부분이 다 상관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텐데 실제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다 보면 많은 부서들이 서울사무소랑 업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 정문식 위원 그럼 한 가지 실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에 여권민원실이 있습니다. 여권민원실에서 여권발급기관 확대를 외교통상부와 계속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민원계나 해당 과에서 서울사무소 통해서 외교통상부나 국회 쪽 우리 도내 의원들과 업무 연찬을 하거나 협의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정문식 위원 없었죠?

○ 정문식 위원 정흥재 국장님, 어제 여권민원담당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 정문식 위원 우리가 서울시보다, 어저께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면적도 훨씬 넓고 인구수도 서울시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발급기관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또다시 우리가 발급기관 신청한 데는 안 됐지만 서울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발급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정흥재 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 정문식 위원 두 번째, 후자에 답변하신 적절하게 우리가 논의되고 명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하는 부서에 전달이 잘 안 된 사항이지요?

○ 정문식 위원 또 우리 혁신분권과 관련돼서 혁신분권과에서 자치경찰제 관련돼서 서울사무소랑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없었죠? 작년도에 유기준 의원이 광역시ㆍ도의원 공통법안인 자치경찰제 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혁신분권과에서 전혀 서울사무소랑 협의가 없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것도 좋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아까 인력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국회 업무하고는 언론업무 개최하신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들 모아서도 하시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하시고 또 주요 언론들과 중앙부처 관계자들과도 이런 업무를 대면 협의하시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횟수라든가 대상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다익선이란 얘기 하지 마시고요.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직원이 13명까지 있고 12명, 10명 이 정도가 근무하고 있죠. 예산도 저희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흥재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실례를 두 가지 들었는데요. 여권업무라든가 이런 경우에 논리나 이런 상황은 우리가 확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면 접촉이라든가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정무적이고 중앙에서 전체 국민이 공감해야 되는 논리를 우리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안도 수정예산 가능하신데 더 하실 용의 있는지?

○ 정문식 위원 2007년도 본예산부터 말입니다.

○ 정문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이경천 위원님과 송윤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인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요구자료 목록은 이경천 위원님 임대계약서 사본 제출, 송윤원 위원님 업무추진비 진행내역입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양일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대책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심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정과, 회계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되 쟁점이 되었던 금고관련 사항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고관련 사항에 대한 일정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고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정과, 회계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