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 신갈~수지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래천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인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감사위원들을 환영해 주신 서정석 용인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비지원 사업현장인 신갈~수지간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결과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건설국장 등 증인의 공사현장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위원장 강석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용인시 건설도시국장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감리단장은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섭 용인시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한섭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고요. 한성희 감리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한성희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현장도 잘 둘러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서정석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서를 보면 ’07년 1월에 개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설명에는 내년 연말까지 1년이나 연장을 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감리단장 앉아계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 장경순 위원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됐나요?

○ 장경순 위원 토지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토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재원조달이 또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 장경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가 완료되었던 사업인가요?

○ 장경순 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 장경순 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재원조달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도비지원을 얼마 요청했으며 처음에 이 사업을 위한 시방서에 나와 있는 당초 총사업예산이 얼마예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뤄졌는데 설계변경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 장경순 위원 여태까지 설계변경 몇 번 했나요?

○ 장경순 위원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늘어난 예산액은? 사업비는?

○ 황원희 위원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총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 장경순 위원 정확하게 얘길 해주세요. 얼마 증액? 실무자 아는 사람 없어요? 무슨 감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엄벙덤벙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받아요.

○ 위원장 강석오 직원들은 답변자료 같이 보충해 드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하나의 사업 현장인데 이걸 숙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자세한 것 다 나올 텐데.

○ 장경순 위원 400억이 증액됐죠?

○ 장경순 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얼마라고 했었죠? 2,100억? 그러면 당초에 2,100억원이면 400억은 어디서 났어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400억원이 발생해서 그 400억원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맞추니까, 딱 짜 맞추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 장경순 위원 사업하다 보니까 맞아졌다?

○ 장경순 위원 입찰잔액이 400억원씩 됐었어요?

(「낙찰률이 80%이기 때문에…….」 하는 관계직원 있음)

80%에 낙찰해서 400억원이 입찰잔액으로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4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16억원도 있고 그러니까 400억원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설계변경이 더 있을 예정입니까?

○ 장경순 위원 한 번 정도 설계변경을 더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 바쁘신데 가서 시정업무 보시지요? 직원들 감사 받게 하시고, 시장님이 계셔서 제가 할 말을 못하겠네요. 얼마 정도가 더 추가로…….

○ 장경순 위원 120～13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 장경순 위원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재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또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5번씩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당초부터 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도로를 어떻게 통행량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초부터 교량을 4차선으로 설계했는지 그 부분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반도로는 6차선으로 설계하고 교량은 병목현상을 빚으려고 4차선으로 설계했는지 그 이해를 전혀 못하겠고 하여튼 저 혼자 이 시간을 쓸 수도 없고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비 50%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1,100억원씩이나 도비보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설계변경에 의해서 110억원 정도를 더 도비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장경순 위원 나머지 사토는 매각합니까? 매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장경순 위원 그 비용은 많지 않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남은 양의 총 사토를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 장경순 위원 어영부영 대답하지 마시고 이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속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 장경순 위원 저쪽에 계신 KCC에서는 6억원이라고 하는데 담당국장은 5억이나 6억이라고 하세요? 1억원이 금세 왔다 갔다하네, 고무줄인가.

○ 장경순 위원 KCC에서는 하도급 업체를 몇 군데에 주고 있나요?

○ 장경순 위원 하도급 업체에서 나와 계신 분이 있나요?

(「못 들어 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못 들어오게 하다니 감사장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야 우리가 물어보지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 장경순 위원 하도급 업체 들어오라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고 엄청난 신갈~수지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우리 김한섭 국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실무자들이 뒷받침을 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답변해야 되잖아요. 하도급 업체 나오셨나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 위원장 강석오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 장경순 위원 언제부터 하도급을 맡아서 하셨나요?

○ 장경순 위원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는 사업의 하도급을 맡으셨나요?

○ 장경순 위원 어느 구간을 얼마의 하도급을 맡아서 왔으며 현 공정은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 장경순 위원 160억원에 맡아서 왔는데 공사 설계변경 등에 의해서 200 얼마요?

○ 장경순 위원 공사는 지금 하도급 맡아놓은 것 중에서 몇 %나 진행 중입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금은 기성고에 맞춰서 대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급금을 받고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기성고에 맞춰서 받고 있다. 어음결제 하나요, 현금결제 하나요?

○ 장경순 위원 공사현장에 있어서 불만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또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이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 장경순 위원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감사장이니까.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다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질의할 사항은 많으신데 시간은 없고 해서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서 알고 계신 사항은 국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현장을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갈~수지간 도로,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긍정적이다, 도로의 기능이 긍정적이다, 여기 사업목표에도 나오듯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발전 도모,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용인 서부권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현 공정이 여기는 65%인데 아까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는 81%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65%는…….」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 강석오 잠깐만요. 중간에 그렇게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동의를 구하고 해야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국장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전문가, 감리단원한테 물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거지 어디서 중간에 일어서서 답변하려고 그래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 12월 31일 사업완료 예정인데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연기가 된 거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2007년말 사업완료인데 2007년에 예산확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기간에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1년 동안에?

○ 김학진 위원 그러면 2007년 말에 완료되었다고 할 때 그 동안의 공정률했을 때 감리비 손실은 어떻습니까? 예산 손실액은 어떻습니까?

○ 김학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김학진 위원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감리비 손실 예상액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07년 말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을 보면 주민의 반발, 주민의 민원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반발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진 위원 이번 12월입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 거지요?

○ 김학진 위원 여기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어떤 민원입니까?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보면 예산이라든지 재정계획, 당초예산을 봤을 때 보면 공기가 정지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 김학진 위원 그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주민과의 민원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무엇보다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하도급을 몇 번 줬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하도급 준 계약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단 직원명단과 감리단 연혁을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강석오 다음은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 저는 감리단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공에 대해서, 품질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어제 준비해 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준비가 됐는지?

○ 김홍규 위원 무엇 무엇이 됐습니까?

○ 김홍규 위원 레벨이 빠졌군요. 레벨 세워놓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왔어요. 여기는 몇 가지가 빠져서 질의에 앞서 챙긴 겁니다. 먼저 토공이 증가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어디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토공이 늘어났나요?

○ 김홍규 위원 그냥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변경사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 김홍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당초 설계에 4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언제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몇 차에 늘어난 겁니까?

○ 김홍규 위원 지금 이게 4차입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4차 것을 갖다 냈어요?

○ 김홍규 위원 변경 자체를?

○ 김홍규 위원 그럼 변경이 또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감리단장님 말씀은 4차밖에 안 했지만 또 변경을 하는 거네요?

○ 김홍규 위원 또 증액되겠네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4차에 대한 것만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주신 것. 그러니까 4차가 토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토공이 늘어난 것이 6차로 한 것하고 연관이 된 것이냐 이겁니다.

○ 김홍규 위원 아니, 그건……. 이 4차에 관해서, 4차가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당초 설계하고 4차하고 예측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시공상에 어떠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당초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이 4차는 6차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반영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초 설계와 관계없이 폭이 늘어나니까 증액된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것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를…….

○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상판 상형교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현장에서 보니까 쇠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여기는 적설량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 김홍규 위원 적설량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계상에.

○ 김홍규 위원 이게 쇠면 차가우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은 이게 차가우니까, 한번 쇠가 차가워지면, 눈이 오면 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까 특수공법으로 5전을 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인 7, 8, 5전이면 실질적으로 10전밖에 안 되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럼 8전이면 총 10전입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게 4전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것을 저희가 5전이라고 봤던 것이고 7, 8이 되었든 아니면, 특수 아스콘을 쓰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왜냐하면 밀리니까 그렇지요?

○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얇으니까 쇠가 차가워지면 금방 뜨듯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래서 무엇을 뿌리느냐 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쇠하고 염화칼슘은 상극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본 위원이 우려되는데 한번 이것도, 이게 어디가 그러냐 하면 일산대교가 똑같은 공법입니다. 이게 특허인데 특허에 대한 것도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 김홍규 위원 이해가 되겠지요?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여기 앞에 오는 데 공사구간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차 타고 온 데.

○ 김홍규 위원 아니,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간에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면서 보니까 우수받이가, 우수받이 시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 김홍규 위원 스틸그레이팅 빠집니까?

○ 김홍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에 우수받이 시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있지요?

○ 김홍규 위원 감리단장님은, 우수받이가 콘크리트를 같이 쳐서 이를 뽑아내고 청소해야 하는데 부적정하게 되어서 오다보니까, 예를 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 현장에도 그런 게 꼭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장에 보시면 그것을 들었다 놨다 해서 제대로 청소할 수 있게, 시공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지금 우수받이 시공을 보니까 부적정하더라.

○ 김홍규 위원 그것은 꼭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제대로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시험 불합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품질시험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밀도시험 보강토옹벽에 대해서 6회의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합격 나왔을 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김홍규 위원 했습니까? 합니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여기 근거사진으로 남겨놓고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지적받은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아까 그걸 재활용하는데까진, 그런 부분이겠죠?

○ 김홍규 위원 답변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십시오. 물어보시든지. 아마 도 그렇게 될 거예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한번쯤 보셔야죠. 감리단장님이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책임을 지시고 계신 분인데 뭐가 감사에 지적됐는지 그런 사항도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되죠.

○ 김홍규 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셔가지고 다음에, 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와 유사한 것이 또 여기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감리단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여기에도 시공이 됩니까?

○ 김홍규 위원 보도경계석 이렇게 시공 안 되죠?

○ 김홍규 위원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이 기초가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한 번에 딱 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푸집 들이대고 해서 이렇게 칠 수 없죠?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만 26년 해서 아는데 그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시공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죠? 맨 처음에 이거 갖다 깔아놓고 난 다음에 들어서 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나중에 대고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홍규 위원 그거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설계는 되어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시공은 안 돼요. 그래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탁해서 밀면 보도경계석이 뒤로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뒤로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왜? 이 뒤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안 된 것은 철저히 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시공 공법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공법을 보게 되면 교량에 SHOE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SHOE 넣는 것. 그런 신공법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 본 공사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을 적극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단가에 똑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품질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이 지금 각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보면 올라서면 파스가 나고 크게 다칩니다. 그것도 라운딩을 준 것이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경계석이 각이 지니까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운딩을 주는 그런 신기술 공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사하는데 우리 공급자들이 같은 가격, 같은 값이라면 변경해서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관도 좋아지고 사고위험도 없어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공해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그리고 특별히 경계석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있다면 재시공을 전제로 하십시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지금 나가서 딱 보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을 5.69% 적용을 했더라고요. 적정하게 반영하셨죠?

○ 김홍규 위원 왜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스카레이션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좀 많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사중지에 따른 감리비 여기 감액, 중지를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단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중단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통보가 왔어요. 감리단 감축운영기간해서. 그러면 공사중지기간에 감축 운영을 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감축 운영을 했는데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몇 명에 얼마를 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금액은 얼마 감축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감리단이 상당히 책임소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품질에 역점을 두시고요.

○ 김홍규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도 다 수고 많으시고요.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인공위성 사진을 갖고 내려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갖고 들어와 주시고요. 아까 현장에 있던 인공위성 사진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이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휘었거든요. 이게 직선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휘었죠?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아까 보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은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여기가 골프장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갔어요. 이게 바로 좀 더 넉넉히 가면 골프장을 건드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인공위성 사진을 분명히 보시고 이 부분과 이 부분 골프장 끝나는 부분으로 지나갔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부터 하죠? 여기 나중에 버스가 다닙니까?

○ 심진택 위원 아니, 다 개통되면 버스가 다닐 계획입니까?

○ 심진택 위원 그러면 정류장도 다 준비가 되겠죠?

○ 심진택 위원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또 교량과 인터체인지 부근에는 분명하게 가로등 설치를 하십니까?

○ 심진택 위원 교량에 하고 인터체인지에도?

○ 심진택 위원 분명히 챙겨주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부탁드린 것은 하실 것은 아니고 자료 부탁드릴 것은 아까 분명히 사토가 55만㎥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16만을 매각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39만을 매각하셨네요? 나머지 잔여분이 16만 남았고, 맞습니까?

○ 심진택 위원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요.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심진택 위원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사토가 총 88만㎥가 나와서 38만을 쓰고 55만을 매각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5만 중에 현재 잔여분이 16만이고 39만을 매각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맞죠?

○ 심진택 위원 일괄로 묶어서 얘기하세요. 55만은 반출이 된 것 아닙니까?

○ 심진택 위원 여기에 기반출했다고 했잖아요. 39만.

○ 심진택 위원 기반출 했죠?

○ 심진택 위원 반출한 근거에 대한 내용, 계획서에서 반출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반출하려고 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심진택 위원 그 근거하고 어디에 반출하려 했는지 하고 단가하고 또 사토도 종류가 있다고 하셨죠? 그걸 분류해서 매각한 장부를 카피해서 보내주세요. 사토에 대해서는. 그리고 흙쌓기에서 각각 도로에 활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혼합골재해서 반출했다가 거기서 사왔는지 그런 내용 나올 것 아니에요?

○ 심진택 위원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카피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도업체에 지급한 대금명세서 구분할 수 있죠?

○ 심진택 위원 그 명세서를 카피해서 같이 주세요.

○ 심진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국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도로가 신갈~수지간 용인 서북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완공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같이 매치해서 도로를 하고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 봤을 때 입체램프에 있는 곳을 보면 토지공사에서 길 난 게 있죠?

○ 이인근 위원 이렇게 보니까 아까 현장에서도 봤는데 이 길은 이 길이 났을 때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유입되고 인구도 상당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게 입차로니까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다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타는 건 없죠?

○ 이인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다음에 인구유입이 많이 됐을 때 이 램프, 이 입체를 좀 넓게 해서 여기서 갈라지면서 이건 이렇게 우회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체로를 하나 구상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근 위원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한다면 문제점 같은, 장애물 같은 건 없어요?

○ 이인근 위원 그게 지금 비용이 도로공사하는데 2,100억이 들어서 앞으로 또 설계변경하면 120, 130억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끝에, 이 다음에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설계변경하는 게 더 빠르고 비용도 덜 들지 이 다음에 가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자동차가 많이 진입할 때 그때 가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이 엄청난 공사를 하는 김에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이인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파악하고 느낀 것은 산 절개지가 많고 교량으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강우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철 폭우시 절개지 부분하고 도로에 쌓이는 물, 배수관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설계시에 용인시의 평균 강우량은 어느 정도 측정해서 하는 것이죠?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로되는 절개지 부분이 현재 주택지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관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랬을 때 용인시의 평균 강우량 이상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도면이라든가 예산부분을 산출 안 해봤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램프지역. 램프지역 조경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이종률 위원 지금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조경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거든요. 지금 절개지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사토가 아니고 전부 암석이기 때문에 조경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주변이 앞으로 주거지역, 밀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데 그 부분에 조경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도에서 앞으로 지원할 게 290억 정도를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290억을 일시에 용인시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100억 정도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90억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19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 용인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종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김한섭 건설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현안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경희대 방향으로 연장구간을 앞으로 또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최중협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거기까지 설계하셔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설계비도 줄이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도 연결해야 되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토지공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 최중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처음 설계부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지금 경기도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세수를 감소하고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면 시ㆍ도비 같이 하는 거예요?

○ 최중협 위원 용인시가 교통체증이 많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다 하셔서 저는 중복된 질의는 않고 일반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하시는데 토공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황원희 위원 지금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현황을 잘, 쟁점 파악을 못하시고 개요만 아시지, 세부적인 공사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 보다 더 큰 공사가 용인시에 있습니까?

○ 황원희 위원 사토가 얼마에 얼마 나왔다는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계셔야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지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시 늘어난 사업비라고 했죠?

○ 황원희 위원 1회에 16억 감액, 2회에 211억 증액, 3회에 141억 증액 4회에 62억 증액 그걸 합하면 414억이 증액된 거거든요.

○ 황원희 위원 글쎄, 감액됐으면 398억이죠. 아까 그 400 몇 억을 398억으로 맞추셔야죠.

○ 황원희 위원 그게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400 몇 억이 아니고 398억이 되는 겁니다. 속기록 정정하시고요.

○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풍덕천 가는 공사가 190억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잠시 중단된 거로 보면 되겠죠?

○ 황원희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시민들이 다니다가 거기서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공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 어떻게 됐다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어떻게 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서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황원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도로공사의 상황들이 용인에 있는 이 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용인에 오신지가 한 2년 됐다고 하시죠?

○ 신광식(김포) 위원 2년 되셨든 1년이 되셨든 지자체에 와서 이 현황을 보고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기간에 어떤 사업이 완료되든 안 되든 그 공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에 많은 개발여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그 많은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이 도로를 활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도로현장을 봤을 때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에 왜 그런 사항이 빠졌는지, 또 고속도로가 아닌 이 도로를 왜 그런 설계를, 당초부터 예견치 못했는지 이런 사항이 하나 제가 의문점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용인시처럼 개발잠재력이 있는 시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현장에서도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인터체인지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준공된 후에 만든다는 것은 많은 예산낭비와 동시에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계현황과 설계서부터 설계변경되는 과정을 설계사유까지 자세하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현재 되고 앞으로 5차 계획이 돼 있고 준공되면 6차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 사유를 상세하게 해주시고 변경될 때마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네, 설계용역회사가. 남원건설엔지니어링이 맞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료요구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사토매각대금 있지요? 내역서하고 어디로 처리했는지 처리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지역 출신이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김한섭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현장에서 토지공사 현장소장님하고 어떤 한 분이 잠깐 나와서 흥덕교차로 부분을 설명했는데 분명히 해 둘 게 있어서입니다. 아까 한 분이 누구셨지요? 국장님,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거기 두 분이 오셨어요.

○ 조양민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용인시 도시계획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흥덕교차로 부분. 물론 이게 신갈~수지간 도로에 붙여서 흥덕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고 우리 감사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 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예산 전체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덕에서 나와서 다시 신갈로 내려가는 램프를 설계하는데도 용인시는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얘기군요.

○ 조양민 위원 신갈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아니, 구갈에서.

○ 조양민 위원 아니요. 그쪽 말고 밑에.

○ 조양민 위원 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구갈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지점은요?

○ 조양민 위원 아니, 그쪽 말고 수원IC 쪽으로.

○ 조양민 위원 네.

○ 조양민 위원 일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저쪽 흥덕지구에서 다시 신갈로 내려가는 42번 도로가 있으니까 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구갈에서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 램프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 조양민 위원 P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 조양민 위원 지금 단면으로 보면 이 지점인 거지요?

○ 조양민 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지면도 아니고 평면에 교차로를, 사거리를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토지공사에서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용인시에서 계획이 그렇게 들어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토지공사하고 이 부분을 협의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쪽으로 P턴이 되어야 결국은 이쪽에서 나가는 차량이, 토지공사에서 단순히 램프를 좀 절약하겠다고 설치를 안 하면 결국은 이쪽에서 나가는 차들이 이쪽 흥덕지구에 가서 막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짧게, 그러지 않아도 토지공사가 돈 다 벌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토지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긴 안목으로 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겠는데 우리 안양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저도 아까 들었는데 분양시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런 거지요?

○ 장경순 위원 토지공사에서 분양시점을 맞추기 때문에 입체로를 만들면 분양시점보다는 더 오래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섭 국장님, 이 문제는 정말 얼마 멀지 않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뻔한 도로입니다. 다시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의논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공사를 다시 해야지 이미 다 준공난 도로에, 또 통행을 재개하고 있는 도로를 다시 막고 공사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다시 한 번 토지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 장경순 위원 강래천 국장님, 이 문제를 내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 장경순 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투융자 심사결과를 봤는데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지요?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비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갑자기, 중앙정부의 무질서한 행정 때문에 우리 용인시에서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다시 시비로 투입한 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장경순 위원 양여금이 폐지되었으면 건교부에다 교부세를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없어요? 아니 지방양여금을 폐지시켰으면 건교부에서 자기들은 대체도로를 내라고 해놓고 지방교부세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비에다만 재원을 의존하지 말고 건교부에다 교부세를 신청해 보세요. 어떻게 2,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ㆍ도비로 다 대처한다는 겁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제가 투융자 심사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방양여금이 300억원이나 있었네요. 지방양여금을 폐지시켰으면 교부세라도 줘야지요. 지금이라도 건교부에 신청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장경순 위원 강래천 국장님, 이것도 역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교부세 신청여부를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하도급, 참 신갈~수지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주사업이 어떤 부분이지요?

○ 장경순 위원 네, 주공정이요.

○ 장경순 위원 하도급 준 거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감리단장님, 주공정을 어떻게 했나요?

○ 장경순 위원 주공정을 하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 장경순 위원 바른대로 얘기해요. 주공정은 하도급으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장경순 위원 그럼 감리단장님은 무엇을 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까 광역건설에 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 장경순 위원 주공정은 KCC에서 한 게 확실해요?

○ 장경순 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주공정.

○ 장경순 위원 KCC에서 직접 했다?

○ 장경순 위원 주요공정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도급 계약내역을 보면 최초 계약 때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변경까지 거의 다 갔는데 설계변경 상에서 광역건설 부분만 지금 도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3개 공정에서 늘어났나요? 토공하고 철근공사하고 포장공사에서 늘어나고, 이거 뭐 자질구레하게 1억원씩 늘어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역건설로 간 부분은 토공, 철근, 포장 이 3개에서 늘어난 금액이 한 공정에 6억원 정도씩 늘어나고 배 이상 늘어난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당초 계약대로 안 되고 많은 금액이 하도급에 다시 재계약되었단 말이에요. 1, 2, 3, 4, 5차에 걸쳐서.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인지?

○ 장경순 위원 누가 하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 장경순 위원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도급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 장경순 위원 광역건설 한 회사에 늘어난 부분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장경순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하고 도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사토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토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매각하고 난 매각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사업비에 보탰느냐 아니면 당초에, 당초 설계에 들어갔던 건가요? 사토매각하고 난 금액이.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사토매각하고 난 대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떡을 사먹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장경순 위원 하도급 회사에?

○ 장경순 위원 하도급 회사에 페이를 지불해 주는 것을 사토대금으로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 장경순 위원 기성금액에서 사토만큼을 마이너스로 카운터한다?

○ 장경순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 장경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해주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반드시 이 문제는, KCC하고는 관계없지만 건설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갈 거니까 투명하게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업비 현황에서 당초에 60억짜리 신갈~수지현장 연장구간 설계 추진내용에서 60억원인데 설계변경해서 32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267억원이나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267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내용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체 계약현황에.

○ 장경순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267억원이 증액되었다?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에는 없는 거네요?

○ 장경순 위원 60억원짜리가 250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 장경순 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 장경순 위원 그쪽 장부에?

○ 장경순 위원 됐습니다. 따지려면 오래 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체 계약현황 하나만 보면 4차 증액이 62억 9,972만원짜리가 있는데 장부하고 대조해 보니까 이 밑에는 63억 2,49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크지는 않은데 약 1억원 가까이 납니다. 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모르면 자료 여기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1억원이 차이 납니다. 4차 설계변경을 보세요.

○ 장경순 위원 그 차이라면 1, 2, 3차까지도 다 차액이 나야 하는데 4차만 나고 있단 말이에요. 1차 설계변경 때도 그 차이가 있어야 되지, 다만 몇 천 만원이라도. 2차 설계변경 때도…….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매번 설계변경 시마다 차액이 나야지요.

○ 장경순 위원 아니, 중요한 서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부인데 설계변경 대장해서…….

○ 장경순 위원 그럼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체 계약현황. 이것을 감사받는 중에 자료요청해서 원장을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 장경순 위원 확인하면 감사연장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 장경순 위원 내일 이걸 가지고 감사장으로 와 주세요, 확인을 좀 해야 하니까.

○ 장경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시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액도 아까 약 110억원이 된다고 했지요? 290억에다 110억이면 400억 예산입니다. 400억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니 만큼 건교부에 요청하세요. 지방양여금이 폐지된 시점이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폐지되었으면 우리가 건교부에 양여금 달라는 얘기를 못하지요. 그러나 이미 설계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재원계획이 추진되어 있고 모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300억원을 폐지시켰어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400억원은 건교부에 신청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 장경순 위원 이번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해 보시겠습니까?

○ 장경순 위원 이번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근거서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강래천 국장님,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노선도 그려놓은 것하고 이것하고 맞습니까?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잘 봐 주십시오, 두 분 국장님이. 제가 아까 길을 왜 구부려서 했냐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휘었느냐, 여기서부터 휘었지요? 여기서부터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걸 시청과 도청끼리 협의를 안 합니까? 휜 부분이 골프장을 피해 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하면 골프장이 맞지요? 골프장을 피해감이고 이 부분도 여기에는 없지요? 골프장이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시 인공위성 사진에는 골프장이 바로 있어요. 이 부분들, 골프장을 피해가기 위함이 한눈에 보이는데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늦었지만 우리 국장님들은 경기도 내 전체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프장 특혜준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폈어야 되고 이 부분도 바로 나갔어야 돼요. 앞으로 가서라도.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여기가 2조원 들여서 토지공사에서 아파트단지 짓죠? 앞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노선도에는 골프장이 걸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바로 끊어졌어야지 이 길하고, 특혜 주는 것 아닌가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휘고 이리 휘도록 만든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답변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누가 하실래요? 좀 해보세요.

○ 심진택 위원 이해가 가고요. 이 그려놓으신 부분도 있는 그대로 골프장이 여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놨어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해요. 인공위성 사진 보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행정할 때 여기서부터 과감하게 치고 나갔어야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골프장 때문에 세수입도 많이 증대되겠죠. 그래도 과감하게 한 홀 정도 없애더라도 이 부분을 잘라서 직선으로 나갔어야 맞고 이 길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아파트단지 활용해서 2조원 이상 들여서 아파트단지 짓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라도 이 길을 끊어서 연결해 줘야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갖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이려면 또 골프장이 훼손되니까 이거 하나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좀더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머지않아 뚫려야 돼요. 여기 아파트단지 크게 들어오네요. 2조원 이상 들여서.

○ 심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크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자료 보니까 2조원 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데 발전되면 이 길도 또 뚫어야 된다 이거죠. 연결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주택 내지 공장 같은 게 양쪽으로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끊자면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골프장이 걸리니까 못 끊는 거예요. 아까 인공위성 사진 봤잖아요. 이렇게 끊으려면 골프장을 끊어야 되니까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과감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래천 국장님도 잘 봐두세요.

○ 심진택 위원 이런 거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는 안 하나요?

○ 심진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국장님이 들어가지 않나요?

○ 심진택 위원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같이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용인시에서만 승낙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같이 하죠?

○ 심진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이거 할 때, 과거에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네요?

○ 심진택 위원 국장님 보실 때 설계도만 보시지 마시고 인공위성 찍은 거 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보셨죠? 모든 것을 검토하실 때 꼭 인공위성에서 찍은 현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김한섭 건설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실에 가서 강도시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실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질의 시공을 하려면 먼저 시험실이 잘 운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가보니까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그 시험실에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미리 어제 본 위원이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를 하는지 이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험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시험이 뭐뭐는 몇 종류고 뭐가 되어 있고 전부 되어 있어서 지금 시험비용이 엄청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레미콘이 한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레미콘 최고 많이 쓰는 재령이 강도 높은 게 얼마냐고 하니까 240짜리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험실 운영을 좀 잘해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 뭘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처럼, 시험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가지고 오라니까 이런 거 그냥 갖다놓고. 통계치를 내서 뭘 하는데 얼마, 특히 오늘 시험한 게 강도가 옹벽을 친 것에 대해서 몰드 세 개를 갖다놓고 수중 재령7일강도 가지고 했는데 240짜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60이 나왔고 240이 나왔고 199, 100 단위가 나왔어요. 세 개인데 하나가 그렇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는데 총 강도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공사가 290억인가요? 공사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실부터 뭐는 언제하고 뭐는 언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누가 와서 보더라도 관리가 돼야 부실시공이 안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단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책임지고…….

○ 김홍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램프관계는 백년지대계를 보고 이번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라인마크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도로에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셨죠?

○ 위원장 강석오 그러면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죠?

○ 위원장 강석오 그러면 인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경계석해서 인도를 해주셔야지 양쪽에 1.5m씩 있다면서 그걸 라인마크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생명이 우선이죠. 인도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석오 산간지역만 없다? 거긴 사람이 안 다니니까요?

○ 위원장 강석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억하고 설계변경이 일부 4차선 확장되면서 들어갈 부분이죠?

○ 위원장 강석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 400억이 모자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내년도 사업비 얼마 서 있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이 계상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또 설계변경하게 되면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지금 2007년 1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결국은 2008년이 가도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 얼마나 더 예산을 세울지 모르지만 실제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 위원장 강석오 290억만 가지고 얘길 하자고요. 나머지 190억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290억 중에 2007년도 예산에 100억 계상돼 있다고 하잖아요?

○ 위원장 강석오 나머지 190억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 위원장 강석오 본예산에도 100억밖에 못 세우는데 추경에 190억 예산을 세워요? 그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아니, 교부세 신청한다고 하더니 또 무슨 추경에 달래요?

○ 위원장 강석오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교부세를 신청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용인시가 나머지 부담을 해서라도 조기에 준공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면 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치사하게 붙들고 늘어져서 뺏어 오시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1년 이상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 장경순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양여금이 300억이 들어 있었어요. 설계할 때에. 300억이 들어 있어서 재원조달 계획이 그렇게 왁구가 맞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폐지했잖아요. 용인시에서 잘못해서 300억이 날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형편없이 해서 지방정부에서 골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여금이 폐지됐으면 교부세라도 받아오란 얘기지요. 건교부 가서 붙들고 매달려요. 몇 백억이 애들 이름인가요?

○ 위원장 강석오 국장님,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사업을 완공토록 해야 되는데 준공이 허가가 돼서 많은 우리 시ㆍ도민들께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들은 최대한으로 잘 검토하셔서 진짜 앞으로 그 도로가 백년지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갈~수지간 도로 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일까지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래천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신갈~수지간 도로 공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