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몹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엊그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성실한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현장방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오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경기도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박용출 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고환욱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위원장 차희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경국과 도시주택국 감사 시에는 하루 일정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15분씩 시간을 할애해 드렸는데 오늘은 짧은 일정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감사가 겹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넘게 되면 위원장석에서 신호음을 보내든지 어떠한 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연구부장 또는 북부지원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06년도 10월 현재 총 66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검사하여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박덕순 위원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몇 개죠? 1,375개 맞습니까?

○ 박덕순 위원 1,375개 중에 66개 시설은 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4%에 불과한 수치에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더 많은 부적합시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현황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박덕순 위원 실내공기질 검사장비는 작년 5월에 구매했죠?

○ 박덕순 위원 실내공기질 검사장비는 몇 세트이고 담당인력은 몇 명입니까?

○ 박덕순 위원 담당 인력은요?

○ 박덕순 위원 1개 시설 검사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리죠? 그럼 하루에 몇 개나 할 수 있죠?

○ 박덕순 위원 그럼 하루에 1건을 해서 1년 내내 한다 해도 365개밖에 못하죠?

○ 박덕순 위원 1,375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지금 66개 중에 2개가 4%인데요. 보내주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10월 4일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서 10% 정도 더 강화된 것으로 엄격하게 바뀌었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제가 2006년 10월 4일 시행됐다고 해서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이 검사기준으로 한번 해 보니까 2개가 아니라 한 6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 박덕순 위원 그러면 3배나 더 걸린 건데 그렇다면 이 6건 걸린 업체에 이런 것을 알려드렸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계장비나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또 보강된 이런 검사기준에 합격하도록 지도 감독도 잘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263개 골프장 중 경기도에 운영하는 골프장이 몇 개죠?

○ 박덕순 위원 맞습니까?

○ 박덕순 위원 어쨌든 전국에 있는 골프장 중에 4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데 잔류농약에 부적합한 것이 9곳 정도로 돼 있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역에서도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어제 저녁 내내 쭉 보다 보니까 31페이지에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인데 대중목욕탕 수질검사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보면 총 164건을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광명시는 56건, 군포시는 44건, 또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시는 2건 이렇게 해서 총 31개 시ㆍ군 중에 10개 시만 아주 편파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같은 목욕탕에서도 목욕장 원수하고 목욕장 욕조수 이렇게 해서 두세 건이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본다면 건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 박덕순 위원 이것도 도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검사데이터가 환경부 검사 데이터하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검사 데이터하고 좀 다른 게 많이 있고 또 아직 결과발표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에 필요한 책자인데 너무나 부적절하게 자료가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부적절한 데이터,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다면 정확한 지적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학은 기록이 정확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황우석 교수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에 싸인 것도 이런 기록의 부적절성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황우석 박사로 인해서 바이오센터에 지원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또 건설이나 도로에 치중하고 R&D 연구에 많이 지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다 적절한 자료와 판단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올바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예산이나 정책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박덕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는 데이터의 분석 자료가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 좀 깊이 검토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께서는 10월 23일 부임을 하셨네요. 업무 파악이 어떻게 제대로 되셨습니까?

○ 박천복 위원 업무보고는 팀장급 이상 다 받으셨어요?

○ 박천복 위원 경기도에서 보건연구 분야의 총 수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간 쭉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늘 평상시에 내가 원장이 되면 이런 걸 좀 개선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적 및 기술적 분야 이런 것에 포부가 있었을 텐데 원장이 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박천복 위원 인적 보완을 가장 시급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박천복 위원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있더라도 요즘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상실험이라든지 모든 것이 장비의 힘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인력 및 장비의 현재 수준을 몇 %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국토도 서울의 7배나 되고 인구도 서울보다 많고 모든 질적 및 주변환경이 경기도는 특히 심장의 허파라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서울 수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적 및 장비현대화에서 질적 개선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환경의 질적 개선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예산이 몇 대 몇 입니까?

○ 박천복 위원 6은 어딘가요?

○ 박천복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더 격차가 벌어질 건가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환경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여러 스태프, 아주 민감하고 고도의 기술진을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없습니까?

○ 박천복 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께서 이번에는 보건분야 인력을 충원하겠다 하는데 환경분야에서 무슨 소리냐 이쪽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미묘한 갈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 박천복 위원 원장의 자랑스러운 조화의 산물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교신도시에 이전계획 건의를 했습니까?

○ 박천복 위원 건의하십시오.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바로 건의해서, 지금 초보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인원 장비가 느는데 장소가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 박천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으로 계셨잖아요?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은 예방적 차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나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망친 걸 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쾌적한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는 북부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에 행정력 지원이라든가 예방적 차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환경 훼손이 덜한 북부권에 자연환경이 좋고 이런 데를 오히려 더 잘 지켜나가고 대기오염을 예방적 차원에서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기오염 차량이라든가 인적ㆍ물적 장비현대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연구진들이 채용은 됐지만 연구결과물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연구물에 대한 평가기능이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차후에 더 관심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국 때 동료위원이신 박덕순 위원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강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가 경기도고 런던과 뉴욕, 파리의 3배가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원장께서는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오염도가 런던, 뉴욕, 파리의 3배 정도라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직접적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뭔가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고고 런던, 파리의 3배인데 원장께서는 부장님으로까지 올라가시면서 여태까지 뭐하셨습니까?

○ 박천복 위원 시간 관계상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박천복 위원 지금 외국의 사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국에는 예보제, 경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박천복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환경처에서 홈페이지로 하고 영국은 인터넷으로 하고 노르웨이 같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측정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박천복 위원 네,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 박천복 위원 측정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 박천복 위원 여기 연구원에서 나온 책자에 의하면 환경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주 시험방법은 베타선흡수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 박천복 위원 이 방법을 앞으로 쓰실 건가요?

○ 박천복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 박천복 위원 지금 이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 박천복 위원 황사는 지나가면 끝이지만 이 미세먼지는 우리 인체에 깊숙이 파고들어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상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 박천복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 박천복 위원 서울시가 2004년 1월 5일 조례 제4247호를 제정해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내년 5월, 7월이면 경보체계 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금 예보ㆍ경보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합니까? 오염물질하고 미세먼지만 합니까? 아황산,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다 합니까?

○ 박천복 위원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만 하는 것이지요?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는 적중률이 75%인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범 가동 중인 예보모델에 의한 산출자료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자료를 참고하여 예보할 경우 적중률이 80%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 박천복 위원 맞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714만 4,000대인데 우리가 전국의 46%에 해당하거든요. 자동차 배기가스도 미세먼지에 영향은 있지요?

○ 박천복 위원 거기에 대한 저감방안도 여기 포함돼야 되겠지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원장께서 내년에 경기도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는데, 내년 4월에 시험가동해서 7월 에는 경보발령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해 주시지요.

○ 박천복 위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3,300만원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예보ㆍ경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3,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심도 있고 정말 실현 가능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앞뒤 위로 해가지고 3,300이 될 것이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 박천복 위원 일부러 제가 이거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 박천복 위원 왜냐? 환경국의 모든 예산 하나하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공직자나 우리 자녀들하고도 바로 연결되고, 여기 예산이 바로 연결된다 이겁니다. 여기 논문집을 제가 다 수집해 와봤는데 거의, 제가 이제 다 분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년에 예보ㆍ경보를 연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3,300만원 가지고 하시겠냐 이겁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시험가동이 가능합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위원님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말씀해 주세요.

○ 박천복 위원 하루 전에 예보하시는데 선행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잡혀야 하지. 예를 들어서 기준치 몇 μm², 몇 기준 이하일 때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하루 전에 한다.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일정부분은 아시지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미세먼지 예보ㆍ경보만큼은 확실히 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적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녹슬거나 공장제품에 피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경기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달라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예산을 더 요청하더라도.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예보ㆍ경보를 확실하게 해서 기준치 3배면 학교가 휴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안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좋음, 보통, 약간 나쁨 이런 것을 색깔별로 해서 등교나 이런 것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환경국에서 직원들이 할 틈이 없어요. 연구원에서 해야 됩니다. 연구원이라 하면 공장으로 치면 원료를 제조하는 데입니다. 원료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저희들은 연구원을 무척 사랑하고 아낍니다. 연구원이 건강하고 발전해야 경기도 보건과 환경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기초통계, 원료가 잘못되면 저희들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인적시스템 보완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15명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좌우지간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 및 환경의 질적 개선 및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기간 연구와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찬 원장께서 이 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인체에 유해되는 미세먼지를 조기 예방할 수 있는 경보체계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종찬 원장님 지금 박사시지요?

○ 위원장 차희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위원장 차희상 상당히 고급두뇌 분들이 계신 자리라 어떠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다음 질의하일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폐금속 광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금속 광산 오염실태 조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오염되고 있는 폐광 실태조사하는 실무담당이 대기화학 또는 수질ㆍ토양분석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것이 토양오염 범위가 농경지나 하천수, 지하수가 오염되면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래서 주민들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되는데 폐금속 광산 주변에 토양관리 종합관리계획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이 많이 있는데요. 26개나 오염이 초과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염실태만 조사해서 언론매체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 김옥이 위원 수질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도 많이 있던데요.

○ 김옥이 위원 토양도 있고 수질도 있고요. 여기 시스템이 부족해서 초과한 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많이 못하고 있다고 며칠 전에 질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 김옥이 위원 수질오염 우려기준 측정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이 경기도 가평, 양평, 포천, 여주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히 친환경농산물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으로 오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사하시면 조사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경각심을 갖고 오염 현장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옥이 위원 제대로 잘 안 들리는데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확인해 보니까 폐광으로 인해서 오염되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되나봐요. 홍보문제는 다른 시ㆍ군의 역할일지도 모르지만 오염실태조사를 좀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폐광에 관계되는 지역을.

○ 김옥이 위원 매년 전 지역을 다합니까? 77개 폐광지역을.

○ 김옥이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연구데이터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에도 관심을 갖나요?

○ 김옥이 위원 사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폐광에서 나오는 광미라든지 갱내수라든지 폐석 같은 이런 것에 의한 농경지나 하천 등의 오염문제가 환경문제로 심각한 것으로 계속 발표되고 또 환경관계 연구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광 오염실태를 좀더 확장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조사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더…….

○ 김옥이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문제인데 연구원의 임기, 그러니까 일반직과 연구원이 계시는데 연구직이 153명이지 않습니까? 이 연구직은 인사이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거예요?

○ 김옥이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부서이동만 있고 다른 데는 가지 않는 거지요?

○ 김옥이 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보통 얼마나 계십니까?

○ 김옥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연구원들은 절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한 분야에 완전한 전문가로,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짤막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기구 및 정원을 보니까, 환경연구부에 박용출 부장님!

○ 위원장 차희상 환경연구부가 9개 부서네요?

○ 위원장 차희상 지금 원장님 말씀이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박 부장님 생각에 이렇게 9개 부서를 다 관장하시고 업무가 가능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차희상 아까 박천복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문요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이건 전문요원이 아니라 환경연구부장 혼자서 이 막중한 임무를 관장하시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부장직급을 더 만들든지 해서 세분화시켜야 전문직이 되지. 그거 맞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다시 앉으시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출 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직제개편을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지훈입니다.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감사 때문에 많이들 나와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경기도에 우리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지적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까 업무현황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잘 하려면 총 인원이 165명에서 현원이 164명이 있는데 연구관이 23명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유지훈 위원 나머지 모든 분들은 원활한 연구업무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서죠. 그게 맞습니까?

○ 유지훈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원장님은 화학공학 전공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 유지훈 위원 박사학위를 화학공학으로 따셨네요. 여기 연구원들 학위분야하고 논문하고 쭉 받아봤습니다. 박사를 준비 중에 계신 연구사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업무하시면서 원장님은 직접 연구업무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시죠?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구원을 끌어가시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업무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유지훈 위원 북부지원에 계실 때는 참여하셨어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직제개편 쪽에서 원장님은 행정가가 있어도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원장님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연구원의 수장이신 연구원장이 혹시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연구부서는 수석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둬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연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시고 그러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지훈 위원 아니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유지훈 위원 저는 말씀드린 게 본연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장차 발전돼 나가는데 연구지원업무를 수장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좀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장차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유지훈 위원 저도 저 나름대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89쪽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산을 쓰면 정상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하고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추경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럽니까? 2005년도에는 12억 2,000만원을 썼네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한 2억 3,800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2005년도에는 추가예산이 반영한 게 그렇게 원장님 말씀한 대로…….

○ 유지훈 위원 2005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추경예산으로.

○ 유지훈 위원 연구소에서 쓰는 추경예산으로는 좀 크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훈 위원 2006년도 추경예산에서도 2억 3,000을 지금까지 쓰고 계세요. 그렇죠? 추경예산으로.

○ 유지훈 위원 2006년도 추경예산안 중에서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비 이런 게 있는데 연구개발비로서 발암성질환 예방관리시약 초자구입대금 그래 가지고 썼어요, 300만원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이런 게 별안간에 생기고 그렇습니까?

○ 유지훈 위원 아니 연구업무를 계속하시는데 미리 반영을 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별안간에 그런 초자 구입을 하는 게 연구에서 생기고 그렇습니까? 전부 업무라는 게 연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2006년도에 이런 식으로 추가예산을 쓰게 된 건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쓰게 된 거란 말씀이시죠?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여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이라는 건 뭘 지급한 겁니까?

○ 유지훈 위원 추경예산으로 이게 왜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 유지훈 위원 그 부분입니까?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여기서 여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 예산 세우고 그럴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바뀌면서…….

○ 유지훈 위원 기구가 2005년도에 늘어났죠?

○ 유지훈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연구부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쓰고 그러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거의 하시는 업무가 아까 업무보고 현황을 받았는데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왜 아까 직제개편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예산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주 박식하고 그런 쪽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끌고나갈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좀더 우리 본연의 연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내년도 하시면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쪽 관급발주 현황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 이런 건 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다 했습니까?

○ 유지훈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 한도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긴 겁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그리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6건을 약식입찰이라지만 약식입찰도 하고 일반경쟁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금액도 비슷하고. 어떻게 2006년도 와 가지고 그냥 100% 수의계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 유지훈 위원 아니 제가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6년도에 관급공사 발주한 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늦게 오셔서 잘 모르나.

○ 유지훈 위원 2006년도에 7건 있지 않았어요?

○ 유지훈 위원 16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느냐 말씀이에요. 약식입찰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죠?

○ 유지훈 위원 경기도 내에 약식입찰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고 골고루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100% 다. 그리고 아무리 공사발주 건수는 적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일방적인 예산편성 행정을 추구하신 것 아니세요?

○ 유지훈 위원 그렇게 시급하게 수의계약으로 막 할 정도로, 여기 보니까 그런 공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쓰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그럴 때 이렇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시지 말고 일반예산 사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골고루 경기도 내의 업체들이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105쪽 좀 봐주세요. 축산폐수 관련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 10월 말 현재지만 검사가 부적격률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18쪽 넘어가 주세요. 지하수 음용생활수 수질검사 지나서 주요하천 대장균 검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원에서 할 때 하천 검사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지정해 주는 건 언제 내려옵니까? 한 번 하면 영원히 그 장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 유지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의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이 생긴 이래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환경부지침이 언제 내려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바뀐 게 근래에 없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 장소에서 하는데 그건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구원이 생긴 이래, 하천이 모두 몇 개죠? 검사하는 하천이.

○ 유지훈 위원 22개 하천이에요?

○ 유지훈 위원 연구원이 생긴 이래로 그냥 같은 장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나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부보다는 우리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나가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런 장소 같은 것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걸 환경부에 변경 요청을 해서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한 실적은 있어요?

○ 유지훈 위원 언제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럼 몇 건이나 있어요? 언제, 몇 년도에.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연구원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22개 하천에 대해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검사 위치라든지 이런 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경안천은 환경국에서 TMS 들어보셨어요? 하천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1대당 7억인가 9억씩 들어가요.

○ 유지훈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그런 기계를 2007년도에 3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차 16개인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 그런 막대한 1개소에 7억씩 들어가는 장비를 환경국에서 하고 있어. 그럼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국하고 업무협조 이런 미팅합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중첩적으로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연구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업무협조를, 2007년도에 3대가 설치되니까 경안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업무에 참조를 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그리고 공단악취측정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측정 레인지(range)가 어떻게 됩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이게 반경 1㎞밖에 안 됩니까?

○ 유지훈 위원 원장님 거기 설치된 데 가보셨어요?

○ 유지훈 위원 아니 지금 우리 2개소 설치돼 있는 데.

○ 유지훈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어느 지역.

○ 유지훈 위원 연구원에서 설치한 이 2개 측정소 있지 않습니까? 신축한 데. 거기를 가보셨느냐는 말이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럼 거기에 측정요원들이 전부 연구요원들이 있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아, 실시간 자동으로?

○ 유지훈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연구원으로 전송이 됩니까?

○ 유지훈 위원 여기서 그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 누구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각종 검사, 측정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거기까지 업무입니까? 사업이.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부서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환경의 권위 있는 연구원으로서 측정하고 샘플링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에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디까지 업무를 하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박사님들이 열한 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학회 활동도 합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외부 정보 교환을 서로 할 수 있겠네요?

○ 유지훈 위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박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연구부서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친구들이 연구원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원장님도 박사시고 또 일류시지만 연구지원활동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저희들 감사가 몇 번 얘기하지만 순기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내년도 차기 2007년 업무에는 그렇게 선도를 해서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저희들 만날 이런 시간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연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범위 이런 것도 대폭 강화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우리 도내에 있는 22개 하천에 대해서 오염 실태파악 조사를 할 때 너무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변화하는 주변 환경 현 실태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위원 안산지역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악취가 인체에 유해한지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선호 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해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선호 위원 저는 안산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혹시 악취가 나는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 박선호 위원 가보셨다니까 아시겠네. 그 다음에 아까 유지훈 위원님께서 공단악취측정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선호 위원 그럼 아까 현재 2대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반경 1㎞라고 했죠? 그럼 현재 시화에 있는 기술대학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럼 시화공단 쪽에 2대가 돼 있죠?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반월공단 쪽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 박선호 위원 그렇죠. 반월공단에 있는 거죠?

○ 박선호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반경 1㎞를 가지고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건지.

○ 박선호 위원 그럼 이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 박선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공단 쪽에 여러 개 설치를 하게 되면 악취는 끝입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실태조사를 또 했는데요. 실태조사 방법에 있어서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다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실태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 박선호 위원 그게 주간은 그렇고 야간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 박선호 위원 현지에 나가서 조사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 박선호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방법으로 샘플링을 해오냐는 얘기지요.

○ 박선호 위원 실험실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낸다 이거지요?

○ 박선호 위원 그래서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감대책과 아까 악취가 끝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과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악취가 저감될 거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선호 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악취저감 대책이 될 수 있냐 이거지요?

○ 박선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악취측정소 설치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단지역의 악취저감대책은 세웠습니까? 측정소 말고.

○ 박선호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특별하게.

○ 박선호 위원 4건을 추적해서…….

○ 박선호 위원 기술지원했다는 얘기지요?

○ 박선호 위원 그러면 또한 연구실적은 있습니까?

○ 박선호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어떤 연구실적은 있어요?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 성과물이 있고 연구물이 있겠네요.

○ 박선호 위원 연구실적이.

○ 박선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냐는 얘기지요. 어떤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박선호 위원 올해 연말에 나옵니까?

○ 박선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고급두뇌를 지원해 주고 어떠한 성과물과 결과물이 없다면 해당 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안산에 살다 보니까 저도 악취 냄새를 많이 맡고 삽니다. 또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과거에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게 한 2년 됐습니까?

○ 박선호 위원 그래서 현재 경기도로 넘어와서 냄새는 좀 줄었다 하지만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특히 아까 국가공단이 아닌 지방공단인 팔곡동 쪽에 도금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냄새를 많이 느끼고 삽니다. 제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결과가 똑같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이런 성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대책과 저감방법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박선호 위원님은 안산지역에 살고 계신데 사시는 데가 악취가 많이 나시지요?

○ 위원장 차희상 원장님, 박선호 위원님 계시는 안산에 가셔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원장님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박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 신득철 위원 직원입니까?

○ 신득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을 보면 2006년도에 제일 많이 이쪽에, 현 부서에 임용이 되어 있네요?

○ 신득철 위원 네, 인사이동이.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연구기관에 이렇게 짧게 근무하셔도 연구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 신득철 위원 팀장이라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고 이런 데에 많은 노하우와 경력과 공부에 따라서 연구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득철 위원 각 부서를 돌면서 한 20여년씩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최근에 다들 임용되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가장 먼저 된 분이 임흥빈 연구관이 2003년도에 임용돼 있고 2004년도 11월 15일 허평 연구관이 임용되어 있고 나머지 여러 연구요원들은 전원 다 2006년도 11월, 10월 이렇게 연구하는 두뇌와 인력들은 굉장히 하이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임용을 해서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연구는 지금 어떤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연구한 결과를 과연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득철 위원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환경연구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이런 데에 많은 배려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시환경이 도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1기생인데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고 인원도 많이 늘려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신득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 그 연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4쪽에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골프장이 256개 정도 되고 경기도에 약 107개 골프장이 있어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를 골프의 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는데 현재 계속 심의하면서도 인근 경기도의 골프장들이 계속 심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작정 골프장을 제지만 할 게 아니고 친환경 이상으로 골프장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골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골프장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과 함께 골프장 검사에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연구원에서 2007년도부터는 골프장검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확대하면, 필드하고 그린이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각각 체크하는데 그러면 검사를 코어라고 그러지요, 뜨는 것을. 그러면 몇 m를 코어합니까? 검사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 신득철 위원 잔디 따로 토양 따로?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9홀일 때는 코어를 2개 뜨고 18홀에는 3개 뜨고 27홀에는 4개를 뜨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잔디는 잔디대로 검사하고 토양은 토양대로 검사한다?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수시로 합니까?

○ 신득철 위원 사업주들은 그래요. 정기검사 때만 좋은 농약, 비싼 농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신득철 위원 그때 중점적으로 합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적은 인원인데, 경기도에 107개 골프장이 있는데 그 인원이 4월부터 9월까지 전체를…….

○ 신득철 위원 그렇게 조례가 바뀝니까? 확실합니까?

○ 신득철 위원 그래서 이 적은 인원가지고 보통 검사하게 되면 최하인원이 몇 명 투입됩니까?

○ 신득철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검사가 철저하고 골프장 업주들이 도민을 위해서 미등록농약이라든가 고농도농약을 절대 쓰지 않고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자금을 아끼려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ㆍ군에 이양하게 되면 여기는 샘플만 수거해서…….

○ 신득철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통계 나온 것 보면 한 3개월 걸리네요.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개월이 걸립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3개월 이전으로 당길 수도 없고, 그 결과조치를 빨리 빨리 해줘야 서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시ㆍ군에서 코어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오면 그 기간이 꽤 걸릴 텐데요.

○ 신득철 위원 당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기간이 가게 되면 변질될 우려도 있고 농약성분도 계속 남아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그대로 보관이 잘 됩니까?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농약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집니까?

○ 신득철 위원 감시ㆍ감독 연구기관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협의체를 둬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해야 골프 마니아들이라든가 골프장 인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을 놓고 서로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약 말고도 음식물도 미등록된 게 많잖아요?

○ 신득철 위원 네. 허가 없이 만들어내는 음식물 많지요?

○ 신득철 위원 식품위생법에서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음식물이나 농약은 보사부나 모든 환경단체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러한 것 자체를 철저히 만들지 못하게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신득철 위원 항상 등록이 안 된 업체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말썽이 나는 거거든요. 허가사항에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다 포함될 거예요. 연구원들이 다 연구해서 이 음식은 인체에 좋다든가 백해무익하다든가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든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을 보면 팔당상수원 인근 골프장에 대한 환경위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뉴서울골프장에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100만원 이하 그러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고.

○ 신득철 위원 상향 조정해서 고독성농약 엔도설판 해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얼마 부과했습니까?

○ 신득철 위원 1,000만원이라고 해놓고, 고독성농약이라고 해서 1,000만원으로 상향…….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검사했을 때는 뉴서울골프장만 적발됐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거네요?

○ 신득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필드에 나가다 보면, 주로 봄에 가보면 눈이 따끔따끔 하다고요. 그게 농약을 많이 살포했다든가 이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보통 검사를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 신득철 위원 오전ㆍ오후하고는, 기후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습기가 많거나 안개가 낄 때는 발효가 되지 않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벌과정 이런 것을 상식으로 좀더 알고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30개 하천을 수질검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와 가장 인접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팔당 쪽에 경안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오염원에 의한 하천의 오염으로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우려되고 그래서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하천 중 오염원이 많은 경안천의 수질오염도 현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신득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내 하천별 수질현황에서 보면 131쪽에, 여기가 제 지역이에요. 곡릉천하고 창릉천인데 갑자기 변화가 많이 있네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곡릉천을 보면 어느 때는 11.4로 굉장히…….

○ 신득철 위원 오염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검사만 하고 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 신득철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지요. 형식적으로 그쳐서 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질적으로 천을 재정비한다든가. 검사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좋은 인력이 검사만 해가지고 개선이 안 되면…….

○ 신득철 위원 그냥 서로 공문 하나만 해놓고 결과조치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소위 말해서 통보만 하고 아무 결과도 없고 조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 신득철 위원 이런 것을 항상 구호나 이런 데만 그치지 마시고 결과는 어떠했더라. 연구원들이 잘 연구해서 통보했을 때 이러한 결과조치가 있다 하면 또 그러한 쾌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하여튼 좀 철저하게 관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 신득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면 손잡이 있지요. 지하철에 손잡이는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박테리아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굉장할 텐데 요.

○ 신득철 위원 버스 손잡이라든가 큰 빌딩의 덕트시설에 보면 먼지들이 쌓여서 뭉텅이져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서로 나몰라라 식입니까, 서로 떠넘기기식입니까?

○ 신득철 위원 규정이 없으면 연구원들이 미리미리 일거리를 찾아서, 많은 업무량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 씻는 운동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어떠한…….

○ 신득철 위원 항상 보면 서울시에 뒤떨어져서 뒤에 따라가는데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루에 몇 번씩 손 씻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든가 차라리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히 위생교육을 시킨다든가…….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가장 학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박사님들 밑에 연구원이 몇 분 계세요?

○ 신득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골프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신데요. 지금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미등록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식품 이런 부분과 같이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차희상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안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동두천지역의 악취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우형 위원 아울러서 그쪽의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악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 이우형 위원 그리고 지사께서 아마 그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같이 계셨는지요?

○ 이우형 위원 원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이우형 위원 그 지역의 관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합니까?

○ 이우형 위원 그럼 거기의 대책에 대해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가적으로 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아니면 행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 이우형 위원 그래서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거기를 가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은 있습니까?

○ 이우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자체가 하나의 음식물에 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지하수, 물에 관한 것도 있는데 지난 8월에도 식중독사고가 크게 일어났었죠. 그게 노로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 이우형 위원 지하수 관계는?

○ 이우형 위원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뭡니까?

○ 이우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식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 이우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악취방지법, 각종 대기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죠?

○ 이우형 위원 그래서 지금 대기총량제도과가 환경부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지고요. 교통공해과를 교통환경계획과와 교통환경관리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월에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작년 10월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기질에 대한 연구 분석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경기도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환경국 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수터의 수질오염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환경국에서 답변을 했는데 맞죠?

○ 이우형 위원 이걸 분기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이우형 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먹기에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은 여기서 내리시는 겁니까?

○ 이우형 위원 그럼 이 자체는 부적합해서 폐쇄를 한다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이우형 위원 여기서 시험성적서를 내려 보내면 판단기준에 못미치면 폐쇄하고. 그럼 저희 도내에서 약수터를 폐쇄한 곳이 있습니까?

○ 이우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나 악취, 특히 수돗물, 약수터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 실태조사를 분기에 한번씩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가능하시죠?

○ 위원장 차희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약수가 우수인지 지하수인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 파악이 나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우수라 하더라도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음료로 상관없는 겁니까?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전 중에 만약에 질의를 못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이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할 때 시간을 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질의를 간단히 마쳐주셔야, 협조를 해 주셔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먼저 박문수 위원님.

○ 박천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여기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차희상 오후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감사 때 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거기 오셔서 답변하십니까?

○ 위원장 차희상 아닙니다.

○ 박천복 위원 이 업무는 여기서 끝납니까?

○ 위원장 차희상 이 업무는 여기서 끝나고.

○ 박천복 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죠.

○ 위원장 차희상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때 질의시간을 더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파악해 주시고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그리고 국정감사 여러 가지 노고에 관계공무원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총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박문수 위원 28년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어려운 관계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문수 위원 네.

○ 박문수 위원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 지원부서, 그러니까 총무과를 말하는 거죠. 5급 사무관에서 서기관의 필요성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원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부서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 조직 직제를 파악해 보니까 3급은 같고 4급은 3명과 5명이고, 여기는 좋아요. 그런데 일반직이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직 31명에 일반직 3명이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연구관 19명에 5급이 1명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을 보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225명 중에 연구직 137명, 일반직 8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연구직 113명에, 일반직 10명 맞습니까?

○ 박문수 위원 이 정도로 가까운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을 봐도 전체 170명 중 지원부서가 21명이나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전체 58명 중에 지원부서가 또 2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지원부서에 총무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든 타 농업기술원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비해서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지원부서를 적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 박문수 위원 그 부분 꼭 좀 원장님께서 도청에, 그러니까 도지사님에게 얘기하시든 도청에 건의 내지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총무과장님 직접 얘기 한번 애로사항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과장님 잠시 나오셔 가지고 그냥…….

○ 위원장 차희상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간략하게…….

○ 박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총무과장님을 부른 건 원장님께서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라는 당부로서 찾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프장 검사부분이 아마 2007년도부터는 강화되는 쪽으로 현재 돼 있죠.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골프장의 농약 잔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생략하고 지금 과태료 부분이 1,000만원, 100만원 이하 두 가지가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다른 보건 쪽의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과태료다 아니면 일반 불법간판 과태료다 여러 가지 이런 과태료를 볼 적에 지금 골프장이라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15년 전에 한 500억 정도를 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규모나 매출이나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저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0만원 매기고 40만원 매기고 이런 식이 되는데 100만원 딱, 그것도 다 매기는 것도 아니라고 볼 적에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더 이 과태료를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최근에 또 인상된 게 이 금액이라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존경보제 발령 및 홍보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존은 통상 성층권에 존재하여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자외선을 걸러내면서 생명체 보호의 순기능은 있으나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봄ㆍ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의하여 생성된 오존은 농도에 따라서 인체 및 동ㆍ식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존경보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아까 참 말씀하셨네요. 그럼 주의경보발령 현황은 자료 30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신문에 도내 저수지 수질조사가 엉망이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육안 조사대상 저수지 부분들이 신빙성이 많이 저하된다는 쪽으로 언론에서 났었는데 이 부분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일단은 환경연구원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아까 지원부서 건 꼭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질의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하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하천만 자료를 주셨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럼 경안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경안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하천별 수질검사 자료 요구하면 어디서 하든 간에 자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하천 중에서 제일 수질이 안 좋은 하천이 어디입니까?

○ 이항원 위원 곡릉천하고 어디요?

○ 이항원 위원 창릉천?

○ 이항원 위원 곡릉천에서는 대장균이 몇 마리나 살아요?

○ 이항원 위원 아니 대장균이 몇 마리 사냐니까요?

○ 이항원 위원 마리라고 안 그러고 그냥…….

○ 이항원 위원 하천별 대장균 검사현황에서 월별로 나온 숫자는 뭐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이게 몇 번 검사했나 하는 자료를 준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자료를 이상하게 낸 것 아닙니까? 검사 현황이면 검사했더니 내용이 어땠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몇 번씩 했나를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0이라고 써있는 건 안 했다는 뜻입니까?

○ 이항원 위원 자료 주신 것 117페이지에 보세요.

○ 이항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몇 번씩 했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겠어요? 검사했더니 그 하천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은 뭐고 한 번도 안 한 데는 뭐고 네 번은 방법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왜 바뀌어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 이항원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자료 제출하는 자세가 잘못돼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내는 게 뭡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게 없어서 한 달에 몇 번씩 하냐고 그거나 물어보려고 자료 요구하겠어요?

○ 이항원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감사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자세를 앞으로 버려요. 아시겠어요? 물어봐 가지고 뭘 요구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 내서. 더군다나 환경의 가장 기본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내는, 여기 자료가 뭐예요. 몇 번 물어보는 건 법이나 이런 데서 몇 번씩 실시해라 이런 게 몇 번 물어보는 거고 여기 검사하는 건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업무에 제대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료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하천별로 쭉 하죠?

○ 이항원 위원 그런데 1월하고 12월하고 볼 때는 상당히 멀지만 12월 다음에 1월이 오죠? 그럼 지금 각 연도에 12월 다음에 그 다음해 1월에 수질검사 했을 때 한 달 기간 차이인데 수질 상태가 배 이상 나쁘게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종종이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12월 다음에 그 다음 1월은 전부 배 이상 나왔는데. 그런 거 해마다 정해놓고 하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분석해서 결과보고를 안 합니까?

○ 이항원 위원 네?

○ 이항원 위원 강우량요?

○ 이항원 위원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6월에서 8월 사이는 그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12월하고 그 다음 해 1월 사이에만 배가 되는데 무슨 강우량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게 나타난 수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석을 해 봤느냐는 뜻이에요. 나타나는 거야 검사해서 나오는 것인데 왜 12월하고 1월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배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평가보고서 가져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지금 갖다가 읽어보세요. 평가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시간 걸립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꼭 12월, 1월이 아니라 1월, 2월, 3월 가면서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럼 자연적으로 12월 다음에 1월이니까 그때도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 이항원 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변화가 오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들이 없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에 수질오염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이 강우량에 의해서만 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무슨 다른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책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담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거기는 왜 그랬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관보다 분석이라든지 등등 해서 자료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정도로 자료를 낸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법상 하천을 몇 번씩 오염도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정회 이후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하다 가면 관행이 돼서 아주 수감자세가 안 좋으니까 오늘 다른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자료를 더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경안천 관련해서 환경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시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자료를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폐금속 광산 자체 오염실태보다는 현재는 폐광 인근 농토의 오염실태조사를 시ㆍ군에서 의뢰할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옥이 위원 폐광 인근의 농토만 하고 있잖아요?

○ 김옥이 위원 인근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광 자체 오염실태조사를 해보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2006년도에 폐광 인근에 농토 오염실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태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김옥이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폐금속 광산자체 오염실태도 하시라는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성남시 복정동 대기질 개선 기구 설치가 ’05년 1월에 설치됐는데 ’06년 10월 말에 측정장비 고장으로 교체가 됐어요. 채 2년이 안 됐는데, 1억 1,600만원이나 되는 장비가 고장 나서 교체했는데 이게 무료로 교체된 건지 유료로 교체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시ㆍ군에 관리ㆍ감독 또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는 12월 말 보고예정 또 14페이지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12월 중순 보고예정또 16페이지에 악취관련 지역 실태조사는 익년 1월 15일까지 보고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업무보고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업무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며 10월 말 현재까지의 자료라도 보고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또 감사자료 175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169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과 박선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미등록농약 검출 여부에 대한 것 또 상반기 검사결과 불검출, 하반기는 현재 분석중, 12월 완료 후 보고, 이런 보고자료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며 경기도의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철저히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결과보고는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자료의 불충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마감하면서 본 위원은 사각지대가 따로 없구나 이런 감을 잡았습니다. 방금 이항원 동료위원과 박덕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과는 외람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현재 한국환경문제연구원장으로서 수년간 환경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가장 큰 주업무는 정말 틀림없는 데이터베이스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자료를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과학화된 이런 자료를 해서 많은 기관에 제공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본 위원이 몇 시간 보면서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지 않고 꼼꼼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천복 위원 왜냐하면 원장 취임하신 지가 한 달도 안 됐으면 밤을 새서 하나하나 꼼꼼히 매사에 챙기고 숙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과거 타성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건 지금 실무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차를 한번 보자고. 제가 목차를 보면서 찾기가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훈련된 것은 가다다 순이면 가나다순, 업무분야별이면 업무분야별 등인데 여기 목차에 박문수 위원님 것이 빠졌어요. 제가 쭉 가면서 보니까 14페이지에 박문수 위원께서 대기오염측정소 및 등등해서 했는데 이 목차에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총무과장한테 이 원본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정책기획관실에서 준 일련번호대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박문수 위원님 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연구원에서 천백만 도민의 대표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않고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장께서 구석구석, 실험실, 장비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실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박사가 적당히 자기 출강해서, 복무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석구석 본연의 업무를 챙겨야지,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목차 하나 정도도 챙기지 않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정말 자료 하나하나가, 만약에 여기서 자료가 잘못 나가서 20년 된 중소기업업체가 단속돼서 영업 정지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다른 업무장악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 직원과 함께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시의 신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곡릉천이 있고 창릉천이 있는데 창릉천은 3급수로 되어 있고 곡릉천은 지금 4급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곡릉천을 가다 보면 이곳은 2급수라고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해서 써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덕양구청에서 하고 고양시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신득철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류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표지판을 고쳐야 됩니까? 이곳은 4급수로 고쳐야 됩니까, 3급수로 고쳐야 됩니까?

○ 신득철 위원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신득철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2급수로 갈 겁니다라고 해놓은 겁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2급수에서도 낚시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득철 위원 고기는 살고 있는데 원장님은 낚시질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 신득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신득철 위원 해야 되겠지요?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원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 저도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129쪽 보면 도내 하천별 수질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BOD에 의해서 하천등급을 하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4급수는 BOD가 몇 이하입니까? BOD가 몇 이하를 4급수라고 합니까?

○ 유지훈 위원 그렇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런데 130페이지 보면, 이런 자료를 연구부에서 받으면 이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파트에서 했습니까?

○ 유지훈 위원 환경부장님, 이런 자료는 환경부에서 총무파트로 올리는 건가요?

○ 유지훈 위원 황구지천이 작년에는 BOD가 10이었어요. 2006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7.9예요. 그러면 4등급 되려면 8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자료는, 4등급으로 분류하면 감사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천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5등급으로 되려면 10 이하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벌써 작년에 BOD가 13.6으로 등외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2006년 10월 말까지 벌써 9.4고,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챙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유지훈 위원 자료 보셨지요?

○ 유지훈 위원 보완을 하셔서 자료 제출할 때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비들을 여기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인원 대비 장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이남옥 위원 업무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 이남옥 위원 그러면 그거 한 장 넘어가서, 다이옥신 포집기가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시료채취기가.

○ 이남옥 위원 다른데 뒤에 다이옥신 하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 이남옥 위원 2대인데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못 나가시지요?

○ 이남옥 위원 아니, 각 소각장에서 여기에 의뢰 안 들어옵니까?

○ 이남옥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 일대에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 각 소각장마다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다이옥신 측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이남옥 위원 그럴 때 예를 들면 수원에도 소각장이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하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료 채취하는 데를 계약하려고 보면 날짜가 안 맞아서 못해요. 여기도 몇 번 넣었는데, 여기도 몇 번 와서 했지요?

○ 이남옥 위원 그런데 다 넣을 때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다이옥신 이런 거 돈 받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 이남옥 위원 돈벌이인데 장비 사다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비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게 이런 시료 채취하는데 자꾸 소각장은 생기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 의뢰 들어올 때 받아서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 이남옥 위원 하고 있는데,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네.

○ 이남옥 위원 네.

○ 이남옥 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을 소각장에서 들어올 때마다 다 해주셨어요?

○ 이남옥 위원 당연히 필요할 때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네가 5월, 11월 할 수도 있고 2월, 9월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소각장별 주민협의체에서 지정하기 나름이니까 동시다발로 5월에 다 열 몇 개가 들어오고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 소화되냐고 여쭤봤는데 된다고 하니까…….

○ 이남옥 위원 어려움은 없다?

○ 이남옥 위원 그런데 다른 소각장에서도 여기에 맡기려고 보면 날짜가 안 맞아서 못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장비도 2007년도 예산에 조금 잡혀있는데 그러면 장비 더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됐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TMS실이 있던데 TMS실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이남옥 위원 뭐라고요?

○ 이남옥 위원 그것을 관리해요?

○ 이남옥 위원 아까 여기 계신 분에게 잠깐 물어보니까 안산시화공단에서 시시각각으로 전광판에…….

○ 이남옥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 이남옥 위원 전광판 것까지 다 들어오고 있어요?

○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약품으로 보면 신약이 발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신장비 구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차희상 장비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 이남옥 위원 아니, 전체적인 장비를 물어봤는데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인원 대비 장비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이 장비지원 예산을 만들어주시려고 그랬는데 충분하시다고 그러니까…….

○ 위원장 차희상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아까 본 질의 중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의 불성실 내지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감사를 오후까지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3시간 이상 감사를 계속 강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중식 이후에 불충분한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하자고 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대신에 차기연도 감사 때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를 거부할 테니까 원장께서는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고맙습니다. 이항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김종찬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특히 총무과장님 충실한 자료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오타나 실수를 금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찬 원장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여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셨고 그동안 북부지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약간의 자료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감 사에 이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위해 피로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많은 준비를 해온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경기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과적인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때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교선 소장님 우리 지역으로 취임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며칠 됐죠?

○ 임응순 위원 대기업무를 계속 쭉 하셨기 때문에 업무가 낯설지는 않죠? 다 알 수 있는 업무죠?

○ 임응순 위원 오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내용 중에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 그런 지적을 오전에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제가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최근 1년 동안 연 20t 이상 배출업체 리스트를 요구했었는데, 최근 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 자료가 부실합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47페이지에 폐기물 중간업체가 조양화학공업이라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조양화학이 에코서비스코리아로 바뀐 지가 아마 7～8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몇 년 전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조양화학공업이 어디가 있어요?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공단의 나무 식재 수에 대해서, 잔존 식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 보게 되면 이건 더 얘기할 것도 없이 형식에 지나친 그런 자료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잔존 식수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조사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 임응순 위원 환경국 감사할 때도 이걸 내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샘플링 체크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수체크는 안 되더라도.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일화학에 넝쿨장미를 400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400주가 다 살아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반도 안 살아 있습니다. 몇 군데를 조사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고 너무 허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말았는데 이것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 나무를 주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주었는데 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넝쿨장미가 악취 저감이나 대기오염 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는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 향후라도 이러한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128이 뭔지 아시죠?

○ 임응순 위원 그런데 128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 전화를 했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내내 했어요. 안 돼, 점심시간에는. 그런데 점심시간 끝나서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물론 신문고에 대한 전문 상담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신문고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폐수를 버리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업무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에도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담당자도 뭔지 몰라요. 담당자가 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헷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정말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몰라요, 직원들이. 그 자체도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소장께서는 환경 위반건수가 금년에는 21건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신고건수가. 작년에는 141건이었는데 금년 다 갔는데 21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ARS를 통해서 고발사건들이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21건에. 21건도 나는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RS 전화는 하루에 몇 통씩 옵니까? 시화ㆍ반월공단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민원 건수가 21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의미가 없죠. 21건이. 그러면 여기서 보고를 할 적에, 자료를 만들 적에 “시ㆍ군에 접수된 민원을 제외한” 이렇게 해야지 21건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악취관리지역이 작년 5월 16일 됐습니다. 반월, 시화, 포승, 반월도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게 돼 있죠?

○ 임응순 위원 몇 개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네. 그 자료가 빨리 안 나옵니까?

○ 임응순 위원 1,800여개 업소로 알고 있고 악취관리지역이 약 1,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반월ㆍ시화공단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정 전보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개선효과는 확실히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대강, 이게 계량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대강 몇 % 나아진 것 같습니까? 대강만이라도.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악취끝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돼 가지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가 1,806개 업체라고 그랬죠?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70%를? 그런데 왜 미달이 됩니까? 1,800개 업체가 있는데 왜 접수하는데 미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시화 쪽은 미달이 됐습니다. 포승공단도 미달이 돼 가지고 4개 업체를 시화공단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자료가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왜 미달이 됩니까? 공짜로 70%를 준다고 그러는데, 시설자금을. 왜 미달이 돼요?

○ 임응순 위원 자부담 들어가지 않습니다. 30% 들어가는데 그때 환경국에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부담 안 들어가요. 견적 올려서 다 제출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공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화지역은 100%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방법, 홍보방법 등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TMS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TMS가 25개 업체가 돼 있죠?

○ 임응순 위원 25개 업체인데 지금 TMS를 통한 위반업체가 자료마다 달라요. 도 환경국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위반업체가 몇 건이냐 하면 19건이에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내놓은 자료는 5건이야. 실제 몇 건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또 여기 환경국장 계신데 환경국에서 내놓은 건 본청, 2청 빼고 19건이에요. 이따 끝나면 한번 보고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을 한 것 보게 되면 전부 개선명령입니다. 전부 도에서 나온 자료는 개선명령으로 돼 있어요. 적발하거나 고발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사업소에서는 위반이 몇 건이죠?

○ 임응순 위원 5건이죠?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는 19건입니다. 쫙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업체별로 19건이에요. 사업소만. 2청, 도청 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르냐 이거죠. 도에서 나온 자료는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잘 돼 있는데.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5건이었는데 벌과금은 얼마 징수를 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1건당 한 20만원도 못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임응순 위원 이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TMS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 가냐 하면 1억 이상 들어가죠. 그럼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50% 들어가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취 저감이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 20만원 이하, 난 납득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도 자료를 보면 1건도 여기다가 과태료를 징수한 역사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데 난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개선명령입니다. 5건이 아닌 19건이 다 개선명령이에요. 그런데 5건이 어디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굴뚝 수가 있습니다. 한 굴뚝에서 막 세 번이 위반되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에코서비스코리아 2번 굴뚝에서 두 번. 한 굴뚝에서. 또 3번과 4번 굴뚝에서는 세 번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위반이 되고 있으면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책이 있어야지. 몇 번씩 위반해도.

○ 임응순 위원 아니 한 회사 한 굴뚝에서 세 번 이상 위반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 임응순 위원 앞으로 법적으로 TMS 설치해야 될 업체 굴뚝이 몇 개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환경부고시 제2000-9호에 보면 특별대책지역 1종에서 3종, 또 대기환경규제지역 1종은 2001년도까지, 그 다음 대기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전부 그것밖에 안 됩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악취나 대기문제가 시화ㆍ반월공단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악취가 암의 원인이 된다고 방송에 나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그 내용 TV에서 보셨나요? 본 위원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TV에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화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환경청에서 지자체로 지도단속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악취나 대기에 대한 단속권을 넘겨 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응순 위원 지금 단속이 얼마만큼 심하냐 하면 검찰ㆍ경찰 합동단속이 있죠, 또 도 단속이 있죠, 환경NGO가 단속하죠, 민간환경감시단이 단속하죠. 24시간을 사계절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단속을 해서 위반업체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층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 시화ㆍ반월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기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단속이 심하다, 업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속방법도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하루에 두 군데가 온다고 그래요. 대기질도 있을 거고 소음진동이나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두 군데도 온다고 그래요. 내가 2002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단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자세다. 경비실도 안 거치고 가서 사장 나오라고 그래서 사장 찾고 이런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교체 있지요. 저녹스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44개 영세업체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녹스 교체 하나에 얼마지요?

○ 임응순 위원 5,400만원인데 이것을 돈으로 지원했습니까, 물건으로 지원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돈으로 줘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했는지 사후조사가 됐나요?

○ 임응순 위원 이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시화ㆍ반월공단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단속 보니까 적발건수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나 대기오염 주범이 7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취가 7개 업체가 40%라는 보고는 저는 모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7개 업체에서 1건만이 적발됩니까? 금년에 고발건수가 몇 건이지요?

○ 임응순 위원 85건이 검찰에 고발돼서 사장이나 중역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그 악취 주범업체는 이렇게 처벌을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위반을 안 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 임응순 위원 7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0% 악취를 유발하는 이 업체는 그냥 놔두고 무슨 이유인지, 여기서 우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에코서비스코리아를 뺀 나머지 소각업체들은 말도 못합니다. 들어가면 먼지가 이만큼 발로 밟혀요. 물론 자체가 폐기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먼지 안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김교선 소장께서 야간에 7개 업체를 한번 다녀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악취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저녁에 꼭 가서 보고 저랑 통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지적들이, 행정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단속하는데 기업체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또 금년에 21건으로 민원건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비올 때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몇 통화 오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임위원회가 환경이기 때문에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여기 안 해요. 128전화 해봐서 내가 느끼는데. 어쩌면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래서 민원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소장이 다시 왔습니다. 옛날 소장보다는 상당히 유능하고 경륜이 많은 소장이 와가지고 아마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교선 소장께서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같은데 그동안에 임응순 위원님께서는 보사위원회에서 공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화단지 수목 잔존현황에 대해서 자료 자체를 믿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리고 공단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처벌을 좀 강화해서 강제규정을 두더라도 중과처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단속이 잘 안 되지요?

○ 위원장 차희상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토양이나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부담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대기 및 수질 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 기준초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배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의하면 부과액은 10억 4,157만원이고 납부액은 6억 194만원으로 미납액이 4억 3,963만원에 달하는데 체납액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납액이 42%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덕순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배출부담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미납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도산, 폐업, 부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부담금이 부과된 업체가 도산이나 폐업했을 경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 생기는 환경오염을 시킨 사유로 내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하고 있다가 폐업을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사업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배출부과금 체납현황 중에서 4업체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 태승, 두 번째 유니온화성, 세 번째 부성섬유, 네 번째 한국피에스산업 등 4업체가 폐업ㆍ도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체납액 4억 3,963만원 중에서 태승이라는 업체 한 회사가 3억 6,9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맞습니까?

○ 박덕순 위원 아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폐업한 것을 보면 2004년 7월 26일 일단 재산을 조회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8월 21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2004년 10월 27일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렇지요?

○ 박덕순 위원 그런 다음에 2005년 7월 5일 이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저는 이 업체가 의도적으로 폐업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버티다가 폐업하는 업체가 생기면 배출부담금을 우리가 아무리 매긴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영세업체는 배출부과금 때문에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사실은 단속보다는 예방에 더욱 더 주력해야 될 것이고 고의적인 악질 폐업업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이중단속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보면 이중단속으로 인해서 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싱가포르에 연수갔다 왔을 때 동일한 죄질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어겼을 경우에는 2배, 3배의 과징금과 함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퇴출하는, 쫓아내는 방법까지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같은 죄질로 반복해서 계속 단속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및 단속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민간환경감시단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하고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명예환경감시단을 맡고 있고 의왕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민간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역시 민간인이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하다가 심지어 육체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기도 했는데 민관이 협동해서 좋은 실적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름답고 환경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부담금을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를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거기에 혹시 업무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2006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있어요.

○ 유지훈 위원 2006년도에 137건입니까?

○ 유지훈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 유지훈 위원 427건 하고 2006년도에는?

○ 유지훈 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은 게 2002년도에 받았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한 4년 됐네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것 혹시 지자체로 넘겨 주실 생각 없어요. 그 많은 예산하고 TO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유지훈 위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밀집되어 있는 데가.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그 시화ㆍ반월 시흥시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 예산하고 인원 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아요?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책적인 제시라든지 경기도 전체 내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틀을 잡아주고 공단사업소는 지자체로 이관시켜 주면, 그 인원 TO하고 예산을 넘겨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업무 한 지 한 4년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구라는 게, 환경부에서 4년 전에 경기도로 업무 이관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특성상 제가 볼 때는 지자체로 넘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했는데 주요업무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도 운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도 해주고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원에서 해주는 것을 가지고 공단관리소에서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지도업무 같은 것만 중점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에 악취민원 급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05년도 5월 16일 했다는데 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지정한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경기도 고시로 해서 내려온 거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고시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마치 여기 7쪽에 보면 업무추진성과를 큰 타이틀로 해서 “산업단지 환경관리 기반구축”을 해서 “악취관리지역 4개소 지정” 이래 가지고 5월 16일 반월, 시화, 반월도금, 포승 해가지고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업무성과예요. 이게 사업소에서 한 성과라고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 유지훈 위원 4개소를 지정한 것은 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고시로 해서 2005-143호로 해서 5월 16일 고시돼서 내려온 거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공단사업소에서 자체 내 환경관리 기반구축을 한 것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시설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어떻게 확충했어요? 자료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해줄 수 있지요?

○ 유지훈 위원 무슨 시설을 어떻게 개선했고 어떻게 확충했으며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자료를 해주세요.

○ 유지훈 위원 환경관리사업소 개소 이후 환경부에서 관리할 때와 비교하여 대기질 개선과 악취가 현저히 줄었다. 주민평가가 그렇다. 평가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게 아니고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부에서 했을 때하고, 경기도로 이관 받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뭐 현격하게 대기질 개선을 시키고 악취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주민평가가 그렇다는데 주민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누가 앉아서, 이 감사자료 어디서 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주민평가서를 갖고 있냐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평가했어요?

○ 유지훈 위원 언제 몇 명하고 대화했어요? 그러면 그 일지가 있습니까? 업무를 하시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구술식ㆍ서술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백데이터를 주세요. 평가를 언제 했으며 몇 회를 해가지고, 이게 단 한 번 한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오전에도 감사하면서 위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그랬었는데 2005년도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받았어요.

○ 유지훈 위원 2005년도 말에 발족됐어요?

○ 유지훈 위원 자료가 그렇잖아요. 도의원들 그냥 앉혀 놓고, 환경부에 비해서 현격하게 했다, 주민평가가 그렇다, 악취관리지정을 해가지고 그랬다.

○ 유지훈 위원 주의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시는데 감사자료라 하면 백데이터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예산 주세요. 예산 얼마 쓰세요?

○ 유지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67억하고 27명을 지자체에 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쪽 보세요. 추진실적, 점검업소, 위반업소 해놓고 운영효과 해서 악취민원이 현저히 감소했다. 2004년에는 630건에서 2005년에는 141건, 2006년에는 21건으로, 환경오염 위반업소가 2005년 169건, 2006년 50건으로. 이렇게 되면 대기환경이 개선된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유지훈 위원 소장님 저는 그게 아니고 운영효과에서 악취민원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감소했다는 것 가지고 대기환경이 개선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대기오염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훈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는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효율적 운영 해 가지고 반 구성하고 구성 인원하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몇 조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효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주셔서 “이렇게 악취민원도 줄고 실제 측정해 보니까 이렇다” 이러는 게 운영효과 아니에요. 주민평가를 했더니 그렇다더라. 환경부보다도 우리 관리사업소가 훨씬 더 개선했다더라. 그런 게 민원이 현저히 감소해서, 오염 위반건수가 감소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 유지훈 위원 그래야지 축적돼서 이 관리가 2007년도 사업을 할 때도 자료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지도, 단속, 계몽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조짐 그 다음에 그쪽 지역실태 조사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부족한 예산하고 인원을 그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다른 보고서 자료도 아니고 이런 감사보고 자리에서는 항상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어떤 것을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이런 것은 갖고 계시지요? 민원이 현격하게 감소했다, 환경위반업소가 감소했다 이런 것은 일지가 다 있지요?

○ 유지훈 위원 민원 접수한 일지가 다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이 현격하게 감소한 것 일지 있잖아요, 민원 했던. 위반업소 감소한 것하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녹지완충지대를 계획하고 하신 건데 나무종류는 뭐를 심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하는 게 가장 악취를 막는데 좋아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다 심을 거예요? 계획은 뭘로 심을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골고루 다?

○ 유지훈 위원 다 심는 겁니까?

○ 유지훈 위원 제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쭉 받아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넘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흥분된 발언이 아니고 우리는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야 어느 부서 어디서 근무하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실질적인 시행부서 밑에 가서는 굉장히 일들이 어렵고 그만큼 인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TO를 확보 못하고 하니까 업무가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지적하고 건의드린 대로 업무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 예산은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내에 다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지훈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다들 고생하시고 적은 인원 가지고 수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3D 업종이라고 하는 말단부서에 근무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업무고 단순한 업무라고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신 자료는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위원 안산 출신 박선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 7급은 7명이 부족하고 8급이 3명이 남고 9급이 3명이 남아서 지금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6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체제로 가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선호 위원 본래 기구 및 정원을 승인받았을 때는 9급이 없이 7급 몇 명, 8급 몇 명 그렇게 승인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 박선호 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분들이 7급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9급은 직급이 없는 직급 아닙니까?

○ 박선호 위원 9급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9급은 없는 걸로 업무보고를 봤는데 의아해 가지고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건데.

○ 박선호 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리고 소장 공백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달 정도 됐었나요?

○ 박선호 위원 우리 안산과 시흥인데요. 공단의 환경부터 항상 불감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공단 배후도시라는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아마 타 도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마 증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넘어온 게?

○ 박선호 위원 그렇죠. 넘어왔는데 우리 도로 넘어왔으니까 정말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했던 시화호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화담수호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둑을 뚫었습니다. 예산을 1조원 이상 쏟아 붓고서도. 그런데 왜 둑을 헐어야 됐는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시화호 담수호의 둑을 다시 헐었다는 얘기죠. 왜 헐었는지.

○ 박선호 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 박선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폐수하고 공단폐수 때문에 시화담수호 자체의 바닥이 썩었죠. 썩어서 결국에는 둑을 만들었던 것을 헐었습니다. 다시 바닷물을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부실자료에 대한 부분과 대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장폐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단속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보면 공장폐수 방류입니다. 자료 31쪽이죠.

○ 박선호 위원 네.

○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 말씀은 기업을 하는 CEO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속실적이 저조하다 그 뜻입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기, 수질, 그 다음에 악취부분 자체는 주신 자료 쭉 검토해 보니까 모든 부분이 2005년도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감소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너무 많이 현재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정말 단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조금 태만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다시 짚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선호 위원 현재 그러면 2005년도에 공장폐수 단속원 수는 몇 명이었고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박선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단사업소에서 단속원을 두고 있는 단속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디 저쪽의 환경단체랄지 환경감시단 그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말하자면 단속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선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15명이었고 현재도 15명입니까?

○ 박선호 위원 25명이죠. 제가 말씀드리려 한 것은 그래요. 25명을 가지고 단속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감시단이나 기타 시민들보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분들 가지고 충분하게 단속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단속이 가능한지.

○ 박선호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소장의 뜻을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 박선호 위원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만큼 현재 반월공단, 시화공단 쪽에 있는 안산이나 시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정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산시민이나 시화에 있는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 박선호 위원 어차피 그쪽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아마 느끼는 부분이 나나 우리 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정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했던 시에라도 어떻게 부탁을 해서라도 단속업무에 더 가담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또 보니까 이게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CEO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CEO가 어떤 생각이, 사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다 하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반월ㆍ시화공단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환경을 다 지켜가면서 이분들이 정말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의아하다는 얘기죠.

○ 박선호 위원 그래서 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매일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들어옵니까? 몇 교대를 하나요?

○ 박선호 위원 그럼 수질은요?

○ 박선호 위원 그분들이 폐수도 같이?

○ 박선호 위원 아까 봤습니다만 불법 폐수 방류업체로 고발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적발됐다는 얘기죠. 적발돼서 벌금을 물었든 조업정지를 먹었든 사후관리를 해요?

○ 박선호 위원 어떻게 관리하나요?

○ 박선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네? 특히나 적색업체에 대한 부분.

○ 박선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뭐냐 하면 과연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네 번 정도의 단속을 나갔다든지, 나가서 어떻게 적발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TMS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부분 자체는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질자동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45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죠?

○ 박선호 위원 현재 이러한 부분 자체를 보면 저도 근간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환경단체나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컴퓨터는 24시간 방류를 체크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TMS 자체를 작동을 중단시키고 폐수를 방류한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 박선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정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 박선호 위원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 박선호 위원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 장마철 집중호우 때 집단 폐수방류를 한다든가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 박선호 위원 그게 현재 시화ㆍ반월공단 자체에 폐수 방류하는 업체가 개략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 박선호 위원 2,083개소죠. 그런데 여기에 현재 수질 TMS가 돼 있는 게 45개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0개 정도는 현재 TMS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TMS가 돼 있는 회사는 그나마 낫다는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2,000개 TMS 기기가 작동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집중호우 시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폐수 방류를 한다든가.

○ 박선호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수 방류업체가 우기 때, 장마 때 다 모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종말처리장 오는 자체를, 그 용량 가지고는 폐수를 거르지를 못합니다. 장마철 때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소장님께서 이것은 더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가지고는 처리를 못합니다.

○ 박선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차피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넘어온 부분이 정말 훨씬 잘하고 있다, 관 자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얘기죠.

○ 박선호 위원 그리고 TMS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치 조작은 안 되죠? 확실히 안 되는 거죠? 그건 단언할 수 있죠?

○ 박선호 위원 현재 보면 아까 대기가 의무적으로 달아야 할 부분이고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TMS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어떻게 선정을 먼저 합니까?

○ 박선호 위원 2009년 9월 30일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00개 넘는 폐수 업체…….

○ 박선호 위원 공단 외 지역만?

○ 박선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공장이 폐쇄돼 가지고 혹시 TMS 기기를 설치했었는데 지금 놀리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박선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선호 위원 그렇죠.

○ 박선호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업체로 유도한다는 얘기죠?

○ 박선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TMS도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인데 TMS만 믿고서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단 얘기죠.

○ 박선호 위원 정말 반월ㆍ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안산과 시화의 도민들이 굉장히 환경에 민감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드리고요. 앞으로 소장께서 정말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꼭해서 정말 우리가 환경부에서보다는 경기도로 넘어왔을 때 정말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 박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소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 돼 있는 소규모 업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오히려 정말 TMS를 믿고 있다가 환경 배출이 더 많이 되는 잘못된 착오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지역의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김교선 소장님!

○ 박천복 위원 기관장 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박천복 위원 직원이 몇 명이지요?

○ 박천복 위원 비전임계약직 10명은 어떤 거예요?

○ 박천복 위원 일당직인가요, 임시직?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네?

○ 박천복 위원 제가 공단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았고 자료도 많이 준비했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 박천복 위원 물론 능력 있고 그런 것은 다 알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적절한 기회 있을 때 업무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하시고…….

○ 박천복 위원 또 환경직들이 현 부서에서 나름대로 음지에서, 공직사회로 볼 때는 음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약한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평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하시자마자 업무적으로 처음 가본 데가 어디입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한 다음에 “내가 먼저 여기를 처음 가봐야 되겠다” 한 데가 어디인가요?

○ 박천복 위원 아직도 안 가봤어요?

○ 박천복 위원 며칟날 하셨지요?

○ 박천복 위원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두 달 된 줄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직원들 후생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 박천복 위원 근무시간 외에, 24시간 근무한다고 그랬거든요.

○ 박천복 위원 다른 특별한 후생처우는 없고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소장님 업무차량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네.

○ 박천복 위원 몇 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차종이 뭐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이게 풀입니까? 풀로 쓰나요? 기사…….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담기사는 없고 직원들이 풀로 쓰는 것 아니에요?

○ 박천복 위원 몇 개 업소를 담당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업소당 월 몇 회 점검을 해요?

○ 박천복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차량 4대 가지고 풀로 뛰어도 지도단속하는데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

○ 박천복 위원 그럼 개인차량으로 할 때는 어떤 휘발유 지원이나 이런 것은 되나요?

○ 박천복 위원 전에는 현지 교통비라고 그랬고 요즘은 바뀌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당 얼마 이렇게 나간다면서요. 전에는 현지 교통비 플러스 식대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 박천복 위원 이 안에 식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총 여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2005년도하고 금년하고 26명에 대한 여비가 얼마예요?

○ 박천복 위원 8,700인데 지금 거의 다 썼습니까, 좀 남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돈이 남네요.

○ 박천복 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2만 5,000원 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하루 종일 돌면 솔직히 기름값도 안 돼요. 장거리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단속을 하려면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 있으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고 그런다면 두 가지지요. 지도단속을 게을리 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써야 할 곳에 못 썼다는 것 두 가지 아니에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제가 광교신도시 지원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단위 사업소장님 정도면 업무차량이 하나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어디 안산시청을 공식적으로 간다 그러면 다 그것 붙인 것 타고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유능한 것으로 아는 소장님이 총대를 매서 이런 때 업무차량을 하나 확보해 놓고, 그러면 다음 소장님들이 참 좋잖아요.

○ 박천복 위원 좀 그런 것 신경 쓰시고요.

○ 박천복 위원 소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워낙에 하시던 일이셔서 그런가 본데. 업무보고 18쪽에 보니까 자동측정기 TMS 있잖아요. 설치사업장 추가설치 66개소인데 증가원인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걸 개정하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그 내용이에요?

○ 박천복 위원 그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TMS 측정항목이, 지금 산업단지 공장에서 TMS 측정항목이 몇 가지 항목을 하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뭐 뭐지요?

○ 박천복 위원 여기서 먼지를 어떻게 측정하지요? 미세먼지를 말씀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것 외에 밑에서 올라가는 먼지도 같이 측정되겠네요?

○ 박천복 위원 바람이나 뭐 때문에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 박천복 위원 먼지 측정이 몇 ㎍까지 되나요?

○ 박천복 위원 80.

○ 박천복 위원 30㎍?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미세먼지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차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TMS 할 때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측정항목에서 특별히 기준치 오버하면 시정명령하는데 지금 시정명령을 몇 건이나 내렸어요?

○ 박천복 위원 전체?

○ 박천복 위원 5건?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환경닥터제에 대학교수, 기업 환경기술인 등 환경 전문가로 기술지원한다고 그랬어요. 10개팀에 30명, 이분들은 무보수인가요?

○ 박천복 위원 실비를 얼마 지원해요?

○ 박천복 위원 5만원이면 실비가 아니잖아요.

○ 박천복 위원 싸다고요? 아니, 환경닥터제면 무료로 하는 게 아닌가.

○ 박천복 위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다시 점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우 소홀하고 형식적이고…….

○ 박천복 위원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해주십시오.

○ 박천복 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좌우지간 본청에서 떨어진 외청에서 근무하면서, 더군다나 환경의 실제 지도단속 업무가 말과 행동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선이 곱지도 않고.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

○ 박천복 위원 불미스러운 일들이 왕왕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또 하시다가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힘이 필요하면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대기질 환경개선이 좋아지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차량을 지원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가능해요?

○ 위원장 차희상 환경국장한테 건의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꼭 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박천복 위원님이 나서서 아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환경분야 여러분들의 근로복지라든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김교선 소장님, 온 지 한 일주일 됐습니까?

○ 박문수 위원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하느라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관계공무원님들에게 심심한 배려와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문수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반월ㆍ시화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000여 중소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지요?

○ 박문수 위원 국가 경제에도 지금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공단입니다. 그렇지요?

○ 박문수 위원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위임된 전후로 비교하여 볼 적에 단속실적 같은 것은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문수 위원 아까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다 생략하고, 지금 공단 내와 공단 외로 구분해 가지고 경기도와 시ㆍ군에서 이원화로 현재 관리하고 있지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각종 민원 같은 사무, 이런 것들이 원거리 방문하는 때도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 박문수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업무를 좀 시ㆍ군으로 이양해야 더 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문수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고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꼭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이나 기술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악취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악취 문제 같은 게 잘 해결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악취배출업체에 대해서 현재는 입주제한을 하고 있지요?

○ 박문수 위원 어떤 대안으로서 입주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공단의 대기 및 악취오염이 점차 개선은 되어 가는 추세지만, 지금 민원발생도 좀 감소하고 그런 것은 나아지는데 다소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은 있지만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 등과는 상반되는 면이 있지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하는 근거 및 그간 인허가 제한현황이라든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문수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화공단은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너무 인접해 있는데다가 그 사이에 설치된 완충녹지가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 박문수 위원 본 위원은 완충녹지를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완충녹지 조성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악취나 중금속이 포함된 대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가면서 접근해 가지고 정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악취배출업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완충녹지 수목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나무를 참나무, 소나무 이렇게 심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과연 악취 저감이나 대기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 거기 가보셨죠? 앞으로 가볼 텐데 완충녹지에 묘목만 심어놓아 가지고 어느 생전에 그게 커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토지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소를 빨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뿜는 나무 있습니다. 미스트……. 생각이 안 나는데 떡잎이 이렇게 크고 한 건데 그런 큰 나무들을 심어서 숲이 우거져야만 이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다 묘목만 자꾸 심어놔 가지고. 금년에 여기 수목 예산이 26억이에요. 26억원을 기업체에 저녹스버너라든가 환기방지시설자금으로 투입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를 자꾸 심는다고 그래서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 효과 없습니다. 그건 전문가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토의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사항이고 또 거기 완충녹지는 1.6m 이하는 전부 펄입니다. 전부 애초에 펄을 갖다가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었는데 흙 높이가 1.6m예요. 그럼 나무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밑에 다 펄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그 위에 흙을 더 보강하고 나무를 심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가 우범지역이 돼 버렸어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본드 흡입하고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한 데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여기서 수자원공사에 한번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나무 심어달라고. 그걸 부탁을 하고.

MTB 관련해서 사실 여기 사업소하고는, 건의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MTB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 반대를 했습니다. 제2시화공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1시화공단 가지고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시련을 겪는데 280만평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다 공단을 또 하나 만들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화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다 해서 반대를 해서 6대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건 채택해서 결의문 채택하고 건교부장관한테 보내고 이렇게 반대를 우리가 했으면, 지금 MTB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네 번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정, 수정 해서 최종 통과돼서 MTB 개발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도, 아까 사석에서도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도 좀 밝혀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면. 그걸 앞으로 추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정질문을 할 적에 업체에 대해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체 편이 아니고, 그 업체는 누구입니까? 내내 주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화ㆍ반월공단이 그 수십 개 업종에 정말 공정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단속 나갈 때에는 소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공정을 어느 정도 알고 또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왜 이게 몇 조 몇 항에 위반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시 신득철입니다. 늦게까지 소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정말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준비한 게 좀 되는데요. 이거 중복되는 것 같고 제가 도시계획 심의 관계로 해서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저께 환경국 감사를 할 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경기도 폐비닐 수거하죠?

○ 신득철 위원 그건 안 합니까?

○ 신득철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 내에 비도시적인 업종인 금속 및 화학공장이 시화공단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 주거지역이 공단에 인접하여 공단 내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항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특수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자체 단속반이 있죠?

○ 신득철 위원 그럼 합동으로 할 때는 보통 작년 같으면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합동단속을 했을 때.

○ 신득철 위원 네.

○ 신득철 위원 137건 했죠? 고발 44건.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과태료가 93건. 10월말 현재 전부 해서 80 몇 건이네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거 맞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럼 이들에 대한 안산하고 시흥에서 민간감시단에 보조하는 예산액이 있죠?

○ 신득철 위원 그 예산액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7,500만원씩.

○ 신득철 위원 그 정도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쪽으로 해서 7,500만원씩이라면.

○ 신득철 위원 해마다 조금 조금씩 늘리지는 않아요?

○ 신득철 위원 본인들은 굉장히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신득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어요. 굴뚝자동측정기 있죠, TMS. 그것은 공장 용량마다 다 다르겠죠. 어떻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럼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용량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 신득철 위원 한 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공장 끝날 때까지 가고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점검을 해요?

○ 신득철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럼 기계는 잘 고장 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 신득철 위원 그럼 수리는 공장에서 직접 합니까, 이쪽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럼 전문가에 의뢰를 하면 나중에 그 돈은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공장 자체에서 지불해 줘요?

○ 신득철 위원 점검은 여기서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 신득철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설치한 데는 잘 지키는데 설치 안 한 영세업자들이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에 관련한 건데 보면 그냥 고발로써 다 조치가 끝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장 폐수방류 단속실적 조치결과 해 가지고 그냥 고발로써 끝났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발만 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네요. 검찰에서 물론 조사를 해서. 그럼 결과가 옵니까? 통보가. 고발조치를 했으면 고발조치로 만 끝납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통보가 와요?

○ 신득철 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냥 고발만 하고 여기는 나 몰라라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찰 조치까지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걸 묻고 싶었어요.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성실한 질의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환경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