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6일째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흡하고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정리하고 앞으로 시정될 부분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업무보고와 감사내용 그리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정책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4일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경제투자관리실 및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증인선서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 출석확인만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이재철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이한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실장님,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에 아파트형 공장 업무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이걸 가져오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질의라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거, 건설업체의 선정이라든가 기타 상세한 내역 그걸 빨리 오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행감대상이 아닌 산업정책과지만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오늘 해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태헌 실장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4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동안에 해외출장은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하고 같이 가셨다든가 아니면 실장님…….

○ 박광진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실장님 주관 하에서 다녀오셨고 그러니까 두 번 다녀오셨군요.

○ 박광진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장 다녀오시면 20일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셨죠?

○ 박광진 위원 실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거죠?

○ 박광진 위원 실장님도 포함되시면 지금 다른 분께서 보고서, 지금 최근에 다녀오신 것은 20일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는 걸로 알고 그 전에 다녀오신 것은 20일 정도 경과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오늘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두 군데 다녀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 두 군데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가급적이면 좀 함축해서 간단 요약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광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게 많으시고 제가 지금 이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두바이는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박광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출장을 꼭 동남아로 갈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에 가야 배울 게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동남아 쪽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매년 14% 성장이 있고 하니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녀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지 않는 그런 후진국에 가서는 특별히 배울 것이 없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행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쭉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업무에 대해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제 오신 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제가 여쭤본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투자유치단이 대거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선진국으로 많이 다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5명 정도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22명 정도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2명 정도가 출장을 나간다든가 했을 때 보통 민간 쪽에서 9명, 공무원이 13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쭉 보니까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나가시는데 여기에 도의원도 두 분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도의원 두 분이 포함돼 있는데 쭉 보니까 경투에서 한 분, 기획위원회에서 한 분, 또 다른 날 나간 걸 보니까 경투에서 한 분, 보사위원회에서 한 분, 자치위원회 한 분 이렇게 쭉 나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경투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고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경투하고 관련되는 업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타 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 박광진 위원 실장님 의견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향후 경투실장님이시다 보니까 투자유치 차원에서 해외출장을 분명히 많이 다니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성과가 경기도를 위해서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오늘 과장님 네 분 참석하셨죠? 실장님은 잠시 앉아계시고 첫 번째로 국제통상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과장님은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면 2005년도…….

○ 박광진 위원 2005년도 11월에 오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해외출장 몇 번 정도 다녀오신 거죠?

○ 박광진 위원 지금 13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11회 같으면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을 다녀오셨네요.

○ 박광진 위원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신 후에 업무보고서는 20일 내로 다 작성을 하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국제통상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11회를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세금으로 다녀오신 겁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180만원, 세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곤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녀오게 되면 좋은 성과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체의 5대 기업에서도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사에 분명히 반영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전용기까지 사서 기업체 계열사별로 사장단들에게 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예를 들어 5,000이다 그러면 최소한 회사의 이익은 5배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11차례나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업무성과에 대해서 경기도에 많은 반영을 시켰다라고 자평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지금 국제통상과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 박광진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전년도는 과장님께서 근무를 안 하셨다니까, 11월부터 근무하셨으니까 안 묻겠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몇 회 정도 출장을 다녀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 박광진 위원 90회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박광진 위원 57회 90명이 다녀온 것으로요?

○ 박광진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은 많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시냐.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 재반복 됩니다만 경기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90명이 다녀오신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박광진 위원 대략적으로 2억 5,000 그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다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우리 경투실 산하에 총 7개 과가 있고 또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두들겨 보기에는 너무 저도 시간이 벅차가지고 대략적으로 두들겨보니까 2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제통상과가 해외를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국제통상과가 아니고 국제출장과가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많은 것을 배워오셔서 우리 경기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국제통상과장님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차후에는, 지금 과에 9급 공무원부터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리고 계약직 계시고요. 그렇죠?

○ 박광진 위원 분명히 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는 필히 20일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07년도 11월에 제가 다시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장보고서가 그때 가서 없다고 그러면 2006년 11월에 분명히 당부를 드렸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히 출장 다녀오신 것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광진 위원 투자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뒤에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투자진흥과장님은 지금 과에 부임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13개월이 조금 못됐습니다. 투자진흥과장님께서는 과 외에, 투자진흥 차원에서 도지사님 수행이라든가 같이 해외투자 차원에서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다녀오신 거죠?

○ 박광진 위원 7회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신 이후에 20일 내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 박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님께 할 때 마지막 요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로 투자유치단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단체로 업무보고서를 많이 작성하셨더라고요. 단체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지금 사본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투자진흥과는 지금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박광진 위원 투자진흥과에서는 금년도 10개월 동안에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총 몇 번 정도 다녀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 박광진 위원 직원 여러분들께서 해외출장을 다녀올 적에 업무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작성을 잘 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경투 산하 총 7개 과에 다녀온 업무보고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조금 전에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잘 왔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사본으로 복사해서 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읽어봤지만 중간 중간에 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가지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봤습니다. 어차피 저도 2년 동안 아니면 4년 동안에 경투실 위원으로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틈틈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회기가 아닌 날 시간 날 때 제가 틈틈이 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알차게 다녀오셨는지 그걸 나름대로 틈틈이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국제통상과는 보고서를 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투자진흥과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담당관님이 계시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알아서는 안 될 사항 같으면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똑같은 당부입니다. 우리 경투실에서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자주 다니십니다. 업무성과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에 기업이 유치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로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체들에게도 저희들이 잘 배려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출장 다녀오시면서 느낀점이라든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1분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야말로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성과가 반영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발목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는데 발목을 왜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성과는 저 개인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피부로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고용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지금 고용정책과에 부임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불과 9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께서는 불과 9개월밖에 안 됐지만 9개월 동안에 해외출장을 몇 번 다녀오신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 박광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박광진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경기도 비용으로 갔으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도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총하고 같이 갔을 때 노총에서 지원을 해줬다라든가 이러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일반 민간인들과 같이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같이 가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금액으로 가지 않았으면 빼도 되겠지만 경기도 금액으로 가셨으면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다녀오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노총 외에는요.

○ 박광진 위원 노총에서 전적으로 지원받아서 가신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고용정책과에는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박광진 위원 고용정책과는 출장 다녀오신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박광진 위원 현재 출장 다녀온 분들이 2명입니까?

○ 박광진 위원 그분들도 보고서는 잘 작성하고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까?

○ 박광진 위원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그 책자는 제가 아직 못본 것 같은데, 지금 여유가 있으시면 한 부라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잠깐만요. 그 자료 내용이 뭐죠? 제목이 뭡니까?

(「조사보고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에 대한 조사보고서…….

(「영국에서의 청년뉴딜 해외사례 조사보고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서류만 일단 제출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안 하고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하지 않고서 그냥 했다라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는 분명히 행정감사 하는 자리인데 답변이 정확해야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나도 그런 것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분명히 하셔야지…….

(「책자는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지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받고서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제출 안 하신 거죠?

(「공문서는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 위원장 정재영 그 자료를 제출 안 했어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 위원장 정재영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정재영 한 것은 했다라고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줘야지 제출 안 한 것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면 거짓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만 일 같지만 감사답변이 정확해야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하셨으면 추후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정재영 분명히 답은 정확하게, 여기서 우물쭈물 넘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제출 안 할 수도 있죠. 안 한 건 안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안 한 걸 갖다 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면 그러면 결국 위원들은 받고서 못 받은 것처럼 위원들이 또 잘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고용정책과에서 두 분이, 제가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두 분이 영국하고 네덜란드를 5월 17일에서 5월 24일까지 8일간 다녀왔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는 원래 1건밖에 없습니까?

○ 박광진 위원 국제통상과의 지원을 받아서 고용정책과에서 다녀오신 거라고요?

○ 박광진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고용정책과는 거의 출장이 없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도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출장을 분명히 다녀오실 건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다녀오지 않은 분야에서도 같이 다녀와서 업무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원 수에 비해서 출장빈도가 너무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녀오신 보고서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자료는 실질적으로 사진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사진으로써 남겨져 있고 이런 안의 내용은 얼마든지 글로써 남길 수 있거든요. 아, 책자에 사진이 있네요. 이 책자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됐었는데 이것만 주시다 보니까, 이게 한 20장 됩니다. 이것만 주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출장 갈 기회가 발생된다면 원칙대로 20일 내에 알찬 보고서를 제출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광진 위원 고용정책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개인적으로 1분 정도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고용정책과는 아까 스물네 분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박광진 위원 지금까지 열 달 동안 두 분이 다녀왔다는 것은 너무 선진 벤치마킹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100회 정도 다녀오신 부서도 있고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과는 선진 벤치마킹을 더 많이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박광진 위원님, 아직도 더 남으셨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보충질의에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박광진 위원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님, 출장 다녀오신 보고서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필요하시면 짧게 하셔도 괜찮고요. 마무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반복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담당계장이 계시면 말씀드려서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보고서가 부실하다든가 보고서가 없는 부서에서는 제가 강도 높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꼭 알찬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박광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말씀은 출장이 글자 그대로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오산 출신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계속되는 감사로 피곤하시죠?

○ 임찬섭 위원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 임찬섭 위원 업무보고자료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바이오센터하고 R&DB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가 쭉 다녀봤는데 여기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을 띠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고, 제가 이런 현장에 가서 본 결과로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DB센터라든가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센터의 건축비가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임찬섭 위원 평균 건축단가가 550～56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임찬섭 위원 550～560만원 정도의 건축비라면 최고의 건물입니다. 또 따라서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최고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이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의 장비가,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가의 장비가 들어간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라든가 시공사, 즉 건축업자들만 배불려주는 이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건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전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일명 전기실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변전실이라고 얘기하는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전기를 인입받는 초기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력까지 쓰는데 여러 가지 전기기기들이 있습니다. 특고압판넬 같은 경우에는 ET판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압판넬은 HT판넬, 저압판넬은 MCC판넬,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등할 수 있는 판넬은 분전반 판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거기에 A라는 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A라는 업체가 납품이 됐는지, 그러면 감독해야 될 관청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 임찬섭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시설에 대한 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요?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업체는 어느 것을 갖다 쓰든지 그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건설업체에서 이런 많은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어디 대단위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 A, B, C업체들이 쭉 여러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가격이 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A업체 것이 70이라고 판단하고 B업체 것은 100이다라고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설업체들은 거기 100짜리 안 갖다 씁니다. 싸구려 70짜리를 갖다 써요.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업체 배불려주는 꼴 아닙니까? 이 전기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면 핏줄이에요. 동맥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싼 기계를 들여다 놓고 싼 제품을 갖다 거기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더 취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말 틀렸습니까?

○ 임찬섭 위원 건설본부에 확인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 여기 바이오센터라든가 R＆DB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이게 건설 중이지만 그전에 나노센터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런 건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거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배전반 전기시설이 옛날의 디지털방식에서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실 자체를 소형화 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판넬의 폭을 줄여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소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판넬과 판넬 사이를 열반을 하지 않습니까? 쭉 판넬을 연결시켜 놓죠,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판넬에서 예를 들어서 안에 어떤 부품이라든가 고압기기라든가 저압기기가 아니면 브레이커가 또 아크가 났을 경우에 옛날 구형들은 옆으로 판넬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발된 제품들은 옆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위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넬 하나만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구시대적인 70년대 판넬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업자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삼고 싶어요. 그런 데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품의 견고성입니다. 견고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판넬 자체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산 브레이커라든가 이런 고압기들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중요부품 같은 것은 거기에 선택으로 요청을 합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B라든가 후지텍이라든가 또 우리보다 더 좋은 제품을 거기에 선택사항으로 제품을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판넬 배선. 상당히 중요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배선은 KIV 전선에 HIV 전선 같은 것을 많이 쓰는데 그 특수전선이 있습니다. 난연성 전선이라고 해서 XXW 전선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중요한 데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발전소 같은 데. 또 대형건물의 변전실 같은 데는 선택사항으로 그게 들어가요. 화재 시에 전선이 쇼트가 나서 합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터 불에 갖다 넣어도 이 전선이 타지 않아요. 난연성입니다. 이런 전선도 있고, 선택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가서 도어 자체를 열어보니까 판넬 자체의 일반적인 것, 심지어는 마그네틱 스위치 같은 것도 좋은 걸 요구합니다. 안전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견고성이나 이런 것 보지도 않았고 편리성도 봐야 되는데 편리성은 늘상 업체들 간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설계돼 있나 도면을 보면 물론 다 안전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하고 제품의 안전성하고 제품의 견고성하고는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고 후진성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이 편리해야 합니다. 제가 판넬 자체, 저압판넬을 보니까 옛날 손으로 브레이커를 밖에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요즘은 푸시버튼 스위치로 다 자동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데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안 씁니다. 그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그 업자들이 엄청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 배전반, 지금 건축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변전실의 그걸 가격으로 따지면 몇 백억 어치 됩니다. 거기에 평균 20% 이상이 싼 제품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수십억 이상을 저질의 제품으로 갖다 놓음으로 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임찬섭 위원 압니다.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런 데의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중요한 제품은 선택으로 요구를 해야죠. 선택사항으로…….

○ 임찬섭 위원 그래서 초기단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전기시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 또 심지어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마는 닥트시설 같은 경우도 대개 보면 일반적인 철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연도강판이라고 해서 녹도 안 슬고 철판 자체가 얇으면서 질기고 화력에 상당히 강한 게 있습니다. 대개 건물의 화재가 닥트에서 많이 납니다. 닥트 내장시설에서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써달라고 사양선택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도 일반전선이 아니라 특수한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선택사항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기시설로 인한 사고가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 임찬섭 위원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의 강도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모래나 해사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배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광교라든가 판교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좋은 자재, KS자재, 믿을 만한 자재, 신뢰성을 가진 자재 이런 걸 사용해 주시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누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설명을 들어도 아실 겁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해서 80억 맞죠?

○ 임찬섭 위원 이게 어떤 배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를 갖고 저희가 문제제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하고 노동단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 시에는 평수까지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1,000평을 지어야 된다. 바닥평수 200평 해서 5층을 짓든지 아니면 150평 해서 짓든지 500평씩 2층을 짓든지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규제는 없었고 1,000평을 지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노동부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하고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걸 명시를 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도비 20%, 시비 20% 해서 이걸 건축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당시에 건축비도 62억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1,000평에 대한 62억 이렇게. 물론 그게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합의본 내용인데 이걸 어느 순간에 노동부에서 이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하겠다고 파기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고 전에 이걸 추진한 경기도도 있습니다만 각 시ㆍ군에서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상당수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임찬섭 위원 지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틀 안에서 이런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지금 평택시만 토지매입비부터 다 포함돼 있는데 80억을 들여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현재 추진 중인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부지 1,000평을 지금 시에서 확보해 놨고 사업예산은 43억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의 건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의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입부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을 안 하고 평택시만 도와주면 여기 위원님들 못 계십니다. 어느 시는 공짜로 해주고, 참 이게……. 그 다음에 형평과 원칙에도 이게 어긋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 임찬섭 위원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를 보면 그냥 다 건립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임찬섭 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 임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과 형평에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각 시ㆍ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건축행위 또 토지매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 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 도로써도 너무 도민의 혈세가 한 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임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이 많은 자료도 준비하셨고 또 저하고 얘기를 해서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해서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경기도의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 임찬섭 위원 그것은 2005년도에 실업률이 4.1%이고 실업자수가 21만 8,000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증가됐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소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경기도의 제조업에 대한 평균가동률이 몇 %나 되죠? 제조업에 대한 평균가동률. 제조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업 이런 것 빼고. 자료에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 임찬섭 위원 혹시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 임찬섭 위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보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도 고용창출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용창출이 전년도 대비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17만명이요?

○ 임찬섭 위원 전국이 29만 8,000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경기도가 57%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미미하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물론 고유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원화가 낮고…….

○ 임찬섭 위원 계속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 많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또 심지어는 비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 입주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로 돼 가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 임찬섭 위원 이런 수도권의 또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에 저하되는 법률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 임찬섭 위원 아니,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 자체를 규제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규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협의할 부서가 있을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서 부탁도 좀 하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김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김문수 지사께서도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제 얘기.

○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법을 보면서 아파트형 공장도 규제를 한다. 이건 정말 경기도의 앞날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특히 건설현장에 대한 문제,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도권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규제사항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꼭 체크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의회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될 소지는 없는지, 여러 가지 영역 등에서 절감할 요소가 있는지, 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하고 지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된 점은 칭찬을, 잘못된 점은 지적을 통하여 정책 및 업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이 대안도 제시하는 기회이며 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은 갖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노동복지기금이 제가 금요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현재 요구불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계약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불예금이 2006년도 씨티은행에 986억원, 이 중에는 요구불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 오정섭 위원 환매채요?

○ 오정섭 위원 무슨 환매채요?

○ 오정섭 위원 환매채는 정기예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래서 정기예금의 경우 일정 약정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 오정섭 위원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파기시킨 적이 있나요?

○ 오정섭 위원 다른 것은요? 노동복지기금 말고…….

○ 오정섭 위원 지금 한 번 전화해 보세요. 해보셔서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하단에 보면 채권확보 대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불량채권 현황에서 채권확보 대책, 이게 “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조치 및 자금회수 조치하므로 기금의 손실은 없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예금을 관장하는 금융기관하고 융자를 관리하는 금융기관하고의 업무제휴나 이런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융자했을 때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예금금융기관에서 그것을 보전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 오정섭 위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기금의 손실은 없다?

○ 오정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쪽이요. 제가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를 킨텍스에 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킨텍스는 금년도 저희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고 내년에 하도록 돼 있죠?

○ 오정섭 위원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엔 감사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참고자료로 보기 위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다 공개되는 겁니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왜 제출을 하지 않는지, 왜 제출 안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왜냐하면 킨텍스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2006년 10월 24일자 KBS뉴스에 킨텍스 지원시설 난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모르면 읽어드릴까요?

○ 오정섭 위원 그런데 킨텍스의 업무를 관장하는 실장님께서 이런 언론에 대서특필 된 것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경기도 고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킨텍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3년 넘게 답보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해마다 100억원씩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킨텍스지원 시설부지 8만여 평에 호텔과 스포츠몰, 차이나타운 등 8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실적이라고는 할인매장 건립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업마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자 업체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거액의 사업비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땅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양시가 해마다 1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조성을 위해 차입한 4,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고스란히 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100억원의 이자손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떨어지는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줘” 해놓고 “사정이 이런데도 고양시는 전시장 추가 건립 등 2단계사업을 위해 1,50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압박이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의 사업비 분담 없는 대형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없다고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 겁니까?

○ 오정섭 위원 스포츠몰 관계 부분도?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죠?

○ 오정섭 위원 예산지원이 보니까 2억 3,50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 및 예를 들어서 펀더먼털(fundamental)의 근거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경기이코노미 제작 및 배포도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죠?

○ 오정섭 위원 제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배 이상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단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 예산에 상당히, 심지어는 유지의 존폐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할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말을 못할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경경련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에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오정섭 위원 다음 4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인데요.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이 지금 천태만상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123건을 적발했고 안양시 83, 평택시 78, 시흥시 61, 나머지는 1건 있는 데 있거든요. 시ㆍ군 같은 경우 1건이 포천시, 광주시, 군포시, 양주시 이런 데는 조금 유통망이 아주 심플한 데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적발은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 두고 적발을 합니까?

○ 오정섭 위원 도에서는 안 씁니까?

○ 오정섭 위원 이게 시의 마인드입니다. 적발 마인드거든요. 적발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마인드가 없으면 적발 건수가 상당히 적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수원시는 123건, 어디는 1건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청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국산이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해서 제품이 하루아침에 국산으로 둔갑돼서 유통되는 이러한 제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ㆍ군에 지시하셔서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채근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오정섭 위원 지금 수원은 123건, 군포는 1건, 이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적발하기 위한 업무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유통하는 시장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유통시장 전체가 크면 적발이 많이 되게 돼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 오정섭 위원 특히 적발 건수가 적은 시ㆍ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 다음에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원산지 표시가 농산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 오정섭 위원 아니, 공산품도 있죠.

○ 위원장 정재영 지금 여기 지적한 것은 공산품입니까? 이게 확실히 표시가 안 돼서. 원산지 표시라고 하니까 농산물인지 공산품인지, 이게 어떤 겁니까?

○ 오정섭 위원 이게 다 같이 혼합돼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정재영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죠.

○ 위원장 정재영 원산지 그러면 대개 농산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공산품인지 농산물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명확치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투실에서는 해당이 됩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 위원장 정재영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쭙는 겁니다.

○ 위원장 정재영 공산품인지 농산물인지 확실히 해주셔야, 해당 업무가 농림위인지 또 아니면 경투실인지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액 및 2006년도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경제항만과의 경우 이월금액이 3,400만원이고 투자진흥과는 156억원이고 국제통상과는 4,200만원, 첨단연구단지는 113억원, 그런데 투자진흥과하고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은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죠? 이월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대비 보면 투자진흥과는 24.2%,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은 33%,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 다음에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은?

○ 오정섭 위원 이것을 파악하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33%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 다음에 439쪽을 봐주십시오. 2005년 이월금액 및 2006년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불용예상액이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불용예상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거의 다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즉 소비하는 예산은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불용예상금액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과별로 천차만별인데 지금 투자진흥과, 지금 투자진흥과장님 어디 계세요? 중소기업지원과, 그 다음에 고용정책과장님, 불용예상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통상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세 분이요. 왜 불용예상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겁니까? 다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겠다는 건가요? 불용예상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없어요, 항목별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 오정섭 위원 어디요?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항목별로 하나도 안 넣어 놨어요? 자료가 순 엉터리네.

○ 오정섭 위원 항목별에는 다 안 나와 있고 마지막 소견만 나와 있다니까요.

○ 오정섭 위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는 하나도 없고요. 고용정책과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 하나도 없고, 맞죠? 왜 불용예상금액이 전부 다 제로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런데 과별로 천차만별이에요. 뭐냐 하면 어디는 불용예상금액이 딱딱 나와 있는데 어디는 아예 없다. 3개 과는 제로 아닙니까? 1원도 없단 말이에요, 불용예상금액이.

○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고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다 제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항목별로 다 제로냐 이 말이에요.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목별로 다 제로가 나올 수 있느냐 얘기죠. 돈이 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 오정섭 위원 그렇죠.

○ 오정섭 위원 이게 예산에 있다고 해서 다 쓸 생각, 이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더 불요불급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덜 쓰고 그 다음에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쓰고 이렇게 뭔가 유연성과 차등성을 가지고 집행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다 쓴다.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쓰겠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다 제로예요. 해외출장 가고 국내출장 가는 건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겁니다. 소비성 경비는 다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돼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리고 3개 과는 다 제로고, 아무리 도민의 혈세지만 무조건 예산을 다 쓰고, 또 부족하고, 특히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소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은 무조건 다 불용예상금액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의 컨셉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건립 기공식을 하고 건설이 시작되었고, 지금 건설이 중단됐습니까?

○ 오정섭 위원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거죠?

○ 오정섭 위원 황우석 박사가 검찰에 조사받아 가지고 기소된 게 며칠 날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황우석 씨는, 저는 “씨”라고 붙이겠습니다. 사기꾼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기 아닙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당한 건데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피해 산출금액을 금요일에 산출 안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죠?

○ 오정섭 위원 지금 산출돼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 오정섭 위원 집행이?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건물을 건립하는 그 집행액입니까? 다른 집행액입니까?

○ 오정섭 위원 공사건립비용이 9억원이요?

○ 오정섭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건설집행은 안 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건설을 하는 건립 공정률이 있는데 9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숫자가. 아니, 조그만 집 한 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큰 건물을 짓고 있던데, 공정률이 상당히 올라갔던데 9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건립비용까지 9억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건립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 빼고? 그거 빼고……. 건립이 안 됐어요? 부지를 다 조성했죠?

(「수목이식만 한 상태에서 부지는 평판작업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까지 다 합해서 얼마…….

○ 오정섭 위원 정확하게 그 항목을 다시 한 번…….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황우석 씨가 사실은 대국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기극을 펼쳤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바로 경기도도 피해자의 일부분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피해의 일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액도 이제 감사가 들어가서 채근을 하니까 이제 와서 산출하고 이거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얼마나 태만해 있는가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복지미동, 복지안동, 입지반동,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세요?

○ 오정섭 위원 움직이지 않고, 하는 체만 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고, 개혁을 싫어하고,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표본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데요.

○ 오정섭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갑갑합니다. 제가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씨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도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사기당한 부분을 제가 채근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보면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돈 빌려주고 꿔준 것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조치가 전혀 없이 방관자의 태도로써 그냥 일관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질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그냥 방관해 두고 있었다. 피해산출액도 조치시키지 않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사기당한 것의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질의의 본질을 잘못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오정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원산지표시단속이 이게 농산물인지 공산품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담당사무관이 이준목 사무관인데 여기 계신가요? 이준목 사무관. 자료를 주셨으면서 농산물인지 공산품인지 즉답을 못하면, 이 자료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준목 사무관이 누구세요? 여기 안 계세요?

(「경제항만과에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정재영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게 어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 위원장 정재영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하고 공산품 구분을 하셔야지. 이것을 담당자한테 확인하셔서 이따 오후시간에 다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 위원장 정재영 건수가 공산품이 얼마이고 농산물이 얼마인지 이걸 구분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해 가지고, 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질의할 항목도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또 답변하는 자체도 우습잖아요.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안 맞으니까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 정재영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이게 정말 국민적 또 세계적인 관심사였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지사 계실 때 한참 이것이 문제가 될 때 기공식을 했고 그 자리에 저희들도 참석해서 기공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게 벌써 1년 넘게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경투위원회에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지난 6대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9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투입돼서 예산이 낭비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는데, 또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도 없고. 아까 여러 가지 복지부동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책 들어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경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자료로 해서 오늘은 어려우시겠죠.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으시죠?

○ 위원장 정재영 그 자료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28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어제에 이어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경기도에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34개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거기 76개 대학 중에서 현지연구원 양성학과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알아보셨죠?

○ 이재혁 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도 현지연구원을 배양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의 각국에 현지연구원이 있어서 그 사람, 도쿄연구소 세계연구원 같은 데는 한 사람 자문만 들으면 아프리카에 대해서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면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아주 훤하기 때문에, 경제역사서. 오히려 일본연구원이 한국연구원의 한국 학자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려면 거기에 걸맞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현지연구원 양성지원 이걸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 대학하고 의논하셔서 다만 얼마를 지원해서라도 현지연구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지원에요. 여성고용하고 노인고용 계획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분들을 교육해서 그 교육에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

○ 이재혁 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이섬 가보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거기 노인들, 남이섬주식회사 있죠? 북부출장소에서는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가보셨다고 해서. 주식회사 남이섬의 사규가 55세에 퇴임하면 퇴임시키고 재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80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년이 80세죠. 거기 배가 5척 있는데 겨울연가 드라마 한 데, 전부 선장이 60세 이상이에요. 한번 가보셔서, 재고용을 했는데 130만원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보실만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요.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25일인가 한국노총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했는데 노동문화의 선례를 남겼다고 해서 칭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흐뭇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한국노총의 경기도부위원장이시고 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협의회 개최를 2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 협의하는 겁니까? 노사정이 경기도하고 하는 것은.

○ 이재혁 위원 시범사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은 대개 뭡니까?

○ 이재혁 위원 국장님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고요.

○ 이재혁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 이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했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천시 같은 데도 이걸 김종필 국무총리가 특별히 해주셔서 했는데 나중에 추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비로, 그렇게 열악한 재정에서도 시비로 했는데 경기도는 10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셨어요? 더 해주실 용의 없습니까? 도비가 220억, 국비가 52억, 자부담이 61억이나 되네요. 이천 같은 데는 전부 시비로…….

○ 이재혁 위원 지금 경기도 내 각 시ㆍ군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한 15개소가 없다는 거네요? 31개 시ㆍ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 이재혁 위원 연차적인 수립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재혁 위원 국비지원 비율이 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그전에는 비율이 있었는데.

○ 이재혁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복지회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노사문화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걸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축비지원이 화성시에 15억인데 15억 가지고 뭘 지을 수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간 사람들이 한국을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와서 고생하고 노임 착취당하고 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선족도 한국사람 때려죽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얘기한다는 걸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이제는 이분들에게 신경 쓰는 것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다. 생활환경개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대개 뭘 해주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국내적응지원이라는 것은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인권개선지원은 1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이게 경기도에 전담 위촉변호사가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비품이 1억인데 이 비품은 대개 뭘 해주는 겁니까? 이게 화성이죠?

○ 이재혁 위원 다음에 57페이지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원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애로사항 처리 19건, 추진 중인 거 21건인데 이건 대개 어떤 유형입니까?

○ 이재혁 위원 그동안 국제교류 강화 및 교류지역의……. 지금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런 대기업, 또 잘 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기업이 더 진출한다거나 현지정보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제가 베이징에 가보니까 홍진집단이라고 해 가지고 홍완기 회장이 기업인친목회를 하는데요. 이게 용인에 본사가 있죠? 헬멧.

○ 이재혁 위원 이게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세계에서 제일 아닙니까? 세계적인 큰 기업에서도 전부 이 제품을 사용하죠. 또 SJM이라고 아십니까? 자동차부품 우수업체.

○ 이재혁 위원 그걸 제가 언제 책에 나온 것을 메모를 했는데 이게 국내 완성차는 물론이고 GM, 포드, 피아트, 오펠 등 전세계 유명 메이커사에서 벨로스라고 하나요? 벨로스를 납품하고 있는데 현지공장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있어서 글로벌 중소기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엔진과 배기가스에 의한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차체의 충격을 완화해 승차감을 좋게 하는 자동차부품인 벨로스 전문생산회사인데 ’75년에 3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2000년대 한국의 대표수출사업으로 이 회사가 뽑혔죠. 그래서 ’89년 9월 일본 닛산과 부품회사인 이런 것도 더 인수해서 세계적으로는 이 회사를 따라갈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지만 북경에 한미약품 같은 거요. 이것이 세계에 나가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우리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으니까 가서 벤치마킹해서 진출해 있는 데하고도 우리 경기도에서 수출한다든지 뭘 하는 걸 같이 상담해 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기도에서 우수기업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께서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한번 차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펼쳐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이번 11월 8일인가 언제 아프리카 포럼 했죠?

○ 이재혁 위원 한-아프리카 포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했죠?

○ 이재혁 위원 이런 포럼이 있으면 경투실에서 아무도 안 가봅니까?

○ 이재혁 위원 청와대에서 하죠. 이것도 중국은 3회 했는데, 중국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했는데 거기 온 손님들을 한국으로 와서 포럼해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중국 덕분에 몇 나라가 모인 것인데 중국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정상이 45명이나 왔어요. 수행한 기업인, 기자 해서 3,000여 명이 왔는데 중국에서 6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학교 단축수업을 해가면서 경찰 1만여 명을 동원해서 에스코트해 주면서 아주 말할 수 없이 크게 했죠. 그 역광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콩고,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베넹 등 정상 5개국이 왔고요. 장관급도 2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포럼에도 참여해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포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지역 공동추진이라고 해서 평택, 화성시, 아산, 서산, 당진 이런 게 있죠?

○ 이재혁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유철 부지사께는 외국 같이 가서 평택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평택항에 대해서는 서산에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서 한 게 있다. 이게 12월 마지막 상ㆍ하를 어제 받았는데요.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박대통령이 30년 앞을 내다본 결단과 성과” 이것은 아직 저도 못 읽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논단 10ㆍ11ㆍ1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1년에 6만원이에요. 이제 조금 1만원 올라서 아마 7만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보시고, 거기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천혜의 요소다. 그러니까 상해의 수심에도 배가 되고 가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도 무한대인데 3억만평을 가주지로 활용할 수 있다. 800만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가로림만 프로젝트입니다, 항만을 해서요. 20만t급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심이 자연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접안시설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왜 활용 안 하느냐 해서 원유철 정무부지사님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드렸고 내가 직접 책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실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이거 보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투실의 산하단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사께서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을, 여론에 너무 이끌려가도 안 되지만 여론을 중시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민주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론을 중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제투자위원들이 바로 경기도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이런 사람은 재연임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이런 분이 있다면 발탁해서라도 임용해서 이 단체를 맡겨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정섭 위원께서 감사장에서 재임용결의안을 내자는 말씀까지 했는데 그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정재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만약 저희들 적성에 맞지 않는 우리가 생각했던 분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을 하셨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코드인사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저렇게 하니까 지금 엉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에 의한 그런 적합한 분을 선임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정재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한미 FTA에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뿐 아니고 한중, 한일, 앞으로 계속 FTA가 될 텐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 이재혁 위원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농산물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농산물에 피해가 제일 클 것이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산업입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도 잘 아시지만 논직불제를 벌써 10년 전만 하더라도 ㏊당 120만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보통 170㏊니까 얼마입니까?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2억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늘었는지 잘 모르는데 더 늘었겠죠. WTO다, 우루과이라운드다, 거기 걸려서 못 준다는 것은 너무 난센스예요. 거짓말이죠. 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뭘 못주느냐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농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조선일보에 국가 전략적으로서의 한미 FTA 아침논단,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쓴 게 참 좋은 내용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거시적, 전략적 국가과제이다. 개방으로 인한 개별산업의 이해타산이나 단순한 협상기술의 문제로, 미시적ㆍ기술적 문제로 좋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는가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다. 종래의 군사안보 위주의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수단이다.

둘째,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이다. 급속히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현재의 제조업 위주의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제조업도 조립가공에서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넘어야 할 미국과 일본의 기술장벽 사이에 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미 FTA가 필수불가결하다. 미국의 자본, 첨단기술, 경영노하우의 도입이 필수적이고 미국시장으로 진출과 그 속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세 번째는 우리 내부 개혁을 위해서다. 내부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세 가지 내부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평등주의 교육을 자유주의 교육으로 바꾸는 교육개혁, 두 번째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를 협력적ㆍ공생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노동개혁, 다음 세 번째는 진입장벽,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탈규제개혁,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시급한 첫 번째 과제의 대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어려운 대내 설득이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노동자도 설득해야 되고 당도, 정치인도 당위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TA가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대외협상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 정치논리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집단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셋째, 모든 역량을 내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참 제 가슴에 와 닿는 게 너무나 많고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이런 걸 낭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FTA의 성공여부는 교육, 노동, 규제 등 3대 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3대 개혁을 성공시켜야 산업 간 사업 내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 농촌이 따로 있고 경제투자관리실 농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경기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직자맞춤형 860명, 기업수요맞춤형 340명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처음부터 갈리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턴근무하고 전문교육받고, 그러면 인턴근무는 구직자맞춤형이 되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인턴근무는 구직자맞춤형이고 전문교육은 기업수요맞춤형이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 추진이라고 해서 전문교육 몇 명, 인턴근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군데 프로그램이 달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상담과정 없이 전문교육받고 인턴하고 바로 취직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면 여기 보면 인턴근무 중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직자맞춤형에 신청했던 860명 중에 인턴을 하고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전문교육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 송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구직자맞춤형으로 진행됐을 때의 취직률과 아니면 기업수요맞춤형으로 진행됐을 때의 취직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수요맞춤형이 올해 처음 된 거 아닌가요?

(「작년에도 일부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둘 다 거의 50% 안 되는 퍼센티지…….

○ 송영주 위원 이 수치는 10월 말 현재로…….

○ 송영주 위원 여기에는 적시를 기업수요맞춤형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오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전체 두 가지 프로그램 다 해서 청년뉴딜 관련한 취업예상 목표치가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70%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이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도가 정말 잘 시행이 되고 이렇게 미스나는 부분이 없어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이게 2006년 올해 나온 것 같은데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실제 청년뉴딜사업이 경기도에서 계속 상담받을 때도 돈을 드리고, 그리고 인턴근무 때도 최대 8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인턴하는 기간도 1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기업으로 보면 고급인력을 거의 1년 다 되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 송영주 위원 그런 예가 없나요?

○ 송영주 위원 지원이 되는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청년뉴딜사업이 기본적으로 구직자에게도 맞춤이고 수익자에게도 맞춤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주 입장에서는 9개월간 전문대졸 이상의 그런 인력을 4대 보험료만 사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업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서를 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방안이 계속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에 임금 80만원을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엄청 큰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지적과 상관없이 그럴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뉴딜 자체 사업안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 2년쯤 되는 거죠? 올해가 2년차죠?

○ 송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도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다라고 이 최종보고서에 보면, 1차 보고서에도 그렇고 2차 보고서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대책이 있으면 있다고 그러셔야 되는 게 맞고 대책이 없고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강구하는 게 맞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꼭 읽어보셔야 앞으로 이 뉴딜사업과 관련한 전망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개잖아요. 스카우트랑 인크루트인데 이 2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나요?

○ 송영주 위원 지금 그 2개 업체가 만족하게 뉴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 위원 혹시 2개 위탁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매월 1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시죠?

○ 송영주 위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다면 여태껏 진행된 평가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2개 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위탁 수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이 청년뉴딜이 굉장히 경기도가 자랑하는 사업인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송영주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대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 2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2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이 위탁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을 나누셨던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배정을 해주긴 해줬는데 고양지역에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스카우트가 하시나요?

○ 송영주 위원 고양지역에 스카우트가 해서 고양지역을 배정받았는데 그리고 인크루트도 이 고양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 송영주 위원 지역을 배정받으신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별로 배정받아서 고양지역에는 지금 스카우트만 하시잖아요.

○ 송영주 위원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배정을 받으신 것이고 이후에 지역별 배정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업체 비교를 해서 10%의 가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송영주 위원 지역을 특별히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2005년 경쟁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송영주 위원 스카우트가 높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두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매월 1회씩 하시고, 1회는 면담을 통한 겁니까, 아니면 서면보고?

○ 송영주 위원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적된 것을 보니까 취업면접 카드가 스카우트와 인크루트가 굉장히 틀리게 작성돼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크루트에 응모도 못하고 인크루트의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야 하고 그런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처음에 경기도 내에 똑같은 청년뉴딜사업을 하고 싶은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고 또 그 기준이 두 업체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영주 위원 전체적인 흐름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를테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그 기업의 노하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면접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떤 데 어떤 적성이 있는지, 어느 기업에 취직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은 극히 인크루트나 스카우트에 있는 컨설턴트의 마음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작성하는 작성 면접지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 송영주 위원 저는 이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면 큰일이 나는 거고, 그런데 이 2개 업체의 질문문항을 제가 봤는데 전체 큰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항이 굉장히 상이하고, 구직자를 심도 깊게 알기에는 두 업체가 상이하고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사람을 파악하는 밀착상담 과정에서 애초에 시작하는 면접자료는 적어도 도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두 가지 노하우를 섞어서, 2년을 해봤으니까 좀 알잖아요. 두 가지 노하우를 섞어서 청년뉴딜하고 싶은 많은 구직자들이 공통의 면접지를 갖고, 별 차이 없는 면접지를 갖고 인크루트든 스카우트든 같이 거기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매뉴얼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업체에서 애초에 진행되는 면접지의 차이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매월 1회 평가하실 때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 지역에 업체가 두세 군데 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두 업체를 나중에 평가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업체 간의 경쟁이기보다는 지역할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계속 되어서, 실은 이게 초기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년차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용정책과에서 매월 1회 평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셔서 계속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처음 졸업하신 분들이 취직하셨고 취직하신 분들이 아직 1년차가 안 되셨나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1년 이후의 취업 유지율과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정책적 보완을 하셔야 이 뉴딜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후관리를 2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의 실적이 육십 몇 %라고 그러셨죠?

○ 송영주 위원 나머지 36%에 대한 인원이 올해 취직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취직이 계속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1년에 63%가 취직이 되었고 나머지 36% 정도의 사람들은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후 2년 정도의 관리를 거친다고 하면 36%의 사람들은 올해 취직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 퍼센티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 송영주 위원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뉴딜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월 1회 평가회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평가하셔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고용정책과일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신지, 채용장려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고용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세부내역은 어느 누가 어느 기업이 얼마를 받아갔고 어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불자분들이셔서 노출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셔서 ○○○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1명이나 2명 정도의 신용불량자를 받아서 채용장려금이 30만원 정도씩 지급되는 그런 돈을 받아 가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실장님은 가장 중요한 청년뉴딜사업도…….

○ 송영주 위원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죠.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거 맞죠?

○ 송영주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2년 된 건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진행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자료 리스트를 보니까 택시운수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 평균 9개월 이상 동안 42명을 배치해서 얼마를 받아가셨냐 하면 1억 1,000만원을 받아가셨어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택시운수업하는 경우에도 56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저는 기업의 채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이 사업 취지는 뭐냐 하면 신불자들이 기업에 취직해서 일도 하고 신용불량에서 회복되는 걸 초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런데 특정기업이 운영되는 운영비를 주는 형태로 특정기업에 몰림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 위원 회사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인 분들을 어느 정도 취업을 시키는지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총 98명 중에 62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62명?

○ 송영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질의를 더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업체 선정과 관련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청을 받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기업체가 신청하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기준은 없고?

○ 송영주 위원 채용장려금이 지급된 개인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용회복을 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106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사업이 성과대로 하자면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을 하는 기간 중에 있거나 신용회복을 하셨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6명의 분들은 신용회복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106명은 업체에도 채용장려금이 안 나가고 개인에게도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보험료만 지급됐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회사에는 돈이 안 갔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개인은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 송영주 위원 이렇게 되면 원래 애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의 근본목적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일정 정도의 수입을 받아서 그래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은 돈을 받는 것이고 소득원을 잘 알 수가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분들은 신용회복과 관련한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에서 관리하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실 수가 없는 거네요?

○ 송영주 위원 그게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송영주 위원 예산의 한정 때문에 채용장려금을 안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영주 위원 제가 고민되는 것은 106명이 신용회복신청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으시면서. 원래는 신용회복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에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선택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2개월 정도 지나서 지원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그 업체에 근무하는 고용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영주 위원 조사된 것은 있으신가요?

○ 송영주 위원 조사는 하셨다고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고용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취직도 알선시켜 주고 이를 테면 신용불량자분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도 주고 일자리를 준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 사업기간만 끝나고 이후에 다시 실직자로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고용정책에서. 그러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1년 이상의 취업유지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사업의 증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있어야 이 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셨는지, 하셨는데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 송영주 위원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네.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다시 실직자가 되지 않게 얼만큼 유지되느냐가 고용정책에 승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죠? 마지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취업취약계층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맞으신가요?

○ 송영주 위원 실장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죠. 일자리 창출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분야 아닙니까?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저학력이거나 고령이거나 말 그대로 하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한 계층을,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주부 같은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주로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보는데 앞에 열거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프로그램이 취업취약계층에 적합하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죠.

○ 송영주 위원 947페이지입니다.

○ 송영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는 전문교육 쪽에 가깝거든요.

○ 송영주 위원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분화하거나 늘릴 생각도 있으십니까?

○ 송영주 위원 뉴딜사업과 취업취약계층사업과 같은가요?

○ 송영주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내용을 제출하신 것이고 경기여성뉴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죠. 잠깐 헷갈리셨죠?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42명, IT관련 이 사업은 주부층이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취업취약계층의 여성과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단조롭고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일반 가정주부가 다시 들어와서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되지만 이분들이 IT를 새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드물거든요. IT분야는 이를 테면 이것이 아니라 경기여성뉴딜사업에서 하시는 게 맞죠? 본 위원의 생각은 취업취약계층이라는 특징에 맞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화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IT중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타겟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실장님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답이었고 제 의도는 경기여성뉴딜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고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대상에 맞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거별로…….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여성뉴딜사업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이걸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성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성뉴딜사업과 관련한 사업안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정말 취업하기 어려워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IT중심의 교육보다는 다양하게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2년의 교육결과를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0% 약간 넘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어떤 프로그램과 견주어 봤을 때 낮은 취업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현재죠? 그리고 올해 목표가 70% 가능하겠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2005년 취업률을 보면 52% 이런데요?

○ 송영주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가죠. 뉴딜사업에 참여하신 분하고 취업취약계층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취업이 향후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게 이것에 대한 대안과 평가를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고용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취업알선기관 중에 취업정보센터 47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ㆍ군에 같이 붙어 있는, 청내에 붙어 있는 취업알선센터가 47개 있고 이게 보니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60% 이상 취직을 시켜주는 데가 있고 10% 안 되게 취직을 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송영주 위원 이 편차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산업구조 이것 때문에, 공단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보면 될까요?

○ 송영주 위원 인적 구성에 차이가 있어서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취업알선센터 실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이 있고 구인처와 구직자가 많은 이런 시ㆍ군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날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50%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인력과 관련한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와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라고 하면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운영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빨리 해소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게 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구직자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 구직신청을 해야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이 통합 지원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제가 다녀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여러 취업알선센터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직자가 한 군데 신청하면 전체 구인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구직자가 이 기관 저 기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자기 지역에 신청하면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인처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맞겠다 싶고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애를 써야 이것이 형식적인 취업알선센터가 아니라 실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노동부와 여기 나오는 취업알선센터, 경기여성회관에서 하는 취업알선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헌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잠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절반이 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을 조정해 주셔야지 벌써 시간이 4시거든요. 일단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송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간단한 보충질의니까요.

○ 부위원장 신보영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정섭 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 잊고 빼먹은 사안인데요. 노사분규 발생현황 하단에 보면 “노사분규ㆍ분쟁에 관한 관리, 감독, 조정 등 모든 권한이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소관으로 도에서는 권한이 전무한 상태임”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의 어떤 추정치에 대한 숫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오정섭 위원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시지 왜 제출을 안 하셨죠?

○ 오정섭 위원 피해금액.

○ 오정섭 위원 네, 피해금액 추정.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 오정섭 위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죠?

○ 오정섭 위원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현황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이걸 제출했죠?

○ 오정섭 위원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분규 발생현황건수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금액 추정치의 자료도 없고. 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문구에 보면 관리, 감독, 조정 등 모든 권한이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소관으로 도에서는 권한이 전무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오정섭 위원 노사분규 전에 노사관계를, 노사화합의 장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조정기관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정기구. 그렇죠? 조정기구로서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 오정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하나의 메커니즘 기구인데 여기에서 아무런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왜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럼 회합으로 끝나요? 노사정 회합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나나요?

○ 오정섭 위원 그냥 예산지원만 해주고, 협의하고 밥 한 끼 먹고 같이 체육대회 한번 하고 등산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노사정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용용도가 어떻게 쓰이죠? 행사비로만 쓰이고 그 다음에 식대로만 쓰이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사용됐는가.

○ 오정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노사의, 노사정위원회를 지금 도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예산지원도 하면서 노사분규 발생현황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 추정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정섭 위원 그건 알아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노사정위원회가 뭡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청에서 말이죠. 각 기업체별로 노사분규가 발생해서 피해금액을 산출한 결과를 다 취합해서 노동청에서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추정치라도.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경인지방노동청도 없애버려야겠네요. 노동청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데이터 관리도 하나도 안 된다면.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피해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장별로 피해 추정치도 없고, 그러면 뭐하려고 노동청이 필요한가? 노동청 없애라고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노동청 그거 필요 없어요. 노사분규가 발생되면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그냥 쟁의해도 괜찮고 특별한 것 아니고는 냉각기간 거치면 다 그냥, 또 쟁의를 해가지고 많은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는데 피해금액도 산정이 안 되고, 무슨 노동청이 필요합니까? 없애라고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피해 추정치를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을 안 하시지 말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꼭 누가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지안동이고 복지미동이에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이런 데이터 정도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옆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이 계시지만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보면 거의 민주노총이에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잘못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어떤 헬퍼 역할을 해서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강구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별로 노사분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관리를, 민주노총이 말을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잘 구슬려서라도 노사분규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데이터 자료가 없다, 우리는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꼭 일을 시켜서 하는 그런 피동적인 자세로서 근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은 꼭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오정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헌원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신보영 부위원장,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세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판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판교가 그동안 왜 문제가 됐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판교라는 데가 원래 입지가 탁월하고 분양가가 아주 주변에,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이런 데보다 원래 싸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기술, 첨단기술연구에 전념해야 될 IT업체들이 부동산투기에 빨려 들어갔던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거기에 경기도가 첨단산업, 첨단연구에 몰두해야 될 IT업계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끌어들인, 불을 지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에 관여됐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만 되면 시세차익이 평당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판교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이걸 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을 결성해서 선량한 IT업체들을 끌어들여서 블랙머니를 챙기기도 하고 그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산업이 부동산 땅값의 폭등으로 부동산 지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안 IT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차원에서 땅과 건물의 사재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기도도 거기에 일조한 측면이 있고 지금 IT업계에서는 게임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씨소프트라든가 NHN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업체들이 본업을 등한시하고 자산가치 상승에 편승하는 투기가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입주 코스닥사의 자금문제는 우선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을 대려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끌어들인다든지 예를 들면 엠텍비전이 전환사채 240억원을 만들어서 땅값을 마련하는 등 IT기업들이 본래의 사업보다는 토지에 대한 재테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하는 것이 판교 분양의 부작용으로 남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분양받은 업체들 중에서 재력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중분양 문제는 이따 다루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쪽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분양 문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양 모씨, 추 모씨, 최 모씨, 장 모씨, 이 모씨 등은 IT업계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문제로 아주 도가 터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로 참여하면서 이중분양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운데 선 사람들입니다. 우선 제가 판교테크노밸리 선정 대상자 자본금 및 주주명부 이것을 받았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와 탈락법인 명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차에 분양선정된 것이 초청연구단지 B7, B8, 그 다음에 A-2-1 이런 게 있는데 애초에 이 지침서에 동시에 두 군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까? 한 업체가. 여기 보면 A-2-2에 이노밸리조합이 일반연구단지에 신청을 해놓고 또 연구지원단지에 넣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SA-1에 이중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 지침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목적이, 판교의 목적은 첨단IT업체를 이렇게 집적을 시켜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전문가, 이 “사”자가 사단법인이죠? “사”자가 뭡니까?

○ 전진규 위원 사단법인 아이리버 컨소시엄이 지금 A-2-1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뤘는데 이게 다시 지원용지 SA-1에 우림 컨소시엄하고 경합을 벌이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침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던데.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32페이지입니까?

○ 전진규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이쪽 연구용지하고 저쪽 일반지원용지에다가 (사)이노밸리가 두 군데에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를 테면 경기물산이 연구용지에다 하고 일반지원용지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양쪽에 동시에 2개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 전진규 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지침서가 현재 바이블인데 이 바이블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노밸리는 사업목적이 뭡니까? 제가 사업목적을 받아왔습니다만 이노밸리의 사업목적은 신성장동력 급부상으로 기술혁신의 구심점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업체들을 끌어들였느냐 하면 이노밸리가 지금 54개 업체를 끌어들였죠? 컨소시엄으로.

○ 전진규 위원 거기에 들어간 업종들이 다 연구업종들이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연구업종들을 포괄하는 이노밸리가 딴 지원용지는 연구하고는 먼, 그러니까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근린시설도 지을 수 있고, 근린생활 용도의 건물도 지을 수 있죠?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림건설이라고 하는 데는 아파트로 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이 지침서를 누가 바이블로 정했습니까?

○ 전진규 위원 누구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 전진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요?

○ 전진규 위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 전진규 위원 이런 것은 큰 데다 주세요. 이게 지금 이러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신청을 했다가 저쪽에서 탈락이 되고, 양쪽에 같이 해가지고 저쪽에는 탈락이 돼도 연구용지는 건져냈거든. 우림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림은 아파트건설업을 해서 상당히 지금 급상승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건설하고는 무관한 이노밸리가 왜 그쪽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연구용지가 안 되면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침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교는 그 뒤에 숱하게 불거지는 분양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침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결정된 것이 판교사업의 바이블이 됐다,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엊그제도 평택항 때문에 책임연구원을 불러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연구관 몇몇이 연구한 것이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경기개발연구원인데, 어떻게 수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판교사업의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탈락된 업체들을 보니까 다 쟁쟁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이중 특혜분양이다, 뭐다 계속 나오고 도에서는 법적으로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급급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단, 일반연구용지 신청자는 연구지원용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서 자체가 문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노밸리의 대표이사가 유원텔레콤의 사장인 이근수 어느 대학 교수더라고요. 어느 대학의 교수인데 자기 누이동생하고 같이 해서 이노밸리조합의 대표로 들어가서 무려 54개의 IT업체를 끌어들여서 했는데 일반연구용지에나 신청을 하지 왜, 저쪽 건설 쪽 지원용지에 들어가서, 물론 그게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판교를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고 경기도는 이용만 당한 겁니다. 경기도의 취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아주 상당히 높은 뜻, 손학규 지사의 큰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침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제 의견을 제기합니다. 물론 실장님은 공감 안 하시겠죠?

○ 전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노밸리가, 저는 우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노밸리가 연구용지에만 해야지 이 지원용지까지, 지원용지는 연구용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양 모씨, 최 모씨, 이 모씨 또 주 모씨 등이 여기저기 개입이 돼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물론 법적으로 법인이 다르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중요한 판교사업에 사실은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 흙탕물을 튀긴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판교사업이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썼거든요. 지금 탈락자 명부를 다시 보시면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NHN, 또 아름방송네트워크도 SD-3에 이중신청을 했었죠. 또 그 다음에 넥슨컨소시엄이 S-2에 이중신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업체가, 3개군요. 이중으로 신청한 데가. 그 다음에 1차에서 같은 쌍벽을 이루는 게임업체인데 NHN이 엔씨소프트한테 E-1에서 밀려서 어디로 갔냐면 2차에서 SC-1으로 갔죠, 지원용지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게 일단 연구지원용지는 연구전용용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1차에서 밀려서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연구지원용지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간 게 NHN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논리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전진규 위원 하자는 없죠. 물론 하자가 없으니까 살지 하자가 있으면 벌써 검찰에 불려 다니고 감사원에 불려 다니고 그랬겠죠. 그런데 항상 합법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 편법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서를 만들 때 딱 색깔을 분명히 해서 한정해서 신청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합법적이다 뭐다 맞는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침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진규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헤란밸리는 땅값이 5,000만원에서 1억입니다. 그리고 판교라고 하는 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게 되면 이제 테헤란은 시들고 판교가 상당히 좋은 첨단밸리로써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둘러서, 제가 볼 때는 장래의 자산가치가 지금 연구용지 보통 한 900만원 내외에서 공급을 받으면 이게 10년 뒤에는 5,000만원, 1억짜리 땅이 됩니다. 지금도 당장 분당에는 일반 건물을 지을 대지의 땅값이 최소한 2,000만원씩 간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판교를 노리고 치고 들어오고 경쟁을 벌이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탈락된 업체에서는 여기저기 소스를 줘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겁니다. 그 현상이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전진규 위원 철저하게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서가 아주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정된 그 업체들을 보면 사실은 급조된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중으로 선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인터넷기업협회,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판교인터넷파크조성사업을, 이게 조성된 겁니다. 이게 선정됐죠? 그 다음에 반도체산업협회, 2004년도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조합 이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로써 8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기업협회 등 이런 사람들이 과열되게 이걸 만들어서 사실은 순진한 IT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줄 테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해라 해서 블랙머니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제가 대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약사실을, 현재 지방공사가 계약된 사실을 미공시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이 선정대상자를 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업체들이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내용을 밝히지 않은 데가 있다고요, 공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공시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공시된 업체가 있고 안 된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공시된 데는 자금력이 있어서 그걸 공시했는데 안 된 데는 자금력이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 공시를 안 해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대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사업이 일부에서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 받고 그런 것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죠?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비싼 토지구입자금을 대느라고 휘청거리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서를 보고서 제가 몇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분양가가 다른데 연구용지는 얼마이고 지원용지는 평균 얼마죠?

○ 전진규 위원 거기 초청연구용지는 빼고 합시다.

○ 전진규 위원 평당 1,200만원이죠?

○ 전진규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났죠? 연구지원용지는 890만원 그 다음에…….

○ 전진규 위원 890만원이고.

○ 전진규 위원 1,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4,437원 곱하기 3.3058을 곱해 보세요, 얼마인가.

○ 전진규 위원 아니, 평균이 헤베당 4,437이거든요?

○ 전진규 위원 1,46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돈 되는 거죠. 3.3058로 곱하셔야 돼, 3.3이 아니라. 3.3에서 좀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구지원용지는 1,460이니까 한 1,500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연구용지는 890만원인데 왜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홍 누구 교수이신가?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홍성필 법대교수가 문제제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사실 연구용지비는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IT 재벌들이 들어갔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티맥스, 안철수 아까 말한 엔씨소프트로 IT업계에서는 아주 재벌로 통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거기는 가격을 좀 오히려 높여야 되는 데고,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연구지원용지는 오히려 열악한 IT업계를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낮췄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향이 거꾸로 됐다. 연구용지를 오히려 좀더 올리고, 왜냐하면 거기를 낮게 함으로 인해서 투기장화됐기 때문에 좀 높였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가격을 높이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가격책정이 감정평가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건교부 승인을 받는 바람에 경기도의 의지하고는 좀 멀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건교부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 전진규 위원 용지매입원가 그런 거 감안해서.

○ 전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산업생태, 첨단산업,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법률, 금융, 정보통신, 기타 주변 여러 가지 소프트 내지는 하드 인프라가 전부 집적돼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 판교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고려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원용지시설이 좀 아직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전진규 위원 그리고 연구지원용지에 이번에 이노밸리가 들어간 데는 감정가격으로 했고 나머지는 낙찰가격으로 했는데 이것은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 위원장 정재영 전진규 위원님, 지금 답변을 저도 들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는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 거의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쭉 들어보니까 실장님께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왜 일반연구용지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연구지원용지는 SA-1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 SB-1 낙찰가격, SC-1 감정가격, 그리고 나머지 SD-1, 2, 3은 낙찰가격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서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여기 3.5, 1을 보면 심의과정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 전진규 위원 15페이지예요. 지침서 그 다음 장.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 전진규 위원 다음 쪽에 용지별 공급 그 다음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좋습니다. 못 찾으시면.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보니까 각계에서 전문가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했네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A. 이노밸리에서 내면 심사위원들이 전부 이것이 어느 업체에서 한 것인지 다 확인이 됩니까?

○ 전진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어느 업체인지 이게…….

○ 전진규 위원 우리가 이 페이퍼를…….

○ 전진규 위원 그 심사위원들은 이게 이노밸리 것인지 NHN 것인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다 보고서…….

○ 전진규 위원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삼성에서 제출한 것, SK에서 제출한 것 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게 공정한 심사가 됩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고시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답안지는 이름을 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노밸리에 들어간 시노펙스 사장이 대학교 교수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중에 누가 들어왔으면 공정한 심사가 안 되지. 그래서 심사할 때 내용만 공개가 되고 이름은 다 이걸 테이프로 붙이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심사과정을 거쳤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데 사실은 심사과정에서 그런 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꼭 따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과장님이 행정고시에 합격했는데 그 대학교수가 그 이름을 알면 내 제자니까 점수를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름을 가리는 겁니다. 내용을 바꿔서 채점을 하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 심사과정에서 정실심사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용지공급공고를 한 날로부터 사업계획서 신청접수가 딱 4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질의접수가 7일, 그 다음에 질의답변이 14일, 이래서 웬만한 취약한 IT업체에서는 도대체 이걸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내에 건축물 설계서까지 전부 첨부하게 돼 있죠?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하고 싶어도 정보력이 달리고 능력이 달리는, 그러니까 첨단업체로서 실력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보력이 달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달리기 때문에 접수를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질문서 7일, 답변서 내는 것 2주,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해서 내가 구상하고 거기다가 또 건물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까지 전부 상세하게 넣는다면 웬만한 사람은 이거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사전작업을 다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보입수가 뛰어나서 이쪽저쪽에 개입했던 모모 씨들은 아주 이쪽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끼어서 했다는 거죠.

○ 전진규 위원 네.

○ 전진규 위원 이제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좀 나오시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실장님이 시인을 하셨지만 공급지침서 같은 부분에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취지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안산의 이헌원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에 경투실 산하단체 이사회 회의록을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지, 아니면 공개하지 못할 정도니까 안 주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개 못할 정도면 몰라도 아니면 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 이헌원 위원 바로 갖다 주시고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이 오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단체장을 뽑는 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운영과 사실 거기는 중요한 의결을 하는 곳인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 있어서 다른 단체도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이사회 회의록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나노입니다. 물론 정관 12조4항에 보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참석 또는 서면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 아니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12조4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사회를 보면 정관개정하고 임원을 뽑았습니다.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여기 대리참석 보면, 그리고 인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상목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이 소속기관의 임원이십니다. 그런데 조성찬 무슨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참석 서명은 김중호 사무관이 대리로 했습니다. 왜 김중호 사무관이 대리로 참석했느냐 보니까, 대리참석하면 위임장을 써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헌원 위원 김중호 사무관을 대리로 지정하여 9월 29일 개최되는 제10차 이사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고 이렇게 위임장을 써주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그런데 이사회에서 중요한 단체장을 뽑는 의결기관에서 위임장에 쓴 사람은 여기다가 대리서명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조성찬이라는 분이 참석을 했어요. 나는 이런 이사회는 처음 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도대체 왜 안 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이헌원 위원 여기 있어요.

○ 이헌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결안건 제1호 정관개정안, 원안의결함. 제2호 안건은 대표이사 선임 추천안입니다.

○ 이헌원 위원 물론 이사장이 도지사니까요. 도지사가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에서는 서명을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코드인사 아니에요? 측근인사네요. 여기 보니까 도지사 측근 임명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사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께서 추천해서 이사회에 넘기면 이사회에서 서면결의해서 그냥 통과하면 됩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투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도 당연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 이헌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왜 참석을 못하셨냐고 그러니까 통보를 못 받으셨데요.

○ 위원장 정재영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나노특화팹센터의 당연직이라는데 나한테 당연직이사라고 통보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회의 열흘 전인가 전화가 와서 “언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왜 거기에 가느냐” 그랬더니 당연직이사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언제냐?” 그랬더니 언제라고 하는데 날짜를 조정하느라고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날짜가 조정되면 나한테 정식으로, 나 일일이 메모할 수 없으니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이사회에 통보를 해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왜 안 왔냐고 이런 얘기해요.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노특화팹에 야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야단을 했어요. 지금 내가 말씀 안 드리려다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아주 무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추천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처음 나간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셔야 되고, 지금 이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사회를 아주 명목상의 들러리꾼으로 만드는 이사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면결의해서 대리참석, 규정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대리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은 다른 사람이 하고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서명을 또 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서류가 있을 수 없으니까, 실장님! 다시 이것을 받으셔서 내년도에는 바로잡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걸로 이 문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 군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확인 요하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는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지루하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투단지개발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개 외투기업전용임대단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81개 업체와 11억 5,400만불, 1만 1,56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용정책과 소관입니까?

○ 이헌원 위원 이것은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포승단지는 2005년도 조성되어 2개 업체밖에 유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성면적의 75% 잔여면적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이헌원 위원 그렇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면 다른 외투기업전용단지보다 평택항이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접한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왜 분양실적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면 2개 업체를 유치하였다는데 그 2개 업체가 다 철강입니까?

○ 이헌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항 인근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헌원 위원 외투단지개발 조성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헌원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 이헌원 위원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내국인도 사실 일자리를 많이 상실하고 기업주의 불안정한 고용, 또 사실 평균 고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 2개월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네요.

○ 이헌원 위원 그것은 기업애로 건의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도에서 2월 22일 노동부에 건의한 내용 있잖아요. 2월이라 잘 모르고 계십니까?

○ 이헌원 위원 2월 22일이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헌원 위원 그때 뭘 했냐면 고용인원 확대하고 취업기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 이헌원 위원 맞죠?

○ 이헌원 위원 그러면 22일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노동부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헌원 위원 거기까지밖에 모르십니까?

○ 이헌원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검토 중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22일 제도개선에 대해서 요구만 하셨고, 그냥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 이헌원 위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 시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가는 실정이잖아요? 이에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이 국위선양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헌원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연구단지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 후 첨단연구단지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께서 말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간 과잉경쟁으로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니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헌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만 견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질의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안 한다는데 다음 질의로 예산 같은 것을 물어볼 일…….

○ 이헌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취임 후 몇 번이나 각급 기관장들하고 회동을 같이 가지셨습니까?

○ 이헌원 위원 우리 산하단체 기관장…….

○ 이헌원 위원 이 중에서 본 위원은 평소에 느낀 바를 얘기하자면 킨텍스와 나노에 오히려 실장님 권한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즉, 말하자면 나노 같은 데는 과학기술부…….

○ 이헌원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경투실에서 권한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건지.

○ 이헌원 위원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유대가 강화돼야 함은 물론 도의회와 관계개선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향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맨처음에 부탁드렸던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취업정보센터가 경기도 관내에 47개소 있죠?

○ 김기선 위원 그 중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게 한 군데 있고 시ㆍ군에서 31개, 구에서 15개로 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약직이나 인턴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취업정보센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국감에 낸 자료를 보니까 5년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알선 건수가 엄청 많아요. 또 구인ㆍ구직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률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국감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현재 정보센터 운영에 관계된 것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에, 시ㆍ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기선 위원 어쨌든 간에 시ㆍ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실 게 아니고 경기도가 조정자 역할을 해줘서 가능한한 구직자ㆍ구인자가 많은데, 알선상담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1/5 정도밖에 성사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네트워크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 전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돼가지고 정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 또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김기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중소기업 폐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기도가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도율이 전국평균보다도 네 배나 높아요. 실장님 한번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 지원을 한다 하는데 경투실에서 분명히 파악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여기에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타 도에 뒤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외자유치한 게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까?

○ 김기선 위원 네.

○ 김기선 위원 보니까 경기도가 금년도에는 외자유치실적이 충남한테 뒤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하는데 1억불 이상 여러 가지 모든 통계를 제가 빼봤고 그 다음에 고용계획도 1,0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 백몇 명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경기도가 진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외자유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한다고 했는데 자꾸 실적이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도 분석해서 경투실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실적이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간다면 경기도가 앞장서서 갈 시책이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어쨌든 자꾸 실적이 매년 가면 갈수록 모든 부분에서 다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이루어져 가면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투실에서 지난해 실적이라든가 지지난해의 실적 이런 걸 감안해서, 타 도 실적을 감안해서 비교평가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역실업자의 직업훈련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도 전체에서 입학한 사람을 보니까 619명이 입학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96명으로 돼 있고 수료는 현재 훈련 중인 사람 말고 보니까 358명이 수료됐어요. 자격증 취득도 많이 했는데 훈련비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 김기선 위원 그런 사업인데 사실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김기선 위원 대부분 이게 실업자, 실직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비진학청소년, 모자가정이라든가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죠?

○ 김기선 위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취업을 원해서 현재 훈련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아쉽지 않아서 자기가 중간에 그만뒀다는 그런 사유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 80%, 도ㆍ시비가 10%씩 해서 100%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고 또 재취업에,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박람회가 경기도는 올해 몇 회나 이루어졌죠?

○ 김기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청에서 3회가 이루어지고 1청에서 14회 해서 17회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내놓으신 걸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참가업체가 대충 얼마나 되죠?

○ 김기선 위원 제 통계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가인원하고 면접인원하고 채용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2청은 취업률이 7.6%고 1청은 7%입니다. 그렇다면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는데 7% 중에서, 1청에서 한 것 중에서 온라인 채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온라인으로 채용된 인원이.

○ 김기선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으니까 길게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채용박람회의 문제점입니다. 채용박람회 한 번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채용박람회의 문제점이나 한계는 어디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실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포괄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왜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냐면 참가인원이 5만명이 넘었습니다. 5만 6,000명이 참가를 했고 면접인원도 2만 1,000명이나 했습니다. 채용인원은 3,900명.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 위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서로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구직자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냥 참가만 하고 상담을 해봐서 실질적인 정보를 못 얻으니까, 비전을 못 갖고 가니까 이것이 잘 안 이루지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 김기선 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력난의 문제가 자꾸 생기고 고용창출의 문제가 생기니까 행사성으로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례적인 행사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의 눈높이를 맞춰서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원하는데 구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해내는데 방안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만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말로만 구호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도 지금 파악할 업무를 분명히 관장하고 계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안이 구상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관계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해박한 지식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어쨌든 경기도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지사님도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실무선에서 과장님들도 분명히 잘 들으셔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 해나가지 않으면 구호로 그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정책 아니면 취업문제 이런 걸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들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월 8일 고용정책과에서 조사한 것 있으시죠? 여기 보면 전국 외국인수의 15만 5,000명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데 32% 되고 인구가 1.4%다 해서 이들에 대한 인권, 의료, 교육, 정주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과별 사용되는 예산을 해주십시오 해서 9월 8일자로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06억 9,40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 사실 이게 외국인학교 건립비 83억 빼면, 제가 83억을 계산해 보니까 수원에 짓는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에 도비가 83억이 지원됐고요. 그걸 빼면 실제적으로 23억 정도밖에 도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 보니까 사업별로 국비가 1억 6,000 들어가는 게 있고 조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23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최규진 위원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 정주지원, 보건복지, 가족여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7억 정도가 나오는데 외국인학교건립비 지원한 것 83억 이외에 보니까 2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학교 건립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급두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사실은 와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여기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 내에 법무부 자료로만 15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이나 아니면 대우를 잘못 받아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기나라로 돌아갔을 때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대우를 받고 갔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외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는 것이 아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봤을 때 정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사업이 각 실국별로 다 걸쳐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고용정책과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 실국의 사업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히 말씀하셔서 지원을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2006년 7월 11일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간평가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셔서 이 중간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실장님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긴 것은 아니고 거기 업무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공급 그 분야에서 문제점 및 개선계획 해서 신기술사업화자금은 지원규모의 23.6%로 지원결정, 전년 동기대비 35.9%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사업화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신기술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중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신기술사업화자금은 전년대비 35.9% 감소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자금수요가 저조한 신기술사업화자금은 100억원을 감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 건지? 됐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른 번째로 검토보고한 게 지역혁신형 선도기술개발 지원평가대상 부분에 자체적으로 중간분석을 해놓으신 건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구나.

○ 최규진 위원 거기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성장동력전략사업 이런 것은 아마 7월 1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보니까 잔액이 거의 100% 남아 있습니다. 그게 7월 10일 현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국가 및 경기도지원연구기관의 사업종료 후 후속방안 미비로 구축된 연구 인프라의 활용방안 미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도출하신 것인데 이 문제점 도출 이외에 어떤 개선책이나 그런 걸 마련해 놓은 게 있나요?

○ 최규진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봤는데 그게 지원을 해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한 다음에 그 지원이 끝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같이 묶어 주느냐.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한 걸 그냥 놔둬버리면 도비로 지원돼서 연구개발한 사업들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도에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서 참여해 보면서 느낀 게 많았는데 정말로 사후관리가 필요하구나. 도에서 지원해서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는데 그 기술이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서 연구개발된 기술들을 상업화하는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어차피 실장님이시니까 중소기업지원과 분야인데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분야입니다. 거기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0일 현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 필요, 그래서 매니저 인건비 50% 추가지원으로 창업보육 내실화 8억원, 그 다음에 지역디자인센터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 2006년도 13억 5,000만원에서 2007년도는 21억 확대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신 대로 올해 본예산에 21억이 되셨어요?

○ 최규진 위원 13억 5,000에서 증액해야 된다고 필요를 느끼셨는데 21억이 안 되셨어요?

○ 최규진 위원 실장님, 저기 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인데 중간평가를 하시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도출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사업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3억 5,000만원에서 21억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여기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1억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셨기 때문에 그 도출해낸 결론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하는데 노력을 하셨냐 그걸…….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 최규진 위원 분명하신 거죠?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2킨텍스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네, 아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킨텍스 난항이다. 매년 100억씩 적자손실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 김한명 위원 저는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시사업은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까?

○ 김한명 위원 지금 산자부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지금 인천 송도 쪽에 전시사업이 되죠? 그것하고 문제점이 같이 겹쳐서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킨텍스사업하고 한류우드가 다 같이 묶여서 원대한 그림 속에서 원래 그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부지조성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지방채는 킨텍스사업이 앞으로 제2킨텍스하고 한류우드하고 다 같이 큰 그림 하에서 하다보니까 다들 그렇게 희망을 걸고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부진하다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매년 100억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이것은 경기도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킨텍스 난항이라는 게, 실제로 킨텍스가 지금 난항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난항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 김한명 위원 아니, 보시면 킨텍스가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 조성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원래 그랬죠? 여기에 관련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제2킨텍스가 들어서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킨텍스 자체만 들어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시설 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스포츠몰 건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족관이라든지 다른 게 있고 호텔이 들어서는 게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연계되는 게 결국은 한류우드하고 연계해서 고양시의 전시사업을 대단위로 육성해 보자. 이것이 경기도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래서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호텔부지도 들어오겠다고 하던 업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안 들어오고 아직까지 결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계약하려다 계약 포기했죠?

○ 김한명 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서 그림 자체를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 김한명 위원 아니, 그게 고양시 시책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고양시를 전시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림 속에서 나온 건데 고양시하고 경기도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양시에서 별개의 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보면 한류우드 자체도 난항이라고 표현해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킨텍스 업무보고라든지 주로 킨텍스 관련해서 보고를 받게 되면 전시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전시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 있는 코엑스 말고는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킨텍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킨텍스에 실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래도 흑자라도 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킨텍스가 금년에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성과를 거두는 게 결국은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코트라 쪽에서 코엑스 전시물이 대형사업 쪽으로는 킨텍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가동률이 작년보다 5% 정도 높아진 것 같은데요.

○ 김한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다행히 금년에 흑자라도 났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한명 위원 결국은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전시사업으로써 기반조성할 때 고양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처음에 판단해가지고 추진하고 나라에서도 인정해준 거거든요.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타당성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봐야겠다는 자체가 우리가 어필을 잘못했거나, 산자부에다가 말입니다. 좀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게 걱정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런 의지가 없다고 외부에서는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계약이 안 되고 주춤거리고요. 아까 말씀했던 차이나타운이 계약을 파기하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년 100억원씩 이자손실만 발생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산자부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어준다고 해가지고 원안대로 가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해가지고 당분간은 이자손실을 계속 보겠죠.

○ 김한명 위원 현재로서는 지연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좀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산업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전시산업을 독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전시사업을 가지고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세계인구들로 거기에 대한 것만 해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각 나라가, 동남아만 하더라도 싱가폴, 최근엔 두바이도 첨단IT사업 전시회를 했습니다.

○ 김한명 위원 네, GITEX를 했죠. 전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인천 송도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서울까지 영향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가장 영향권이 있는 고양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아까 난항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건 방송국에서 난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한명 위원 당장 내년도에 킨텍스 관련사업, 킨텍스에 들어가는 대화로 확장도 합니다만 부지 진입로라든지,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인프라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됐으니까 결국은 킨텍스 건립에 의지가 있느냐, 전시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 김한명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시사업에 대한 의지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실제 어떠세요?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 물어봤습니다. 전시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 김한명 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킨텍스 건물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이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흑자 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시사업으로 흑자가 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시사업에 의지가 있으시면 지금 킨텍스 사장님은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타당성조사를 올려놨으면 진짜 고양시 킨텍스가 인천 송도보다 낫다는 그런 어필도 하시고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지원시설 및 관련사업 관련돼서도 고양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호텔유치 같은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고양시에서, 이것은 고양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MOU까지 가결했다가 중단된 원인이 오히려 저는 경기도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산학관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이라든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학과 기업체와 또 우리 도와 다 연계해서 하는데요. 대학별로 과제를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만 줘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매칭펀드로 다 그냥 지원해 주는 건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합니다.

○ 김한명 위원 매칭펀드로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어느 대학에 과제를 주고,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 김한명 위원 도에서 관여하지 않고?

○ 김한명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각 대학과 연결돼서 하는 연구과제가 많은데요. 그 리스트만 주세요.

○ 김한명 위원 연구과제…….

○ 김한명 위원 네.

○ 김한명 위원 흑자가 아니고…….

○ 김한명 위원 일단 킨텍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사로 등재돼 있으시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리고 이 전시사업이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 고생이 많고요. 경기도가 전국 대비 예산이 몇 번째입니까?

○ 이용선 위원 서울 다음인가요?

○ 이용선 위원 경기도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외자유치,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기청년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 이용선 위원 경기뉴딜사업이 다른 시ㆍ도에도 있나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이나, 경기도 청년뉴딜사업에 대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이용선 위원 이 사업에 국비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독자사업이겠네요?

○ 이용선 위원 경기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이런 지원금이 나가면 기업체에서 경쟁률이 있습니까?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돈이 지원되니까 해당 기업체에서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죠.

○ 이용선 위원 지금 취업한 인원이 570명 되는데 전부 다 이것은 도내 기업체에 해당되는 거죠?

○ 이용선 위원 이 청년뉴딜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구직자들이 도내에 있으면서 보통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이 청년뉴딜사업을 통해서 구직자나 기업체에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그 만족도에 대한 평가보고회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죠?

○ 이용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실업률이 약 3.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용선 위원 제가 아는 수치는 경기도 내에 3.7% 정도의 실업률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전체 도내 실업률에 대비해서 청년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용선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조사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수치상 약간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실업률은 약 3.7%로 그 중에서 청년실업률이 약 7.7%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청년실업이 경기도나 전국이나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좋은 생각, 좋은 대안으로 해서 고급청년인력의 취업지원에 전력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년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단기간의 효과를 노린 땜질식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청년뉴딜사업 예산이 43억원 지원되고 있죠?

○ 이용선 위원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이용선 위원 만족도도 상승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청년실업이 구제될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정말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아마 3D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인적자원에 목말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 3D업종에는 외국인들이 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합법적으로 산업연수생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산업연수기간이 종결되면서 이탈된,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마 불법체류자들, 그러한 외국인들이 아마 사고, 여러 가지 범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잠재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당한 횡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의 조사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 이용선 위원 전체 외국인근로자겠죠?

○ 이용선 위원 도내요?

○ 이용선 위원 경기도는요?

○ 이용선 위원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어디죠? 노동부입니까?

○ 이용선 위원 경기도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요?

○ 이용선 위원 실질적인 부분을 경기도와 노동부가 같이 연계해서 착오없이 외국인 관리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사고나 범죄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각 기업체에서 일하면 기업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나 복지환경 이런 것들은 주로 기업주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주들과 어떤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것을 아름다운 경기도가 외국인을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연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저는 우리가 못하는 3D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나 국내적응, 인권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센터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외국인 투자환경, 보고자료 5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55페이지를 보면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가 28개사, 다음에 3,000여 명의 고용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8개 외투기업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반 조금 더 넘는 거네요?

○ 이용선 위원 투자이행기간에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아직까지는 기대효과로 봐도 되겠죠?

○ 이용선 위원 실제적으로 57%요?

○ 이용선 위원 5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 이용선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57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 12월 정도에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몇 개 회사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 이용선 위원 1인당 50만원이에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 그러면 고용창출도 노릴 것이고 또 나름대로 외국에서 기술력이나 자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약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기간은 계속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자기업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이용선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외자유치를 한 외투기업들이 효율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6개월까지 보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투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요.

○ 이용선 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투기업들에게 경기도가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죠?

○ 이용선 위원 끝으로 경투실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안정을 이루고 고용창출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기를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도 본질의는 본 위원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도의 청년뉴딜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년뉴딜정책이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부터 본 위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 청년뉴딜정책을 포함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경기도의 1인당 GDP가 주요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신보영 위원 8위로 알고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아니, 제가 16위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 중에서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요청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광역단체가 경기도, 서울, 울산, 충남, 경북, 전남 이런 순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주요 광역단체라 함은 이 단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보영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고요. 그리고 또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경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로 주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광역단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최하위입니다.

○ 신보영 위원 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실장님한테 보여주시죠.

○ 신보영 위원 8위나 16위나 이것이 중요한 게 그만큼 경기도가 1인당 GDP에 있어서는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1인당 GDP가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상당한 보유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라든지 아니면 자본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을 생각했을 때 저는 경기도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런데 지난 20일에 중기센터에서 감사를 할 때 중기센터의 한정길 대표이사는 제 뜻에 동의를 못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의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높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생산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투입된 양에 비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을 생각하고 경기도의 현실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생산성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신보영 위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데요?

○ 신보영 위원 부분적으로 경기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총계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력 대단합니다. 인구 1,100만 아닙니까? 1,100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1인당으로 표현했을 때 다른 광역단체를 넘어서기를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생산성은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경기도가 생산할 수 있는 볼륨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경기도에서 1,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100만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가져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00만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100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생산했을 때 경기도는 비로소 다른 광역단체에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보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어떤 의미적인 부분은 좀 부동의하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의 이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또 경기도의 1인당 GDP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업률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이나 여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타나있는 수치가 실업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하고 공장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보영 위원 전국평균 해서 경기도가 실업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 신보영 위원 청년실업문제에 있어서는요?

○ 신보영 위원 전국평균에 비해서 경기도의 실업률이 더 낮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신보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아무튼 저는 경기도의 실업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실업률을 좀더 개선시킨다면 개선시키는 그 노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또 추가적인 투자 내지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10월 이코노믹 아웃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이 많이 호전돼서 아마 3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3.0%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기로는 청년층 취업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믹 아웃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실업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경기도의 청년실업문제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해왔나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에 청년뉴딜이 있고요. 맞춤형 취업알선정책이 있고요. 취약계층취업지원,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취합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로 한다면 채용박람회 정도가 되겠죠. 실장님 맞습니까?

○ 신보영 위원 이 4개의 주요사업 말고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신보영 위원 이 네 가지 사업 정도가 경기도의 노력이라고 저는 취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네 개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청년뉴딜도 그렇고 맞춤형 취업알선도 그렇고 취약계층 취업지원도 그렇고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해서 접수시키고 상담면접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턴제 그리고 취업, 또 취업 후의 사후관리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이어지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뉴딜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뉴딜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실업률을 극복시켰던 아주 유명한 그리고 또 성공한 사례로서 남아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뉴딜정책을 잘 이용해서 정말 커다란 업적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뉴딜정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경기청년뉴딜정책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작더란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노력들이 뉴딜정책 안에 다 포함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절차상에 비슷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이렇다면 뉴딜정책을 좀더 큰 그림으로 그리고 나머지 맞춤형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분야를 뉴딜정책 안에 포함시켜서 통합시켜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보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주간경기를 보니까 이재철 과장님께서 2007년도 청년실업에 관련된 예산을 325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신보영 위원 2006년도에는 청년실업대책 관련한 예산규모가 총 얼마였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신보영 위원 네.

○ 신보영 위원 취합이 잘 안 되시나 보죠?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취합하시는 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325억을 예측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325억 가지고 과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요. 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만 경기도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요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경기청년뉴딜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용역사업 중에 경기도 주요경제정책 수요자 평가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82점으로 나와 있고 아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는 좋게 나왔지만 진짜 경기청년뉴딜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경기청년뉴딜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니까 처음 나오는 문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경제정책 수요자평가조사에서도 보니까 개선사항으로 홍보부족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알기 힘들길래 홍보부족 문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가 하고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검색엔진에 들어가서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각 시ㆍ군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경기청년뉴딜 해서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나와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정말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경기청년뉴딜의 사업예산을 확대해서 실시했을 때 성공으로 이끌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정보를 알리는데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경기청년뉴딜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신문광고라든지 방송광고도 좀 해보셨나요?

○ 신보영 위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나 광고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자 평가조사에서는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경로의 1위가 인터넷을 통해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광고나 홍보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경기청년뉴딜에 대해서 알게 된 소수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경기청년뉴딜을 알 수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부족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소수가 알게 되고 그나마 그 소수가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청 홈페이지라든지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직접 검색엔진에 들어가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시ㆍ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저는 경기청년뉴딜이라는 사업을 알면서 찾아 들어가는데도 별다른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청년뉴딜이라는 사업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정보를 갖기 위해서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시ㆍ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과연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홍보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2006년도에 5차까지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5회에 걸쳐서 모집을 하죠. 지금 총 참여인원이 1,200명으로 돼 있는데 1,200명 중에 구직자맞춤형은 86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맞춤형의 경우가 바로 일반 청년들이 본인이 참여를 하고 신청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면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턴을 통해서 취업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5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정을 보면 제5기가 2006년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해서 모집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다 모집 완료됐나요?

○ 신보영 위원 다 모집 완료됐습니까? 그런데 모집 완료됐다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 신보영 위원 지금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7, 8월이라든지 적어도 9월에는 그 사업이 2006년 사업 분량은 완료됐다는 부분이 어딘가는 공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모집이 완료되기 이전에 적어도 5기 사업 같은 경우에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가 모집기간인데 모집기간에 대한 안내나 공고 또는 게시물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기에 대한 모집이 완료된 다음에 그 게시물들을 전부 삭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게시물들을 다 삭제했어요?

○ 신보영 위원 확실합니까?

○ 신보영 위원 기간이 지나면 모집공고 내지는 안내에 대한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게 확실합니까?

(「newdealjob.co.kr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른 홈페이지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하

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ㆍ군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했을 때나 도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했을 때나 아니면 경기청년뉴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나 그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물에 대해서 모집이 완료된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모집을 알리는 모집공고도 좋습니다. 그런 게시물들이 기간이 지났을 때 삭제하시냐고요? 그런데 지금 삭제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하지 않는데 이 5기 부분에 대한 모집공고라든지 아니면 모집완료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활용이라든지 인터넷 활용할 때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삼십 몇 %라고 하지만 인터넷활용을 조금 더 잘 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또 구직자맞춤형이 860명이지만 구직자맞춤형 860명 TO에 적어도 3,000명, 4,000명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이고 인기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또 구직자맞춤형 그리고 기업수요맞춤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요. 기업수요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 신보영 위원 기업에서 나는 이러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을 때 기업수요맞춤형에 대한 TO가 340명이라면 경기도에 있는 청년 실업자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 홍보가 잘 되고 광고가 잘됐더라면 340명을 채우고도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340명 전원이 취업됐습니까?

○ 신보영 위원 지금 전체 참가자가 1,21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570명이 취업했다고 나와 있는데 340명은 전원 취업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기업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청년뉴딜사업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돼서 340명을 찾는데 3,000명, 3만명이 몰렸다고 그러면 그거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기업수요맞춤형의 경우에는 340명을 전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직자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밀착상담하는 6주의 기간이 있거든요. 6주의 기간동안 수당이 30만원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6주의 면담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게 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지급하게 됩니까?

○ 신보영 위원 이 뉴딜사업에 참여한 청년실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시작해 가지고 6주 동안 매주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나면 6주 뒤에 받는 돈이 30만원인 거죠?

○ 신보영 위원 그 전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개별상담 실적하고, 또 개별상담이 있고 집단상담이 있더라고요. 개별상담하고 집단상담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확보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면담의 참여자가 참여를 안 했을 때 과연 수당이 지급되는가. 아마 자료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참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는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혹시 중도에 포기했는데도 기록이 누락되거나 이런 사례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인턴근무에 대해서요. 한 달에서 8개월 정도 인턴근무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인턴이라고 그러지만 청년뉴딜사업 자체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의 취지를 보면 청년실업자의 특성상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신청자들의 어떤 성향을 제가 분석해 보지 못했지만 과연 청년실업자가 실업자가 된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눈높이의 대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서 8개월 동안 8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인턴기간 동안에 경기도에서 지급해 주는 80만원 이외에 기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보영 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신보영 위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해서 똑같이 인턴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80만원만 받고 누구는 또 회사 사장을 잘 만나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50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뉴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업체를 모집했을 때 이런 인턴이 있는데 이 인턴을 이용하셨을 때 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해 주시면 80만원짜리 인력이 아닌 12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인력을 쓰실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한 대로,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급여가 적어가지고 자기 눈높이의 직장을 찾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에 대해서 올바른, 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보영 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80만원짜리 직장을 찾지 못해서 실업자가 되었는가, 80만원짜리 직장은 많이 있는데 자기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었는지. 80만원은 경기도의 부담으로 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삼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80만원짜리 일자리가 아닐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인턴근무제가 있고 전문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기간이 6개월쯤으로 나와 있는데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신보영 위원 월 40만원은 교육비조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비는 따로 있고 이들에게 생계유지비…….

○ 신보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가자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교육기간 동안에요.

○ 신보영 위원 그러면 교육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 신보영 위원 이 교육이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청년실업자들이 이 뉴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나갈 수 있고 또 사후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교과목이 효과가 없는, 내실이 없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교과목이라면 그들이 참여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말씀드릴 때 취약계층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있지 않습니까?

○ 신보영 위원 취약계층의 실업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신보영 위원 그 사업에서도 보면 중도탈락자가 많았다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과목들을 보면 요리, 자동차정비, 컴퓨터학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교과목들이라면 전부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 숫자를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은 전부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이 교과목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교과목은 어떤 게 있죠?

○ 신보영 위원 청년뉴딜에 있는 전문교육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해 주셔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취약계층의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관련해 있는 교과목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교과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가구 분야요?

○ 신보영 위원 이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가구 분야는 보이지 않네요?

○ 신보영 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가구에 관련해서 전문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교과목 거의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처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거의 대부분 다 따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결과를 보니까 자격증 취득 숫자가 신청자나 참여한 숫자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과정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나 취업률이 떨어지고 중도탈락률이 높은 전산정보 관련해서는 캐드라든가 그래픽디자인이라든가 웹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은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컴퓨터의 정보처리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교과목에 컴퓨터로 나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취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낮고, 그래서 중도탈락률도 높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아마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경기청년뉴딜로 돌아가서 경기청년뉴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교육도 만약에 자격증이 있는 교육이라면 틀림없이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져야 겠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교육이라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줘서 그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뉴딜에 대해서 전문교육에 대한 교과과정하고 교육기간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전문교육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기관들, 교육장소를 쭉 찾아봤거든요. 교육장소를 찾아보니까 각 시ㆍ군의 취업정보센터들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무슨 회관 이런 데도 있지만. 그러면 이 교육이 전문교과과정이 아닌 임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혹시 교육장소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신보영 위원 학원을요? 교육장소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문예회관이라든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전문교육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장소가 아니라 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인가요?

○ 신보영 위원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교육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이 청년뉴딜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수요자만족도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기록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갈길이 멀고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뉴딜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청년뉴딜이 되었건 경기뉴딜이 되었건 제가 바랄 때는 경기뉴딜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뉴딜이라는 근사한 정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신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네, 신보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투자관리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보충질의이니만큼 요약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신보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2005년에 987명이 대상인원이었고 취업대기자, 그러니까 취업 못하신 분이 36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6% 정도 되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건 361명 취업대기자가 올해 1년 다 돼 가는데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32명 이게 맞는 건가요? 자료확인만 해주시죠. 361명이 작년에 뉴딜로 해서 취업을 못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지난 상태에서 32명만 취업됐다고 하는 건 전체 인원 비율로 보면 8% 정도 사후관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당해연도에 취직 못한 많은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 취직을 보장받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건데.

○ 송영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 수치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랑하고 있는 청년뉴딜사업이 당해연도에, 작년이 처음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6%는 취직을 못한 거거든요, 사업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취직하신 분이 32명이면 전체 8%밖에 취직을 못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송영주 위원 36%의 사람들은 똑같이 경기도의 돈을 투자해서 뉴딜사업을 진행했었고 이후에는 그 중에 8%밖에 안 되는 사람만 취직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당해연도에 취직을 못해도 계속적인, 왜냐하면 경기도의 돈을 들여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인턴교육도 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관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직을 알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될 수 있게 사후관리를 계속 하는 것, 저는 그래야 경기청년뉴딜이 의도에 맞게 제대로 된 취업알선과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두 가지 정도의 안이 올라왔습니다. 취업팀 운영하는 거랑 전화상담, 메일상담, 사후관리현황인데요. 이렇게 사후관리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짧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펀드에 대해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고 회의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중기센터에 이어서 여기서도 지난 금요일에 제가 조금 다뤘습니다만 실장님께서 경기도가 지금 4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6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펀드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펀드운영상황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금 하신다니까요. 앞으로의 방향설정 이런 것을 리포트로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겠는지?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질의가 되기 쉬운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투자자문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들 커리어(career)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볼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과연, 삼성전자의 김명국 상무, LG필립스에 이한상 상무님, 현대자동차의 정형국 상무님, 서울대국제대학원장이신 박태호 박사님 등등 면면이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과연 투자유치에 관해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전진규 위원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 같은 게 있습니까? 운영방안이 어떻습니까? 자문단 운영방안.

○ 전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쁘신 분들이라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하기가 쉬운 것 같지 않고, 전문계약직은 당초에 3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명으로 늘어나고 있죠?

○ 전진규 위원 3명? 채용공고 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먼저 처음에 와서 시험본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인데 탈락이 됐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고를 해서 계약직으로 투자전문공무원을 쓰기가 힘드네요.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첫째, 어학실력이 뛰어나야 되고.

○ 전진규 위원 어학실력이 뛰어나야 되고 원어민처럼 해야 되고, 그 분야를 전공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알았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이 생각처럼 그렇게 활성화돼서 할 수 있을는지는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 하여튼 전문계약직을 제대로 잘 채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운용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2건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통보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왜 안 주죠?

○ 오정섭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9억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 오정섭 위원 집행액이요?

○ 오정섭 위원 뭐뭐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경기도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보면 사업명 바이오장기센터 지원, 지원액 40억, 집행액 16억 3,900만원, 잔액 23억 6,000만원 해서 이걸 해지통보를 하고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있거든요. 누가 이것을 복사해서 실장님 주실 수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것은 집행했다는 게 16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그렇게 집행해 가지고 피해본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경기도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보낸 것은 집행액 16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9억 5,800이다. 그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제목이 최고과학 자연연구지원사업협약 해약 등에 따른 협조요청 해서 사업명이 무균미니복제돼지 생산기반구축사업 30억,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 80억 해서 110억을 해약조치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공문입니까?

○ 오정섭 위원 80억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 오정섭 위원 안 됐다고요?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외국인근로자 복지대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대책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제일 많은 데가 사실 안산입니다. 아시죠? 이해하시죠?

○ 이헌원 위원 사실 원곡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원곡본동 가면 거의 다입니다. 소위 차이나타운거리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노래방, 식당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위주로 하고, 실장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현장답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들어서니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도에서 수십억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건물을 잘 지었는데 안에 부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수십억도 아니고 도에서 몇 억 깎으면 뭐하시려고 그거 2억인가 올라오는데 여기 앉아서 1억 깎고, 우리 안산뿐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다른 데는 수천억,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외국인근로자 복지시설 잘 해놓으면 그건 국가적인 홍보입니다. 실장님, 몇 천만원 깎아서 오히려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때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꼭 반영하셔서, 그게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열두분의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8시간 동안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큰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두 분의 속기사가 말씀 없으시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속기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여기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본의 아니게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모두 그런 부분을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는 오로지 경기도 경제를 살리고 천백만 도민이 격양가를 부르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해서 시정 개선해 주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비롯해서 고유가 또 인건비 상승 등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저해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기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천백만 도민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막중한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2006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