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 법무담당관 박정오 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구성 및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위원회에서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계신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의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과 예산운영, 재정투자, 행정의 전산화, 법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900만 도민을 위해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승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강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오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관리실의 기구와 인력 및 5페이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00년도 재정현황입니다. 경기도 총재정 규모는 일반회계가 9조 4,763억원, 특별회계가 3조 8,817억원으로 총 규모가 13조 3,5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예산은 4조 8,265억원이며 시·군의 예산이 8조 5,315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시·군은 수원시로서 8,203억원이고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군으로서 1,055억원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과천시로서 95.2%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연천군으로서 2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의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입니다. 작성된 도표는 우리 기획관리실 각 부서의 주요사업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업무목표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2000년도 업무목표를 도정현안 해결과 자치역량의 제고, 그리고 지식정보화 확산과 행정시스템의 혁신에 두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기반 도정을 위한 정책조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생산성 제고에 힘쓰며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기반 도정을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계속 추진사업인 서해안 장기개발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6월에 발표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평택항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말까지 연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강화문제와 서해안 도서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집적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식기반산업육성특별법안을 작성, 중앙에 건의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인력을 재배치하였고 조정운영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11개 경제활동에 대한 시·군단위 총 생산 추계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정리 중이며 연말에 결과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경인방송국의 개국과 제2청의 설치, 광역전철사업비의 지방비 분담 하향조정, 광주·화성 도농복합시 승격 확정 등과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광역도시계획권 범위조정, 구제역 발생에 대한 조기 대응 수습, 수해복구사업의 지원 건의 등에 대한 당면현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개최 및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등 공동협력체제를 통한 현안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나 평택항 개발,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과 각종 규제의 완화, 지방세제 개편, 자치역량의 강화 등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담당공무원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지를 현지확인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도비보조금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별 투자사업의 재원배분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2002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분석 실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1년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장·군수의 예산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제2청 및 소방본부까지 ISO 9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경기넷의 회선확장과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책평가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및 평가전문기관, 사회단체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목표관리제의 단위목적 및 평가지표를 확정해 추진 중입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제안과 도민제안을 통합하여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전자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보강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보급하는 동시에 제2청과도 전자문서유통을 실시함으로써 본청으로 인력을 통해 오는 문서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정의 자치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중앙사무에 155건을 지방이양 대상 사무로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도의 자치법규 143건을 정비하고 시·군의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 타당성 심사 및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를 추진하고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대상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정비 이행실태를 도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확보로 심판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인용처리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매년 8.7%의 인용건수를 금년에 14.4%로 끌어올림으로써 행정심판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 희망과 비전 제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먼저 지식기반 경기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주관하에 워크숍, 토론회,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금년 4월에 본 보고서를 마무리했고 구체적인 정책 건의사항도 단기정책과제를 별도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11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2020비전과 전략 수정 보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경기2020이 '97년에 마련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도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내용상으로는 대폭 수정하고 또한 외부 전문가를 주집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안권의 전략적 개발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첫째 평택항의 항만기능 재정립과 서해안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는 항구로 중점 육성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시화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대부도와 연계하는 해안관광단지 육성 전략, 세 번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내수관광과 연계, 강화도를 포함한 서북해안권을 연결하는 안보상태 관광벨트의 육성방안, 이 세 가지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했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기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1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1일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3개 기관에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결과물은 내년 6월이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해안권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확보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수도권에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다양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당면현안에 대한 대응 및 논리개발로서 구제역 발생대처, 공장총량제 폐지건의 등을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했었고 그 다음에 입법계획으로서 14건을 발굴해서 국회나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지금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한 정책전환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그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 지방자치협의회 참석 등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적극 참여해서 저희들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품질행정체계의 정착입니다. ISO 9001 품질행정 체계를 도정시스템에 정착시켜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정의 생산성 향상 및 신뢰감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품질행정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금년 5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내부 품질행정감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금년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책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행정서비스 개선과제를 각 실·과별로 106건 정도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업무계획 수립시 수렴된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또한 품질행정시스템에 대한 자체 종합진단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정평가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평가분야로서 저희 도에서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주요 업무 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11월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단위 구성원의 노력도를 평가하고 또 부서간의 경쟁시스템을 적용해서 도정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에 대한 평가로서는 도정의 주요시책 10개를 선정해서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금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도 금년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는 금년 2월에 해서 평가결과 최우수 10개 시·군, 시책별로 10개 시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시책에 대해서 최우수와 우수 1개 시·군씩을 선정해서 기관표창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도 2개반 10명의 평가반을 구성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2,218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최우수 시·군, 우수 시·군 6개를 선정해서 기관표창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을 해외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금년 7월에 전체 주요업무 200건 중에 20건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고 다음 하반기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반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분석해서 제도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모든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공표해서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비된 행정규제 재운영사례 방지를 위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경기넷에 게시했고 또한 금년에는 총 1만 2,904건의 규제사무 중 1만 1,894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규제혁파위원회는 금년에는 총 9회를 개최하였고 그래서 총 87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의 유연성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에 구조조정으로서 총 823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98년, '99년, 2000년 그 다음에 내년, 이렇게 4개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행정(2)부지사 운영체제를 금년초에 발족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행정수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중기조직모델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다음 달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금년 7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총 91명을 감축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이 51명, 사무이양으로 인한 인력감축이 14명, 기능 통·폐합 등에 따른 인력감축이 2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의 인력을 대폭 감축해서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부서들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155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건은 이양이 확정되었고 141건은 현재 중앙에서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조직모델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조직운영 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내년에도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집중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의 종류로는 개인제출 제안, 기관추천 제안이 있고 제안의 자격은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시상등급에 대해서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도지사표창이라든지, 창안메달을 지급하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작업에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경기넷에 게재하고 시·군 유선방송이라든지,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또한 제안용 후납봉투를 3,000여매 정도 만들어서 시·군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한 민원모니터요원 500여명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치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제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까지 총 35건을 접수해서 11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건수는 총 9건으로서 그중 1건은 채택을 해서 착안상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디자인 내실화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밀레니엄 시대에 부응하는 공공부분에 디자인을 접목시키고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강화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도립박물관 회원증 카드 디자인 등 72건을 디자인한 바 있고 농업부분에서는 농산물 포장디자인 또는 통합 브랜드 메뉴얼 등 1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도 경계지점 소공원 조성계획 디자인 등 6건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발간한 각종 책자의 표지 및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주기적인 조사 분석 실시로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제공해서 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내 표본 1만 5,920가구를 선정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다음 달이면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총조사 작업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주년을 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년에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사결과에 대한 내검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조사표에 대한 실사 보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12월말 아니면 내년초 1월쯤에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추계입니다. 지역별 산업구조, 경제규모,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별 경제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통계작업입니다. 동 조사도 금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1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 도정백서 발간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도정백서는 '99년 도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해 가지고 이미 금년 7월에 발간해서 각 해당 기관에 배포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우선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저희들이 좀 기간을 초과해서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정리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제출한 자료 부분이 실·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실·국에서 자료가 취합이 안 돼서 늦어졌단 말씀을 드리면서 실·국에서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부분은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군까지 연결된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에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취합이 늦어져서 어제 제출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며칠씩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합과정에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가지고 늦었음을 사과말씀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9월 중순부터였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오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방채무 상환대책에 관해서 2000년도 지방채 현황과 앞으로 감축계획, 시·군 지방채 감채기금조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2000년 6월말 현재 지방채무액은 총 3조 269억원이며 도 본청이 6,067억원, 31개 시·군이 2조 4,202억원입니다. 지방채 사용내역으로는 도로확포장 사업에 22.4%, 상하수도 사업에 36.6%이며 택지조성 및 공단조성 사업에 19.6%,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7% 등으로서 대부분 불가피한 SOC 시설확충사업을 위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일부 시·군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 승인과정에서 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시·군 재정분석 진단결과 부실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세무감사 요구와 함께 신규사업 제한조치 등 강력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이 집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방채발행 승인과정과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지방채가 무분별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방채 감채기금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 강구지침을 시달받아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되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이상인 단체와 당해연도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설치 및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부채상환에 사전대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하수도사업,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건설 소요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할 경우 3%를 넘는 자치단체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19개 시·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경감대책 일환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를 초과하는 19개 시·군에 대하여 오는 12월말까지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는 지난 8월에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외 10개 시·군은 금번 정기회에 상정 또는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효정 위원님께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의 종류와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난 8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4종에 1조 3,789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 적립만 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종이 있습니다. 이는 기금별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면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사업목적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국회 김용환 의원 답변자료에는 경기도의 지방채가 6,60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2000년 6월말 현재 6,067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시 지방채무에 대하여 김용환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내용에서도 경기도 지방채무액은 6월말 현재 총 3조 269억원으로서 도 본청이 6,067억원, 31개 시·군이 2조 4,202억원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6,607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인물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그렇게 적힌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지방채현황 6,067억원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서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기금은 도와 시·군 및 중소기업청이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별도의 재단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경기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차이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할 때 적립기금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도에서 신청받아 심사결정한 후 기금적립 은행으로부터 동 기금을 담보로 융자하여 주는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융자사업에 쓰이고 사업종결시 정산되어 일반회계에 환원되나 경기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기금의 일부를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2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중 투·융자심사없이 10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양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투·융자심사 업무지침에서 20억원이상의 신구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와 수해복구 등 18개 사업은 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월∼도계와 오포∼포곡간 도로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곡릉천, 석현천 등의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송리∼반송간 도로는 '97년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은 2000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사업시행은 설계는 도에서 공사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고양시에서 도에 의뢰하여 도에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사가 신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창열 도지사께서 '98년 7월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존의 소극적, 집행적 사고를 불식하고 또 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형성과 중앙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도 공직자의 업무행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강수계법 제정이라든지 접경지역법 제정, 제2청사 개청, 수해의 항구적 예방을 위한 중앙의 대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언론에 보도됐듯이 불행한 사태로 도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지사님의 신변문제는 지금 제3의 기관인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주둔지역 시·군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미군부대 주둔 시·군은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있으며 주민생활피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소요액 산정시 군부대 주둔지역의 특수수요를 반영해 주도록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0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선정자료 조사시 미군 공여지 면적과 미군인수, 군속 등의 수요액을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선정작업을 하고 있어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도로비 및 보건위생비 등 수요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둔지역은 물론 군부대 주둔지역 시·군의 재정수요 지방교부세 산정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유영록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9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이어서 4회에 걸친 국정감사와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된 감사의 연속으로 도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행 국정감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국정감사제도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국정감사 범위에 관하여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제한을 두어 국가위임사무에 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비추어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7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범위가 종전과 변함없이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실시함으로써 법을 제정한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긴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중앙부처는 1년에 1회밖에 받지 않는 국정감사를 4회씩이나 실시하면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 국회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국정감사자료는 4개 위원회 총 2,050건으로 국회와 국정감사장에 배포한 자료의 양은 3t 트럭으로 3대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명의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시기도 국정감사일을 임박하여 요구하고 독촉하는 사례가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국정감사의 문제점 등은 도정업무 추진의 마비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켜 더욱 더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도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국정감사는 우선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로 위임사무에 한해 자료로 요구하고 중복감사를 피하는 범위내에서 제한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도에서는 금번 국정감사 후에 이러한 정책적인 개선정책건의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조만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98년부터 2000년 공무원 퇴직현황에 따르면 별정직,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감축됐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조조정이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768명을 감축하였고 2001년에는 55명을 감축하여 구조조정 총 정원의 13.6%에 해당하는 823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직종별 정원대비 감축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3.5%, 연구·지도직 14.8%, 기능직 31.9%, 별정직 36.2%, 소방직 7.9%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정직, 기능직 감축은 그 동안 사무자동화, 행정전산화 등 행정여건 변동과 함께 청사 등 특정시설과 전문교육과정의 민간위탁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퍼센티지가 높아졌다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위직 위주의 강제퇴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제2청의 설치 등에 따른 증원과 일반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강제퇴직 대상자가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 중 중복된 시·군이 없는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수기관 선정과정과 외부인이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도출된 우수시책의 반영여부 등 도정 주요시책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 대해서는 김효정 위원님과 김강선 위원장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평가는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 10개 시책을 대상으로 다음연도에 시책별로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3개 부분에 지표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확인, 설문조사 등의 평가방법으로 각 시책별로 최우수, 우수기관을 각각 10개 기관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중복 시·군이 없는 사유는 시·군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평가결과 가평군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및 규제지역과 효율행정추진 등 2개 부분에서, 군포시는 교통환경조성추진 및 공평합리세정추진 부분에서 각각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평가단 구성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본청 각 실과의 실무담당자 24명과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해 경실련 소속 민간평가관 4명을 평가단에 포함시켰으며 민간전문가 선정은 수원 YWCA, YMCA, 군포지역 경실련 등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군포지역 경실련만이 참여의사를 밝혀서 2000년도 평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분야에서 NGO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평가단의 활동영역을 주민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등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에 나타난 추진상의 문제점, 제도개선 사례, 우수시책 등의 소관 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우수사례가 행정에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규제혁파위원회 심의안건 중 중앙에 건의한 26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미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에서 심의한 87개 안건 중 26건을 중앙에 건의해서 컨테이너 내륙운송 요율개선 등 5건은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 법령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개선 등 3건은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대상인 세법관련 대상으로서 미채택되었습니다. 공장총량제폐지 등 18건은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으로서 많은 검토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서해안종합개발용역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권역은 환 항해권 중심지가 되는 핵심전략지역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해안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 실·국의 해당 담당과장들을 포함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2회에 걸쳐서 지난 달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과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스크 포스의 운영활성화 및 수탁기관과의 협의로 도의 주요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된 계획의 수립을 유도해서 우리 도의 21세기 서해안 발전비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행정디자인실 전문인력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디자인실의 전문인력은 계약직 나급 1명과 다급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 본청 및 외청, 사업소로부터 각종 행정간행물, 광고그래픽, 심볼 등을 의뢰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경기도 의료원에 심볼, 로고디자인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로고디자인, 농특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등 총 131건의 디자인을 제공한 바 있고 현재 경기도 관광국 CD롬 디자인 등 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실시한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통·반장 등 조사원들의 부실된 조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중앙정부의 통계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통계청에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조사를 끝내놓고 20여일간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골라내는 내검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검작업을 끝내고 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으며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계속 건의해서 시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또 김효정 위원님께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후 방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할 수 있는 보증금 예납제도가 있는지와 원상복구를 위한 관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시 개별법 이행과정에서 산림법 제91조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를 공사착수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매년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 사전점검을 수 회에 걸쳐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호우시 토사유출 및 주변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도로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사유출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산림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응급복구 대집행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ISO 9001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기준, 인증받은 기관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SO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같다, 동일하다" 라는 의미로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설정한 국제규격의 명칭이며 이걸 저희가 읽을 때는 "아이에스오"라고 하지 않고 "아이소"라고 읽습니다. 원래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어원을 "아이소"라고 읽기 때문에. 그래서 ISO 규격은 각 나라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 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1947년에 설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ISO 인증분야는 품질시스템에 관한 인증인 9000시리즈와 환경분야에 대한 인증인 14000시리즈가 있으며 우리 도에서 인증받은 9001은 9000시리즈 중 가장 광범위한 규격으로서 서비스제공의 모든 과정을 총 망라한 품질규격입니다. ISO 9001의 인증 기준은 신청기관의 기획, 조직관리, 구매관리, 내부감사, 교육·훈련 및 서비스제공과정,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등 20가지의 요건이며 신청기관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 인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ISO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비롯한 30여개 기관이 있으며 ISO를 인증받은 기관은 삼성, LG, 현대, 한국고속철도공단, 한국전력 등 민간기업과 우리 도를 포함한 제주도, 충남도, 경남의 창원시, 경북 칠곡군, 수원시, 이천시 등의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1만 2,00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지난 해 ISO 9000시리즈를 최초로 영국표준협회인 BSI라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의회 도정질문은 24명에 156건으로서 이중 완료가 92건, 추진 중인 것이 64건이라고 하시면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년 12월 이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도의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질문하신 의원님은 총 스물네 분으로서 156건을 질문하셨으며 이중 9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64건은 계속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 보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과 또는 과다한 예산소요로 다년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사업 또 신규사업으로 면밀히 조사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무쪼록 임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64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국을 통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기 1회씩 추진상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교육대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많은 신규 초등교원을 채용하면서도 자체 교원양성기관이 없어서 매년 1,000명이상을 타 시·도 출신 교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교대 경기도반을 경기도가 제공하는 부지에 분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교육부에서도 당초에는 이를 수용해서 2000년도 예산에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계비 11억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도에 정책이 반영돼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연구용역사업 중 도상징 캐릭터 개발의 연구용역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와 인공어초 효과 조사용역을 '99년도에 실시하였음에도 2000년에 또 다시 용역하는 사유 및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현재까지 미집행된 연구용역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시행되는 경우 내년도 정책반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용역사항의 활용여부와 2000년도 용역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상징 캐릭터의 개발은 우리 도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일하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산업자원부 특별법인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6,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4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완료후 상표권 출원등록을 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연안수산생물의 서식산란장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지난 '88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해까지 국비 및 도비 등 83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개 지역 1만 9,960㏊의 사각어초 1만 2,489개를 시설하였습니다. 동 조사용역은 해양수산부에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이내에 시설한 어초어장에 대하여 어초의 보존상태 및 폐어망, 오·폐물 잔존실태 등을 연 1회이상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처음으로 2개소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또 2개소에 대해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조사결과 어초보존상태는 양호하나 폐어망이 약 6t 정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어망 3t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인공어초어장은 실질적으로 일반어장보다 1.5배 내지 3배의 수산물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 주요시책 연구용역비는 관광진흥시책 또는 관광특구 활성화 등 관광분야의 주요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관광특구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인프라 확충, 특구 홍보방안, 정보시스템의 개선 사업 등을 골자로 한 관광특구 운영 활성화 전략용역을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종합진흥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도에서 지난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 2001년 기본연구과제로 추천하여 2001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부득이 사업을 미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용역비는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기념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관광시장 조사용역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18건의 용역건에 대해서는 앞의 관광주요시책 연구 용역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에는 200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으며 용역비는 완료시 집행하는 것으로써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는 69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개최실적이 없어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미개최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사항 중 관광·숙박시설 확충,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 경기 동북부지역 공항설치, 북부지역 대학유치 신설, 비효율적 공기업 민영화 등 5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입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숙박시설의 예상수요는 1만 3,000실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여관, 일반호텔, 기업체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확충하기 위해서 경기 투어텔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 투어텔 지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 투어텔 지정실적은 83개소, 3,328실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군공여지는 7개 시·군 156.69㎢이나 반환 추진은 4개 시·군 7개소 21.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두천 캠프림블 약 7,000㎡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7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주 캠프자이언트와 오리오겐 3,939㎡에 대해서도 2월 17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 영평리 다목적 사격장 3.5㎢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 13일 반환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미군측과 반환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SOFA규정에 따라 한미간 국가 외교상의 문제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 공항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은 축령산 관광단지내 경기 동북부지역 헬리포트장 건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 관광지 개발이 불가하므로 수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대학이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에 대학 이전, 신설유치를 위해 지난 '99년 1월부터 '99년 3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유치 홍보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앙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현재 대학유치 추진현황은 총 5개교로서 신설완료가 1개교, 신설확정이 2개교, 이전이 1개교, 신설협의 중인 곳이 1개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 한북대학교와 고양시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신설이 확정되었고 포천군 중문의대가 신설되었으며 고양시 동국대 제3캠퍼스가 이전하였으며 연천군 경기산업대가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공기업 민간위탁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가 출자한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경영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부실의료원은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노력과 관련해서 정부 시설기준에 합당한 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평택항의 경기지방해양수산청 설치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등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해서 당초 법에는 5만t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에 대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5만t급 컨테이너선에서 3만t급으로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지정요건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택항을 대 중국무역의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등 서해안 시대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택항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의 신·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를 경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승격을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지난 7월 10일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 추진상황과 경기포럼, 제2건국 위원을 통한 의식개혁 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강선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지 못해서 아직 답변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인사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한 사유는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인사위원과 겸직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장께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에서 시·군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97년 7월 제120회 임시회를 통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도에서 시·군에 지원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당시 시장·군수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장·군수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도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시·군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써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제2청 설치로 권한은 크게 이양되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 본청의 제1부지사, 또는 각 실·국장의 사전협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도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출범된 경기도 제2청은 지난 2월 25일 개청해서 4월 10일 현 청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지는 약 6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형성단계로 업무체계가 완벽하게 확립되고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여권민원 등 일체 민원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제2청사 방문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90%가 민원처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보고의 중복성 등 운영상 일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사항이라든지, 또는 기획, 예산, 법제 등 통일성을 유지해야 될 사무, 또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무처리는 본청에서 종합처리하는 체제가 사실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속해서 제2청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결과 작년 한 해에 자가보다 월세가 많이 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9년 조사결과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3.3%, 전세가 32.2%, 월세가 14.5%로 '98년 자가 55.5%, 전세 32.7%, 월세 11.8%와 비교해서 월세가 2.7% 정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주택과에서는 '99년의 경우 경기도 배정액 575억원 중 225억원을 가구당 2,500만원 범위로 전세금 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2000년 조사결과 자가 55.2%, 전세 32.5%, 월세 등 기타 12.3%로 자가비율이 1.9% 늘었고 월세는 2.2% 줄어들어서 처우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99년 이월사업인 수도권정책 전환방안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에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역이 되도록 미래 지향적인 비전제시와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전환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수도권정책 전환방안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과업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사 선정에 대한 방안, 용역결과의 정책반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내에 지명도 높은 18개 컨설팅사에 참여토록 홍보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과 11월 4일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과업내용이 워낙 복잡 방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충돌이 우려됨에 따라서 1개 업체만이 등록함으로써 유찰될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 유수한 용역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본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용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성공적인 용역성과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시켜서 우리 도가 21세기 국가지식경쟁력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김포, 파주시 등 해당 시·군의 사업계획이 도에 제출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동 용역을 수행해 나가면서 해당 시·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토의를 통하여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1차적으로 지난 7월과 8월 해당 시·군을 방문하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 등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는 경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반영하기가 곤란한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를 검토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구상사업 파악,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전략사업 구상은 시·군별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전략사업이 구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수해지역 피해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건의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재해상황 최종보고후 5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군에서는 규정된 기간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물이 완전히 통수되지 않는 등 조사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촉박하여 정밀조사가 어려워서 조사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피해 최종보고 이후에도 복구계획 확정 전까지는 누락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한 결과 반영되어서 '99년 수해피해 조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해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도정주요시책 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해외 시찰경비 2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시찰경비 2억원은 평가결과 우수 시·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 소속 공무원 64명과 도 담당 인솔공무원 6명 등 총 70명이 4차로 나누어서 호주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것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 해의 경우에는 상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20억원을 편성해서 분야별 최우수 시·군에는 1억 5,000만원, 우수 시·군에는 각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공공무원들에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정주요시책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양태를 말씀드리면 주로 지역유지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및 격려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는 언론인과의 간담회, 유관기관장 및 공무원의 격려, 시·도지사협의회 회비지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광공업통계, 사업체통계 등 많은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정전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 경기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조사결과 자료는 책자로 발간해서 도의회, 도본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또한 경기넷을 통하여 이에 접속하는 일반인에게도 자료를 공개해서 민간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결과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소기업과, 공업지원과 등 30여개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자료를 제공해서 도정전반의 주요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금년도 용역사업비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과 경기2020 보완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은 지금 도립해상공원 지정의 타당성 조사, 효율적 행정계층 구역개편 연구용역 등 8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이며 지금 미집행액은 약 7,000여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절감액 2,500만원을 제외하면 약 4,500여만원이 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비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2020 보완용역은 당초 계획수립 이후 IMF체제 수용, 남북관계 급진전 등 큰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도정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의 수정 보완을 위한 기본방침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된 상태로서 현재 용역착수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예산집행액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20 수정보완의 기본방침은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내용상으로는 대폭 수정하고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수립 초기부터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천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도권 지역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획일적 규제를 근본으로 하는 기존의 틀을 고수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교통혼잡, 난개발, 환경오염, 국가경쟁력 악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꾸준히 추진하되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을 지식기반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현행 규모중심의 규제에서 업종별 규제로 전환하고 권역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적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선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및 중앙 관련부처에 개선 건의공문과 질의보고를 4회 제출하고 또 도지사께서 건교부장관을 직접 방문 2회, 그리고 건교부와 경기도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출신 여야 국회의원들도 건설교통부장관 초청간담회를 각각 개최해서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경제단체 등에서도 건의문 및 청원서 전달, 성명서 발표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도권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자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의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10만㎡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시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우리 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 승인 권한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조정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해서 11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시·군 8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또는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 서북부 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9개 도로망 확충방안을 토지공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바 있으며 개발지역내의 학교용지부족 해소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부담금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 개선과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등에 의한 계획적 개발틀 안에서 건설토록 하고 광역전철망 확충, 공동주택경관심의제도 도입, 대규모 택지개발 공동주택건설시 SOC 건설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대책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권역별 투자비 편차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균형개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4개 권역 중 동북 내륙권에 해당하는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등의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존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중심지역으로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지사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서 현재 경기2020 장기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추가로 보완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시·군 시책평가 항목 중 경제재건 및 실업대책 고문평가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실업대책을 위해 시·군에 시달한 내용과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실업대책 평가효과와 향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시·군에 시달한 시책은 종합실업대책, 취업광장추진계획,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등이며 재정적 지원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하여 2,854억원이었으며 이중 2,630억원을 집행하였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비는 총 70억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99년 1월에는 실업률이 10.2%였습니다마는 '99년 말에는 4%대로 하향 안정시키는 등 도와 시·군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실기업 퇴출조치와 또 금융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동절기 건설업침체 또 신규졸업자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대책단을 구성해서 중앙정부 시책의 집행은 물론 도 자체의 실업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2조 1,426억원을 내년도 실업대책을 위해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우리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7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장남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외부에다 용역주는 거…….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3명의 전문직들이 처리를 합니다마는 큰 건,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각 실·국에서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협조요청 들어옵니다마는 협조요청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처리하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야 될 것 같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건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냥 외부의 민간 말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저희들한테 주로 단위농협같은 데서 협조요청을 해옵니다. 시·군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직접 협조요청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농산국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해오기도 하고.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건 조례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꼭 그렇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각 시책에 대한, 시책별로 전문성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민간인들을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도단위 조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때는 제가 없었던 때라서 그 내용을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 6개 경실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부 해가지고 도 차원의 조직은 없고 수원 경실련, 광명, 부천, 안양, 안산, 군포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 연락하는 과정에서 군포 경실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거부를 했다기보다도…….

○ 정책기획관 김현철 아닙니다. 일정상 YMCA하고 YWCA에 저희가 처음 접촉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같은 것들이,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이 되고 시간할애가 곤란해 가지고…….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렇게 안 한…….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아까 답변을 올렸을 때에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만 31건을 제출했고 시·군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지금 자료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돼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99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다시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기간은 '99년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3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2000년도에…….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4월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때나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서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가 알기로는 신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그 부분을 동두천에서 왜 줬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내일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때 그때 답변해 올리도록…….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정책위원회가 당초 구성된 것은 경기2020비전과 전략하고 경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98년도에 민선2기 도정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대안 등의 토의를 위해서 전체 두 번과 분과위원회 다섯 번을 개최했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소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실·국별 업무보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지금 각 국에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개최시에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참석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육성 관련 세미나라든지 도정시책설명회 이런 도정 주요정책자료를 저희들이 송부해서 그때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저희들이 정책위원회를 활성화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후에 정책위원회 역할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책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위원회의 부분이 존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든가, 존치한다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또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하는 위원회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얘기로는 법상,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또 자치단체에는 조례로 유사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중복성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괄적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 오히려 조례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필요한 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위원회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상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존치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얘기로는 연말까지 그것을 정비해서 법에 의해서 존치를 하되 유명무실한 것하고 법하고 우리 조례에서 상충돼서 한쪽을 없애야 되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개최를 안한 책임도 일부 있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분과위원회는 많이 개최하지 않은 것 같고 국에서 정책을, 업무보고할 때 어떤 내용을 수렴할 것인가 이런 뜻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이런 위원회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래서 그것을 수정 보완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준비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을 위해서 허용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카지노업 허용요건 완화건의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태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최근에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태백에서 카지노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 기타 도·시도 카지노업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중앙에 계속 빗발치고 있는 것도 신문지상을 통에서 봤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이것을 건의한 것은 서울과 인천에는 지금 카지노업이 허용되는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두어서 지금 관광특구로 있는 송탄과 동두천 두 군데 관광호텔에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기타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관광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관광호텔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일산에 국제종합전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관광호텔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텔의 내용을 보면 객실만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너무 열악한 실정이고 또 외국인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그런 특정한 지역에는, 필요한 지역에 완화해 달라는 이런 건의로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전체를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관광특구의 경우는 내국인의 출입허용이 안 되게 법상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한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경북의 경우도 탄광촌이, 옛날 점촌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도 지금 똑같이 태백처럼 해달라는 의견이고 호남쪽에도 지역개발에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우는 그런 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이 업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내국인이 어떤 관광호텔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지 않은데 외국인이 와서 호텔을 짓도록 유치할 경우에 주장하는 것이 카지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외국인이 국내에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을 투자할 때 그런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정부가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으로 각 도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2000년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우리 시·군을 포함하지 않고 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민원인들이 와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관련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시·군은…….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렇습니다. 도에 직접 오시거나 또는 도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라 할지 주로 기업체들도 포함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했을 때 직접 주기도 하고 우편으로 민원을 제출한 분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서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시·군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작위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저희도 그런 인식하에서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린다는 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옳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자치단체가 그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원에 관한 권한을 자치단체로 넘겨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런 정원에 관한 권한을 중앙이 갖고 있을 때에는 전국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늘려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제 자치제가 시작된 지 상당히, 의회가 생긴 지는 오래되었고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은 지도 벌써 7년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자치제를 효율적으로 육성시키려면 자치권에 가장 중요한 게 조직권입니다. 조직에 관한 정원관리 부분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되 일정한 한계를 주면 됩니다. 또 하나 넘겨줄 사항이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건입니다. 봉급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중앙에서 퍼센트 몇 %로 올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는 자치단체에 넘겨 주어서 두 가지만 넘겨주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아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에 전라도의 장성이나 기타 3만명밖에 안 되는, 거기는 공무원 수가 어떻게 보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줄지 않느냐, 그것은 민선기관장이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없는 주변여건 때문에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자치단체에 넘겨준다면 얼마든지 공무원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에 맞춰서 공무원 수를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행정수요가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정원을 얼마쯤 늘려달라 너무 부분적으로 건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심 쓰듯이 몇 사람 주고 몇 사람 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또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감정도 좋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아직은 중앙정부가 그 부분까지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지만 그러한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본청에만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요구를 도에다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재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들은 재심사를 하기 위해 다시 돌려보내거나 또 근원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의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동의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또 본인들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하겠죠.

○ 기획관리질장 정승우 사업비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해당 국에서 사업을 판단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는 예산범위내에서 어차피 우선순위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최종 지사님께 결심을 할 경우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한 자료와 해당 국에서 판단한 자료를 동시에 같이 가져갑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우선순위하고. 그걸 가지고 해당 국장과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한 지사님이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심의를 최종확인,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심사위원들의 배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전체기반, 국민의 삶의 질을 다 똑같이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꼭 그렇게만 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를 우리 도에 유치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이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게 결정이 됐다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하면 노래하는 분수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대도시쪽에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금 말씀하신 형평의 논리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장래를 보고 한 것도 있고 또 현재의 주민의 요망사항을 우리가 수렴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겸해서 예산편성 하게 되는데요.

노래하는 분수대의 경우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결정을 했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한다면 매년 거기에 일정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형평성에,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해결하는 요소는 꼭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 자치단체와 도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저희들이 정책결정할 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 부분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제2청에서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관계분야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접경지역지원법하고 시행령은 발효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보면 지역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일단 수립이 돼가지고 중앙에 그 부분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은 하반기가 돼야 반영되지 않겠느냐…….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근데 강원도나 몇 개 도가 같이 연관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행자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단계별……, 환경과 관련된 권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권역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군에서, 제2청에서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늦어지고 하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용에서 빼내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중앙의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관실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정평이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공신있게 해야만 중앙의 중앙도시위원이나 각 부처를 설득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업체를 선정하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외국용역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국내업체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아까 보고드리기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국내기관 뿐만이 아니라 국내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외, 그러니까 외국업체들까지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18개 컨설팅사에다가 참여토록 홍보했는데 이게 10월 7일하고 11월 4일,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과업 내용이 복잡 방대해 가지고 1개 업체만이 등록을 함으로써 결국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의 유수한 업체에다가 맞길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금년말까지 해야 됩니다. 불용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입찰업체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래서 해당 국에서는 금년내에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해당 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각서를 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이 사업은 저희 도 입장에서도 내년에 수도권정책에 관한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그 용역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벌써 추진을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 지연을 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으로 간 여인국 국장이 있을 때에는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업체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장을 지금 부지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치행정국장하고, 공무원은 네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행정에 관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타 여성과 관련된 부분도 도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권익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국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술직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에 관한 국장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징계를 하고 호소할 때가 소청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청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부지사가 하나였을 때고 이제는 행정부지사가 두 분이니까 내년에 이것을 개선을 한다 그러면 소청위원장은 제2부지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원래 인원이 5인에서 7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조례가 아니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없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전환된 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규제혁파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건 이렇게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도가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어떤 시·군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해당 시·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공개에관한법에 의해서 그 자료는 어느 분이나 요청하면 주도록 돼 있고요. 앞으로 예결위가 상설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원회의 명의로 그런 자료는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부분은 직접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불편하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기 때문에…….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비를 3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개선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와 지방비 배분율이라든지 또 지방비 중에서 도하고 시·군의 배분비율 거기의 차등배분율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의 경우는 도비가 사업에 따라서 70%이상 이렇게 나가고 시·군비는 한 30%만 되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되 70%, 80%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은 배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조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진단을 상반기, 하반기 시·군을 해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시·군에 관한 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시스템을 아예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런데 재정자립도 문제에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도 안성시가 지금 자체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천보다 못하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낮느냐 보조를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분석하려고 합니다. 과연 자체재원 가지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발췌를 해내야만 우리 도비를 어떤 부분에 집중해 줄 거냐,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지사님이 특히 강조한 부분이, 상수도 비용에 저희들이 많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상수도사업에 도가 보조를 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상수도사업은 자체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투자 못하느냐 지금 상수도요금이 너무 쌉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라. 그 다음 쓰레기처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값 최근에 어느 자치단체가 100%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에 가깝게 받아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지원 요청하는, 또 도시계획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는 받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서 도시계획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거의 2,000억원 정도 시·군세로 받고 있는데 그 돈을 과연 시·군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진단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런 성격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24쪽에 보시면 지방세제 관련 학술연구…….

○ 정책기획관 김현철 4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원인행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포함된 것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수도권정책 관련해서 그 용역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발전, 경기도민의 삶의 질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수도권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대 모든 지사님들하고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 아주 강하게, 이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정책문제를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외국의 예 같은 경우에 일부 영국 같은 데도 예전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나라에서 그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저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특히 외국에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랄지 이런 모든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지사님 선거공약사항은 저희가 각 실·국에서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실·국별로 업무추진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일일이 항목별로 해서 몇 % 정도 진척되었는지 결과를 파악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챙겨 가지고 얼마나 진척되었고 어떤 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만들어 놨다면 그 위원회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 관련된 법이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변화가 왔을 때 그 위원회의 설치관계도 같이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법을 그냥 존치시켜 놓은 이런 법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수렴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그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분석해서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가 알기로는 남부임해권과 관련된 것이 서해안개발 관련 용역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정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사님이 2020비전과 전략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폭 바꾸어라 꼭 2020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2022도 될 수 있고 2025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연동화 계획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수도권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서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되었는데 그것을 수도권이 2,000만명이 넘고 지금 100만명 인구가 있는 대도시가 서울근교에도 한 4∼5개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핵개념으로 가서 광역도시계획의 획을 지금은 수도권에 4개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망이나 교통망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중앙도시위원회도 그렇게 건의해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동북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중심으로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북권 지역에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정부면 의정부를 축으로 한 그런 어떤 광역계획이 수립돼야 적어도 포천이나, 가평이나, 연천 쪽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이 되어야 투자비가 병행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20계획은 이번에 대폭 수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