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네.

○ 방호과장 박광순 네.

○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이동성 네.

○ 소방학교장 박호선 네.

○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 네.

○ 성남소방서장 정병재 네.

○ 분당소방서장 박상렬 네.

○ 의정부소방서장 백형현 네.

○ 안양소방서장 허성범 네.

○ 부천소방서장 구본식 네.

○ 광명소방서장 이재욱 네.

○ 평택소방서장 최종봉 네.

○ 송탄소방서장 공병의 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네.

○ 고양소방서장 이일섭 네.

○ 과천소방서장 정광석 네.

○ 구리소방서장 문종희 네.

○ 오산소방서장 전신연 네.

○ 군포소방서장 홍광표 네.

○ 하남소방서장 최철영 네.

○ 용인소방서장 송병일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시흥소방서장 정해홍 네.

○ 안성소방서장 한상대 네.

○ 김포소방서장 이호정 네.

○ 포천소방서장 김태곤 네.

○ 이천소방서장 원민희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3,25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안선욱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은 지난 성남화재와 관련하여 인사이동된 후 아직 충원되지 않아 소방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백형현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연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최철영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이철호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이호정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박종행입니다.

(인 사)

감찰담당 오병민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봉춘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홍진영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이창섭입니다.

(인 사)

장비통신담당 최영균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배석홍입니다.

(인 사)

상황1담당 박정준입니다.

(인 사)

항공담당 이세형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정규입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종순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 윤영숙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 이순희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 오수영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 김재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 오효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 윤복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 이화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 정순덕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 송시녀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시 김갑순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 이상옥 여성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이어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소방행정의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조직에는 1본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4개 파출소와 1 항공대, 27개 구조대 및 158 구급대가 있습니다. 과별 주요사무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정규직 인력은 3,251명으로써 소방직 3,198명, 일반직 4명, 전문직 8명, 기능직 41명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323개대에 1만 960명이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차량 897대가 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48척과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에 매몰된 사람을 탐색할 수 있는 매몰자탐지기 등 인명구조장비를 168종에 2만 7,74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재난현장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필수적인 무선통신장비가 중계소 119개소와 기지국 317개소를 비롯한 개인 휴대용 무전기를 포함하여 총 3,12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의 3대요소 중에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8,879개소와 급수탑 703개소, 저수조 143개소로 총 9,7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7만 4,582개소에 소방검사대상물이 있는데 시장이 40개소, 백화점이 29개소, 호텔 33개소와 병원 331개소, 공장 2만 1,998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 비디오방, 지하 일반음식점 등 총 1만 5,861개소가 상주해 있습니다. 또한 11층이상의 고층건물은 아파트를 비롯하여 9,556개동이 있으며 위험물을 혼재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제조소와 주유소, 석유판매소등 취급소는 1만 7,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곳은 2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재발생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6,28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376명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22%가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 또한 231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1일 평균 분석한 결과 하루에 20.6건이 발생하여 1.2명의 인명피해와 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2,203건으로 34%를 차지했으며 담배불 및 방화에 의한 화재가 각각 614건과 552건으로 19%, 불장난이 284건에 5%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소별로는 차량이 1,24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주택이 1,140건으로 2위, 기타, 공장, 음식점, 점포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월별로는 3월, 2월, 4월 순으로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요일별로는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이었고 시간대별로는 주로 오후 1시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인명구조활동 실적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 1만 2,077건 출동하여 9,791명을 구조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2%가 늘어난 출동횟수입니다. 이를 1일 평균 분석한 결과 매일 46건 출동하여 3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73%가 증가한 것으로 갈수록 구조를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별 구조현황을 보면 문잠김 개방이 2,882명으로 30%, 교통사고현장 구조가 2,860건으로 29%, 기타 승강기, 하천, 저수지 등 수난인명구조 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도로, 사무실, 산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고양시, 이천시 순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30%이상이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호기심 많은 10세미만과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대에서 50대가 5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구급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은 금년 10월말 현재 12만 9,706건 출동하여 13만 4,409명을 응급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7.5%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하루평균 432건 출동하여 448명의 인원을 이송한 것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9%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환자의 상병별로는 급성질환 33%, 사고부상 22%, 만성질환 20%, 교통사고 13% 순이며 연령별로는 60대이상이 26%, 30대와 40대가 각각 18%, 10대가 15% 순으로 주로 40대 이후의 장년 또는 노년층이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 고양, 구리, 안산 등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야간에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는 무직과 가정주부가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에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천년, 첫해를 맞이하여 고품질의 선진 지향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습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한 경기남부 지역의 수해현장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복구지원 및 침수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비롯하여 배수활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수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 의용소방대를 소방업무에 능동적으로 보조케 함으로써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높였으며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비롯한 도민 모두에게 재난의 위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119체험캠프와 119대축제 등 기획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불량소방시설의 조기개선을 위하여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성남시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소방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족한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인력 부족 등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다시는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민의 적극적인 입장으로 사고를 전환해 나가겠으며 소방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과학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실태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소방전산·통신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119소방 국제품질규격 인증 획득 내역을 비롯하여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상황관리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대 운영사항과 취약시기별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강화인 가스, 유류, 통신시설 등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전개 및 현장활동 중심의 의용소방대 운영상황과 사랑의 119봉사활동 실천 및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을 비롯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직원의 전문지식 향상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우선 신설되는 남양주 진건면과 하남시 감북동에 소방파출소 청사가 다음달에 완공될 예정이며 협소하거나 노후된 파출소 6개소를 이전하거나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조직운영하던 8개 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지난 7월에 정상 발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전 소방관서에서 급증하는 구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의 현대화 추진 일환으로 노후차량 70대를 교체하였고 특수구조장비와 개인보호장구를 비롯하여 화재취약지역과 신도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용수시설 331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재래시장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11개소에도 비상소화장치함을 증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인력 해소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현장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며 소방공무원 15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결원을 적기에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전산·통신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소방관서에 초고속 통신망인 네트워크장비를 증설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종 재난사고의 신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추적할 수 있는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장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95% 완료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현장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 소방관서에 동시 지령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하고 무선원격제어시스템 등의 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있어 금년 안으로 현장통제에 방해가 되고 있는 무선통신난청지역이 완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10월말 현재 5만여명이 조회하였으며 경기소방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열린 대민행정을 전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9소방국제품질규격인증 획득사항입니다.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지난 10월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아 소방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품질규격인 ISO9001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업무마인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품질소방행정에 대한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한 메뉴얼과 운영규정을 제정함은 물론 고객만족도 조사와 자체내부 품질감사 등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영국 본사로부터 투입된 심사위원의 엄정한 본심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봉사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본 인증이 명실상부하게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화재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정소방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진압작전을 위해서 6개권역으로 분리시행하고 있는 광역응원출동이 총 26회가 있었으며 화재진압요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장비조작훈련 등 진압능력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화재진압과 현장지휘통제를 위해서 소방파출소에 출동 및 공동관할구역을 편성운영하였으며 대형화재시에는 소방본부장이 직접 출동하여 현장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점점 복잡 다양해져가는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정확한 산정과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와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손실복구 상담과 현장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좀더 과학적이고 내실있는 화재조사를 위해서 내년에는 화재조사담당부서를 별도의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긴급구조 상황관리체제 구축사항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와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수습을 위해서 25개 소방서에 대한 24시간 상황관리보고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대형사고 인명구조 현장의 진두지휘는 물론 기관별 사고수습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훈련을 충실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유관기관·단체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위해서 기존체제를 재정비하고 합동훈련과 관계기관·단체회의를 전 소방관서에서 총 50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강과 늪지대는 물론 육지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인명구조용 공기부양정이 이번달 말경에 도입될 예정으로 있으며 등산을 하다 안전사고가 나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안내표지판을 도내 102개 산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지역특수화를 감안하여 시기별로 수난인명구조대와 산악구조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안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방항공대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어 인명구조전담헬기 1대와 산불진화용헬기 1대의 보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명구조전담헬기는 지난 8월 22일 조달계약되어 내년도 7월에 배치될 예정이며 산불진화전담헬기도 이번 달 11일에 조달요청되어 계약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그 동안 109회의 항공업무를 완수하였고 철저한 정비와 교육훈련을 통하여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취약시기별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내용입니다. 그 동안 전 직원은 화재취약성이 높은 위험대상을 특별관리하여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제도개선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는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115개소를 입건조치하고 99건의 과태료를 포함하여 6,501건의 불량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화재취약성이 큰 대상 1,530개소에 대하여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지도 점검케 하는 간부책임제를 운영하고 시설관계자에 대한 소집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제조소와 저장처리시설 5,07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개소 805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과 기관통보를 하고 아울러 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과 특별위험물 차량을 적발하여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8일 구조적인 취약성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소홀로 성남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스, 유류, 통신 등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스, 유류,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불량개소를 시정 완료하였으며, 진압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송유관로의 통과지점과 가압펌프장을 사전관리함으로써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법정 지하공동구 42개소와 단독구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16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과 기관통보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고 비법정 359개소에 대하여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정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94년 7월 20일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적용이 곤란하여 단계적으로 보완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사항입니다. 도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서울에버랜드에서 개최한 119대축제에 8만여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소방학교의 119체험캠프와 유치원 지도교사 특별교육, 소방관서방문 체험교육 등 연 인원 71만 3,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67개대에 5만 8,057명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의 119소년단과 유치원생의 꿈나무단을 중심으로 조기안전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TV, 신문, 유선방송 등 보도매체와 각종 화재예방전단을 제작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도민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소방의 뿌리를 찾는 경기소방사를 비롯하여 소방화보 및 주요사건·사고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경기소방사는 금년말에 편찬 완료할 예정이며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장활동중심의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재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임용권도 기존의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하고 파견소 등 인력이 부족한 곳은 의용소방대를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수당지급도 규정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개칭하였으며 간담회와 산업시찰, 자녀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체육행사,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고 퇴임의용소방대장에게 도지사의 공로패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관계 중심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1,118회에 걸쳐 화재예방캠페인과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1세기 도민의 복지실현 일환으로 홀로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은 홀로사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에 자동 연결되는 장치로서 '99년도에 안양소방서 관내에 29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2,520명에게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안양소방서에서는 12명의 환자에 대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위주의 소외계층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위해서 각 소방서별로 주민 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응급처치지식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노약자와 지체장애자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구급차이용예약제를 실시하고 구급대원이 홀로사는 노인가정을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는가 하면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과 안전을 살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활동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응급구조사양성 전문교육과 병원응급실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으며 1명의 간부를 미국 데이븐대학 응급구조사과정에 파견하여 국외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업무량이 많고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특히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서도 우수한 공을 세운 직원 9명이 특별승진하였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5개 소방서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력을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민원설문조사와 금품반려신고제 및 취약시기별 특별복무점검 등 비리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감찰행정을 강화하여 여러 건의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실시한 감찰활동에서 도출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수범자에 대하여는 표창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방공무원 전문지식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갈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소방학교 교육기능을 개편 보강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학교 교과과정 개편에 대학이나 학회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전산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사 신규채용인력의 기본교육기간을 6주에서 8주로 늘려 3회에 걸쳐 150명을 교육하였으며 업무수행에 따른 새로운 지식·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존인력의 직무교육도 15회 71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을 비롯한 지도교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 민간인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회에 걸쳐 전국공무원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에서 우수상, 총리상을 차지하는 등 교수요원 능력개발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다음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발전 지향적인 시책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전문교육기관 특별위탁교육과 직무관련 자기개발학습비를 지원하여 현장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본부에서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대원 확보와 다중이용시설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방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 부족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선박에 제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난 1976년 이후 세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증하는 소방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유발요인이 있는 화재보험금의 10%와 유류 및 가스판매대금, 전기요금의 1%를 공동시설세에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추진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경기도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국 국회의원 120인의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주 17일에는 의원발의서가 상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건의와 국민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시는 성남시 유흥주점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의 불합리한 소방제도 개선 등 특별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로 안전을 도외시하는 수익위주의 운영과 잦은 실내구조 변경에 따라 유사시 피난에 장해를 초래하는가 하면 영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는가 하면 불합리한 법규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소방검사실명제를 명문화하고 검사서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가 하면 검사확인제, 청구제, 시민참여제를 비롯하여 법규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하고 업종별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 및 불시 소방검사제, 비상구 출입문 구조 명시와 법규위반업소의 범칙금 부과제, 방염처리 대상과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의 확대, 지하층 다중이용업소의 방연마스크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방법규에 명문화하는 것이며 이들 업소의 실내마감을 불연화하고 통로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1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총51건이 지적되어 46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개소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 및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사업 등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하셨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허성범 네.

○ 안양소방서장 허성범 네.

○ 안양소방서장 허성범 네.

○ 안양소방서장 허성범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허성범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한 세 시간 넘게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지금 없는 서장들은 지역의 두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많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먼저 청사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감사진행 중 소음이 심하게 들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하신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전해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은 물론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전 소방인이 합심 노력하여 소방행정 수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안산 반월공단 단일화학 화재사고의 예를 드시면서 위험물제조소 소방점검에서 불량대상 651개소 중 기관통보한 주요내역과 그 조치결과 그리고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산 반월공단 단일화학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점검결과 불량대상 651개소에 대하여 입건 18건, 과태료 31건, 행정명령 732건, 관계기관통보는 2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관통보의 주요내용은 불법건축물 설치가 17건, 건축물 용도변경이 7건이었으며 이중 20건은 철거하거나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처리되었고 4건은 시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공장밀집지역은 7개시에 9개 단지가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노후된 건축물과 시설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고 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예상되며 관계자의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상태가 미흡하며 소방법령도 완화되어 매년 소방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던 것이 2년에 2회로 완화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통제장치가 약화되었고 공장근로자들이 작업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생산공정 중에 안전관리자가 감독하여야 하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각종 위험물들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공정상 또는 보관상 화재발생 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대단위 공업단지에 대하여 화재발생 등 각종 대형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일화학 사고에 따른 공장점검이 노동부에 의해 12월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때 일정대상에 대하여는 각 서에 검사반을 지원하여 합동점검이 되도록 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소방체제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월동기간 중 소방순찰을 강화하여 소방통로 확보와 소방용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합동감리단을 구성하여 완벽한 대형위험시설 소방점검으로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책,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소방검사 실시를 위한 소방검사 전담반의 운영실태와 소방검사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소방검사를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25개 소방서에 43개조 87명의 소방검사전담반을 2000년 7월 1일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반만으로는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모두 소화해 낼 수 없으므로 각 소방파출소의 510개조 1,033명의 예방검사요원이 부족한 검사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본부에서는 각종 특별소방검사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축분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점검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에서는 YMCA,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로부터 연인원 473명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합동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의 인원과 예산문제반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인력 증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에서 잘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소방관서별 운영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재진압과 119구급업무 수행의 가장 기본단위조직인 소방파출소의 경우 서울은 하루에 10명씩 근무하는 반면 저희 도는 하루 5명정도로 서울의 절반수준입니다. 부족인력을 일시에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소방검사전담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을 증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인력충원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도별 공무원총정원제에서 소방직을 분리함으로써 인력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98년과 '99년에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를 올렸고 금년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기도 소방인력이 현실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 소방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소방장비 확충에 따른 열악한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확충은 도민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구매,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는 268종 4만 1,2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소방장비보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차량은 70조를 교체보강하여 행정차량 30대를 구매 배치하였고 소방차량 40대를 구매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장비는 특수구조·구급장비 등 24종 2,840점을 보강하여 배치하였고 유·무선통신장비는 무선원격제어시스템 등 9개분야 626점 장비를 보강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119위치정보시스템 설치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완비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노후 소방차량 68대를 교체 보강하고 통신·전산분야 장비는 14종 63점 14억 1,240만원으로 보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김장훈,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시·군에서 장비 및 재정지원을 받은 소방서가 몇몇 소방서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소방서비스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로서 민선 시장·군수도 지역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군과 공동으로 연계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장비예산이 부족한데 시장·군수 및 시의회 의장과 협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재정지원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소방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소방시설 및 장비에 직접 투자한 실적은 '98년도에는 32억 6,800만원, '99년도에는 6억 284만원을 지원받아 소방용수시설, 인명구조장비, 청사보강 등에 투자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성남, 평택, 고양, 구리, 군포, 안성시, 광주군에서 총 2억 7,468만원을 소방관련 시설물과 인명구조장비 등에 투자하였으며 상세한 지원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과 공동으로 연계한 사업은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를 이전함에 있어 부천시와 공조하여 부지는 부천시에서 마련하고 건물은 도에서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비해 '99년도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과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직접 투자하도록 협의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어 강제규정은 없고 협의는 하나 순수한 자치단체의 자발적 부담입니다. 본부에서는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을 근거로 '96년도에 행정부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방서장에게 독려하여 시·군에서 관할 소방서에 장비 등의 구입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97년 11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가 개정되어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이 종전에는 징수액의 30 내지 50%를, 50만 이상시에는 50%입니다. 교부하던 것이 3%로 변경되었고 작년까지 시·군에서 각 소방서로 무상관리전환 근거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5조제4항이 '99년 4월 1일 삭제됨에 따라 차량 등 물품으로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가 있어 '99년도부터 전년도와 비교하여 투자실적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시·군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재난관리법에 있으므로 시·군의 자발적 부담을 협의하되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과 소방서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과 소방서의 관계는 긴밀히 상호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군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과 소방서간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여 주민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군지역에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조기소방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와 함께 일부 체험캠프의 주요내용 그리고 유치원 지도교사의 소방안전 참여가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기의 소방안전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19축제, 119체험캠프,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 초·중·고교생들과 주부·노인·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및 출장교육 그리고 유흥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소집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활동은 물론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2,677회에 3만 5,284명이 동원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화재경계활동은 1,099회에 1만 7,412명이 동원되어서 활동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에 1,869회에 6만 9,610명, 화재예방 홍보활동 401회에 1만 1,894명, 기타 1,418회에 7,300명 등 총 7,464회에 연인원 14만 1,530명이 참여하여 각종 화재진압은 물론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확충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1996년도부터 추진한 제3차 5개년 소방용수시설 보강 계획에 의거해서 기준 수를 책정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내 소방용수시설의 소요 수량은 소화전 1만 4,037개소 등 총 1만 5,425개소로 '96년 898개소, '97년 600개소, '98년 574개소, '99년 308개소, 2000년 311개소를 보강 2000년 10월말 현재 소화전 8,879개소 등 총 9,725개소를 확보하여 기준 수 대비 63%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전 5,158개소 등 5,700개소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부족한 5,700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11층이상 아파트가 전체 고층건물 중 9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소방안전 대책으로 고가사다리 차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며 앞으로의 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는 29대이고 이는 52m 고가사다리 차 3대와 46m 고가사다리 차 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사다리 차의 경우 아파트 17층에서 19층 높이까지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사다리 차 보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고가사다리 차 5대에 대하여 교체보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천소방서 가남파출소 부지 확보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부지매입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천소방서 가남파출소 청사신축용으로 관할인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산 13번지 임야 2,970평의 사유지를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7-40번지에 사는 이태웅으로부터 '98년 9월 21일 7,722만원에 협의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지매입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의거 취득대상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체로부터 감정평가하여 평균가격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당초 2개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소유자 이태웅과 수 차례에 걸쳐 매매협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감정평가를 요구해 이천소방서에서는 인근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위치 및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이를 수락 재감정평가 하여 총 4개 감정평가사로부터의 감정평가 금액을 합산 평균금액으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내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0건으로 폭발사고가 3건이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가 8건이며 화학물질의 노출사고가 9건이었습니다. 시설별로 분류하면 고정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이었으며 위험물 이동탱크에서 발생한 사고는 11건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화학물질의 저장·취급·운반 등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이건 노동부소관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건 환경부소관입니다. 수질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소관, 약사법 보건복지부소관, 농약관리법, 총포 화약류 취급법 등 각 부처간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분류시스템이 표시되어 위험성 여부 그리고 안전기준 등이 상이하여 중복관리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학물질이 있는가 하면 비상사태시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응체제가 전무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분리 및 표시체계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단일법 체계로 통합하여 안전기준설정 및 대응체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저희 본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소방업무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소방행정 종합평가와 관련 이 분야에는 1,000점 만점 중 20점만 배정한 것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소방행정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종합평가는 25개 소방서에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매년 1년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우수 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지도를 통해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평가 항목은 소방행정, 공직기강확립, 경리업무, 방호화재예방 및 장비, 통신, 구조·구급 등 1,000점을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 예산지원 항목은 현 소방행정이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고 소방서에서 시·군지원에 최소 노력할 수 있도록 20조원을 배정하였으며 대외적인 소방활동 향상을 위한 화재구조·구급분야에 많은 점수를 배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라도 이 항목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 평가하여 더욱더 시·군별 지원 노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119구급대는 단순 이송에 머무르지 말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종합병원과 연계한 응급환자 정보센터 운영실태와 특수구급차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158개 구급대와 604명의 인원으로 구급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내년까지 대원 전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경기소방학교를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육성하여 응급구조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 응급처치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미국 데이븐포트 대학에 6개월 연수과정으로 1명을 파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구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산하 응급환자 정보센터와는 유·무선 통신망과 응급의료 전산망의 통합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구급차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구급차는 59%에 해당하는 93대이며 앞으로 질 높은 구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수구급 차량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구급차량 사고시 소방서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지와 사고다발로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수해사고시 유실된 폭발물에 대하여 소방관서에서 제거하고 있는 지와 이와 관련하여 부상자가 있었는지를 물으셨고 구급차량 출동시 발생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7종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량은 긴급자동차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여야 할 장소에서 정지를 하지 않거나 중앙선을 넘어 통행할 수는 있으나 사고시에는 감면조항이 없어 가해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빈번한 교통사고시는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가 운전토록 하여 사고를 사전방지하고 관련법령에 면책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폭발물 제거와 관련해서는 현장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경우 군부대에 신고하여 제거토록 조치하며 구조대원이 직접 처리한 사례는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별도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김용운 위원…….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물품단가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정요구 하였으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지침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진종설 위원님께서 노견차량으로 출동이 지연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및 인명피해가 있는지 여부와 긴급출동시 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하여 법령개정이나 청원을 중앙기관에 제출토록 건의한 횟수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출동시 노견차량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화재경계지구,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출동상의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1, 2회씩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통로 및 지리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동로 장애로 인한 화재발생 피해 및 인명피해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무단주차단속건 부여에 대한 도로교통법 및 소방법개정을 지난 8월 7일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시 서별 불량률이 차이가 많다고 하시면서 형식적인 소방점검은 아닌 지와 향후 점검철저 및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소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교육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검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방학교에서 매년 소방검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관련 유자격자를 검사담당자로 지정 검사의 철저를 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형식적인 소방점검 차원보다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다중이용시설의 노후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며 아울러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검사담당자의 자질향상 교육과 유자격자를 검사담당자로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신규채용 직원과 기존직원과의 세대차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화합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대책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개별업무 수행이 아닌 조직적 단체적인 작전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이 소방업무인 만큼 어느 조직보다도 더욱 단결된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직원들간의 인화단결입니다. 화합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이 채용되면 배치받은 관서의 서장, 과장 및 인사부서담당, 소장 등 여러 사람들과 많은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면담을 통하여 개별신상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신임직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간 세대차에 의한 견해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급자와 부하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해소되는 것이 세대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도 더욱더 직원들간에 화합되고 단결되어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파견소운영 실태 및 연천공무원내 파견소 민원발생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에 파견소 98개소를 설치하여 장비 총 127대와 216명의 인력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견소는 향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소방파출소로 승격 운영하여야 할 것도 있지만 소방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계속 현재와 같이 파견소 형태로 유지하여야 할 곳도 있는 등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6월 동두천 소방서가 관할하는 연천군 지역의 파견소를 폐쇄하고자 했던 것은 당초 동두천 소방서에 정식 구조대가 없었다가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거 정식 구조대로 발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연천군내 일부 파견소를 폐쇄하여 구조대 인력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민반대에 부딪쳐 파견소 폐쇄방침을 철회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또한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관할소방서장이 고충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119대축제 예산사용 현황 및 운영상 미흡한 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목적으로 기획한 금년도 119축제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용인에버랜드에서 10월 25일부터 12일간 총 8만 229명의 어린이 및 도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올해 확보한 119축제 예산은 총 4,000만원으로 이 중 행사준비 및 운영비로 3,759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용 인쇄물 및 물품비 등에 1,778만원, 행사운영 준비물품 구입에 987만 4,000원, 체험시설 임차에 979만원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에 15만원이 수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행사의 중요성 및 규모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일부 체험시설물 등을 단순화 했다는 점과 체험공간의 협소로 단체인원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장소가 외진 사유로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단체참여가 적고 동원된 소방인력이 출퇴근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장기간의 행사와 휴일이 없는 진행으로 동원인력의 피로누적 및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체험시설물을 소방학교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각종 체험캠프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이나 119축제행사시 동원하여 사용하는 방안과 교육내용의 충실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학교 및 유치원별로 단체로 접수하고 사전에 일정을 배분하고 동원인력의 필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교육 및 행사가 되도록 올해 도출된 문제점을 연구 보완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안전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99년에 고학력 미취업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소방대상물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였는데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하고 스캐너가 부족하여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계획은 있는지와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물으셨고 소방지령시스템 사업으로 전산장비보강, 네트워크 장비 보강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PC 보유현황 및 향후 보강대책과 소방장비 등 전산장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전산전문직원 인력현황과 전산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소방대상물 테이터베이스를 입력, 금년 10월 30일 현재 7만 4,582개소 중 95%인 7만 975개소를 입력 완료하였고 2000년 11월 30일까지 100%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주전산기 용량부족 및 스캐너가 부족하여 데이터 베이스 입력이 원활치 않다고 하셨는데 주전산기용량은 2001년 본예산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으로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장비 중 PC 전산장비 부족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전산 정보화 장비는 1,9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컴퓨터는 586급으로 945대를 확보했으나 이는 소방공무원 대비 45%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분 1,160대에 대해서 4년동안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 보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정보화를 위한 전문전산인력은 6명이나 4명은 배치하고 2명은 발령대기 중이며 서울 방재본부 전산인원 40명에 대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전산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보화 자격 취득자는 총 45명으로서 워드프로세서 31명, 정보처리기사 8명, 정보처리기능사 6명입니다.

금년도에 전산전문교육인원은 인터넷 등 과정으로 본부장을 포함하여 8개 분야 136명이 이수하여 전산전문 요원화 했습니다. 이러한 소방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 전산직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분야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여 확보하고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전산직제 마련 등 전산정보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대상물 테이터 베이스 입력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화재진압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장비가 동력소방펌프 63대, 연기투시기 669대, 공기호흡기 570대 등 1,640대 30억 3,355만원으로 필수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향후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장비 부족장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640대 30억 3,355만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부족장비예산을 반영하여 공기호흡기 570대, 산소발생기 58대, 연기투시랜턴 25개 등을 보강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족장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씨랜드 및 아마존 유흥점 사고이후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건의되어 현재 정부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국회로 넘어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비상 탈출구의 장애요소에 대한 소방법상 시정조치 근거마련, 소방방화 완비증명 발급대상 확대,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대상 확대, 자동화재 탐지설비 대상 확대, 건축허가 동의시 설계도면 첨부 의무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남 유흥주점 화재 특별대책으로 수립되어 건의된 내용은 불시에 소방검사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가입 의무제, 소방법 위반업소 범칙금 부과제, 소방방화시설 완비 직물대상 확대, 방염처리 대상 확대 등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건의에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실무담당을 파견하여 그 과정에 의견을 개선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파악된 바에 의하면 건의내용 중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소방법이 이상적으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최근 1년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게시된 내용을 제목과 함께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출예산의 배정액 대비 지출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답변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현액은 1,606억 7,621만 3,000원으로 이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595억 6,148만 3,000원과 이월예산 11억 1,473만원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현재 자금배정액은 1,153억 6,303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51억 5,581만원으로 배정액 대비 99.8%를 지출하고 2억 32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2억 320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 소방업무 분기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소방업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체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점검결과 미비점이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결과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이 단순하다고 하시면서 관서별 교육내용과 참석률 등을 물으셨으며 아울러 의용소방대 평가 후 우수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2000년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000년 10윌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나누어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훈련 참여율 저조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완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22일에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강화계획을 각 소방서 및 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서별 교육훈련내용과 참석률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지사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최우수 수원중부의용소방대, 우수 의정부의용소방대, 장려 성남의용소방대가 선정되었으며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익년도부터는 더욱더 엄정한 평가는 물론 시상금 및 표창확대와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48페이지에 표시된 2000년 10윌 30일 현재 소방차량 수리비 8억 8,560만 7,000원 중 사고로 인한 수리비 내역을 소방서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자료제출하고 소방차량보험가입 내역을 소방서별, 차종별로 작성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인 대인, 대물, 자손, 자차를 구분하여 자료제출하고 소방차량보험가입을 상급부서로부터 지시받아 시달한 공문사본 등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책임있는 소방검사를 위한 소방검사실명제의 확행 및 확대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금번에 실시된 다중이용업소 일체 점검에서 검사 실명카드를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방외에 안전점검 내용도 실명카드에 기재가 되도록 본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더욱 확실히 운영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조·구급부서 담당자의 자격보유 현황과 미자격자가 근무하게 된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25개 소방서에서 구조구급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57명이며 이 중 관련자격 보유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42%인 24명입니다. 다만 구조·구급업무는 특성상 현장활동의 경험 및 전문화가 중요시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으나 본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부서는 기획관리 업무가 많아 우선 행정능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미자격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이수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98년이후 특별채용자 현황이 110명인데 세부내역이 106명인 이유와 소방학과 졸업생의 특별채용 요건과 57세의 운전요원을 특별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 인원 중 4명이 세부내역과 불일치하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소방안전학과 졸업생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 제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여부는 제한되지 않으나 현재까지 소방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채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57세의 운전요원을 특별채용하게 된 사유는 소방차를 운영하던 읍·면소속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이며 '98년 당시 연령정년은 58세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준영 위원께서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제도의 홍보내용을 물으시고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지원현황과 확대 지원대책 및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과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사랑의 119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복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도에 최초로 안양시 거주 독거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시범설치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만성질환 및 사고로 부상을 입은 12명을 보살핀 적이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위급상황시 휴대한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로 노인가정의 위치 등이 자동신고되면서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65세이상된 생활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자활능력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는 노인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홍보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소방서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만 담당하고 생계비 등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는 설치대상자 선정시 긴밀히 협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 가정방문시 단말기 작동상태를 재확인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공·사상자에 대한 보상심사기준 및 보상체계, 향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상자에 대한 포상심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취급기관에서는 공사자녀가 발생되면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6조에 의거해서 공무상 재해인정 여부를 공상승인심의회에서 판단,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금취급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상승인절차는 공상자가 발생하면 해당 소속 관서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진료기관에서는 공상자에 대해 치료를 마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 진료를 시작해서 단체장이 진료비를 지급하기까지에는 6개월이상 길게는 1년 가까운 기일이 소요됩니다. 국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내용이나 절차는 보상 주체가 다른 것 뿐이며 현재 공상자에 대한 1차적인 치료비 전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치료후 성형 등 2차적인 진료비 등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현장에서 안면화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상치료는 공상이 승인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후 흉터를 성형하기 위한 2차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해 국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와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발전된 소방행정을 펼쳐나가는 지침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착오가 생긴 이유는 사실은 행정착오인데 그간에 저희들이 너무나 업무에 바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죄송합니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저희 직원이 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앞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정확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지금 소방차량 보험가입은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래서 지금 동부화재보험에 소방차량은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가입을 하냐면 소방관들에게 장학금 일정분을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금년도 실적은 장통계장이 설명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제가 기억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900대로서 보험가입은 1년 계약기간으로 각 소방서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4,292만 3,000원입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은 동부화재 소공대리점에 전부 들고 있으며 이는 '84년도 유공소방공무원 접견시 대통령지시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으로 사고 소방차량에 대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사고차량은 총 35대로서 1억 7,129만 5,000원의 사고처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동부화재보험 처리금액은 1억 5,631만원으로 91%를 보험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2000년까지 342명에 대해서 1억 4,22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도 우리 도 소방공무원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118명에 2,124만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기본적으로 소방차량은 종합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지만 대인보험이나 대물보험까지 전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자에 대한 보험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분리하고 가입금액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로 나누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운행 중인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사망시 1인당 3,000만원 한도, 부상시 1인당 1,000만원 한도, 장애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가입하고 보상으로 대인배상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한도없이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직접손해를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운행 중에 사고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범위는 대인, 대물로 구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구조·구급차량에 대하여는 일부 관서에서 예산범위내 자차, 자손을 가입하여 차량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실무계장이 직접…….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장비통신담당 최영균입니다. 저희들이 구조·구급차량에 대해서 보험드는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해 접수를 받아서 일선 소방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해 가지고 보험에 들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책임보험을 포함해 가지고 대인, 대물까지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이외의 것은 운전자보험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들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그 사항은 이첩해서 시달했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서별로 들은 사항은…….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네.

○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예산범위 내에서 들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차를 못 드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예산과 대폐차가 돼 가지고 차가 새로 왔을 때는 보험금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부차량이 보험을 자차는 못들은 거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네, 그렇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네, 그렇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위원님, 그것은 자손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얼마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는 대인, 대물만 현재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자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공무원요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네, 자차보험은 수리비에서 지출됩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자차 드는 사항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장비통신담당 최영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교육훈련사항을 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지난 번 국정감사때도 추미애 의원께서 본인한테 인접한 의소대장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일부 통장을 의소대 총무가 전체를 다 가지고서, 현재는 개인통장으로 전부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하고 훈련수당은 출동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주는 거고 출동을 했으면 1만 3,8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장을 한 사람이 모아 가지고 돈을 뽑아서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충당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대에서 총무가 개인별로 온라인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 통장 전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돈을 불입하면 찾아가지고 뽑아서 대의 운영에 사용하고 그런 사례가 지난 번 점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것은 앞으로 개인생활통장, 온라인번호도 다 바뀌어요. 바꿔서 개인생활통장을 전부다 제시해서 교육훈련 받든지 출동을 하면 개인생활통장에다 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 부녀 포함해서입니다. 대원들 중에서는 일부 대원들이 각자의 고유서명이 없어서 매번 교육이나 출동시 다른 서명을 하는 경우와 대리서명을 부탁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출동대장을 각 대별로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지시하여 개선 중에 있으며 교육훈련에 3회이상 불참자 등은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히 교체하도록 하는 등 조직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 번 일선 소방서 및 군에 독려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점검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의소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에는 추후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래서 저희가 사실 힘이 미약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해도 예산부서의 담당자선에서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힘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힘이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힘을 미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점은 아주 분명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진종설 간사와 사회교대)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강문제는 확실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의 위원님들과 우리 서장들과의 그러한 우호적인 관계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