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 지역개발과장 김병기 네.

○ 도시주택과장 백대현 네.

○ 건설지적과장 정승희 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 참고인 지태성 네, 맞습니다. 감리단장입니다.

○ 참고인 지태성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영석 위원님께서 현장을 순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라남도 광주 지방현장에 있다 보니까 불참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기간이 건설법에 따르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다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목같은 경우는 2년 잡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네.

○ 참고인 지태성 네, 보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서영석 위원님께서 차이점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기후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후영향이라는 그것은 비가 온다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경우에는 덤프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우량이 비가 스민 상태에서 푸다보면 물하고 준설토하고 같이 적재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덤프트럭에 16루베를 적재시킨다 그러면 날씨가 좋은 경우는 16루베가 다 찹니다.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한 5루베 정도 적치량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변경에 따라서 장비가 많이, 일정한 양을 하루 준설량을 퍼내야지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 참고인 지태성 1차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6월 24일 끝났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31억원입니다.

○ 참고인 지태성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첫째 조건은 퇴적이 좀 있고 둘째는 아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뻘 자체가 밀리는 현상으로 쌓인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지금 하천굴착의 목적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월이 오래 가면 쌓입니다. 20년, 30년 가면 안 쌓이겠습니까? 물론 파란에 의해서 모래가 해변으로 올라오듯이 뻘도 쌓일 것으로 압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상굴착의 목적은 우기시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문산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수시에 유량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하상굴착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상굴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상굴착을 안 하면 수위자체가 물론 만수위까지 찼을 때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통상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하상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측량을 하다 보면 강속에 있는 사토를 걷어내려면 준설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측량하다 보면 양쪽 사이드쪽에 퇴적 토사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통상 강쪽에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 참고인 지태성 네.

○ 참고인 지태성 외부는 지반이 높고 가운데는 얕기 때문에 우기시에 대비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2차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1차사업을 했을 때와.

○ 참고인 지태성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상이라는 것이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설을 한다는 것은 하접의 확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 공사를 했는데 2단계 공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네.

○ 참고인 지태성 1차사업할 때 모래는 50% 이상 나왔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모래를 시험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입자가 아주 가늘어서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네, 부장으로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근무한 지는 9년 됐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조금 크다고 남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 참고인 지태성 그것은 비가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아니지요. 우기때는 우리가 작업을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작업이 될 수도 없고.

○ 참고인 지태성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통보받았습니다.

○ 참고인 지태성 아까 서영석 위원님…….

○ 참고인 지태성 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지적과장 정승희 수면하 2m, 수면상 2m입니다.

○ 참고인 지태성 우리가 그것은 하계측량을 다 하고 다 팠습니다. 그 이상 팠습니다, 위원님. 하상에서 토사가 밀려오는데 쌓이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안 파고 우리가 거짓말로 왜 나갑니까?

○ 참고인 지태성 이것은 우리가 3개월 동안 공사를 하다보면 81만 루베를 한다는 것은 주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점이 뭐냐면 군부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하고 철두철미 고생을 했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우리가 장비를 가라로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감리생활을 9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참한 것은 아까 서 위원님께 얘기했지만 제가 지방에 있어서 소식을 받았는데 제가 안 올라와서, 올라가기 싫어서…….

○ 참고인 지태성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지적과장 정승희 꼭 그건 아닙니다.

○ 건설지적과장 정승희 네.

○ 참고인 지태성 근데 뻘 자체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물론 타당성이 있지요. 위원님 생각으로는 시 예산으로서 많은 금액을 투입하다 보니 뻘 자체는 우리가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쌓입니다. 그런데 시공사 그 자체는 우리가 확인측량을 다해서 그 상태에서 영구히 보존되면 우리도 좋습니다. 시에서도 좋고. 그런데 이 자체가 뻘은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가면 그렇게 쌓입니다.

○ 참고인 지태성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는 정확한 시점에서 우리가 개입토랑을 완전히 파냈을 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지 못했다면 준공이 안 됩니다.

○ 참고인 지태성 존경하는 위원님 어제 제가 불참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건설지적과장 정승희 자료 중 21쪽에 수리모형 중간결과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 참고인 김남정 우리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우선 오늘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속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도중이라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인구 18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임진강유역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금촌읍, 교하면 등등 몇 개 읍·면이 임진강 유역에서 삶의 터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965년 6월, 7월에 막대한 폭우가 쏟아져서 문산시내가 잠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난 '96년, '97년, '98년, '99년 연이은 집중호우는 문산 전시가지를 정말 6·25사변보다 더 심한 전쟁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원인이 조금 아까도 감리단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임진강유역의 하도준설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잘 돼야만 항구적인 문산시내 수해방지대책에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장단반도 축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단반도 축제공사는 수해를 가증시키는 원인이 바로 장단반도 축제공사라고 우리 문산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장단반도에 축제공사를 할 것 같으면 옛날 조상 때부터 문산시내는 물에 잠겨서 고수를 이룬다는 옛 성인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연천천과 지탄천 한탄강에서 지난 번 1996년도 수해때 연천댐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임진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 내려왔습니다. 반면 만조시기때 한강에서 유입되는 썰물의 물이 바로 문산천과 동문천 입구에서 교차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밀어닥치니까 이 물이 문산천과 동문천으로 올라올 수밖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대가 얕은 문산시내에 가차없이 덮쳐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96년, '98년, '99년 똑같은 경로와 똑같은 원인으로 야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감리단장이 말씀하시는 1차 하도준설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2차 하도준설공사도 당연히 해야만, 왜냐 저희들이 옛날 어렸을 때 동문천이나 임진강에 목욕을 갔습니다. 6·25사변때는 저도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거기 목욕을 가서 높은 데서 다이빙으로 뛰어내리면 수십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50년 동안 6·25사변전쟁 이후로 퇴적된 그런 강의 수위 깊이가 지금은 무릎밖에 안 차요. 그러니 물의 잠식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수위가 높아지니까 얕은 곳인 시내로 침범할 수 밖에요. 그러니까 2단계 하도준설사업도 당연히 해야만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문산주민들의 요원한 소원입니다.

또한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산천과 동문천이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산시내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하면 여기에 부딪칠 수 밖에요. 그러면 문산시내에 또다시 수해가 올 수 있는 가중을 더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전 문산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저는 현재 문산발전추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문산추진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범시민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명날인을 받아서 중앙부서 및 경기도, 국회, 15개 중앙기관에 탄원과 청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인구만 해도 5,000여명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1일 날짜로 발송했을 때만 해도 3,944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도장 찍고 그리고 나서 관계부서에 보냈는데 계속 해서 주민들이 성원과 서명을 해갖고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5,000여통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 문산이 연이어서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경기도의회, 특히 담당부서인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대표되는 저를 이 자리까지 연락을 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장단반도 축제공사만큼은 문산시내 수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인 김남정 자료를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건교위원님들이 우리 파주 장단반도 축제 현장에 나와서 답사를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 늦게. 그래서 오늘 출석요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장단반도 축제공사는 25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갖고 장단반도에다 둑을 쌓는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양시 일산에서 수리모형실험을 6월 30일 하고 10월 30일에 했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게 뭡니까? 공사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홍수가 졌을 때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관계없다, 몇 미터까지 쌓아도 이랬을 때 수리모형실험을 거쳐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수리모형실험을 하기 6개월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 갖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행정입니까? 수리모형실험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해야지 공사 시작한 6개월 후에 주민들이 장단반도 축제공사를 하면 물바다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민 여론에 부딪쳐서 막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몇 억원이 들어가요. 그것을 공사를 벌여놓고 6개월 뒤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거하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다 해서 수리모형실험할 테니까 오시오. 가봤더니 자기네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둑을 쌓기 위한 짜맞추기 식의 수리모형실험이지 정말 비가 500㎜, 600㎜ 한꺼번에 몇 시간 내에 쏟아졌을 때 2m, 2m 축제공조한다는 원인이 뭡니까? 농경지보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적게 왔는데도 2m 높이 정도의 둑을 쌓으면 웬만큼 비가 오더라도 다 넘어가요. 그거 농경지보호 하나도 안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으면 5m나 7m로 높여 갖고 자기네들 얼마나 예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정말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번에 탄원이나 청구한 내용도 정부에서 그 농경지 사유재산을 매입해라. 공사비 가지면 합니다. 매입을 해서 문산천이나 동문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산개돼서 문산시내에 잠식되는 원인을 해소시키고 또한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유엔에도 보고가 되는 생태계보전지역입니다. DMZ지역으로. 그래서 철새도 오고 갈매기도 오고 해서 자연생태계로 해서 이러한 물의 유수로 해서 수해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자연생태계도 보전하고 이런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공사가 우리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이거 무슨 국가에 돈이 많아서, 지방국토관리청에 돈이 많아서 공사를 시작한 건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특히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답사 도중에 이렇게 민의를 파악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까 여기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도 했지만 일각의 거짓이나 어떤 보탬이 없이 저는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수방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히 올해는 정말 경기도의회와 국가 중앙부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겪는 수마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물론 그 공사 자체는 완공이 안 됐어요.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좌우지간 작년에는 비가 그 만큼 덜 왔겠지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파주에 또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준설공사도 2단계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50년 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풍수작용, 갯벌 이런 것들이 강바닥 수위를 얕게 하다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이게 넘어와요. 하도준설사업도 완공을 시켜주셔야 물의 잠수 깊이가 넓어지니까 그만큼 물의 확보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많아지는 대신 시내로 물이 유입이 안되죠.

○ 참고인 김남정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참고인 김남정 고맙습니다.

○ 참고인 김남정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도.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물이라는 건 굴곡을 통해서 와야만 마찰이나 속도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뽑을 때는 막대한 양이 한꺼번에 올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이쪽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굴곡을 통해서 와야만 물의 속도도 조정되고 물의 어떤 파괴력도 시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연구가 많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 입장으로는 물의 흐름은 자연의 생태계로서는 인위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인재성의 우려도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장단면 방면에 축조를 쌓는 그 자체는 동문천이나 문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저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둑 자체가 2m든 5m든. 아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m로 쌓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해요. 농경지 도로요 이번에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여름에 회원들을 모시고 나가서 보니까 적은 장마에도 2m 지금 2.8㎞는 쌓아놨어요, 2m 높이로. 농작물 수확 못 거둡니다. 그래서 요는 장단면 방면의 축조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장영남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명예를 걸고 지방국토관리청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속관계로 이리 바로 했을 때 더 큰 인재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목에 감기가 와서 제대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제2청사가 개청한 이래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마련과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와 2000년도 수해예방대책의 추진 또한 부족한 SOC 사업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체제가 출범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관계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제2청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정의돌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수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조학수 접경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복 도시계획담당은 부친께서 어제 작고하셔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이종익 도시개발담당은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전에 용인에 근무했던 관계로 처벌을 받아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김철중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도 건설행정담당은 참고인 안내차 나갔습니다.

김영석 치수담당입니다.

(인 사)

진관용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성화영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김세중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택 도로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원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기본현황과 2000년도 주요 추진성과, 지역개발국 주요업무인 중첩규제 해소로 21세기 발전공간 창출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물 관리,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강화, SOC 확충으로 북부 발전 기반구축에 대한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2000년도 주요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위원님들 성원에 의해서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고 8월 28일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6월 15일에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제정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5일 군사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와 공동으로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3개소에 12.41㎞를 실시했고 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방도 등 확·포장공사로 22개소에 140.4㎞를 실시하며 69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을 7억 600만원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는 사고 잦은 지점 교차로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14개소에 7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받아서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비에 3,679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했습니다. '99년도 총 1,850건중 1,837건의 완공으로 금년도 집중호우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습니다. 미완공된 배수펌프장 14개소와 하도준설 28개소 725만 8,000㎥과 하천개수가 258개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10억원, 광역도로개설 7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80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16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중첩규제 해소로 21세기 발전공간창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접경지역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의 틀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 중에서 접경지역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11월 6일에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간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법상 임의지원사항 프로그램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만들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에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지침이 올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기왕에 제시한 의견이 포함돼서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계획수립은내년 6월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이후에 2002년 상반기에 행자부에 최종적인 접경지역지원종합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추진입니다. 북부지역에 과도하고도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0개 시·군에 2,124.7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357.17㎢로써 민통선 이북과 군부대로부터 0.5㎞이내에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은 1,767.58㎢로써 민통선 남방 25㎞이내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완화 건의와 완화 통보된 것은 81개소에 285.9㎢를 건의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1개소에 51.2㎢만 완화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와 인천직할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계속 노력하고 지번별 조서 등을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군 공여지 반환추진입니다. 군사작전상 긴요하지 않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의 반환을 적극 추진해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1.01㎢의 공여지가 있고 그중에서 반환 협의된 것은 21.39㎢입니다. 현재 반환 확정된 것은 1개소에 3.50㎢로써 포천군에 미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반환 협의대상은 5개소에 17.89㎢로써 의정부가 3개소, 동두천이 1개소, 파주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으로는 소파(SOFA)규정에 따라서 한미간 국가적인 외교상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조건인 대체부지 및 시설제공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전 소요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NGO 등과 공동으로 반환을 계속 추진하고 이전비용의 국가부담 및 반환대상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별 특성을 발굴해서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현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6개 도시가 대상 도시로써 현재 2000년도에는 동두천과 구리시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재정비는 36개 도시중에서 의정부, 남양주, 포천 가산지구와 가평, 청평지구가 재정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에 부응하는도시계획을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동두천이 건교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구리시는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재정비는 가산지구는 결정고시가 되어 있으며, 가평, 청평은 입안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 남양주는 입안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 경기비전과 전략 및 접경지역개발구상 등 우리 도의 관련 계획에 부합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도시계획법령이 7월 1일에 전면 개정 됐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광릉숲 보전을 위한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릉숲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을 회수하고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허가지역으로 지정 공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광릉숲 현황은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와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에 2,240㏊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부시험림 1,830㏊가 있으며, 국립수목원이 1,157㏊를 관리하고 있고 자생식물로서는 983종에 서식동물로서는 2,881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군에 위임된 민간주택건설사업 20호 이상 짓는 승인권을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서 회수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수목원, 광릉숲보전협회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림부서에서 광릉숲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558㏊만 현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3,067㏊를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꾸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외 2층 이하나 200㎡미만의 건축물도 그 동안 허가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지역을 공고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해당되는 면적은 남양주시가 2,119㏊, 포천군이 948㏊가 되겠습니다.

31쪽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33쪽에 '99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및 2000년도 수해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거의 마무리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추진하고 2000년도 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사망에 9명, 실종 1명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다행히 인명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재민 또한 '99년도에 2만 5,753명에서 461명으로 현격히 줄었고 주택 또한 772동에서 10동 밖에 올해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피해는 전체 2,425억원 중에서 올해는 297억원으로 불과 12%의 피해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염려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복구는 현재 99%를 완료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850건 중에 1,837건이 준공이 됐고 미완공된 13건은 배수펌프장 9개, 도로·교량 2개, 하천 1,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고양에 있는 송포배수펌프장 이외에는 다 가동할 수 있으며, 현재 외부미장 또 아니면 전기 마무리 또 유수지 옹벽 일부가 남아있는 그런 시설이고 가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연내 완공된 7건은 의정부3동 펌프장이 90%로 진척이 되어 있고 신곡1동 펌프장이 85%, 동두천 보산펌프장이 99%, 남양주 비행장마을 하수관거가 99%, 파주 금촌2펌프장이 95%, 선유펌프장이 95%, 전진교가 85%가 되겠습니다. 연내 미완공예정은 고양 송포배수펌프장이 현재 26%로써 2001년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구리 토평펌프장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배수로 때문에 2001년 9월이 되겠습니다. 연천 펌프장도 2001년 5월에 완공되겠고 연천의 장남펌프장은 2001년 3월, 남계제는 2001년 3월, 궁신교는 2001년 11월에 각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시설에서 주택 총 772동중에 759동이 완공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4동이며 미착공이 9동인데 9동은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고 택지가 미확보돼서 현재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호기로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경지 유실이 2,450㏊를 복구 완료했고 이재민 구호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 수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복구계획은 485억원으로서 공공시설에 422억원과 사유시설에 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설계지원단을특별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반에 137명이 가동되고 있으며 자체설계는 200건을 할 목표를 갖고 있고 용역설계에 254건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설계한 것은 공사중인 것이 1개소가 있으며, 발주중인 것이 122개소, 설계중인 것이 7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공사발주가 51개소가 되어 있으며 설계중인것이 203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중에 하천에 205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1개소가 공사중이고 83개소가 발주중입니다. 또한 설계중인 것이 122건이 있습니다. 도로·교량 등 기타 공공시설 240건중에 공사발주중이 90건이며 설계중인 것이 159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현재 주택복구 10동중에 7동이 복구완료되었고 하나가 공사발주중이고 두 건이 미착공 상태입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100㏊로써 11월부터 추진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구호비는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미완공 대규모 수해복구공사장에 대한 조기 마무리 및 건실시공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설계완료와 착공으로 내년 우기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할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 및 제방단면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천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하천개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에 임진강수계 하도준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많은 산림훼손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유입된 하상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으로서는 임진강 등 23개 하천에 43개 공구가 있으며, 총 645억원을 투자해서 7,259천㎥를 준설했으며 사업은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1개 공구가 완료됐으며 추진중인 곳이 1개소, 미추진중이 1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곳은 곡릉천 1지구로써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1.9㎞에 177억 5,000만원으로써 2001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 동안 농사철에 사토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수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3월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미추진 1개소는 어제 다녀오신 문산지구 2단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된 다음에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임진강 등 7개 하천에 144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109만 5,000㎥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2청에서 추진중인 2개 공구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서 설계중에 있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5개 공구는 현재 공사중이 1건이며 설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99년 이월사업인 곡릉천1지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중에, 영농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2지구는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군부대, 파주시 등과 협의 종합검토해서 2000년 12월중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우기 및 농사철 사토장 확보 등 추진이 어려워서 부득이 하반기 추수후 농한기에 추진키로 됨에 따라서 2001년 6월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정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또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원활한 추진으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 시·군에 8,999건의 지번이 없는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대장 현황을 파악했고 3월부터 10월까지 지번없는 건축물 대장을 정비했습니다. 현재까지 3,295건을 정비해서 36.6%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건축물 소유자 주소 및 지번 미기재 등으로 소유자 파악 및 현지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지번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건축물과 대장의 등록사항 구조, 면적 등이 불일치한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비 실태를 계속 지도·점검 실시하고 지도·점검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에 SOC 확충으로 북부 발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43쪽 북부지역 SOC사업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많은 각종 규제와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면서도 낙후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5일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후 남북교류 확대로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시면서 많은 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제2청사 개청시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SOC 확충으로 북부지역을 희망의 땅, 기업하기 좋은 땅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남북경협 등 교류증대와 활성화에 부응하고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충 계획의 활용방침은 북부지역의 SOC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할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현재 용역중인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 중심의 방사형 도로망 형성으로 정체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도로보급률도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전국적으로 볼 때는 2.98km가 됩니다마는 경기도는 1.5km밖에 안되고 특히 북부지역은 1.35km밖에 안 됩니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매우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원선과 경의선이 중단된 상태이며 중앙선, 경춘선 등이 첨두 30분에서 비첨두 6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환승체계도 아주 미흡해서 통근, 통학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44쪽에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을 전체 4개 축으로 SOC사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고양∼파주축과 의정부∼동두천∼포천축, 남양주∼가평축과 접경지역축으로 해서 국가의 지원과 저희 도가 투자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선망 확충계획은 단기계획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36.27km를 조속히 완료하고 양평∼여주간 고속도로와 의정부∼동두천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천∼간성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도 확충사업으로서는 시행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산∼선유외 8개 사업은 75.3km로서 9,946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인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평∼청평외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은 연천∼대광외 2개 사업 75.5km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조기에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계획은 의정부의 장암∼자금외 3개 사업 32.3km로서 6,936억원을 2004년까지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중기계획으로는 회천 봉양∼상패동외 2개 사업을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장기계획으로서는 상패동∼청산 초성외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조기 확충입니다. 단기계획으로서는 2004년까지 광릉숲 우회도로외 3건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2006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5개 사업과 신규로 15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지역발전 및 개발 압력에 따른 도로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등급 승격 및 추진입니다. 국도지정 및 승격 추진 3개 노선을 고치도록 하겠으며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6개 노선을 향상 승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초조사 착수 및 전담팀을 구성해서 각종 계획을 입안한 바가 있으며 남북국도 연결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킨 바 있으며 2000년 5월 9일에는 건교부의 국도노선 승격 3개소와 국지도 6개소를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5월 9일에는 2001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교부와 철도청 행정자치부에 도로사업 12건과 철도사업 4건 등 16건에 4,425억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산∼퇴계원간 민자사업투자 실시협약이 완료돼서 곧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의선 및 국도1호선 착공은 지난 번에 보셨습니다마는 국도 1호선 통일대교에서 장단까지 12km는 올 10월 20일에 착공을 했으며 경의선 문산역에서 장단까지 4.1km는 9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가간선망인 여주∼양평∼연천간 고속도로 등 4개 간선망 확충 목표연도인 2020년도를 2008년도로 앞당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국도 4차로 확·포장사업의 목표연도를 2011년에서 2006년까지로 조정 시행하고 평화관광로 등 9개 노선의 국도 및 국지도 승격을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접경지역지원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북국도·철도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파주, 연천 등에 물류기지, 시발역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계획 용역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사업에 140.4km를 추진하고 있으며 690억 9,000만원이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서는 4개소에 19.6km로서 군남∼강서, 용암∼신산, 초성∼신평, 삼화교 가설이 되겠으며 계속사업은 12개소에 90.9km로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획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6개소에 29.9km로서 설계자문단 구성 운영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확충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집중으로 개선해서 선진국형 교통안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인간을 중시하는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TSM개선사업으로서는 10개 시·군에 59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신호체계개선 432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22개소, 보행자 시설개선이 25개소, 주행차로 개선이 34개소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월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TSM사업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실적을 분석 및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주차장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도로소통기능 회복을 통한 교통난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벽지마을 교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영버스 6개 시·군에 24대로서 3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공영버스 운행결손 예산액은 10억 800만원으로서 도비가 7억 500만원, 시·군비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4만개소로서 38만 3,000면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587개소에 1만 2,000면과 노외주차장이 464개소에 3만 2,000면, 부설주차장이 3만 8,375개소에 33만 8,000면, 장애인 주차장이 601개소에 1,00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지원을 7대에 1억 2,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은 10억 800만원으로서 도비 7억 500만원과 시·군비 3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주차장 확보된 것은 전체 2,049개소에 2만 9,314면이 되며 전년도에 비해서 7.6%가 증가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 추진을 150면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은 현재 15만 9,000건에 54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과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소통기능 회복을 위한 주·정차 단속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의회와 제2청사간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건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제공됨으로 제2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공간이 원거리에 분리 운영됨에 따라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이 불가피합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능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본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확보에 대해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장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도에서 형편상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안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협력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2시간 정도는.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답변준비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현장사전답사를 하시는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운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제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시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외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한탄강 댐건설에 대한 제2청의 입장 등 총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탄강 댐건설에 관하여 현무암의 주상절리 지역 및 지질의 부적합성을 말씀하시면서 수자원공사가 한탄강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는데 제2청사의 입장과 한탄강 댐건설시 한탄강유역의 안전성, 생태계문제 그리고 수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탄강 댐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002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댐규모를 보면 높이가 120m에 수몰예정면적이 20㎢로서 담수량은 3만 6,000t이 되겠으며 추정사업비는 8,000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댐건설 타당성 검토결과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 및 기상변화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기상변화 모니터링과 동·식물조사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23개 분야에 걸쳐서 현지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된 수해를 경험한 연천지역 주민들은 댐설치 예정지 주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댐건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한탄강 댐건설에 관해서는 댐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건교부, 도, 연천군이 충분한 사전협의와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댐건설로 인하여 미치게 되는 영향, 안전성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탄강 댐건설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탄강유역의 수해방지대책사업으로 금년도에 동두천시는 도시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배수펌프장 13개소 신설과 신천을 개수 완료하였으며, 연천군은 배수펌프장 신설과 차탄천 및 한탄강하류 하천개수 및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도심재개발 또는 도시배수구조개선과 배수펌프장 설치 등 하천개수 등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고 농촌지역의 수해의 주원인인 소하천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기지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여지 반환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한 여타 지역에도 지역발전이 낙후되고 주민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국 공여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느 지역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은 SOFA 규정에 의해서 한미 양국간의 문제로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측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미국측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을 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또한 캠프 홀링워터, 캠프 나과디아에 대해서 기지전체 이전 및 부분이전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또는 건의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과 공조를 해서 불필요한 공여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실정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비무장지대가 일반적으로 생태계보고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데에도 자연환경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과 안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주민에게 실망을 줌으로써 정부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비무장지대는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 계획은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내용은 수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실정 반영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민북지역과 비무장지대를 견학한 바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해당 시·군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1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도 비무장지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는 현재 유엔군 관할하에 있고 또 비무장지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과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선버스 불법운행 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실적과 행정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경기도 제2청사 관할 일반 노선버스 운송업체수는 총 15개 업체로 1,62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 운수업체 사업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현재 550건이 적발돼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1억 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단속유형을 보면 노선위반, 부당요금징수, 결행, 정류장 무정차, 난폭운전, 안내방송 미실시, 배차시간 불이행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시·군에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청사에서도 연간 및 수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한 각 시·군에서는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여러 통신매체를 통해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대중교통불편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간 승객확보를 위해서 과당경쟁과 교통체증에 따른 운행지연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류소 무정차, 난폭운전 등 불법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에 대해서 우리 북부에서는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노선의 합리적인 재조정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교육, 친절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계도활동을 철저히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지연 이유와 우기전 완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북부지역에 444건 중 6건만 착수하고 또한 공사중인 것으로 438건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설계중인 사유와 내년 6월까지 일률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 미완공사업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복구계획으로 올 11월 1일 중앙복구계획이 최종확정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국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고 또한 예비비 시·군부담에 대해서는 시·군에 자금을 배정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438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금년내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하천개수 및 배수펌프장 등 절대공기가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내년 우기전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정체성 확립과 경제발전 대책 등 총 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위원님께서 사전답사시 위원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규정에도 없는 현지답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제2청 간부공무원이 표현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는 개발국장 입장으로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면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이운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주민 66.3%가 이주의향을 보이고 있어 정주지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체성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이 낙후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열악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발전과 정주지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금년도 2월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 제2청사를 개청하였고 또한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접경지역지원법을 마련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6월 접경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발주했고 7월에는 남북교류 증대와 통일에 대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가칭 남북경제협력단지와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용역을, 11월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특성상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군인 숫자도 측정인구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많은 걱정과 지원으로 군인수가 교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인수 3만명을 측정인구에 반영할 경우 군단위에는 약 30억원의 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동두천시 공여지 해지 건의 추진사항과 올해 반환면적, 그리고 의정부 앞 홀링워터 반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미군공여지는 광암동 장림지역 일원으로서 지난 '98년 4월부터 반환을 추진해 오면서 5회에 걸쳐 국방부에 공여지 반환 건의 및 촉구를 하였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국방부 담당자를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반환된 공여지는 동두천시 신천변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님블의 8,902㎡에 불과하며 의정부역 앞에 캠프 홀링워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미군시설 이전실무협의를 통해서 미군측에서 설계 및 감독하고 우리측에서 공사를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지난 5월 미군측에서 미군부대 통합을 위한 캠프 스탠리 인접지역인 의정부 송산교도소 앞에 약 21만평을 공여해 주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시사하였으나 의정부시에서는 반환추진 3개소의 면적이 6만평이면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연천군 통현리 일원에 추진중인 종합대학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천지역에 추진중인 대학은 가칭 경기산업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 추진중인 경기산업대학교의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산6의 6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약 165만 9,000㎡이며 이곳에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농학, 체육, 요리 등 5개 학과에 400명 입학정원 규모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현지타당성 조사와 학교법인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중에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종합대 유치를 위해서 행정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각종 편의제공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각적인 행·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대학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출판문화단지는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해서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 및 한국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현황을 보면 파주시 교하면 산남, 문발, 서패리 일원에 47만평으로 총사업비는 1,636억 5,900만원이며 '97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판문화단지의 설치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며 유치업종은 서적출판업, 영상출판업, 유통관련 업종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로서는 '94년 7월에 문화체육부에서 조성계획을 발표해서 '96년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97년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있으며 또한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서 '97년 12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98년 10월 1단계 부지공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써는 총 47만평으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로 되어 있으며 총 144필지중 142필지가 매각 분양되었으며 2필지만 현재 미매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5%이고 2005년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장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단제 제방공사에 대한 대책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단제 개수공사를 사전에 주민의 의견없이 실행하고 수리모형실험은 공사중에 함으로써 문산주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한 바 장단제 개수공사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단제는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장단제는 서울지방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단제의 개수공사는 우선 2m만 제방축조를 해서 평상시 지역농민이 영농을 유지하고 홍수시 월류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m 높이의 완성단면 추진여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예산으로서 예산이 확보된 것과 사장된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경지역 별도의 예산과목은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접경지역과 관련된 예산은 접경지역계획수립용역비 3억 8,000만원으로써 금년도 6월 15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사업비는 추후 행자부가 마련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확정돼야 주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길 위원님께서 무단도로점용 사용으로 인한 행정소송사유와 발생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법원읍 대명리의 지방도 310호선의 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개인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이래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부당이득금으로 3,000만원을 부담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파주시 법원읍 대명리 89-25번지 도로 148평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310호선에 편입된 이태희 외 3인의 소유 토지입니다. '69년도 6월 16일 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이래 수용 또는 매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원없이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어서 도로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당초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군도였습니다. 파주시에서 포장공사를 시행했으며 이후 지방도로 노선이 승격된 구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특히 군사작전도로가 많고 군부대에서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없이 작전수행을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는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도로에 편입돼서 사용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소송에 대해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판사의 조정과 경기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체불용지보상을 위해서 '99년도에 10억원의 체불용지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체불용지를 해소하고 주민재산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과 본청과 제2청의 인원과 직무 등 5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여지담당 기구, 인력 및 NGO와 주민을 동원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오시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이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2청사가 기간내 공사의 완료 등 총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제2청사 임대사용 관리에 대해서는 고수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2청사 건립 공사의 추진현황과 공사가 계획된 일정에 준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현 청사의 임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건립 공사는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부지면적 6만 6,115㎡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만 733㎡ 약 6,27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99년 10월 27일에 착공해서 2002년 1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6%로써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예정일에 준공하여 북부지역 행정에 구심점 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청사는 삼성생명 빌딩으로서 2층에서 7층까지 약3,089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55억 6,400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지자체 이기주의로 인한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너무나 낙후돼서 그런지 도로개설이나 하천개수하는데 오히려 빨리 많이 해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간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한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선도위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경기도 제2청사 관할 시·군의 총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9만 1,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면적은 38만 3,000면으로 자가용 보유차량에 대한 약 64%의 확보율만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주차장 시설부족에 따른 도심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 회룡역에 43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5,238㎡를 매입 150면을 시설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회룡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중심권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년 시·군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파주시 아동동 1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해서 200면의 공영주차장을 2001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극심한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질서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본청과 제2청의 인원과 직무 등 5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공여지 담당기구, 인력현황 및 NGO와 주민이 활동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미군 공여지를 담당하는 기구는 본청에서는 지역정책과에 특수정책담당에 6명이 있으며 2청에서는 지역개발과에 접경지역개발담당에 3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남북 화해무드 확산 및 미군들의 환경오염확산 등으로 NGO 및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 도가 주관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이 어떠한 시위를 주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의 동향파악과 관련자료를 정리,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지역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금번 수해시 가동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배수펌프장은 '91년도 설치되어 있으나 '99년도 수해시에 펌프장 지붕까지 침수가 돼서 펌프장을 보수했으며 '99년 수해시 건물에 있는 전기 수배전반이 침수돼서 작동이 불가했으므로 2000년 5월 19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사업비 7,900만원을 투입해서 2층 가건물을 신축해서 발전기 및 수배전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시험가동시 이상은 없었으나 8월 28일 아침 펌프장 가동시원인 모르게 작동이 중단돼서 시공자를 투입해서 11시경에 발전기와 펌프의 결선불량 부분을 찾아내서 복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기전에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운영요령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경의선 철도와 국도1호선 복원공사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과 예산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도연결은 문산역에서 군사분계선인 장단까지 12㎞이며 도로연결은 통일대교 북단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인 장단까지 5.1㎞입니다. 총사업비는 1,512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되며 철도사업비는 639억원, 도로사업비는 87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년간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청은 3개 기관으로 철도사업은 철도청, 도로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뢰제거 및 군사용 지역 노반공사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철도복원은 금년 9월 16일 공사를 착수해서 노반공사 및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도로복원공사는 지난 10월 20일 공사를 착수해서 용지보상 노반공사,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추진사업은 금년 9월 19일 지뢰제거를 착수해서 총 43만㎡중에서 29만㎡를 완료해서 6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경의선 복원과 관련해서 물류기지라든가 생태안보관광파크, 남북교류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행은 낙후된 농어촌, 도서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및 운행결손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북부지역은 6개 시·군에 34개 노선에 대해서 24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후된 공영버스 대차비로 7대에 1억 2,6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고 운행결손금으로 10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에 공영버스운행결손금으로 도비 5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오지·도서교통지원법 운영지침 제2조,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4및5호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인 오지·벽지 지역에 대해서 일반 운수업자가 수익성 결여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오지·벽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인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문산지구 1단계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비동원 현황을 보면 장비동원이 없음에도 사토는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사토량과 반출량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공사비를 지출했는지 물으시면서 지출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지구 인력, 장비동원내역현황을 작성하면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제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을 누락시키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작업일지까지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만 4월 1일에는 장비가 18대에 인력 24명, 4월 2일에는 장비가 22대에 인력이 27명, 4월 3일에는 장비 17대에 인력 22명, 4월 4일에는 장비 19대에 인력 24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표를 작성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누락을 시키는 착오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량과 반출량 차이는 일반적으로 토사를 굴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용어로는 토량환산계수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퇴적된 토사가 정확히 준설되어 있는가를 확인 정산하기 위해서 사토장에 쌓이는 토사를 또 측량해 갑니다. 준설할 토량도 자연상태에서 측량해 놓고 또 운반해서 쌓아 놓은 것도 다시 측량합니다. 그래서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해서 맞는가, 얼마나 늘었는가, 줄었는가 판단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관계로 사토량과 정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 지출은 정산량에 의해서 지출됐음을 말씀드리고 요구하신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수해복구대책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등 총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그러나 의정부, 고양, 파주지역 등 미개수 소하천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파주지역의 경우 임진강 254㎞중 3분의 2가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침수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해원인의 종합적인 분석과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 피해는 '99년도에는 인명피해 10명에 피해액이 2,425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액도 '99년도의 12%인 297억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침수피해를 입었던 파주, 연천, 동두천의 경우는 내수배제를 위한 예방대책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의 신·증설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량 재가설 하도준설, 제방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방지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과 또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임진강유역 면적 및 하도 연장 3분의 2가 북한지역으로 이에 대한 수문자료 수집이 불가능해서 종합적인 홍수방어계획이 곤란함으로 정부에서도 경의선 복구사업과 함께 임진강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북한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중에 있으며 저희도 그 부분에 연장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준설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또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또 수해예방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대능교 가설공사는 교량구조를 경사지게 하고 갈곡천 하천개수공사와 연계해 교량계획을 수립 시공하여 수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교량을 건설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주시 법원읍 대명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에 위치한 대능교는 '98년도 홍수로 교대가 침하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해피해조사 확인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개량복구지원을 건의했으나 보수 사용토록 복구비용 6억 800만원만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대능교 설계용역회사로 하여금 사교 36m 가설을검토토록 하였으나 갈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폭이 30m에 맞춰서 주변과 조화되게 교량길이 37m인 직교로 설계를 시공하였습니다. 교량복구 공사중에 파주시에서 갈곡천 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 하천폭보다 제방공사를 넓게 시공함으로써 S자형의 하천의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고 교량이 짧아져 보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능교 설계시에 수리계산상 유리하도록 교각형식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하고 기초는 암반에 직접 연결 시공함으로써 홍수 소통원활 및 세굴에 안전하도록 방안을 강구했음을 보고드리고 교량복구공사 완료 직전인 '97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간 파주시 적성면에 연속적으로 내린 강우량이 1,035㎜로써 사상 유례없는 금년 대홍수시에도 교량의 계획 홍수위까지 상승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서 유수소통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동두천시 신천 안흥교가 하천폭보다 좁게 시공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흥교 교량은 동두천시에 '85년 2월 4일 수립된 신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가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 하천정비계획이 '99년 3월 8일자로 일부 변경되면서 계획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계획하천폭 및 홍수위가 조정됨으로써 기존교량이 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적합하게 약 1.3m 낮고 교량폭도 19m 좁은 상태로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2001년도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숭상함과 아울러 교량의 연장시공 및 접속제방을 보축할 계획으로 2001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 완공 목표로 10월에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차승남 위원님께서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공사추진중 2회에 걸쳐 설계변경되었고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북부지역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총 399억원을 투입해서 연장 8.16㎞에 20m 폭으로 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 9월 10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사의 설계변경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4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서 계약 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물가변동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경제전문기관인 한국종합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 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됨으로 1차 설계변경시 7억 6,800만원을 증액했으며 2차 설계변경은 공사현장에 암발파 구간에 토류벽 300m 설치와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사급대체하고 또한 민원에 대비해서 방음벽 202㎡ 및 우수관 설치 등으로 5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에 걸쳐 총 12억 7,100만원이 증액됐으며 현재 계약액은 총 125억 4,500만원임을 보고드리면서 차승남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파주 산남휴게소사업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간추려 보면 파주 산남휴게소가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와 가건물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산남휴게소 부지는 '91년도 자유로 건설 당시부터 휴게소 시설을 위해서 확보된 도로구역내 토지로서 현재 휴게소 시설 부지내에는 자유로 건설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마을주민들이 가건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로변의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휴게소를 건립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0년 3월 7일 경기지방공사와 휴게소 건립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00년 7월 25일까지 휴게소 현상공모를 하였고 8월 12일 실시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9월 14일 군부대 사전협의 결과 건축물 높이는 5.5m이하로 해야 하며 옥상은 사용금지하는 조건으로 동의되었으며 2000년 10월 4일부터 현상설계 당선작품의 건물형상인 2층 건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와 부지 지반고를 조정해서 군부대와 재협의중에 있으며 11월말경에 군부대내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부대 협의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시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내 사업을 발주해서 명년도에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건물 소유자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본 가건물은 5∼6평 정도로 목조가건물 내지는 콘테이너로 불법설치된 시설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대책으로서 별도의 보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는 파주시와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파주시에서 기 28명으로부터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명할시는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지난 '93년 7월 20일 받은 바 있습니다. 산남휴게소 건립 착수전에 자진 철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2청사 임대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좀전에 답변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와 금번 업무보고 자료의 수치가 상이한 것 등 총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수치가 다른 이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업무보고시 7페이지 세출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이 지난 10월 6일 의결된 관계로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변수로서는 지방하천사업비가 87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관리사업에 45억원, 지방도 건설에 112억원, 재해대책사업에 292억원, 반환금 등이 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리재산 제2청사의 267억원과 주택관리 149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129억원이 증액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방도 등 확·포장사업 추진의 수치가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서 축석∼포천간 자동차 전용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또 초성∼신평간 도로사업은 이월사업이므로 7월 업무보고에는 제외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는 보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량이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99∼2000년 수해복구비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 기간중에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에 대한 복구비로서 국비 285억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숫자가 다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접경지역 현황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범위가 7개 시·군, 54개 읍·면·동에서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변경된 것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접경지역 범위가 8개 읍·면이 축소된 것입니다. 지난 7월 보고에는 접경지역 범위안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비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억 2,850만원과 3억 2,900만원 차이는 1,000원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발생됩니다. 실제 계약된 용역비는 3억 2,850만원이 정확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2,109.6㎢에서 2,124.75㎢로 변경된 것은 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조사시 구적기로 계산 산출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부정확했었습니다. 이번에 일제조사시에는 지번별 조사에 의해서 필지별 조사로 정확하게 산출됐습니다. 어차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재산출한 결과가 2,124.75㎢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에 미군공여지 반환방침 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 중 반환방침 개소수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된 것은 동두천의 신천 수해예방사업으로 인한 신천변에 위치한 캠프님블 일부 부지 8,902㎡에 대해서 지난 2월 SOFA합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미군측과 국방부가 공여지 반환을 위한 서류를 정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추진대상 수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하도준설 추진사업의 대상사업이 43개 공구로 7월 업무보고시에 42개 공구로 보고돼서 1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지난 7월 당시에는 문산지구 2단계 사업 추진이 문산주민의 장단제 개수공사 반대로 10월 이후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계획으로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서 사업대상에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99년도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보도에 의하면 많은 차질이 빚어져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절차를 간소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와 연천댐 철거와 관련해서 재가설 중인 궁신교의 추진공정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대상지 조사와 예산 확보, 설계, 발주, 착공 등의 단계로 이루어졌으나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 중간납품 내지는 분할발주 등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제방축조, 옹벽설치, 하상준설 등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사업은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배수펌프장 건설 등 대형사업장은 펌핑시설을 우선 설치해서 지난 집중호우시 대부분의 배수펌프장을 가동했음을 보고드리고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 또는 주민요구 추가사항 등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궁신교는 2000년 6월 15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천댐이 완전 철거된 후에 재가설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긴급입찰공고 등으로 도급계약을 거쳐서 9월 1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공정은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1년 6월까지 교각 및 교대를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2001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위원님께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추진중인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150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150억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의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청에서는 제2청 문화복지국과 파주시에서 용지매입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매입해야 될 면적이 64만 4,717㎡ 중에서 현재까지 30만 3,119㎡를 매입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올 연내에 매입을 모두 마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토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발과 불응하는 자세였습니다마는 상황이 전환돼서 많이 호응하고 매입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4일 공공시설입지승인을 하였고 기존 임진각 관광지를 포함해서 54만 4,717㎡ 약 16만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즉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도 본청 지역정책과에서 각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간 협의가 완료되어 빠른 시일내에 도건설종합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한충재 위원님께서 광릉숲 주변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릉숲은 세계적인 생태보전지역으로서 '97년 5월 1일자 국무총리실에 광릉숲보전종합대책실천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완충지역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시와 포천군에 걸쳐 있으며 총 2,240㏊입니다. 건축허가 내역은 '97년 8월 완충지역 지정이후에 숙박시설은 3건에 292.9㎡와 근린생활시설은 15건에 5,935㎡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27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던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을 회수한 이후부터는 건축허가된 사항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마는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 건설지적과장 정승희 그 당시에 제가 거리를 정확히 몰라서 사천부터 설계를 해서 나중에 거리가 잘못 되었다고…….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문부촌 위원님께서 당초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할 때에 충분한 시간으로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을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고 이런 설계변경이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가 다 완료되기 전에 중간납품을 받아서 우선 발주를 하고 공사중에 설계가 납품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공사 시공과정에서 지역별로 수해공사에 대해서 특히 설계변경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토장 운반거리를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가까운 인접 산에 버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부동의하고 반발을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군부대 윗쪽에 버려달라고 해서 운반거리가 2,500∼3,000m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장단 문산지구요.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하천퇴적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흐름에는 다시 자연굴착이 될 수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퇴적과 세굴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보신 결과로는 현재 많은 퇴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 전에 먼저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다시 굴착을 하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준설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아시다시피 투자한 것과 효과를 분석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준설을 못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 번에 연속적인 피해로 인해서 문산이라든가 문산상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다보니까 이제라도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올해 처음 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하천에 대해서 일반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상에 있는 퇴적토사를 제방으로 쌓는 그러한 방법에 불과 했습니다마는 이번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준설로 한 것은 그 동안에 특히 예산투자가 미약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또 준설이 시작.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감독하고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관계공무원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때문에 공무원이 수뢰혐의로 사건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그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댐 보상추진사항을 보면 '99년도에댐관련 수해피해 원인의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건설과 주민들 대표가 갑이 되고 토목학회가 을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현대건설측에서 토목학회에 작용해 가지고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내도록 했다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있습니다. 일단 조사결과로 말씀드리면 댐 설치로 인해서 댐 상류에 25㎝의 수위상승이 있고 하류지역에는 0.2 내지 0.4m의 수위상승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측과 현대건설측이 몇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아직 종결이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78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현대에서는 보상액을 제시 않고 있습니다. 단지 '90년도에 수해를 보았을 때에 27억원이 백의리 주민에게 10억원, 한탄강 수계 주민에게 17억원을 현대에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군수와 제2청사 부지사께서도 같이 현대건설에 접촉을 해서 빨리 해줄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댐도 철거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도 없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외형상은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요즘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조기에 타결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와 연천군에서 같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궁신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건설에 요구할 사항은 저거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궁신교 가설사업비를 책정해 줬습니다. 현대건설에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도로서 지정된 노선의 교량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가설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어서 솔직히 막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사람도 부장이 나오다가 이제는 과장, 대리가 나오고…….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문산장단지구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네, 6m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어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2m정도 높이는 거의 마무리가 50% 됐을 겁니다. 서울지방청에서 했고 6m 40㎝ 높이로 쌓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가를 수리모형실험한 내용이거든요.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m이상 가면 문산쪽에 수위가 높아진다 하는 대전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마무리하려고 2m까지만 시공한 상태에서 호안시공을 하고.

○ 지역개발국장 양인권 어쩔 수 없다기 보다도 2m든 3m든 제2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6m씩 완성된 제방높이는 부담스럽지만 2m건 3m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