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성남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성남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인수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류옥희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박영복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김석희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이무순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박정범 사회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박명원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이완영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박방기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인수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서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감사질의에 앞서 후반기 문교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 수)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님.

(박 수)

구리출신 최덕구 위원님.

(박 수)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님.

(박 수)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님.

(박 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님.

(박 수)

이렇게 여섯 분이 후반기에 새로 문교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도 성남교육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 두 분이 지역교육청은 그냥 신청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대신 약속한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지역 각 학교의 현재 사서교사 운영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5개 학교 중에 도서실 운영학교가 5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사서교사는 단 한 분도 없는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보조원이 한 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조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자료하고 지역교육청 자료가 틀린 사유를 밝혀 주시고 60명이 됐든 보조원이 1명이 됐든지 간에 사서교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도서실 운영이라는 게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지 미루어 짐작해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서실 운영을 하는 학교가 28개 학교인데 사서교사가 2명이고 보조원이 15명으로 대단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보유장서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한 학교당 4,974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2,647권 정도의 책밖에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탑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보유장서가 229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도서실 운영의 현실입니다.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도 보유장서가 522권,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보유장서를 가지고 학교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도서실의 사서교사나 보조원이 거의 전무한 이런 상태에서의 학교도서실 운영 이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교육장님이하 선생님들이 어떤 형편인지 아실 것입니다. 학교도서실 운영에 따른 독서지도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하탑중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실제 학교운영 도서확충 예산이 1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자료에는 단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100만원 같아요. 그런데 도서확충 집행액은 20만원 정도로 20%밖에 작년도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렇게 책이 200권 남짓, 이것 가지고 도서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책을 펴 나가실 것인지, 아무리 논술지도 많이 해봐야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쪽집게 과외교사가 판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안 읽히는데 무슨 논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성남지역의 각 학교 교실 조도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625개 교실 중에 2,052개 교실이 기준조도에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달률이 78%에 이릅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의 각 초등학교 미달률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성남지역에 초등학교 교실 조도가 미달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중학교를 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미달률이 87%입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립학교 1,181개 중에 1,046개 교실, 사립학교 166개 교실 중에 152개 교실이 미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 건강,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공사 중에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몇 개 공사 중에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99년, 2000년도에 보면 설계공사를 하셨는데 대개 착공일로부터 한 달이내에 설계공사를 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중부초교 신축공사에서는 4월 5일 착공하고 5월 13일 다시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10월 1일 착공을 하고 10월 5일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제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착공해 놓고 공사금액 증액시키는 건지, 공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2000년도에 했던 공사들 중에도 대개 보면 한 달 이내에 전부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것은 5일부터 15일, 20일이내, 이런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아예 타성에 젖어서 계속 공사해 놓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들고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하고 설계변경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중·고등 학생들의 자원봉사건과 관련해서 2000년 자원봉사활동지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과 학교에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자료로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연락이 미처 안된 모양이지요? 그럼 이따가 자료는 준비될 수 있는 겁니까?

○ 안기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답변하실 때 성남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지침상에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을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한 일 중에 본 위원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자원봉사활동을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각 학교에 전부 맡겨 놓으니까 전부다, 성남교육청에 자원봉사활동한 결과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교내 청소나 탄천인가요? 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는 잘 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성남교육청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유독 성남지역의 고등학교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때 인성교육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입시를 의식한 자원봉사활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따 종합적으로 성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자원봉사활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 심의와 관련해서, 성남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라는 도교육청의 공문을 받고 YMCA에 인사 한 분하고 성남사랑시민연대인가요? 그래서 YMCA 인사는 '99년 3월에 성남사랑시민연대는 금년도에 위촉하셨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육청은 보니까 작년 2월에 공문을 받고도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들어서서 부랴부랴 위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성남교육청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화구역 재심의한 심의기록을 보니까 물론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러브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업소들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특히 교육청 관련 인사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오히려 해제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고 했을 때 저는 교육청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주택가라든지 학교주변에 유치하게끔 한 책임은 있지만 심의과정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할 때 교육청에서 명분을 줘야 한단 말이지요. 시청에서 교육환경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심의과정에서도 교육청의 위원장이나 관련 인사들이 해제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그런 회의록을 보면서 이 부분은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주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토공사하면서 암반이 출토되거나, 아니면 파일길이가 변경되거나 공사물량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량이 갑자기 공사하는 과정에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무계획적인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먼저 성남교육청은 24개 교육청 중에서 레드존이 가장 많고 또 그 레드존 현황을 보면 반경 1㎞이내에 14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성남제1초교에서는 102m 거리에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정화위원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탑고등학교 교장 박상원, 성남서중 교장 유호성, 이 두 분은 '99년 3월 16일 정화위원으로 위촉됐다가 갑자기 10월 27일 해임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만약에 당해 학교 정화구역 관리자였다면 위촉당시에는 관리자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성남제1초교를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학교 근처의 러브호텔 현황입니다. 철원장, 은도장, 중동장, 중동여인숙 등 많은 러브호텔이 해제됐습니다. 정화위원회의 명단, 그리고 학교장의견서, 회의록에 표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빼놓고 자료들이 왔는데 표결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만장일치인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년 12월 16일, 러브호텔이름입니다. 이상, 학교와의 거리가 75m입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6일 러브호텔이름 테마, 돌마초등학교에서 102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러브호텔이름이 해바라기, 학교와 거리가 72m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인형나라, 풍생중·고 학교와의 거리가 82m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보면서 느낀 게 지금 제가 이 네 가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화위원회 명단, 학교장의견서, 회의록에 찬반표결 나와 있는 것까지 자세히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러브호텔 심의해서 성남교육청에서 금지시킨 사항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심의자료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금지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한 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부지선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부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학교가 삼평동에 하나 있습니다. 지정연도 건설부고시 제68호, 해제연도 성남시고시 제1999-34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주변으로 나와있는데 소음 그런 것을 떠나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용지가 어디다 했는지,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확실하게,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성남동에 이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로 지정되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고시 제233호, 성남시고시 제1999-34호, 이 자료에 보면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이 없다고만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지목이 뭔지, 이용현황이 어떤 것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부지를 해제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교육청 역할이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법적인 근거,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항 사본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고, 교육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교육장의 역할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물 현황과 개·보수작업 현황을 보면 성남시에서는 이상하게 고등학교들만 나와 있어요. 효성고·낙생고·양영공고·성남여고, 고등학교들만 쭉 나와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개·보수하는 데가 전혀 없는지, 학교시설물 현황과 개·보수작업 현황에는 고등학교 4개만 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본청으로만 갔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올해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인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생성인병 예방현황에 초등학생이 총 8만 4,136명이거든요. 조사인원은 8만 3,16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1,025명이 조사를 안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학생도 그랬어요. 왜 안 받았는지, 그 다음에 성인병조사는 1인당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 다음에 유증상자에 대한 재조사는 실시해 봤는지, 두 번째 복정초등학교만 지하수를 먹거든요. 거기 정수기를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성남교육청 관내에 환경정화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인해서 민원발생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평생교육시설 11개소를 운영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했으며 수강료는 얼마고 강사의 기준, 교육대상, 끝으로 체육특기육성교에 농구 등 24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교육청에서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시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이 '98년도에 태평중학교를 설립하면서 부지가 1만 6,335㎡입니다. 또 2000년에 중부초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거기는 1만 7,650㎡입니다. 통상 학교 하나 세우면 평수로 해서 3,000평 내지 4,000평, 1만에서 1만 3,000㎡, 1만 4,000㎡가 되는데 이 두 개 학교는 어째서 이렇게 크게 부지를 매입해야 됐는지, 학급수가 다른 학교보다 많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평수의 부지를 확보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태평중학교는 건물건축비로 52억원이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감리를 했어요. 그리고 중부초등학교는 89억 9,000여만원이 들었는데 성오엔지니어링에서 감리했습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전면책임감리를 30억원이상 공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면책임감리를 교육청에서 50억원이상짜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서 10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작년 8월부터는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책임감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책임감리액수하고 지역교육청 액수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30억원이상이 전면책임감리대상 업체라고 성남교육청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태평중학교에 52여억원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리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질병예방이나 조기발견을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가 약 6%씩 유증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급수방법에 87개교는 상수도로, 그리고 1개교는 지하수입니다. 상수도라고 하면 수돗물을 그대로 먹이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학교보건 전문인력확보를 위해서 의사나 약사를 위촉해서 학교보건업무사업에 필요한 요원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그러기에 앞서 성남교육청에는 보건·식품위생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지역교육청에 사회교육체육과장을 보건·위생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화 했는데 현재 사회교육체육과장 박정범 과장은 보건위생직인지, 그리고 보건위생직이 성남교육청에서는 상위 직급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해서 회의록을 제출 받았는데 너무나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니까 성남교육청은 정화위원회 구성이 적절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급식실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본 위원이 학교급식에 대한 사고를 조사했으나 성남교육청은 교육장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인지 학교급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합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치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책임감리 기준은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수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성남교육청은 특수학교가 관내에 몇 개 있으며, 지원예산액은 얼마이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3년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지원자수는 어떠하며 미달학교는 없었는지, 미달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업무내용 중에 특수학급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다루는 업무가 없기 때문인지, 보고내용에 포함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진업무가 있다면 추진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98년도 1회 특수아동교육과 관련한 장학협의실적, 그리고 교육과정운영지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여부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 관내에 2004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향후 정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이 있다는 전제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이 교육과정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과 관련해서 혹시 도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또는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관련하여 추진한 업무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교급식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후원회 구성이 성남관내에 초등학교가 55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4개교 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98년도에 성남초교가 마지막으로 구성되고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99년도 이후에는 이들 4개교 학교에서도 전혀 후원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4개교 중에서 상원초등학교 등 3개교는 올해에도 모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후원금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서는 일정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학교급식후원회가 이렇게 밖에 구성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98년 이후에 전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혹시 이게 급식사고로 잘못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성남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외부운반 급식학교가 있는데 운반업체 중에서,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안 다룹니까?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중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언제부터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진행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평가를 해주셔서 향후 평생교육이 어차피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쪽으로 정책이 잡혀있는데, 법도 개정되고.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그 동안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성남교육청에서 '98년 이후에 과학교육시범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립중학교는 하나도 선정하지 않고 공립중학교만 선정해서 지원과 운영을 쭉 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년도, 2000년도 성남교육청 관내 중학교 중에서 환특사업비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사립중학교에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자료에 사립중학교 표시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내용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청에서 당해연도 최초 사업량만 가지고 설계용역금액으로 발주해서 계약을 하였으나 납품시에는 장기계속에 의하여 완성한 것은 물론 납품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고 차후 증축시에도 용역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9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를 밝혀주시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용역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아서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했던 경우가 있다면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성남교육청이 5,000만원이하 시설공사 집행현황이나 설계용역 집행현황을 유독, '98년도 30건 중에 5,000만원이하 시설공사 100%가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 21건 중에 한 건만 빼고 또 다 수의계약을 맺었고 2000년도 역시 20건 중에 14건이나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국가로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다 계약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안양교육청이나 부천교육청을 본다면 부천교육청같은 경우에 20건 중에 2건만 수의계약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34건 중에 13건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저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니까 성남교육청만 거의 100%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교육청과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자료도 그렇습니다. 자료도 보면 제가 도교육청에 관급자재 수급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관급자재 수급현황에 성남교육청 것만 안 들어와 있어요.

또 급식과 관련해서도 자료에 쭉 통계를 보면 어떻게 된 게 성남 것만 빠져 있어요. 급식제공 물품현황도 24개 교육청이 다 들어와 있는데 성남 것만 없고, 또 급식시설 및 기구구입비 지원현황도 성남 것만 없고. 24개 교육청 것이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성남 것만 유독 없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성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도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안한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빼먹은 것인지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성남교육청 것만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특수학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에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가 몇 개죠?

○ 장동수 위원 초·중·고 다 해서요? 어쨌든 중학교 6개교라면 6개교에서 3개 학교만 지금 직업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성남공고에 하나 있어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업교육 그래 가지고 사회적응훈련, 교통, 레저직업, 전공실습, 종이접기, 사회적응훈련, 전자키트조립, 구슬공예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또 거기에 보면 경비를 학생들이 자부담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적응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씩 받고 있었는지, 교육청에서 얼마를 보조해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특수학급 소수의 인원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정신적으로 지체가 부자유한 경증 장애인들이거든요. 그 부모들의 고통은 사실 말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아이들한테 직업교육훈련의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선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에 있어서 특수학급 운영경비를 일반회계처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정실장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수학급 교사들의 민원을 보면 특수학급 교사들만큼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춰서 운영경비를 쓰고 싶은데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전혀 운영의 묘를 살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31개 시·군에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청은 어떤 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 집행경비가 남은 것도 있어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다 쏟아붓고 싶은데 혹시라도 일반 학생들 운영비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 학교운영비를 다 쓰고 특수학급 운영을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문교위원을 했고 지금 후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 학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대여섯 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 처음 시작할 때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제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암담했습니다. 저는 2년전보다 적어도 현장에 일선선생님들이 좀더 학교환경들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현장 학교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더 열악해졌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문교위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반성해야 되고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오늘 성남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서로가 진지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좀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2년반 전에 처음 문교위원이 됐을 때 그때 가장 대두되었던 현안이 뭐냐면 선생님들 정년단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국장이었던 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던 분인데 그분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가 교원정년 단축하는 부분 이것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러면 교원정년 단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한 2, 30분씩 며칠동안 계속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일관된 얘기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교육장님 그 당시에 과장이셨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나갔다고 해서 실지로 교단이 그만큼 개혁됐습니까? 교육환경이 그만큼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저는 제7차 교육과정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좋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교육청 교육국장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하겠답니다. 문제점은 조금 있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들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나름대로 모든 부분들을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90%는 중앙단위에서 다 결정됩니다. 그리고 8%이상은 도교육청단위에서 다 결정됩니다.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 3%도 안 돼요. 그렇지만 2,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남교육청에서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남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시설용지가 지정고시된 지 5년이 경과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제가 알기에는 1978년도에 학교부지로 지정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학교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료를 보니까 현 학생수용계획상 학교설립 미발생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설립 미발생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가 있는데 성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질 높은 교사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선책에 보면 질 높은 교사연수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계형 이수과정에 대한 개선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2쪽에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교실환경개선 추진내역 해서 자료에 의하면 교단선진화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하고 교단선진화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수 위원님하고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성남지역교육청은 특수학급이 6개교가 있다고 그랬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죠?

○ 강득구 위원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이고 특수학급은 지역교육청이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성남안에 통합학급이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통합학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특수학교가 혜은학교하고 성은학교 두 군데가 있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획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보려고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수교육이 어떤 커다란 물줄기는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처음에 도의원이 됐을 때 안양권에 특수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서 무조건 특수학교를 안양지역에 하나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통합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일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00년도에 특수계획, 운영계획사업의 역점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모르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런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50% 정도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학급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남 분당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유흥단란주점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선 학생들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정화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기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기준인 듯한, 옆에 해줬으니까 여기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습권 보호차원의 심의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남교육청 산하에서는 급식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로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에 보면 직영보다는 위탁경영이, 위탁급식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과 급식업체간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균이 불검출됨으로써 책임소재 규명이라든가 보상차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분야입니다. 부당 시공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살펴보니까 희망대초등학교 체육관공사, 태평중학교 신축공사, 성남초등학교 개축공사, 수진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 이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96년 10월 21일 규선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포기해서 '97년 3월 4일 택흥종합건설로 계약이 변경됐고, 택흥종합건설이 4개 공사를 했는데 부실이 많이 발생돼서 감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규선종합건설은 왜 공사를 포기하게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후에 택흥종합건설이 재시공을 하라고 조치를 했는데 재시공을 해서 지금은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4개 공사를 함께 묶어서 왜 이것을 한 회사에 계약을 했는지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경위와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서 4개 학교 공사가 다뤄졌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학교별 도서실운영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서확충을 하겠다 해서 전부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도 집행을 안한 데도 있고 또 미약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이 안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료를 좀 보고싶은 게 있습니다. 학교별로 체육관 설치가 돼 있는 학교 그리고 안 돼 있는 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알고 싶고요. 학교별 학교운영비, 자료에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반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지금 즉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고 시간이 12시가 안 됐으니까 짤막하게 단답형으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의사 및 약사 위촉현황이 88개교에 176명이 뭐예요? 176명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업무보고한 것. 아는 분이 대답을 하세요. 학교 의사 및 약사 위촉현황 초·중 88교 176명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88교인데 176명이에요?

○ 최덕구 위원 아, 의사·약사 합쳐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원 다 돼 있어요?

○ 최덕구 위원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용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위촉이 돼 있어요. 약사는 어떻게 위촉돼 있고 의사는 어떻게 위촉돼 있냐고요.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 경영하시는 분하고 약국 경영하시는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동이 됩니까?

○ 최덕구 위원 학교에 와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의뢰할 때 오는 것이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위촉만 해놓고 사고날 때만 오는 그런 상황이죠?

○ 최덕구 위원 하여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좀 형식적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묻는 것이고요. 양호교사는 어떻게 84개교에만 배치됐어요. 의사·약사는 잘 돼 있는데 양호교사는 왜 이래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양호교사가 4명이 모자라잖아. 의사·약사는 다 되어 있는데 양호교사님은 84개교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4개교는 왜 안되어 있어요.

○ 최덕구 위원 안돼요?

○ 최덕구 위원 교사 중에?

○ 최덕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중심의…….

○ 위원장 김정근 최덕구 위원님!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 최덕구 위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도…….

○ 최덕구 위원 제가 끝이에요. 다 했으니까,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이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제7차 교육, 거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때…….

○ 최덕구 위원 그 뜻은 아는데 단답으로 하세요.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이걸 말씀하시라니까요.

○ 최덕구 위원 교육과정을 어떻게요? 교육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 최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교육하고 차이 있어요? 일반교육, 학교교육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 최덕구 위원 7차라는 뜻이 뭐예요?

○ 최덕구 위원 7번 뭐요?

○ 최덕구 위원 시범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최덕구 위원 그럼 일반학교하고 차이가 납니까?

○ 최덕구 위원 선생님들이 볼 때 효과 있어요?

○ 최덕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붙인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교육도, 기본교육도 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걸 왜 자꾸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의식전환 유도인데 무엇을 어떻게 의식전환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최덕구 위원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요. 그거 일반 다른 교육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 최덕구 위원 달라요? 다른 학교와 교육이 다르냐고?

○ 최덕구 위원 하여튼 이게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럼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 최덕구 위원 어디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위원장 김정근 최덕구 위원님! 그건 보충질의 때 하세요. 이러다 보면 의사진행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일문일답은 보충질의 때 하는 거니까.

○ 최덕구 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이고 12시가 안 됐으니까 하는데 양해 좀 못해요? 질의할 사람 없잖아.

○ 위원장 김정근 오후에 바쁘신 일이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 최덕구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하도 형식적인 것 같아서 묻게 되는데 평생교육시설말이에요. 장소는 어느 장소예요? 11개 중에서 제일 잘되는 곳, 예를 들어 보세요.

○ 최덕구 위원 종류를 다 얘기하시지 말고…….

○ 최덕구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럼 여기 나오면 무슨 자격을 줘요? 자격을 어떻게 주겠어요, 자격기준. 평생교육에서 자격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고등학교 자격에 준한 자격을 준다든지 해야되는데 이게 개인이 시설해서 어떻게 주느냐고요.

○ 최덕구 위원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던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평생교육이다, 열린교육이다, 7차 교육이다, 자꾸 이름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우리 기본교육에서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붙이느냐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이 굉장히 달라진다거나 선생님들이 안 바쁘고, 괜히 바쁘게 이런 것 만들어 놔서 예산이나 더 들어 가게 되고 글씨 하나라도 더 써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느끼는 대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단어대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냐, 어떻습니까? 필요해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 최덕구 위원 솔직하게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해서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까? 그렇죠?

○ 최덕구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정근 최덕구 위원님!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

○ 위원장 김정근 최 위원님,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예요, 7차 교육과정은. 과장보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물어보면 과장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 최덕구 위원 내가 꼭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래라 저래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험을 해보신 분들이 효과가 좋더라, 정말 필요하더라 느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10분 하면 되는 걸 한 20분 걸렸는데 일선에 와서 나는 이걸, 본청에 물어봤자 뭐 합니까? 일선에서 하신 분들이 정말 효과가 어떤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 위원장 김정근 최덕구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그건 보충질의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인데 지금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성남교육청에서는 성남시와 자원봉사센터와 간담회도 했고 협의회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생봉사활동 관련 담당자 협의회, 이것을 봉사활동추진협의회 이런 형태로 정례적으로 봉사활동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정례화시킨 것은 어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박람회를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규모라든지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건지 성남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남교육청 소관 업무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인수 교육장님 얼마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시간을 충분히 얘기하세요.

○ 위원장 김정근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 김원봉 위원 위원장! 감사준비를 위해서 다 사전예행, 사전 모의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2시간이면 충분해요.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인수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답변전에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고 안기영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장동수 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서인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은 국·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 부좌현 위원 오랜 시간동안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 질의와 관련해서 특수학급 업무추진상황 이게 자료에 없어서 전혀 진행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고내용이 포함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없어서 빠뜨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부좌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도교육청으로부터 관계자료 요청이 없어서 빠뜨렸다는 것입니까?

○ 부좌현 위원 그 내시에 빠져있어요? 특수학교 학급운영사항이.

○ 부좌현 위원 학교는 도교육청 소관 아니예요?

○ 장동수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 부좌현 위원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말로 합니까? 문서로, 공문으로 보냅니까? 어디에다 추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문으로 옵니까, 그 준비사항은?

○ 부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만 대상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학급은 아니고. 그 지시가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말로 합니까?

○ 부좌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해서.

○ 부좌현 위원 공문으로 왔으면 사본 좀 주십시오.

○ 부좌현 위원 아니 글쎄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뭔가 위해서 오더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지시가 왔을 것 아니예요. 당연히 문서로 오겠죠, 말로 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한 공문서 사본 좀 주세요.

○ 부좌현 위원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다 이것을 따져야 될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청 관내는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정비대상업소가 일단 '98년도분까지 해결됐고 앞으로 남은 2004년도까지만 제대로 하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 부좌현 위원 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제가 답변 듣기로는 질의의 취지가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기회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일반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11개소에 61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남교육청에, 우선 교육청이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관여하는 것은 등록신고를 받는 일이죠?

○ 부좌현 위원 네,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부좌현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도 임무가 부여돼 있는 거고요. 실제 사후관리를 올해 한 실적이 있으세요?

○ 부좌현 위원 하고 있어요? 올해 했어요?

○ 부좌현 위원 그럼 '99년도에는 하셨겠네요?

○ 부좌현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준 자료가 성남에 10개가 있고요. 사회교육시설이, 아마 일반 평생교육시설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부좌현 위원 현재 10개가 있고 그 중에 신세계, 이마트, 일반문화센터는 올해 8월 31일 말소가 됐고 세반문화교실은 2월에 말소가 돼있고 서현 뉴코아 일반문화센터는 '98년 11월 30일 말소가 됐고 등해서 지금 6개가 말소돼 있거든요.

○ 부좌현 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상에 11개소 617개 강좌운영은 뭡니까?

○ 부좌현 위원 '99년 몇 개요?

○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11개가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뭐예요. 도본청 공문 가져오셨어요? 여기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에 보낸 자료는 따로이고 지역교육청 보고자료는 따로입니까? 취합을 잘못한 겁니까? 또 도에서 취합 잘못했어요.

○ 부좌현 위원 아니, 자료제목이 사회교육시설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현황인데 그럼 학력인정이 되는 거예요?

○ 부좌현 위원 비지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 있는 거예요?

○ 부좌현 위원 여기서 숫자상으로 11개하고 4개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현재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11개라고 그랬잖아요.

○ 부좌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은 4개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말소돼 버렸고. 말소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등록돼서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 부좌현 위원 그럼 도에 그렇게 올렸어요? 도에 올린 자료 줘보세요. 말로 하실 게 아니고 분명히 지금, 와서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를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 7개는 '98년 이전에 된 것인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폐쇄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 한 것이지, 그럼 지금 7개 운영되고 있는 보고 안된 리스트 좀 주세요.

어떤 구체적 업무관련 내용을 차치하고 자료, 보고내용에 있어서 철저히 하지 못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 공문하고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과장님들은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는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특수학급 담당과장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나요?

○ 장동수 위원 과장님, 특수학급 한 학급당 학생인원이 몇 명이지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 장동수 위원 10명이, 교사 몇 분이냐고요.

○ 장동수 위원 지금 교육법상 특수학급 교사가 12명당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한 학급당 7명에 교사 1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12명에 2명 되지 않았어요? 확실한 거예요? 7명당 1명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바뀌면서 한 학급에 12명을 둘 수 있고 교사를 2명 둘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무슨 특수학급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규정이요. 법상으로 특수학급을 한 학급당 몇 명을 넣을 수 있냐고요. 20평 규모의 교실에 한 학급당 몇 명을 넣을 수 있냐고요. 거기 담당장학사인가요. 담당장학사는 특수학급 전공출신인가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명당 1명의 교사가 있다가 그게 법이 바뀌면서 한 학급에 12명을 넣을 수 있고 교사는 2개 학급을 포함해서, 2개 학급 24명에 교사는 2명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정확할 겁니다. 12명, 12명 2학급을 넣고 교사는 3명이죠, 결국은 2학급에 보조교사까지. 그런데 왜 묻냐하면 지금 성남초등학교가 17명을 '99년도 교사를 두 분 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2명의 교사가 1명이란 말이에요. 12명을 단독반으로 운영할 때는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교사는 2명이어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7명, 14명이면 2학급으로 편성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2명이 모자라서 지금 12명을 1학급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1명 있는 것이 정당하냐는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아닌데. 그럼 특수학급교사 1분이 12명의 아이들 뒷바라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그럼 지금 17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든 게 아이들이 줄어버려서 그런가요?

○ 장동수 위원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교사가 7명당 1명, 그 다음에 7명이 넘었을 때는 2학급 편성해서…….

○ 장동수 위원 그럼 17명을 넘어도 7명에서 12명까지를 1학급에 넣을 수 있다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그게 법이 작년에 바뀐 것인데 7명이 넘어섰을 때 12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러면 교사는 2명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관계없이 7명에 1학급이고 2학급이 됐을 때는, 12명이 됐을 때는 교사가 2학급을 합쳐서 3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장동수 위원 초등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 장동수 위원 그럼 초등은, 좀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초등은 7명부터 1학급을 편성하는데 7명에서 13명이 넘어야 2학급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교사 하나가 특수학급 어린이 12명까지 가르칠 수가 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12명까지는 교사가 1명으로 특수학급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긴가요?

○ 장동수 위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 장동수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6개 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6학급이라고 그런 거예요, 중학교가?

○ 장동수 위원 6학급이죠. 그런데 제일 많은 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가 성남서중이란 말이에요. 성남서중에 3개 학급을 가지고 있다고요, 특수학급을. 거기만 유독 직업훈련을 안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다 하고 있는데.

○ 장동수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성남교육청에서 저에게 보낸 '99년도, 2000년도 직업교육 운영현황에 보면 성남여자중학교는 전일제클럽활동 해가지고 경기학생 자비부담해서 하나 올라왔고 성남공고가 있었고 '99년도에, 2000년도에는 성남여자중, 청솔중, 서현중, 성남공고 이렇게 4개 학교만 보고가 돼 있고 성남서중은 전혀 직업학교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교육장이 답변할 때는 혜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믿어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특수학급 아이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각 일선학교 12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구성되어 있어요, 고등학교에. 처음에 나가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하고 어머니, 아버지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아이들이 버스타는 방법, 은행에 가서 구좌트는 방법, 그리고 단순 반복작업의 빵 만드는 기술, 미용기술, 자동기술 이런 걸 가르치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도청같은 경우에 작년에 중·고등학생들을 전부 위탁교육을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것도 못하는 곳에서는 학부형들한테 자비부담까지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까 교육장님 보고에는 자비부담이 차비 정도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경비는 학생 자비부담해 가지고 못박아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서중같은 경우에, 혜은학교요?

○ 장동수 위원 혜은학교가 그럼 중증장애인 학교네요.

○ 장동수 위원 정신지체…….

○ 장동수 위원 그런 데다가 위탁교육을 시킬 정도면 정말 그것이 보고해야 할 직업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고자료에 빠져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과과정에 있는 것, 서중학교는 교과과정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3개반이나 있고 아이들이 28명이나 있는데.

○ 장동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보고가 그렇게 됐고 또 특수학급에 대한 경시풍조를 보면 성남서중에 3개 학급인데 컴퓨터가 1.3대는 뭡니까? 컴퓨터도 쪼개나요?

○ 장동수 위원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언제 돌려달라고 할지 몰라서 1대 따로 3대 따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놓은 게 1.3대가 아니라 4대가 있다는 얘기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학교에서 돌려받나요? 보세요. 성남여중도 7명의 학생이 있는데 컴퓨터 2대, 서현중에 학생수는 11명인데 컴퓨터 1대, 청솔중학교에 컴퓨터 1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그래도 한 반에 7대씩을 넣어줬네요. 3개 반에 29명이 21대니까 거의 1대씩 돌아가다시피 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정신지체부자유 아이들도 컴퓨터를 가르치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단순반복 작업으로 워드치는 것 보면 그것만 계속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경시풍조예요. 얘네들은 좀 모자라니까 해 가지고 컴퓨터를 넣어주면 뭐하냐 이래 가지고, 제가 때려부수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이 칠 줄을 몰라서 막 두드려 부수는 한이 있어도 꼭 넣어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라고요. 3개반에 컴퓨터 1대, 11명에 컴퓨터 1대 이렇게 줘 가지고 만져나 보겠냐고요. 그 중에 소질이 계발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하고 중등에서 정신지체장애 아이들이 깨서 고등에 올라와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대가는 애들 있고 대학가는 애들 나옵니다, 특수학급에서. 그런데 사실은 초등에서 이걸 많이 만질 수 있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경시하고 있어요, 특수학급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운영경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적에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장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거의 다가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장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그래서 특수학급 교사들이 운영비 좀 달라 그러면 직접주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물품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썼으면 좋겠는데, 가격도 훨씬 싸게 구할 수 있는데 획일화되어 있는 행정체제 때문에 행정실장들이 꼭 사다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경비조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활용이 안돼요. 성남교육청도 제가 온김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자그마한 돈이에요. 특수학급에 지원되는 돈은 많지도 않아요. 그 돈을 좀 자율적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쓸 수 있게 회계처리상 힘이 들진 모르지만, 보고하면 돼요. 특수학급 교사, 선생님들 애정 안 갖으면 특수학급 대학에서 전공 안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드려도 됩니다. 거기서 떼어 먹어봐야 얼마나 떼어먹겠다고 그걸 그렇게 안주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다만 뭐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걸 못하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운영비는 이 시간서부터 성남교육청 다녀간 이후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나온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 주세요.

○ 장동수 위원 그건 교육청 담당장학사 얘기고요.

○ 장동수 위원 교장선생님이요?

○ 장동수 위원 그래서 성남교육청은 특별하게 애로점이 교장선생님들의 인식부족, 교사 분들의 인식부족 이런 게 안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24개 교육청에 애로점을 물어보면 특수학급 교사들의 애로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있게 얘기하시지만 특수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으니까 자신있게 파악이 되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곳에서 보면 행정실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특수학급 소수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또 사고가 날까봐, 교장선생님들 책임이라고 떠 넘겨질까봐 불편해합니다. 특수학급 있는 것 자체를. 또 교사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커다란 인식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더 애정을 갖고 특수학급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과에다가 제가 아까 물어본 게…….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위상이 격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 내지 과장에게만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교육청 장학사한테 답변들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과장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시설공사 집행현황을 물어본 것은 아까 교육장이 답변하실 때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물품 3,000만원 이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예요. 아까 물은 취지를 제대로 못알아 들은 거예요. 관리국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왜 유독 성남교육청만 '98년도에 100%, 30건이 있으면 30건이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면 4,000만원, 5,000만원 다 넘어가는 공사들이에요. 그런데 안양교육청이나 부천교육청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것말고도 내일가는 의정부교육청도. 보며는 부천교육청같은 경우는 20건 중에 2건만 빼놓고 다 견적입찰을 했어요. 훨씬 금액이 못 미치는 데도, 성남교육청은 또 단위가 크더라고 4,000만원, 5,000만원 다 이렇게 되는데 법에 위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성남교육청만 그렇게 100%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 장동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장동수 위원 5,000만원, 이것은 물론 성남교육청 일반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전등설치는 전문공사로 들어가나요?

○ 장동수 위원 이것 봐요. 5,300만원, 5,20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100만원, 4,600만원, 5,300만원, 성남교육청이 단위가 굉장히 커요. 다 이런 데 다른 교육청 같으면 이 정도 규모면 전부 견적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0%, 30건에 30건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딱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기하고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다면 묶어서 견적입찰할 수 있고 경쟁입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수의계약 법대로 해야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신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역경제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해는 가는데 여기보면 지역업자들만 있는 게 아니예요. 부천업자들도 들어와 있고 수원업자들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해줘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기 여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협회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순번대로 나누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

○ 장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부좌현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카피하는 거 오래 걸립니까? 분량이 많으면 제 해당 분야만 주세요. 보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주셔야 돼요. 오래 걸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자료 받고 난 다음에 하실 겁니까? 어경찬 위원님.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환특사업비를 사립학교에 2년간에 걸쳐서 하나도 지원을 안한 것은 환특사업에 사립학교는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환특사업법에는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이 되게 돼있고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도 대개 다 지원을 했고 또 본청에서도 지원했고, 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거기 다니는 학부형도 마찬가지로 교육세를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만 시설이나 교육여건이 불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환특사업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공·사립을 지금 교육감도 똑같이 모든 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시게 되면 2년 동안 지원이 안된 것에 대해서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경찬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어제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따졌습니다. 아직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그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학생이나 학부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교육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제 제가 많이 화도 내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에는 교단환경개선비나 여건개선비는 예산이 별도로 다른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과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나온 것이고 환특예산은 환특예산대로 다른 거예요. 예산과목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교단환경개선비라든가 여건개선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환특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도 제가 경기도에서 여건개선비를 사실상 고등학교에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공립학교는 57억원이나 하고 사립학교는 17억원밖에 안 했어요. 학교숫자나 학생숫자가 거의 비슷한데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학무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경찬 위원 학교정화위원회가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각돼서 이번에 우리도 감사에 주종목으로 선택했는데 실제로 이 정화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실은 호텔·여관·여인숙 이런 것을 러브호텔이라고 비하해서, 사실 러브호텔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렇게 비하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환경정화지역이다 그러면 여관이라든지 여인숙만 해당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당구장이나 컴퓨터게임장, 만화가게, 또는 노래연습장, 심지어 담배자판기, 멀티게임장,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학교정화구역에 속해서 학교가 있으면 직경 약 600m 내지 800m 원내에 이런 모든 주민들이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학교 하나에 직경 약 7, 800m를 뺑돌려 하면 조그만 동네는 동네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영업행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받고, 어떤 공무원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부패도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도 많고 그런데 이 법이 바로 그런 법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정화위원회 정화구역이 교육에, 그 전에 실제로 현재 사회가 컴퓨터에 의해서 벌써 초등학생들도 빠른 사람, 중·고등학생만 돼도 사실 거기서 금지된 사회의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비디오에서 다 봅니다. 애들이 가정에 가보면 부모보다 더 몰래 그런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학교정화구역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효과가 일반 모든 국민의 영업권을 규제하고 영업권을 박탈하는 것하고 그것이 더 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무국장, 그것이 교육적 효과가 현재 열려있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합니다.

○ 어경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정화법에 보면, 사실상 여기 당구장은 생활체육에도 해당되고 일본 같은데 가면 이것을 교육과정으로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금지하고 심의대상에 넣어요. 컴퓨터게임장은 사실상 아이들 컴퓨터 교육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넣고, 만화가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예요. 만화 많이 봐야 좋습니다. 만화가게에서 혹시 주인이 몰래 불량만화라든지 불량비디오를 팔까봐 그러는 거지 왜 만화가게를 규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러브호텔만 여기다 넣든지, 또는 술집만 넣든지 해야지 그것을 내걸어서 많은 영업, 전화방이라든지 멀티게임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넣어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해제정책으로 나가는데 많은 영업권을, 실제로 영업을 박탈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지 거꾸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육입장에서 교육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거기서 해제해 달라고 절대구역에만 안 되고 절대구역 외에는, 애초에 상대고 뭐고 없이 상대에 넣음으로써 부정부패의 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 어경찬 위원 그러니까 종류를 러브호텔만 딱 하면 좋은데 환경정화법에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끼로 다른 것까지 들어가서 일반적인 국민이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지요.

○ 어경찬 위원 글쎄 그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그것은 별도로 그것대로 처벌해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어경찬 위원 더 나가서 사실 여기 규제법에는 호텔·여관·여인숙 다 들어갔지요. 이것을 요새는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관광업소입니다. 그렇지요? 호텔같은 것은 오히려 거기서 모든 사교나 회의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여러 모로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담당자로서 뺄 건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감으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남교육청 관내에서 금년에 학교를 짓고 있는 학교 없습니까?

○ 김원봉 위원 작년 3월부터 도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 신설학교는 건물 총공사비에 관계없이 책임감리,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청에서는 아까 답변 중에 30억원이상만 전면책임감리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원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청은 30억원이상을 전면책임감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규의 근거는 뭡니까?

○ 김원봉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식품위생직이 도교육청에 4명이 근무합니까? 식품위생직이 몇 명 근무합니까?

○ 김원봉 위원 아까 도교육청에 4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

○ 김원봉 위원 지금 6급 한 사람 있다 그랬지요?

○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보건·식품위생직?

○ 김원봉 위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보건·식품위생직이 6급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6급이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5급 승진할 수 없습니까?

○ 김원봉 위원 언제요?

○ 김원봉 위원 도교육청에서 작년 12월 24일, 거기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복수직화 해 가지고 행정직 또는 보건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여기는 물론 6급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9년씩이나 됐으면 그 사람 5급이 돼서 과장 자리에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원봉 위원 수원지역교육청의 간부는 도교육청에 있던 분이 보건과가 없어지니까 내려간 거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30일 도교육청 최종감사 때 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도내 일반직 2,910명 중에 보건·식품위생직이 58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580명 중에 5급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4급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5급이하에서만 근무하다가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무려 20% 가까운 19.9%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행정직은 서기관이 나오고 부이사관이 나오고 하는데 보건·위생직은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성남교육청은 다행히 6급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사실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려야 교육청이 책임을 안 집니다. 학교보건법인지 환경정화법인지 잘못된 법령 때문에 심의는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책임은 다 뒤집어쓰고 인·허가는 단체장들이 해주는 겁니다. 단체장들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돼 왔소" 해서 발목만 잡고 교육청에서 책임은 뒤집어쓰는 거예요. 아까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호텔도 관광업소고 우리나라 성풍조가 지금 갑자기 개방돼 가지고 문란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 성이 완전히 개방된 나라는 학교옆에 어떤 것이 있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까 학무국장이 얘기했지만 빈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금지해 놨다가 해제가 지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불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날뛰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성남교육청도 보니까 해제 171건에 금지 153건, 47%를 금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같이 건전한 PC방을 만들든지 만화가게를 만들든지 다른 업소를 만들 수 있는데도 금지해 놓고 민원 야기된 게 없습니까? 금지한 153건에 대한 민원이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 김원봉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항상 효율적으로 감사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막습니다. 미안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질의했습니다. 재작년 9월에, '98년 9월로 생각됩니다. 교육장들이 많이 바뀌었을 때 도의회에 인사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교육감한테 분명히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육장 회의가 도교육청에서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지역교육장들 회의가.

○ 김원봉 위원 그걸 지금 교육감이 안 듣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엄중히 따지렵니다. 교육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역교육청의 애로를 듣고 취합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이래서 우리는 못해 먹겠다"라는 얘기를 해야만 개선이 되는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러브호텔인지 숙박업인지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들이들고 일어나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뒤집어써야 돼요. 그럼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교육청에서는 아까 같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든지, 아니면 완전히 인허가 업무를 심의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의견만을 제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화위원회를 통과하면 그것가지고 단체장은 가만히 앉아서 인허가만 해준다 이거예요. 정기적인 모임체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지시사항이나 또는 확인하는 방법,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채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씩 지역을 돌아가든,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모이든 지역교육장 순회 회의를 가짐으로써 애로도 건의하고 상부지시도 하달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발전을 꾀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에 가서 제가 엄중히 따지겠어요.

○ 김원봉 위원 네.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의도했던 것은 정기적인 분기별 교육장회의, 교육감이 교육장들 불러서 잘 하는, 교육장 등도 다독거려 주고 치하도 하고 애로도 듣고 이렇게 해야만 교육이 발전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처럼 이게 해제된 신청인들은 자기가 목적달성해서 좋겠지만 금지해 둬버리면 그 사람들은 재산상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해제된 어느 업자는 금지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양교육청 같은 데도 전 교육장이 형평성원칙을 맞춰서 전부 해제를 해주다 보니까 지난번에 불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을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건의를 하고 교육부에도 자료를 갖고 가고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되는 것인지, 언론에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야 그때서 개선한 척 이렇게 흉내만 내는 우리 나라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같이 이것을 건전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부다. 아까처럼 술집이나 성인들이 낮에 들락거리는 요즘에 무슨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유해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 업소에 가서 건전하게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행사 이용을 한다면 좋은데 우리 나라는 좀 비뚤게, 국민의식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교육장께서는 환경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교육청에 열 번, 스무 번 건의하십시오. 제출하십시오.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교육부에 가서 아니면 국회에 가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해제를 해주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책임만 뒤집어쓰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인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정화구역 심의대상자 중에서 금지된 풍생중·고 소송에 졌다고 그러셨죠?

○ 이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 이경영 위원 결국 해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금지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인근의 학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지한 것 아니예요?

○ 이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브호텔 문제라든가 가정주부 대상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니예요? 곧 그것이 자녀교육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느냐. 법적인 것이 우선이냐, 사회적인 현상이 먼저냐 그랬더니 교육국장이 둘다 양면성이 보이는 답변을 했는데 사실 고양교육청 교육장이 의원면직된 이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래서 이러 면을 봤을 때 만약에 풍생중·고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러한 전례를 밟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심사숙고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 평생교육시설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교육청 관할에는 원격지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사업장 부설 또는 학교형태, 언론사 및 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없습니까?

○ 이경영 위원 있나, 없나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라면 너무 잘 알겠지만 정규학교 이외의 모든 교육을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률상으로.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세기는 오히려 학교교육보다는 평생교육, 낳아서부터 학교교육이 끝난 직후 죽을 때까지 노인, 여성, 청년 할 것 없이 이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청 질의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여기에 적용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급교육청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경영 위원 끝으로 성남중 농구부 외에 24개 특기육성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 1억 2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줬는데 이 학교 외에는 운동부가 없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그런 학교만 주는 것이죠?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왜냐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각급 웬만한 학교에 다 체육부가 있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체육부는 누가 운영을 하냐면 학부모들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1억 200만원을 십시일반으로 좀더 확대해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러면 부좌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 부좌현 위원 간단하게 아까 지적한 것을 그래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교육장님께서 특수학교 관련 자료요청에는 특수학급이 없고 학교만 있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 애매하게 못 살핀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동의하십니까?

○ 부좌현 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특수학급문제가 포함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감사대상업무로 특수학교만이 내려와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냈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특수학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 부좌현 위원 그리고 사회교육, 평생교육시설 문제는 사실 제가 현 실태를 보자고 하는 게 당연한 감사의 취지로 이해되리라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아주 '98년 이후로 한정해서 덧붙여서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할 때 이런 행정업무 기안을 작성하면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경각심만 줬다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도의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반 주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재선이 되면 또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설령 이 다음에 퇴직해도 경기교육공무원입니다. 여기 이 자리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도교육청에 계신 전문직·일반직 공무원들도 일선 학교의 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수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구조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특수학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맹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여기 교육수첩이 있습니다. 교육수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업무분장이 나오고 전문직이 나오는데, 아까 장학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 이름이 없네요.

○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구대신 왔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초등과 초등교육담당입니다. 이게 특수교육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감하시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현장에 있는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특수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장학이라는 인사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초등에 속해 있는데 실제로 여기 특수학급이 중·고등부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인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초등·중등 담당장학사가 별도로 있으면 사실 이 문제가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특수교육전공을 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선 교육청에 가보니까 특수교육 전공한 장학사분들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이게 특수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기초나 시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전시성 통합교육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교육의 큰 물줄기가 통합교육 그러니까 통합학급,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아니고 통합학급의 개념으로 가야지 특수교육이 비로소 선진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많이 있으면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종착점은 아이들이 특수학급이 아니고 일반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통합학급 교사가 성공적으로 통합교육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학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통합학급은 학급당 인원수를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통합학급의 학급당 인원수 하향 조정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은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것은 원론적인 얘긴데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 줬을 때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성남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연수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연수 공문을 보낼 때 특수학급 선생님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약속할 수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학교는 8년이상은 전보되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특수학급에는 특수학급 교사를 우선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남혜은학교가 있고 성은학교가 있으면 두 학교는 왔다갔다하는데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전부 다 동감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안 됐으니까 문제거든요. 실제로 특수학교에만 선생님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 그냥 함몰됩니다. 동감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장이나 관리자급 선생님들한테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연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학교 선생님들까지 연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보규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하고 또 벽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벽을 헐어야 됩니다. 열린교육 그러지만 시스템 자체를 열어놔야 돼요. 개념이 정리가 돼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 좋은 사례를 도교육청에 얘기해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다 참 죄송한데 우리 류옥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학교 선생님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와 관련된 어떤 서류심사 이 부분의 역할이 한정돼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우리 류옥희 국장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안에 많습니다. 특수교육위원회의 영역들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선생님들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도 선정해서 배치하세요. 그래야지 통합교육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지역의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사실 저는 놀란 게 특수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상에 나와있는 장애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장애아들 차이가 엄청 심하잖아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교육 요구 아동들의 수요와 실태파악들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줬을 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람이라서, 지금 전공자 과정을 하는 특수학교가 어디죠?

○ 강득구 위원 혜은학교죠. 그런데 이 혜은학교가, 전공자 운영예산이 노동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학사님 말씀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맞죠. 제가 알기에는 이게 노동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공자 교육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전공자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을 때 이 예산지원시스템들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감하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전공자 교사한테 출장비도 좀 주고 그렇게 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참 이게 특수교육분야는 어쨌거나 제도가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적어도 교육제도는 소외받은 사람들,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계속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들을 사실은 사회 인프라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혜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램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등학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왜냐면 최소한 특수학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설도 안 갖춘 상태에서 특수아이들에게 특수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것이잖아요. 동감하시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류 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은 우리 경기도 교육의 장래를 짊어질 분이신데 특수교육, 특수아동들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전제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형식적인 행사로 넘어갈 수 있는, 좀더 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아까 부지에 대한 부분, 우리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라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현재 바로 옆에 있는 학교도 거대학급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참 정확한 얘기인데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그 논리대로 라면 성남 중심부는 계속 과밀학급, 거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그리고 미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아까 관리국장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어 보십시오. 그 대신 학교안에 체육관도 지어주고 메리트를 주는 시스템들만 구축해 주면 달라질 것입니다.

○ 강득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알았다고요.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꼭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연구회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여기 계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상의하달식입니다.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하는 얘기가 상의하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 예가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정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 갖고는 조직이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전환했을 때 활성화된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인 예산배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조직된 분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잘만 되면 좋죠. 동아리 활성화라든지 예를 들면 제7차 교육과정 각 과목별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자율적으로 가야 되고요, 인센티브제를 하십시오. 일률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제가 될 때 적극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지원단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한다면 제7차 교육과정지원단이 참 죄송한데 저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면 가급적이면 교사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교육보다 먼저 여기 계신 장학사 분들이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사님들이 제일 실력있는 분들이 교육청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장학사 분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우리들이 발벗고 나서자 말이지. 그래서 직접 한번 시범수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원단을 장학사 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검토해 볼 때다. 왜? 제7차 교육과정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 제도, 인력들을 다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랑 예를 들면 학습지도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선생님들이 3∼4개월 전에는 나와야지 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3, 4학년 교과서랑 학습지도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 참 중요한 문제니까요 연수하고 만들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선생님들한테 방학때 하게 한다 그러는데 실지로 참 죄송한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방학동안에도 교육청에서 공문, 여기계신 관계자 분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문 보내는 내용이, 숫자가 방학동안이나 차이가 없어요. 개학이후나, 실지로 저는 방학동안에 선생님들이 논다라고 얘기하지만 방학동안은 자기 연찬의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이냐면 재이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저에게 교육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이수, 예를 들면 방과후나 방학 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방학 때는 선생님들이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2학기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 얘기들을 해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공감하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과 교단선진화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교육장께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셨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교단선진화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5월에 6학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7차 교육과정 올해 1, 2학년 아이들부터 적용을 했다고 하면 교단선진화도 사실 1, 2학년 아이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교단선진화의 사각지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7차 교육과정이랑 교단선진화랑 연계시키자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국장님 있잖아요. 관리국장님 내년도에 예산, 물론 이미 예산안 다 짰지만 나름대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모든 걸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게끔 예산들을 모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7차 교육과정 진짜 아주 어렵지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엄청 힘들어 하지만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마무리할 때까지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경기교육에, 그리고 성남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득구 위원 과장님, 실지로 교감선생님이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장이나 초등, 중등과장이나 관리국장님, 여기 계신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되 전제가 뭐냐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드려 보고싶습니다. 아까 탈선학생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다행입니다. 자료상으로 없는 건지, 적발을 못하셨는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학생들 또 놀이문화가 청소년들한테는 충분히 방과후라든가 휴일이라든가 가서 건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성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학생들 탈선에, 청소년들 탈선에 한 원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아까 체육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자료는 아니었고요. 체육관이 얼마만큼 짜임새 있고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체육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7차 교육과정에 같이 공동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문화공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면 탈선방지도 되고 학생들 사회적응능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체육관을 일일이 지어주는 예산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구상을 좀 해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상이나 이런 것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교원잡무 경감과 업무지원 차원에서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가 병무청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사서교사 활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성남지역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서 연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실에 대해서 답변듣기로 내년부터 도서확충비 5%,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도서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어느 자료를 들춰봐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자료의 계획에 보면 5% 계획 세우실 때, 5% 하신 학교가 별로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 5% 확충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 사고 안 사고 그런 문제보다도 일선학교에서 교육청 지시를 제대로 안 듣는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 유형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 질의를 쭉 들으면서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자세를 봤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정화위원 문제입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 편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쪽을 보면 입장이 난처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형욱 위원 그럼 아까 이쪽 저쪽을 어떻게 분리하세요?

○ 어경찬 위원 아니, 선별적으로 종류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 유형욱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밖에 계신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계신 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속기록들을 시간 때문에 다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유형욱 위원 2개월 반 되셨어요?

○ 유형욱 위원 오신 후에 러브호텔 100m내에 나간 건이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앞으로 어느 자리에 가서 말씀하실 적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제가 잠깐 관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상, 테마, 해바라기, 인형나라 다 100m내에 있는 러브호텔인데 속기록 내용들 보면, 내용들 한번 보셨어요?

(「형평의 원칙을 갖고 기획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내용들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사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속기록에 보면 학교장 의견이 절대 안 된다고 통보가 왔는데도 학교장 의견이 일관되게 부정적이군요. 서로 심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테마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남에서도 테마문제가 처음으로 거기부터 시발점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하남시랑 성남교육청이랑 비슷한데 거기서 심의했던 분이 또 분명히 여기서는 그래요. 동일업종이 모두 해제됐으니 금지할 사유가 없습니다. 교육청 모 교장선생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발언이에요. 하도 많아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제가 옆에서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 유형욱 위원 여기 또 그분이 무슨 이유로 금지하겠습니까, 이런 내용,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또 그렇게 나오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형평성을 논하면서 적극적으로, 여기도 보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름을 몇 사람들은 익혔어요. 답변하시는 게 항상 문구가 똑같아요. 주위가 여관밀집 지역이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위원들이 결의해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금지가 된다면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까지 교육청 공무원이 신경을 쓰면서, 국장님은 제가 아직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잘 해오셨으리라고 믿어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100m내에 있는 것은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으로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성남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인수 성남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