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증인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신 정중운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이런 감사를 받느라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이재근은 중앙소방학교에 소방행정관리자반에 교육 입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이 인사올리겠습니다.

○ 방호과장 유희덕 방호과장 소방령 유희덕.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소방행정담당입니다.

○ 소방행정담당 강효주 소방행정담당 소방경 강효주.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장비담당입니다.

○ 장비담당 박종환 장비담당 소방경 박종환.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방호담당입니다.

○ 방호담당 이상규 방호담당 소방경 이상규.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예방담당입니다.

○ 예방담당 홍기범 예방담당 소방위 홍기범.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구조구급담당입니다.

○ 구조구급담당 조응래 구조구급담당 조응래.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진압1담당입니다.

○ 진압1담당 김종협 진압1담당 소방경 김종협.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진압2담당 소방경 이상태는 출동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대장입니다.

○ 119구조대장 이재성 구조대장 소방위 이재성.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통일파출소장입니다.

○ 통일파출소장 조효기 통일파출소장 소방위 조효기.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금촌파출소장입니다.

○ 금촌파출소장 정태심 금촌파출소장 소방장 정태심.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법원파출소장입니다.

○ 법원파출소장 이웅호 법원파출소장 소방위 이웅호.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이상으로 소방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의용소방대장과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 의용소방대연합대장 황규록 황규록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파주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 여성의용소방대연합대장 김영남 김영남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파주소방서 금촌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 금촌여성의용소방대장 김순이 김순이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문산읍의용소방대장입니다.

○ 문산읍의용소방대장 장대열 장대열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문산읍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 문산읍여성의용소방대장 장옥희 장옥희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법원읍의용소방대장입니다.

○ 법원읍의용소방대장 박승식 박승식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탄현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 탄현면의용소방대장 김진웅 김진웅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조리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 조리면의용소방대장 박의덕 박의덕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광탄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 광탄면의용소방대장 서정호 서정호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적성면의용소방대장입니다.

○ 적성면의용소방대장 송서헌 송서헌입니다.

(인 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희망찬 새천년 선진 안전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파주소방서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 현황, '99년도 수해지역소방활동상황, 2000년도 소방행정의 성과와 다짐, 오늘의 파주와 소방의 역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당면현안사항으로서는 월동 소방안전대책추진과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안전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 관할면적은 682.60㎢로서 인구는 18만 3,848명이 거주하고 있고 세대수는 6만 814세대로서 3읍 8면 2동의 행정단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직기구로서는 2과 7팀 1구조대 3파출소 8파견소, 12의용소방대, 5여성의용소방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인원은 소방공무원 96명과 의용소방대원 571명이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고가차, 굴절차, 구조차 등 차량이 28대가 되며 구명보트로는 제트구조정과 고무보트를 포함해서 4척을 보유하고 있고 통신장비는 무선이 110국, 유선이 95선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125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35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53%, 경상적경비 40%, 자체사업비 7%로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소방대상물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2,096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제조소는 저장소, 주유소, 판매소를 포함해서 65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상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으로 '99년도에 24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98년에 비해 32건이 증가함으로써 14.7%의 증가율을 보였고 인명피해로서는 '99년에 15건이고 '98년에 13건으로서 2건이 증가하여 15.4%를 증가시켰으며 재산피해로는 18억 6,906만 7,000원으로서 '98년에 비해 7억 1,704만 5,000원으로서 62.2%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가 96건으로서 38.5%이고 불티, 담배, 난로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처종별로는 주택이 66건으로서 26.5%이고 공장, 차량, 음식점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1월 14일 현재 화재건수는 228건이고 인명피해는 18명이며 재산피해는 10억 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조구급활동으로는 '99년도에 371명의 구조활동을 펴서 '98년에 비해 206건이 증가해서 124%가 증가되었고 구급활동으로서는 '99년에 3,968명을 이송하여 '98년에 비해 726명이 증가하여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1월 14일 현재 구조건수는 545건으로서 51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건수는 3,710건으로써 3,958명을 이송하여 젼년 동기대비 구조는 68%, 구급은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지역 소방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시 내린 강우량은 평균 765㎜로서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 발생하였고 이재민은 1,731세대에 6,70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서의 단계별 소방대응능력 태세로서는 1단계 상황초기에 전직원의 갑호비상근무와 관내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였고 2단계 인명구조단계에서는 경기도내 구조대 13개 구조대와 45명의 인원, 13척의 고무보트와 해병전우회, 민간구조대 등을 활용하여 합동으로 인명구조를 폈으며 제3단계 재난수습 단계에서는 경기도외에 타 시·도에 36명과 17대의 차량을 지원받고 군부대 육군 1사단, 9사단, 30사단과 해병 2사단의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아 11일만에 신속하고도 완벽한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시 소방활동 실적으로서는 인명구조가 92회에 걸쳐서 1,332명을 구조하였고 대민지원은 급수지원이 788개소로서 1,889회에 걸쳐 1만 6,156t의 급수지원을 했으며 배수는 37개 지역에 161회에 걸쳐서 20만 4,353t의 배수를 완료하였고 도로세척은 95개 지역에 3만 5,260m를 세척하였고 가옥세척은 135개소 935세대에서 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별 공조체제도 재정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행정의 성과와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재해·재난예방과 수습의 핵심기관으로서 지난해 첫발을 내딛은 파주소방서는 그동안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따라서 화재, 교통사고,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돌볼틈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하는 모습은 도민 모두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특히 파주소방서 개서 24일만에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도내 북부지역에 집중호우시에는 우리 도는 물론 타 시·도에서 지원된 92대의 차량과 4,185명의 소방력을 수해현장에 투입시켜 1,332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22만t의 급·배수활동과 935세대의 가옥세척, 35㎞의 도로세척 등 재난핵심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이러한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최첨단 제트구조정 등 수난 구조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완벽한 긴급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파주소방은 도시와 농촌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문화·안보관광지인 이곳 파주시의 모든 시민이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완벽한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파주와 소방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파주시는 통일의 시대를 대비한 남북물류 거점도시 역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청정도시기능 수행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문화의 중심기능과 도시·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의 역할은 국가재난예방 수습이 핵심기능으로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대국민이 소방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국민생활안전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소방으로서는 완벽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형재난예방대책이 완벽추진과 현장대응능력 및 정보지원능력을 높이고 능동적 구조·구급서비스의 영역 확대와 소방능력의 확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재난 예방대책 완벽 추진입니다. 재난취약대상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대형사고 없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특별관리로는 관리대상 4개소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여 소방시설 등 불량 4개소와 16건의 시정완료를 하였고 간부 현장확인 지도점검은 36개소에 19명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시기별 소방공무원 배치 및 시장 철시확인 1개소에 23명을 고정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규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은 아래 대상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법규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매체는 경기소방, 파주시 파주소방서 홈페이지, 일간지, 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 공개결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148개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여 불량시설 시정완료 후에는 공개사항 즉시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총 4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소방시설 등 불량 1개소와 4건의 시정완료를 했으며 시설주 및 이용자 안전교육에 2,578명을 교육시켰고 야간불조심전화통보제 실시를 취약시간에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협조 공한문 발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는 관리대상 총 659개소에 대해서 위험물시설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272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형사입건 2건, 과태료 1건, 시정보완 31건, 관계기관통보 2건을 실시했으며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1회로 5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였고 주유소 안전관리지도 공한문 발송을 80개소 발송하였는가 하면 앞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 특별소방교육을 12월 1일에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가 특별 추진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에 대해서 명예소방관 위촉을 돌아오는 12월 6일 284명에 대해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요활동으로서는 이들이 지역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초예방과 산불진화, 화재홍보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불초기진화 지원태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 불조심 캠페인전개를 12회에 걸쳐 578명이 실시하였고 건조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실시를 106명이 실시했으며 신속한 산불진화 및 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만 66회 산불에 출동하여 소실면적도 7만 6,620평의 소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발생에 따른 소방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5일 10시경 뜻하지 않은 소전염병 즉, 의사수포성으로서 파주시 전역이 소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소방서에서는 3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0일간 연인원 3,017명을 동원하여 1,059회에 걸쳐 2,067t의 소독용 급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재난대책 완벽추진을 하였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더욱더 재난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형화재 제로화 추진으로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응력 및 정보지원능력의 제고입니다. 신속한 출동 및 대응능력의 제고를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즉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자율대응능력 제고와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민간소방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유·무선 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확대로 재난현장 정보지원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운영의 내실화로 17개대 571명이 소방학교교육 및 자체교육 또한 자녀장학금 및 표창 등으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였으며 소방응원체제의 정비 및 운영의 내실화도 기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훈련실시로 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가상출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소방전산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119 신고자 위치시스템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119 구조대, 파출소를 연결하는 지휘선상의 전산망을 구축해 놓았고 통신망확충도 무선통신망 110국, 유선통신망 95선을 보강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화재 특별경계근무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과 연말연시 및 이상기온과 대통령 해외순방 등 비상근무를 연 65일 실시하였으며 중점 실시사항으로서는 안전점검과 출동태세확립, 보고체계를 확립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에도 체력단련장 및 운동기구를 확보하고 체력관리 지도요원을 지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실시 및 체력증진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직원체력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 구조·구급 서비스 영역의 확대입니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구조·구급 활동영역의 확대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119 구조·구급대 장비를 보강하고 지속적인 전문교육 훈련을 통하여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형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으로서 금년에는 공릉저수지에서 14개 기관, 연인원 239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년 6월 29일 현장지휘소 설치 및 수난구조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신성가스충전소에서 본소 대강당에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 후에 사망자를 줄이자는 일념으로 전국 소방서에서는 최초로 파주소방서에 CPR실습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회에 걸쳐 740명에 대한 심폐소생 교육을 시켰으며 경찰관 및 119 소년단, 여성소방대원들에게도 2회에 걸쳐 85명을 응급처치 교육을 시켰고 CPR 전문교관을 자체 양성하여 군부대 등 지원을 하여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독거노인 생활안정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을 112명에 대해서 완료해 놓았고 장애인 등 의사소통 가능 수화교육에 대해 전직원에 대해서 4회에 걸쳐 99명에 대하여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무료순회진료 운영을 금촌의료원과 합동 실시로 2회에 걸쳐서 66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수난사고에 대비 스킨스쿠버, 다이버 육성으로서 기존 다이버자격 취득자훈련을 33명, 이것은 저희 소방서 직원의 한 30%가 되겠습니다. 33명에 대해서 한국잠수협 등 외부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서 2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방능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방환경 적응을 위해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화재 및 재난사고 양상의 다양화에 따른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와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 차질없는 대민업무수행을 해 가겠습니다.

저희 서는 지난 8월 1일 119구조대 발대를 실시하여 구조대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로서는 구조공작차와 장비운반차에 대한 차량 2대와 87종에 대해서 952점의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19소방분야 공공근로사업추진도 투입인원 20명을 동원하여 119구급대 차량운전, 응급처치 보조, 소방대상물 경방카드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써 소방보조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등의 보강으로서는 소방차량 5대를 신규차량과 대폐차로서 보강하였고 소방용수시설을 12개소 신설하였으며 소방장비 장구로서는 18종에 51세트를 확보했습니다. 수난구조장비보강으로서는 파주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비보강을 제트구조정 등 26종의 149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추가예산 1억 2,18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전국 최고의 수난구조체제를 확립시켜 놓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역량의 최대 발휘로 시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과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생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안전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맞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추진,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국민 소방안전의식수준 향상과 관계자의 자율소방 관리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제1단계로서는 상부기관의 지시이행 분석과 기반조성의 예비단계로서 예방을 하고 제2단계에서는 홍보 점검으로서 방화와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22쪽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중점추진단계로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월 28일까지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야간합동소방훈련을 시장, 상가 및 화재취약대상에서 실시하며 도상훈련영상화 추진을 CD화하고 간부 취약대상 현장지도방문을 내실화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388개소에 대해서 12월중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안전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8일 20시 50분경 성남시 아마존미시촌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정밀점검하여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A, B, C급으로 구분하여 10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A급으로 구분하고 5명이상 10명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는 B급, 5명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는 C급으로 구분하여 저희 소방서에서는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도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소방서 단독점검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구 시건 및 가연성 내장재 사용과 내부구조 임의변경행위를 비롯하여 전기가스시설 설치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여부 등에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등 불량업소 행정명령 140개소, 소방시설 등 불량업소 시정권고 29개소, 건축법 위반행위 등 위반기관에 통보 4개소, 불량업소 인터넷 공개 130개소와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를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A급과 B급에 대해서는 간부 전원이 합동방문을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조대의 건물 구석구석 현지검점훈련과 가상진압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모의훈련을 하는 등 완벽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소방서는 예방에서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전승후전의 각오로, 또한 구조 및 진압에서는 죽을 수는 있으나 패할 수는 없다는 수사불패의 일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소대원 모두는 화재·구조·구급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 소방서가 앞장서 봉사소방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희망찬 새천년, 선진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 파주소방서를 찾아주신 정중운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소방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작년 7월 7일 개서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작년 2월 10일 고양소방서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정식 개서는 작년 7월 7일에 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갖추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12년 이렇게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1년 2개월을…….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근속연수를 얘기할 겁니다. 소방공무원에 들어 온 게 12년이고, 12년 중에서 몇 개월이고 1, 2년을 담당하게 돼 있지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인사이동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때 시에서 전국소방차량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차량 망가긴 것까지 시에다 다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작년 수해때 많은 차량의 수리부담을 시에다 떠넘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친 것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남는 것이고 매년 그렇게 남는 것은 아니고 한 8,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합쳐서 571명입니다. 여자 남자 다 합친 겁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소화전이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소화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창고 있습니다.

○ 파주소장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장서장 이철호 123개소 점검현황이요?

○ 파주소장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런데 소방서가 작년에 개소해서 그때 당시에는 고양소방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작년 2월 10일부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2시간이면 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께서는 2000년 10월말까지 의용소방대 출동상황과 출동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상황 및 이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말까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것은 66회에 걸쳐 309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파출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관을 붙잡아준다든가 소화작업 보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화재진압차량 요원이 없이 소방차와 운전원만 배치된 우리 서의 8개 파견소에서는 직접 화재진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용은 도시지역의 경우 화재진화작업에 보조적 역할과 화재예방 홍보활동, 대형재난시에 예비군적 역할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자료가 답변서 하고…….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간단히 밝혀드릴 자료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통계자료 같은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자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이 적어서 유급공무원을 두기 어려운 파견소 지역 등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곧바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사기증진 및 정예대원으로서 의소대 정비, 봉사활동 등 내실화 한 영역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파견소가 8군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재작업을 파견소에는 소방관 2명이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화재진압에 임하고 그리고 감악산같은 산불예방은 의용소방대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입장료 같은 것을 의용소방대에서 받아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을 주면서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도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는 2000년 올해에 장난전화 및 허위전화 건수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우리 서의 총 119 신고건수는 6만 8,197건이며 이 중 장난전화는 5만 8,667건으로써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에서는 119 신고 중 어린이 장난전화, 술취한 자의 허위신고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장난·허위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서에서는 지난 10월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현격하게 장난전화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9 위치정보시스템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고자의 전화번호, 신고위치의 지리적 특성 등을 신고와 동시에 소방서 상황실 컴퓨터에 표시되도록 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케 하고 부수적으로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설비입니다.

시스템 설치이후 우리 서의 119 장난전화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5% 감소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이 완료됐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장난전화가 현격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유선방송으로 보도매체를 통해 홍보하게 되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고 또 유치원 학생이나 대부분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이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장난전화를 했을 때는 전화번호가 다 기록이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날로 소방목적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면에서 저희 서의 부족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와 또한 이러한 부족상황에 대해서는 본부에 건의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력의 보강은 행정자치부령 제694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소방력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매년 필요인력과 장비를 일괄하여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초 저희 소에서도 본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소에서 배치되어야 할 소방인력기준은 본서에 31명과 파출소 및 구조대에 122명 등 총 153명이 부족인원이며 현재 96명이 배치된 상태로 소방력 기준에 대비해서 62.7%의 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대상물 관계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개서 1년이 지난 지금 신설 소방관서의 이미지 홍보 및 파주시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각종 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46회에 걸쳐 총인원 4,794명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대상별로 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77명,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2,930명,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147명과 소화기사용법 및 이들에 대해서 소화기 사용 및 화재발생시 피난대피 유도요령과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교육대상 업소 434명 중 277명이 참석하였고 157명이 불참하여 63.8%의 교육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근거는 소방법 제8조의4 특수장소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과 소방법시행령 제3조의3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상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어 소집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관계자들의 관심부족으로 교육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규를 정비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파주소방서에는 화재가 빈번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화재 취약대상 관계자에 대하여 소집교육 또는 직접 대상처를 방문하여 화재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소방검사시 현장에서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 등 재난사고가 없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의 공통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받은 수난구조장비 지원절차와 내역,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96년과 '98년, '99년에 세 번씩이나 수해를 당하였으며 수해시마다 수난구조장비 부족으로 초기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소방서에서는 수난구조장비 보강계획을 2000년 1월 파주시에 요청하였고 파주시에서도 수해를 여러 번 겪어온 바 파주시로부터 총 26종에 걸쳐서 149점의 수난장비를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보강된 주요 수난장비는 제트구조정 1종, 구명보트 2대, 잠수기구세트 4조 등 수난구조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구체적인 장비내역은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파주시로부터 20년 무상임대조건이며 장비구매는 파주시에서 구매절차에 의하여 일괄구입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관련사항이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전해 드리지 못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 금년 10월 27일과 포상을 한 시점 11월 10일과 관련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 및 피복을 지급하여 실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대원의 자녀 중 장기근속대원 또한 학비부담이 어려운 대원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의용소방대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대원간의 단합을 위하여 매년 10월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수시로 금년에는 6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활동이 우수한 대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등의 표창을 추천하고 자체적으로도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소방의날에 행자부장관의 표창이 3명이며 경기도지사표창 17명, 시장표창 2명, 서장표창 18명 등 40여명에 대해서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99년도와 2000년도의 건축물준공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소방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소방공사감리업자로 등록된 감리자가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을 감리, 점검하고 그 내용을 감리일지에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검토, 소방시설의 적법 설치 등을 확인 후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수장소는 관련 소방공무원이 그 특수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서에 건축물 완공검사와 관련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발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도에 완공검사 신청대상이 65건 중 감리결과보고서가 47건이 보고됐으며 일반완공이 18건이 보고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완공검사 신청대상이 73건 중 감리결과 보고가 51건, 일반완공이 2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방시설 완공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소방서 관내에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총 347개소의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이 86개소, 단란주점이 78개소, 노래방이 101개소, 비디오방이 16개소, PC방이 32개소 그리고 소방법 적용을 받는 면적이 66㎡이상인 일반음식점이 24개소, 찜질방 10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금년도 3월부터 월별 정기점검계획에 의거 매월 업종별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347개 대상 중 불량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 등을 통해 미비사항을 완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성남시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사고 이후 저희 파주소방서에서는 화재위험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및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소방 73명, 건축분야 5명, 전기 2명, 가스 2명, 시민단체 3명 등 총 85명의 점검인원으로 총 347개소에 대해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점검결과 130개 업소에 295건이 소방방화시설 등이 불량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명령 130개 업소에 대해서 291건과 관계기관 통보 4개 업소에 4건, 시정권고 29개 업소의 3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정권고사항은 소방법시행 '98년도 5월 10일자 이전의 영업허가 업소를 대상으로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시정권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업주들로 하여금 불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행동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저희 서의 소방인력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고 그것도 하위직공무원소방사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찜질방 등에 대한 화재점검시 여자공무원 부족으로 남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를 걱정하시며 그 대안으로 여성의용소방대원의 활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남성들이 출입하기 곤란한 찜질방의 여성전용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방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성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남성출입 곤란지역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의 예산계획서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한 이유는 무엇이며 수혜자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양해를 해주시면 박정현 위원님 자료는 서면으로, 소방악대 사항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으로는 교육 및 화재현장출동시 지급되는 동원수당과 의용소방대원 피복지원예산,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되는 의용소방대장학금,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중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교육 및 화재출동수당의 총 예산은 9,266만 8,000원으로써 1회 출동시 1인당 1만 3,800원씩을 대원의 개별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지급액은 4,625만 9,000원으로써 정기교육 참석수당이 4,199만 3,000원이며, 각종 동원수당이 426만 6,000원입니다. 자녀장학금 예산확보액으로서는 2,790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30여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2,208만 7,000원을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2000년도 피복예산은 1,580만 2,000원이고 이중 신임대원의 피복구입비로는 약 262만 4,000원을 지출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기존대원에 대한 피복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의 식비예산은 310만원이고 이중 285만 5,000원을 지난 10월 27일 체육행사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고장건수와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파출소가 3개소뿐이므로 긴급사항 발생시 출동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차량의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과 함께 2000년도 차량비예산액 8,457만원 중 차량수리비 3,487만 6,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4,969만 4,000원인데 이 금액이 불용액인지 아니면 수리비 외적인 지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며 소방차량유지비 예산액과 지출액의 잔액에 대하여 물으신 후 구매물품과 장비구입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포함하여 총 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액은 8,457만원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액은 고장건수 149건에 대하여 3,487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순수한 차량수리비 전액은 4,969만 4,000원으로 여기에는 차량운영에 필요한 유류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량유류대는 5,239만 9,000원으로 휘발유가 3,350ℓ에 400만 7,000원이고 경유는 1만 7,497ℓ로서 4,839만 2,000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 보고내용과 같이 차량예산액은 8,450만 7,000원이고 집행내역은 8,727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270만 5,000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만 차량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차량비 수리비와 관련하여 부연보고드리자면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펌프차가 65건이고 구급차량이 42건, 물탱크 차량이 22건으로 전체 고장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정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구매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서에서 구입한 개별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 및 장비는 총 18종에 44점이며 집행액은 8,159만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서류로 추가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께서 동력보조펌프 등 수해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장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및 여관에 대한 소방점검 횟수와 지적 적발건수 및 내역, 그리고 벌금액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관내에는 유흥업소 69개소와 여관이 38개소 있으며 2000년도 소방검사계획에 의거 해당업소에 대하여 각 1회씩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소방검사결과 13개소 중 유흥업소 9개소, 여관 4개소가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이 적발돼 행정명령을 조치하여 현재 완비되었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소방검사와는 별도로 최근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결과는 39개소에 70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었고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현재 시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여관 등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금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간에 걸쳐 38개소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4개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토록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현재 완비되었습니다. 숙박시설 특별점검은 특별히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금년도에는 정기검사만 실시하였으며 해당업소 중 입건조치되어 벌금 등이 부과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의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법상의 근거와 실적, 점검내역, 교육실적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30조 특수장소의 기준에 의거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군부대의 응급처치교육 및 각종 교육시 군 관계자와 협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8개소의 군부대에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화재예방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군부대의 중점점검사항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여부, 유류보관상태 등이며 불량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조치할 근거가 없어 시정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께서 공동 질의하신 영세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관내의 재래시장은 금촌시장과 법원시장 등 2개소가 있으며 금년 8월 중추절대비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판매시설에 대한 점검시 재래시장 2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금촌시장은 시장통로상에 간이천막 설치사항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하였고 법원시장은 상가내 중앙통로의 상부가 목조스레트로 연결되어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11월말경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및 불가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 및 불가지역으로는 법원파출소 관내 법원리 유사시장 등 6개소입니다. 이중 법원리 유사시장은 2000년 하반기에 폐쇄될 예정으로 시장상인들은 거의 빠져나간 상태이며 현재 50명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도로협소 또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순찰 등을 통하여 소방통로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와 경찰과의 합동지도·단속으로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에는 항상 10본이상의 호스를 비치하고 그중 일부를 아코디언식으로 적재하여 필요시에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시장에는 자위소방대 12명이 편성되어 있어 2개소의 소화전을 활용하여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행불가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본격적인 협의를 해오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노래방 등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한 완비여부 확인대장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금년 3월부터 월별정기점검계획에 의거 매월 업종별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168개 대상 중 불량업소 8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통해 미비사항을 완비조치하였으며 제출된 확인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확인대장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여섯 장에 걸쳐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수해재발시 수난구조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세 번씩이나 수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또 언제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소방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시 인명구조종합훈련을 금년 6월 29일 조리면 소재 공동저수지에서 파주시 등 14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해시마다 뼈저리게 느꼈던 수난구조장비의 부족도 파주시 협조로 총 26종 149점을 새로이 보강하여 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강된 수난구조장비 중 제트기구조정은 넓은 지역과 급류 등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전천후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구조정 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최신식 장비입니다. 또한 수해시마다 겪여온 바 있는 고무보트의 찢김 등의 단점을 보강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파론 고강도 합성고무재질의 보트도 보강시켜 놓았습니다. 이 이외에 저희 파주소방서에는 각종 수난구조시 필수적인 스킨스쿠버자격증을 양성하여 현재 33명의 소방관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전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수난사고에도 신속 정확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화재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서로서 청사내외에 불조심을 계몽하는 표어 등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업무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불조심 포스터는 즉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집 배송이 늦어진 이유를 질책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배송이 늦어져 위원님의 검토시간을 빼앗은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는 25개 소방서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본부에서 모든 통계자료를 일괄 취합하다보니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위원님께 자료배송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절대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급환자 이송 중 사고현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고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소방공무원인가 아니면 공공근로자인가, 두 번째 구급차량이 과실인가 아니면 상대차량이 과실인가, 세 번째 이송 중 구급환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네 번째 사고로 인한 환자상태 및 환자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는지, 다섯 번째 상대차량의 보수관계 및 인명피해 조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작년 2월 10일 업무개시 이후로 한 건의 구급차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사 서성문이며 경력은 3년 6월이 되었습니다. 사고경위는 파주시의 구급환자를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중증인 것을 판단한 구급대원 2명과 공공근로자 1명은 파주시내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 및 환자의 보호자 또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고양시 소재 인제대 부속병원인 백병원으로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교차로에서 안전을 살피면서 진행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이며 이송환자는 저희 구급차로 백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시 사고현장으로 재출동하여 인근병원 구급차와 함께 상대방차량 탑승자 2명을 백병원으로 이송조치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병원측으로부터 경상으로 판명되어 퇴원조치 되었으며 환자측으로부터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상대차량의 보수관계 및 인명피해 조치사항은 보험처리하여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구급차는 동인특장공업사에서 수리비 39만 7,000원이 나왔으며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출동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월 정기교육마다 출동 중 안전운전요령 및 도로교통법을 교육하여 출동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개서 이후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수주내역 중 '99년도와 비교할 때 소화전 시설공사에 대하여 '99년도는 14개소에 2,87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3,517만원을 수주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사내역을 밝히고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금액과 차량보험가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 소화전의 수주는 14개소에 2,87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3,517만원이며 642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만 신설위치가 상수도 본관과의 거리에 따라 토목 및 자재대금 등의 인상요인에 따른 차이라고 보고드리며, 부연보고드리자면 당초 수주관련 부서의 기초설계금액이 3,700만원으로 설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신뢰가격 및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한 후 예정가격의 최저견적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조정시담을 실시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발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소방차량사고 발생건수 및 보험처리내역 보험현황에 대하여 파주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 사고발생건수 및 보험처리내역, 보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보험은 책임, 대인, 대물,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있으며 책임보험은 강제규정이고 기타는 임의보험입니다. 2000년 현재 우리 서에서는 28대의 소방차량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으로는 529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별 보험가입현황은 펌프차가 13대, 물탱크차 3대, 고가사다리차 1대 등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보험처리건수는 구급차량접촉건수 1건, 펌프차량접촉건수 2건 등 총 3건으로써 보험내역별로는 대인보험처리 3명 경상과 대물처리 3건 등으로 보험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 기관별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유사한 사고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주택가 10m 이내에 보면 난방용 유류취급소가 파주소방서 관내에 많은데 이곳에 대한 점검은 2개소만 되어 있으니 나머지 다섯 곳을 점검한 것인지, 점검결과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 관내 주택가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취급소는 7개소입니다. 이중 2개소에 대해서만 금년에 점검을 실시한 것은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제2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 위험물제조소, 화재경계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1년에 1회의 소방검사를,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결과 주택가 석유판매소 중 불량사항이 적발된 사항은 대양석유 1개소로 소화기 1대 미비가 지적되어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비상구 개방여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의 시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 25개소 중 불량대상 13개소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은 3개소는 시정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소는 현재 시정보완 중에 있으며 제출할 시정보완명령서발부대장을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로써 진종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께서 고층 대형건축물 특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따른 시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 관내의 고층 대형건축물은 3개소로서 청도훼미리, 금촌현대타워, 호수상가아파트가 있으며 모두 1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금년도 4월에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피난구 통로확보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점검결과 3개소가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어 행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금촌현대타워 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호수상가와 청도훼미리는 현재 시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정보완 중인 2개소는 작년 문산수해시 소방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침수하여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정보완기간을 연장조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제출된 시정보완명령서발부대장을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소방업무의 광역체제 전환 후 파주시와 소방서 간의 소방력 보강 등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는 지난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부지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시설장비 등의 확충의무를 가지고 있는 파주시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트구조정 등 수난장비를 보강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1억 2,180만원의 추가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와 보다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께서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활용시 문제점 및 아쉬운 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구조 또는 구급 수보가 접수되면 대부분 출동하여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여 보면 비응급환자이거나 또한 긴급한 구조사항이 아닌데 신고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순 문 개방, 동물포획 등의 구조상황과 신고만 하고 도착하면 이송을 거부하는 등 미이송사례가 구급이 총 5,018건의 신고 중 무려 1,428건으로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동요청으로 실제 구조상황이나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과 또한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이 아쉽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파주소방서장이 일반대학에 출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소방공무원에 오기 전인 '95년도에 중앙소방학교에서 교관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히 요구되는 바 경찰대학에서 국가재난에 대해서 강의의뢰가 와서 경찰대학에서 '95년도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한 것이 소문이 나서 수원에 있는 동남보건대학에서 어차피 천안에서 수원을 올라오니까 야간대학에 인명구조를 강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95년부터 야간에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남보건대학에 1학년에는 인명구조학을 가르치고 있고 2학년에는 인명구조실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고 대학에 강의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일주일에 1회정도 강의를 나가며 여기에서 시간소요는 1시간 10분정도가 소요되고 1년내내 강의를 나가지 않고 9월, 10월, 11월 3개월만 일주일에 1회정도 강의를 지금까지 6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절기가 다가오게 되면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나가지 않아도 되어서 합니다마는 9월, 10월, 11월 중에서도 여름장마철이 끝나고 아무리 가을이라 하지만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제가 감안해서 소방업무에 추호도 지장이 없게끔 노력을 하고 이것을 본부로부터 문서로 전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의 대학출강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은 있고 본부장님한테는 구두로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제가 가르치는 인명구조학이 우리 소방업무에서도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 개인으로서 강의를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됩니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물으신 것을 늦게 답변서가 도착이 되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소방서는 개서 1년이 지난 지금 신설 소방관서의 이미지 홍보 및 파주 시민에 대한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사고 관련 안전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46회에 걸쳐 총 인원 4,794명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화재예방 홍보를 위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총 246회에 걸쳐 89건의 홍보보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중인 파주지역 이장과 통장 284명에 대하여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이장과 통장단위 지역에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방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 소방법위반 처리사항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셨고 소방사범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김용운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소방사범 처리건수는 총 47건으로 이 중 사법처리는 총 15건으로 무허가 위험물저장취급 14건,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1건, 이동탱크설치허가증 미부착 1건이며 과태료는 총 32건으로서 제조소 지위승계 신고태만 9건,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태만 1건, 방호관리자선임 신고태만 9건, 소방시설 공사후 등록사항 신고태만 1건, 위험물 안전관리자선임 신고태만 2건, 소방교육 불참 10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사범처리는 총 21건으로서 이 중 사법처리 한 것은 8건으로 무허가 위험물저장취급 6건, 방호관리자 업무태만 1건, 이동탱크 차고지 불법주차 1건이며 과태료는 13건으로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4건, 방호관리자선임 신고태만 8건, 소방시설 공사후 등록사업변경 신고태만 1건입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사법 업무조치 실적은 47%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법규 위반업소 중 공개 및 삭제 대상, 대상 수 그리고 공개된 업소의 업종별 현황 및 최근에 공개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한 30여장이 되는데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민원담당자의 선정기준과 청렴도 측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에는 건축물과 위험물 등의 소방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자격취득 소지자와 소방관련학과 출신자, 소방교육기관의 3주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민원 담당자와 위험물 담당자는 소방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소방검사 전담반원은 4명 중 2명은 소방설비기사이고 1명은 건축기사자격 소지자이고 전문교육 이수자는 1명이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에 소방검사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선발과정을 통해 지정된 직원입니다. 민원담당자 등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의견과 그 동안의 대민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는 직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저희 서에서 작년 10월이래 현재까지 각종 감사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또한 금년도 민원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행정상 조치로 시정 2건, 주의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직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재정상 조치가 1건에 60만원 회수된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는 개소연륜이 짧은 관계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기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를 수감한 사실은 없으며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민원업무 감찰을 3회에 걸쳐 수감하였습니다. 수감결과 소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7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였으며 부당업무처리 8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지적사업 6건은 소방법위반자 과태료부과절차 부적정과 소화를 부적정하게 한 1개소에 대하여 즉시 회수조치하고 업무담당자를 훈계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지도를 통하여 대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이 최근 1년간 복무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서에 대해서 매월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무점검 중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와 관련 현재 수거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현황은 총 2,350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이 531명, 장애인이 1,824명이 있으며 저희 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소외계층을 중시하는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상황실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 노인가정의 위치, 전화번호, 병상기록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독거노인 등이 보급된 단말기의 신고버튼을 누르면 보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컴퓨터에 표기되어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 등 총 2,350명 중 보급대상자를 협의회를 구성 이것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542명을 선정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금년 중 우선 112명을 보급대상자로 선정하여 2001년 1월 5일까지는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 설치일정은 본부에서 별도로 시달될 예정이므로 2001년 1월 15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선페이징시스템에 설치될 수거용 컴퓨터 및 전화기가 가설된 상태이며 기존 우선 보급대상자 중 사고자 발생 유·무를 파악한 바 7명의 사고자가 발생하여 신규보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명은 다른 시·도로 전출됐거나 그 동안 사망하신 7명에 대해서 다시 교체를 시켜나갔습니다. 미보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원담당 공무원 49명 중 관련자격증 소지자 7명 등을 제외한 41명을 소방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사후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을 관련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교육 이수자로 우선 발령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제한과 소정의 평가 및 교육실시 후 민원담당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차후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 및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직원에 대하여 우선 보강할 계획이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관련자격증을 취득케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시 화재피해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실제 피해액과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피해액 산정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발생 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발생시 화재피해액 산정은 1998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훈령 제17조에 공포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거 조사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조사하는 재산피해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직접피해와 소화활동으로 인한 수선피해, 연기와 물품반출 등으로 생긴 간접피해를 모두 조사하여 재산피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 산정시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화재 당시를 기준으로 재건축비용과 신품 취득가격을 조사하고 부동산이나 물품의 내용연수를 산정한 후 내용연수에 따른 사용연수의 자산가치 감소율을 조정하여 재산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피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서 파악되지 않은 소실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정확한 피해조사가 되도록 화재현장에서 피해복구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의 재산피해액 산정시는 이처럼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에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공적으로 화재사실을 증명하는 화재증명원에는 행정자치부령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52조 규정에 의거 화재피해액을 제외한 화재발생 일시와 장소, 관계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만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외부로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 조사하는 화재피해액은 내부의 통계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공신력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소방점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는 2000년도 소방검사계획에 의거 총 소방대상물 2,096개소 중 금년도 1,310개소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58개소에 16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그 중 입건 5건, 과태료 1건, 행정명령 153건, 관계기관 통보 9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완비 또는 현재 28건이 시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교육실정은 다중이용업소관계자를 4회에 걸쳐 270명을 교육시켰고 출장교육을 9회에 걸쳐서 1,979명, 홍보교육을 33회에 걸쳐서 2,538명 총 46회에 걸쳐서 4,7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파주소방서에서 실시한 훈련실태를 보면 본서단위 훈련을 파출소에서 실시해 훈련실태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매년 초에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직원들의 현장활동 능력 및 취약대상에 대한 적응능력,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 금년 실시한 주요훈련으로는 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훈련 2회, 유관기관과의 긴급구조훈련 1회, 화재경계지구 금촌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훈련 1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가상화재 진압훈련 6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서단위 실시훈련 중 파출소에서 실시한 훈련은 도상훈련 및 가상화재 진압훈련으로서 도상훈련은 본서에서 월 1회 파출소에서 1일 1회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본서에서는 매월 정기 직장교육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화재 진압훈련은 매월 본서 주관으로 실시하다 보면 전 소방력을 한 장소에 동원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소방력 공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시 초동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관할구역의 파출소에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저희 서의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상 직원의 사기는 승진, 표창, 징계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쾌적한 근무환경의 조성 및 직원 개개인의 애로사항의 해결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서에는 평소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항상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구조업무수행 중 고마움의 표시로 건네는 약간의 사례도 정중히 거절하여 도민에 의해 그 감사의 마음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구조대원 2명에게 서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금년에만 행정자치부장관 1명, 경기도 도지사 표창 5명, 소방서장 10명 등 소방업무수행 중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에 대하여 그때그때 즉시 표창을 실시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여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파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서장과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서내에 20평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 런닝머신 등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인명구조활동에 꼭 필요한 강인한 체력단련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각종 소방검사 훈련,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번 근무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각종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항상 최상의 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119구조대가 8월 1일자로 발대되었는데 장비 등 부족현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 119구조대는 2000년 8월 1일자로 발대하여 대장 1명과 대장 6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구성되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소방서 119구조대는 화재 및 각종 재난재해 기타 사고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급박하여 자력으로 탈출 또는 피난대피가 곤란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구출·구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은 주행구조공작차 1대와 장비운반차량 1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구조대의편성운영에관한규칙 제22조 구조장비목차에 의거 경기도규칙 제2900호에 의하면 구조대당 보유장비는 217종 총 444점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서의 보유장비는 87종 922점으로 구조장비 종류가 기준장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원활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서는 최소 1부에 운전자를 포함 5명이 근무를 해야 하나 현재는 1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인력과 장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부에 저희 소방서 현 실정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본부와 협의하여 인력확충 및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처음 받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예리한 부분이 많고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분도 많아서 부실한 답변이 있었다면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한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깊은 내용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화재증가와 인명피해를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그 동안 IMF가 지나가면서 휴업했던 많은 공장이 가동이 된 상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방서가 '99년도의 통계는 고양소방서에서 관리한 것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소방의 위상을 잡고 실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화재도 화재통계로 다 잡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고양소방서에서 행정력이 미치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화재, 여기는 3개 파출소에서 화재보고를 하고 화재진압을 하고 본서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떠한 경미한 화재는 간과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24시간 안에 사망을 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72시간 안에 어떠한 연기질식이라든가 화상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화재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부부가 장미아파트에서 자살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사망이 2명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100% 사망이 되고 다른 무슨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장화재 예방을 잘못했거나 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은 9% 정도 예측…….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보고내용에 첨부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보고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정회가 된다면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파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소방서는 경기도 본청 예산으로 전부 지은 겁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원근거도 없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원된 것은 파주시에서 수난구조장비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여기 수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좀 잘해 달라고 수난구조장비를 6,8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도 불확실 합니다. 제가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을 전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우선 1억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내년으로 좀 하자 했는데 1억원 중에서 입찰을 시청에서 받는데 그것이 6,8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나머지 예산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2억 2,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을 빼면 1억 한 몇 천만원이 남게 됩니다만 그 예산은 시에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다고 시한테 좀 사달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작년 7월 7일날 개소를 했으니까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간담회는 저희가 22개 기관단체장이 있는데 월 1회 기관장들 간담회가 있고 다음주 월요일 27일은 파주소방서에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파주시에는 임진각이라든가 판문점, 미군부대 이런 데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요식적인 간담회보다 일주일에 시장과 시의장을 두세 번 정도 만납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파주시는 어느 기관 단체장보다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라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장이 얼마만큼 가서 사정하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관심을 갖는가 안갖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근 고양시와 비교해서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98%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고 그동안 3년동안 수해를 겪고 올해도 파평면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도로개·보수라든가 다리 신축이라든가 시에서 쓸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쌀독에서 인심나는 것인데 워낙 어렵다보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워낙 긴박한 수난장비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생산적인 투자라고해서 수난구조장비에만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전국에서 1억원 정도가 넘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푼도 안 주는 데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를 사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여기에는 병원이 금촌의료원이 있고 거의 개인병원입니다. 일산을 나가야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이송은 주로 서울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요. 환자가 원하는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데로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금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병원은 서울을 많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양시 일산에 가게 되고 자체병원을 활용하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어디 가서라도 치료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비슷한 이러한 것만 할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안 돼 있습니다. 일산은 고양시로 돼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인제백병원은 관할구역이 고양시 일산구로 돼 있습니다. 파주시가 아닙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시간은 본서에서 금촌의료원까지는 구급차로 한 12분 정도 걸리고 일산까지는 20분에서 25분, 서울까지는 병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연세의료원 같은 데는 여기서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금촌의료원에는 병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청에서 지방공사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인제백병원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산병원이 응급의학시설이 완비돼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저희는 응급구조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현재 9명에 대해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보조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1급응급구조사들은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정식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소방서에 근무함으로써 응급처치를 병원 이송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1급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2급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망자 판정이나 이런 것은 응급구조사가 하지 못하고 의사가 해야 됩니다. 약물을 투여한다든가 기도확보를 하고 심폐소생 이런 것은 1급응급구조사가 하고 가벼운 것은 2급응급구조사가 하고.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어떠한 조치실적이라는 것은 파주소방서가 CPR이 우리 자체에 단독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서식이 있어서 보고하거나 이러한 데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응급환자를 이송함에 있어서 내적으로 환자를 가급적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양식이라든가 보고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은 저희 소방서 뿐만 아니라 전국 142개 소방서 중에서 응급구조사들이 그것은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홍보효과에 대한 바로미터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실제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결과 측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시기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즉 말하자면 겨울철에는 화재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고 여름철에는 수난에 대한 것을 시키고 봄·가을에는 산악사고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금 민간자원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가 있는데 지금 성남에서 일어난 아마존 미시촌 화재시에 점검이 문제가 돼서 민간단체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를 포함시킨 데 대해서 합동소방점검을 한 바가 있고 또 기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농복합도시로 지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아주 근접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서 우리 서의 특수시책으로 이장과 통장 284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해서 화재시에 초기진압과 산불 캠페인, 각종 지역홍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것은 저희 서의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21개의 기관, 단체라는 것은 긴급구조구난체제로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관리법에 보면 소방서장이 통제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등 가스공사, 전기·전화공사, 시청, 경찰서, 교육청 모든 기관을 다 통괄하는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도 소방본부로부터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서 검사를 시켜라 해가지고 각 소방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자료가 파주소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는 전체 본부까지 통계자료가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사주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시에서 온 것은 인수인계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상임대로서 모든 서류가 끝나야 시청에서 받는 것이고 물품만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 인수인계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장비가 있다고 본부에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27일에 기관장들이 오면 파주시장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서류를 갖춘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떤 모델에 의해서 종합장비를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았다는 것을 본부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담당 기중노 물품구매내역은 돼 있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가 편철돼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의용소방대 출동은 대부분 남자대원이고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제가 알기로는 부녀소방대원이 부녀대 같은 데는 장애자시설 등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분들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통계자료에 빠져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소방서장으로 오기 전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생각을 하고 수해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는 '어떠한 지휘관도 해낼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낸다' 이런 각오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무선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과거에는 본서 진단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금은 혼용해서 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파출소 직원이 한 10명, 소장까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부족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런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비상문은 술 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잠겨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인원부족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가 심각성을 다 알고…….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앞으로 본부에서 인원이 하도 부족하다보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지 못하고 의용소방대원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진행 중이 네 군데가 아니고 청도훼미리 상가하고 호수아파트가 작년 수해때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복구할 돈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고 다른 곳은 완비가 됐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면 강제성을 띄었는데 지금은 소방법 제6조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제7조에는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서장과 본부장님하고도 통일된 겁니다. 지금 어느 부서도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을 요청해 오면 그 돈이 경기도에 보상액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허가는 지금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내주고 소방서에서는 개수명령도 못 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다시 '88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강화시키려고 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지적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개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금 중앙소방학교에 행정관리자반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 방호과장 유희덕 네.

○ 방호과장 유희덕 네,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제가 구체적으로 글자의 내용 이런 것은 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화재경계 및 각종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첫 번째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시키고, 두 번째 구조·구급 재난체계를 확립시키고, 세 번째 우리가 서비스로서 질적향상으로 다가가자 이런 뜻에서 소방서비스헌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감사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방호과장 유희덕 네.

○ 방호과장 유희덕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구급차 말씀하십니까?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10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아마 숫자가 착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제가 기억하기로 식사하고 오면서 그것을 읽어봤는데 제가 그것을 경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산경찰서에 가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서 누워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은 보험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우리 자차의 수리금액이고요, 상대는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편에 대한 수리는 얼마 나왔는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우리 자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아니지요. 저희 차도 망가지고 상대방 차도 망가졌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에서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상당한 치료비까지 보험회사에서 물고요, 우리는 자차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백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경미한 환자인데요 교통사고에서 우리가 신호를 위반한 것을 알고 계속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는데도 머리가 아프니 뭐니 해가지고 제가 일산경찰서 교통과장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은 중앙선도 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억울함을 겪고 있는데 그것 좀 처리하라고 했는데 아주 경미한 것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아니, 상대방…….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음주운전 아닙니다. 여자가 운전한 것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경미한 환자여서 보고드린 대로 이상없이, 가족이 이의제기도 안 하고 다른 구급차로 옮겨 가지고 이송을 해서…….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중증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는 경상으로 판단해서 퇴원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구급차 운전기사는 전혀 다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30만원 정도면, 옆에 조금 찌그러진 겁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 번 찍어보러 간다고 엑스레이 찍고 했습니다만 다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구급차의 운전사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정식직원인데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상대방이 운전을 잘 하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피해 가는데 상대방이 초보운전이었습니다. 초보운전을 했는데도 우리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이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웬만큼 운전하는 사람 같으면 구급차의 싸이렌소리를 듣고 피했을 텐데 그냥 신호등만 보고 옆을 못보고 가다가 부딪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응급실하고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파주시의 개인병원을 비롯해서 병원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산, 서울, 파주시 전역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가까운 병원에 위급한 어떤 중증도를 분리해서 긴급환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

○ 파조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건의한 적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금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차량이 많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개서 이후에 이면주차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화재진압에 곤란을 겪었거나 이런 데는……. 화재가 여기는 상당히 안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없고 앞으로는 그런 우려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해서 특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면주차나 불법주차 단속에 시와 합동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많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감사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문화재에 대해 우리가 가상 화재훈련도 하고 있는데 여기 문화재의 대표적인 것은 자원소내 이율곡 선생하고 신사임당에 대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건물이 별개로,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념관 건물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신 시설로서 목조건물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조이기 때문에 그 외 문화재가 작은 것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목재건물로서 화재로 연소되거나 이런 것은 파주지역에는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보광사에 사찰이 있고 감악산에 사찰이 있는데 사찰도 다른 데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대웅전 하나 정도 있고 단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금 이행 중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이것은 주민들의 자치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을 다 조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3개월만 연기해 달라 그 다음에 또 연기해 달라 자꾸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아파트라 주민들 개개인에 대해서 관리비를 걷어서 그것을 보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노후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수해로 기계시설이 전부 물에 잠겨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설을 완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건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데는 아파트이고 개인건물로는 두 군데가 시정명령을 불이행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인데 정형규 건물하고, 박명식 건물인데 이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데는 앞으로 입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분기별 예산대비 예산편성에 따른 배정계획대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인건비 등 많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인건비,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자체사업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런 통계자료 이런 것을 직원들이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 장비…….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예산담당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분기별로 또 배정계획에 대해서…….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이 나오는데 별도로 발췌를 하는데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미흡한 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이 아까 방호계장이 말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이 파출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간부들에게 신설 서가 되고 도의회에 대한 감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소방본부에서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감각자체를 몰라서 이런 많은 착오가 생긴 점을 사과드립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전체 자료도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전적으로 소방파출소에서 실시를 해서 고장난 것은 방호계에서 장비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계에서 수리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리·고장을 통보했는데도 아마 보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것이 양 팀장을 모아놓고 했는데 아마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신속하게 보수해서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아직까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현재 기기만 있는데 내년 2월경에, 그것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해서 완료가 되면 안양 등은 몇 년전부터 되어 있고…….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금 신설 서는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65세이상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데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시청의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실제 어려움이 많고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없는데 실제로는 가족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시청에 협조를 구해서 실제 어려운 노인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12개소에 대해서 페이징시스템을 배부를 했는데 7군데가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사망을 해가지고 다른 노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실제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과 그 다음에 장애자가 어떤 고통의 경중에 있나를 분석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대해서 확대·보급할 예정이니까 그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청렴도에 대한, 사실 어떤 사람의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안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렴도를 불량하게 당한 사람이 소방행정계에서 그 서류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서 오히려 조직의 사기가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소방관서나 청렴도 측정의 어떠한 기준 그것을 데이터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저희가 승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청렴도 이런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승진의 도표에도 나와있고 하는데 이 사람의 청렴도가 20%냐, 30%냐 이렇게 수치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지금 민원담당은…….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담당자는 과거에는 서로들 하려고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장이나 간부가 사정을 해서, 민원담당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민원담당을 시키는 그런 역현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전에 경기도내 전 소방서에 경방카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입력시키는 인력이 소방서에 없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전산 공공근로를 시청에서 지원받아서 계속 입력을 시키는데 지금 입력이 완료된 파출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파출소도 있고 또 입력시키는 동안에도 건물이 증축되었다든가 방호관리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수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 말이면 완벽하게 입력을 시켜서 소방서에서도 한 부 가지고 있고 파출소 한 부 가지고 있고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본부에도 건축물 관리카드를 한 부 보내는, 그래서 아마 금년 말이면 모든 것이 체계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그 예산은 우리가 인력에 대한 경상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월급을 주고 그 직원만 우리가 데려다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공공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 요원을, 컴퓨터를 잘 하는 요원을 우리가 시청에서 빌려다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소방재난본부방호과장 박광순 자세히 얘기를 못 들어서 답변드리기가…….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파주소방서 예산이 2,215만원이면…….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작년 10월부터 아마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전산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좀 부족한 편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저희는 개서이후에 컴퓨터를 신형으로 사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서에 비해서는 처리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아시다시피 파주시에는 소방대상물이나 이런 게 다른 소방서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대상물이 제조소나 이런 데 지부서까지 하면 한 2,000여군데 되는데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1/3분, 1/4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작년에 최신형으로 컴퓨터가 들어 왔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자차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도 예산을 쓰거나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어떠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그 신호등은 그렇게 방어운전을 위해서 가는데 상대방이 초보운전이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라든가 현장에서도 관할파출소장이…….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우리가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제가 알기로는 어떤 차량일반수리비로 사고가 나서 만약에 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우리 법상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발휘해서 그 돈을 받아내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전간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부담을 시켜서 또 여기는 다른 소방서와 틀려서 구급대원이 이중삼중으로 상당히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다른 서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긴급차는 자차보험료가 보험회사에서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자차보험을 들은 소방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보험을 자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긴급차는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차보험을 든 소방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인터넷과 유선방송, 홈페이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거기에 대한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이나 이런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의무적으로 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외에 유선방송이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망신을 줘놓고 그 사람들이 빨리 하게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방관들이 소방교육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소방검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개인이 가서 검사할 때의 지적과 또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할 때의 지적과 누누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도 도출되고 있는데 한 번에 정확하게 지적해서 상대방한테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점검인원에 따라 틀리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틀리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검사를 소방에서 직원들은 마지 못해서 지금 이상없다, 특이사항 없다, 해당 없다 해 가지고, 아까도 성남의 아마존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가서 소방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앉아서 검사해서 냅니다. 이번에 구속된 직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국장이 경기도 용인소방서에 와서 소방본부장 계시고 다 서장들이 있는 데서 지적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소방서장으로서 그 직원한테 돌을 던지라고 그러면 못던지겠다, 제도는 엉망으로 해놓고 지금 되지 못하는 것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소방관이 아니고 구급운전원 공공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범죄행위를 하고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런 문제가, 여직원의 경우 공공근로로 들어온 자들은 나이가 적고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운전요원들은 공공근로에서 폭행, 전과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공공근로 조정을 할 때 전부 다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전혀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1시간 10분이고 그래서 야간으로 잡고 또 학교를 그만 두려고 그래도 응급구조과로써 응급구조사를 양성해서 다시 우리가 소방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강의를 만약에 그만 두면, 제가 경찰대학을 선호하고 그것을 관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과목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학교에서 사정사정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인명구조 강의를 하고 저는 저대로 다른 교수하고 협의해서 외국의 구조·구급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나 책자를 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근무시간에 제가 강의를 나간 것은 과거에는 경찰대학에서 공문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관수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경찰대학을 포기하든지 동남보건대학을 포기하든지 해라 그랬는데 거기는 시간강사로 나갔고 여기는 전임강사로 나갔는데 여기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을 시켜줄테니까 그쪽을 포기하고 이쪽을 해달라고 이래서 우리 하고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강의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 바로 정자동이면 불과 15분거리…….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1시간 10분 걸립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파주지역은 여기서도 끝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적성이라든가 파주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교 강의갈 때는 변명같습니다만 긴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가다가도 사고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강의시간에도 사고가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관념으로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 임해 왔는데 다음주면 종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기관장으로 도저히 강의를 나갈 수 없다면 제가 가까운 데로 나중에 김영근 위원님이 힘쓰셔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내년부터…….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중직업이 아니라…….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보수를 탑니다. 보수는 한 55만원 정도 타는데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제가 운전하기도 하고요. 또 기사를 활용할 때는 제가 기사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일당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제가 수원에서 수원중부 소방과장을 하다가 거기 서장직무대리를 한 4개월 하고 승진이 돼서 이리로 왔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간부 2기생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잘은 몰라도…….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형식상 종합병원으로 돼 있는데요.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라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진료과는 병원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거기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하지…….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러나 낙후돼서 병원을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사고에서 심하거나 그러면 큰 병원에 가고 경미한 것은 가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도의원들이 분야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한달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기관장 모임때요.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서에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이철호 보험처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차에 대해서도 제가 보험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뒤에서 자료를 줘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