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과장 이수휘 네.

○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 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11월 28일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투자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웅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투자위원회 소속 두 과장님들은 본인의 자리에 가서 업무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김두식 사무관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안수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축수산산림과에 서상교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뒤에 제2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청사 일반현황과 경기북부의 농업의 지역적 특성과 제2청의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시책 내용 중 농정분야 소관, 축수산산림분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농정국 일반현황은 기구 및 직원현황,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구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정과에는 농정기획, 농업기반, 농산유통 등 3개 담당과 축수산산림과에는 축정, 내수면, 산림 등 3개 담당으로 2개과 6개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또한 현원은 농정과 13명, 축수산산림과 11명으로 전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의 주요수행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1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예산 493억 4,200만원, 자체예산 75억 6,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7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산림과 예산이 제2청 전체 예산의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농정분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가현황 호수가 전체 약 4만 7,409호에 이르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17만 6,400명으로 경기도 전체 농가의 약 31.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전체인구로 보면 약 7.8%가 되겠습니다. 경지현황은 전체 경지 면적의 6만 100㏊로서 도 전체의 28.2%에 이르며 밭은 3만 1,800㏊, 전은 2만 8,300㏊로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26㏊로 도 전체보다 0.16㏊가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인후계자 화훼재배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보유현황, 수리시설 현황, 농수산물 유통 및 양곡보관시설 현황 등도 유인물로 보고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축산산림분야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가축사육현황은 한·육우는 3,432농가에서 4만 8,000두를 사육하며 이는 도 전체의 27%에 점하는 것이며 유우는 2,306농가에서 8만 2,000두를 사육하여 도 전체에 약 38.4%에 이릅니다. 돼지는 1,373농가에서 73만 8,000두를 사육하여 도의 약 35.2%에 이르며 닭은 1,755농가에서 1,337만 4,000두를 사육하고 있어 도 전체의 4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사육기반시설, 사료생산시설, 축산물유통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수산산림분야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현황은 내수면 어가가 400농가, 내수면 어선은 320척으로 도 전체의 64%를 이루고 있으며 내수면 양어장은 64개소, 낚시터 49개소, 내수면 어업허가는 481건으로 도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의 현황으로는 북부지역의 산림면적은 26만 1,000여㏊로 도 전체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유림은 4만 8,600㏊, 공유림은 3만 2,200㏊이며 사유림은 18만㏊로 도 전체의 약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임목축적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의 동북부 지역으로 근교농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25%를 점유하고 농가인구는 17만 6,000명으로 농가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 1.4%가 높은 반면에 경지면적은 28.2%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당 영농규모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26㏊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영농규모의 약 89%에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쌀의 단위당 생산능력도 경기도 평균의 약 99%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작물인 쌀의 품질면에서도 '99년 추곡등급을 비교해 보면 북부지역의 1등급이 9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 낮은 실정입니다. 이 모든 수치를 비교해 보건대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토질이 사질토로서 영양분이 적고 중산간지역으로 평택이나 안성 평야지보다 재배여건이 다소 불리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추정됩니다.

축산의 경우도 경기도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있지만 호당 평균사육두수를 보면 한·육우의 경우 13.9두로 경기도 전체평균에 보면 93%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육우는 35.5두로 경기도 평균의 약 9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돼지는 537.7두로 경기도 평균에 81% 수준입니다. 닭은 7,621두로 경기도 평균의 116%로 축산의 경우에도 닭의 경우만이 유일하게 북부지역이 경쟁력이 남부지역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경기도 전체 국·공유림의 59%, 사유림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목축적은 국·공유림이 57%, 사유림이 44%로 사유림에 비해 국·공유림의 산림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고 30년생 이상의 장연림의 경우에도 경기도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2000년도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농업의 21세기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가치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생명의 축산업 육성,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그 중점사업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주요추진시책의 농정분야와 축산·산림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농정분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분야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대책, 농산물 수출 확대추진, 신환경농업 육성,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대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촉진,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및 2000년도 수해피해 복구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농산물유통활성화대책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5, 6단계의 복잡하고도 고비용의 유통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유통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고양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개소와 유통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2개 법인에 전자경매시설을 설치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26개소와 규격출하 지원이 802만 2,000매, 물류표준화는 4개 시·군에 28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직거래사업은 자매결연 직거래 98개소, 지역생활권형이 2개소, 회원농협 83개소 등 농산물직거래장터를 18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정비는 포천과 남양주 등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추진사항으로는 고양종합유통센터 추진은 2001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종합공정 76%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리농산물 전자경매 구축은 2개 법인에서 시스템을 설치중에 있고 저온저장고는 90%, 포장재 공급은 80%, 물류표준화는 95%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산물직거래장터는 18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1,796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천의 도로변 직판장 설치 1개소와 남양주도로변 정비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양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추진은 2001년 5월에 개장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전자경매와 저온저장고 등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출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농산물수출 전업농 육성 16개소와 자체산업으로 연천에 인삼가공시설 1개소, 연천에 밤호박 비가림시설 10㏊,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치하고 있는 화훼수출 생산 및 전시판매장 설치 1개소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농산물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은 15개소는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개소 연천이 되겠습니다만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천군 전곡에 설치하고 있는 인삼 가공시설사업은 6월 중순 착공하여 11월 중순 건물이 완료되었습니다. 밤호박 비가림시설 10㏊는 설치완료하여 밤호박 900t을 생산하여 110t을 수출하였으며 화훼수출생산 및 전시판매장은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출전업농 육성사업 1개소는 12월 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안전농산물의 생산에 의한 소득감소 보전 및 확대추진이 예상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13㏊, 친환경가족농 단지 1개소,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지원 5대, 친환경농산물 작목반 브랜드 개발지원 1개소와, 오리농법 지원 23㏊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토양검증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친환경가족농단지 1개소, 파주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검사기기 지원 5대, 친환경농산물 작목반 브랜드 개발지원 1개소 및 오리농법 지원 23㏊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토양검증 및 잔류농약검사를 12월초 완료한 후에 12월 중순경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기반의 구축과 농업용수시설 확충에 의한 가뭄을 대비하고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지정리 299㏊와 농업용수개발 관정 230공, 수리시설 개·보수 15개 지구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확·포장사업 28.1㎞,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4.19㎞ 등을 본래사업으로 계획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81㏊는 완료하였고 농업용수 개발 227공은 완료하였고 3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10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26.2㎞는 완료되었고 1.6㎞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산업도로 52.16㎞는 완료되었고 3.03㎞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 1,255㏊와 벼병충해 방제 2만 4,300㏊, 토양개량제 1만 8,618t 등과 농업기계화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 농기계 임대사업 3개소 등의 사업을 벼재배 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쌀 생산화에 1,255㏊는 완료하였고 벼병충해 방제는 2만 9,957㏊를 병충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토양개량제인 석회비료 및 규산질비료를 1만 8,618t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인 농기계보관창고 11개소와 농기계임대사업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이용실태와 임대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비닐온실 난방시설 등 채소분야에 13개 사업, 관수시설과 덕 시설 등 과수분야에 6개 사업과 배드 및 저온처리시설 등 화훼분야에 15개 사업, 버섯재배사 등 3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을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86%로서 채소가 87%, 과수가 90%, 화훼가 86%, 특작이 79%가 현재 추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수해피해 복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7월 그리고 8월 23일에서 9월 1일 기간 동안에 내린 호우로 인해서 농정분야의 수해피해현황은 5월, 7월에는 우박과 수해로써 연천 등 3개 군에 50.57㏊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23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호우 및 태풍피해는 농경지 유실매몰이 7개 시·군에 99.5㏊, 수리시설의 유실파손이 4개 시·군에 32개소, 농작물 침·관수는 10개 시·군에 1,661㏊가 발생하였으며 과수낙과도복이 10개 시·군에 869㏊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9개 시·군에 69.9㏊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수해피해 복구지원은 국비가 23억 800만원, 도비가 3억 1,400만원, 시·군비 4억 9,500만원 등 기타 31억 5,400만원을 합쳐서 전체 62억 7,100만원으로 우박 및 수해피해복구인 650만원은 지원완료되었고 농경지 유실매몰에 4억 1,800만원과 수리시설 11억 3,300만원, 농작물 복구, 농약 및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10억 4,800만원,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지원에 33억 3,300만원, 생계비 3억 200만원 및 학자금 3,000만원 등 62억 6,400만원을 바로 지난 11월 22일 시·군에 배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조속히 복구지원과 준 자금이 피해농가에 전달되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11월 18일 현재 추진실적은 농작물 우박피해는 농약제 지원 49.95㏊와 생계비 4가구 및 학자금 2명은 완료되었고 호우 및 태풍피해는 벼, 과수 등 1,829.6㏊의 농약을 살포 완료하였고 시설채소 등 대파는 383.5㏊ 구획 중에 185.5㏊가 파종입식되었으며 남양주, 양주 등 5개 시·군은 대파를 완료하였고 파주 등 5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구획 69.9㏊에 29.6㏊ 약 28%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완료하였고 50.3㏊는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구획 99.5㏊ 중 3㏊는 복구완료하였고 4.5㏊는 복구 중에 있으며 92㏊는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32개소는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경지 유실매몰이나 수리시설에 대한 사업의 복구가 다소 부진한 사유는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는 필지별로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농작물 추수 후에 복구를 착수하게 되어 사업이 부득이 지원되었으며 11월 중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는 11월 22일에 시·군에 우선 배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2001년 4월까지 사업복구를 완료하여 다음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의 소관으로 구제역 발생와 축수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축산물 수급안정 등 축수산 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구제역 발병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2000년 3월 25일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범국가적인 방역을 실시한 결과 최초 발생한 이후 3주간 추가발생이 없어서 4월 19일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조치를 강구하였고 1차 예방접종 완료후 30일이 경과한 6월 5일 오후까지 전면 해제한 바 있습니다. 6월 28일에는 발생지역 가축 재입식을 위한 시험사육 방안으로 젖소 2두와 염소 3두를 입식으로 하여 시험사육을 하였으며 시험사육한 결과 지난 9월 6일 입식두수 모두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현재는 가축을 정상입식 사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조치 사항으로는 발병즉시 발생가축 및 동거가축의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전 가축농가에 대해 소독을 하였으며 발생지 반경 20㎞내 가축 및 관련물품에 대한 이동의 제한을 실시하고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식표시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11월 20일 현재 일부 사슴을 제외한 모든 우제류의 가축에 인식표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피해농가지원 및 축산물소비 홍보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 및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출하가축의 수매를 4만 6,247두를 실시하였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106두에 대하여 2억 5,900만원, 그 다음 도지사 격려금을 6개 농가에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폐기원유 보상 35개 농가에 1억 7,900만원, 학자금 면제 60만원과 폐기사료 등 보상 9개 농가에 1,700만원, 예방접종 젖소의 공폐발생 유량손실 지원을 108개 농가에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 7개 농가에 2,900만원과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자금 지원 4개 농가에 1억 3,400만원 등을 지원중에 있으며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홍보물 10만매를 유인 배포하였고 각 시·군별로 육류소비 확대를 위한 시식회를 10회 개최하는 등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패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수역사무국 OIE라고 그럽니다만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구제역 청정화 공식 요청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 및 제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는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정예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47만 7,767t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36%인 17만 4,743t을 우리 북부지역에서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 64%인 30만 3,024t을 서울 등의 기타 지역으로 반출하게 됩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2,070두,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1,020두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7,636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3,525㏊, 조 사료생산 및 보관설비 85개소와 볏짚 암모니아 3,464기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2,053두를 계약하여 전체 99%를 추진하였고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은 94%인 956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은 69%인 5,283두를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추파대비 조사료종자 조기확보와 사료작물 재배산업 연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축산산업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유통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은 유통단계의 축소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품질의 고급화 등을 통한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브랜드 육가공 시설에 지원 및 가맹점 설치사업 5개 업체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4개소, 식육판매업 모범업소 지원 37개소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10여회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브랜드 유가공시설 2개소는 완료하였고 10월 추가 확정된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가맹점 설치사업은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2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식육판매업 모범업소지원 22개소는 완료되었고 15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브랜드 전시회 참석 및 고품질 축산물 차별화를 추진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육류소비 촉진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위생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수준향상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을 정착하고 축산물의 안정성 강화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이용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예방주사 9종을 소, 돼지 등 269만 3,000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산분뇨시설의 설치사업은 182개소와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방역은 계획대비 92%인 247만 4,000두를 실시하였고 가축분뇨사업의 설치사업은 113개소는 완료되었고 6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은 1,697개소를 점검하여 5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하고 질병예찰강화로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수산진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의 추진은 남한강 북한강과 임진강 한탄강 등의 주요 내수면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묘를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강은 물론이고 친화적 어업정착을 도모하여 보급담수어류의 양식기술 보급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사업개요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참게 등 4종의 종묘, 105만미를 방류하고 담수어 양어장 시설지원에 2개소, 심야전기 시설지원 2개소와 전문어업인 육성 4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당초계획보다 146%인 153만미의 종묘를 방미하였고 담수어 양어장 시설 2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 파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95%의 공정으로 11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심야전기 시설지원사업 2개소와 전문 어업인 육성사업 34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담수양어장 사업시설 1개소는 11월말 준공후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산지 자원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촉진은 산림자원 육성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는 물론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경제화 촉진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조림의 516㏊, 육림에 8,809㏊, 임도건설에 28㏊의 사업을 계획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 534㏊는 완료하였고 육림사업은 95%인 8,367㏊를 실행하였고 임도건설은 당초계획된 28.1㏊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가 일심 됨이 없이 적기에 추진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에 따라 품질우선으로 건설토록 하여 연내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림자원보호 및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이용은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 자원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정감있는 휴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봄, 가을로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 특별관리 및 신속한 진화체계확립 산불위험 경보제를 생활화하고 산림병해충방제 1만 1,758㏊, 산림욕장 2개소, 산촌종합개발 2개 마을 조성 등을 원래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운영은 봄에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가을은 10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당초 계획된 105%인 1만 2,392㏊의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고 산림욕장 2개소, 동두천과 파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산천종합개발 2개 마을은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동두천, 파주와 각 90%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철저한 예방활동과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발생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강화로 방제성과를 제고하고 돌발 해충우에 신속히 대응토록 함으로써 산림의 보존과 산림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해피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분야 수해피해상황은 축산은 파주 등 6개 시·군에 축사 7동과 가축폐사 3만 9,000두, 수산은 2개 시·군에 어선 10척과 어망 417통, 수산생물 유실이 1식, 산림은 2개 시·군에 산사태 3.2㏊와 임도시설 0.75㎞, 표고시설 175㎡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지원 계획은 총 사업비 2억 5,300만원으로서 축산이 2,200만원, 수산 2,300만원, 산림이 2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축사건축 1동과 가축입식 2만 1,118두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36%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은 어선 1척, 어망 417통을 완료하여 종합공정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은 응급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항구복구는 연내 모든 기초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피해가 완전한 복구를 위하여 현지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2001년 5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2청사가 발족하고 두 번째 드리는 업무보고로서 아직 계획수립과 추진에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적합한 농정방향의 개발과 환경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농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수출전업농 지정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출전업농을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화를 이루고자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하고자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 비교적 화훼산업이나 경쟁력있는 농업이 한 곳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1차 연도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게 나타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수출전업농 단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도 고려를 하고 물론 이보다는 얼마나 수출 경쟁력을 가진 단지이냐가 제일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같은 경쟁력을 가졌다면 지역적인 사항도 고려해 가지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담당부서로부터 밀도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고 있는 소나 돼지의 건이 아니고 염소가 시중에서 밀도살된 부정유통이 된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나갔고 그 결과 염소가 밀도살 되고 있는 현장이 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는 우선 첫 번째로 한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밀도살은 참으로 후진국적인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살은 철저히 근절해 나가도록 해 나가되 농업축산자 단체가 주축이 되고 저희가 후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밀도살이 없어질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함과 동시에 적발이 됐을 때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하나 흑염소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살장에 가서 잡겠다는 인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염소사육 농가로 하여금 이런 것이 적법하게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도살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저수지 준설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수지가 계속 퇴적이 돼서 저수용량도 줄어들고 저수지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양주군에 있는 남방리에 있는 저수지를 도비로 준설하기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사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한 위원님이 안 그래도 올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직판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농촌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 12월 30일 준공되어서 양주군에서는 본 시설을 그 지역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판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자, 고구마 보관과 농업경영인들의 공동사업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집하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진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 주도하에 집하장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내 농협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작목반 또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판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하 및 직판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내농협과 추가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내면이라든지 한 지역 한 지역에 한정한다면 참으로 경영도 어려울 것이고 판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양주군 농민들이나 관련생산자가 도움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양주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총 질소량에 대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으로써 총 질소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질에는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이 화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TM에 대한 것은…….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리고 우리 한수이북 지역에 주 오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와도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는 심합니다마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역경제를 말씀드리면 1,500개 기업이 와 있는데 그중에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당초에 폐수나 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염색이나 피혁업체들이 양주나 동두천, 그 다음에 포천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단 방류되고 있는 오·폐수가 지금 양주의 신천, 동두천쪽으로 가서 한탄강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폐수집단화단지를 4개소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것을 제가 참고로 들으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염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천수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아지고 있는 속도라든지 그 효과가 아직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주군의 경우에 5개 노선 7.05㎞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중 4개 노선인 4.02㎞는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 노선이 긴데 3.03㎞인데 여기는 인접경작지가 추수가 늦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양주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1월 25일 공정이 9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파주 이쪽 지역을 저도 원래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특성이라면 임진강의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하수가 거의 하수면과 지표면이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자꾸 올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상도 낮추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제방을 쌓다 보니까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내수의 배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의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수해피해를 위해서 북부지역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을 엄청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거기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내수의 유입으로 인한 부분적인 침수가 생기고 있는데 사업의 일환으로 하루 아침에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비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도비로도 2개소를 파주지역에 배수펌프장을 내년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있는 하포·용산지구는 내수유입이 300㏊나 되지만 여기는 물이 빨리 빠지는 지역이고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 늘노·금파지구인데요. 이 지역에 2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지으려고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내수유입이 많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농작물 특히 벼의 경우에는 침수가 24시간 내에만 빠져 나가면 크게 피해될 게 없습니다. 그게 지나면 피해가 심각해 지는데 그런 점을 따져서 투자의 편익과 나오는 이익과 손실을 따지고 또 효과의 면적, 효과대상 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파주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이게 관할……. 파주에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진행 중인 것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군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피해정도를 조사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와 경기도, 국방부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과 아직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제가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파악한 대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형태로 미군 수도리 사격장은 '7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요. 그러나 당초에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편입된 토지는 약 716㏊정도 됩니다. '97년에서 2000년까지 4개년 동안에 이중에 40%에 해당하는 283㏊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433㏊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종합감정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입장에 있지만 지역주민과 토지가격 결정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사격장 인접지역에 콩 등 금년 농작물의 재배면적은 약 286㏊이며 10월 초에 미군측에서 사격장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추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파주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국방부관계자와 미8군관계자가 파주지역을 방문토록 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입을 개방하여 11월 3일에서야 추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국방부 및 미8군 등과 협의를 통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는 한편 토지보상시에도 적정가격이 보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의 건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술상의 문제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감정된 결과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농민들의 권익을,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류 위원님, 담당자들이 자료를 챙기는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소상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현재 낚시터 허가는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낚시터 허가가 나갈 때는 이 낚시터 내에 낚시면과 낚시할 수 있는 좌대라고 하지요? 낚시할 수 있는 좌석까지 얼마정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허가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분기별로 허가사항의 준수 및 낚시터 주변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매번 분기별로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부적정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임산림에 대한 기본 시책은 그것을 타용도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산림을 경제적 수림, 경제적 임야로서 육성해 나가는데 더 중심을 두고 있고 또 경제적 수림으로 해 나가기 위한 산불예방방지 이쪽에 주 산림정책의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적 임도설치라든가든지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런 사업은 꼭 그것만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산촌종합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가평에 두 군데 3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그 산촌에서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그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 재배육성, 소득증가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에서 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그 지역에서 버섯재배단지도 만들고 거기에 판매장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가평같은 데서는 더덕재배단지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제2청 경제농정국장으로서 도정의 한 부분을 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청의 입장과 위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청의 경제농정국은 경기도지사의 도정목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제2청 부분에 도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면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제2청에 있어야 될 목적이고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경기도정의 일관성 위에 경기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거기에 전개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경기제2청사의 역할과 소임은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과 보편성과 특수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그런 데 도정공무원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물으신다면 농정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만 경제분야에서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벤처센터를 만든다든가 하는 분야는 해온 바가 있고 지방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시책이나 이런 것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특성상 일반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지역 특수적인 사업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지사님한테 특별건의를 드려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마음에 깊이 두고 저희가 과장님, 계장님들 하고 계속 논의를 해나가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개와 오리 특히 개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오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도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닭은 도계장이라고 해서 되는데 완전 자동화 돼 있다고 합니다. 오리는 크기가 닭하고 달라서 모형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고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제반시책과 현황을 분석해서 조속히 오리 잡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러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양주 광적 덕도리에 16개 농가에 494만원을 지원해서 7㏊의 논에 오리를 2,100만원을 입식해서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수확량은 다소 떨어져서 5%에서 8%로 떨어져 가고 있지만 청정 오리쌀이라는 브랜드를 이용 판매해서 일반 쌀보다 약 44%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당 소득이 3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소비자 반응도 매우 좋아서 향후 오리농법 재배농가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는 현지농가들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사례로 전수조사하기는 사실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례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리농법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것을 기르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그것에 비한 각 농가 내지는 생산단지별로 유통력 판매력하고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러한 청정 오리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유효소비자한테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 약하다고 그러면 오리농법을 적극 권장만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토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차원에서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국가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북부지역이 경제가 어렵고 또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이용법 상의 문제보다는 북부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법규 자체가 완화가 선행되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 북부지역을 수도권 지역에서 완화, 제외를 한다든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한다든지 군사목적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이러한 것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용토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변경은 2차적으로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특히 지금 지적하신 파주에 있는 저수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반 저수지의 수질오염 실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오염은 저수지 쪽으로 물이 모이기 때문에 저수지 상류에 있는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저수지에 대한 오염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저수지에 관해서는 파주시와 제2청이 합동으로 그 지역의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하고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수지가 더 이상 환경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아 나가는 대책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한수이북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466동이 지원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466동에 대해서 제2청이 독자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가 있다는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북부지역에 있는 보관창고라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 불법전용의 경우에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그 시점이나 예방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원상복구라는 것이 실효가 있고 또 가능도 합니다만 실지로 어떠한 다른 형질로 주택이나 아니면 건축물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된 이후에 농지의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상의 현행 원상복구 불법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관계법규상에 고발을 하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추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고 원상회복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그러면 저희가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사후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현행법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히 농가의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만 이 진흥지역의 관리는 국가농지보존 정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금까지 설치대상이 8,234농가 중에 6,626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퇴비화 시설을 5,177농가가 했고 정화시설을 1,449농가가 했습니다. 제2청 관할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율은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해 나가며 또 기 축산분뇨 설치시설을 설치한 6,626 농가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330농가가 폐업이나 관리소홀 장비고장 등의 사유로 가동불량 및 중단 사례에 있어 이중 48호를 제외한 282호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 발생 이후에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그 지역 농가들에게 1차와 2차에 걸쳐 가지고 예방접종을 1,457농가에 17만 8,506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 그러한 농가가 41농가에 592두가 유·사산, 화농 등의 부작용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은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완전한 예방약으로 구제역 예방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발생초기에 일시에 많은 두수를 접종하는 과정에서 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 예방접종의 미숙과 주사부위의 오염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에서는 농림부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예방접종 실시후 2주 이내에 발생한 유·사산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의 사실을 확인한 후에 유·사산 가축은 시가의 80%를 보상하고 화농발생으로 인하여 증체율이 감소한 가축에 대해서는 비육우 판매시 정상출하가축과의 차액을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가 확인된 41일 농가 592두에 대하여는 11월 23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3,214만 8,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592농가에 대해서 접종에 의한 피해로 확인이 됐고 이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얼마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금액이 3,214만 8,000원이라는 것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수의사들이 방역지침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해 나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1ℓ에 17만 8,000두나 되는 많은 가축을 몇 명의 수의사가 놓다보니 하루에 몇십 두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떤 공무원법상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각 지역수의사들로 하여금 접종두수와 접종으로 인한 이러한 부작용 두수를 제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확인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기존에 해왔던 건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횟수를 다 기억은 할 수 없고 만난 축산농가들을 일일이 횟수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직간접으로 여러 번 걸쳐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범위를 폐지한다는 것은 20만원의 범위를 폐지하고도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형성돼야만이 실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송아지가격안정기금 자체도 정부와 농민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얼마 여하의 조성이 잘 되고 안전기능을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가 한계를 풀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노력은 분명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로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폐지될 정도로 앞으로 모든 여건이 잘 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계와 육계의 경우에 안정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많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 봄인가 계란가격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가격안정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가격보장만이 이것이 가장 최선의 정책인가 하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검토는 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과연 그 정책으로 이 문제, 고질적인 생산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저도 황복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지역에 현지 방문해서 그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 황복에 대한 방류라는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강화쪽에서는 몇 년전에 했다는데 아직 정확한 정보가 돼 있지 않고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국립중앙연구기관에서 가능하다는 판단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생산시설이나 종묘방류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그 지역에 우리 도의원이신 우 위원님한테 진작에 상의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엔 계속 진행되는 추이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협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농업경영인에 대한 전직과 그 전직을 한 분에 대한 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받았던 사항을 저희가 다시 회수함에 있어서 일부 농정의 실패로 인한 그러한 요인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회수에 다 포함된다는 것은 전직경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물론 심정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것이란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수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목적이 상실됐을 때는 국가의 돈인 그것은 회수돼야 한다는 것은 다소 이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분들이 계속 농업부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고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도와드려서 농업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셔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스토리사격장은 국가에서 한·미간의 협정에 의해서 미군공여지로 주기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동의를 해서 내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의 땅이지만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협의를 해준 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둬 들인다는 것은 아직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사격장으로서 필요한가, 안 한가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파주시민의 먹는 물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광범위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그 지역농민의 부분적인 경제보상 이런 문제만 가지고는 전체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거대하기보다는 우리 지방에서 어려움을 얼마든지 그 지역에 있는 경작농민이 미군 공여지인 스토리사격장 때문에 입는 피해를 어떠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소상하게 아주 절실하게 그 뜻을 반영할 필요나 반영하는 데에는 저도 적극 관련공무원으로서 하겠지만 그 문제가 이 스토리사격장 자체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영농을 하는 농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를 해나갈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관계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이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연구하고 궁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객토가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객토원이 얼마 없어요. 객토가 겨울철에 해야 되는데 농촌에 노동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으로는 많은 양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제2청의 파주지역만 7개 농가 106두 2억 5,900만원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중인 임산물 지역특화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촌마을의 지역특화를 통한 경제작물 내지는 소득제고를 위한 사업은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사업의 내용이 많이 개발돼 있지 못하다 하는 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농민이 시장성이 있고 또한 개발해서 소득증가에 도움이 되는 작목이나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하고 같이 개발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우리나라의 밤호박이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연천군 중면과 군남면, 청산면 일대에 18개 농가에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집단생산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재배면은 31.7㏊이며 연간 생산량은 약 900t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연간매출액은 5억 4,000만원으로 수출이 6,600만원과 내수가 4억 7,4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호박이 작년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다른 지역에서도 밤호박 재배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어서 '99년도에는 207t이 수출됐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10t만이 수출됐습니다. 100여t이 수출이 감소했고 금액의 면에서도 '99년도에는 1억 9,7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600만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이유는 업체간에 경쟁도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당 단가도 작년에 9,500원에서 올해는 6,000원으로 하락하는데 기인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쟁원리에서 어떠한 품목이 우위력이 있어서 경쟁이 많아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경쟁 가운데서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가들이 계속 부단하게 연구 노력을 해서 수출에 우위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