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금까지 경기도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무역중심지로써의 거점확보를 위해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기도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과 빈틈없는 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은 물론 최고의 전문성이 수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 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우 건립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오창석 전시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선서해 주세요.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이창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이창우 단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만 5분이내로 해주세요. 시간 5분 넘기지 마시고요.

○ 위원장 정인봉 이창우 건립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하고 경제투자관리실의 4개 과를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사용 배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국제전시장 건은 오늘 오전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고양에 계신 나진택 위원님하고 문병옥 위원님에게는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에게는 5분씩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 문병옥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일괄적으로 받아도 되겠죠?

○ 위원장 정인봉 네.

○ 문병옥 위원 우선 제가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보고안건 제2호 추진위원회 1차 회의입니다. 4월 4일에 했나요? 민자·외자유치계획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토의내용은 있는데 이 민자·외자유치 보고내용은 지금 회의록에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심의안건 1호,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아마 유인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본을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상암메세 계획과 관련해서 도지사 명의로 중앙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게 있거든요.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의문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터너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에 중간보고서가, 9월말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자료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 위원장 정인봉 설희석 위원님 자료신청만 해주십시오.

○ 설희석 위원 심의안건 건립추진위원회, 주민대표위원회 참여방안에 대해서 부결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부결사유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부결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다른 분? 정운천 위원님.

○ 정운천 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주변교통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국비 지원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련부처에 필요시설 건의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내용을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자료신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정원섭 위원님.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현재 감사요구자료에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만 되어 있는 건지 우선 그게 궁금하니까 이게 전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발췌하지 말고 3회에 걸쳐서 있었던 회의록 내용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쪽에 보면 해외전시장 연수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은 전부 유인물 사본 별도제출해 가지고 한 3건에 걸쳐서 전부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실제 여기에 제출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72쪽에 보면 해외수요조사, 해외 유명전시장 현황 및 운영실태를 연수결과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견학한 내용을 담은 것하고 별도로 해외수요조사 한 현황하고 운영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별 전시회 및 오거나이즈 조사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KOTRA 발간에 디렉토리에 수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실제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건립단 마스터플랜이 1단계만 걸쳐서 있는 건지 아니면 2, 3단계까지 계속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이것이 12월까지 발주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추진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다른 위원님 자료신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11월 16일에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록하고, 자문회의를 풀로 하시겠지만 이건 기본계획용역이니까 72명 중에서 참석인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좋습니다. 그럼 자료준비가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준비 돼죠?

○ 위원장 정인봉 바로 좀 챙겨서 주시고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고양국제전시장 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오전 감사를 실시하고 1시 10분부터 중식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착오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 설희석 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국제전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간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양국제전시장 사업에 대한 계획이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설희석 위원 그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설희석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면서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방만한 계획이 무계획에서 출발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희석 위원 단장님! 저한테 5분이 할애 됐거든요. 그렇게 장황하게 하실 필요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가 협조체제가 잘 안돼서 지연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부만 얘기하세요.

○ 설희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각 민간단체라든가 지방의원이라든가 공사에 추진위원으로서, 추진위원이라고 그러죠?

○ 설희석 위원 추진위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설희석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배제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여하튼 지방비가 됐든지 국민의 혈세로써 공사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전체가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렇죠?

○ 설희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 그 지역에 전문성이 있다든가 학자들이 애초 프로그램을 그릴 때부터 직접참여 아니면 간접참여라도 명예감독관을 구성해서 참여해야만 투명하고 또 불신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감시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희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라든가 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해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 설희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한 자문위원도 72명 중에서 보니까 건축기사는 계속 많은 분이 중복되고 모든 사업할 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되는데,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애초부터 그런 분이 참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설희석 위원 그래서 72명이 방만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의견을 집약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선해서 같은 직종이 많은 것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서 그 목소리가 골고루 나올 수 있고 건실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성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2명 4명으로서 성원이 되어 있거든요. 성원 4명이 되었기 때문에 총원이 7명중 4명이니까 과반수입니다. 성원된 것은 정관에 위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이 2명이 왔는데 회의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빙성이나 대중성, 말하자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가능하면 당연직은 최소한 3명이상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희석 위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귀영 위원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1단계 사업일정과 발주방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일정과 공사발주 방법에 관련하여 현재 기본계획 용역발주도 미진한 상태에서 2003년 12월 1단계 완공이 가능한지, 추진위원회에서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설계·시공분리 발주를 결정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 정귀영 위원 고양국제전시장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전시장 확장부지 13만평에 대한 재원대책과 매입방법, 농지전용된 13만평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운천 위원님 해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희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인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건립단장께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정운천 위원 그러면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물론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결정하는 단계에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 정운천 위원 현장에서 직접 상근하면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진될 사항들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일정이라든가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도 관련부서와의 질의사항에 포함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조례에 주민대표로 도지사의 위촉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주민,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종합전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주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의지로 주민대표를 추진위원회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운천 위원 어차피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립단장의 의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에 포함시켜 답변내용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지연되었을 때에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고 질의드렸던 것은 주요결정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도 보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마스터플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진일정 상황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중·장기 운영계획 자체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직은 물론이고 법인설립부터 모든 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지연된 것을 보면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추진현황이 2개월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유가 고양시의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정운천 위원 그런데 8월까지 추진된 고양시의 용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런데 터너사와 한 것은 13만평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용역이 아니었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주변시설에 대한 용역발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운천 위원 물론 고양시에서는 전시장 운영 그 자체보다 전시장과 관련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외자유치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시장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연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기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터너사하고 약정된 부분은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나머지 13만평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전시장의 마스터플랜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거랑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어떤 것이 먼저냐, 부대시설을 먼저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종합전시장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순서인가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 정운천 위원 종합전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나오면 그 전시장을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부대시설에 구색을 맞춰서 전시장을 운영하겠습니까?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부대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을 2개월 연기한 것 자체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지금 여기 투자한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정운천 위원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내용을 보면 아셈 건설본부장에 성기영 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부지사,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KORTA부사장, 경제투자관리실장, 고양시 부시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고양시에서 하는 일에 맞춰서 전시장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국제전시장을 운영할 만한 계획과 일정,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나오는 마스터플랜을 보고 나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정운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되고 순서가 바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이 11월 오늘인가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터너하고의 용역계약한 결과가. 그리고 이번에 국제전시장 것 마스터플랜을 언제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죠. 지금 인력 및 충원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장 관련해 가지고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죠. 관광이라든가 숙박시설, 아니면 쇼핑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만평의 부지에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법인구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력충원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법인은 완공되기 1.5년 이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이 완공되는 시점으로부터 1.5년 전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과연 1년 반만에 네트워킹이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제가 볼 때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협약을 맺고 이것을 이행할 단계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립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립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전시장 관련해서 부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기획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접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건립이 된 다음에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관이 되죠?

○ 정운천 위원 마찬가지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자료준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네트워킹을 지금부터 구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지금 터너사하고 계약을 해서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말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터너사에서 선급지급요청을 받았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모든 고양전시장의 계획들이 터너사와 고양시와 관계맺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는 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사실상 터너사와 고양시가 요구하는 바대로 그쪽에 필요한 바대로 우리는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 아니예요. 오히려 이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이 주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나가느라고 돈만 갖다 주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 송순택 위원 짓느라고 우리가 돈만 투여하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 송순택 위원 만약의 경우 터너사가 고양시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전혀 안 해 버린다 그러면 전시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 송순택 위원 터너사에다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제가 지적한 바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계획으로 해야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 숙박단지를 만든다든지 중국인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를 터너사에서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터너사와 완전히 별개로 이쪽에서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터너사를 제외시킨 채 계획을 할 수 없는 거고.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맞춰 왔다.

○ 송순택 위원 지금 해보니까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사도 다른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스터플랜도 다시금 재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는지 영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민하신 내용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습니까? 즉 건립단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판단을 단장님께서 내렸잖아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동선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들 큰 축은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은 다른 사람하고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단계까지 이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단장님의 의견이에요, 추진건립단의 의견이에요?

○ 송순택 위원 건립위원회의 의견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단장님의 의견은요? 건립위원회의 의견과 단장님의 의견이 동일한 거예요?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말이 빙빙 도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너사 관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단장님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 김재익 위원 지금 소속은 도소속이죠?

○ 김재익 위원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누구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사실상 나름대로 본 위원의 미스도 있었는데 증인신청을 할 때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단장님은 여기 전시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이든 현실적이든 전혀 의사결정권한이 없잖아요.

○ 김재익 위원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실무책임자 이런 형식 아닙니까?

○ 김재익 위원 우리가 950만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대상이 없다 이거죠. 무대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앙꼬 없는 찐빵이고고무줄 없는 메리야스를 입고 있는 기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건립추진위원장이든 추진위원이든 대표권을 가진 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오늘의 이 감사가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나 참 진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종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완공해서 차도 밀리고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에서 공사를 해도 엄청난 부실덩어리고 설계변경이 9,000번까지 됐어요. 지금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어지고 있는데 고양국제전시장은 시초부터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의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양시, 경기도, 산자부, KOTRA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한지붕 밑에 있다 이거죠. 물론 아까 제가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있는 말씀도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먼저 치고 나온 거다 이거예요. 이 전시장을 통해서 자기지역의 이기주의를 내세워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금 용역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떠한 액션을 취한 적이 없다 이거지. 주종이 바뀌었고요. 터너사에서도 물론 용역을 하지만 자기들 부대시설만 하지 않는다 이거지. 본체를 보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이 뭐가 문제입니까? 황교선 시장 그 양반 말이지 독단에 의해서 러브호텔 마음대로 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집히고 있는데 왜 그런 전철을 지금 시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이창우 단장님께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책임있는 추진위원장을 직접 참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 연후에 터너사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시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예정시간대로 20분까지만 하렵니다.

○ 정원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해진 시간이 12시 20분이라고 정해 놓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께서는 20분에 맞춰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지 않은 분이 벌써 네 분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3분에 걸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 위원장 정인봉 잠깐만…….

○ 정원섭 위원 아니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은 막지 마시고, 이제까지 시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분 가지고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는지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조금 늦추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5분 가지고도 사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사실 이 내용이 방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분간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가 어렵고 나머지 네 분이 2분 30초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조금 점심시간을 늦추더라도 그 시간을 몇 십분을 늦추든가 이렇게 해야지 질의를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해서 그걸 시간을 늦추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인봉 다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지금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금 행정(1)부지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을 해야 하지만 지금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비석 실장이 위원이면서 행정(1)부지사가 권한을 위임해서 실장한테 대신 답변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계속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분이 어디 있어요, 2분이. 그래서 20분까지는 지금 한두 사람만 하고 나서 오후에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병옥 위원 문병옥 위원입니다. 국제전시장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한 건립단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만 추려서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아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말이죠. 근본이유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고양시하고 터너사하고 용역한 부분들도 자체 용역발주를 하는데 지연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거죠?

○ 문병옥 위원 우선 부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제일 처음 어디서 언제 제기가 됐죠? 누가 언제 제기를 한 거죠?

○ 문병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4월 4일 추진위원회 회의만 하더라도 10만평으로 용역발주 준비하자 이렇게 결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회의, 3차 회의 거치면서 부지를 23만평 확대하는 부분, 농림부 용지전용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었던 건데 앞당겨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은 놔두고 용역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고양시하고 터너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고양시에서 제출을 거부했죠?

○ 문병옥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공문사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터너사가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용역은 외자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계약서 사본 제출이 지난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고양시와 터너사하고 용역계약 체결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계약서라든가 건립단에 제출돼서 단장이나 추진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문병옥 위원 그걸 시에서 왜 제출을 안 하죠? 틀림없이 요청을 했을 텐데 말이죠.

○ 문병옥 위원 양해각서가 아니고 의향서요?

○ 문병옥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단장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도 터너사와의 용역, 그러니까 MOU 내용을 알 고 있었나요?

○ 문병옥 위원 준계약이죠.

○ 문병옥 위원 아무튼 법적 신분은 둘째치고요. 그렇다면 좀더 미리 내용을 아셨다니까 얘기하기가 편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입수를 했어요. 지금 MOU와 계약서가 있어요. 정식으로 언제 돈을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한 것. 그걸 지금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선 영문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데요. 잘 반영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왜 고양시에서 이걸 안 내놓으려고 했는가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볼때는 MOU와 그 이후의 계약서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고양시가 터너사한테 사기 당한 거라고요. 사기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MOU를 보면 10월 25일 체결한 MOU예요. 양해각서죠. 여기에 보면 특히 외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고양시에서는 외자유치 때문에 이건 보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대대적으로 10억불을 외자유치했다라고 언론 홍보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그야말로 시정광고를 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국제전시장 관련해 가지고 10억불이 유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각서가 서로 체결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10억불이라는 말이 언급은 돼 있는데 터너사의 의무가 딱 세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터너사는 고양시 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및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자 10억불 정도의 자금 투자선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데 두 베스트(Do best) 한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터너사는 건설관리용역 뿐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조사팀을 구성 제공한다. 세 번째로는 최고로 진보된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10억불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영문을 그대로 보면 Do it's best in actively connecting, 그야말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것. 1,000,000,000$ amount of investment but is of to Koyang City. 고양시에 투자선을 갖다가 약 10억불 정도의 투자선을 커넥팅 해준다, 그걸 위해서 두베스트(Do best)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에 왔던 프로포절(proposal, 제안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소라고 한 제안서를 보면 쭉 과정이 20개 가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해야 할 MP, 마스터플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한 번 보셨다니까 얘기하기가 편한데요. 그냥 부지나 인근에 대한 평가, 컨벤션 시장조사, 9번 항목까지가 중간평가까지인데, 그 다음에 휴양 레저시설에 추세분석, 8번이 시설용역,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 9번이 중간보고하고 작업기간을 짠다 이렇게 나오고, 과제 13번에 개발스케줄을 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전문자문단을 지명하는 문제라든가 마스터플랜하고 디자인하는 문제라든가 타임스케줄의 진행을 승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고양시에서는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 컨설팅회사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터너사에서 10억불 유치를 해 주겠다라는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46만불이죠. 46만불 컨설팅을 일단 딴 거예요. 그 46만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들의 비즈니스 차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시를 물고 들어가 가지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요점은 그겁니다. 이러한 고양시와 터너사와의 협약 또는 계약내용, 계약서도 앞에 있어요. 계약서도 6월 15일 정식으로 계약한 것. 1차 18만불 주고, 2차 중간평가하면서 14만불 주고 나머지 최종보고서 나오면 14만불 해서 총 46만불 준다 이런 계약서가 쭉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계약된 거죠, 6월 15일. 자, 핵심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양해각서나 계약서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10억불 유치하는 것도 이건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제전시장의 마스터플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데 이런 계약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는 터너사의 용역 때문에 지금 건립단 자체에서 발주해야 될 용역도 발주가 안 되고 벌써 6개월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4월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되는 상위기관은 아니지만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건립단하고 관계 없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하급기관인 고양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이게 국책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지금 아마 10억불 유치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고양시에서 건립단에 보고를 했을 거고, 또 건립단에서는 추진위원회에다 보고를 했겠죠.

○ 문병옥 위원 대대적으로 났죠. 그런데 이 MOU를 보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MOU를 꼼꼼히 보면 10억불 유치하는 데 대해서 터너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보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기는 두 베스트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투자선을 연결하는 것, 소개시켜 주는데 두 베스트만 하겠다, 커넥팅하는 것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10억불을 유치하겠다라는 약속도 없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건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데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터너사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고양시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그런 사실은 뻥튀기 보고인데, 건립단에다가. 그런 걸 토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오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보고 나온 결과도 지금 원래 MP하려고 했던 것하고 큰 차이가 있죠?

○ 문병옥 위원 그게 제가 아까 지적한 그 문제예요. 현재 이 협약서에, 이 MOU, 양해각서에 따라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원래 하려고 했던 MP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이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지금 고양시에서 아마 우겼을 거예요. 중복된다.

○ 문병옥 위원 뭐가 중복되죠? 이를테면 마스터플랜 짜려고 과업지시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연기된 게 4월부터 해 가지고 7월에 또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과업지시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간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MP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크게 다르잖아요. 핀트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내용 숨겨진 뜻을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아마 중간보고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터너사에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 포장을 하면 외자유치가 된다, 그러니까 전시장의 기능이 어떻게 잘 돼 가지고 우리 무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이건 완전히 3순위, 4순위 우선순위고, 어떻게 하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 자기들이 브로커로 수수료를 먹으니까. 이걸 잘 꾸며 가지고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10년 뒤건, 20년 뒤건, 개판이 되건 소판이 되건 관계없고 외국 인베스트알 사람들에게 투자가들이 혹해 가지고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데커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중간보고서 내용을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맞죠? 외자유치를 하는데 초첨을 맞춰서 중간보고서가 나온 거죠?

○ 문병옥 위원 글쎄요. 입지를 당연히 그렸겠죠. 그것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양해각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점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양해각서를 본다면 지금 터너사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도나 건립단에서 고양시의 말만 믿을 게 아니고 그걸 챙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고양시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허랑방탕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중간보고 내용도 별 쓸 짝이 없죠?

○ 문병옥 위원 그게 당연한 거예요.

○ 문병옥 위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6월 15일 제가 단장님께서 자료를 못보셨다니까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리겠지만 6월 15일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8만불 지불하기로 한 것 아마 지불됐을 거예요. 그런데 6월 14일 반협박성 편지가 왔어요, 황교선 시장한테. 멕케이라는 자로부터, 멕케이란 자가 아마 브로커인 모양인데 본사 사람도 아니고 원래 MOU는 사장인 니콜라스가 사인했는데, 그 다음에는 멕케이라는 자가 나서 가지고 계약금도 받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4일 어떤 협박성 편지가 왔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고양시 당신들은 지금 외자유치 원하지 않냐. 우리한테 확실하게 계약 안 하면 우리 손 뗄 거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컨설팅업체에 맡기면 재미없어.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늘어났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돈 받겠다, 부지가 늘어났지만 똑같은 돈 받으니까 싼 맛에 해라. 다른 데는 트와이스(twice)다, 두 배인데, 이 용역수수료가 말이죠. 우리는 그대로 해주고 부지도 배로 늘었지만 그것도 그대로 그냥 하겠다. 원래 MOU 때 나온 46만불 그대로 받을 테니까 싼값에 해라. 신통치 않으면 손 떼고 그럼 너희들 10억불 날아가 이런 협박성 편지가 왔어요. 이게 6월 14일 왔습니다. 그리고서 정식계약서가 6월 15일에 체결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애초부터 고양시하고 터너사는 처음에 10만평 자체에 대한 그게 들어갔던 거예요, 3만평 추가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MOU가 작성된 게 작년 아닙니까? 99년도 10월 25일인데 그때는 13만평이 논의도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3단계 할 때 단장님 잘 아시잖아요. 2단계, 3단계 할 때 5년 뒤나 7년 뒤나 그때 10만평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대하자 이런 얘기였지 전혀 언급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터너사하고 10만평으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프로포절도 원래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언급했듯이 13만평으로 1.3배나 늘었는데도 우리 돈 그대로 받을 게 46만 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장님한테 추궁할 문제가 아닌데 단장님이 증인으로 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건데 우선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말이죠. 거기에서 보고하고 하는 부분들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도 엉터리로 보고한 거 아니예요. 이 내용도 제대로 보고 안 한 것 아니예요. 계약추가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짚어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사실을 고양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고양시와 터너사와의 계약을 내가 볼 때는 거의 반사기성 계약이고 여기에 10억불 유치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홀려 가지고 황 시장이나 고양시에서는 언론에다가 다 발표해 놨으니까 지금 발을 못 빼는 것 아닙니까? 터너사에 코걸려 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분들은 건립단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지금처럼 잘못된 정보와 보고에 입각해 가지고 몇 달씩 용역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창우 단장님이시죠?

○ 위원장 정인봉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정인봉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정인봉 그런데 그만큼 고난이 있나요? 이쪽으로 방향을 가자고 정했을 때 고난이 있으세요?

○ 위원장 정인봉 설득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권한이 아니고.

○ 문병옥 위원 추진위원으로 밀어 넣읍시다.

○ 위원장 정인봉 사실은 고양국제전시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서 경제총괄과에 관계된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 동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정인봉 그렇죠. 당연하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고 경제투자관리실에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 김홍규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 위원장 정인봉 오후에 할 건데요.

○ 김홍규 위원 저분한테.

○ 위원장 정인봉 그러세요. 김홍규 위원님.

○ 김홍규 위원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증인이 잘못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창우 건립단장이라고 그러셨죠?

○ 김홍규 위원 그 동안 많은 공직경험을 갖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사항과 정책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홍규 위원 정책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외롭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이 도와주는 일은 없잖아요. 단지 외롭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이 그냥 외로운 걸로만 족해집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산자부, KOTRA,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많은 지원단체가 있는데 그런 지원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죠? 그 다음에 상암메세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우리가 흔히 아시아 최고 소리 많이 쓰고 세계 최고 소리 많이 쓰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많이 쓰는 소리인지 한국에서 많이 쓰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 최고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최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선 국제경쟁력 여기에 언급한 바로 고용을 창출시키고 그 다음에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데 상암메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건 지향하는 목표하고는 완전히 어긋나서 잘못하면 경기도에 공룡이 될 수도, 고양시에 공룡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사업비가 5,000억원 이정도밖에 안되고 여기에다가 3년간 쏟아 붓는 예산이 약 600몇 억원, 고양시는 경기도보다도 훨씬 열악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쏟아 붓는 예산도 그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붓는데 계획은 이렇지만 이게 나중에 3,000억원이 될지 4,000억원이 될지 본 위원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랬을 때 고양시가 받는 경제적인 파탄, 북한이 말입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세계청소년축제를 시행하고 나서 파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경기도도 전시행정 위주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고양국제종합전시장 이런 것을 짓느라고 경기도의 자금난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이사도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평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23만평, 그 규모가 실로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말대로 떡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경기도의 행정이 아닌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농지전용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도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단장님 말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본 위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공식으로 동의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오후에 감사를 할 때 이창우 단장은 증인으로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게요. 잠깐 회의진행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창우 단장을 증인으로 한 감사는 두 분 위원님 남으셨으니까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경제총괄과 감사할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문병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부지가 농지전용 대체농지가 아직 안돼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보더라도 서로 입장이 부딪치고 그러는데 추가부지 문제 뿐만 아니라 시하고 산자부, KOTRA, 도하고 회의록 세 번 다 보면 입장이 다 부딪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원활하게 해나가시리라고 믿고, 우선 확대된 부지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 문병옥 위원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서로 양해가 됐습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황 시장은 10만평만 하기로 했지 우리가 언제 13만평 추가로 하기로 했냐고 이렇게 나올텐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 문병옥 위원 지금 회의록에 보면 시에서는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나 또 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시에서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병옥 위원 지원부지이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러면 건립단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네요.

○ 문병옥 위원 그것은 13만평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 문병옥 위원 사유지 부분이에요?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확대되는 부지에 대한 예산신청인가요?

○ 문병옥 위원 원래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조금 있잖아요. 10만평 안에도.

○ 문병옥 위원 700억원을 예산신청 해놨다. 시에서 할 의향은 있는 거네요?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진택 위원 나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건립단장께서 답변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개념에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당초에 국책사업으로 고양 일산에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10만평 부지를 가지기로 하고 한 사업이죠?

○ 나진택 위원 그리고 고양시가 추진한 13만평 부지를 농지전용해서 배후시설을 하기로 한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 나진택 위원 엄격히 얘기해서 KOTRA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기로 한 국제종합전시장 사업은 10만평이에요.

○ 나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시장만 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없고 전시장의 기능도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같은 배후시설을 해서 상호 보완적인 면에서 즉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 국제종합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시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후시설이 필요하다라는데 양자가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사업이지만 농지전용 13만평을 이루어내는데 고양시, 경기도,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나진택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혼선을 일시에 정리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선택을 하면 돼요. 첫째는 국제종합전시장건립단은 전시장 10만평 건립에 관한 것만 빨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물론 입지적 요건이 고양시에 있고 그리고 고양시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13만평 배후시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적극적인 유대와 공조를 할 필요는 있겠죠. 대표적인 게 접근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국제종합전시장에 접근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시기능도 다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제2, 제3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13만평을 고양시가 주관하고 있지만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10만평을 우리 건립단이 아주 주체적이고 신속하게 밀어 부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제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10만평은 국책사업이지만 고양시라는 지리적 여건과 또 13만평 고양시가 계획하는 사업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기구전반을 다시 확대 재개편해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입법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23만평을 통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나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약간 혼동하신 건데 13만평은 철저히 고양시가 땅값 치르고 땅사서 외자유치를 하든 국내 민자유치를 하든 국·도비를 구걸해다가 사업을 하든 그것은 고양시가 책임지고 할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 나진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13만평과 10만평을 별개의 조직체에서 진행하면서도 공동적인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법률장치를 만들든가 아니면 각자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미 10만평만 가지고 우리 건립단은 간다라고 곧 결정이 난다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13만평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공조는 하되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접근로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존을 하되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13만평 농지전용이 지난 9월 26일에 농림부에서는 전용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대체농지를 마련하도록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풀어질려면 건립단은 한없이 발목 잡힐 수 있으니까 전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단장님께 이걸 여쭤보는 게 무리수일지 모르겠지만 13만평 농지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최초에 구상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 나진택 위원 그것 좀 추적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터너사와의 협상 이런 것들은, 신임시장이 보궐선거로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7월에 보궐선거로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취임해서 터너사와 구체적으로 된 것은 맞지만 이 13만평 즉 배후시설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년 반전부터 시작되고 검토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건립단이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시일이 오래 지연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초계획은 1단계 완공이 2002년에 목표였는데 자료를 보면 2002년에 가능하다고 하는 자료도 있고요. 또 2004년에 1단계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관성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2002년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대로 하더라도 2013년까지 이 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사업이 단계별로 3단계까지 장기화되는데에 따른 문제점이 없겠는가. 저는 이런 각도에서 또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유통의 흐름이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대규모 전시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넷상을 통해서 사이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갖가지 정보가 지금 물 흐르듯이 국경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유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장기화 됐을 때 전시장의 기능이 과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충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 지적됐듯이 이게 국책사업인데 상암메세가 계획이 되는 게 지난 7월에 발표가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런 식으로 중복투자가 된다면 과연 수도권에 전시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냐. 우리나라 무역규모로 봐서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도권에 지금 강남에 있는 무역전시장 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KOEX 그리고 일산에 이 전시장이 완공된다는 것을 예측했을 때 과연 그런 상암메세가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산자부에 요구를 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좀 전망을 해서 실효성있는 투자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장기화되고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진택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2013년으로 되어 있지만 당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추가로 하는 13만평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토지매입도 하고 외자를 유치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국고를 끌어 들이든 고양시가 배후시설을 할 일이고요. 건립계획 부지안에 들어 있는 10만평이요. 10만평 총 토지비가 2,18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단계까지 다했을 경우에 10만평이요. 2,180억원.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확인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수정만 해주십시오. 10만평 전체의 토지비가 2,180억원인데 10만평 토지비를 전부 고양시가 부담하는 거죠?

○ 나진택 위원 그리고 그중에 1단계 사업이 2만 4,465평인데 고양시가 2만 4,465평에 토지비 225억원을 투입해서 건립단으로 등기이전 해줬습니까?

○ 나진택 위원 그러면 아직 재산이 우리 건립단으로 잡혀 있지 않네요.

○ 나진택 위원 그래도 하여튼 땅값은 고양시가 내는 거잖아요?

○ 나진택 위원 225억원. 1단계 2만 4,000여평을 사서.

○ 나진택 위원 땅은요?

○ 나진택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계 정리와 건립과 운영의 권한을 좀 정확히 하자는 거죠. 지금 땅위의 건물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산자부, KOTRA와 그리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히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땅은 3단계에 걸쳐서 10만평 2,180억원어치를 전부 고양시가 매입해서 재산으로 내놨는데 소유권은 고양시가 갖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 나진택 위원 네. 법인하면 다 그리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 나진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기초단체가 10만평이나 되는 땅을 지금 땅값이 2,180억원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유지가 2,047억원이에요. 그리고 사유지가 13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산 신도시 개발에서 남아있는 한국토지개발 소유의 땅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걸 고양시가 매입을 해서 건립단으로 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업이 되는 거죠.

○ 나진택 위원 건립단에?

○ 나진택 위원 그리고 땅에 대한 재산의 권한은 고양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법인을 설립해도요?

○ 나진택 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향후에 토지는 고양시 소유예요. 건물은 고양시, 경기도, KOTRA가 거의 30몇 %씩 비슷하게 내서 건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법인안에 고양시, KOTRA, 경기도가 일정 지분율을 갖고 참여를 하겠죠. 운영해 가면서 법인이 고양시에다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합니까?

○ 나진택 위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 나진택 위원 제가 여기에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책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가 2,180억원어치 땅을 사서 내놓고 국가의 전시무역 이런 업무를 거기서 진행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생각치 않으세요?

○ 나진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간접효과 그리고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신인도를 제고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것을 경제적 화폐가치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 기대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합의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땅값을 고양시가 부담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국책사업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장님이나 추진위원회 회의체를 통해서도 좀 고민하고 향후 법인이 설립되면 운영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오고 이 운영은 KORTA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 나진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따지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대세의 흐름은 거역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 중앙정부의 권력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이관하는 추세에 있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다시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향후에 경기도의 경제판도는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택항과 고양국제전시장의 두 개의 핵으로 분명히 그려질 거다. 그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명확히 보이는 그림인데 그랬을 때 그런 국제종합전시장이 지역경제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면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건립단에 고민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이 진정 도민으로부터 갈채를 받고 신뢰받는 전시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동양 최대의 전시장을 건립하는 첨병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0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입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업무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업소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충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뜻과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2기 원 구성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지난 주 경제투자관리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했던 부분과 재점검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이틀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전체에 대해서 선서를 받고자 하며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는 부서소관만 해당 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되 필요시에는 국장과 과장 등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하 유관기관의 의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비하여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로 경기지방공사 3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토록 하였고 경기벤처펀드 1호 사업과 관련하여 산은캐피탈의 간부를 증인으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에서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자 가칭 경기도행정사무감사모니터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오늘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두 분이 방청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들의 보고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이희웅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김기태 공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마창환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양진철 실업대책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허강주 교류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황성태 무역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김재봉 산은캐피탈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김희겸 투자진흥과장 안 나오셨죠? 투자진흥과장은 불참사유서를 위원장께 제출했습니다.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못나왔음을 위원장으로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 간부에 대한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철 경기지방공사 업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박정규 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윤오근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권만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이종백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방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감사는 예정대로 4개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과에 해당된 공무원들만 참석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시간을 좀 짧게 50분만 잡았습니다.

○ 김재익 위원 자료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1시간 반정도…….

○ 위원장 정인봉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오늘 4개과에 해당하는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몇 분 정도 걸릴까요?

○ 위원장 정인봉 얼마나 걸려요?

○ 위원장 정인봉 10분 정도에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전태헌 투자진흥관, 오늘까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가장 잘 했고 요. 간단하고 명쾌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 건을 했습니다만 효율적이고 계속적인 감사를 위해서 고양국제전시장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고양국제전시장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김재익 위원 고양국제전시장 건만.

○ 위원장 정인봉 네, 고양국제전시장 건만 먼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주로 쟁점이 됐는데 이창우 건립단장님 열심히 수감하는 모습 아주 돋보였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포인트가 맞지 않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증인채택할 때 조금 세심하지 못한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도민의 대표기관에는 추진위원장이 나와서 수감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방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용이나 실제적인 이유는 차치하고 우리가 관을 대표할 수 있고 그 기관을 상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수감기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 김재익 위원 위임을 언제 받았습니까?

○ 김재익 위원 제가 상당히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또 바쁜 사람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군기 잡자 이런 뜻이 아니예요. 실체적인 접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관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따질 상대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건립단장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고양국제전시장이 굴러가는 모습이 너무나 파행과 실체없는 무정형적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물론 독립관청이 아니고 위원회 식이니까 일반 행정관청과 틀려서 실장님 말씀이 맞지만, 합의기구니까. 그러나 일단 있어야 될 부분에 대에서는 총괄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수감받을 수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부지사가 와 가지고 상황설명도 하고 해야지. 실장님한테 어떻게 위임했고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 잘 몰라요. 도민의 대표기관에, 오전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무슨 공식적인 예의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경기도청에서 하는 일 자체가 행정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이고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부지사님 계세요? 전화 한번 해 보세요.

○ 김재익 위원 아니 그게 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 김재익 위원 그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고양시와 산자부와 여기 또 나오신 분도 있지만 KOTRA 있지 않습니까? 물론 3자 협약에 의해서 굴러가는 형태는 협약이 근거기준이 될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의 범위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추진위원장이고 최후 의사결정을 가진 (1)부지사가 나와 가지고 상황설명을,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해야 우리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야말로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오전에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공식적인 언급이 와야 되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방 실장께 모든 걸 위임했으니까 방 실장 상대하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형태겠죠. 그것은 도민을 농락하고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체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산자부와 건립단장이 하든 KOTRA가 하든 고양시가 하든 그거 알 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건립단장은 피감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장님 아까 말씀하는 취지는 동감하는데, 그럼 내 이야기가 틀린다 이 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 위원장 정인봉 실장님, 김재익 위원 하시는 얘기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이 추진위원회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좀더 책임감을 실어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죠?

○ 김재익 위원 일단 2차적으로 우리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제가 볼 때 실장님 자꾸 말이죠. 도지사가 책임지는데 추진위원장은 그냥 상징적이고 실제는 방 실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백 부지사가 전화해서 위임을 했다는데 위임할 것도 없네. 그러면 뭘 위임받았습니까?

○ 김재익 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꾸 이렇게 서로 말꼬리 잡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백 (1)부지사가 아주 대단한 사람 같은데 제가 별도로 향후 우리가 국제전시장에 대한 조례라든지 우리 의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동원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양시가 미국 용역회사에 치고 빠지고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물론 아직까지 제안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이 중요한 첫 단추부터 뭔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아주 불길한 조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도와 고양시간의 의견 불일치 내지는 전시장 건립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 이런 여러 가지 불길한 게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과정과 경과,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우리끼리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 잘못하셨네. 23만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터너사가 고양에 준 건 13만평밖에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서로가 피곤한데 동선이 어떠니 저떠니 했잖아요. 실장님 말씀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터너사가 23만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시장을 포함한 용역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재익 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또 왜 말을 틀리게 하셔.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하셔.

○ 김재익 위원 그렇죠. 맞게 했는데 고양에서 나머지 땅 농지전용허가 받는 것 있잖아요, 부대시설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인봉 잠깐만요. 얘기하실 때 앉아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터너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은 전시장을 포함한 23만평 아닙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 나왔는데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전시장에 대해서, 조금 앉아 계세요. 결정권자 위임을 받은 분한테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양에서는 수익성을 위해서 13만평을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후 마스터플랜이 우리 건립단에서 자체안이 나왔을 때 터너사하고 불일치될 경우가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고양시에서는 어차피 땅도 제공하고 부지도 제공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한단 말입니다. 하니까 가장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플랜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부수적인 무형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냈을 겁니다. 상치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말이죠.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 김재익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정인봉 답변하세요.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터너사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재익 위원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때까지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 파견됐던 과장이 빨리 1단계 조기 착공해라 회의록을 보니까 쭉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 김재익 위원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고양에서 발주한 터너사의 23만평 전체가 나와야 뭔가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재익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도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고 고양시가 먼저 치고 빠져 나와서 단독플레이 드리볼을 하는데 농락 당함을 스스로 시인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 김재익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 김재익 위원 그러면 10억불 외자유치는 확정적인 겁니까?

○ 김재익 위원 고양시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돌출적인 변수가 나오고 아마 터너사가 주체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건립단 추진을 두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뚜렷한 하나의 크리테리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인신적인 것이나 선심성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도민을 걱정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서 하는 우려의 소리입니다. 뭐냐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든 빨리 3자가 협의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숙고해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그래야 다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수동적으로 이사람 저사람 눈치보지 말고 고양시가 뭡니까. 물론 기초자치단체니까 옛날처럼 마구 통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자꾸 단독플레이하고 외국놈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목아지가 끌려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싼 돈주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얼마 준다고, 투자유치한다고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유인책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게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장사를 해도 칼끝을 잡으면 안됩니다. 칼자루를 잡아야지. 이러한 우려의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부여된, 도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시정하는데 노력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재익 위원께서 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문병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옥 위원 문제의 고양국제전시장이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데요. 일산구 대화동 출신의 문병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건립단 감사하는 것 혹시 모니터 하셨습니까?

○ 문병옥 위원 보셨죠?

○ 문병옥 위원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할 필요는 없죠?

○ 문병옥 위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 문병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우선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터너사에서 10억불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약속한 겁니까?

○ 문병옥 위원 고양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 문병옥 위원 그런데 MOU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MOU 읽어 보셨어요?

○ 문병옥 위원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900만 도민들도, 80만 고양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방 실장님같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건립단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MOU 양해각서 영문원본과 둘 다 원본일 겁니다마는 번역본하고 다 내용을 읽어 보신 적 있죠?

○ 문병옥 위원 아직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10억불을 터너사에서 유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은 시로부터 들은 얘기네요?

○ 문병옥 위원 터너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 문병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MOU를 보면 말이죠. 10억불정도에 자금투자선을 연결시켜 주는 데에 두베스트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터너 커스트럭션 인터내셔널사에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세 개인데 그중에 두 번째는 건설관리 용역 뿐 아니라 프로젝트 타당성 및 기획조사팀을 구성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건설관리용역도 제공하고 다 제공한다 이거예요. 다 자기가 제공하겠다 이거라고요. 그것을 교묘하게 집어넣은 거고. 아무튼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10억불 유치건인데 지금 제가 불러 드린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약속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건립단 자료 60쪽입니다. 60쪽에 보면 '99년도 10월 25일에 10억달러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 실장님도 그 동안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 문병옥 위원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MOU가 10월 25일에 한 게 그 내용이 아니예요. 이게 10억달러 MOU가 아니잖아요. 투자자하고 MOU를 체결해야지 10억달러 유치에 대한 체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할 사람하고 체결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자유치하면 투자하겠다 또는 내돈이 없더라도 화이낸싱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투자하겠다라고 그 당사자하고 체결하는 게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죠?

○ 문병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고 화일낸싱을 해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향을 밝히는 것이 MOU 체결의 본래적인 의미 아닙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러면 이정도 가지고 10억달러 유치에 대한 MOU가 체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 문병옥 위원 그것은 지금 터너사로부터 직접 여기에 대한 의도를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 문병옥 위원 시로부터 다 건너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나 터너사나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건립단의 사업이 지연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히지 않는 한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10억달러 유치된 게 확정돼 있거나 또는 그것이 굉장히 실현성이 있는 얘기이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바라죠. 그런데 지금 10억달러 유치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 가지고 고양시가 터너사에 끌려 다니고 그것 때문에 건립단이 고양시하고 터너사한테 끌려 다니고 그것 때문에 전시장 자체의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회가 닿는 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뒤에 돈 46만불 주기로 한 계약서가 또 있어요. 그것은 6월 15일에 했는데 이게 정식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10억불 얘기가 일언반구도 안 나와 있어요. 정식계약서에서 돈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핵심은 그런 거죠. 좋다 이거예요. 아무튼 터너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46만불 주기로 하고. 그런데 그 용역은 분명히 마스터플랜이 아니었어요. MOU에도 나와 있지만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MOU에 보면 과제가 쭉 나와 있고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장조사 성격이 강해요.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에 치우쳐 있다 이거예요. 마스터플랜하고 전혀 다르죠. 실제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MOU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제안서가 경제성 조사 제안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원래 산자부에서 이 수도권국제전시장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조사해 보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제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했느냐, 터너사에서는 당연히 하죠. 그것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잘 그려서 외자유치를 하겠다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근거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건데 아무튼 터너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하고 내가 자료를 보거나 그전에 또 얘기를 듣거나 판단컨대 우리 건립단에서 추진해야 되는 마스터플랜하고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겹치기는 겹치지만. 그런데 그 동안 건립단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터너사의 코털을 건드려 가지고 터너사에서 10억불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발 빼겠다 아니면 그쪽에서 안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실제로 그런 협박 편지까지 왔어요. 메케이로부터 황교선 시장한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터너사와 고양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마스터플랜 용역 줬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용역발주도 늦추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감독도 안되고 또 정보도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끌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오판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인봉 잠깐만요. 지금 문병옥 위원님 하실 게 많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책상에 가득 쌓였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진상조사소위원회를 한 번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점을 찍고…….

○ 문병옥 위원 제가 그럼 마무리 발언 1분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찍고 다른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문병옥 위원 제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그겁니다. 3자 당사자 중의 하나지만 지금 터너사건 리턴사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에서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 왜 건립단이나 도에서 상당히 세세하게 MOU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입수를 안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신청을 해도 못내놓겠다 이거예요. 제가 다른 경로로 구했습니다. 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간보고서 나온 것 뒷부분에 조금 전에 들어 왔는데 이 내용보면 별거 아니예요. 이거는 국제적인 뭐가 아니고 우리 대학원생 5명만 붙여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보고서 보셨겠지만. 46만불 받고 하는 거예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도 건립단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신데 지금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추진경과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고양시 전체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인봉 됐죠?

○ 문병옥 위원 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에게 시간을 4분 드리고 정운천 위원님에게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2분 주세요. 이부분만 하고 정리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상당 부분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나중에 특별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경제정책과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 산업자체가 현재 고양국제전시장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컨벤션 건립이라든가 운영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한 건이 있습니까? 고양국제전시장외에 앞으로 컨벤션 산업을 경기도에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정운천 위원 현재는 없죠?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영종도공항이 들어서고 앞으로 경기도가 동북아의 핵심권역에 들어서면 컨벤션 산업자체가 상당히 큰 별도의 독립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회의장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관변 네트워킹되는 많은 연관산업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컨벤션 산업 그 자체를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몇 분이 이것을 관장하고 있나요?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 정운천 위원 그렇죠. 지금 그것도 건립과 관련된 것에서만 관계하고 있죠?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건립과 관련해서도 고양시의 독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앙부서 문광부라든가 건설교통부 그리고 산자부 이렇게 많은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건립단이 좀 있으면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 가지고 발족을 해서 모든 권한과 의무가 그쪽으로 연계되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많은 관계부서와 협조관계를 맺으면서 연관된 네트워킹 산업자체에 대한 정보와 협조관계가 원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경제정책과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지금과 같이 건립과 관련된 것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건립이 되고 운영과 관리가 새로 설립되는 주식회사로 다 넘어 갔을 때에는 컨벤션센터의 운영자체가 독립된 주식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연관산업과의 연관관계라든가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그리고 추가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 정운천 위원 지금 보면 KOEX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련된 연관 산업자체가 함께 발전된 형태로 해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컨벤션센터를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각종 부서에 업무협조관계를 중추적으로 유지해 주고 관리해 주는 부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설립할 계획이 없다 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산업동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동북아 핵심권역을 경기도로 일단 봤을 때에 그런 컨벤션산업에 대해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물론 별도의 독립부서가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팀이 하나 있어서 관계된 산업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부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정운천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가는 것을 잊어버리시는데 시간을 잘 좀 엄수해 주십시오. 나진택 위원님.

○ 나진택 위원 오전에 이창우 건립단장을 상대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때 드러난 문제점들이 지금 재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선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실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미 '99년 9월 30일에 KOTRA와 고양시장과 경기도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서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했지만 이 불평등 협약서 때문에 경기도와 고양시의 폭넓은 의견이 추진위원회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불평등 협약서를 놔두고 우리는 2000년 3월 20일에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 추진위원회 조례에는 주민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99년 9월 30일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오히려 이 문구 하나라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자가 협의하고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임 지사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임 지사의 명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일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는 2000년 3월 20일에 제정되어 있고 3개 기관 협약서는 '99년 9월 30일에 협약했는데 이 협약서에는 산자부 장관 승인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도의회가 합의해서 만든 조례에는 주민대표를 넣게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 나진택 위원 이거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개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건립단장 하나도 추진위원회에 못넣고 있는 거예요. 책임없는 분이 와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평등 협약서를 파기하든지 개선을 하시라고요. 제가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이 조례 개정하라니까요. 이행하지도 못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의한 조례를 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 아니예요. 즉 권한없는 걸 분명히 명시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자꾸 혼선이 오는 게 뭐냐하면, 이거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KOTRA와 고양시가 하는 것은 10만평입니까, 13만평 포함한 23만평입니까?

○ 나진택 위원 그러면 13만평 추가로 농지전용해서 하는 것은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나진택 위원 그리고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까?

○ 나진택 위원 터너사를 통해서 10억불 유치하게 됐다고 얘기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10억불을 10만평 전시장 건설하는데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고양시가 주관하는 13만평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 나진택 위원 그러면 KOTRA, 고양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시장 건립사업 10만평에 관한 부분에는 아직 외자유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 나진택 위원 알죠. 35%, 35%, 30%로 해서 가는 건 아는데 현재 외자유치가 아무 것도 없죠?

○ 나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실장님 저희하고 약속한 것 있으시죠.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 2명을 도의회 의원으로 12월까지 추진하시는 걸로 하셨죠?

○ 위원장 정인봉 네, 금년까지.

○ 위원장 정인봉 12월까지 안하면 조례 개정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그때 12월까지 하시기로 하셨어요.

○ 김재익 위원 실장님 딱 하시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하세요. 출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강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사나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그러세요.

○ 김재익 위원 제가 보니까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장관이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다고 들어주겠어요. 그 사람은 국가전체를 다보고 나름대로 산자부니 KOTRA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런데 내심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 문병옥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심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 문병옥 위원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는 게 편해요. 나중에 약속했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차라리 속시원하게 얘기하시지.

○ 나진택 위원 위원장님! 30초발언만 주세요. 실장님께서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산자부는 정말 몹쓸 사람들이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 개발할 땅이 많고 해서 기초단체가 이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한 게 아니예요. 일산신도시는 국가가 12년전에 개발계획을 통해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중앙정부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라고 딱 명명을 해 놓은 거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택지를 분양했고 주택을 분양해서 신도시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것을 건립해서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안 하고 방관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부산으로 간다하고 난리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고양시가 2,180억원 땅값 내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건축비 70%를 내고 이런 사업을 유치한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임지사가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분명히 확보해야 할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조약이 뭡니까? 얼마든지 개정하고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KORTA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의하면 됐지, 왜 산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KORTA 빼고 산자부국장 나오라고 그래요, 이 대표에.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옥상옥을 만들어서, 임지사는 내가 볼 때 여기서는 허수아비라고. 산자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산자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 위원장 정인봉 지금까지 혹시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 위원장 정인봉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 김재익 위원 우리가 조사특위나 의회 전체 차원에서 다뤄봐야 하니까.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양국제전시장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우 건립단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까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시간 이후의 시간사용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과에 대해서 하는데 4개과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일괄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 가지 범위내에서 핵심만 질의하는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산은캐피탈의 펀드 1호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1호 질의·답변이 끝나고 약간 휴식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충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거기 앉아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한 개 내지 두 개만 질의를 해주세요. 나중에 일문일답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시간에 산은캐피탈 일문일답으로 준비하게끔. 위원 여러분께서 5분 범위내에서 한두 가지로 핵심이 되는 사항들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 설희석 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IMF사항으로는 안 오지만 그래도 연말과 내년에는 대량실업사태 등 경제 전반이 그리 밝다고 보지 않고 있고 국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기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너나 없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관리실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지난 '98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IMF극복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슬기롭게 그 어려운 난국도 극복했습니다만 항상 본 위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을 미리 유비무환으로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우사태로 인해서 경기도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부도나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경기도의 대처방안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평택항이 동북아의 무역항으로 신문에 게재된 대로 방 실장이 평택항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다는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샛별과 같이 뜨는 평택항에 대해서 충남당진과 우리 경기도와 지역이기주의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부천에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획보다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 한두 가지씩만 당부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소속지역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에 보면 '86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예정되었던 내년까지 40개 정도의 부두수가, 항구의 가장 필수죠. 그게 지금 6개인가, 7개 정도밖에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SOC사업의 가장 기본인 국비투입, 이게 사실 안 돼가지고 부두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평택시장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장보다 훨씬 월등한 행정력과 추진력, 교우관계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터미널 짓는데 16억원을 배정을 했을 때 그 문제도 지금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났고 민자유치분야에 있어서 거의 민자유치를 국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동부두 3개 선석 1,600억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설계용역비 30억원도 안 주어서, 예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활성화다 뭐다 떠들기 이전에 우선 부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서해대교가 완공되어서 서해고속도로가 충남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항을 가보면 막바로 항구에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있는데 평택항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항구로 직접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IC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 인프라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고 최고 가슴 아픈 것은 평택항은 인천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배후단지 300만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평 안에 공장총량제다, 수도권정비법에 걸려서 그 300만평이 거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공장이 몇 개 없어요. 다 콩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대책하고 노사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청이 얼마전까지는 법외 단체였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금지원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100억원을 조성해서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지. 노동단체가 둘이 있는데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내년도에 총 실업자가 공식 정부통계로 130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70만, 80만을 예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제조업체가 받는 고통이 실로 대기업 받은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대우자동차의 3,500명 감원한다는 소리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아주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 3,500명만 보고 있지 사실 하청업체에 딸린 수많은 사람 이것은 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힘있는 기관은 보호받을 수 있고 힘없는 기관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전체의 자동차산업 쌍용·기아·대우가 경기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다가 퇴출업체가 벌이고 있는 공사도 경기도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건설업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향후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호 펀드라고 그래서 벤처펀드에 경기도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돈을 갖고, M＆A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을 정부돈으로 죽이는, 공적자금으로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펀드가 성공했을 때.

○ 위원장 정인봉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 김홍규 위원 전체 쭉 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펀드가 성공했을때 기금의 사용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 이오남 위원 시흥시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도의 경제시책을 책임지고 추진하시는 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의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때일수록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현재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태하고 효과를 설득력 있게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것과 병행해서 경기도의 향후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없다면 거기에 대한 절실한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제적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우리 경기도도 경기침체현상이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대우자동차 노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실업자가 양산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동절기 실업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기존시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특별한 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실시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내의 영세소상공인 지원실태하고 앞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원강화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이오남 위원님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 나진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각 부분에, 공공부분부터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한데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 특히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 정운천 위원 몇 가지만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유통산업 육성 및 물류센터 조성 및 추진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중장기 유통산업 계획 기본방향이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마련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경기도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제한된 재원으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중소유통업체를 조직화, 협업화를 유도해서 대형마트에 대항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유통업체 조직화 및 협업화의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경기도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을 하는데 총 7개 권역에 10개 지역을 지금 206만평에 걸쳐 지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기간이 5개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7개 권역 10개 지역의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이 어떤 계획으로 향후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추정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일정지역에 공해산업을 집단 산업단지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한 것은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유의 목적, 말하자면 유관산업끼리, 연계성이 강한 산업끼리 계열화해서 실질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올려서 각종 원가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가 현재 보면 눈에 띄지 않는데 향후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런 유관산업끼리의 연계된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전자부품단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부품단지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그리고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끌고 갈 핵심기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부서에는 각기 자기 소관에 맞는 정보정도만 선별적으로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 인적 정보 뿐만 아니라 물적 유통정보라든지 원가구조라든지 거래선 관계라든가 해외의 바이어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보면 공공사업이 상당부분 단순노동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퇴출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경기도내 퇴출가능한 기업의 수 및 규모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퇴출됐을 경우 하청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하청업체의 수익구조라는 것이 대부분 원청에 100% 기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청이 무너지게 되면 하청업체는 대부분 거의 90%이상이 도산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퇴출기준을 적용했을 때 경기도내 퇴출가능 기업의 수와 규모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기업이 퇴출됐을 경우를 보면 퇴출대상기업이 18개사로 되어 있고 법정관리대상이 11개사로 되어 있는데 법정관리만 가더라도 상당부분의 미수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크게 기대한 수준이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자금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한 답변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서 상설판매장 10개소와 전시장 11개소를 통해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상설판매장 10개하고 전시장 11개소에서 판매한 운영실적이 4억 3,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억원 정도라면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서, 더군다나 거의 1년 동안 매출실적이 4억 3,600만원이라면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단체수의계약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보면 2000년도에 공공기관에서 175건에 12억 6,600만원밖에 단체수의계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전산용역하고 인쇄물 정도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책적인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질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단체수의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옥 위원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시간도 벌써 5시가 넘었고 고생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총량제 개선방안이 마련돼 가지고 김덕배 의원과 이재창 두 국회의원이 각각 국회에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해 놓기까지 많은 애를 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상이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우자동차 부도여파로 협력업체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약 1,700개 업체에 2만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고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조 820억원 정도가 조성돼서 각종 자금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 기금 뿐만 아니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연 기금이 400조원 이상이 되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서에서는 기금을 출연하는 것만 나오지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서 어떻게 어떻게 그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을 거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자체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을 겁니다. 자체내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정리한 게 있을 텐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 정책기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경제정책이 말이죠. 경제정책은 한번 정책기조를 정하면 물꼬를 바꾸기가 어렵고 돈의 흐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기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작년 '98년도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칠 때에는 그래도 정책기조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외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벤처 육성하고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전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물론 벤처육성도 중소기업 육성책 중 하나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뚜렷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경기도의 경제정책 자체도 너무 많이 산개하는, 초점이 딱 잡힌다기보다는 이것 저것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외자유치면 외자유치, 벤처면 벤처 이렇게 딱 모아지지 않고 이것저것 나열식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경제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됐는데 단기정책과제하고 중장기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걸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를 봐도 마찬가지고 다 이건 고만고만한 정책들을 그 동안 쭉 해 왔던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초점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힘이 너무 분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기본기조를 이 세 가지로 잡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잡고 있다, 핵심적으로 집약해 가지고 큰 줄기를 설명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큰 줄기의 자잘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경기도 경제정책의 기본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다 하셨죠?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일괄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그러면 지금 5시 25분, 6시 30분, 됐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6시 30분에 일괄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시 30분 이전에는 산은캐피탈의 김재봉 이사님 나오셨죠? 나와 주시고요. 산은캐피탈의 김재봉 이사님 나오셨는데 경기벤처펀드 1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분들은 6시 30분까지 퇴장하셔서 답변준비를 하시고요. 경제투자관리실장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하고 중기센터 사업본부장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6시 30분에 입장하여 주십시오.

김재봉 이사님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펀드 1호는 정원섭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오늘 몸이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미리 가셨습니다. 그럼 경기벤처펀드 1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정운천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 정운천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에 사석에서도 질의드렸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술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일단 설명이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정운천 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말이죠.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올 겁니다. 가능하면 핵심기술, 말하자면 각 기업체가 갖고 있는 핵심기술이 무엇이고, 물론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술이 만약에 육성이 돼서 사업화가 됐을 때에 경기도 내지는 우리나라의 수입대체효과는 얼만큼이 되고 시장은 얼마나 되고, 물론 시장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시장이 얼마큼 되고 그 다음에 수입 대체효과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 문병옥 위원 원래 정원섭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지금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벤처펀드를 조성한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그런 융자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을 통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도 자금을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 전에 융자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잘 돼도, 회사가 융자받아서 크게 돼도 원금 받으면 끝이고 부실화 돼 가지고 부도나면 부실채권 처리해서 끝이고 해서 손실만 많이 발생하고, 또 유망한 업체들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약하고 새로운 시대적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융자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도민들의 혈세도 오히려 아끼고, 또 지역경제, 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펀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물론 코스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가. 원래 의도했던 바가 잘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가평가 이런 것들이야 또 상황이 달라지고 경제가 일어서고 하면 평가가 달라지는 건데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체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병옥 위원 다행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57억원 결손이 나 가지고 우리 도자금이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죠.

○ 문병옥 위원 지금 평가이익이 나든 평가손이 나든 그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짧은 기간의 평가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25개, 그러니까 투자한 벤처의 전망에 대해서는 하여튼 낙관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계시네요?

○ 문병옥 위원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자료를 쭉 섭렵해 보니까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일정들이 쭉 나와 있던데 그 일정은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요즘 벤처들이, 우리 펀드에서 물론 투자를 했지만 다른 객관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 문병옥 위원 일단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고요. 그런데 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투자업체를 보수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닌가. 물론 자금이 풍부하면 다하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투자유치를 희망했다가 탈락한 업체들 불만이 많겠는데요.

○ 문병옥 위원 공공펀드인데 신용보증재단처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자금인데 말이죠.

○ 문병옥 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펀드규모를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왜 2호 펀드가 중지돼 있죠?

○ 문병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벤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의원 하는 것 자체가 인생벤처예요. 그래서 관심이 각별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지금 초기의 손실분에 대한 걱정이 코스닥에 한두 개 등록돼 가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면 너무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당연히 도민들의 세금을 감시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손실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일단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꼭 한푼 손실 나면 큰일나는 줄 알고 좁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벤처의 기술향상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다 우리나라에 도는 돈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더좀 애써 주십시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이사님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 중소기업자금 1조원이 넘습니다. 경기벤처펀드에 50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중소기업 하지 않습니다. 사채놀이를 하든 건물을 가지고 있든 임대사업을 하든 손쉬운 쪽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포부는 있고 꿈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새로 만드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술력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술을 지닌 사람을 더불어 같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자금이 없는데 공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가 사실은 지금 이런 펀드, 공공펀드, 경기벤처펀드 1호와 같은 펀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술력을, 경기도 2만여개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해주는 거거든요. 보니까 20 몇 개죠?

○ 위원장 정인봉 25개가 아니고 진짜 250개, 2,500개라도 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경기벤처펀드 1호는 진짜 밀알이 되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경기도에 이 한 사람이 중소기업을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면 한 업체가 몇 명씩 실업을 구제시키고 몇 명을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리느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 어떤 진짜 큰 타이틀 속에서 봐야지 여기 50억원 투자하고 이 50억원만 날아가느냐, 뭐하느냐 눈 쓰고 보면 안 됩니다.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벤처펀드 2호가 나는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경기벤처펀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줄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기도가 됩니다. 경기도는 엄청나게 좋은 여건들을 많이 지녔는데 이런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경기벤처펀드 1호와 같은 2호, 3호, 4호 계속 생겨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려고 하고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도전하고 모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딱 서서 이것 받으려고 신청을 해야 돼요. 이래야 경기도가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게 산은캐피탈 이사님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가는 쪽보다는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시켜줬으면 쓰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벤처펀드 2호, 3호는 신속하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융자하면 또 갚아야 돼요. 처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자 내고 기계 사고 월세 내고 다 하는데 부피를, 몸을 줄여줘야지 달려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몸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는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벤처정책을 입안하는데 진짜 용기를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좀…….

○ 문병옥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작년에 액면가 100원짜리를 37배 3,700원에 사서 무상증자를 100% 가까이 받아 가지고 결국 1,900원 정도에 산 꼴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1,000만원은 조금 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한 부분이라든가 열 배, 이십 배 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인봉 실장님 지금 경기벤처펀드 2호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문병옥 위원 과감하게 나갑시다.

○ 위원장 정인봉 사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기는 좋은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투자를 낮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배 투자한다면 두 배, 세 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식보지만 액면가이하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최적기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투자를 하기도 좋고 또 벤처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창업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받아들이니까 좋은 여건 아니겠습니까? 양자가 다 좋은 여건인데 제가 우리 실장님을 지금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이렇게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장을 만드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진짜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위한다면 용기있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 정운천 위원 벤처펀드 1호같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해서 안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달아오르면 냄비처럼 달아올라서 투자를 열 배, 스무 배하고 이게 죽으면 너도 나도 벤처기업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벤처기업이 자금이 없어서 그 좋은 기술을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때에 공공기관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까먹어서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뜯길 것 각오하고 융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급적이면 연내에 출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인봉 산은캐피탈과 같은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선정을.

○ 위원장 정인봉 그러십시오. 송순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송순택 위원 이 부분은 마치고…….

○ 위원장 정인봉 그러겠습니다. 김재봉 이사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참고인 5분은 퇴장하십시오.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지요.

○ 위원장 정인봉 어차피 서면으로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할테니까요. 안해도 될 군더더기 좀 빼고 핵심적인 사항만 하세요.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1인당 10분, 하실 얘기가 끝이 없으시겠지만 위원 여러분께 시간을 10분으로 한정할 테니까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겨울이 다가 오니까 벌써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그 동안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또 제가 평소 좋아하는 시 한 구절 읊어드리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그 알은 아프락사스라고 그런다.' 데미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애독하던 책인데 뭔가 창조를 위한 고통, 성숙을 위한 아픔, 발전을 위한 진통 이런 것으로 저 나름대로 좌우명 비슷하게 삼고 있는 귀절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의 기본적인 행정의 의미를 정의하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어떤 일반 내무행정이나 농업행정과 틀려서, 행정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으로는 조장행정이다. 프로모션, 유도하고 도와주고 민간을 서포팅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큰 물줄기 속에 정책적인 논리의 어떤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냐, 큰 정부가 좋으냐, 정부의 공공의 손이 어느 정도 민간에,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학자, 논리학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으로 볼 때는 경기도 전체 도정에서 차지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영역으로 볼 때 우리 도란 것은 기본적으로 종합행정을 추구하는 관청인데 너무 경제쪽으로, 물론 지사의 개인적인 어빌리티나 성향도 중요하지만 너무 앞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야말로 소소한 것을 따져보면 시간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라 큰 망원경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판하거나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산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또 제한된 시간이니까 짚을 것 한번 짚겠습니다.

산하단계 감사할 때 중소기업지원과 마 과장하고 우연히 나왔는데 위원인 저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고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느 조직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담당자 시·군에 있는 분하고 전화하면 자리에도 안계시고 항상 회의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연락이 자꾸 끊긴다 이거죠. 소속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그런데 도내의 여러 기업인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때, 물론 부서간, 산하단체간 홍보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전화번호, 경제단체에 관해서, 경제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과마다 기금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수혜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많은데 사실상 이것이널리 홍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연락하고 확인하느라 어느 구멍에 들어가야 혜택을 받을지 구멍 찾느라고 사실상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통합전화번호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서 각 부서간,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경경련이라든지 쭉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즉 말해서 번호까지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사일생, 구사이사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 같은 데에서 때리고 지방지에서 때려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내가 도의 공공의 손이 필요하다, 진짜 혼자 살기는 어려운데 이쪽에 가서 뭘 어떻게 상의해야 될지,' 구사이사. 하나 하면 거기에서 각 부서간에 전화전용 교환장치를 거쳐서 배당을 해주면 자잘한 것은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 제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 김재익 위원 물론 예산관계도 수반되지만 080정도 수신자부담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그 비용은 각 부서에 배당을 하면 되니까 수신자부담으로 이왕 도와줄 바에 화끈하게 말이죠, 지금 보면 각 과마다, 각 기관마다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벽이 많아요.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부서에 물으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어디 가라' 또 가서 전화해 보면 '이것은 도의 어느 누구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내부문제는 내부문제 이고 어떤 민원인이나 도민의 행정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전화번호 반드시 하나 확보하시면 아주 칭찬 많이 들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크게 '구사일사로 전화를 하세요. 응급처치사가 달려갑니다.' 대통령도 보고 경기도에서 진짜 멋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김재익 위원 한 4분 정도 했는데 이것은 제안이니까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에 보너스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공사를 가봤어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외이사를 두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정촉구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 가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외이사, 기왕에 하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회계전문가하고 세무사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도민의 대표쪽으로는 되지 않고, 실장님도 거기의 이사시죠?

○ 김재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이 상당히 의사결정하는데 봉쇄되는 게 많더라고요.

○ 김재익 위원 그 다음에 공사의 부사장 제도를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해외전담 부사장으로 있다가 그 분이 나가고 나니까 일반 부사장이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사장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퇴직하셔서 명예적인 차원에서 전관예우로 앉혀 놨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지금 토지관련주택공급도 하지만 무역이나 이런 쪽으로 부여된 일이 있는데 라인상에 책임지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연고로, 사람 하나를 다시 넣기 위해서 규정을 폐지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실장님 견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뺏지 마시고.

○ 김재익 위원 인지를 잘 못했습니까?

○ 김재익 위원 실장님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1년 되지요?

○ 김재익 위원 저는 여기 위원회 와 가지고 석달도 안 됐는데 대강 보니까 돌아가는 게 딱 나오던데 바쁘셔서 그래요?

○ 김재익 위원 잘 되어 있는데, 업무도 다시 부여가 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제도도 없어져 버렸더라고. 위인설관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경위를 한번 파보시면 애매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경경련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무 처장이 임창열 지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할 때도 부지사가 실장할 때 상당히 따졌어요. 속기록 보면 있는데 초창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지원해 주면 회비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회비징수가 어느 정도되는지는 대강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것 말고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김재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재익 위원 그게 40 몇 % 되죠, 작년에 몇 % 였어요?

○ 김재익 위원 조금 늘었네요. 이 조직의 여러 가지 유용성과 활용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율화 방안이라든지 자구책이 있어야지 계속 도비로지원을 해서 소진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일반회원하고 틀린데 애매한 게 도지사가 여러 가지 회비징수를 하려고 민간단체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호텔에서 밥도 사고 했는데도 회비 안 내더만. 뭐냐면 이 조직이 스스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하나 외각되는, 밥도 얻어먹고 접대도 받으면서도 회비는 안 낸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설립된 목적과 이것이 너무 홍위병식으로 해놓으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경련의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더니 자료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 중기센터 가면 좋은 빌딩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하고 몇개 몇 개 이렇게 하는데 이 조직을 능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하도록 실장님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드릴게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에서 규제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규제는 경찰서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행정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정계량기를 단속한다든지, 부정주유소를 단속한다든지 , 승강기를 단속한다든지 단속업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자치위원회 있을 때 보면 요즘 민간업체들이 단속장 나오고 고발장 조치하면 과태료 조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단속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공표제도, 퍼블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있을 때 소방 불법시설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개인사업자들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아니면 공익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관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경기넷 같은 데,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서, 작년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부정유류에 대해 플래카드를 붙이자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효과는 없고, 일단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의 위반사실을 공익의 입장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게 현대 선진행정의 규제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부정유류, 승강기, 공산품, 물가 위반업체 쭉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한 건당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 계획안을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효과도 좋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일 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김재익 위원님 하실 얘기가 많으시지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가 상도 많이 받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자료에 보면 좋아진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좋아졌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금 국가경제를 비롯한 경기도 경제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느낌을 실장님은 느끼십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 판단할 때 자고 나면 억억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해 먹고 저기서도 해 먹고, 대통령은 준비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사람들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사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경제문제로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닌가, 외자유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제만 갖고, 외자유치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농업경제도 경제라고 봅니다. 경기도 농업경제 특히 수출문제, 돼지고기가 수출이 안 되고, 과일이 수출이 안 되고 그런데 지사가 나가서 그런 것 해결했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어요. 맨 외자유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제 임기후반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외자유치해 놓으면 간단한 논리로 평택항에 관망대를 설치한다고 신문에 2억불 유치하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 판단에 땅 가라앉는데도 몇 년 걸릴 겁니다. 그것을 막아놓으면. 저희가 도로 하나를 놓는데도 연약지반기간 이렇게 해서 가라앉는 기간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언론플레이, 과시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는데 경기도의 내정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지사하고 간담회 한 번 못해 봤습니다. 6월 8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6월 20일 의회에서 선서한 위원이 9명인데, 9백만 도민대표로 새로 뽑은 것인데 이것은 챙기지 않고 맨날 비행기나 타고 왔다갔다 그러고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겁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 평택항 동부두가 30억원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누구보다 지사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 받는 걸 기획예산처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노력이 없었고 평택의 의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이어서 본인이 과연 가서 이걸 찾아온 건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30억원이 동부두 설계용역비인데 그걸 경기도에서 몰랐을 리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야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경기도와 상관없이 일개 의원이 가서 받아낸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자사업으로 돼 있던 걸 국책사업으로 전환요구를 한 것이고 그걸 기획예산처가 국책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지금 예산이 확정돼 있거나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물어보는데 벤처펀드 1호를 비롯한 구조조정펀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익금이 발생되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쓰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어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겠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부로 갔으니까. 그러나 이 펀드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말로 구조조정이지 나쁜 말로 M&A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 경영권 뺏고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 김홍규 위원 구조조정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 작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영권을 뺏기고 일자리를 뺏기고 하는, 아직 한국 특성상 쉽게 조직과 조직의 통합인 M&A로 성공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 판단컨대 그 이익금을 실업대책기금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못을 박아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도에 대해서 지금…….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중기센터에 760억원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참 역사에 남을 작품처럼 짓고 있습디다. 아까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 문제도 심각하게 따지고 있었는데 각 시·군에서는 5억원, 10억원 예산도 못타서 참 쩔쩔매고 있는데 과연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후 매년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중기지원센터 지금 그런 계획을 이렇게 내놨는데 저 정도의 자본에, 저 정도의 건물에, 저 정도의 인력을 갖고 과연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중기센터 운영이 최소한 공익 우선 차원에서 흑자는 내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도 재정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중기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 8∼9억원 정도 예상 적자를 받았어요. 땅을 칠 노릇입니다. 760억원 이상 돈을 들여서 매년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채 10원씩 퍼줘야 된다. 이것 도민이 봉기할 사항입니다. 최소한 일정 부분 액수가 들어갔으면 감가상각을 위한 기금은 빼놓더라도 자립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8∼9억원씩 이렇게 적자 예산으로 받았을 때 총 있으면 확 쏴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 엄동설한에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야근하라면 하고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쫓겨나는 서민들 많아요. 800억원 말입니다, 엄청난 자본금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자, 민자유치하는데 15%, 17%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된다. 그것 금방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익금만 생각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것까지 보상해 주려고 하면서도 부두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800억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 생각에 장난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이유든지 더 이상의 도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실 수 있죠?

○ 김홍규 위원 760억원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게 꼭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병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 몇 가지하고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육성계획에서 4개 사업이 있는데 물론 각기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겠죠. 그런데 유통산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특히 농산물유통구조혁신 이 부분 말입니다. 주관부서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 정운천 위원 농정국에서 합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사실 농산물에 관련된 거니까 농정국에서 하지만 유통산업 자체는 경제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건설한다든가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는 맞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유통단지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건설정책국이라고 그랬나요.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유통단지 지정하는 것은 산업정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 정운천 위원 그래서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인데 대개 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외자유치하는 것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솔직히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 정운천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크게 나누면 그런 게 아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있고 공업지원과도 사실 보면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이란 말입니다. 경제정책과도 보면 주로 그런 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태동했을 때에 그것을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소관부서로 넘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무역진흥과도 어차피 또 중소기업 무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일부 지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실업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상당히 경기도의 산업구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게 경기도유통단지 지정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변혁을 느낄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나 아까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단지를 지정 개발함으로 인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단순히 물류비용 절약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물류비용이 과대하다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GDP의 17%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수치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통계당국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물류비용에 대한 통계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운천 위원 대개 그렇게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대충 어림짐작으로 나온 것 같아요, 모든 통계자료 자체도 보면.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도 보면 각 기업마다 운반비나 원자재에 포함돼 있는 포션 자체가 어떤 경우는 3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물류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기도유통단지 지정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도 추진일정이라든가, 목적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일단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 질의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화, 협업화하는 19개 체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전자상거래를 통하면 분명히 전자상,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거래만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물건이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건 배달하는 물류계통을 이러한 협업화나 조직화된 체인점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거나 택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류기지를 소규모나마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이것을 사업화한 사람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지금 권역별로 특성화산업단지를 만드신다고 그러고 세 가지 말씀해 주셨죠. 안산·평택하고 이천·여주, 파주·포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산·평택이나 이천·여주는 원래 권역별 산업계획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파주·포천은 약간 틀리게 나오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파주·포천 같은 경우 아까 출판하고 염색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산업정책을 할 때 권역별로 특성화산업을 해 가지고 8개 권역인가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북내륙권에는 환경친화산업 유치 및 남북교류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출판, 염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염색은 환경친화적인 것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물론 동두천산업단지를 가봤습니다만 그 근처에 염색산업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환경오염시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화시켜서 관리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특성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북해양권인가요?

○ 정운천 위원 그럼 거기 정보통신과 국제교류 중심지로 돼 있거든요. 아마 일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파주·포천의 염색단지를 산업단지화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특성화산업이라기보다는 환경오염시설을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산업단지화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운천 위원 네,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빠져 가지고 추가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2년 단위로 중소기업목록 연감을 배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감을 참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정보화하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유출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공장설립및관리정보사업 그것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 각 부처에서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앞으로 할 거고요.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요, 자기 목적에 맞게. 그리고 KOTRA나 이런 데도 무역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가 다 있고요. 관련된 거래처, 기술에 관련된 게 있고, 산업관리공단에서 보면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소나 증권협회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관련된 재무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기 따로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정보력이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이 모든 정보를 한데 묶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업체의 기술이 어떤 게 있고 그 기술의 동향이 어떻고 이런 것은 산업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거기서 그대로 사장이 되고 이용이 안 되거나 별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원루프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한 공간에 관계기관을 넣어서 그냥 공간상의 이점, 여러 군데를 가는 것을 배제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자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85%밖에 안 되는, 실제 공장가액의 85% 임대료를 받고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이러한 기관에 있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한데 묶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는 종합시스템이 나와야만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것에서 유추해서 더 필요한 사업단지를 어느 공간에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면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발 앞서서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운천 위원 단순하게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홈페이지상에 보면 클릭해 가지고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런 작업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군데 떨어져 가지고상당히 집중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DB체계 자체를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종합플랜으로 해서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병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몇 가지 확인좀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특히지방화시대의 경제정책은 경기도만은 뭔가 색깔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경기도 경제정책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지금 마땅치 않아요. 사실상 지사와 연계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 보면 외자유치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순수한 경기도 자체만의 경제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떠오르는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더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무리한 정책추진이 그 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법, 그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립화된다는 생각은 해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나치게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린 부분이 없지 않다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래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물론 그 일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러했을 때 경기도 정책이 정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시대적 흐름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즉흥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여성기업인, 경영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단의 정책을 좀더 지원해 가지고, 좀더 사회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큼 우리 경제정책도 그쪽에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에너지 절약이 정말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실시됐어야만 된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에너지 고유가 정책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박람회도 개최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 경기도민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박람회 한번 개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공무원들 몇 명이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경기도에너지절약기기박람회를 한 다음에 그걸 지속해서 도민들이 보고 '아, 뭐 절약이 되는구나' 교육할 수 있고 가능하도록 뭔가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절약기기박람회를 연 이후에 내년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전 도민들이 어려서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체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 마련을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연이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ESCO 간담회를 했다는데 간담회 내용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고 그 부분이 뭐가 필요로 하는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보고서 한 쪽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간담회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 저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확대 도비 20억원을 요구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따가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 다음에 내년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은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이에요? 내년 경기예측을.

○ 송순택 위원 그보다 어려워지면 지금 신보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 송순택 위원 제가 신용보증기금 감사를 하다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올해에 100억원 출연된 부분을 내년에 50억원 출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추경때 하게 되면 이게 매칭이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 100억원을 하면 50억원 정도를 우리 도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 50억원을 출연하면 25억정도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25억원이 날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도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돌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1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자금난이 더욱 더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공감대는 어차피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원을 좀 지원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송순택 위원 또 하나 중소기업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규정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센터 운영하는 대표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하나 브레이크를 걸만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도의원들이 이사로서 주민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왜 안하고 있는가 봤더니, 운영위원회에도 분명히 도의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하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차제에 운영위원회를 즉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순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루프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관련기관들을 모아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인들이 와 가지고 빨리 접근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친근감있게 기관과의 일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지붕 밑에 놔뒀을 뿐이지, 진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간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간접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적더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공인중계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 그곳에 가면 원스톱라인으로 바로 해결이 되더라, 그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더라' 이런 기능이, 내놓으라 하는 기관들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이 지금까지 행정기관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좁힐 수 있는 방향속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감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송순택 위원 지금 재래시장 재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선 지금 모르시지만 대형유통업들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회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광명에 총 사업비 686억원짜리 중앙상가를 지금 '98년 5월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됨으로 해서 '98년 12월에 40억원을 융자지원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시공회사 조차도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시공사 선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40억원을 또 결정해 줬어요. 이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40억원이 더 필요하게 됐는지.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진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 송순택 위원 그건 처음부터 있었지 않아요.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협의할 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죠. 그런데 굳이 40억원을 또 결정했다 이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80억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98년 12월에 결정할 때 80억원이라는 것을 바로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럼요. 그런데 두 번에 나누면서 올 4월에 40억원이 결정된 배경이 어떤 근거하에서, 법적인 근거야 8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니까 시기상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은 80억원인데 80억원이 또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이면 100억원으로 해준다고 하겠네요?

○ 송순택 위원 내년도부터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명시장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정책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송순택 위원 이 건은 2000년도고 그전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파주시는 51억원밖에 안되고 금촌 10억원밖에 지원결정을 안했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설정된 대로 정책이 다음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돼지. 그래서 위인설관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책집행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이 필요로 하는 돈대로 계속 늘려 나간다면 말이에요. 제가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정책결정이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사안에 따라서 정책을 자꾸 변경시키고 지원결정액을 늘려 나가고 이렇게 되면 누가 예산, 힘있는 사람밖에 안는다는 겁니다.

○ 송순택 위원 광명시 686억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800억원이 될지 700억원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다른 부분들이 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지원해줄 데가 많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들어오고 대표적으로 광명시가 최고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40억원, 80억원 또 100억원 또 다음에는 120억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뭐가 기준금액이에요? 전국적인 기준금액이 '98년도에는 40억원이었고…….

○ 송순택 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른 정책변경이 이렇게 자주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의 내용은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문병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 문병옥 위원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단답으로 질의합니다. 내년부터 기금관리 안정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한도가 정해지니까. 국·공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를 할텐데 말이죠. 예치의 안정성.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차후에 방안을 만들어서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방안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 문병옥 위원 개괄적으로라도.

○ 문병옥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같은 경우에는 예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채매입을 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을 잘라서 자잘하게 예치하고 이런 방법을 쓰던데 지금 1조원이나 되는 큰 기금을 물론 나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천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 문병옥 위원 경제총괄하는 소관은 직접 하지 않습니까? 방안에 대해서는.

○ 문병옥 위원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기금 뿐만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다른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 문병옥 위원 그 방안이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병옥 위원 지금 각종 자금이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자금이 이것 저것 복잡하게 너무 널려 있지 않아요. 그것의 통·폐합 필요를 못 느낍니까? 구조조정자금도 있고 운전자금도 있고 자금이 너무 많이 자잘하게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금이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때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묶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나눠 놓는 게 권력배분의 차원인가요?

○ 문병옥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 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잘 말씀하셨는데 중기운전자금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가끔씩 적발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매달 그것을 체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 문병옥 위원 그래서 사전에 집행되기 전에 발견된 건수가 올해 어떻게 돼죠?

○ 문병옥 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해주는 것하고 시·군에서 해주는 것하고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매달 체크하잖아요. 사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융자가 안 나간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쳐 놓은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거예요.

○ 문병옥 위원 아무튼 건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깜빡하면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실사 나갈 때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 문병옥 위원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거죠?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선임됐나요?

○ 문병옥 위원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되죠?

○ 문병옥 위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 문병옥 위원 중기센터 활용방안이 나왔지만 지금 최대한 적자의 폭을 좁히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중기센터 자체가 공공센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익성을 1차적인 기준으로 봐서 따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또 매해 감가상각을 적지 않게 해가면서 매해 50억원 가까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한두 해도 아니고 최소한 6, 7년 가까이 잡혀 있던데 그것도 믿을만 하지도 않고 말이죠. 어쩌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돈먹는 하마'가 되어 버릴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센터를 잘 지휘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기센터 자체에서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미션을 강화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인력도 없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들 일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팀이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팀으로 바꿔서라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중기센터에 감사를 갔더니 자기들 밥그릇, 자기들 몫 챙기기에 급급하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이것저것 처우개선하고 올리고 인원 늘리고 하느라 규정 개정하고 규칙 개정하는데 급급하고 더군다나 특채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중기센터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거대자본이 투입된 거니까 지도감독을 특별히 강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남북교류대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중간보고도 안 나온 모양인데 종합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용역 있잖아요. 경기개발원을 통해서도 용역 주고 한 부분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서 나오는 대로 꼭 한 부씩이라도 배부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요성은 전문가시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관성이죠.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밖으로 보기에 방만하게 흐트러진 느낌이 들어서 아까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우리 경기도는 대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기업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일텐데 특히 서민대책, 실업자대책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우선 심리적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사가 워낙 외자유치 외자유치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테나 자체가, 머릿속의 사이클 자체가 너무 외자유치 쪽으로 경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밖에서 집행부를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것에 경도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외자유치가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중요성을, 심리적인 무게를 좀더 새롭게 다잡아서 그런 부분들도 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진택 위원 딱 한 가지만.

○ 위원장 정인봉 나진택 위원님.

○ 나진택 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한 가지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센터를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물론 했지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수많은 벤처지원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라든가 이런 집적시설들을. 그리고 지금 수원, 성남, 고양에 벤처빌딩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원 경우에는 했고 성남하고 고양은 추진 중이고, 고양이 가장 단시간내에 결정이 나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어제 제가 보고를 받고 감사에서 뭘 지적했냐면 이것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해야 된다.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집적시설을 만들어 줘야 하는 여러 가지 당면과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에 벤처빌딩을 구축해야 된다는 당면과제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설입지가 100% 만족하지 못한 데도 진행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도에서 추천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중기센터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장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와이다스빌딩으로 일단 결정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경우 2층 전체가 약 1,000여평이 넘는데 이것은 사무실로 파티션이 가능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로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층외에는 200평에서 300평씩 5층에 걸쳐서 분리되는 비효율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오피스텔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에 상당한 제약요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다 추진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에 벤처기업들의 활동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빌딩을 조성하겠다라면 우선 급한 대로 그 빌딩에 2층 정도만, 2층이 1,100몇 평 정도 되는데 이것만 우선 전체를 임대해서 파티션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줘 보고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 제대로 나머지 기금을, 우리가 예산된 기금은 도기금 50억원하고 고양시에서 10억원을 내놓기로 했죠? 60억원 가지고 고양시의 벤처빌딩을 조성하는 건데 나머지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정말 좋은 빌딩을 물색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에게 마지막 1분만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보충으로 본 위원이 질의순서를 갖게 된 것은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의 전반적인 조직 체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실장님 역할하고 투자진흥관 역할하고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재사항, 물론 전결자들이 다 하지만 실장님을 거치는 결재는 전부 다 투자진흥관이 결재를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과장한테 위임한 것은 과장선에서 하고 투자진흥관 위임사항은 투자진흥관이 하고 또 대부분 사항이 그렇겠지만 실장님 결재사항은 반드시 투자진흥관을 거친다 이거죠.

○ 김재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 행정적인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 투자진흥관이 스텝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라인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네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나 농정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이나 똑같다 이 말이네요.

○ 김재익 위원 그러면 관리실이 한 국을 거느린 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익 위원 제가 경기도 조직개편할 때 의회에서 개편담당 소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따지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제자리를 찾고 기왕에 일을 하려면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원래 조직개편할 때 행자부에서 공공부분 감축하라고 할 때 지사님이 투자진흥관 자리를 국장 하나 T/O로, 그것도 어렵게 해서, 지사님 감옥 가기 전이니까 떠오르는 태양이었지 않습니까? 파워풀하게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 온 겁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조직감축 방안하고 배치가 되니까 투자진흥관은 라인이 아니고 지사의 강력한 경제에 대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텝으로 확보되었거든요. 일단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자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실제 운영을 라인으로써 한다면 투자진흥관 업무하고 지금 실장님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고 사안이라든지 하나 던져주고 볼 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면 알겠지만 국장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결 건수하고 실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전결 건수가 차이점이 몇 % 납니까? 일단 양으로 볼 때.

○ 김재익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관선에서 마감되는 건수가 몇 % 됩니까?

○ 김재익 위원 대강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 김재익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인 투자진흥관의 결재사항하고 실장님 결재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국장선에서 마감되어야 될 사항이 대부분 실장님께 올라온다 이거죠. 우리 도의 종합행정하는측면에서 다른 국을 하나 세워서 했다면 엄청난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는데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에서 구조조정소위원장할 때 지사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업무를 중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 강력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사 일하는데 도와줄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들, 계장들도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국장선에서 마감되고 국장선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하는 사항도 전부 실장님한테 올리고 있다 이거죠. 이 조직을 어느 정도 투자진흥관 이름에 맞게끔 외자유치 부분은 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결권을 줘버리면 된다 이거죠, 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니까 대부분 다른 집행부서하고 비슷한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처음 가져온 것은 스텝조직으로 가져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계장, 과장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뭐 하나 물어보면 실장 눈치 봐야지, 국장 눈치 봐야지, 이렇게 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이 다이나믹하고 일사불란하게 안 굴러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실내에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투자진흥관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또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진단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국장님도 유능한 사람이고 그런데 유능한 국장자리 하나가 중복되고 오버랩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사의 어떤 과정이나, 결재과정 이런 게 제위치를 찾으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안질의가 아니고 조직 내부진단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큰 장애물이 있고 굴러가지 않은 암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 계장님들 실무문제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실장님께 소소한 것까지 안고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했으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지는 직접 따져보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투자진흥관이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나 무역쪽만 하셔야 되는데 경제총괄 다하고 계시죠? 실업대책까지. 결재 다 하시죠?

○ 위원장 정인봉 그래서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일도 감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부 기립하셔서 실장 주변으로 한번 서 보세요. 투자진흥관이 오른쪽에 서시고 경제총괄과장이 왼쪽에 서시고 아직까지 앉아 계신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과장님들 앞으로 해서 딱 서시고.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주시고 지적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중소기업을 책임지고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 222명당 공무원이 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도업체수도 보면 전국 대비 50%, 부도어음율도 50%선이고 실업자수도 전국 대비 보면 적은 편이고 잘 하고 있는 점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맛이 있어야 돼요.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셔야 됩니다. 투자관리실장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손발이 되어 주셔야 돼요. 물론 더 크게는 지사의 손발이 돼 주셔야 되겠죠. 그게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여기서 줄인 이유가 부족한 부분들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투자관리실장은 여기 앞에 계신 도의원 여러분들이 도민을 대표한 분들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드린다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투자관리실장으로서 각오한 바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조직을 잘 장악해서 하겠다는 소신을 한말씀 하시라고요.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든든하시죠. 보니까 조직에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든든하실 거예요. 힘을 잘 모으면 경기도의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4개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내일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0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