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3. 목요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제2청(여성국, 문화복지국), 북부여성회관

일 시 : 2000년 11월 23일(목)

장 소 : 제2청회의실

(11시29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김영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자유민주연합 간사 김영빈 위원입니다. 오늘 제2청사의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여성의 복지증진와 능력개발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제2청사 여성국장과 북부여성회관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여부를 학인하겠습니다.

이미경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강은희 경기도 제2청사 여성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복지과장 강은희 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류재규 경기도 제2청사 가정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가정청소년과장 류재규 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길자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여성국장, 여성복지과장, 가정청소년과장과 북부여성회관 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여성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여성국장이 모아 본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이미경.

○ 위원장대리 김영빈 앉으세요.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제2청사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업무수행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2청사 여성국의 업무전반을 소상히 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원거리를 직접 왕림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 우리 오경렬 위원님, 주차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 우리 제2청사 여성국은 북부지역도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남북교류대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신장,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증진 등에 대한 각종 시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 북부지역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지도자 과정운영과 시설아동 체육대회 및 노인 휘호대회 등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을 북부지역에 유치하고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 및 분발과 함께 우리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북부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 모두는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다시 한 번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규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손경식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최은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신관성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지역특성,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특성입니다. 우리 제2청사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4,297㎢를 관할하고 남북교류 협력의 전초기지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법령제한으로 생활권이 제약되고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는 우리 도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인 223만명으로서 2006년에는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과 가평군은 상주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6시 4군 129 읍·면·동이며 재정규모는 2조 9,078여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율 77.5% 보다 작은 49.4%로서 지방세로도 인건비가 미해결되는 자치단체가 2개 시·군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국의 기구는 2과 4담당에 정원은 22명이나 현재 2명이 결원되어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 여성정책국은 3과 10담당 45명입니다. 그리고 여성국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과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그리고 가정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육, 청소년, 노인복지증진과 장묘문화개선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에 예산규모,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묘관련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업무추진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과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참여 기반구축,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및 아동복지증진, 청소년 건전육성 기틀마련 및 보호사업추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체역할 수행 및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북부지역 여성발전 기반 구축 등 여성복지과 소관 6건, 가정청소년과의 소관업무인 보육사업 내실화 추진 9건 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북부지역 여성발전 기반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시대에 걸맞는 여성상 정립과 여성복지 행정서비스의 제공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그간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을 지난 9월에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북부지역 여성의 발전기틀 마련 및 시책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다양한 기대욕구 충족과 권익신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정책토론회 및 업무협의회 등을 14회 개최함으로써 시·군간의 연계성 강화와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고객지향적 사고전환 및 행정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한 여성종합복지 행정서비스를 제정코자 고객설문조사 등을 실시했고 서비스이행규칙안을 마련하여 현재 심의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성차별 관행개선 및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와 피해여성 정황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10개 시·군의 초·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성교육과 모자가정 사랑의 캠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2,988세대에 대한 생계안정 및 사회활동 기반마련을 위한 자녀학비와 양육비 및 기술취업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연말까지 성폭력상담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과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교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저희는 통일시대 대비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통일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린이돕기 바자회와 북한 어린이사진전을 제2청사와 시·군에서 개최하여 1,200여만원의 성금을 조성하여 북한 어린이 지원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이웃사랑회에 전액 기탁했습니다.

또한 동두천지역에 소재한 미제2사단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를 2회 실시함으로써 향후 정기적인 우호교류의 초석을 다진 바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자 모집으로 통일로 가는 길 체험코스 개발 및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로 여성의 다양한 의견 및 도정과 시·군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율을 30%로 설정하고 시·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시도한 결과 10개 시·군 323개 위원회에 432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99년대비 4.6%가 증가한 14.1%의 위촉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규위원회 구성 또는 임기만료위원 재위촉 및 위원회조례 재개정시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여성의 지식정보와 능력함양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부문에서의 여성참여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에는 10개 시·군의 여성회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1박 2일간 포천군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여성단체지도자 및 실무자 등 85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실무기획력 향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 여성, 또한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신흥대학에 75명을 위탁교육하는 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여성경제인 지원시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추진 중인 경기북부벤처센터 설립에 맞춰서 지난 5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5개 단체와 도내 여성벤처기업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공모를 실시함으로써 아울러 입주희망업체 4개소를 추천한 바 있으며 여성경제인과 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렴된 여성기업인의 건의 및 애로사항은 저희가 시책에 반영토록 관련부서와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활동기반이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시책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보육시설 내실화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종사자 1,075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세미나 및 교재교구증진대회, 동화구연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간보육시설 506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특수보육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운영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아울러 영·유아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영·유아 안전보호를 위한 영·유아용 안전미끄럼대 설치비 7,800만원과 저소득아동 3,912명에 대한 보육료 8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되어 부족하게된 법정보육료 1억 8,2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쪽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및 시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결식아동 295명과 소년·소녀가장 445명에게 후원자 608명을 결연시킨 사업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445명에게는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등 1억 5,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68세대 89명은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책정하여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청사 공무원 약 5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봉급우수리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결식아동돕기성금 451만원을 현재 지정 기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결식아동돕기 알뜰장터에서는 396만원의 성금을 조성하여 관내 결식아동 72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10개 시설아동에 대한 교육보호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및 명절위로비 등 3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아동의 심리적 안정유도를 위한 그룹홈 보호비 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호시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청소년선도보호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인 19세미만 청소년이 30만 9,000명으로서 이들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6,615개 업소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59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및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에 청소년긴급전화 1388을 설치, 34건의 청소년보호관련 전화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으며 가출청소년 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주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보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하여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신고시 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교육과 수범사례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초까지 연말연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수능이 끝난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급변하는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창조적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올바른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9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및 성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1개 학교를 선정하여 4,460명의 고교생들에게 글로벌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0개 시·군의 청소년상담실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36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 4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정보화능력함양을 위한 컴퓨터 설치가 가능한 7개소에 청소년인터넷공부방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한 청소년문화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정, 학교 등 제한된 생활주변에서 벗어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민속놀이, 댄스경연, 예술공연 등 청소년어울마당을 시·군별로 실시토록 8,600만원을 지원하여 91회 5만 9,000명이 참가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문화예술감각배양을 위한 청소년예술제와 연극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일산호수공원을 시범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록공연, 댄스경연대회 등의 소규모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향토유적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2,5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고교생 142명에 대한 청소년 통일기원한마음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실시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34개소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도 안전기동반과 시·군 및 소방, 건축, 전기분야 등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소방시설 미흡 등 234건을 적출하여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고 지난 6월에는 설치공사 중인 수련시설 9개소에 대한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절개지 토사유출 우려 등 17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련시설 관리실명제를 지정함과 아울러 정기, 그리고 수시점검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놀이기구 등의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기회확대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새로운 노인상 정립을 위해서 모범경로당 600개소에 대한 노는땅 가꾸기와 재활용품 수집 등의 사회봉사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4만 1,500명의 노인에게 교통비를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상담, 노인교양프로그램 등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의정부와 남양주시에 설치하여 도시락 배달과 간병 및 한문교실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노후활동에 필요한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어르신들이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소외계층 노인의 복지증진 확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들의 가사지원을 위한 유급가정도우미 55명을 배치하여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유급가정도우미 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연계서비스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 시범운영하여 수혜대상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 및 추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들에게 부식비, 생일축하금, 명절위로비와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등 2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630명의 어른신들에게 무료식사 배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과 거동을 못하는 환자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시 일산구의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저소득 노인 1만 9,450명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무료양로요양시설인 고양시「희망의 마을」외 2개소의 장비보강 및 환경정비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시설에 대한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및 영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장묘시설 확충 및 의식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 관할에는 사설묘원 19개소와 공설묘원 23개소 및 사설납골당 4개소가 있으나 매장을 선호하는 관습으로 국토면적이 잠식되는 등의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묘문화에 대한 도민의식조사를 위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묘지확보 여부 및 관리실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와 개선방향 등의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바람직한 장묘문화 관련 비디오상연 및 초청강연 등을 실시하고 홍보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으로 도의회와 제2청사 간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제2청사 공무원들의 도의회 의사진행 참여를 위해서 제가 수원까지의 출장으로 민원과 고유업무처리를 위한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 설치운영 중에 있는 도청과 제2청사 영상회의시스템과 같이 도의회와 제2청사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마 많은 의견수렴과 서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에 저희가 2001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건의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확대, 여성능력개발 등 북부지역 여성의 역할정립을 위한 추진사업비와 여성,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 총 328억 8,000여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심의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요구예산 전액이 반영되고 감액편성된 예산의 증액조정과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도모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재원부족 및 투자순위에 의해서 미계상된 여성회관 확충을 위한 개」보수비가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여성국 공직자 일동은 북부지역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영빈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영기 위원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도 앉으셔서…….

○ 여성국장 이미경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경 국장님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 여성국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여성상위시대다 보니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 홍영기 위원 이미경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더불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30%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도 하셨고 또 열심히 추진하셔서 14.1%가 도에 참여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위원회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4.1%의 시·군별 자료가 어느어느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몇 분 몇 분 참여하셨다라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관업무 민간위탁 추진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북부에서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신흥대학에 위탁했고 청소년통일기원 한마음수련활동은 경기북부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후에 추진과 또 과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얼마만한 효용성이 증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소외계층 노인의 복지증대 확대에서 소외노인의 가사지원을 위한 유급가정도우미를 운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급가정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 분석,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에 반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규진 위원 수원에 최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미경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 업무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여성이 주체적,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가사회 발전에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청 여성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저히 올바른 정책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생색내기 좋고 인원동원에 유리한 사업에 보다 더 치중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여성단체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혼률이 높아지고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부자가족, 모자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가족부양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IMF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여성들이 우선순위로 생계를 잃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향략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여성복지과 소관의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라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내용을 보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또 제22조제1항을 보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또 제22조제2항을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보면 주부매춘 이런 부분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법기관 소관업무니까 자료파악이 곤란하다. 또는 별도의 파악실적이 없다, 이런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정확히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해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이게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별도 파악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정책부서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요보호여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국에서 제출한 '99년도,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91년도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 1억 700만원 중 3,900만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6,600만원 중 4,6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1억 6,800만원 중 2,400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3억 3,800만원 중 2,1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2억 3,200만원 중 4,600만원, 노인교통비가 3,400만원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2억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00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등 5,7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물론 2000년도가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내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예산을 일단 세워놨다가 예산집행 못 하면 불용처리하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또 보면 시기미도래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들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웅 위원 이미경 국장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68쪽, 69쪽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남양주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양주가 5월, 다른 곳은 전부 몇 월 며칠 날짜가 나와 있는데 여기만 오직 5월로 되어 있어요. 5월에 11개 종목의 행사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을 볼 것 같으면 '도전 내가 최고', '명랑운동회' 각각 다릅니다, 441명, 400명. 이렇게 보면 전부 다른 날 행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날 행사를 했다고 하면 5월에 11번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5월에 11번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한 날 했는데 이것이 운영자가 이벤트테마, 이벤트피아, YWCA, 화니레벤트 이렇게 서너개 운영자가 달라져요. 이래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외형적으로 이렇게 많은 행사를 종목종목해서 많이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남양주만 그래요. 69페이지에 6월, 6월해서 화니레벤트에서 레크레이션 및 야영캠프 이것도 281명, 265명, 150명, 이 참가인원을 봐서는 각각 다른 날 했어요. 보고서가 이것이 확실한 건지, 그러면 5월에 11번을 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보고서 13페이지에 '통일로 가는 길 체험코스 개발 및 답사' 라는 게 있습니다. 1회에 75명이 참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통일로 가는 길을 여성들이 체험코스 답사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것인지 답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사 후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남북교류 길목에 있는 제2청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군 즉 파주, 고양, 중부로 와서는 연천, 동두천, 포천한다면 앞으로 남북 왕래가 빈번해 진다고 가정할 때 남쪽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북에서 남쪽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의 남쪽여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하면 그 여성들이 남쪽을 대표하는 여성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여성들이 북쪽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인상을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루 관광성 행사로서 75명을 '통일로 가는 길 체험코스 답사'라고 해서 소주나 몇 잔 먹고 아니면 그냥 설명이나 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경인일보 11월 23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육아시설 '이삭의 집'에서 보육비 청구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카드로 써야 할 것을 물건을 사는 집에 가서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전용하였다는 이런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소각장을 1,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군 실촌면 원곡리 향림원에 이전조치하였다, 이런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설치한 1,500만원 그대로 간 것인지, 쓰레기 소각시설의 미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손실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중에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교류사업 추진하신 것 있으시죠? 1, 2회 합쳐서 106명 성과분석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둘째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중 6,615개 업소를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적발조치하신 것은 599개소,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란 위원님.

○ 김미란 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자료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사업내역 '99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 그 내용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홍보하셨다는 설문조사 그 내용, 두 가지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주 위원 김기주 위원입니다. 경로연금 기본목적에 보면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경로연금 시·군별 지원내용을 보면 2만 2,902명인데 이건 도 통계인지 아니면 2청사의 통계인지, 왜 그러냐 하면 3항에 보면 책정인원조사결과 사본하고 도에서 총괄 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2청사 소관 경로연금 지급대상 책정인원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보면 1만 9,450명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3,452명인가 얼마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감액지급자가 958명인데 이것이 왜 감액지급자로 선정됐는지 선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경렬 위원 고양시 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북부지역 여성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경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유익한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56쪽에 성폭력과 관련해서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인구수와 관계없이, 차이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60쪽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고양시쪽을 보면 다른 경기북부지역 시·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시·군은 몇 천명에서 겨우 1만명, 2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인구인데 반해서 고양지역은 4만 2,000명이 넘는 이러한 인구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보면 경로당 시설이용 노인숫자에 관계없이 경기남부나 경기북부 모두가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쪽인데요, 경로식당 운영에 사실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게 실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먹는 부분에, 또한 건강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에 파주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규진 위원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네, 최규진 위원님.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 확인하려고요, 국장님께서 여성발전위원회 소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 여성국장 이미경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관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제 도에서 회의가 있었죠?

○ 여성국장 이미경 네.

○ 최규진 위원 결과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오경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에서 여성발전기금 신청한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제2청은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손을 댈 입장이 못 되고 있고요. 도 본청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 단지 2청 국장인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는 그 동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지 10개 시·군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지식이라든가 실무능력이 떨어지고 사업계획 작성능력이 떨어져서 사실 거기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희 역할이었고요…….

○ 최규진 위원 아니,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니까요…….

○ 여성국장 이미경 네, 어저께 회의결과는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사업내용 결정됐다가, 문제는 사실 결정이 됐는데 예산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건데 올해 사업내용, 경기제2청 산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신청해서 결정됐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 홍영기 위원 지금 질의 안 하면 이따가 보충질의 못하죠?

○ 위원장대리 김영빈 이따가 보충질의는 관계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 홍영기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 국장님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자료를 볼 때도 워낙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제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갔다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95년도에 참사 있을 때 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제 가보면서 많은 변화가 왔다는 부분을 느꼈는데 늘 우리 현장에서 안일한 생각, 또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도 그런 불상사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청소년시설 또는 노인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나가고 하는 사항이 지금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적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조치 중인 사항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도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셔야 하는데 조치내용 중에서 아직도 조치 중인 사항, 일부 창고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 경로당 같은 노인회관 시설에서는 임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청소년시설하고 특히 노인복지시설 쪽에서 점검하고 나서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여기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외에 그 중에 조치 중인 것 중에서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사항은 왜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여성국의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국장 퇴장하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영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여성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상호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 고명희입니다.

(인 사)

상담담당 이영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및 주요기능에서 인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8명이며 현원은 9명으로 그 중 별정직 8명, 기능직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감축에 따라 회관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전과 같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자질향상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그리고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영세근로여성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능습득 및 기회제공, 일반여성의 여가선용을 통한 부업지도,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정부시책의 계몽지도와 신여성상 보급,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9,56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이 1,780만원으로 6%, 수강료 수입은 2억 7,480만원으로 93%, 이자수입은 300만원,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6,704만 8,000원으로 인건비 33.8%, 일반운영비 38.6%, 업무추진비 3.8% , 복리후생비 10.9%, 자산취득비 5.1%, 시설비 6.6%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7개 교실이 있으며, 유아실, 도서실, 전시실, 강당, 예식장, 미용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 복지시설 운영으로 검소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여성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취업알선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13페이지 목차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사회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문 기능인으로서의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 개개인의 자질을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3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과목은 6개 분야, 44과목, 1만 2,115명으로서 기술, 기능교육과 문화, 취미교육, 교양강좌, 한글주부대학, 특별교육, 할머니대학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술, 기능교육 등 4개 분야, 37개 과목 8,170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문화, 취미교육 등 6개분야 39과목 2,254명이 현재 교육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 습득으로 전문기능인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문화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은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저렴한 이용료로 저소득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건전의례 시범예식장 운영으로 근검절약분위기 확산을 기대하고자 예식장 운영은 연 60건, 미용실 연 2,500건, 유아실은 연 180명을 목표로 하며 또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예식장은 50건이며 수입은 410만원, 미용실 운영은 1,697명에 799만 4,000원, 유아실 운영은 136명, 도서실은 1,404명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소득층이 다수 이용토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작품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회관 수강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익힌 솜씨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교육수준의 질적향상 및 도민 상호간에 예술작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기작품전시회를 10월 25일부터 3일간 본 회관을 이용하여 2개 분야, 25개과 1,000여점을 전시하였으며 4,500여명의 내빈, 주민, 수강생들이 패션쇼, 다과회, 작품관람, 지역작가돕기바자회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및 축산농가돕기 행사에 맞추어 특별작품전시회를 4월 20일부터 3일간 5개과 100여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의 자긍심 고취 및 작품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작품전시회를 마련하고 예술작품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전시가능한 다양한 작품을 추가선정, 점진적으로 북부지역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상담 및 취업알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개인 및 생활전반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통하여 선도 및 조언하여 여성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구인구직 알선으로 취업기회제공과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을 5,000여명을 목표로 내방, 전화, 서신상담 등으로 가정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구인구직 등을 상담하고 취업알선 2,000명을 목표로 저소득층 여성, 일반여성 등에 대하여 일일근로직, 산후조리, 출장요리, 전문직, 간병인 등을 취업알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상담이 4,129명으로 가정문제, 자녀문제, 구인구직이며 취업알선은 1,324명으로 일일근로직, 출장요리, 산후조리, 기타 9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사업을 강화 및 홍보하겠으며 취업희망자와 구인처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전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자원을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봉사계획은 연 2,000명, 1만 2,000시간이며 수요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은 서류정리, 행사안내, 알뜰시장운영, 사회복지시설은 이·미용봉사, 물리치료, 수지침봉사, 의료기관은 안내, 노력봉사, 간병, 재가봉사는 청소, 빨래, 말벗, 김장담아주기 등 활동하고 자원봉사자 특별교육은 연 4회, 평가회는 연 1회로 실시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자원봉사활동에 1,587명, 자원봉사자교육은 신규 2회, 자원봉사자간담회, 자원봉사 인원은 290명이며 금년에 자원봉사원을 동창회 및 27개 동아리 모임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아리 모임은 30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조직의 강화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봉사자세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테마장터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불우한 계층을 위로할 수 있는 시기별 적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장터를 개장하고 지역생산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품을 연계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 2회, 4월, 9월 개최 계획이었으나 그간의 추진사항은 결식아동 및 축산농가돕기 알뜰시장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수익금은 356만 3,300원으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 관내 결식아동 120명에게 농협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북한 어린이돕기바자회를 실시하여 수익금 278만 7,000원을 북한 어린이를 지원하였으며 9월 6일부터 8일까지 예술인돕기 및 알뜰장터를 개최하여 수익금 77만 1,000원, 장애인부모회에 56만 6,000원을, 지역작가후원에 2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작가돕기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318만 8,000원을 연말을 기하여 불우이웃 및 지역작가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상설중고물품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소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 및 과소비 추방으로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중 상설 운영하며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에서 기증 또는 수집한 물품을 정리,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활용하고 취급품목은 재활용 가능한 중고물품, 의류, 생필품 등이며 수집방법은 자원봉사원, 동창회원,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 동안 자원활동으로 44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중고물품 판매수입금이 105만 3,000원, 중고물품 수집, 기증품이 1만 786건, 중고물품 교환 135건, 그중 장애인시설 중고물품 의류를 150점 전달하였고 외국인근로자에게 9월 24일 의류 200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수익금 전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위문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수강생 제작 수공예품 등을 병행전시하여 이용자의 구입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기초과정 무료교육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여성에게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 및 정보마인드를 제공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연 20회에 걸쳐 400명을 목표로 컴퓨터기초과정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8기 402명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경제, 문화, 사회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터넷과정 등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봉사기예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에서 익힌 전문기술을 지역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에 환원토록 하고 팀별 운영으로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중 양로시설, 장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제빵팀은 제과제빵을 만들어 직접 불우시설을 방문, 전달하고 청소, 빨래, 목욕, 대화상대 등을 봉사하며 양재팀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의류 및 이불 등을 제작 또는 수선하고 미용팀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미용봉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제빵팀 봉사활동은 8개기관, 9회에 걸쳐 380명이 봉사하였고 미용팀 봉사활동은 4개기관, 6회, 36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수혜처 및 다양한 기예봉사팀을 확대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수강생인 엄마와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동기부여와 의식제고를 위하여 연 4회 방학기간을 이용하며 여름방학 2회, 겨울방학 2회 총 240명이 참여하여 청소, 빨래, 목욕, 대화상대, 식사보조봉사 등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에 따른 학생봉사교육 및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여름방학 봉사대상기관을 2개소 선정하여 파주 대비원, 고양 샘터마을에서 봉사하였습니다. 향후 겨울방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생봉사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할머니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의 노후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선용을 제공하고 노인 상호간의 대화의 장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2월 10개월간 경기북부지역거주 만 60세 이상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전통민요 및 건강강좌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150여명의 할머니께서 여가선용을 위한 전통민요 및 건강강좌와 건강관리를 위한 요가 및 챠밍디스코, 그리고 졸업시에 할머니들에게 영정사진을 촬영해서 증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생활지도로 삶에 대한 생동감을 부여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즐겁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북부지역 여성회관장 간담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여성회관장과 한 자리에 모여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회관운영 실태와 새로운 흐름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3월 15일 본 회관에서 제2청사 여성국장 등 14명이 참여하여 여성회관 운영 소개 및 지역사회 여성회관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 발전모색을 위하여 각 시·군 여성회관 실무자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군 순회 작품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의 서양학과 작품전시회를 문화예술 확대보급의 일환으로 그림예술 확대보급은 물론 북부지역 도민이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두고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파주시, 포천군 등 2개 여성회관에 대하여 10일간 서양학과 작품 40점을 전시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작품전시를 북부지역 시·군으로 확대하여 지역문화 예술을 전파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2001년 계획 추진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2001년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예술작품 전시장 설치는 예식장 사용실적이 저조하며 경기북부예술인을 위한 전시장이 전무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문화의 폭을 확대보급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활용하여 2001년 예산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절당 설치는 잊혀져가는 전통예절을 지역여성에게 보급하여 신여성상의 정립에 목적을 두고 기존 폐백실을 활용하여 연 3기 교육예정이며 2001년 예산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2001년 공개채용강사 모집은 강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유능한 강사를 확보할 목적으로 꽃꽂이과 외 36과목 41명의 강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선발방법은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교육강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99년 행정사무감사보고시 미반영입니다. 조치결과는 '99년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결과를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으며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분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본 자료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 사용 홍보방안 강구 및 저소득층 무료이용 확대 방안강구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군 반상회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수시홍보토록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두 번째 기술교육과 현장교육 확대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기술교육은 '99년보다 6개 과목을 확대실시하였고 현장교육은 현장교육에 효과가 높은 9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설문조사 등에 의한 교육과정 신설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6개 과목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회관에서는 2001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하여 회관 홈페이지 이용자가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제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의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북부여성회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영빈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 홍영기 위원 홍영기 위원입니다. 김길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당시 2000년도에는 별정직 7급 5명, 8급 4명, 그리고 청원 1명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원이 20명에서 현원이 19명에 과원이 11명으로 감축이 아니라 엄청난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증가하면서도 또 자료상으로나 수치상으로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북부여성회관의 예산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과원이 됐으면서도 작년에 인건비가 41.3%를 차지하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또 33.8%로 감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우리 오경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운영이 작년도에는 목표를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표 자체를 작년도 수치에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60건으로 줄여놨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50건이 돼 있는데 인원도 늘고 그랬으며는 운영목표가 작년도의 운영목표에 실적이 미달됐기 때문에 줄여서 목표를 세웠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테마장터 운영에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예술인들 돕기 알뜰매장에 수익금 77만 1,000원의 수입을 보셔서 예술인 돕기에 22만 5,000원을 지역작가후원회로 주시고 장애인부모회 후원에 56만 6,000원을 주셨는데 애초에 목적이 예술인을 돕자고 해놓고 장애인부모회에 준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김길자 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서너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회관에서 교육에 대한 성과, 모든 교육을 하셨을 때 성과분석하신 것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강사 선택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했고 또 강사들의 근무 연월일이 있죠? 근무한 연수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일과전후, 또 공휴일에 시간을 맞춰서 교육에 필요한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죄송하지만 마지막 부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 박상호 위원 공무원 일과전후, 그리고 휴일, 공휴일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관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한 것 중에 지도강사 인적사항을 보시며는 사진 빠진 게 많아요. 그렇죠? 강사를 채용할 때 보며는 거의 이력서에 사진은 다 첨부되게 돼 있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맞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이유와 지금 여기 보며는 경기북부여성회관 그림동호회라고 하는 회가 있는 모양이지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그렇습니다. 「자연과 사람」입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가 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아주 귀중한 자료거든요. 최화선「초대합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김기행, 축사 쓴 것도 있고, 김길자 축사 쓰신 것도 있고 또 사진도 많이 돼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행정감사자료란을 한 페이지라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사 넣고 대사 넣을려고 한다면 아마 수원시 같은 데는 수십권을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 이유도 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경기 일보 8월 8일자「관용차 사용 내맘대로」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도 북부여성회관 관장 출·퇴근용 운행 물의, 잠깐 읽어 드릴까요? "규정위반, 직원들 지적불구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무색, 경기도북부여성회관 K모 관장(54), 지난 2월말 관장으로 임용되면서 여성회관 소속관용차량인 경기34-7903, 세피아자동차를, 자택이 위치한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여성회관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자 직원들의 비난이 많았다. 그러나 K관장은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직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K관장은 관용차사용규정위반은 지난해 6월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관용차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을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K관장은 오는 9월초부터 시작되는 에어로빅 교육생 120명을 모집하면서 수도요금 문제를 들며 지하 1층의 샤워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K관장은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여성회관 소속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성회관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샤워실 사용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기자가 잘못 본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신문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샤워실을 잠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주 위원 김기주 위원입니다. 여기 할머니대학 운영에 보면 아까 노인연금지원대상자가 2만 2,902명인데 여기 반만 쳐도 할머니가 1만 1,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참석인원 실적을 보며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계획이 150여명인지 또 아니며는 홍보가 잘 안 돼서 150여명밖에 안 되는지 또 노인들이 참여를 거부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며는 불우이웃돕기도 많고 한데 여기에 보면 노인들, 사람들이 모이며는 그래도 쩝쩝해야지 재미가 나지 쩝쩝거리지 않으면 재미가 안 나요. 보면 간식이라든가 음료수같은 게 제공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테마장터 알뜰시장이라고 했는데 결식아동 및 축산농가돕기 알뜰시장 개최해서 얼마가 있고 북한 어린이돕기바자회, 예술인돕기 알뜰장터, 지역작가돕기 알뜰바자회, 여기다 노인대학돕기 바자회도 넣어도 좋겠다, 많은 할머니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노후생활 지도로 삶에 대한 생동감도 부여하고, 여기 있네. 소외감을 해소하고 즐겁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좀더 많이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99년도, 2000년도 주요사업 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을 보면 작년에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시면서 예산은 1,8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이 2,100만원이 돼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가 모자랐던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유리창, 블라인드를 교체하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8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냉·난방 60만원정도야 그렇다고치더라도 400만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홍영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OA사무실 설치비 해서 2,7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직원감축으로 계획조정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 설치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정원 8명인데 현원 19명으로 과원이 오히려 정원보다 많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출란에 보니까 복리후생비에 '99년도는 전체 점유율 9.9%였다가 올해 복리후생비가 10.9%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증감을 보니까 큰 거는 아니지만 36.3%,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36.3%가 증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연령별, 학력별, 시·군 지역별로 자료가 있으신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어떤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공직자 부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 3월 15일 북부여성회관장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회의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식장 운영이 잘 안 돼서 예식장을 없애시고 작품전시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최규진 위원 예식장 사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최규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여성회관에서 예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식장 사용료가 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건수는 얼마가 되든지 여성회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술작품전시장 설치 목적을 보면 물론 예식장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경기북부 예술을 위한 예술전시장이 전무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성회관에서 관장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장 부족한 문제를 여성회관에서 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하는 예식장을 없애가면서까지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신다는 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는 여성회관의 권한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도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해결해야지 여성회관에서 하신다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죠.

○ 김영웅 위원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컴퓨터 기초과정 무료교육이 있는데 여기 제안설명 내용에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됐어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라고 여기다 명시한 이유가 뭔지, 공공근로사업의 자원으로 이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공공근로에 투입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사업개요를 보면 모집은 연 20회로 했어요. 그런데 교육은 연 18기를 했어요. 2기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구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보완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국가에서 국민 정보화교육 사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김영웅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로 변해서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기초 컴퓨터 교육은 실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까지 기초교육과정을 해야 되느냐, 여성회관은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에 여성회관이 없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없습니다.

○ 김영웅 위원 이게 의정부여성회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완전히 직업인을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여성회관도 점차적으로 도에서 직영 여성교육기관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잔뜩 뭐 한다고 늘어놨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장으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영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청 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이미경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군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한외국인 여성교류사업 추진성과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그리고 김미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장묘문화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최규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여성발전기금 신청 및 지원결정 내용은 자료로 올렸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무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성이 증대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로 민간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북부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흥대학에 위탁하여 저명강사 강의를 통하여서 지역 최고 지도자로서의 수양을 함양토록 하고 수료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서 수료증 수요와 학점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수료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고급여성인력들은 저희가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통일기원한마음 수련활동의 경우 북부지역 청소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기북부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하여 대학생 및 지역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등이 자원봉사대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회연찬회는 저희가 한국청소년마을 경기도지부에 위탁하여 관련 문화분야 전문강사를 선정하였고 사례내용, 발표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법률적 지식축적, 청소년 유해환경 분석자료에 의한 사례중심 교육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유급가정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과 분석, 반영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가정도우미 55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주요내용은 도우미 성별, 연령, 학력 등 일반적인 사항과 서비스 활동의 동기 및 만족도 등 가정도우미 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식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정도우미들은 봉사활동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봉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비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1일 1만원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활동비의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가정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내년 2001년부터는 금년보다 5,000원을 증액하여 1인당 1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적발되어 현재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치 중인 11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설보수 등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연천청소년수련실 천장 누수건과 포천학생야영장 안전휀스 미설치는 2001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운영관리가 미진한 남양주시 천마산심신수련장은 군립공원의 성격이 크고 파주시의 적성청소년수련실은 결혼식장, 이용원 등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운영 중에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폐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로 인하여 부족해지는 청소년시설은 2000년말 문산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완료할 예정으로 청소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주 대한청소년교육수련원의 식당, 화장실 등을 무단증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며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점검결과 지적되어서 현재 미조치된 1개소는 고양시에 소재한 사단법인 고양시노인복지회가 저희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98년 8,800만원, '99년 3,100만원을 장기 차입한 사실과 정관상 이사의 수를 조정해야 하는 등이 지적되어 법인의 정상화 운영방안 계획수립을 2000년 12월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향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녀자 매춘과 관련하여 적발된 매춘여성 현황과 윤락녀에 대한 자료파악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유를 물으시면서 요보호 여성의 개념과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부녀자의 매춘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법적인 근거없이 단속과 강제수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윤락녀 선도시설인 경기도립 여성기술학원 대형화재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법규 위반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단속이나 강제수용이 전면 중단되어 현재는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요보호 여성이란 개념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일군위안부, 성폭력 피해여성 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제2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모자가정 2,192세대, 일군위안부 3명,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상담을 위해서는 4개의 성폭력 상담소와 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미집행된 예산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총 13개 사업에 2억 7,705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타지역 전출 또한 기준초과 등으로 보호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여서 '99년 제2회 추경시 삭감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의 경우에는 민간 장애인 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통합보유시설의 지원자격 미달로 자금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경우 '99년도 청소년 상담실 신설 3개소 중 상담실 설치장소 미확보, 상담직원 미채용 등 개원지연으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노인교통비의 경우 당초 책정된 노인수 중 지원대상 노인수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잔액은 5개 사업에 3억 988만 6,000원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잔액 2,941만 1,000원은 지원대상자 중 타지역으로의 전출 등 물량변동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금번 마무리 추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비 2억원의 미집행사유로서 구리시에서는 시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와의 시설물 용도변경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여성회관을 여성 및 노인회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또한 장소이전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로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리시에서는 재검토를 위해서 기편성된 도비지원금을 금번 3회 추경에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 2,207만 4,000원은 12월 잔액은 저희가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집행잔액 5,709만 1,000원은 11월, 12월분 집행잔액으로 국고자금 교부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집행잔액 132만원의 경우에는 도비지원된 공부방 27개소 중 운영상태가 불량한 1개소를 지난 9월 1일 폐쇄조치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시·군에 반납조치토록 하여 '99년도의 집행잔액 반납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으며 감액사유가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3회 마무리 추경에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또한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11월 22일 있었던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회의는 2001년도 도 여성정책과 업무계획 보고와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보완을 위하여 개최되었으나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은 제출자료의 청소년어울마당 실적 중 남양주시의 일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5월에서 7월 중 많은 행사를 해왔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출자료 중 남양주시 일자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자료취합 과정에서 1차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았고 5월, 6월 등으로 표기된 것은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중에 11회, 6월 중에 3회, 7월 중에 4회 등을 일자별로 각각 다른 행사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별, 장소별로 어울마당 행사 개최현황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웅 위원님께서는 통일로 가는 길 체험답사에 75명이 참가했는데 어떤 사유로 추진했고 답사내용과 답사 후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앞으로 남북왕래가 빈번해 진다면 남쪽여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체험답사는 접경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관련 시설 답사와 통일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분단상황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답사기간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하였으며 오두산 전망대와 임진각 등 15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답사신청은 경기넷과 전화는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여성들로 구성하였으며 답사를 위한 차량이동 중에는 통일전문가 강의를 통하여 답사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현 실태에 대한 강의와 질문·답변을 실시하는 참여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답사 후 행사관계자 10명을 제외한 답사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는 58명이었으며 응답자 중 89.7%가 이번 답사에 대해서는 만족하였고 답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9.3%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의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과 분단현장 답사들을 통한 통일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서 이론과 현장교육이 입체화 되도록 해서 교육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우리 여성들이 통일 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남북교류, 또 화해협력시대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가 한민족으로서의 남과 북이 동질감을 회복하고 또한 이질감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문화교육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인 '이삭의 집'에 대한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쓰레기소각장 미사용 및 이전에 따른 손실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삭의 집'은 '98년 이후 정부보조 부식비를 지출하면서 3,300만원을 부식비 구입처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용도불분명하게 사용한 '이삭의 집' 원장 사회복지법인 김호기 재단을 고발조치하고 3,300만원을 환수조치토록 하라는 감사원 감사의 조치 처분이 지시되었으며 '이삭의 집' 소각장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광주군 실촌면 소재 장애인시설인 향림원에서 소각장 이전을 요청하여서 135만원의 운반비라든가 부품교체 및 설치비를 향림원이 전액부담해서 2000년 9월 21일 이전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미사용에 따른 금액손실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미란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위원회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도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발전기금과 분과위원회 구성과 명칭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요청하신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겹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명단과 회의개최 결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도에서 총괄운영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고요, 회의개최 결과 및 주요내용은 제1차 여성발전위원회는 2000년 2월 29일에 개최됐으며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제2차 회의는 6월 2일 개최했으며 주요내용은 여성발전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제2기 출범을 기하면서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14일 개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심의 등 50건에 대한 심의를 했으며 또한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 명칭결정, 그리고 기금심사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께서 경로연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인원과 차이가 나는 내용과 저소득노인 중 감액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연금 시·군 지원대상자 2만 2,902명은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로연금 지급을 위한 인원은 시·군에서 예상해서 편성한 2만 2,902명에서 3,450명이 감소한 1만 9,450명이 실제 연금대상으로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연금지원대상 중 일반저소득 노인인 경우에는 3만원이 지원되나 부부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1인 2만 2,500원으로서 감액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군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인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성폭력 관련 시·군 지원예산이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예산은 청소년 성교육비와 저소득 가정 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딸들의 캠프운영으로서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시·군으로 지시해서 필요한 금액을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소요금액을 신청받아서 편성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많은 고양시 등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인구수 등을 고려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 실정이 보다 많이 고려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에다가 충분히, 사실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군 인구수에 고려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에 경로식당 운영이 포함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지원사업은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경로식당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신청대상 파악시 파주시가 신청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면서 파주시를 포함한 아직 신청되지 않은 시·군에다가 보다 지역실정을 좀더 파악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의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제2청사에 위임되지 않은 도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이므로 도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게 되며 그 계획이 나올 경우에는 보다 많은 북부지역 여성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이삭의 집'에서 소각장을 1,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광주군 실촌면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뜯어간 거죠?

○ 여성국장 이미경 네.

○ 김영웅 위원 135만원 운반비는 자기들이 들여서. 그러면 이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광주군 실촌면에서 1,500만원을, 왜냐면 광주군 실촌면은 본청관할이거든요. 여기 '이삭의 집'은 제2청 관할이고, 그랬을 경우에 1,500만원을 소각시설 용도로 시설비나 하여튼 '이삭의 집'이 지불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500만원을 광주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전으로 줬는지 이게…….

○ 여성국장 이미경 현재는 사실 이 사안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시기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대로 이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회계처리는 '이삭의 집'에서 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김영웅 위원 그러면 안 돼죠.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는 하지 않지만 1,500만원을 '이삭의 집'의 소각장 처리비용으로 줬는데 그러면 소각장 건설 한 것을 현장을 봅시다 하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군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럼 장부상으로 회계처리를 분명히 해놔야죠.

○ 여성국장 이미경 네, 일단은 물건이 처분된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예산은 사실 본청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웅 위원 '이삭의 집'도?

○ 여성국장 이미경 네, 애시당초. '이삭의 집'에다가 본청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 김영웅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2청에서는 '이삭의 집'의 소각장에 대한 예산은 여기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한 라인으로 갔는데 '이삭의 집'에 줬던 소각장이 광주군 실촌면으로 가면서 관리이전만 한 것이다.

○ 여성국장 이미경 네.

○ 김영웅 위원 그럼 장부상에 별 문제는 없네요?

○ 여성국장 이미경 네, 장부상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 김영웅 위원 그러며는 2청에 지금 이삭의 집에 대한 세출, 지출이 안 잡혀있는 거지요?

○ 여성국장 이미경 네.

○ 김영웅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란 위원님.

○ 김미란 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보며는 안양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 이런 쪽에 3건, 4건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이러한 사업을 골고루 각 시·군에 배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며는 고양 3건, 안산 3건, 안양 4건 그외에 2건, 1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각 시·군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구요, 현재는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영역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 기준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준을 살리겠지마는 일단 단체를 중심으로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양이라든가 안양 등등, 고학력 여성들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올리게 되겠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도 주장한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물론 순위도 떨어졌지마는 그래서 또 사업도 많이 받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또 요구를 해서 지금 계속 보완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위원님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각 시·군이 여성발전기금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내용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현재는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 김미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결과가 어제 회의하신 내용이시죠?

○ 여성국장 이미경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도 본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내용입니다.

○ 최규진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께서는 대상자 중의 한 분이시니까 조정사업원안가결 제외지원 이거는 어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저도 굉장히 말씀드리기 난감한 입장이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해해 주신다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관심있어 하시니까요, 아니면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있어 하신다며는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위원장대리 김영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 여성국장 이미경 여성발전기금위원회는 저희가 도본청에서 6월에 공모를 하여 7월에 네 차례의 휴회를 거쳤고, 또한 기금심사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물론 여성발전위원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저희도 두 달이 지난 9월 30일에, 그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 9월 30일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몇 개 지원사업이 사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궁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대로 말씀을 드리구요…….

○ 위원장대리 김영빈 본 내용은 본청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속한 업무기 때문에…….

○ 최규진 위원 본청 여성정책국 할 때 하려고 묻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그 내용을 좀 알고 본청 가서 다시 한 번 상세한 질의 내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내용이니 만큼 지금 여성국장께서는 대강 아시는 대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가 않다, 절차상에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이의가 있었고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급기야는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됐던 문제도, 또 언론에도 좋지 않게 그것이 언론에 올려져 가지고, 사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그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에 관한 취지가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또한 정기 여성발전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 제외됐던 사업 6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 진행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에 붙여서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대로 원안가결은 5건만 됐습니다. 그리고 제외가 1건이 됐는데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웅 위원 제외된 게 1건이 뭐예요?

○ 여성국장 이미경 제외된 거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수원여성회에…….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강력하게 제기를 하니까 한 건이 다시 들어왔죠?

○ 여성국장 이미경 아니요. 그건 아니었구요, 어저께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제외됐던 6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긍정적으로, 행정부지사이신 백성운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구요, 거기서 상당히…….

○ 위원장대리 김영빈 여성국장님, 잠깐만요. 본 내용은 행정감사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입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얘기를 듣고 본청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는데 자꾸 위원장께서 막으시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막으세요.

○ 위원장대리 김영빈 행정감사 내용하고는…….

○ 최규진 위원 아니요, 내용은 별도가 아니고 어떻든 이미경 국장께서 거기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오경렬 위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 여성국장 이미경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성발전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10여명이 참석하셔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했는데, 무기명투표에서는 물론 사안에 따라 가지고, 건수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 : 7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되고 수원여성회수첩 하나가 가결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반납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회의의 결과입니다. 저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웅 위원 2청 여성발전기금은 여기에 5건에 있는 거예요?

○ 최규진 위원 아니요, 그게 처음에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는 처음에 기금 지원되는 건 결정이 됐는데 기금 지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어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보니까 조정사업 6건, 원안가결 5건, 제외에서 지원된 거 1건 있는데 제가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국장 이미경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사유가 있는데요, 사유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사유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국장께서 국정원에서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여성발전에서 지원이 결정이 됐다가 조정상 6건 축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또 어떻게할 겁니까? 이 문제를.

○ 여성국장 이미경 그런데 이 결과는 어저께 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결과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더 이상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김미란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사업 한 가지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빠진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빠진 게 아니구요, 6개가 올라와가지고 다 제외가 되고 1건만 가결이 되었습니다. 한 건은 수원여성회의 경기여성수첩제작건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매매춘선도사업이라든가 탈북자를 위한 통일사업 등등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 최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거기에 없습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여성발전조례에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기금관리위원으로 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어저께 회의 중에 그 부분도 거론이 돼가지고 기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어저께 일단 그거를 문제로 제기했고 아마 이거를 위한 회의가 차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차년도 1차에 지원사업결정으로 지원된 사항을 보면 안양,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시지만 경기도에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상당히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사업명이 뭐냐하면 경기도 여성단체 업무전산화시스템 개발 및 공급이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특정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2,000만원 결정해 가지고 1,580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금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두 번째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건 별도의 문제구요,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문제 등에서 부녀자 매춘이나 윤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물론 불미스러움도 있고 그렇지만 여성국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그건 기초자료입니다. 누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경기북부지역에 사실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문제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어떤 정책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터져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대상 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신데 이 여성분들이 또 요새 사회구조가 변하다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혼자 가족을 부양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되고 직장을 잃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향락사업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사실 요새 노래방이나 보도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서 정책을 할 것이냐, 그럼 결국은 그런 부분에 기본자료를 사실 현재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경기북부 복지욕구 조사에 실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12월에 용역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2청에 와가지고 새롭게 북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그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구요, 지금 매매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는 세움터라는 단체에서 현재 매매춘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기 위원님.

○ 홍영기 위원 홍영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서 직원미배치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군데인데 세 군데로 해놓고 있네요. 가평 성라불국토에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취득해 가지고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미배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는.

○ 여성국장 이미경 네.

○ 홍영기 위원 그 다음에 고양시에 희망마을에서는 간호사 미배치, 총무, 생활보조원, 간호사 미배치, 그 다음에 동두천시 간병요양원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미배치, 의정부시 나눔의 샘에는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미배치 되어 있는데요, 실제 노인분들이 안락하게 시설에서 계시려면 다른 분보다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점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점검때 평소에 이런 분들이 늘 상주해서 노인 분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야 될 분들이 점검할 때도 없었다고 그러면 불시점검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정기점검입니다.

○ 홍영기 위원 정기점검이면 사전에 도에서 예고한 점검인데도 미배치된다고 그러며는 좀더 우리가 이 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평소에라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나갈 때 미배치라고 그러면 평소에는 더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시·군별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을 봤는데요, 북부 14.1%중에서 고양시, 포천시가 17.8%, 17.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돼 있으면서 일부 각종 위원회 위촉을 보니까 거의 여성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지 부득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시 인사위원회 정도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혹시 모르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관심만 가져주며는 거의 대통령공약사항이 아니라 실지 지금 사회구조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참여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고 또 여성분들이 남녀평등 차원을 떠나서도 전문인력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시정이나 도정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2청에서도 우리 이미경 국장님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만 갖고 독려만 잘해 주시며는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본청은 자료가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이미경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한눈에 자료보고 느꼈거든요. 일일이 다 조사를 하셨는데 좀더 독려하셔 가지고 본청보다도 2청이 더 많은 여성참여율을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분, 오경렬 위원님.

○ 오경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년도 북부지역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공모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도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2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내년 정도며는 제2청사가 사실 나름대로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사실 경기남부에 있는 본청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그냥 편승해서 따라가는 게 아

니라 북부지역에서 꼭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을, 어떤 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다며는 각 시·군에서 이 공모사업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청 자체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본청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 여성국장 이미경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저희가 지난 2000년초 2월에 100억원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저희도 참여하려고 해서 우리가 시·군에 나가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기금을 딸 수 있나,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다라든가 하는 지침까지 내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입장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우선 군지역이고 접경지역이고 하니까 통일대비사업이라든가 매매춘사업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힘입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도 물론 있을 텐데 일반회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회계에서만 예산을 가져다가 편성해서 쓸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 노인복지기금, 각 기금에서 일반회계를 나누어서 쓰라는 겁니다. 기금을 자꾸 적립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 이 수익을 가지고 그걸로 일반회계 사업도 좀 잡아서 하세요. 왜 기금을 모아만 놓으며는 그 기금을 그냥 깨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불려나가려는 물론 그런 욕심들이 있으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본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말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는 이러한 기금에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리고 경로당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노인인구현황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당을 가보며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수가 약 60∼70명 되는데 어떠한 노인정은 10명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쓰고 이런 부분들은, 건물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돈이 들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과 적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차등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국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참고로 제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물론 이번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실 국고보조가 있고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도자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비 자체가 정말 경로당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개소당 지원액이 다 같기 때문에 사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도비, 시비를 저희가 세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차별화하겠다는 그러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힘 좀 실어 주시구요,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운영비, 특히 난방비나 관리비로 사용되는 운영비가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안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면을 통보해 가지고 차별 지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큰 사업들이 아니라며는 이러한 부분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좀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 꼭 편입을 시키지 말고 이런 기금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셔서 그러한 기금들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그러한 부분으로 일을 해 나가신다며는 사실 그 이상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인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 여성국장 이미경 현재 지급액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에 경로당은 도내에 5,000개가 되고 북부만 해도 1,677개, 한 1,700개가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 오경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김미란 위원님.

○ 김미란 위원 여성기금에서 일반사업하고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지정사업에 보며는 여성정보화교육, 이거 있고 여성정치지도자육성 이게 있고 매매춘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5월 30일에 받았는데 오늘 준 자료에 보며는 매춘선도사업이 빠져있거든요? 그 빠진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여성국장 이미경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구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난 번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그것도 제일우선순위로 통과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체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위원님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이 왜 제외가 됐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마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알아본 결과는 뭐냐하며는 평택시에서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구요, 몇 가지 그런 사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표결과는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나름대로의 소견을…….

○ 김미란 위원 아니, 사업비가 2,000만원까지 책정이 돼 있거든요.

○ 여성국장 이미경 지난 번 1차사업 때 2,000만원이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심의해 가지고 책정이 됐죠. 그런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 김미란 위원 평택시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 여성국장 이미경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할 입장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 최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 여성발전기금선정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건을 확정을 하셨죠, 참석을 하셨습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했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때 결정된 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그날 자료를 다 회수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결정됐던 사항하고 나중에 27건 결정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국장 이미경 바로 결정된 사안은 오늘 드린 자료 바로 그것이 빠진 것 뿐입니다.

○ 최규진 위원 한 가지만 빠진 거예요?

○ 여성국장 이미경 아니요. 여섯 가지.

○ 최규진 위원 오늘 주신 거에.

○ 여성국장 이미경 결정된 것 중에서 그것이 빠졌던 겁니다.

○ 최규진 위원 7월 30일 결정된 것 중에서 여섯 가지 빠진 게 다시 들어갔단 말씀이십니까?

○ 여성국장 이미경 빠진 것을 어저께 다시 회부를 했는데 결론은 무기명투표에서 다시 제외가 됐다는 거지요.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영빈 여성회관장님, 아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부터 주시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도착을 안해 가지고요,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자료가 있어야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관장님! 얼마나 걸리겠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20분이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독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일단 보고를 먼저 받은 다음에 자료를 받고나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 박상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영빈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직원현황에 있어서 '99년보다 2000년도에 과원이 더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원은 행정적 법적 인원이고 과원은 정원에 비해 초과되어 존재하는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감축인원이 3명으로 과원이 적었지만 금년에는 감축인원이 별정직 8명, 기능사역직 2명, 기사 1명으로 해서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많이 된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영기 위원님께서 작년과 예산이 큰 차이가 없는데 복리후생비가 작년대비 36.3%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기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비가 '99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늘어난 사유는 '99년도에는 없었던 가계지원비가 4,400여만원 늘어나게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IMF로 '99년도에 미반영된 체력단련비의 보존차원에서 2000년도에 신설된 복리후생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작년에는 계획이 150건이었으나 금년에는 60건으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예식건수가 감소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에는 209건이었으나 '98년엔 122건, '99년도에는 65건이고 2000년 현재 50건으로 사용실적이 현저히 줄어서 금년 부득이 60건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테마장터 운영에 있어서 예술인돕기 알뜰장터 개최결과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장애인부모회에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술인돕기 알뜰장터 개최결과 수익금은 77만 1,000원이었으며 별도로 자원봉사회 음식바자회 수익금이 19만 5,000원으로 총 96만 1,000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작가를 후원할 계획은 40만원이어서 자원봉사회의 이익금과 같이 지원하여 잔액을 장애인부모회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 질의입니다. 교육성과 분석 및 교육강사 선택기준 자료와 일과후 공휴일을 선택해서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교육성과 분석과 교육강사 선택기준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후 공휴일에 날짜를 선택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야간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주말을 이용한 과목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말을 이용한 과목은 현재로는 영어특강을 하고 스포츠댄스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도강사 인적사항에 강사사진이 미부착된 데 대하여 그 이유와 작품집 안에 축사, 격려사를 넣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의 한 페이지라도 줄여야 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도강사 인적사항에 사진이 미부착된 것은 앞으로 신상카드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사진 미부착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 축사, 격려사 문제도 차후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박상호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신문보도와 관련 관용차 사용과 에어로빅장 샤워실 폐쇄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관용차 사용은 제가 관용차 운영규칙을 몰랐습니다. 그 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직접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입니다. 할머니대학 운영에 인원이 150명인데 홍보가 안돼 150명인지, 참여를 거부하셨는지 그리고 할머니들에게 왜 간식, 음료수를 제공한 게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할머니대학은 저희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사용 좌석수가 84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명을 정원으로 했으나 이번에 할머니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도가 높아서 150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을 활발히 진행중이고요, 강의시간이 오후 1시부터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님들은 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테마장터 운영에 있어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테마장터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2000년과 같이 2001년에도 테마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다양한 테마구성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인들을 위한 테마장터 운영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답변드립니다. '99년도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을 과다하게 집행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저희가 아침에 자료요청을 받고 자료작성을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액은 1,495만원이며 집행액은 자료와 같이 2,10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6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5%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규진 위원님입니다. 2000년 사업비 중 유리창 블라인드 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 수립시 너무 무계획적이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2000년 유리창 블라인드 교체사업비는 1,800만원이고 집행액은 73%인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7%인 488만 6,000원은 당초계획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입니다. 2000년사업에 있어서 OA사무실 설치사업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OA사무실 설치사업은 금년 1회 추경인 5월에 결정되어 사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인원감축 및 사업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계획조정 중으로 12월에 결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이용자 시·군별 자료를 물으셨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간담회 결과자료를 부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곧 도착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에 있어서 예식장을 폐쇄하고 예술작품전시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술작품전시장은 여성회관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도본청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의 예식실적은 '97년 209건에서 '99년 65건, 2000년 현재 50건으로 사용실적이 현저히 줄어가고 있고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당초 지역여성들을 위한 예술작품전시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범위의 폭을 확대하여 북부지역 전 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기초과정 무료교육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 재원인지 자체에서 교육을 한 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할 목적인지와 교육계획이 20회인데 왜 18회만 실시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컴퓨터 무료교육은 공공근로 사업예산으로 교사인건비로 실시하며 교육계획은 연 20회에서 18회 실시한 것은 제4차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입니다. 국가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 직영 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높여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본 회관에서는 컴퓨터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만들기 등을 수업 중에 하고 있으며 차후 점차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한 단계씩 상승시켜 교육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빨리 배부해 드리세요.

○ 최규진 위원 지금 자료가 되신 겁니까, 안 되신 겁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지금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는 거는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영빈 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상호 위원님.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씩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다보니까. 신상카드에 사진 미부착 문제 있잖아요. 카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사진이 미부착됐다고 간단하게 하셨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관리 차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4개월에 한 번씩 1기 임용 끝날 때마나 교사를 재임용을 합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4개월마다 다시 계약하고 그럽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그러는 과정에서 유능한 선생님은 교체를 안 하고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희들이 채근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 박상호 위원 강사님이 몇 년씩 근무한 것은 유능하시니까 오래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건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대신 유능하시다면 2년, 3년, 5년씩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계십니다.

○ 박상호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의 사진이 미부착됐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잘못된 과정이 아니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럼 미부착된 사람들이 근래에 강사진으로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강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상문제를 알려고 한다면 이력서가 있어야 돼죠? 이력서에 사진 들어가죠?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채용을 했고 그 채용을 한 다음 신상카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력서에 사진도 있고 신상카드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잘못하셔서 사진이 없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공휴일에 그리고 일과전후에 강의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 또 해 보실 견해는 없느냐 하고 관장님의 견해를 여쭤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공휴일에 영어특강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로 끝났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죠.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성과가 어땠는지, 성과가 미비해서 그것을 없앴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바는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누구든지 한국말 그렇게 알아듣지 않겠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죄송합니다. 영어는 10월 6일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영어특강 시간을 만들어서…….

○ 박상호 위원 평가는 어때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목도 많이 있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저희가 직장인을 위한 한복보급운동 차원에 한복만들기 프로그램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과목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여기 보면 과목이 36개 과목이 된다고 했죠? 36개 과목이라고 하면 과목 중에 전반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 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자고 하면 새벽 4시, 그 이전에도 줄을 서서 정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또 그 사람들이 공휴일에 시간이 난다든지 일과전에 시간이 난다든지 하면 그런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관장님 견해를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로 일축해 버리니까 뒤에 해보려고 하는 건지 생각 자체가 있는 건지 바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제가 2월 29일에 발령받아서 오자마자 두 번의 설문을 했습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이 많이 원하는 과목은 저희들이 바로 특강과목으로 선정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바둑교실이라든가 영여교실, 스포츠댄스, 행사요리반 이렇게…….

○ 박상호 위원 그 반은 공휴일이나 일과전후에 있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한 사항이 새벽 4시, 3시에 와서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해서 교육받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좋은 반이고 필요한 반이라고 하면 일과전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공무원 일과 전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후와 공휴일을 이용해서, 쉬는 날 공휴일이요. 쉬는 날을 이용해서 그런 반을 더 넓힐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이상하게 반대쪽으로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여성회관을 사용하시는 대상이 주부들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가정에 남편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휴일을 이용한 모집은 보통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모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요일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지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공휴일 같은 때는 전혀 호응도가 없는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옳은 답변이 나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죄송합니다.

○ 박상호 위원 또 하나 매스컴에 대한 것을 질의한 적 있죠? 관용차 활용, 샤워장 문제 그랬을 때 답변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일축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박상호 위원 그렇다면 관용차를 그렇게 쓰신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서 하실 수 있다고도 보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자질문제도 있는 것이겠지만 샤워장 문제는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샤워장 문제는 저희들이 월 만원을 받고 에어로빅 강좌를 '91년도부터 개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설문지 기초조사를 해봤더니 5년이상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 교육사업 목적은 교육을 받고 교육확대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5년이상 혜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 분들이 에어로빅 강의를 5년이상 같이 하다 보니까 연대가 끈끈해져서 그 외에 집에 바로 가시지 않고 밖에서 소일한다든가 그런 위험한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던 차에 이번 2기 때 샤워장을 월 만원씩 받고, 샤워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로빅반하고 요가반하고 댄스스포츠반하고…….

○ 박상호 위원 그러면 건의를 어디다 했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학생들한테요.

○ 박상호 위원 학생들한테 관장님이 건의를 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학생들한테 샤워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예산절감하는 데 협조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쪽에서 물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 박상호 위원 찬성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요가반이 현재 지하실이거든요. 환풍이 안 됩니다. 기계를 4대 이상 돌려도 습한 게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빗물이 많이 들어가면 냄새가 굉장히 나고 습한데다가 샤워실까지 옆에 붙어 있으니까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옆에 요가반하고 댄스스포츠반 학생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해서 이 과정에서 그 분들이 5년 이상을 에어로빅을 하러 다닌다는 건 우리 여성회관의 사업목적에…….

○ 박상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사람이 5년 했는지 3년 했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관장님 권한으로 1년 하고 다시 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의 묘는 관장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운영의 묘고, 제가 묻는 것은 샤워장 문제 간단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에 비가 새고 통풍이 안 돼서 냄새가 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이라는 곳은 여성들의 복지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면 개·보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데 불편이 최소한 덜 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관장님의 도리지, 그래 냄새나고 비가 새서 통풍이 안 된다고 닫아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뭐하러 여성회관을 운영합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닫은 것이 아니고…….

○ 박상호 위원 잠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궈서 그 사람들이 샤워를 못 했다면서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아닙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기사가 오보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기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잠근 적은 있지 않아요? 하여튼 샤워 못한 적은 있지 않아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아닙니다. 그 과목이 끝나고 다시 학생들 재수강했는데 저희가 70% 이상이 되면 과목이 개설되고 70% 미만이 되면 과목이 폐쇄됩니다. 그런데 5명이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다음에 학기를 시작할 때는 샤워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저희가 교육안내 책자를 낼 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큰 잘못을 하셨군요. 이를 테면 모집할 때 안내문 자체에 샤워실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안내문을 내셨어요, 모집광고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씻을 때도 없는데 냄새나는 걸 신고 버스를 타고 아닌 말로 먼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를 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에요, 땀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모집 안 한 건 사실이군요? 그렇다면 복지시설 자체의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를 테면 여성회관의. 그 사람들이 50사람이 오고 100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선처해 줘야 될 그런 여성회관장께서 그런 자리를 잠궈놓고 샤워를 못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거예요.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해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했고 불편을 줬다고 한다는 것은 여성회관의 할 일을 망각한 거 아닙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이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보통 에어로빅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부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라든가 2만원정도 받는 데도 샤워실이 다 없습니다. 그런 건 주부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강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은 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박상호 위원 지금 에어로빅이 샤워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요. 초창기에는 에어로빅이 단단한 콘크리트 자체에서도 했는데 지금은 마루바닥이라든지 중요하게 사실 골절 문제나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에어로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에어로빅 한 달 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5만원 이상입니다. 5만원, 7만원입니다.

○ 박상호 위원 5만원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데서 샤워시설을 잠그고 샤워을 못 하도록 모집광고를 내서 그 많은 인원이 왔던 것을 그걸로 인해서 다섯 사람도 안 왔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 잘 하시는 거네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위원님, 많은 인원보다 에어로빅은 초창기에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댄스스포츠과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데 에어로빅은 지금 많이 감소가 돼서요…….

○ 박상호 위원 그럼 에어로빅반은 없애실려고 샤워장을 잠그신 거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 박상호 위원 여성복지 차원이나 체력관리 차원에서 에어로빅도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몰라요, 스포츠댄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직은 스포츠댄스보다는 에어로빅의 치중이 한 80%는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여성들에게. 그럼 스포츠댄스가 80% 차지하고 있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저희가 스포츠댄스하고 에어로빅반을 모집했는데 스포츠댄스는 평균 3대 1이 넘습니다. 에어로빅은 정원에 겨우 찰가 말까 합니다.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 박상호 위원 매일 하시는 게 샤워실이나 잠궈놓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아닙니다. 그 전에 그랬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럼 스포츠댄스 시설도 지하실에 있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박상호 위원 그럼 에어로빅반은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다 똑같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럼 환풍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스포츠댄스는 사람이 많이 온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요즘 굉장히 인기과목입니다.

○ 박상호 위원 스포츠댄스 열풍 분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그런 현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 박상호 위원 제가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은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꾸 저하고 말씨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샤워실을 잠궜습니까, 안 잠궜습니까? 지금 개방했어요, 안 개방했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지금 폐쇄됐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아주 폐쇄시켜 버렸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박상호 위원 그럼 스포츠댄스하는 사람도 샤워시설이 필요없을 거고요. 그럼 에어로빅반도 아주 없애셨겠네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미달됐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 박상호 위원 미달된 원인분석은 해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원은 가까스로 찬다고 하셨고 미달된다는 것은 그런 모집광고가 나갔을 때 미달된 것이고, 정원은 찼던 거 아니예요. 샤워장을 개·보수하는 것은 도에서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을 달래서 개·보수할 생각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복지문제나 그런데 쓸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걸 잠궈서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여성회관은 물론 여성의 복지라든가 체력단련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행위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생각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 위원장대리 김영빈 잠깐요, 관장님! 박상호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샤워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필요는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필요하면 앞으로 예산반영을 시키겠다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아요? 샤워장이 필요한 거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에어로빅반에서는 필요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에어로빅반이든 다른 반이든 여성회관을 관리하려면 샤워장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혀 필요치 않는 겁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에어로빅반만 샤워장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에어로빅반만. 그러면 에어로빅반을 앞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샤워장 개·보수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에어로빅반이 신설되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만원씩 받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보수를 충분히 국가에서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죠. 할 수가 있죠.

○ 위원장대리 김영빈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하실 적에 필요했기 때문에 샤워장 설치를 해놨지 않겠어요? 닫아놓으면 폐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그걸 수선이나 보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셔야 관장님 도리 아니예요? 꼭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만 따지지 마시고 업무를 총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네, 박상호 위원님.

○ 박상호 위원 관장님 말씀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선과 후가 다르죠. 에어로빅 모집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인원이 50명 오던 게 10명밖에 안 오고 또 하다보니까 샤워실도 운영해야 돼서 이런이런 과정 때문에 샤워실 문제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와 일방적으로 하시는 방법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우리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꼭 무슨 적자폭 줄인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돈 버는 부서예요? 그건 됐고요, 관용차량 문제 다시 한 번 할게요. 관용차량 문제는 모르셨다고 아까 일축하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벌칙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신 일은 없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사회생활 모든 게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성회관의 관장되시는 분이 관용차를 일반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 여성회관 관장이신 분이 그런 정도도 모르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니예요?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사항이 그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일이 있다든지 무슨 구차한 변명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관용차량을 일방적으로 썼고 뭐 여러 가지로 썼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법 필요없네, 다 몰라서 그랬으면 다 이해하고 그러겠네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관례인줄 알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됐고 먼저 관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도 없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질의한 위원은 뭐예요? 다 몰라서 그랬다고 답변한다고 그러면 질의할 것도 없고 행정감사 받을 필요도 없지요. 안 그래요? 질의 끝나고 자료오는 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 김영웅 위원 감사자료 88쪽에 보면 이계석 위원님이 요구하기를 남녀평등과 여성의 지휘향상 그랬어요. 요구내용이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및 취업실적, 취업을 내라, 그래서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자료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하고 내온 것이 89페이지에 여성지휘향상을 위해서 추진실적 및 취업실적이 딱 뭐가 있느냐 하며는 미용과외 16개과목 3,557명, 취미교육 꽃꽂이 13개과목 2,117명, 교양교육 2회 쭉 나왔단 말이에요. 예산집행 세부내역 맨밑에 볼 것 같으며는 현재 추진실적은 이건데 취업이 하나도 없어요. 취업 없잖아요? 자료에. 무려 1억 4,100만원이야.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장에 세부내역에 딱 두 장 있어요. 교양강좌 강사수당 지급 20만원, 그 다음 91페이지에 15만원, 자료제출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취업실적은 전혀 없고 또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15만원짜리 하나 20만원짜리 하나 딱 두 장밖에 없는데 강사료 집행내역은 1억 4,100만원이야, 잘된 자료라고 보십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잘못됐습니다.

○ 김영웅 위원 잘못됐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김영웅 위원 그리고 아까 맨처음에 답변하신 인원정수문제가 과원이 11명이 생긴 이유가 뭐냐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맨앞에 거.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과원이 올 7월 22일부로 별정직, 저희는 별정직이 과목교사입니다. 별정직 7명에다가…….

○ 김영웅 위원 이게 교사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과목교사입니다.

○ 김영웅 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정수는 한 명도 늘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재 경기도정원조례 중에 정원이 8명일 겁니다. 그런데 19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김영웅 위원 그러며는 별정 7급, 별정 8급도 정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그런데 올 7월부터 과원이 됐습니다.

○ 김영웅 위원 과원이 됐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것이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그만둬야 할 사람이에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김영웅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만두어야 될 사람을 현재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질질 끌고 내려오는 거지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내년 7월까지 시한입니다. 1년.

○ 김영웅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까 대답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정원이 8명인데 11명이 더 많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하며는 여성회관장이 업무나 사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적어도 아까 내가 요전에 지적했던 그 사항도 제출자료 한번 검토했어요? 했다고 그러시겠지 뭐. 했다면 그냥 건성건성한 거예요. 1억 4,000만원이 지불된 것이 여기 지불된 세부내역은 15만원, 20만원 딱 두 개예요. 그리고 그 사업은 두 가지 교육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제출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1억 4,100만원. 도대체가 북부여성회관은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 김미란 위원 자치강사 인적사항에 보며는 여기 7명이 나와있거든요. 이 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분들은 계속 강사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강사로 계시고 어떤 확정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공채로 외부강사가 되는 거겠죠.

○ 김미란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며는 남순옥 강사님하고 김정선 강사, 이 두 분을 보니까 한복짓기훈련 강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꼭 한복에 대해서 강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미란 위원 지금 보니까 한복짓기훈련강사 3급하고 김정선 강사님은 1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91년 당시 지금 김정선 씨는 퀼트입니다. 남순옥 씨는 한복이구요. 그 분들이 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합니다.

○ 김미란 위원 알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관장님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식장을 개방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예식비가 한 20만원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예식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 50건밖에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예식장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미술전시관을 만드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예식장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도, 아까도 박상호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회관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며는 그게 좀 건수가 적더라도 어려우신 분들이 예식장을 구하기 어려우셔가지고 사용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거기와서 예식장을 임대해서 결혼식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없애시고 전시관을 만드신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은 시·군사업하고 일치하는 부분은 도 여성회관에서 가능한한 시·군으로 이양하라는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사업이 있는데 현재 저소득층의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식사업은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관으로 사용을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떠세요? 영세민들을 위해서 예식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여성회관보다 낫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그거는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물론 각 시·군은 다 하는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거, 아까 자료를 주셔서 보면 거의 80% 이상이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자꾸 말씀이 반복이 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장께서 마지막으로 저기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회관이 이익단체가 아니고,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식사업이 한 주에 한 건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식장을 개방을 해드려야지 예식이 50건, 자꾸 건수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1년내에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가서 할 일이지만 지금 1년에 50건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아직 그 건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예식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래도 전시관보다는 예식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문화인들, 미술인들을 위해서 미술관을 개발한다는, 전시관을 만든다는 부분은, 물론 의도는 좋으시지만 여성회관의 권한밖의 일이고 2청이나 본청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 박상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강사하고 외래강사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내부강사하고 외래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외래강사는 외부에서 온 것이고 지도강사는 내부강사예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박상호 위원 내부는 직원들이에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별정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명.

○ 박상호 위원 지도강사 인적사항을 요청했더니 여기는 인적사항이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언제 보내줘요?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요, 시간도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지요.

○ 위원장대리 김영빈 박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주 위원 아까 자료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관장님외 행정 6급이 있고 별정 6급이 두 분이나 있어요. 답변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주셨는지 몰라도 관장님이 자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상식은 갖고 행정 6급, 별정 6급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관장님도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자료를 하고 있다 하는 것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네.

○ 김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김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최규진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대 간담회 하신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다. 간담회 자료, 그거 앞장만 들어가 있고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걸로 보고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종료후에라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북부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과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영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자유민주연합 간사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성국에 이어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의 발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제2청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세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네.

○ 위원장대리 김영빈 황길원 관광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증인출석을 요구한 김문규 제2청 문화복지국장이 지난 11월 13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화성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겼고 이어 후임자로 발령이 난 정종흔 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장기 근속휴가 중에 있어 출석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영세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문화복지국장을 대리하여 경기도 제2청의 업무보고와 함께 증인선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감사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문화체육과장이 경기도 제2청의 업무보고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받는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문화복지국장을 대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경기도 제2청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 위원장대리 김영빈 다음은 제2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문화체육과장 이영세입니다. 지난 11월 13일자로 정종흔 문화복지국장이 발령되었으나 명예퇴직신청과 아울러 공무원장기근속휴가 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빈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며 알차고 내실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동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오재영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정호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사항, '99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현황은 한강이북지역 4,297㎢를 관할하고 있으며 인구는 전국 도단위 중에서 세 번째인 225만명이며 행정구역은 6개시 4개군 129개의 읍·면·동으로서 재정규모는 2조 9,078억원 중 제2청사가 4,223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관광개발과로 3개과, 7개담당이 되겠으며 정원은 32명이나 문화정책담당, 특수복지담당, 문화체육과 직원 1명이 결원되어 현원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30억원으로서 경상비 2억원, 사업비 228억원으로서 작년대비 142배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 문화재발굴 및 보존관리, 체육진흥 시책추진 등으로 도 사무 122건 중 92건이 이관되어 76%에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도 사무 88건 중 88건이 모두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보사환경위에 소속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추진, 관광사업 관리·지원, 관광자원 개발·홍보 등으로 도 사무 77건 중 66건이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문예회관 7개소, 도서관 18개소, 미술관 4개소, 박물관 7개소, 문화재 180점, 골프장 32개소, 관광특구 1개소, 공공체육시설 21개소, 관광사업체 264개소, 관광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방향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 관광자원의 활용,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두고 중점추진시책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활동 적극 지원,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찬 사회조성,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등의 관광 자원화 추진, 세계 청소년 생태·평화·관광파크조성 추진,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통일 안보 자연 관광코스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을 계기로 그 동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 창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를 신장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도민의 자긍심 제고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육성과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회암사지 발굴, 선사유적관 건립, 양주별산대놀이 등 전통문화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하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2002년 경기체전 유치에 진력하는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총 역랑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공간 확충입니다. 지역별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 제공과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공연과 전시장소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4개소 건립, 공공도서관 5개소 건립, 박물관 3개소 건립, 사립미술관,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계획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개소에 2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개소에 30억원, 테마박물관 건립지원 1개소에 11억원, 파주 두루뫼 박물관 준공 및 등록, 남양주 다산문화거리 조성지원 3억원,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시범사업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북부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추진, 1시·군 1축제 지원,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에 활동지원을 계획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추진을 18회에 3,080명이 참여하였으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실시, 지역 문화예술 축제 개최, 도립예술단 순회공연 실시, 문화예술단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단체 활동비 2억 6,600만원을 지원추진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보수정비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하고 숨어있는 문화유적의 발굴로 도민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목조문화재 방충·방연·도포공사, 전통사찰 정비, 문화유적지 지표발굴조사 등을 계획하여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은 20개소 중 11개소를 완료하고 공사 중인 5개소, 설계 심의 중인 4개소가 있으며 목조문화재 방충·방연·도포공사 추진, 전통사찰 4개소 정비, 문화유적지 지표발굴조사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미완공 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찬 사회조성입니다. 체육활동 참여분위기 확산과 체육동호인 활동지원 등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도민 체력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지역기반시설 확충,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계획하여 체육기반시설 3개소를 확충 지원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창단비 6개 시·군 9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기반시설 13개소에 6억 5,300만원을 지원확충하고 생활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준비의 해로서 차별화된 북부지역 관광여건 마련에 역점을 두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등의 관광자원 활용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고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다양한 편익시설이 구비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중화장실 설치, 통일과 화해의 새길목이라는 주제하에 경기북부지역 팸투어 실시 등을 주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관광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와 관광형태의 제반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관광사업을 경기북부지역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입지별 특성있는 관광공간 조성, 기존 관광시설 정비 확충, 관광해설가 등 전문인력 양성, 남북한 관광교류 활성화에 대비할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등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권 발전비전 정립과 비무장지대의 국제 복합역사 문화관광단지 조성, 다양한 연계 관광루트 형성을 위한 SOC 확충방안 수립을 위하여 한국관광연구원에 내년 10월까지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비무장 지대, 접경지역 등 관광자원 실태조사, 남북한 양지역의 관광개발 극대화를 위한 구도설정 및 방안수립, 환경보전방안, 재원별 예산 투자수요 및 외자유치대책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로퍼셜 비교 검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연구 용역을 올해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청소년 생태·평화·관광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수행과 향후 남북한 국민들의 화합과 융화의 장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매입대상 면적 14만평을 150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으로 군사시설 협의,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협의, 공공시설 입지승인,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11필지에 5,000여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에는 사업인정고시를 건설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의 문화수준의 척도이며 관광지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시 관광이미지 제고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5동을 계획하여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가 완료되어 내년 5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문화관광공원 조성입니다. 다산유적지 주변을 문화적 전통과 특성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주변의 관광지 중심 축으로서 육성키 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의 다산유원지 일원에 2001년까지 9,049평에 연못조형물 등 8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환경성 검토 협의시 승인불가되어 부지는 5,000평 이하로 검토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의 가시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특별한 체험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상품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임진각 주변에 내년 2월까지 15억원을 들여서 관광열차를 구입, 운행할 계획으로 열차 기종선정 및 주문생산 착수, 실시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경의선 철도 복원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변경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는 통일관광열차를 운행코자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 관광버스 개발입니다. 경기북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유일의 남북분단의 현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코스 개발과 여행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와 관광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코스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키 위하여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통일관광코스와 천혜의 자원과 문화유적지, 휴양레포츠 시설 등을 연계한 자연관광 코스 개발을 계획하여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활용화 방안을 연구 용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광코스 현지답사와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중국 강소성 및 산동성 위성방송 기자단 초청, 경기북부지역 통일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일화해의 새길목이라는 주제하에 북부지역 팸투어 개최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및 언론사 등을 초청, 경기북부지역의 잠재 관광자원을 소개하여 상품개발 및 언론보도를 통한 국내·외 관광유치를 적극 도모함은 물론 외화획득을 통한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 관광협회, 언론인, 관광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관광설명회 개최, 발전방안 토의, 경기북부지역 관광지 현지답사 및 취재활동 지원 등을 계획하여 6월 21일 부터 22일까지 국내 여행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초청 관광팸투어를 실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중국 강소성 및 산동성 기자단을 초청하여 관광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1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으며, 28페이지에 관광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제2청간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건의와 2001년도 예산확보 협조요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영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보고를 많이 연습해야지 안 되겠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땀까지 흘려가며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는 것도 앉아서 받게끔 해 드려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웅 위원 오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일괄 말고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얼마되지 않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문화체육분야하고 관광개발과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 김영웅 위원 아니, 관광 분야는 관광과장이 나와서 하고 체육 분야는 체육과장이 나와서, 세 과장들이 다 선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으면 합시다.

○ 오경렬 위원 일문일답으로 할 사안이 있고 일괄질의할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누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답변자료 준비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부지런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경렬 위원 북부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정체성 확립 도모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영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을 보면 시·군 문화재 보수 복원 내용 및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적 제191호 고려 공양왕릉에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도비 5,000만원 지원되어 있고 시비 5,000만원 지원해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도내 문화재급 사찰이나 문화재, 또 향교 이런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한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화재를 개·보수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문화재 원형보존이라는 명목하에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이 부분, 도내 문화재 보수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점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사찰이나 향교 등 문화재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이러한 건축물들의 개·보수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다보니까 실제 건축비보다 보수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비에 비해 효과가 너무 적다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업체만 보수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액수로 계약해도 보수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업체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서삼릉 폐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고양시에 위치한 서삼릉 능역이 폐쇄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이 부분이 언제부터 폐쇄되었는지, 또 언제 폐쇄가 풀리는지, 서삼릉은 당초 100만평의 울창한 수림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헐값에 젖소개량부와 종마목장, 한양골프장, 농협 등으로 나뉘어져서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황무지를 개간하듯 서삼릉 능역이 잘려나가고 이곳에는 박정희의 교시에 따라 이 땅을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추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비문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먹이감을 대기 위해서 30만평의 울창한 수림을 파헤쳐 초지를 만들었고 효능, 태실, 왕자, 공주묘 등 대부분의 능역들이 초지에 둘러싸여 비공개 지역으로 남음으로써 이제 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능역까지 모두 폐쇄해 버렸으니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 명 이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이것 좀 석 장인데 한 장씩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담당과장한테 돌려주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에 보면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사적 제268호로 지정된 유적지 토지매입비에 도비 및 시·군비 포함해서 1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9년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곡리 구석기 선사유적지는 구석기, 중기 약 30만년전의 것으로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북쪽으로 50㎞ 해발 61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고학적인 가치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사유적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비협조 속에 방치되어 있고 할당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 할당된 예산과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일대는 1979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먹도끼와 뾰족집게 같은 게 나온 한반도 대표적인 구석기 선사유적지입니다. 이 유물들은 서유럽과 아프리카 쪽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비슷해 세계 구석기 역사 학설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곡리 일대 선사유적지 일대는 유적지인지 논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선사유적지 지정이래 20년이 지난 지금 유물이 2,600여점이나 쏟아져 나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유적지 23만평 중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 겨우 0.5% 수준인데 여기서 무더기로 발굴된 것입니다. 특히 전곡리 선사유적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은 일반창고보다 허름하고 지난 '79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신 하사금 100만원으로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데 10여평의 조립식 철제구조물이 한 번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균열되고 밖에서 안으로 틈새가 보이고 눈이 있으면 보시고 담당자들 전곡 유적지 현장 다녀오신 담당자 있어요? 다녀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런 건 아니고 관계 유적정리가 잘 되어 있고 관리인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리인 있습니까?

(「제가 만나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분명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다녀온 바로 만나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기억해 주시고요. 분명히 관리인이 있다고 또한…….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위원님, 그건 저도 거기를 갔다왔는데요…….

○ 오경렬 위원 아니, 일괄질의할 테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일주일전에 가서 이틀동안 현장을 조사했던 사진입니다. 현장에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틀동안 현장을 돌아다닐 때 도에서 관련 공무원들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없어요. 바닥이 썩고 천장에서 물 새는 것 확인했습니까?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혀 습도조절도 안 되고 있어요. 방습제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비가 들이치면 물이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금 나눠드린 사진자료들이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자료들입니다. 연천군에는 30여개의 지석묘가 있으나 대부분 파손이 되었고 또한 유실되어서 절반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관리가 안 되어서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천읍 통현2리 지석묘의 경우 지석과 개석이 잘 보존된 북방식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유일하게도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이곳이 사유지로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 7번을 보시면 통현2리 여기에 지금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이 안 나와서 연필로 체크를 해놓았는데 안내판은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출입구가. 잡초가 무성하고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고 여기를 들어가려면 남의 집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또 그 옆에 가축을 키우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연천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중한 문화재인 고인돌이 군 경계석으로 활용이 되어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 2번을 보시며는 연천이라고 찍힌 이 사진, 고인돌을 군 경계석으로 파서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한탄강관리사업사무소 뒤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1972년 연천읍 통현1리, 이게 수복식당 뒷마당에 있던 것입니다. 이 고인돌이. 이 수복식당 뒷마당에 있는 경계석을 어떤 직원이, 군청직원이겠지요. 직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떼매가지고 글을 파서 군 경계석으로 한탄강 앞에다가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이 고인돌을 갖다가. 이게 무지에서 빚어진 문화재훼손입니까, 이게 방조입니까? 이게 지금 한탄강역앞에 세워져 있다가 한탄강 신교량을 건설하면서 현재 한탄강관리사무소 뒷편에, 그 옆사진입니다. 거꾸로 엎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외에도 연천읍 차탄리 지석묘 1기, 전곡읍 전곡산리 현무암 지석묘 2기, 은대3리 지석묘 1기, 연천읍 통현1리 지석묘 2기, 또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얼마 전에 새로 발견된 통영1리 지석묘 2기, 시민단체에서 차도옆에서 발견했습니다. 도청직원들 확인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관리보존이 전혀되고 있지않습니다. 심지어는 연천읍내 읍사무소에서 100m 떨어진 협신정미소 화장실 앞에서 발견된 고인돌을 보셨습니까? 화장실 앞에서 발견된 이 고인돌, 이걸 보고 어떻게 도에서 문화재관리정책이 제대로 서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직접 과장 나가보신 적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이곳만은 못 가봤습니다.

○ 오경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3기외에는 문화재 미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도 양원리 지석묘, 이곳 한 곳 말고는 전부 잡초하고 나무에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나무를 좀 제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인력은 어디에 쓰고 공익요원은 어디다 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알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일개 계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무시해 버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게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양원리 고인돌 안내표지판 보셨어요?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이 고인돌이 지금 양원리에 있는 지석묘입니까?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강화도 겁니다. 강화도 거 가지고 양원리 지석묘라고 이걸 붙여놨어요. 전국에서 버스로 투어를 오는데 강화도 사진 붙여놓고 양원리 지석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못해 봤습니다.

○ 오경렬 위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린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갑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보며는 강화도 고인돌과 양원리 고인돌과의 차이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선사유적지, 연천은 한강과 더불어 집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조선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부터 정착, 집단 거주해 왔던 곳으로 이는 전기 구석기유적지에서 부터 쭉 강을 따라 발생돼 온 부분들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삼국시대를 거쳐 남북 냉전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안고 있는 경제적 가치, 전략적 가치는 본 위원은 무한하다고,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열을 올리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문화유산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존이 제대로 되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알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들 감사장에서 질책하고 이런 게, 이럴려고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틀동안 현장을 돌고 확인을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반드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성의있는, 그리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들 전문성이 사실 결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지식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원, 학계, 전문그룹과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 사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오경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미란 위원 위원장님, 앉으셔서 받도록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홍영기 위원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220만명의 한수이북지역에 문화복지관광을 다루는 제2청사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도민행정을 보살펴주는 담당이 지금도 공석이 두 자리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청이 의정부에 사무실을 낸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1년 가까이 됐고 또 그 동안에 국장님이 지금 공석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퇴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문화정책담당, 그 다음에 특수복지담당을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뭐 이런 질의를 하기 뭐하지만 요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주요사업추진 과정 중 집행잔액 중에서 국고교부금 미교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계획변경한 게 있습니다.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추진, 여기에 대해서 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저도 문화재 쪽에 얘기를 하나 더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에서 우리 오경렬 위원님의 많은 질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도굴하고 도난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오층석탑이 물론 비지정입니다마는 도난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소재 불분명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현황 중에서 연천군 백학면 학궁리 20번지 일원에 학궁리 적석총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개수로 공사를 사업체를 변경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현황인데 제일 늦게 됐던 게 2000년 8월 22일에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지시, 통보, 이런 식으로 위로 쭉올라가면서 광릉 대중골프장, 동서울리조트개발사업, 쭉 올라가면서 보면 지시, 지시 이렇게 되는데 조치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단속인데 임진각관광지에 노점상을 정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홍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6쪽에 의하면 제2청사 관할지역에는 13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및도서진흥시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인구수기준에 의해서 건축면적 열람실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단히 열악한 점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네.

○ 박상호 위원 따라서 제2청사에서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의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양주 회암사지 발굴 있지요? 이번 추진사항에, 고려말 조선초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인 양주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97년부터 추진되어 왔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네.

○ 박상호 위원 그 간의 발굴실적과 발굴규모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발굴조사가 끝난 뒤 회암사지에 대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 등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란 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 확장공사 추진에 대한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계승발전 및 문화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요한 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놀이마당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 6억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 10억원 등 총 16억원의 도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놀이마당 확장공사가 완공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주 위원 관광개발과 소관, 북부지역 관광코스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로 볼 때 이념의 갈등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개방과 자유화, 실리추구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 주도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에 맞춰 2001년 한국방문의해와 우리 도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월드컵개최 등의 빅이벤트행사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통일전망대, 판문점, 땅굴 등 DMZ주변 안보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 그리고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되어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코스개발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장기 주요사업 중에 25억원 이상 추진실적을 보며는 여러 가지들이 국고미교부라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건립같은 경우도 아직 11억원이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며는 테마박물관 건립으로 해서 추진실적에 11억원을 지원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지원계획으로 돼 있었고 아직 자원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 최규진 위원 그럼 추진실적으로 놓고 건립지원 1개소 11억원, 동두천, 해가지고 추진실적으로 넣어놓으신 게, 자료가 저한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예산만 교부가 안 된 상태고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은 되고 있는 거지요. 아마 우리 국고 교부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국고지원 11억원을 아직 교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규진 위원 나오면 전액투자를 하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며는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 전체 발생한 것이 18번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재청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신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장변경허가서를 공사착수 10일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다시 또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장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접수를 하게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네.

○ 최규진 위원 체육담당이시니까, 그럼 18건 중에 현장변경허가서를 내줘 가지고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공사를 하면서 현장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접수한 예가 있는지, 예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임진각 주변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50억원을 초평도라는 임진강 가운데 있는 섬을 사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어떠한 연유로 2청 문화관광담당으로 넘어왔는지와 아까 보고내용 중에 이미 매입을 일부했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그렇습니다.

○ 김영웅 위원 150억원 중에 5억원 정도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에 나와 있는데 금년이 지나가며는 이월이 돼서 2년째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더라도 이월이 되며는 불용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50억원어치 부지를, 그리고 초평도가 예산확보와 동시에 그해에 바로 홍수가 져가지고 그 자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임진각 옆 논을 매입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도에서, 집행부쪽에서 본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건설도시위원회에 예산으로 세워진 거니까 그쪽에다가 보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틈에 슬그머니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왔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2년이 경과한 이월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볼 것 같으며는 감사자료제출 92쪽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추진이라고 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이 보고서에 보니까 2001년 7월에 용역완료가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면 굳이 지금 임진각 주변만은 아니겠지요. 비무장지대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라고 하면 아마 그 쪽이, 임진각 주변을 우선 중점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관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도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지만 모든 사업계획과 진행이 너무 방만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벌려만 놓고 줏어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파주시장이 대단히 관광열차운행에 대해서, 아까 홍영기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질의를 하셨지만 주먹밥을 먹이고 이벤트성 사업을 만든다, 이래서 열차를 옛날 50년 전에 다니던 증기기관차를 15억원에 도입하겠다, 도에서 7억 5,000만원을 주시오, 하나 와 있잖아요. 이것을 1.5㎞인가를 운행하겠다, 이러면서 관광객한테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전반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며는 임진각 주변에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기본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50년 전에 증기기관차가 오고 주먹밥을 먹고 이러한 것은, 현재 남북이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갈 수 있게 돼 있지 않았어요, 개념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며는 즉 50년 전에 철도에 대한 이벤트는 사실 철도청이 해야 해요. 왜 우리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얼마나 돈이 많다고 철도청에서 해야 할 사업까지도 도에서 몽땅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번에 2001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7억 5,000만원을 봤어요. 이래서 무조건 계획만 세우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내 얘기가 조금 질서없이 됐는지 모르지만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데 골프장에 농약살포내용을 꼭 왜 4월 내지 5월에 지정해서 하느냐, 농약검출내역을, 그때만 안 하며는 농약살포검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사내역을 4월, 5월 지정을 하지 말고 수시조사를 해야 골프장내 농약살포내역이 나올텐데 다 알려놓고 조사 나가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땐 안 뿌리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얼마나 걸리며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내용은 몇 가지 안 돼요.

(「7시까지만 주십시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영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청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세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광분야는 관광개발과장이, 문화체육분야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문화재나 사찰 등의 문화재를 보수함에 있어서 업체를 제한하고 있고 그럼으로해서 예산낭비도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나 사찰 등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자격을 가진 건설업체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22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 시·군에서, 각 보수계획에 의해서 공고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업체가 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보수하는데 지장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때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낭비, 이런 쪽에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2개 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의 숫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소 다른 일반 건설업체보다도 단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비싸게 입찰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화재가 그냥 아무 업자한테 줘가지고 보수를 할 경우에 그야말로 문화재 보존가치에 손상이 올까봐 이러한 문화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 문화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거를 어떠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문화재청 쪽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것을 어떠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경렬 위원님께서 서삼릉 폐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예기치 않았던 가축전염병 구제역에 혼이 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삼릉 주위에 가축들 때문에 거기를 통제구역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폐쇄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구제역 발생시기가 보통 봄 3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발병돼서 최소한 1년 기간이 소요되어야 통제해제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해제해서 서삼릉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전국 선사유적지와 지석묘인 고인돌 등 유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유적 관리상태가 아주 형편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실책을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석묘 관리를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천군에 산재되어 있는 지석묘를 한 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석묘가 연천군과 파주군에도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연천군에 31기가 있습니다. 지석묘가 31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보존가치가 있는 지석묘다, 이런 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18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기가 나름대로 도 지정 내지는 사적지로 지정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막상 비지정되어 있는 지석묘라도 오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야말로 우리 후세들에게 충분히 물려줘서 역사적인 고증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집결시켜서 지석묘 동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주 내지 연천에 대해서 강하게 지시도 하고 또한 우리도 직접 나가서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전국에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존대책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681점의 유물이 나와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에서.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각 대학교, 박물관이라든가 우리 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선사유적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에 일부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부는 조형과 같은 유사품을 갖다 놓은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유물이 출토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존되어 있어서 이것을 발굴된 선사유적지에 어떻게 보관하고 관람을 시키겠다 그런 입장에서 선사유적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유적관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6,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 또 연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국가유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요구를 5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요구해서 그게 나오면 그야말로 선사유적관을 만들어서 우리 관람객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 결원이 있고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보충의 대책이 있고 보충요청을 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은 11월 10일자로 월드컵대회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로 2년간 파견을 나갔습니다.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장기간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원에 대한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일내에 바로 충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남양주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과 31일 사이에 남양주시 와우리면에 있는 조선중기시대의 문화재로 추정되는 5층석탑이 도난됐습니다. 이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관계로 해서 주위의 관심이 적어서 결국은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도난사건 발생 즉시 관할파출소에 신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문화재청과 각 시·군에 도굴범이나 도난품에 대해서 조속히 검거 및 회수하도록 협조공문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도난과 도굴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관리인을 뒀습니다. 명예관리인이 있는데 북부지역에 명예관리인이 18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시로 순찰을 시키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학곡리 적석총의 발굴조사가 개수공사로 사업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곡리 적석총 발굴조사의 사업지 변경사유는 학곡리에 제반공사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지를 변경해서 신탄리 고분 발굴조사로 변경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민원처리시에 지시사항만 되어 있고 처리결과를 안 받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착공, 준공처리, 재해예방 조치 등 제반사항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가 상세히 직접 통보토록 아울러 지시했고 또 양해를 하셨습니다마는 제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도서관의 설치기준이 건물 연면적에 따른 기준, 또 열람석 기준에 따른 것, 또 장서 보유기준에 따라서 각각 인구에 비례해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수이북 쪽에 공공도서관이 부족되어 있는, 기존에 미달되어 있는 시·군이 의정부, 고양, 남양주, 포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공도서관을 의정부시하고 남양주시에서 2개소씩 건립을 하고 있고 고양시에 2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건립되면 그런 기준의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또 포천군도 부지확보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양주 회암사지 발굴실적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정비계획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발굴실적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회천면 회암리 산14번지 일원에 1만 1,0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제129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부지입니다.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발굴해서 발굴조사비가 5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발굴을 '9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2004년까지 발굴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암사지가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발굴비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책정해서 여지껏 발굴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걸 복원하려면 상당한 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비요청을 지금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께서 양주별산대 마당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과 완공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양주별산대놀이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놀이마당 확장공사를 2001년 상반기에 완료할 목표로 관람석이 2,000석, 4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진입로 확장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상시공연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장이 너무 작아서 사실상 상설공연하는 데도 관람석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01년까지 마련해서 공연장을 상설공연장화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18회의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3,000명 정도가 와서 관람했고 특히 외국사람도 양주별산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도 많이 와서 관람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변경허가가 있었는지 그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현상변경허가가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현상변경허가가 변경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영빈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에는 골프장이 많은데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따른 잔류량 검사가 기간이 4, 5월로 국한되어 있어서 골프장측에서도 기 알고 거기에 대한 그 기간에는 농약을 안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표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3호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공동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농약사용량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잔량검사는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약잔류 검사방법은 골프장내에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17개 항목에 걸쳐서 잔류농약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함으로 해서 검출항목 적발 유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추후 관계법령 개정시에는 관계 중앙부처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개정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아주 미약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해 주시죠.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관광개발과장 황길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께서 임진각 통일관광열차 사업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관광열차 사업은 파주시에서 임진강 철교 일명 도개다리라고 합니다. 철교의 중단된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여 상징성있는 미니관광열차를 설치하여 임진각 관광지와 도개다리를 건너 민통선 북쪽검문소까지 연계하는 세계적인 안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 회담결과에 따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하여 9월 18일 철도연결기공식이 개최되어서 공사가 추진되는 등 여건이 급격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일관광열차 노선을 당초 도개다리를 이용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임진각 관광지내 순환코스로 변경설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18쪽에 있는 관광지내 불법행위 단속내역 중 임진각 관광지에 노점상 정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임진각 관광지내 불법행위 내역은 생계형 노점상 12개였으며, 그 동안 파주시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5회에 걸쳐 지도단속 및 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노점상 4개소는 철거되고 현재 8개소가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8개소는 사정이 아주 딱한 생계형 노점상으로서 파주시에서 일정규격의 부스를 제작·임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자진폐업시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관광지 관리기준에 준하여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현재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부스제작 및 임대계약을 추진해서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관광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 북부지역의 통일전망대 등 안보 관광자원과…….

○ 최규진 위원 김기주 위원님 안 계시는데 서면으로 하시죠?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그러면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이걸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김기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기록을…….

○ 위원장대리 김영빈 이건 한 가지 밖에 없어요.

○ 오경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 북부지역의 통일전망대 등 안보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적 그리고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동안 북부지역 관광코스개발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 북부지역은 세계 유일의 분단의 상징물인 땅굴, 통일전망대 등 통일안보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 휴양레포츠시설 그리고 천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제2청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9년부터 북부지역 관광코스 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관광코스 개발을 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관광자원의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된 관광자원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대학 관광학 교수와 여행사 등 관광분야 전문가 50여명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 및 코스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23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기본계획에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지난 6월 21일에는 1박 2일간 전국여행사 관광협회 종사자, 언론인 등 77명을 초청하여 통일과 화해의 새길목이라는 주제로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구 7,021만명의 중국 강소성과 인구 8,880만명의 산동성 위성방송 기자단 11명을 초청하여 판문점 등 경기북부지역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자원을 중국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관광코스 개발의 방향은 단기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군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관광코스 계절별·테마별 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여행사 등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관광숙박시설의 유치, 도로망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수기념품 등을 개발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세계 청소년 생태 평화 관광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제2청사로 이관된 경위와 '99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토지매입비 150억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당초 제1청사 건설도시정책국 지역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4월 국토이용변경은 제1청사 건설도시정책국과 관광지 지정 용역은 제1청사 관광과, 토지매입은 제2청사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150억원입니다마는 토지보상감정가와 영농보상 등 소요금액을 확인한 바 실제로 집행될 금액은 114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12월 중에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01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므로 2001년까지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6억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리오니 위원님께서 적극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체적으로 방만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 접경지역 용역과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열차운행 사업은 철도청에서 추진될 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가 개청된 이래 전체적으로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여 21세기의 무한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일관성있는 북부관광 골격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연구개발 용역은 경기북부지역의 관광개발 기본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개발계획이 아닌 북부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획된 연구용역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이 용역의 완수로 북부지역의 관광골격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용역수행시 전문가와 문화여성공보위원님이 참여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실현성있고 비전있는 용역을 수행케 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용역을 혼열과 정신을 다하여 완료하겠으며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일열차 운행이 철도청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마는 아직 일부 극소구간인 1.5㎞를 운행하는 꼬마열차의 형태로서 철도청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사업으로 판단되어 파주시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의선 복원 도개다리를 통과하는 구간의 변경이 부득이하여 사업계획이 수정됐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관광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 오경렬 위원 먼저 오랫동안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에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벽면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지만 고건축이나 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그러한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기술인에게 의뢰해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한다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기술과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공사를 발주한다며는 사실 예산절감과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해서 건설면허가 없더라도 어차피 건설기술이 있는 자를 고용해서 쓰는 관리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측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며는 각종 비지정문화재 및 가치가 있는 이러한 사찰들, 이런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의견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그렇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이 부분이 다만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라도 기능보유자나 기술자에 의해서 담장 하나 고치고 하는데도 전문건설업자에게 입찰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전문건설업자에게 입찰을 줘가지고 입찰보며는 담장이 허물어내렸는데 담장보수에 1억원씩 들어갑니다. 어디 집 담쌓는데 이런 식으로 1억원씩 들어가고 지붕보수하는 데만 이게 얼마가 들어갑니까? 3억원씩 들어갑니다. 지붕에 흙얹고 기와얹는데 3억원씩 들어가요. 3억원이면 건물 한 채 짓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다만 문화재가 있는데 주변경관도 결국은 문화재에 어울리는 보수를 해야 되는, 정비가 돼야겠고 이런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우리가 보수계획을 전부 올려가지고 문화재 위원들한테 시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수업자가 대개 설계도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에 적어도 손상을 안 입히는 그런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일반업자도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기술자 데려다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담이 무너졌으며는 그 담 원형은 남아있잖아요. 그 담 이어서 무너진 부분만 쌓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미한 부분이에요. 법률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그마한 부분까지 입찰에 들어가니까 최소한 3,000만원, 1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공사액수가 커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네.

○ 오경렬 위원 그리고 서삼릉 폐쇄 부분에 대해서 이게 9월부터 폐쇄를 해 가지고 일정정도 기간이, 그러니까 구제역이라는 축산업보호를 위해서 그게 해제가 될 때까지는 폐쇄를 시켜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그렇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런데 사실 세상에 어떻게 소먹이감을 위해서 30만평이나 수목을 밀어제치고 초지를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소들 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능들을 비공개문화재로 만들어 버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폐쇄까지 하고, 그것도 젖소사업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만 하고 그래야 되겠냐는 것이죠.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 오경렬 위원 아니 미온적인 대책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삼릉을 떼서 옮기든지 소들을 옮겨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리세요. 소들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에 왜 소가 있어야 합니까? 문화재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젖소개량부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 지역을 돌려줘야 합니다. 농협에서는 문화재청에 돌려줘야 합니다. 농협에서 엄청나게 싸게 불하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며는 구제역방지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폐쇄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년 6월까지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서삼릉을 떼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젖소개량사업부를 옮기도록, 돈 물어줄 것은 없고, 정말 서삼릉 폐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젖소사업부를 옮기는 방법들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예요.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알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연천군에 30개의 지석묘가 대부분 훼손 내지는 방치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8기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을 도 지정내지는 사적으로 지정,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주 적게, 정말 코끼리 비스킷만도 못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대체 공양왕릉에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는데 돈 억단위 이상을 쓰면서 기존에 있는 세계적 가치가 있는 유물전시관이나 또 이런 지석묘, 이런 부분에 단돈 몇 천만원가지고도 이걸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접하지 않았더라며는 내가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았을 텐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쓰레기더미에 덮여있고 이런 걸 보면서 또한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억단위 이상을 쓰면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화장실만도 못 하다 말입니까? 정말 30만년 전 구석기문화유적지나 고인돌들이?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알겠습니다. 제가 2차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지석묘 관리를 위해서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화장실하는데 3,000만원만 들이세요. 3,000만원이며는 얼마든지 좋은 화장실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1억원 이상씩 쓰지 마시고 지석묘관리하는데 3억원씩, 30억원씩 들이세요. 이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때요?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지석묘 관리라든가 이런 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선사유적지 유적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아울러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비도 요구가 돼 있고 도비도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선사유적지는 지금 지표면에서 0.5% 발굴을 했는데 지표면에서 50㎝ 파내려 가니까 지금 유적발굴을 하는 곳이 지표면에서 50㎝ 파 들어간 곳입니다. 50㎝ 파들어간 곳에서 선사유물 집게, 손도끼,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렇게해서 설계용역도 바로 바로해서 유적관을 바로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자꾸 이러한 부분들이 미뤄진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지석묘 18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문화재라도 지정을 하세요.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18기는 기 돼 있습니다. 31기 중에서 기 18기는 지정이 돼 있고 그 나머지는 미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 오경렬 위원 미지정문화재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바로 지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알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오경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규진 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동두천 평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 11억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국비가 아직 안 왔다고 그랬는데,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7월 13일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 또 추진실적이 3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7월 13일 업무보고서에 보면 3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국비가 분기별로 지원되는 건지…….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비확정이 늦어졌고요, 도비가 그때 3월 25일 도비가 3억원이 확정돼 있는 겁니다. 국비지원이 확정이 돼야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11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럼 이거 작년 9월 28일 투·융자심사를 하셨죠?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네.

○ 최규진 위원 그때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건같은 게 없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조건은 없고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 가지고, 교부가 안돼 가지고 교부가 조금 늦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기교부가 됐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11월 15일자로 동두천에 기 교부를 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자료를 기 먼저 만들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오경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8기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고 했지요?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네.

○ 오경렬 위원 18기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4일에는 경기도공보관실과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웅오경렬김기주박상호최규진김미란김영빈홍영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계선지방행정주사 김진우지방행정주사보 이태헌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 여성국

여성국장 이미경여성복지과장 강은희가정청소년과장 류재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장 이영세관광개발과장 황길원

·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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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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