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 가정복지과장 김인규 네.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경기도여성정책국장 이영성.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특별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국돈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국은 도표에서와 같이 3개 과 10개 담당에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도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443만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과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복지와 함께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묘제도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정책 기획조정과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규모는 1,129억 4,8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 3조 8,811억원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성정책 기반 구축과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을 지원하며 아동 건전육성과 교육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청소년 육성 특별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구축 등 6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보건복지 증진사업 등 4건, 청소년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구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발전을 좌우할 21세기에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예민한 직관력을 발휘하도록 새천년 미래사회를 열어갈 여성정책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금년 1월 21일 조성 완료하고 이자수입금으로 전산화 시스템 개발, 지도력 개발, 성 평등 확산사업 등 37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1월 10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평생교육 터전 마련을 위해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6개소가 건립 운영 중에 있고 4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과천 등 7개 시·군에서는 문예회관, 복지관 등을 병행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8.2%까지 확대하였으며 61개 위원회에서 208명의 여성위원이 도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한 후 2001년 기금운영에 반영 추진하겠으며 여성회관 6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금년말까지 30% 이상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의식 확산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대표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평등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서예, 컴퓨터 등 8개 부분에 대한 여성기예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부분별 각 9명씩 72명을 선발 시상하였으며 제15회 경기도 여성상은 훌륭한 어머니, 지역사회 봉사, 예술인 부분 등 3개 부분에 3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 시행한 남녀평등 신지식 부분은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하여 제4회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을 추진하여 1,251명의 공무원에게 남녀평등 직무교육 및 도 산하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여성 관련 통계제작을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고궁 무료개방 등 경기여성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여성정책 영문 브로셔를 제작,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지아 페낭주에서 개최한 제8회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회의에 참가하여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공무원 정책 추진능력 향상을 위해 12월 중 여성정책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여성통계집을 제작,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여성능력개발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21세기 지식지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경기대 교육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9년에 개발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6개 지역 410명에게 시범 운영하여 농업경영의 전문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기능교육 중심의 여성동아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컴퓨터 관련 교육 19개 과정 2,347명, 기술교육 41개 과정 6,71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평가한 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운영사례를 보급하여 여성사회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활동하는 여성인력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직업훈련, 각종 상담, 실직여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 가장에 대한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자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경방 등 8개 기업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악공연 등 문화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의욕을 향상하였으며 여성실업난 해소를 위해 20개 여성단체에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를 운영,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운영하고 취업알선 등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력과 활동능력을 개발하고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지위를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29개 도지부 단체에 42만 9,000명의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도단위 3개 여성단체에 대한 홈페이지를 경기넷에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회 개최, 권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추진 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자원봉사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워크숍 및 여성단체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남북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역사적 경기여성 인물을 발굴하여 사회교육 및 여성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의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 관련 상담소 활동 강화를 위해 피해여성 긴급전화 1366 4개소에 6,200만원, 성폭력 상담소 8개소에 3억 3,5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10개소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와 미혼모 시설 등 5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지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5,219명에게 32억 9,900만원 지원, 모자보호시설인 부천 새소망의 집 1억 6,200만원 운영 지원 및 일군 위안부 25명에게 2억 700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을 22만 4,600명에게 실시하고 딸들의 캠프운영 등 성폭력 예방활동과 여성복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보건복지 증진사업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재택서비스를 확대하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65세 이상 노인분은 48만 8,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보호 노인은 2만 6,837명입니다. 주거, 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5,722개소가 있으며 금년 노인복지예산은 548억 8,8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1월 27일 조성 완료하고 노인교육, 건강관리, 자원봉사 등 20개 사업에 8억 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여가활동의 활성화 지원으로 성남시 등 5개 시·군 25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25개 경로당이 참여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5,541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79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문화유적지 안내, 통역, 전통솜씨 등 5개 분야의 노인동아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50만 1,000명의 노인에게 601억 1,8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노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8개소를 확충하고 15개소에 9억 4,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4개 시·군의 유급가정도우미 195명을 배치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고 있으며 노인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수원시와 의정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경로식당 7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2,061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다섯 대를 LG의 후원을 받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6만 2,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홀로사는 노인을 위해 응급구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 건립, 무료양로요양시설 4개소 확충 및 12개소에 25억 3,700만원을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부식비, 명절위로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보호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2001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인의 집 37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거주노인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과 건전아동 육성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4,73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4만여 아동이 보육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1만 5,857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2개 보육시설에 6,600만원의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했으며 종사자 인건비 156억 1,800만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7,500만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억 5,400만원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보육시설 576개소에 3억 1,300만원의 안전설치비를 지원했으며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2층이상 설치시에는 유아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안전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휴대용 보육교사 지침서 6,000부와 영·유아용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4,750부를 발간·보급했으며 종사자 2,120명에게 10억 6,600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억 3,200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3,684명의 인건비 27억 2,500만원 지원, 교재·교구 구입비 13억 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 아동 2만 3,931명에게 155억 1,200만원, 농어촌 저소득층 만 5세이하 1,773명에게 7억 4,4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 시흥시 시립장애아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시설아동 등의 보호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결연, 후견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단수용 위주의 보호에서 그룹홈 및 가정위탁 양육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대상 아동은 3,291명이며 관리시설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3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2,965명이 결연하고 있으며 6,002명이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383명이 결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일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등 장학재단에 요보호아동을 추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가정보호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가정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 129명을 일시보호 조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비 등으로 58억 5,5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7억 3,900만원, 결연기관 운영비 1억 4,9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힘차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취학아동 1,267명에게 석식을, 미취학 아동 163명에게는 중·석식을 매식당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결식아동을 돕고자 봉급 우수리를 결식아동 급식지원 성금으로 계속 기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지원에 종교계 참여를 추진하여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라면을 제공하는 그린벤치운동을 현재 92개 교회에서 참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자립심 배양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119체험캠프 운영, 군입영 훈련, 시설아동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내 불안전 건축물 3개소를 철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지난 10월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결연 및 진로상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아동 그룹홈 확대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책금 지원 등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및 시설장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을 현대화, 종합화, 공원화하고 장묘문화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1개소를 설립 허가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경실련 등의 장묘문화 홍보 및 교육에 1,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원시 연화장과 평택시 봉남 공동묘지 수해복구비로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장묘 토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공동묘지 재개발, 공원화 시범사업 추진, 장묘시설의 확충 및 정비 등 장묘 수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로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청소년연극제와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육성정책 장기비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 특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발생 후의 치유보다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업소와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7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킴이, 지도위원 등 민간자율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고와 감시체제를 상시 유지하는 한편 31개 시·군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능시험 후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및 위반업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담당 공무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체보강 등 활동을 활성화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시설의 안전성 및 활용성 제고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시설은 특성화, 실용화하여 안전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88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간에 핫라인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확충으로 1시·군, 1수련관 문화의 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넷에 청소년수련시설 안내코너를 마련,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에 1억 5,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문화적 감성, 모험심과 개척, 과학, 정보화 등 6개 분야로 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추진 사업은 선감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98%의 공정을 추진 중이며 우산청소년야영장은 93%의 공정으로 금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해 군지역 17개소에 인터넷공부방을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성화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실시 및 ISO 국제품질규격인증추진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은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확대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자활능력을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대책도 적극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공부방 165개소에 19억 3,200만원 지원, 어려운 청소년 454명에게 학자금 3억 6,100만원 지원, 시설아동퇴소자 90명에게 9,000만원을 지원, 학력미인정학교 21개소에 운영비 8,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및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소양 함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등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0건으로 18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부내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저희 국 관련 주요통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달라고, 추진 중에 있는 거 발표하겠습니다. 남녀차별적 규정의 조속한 정비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도의 여성회관을 해당 시에 위탁하는 방안과 여성능력개발센터 확충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성차별적인 규정 23건 중 9건은 반영 추진하였으며 14건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여성회관 소재지 수원시와 의정부시입니다. 2관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 확충은 대대적인 시설 및 인력보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오전에는 위원님이 다 앉아계셔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으로 섰는데 오후에 아직까지 안 들어오셔서 조금 허전하네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계석 위원님이 아까 지난 시간을 잠깐 회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현재 입장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제가 공무원이라는 잘 못하는 신분이라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리에 간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여성의 정책을 직접, 저도 여성단체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행정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한 번 만져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갔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정말 일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께서 씨랜드사건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도의 안전관리대책과 향후 안전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상·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제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 88개소에 대해 2회에 555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88개 전 시설에 안전관리 카드를 비치했고 전 시설에 시설실명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수련시설과 경기도간에 핫라인제를 통하여서 긴급시 대응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를 수련시설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씨랜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어렵게 책정해 주신 보육시설 미끄럼대 설치의 경우 6억 2,600만원을 허락해 주셔서 사실 2001년도까지 1,006개소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현재 576개소에 설치를 했고 또 연말까지 988개가 다 설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대책은 2000년과 같이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겠고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ISO인증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 공공시설 5군데, 민간시설 2군데를 시범실시할 계획이고 민간시설은 자율추진을 유도하되 참여시설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적극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김기주 위원님께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연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 9월 월례조회시에 배금자 변호사를 초빙하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을 감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돼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의식을 바꾸는 것 밖에는 없다는 인식에서 내년도 공무원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향상과정을 운영하고 도 및 시·군 인사부서와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성희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께서 장묘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및 경기도 장묘문제에, 또 장묘문화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묘지확산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저해,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 등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장묘시설의 4분 1이 소재하고 있고 서울, 인천 시민 등을 포함한 수도권 2000만 주민들에게 장묘시설을 공급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의 수준은 매우 열악해서 해마다 수해로 인한 묘지의 유실, 붕괴와 함께 시설의 설치 운영을 둘러싼 집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주요이유로서 장묘시설에 대한 전통적인 혐오의식과 거부감, 미관침해 및 정서적 저항감, 수해,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 우려, 수질 및 대기의 오염예상 등이 있습니다마는 님비의식도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장묘시설의 설치관련 인·허가는 공공의 필요,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귀속재량행위로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하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공람, 공고,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사업자측으로 하여금 관계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의 노력을 전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불편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보완, 요구사항이 사업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발생한 불편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묘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사업자와 주민간에 충분히 논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발생되고 있는 집단 민원사항으로는 재단법인 성남공원의 납골묘 조성사업, 여주지역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사업, 안성지역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원칙하에 집단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집단민원의 해결 및 사업 소기의 성과배양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간단체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도민교육, 홍보사업의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교육, 홍보활동비로 2개 단체에 1,9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내 4개 권역 순회 도민열린강좌를 개최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960만원, 장묘문화 개선홍보물을 발간·배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현재 각 단체별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묘지 문제의 심각성과 화장, 납골 등 선진장묘문화 정착의 절실함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민간시민단체의 장묘문화개선 홍보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홍보시책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윤학상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 관련…….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아닙니다. 따로 따로 된 것은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제2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위원회기금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을 재조정한 사유와 지원결정 통보가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인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금년 4월과 10월 2차에 걸쳐 37건에 1억 8,5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사업은 연 1회가 사실상 적당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마는 당시 1차 모집에 94건의 기금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채택할 수 있는 사업이 1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여성단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2차 공모를 또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양지하시고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소위원회에서는 심의된 내용이 조정됨은 여성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심의된 30건 중에서 25건을 인정하고 향후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을 6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에 94건 들어와서 10건이 채택이 됐고 2차 공모를 했는데 50건이 들어와서 그 50건 중에서 27건이 선택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11월 22일 여성발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6건 중에서 5건은 조정안대로 가결하고 경기도 여성정보수첩 1건은 미지원에서 지원으로 심의하는 등 공식적인 논의를 통하여 수습하였습니다. 지원결정 통보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조조정 이후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데 제가 또 행정경험이 없어서 2번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공무원들 있는 대로 혼이 났고 여성계의 추가지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2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구역을 달리 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등 심층 검토하다 보니까 7월 31일 우리가 소위원회를 했는데 8월 지원을 결정하는 계획이 9월로 지연통보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방안을 강구하는 조기사업 공모 및 지원확대 등 기금운영이 여성계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호 위원님께서 유급가정도우미사업 확대 및 활동비 지원증액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러면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날짜별로 일반사업과 지정사업 숫자가 다른 사유와 사업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월 30일자 사업명은 지정사업 3건은 사업공모시 여성정보화 교육, 여성지도자육성, 매매춘선도 등 지정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의 종류이고 7월 30일자 일반사업 24건과 지정사업 6건은 동일건의 여성발전위원회기금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선정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개 사업을 합친 30건에 1억 9,200만원으로 심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둘이기 때문에 6개로 됐다 그 말씀입니다. 10월 4일자 일반사업 22건과 지정사업 5건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지원 결정 통보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7건에 1억 5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 10월 10일 전국 체육대회때 도지사 부인과 여성정책국장이 체전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동행여부와 시민단체 참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81회 전국체육대회는 부산광역시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12일 개회식 및 여성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계획에 의거 도지사 부인 및 여성정책국장이 초청되었습니다. 여성활동담당자 1명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거기서 각기 광역단체장 부인모임이 있었고 저는 여성정책국장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각기 따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에 확인된 바 여성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 다음에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김미란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단속계획은 수능시험이 실시된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주 2회씩 도 청소년과, 도 경찰청, 도 교육청, 민간단체 등으로 편성된 도 합동단속반 3개반과 이에 준한 시·군 단속반 31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대도시권 중심의 유해업소 3,050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44개 업소를 적발, 현재 관계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지적사항은 청소년들의 업소출입, 음주가 19건, 청소년고용 4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전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가 계획하는 사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일간지와 함께 12월 5일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가 수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의 중복여부와 현장확인 및 사업지원 성과측정에 대하여 물으셨고 2001년 공모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건에 410만원, 제2건국운동사업 6건에 2,774만원, 행정자치부 보조사업 20건에 1억 276만원, 도 여성발전기금 37건에 1억 8,500만원으로서 현재 중복지원이 확인된 바는 없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중복지원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 현장확인은 지난 11월 17일 명성황후 승모제전과 9월 28일 여성지도자 육성 교육 등 수시로 여성정책과에서 참석하여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성과측정은 사업단체별로 참여자 설문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보고서가 취합되는 대로 종합하여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들과도 함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기금사업공모계획은 12월 중에 수립하여 공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혈세를 모아서 이루어지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로는 감사과정도 거치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본청과 2청으로 분리·운영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 전체적인 기금운용 시책과 흐름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경렬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로당과 복지회관을 연계하는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9월말 현재 경로당이 5,541개소와 노인복지회관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3개소를 건립 중이거나 또한 개원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경로당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 296명을 투입하여 80개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지역 경로당을 연계하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국비보조를 받아 수원시 등 5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동 시범사업을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확보하여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회관 전문직원들이 지역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을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현재 주유소에 근무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유소측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6,400여명의 주유봉사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수가 4.5% 정도 되고 주유소 측의 입장에 의하면 28개 주유소가 노인고용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노인고용을 하고 있는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드릴 겁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드리는 한편 주유소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노인을 모집해서 주유소협회와 함께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노인들의 일감이 있는 곳 어디든지 저희들이 챙겨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차등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년 7월부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소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시설규모나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과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연료비는 '89년 1월부터, 운영비는 '90년 1월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난방연료비가 연간 25만원, 운영비 월 4만 4,000원씩 연간 77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난방연료비 연간 15만원, 운영비 월 2만원 등 연간 39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경로당별 연간지원액은 116만 8,000원으로서 경로당 1개소당 월 9만 7,000원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시설규모와 이용 인원수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은 최소한의 난방비와 운영비에 머물고 있어 차등지원을 거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신 차등화 지원방법 도입을 계속 검토해 가는 한편 급격히 늘어가는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경로당을 실질적인 노인 여가활동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경로당에 지역의 유지들이 보내주신 체육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들을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녹슬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건의말씀을 드려서 각 지역 경로당에 흩어져 있는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그리고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체육회에 협조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경로당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을 노인들이 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겠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운영 문제점과 국정원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라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시고 자문위원회 성격과 사업조정 내역 중 국정원과의 합의여부와 7월 20일 여성발전위원회 회의결정 결과에 반발하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여성발전을 위하여 어렵게 조성된 참으로 소중한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부분이고 저 또한 이 기금을 만드는데 함께 자리했던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라는 말로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현재 담당국장으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위원회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2조에 규정한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서 여성발전기금소위원회에서 심의된 30건 중 이건 2차 기금입니다. 25건을 인정하고 향후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 중 6건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11월 22일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재심의한 결과 6건 중 5건은 조정안대로 가결하고 경기도여성정보수첩 1건은 미지원에서 지원으로 심의토록 하는 등 공식논의를 통하여 수습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서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사업에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공식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을 삭제하는 조건에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국가기관이 거론된 데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각 단체별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된 의견을 존중하고 기금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영이 우리 여성계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계속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께서 '99년도 회계연도 주요사업 중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경로연금의 불용사유와 군포시 청소년 소요예산 미집행사유와 '99년도 학교폭력근절사업비 미집행 1,000만원의 사유,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이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방황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등 보도방 자료 등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불용액 1억 3,700만원은 일시보호소 수용정원 기준 남부 70명, 북부 4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용아동이 조기 전원조치 등으로 절약한 집행잔액분이며, 경로연금의 경우는 경로연금 부족액이 29억 400만원을 추가신청했으나 신청액부터 8억 4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 감액변경을 요청했으나 우리 도 마지막 추경이 끝난 '99년 12월 10일에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국비에 해당되는 6억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회관 건립사업은 군포시 산본동 847-3번지 소재의 연면적 2,310㎡의 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국비 양여금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69억원 등 총 99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중 금년도에는 양여금 8억원과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등 총 1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군포시에서 설계지연으로 아직까지 양여금과 도비를 교부하지 않았으나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문광부와 기본설계 합의를 거쳐 금년에 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도내에서 지난 1년동안 학교중도 포기를 한 학생현황을 파악한 바 8,271명으로 이들 청소년에 대한 비행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들 중도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별도 선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원조교제 등 보도방 자료 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마디 더 보탠다면 지금 중도탈락생이 1년에 8,2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오는 건 명단 뿐입니다. 이미 아이들은 다 오랜 장기결석 등을 통해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있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서 이들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년도 학교폭력근절사업비 1,000만원 미집행사유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협의회에 지원할 예산으로서 동 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위원님께서 '99년도 업무목표와 2000년 업무목표가 같다고 하시면서 여성분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가정, 청소년 정책도 동등하게 비중을 두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진국가 대부분은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궁긍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국에서도 여성정책국 신설과 함께 업무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와서는 고용평등이라는 말로 평등을 좀더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업무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노인, 아동, 청소년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무목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나 여성 뿐 아니라 가정, 청소년 분야도 똑같이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 분야가 111억 4,900만원으로 10%, 가정복지 예산이 915억 2,500만원으로 81%, 청소년 예산이 102억 7,400만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가정복지 분야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노인, 아동, 보육, 청소년 등 각 분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계석, 홍영기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과 특별위원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에 대한 작년과 금년 대비 현황과 작년 업무보고시 30%를 달성한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등에 여성위원이 없는 사유와 이들 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여성참여 목표가 금년에 25%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10월말 기준 여성참여가 28.2%로 작년에 23.2% 보다 5% 향상되어 정부 목표 25%를 초과달성은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에 30% 달성을 위하여 위촉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위원에게도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의 국장님께 수시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신규구성 및 재위촉시 여성정책과와 협의의무화를 통해 여성참여율 30% 이상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최대한 30%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으로서 여성국장인 제가 임명되어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촉직 여성위원 4명 중 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의 경우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해촉시까지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 3개 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나 시·군 위원회의 참여율은 아직도 15% 미만인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도 발표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연말 이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든 여성들이 보다 많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여성공직자 지위향상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사항과 여성공무원 5급이상 현황과 여성공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승진인원 114명 중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은 금년도입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게 1명,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게 2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게 2명 등 총 5명이 승진하여서 전체 승진인원 중 4.4%인 여성공무원의 승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5급이상 공무원 1,884명 중 98명으로 5.2%로 서울에 이어서 전국 2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저조한 실정이며 발전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공직자가 승진에 있어서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승진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승진대상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시·군 기관장님들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관여가 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시고 보다 많은 여성공직자들이 고위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성정책국장의 입장에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저희 국 직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라고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떻든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딱 오늘 이달로 해서 9개월 공무원을 했습니다. 계약직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이제 9개월 공무원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지금 입지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성공무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10시 이상까지 근무하는 이런 근무 조건하에서 공무원이 사명감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의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공무원 자리로 가보고 나서는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정말 애는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충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욱더 노력한 만큼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대책과 시·군 청소년 상담실과 새로 신설된 시·군 청소년 자원봉사자 센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대립시에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청소년 문제는 사실 지금 나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체류자는 중앙부처로부터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저희 광역단체에서도 함께 하는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남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성남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엄마를 따라서 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학교에, 말하자면 청강생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아이들 6명을 보내고 또 원하기만 하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 상담실 기능과 청소년자원봉사 기능은 각각 운영주체나 방법이 다르므로 운영 업무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중복 또는 대립기능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계석 위원님과 최규진 위원님께서 부녀자 가출과 매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녀자 가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매매춘 재활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가출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에 의뢰하여 파악한 자료로서 현재 가출 부녀자 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이란 개념은 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 여성 등으로서 요보호자의 상담과 귀가조치, 취업안내,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안내 및 조치 등 상담과 시설입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내용으로는 여성관련 상담소인 여성 1366 긴급전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32개소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 모자보호 자립시설 등 4개소를 운영하여 요보호 여성들의 상담과 시설보호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0여개 여성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부모교육반을 운영하는 등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매춘 재활 프로그램은 연차적으로 연구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러면 홍영기 위원님께서 4·5급 여성공무원 승진대책에 관한 말씀과 남녀평등 의식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과 도립청소년 시설의 개원이 늦어진 이유와 청소년 수련시설 ISO인증 추진배경과 추진사항,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의, 또 이동목욕차량 배치현황 및 확대배치 계획, 또 치매노인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제정 전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의회경시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금년에 청소년육성기금 4,000만원 미집행사유,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별도구성 용의, 평생교육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제정 공포전인 지난 6월 17일 개최한 회의는 발기인회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묻는 회의였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육성기금 4,000만원 미집행사유는 연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 등 동계 프로그램으로 아직 시기미도래 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금번 제156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업무에 대한 소관부서가 어디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된 교육시설로서 교육청이 지도·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의 시설지원이 빈약하고 학교내 학생이 불우한 청소년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간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여성정책국장으로 가서 21개 비인가시설 교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진 바 있고 또 평생교육시설 교장들도 제가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애로사항들을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획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축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목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기획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에 메달려서 처리하도록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사회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고 거기에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장묘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배포한 건데, 단체장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누차 오 위원님께 자문도 구했고 저도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노인들의 문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경로당이 우리 경기도만 해도 5,500개가 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주택정책으로 부터 100세대당 경로당을 하나씩 짓는다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로당 수는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인원이 어떤 데는 그런 데로 이용률이 훌륭하게 되는데 어떤 데는 아주 이용률이 저조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여부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5개 시·군에다가……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렇게 하고 있고 연계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며는 사실 노인들한테 텔레비전은 지금 한 대씩 갖다드렸는데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본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조금 큰 장소를 빌려서 흘러간 영화를 좀 보게 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스크린을 가지고 가서 영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보는 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노인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드리는 것을 아주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동불능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답변에 속기록으로 대신했습니다마는 유급도우미제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을 돕는 일, 또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반찬을 보낸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과의 접하는 기회를 보다 강화시키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분들을 어떤 복지회관에 모이실 수 있는 기회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들에 대한 원칙이 함께 조율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이 부분에 대한 건의 말씀도 드리겠으며 그 대체적인 방안으로서 지역특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 함께 2청과의 관계를 저희 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함께 논의해서 흐름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다 함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배금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월례조회 때 특강을 실시한 것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또 호소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대책강구를 하면서 지금은 하나 하나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감사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연계라고 하는 것은 복지회관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을 몇 개의 경로당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그런 것밖에는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복지회관에서는 사실상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수요가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사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가선용의 시간과 또 열의와 모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가 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7월 것은 심의된 것이구요, 10월 것은 최종결정된 겁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문기구로서 처음에 심의한 것은 발전기구로서 발전위원회 자문 득한 것이 결재과정에서 몇 건이 수정 또는 유보되어서 그것이 사업의 수가 줄었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송탄지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지역의 매춘, 사실 매춘사업이라는 말은 참 쓰기가 그러한 말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문제로 골치거리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 동두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송탄 쪽에 있습니다. 다행히 동두천 쪽에는 새움터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새움터에서 송탄지역도 같은 고민이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도 가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지역에 우리 이계석 위원님 계시지만 평택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계획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이 조정된 것이고 그것이 이번 논의에서도 또 재논의가 됐습니다. 재논의가 됐는데 그 재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평택지역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김 위원님, 지금 제 고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바가 그겁니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가야 되는데 사업공모를 해서 봐도 골고루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획사업에다가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다 또 한 가지를 첨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기획사업을 지역의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든지 31개 주민들에게 골고루 사업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 2001년 사업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편중 안 되도록, 이번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주물럭 거리다가 더 늦어져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혼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사 사모님하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직원하고, 여성정책국장 모임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모임이 있는데 체전모임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바쁘니까 모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자 그런 초청장, 사본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초청을 받고 저는 간 거고 또 지사님 사모님은 또 그 지사부인들 모임이 또 그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 건데 공교롭게 거기서, 장소도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 일정 중에 이루어졌던 것 뿐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아닙니다. 저는 이순희 계장하고 수원에서 기차타고 갔고 그 전날인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위원님, 정정해 주십시오. 사모님을 모시고 간 건 아니고 전국 여성정책국장…….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러니까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전국 여성정책국장 회의가 두 번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한 번 경주에서 있는 걸 바빠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모임 때 갔을 뿐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성정책국장의 임무로 다녀왔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요.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업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였다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슨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까? 그것 이하도 없고 저희들이 글자 실수한 것은…….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것은 제가 불교를 안 인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로 증명을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6개 이 중복단체는 아까 김미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에 욕심이 없었다면 이 문제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처음 한 번만 심의하고 끝냈으면 고생도 안 했는데 좀더 여성단체를 돕고자 한 일이 이게 더 많이,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실무능력이 약해서 이렇게 됐거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렇죠.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그렇게 계산을 하면 1만 3,15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단체 두 군데 소속된 20 몇 개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연대측에서는 저희들 설명에 오히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냈고 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단체도 어저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납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 그렇게 속좁은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해 나갈 겁니다. 이제 염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비공개를 한 이유가 특별히, 저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때 위원장은 아니었고 기자 한 분이 오셔서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국정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봤자 서로가 상처나는 거고 여성계의 어떤 뭔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여성계가 무슨 싸움이나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계. 얼마든지 협조하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래서 제목이 과하다는 말을 그 언론계 기자하고도 어제 같이 앉아서 셋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습하는 단계니까 같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있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는 위원의 자격으로 앉아 있었지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현재 반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한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는 반납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1차 때도 저희들이 반납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가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 2000년 2월 22일에 발령받았습니다. 2000년 2월 22일이요…….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렇죠. 지금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아닙니다. 보내신 날짜 기억하셔야죠.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래서 2001년도를 맞아서 정말 사실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은 반성도 합니다. 제가 안 가고 더 좋은 사람이 가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나름대로 좀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지만 여러 가지 행정이라는 게 생각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뚜렷하게 딱 부러지게 뭐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 나름대로 일선에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문제라든가 여성문제라든가 특별히 노인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심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2001년도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런데 수치가 다를 텐데요, 제가 지금 그것은…….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건 제가 조금 살펴가지고 나중에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443만명.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감사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단체가 조직해서 등록할 때 대표를 두 분으로 해오든지 어떤 때는 세 분으로 해와서 이건 자율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없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자율적으로 그렇게 명칭이나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적으로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체마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단체의 활동에 따른 그런 예산지침에 근거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와서 내년도 2001년 정책결정을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소속된 그런 의견, 새로운 시책들을 발췌하기 위해서 각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한 번 가졌고 청소년과도 그렇게 회의를 가졌고 거기는 물론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많이 마련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실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데는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정책을 넣는 데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제 고민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의견들을 수렴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통해서 기획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해나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아닙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각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전 것은 몰라도 이번 것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전부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의 건의사항들을 연찬회까지 가져가면서 한 것을 2001년 사업에 반영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