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네.

○ 도시계획과장 최화영 네.

○ 주택과장 정용배 네.

○ 교통과장 최종권 네.

○ 지적과장 송성호 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지난 11월 7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1년동안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복구현장 및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염려와 격려로 업무를 돌봐주시고 특히 이운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중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성심을 다하여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건설도시정책국 180여직원 모두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기구는 6개 과, 27담당, 1팀, 1반이며 정원은 175명으로 지역정책과 34명, 건설계획과 48명, 도시계획과 19명, 교통과32명, 주택과 28명, 지적과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는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지역개발정책의 종합계획수립조정, 개발제한구역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토지수용업무 등이며 건설계획과는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 풍수예방 등 자연재해 대책 및 지역방제 계획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조정, 기술심의 및 재난관리 업무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립공원관리 및 도시계획도로 도비 지원 등이며 교통과는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적인 수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리, 자동차등록정비·검사·폐차관리, 유통단지 지정, 삭도·건설기계·철도 관련업무 등입니다. 주택과는 주택 및 주거환경, 농촌정주권개발, 오지·도서 소도읍개발사업,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운영 등이며 지적과는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운영, 지적측량,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 전산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 재원현황과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0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의 저밀도 개발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0년 3월 20일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하여 2000년 4월 17일 동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부여근거를 마련키 위해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과 2000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도록 되었습니다. SOC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0년 10월 27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본위적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해 2000년 10월 27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의 일반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 6개소 24.65㎞, 지방도 등 확·포장 57개소에 253.79㎞, 광명에서 서울 택시사업구역통합 시범운영과 신도시에서 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 3개 노선 56대 운영,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및 운행결손금 27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전철사업 비용분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간 분담액을 현행 총 사업비기준 56.44%인 국비 대 지방비 분담률을 75 대 2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99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4,292억원과 국가지원지방도 358억원, 광역도로개설사업비 27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67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70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159억원,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제약요인 극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 공간 구조기틀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확충,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의 조성,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정보화 구축, 지적·토지행정의 서비스개선 등을 역점사업으로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 공간구조기틀 마련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인구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켰고 주거환경, 교통난,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 악화와 SOC투자, 도시관리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정책전환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산업, 경제, 재정,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전국 수준에도 미달하는 낙후지역임에도 규제는 동일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는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수정법의 목적과 관계없이 팔당댐까지 유하거리를 고려치 않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 규제로 유하거리가 80㎞ 이상되는 가평군 북면, 여주군 강천면, 이천시 장호원읍, 안성시 일죽면 등이 포함된 반면 유하거리가 50㎞에 불과한 강원도 춘성군과 홍천군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조업을 규모별로 규제함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첨단산업의 입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장 신·증설 규제와 현행 공장건축총량제는 무등록공장을 양산시키고 환경오염 등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내 여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내 관광지 조성은 규제함으로써 불법·편법의 관광시설의 난립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4일 건설교통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하였고 9월 21일 청와대,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의 동 사항을 지휘보고와 동시에 건의를 하였으며 8월 19일 새천년민주당, 9월 1일에는 한나라당 등 경기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정책 전환 연구용역의 추진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여론확산으로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적극 이해 설득하여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더불어 잘사는 정책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책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의 개발방지와 제반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난개발 방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난개발과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은 18개 시·군에 3,231.7㎢로서 도 전체면적의 32%에 해당합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 100%이상의 건축물과 부지면적 3만㎡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불가하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은 부지면적 10만㎡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31개 시·군에 2,469㎢로서 도 전체면적의 24%에 해당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지로 용적률이 100에서 200%이며 제2종은 중층 주택지로 용적률이 150에서 250%이고 제3종은 중고층이 혼재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00에서 300%에 해당됩니다.

25페이지 난개발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94년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되므로 민간주택건설의 난립과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지역의 가용지 고갈과 지가가 저렴하고 분양성이 높으며 서울로의 통근거리가 용이한 용인지역 등을 집중 개발하면서 난개발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택지를 집중 개발하면서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미흡하였으며 도로,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반시설의 미비와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로 과잉개발이 수도권은 국토의 12%인 반면 인구는 46%인 2,183만명이 밀집되는 실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최소 면적을 10만㎡이상 상향 조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난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지규제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보전하고자 대도시 근교의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수원 망포, 안산 대부·선감, 화성 남양, 광주 경안 등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토록 확대 추진하였으며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승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재정비 등 절차의 복잡성과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의제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15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권한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20일부터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권한을 환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권한 중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사업계획 승인도 지난 7월 10일 권한을 환수하여 시·군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환경과 경관 등 관련 분야의 검토를 거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과 보전이 되도록 추진하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공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지여건,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시에 준농림지역내에 용적률, 건폐율의 하향조정과 공동주택건설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택지개발 관련 제도개선, 공동주택건립시 교통시설부담금 징수근거 마련,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 건축허가시 사전승인 권한 확대, 대규모 개발사업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확립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2002년도를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을 단일권역으로 하여 건교부와 시·도지사가 공동 입안하여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가 있을 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죄송합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을 단일권역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공동 입안해서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가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를 추진하여 인구 1,000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이상 취락과 경계선 관통지역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되 저밀도 저층개발토록 하고 불리한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광역도시권 설정을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우리 도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금년도 9월 1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도 안이 반영된 서울, 인천, 경기도 전 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기초조사와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현재 성남시 등 7개 시·군은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군도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으며 대규모취락 등 우선 해제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변경안의 결정고시와 지적고시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과 2000년 수해복구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사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도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확충, 국고보조사업 확대 및 국비 조기지원 추진, 보조간선도로 확충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수행을 착수하였고 신규 광역도로 대상사업 21개소에 119.6km를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평촌∼신림간 도로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북부지역 SOC 확충을 위하여 일산 퇴계원 고속도로 등 12개노선 3,053억원을 2001년 국가예산에 반영토록 건설부와 행자부에 건의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국토대체 우회도로·광역도로 등 20개소에 2,746억원을 200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신청하고 지방도 20개노선 1,214km에 대하여는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 등급조정을 건의하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27일에는 SOC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의 확충계획 노선은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연계되므로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하나 재원부족 등으로 반영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특수여건과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노선 등급 조정 및 신규 광역도로 지정의 경우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조기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중앙과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계획 타당성 검토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광역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개발 등 건설부에서 수립하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에 적극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및 외자유치로 공공재정의 부담 해소와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필수요건인 수익률 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자본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흥시 논곡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간 6차로 공사중 일부구간인 12.1km의 제3경인도로와 김포시신우동에서 고양시 증포동간 1.84km의 4차로의 일산대교 도로사업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3경인도로는 공사비 3,825억원과 보상비 424억원 등 총 4,24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동 사업의 재정지원 요구사항인 보상비 424억원을 국비지원 대책으로 광역도로 지정시 사업비의 50% 지원이 가능하여 금년 3월 건설부에 제3경인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일산대교 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림 등 6개사 단일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협상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최소 수익률 보전을 위하여 보상비 또는 일부 사업비를 재정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자체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민자사업의 조기지원을 통하여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시설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월드컵 및 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로표지판을 상호 연속성, 시인성, 통일성이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방도 및 시·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1,656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계획대비 68%인 1,20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간 도로안내표지판의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도로표지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국도, 지방도 등 5,365km 구간에 대한 표지판 정비용역을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과거의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홍수방어능력을 제고시키고 재해취약지역의 대규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강 수계 탄천 등 61개 하천 365km와 임진강 수계의 문산천 등 26개 하천 163km의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벽제천 등 34개소 119km의 하천개수, 청미천 등 8개소 25km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임진강 등 7개 하천의 하도준설로 제방 및 배수문을 정비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수행으로 경안천 등 61개 하천의 측량을 완료하였고 문산천 등 26개 하천은 사업자 선정을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배수문 550개소, 제방 385km 등 하천제방, 호안, 배수문 등의 하천시설을 조사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개수 34개소 119km, 수해상습지 개선 8개소에 25km를 공사 및 설계중이며 하도준설 7개소 26km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산천 등 3개 수계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재해예방과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위험시설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5개소와 민간시설물 10개소 등을 재난위험물 D급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중 공공시설물에 172억원을 투입하여 D급 14개소, E급 2개소 등 16개소를 해소하였고 민간시설물 10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수원시 등 6개 시지역에 총 2억 400만원을 들여 D급, E급 시설물 23개소에 대한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20년이상의 노후 연립주택으로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영세성 등의 이유로 보수·보강과 재건축사업이 부진은 하나 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를 최대한 이해 설득하여 재건축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점검으로 위험징후 발견시에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 대피토록 조치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건설기술심의의 내실화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와 현장 시공자문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기술관련 고급정보 제공으로 발주기관의 설계능력 배양과 지방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21회 운영하여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일반공사 실시설계, 턴키공사 적격심사 등 46건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심의위원으로 시공자문을 실시하는 등 시공공법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으로 견실시공을 시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실무연구사례, 건설관련 동향 등을 전파하기 위해 경기 건설기술지를 자체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내실운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한 시공의 적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00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사업의 연내 준공과 2001년 우기전까지 대규모 개량복구사업의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해재발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18명, 농경지 침수 1만 4,303㏊, 유실매몰이 1,032㏊, 주택 전·반파 및 침수 등 5,871동, 도로교량 146개소에 28.6km, 하천 696개소에 232km 등으로 총피해액은 1,94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은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총 1,725건 중 준공이 23건, 공사중이 292건, 발주중이 934건이며 설계중인 사업이 476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복구현황은 주택 111동 중 완료 35동, 추진중인 주택이 51동, 부지 미확보 또는 건축비 부족 등으로 착공이 안된 주택이 25동입니다. 미착공 주택에 대하여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현지확인 및 개별면담 추진으로 그중 16동은 복구중에 있으며 활동에 지장이 없는 7동을 제외한 2동에 대하여는 저소득 감세 자금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월동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복구는 1,032㏊ 중 완료 91㏊, 복구중 20㏊이며 921㏊는 추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수해예방을 위하여 일시적인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대규모 사업 등 2001년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은 펌핑시설 및 수축부 호안 등 주요공정을 우선 완료하고 소규모시설은 연내 준공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는 대부분이 미개수하천 및 소하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에 사업비 확대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개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도시계획조례 제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총 126개 지구 중 68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5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용인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철도 2개 노선과 도로 9개 노선 93.1km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용인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지난 4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밀도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제도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단독, 연립, 다세대 등 저층주택 용지의 확대와 단독주택 용지를 블록단위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동백지구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단독, 연립 등 저층주택용지를 주택용지의 37.5%로 확대 공급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한 호수, 실개천, 산책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조성하여 친수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서관, 테마거리, 쇼핑몰 등 문화시설과 각종 편익시설을 크게 늘려 향후 택지개발사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113.8㎢이며 이중 대지는 4㎢로 보상비가 약 1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를 보고드리면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시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수불가 토지 및 매수결정 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는 토지는 2006년부터 3층이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등 일정한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한 법시행일인 2007년 1월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2000년 7월 1일이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5년마다 존치의 필요성 검토후 조정과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의 재검토·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미집행시설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시계획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서 경관지구를 자연지구 등 5개 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도시의 기능증진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상업지구 등 5개 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 활용키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입지를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교통망 체계구현,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52페이지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체계 구현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교통혼잡, 물류비용의 증가, 대기질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쾌적성과 안전성을 갖춘 이동하기에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인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 전철화 사업으로 경기도 구간 113㎞ 7,266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9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자동무인운전이 가능한 첨단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으로 의정부 회룡역에서 송산동간 10.3㎞, 하남시 상일역에서 창우동간 7.8㎞, 용인 신갈에서 포곡면간 21.3㎞를 총사업비 1조 4,20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원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 도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 김해 경전철사업의 지원율인 총 사업비에 20%로 동등하게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순환철도건설을 위하여 순환철도기본계획수립을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에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와 공동용역으로 추진중이며 2000년 12월말까지 1단계 용역에서 최종노선을 선정하고 2단계 용역에서 순환철도건설과운영방식 등 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까지 광역전철사업 지방비 부담은 도비 228억원, 시·군비 73억원 등 총 301억원을 분담하였으며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은 노반공사중이고 수인선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분당선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용인 경전철 투자대상사업 재정지원과 하남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추진중이며 순환철도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순환철도 노선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광역전철 건설사업비 2000년도 부담금 185억원 집행과 용인 경전철기본계획안 제출, 하남 경전철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자 지정, 의정부·용인 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수도권 교통문제의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도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친절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간 광역버스 운행 확대로 산본에서 평촌∼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서울시계 지역주민의 택시 이용시 승차거부나 요금부당 징수 등의 행위근절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와 하남시간 택시사업구역 통합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인증제 추진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부르면 5분이내에 도착하는 콜택시 서비스 사업자 189개 업체를 선정하고 2만 5,183대를 계획으로 콜택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 이용객이 적거나 운행결손이 심하여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산간벽지 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소외지역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지원은 중형 20대 3억 6,000만원으로 대당 1,800만원이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74대 24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버스의 정체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일제 운영시작 시간을 현행 06시에서 07시로 변경 노선표시중 시간제는 단선으로, 전일제는 복선으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의 교차로 지점과 우회전 지점에서의 진입 점선구간을 현행 30m에서 50m로 연장하여 직진차량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과 도로소통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직행버스운행 및 택시사업 구역확대에 따른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도심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고 콜택시 인증제도로 차별화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택시수요 창출과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으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버스의 정체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확충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전반에 관한 정책입안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관리센터조직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신호체계개선 1,710개소, 보행자 시설개선사업 318개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06개소, 주행차로 개선 448개소 등 총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자전거 도로, 굴곡부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99억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등 2만 3,245건을 정비·확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업무를 전산화하여 자동차 관리업무와 연계한 종합정보망을 전국단위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추진으로 신호기, 도로 등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교통체계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ITS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중이며 수도권 남부에 10개 국도 노선 ITS 용역을 건설부에서 시행중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교통대책 수립으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휠체어용 리프트를 장착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도입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초에 교통체계관리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2000년 6월 지능형 교통시스템 용역발주와 9월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위한 건설기계, 이륜차 주전산기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실태분석과 지속적인 운영관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을 조기에 확충하여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물류시설, 물류정보, 물류운영 등의 종합물류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서해안 항만 및 공항개발과 연계하는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합물류거점시설 구축을 통한 물류시스템의 선진화 추진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지역 206만평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고 평택 포승과 여주 상거지역은 개발이 확정되어 여주 상거지역은 8만평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개발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중부 용인, 시화공단, 서부 시흥화물터미널 사업추진 등 수도권 산업 물류체계개선과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의왕 내륙컨테이너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며 제조업체, 물류업체, 물류기관 등을 연결하고 무역망, 통관망, 유통망, 조달망 등 유관망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연계체계 구축을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금년초에 평택청북지구개발 계획안과 남양주 후보지 변경안을 1차심의하였으며 10월 30일 여주종합물류단지 외자유치 용역발주를 하였고 종합유통단지조성 협의 진행중인 청북, 퇴계원, 도척, 교하 등 4개 지구는 합의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종합물류체계 시스템 구축과 유통산업 첨단화를 도모하여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도시로 잠재력 극대화와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및 주택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회수와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 신축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회수 추진입니다. 시·군에서는 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유만으로 고층·고밀도 아파트를 승인하여 상수원오염과 자연환경훼손 등 문제가 발생되어 시장·군수 권한인 민간주택사업중 환경관리 등이 필요한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광릉숲 완충지역의 승인권한을 회수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와 자연경관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남양주, 용인 등 25개 읍·면 1,254㎡와 광릉숲 완충지역인 남양주시, 포천군 광릉숲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목적으로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승인권한을 회수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하여는 금년 6월 13일 사업계획승인 권한 재위임 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재위임 조정승인으로 7월 10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개정 공포로 동 권한을 회수하였으며 광릉숲 완충지역에 대하여도 금년 8월 8일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권한 재위임조정 건의에 따라 승인되어 경기도사무위임규칙개정공포에 따라 권한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권한이 회수되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 경관 등 관련분야 협의 검토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입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발생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과 환경을 살린 주택건설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16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키 위해 그간 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경관심의기준지표 마련, 경기도건축조례 개정관련 입법예고를 거쳐 동 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중 처리코자 상정 추진하였습니다. 경관심의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 지연이 예상되지만 관련단체 및 시·군 의견을 수렴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동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경관심의제도 시행에 따라 주변과의 조화, 조망차폐, 입면차폐 등 경관에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경관과 환경을 살린 주택건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신축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망 추진입니다. 신축 건축물 허가단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토록 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촉진 및 벤처기업의 입지여건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여 신규건축 허가대상건축물의 옥내선로는 광섬유 케이블로 설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6층이상 또는 3,300㎡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초고속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절차를 받도록 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 관련 자료수집과 설치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정보통신부 고시 시행일 이전인 8월 24일까지는 건축허가시 설치권장조건을 부여했으며 2000년 8월 25일이후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여부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시 확인·점검을 확행하고 시·군에서도 건축허가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두어서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토지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추진 사항입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범죄, 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도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99년까지 시범사업을, 2단계는 2003년까지 시지역 확대 추진을, 3단계는 2009년까지 군지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판제작·부착, 안내지도 제작 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안양시와 안산시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66억 8,000만원으로 수원시 등 6개 시에 대하여 77%의 추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과천시는 완료되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등 5개 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사항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도내 총 391만 76필지중 83.5%인 326만 4,499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지난 6월 30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1월 1일이후 분할확정된 토지 9만 8,674필지에 대해서는 9월 1일 기준으로 12월 31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간 시·군·구 지가담당 공무원 실무교육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된 5,296필지의 지가를 처리하였으며 이의 신청된 1만 3,825필지에 대하여 상·하향조정, 기각 8,929필지 등의 지가를 처리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하여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적도 수치파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자료를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130억원의 사업비로 지적도면 8만 5,065장에 대한 전산화와 GPS 상시관측소 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3개 시·군에 2만 759장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했으며 동두천시 기상대, 파주시 교하중학교, 양평군 상수도사업소등 3개소에 GPS 상시관측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된 고양시 일산구를 대상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장과 도면, 건축물 등의 자료를 통합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조치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총 16건중 13건을완료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3건은 추진중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중 4건은 완료하였고 송리∼반송간 도로확·포장 공사 1건은 추진중입니다. 세부추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업무는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관심속에 180여명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7월 업무보고시에 계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도형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등 모두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전철사업비 사용, 광역버스운행 확대, 택시사업구역 확대, 장애인 복지택시운영 등의 질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과 장영남 위원님께서 수도권지역 난개발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용인시, 광주군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난개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의 주된 원인이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에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1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시에는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 승인권한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조정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선계획 후개발체제 확립을 위하여 11개 시·군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4개 시·군 8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또는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 서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위해서 9개 도로망 확충방안을 토지공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바 있으며 개발지역내의 학교용지부족 해소를 위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부담금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 개선과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등에 의한 계획적 개발 틀안에서 건설하고 광역전철망 확충이라든지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 대규모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설시에 SOC 건설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대책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광주군 국토이용변경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광주군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광주군 지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은 총 6건에 17.889㎢입니다. 이중 우리 도에서 결정한 것은 2건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확립을 위하여 경안도시지역을 확장코자 17.418㎢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광주군 광주읍 소재삼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0.293㎢를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주군에서 공동주택, 골프장 등 4건 0.178㎢를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광주군 곤지암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7.893㎢를 도시지역으로 지정코자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과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9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건설분쟁실적은 '98년 2월에 전북 군산시 소재 신호유화주식회사와 안양시 소재 기아자동차 직장주택조합과의 토사반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 등 7건의 조정 신청된 바 있었으나 분쟁 당사자중 일방의 조정거부와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안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반증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두 분께서 해상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해상도립공원 지정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건축제한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입게 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공원지정을 위해서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화성군과 안산시의 일부 해상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자연공원지정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안산시 풍도, 육도 등을 연결하는 해상일원 약 174㎢와 화성군 궁평리에서 국화도, 제부도, 서신면 송교리 앞바다를 연결하는 해상일원에 약144㎢로써 총 318㎢입니다.

앞으로 타탕성 조사와 국토이용계획변경 등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지정을 앞두고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 제부도 등에 자연훼손 예방을 위하여 건축제한 조치에 관한 요청을 받고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조치코자 합니다만 그 기간은 공원지정시까지로 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어른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운전기사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철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편의증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익시설과 제도에 부응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적극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유도등, 점자블럭 설치를 2,119개소, 시각장애인용 신호등 설치를 415개소,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신호등 설치 42개소, 노약자를 위한 교통섬 97개소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해 보도턱도 1만 2,813개소중 80%인 1만 254개소를 낮춘 바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등 리프트 장착 버스는 성남시에 2대가 도입되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행중에 있으며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명년도부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복지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결과에 따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조성과 제도의 수립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등이 반드시 수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과 김재호 위원님께서 도내 경전철 추진실적 및 민자유치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도내에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의정부, 하남, 용인 경전철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 환승역사 비용부담 및하남 경전철 노선 연계 등의 서울시와의 마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의정부 경전철의 외자유치실적과 하남, 용인 경전철의 민자유치문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하남, 의정부, 용인시 등 3개 시로서 모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별 사업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의정부경전철은 '99년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받고 2000년 3월에는 민간투자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중에 있으며 외국투자가에 대한 유치활동결과 '99년 12월 일본의 (주)산세이와 2억 5,000만불 규모의 투자의향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회룡역 환승역사 건설비에 대한 서울시 부담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지난 6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시가 회룡역 환승역사 건립비를 부담하되 구체적인 부담범위에 대하여는 양 시·도가 협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남경전철사업은 '95년 12월 노선고시 이후 약 4년간 서울시 강동구와 노선연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중에 '99년 9월 상일역으로 노선이 최종결정되었으며, 2000년 1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건교부 협상단과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99년 12월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대상 사업으로 지정받아 도시철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확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는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전철 노선 주변의 택지개발사업자와 경전철부담금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관광버스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관광버스 허가제도가 완화되어 영세업체가 난립되고 차량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노후차량이 운행되어 대규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명경시풍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체가 면허제일 때에는 경기도 전세버스는 31개 업체에 838대였습니다만 '93년 10월이후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253개 업체에서 4,854대가 등록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의 차량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차량제한을 폐지토록 되어 있어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난 8월 차량제한폐지규정 부활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결과 현행대로 차량제한을 존치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행전에 사전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대책과 관련하여 위성항법측량과 항공측량 등 첨단측량기법을 동원한 지적측량 정밀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접경지역 등은 그 정밀도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후 정밀도 향상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란 위성처리시스템으로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받아 관측지점의 위치를 측정하는 최첨단 측량방법이며 우리 도에서는 이 측량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파주시 등 3개소에 GPS 상시관측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GPS 상시관측소 설치목적은 위성으로부터 위치좌표를 주기적으로 수신받아서 정확한 좌표를 산출하고 정밀한 GPS 지적기준망을 구축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GPS 지적망이 구축되어 실용화 될 경우에는 재래식 측량에 비하여 월등히 그 정밀도가 향상된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어 토지분쟁방지와 지적측량 등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존 지적도면의 단점인 도면 신축, 마멸 등으로 인한 오차발생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안 돼서 참고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 도내의 항공사진 촬영지역은 31개 시·군중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21개 시·군만 항공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만이상 시·군인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은 모든 지역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현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 및 시·군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300호 또는 인구 1,000명이상의 취락과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와 기타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정가능 지역을 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취락은 11개 시·군에 40개취락으로 면적은 약 3,010천㎡ 91만평이며 그중 성남시와 광명시의 6개 취락은 도에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이 신청되어 있어 12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취락도 각 시·군별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용역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개발축, 녹지축, 교통축을 선정하고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해서 조정가능 지역설정과 이용 유형별로 적정개발밀도를 제시하고 개발수요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규제에 따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토지중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토록 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간 적극 활용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시·군의 실정과 입장 등을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도시계획적 측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교육적인 도시기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낙후된 지적제도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적관련 도면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부이나 지적불부합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선 등 측량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제시 작성된 도면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대에 토지·임야조사 사업에 의거 작성된 후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구시대 기술 및 도면의 노후화로 신축, 마모 등으로 인한 경계의 불일치등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98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82년에서 '91년까지 10년간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하여 전국으로 온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지적측량기술을 도입코자 GPS 상시관측소를 파주, 동두천, 양주군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2003년까지 구축하고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자부에서 국비확보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저희 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거 도시교통지역 관할 시장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징수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부과지역은 인구 30만이상의 8대 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8대 도시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부과내역은 2만 2,764건에 146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84%인12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인 23억 3,0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 추적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하여 전액징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광역전철사업의 도비부담률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광역전철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44%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련 경원선 등 5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비는 총4조 3,600억원으로 국가와 지방이 각각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우리도의 지방비 부담은 사업비의 44% 정도인 1조 4,92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비지원이었고 광역전철 5개 노선은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수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우리 도의 적극적인 하향조정 노력으로 2000년 4월 13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사업비의 25%로 낮아져 우리 도 사업비 부담액은 당초보다 7,661억원이 줄어든 7,266억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으로 징수되는 과징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징수금액은 2,210만원이며 징수금액의 대부분은 시·군 도시교통특별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로 일괄 납입되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과징금 징수액은 시·군당 100만원선으로 화물터미널의 건설이나 공동차고지 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집행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연천 번호판 제작소와 관련하여 연천군 번호판 제작소 앞에서 보조번호판을 판매하는데 보조번호판을 그곳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민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에 확인한 결과 차량등록시 최종적으로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교부받고 있으며 보조번호판 판매자인 아주머니는 번호판제작소 대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번호판 판매는 번호판제작소에서 민원인이 요구시에 한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서울시와 상대적으로 보조번호판 가격을 비싸게 판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추후 번호판제작과 관련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교통세의 물류시설투자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98년이후 유통단지개발을 민자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화물자동차가 부담하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교통세를 경기도내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에 전액 투자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세는 교통세법에 의하여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에 '94년부터 부과징수되고 있는 목적세원입니다. 교통세액 전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교통시설 설치에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설치에만 한정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에 교통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물류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법개정사항에 해당되어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러브호텔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 신도시지역 등 도심 주택가 주변에 러브호텔이 입지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동안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이미 허가된 곳은 허가를 취소하고 시장·군수의 허가권을 회수하여 도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산 등 신도시 일원에 속칭 러브호텔이 들어서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시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입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동 시설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러브호텔과 같은 시설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부천시 등에서 이미 허가된 일곱 곳의 허가를 취소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도심지 뿐만 아니라 팔당호 주변 등 자연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사전승인제를 도입하여 건축을 제한하고자 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의 입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피해주민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대한 우선 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 등 재조정은 구역 주민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과 사업장 영업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사업 시행 등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일 용도, 동일 규모로의 이축은 허용되며 용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범위내에서의 증축도 가능합니다. 공공사업 편입에 따른 이주대책 및 사업장 영업보상문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 하여 추가 보상 등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주대상 규모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편익사업을 지자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과 차승남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2002년 1월 1일부터 부여됨에 따라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매수청구 실시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재산권행사 피해대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97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총 3만 2,373건에 1억 5,300만평입니다. 그중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약 3,400만평으로서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조 2,000억원이며 매수청구권 대상토지인 대지는 약 120만평에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번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토지이용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2001년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시설 중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2003년말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004년부터 2년내에 매수할 계획이며 매수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매수청구에 따른 부족재원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악한 시·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0년 6월 21일 중앙정부, 행자부, 건교부에 현행 도시계획법상 국고지원의 임의적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 중 2001년도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무슨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 미반영사유와 내역을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발안천 폐천부지 양여신청과 관련하여 화성군 향남면 소재 지방 2급 하천인 발안천 폐천부지 양여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안천 폐천부지 양여신청은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244-2번지 외 9필지에 7,919㎡에 대하여 화성군으로부터 도에 신청되어 금년도 4월 7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10필지 중 7필지 4,989㎡는 양여승인처리 하였으나 3필지 2,930㎡는 하천구역, 도시계획구역에 저촉되어 현 단계에서는 부득이 양여처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한수이남 준용하천정비사업과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남 준용하천 및 도로정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평촌∼신림간 도로건설시 평촌 등 남부지역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도1호선인 수원∼안양간 확장계획과 외곽 신설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신림간 도로는 평촌, 산본 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 관악산 관통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되던 중 서울시에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접속불능과 관악로의 교통정체를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99년 6월 3일 개최된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계획의 타당성을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 3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노선은 건설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신림과 연계된 노선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안양간 국도1호선의 확장계획은 현재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수원시 당수동과 입북동을 연결하는 3km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천안∼평택∼고색∼군포∼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장단제 개수공사와 관련 항구적인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변 장단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문산지역 주민들은 제방축조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하상 퇴적토 준설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반도지역 수해예방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99년부터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제방 4,575m를 축조하고 있는 과정에 반대편 지역인 문산읍 주민들은 제방축조시에 문산천의 유수정체로 인한 홍수피해를 우려하면서 제방축조를 완강히 반대하여 왔습니다. 금년 6월 30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당초 제방축조 높이 6.4m를 2m로 축소 조정하여 공사를 완료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본 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급적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광역도시계획 등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시·군이 광역도시권에 포함된 사유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혐오시설입지에 따른 방지대책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경우 어린이공원만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고 다른 공원은 위임되지 않았는데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군간 연계도로는 상호간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승인시 오산시의 계획을 자문역할인 도에서 검토조정 내용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와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구역을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고 중심도시와 연계성 있는 우리 도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우리 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단핵도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광역도시권을 경기도 전체로 하는 5개 생활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인천을 포함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권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환경평가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6개 항목 즉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 등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축, 녹지축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에서 평가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결과가 시달되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지답사와 검증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적인 혐오시설을 계획할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간의 합의가 없는 시설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명문화하여 시달한 바 있으므로 관련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자체간 합의가 없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권한위임 중 공원은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이 수시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위임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군간 연계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여 도시미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당해 도시에 대한 다른 계획과 토지의 개발·정비 보존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전에 도에 제출되어 검토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로부터 신청되면 저희 도에서는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 여부와 인구과다 수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도시가 좀더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실무 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시·군의 계획수립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검토기간을 단축해서 가급적 시·군의 입안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자문내용은 건설부에서 승인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으로만 첨부되어 승인신청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직권자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되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자문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참고로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5월에 건설부에 신청되어 10월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달에 본 위원회에 상정키로 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주민대책과 관련해서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당초보다 해제지역이 줄어든 이유와 해제대상 제외지역의 주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해제해 나가되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인 취락과 경계선 관통 취락에 대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우선해제대상 취락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한 취락은 14개 시·군에 71개소였으나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현재 40개소의 취락만을 우선 해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성남 백궁역 일원 주상복합 건축과 관련하여 성남시 분당 백궁역 일원 업무·상업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분양자들간에 마찰이 있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건축법에 의해 '92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도시설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성남시에서는 분당 신도시 백궁역 일원에 장기간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지 않는 상업지역 8만 6,221평에 대해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년 5월 9일 도시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성남시장이 도시설계변경한 백궁역 주변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21층이상이거나 10만㎡이상 건축물은 성남시장의 건축허가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6건의 주상복합건물의 사전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변경된 토지에 지상복합건축물 허용시 총 6,200세대의 주택이 입지함에 따라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및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대책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후 사전승인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관련 평택시 평가여부와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 건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위원님께서는 용인지역 난개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지역 난개발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감사원에서는 금년 5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건설부,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 화성군, 광주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없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요청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난개발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동안에 난개발 예방을 위해 앞에서 업무보고도 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도 건설부에 많이 건의해서 지금 반영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설계용역업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수해복구공사시 하천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음에도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부실에 대한 용역업체의 행정처분이 없었는지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구조개선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설계를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1월에서 12월까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명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의 시급성으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중간납품을 받아 공사를 우선 착공시키고 시공시에는 지질조사 및 시추 등의 현장여건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등 종합적이고 완전한 설계가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부실 등 귀책 사유에 기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용역업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라든지 선착공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수원에서 천안간 복선전철역사 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서 수원∼천안 복선전철이 당초 우리 도내 정차역 7개소 이외에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시와 오산시가 철도청과 신설하기로 합의한 네 개 역사의 건립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수원에서 천안간 복선전철구간의 우리 도내 정차역은 수원, 세류,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 등 7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하북과 지재역사를, 오산시는 세마와 수청역사 신설을 철도청과 각각 협의하여 사업비의 50%를 해당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역사신설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100억원, 오산시에서 134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시비 부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금년도에 도로건설사업에 4,1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앞으로 8년간 광역전철 건설비로 6,70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등 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역사건설의 추진을 위해서 해당 시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으니 위원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온천지구 지정후 개발계획 미수립과 관련해서 온천지구가 지정된 후 관할 시장·군수는 2년이내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지구지정후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으며 이천 미란다 온천이 '92년도에 지구 지정되어 실제 온천수를 사용하면서 개발계획을 방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천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온천은 이천시 이천온천 등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아직까지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온천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금년에도 3회에 걸쳐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2년이내에 온천개발계획 미수립시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온천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행정자치부에 2000년 11월 8일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천시 미란다 호텔의 경우는 '81년 8월 29일 이천온천지구 지정시 이전부터 있던 숙박업소가 이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 오던 중 호텔로 건축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천시 전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존권역내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이 불가하여 개발계획이 지연된 것으로써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즉 건물의 용도, 규모, 색채, 모양, 배치계획 등 결정시에 유원지 및 도시설계지구 개발계획을 온천개발계획으로 대체 추진할계획이라는 이천시의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어서 동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난개발지역 공공시설 확보대책과 관련해서 용인시 난개발 등과 관련 소규모 500세대 아파트가 60%로 건립되어 학교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이에 대한 공공시설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지역내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세대 이상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대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98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 1월 28일 법개정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시행령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갖춘 주택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난개발 관련 홍수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지구내에 하수관거는 5년에서 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나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시·군에 지침으로 시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내 하수관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선 하수관거는 10년, 지선은 5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 기상이변 등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시 부분적으로 유출량을 원활히 배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수관거 설계빈도의 상향조정 등 적정성을 검토중이므로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달하여 설계비를 반영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시·군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시 과거 홍수피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설계빈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공장총량제 폐지 추진상황과관련하여 수도권 정책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 추진상황과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정책은 획일적 규제를 근본적으로 하는 기존의 틀을 고수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교통혼잡, 난개발, 환경오염, 국가경쟁력 약화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꾸준히 추진하되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공장건축총량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장건축총량제를 폐지하고 신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18일 김덕배 의원, 이규택 의원, 문희상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공장건축총량제도의 폐지가 심도있게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공장건축총량제 폐지에 반발하여 지난 11월 6일 6개 시·도의회 의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 및 공장건축총량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기반설치와 관련하여 토지공사는 경기도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2∼3조원의 개발이익을 보면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토지공사의 개발이익금 2∼3조원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회수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차액으로 보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지구면적의 50% 정도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있으며 또한 주변도시와 연결되는 지구외 간선도로 등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부과시키는 등 간선도로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취락지구 입안지침 개정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기준이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과조치 개정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입안 및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도시지역의 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공고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등은 취락지구 입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지침상에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지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지난 8월 5일 및 8월 26일 2차에 걸쳐 경과조치 규정 신설 등 개선방안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우리 도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금년 2월 9일 이전에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기반시설 완비시 특례조항을 두어 개발계획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11월 24일부터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연천댐 수해지역주민 보상과 관련하여 '99 수해시 연천댐붕괴에 따른 보상추진과 관련하여 한탄강 지역주민들과 현대건설(주)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에서는 현대건설에게 보상 협의 완료를 위한 행정지시를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 수해시 연천댐이 붕괴되어 하류지역 주민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7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철거된 댐관련 수해보상 협의진행과정에 지역주민들과 현대건설 쌍방간의 견해차로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천군으로 하여금 현대건설과 지역주민간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 촉구등 가능한 행정행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광릉숲 완충지역 확대 지정 사유와 관련하여 광릉숲의 완충지역 지정을 주무부서인 산림청보다 경기도가 더 많이 설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릉숲 보존문제는 '97년부터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7년 5월 국무총리실에서 광릉숲보존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청 주관하에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시설계단계에서 그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광릉숲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 음식점, 까페, 숙박시설 등이 들어섬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난개발 추세로 변모되고 이로 인한 보호야생 동·식물의 먹이 서식지 감소 등 광릉숲 생태계 파괴요인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도에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광릉숲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현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택 및 창고 등의 설치에는 규제를 두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 즉 완충지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산림청에서 용역한 환경대학원의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완충지역은 1권역 2,858㏊, 2권역이 1,220㏊로써4,078㏊ 규모의 방대한 면적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적정범위를 정비코자 금년에 4회에 걸쳐 도청 관계 실과장, 남양주시 담당과, 환경단체, 광릉수목원 관계관과 의견을 수렴한 회의를 거쳐 금년 10월 5일 민·관 합동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릉숲의 장기적인 생태보존을 위해서는 완충 1권역에 해당하는 2,858㏊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돼서 최종적으로 10월 6일 국무총리실농수산심의관실에서 주관한 광릉숲 보존대책 회의에서 동 내용을 검토 심의하여 설정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답변드린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도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 교통과에 말씀하셔서 담당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까지는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네.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가 광주군에 얘기해서 시정토록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야간에 단속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성실하게 챙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삼발이지역요?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네, 임성균 위원님께서 별도로 위치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네.

○ 교통과장 최종권 네

○ 교통과장 최종권 관광버스만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관광버스가 원래 인가가 날 때 차고지가 있어야지 인가가 납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 하천계장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하천이…….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저희가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심사숙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이게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국에다 저희가 내용을 전달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네.

○ 교통과장 최종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각 조합을 통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도에 올라왔을 때에는 오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 그러니까 주거용지가 인구계획보다 과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상 오산시가 20년 목표로 해서 인구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인구수용을 하기 위한 적정용도지역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조정돼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아니지요. 오산시는 처음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화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계획은 당초부터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하고 오산시 관점의 차이는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주거지역하고 개발예정용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이쪽으로 오는 숲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사적지로 보호하는 부분. 그 부분 바로 밑에까지가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 그 문제로 해서 반경이 500m라는 그 구간이 있고 해서 그 주거지역 과다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오산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그건 아닙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초의 주거지역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오산시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 요구를 해서 오산시장이 다시 입안을 해서 올라와서 우리 도에서 그대로 그것을 건교부에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정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오산시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 배경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한 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국변신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의 입장은 국토이용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산 도시기본계획이 용역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한 부분은 떼어서 양산동 그쪽요. 그것을 왜 오산시장이 국변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느냐면 국변을 해주면서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 전체의 인구계획을 본다고 하면 그 면적은 과다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오산시장은 이것을 따로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국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거고 저희 도에서 보는 시각은 이건 계획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이였었거든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법상에 위원회 절차는 자문입니다마는 입안권자는 시장·군수라 하더라도 그 도시에, 지금 이 법이 개정된 취지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바로 도에서는 도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설령 입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견을 줄 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재검토 지시를 한 거거든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건설부에서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미집행시설이 다시 입안을 안 했을 때에, 시·군에서 입안을 안 했을 때에 도에서 지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그것은 일단 원칙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안권자는 시장·군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2002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청구를 하든지 계획된 것을 변경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 법상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데서는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해가지고서 빨리 그것을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총괄 지시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가능합니다. 재정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 교통과장 최종권 그것이 '97년도에 계약을 맺으면서 서울하고 주로 다니는 시내버스에 장착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는 거의 100%가 됐고 수원이라든가 같은 지역내에서만 뛰는 시내버스에는 단말기 다는 게 부족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에 계약해서 추진할 때에는 4,314대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전체를 다 달기로 했었는데 그 회사가 작년초부터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말기 다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후로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업종전환하고 해서 1,500대 정도가 증가돼서 전체 달아야 될 버스는 현재 있는 버스가 5,800대가 되는데 그중에 현재 달려있는 게4,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500대 정도 추가로 달 형편인데 기존회사하고 계약된 300대는 그 회사가 금년내로 책임지고 달기로 했고 나머지 새로 업종전환이라든가 새로 시내버스로 증차된 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자하고 우리하고 조만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연내에 다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 김포, 의정부 등 동네에서만 뛰는 것들이 많이 덜 달았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시내버스는 600원입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교통카드는 20원 할인해서 580원입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아닙니다. 원래 계약은 금년말까지 다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달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목조목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고요.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가 버스조합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 교통과장 최종권 조만간에 하여간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되도록…….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일시에 카드요금으로 할인해서 내리는 게…….

○ 교통과장 최종권 사실은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의 단면만 봐서는 주민들한테 큰 경제적인 손해가 될 지도 모르지만 업계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들이 결단을 쉽게 할 수 없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원만히 해결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시내버스 탈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