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건설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6회 정례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최우길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함중식 건설1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이화순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정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근홍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제가 먼저 현장에 나가 있을 때 오늘 증인으로 여성국장을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그것은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상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진행됐던 사업이고 해서 그 분을 증인에서 빼도록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못해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임성균 위원 오늘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 위원장 손정문 네.

○ 임성균 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할 때 증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1선거구 민주당 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서 공사별 각종 품질시험실적을 보면 건설본부에서는 총 2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품질시험결과 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재시험을 249회나 실시하는 등 재시험빈도가 높은 공사장이 단월∼도계간, 안성∼양성간, 팔당대교∼팔당댐간 등 일부 공사현장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량내용도 토공에서 철구조물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실시공의 소지가 높은 공사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팔당대교∼팔당댐간 공사의 경우 철구조물공인 강교용접이 다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공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회기때마다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각종 불합리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는 석산현장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현장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현장, 양곡∼길상간 도로공사현장등 네 개소에 관한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이외의 다른 현장에서는 지적사항들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설명을 요구하면서 양곡∼길상간 도로공사 현장방문시에 대곶중학교 정문이전 민원 건의가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치가 안 되어 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꼭 세부적으로, 그때 논란이 많았던 일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석산부지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지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 그게 '97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활용계획이 없는지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까지 겸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성 국장이 이따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손정문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은 나올 수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계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임성균 위원 선감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식당 증축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우산리 수련원 이주대책에 이주민 10가구 그 내용을 꼭 이 양반이 나와서 답변, 그건 왜냐하면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당시의 예산하고 또 현재 80% 한 이후의 예산하고의 그 차이 내용을 꼭 듣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알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덕소·삼패지구 민원 '98년에 있었던 일을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의 본관건물 19개동은 무엇 무엇을 할 19개동인지 그 건물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임성균 위원 말씀대로 이영성 국장은 저희들이 본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실 수는 없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오후에 꼭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이근홍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많은 자료요구에 성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써 지난 번에 우리가 제2청 문산지구 하도준설사업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기는 수리모형실험을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축대 제방축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수해복구비로 나온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보자는 그런 형태의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결의로 해서 공사중지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수해복구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하천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수해복구사업 전체가 금년에 발생했던 수해복구비중에 전체 도급금액이 78%에서 8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6개 수해복구사업 전체가 설계변경이 돼서 거의 처음에 실시했던 그러니까 공사금액 거의 100%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채워졌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가 너무 간단하게 해놔서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를 처음에 설계한 사람들의 모든 설계가 다 틀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자격없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반복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틀릴 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이나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 공사는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전부가 똑같이 공교롭게도 5차까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0%에서 80%대의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 그래서 선감수련마을 같은 경우는 47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거의 70억원으로 지금 5차까지 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전기하고 조경을 다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립우산 같은 경우에도 5회의 설계변경 끝에 23억원짜리가 60억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200%의 공사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설계변경된 이유가 야영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2단계 시설반영 해서 명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자는 야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설계자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5차까지 가는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대로 된 설계자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맨 처음에 설계시에 야영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그리고 설계변경 됐을 때 심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9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설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장비는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질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용이 전무한 건설장비는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99년이나 2000년에도 건설장비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동률도 전체가 30%대 정도로 밖에 가동률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런 실적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전부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장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장비가 왜 이렇게 전부 노후된 것인지 경기도에서는 근검절약하는 뜻에서 노후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이다 그러면 10년 이상된 장비들이, 거의 모든 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차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의 3조 6,830억원보다 무려 35%가 증액된 4조 9,811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이 수치는 전국지자체중 가장 많은, 방대한 예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예산을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근홍 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50억원이상 공사발주 현황 자료중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곡∼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입찰예정가가 90억 3,300만원인데 반해 낙찰가격은 80.29%인 72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은 지 10개월도 안 되어 현장여건 변화를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증액시킨 금액이 무려 17억 4,600만원으로써 낙찰 총 금액의 예정가보다 불과 3,500만원이 적은 89억 9,800만원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낙찰만 받아놓고 보자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이며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사가 현장여건 변화를 이유로 하여 설계변경시켜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사원감사결과를 보면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14건이나 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변경을 감액조치하겠다는 것을 볼 때 설계변경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경기도 도로공사의 대부분을 관장하고 계시는 본부장께서 향후 설계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하반기에 감액 조치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매∼기흥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569억원, 국비가 406억원, 도비가 1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중인 본 공사의 종점부는 경기도박물관 입구인데 이 지점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갈우회도로와 접속되는 지점으로 입체교차 시설이 있어야만 영통, 오산에서 서울방면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입체교차로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그 동안의 협의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통행료 징수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차량이 '99년도에 3,706대중 1,946대의 통행료를 징수했는 바 1,760대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도주차량의 도피 방지대책은 무엇이고 개통된지 '92년이후 1만 188대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93쪽, 195쪽, 245쪽 자료를 보면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 312호, 142호에 대하여 관리계약 2000년도 7월 30일 경기도지사 임창열과 (주)경기개발공사 사장 서성원간에 전용도로 유지관리 용역의 실적계약을 체결했는데 2000년도 9월 25일 제15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였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절차중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임규배 건설본부장의 죄송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준공 당시에 인수인계 절차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선정방법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결과와 의회승인을 안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간에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서, 수의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공사발주시마다 자주 발생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에도 몇 차례 걸친 현지확인 결과 설계변경 등 공사추진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와 분석을 통한 설계는 할 수 없는지 또한 관례적으로 공사비 증액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계변경을 근절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상 관급공사 42건 중 21건이 현장에 변화가 생겨서 약 20억원이상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는 입찰을 해놓고 그외에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나오지 않나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립청소년수련원 앞에 보면 모텔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모텔을 사들일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모텔을 사들이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과연 청소년수련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청소년수련장 앞의 모텔을 경기도에서 반드시 사들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담 옆에 수련원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원장에 가면 누구든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식당을 들러서 식사를 하면서 여기가 모텔이라는 곳이구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다시는 이런 수련장에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결심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장은 반드시 도에서 사들일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확실한 계획 아래서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제가 많은 지적을 해왔고 많은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사실 비쌉니다. 비싼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아직도 장비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좀더 성의를 갖고 장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장비가 보통 1억원, 2억원짜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건설본부에서 불하할 적에는 입찰이나 무슨 공개입찰을 하는 일이 없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고 장비를 입찰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헐값으로, 고철값으로 그렇게 파는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도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받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할텐데 너무 흔들어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사다가 시중에서 쓰고 수백만원짜리가 되고 수천만원짜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헐값에 판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차량을 많이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잘 됐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쪽으로 살펴보니까 2억원짜리가 불과 몇 푼, 몇 십만원 헐값에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게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더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근홍 건설본부장이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홍 건설본부장은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용우 위원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개발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정부 합동감사시 설계 부적정, 토목수량계상 부적정, 교량하자관리 부적정 등 많은 감사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어 온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본부의 안이한 대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단속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적단속을 위한 검문소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5개반 중 남양검문소와 평택검문소가 2000년 5월 폐쇄되었는데 날로 늘어가는 과적차량을 단속 강화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할 텐데 폐쇄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단속현황과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폐쇄된 남양검문소의 경우 검차건대비 적발건수는 '80년대 174건으로 오히려 남양검문소가 많은데 의왕검문소의 경우 검문소가 형식적이거나 문제점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되고 오히려 남양검문소를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고 검문인원은 17명으로 의왕검문소는 3명, 양주검문소 10명, 단속건수는 양주검문소가 48건으로 32건이나 적게 나타나는 등 과적단속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본부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매송∼송산간 도로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km를 개설하는데 신호등이 23개소로 돼서 약 700m에 한 개씩 설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안읍에 소재되어 있는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신호등이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감에서도 이러한 설계부적정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안 지하차도가 개설된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인데 불과 150m 정도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또 그 뒤로 200m 지나고 나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육교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좌회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턱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인원이 몇 명 횡단하지 않는 그런 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고 설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더라면 충분히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됐는데 그렇지 않고 안이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

님 말씀해 주세요.

○ 고수복 위원 업무보고 34쪽 행정소송·손실보상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대목아래 보면 손실보상의 적극 추진으로 공공사업 추진 원활을 위해서 손실보상이 38개 사업, 도로사업 28개 사업에 651억원, 하천사업 10개소에 137억원, 도합 788억원이라는 손실보상금액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이런 문건이 있는데 이 승소율만 생각해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보면 보통 토지같은 거나 이런 거 보상을 할 적에 감정가격이라고 해서 두서너 군데 이렇게 산술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쟁점사항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이렇게 보면 저쪽은 약자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강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보상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안전을 좀더 철저히 지켰다면 관리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다면 그러한 불행한 사태는 안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우려가 되는 공사현장은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절개지를 무조건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데는 경사도가 급해서 아마 장마가 되면 흘러내린 곳이 이곳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봐서 이런 데는 사토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장마시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면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애당초 설계할 당시에 완만하게 내지는 될 수 있으면 에코브리지같은 것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물론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토가 밀려내려서 다시 정리한다든지 거기를 사람이 통행할 때 피해를 입었다면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구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그런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호 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111페이지입니다. 111곳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설계변경 및 사업비 변경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1페이지 일련번호에 보면 6번, 7번에 글이 나오네요.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 건설공사 사업비가 계약금액의 약 100%까지 증가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설계변경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정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7번에 보면 계약금액과 변경된 금액과 증가된 금액이 100%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 한충재 위원 새로 부임한 본부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역시 육사출신답게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본부장께서는 지난 7월 13일 업무보고서 책자를 직원한테 시켜서 한 부를 구해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지난 7월 13일 보고서 내용 중에 숫자나 이런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으면 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보고서 12쪽에 보면 도시간 직결지방도 확·포장 부분 사업개요 중간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22건에 88.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13일 보고서에 보면 20건에 두 건이 줄었는데도 거리는 88.4km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똑같은데 두 건이 차이가 나고 또 그 밑에 양여금사업에 보면 오늘 보고서에는 1,667억원 2000년도에는 양여금이 3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보고서에 보면 양여금이 3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도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에는 13쪽에 보면 포장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207개소에 2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보고서에 보면 280개소에서 207개소로 줄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240억원이 같은데 52억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숫자가 틀린 데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19쪽을 한 번 보십시오. 19쪽에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 부분에 가면 사업개요 하도준설사업항에 보면 1개소에 11.9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보고서 16쪽에 보면 11.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km가 늘어났는데 이 수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늘어났는지, 0.3km라면 300m인데 예산은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료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추진 길이가 오늘 보고서에는 49.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보고서에 보면 49.1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자료의 수치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준설사업에 보면 5.4km인데 7월 보고서에 보면 6k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치를 좀 정확히 표기를 해야지. 그리고 몇 군데 많은데 다 나열하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수치 지적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 남한강정비사업 추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한강은 하천형 습지로서 생태계의 보고라고 아주 귀한 자연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콘크리트 제방축조를 하고 또 호안공사를 하면서 골재를 마구 파헤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강변 야산에다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 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한 대로 여주, 양평지역 저지대에 홍수피해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밝혀 주시고 어떻게 홍수피해도 없는데 홍수 예방목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이 사업을,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온 줄 알고 있지만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홍수예방 목적인지 친환경사업인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앞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도립선감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1일에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답사시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가 없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뭐냐하면 이도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숙사 입구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하고 대부궁러브호텔이, 러브호텔 이름이 대부궁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식당에 청소년들이 와서 밥을 먹고 보는데 대부궁러브호텔 창문이 다 보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청소년 정서함양 그러셨는데 문화육성 이런 차원에서 수련장을 건립한다 했는데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밥을 먹으면서 러브호텔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청소년들한테 러브호텔을 견학시킬 일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제안했지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 대부궁러브호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하고 대부궁하고 공간 차단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청소년 정서에. 그때 같이 본부장도 갔지요?

○ 한충재 위원 그때는 임규배 본부장이 갔습니다. 그것은 한번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러브호텔이 식당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도립선감청소년수련장의 공사비 중에 전기공사 부분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당초보다 약 34.9%의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전기공사 부분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수영장인가에 전기공사하고 또 전체 내의 실외방송 공사하는데 그렇게 34.9%가 설계변경돼서 공사금액이 추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건설본부 산하 장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건설본부 산하 장비가 총 39종에 76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년중에 덤프트럭 3대 정도하고 진동롤러 또 패치마스터 이런 장비는 '98년도에는 159회, 또 '99년, 2000년도에도 약 20∼30회 이런 정도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도 본부 산하 장비를 매각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후된 장비를 그냥 두고 인력 필요하지, 예산낭비하지, 정비해야지 이러지 말고 꼭 본부에서 응급공사나 필요할 때만 아주 중요한 장비만 두고 노후된 장비나 불필요한 장비나 1년동안 한 번도 안 쓴 장비는 매각처분하든지 해서 필요할 때는 민간업체한테 일시적으로 임차해다 쓰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보고할 때 남부지소인가 북부지소에서 수중교량, 교각 정밀진단첨단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신문을 보고 도에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나왔는데 민간기관에서 안전진단하면 위험 나오고 부실 몇 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본부에서 진단한 결과하고 또 민간기관에서 진단한 결과가 다른지, 실제로 어느 교량이 그런 차이가 났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본부에서 발주한 도로, 하천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총 22건중에 대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거의 10% 내지 20% 밖에 증가가 안된 반면에 유독 강상우회도로가 34.7%가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무려 네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고 또 병점∼망포간 도로는 41.1%가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양곡∼길상은 무려 반정도 45.6%가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유독 이 세 군데가.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유독 공사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하천공사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총 14건중에 12건은 한10% 내지 20%미만입니다, 설계변경이. 그런데 두 건은 뭐냐하면 청미천 행죽지구가 35%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벽제천 수해복구사업이 34.8%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증액됐는지 밝혀주시고 끝으로 시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작년 3월 12일인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또 운영위원들, 심의위원들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계 때문에 임성균 위원, 이도형 위원, 한충재 위원 세분의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4대때 여기를 갔을 때 러브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거기를 동산으로 해서 여관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방충망을 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영성 여성국장이 식당을 그리 옮겼다고 해서, 임성균 위원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영성 국장한테는 증인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되고 러브호텔이 지어진 그때 당시 '94년인가 '95년인가 이미 이것을 조성한다고 할 당시부터 나는 이 호텔이 지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는 정보가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지어가지고 이것을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매입을 하려니까 많은 돈을 요구해서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도에서 인수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편으로 하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로 검문소에서 검문하는 직원들의 많은 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14건을 하도급 업체에 줬다고 했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에 준해서 좀더 강력하게 원청을 딴 그 업체에 한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건설전문업체나 관련업체에 통보해 주고 또 하도급을 줬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관련 상임위원회나 건설전문업체에 통보해 주시고 그런 결과조치를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발주 전에 감리선정을 100억원이상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지, 해 왔으면 몇 곳이나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송∼송산간 버스통로 박스를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가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확장할 수 없는지 꼭 확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다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설계변경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이 두 기관이 합쳐서 900만 경기도민의 어떠한 복지나 아니면 기간산업쪽에 서비스를 많이 할 경우에 살기좋은 경기도가 된다라는 그러한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주시되는 곳이 도로개설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최초에 사업을 발주할 때 지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땅속에 어떠한 암반이나 물이라든가 설계변경이 많이들어가고 많게는 41%에 육박할 정도의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분한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30%, 40%의 설계변경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설계변경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은 상반기때 기획위원회에서 위원 생활을 했고 하반기때 건설도시위원회로 왔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앞으로 주시할 부분은 설계변경인데 불가분한 설계변경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을 통과해 줬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이 진행됐단 얘기예요.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본 위원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설본부의 총 인원이 11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99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비전은 건설본부에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기간산업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기간산업의 총괄업무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무려 10%나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원이 왜 부족한지 그리고 증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교량 내진설계비 5억원을 추경에서 승인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됐다는 그러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나 항만이나 하천이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고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나올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은 예가 서울의 성산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일어났습니까? 세계적으로 건설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예산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내진설계가 교량에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고 하루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사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사업관리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것이 고수복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승소율74%다. 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위주로 한 행정보다는 대화로서 최대한의 도민에게 베풀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명년도 보고에 본 위원이 챙겨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불방법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서를 보면 대금지급방법이 어음이 무려 85%, 현금 15%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발주했을 때 도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100% 현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69%까지 입찰을 합니다. 건설시방서에, 건설지침서에 69%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번 주신 적 있죠? 현장에서.

○ 서영석 위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다시 온 게 공직자나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이 가장 불황이고 가장 어려운 게 건설업체입니다. 그 발단은 잘 아시겠지만 난개발로 인한 아파트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가 난개발사업을 중지하니까 건설업체들의 많은 자산이, 예산이 준농림지에 땅을 구매한 상태에서 아파트 개발을 못하고 그럼으로써 건설경기가 나빠지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원청에서의 어떤 대금방법의 횡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시공이 나온다, 부실시공이 나오면서 바로 건설업체의 부실현상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85%의 어음을 지급하고 그리고 현금을 15% 지급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건설본부에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최소한도로 반정도는 현금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그야말로 인정받는 그러한 공무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본 위원이 왜 건설본부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건설본부의 주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무용론 해 가지고 발언을 했고 의원발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은 지가 10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았으면 재정부분이나 사업부분이 더 왕성하고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관선일 때보다도 재정난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모 군에서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모성 사업, 즉 말해서 어떠한 행사성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간산업쪽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그것은 비전없는 도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2부장님 소관인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건립하고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가 좋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본부장께서는 수련관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쪽의 사업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기간산업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기간산업에 보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예산을 잡아서 그야말로 경기도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지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께서도 도지사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경기도가 21세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기간산업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경기도가 비전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에도 약간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길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연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현장에서 참 애를 쓰시는 이근홍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인·허가를 낼 때 산림부서가 주무과입니까, 시·군에서?

○ 김영길 위원 그리고 환경과나 건설과는 협의부서가 되겠죠?

○ 김영길 위원 남한강 정비사업 추진배경과 골재채취 인·허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 추진배경을 볼 것 같으면 경기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해당 시·군에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골재채취 업체들이 하상에 비계획적인 굴착으로 주변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경기능저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정화영향평가 기준미달로 인·허가를 시·군에서 슬그머니 내주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17개 사업장중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화성군 남양면 신남리 소재와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석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근홍 본부장께서는 확인하시고 시·군에 인·허가 과정을 꼭 면밀히 검토하시고 법망을 피하면서 수십차례나 나눠서 시·군에서 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인·허가과정에서 반드시 시·군 인·허가과정에 10만㎡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난개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시·군 감사때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나갑니까, 감사를?

○ 김영길 위원 감사실에서 이렇게 심지어는 열여덟 차례나 나눠서 편법을 써서 인·허가 내면서 시·군에서 슬그머니 허가를 내주는데 한두 번이면 많은 업무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지역에서 슬그머니 편법을 써서 난개발 내지는 환경에 저하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왜 지적 못했는지 본 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 문부촌 위원 아까 한충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남한강 정비사업추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환경부에서 불가로 통보가 왔는데 환경부하고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금방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취허가 나간 데서도 거기도 환경부에서 영향평가 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 장영남 위원 2001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예산이 40% 정도가 증액됐는데 유독 건설팀만 예산이 40%의 증가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에 어떤 건의라든가 예산에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전체예산이 40%인데 비해서 건설예산은 22%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국돈 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오셨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시설 담당자도 안 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오셨어요?

○ 위원장 손정문 아까 안 계실 때 청소년수련원 관계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후 답변시에 답변을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정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 한충재 위원님, 오전에 이도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선감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하여는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나 관련시설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담당과장인 이국돈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잠깐만요. 오늘 몇 시에 어디 출장을 가셨는데, 아침 일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손정문 말씀하세요.

○ 위원장 손정문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우산 이주민들에 대해서 1차 이주대책지역을 정해 놓고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임성균 위원 왜 당초 인원이 6가구입니까?

○ 임성균 위원 2차 지역은요.

○ 임성균 위원 2차가 그 밑에 동네 아닙니까?

○ 임성균 위원 거기에 암절벽이 35% 내지 45% 암절벽 비아리에다 한다고 했던 것 아니예요.

○ 임성균 위원 아니 거기 사람이 발이나 붙일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다 이주시킨다고 그랬습니까?

○ 임성균 위원 3차 지역으로 갔을 때 지역주민들의 괴로움 소상히 밝혀 주세요.

○ 임성균 위원 축소해서 위증하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밤나무뻘이요. 다른 데보다 1m 50㎝ 깊은 곳이지요?

○ 임성균 위원 내가 또 민원을 받고 현지를 나가보니까 정말 물만 차있고 그때까지 물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자리를 잡아 줬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저쪽도 많은데 왜 꼭 이렇게 깊은 지역에다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역주민 괴로움을 조금 헤아려 달라 그 얘기해서 그것도 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 임성균 위원 남의 땅으로 밟고 들어가서 저기 하라고 이주자들을 유혹을 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우산리 산골짜기에 있던 분들이 곤지암 그 상류마을 진입로도 없는 그 지역으로 지역주민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양심의 가책.

○ 임성균 위원 그 민원이 네 번째 그것도 진입로 매립을 시켜준 거야. 네 번째까지 내가 소리를 질렀어. 공무원이 지역주민 위하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 책임을 전가해서 지역주민들외 900만 도민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해 보시오. 국장이 하는 걸로 사과하세요.

○ 임성균 위원 당초부터 죄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성균 위원 선감청소년수련마을 및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 임성균 위원 47억 6,000만원 아니예요?

○ 임성균 위원 그게 2차 계획 아닙니까?

○ 장영남 위원 당초 계획이 88억원이었어요?

○ 임성균 위원 당신 이렇게 위증하려고 국장 회피시켜 놓고 하는 거야?

○ 임성균 위원 위증 아니예요? 900만 도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혈세 가지고 하는 거야. 과장님 답 못듣겠어. 전부 낱낱이 위증을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사님에게 다음 번 도정질문때 해명받고야 말겠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임 위원님 너무 흥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국장한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세하게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서면질의로 그대로 답변을 해서 옮겨 주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영남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데 '97년이면 그당시에 문화관광국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 장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9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에 있었습니까?

○ 장영남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서 답이 흡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애초에 야영장이라든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현재 20억원짜리가 60억원으로 둔갑을 했고 이게 47억원짜리가 결국은 68억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적에 20억원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했을 때 부도나는데 도에서 귀중한 혈세가지고 하는 것을 3배 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에 했다면 이건 부도보다도 더한 것 아니예요. 그걸 아주 쉽게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두 건 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냥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변경해서 20억원짜리를 60억원으로 만들어서 결국 마감을 짓고 이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초점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딱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도민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아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과장께서는 '97년 당시에 같은 부분에 근무했습니까?

○ 장영남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맨처음에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야영전문가 의견수렴같은 것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자체부터가 잘못 했다 이겁니다.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3배로 올리고 이것은 물론 건축하고 토목부분의 예산이지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건물 수평이동을 4m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부분은 4m를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계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일단 공사시작하면서 해놓고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무지하게 심하다 이겁니다. 현재 계약당시에는 없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영남 위원 물가상승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토지보상비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청소년 실태조사나 이런 걸 전부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일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이거 우리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도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청소년수련마을 하나 지어야 되겠으니까 하나 지어 봐 해서 청소년과에서 계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당연히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애당초 설계를 했던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그렇게 설계를 한 이유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장영남 위원 그 설계한 업자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당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계도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서 청소년수련원 옆에 모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수련원을 계획하면서, 그 청소년수련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텔을 경기도에서 매입해서 연장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 이도형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식당이 모자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식당을 추가로 계획하실 적에 현재 위치에 모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이도형 위원 물론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식당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있습니까?

○ 이도형 위원 아니, 식당만 짓는데.

○ 이도형 위원 아까 8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억 4,0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지금 모텔 자체가 제가 볼 적에 많이 가야 10억원 내지 15억원밖에 안 갈 겁니다. 그러면 모텔 옆에다 식당을 짓는 것도 문제인데 8억 4,000만원이나 주고 그 모텔을 이용해서 식당이나 기타 여러 장소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자체는 안 해 보셨습니까?

○ 이도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기도에서 사들였다고 가정하면 거기에다 식당하고 3층, 4층에 기타 사무실 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년들 와서 맘껏 놀고 즐길 수 있고 많은 걸 배워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청소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모텔을 보고 못된 것만 보고 배워서, 우리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식당지을 당시에 계셨습니까?

○ 이도형 위원 더군다나 늦게 오셨으면 더 그 주위가, 청소년수련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눈에 더 띄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 이도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장을 짓기 위해서 공원묘지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모텔 옆에 식당계획을 하는데 그 모텔 자체를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뜻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텔만큼은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들여야 합니다. 사들여서 뭘로 쓰든지 써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일산지구의 모텔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게 뭡니까? 어른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내 자녀들을 막말로 거기 보내가지고 숙박시설이나 보여줬을 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말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짓기 전에도 공원묘지까지 이전하는 계획이 서있는데. 그리고 청소년 식당 짓는데 뒤쪽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옹벽공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깎아내는데 바짝 들이대고서 옹벽을 치고 옹벽 밑에서 돌려가지고 하수구를 내서 거기서 하수구를 중앙집중식으로 뽑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옹벽은 공사 하나 안 하고 중간에다가 맨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수구를 뽑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 이도형 위원 이거 부실공사입니다. 우선 청소년과장께서 안 보시고 건설본부에서는 가보셨지만 정말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잘 뛰고 놀 수 있으면 산을 깎는데 바짝 옹벽을 치면서 거기 하수구를 내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수구를 뽑아서 가운데에 집중공사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줘야 거기 조경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공사는 조경을 아무리 해도 살 수 없고 또살 수 없는 것보다도 그냥 비만 오면 흙이 내려와 가지고 식당벽에 그냥 쌓이게 되어 있어요. 막말로 비가 오면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직접 눈으로 보시니까 그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지금 거기 조경하는데 보니까 자갈이 너무 많아요. 자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잔디가 살 수 없습니다. 또 나무가 살 수 없다. 왜, 산이 바위입니다, 자갈바위. 그걸 갖다하다 보니까 나무 심으면 물론 봄에는 괜찮겠습니다만 여름에 뜨거울 때는 수문이 없어서 그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공사는 설계변경을 하고 하수처리를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또 중간에 차집관거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텔만큼은 반드시 경기도에서 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 한충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국돈 청소년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그게 아니고 6개를 한꺼번에 다 설계변경한 그 설계업자의 잘못 그런 것을 지적해 달라는 얘기예요.

○ 한충재 위원 내가 질의했는데 답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손정문 그 부분은 세 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분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 위원장 손정문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문부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보충질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네.

○ 한충재 위원 본부장,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7월 보고서와 수치가 차이나는 것하고 본 질의에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그건 답변 안 하고 다른 위원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 갈거요?

○ 한충재 위원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전부 다 해요.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려고 해요. 안돼요. 다시 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전부 답변 다해요.

○ 위원장 손정문 한충재 위원님이 수치가 다른 부분 질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본 질의하고 두 가지 답변하세요.

○ 한충재 위원 본부장 그게 아니요. 숫자를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뭔 사업량이 틀려서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숫자를 틀리게 한 거예요. 물어봐요, 실무자한테. 11.9가 되어 있고 7월에는 11.6이 되어 있는데 0.3㎞ 그러면 300m인데. 확실히 실무자한테 물어봐요.

○ 한충재 위원 사업량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숫자가 잘못 되었는지 300m에 8억원이 더 추가소요된 거예요, 8억원이.

○ 한충재 위원 내가 7월 보고서까지 주었잖아요. 내가 보던 것을. 그냥 수치만 틀리면 넘어가고, 숫자만 틀리면 잘못된 거니까. 다시 또 해요. 그 밑에 수해복구사업추진 49.6인데 49.1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업량이 늘어난 거요.

○ 한충재 위원 숫자가 틀리면 넘어가고 사업량이 늘었으면, 도로수해복구 담당자가 누구요. 숫자가 틀리면 그냥 넘어가고, 똑같은 건데 숫자가 조금 틀려서 그래요.

○ 한충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이해하지. 업무를 참 잘 한 거예요, 그거는. 조금 돈이 남아서 조금 더 길게 공사를 한 것은 참 잘 한 겁니다. 나는 착오에 의해서 표기를 잘못한 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건가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숫자 틀린 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늘려서…….

○ 위원장 손정문 다음 계속 하세요.

○ 위원장 손정문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만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문부촌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 이도형 위원, 이 세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영석 위원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누락이 됐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임성균 위원 20페이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마무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소·삼패 저수호안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5년, 4년 전에 여러 번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난 누구인지 모르죠.

○ 임성균 위원 글쎄 아까 했는데 언제쯤 해주셨는지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성균 위원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 도마리 감리단장 하셨던 분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오셨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가 여쭐게요. 다른 것은 10월 5일 광동교 다리 둘 다 준공이 도마리 4차선 도로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에 퇴촌면 도마리 도로공사현장에서 5월 17일 모내기 준비를 하다가 42살 먹은 사람이죠?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현장에서 죽은 사람, 그 문제가 내 지역이고 또 최우범이라는 사람이 아마10번을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하고 어떻게 서로 한번 대화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 감리단장님이신가, 소장님이신가.

○ 위원장 손정문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저도 민사상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와서 얘기해도 죽은 사람을 놓고 흥정을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안양석산 문제에 대해서 '97년도인가에 준공난 걸로 알아요. 골재채취 7개 회사에서. 그런데 그때 조경할 때 제발 소나무는 안될 것 아니냐 이 바위에다 심는게. 제가 간곡하게 애원을 했는데 소나무를 기어코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몇 %나,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석수동에 전화를 걸어도 이 양반들 자기네 개인사유가 아니라 지금 답이 시원찮아서 제가 2, 3일안에 가보겠지만 조경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나 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고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4년간의 공사를 연건평924평에 4년 공사 그것도 설계변경이 다섯 번이라고 보고하셨나?

○ 서영석 위원 그래가지고 최초 공사금액보다 51%가증가됐다는 보고를 하셨고 이 내용중에 감리자가 첫 번째 감리를 맡았던 회사에서 다시 두 번째 감리로 넘어왔는데 감리자 변경사유하고 설계변경한 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승남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차승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 관계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6개월만넘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고 물론 조달청 조달단가에 의해서 설계변경 했겠지만 몇 개월 정도는 내다보고 설계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길상간은 몇 개월만에 설계변경된 겁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일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차승남 위원 양곡∼길상간은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 때문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설계변경한 원인이 뭔가.

○ 차승남 위원 먼젓 번에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농업진흥공사하고 농로 배수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차승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좌우지간 10여건 이상이 설계변경을 잘못했다고 건설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심의했어요. 감사 지적을 받았죠? 10여건이상이 설계변경을 잘못 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없이 합리적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아까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설계변경 이런 걸 답변할 때 한꺼번에 넘어갔지 앞으로의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이러한 오점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내가 제시를 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차승남 위원 1부장님이 기술자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차승남 위원 왜 설계변경이 물가변동 여러 가지 조건 이런 데서 됐는데 좌우지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지적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고 물어봤단 말야.

○ 차승남 위원 벌점주는 규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차승남 위원 그럼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죠.

○ 차승남 위원 그럼 벌점 준 설계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본부장님 자료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고수복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사현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맨홀을 묻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맨홀을 못봤습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저녁에 어두운 때 오다보니까 없던 자리에 맨홀이 파여져 두 사람이 타고 오다가 거기에 쳐박혀서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걸 쳐놓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얘기는 자기네가 쫓아가 봤을 때까지도 아무 것도 없이 거기다 맨홀만 파놨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가족들이 보고 난 뒤에서야 거기에다 끈으로 표시를 해놨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 인재 중에서도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두고두고 그 가족은 정말 잊지 못할 한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문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건설파트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11월 29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1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근홍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