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안산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룡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황규화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주영태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전동복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김성기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정신근 사회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장수형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전규석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신태영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인룡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류인룡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는 문교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님.

(박 수)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님.

(박 수)

구리출신 최덕구 위원님.

(박 수)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님.

(박 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님.

(박 수)

제일 가까운 데 사시는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님.

(박 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님.

(박 수)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님.

(박 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님.

(박 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님.

(박 수)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님.

(박 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반갑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칭찬을 한 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안산교육청의 감사자료를 살펴보면서 5,000만원이상 계약 중에 경쟁입찰 대비 수의계약률 건수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금액대비 수의계약률은 상당히 높아요. 61.7%, 도평균 37.7%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의계약률 건수도 도평균 27.3%보다 34.7%로 상당히 높은데 제가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98년도의 설계변경 건수가 22건이에요. 총 계약건수 92건 중에 22건을 설계변경했는데 '98년도의 수의계약 건수가 31건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들어와서는 수의계약 건수가 24건으로 역시 상당히 높아요. 총 85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24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차공사가 4건 있고 총 63건의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게 8건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계약이 가능한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설계변경 건수도 줄어든다는, 제 가설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가능한한 모든 계약은,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한 그런 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게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설계변경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이라는 건 대개 자료를 살펴보면 한 달이나 두 달내에 설계변경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기존의 설계가 부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안산교육청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없애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의 학교는 도서실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서교사는 비록 없지만 보조원이 22군데에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안산지역내 초등학교 보유장서가 평균 자료에 의하면 1,271권이에요. 이게 저는 지금 자료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0권, 한번 살펴보니까 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이 20권 있어요. 그러고 도서실 운영한다고 하고 있어요. 옥터초등학교 150권, 중앙초등학교 42권, 와동초등학교 160권, 매화초등학교 100권, 이래가지고 학교도서실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교육장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각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는데 예산 세운 것보면 초등학교 4.7%, 중학교 4.6%인데 실제 집행한 것보면 초등학교 2.6%, 중학교 1.8%예요. 어느 초등학교 같은 데는 돈 하나도 안 쓰고,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시는 담당 교육공무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들이시니까 학생들의 독서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책 읽는 분위기, 책 읽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선생님들 책임이고 어른들 책임입니다.

그리고 학교 조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 전체 평균보다 미달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만 대개 도 평균이 50%, 55% 되는데 여긴 38%, 39% 그래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께서 더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 이것은 결국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학교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만 반드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계획서 매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 김주삼 위원 아마 대부분이 안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결산감사 8월에 몇 개 학교를 샘플로 봤는데 거의 대부분 안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기금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결산보고입니다.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형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청에서는 그 결산보고서를 받고 그리고나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감사를 하든 뭘 하시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산서 다 받아보셨어요? 올 3월 20일까지, 매회계연도 회계마감 20일 후에,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 관할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전부 받아보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 결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 보면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 및 지출계산서, 예탁금잔액증명서, 이거 다 첨부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몇 개 학교 받은 것만 메모해 주세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앞에서 5개 학교만 지목하겠습니다. 고잔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정재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 5개 초등학교 결산 받은 거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결산보고서 받은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영 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 교육장님은 교육장끼리 교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정부교육청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됐습니다. 샘플을 보고 여기도 주요업무보고를 만들어야지, 업무보고에는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내용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몇 %가 지금 되고 있고, 사업비 계획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부족하고, 지금 몇 %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아까 교육장님께서 미진하고 생각 못했던 것은 지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나와야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도 몇 개 학교를 얼마에 지금 시설 중인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 대답을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공직자들이 지금 총정원제로 묶여 있어서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학원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조례구성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 또 학원연합회가, 여기가 안산·시흥인데 학원장연수·감사연수를 교육부로부터 학원총연합회가 위임받았습니다. 3년 동안 연수한 실적하고 미필자의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년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비를 받습니다. 연수비 결산내역, 그것도 3년치를 답변해 주시고, 그 연수 말고도 학원연합회 3년간 행정조치 당한 것, 얼마 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통 교과를 과외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실적 파악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별로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강사명단과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는가 이것도 좀 해주시고, 다음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보니까 경기도 24개 지역교육청 중 안산교육청에 지원금 배부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되는데 그것이 제일 많은데 성과는 잘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교사 부족현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수급계획, 수급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과 전담교사가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등교사에 임용되는 현황하고, 또 정년퇴임을 하시고 다시 임시 기간제로 복직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안산교육청 올 때마다 벌써 몇 번째 방문하는데 엄청나게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교육청이 생기고부터 표지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큰 도시에서 들어오는 길을 올 적마다 못 찾습니다. 하나의 핑계지만 어쨌든 그것도 늦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할 때 당해연도 사업량만 시공하면서 완성규모의 설계로 발주해 가지고 추가공사 설계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당초 받은 완성도면을 가지고 공사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98년도·'99년도·2000년도에 추가공사한 공사에서 설계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하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를 할 때 혹시 설계가 일시에 납품을 받고 설계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또 추가계약한 설계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민원을 접수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특이한 게 다른 교육청과 달리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거의 다 감액조치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보통 증액되는데 안산교육청이 유독 3년 동안 무려 '98년도에 10억 2,500만원, '99년도에 6억 600만원, 2000년도 현재까지 7,29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금액이 잘못 책정된 게 아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이런 감액조치가 오는 건지, 또 감액된 돈은 전액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안산교육청에서 감액된 부분을 다른 용도변경으로 사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산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급교사는 몇 분이 계시고 그 중에 일반교사는 몇 명인지, 일반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을 밝혀 주시고요, 안산교육청에 특수학급담당장학사의 '90년대 근무자료를 평균내셔서 평균 근무경력이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본원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특수학급 2학급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냥 3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15평씩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10평, 20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밝혀 주시고요, 중앙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본원초등학교 특수학급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과밀학급,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도 그런 사례인지, 왜 3층에 특수학급이 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안산교육청에 특수학급 유치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2000년도 학교시설 이용한 평생교육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금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이러면 공공요금의 어디어디에 썼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현황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산교육청만 초등부가 빠졌어요. 안산교육청 관내 초등부에 운동부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다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먼저 류인룡 교육장님을 비롯한 안산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오늘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를 관할하는 안산교육청까지 나오셔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가 초등에 11개, 중등에 11개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먹는물 위생관리 중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5개교는 어느 학교이며 정수기는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초·중등에 정수기 설치현황과 먹는물 수질검사 6개 대상학교는 어느 곳인지요.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상 중 민원발생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감사자료 41쪽을 보면 책·걸상이 있는데 학교별로 책·걸상 가격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99년도, 2000년도 심의내용현황과 회의록 사본제출을 요구했는데 안산교육청에서는 엄청난 건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5건 제출돼 왔습니다. '98년 1건, '99년 3건, 2000년 한 건 모두 5건만 제출돼 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는 그래도 진지한 토론을 유도했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어째서 이 5건만 샘플로 제출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환경정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유해업소 신규설치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억제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에 각종 불법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단속활동을 했으면 실적이 있는지 단속활동에 대한 실적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이용 안 하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총 279건을 심의한 모양인데 그 중에서 해제는 138건이고 금지가 141건으로 금지가 더 많습니다. 50.5%입니다. 이렇게 많이 금지한 금지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금지하게 되면 신청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때로는 법정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민원야기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곳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지된 신청인들의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절대구역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어째서 절대구역에 그런 업체가 설치되었는지, 언제 설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유치원장이나 초등학교장, 중학교장의 의견서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화위원회 심의 할 때 유치원장이나 학교장의 의견서는 듣지 않는 것인지요? 들었다면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은 오후 답변시에 분명히 본 위원한테 와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위원회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과연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성안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200여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운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성안중학교는 경기도 내에서 최저가격 169만 6,000원으로 건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는지, 또한 2000년도 도교육청에서는 두 개 학교, 초등학교가 안산교육청 관내 경수초, 송호초가 설립됐는데 교육장 보고내용에는 2000년도에 10개교가 신설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8개 학교를 누락시킨 건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고 있으니까 안산교육청 보고가 맞겠지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10개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에는 1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또 했습니다. 10억원이상 공사에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 금액을 낮춰놓은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에는 100억원이상이고 도교육청에서 작년 3월부터 3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이면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보수 공사도 10억원이상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낮춰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10억원이상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이후 안산교육청 관내에 급식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소홀입니까? 직원이 없어서 감독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안산교육청에 식품위생직수는 몇 명입니까? 특히 식품위생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작년부터 7개 지역교육청의 사체과장을 복수직화 해서 식품위생직이 사체과장을 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산교육청 사체과장은 행정직이지요? 식품위생직으로는 언제, 어떤 때 기용할 것입니까?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나서 식품위생직은 "복수직화 해라" 지시만 그렇게 해놓고, 식품위생직은 도교육청에 586명이 있습니다. 19.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식품위생직은 서기관급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그래서 급식사고가 많은 것입니까?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급식사고가 많은 데 대해서 조치를 다 했겠지만 그 조치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과연 개선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중식지원자수를 알고 싶습니다. 중식지원은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말합니다. 안산교육청 관내 중식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됐습니다만 지금 연초보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중식지원자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주별 언제 결식아동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겨울방학이 닥쳐오고 있는데 방학동안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중식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운영실태를 본 위원이 재촉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라고 했는데 안산교육청이 학교명만 내놔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자료 가지고는 어느 교육청 소관이 어느 시에 특수학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공립 2, 사립 17개 19개교가 있는데 안산교육청 소관에는 어떤 특수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얼마인지, 안산·시흥 관내 특수학교에는 모두다 특수아동들이 수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수학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각종 학교 지원사항에 있어서 특히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지원이 잘 안 되는 사항을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요구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안산교육청 뿐 아니라 도 전체에 그런 사항이 너무 많이 발견돼서 본 위원이 모든 학생은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은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역시 안산교육청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98년도·'99년도·2000년도 이 3년을 통해서 중학교 각종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 중에서 사립학교도 같이 포함됐는지, 같은 비율로 관심을 가지고 시범학교 해서 같이 시범연구에 동참시켰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중학교 급식학교를 위해서 10개 중학교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사립학교가 얼마나, 어떤 비율로 지원됐는지 지원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특사업비 지원사항도 역시 안기영 위원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립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개교한 지 5년이내의 학교가 어느 중학교이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가 어디인데 그 학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환특사업비 지원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특사업비 지원사항이 본 위원 자료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립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개 최근에 설립된 학교는 오래 전에 설립한 학교보다 상당히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그런 학교에도 환경개선하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학교도 또 환특사업비 상당액수를 똑같이 지원한 것을 봤는데 여기도 그 사항을 역시 환경상태가, 아주 학교여건이 나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안산교육청내에 급식사업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조치결과, 그리고 특히 치료비 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줬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재 수업료 미납학생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작년에 미납교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민원사항이나 진정건이 교육청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원징계에 관하여 유형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음주사고가 70%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선감학생수련시설 2000년도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화재보험을 어디에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각 학교에서 80m 거리에 있는 LPG충전소를 해제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안산교육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장님 의견과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다음 성포중학교 옆 85m 거리에 있는 월피러브호텔건에 관하여 좀 묻겠습니다. 학교장 의견서에서 통학로에 위치해 있고 통학학생이 8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시간과 업소의 행위가 중복되고 등·하교시 눈에 잘 띄는 장소이고 또한 교사의 창문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이 되어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아주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인석 위원이 지금 어디 계신 분이에요, 누구세요? 전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었는데.

○ 유형욱 위원 퇴임하셨어요? 그런데 이분 심의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학교장 의견을 고집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계셨어야 되는데 모셔다가 참고인으로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박용환 씨는 또 누구세요?

○ 유형욱 위원 결정적으로 한 건들을 해놓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퇴임하셨더라고요,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이분이 과장님 하셨어요?

○ 유형욱 위원 이분하고 아까 교장선생님하고, 이분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관이라는 업종이 중학생들에게 크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찬성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안산교육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쭉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10월 4일에 신천러브호텔이 또 다시 해제됐습니다. 당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떳떳하게 다시 해제의 연속을 강행했는지 참으로 안산교육청 대단하십니다. 교육장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러브호텔건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누가 공무원인지 러브호텔업자 대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직업과 심의결정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시 출신 안기영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무성의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원곡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부 학교나 주변에 휴지줍기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중학교인지 확실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 연성중학교는 화단제초작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중학교를 보면 전부 학교내에 청소라든지 잡초제거 이런 것이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고 성택중학교를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산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지역내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상담실 이런 데에 공문도 발송하고 많은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일선중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산교육청의 교육장 그 다음에 학무국장 이런 간부들이 노력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을 위한 2000학생자원봉사활동지침에 보면 "지역교육청이 할 일"해서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청 인사와 교사 그 다음에 대상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봉사활동프로그램의 실시방법,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학생부장회의는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봉사활동협의회라는 형태로 해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있는 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안 했다면 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개 교육청, 이제 내일 광주교육청이 마지막일 텐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지역교육청의 할 일과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자원봉사활동 교육실적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봉사활동한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왜냐하면 지침에 봉사활동의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교육실적을 학교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제출한 교육청이 없어서 의사소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를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중학교별 봉사활동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사활동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가 아니고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렇죠, 학교별로.

○ 안기영 위원 봉사활동의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을요.

그 다음에 정화구역심의 업무와 관련해서 안산교육청에서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인사가 참여해 있습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일괄질의니까 이따가 참여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시민단체인사를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라고 공문시달받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99년 2월에 시달된 공문이 자료에 돼 있었는데 안산교육청에서는 이게 2000년 9월 9일자를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99년도 2월 11일자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을 시달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인사를 포함시키라는 지침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9년도에는 2만원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5만원으로 돼 있는데 5만원씩 지출이 된 것입니까? 일괄질의니까 네, 아니오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5만원 지출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죠?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횟수별로 그것을 본 위원에게 확인만 시켜주십사 하는데 복사할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동중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으로 돼 있는데, 다른 학교 시설공사는 신축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학교는 신축 및 부지조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지조성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주시든지. 그리고 대도개발에서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대도개발의 회사소재지하고 대표, 전화번호. 그 다음 안산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와동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현황, 그리고 혹시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설계변경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안산시는 초창기 반월산업단지로 시작해서 그간 농업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과 기반시설로 계획성있게 개발된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급증과 이에 따른 학교의 신설 등 교육행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그간 성장과정의 문제점은 없으셨는지, 있으시다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24개 시·군 교육청 중 안산시의 재정 총규모 순위와 인구가 비슷한 시·군과의 교육분야 재정규모를 간략하게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산시의 도시계획재정비 등 그간의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청 간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여기 안산시같은 경우는 계획이 세워진 도시라서 학교용지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흥시의 경우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서 학교용지확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문서 2000년도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실에 대해서 잠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대비해서 5%를 도서구입비로 확보해라 해서 지침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교육청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침은 분명히 받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5% 계획을 세우는 교육청이, 뭐 잘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가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안산도 5% 확보가 안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랑초, 어떤 데는 운영비가 1억 9,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확충계획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운영비를 도서문제로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운영비가 학급수가 비슷한 학교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래중학교는 44학급에 5억 8,300만원이 학교운영비로 돼 있고 시곡중 49학급 6,700만원, 상록중 46학급 9,600만원, 학급수가 비슷한 이런 경우에 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군포교육청 산하의 학교체육관 설치가 몇 개 학교에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특수학급 교육업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상에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2004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체현황, 그리고 '98년도까지 정비해야 될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비대책에 대해서 2004년도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업무 심의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심의기관과 인·허가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해결대책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지역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98년 이후 현재까지 본오초등학교 그외 8개 학교에서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2억 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면 각 학교가 급식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모금액이나 모금방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후원회 회원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또 후원회 관리와 관련해서 후원회 회장이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서 회계장부를 갖춰서 수입·지출을 기재하고 또 네 학기별로 수입·지출상황을 후원회원들께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후원회 모금활동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지도감독 실적이 있으신지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이 학교들이 규정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모금액을 결정하고 모금한 학교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학교가 있다면 그 결정한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언급한 학교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인데 '98년 9월 15일자로 도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시행된 이후 동일한 날짜에 시행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해서 회계처리 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달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발전기금으로 전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일선 학교들에게 시달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료요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양이 별로 안되니까 팩스로 받으셔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사무와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내 중요한 문제로서 저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가 '98년 이후 해마다 급식사고를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사고 학생수와 사고규모가 커요. 그리고 사고난 급식형태는 외부운반의 경우에 다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급식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도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에서도 창피이고 교육청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강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신입생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지원한 현황은 물론이고 타지역 학생들이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한 현황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혹시 이 지원결과를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학생과 관련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특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대책을 같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감사준비에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묻겠습니다. 학교보건 운영실태 추진내용에 성인병 질병검사 실시한 게, 제가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여기서 처음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수 인원이 딴 곳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느꼈지만 그 동안에 그냥 묵과했는데 여기는 학교인원수가 13만 7,119명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그런데 여기서 정밀검사 실시한 사람은 7,062명입니다. 그럼 이게 약 5, 6% 됩니까? 정밀검사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 5,028명하고 중등 2,034명만 조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13만 7,119명이니까 13만명은 거의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학교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 위원장대리 이경영 최덕구 위원님, 일괄질의 좀 해주시고 조그만 답변이라도 이따 답변은 한꺼번에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들은. 그리고 학교 의사 및 약사 위촉현황을 명단까지 제출하시려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학교에 한 번이라도 행사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서 의사가 나오셔서 했다든지 약사가 나오셔서 했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이런 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교육행정이 추상적이고 정말 보면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에서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세한 내용,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요. 추진내용에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구성 90개교 그 내용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민주적인 교육 맨날 얘기하는데 이건 의무적이라고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의무적으로 1교 1강좌이상 평생교육강좌 개설 권장, 의무가 무슨 권장이야, 의무로 해야죠. 그 내용도 서면답변 바라고요. 일반평생교육 시설운영 내용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위생관리가 학교별 자체 위생점검, 일일점검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 그러니까 인원은 어떤 사람이고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쭈는 것이니까, 그리고 교육청 위생점검, 교육청에서도 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그 동안에 실시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0개교가 다 나가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독서교육시범교육청 운영이라고 좋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소규모 도서관사업 운영추진에 6억 310만원이 나갔고 또 시범교육청 운영비 2,500만원이 나갔는데 두 위원님이 저와 동일한 의견들이신데 미비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도서관 내용이 불충분하다, 제가 보기에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 내용도 알기 좋게 설명을 바랍니다. 제 질의는 서면답변을 보충질의 전에 갖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독서시범교육청이라는 게 나타나도록 독서교육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교육장님이 오시고 나서 독서교육 쪽으로 강조하시고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안산교육청의 도서현황이라든지 전체 학교의 인프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또 학생들에게 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읽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계획서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화랑초 운영비의 50%가 넘게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질의해 주셨는데 선부중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 착오가 났는지 화랑초와 선부중에 도서구입비가 50%가 넘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천초, 정왕초, 본원초, 반월초를 보면 대부분 도서가 몇 십권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들 보면 3,000권에서 6,000권까지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배치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치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이 어떤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곡중을 보니까 부곡중의 경우는 운영비 예산의 22.8%를 도서구입비로 잡고 실제적으로 지출한 것도 22.8%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점 몇 %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지출하지 못한 사유가 학교운영비에서 경비성경비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갈 돈이 없다.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출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 학교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도서가, 그렇다고 보유도서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도서구입비를 지출할 수 있었던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명은 바로 못 적으시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중앙초, 매화초, 장곡초, 중앙중, 본오중, 시곡중, 반월중, 함현중, 성택중에 금년도 도서구입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교육청에 성포중, 소래중, 성안중, 경수초에 학교예산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성근 위원 학교에서 받아야 됩니까? 분량이 많은가요? 학교예산서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학교의 학교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류인룡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교직과장으로 계실 때 여러 번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또 주영태 관리국장님은 올해 12월이 정년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년 공직생활 마지막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을 만나뵈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께서 교직과장으로 계실 때 물론 교육국장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수교감제에 대한 부분 갖고 나름대로 교육국장과 서로 치열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교원정년 단축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당시에 교육국장한테 교원수급대책이라든지 그 이후에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분이 그 당시에 아무 염려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그 문제가 교단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학기 때부터 소위 교감교사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분수식을 모르는 분도 있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약분업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약분업보다도 교원정년 단축된 이후에 발생된 교육현장의 모순들, 문제들 이거 참 심각한 거거든요. 겉으로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제7차 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방향성은 그렇게 설령 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동의도 없이, 그리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년부터 확대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교육황폐화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교육현장에 계신 공무원들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도의원들과 같이 접점을 모색하는 그런 진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신학기에 별망중이 2학급으로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급 개교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내년에 개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굳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산은 중학교를 진학할 때 학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학군, 서부학군, 중앙학군 등 몇 개의 학군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앙학군은 북부구군, 남부구군 해서 그 안에서도 2개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군 내에서는 전학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에 중학교 진로상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진로상담, 진학상담을 포함해서 현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아보니까 실제로 대부분 다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교육청은 중학교 진로상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수첩에 앞에서부터 세 학교의 상담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급준비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준비물의 본래 취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 경감과 학습능률 향상이 본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습준비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일반 가능한 학습준비물 경감대책 추진자료를 내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수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을 나누려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객관적인 척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산교육청은 평가척도와 기준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준별 평가를 통한 수업이 우열반 형태로 나타나서 공교육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 학부모의 정서가 부진하면 기분 나쁘고 부진하면 학교에서, 학교에 남아서, 방학에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충학습 형태로 간다 그러지만 실제로 부모들의 정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산교육청의 대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어쩔 수없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교육청, 교육청 단위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모두 다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7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교단선진화사업이랑 제7차 교육과정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교단선진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제7차 교육과정이 올해 1, 2학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교단선진화사업은 3학년부터 적용됐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 2학년 아이들한테 교단선진화사업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안산교육청 단위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올해 1, 2학년에 대한 지원예산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에 보면 최덕구 위원님이 잘된 사업 해 가지고 질의한 부분과 동일한데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안산지역교육청 관내에 연구시범학교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교육부 지정 포함해서 연구시범학교의 현황이랑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청 관내에 각 학교단위의 체육부, 체육예산안 지원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산교육청 소관 업무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 위원장대리 이경영 2시간 30분이요.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룡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자리에 안 계신 위원의 답변은 나중에 위원이 들어왔을 때…….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이따 들어오신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것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질의, 고등학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도교육청 소관인 고등학교를 본 위원이 묻겠습니까?

○ 어경찬 위원 시교육청 지정만 말씀해 주세요.

○ 부좌현 위원 시범학교만 좀…….

○ 위원장대리 이경영 교육장님, 다음 분이 최덕구 위원님인데 최덕구 위원님은 서면제출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이성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교육장님 선부중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성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배치기준이 어떠냐, 어떤 학교에 배치했느냐?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근 류인룡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만 답변시간이 약 2시간 지났습니다. 쉬시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다 해보고, 또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되는 원인이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받는 대상기관에서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키는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상기관에서는 애들 데려다가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귀찮아 한다, 동사무소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쓸데없이 보내 가지고 귀찮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하면 대상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협의회를 좀 광범위하게, 물론 안산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청소년 분야는 교육청이 담당해서, 지금 경기도에도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이왕이면 학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야말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봉사활동협의회 개최, 그리고 자원봉사교육 이 부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화구역심의위원과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안산시, 시흥시 두 개의 시민단체를 균형있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시민단체인사가 위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솔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2월이면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기간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왜 시민단체인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시민단체 인사를 주장하느냐 하면 고양시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여론화 되는 것 보셨지요? 여론화 누가 시켰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자신이 당당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와서 참여하게 하는 권한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이 발전할 거라는 거지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인사들 포함시켜야 됩니다. 물론 시민단체인사도 당연히 학부모일 겁니다. 당연히 애들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안했고 도교육청에서 '99년 2월에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진솔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위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수가 너무 과다, 제 공문 받으셨지요? 너무 과다해서 2분의 1을 민간인사들, 학부모, 지역인사로 하게끔 받으셨을 겁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심의위원 구성할 때 전화로 인사들, 교육청에서 아는 인사들 전화해서 구성하지 마시고 시민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쪽 정화구역 심의업무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구성해야지 어느 교육청을 보니까 전화로 해서 교육청 인사들하고 친한 사람들 그렇게 구성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협조공문 보내셔서 당당하게 추천 받아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 안기영 위원 그리고 구성할 때도 교육청 인사들, 꼭 친한 분들로 구성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지 마시고 단체에 협조공문 보내서 추천받아서 구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동중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이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답변에서도 토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 안기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과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산교육청은 지금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신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과도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영 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의 건은 업무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빨리 그것을 구성해서, 한 예를 든다면 여기 학원강사현황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90년대에 등록한 것이 그대로입니다. 등록할 때 강사를 신고한 것이 그 다음에 계속 바뀌었는데도 그냥 먼저 신고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에 강사자격기준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근무하는 연한이 학원강사들이 평균 1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뀐 강사현황이 안 나오고 계속 '90년대에, '97년도 학원 설립할 때 강사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율정화를 통해서 사회교육, 평생교육이 한 단계 승화되도록 이렇게 교육 질적인 향상이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질 좋은 강사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 김강영 위원 학교교육은 우리가 4,000만이라고 할 때 1,000만이 공교육기관 학생수 아닙니까? 4분의 3이 평생교육 대상자인데 더욱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연합회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하반기에요. 그런데 연수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수비용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연수비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이 먼저까지는 학원장한테 1만원씩 연수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관여해서 5,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도록 관여를 안 한다고 하는 거하고 더 못 받게 하는 것하고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이관이 된 겁니다. 교육부에서 학원장이나 강사를 연수시킬 것을 학원총연합회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인가한 학원이니까 모든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관여할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강영 위원 그리고 연수가 본 위원도 해석이 잘 안 돼요. 1차 연수위반 때 시정명령, 2차 위반 때는 정지, 3차 위반 때는 등록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차 연수가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위반 때 시정명령만 매년 얼마씩인지, 2차·3차 위반은 없어요. 1차·2차·3차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교육장님, 잘 모르시지요?

○ 김강영 위원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실무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교육장님한테 이것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하다보니까 교육개혁 차원에서 특기적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가 아까 제가 24개 교육청 중에 제일 예산을 많이 배정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발표라든지 경진대회, 경연대회, 전시회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제가 안산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대학입시제도나 고등학교 입시 같은 것이 상을 받음으로써 수혜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는데도 점수가 도지사 수상은 1점, 교육위원회 의장도 1점, 도의회 의장상도 1점, 이렇게 가산점수를 줬어요. 그것은 동점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그런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학생들 질 향상도 되지만 여러 가지 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데도 혜택을 부여해 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 김강영 위원 교육장님,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실적이 보이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더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제가 받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못해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하고 도시계획정비 때 협조관계만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시흥시 쪽이 어떤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은 주택개발사업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문건을 요구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시와 협의한 내용을 보내 주셨어요.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 미확보로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아파트 들어오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때 도시계획이 안 세워지는 지역, 시흥시같은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죠?

○ 김용규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 김용규 위원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십니까?

○ 김용규 위원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 김용규 위원 그래서 몇 세대 들어오면 학생수가 몇 명이 늘어나서 교실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하는 공문을 사업승인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시고 거기서는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당신들이 몇 세대 짓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학교부족 또 교실부족 이것을 승인조건으로 넣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문제를 짚다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일하시는 게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사는 걸로 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 김용규 위원 교육청에서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타 지역교육청 것을 본 상황으로는 사업승인시에 일정부분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재정이 많으셔서 땅값이 보통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함으로써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제가 자료로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아직까지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용규 위원 안산 여기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됐어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잘 되는 교육청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같이 의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용규 위원 이 지역에 컨테이너 조립식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2부제수업을 한다든가?

○ 김용규 위원 금년말이면 다 해소가 된다고요?

○ 김용규 위원 학교용지에 관한 것은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 김용규 위원 아까 체육관 및 강당을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초·중·고 해서 10개교가 체육관 강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체육관이 제가 볼 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교육장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안산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시설 이런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규 위원 체육관이 요즘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활용면에서 보면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냥 어쩌다 한번 쓰는 강당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들이 요새 놀이문화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이것은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학생들한테는 놀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흥미를 못느낀다든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건전하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갈 곳 없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앞으로 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만 나라의 주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건전하게 공간을 만들어 줘서 잘 자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장님께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이 문제는 꼭 그런 학교의 체육관시설 뿐만 아니라 탈선방지차원 또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체육관을 짓는 그것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이 부족하시다면 청소년들만 마음껏 즐기고 뛰놀 수 있는 문화생활과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설계변경 증감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많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 장동수 위원 아니, 여기 설계변경. '98년도에 IMF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산교육청은 감액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억원이 넘는 돈이 감액됐는데.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은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군자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에서 4, 5층 조정으로 5층 덤웨이터 감액, 현관 및 보도블록, 기초파일 기기변경 감액, 옥상 방수공법변경 감액, 방수공사단가 5기 감액, 주로 이런 것인데요?

○ 장동수 위원 네, 그러세요.

○ 장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구요. '98년도 24개 교육청에서 유독 감액이 왜 많으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산교육청만 당해연도 시설공사에서 감액조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계금으로 놓고 보면. 24개 교육청에서 IMF를 맞은 교육청이 안산교육청 뿐이냐, 다른 교육청에는 왜 그러면 그런 감액조정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한건 한건을 놓고 보지 말고요. 교육청별로 보면 다 이제,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교육청별로 설계변경을 하면 보통 증액을 해서 공사비를 더 주기 위해서 증액한 사례가 많은데 안산교육청만 지금 3년간 감액이 거의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감액해서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절감차원에서도 좋은 얘기지만 다른 교육청에 가서는 이렇게 혼을 냅니다. 왜 쓸데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업자들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산교육청은 오히려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당초 설계에서 다른 의도로 돈을 더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 장동수 위원 아까 교육장 답변에서 남은 돈은 그 당해 학교에 다른 시설공사로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장동수 위원 네, 재투자를 위해서. 그것이 남는다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으로 반납한다면 이렇게 짜지는 않았겠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든다 이런 얘기예요.

○ 장동수 위원 24개 교육청을 놓고 보면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추구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업자들한테 주는 교육청은 그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남기는 교육청은 남겨서 또 다른 데 쓰려고, 애당초 안산교육청은 계상할 때 넉넉하게 짜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짜겠지만 쓸데없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 쓴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장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묻겠어요. 평생교육에 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원곡초의 종이접기 해서 수용비 그렇게 나온 수용비 내역은 주로 뭡니까? 평생교육에 있어요. 한 학교당 50만원씩 주죠?

○ 장동수 위원 이 수용비가 뭡니까? 사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에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용비 20만원, 수용비 2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공공요금 50만원이 뭐에 쓴 거예요?

○ 장동수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앉으세요. 지금 미집행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50만원을 줬는데 미집행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에서.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이 학교들이 어쨌든간에 다 집행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학교들이 50만원을 도로 내년도로 이월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행할 것 같습니까?

○ 장동수 위원 집행될 것으로 보죠?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가 11월 18일자까지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8일까지 평생교육을 쭉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 남겨놓고 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도대체 이 예산을 왜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을 자체운영한다면 다달이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꽃꽂이, 컴퓨터, 합창, 서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11월 예산 마감될 때 12월 며칠까지죠? 예산마감이 12월 20일까지인가요? 꼭 두 달 남겨놓고 한 달 정도죠, 두 달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 50만원의 예산을 다 쓴다는 말입니다. 큰 돈은 아닌데 전체 600개 학교로 본다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경기도내에 600개 학교로 본다면 5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한 교육청도 이 돈을 제대로 쓰는 교육청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미집행이라는 게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어느 교육청에서 보니까 급하니까 서예붓 50만원어치 구입, 액자 50만원어치 구입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학교측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뜨거운 감자예요. 사체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 장동수 위원 아니, 소액을 집행해도 그러면 누구 돈으로 써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에 대한 돈으로 줬는데 그것에 대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학교수용비로 쓰는 거네요, 학교 공공경비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논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초등학교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운영을 한다, 평생교육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별로 다 하고 있다고 보고는 들어와요. 그런데 지원금 주는 학교는 또 그나마도 자체운영학교라고 지정되고 그 다음에 도지정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별도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평생교육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인데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개인소신으로 얘기하세요.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에 나가셔서 지도감독 해본 적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는 누가 지도하세요? 평생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누가 지도하시는 거예요?

○ 장동수 위원 못하셨죠. 다 그래요, 여기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다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50만원씩 줘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학교에서 50만원 받아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연말되면 50만원 쓴 것을 정산처리 해버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것을 묻냐면 평생교육 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 취지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말로만 평생교육 평생교육하지, 차라리 그러려면 이 학교도 주지 말고 저 학교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실정이라면 미리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그 돈으로 발맛사지기 산 학교도 있어요. 떡하니 발맛사지기를 왜 샀냐 그러니까 발맛사지기 평생교육을 하고 있대요, 강사를 데려다가. 또 붓을 50만원어치 산 학교도 있고. 세상에 쓸 데가 없어서 붓을 50만원씩 사서, 아주 평생 쓰려고 샀나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가서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집행하고 있다가 그냥 돈은 평생교육 몫으로 50만원 나왔지, 안 쓰자니까 그렇고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적어내라니까 꽃꽂이, 컴퓨터, 합창, 서예 뭐 별거 다 써놓고 제대로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일선학교에서 알아보면 제대로 안 해요. 왜 안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인데요. 지정시범학교도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상씩 지원하는 지정시범학교도 학부모님들이 안 모이고 일반주민들이 안 모이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엉뚱한 데 돈을 쳐바르고 있다구요. 사실 50만원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강사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방과후에 남아서 학부모들 데리고 꽃꽂이하고 종이접기 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말만 평생교육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00개 학교에 50만원씩 나가고 시범지정학교에 돈 나가고 있다고요. 일선에서 느낄 때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수 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냐고요.

○ 장동수 위원 차라리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강사료라도 나간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해요. 강사료라도 나간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간단한 예로 퇴직선생님들이라도 모셔다가 강사료를 드리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나마 강사료 주는 학교가 안산교육청에서 2학교밖에 안돼요. 그거 가지고 한 번 오시면 강사료 한 3만원 드리고 붓글씨라도 배우고 하다 못해 노래교실이라도 운영하면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이거 자체를 귀찮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과후에 그걸 누가 운영하냐 이래가지고 하지들을 않고 있는데 돈은 꼬박꼬박 나가니까 그 돈이 그냥 흐트러져 버리고 말고, 큰 돈이에요. 600개 학교에 50만원씩 나가면 큰 돈이라고요. 그걸 차라리 아이들한테 더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교육부에서 평생교육하라 그러니까 내려다 놓기는 했는데 일선학교에서 어느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남아서 평생교육 그걸 하겠냐고요. 퇴근하기 바쁘시지, 요즘 같은 세상에 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점검하시고 필요 없으면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안을 짜도록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는 괜히 쓸데없이 평생교육한다고, 또 자료내라 그러면 잘 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감사해 보겠다고 조사해 보면 하긴 뭘 해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거 왜 안했냐 그러면 다 엄마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도 동 직원들이 홍보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별 짓을 다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으면서도 컴퓨터교육, 서예교육 무척 골머리 앓고 있어요. 그것도 시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보다는 낫다는 말이에요. 감독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시·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자치센터 들어가서 왜 사람이 줄었냐 잔소리들을 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내버려두니까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술렁술렁 넘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써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참 실망스러웠는데 신체장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3층에 있어도 큰 불편은 못느낀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인식입니다. 초등학교는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학습부진아, 지진아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요. 학습부진아, 지진아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마치 아주 저능아로 취급해서 사고날까봐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아주 귀찮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3층에 배려해 가지고는 안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던 식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사고칠까봐 걱정한다면, 아까 1층에는 특별교실이 있어서, 특별교실을 3층으로 올려야죠.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말씀들으니까 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섞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데 통합교육은 음악이나 미술분야, 체육분야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 아이들 기억, 니은 디귿도 다시 가르쳐야 되고 사실 반복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지 말고 버스표 끊는 법, 버스 타는 법, 은행에 자기 돈 1,000원 가지고 가서 통장개설하는 법 그리고 제빵기술, 미용기술, 제봉기술, 이걸 가르쳐라. 잘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놓으면, 그 단순반복작업은 참 잘합니다. 그걸 가르쳐야지 어머니, 아버지나 가르치고 앉아서, 1개월만 지나서 안 가르치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산교육청에는 특수학급선생님들 중에 일반교사가 두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랬죠?

○ 장동수 위원 참 다행스럽습니다. 일반교사들이 40대이고 평균 20.9년의 교직경력을 갖고 계시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 분들도, 많은 학교에서 보면 교감승진을 위해서 점수 따러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특수학급 아이들을 맡깁니다. 이제 나이는 들고 빨리 교감승진은 해야겠고 그래서 고과점수 올리려다 보니까, 특수학급에는 고과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 따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스러운 게 이 안산교육청엔 두 분밖에 일반교사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이것도 교육장님이 잘 인식하셨다가 특수학급 교사를 맡기실 때 정말 애정을 가진 그런 교사분들로 선택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직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교사들이 애처로운 게 특수학급 교사는 부장시키고 주임시키고 그런 것 없어요. 그 사람들 교감승진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여기 교육청 특수학급 담당장학사가 전문직인가요? 특수교사출신인가요?

○ 장동수 위원 그냥 겸직하고 있는 거죠?

○ 장동수 위원 그 분도 특수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죠?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이 있는 큰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급장학사는 그냥 겸직으로 이렇게 두었단 말입니다.

○ 장동수 위원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또 시·군교육청에 오셔 가지고, 아까 평균 1.2년이라고 그랬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계십니다. 이것은 평균을 내서 그렇죠. 특수학급 담당장학사가 금방금방 교체됩니다. 1년미만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특수학급 관리를 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학사도 특수학급,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야 되고 특수학급교사들도 학교내에서 별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같은 교사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겉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특수학급 업무관련 보고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업무현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문제를 여쭈어 본 것은 이번에 5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부 다 업무보고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인데 다른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특수학급부분이 학교만 있고 학급부분은 빠져서 빠뜨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청 관내에 여전히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정비대상업소가 다른 교육청보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도 최소화하시면서 계획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학교급식후원회 모금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운영 관련해서 운영지침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줘서 고맙고 제가 여쭤본 후원회 모금할 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운영관리실적에 대해서 실제 현장지도한 실적이 있느냐는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8년 9월 15일자로학교발전기금관련 교육부령이 제정되어서 학교급식후원회 모금활동이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돼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리고 이 교육부령에 따라 도교육청에 내려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을 자세하게 지역교육청에도 하달했고 또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다 보내드렸죠?

○ 부좌현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 경위구도가 서면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발전기금조성 이후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언론에서 기금의 불확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여러 번 공문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 부좌현 위원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 바는 없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 요령에 따르면 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분기마다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4월 10일까지 결산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분기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받고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결산서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한 학교의 케이스만 서면자료로 정리해서 사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은계초등학교 경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후원금 모금현황에 '99년도에도 후원금 62만원을 모금했고 2000년도에도 1,497만원을 모금해서 제가 시민들하고 항의해 보니까 그것이 발전기금의 일부일 것이다. 그리고 후원회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급식후원회 관련내용만 뽑아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서 그런가하고 살펴봤더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은계초등학교는 발전기금 모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잘못 챙겨졌는지 아니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부좌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 부좌현 위원 답변까지는 생략하고요. 제 질의는 은계초등학교는 발전기금을 모금한 사실이 자료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후원금은 2000년도에도 모금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 부좌현 위원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현재 자료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받아만 놓으시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을 못보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 점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원인 중 하나로 '98년도 9월 15일자로 발전기금으로 교체가 되면서, 발전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부좌현 위원 관리과에서 합니까?

○ 부좌현 위원 급식후원, 후원금은요?

○ 부좌현 위원 이게 업무가 서로 달라지면서 결국은 통합적으로 체크돼야 될 것 같은데 각각 담당부서가 달라지면서 과도기적으로 전혀 체킹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학부모님들로부터 갖가지 형태의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도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운영부분이 객관적으로 잘 안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학부모들의 후원금이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셔서 향후 이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이미 진행된 것도 두 과장님이 같이 한번 상의하셔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실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물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요?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단위까지 환산을 어떻게 합니까?

○ 부좌현 위원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산 가격을 여기다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 부좌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발전기금으로 왜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런데 은계초등학교의 경우는 2000년도에 물품이 됐든 금액이 됐든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자료상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인가요?

○ 부좌현 위원 그러면 후원금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받은 겁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왜 발전기금에는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부좌현 위원 후원기금이니까 발전기금하고 관계없다고 잘못 해석했다?

○ 부좌현 위원 다른 학교도 케이스가 많은데…….

○ 부좌현 위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부분이, 별망중학교가 2001년도 신학기에 개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2001년도에 제가 별망중이 2학급 개교된다고 얘기했잖아요.

○ 강득구 위원 별망중 개교…….

○ 강득구 위원 내년에 10학급 개교입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 중학교 학군문제, 저도 통학상 문제 때문에 중앙학군을 나눴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고잔에 지금 학교가 생기고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고잔도 중앙학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 강득구 위원 차라리 중앙학군을 분리해서 북구군, 남부군 해서 정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 강득구 위원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의회 문교위원님들, 교육위원들 포함해서 철저하게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다음에 제가 진학지도 내지는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교육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군포교육청을 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교도일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가 교도소인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상담을 하는데 그 학교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는 성적이 이 정도니까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토를 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학교를 들어가면 이 학교에는 우열반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수반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인식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상담을 제대로 하기에는 교육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학급당 정원 생각하면 도저히 현실적으로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심성수련기록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선생님들부터 심성훈련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부터 인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참 힘들지만 그래도 교육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현장 선생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직 있고 전문직 있지만 관리직에서도 교육현장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바뀐 교사들이 많고,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는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현장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보수적이다 못해 철밥통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부터 연수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교사들이 인생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사 자체가 삶이나 우주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의 고민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생 하나하나가 우주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같이 했을 때 교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외적인 토대도 중요하지만 교사 자체가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담기록부가 단지 하나의 현상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참 여기 좋은 게 교육장님께 감사한 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상담기록을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선생님들의 상담기록을 보면 내면의 세계 이런 건 없고 지극히 현상적인 것, 계량적인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 계신 분들이 더 고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안산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관료들 진짜 무릎꿇고 반성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6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 보고 그런 다음에 다음 교육과정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교육부안에 벌써 8차 교육과정 계획단이 꾸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현장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착이 안 돼서 야단인데 제8차 교육과정기획단을 꾸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1·2학년 상대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딪혀야 할 분들이 현장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 분들 90%가 반대하는 방향에서 제7차 현장선생님들을 설득하고 현장선생님들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먼저 선결과제라고 합니다. 학급당 정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의 구조적인 부분이고 먼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선생님들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직 선생님들, 교장·교감 선생님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길종섭의 쟁점토론에서 교육부 담당장학관이 나와서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적용해 보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유치원은 한글습득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을 보면 한글습득 존재 해 가지고 교육안이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으면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입장에서가 아니고 아이들 입장,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하면 실제로 현장선생님한테서 제일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목표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목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차라리 작게 해놓고 그 분량을 어떻게 충실하게 가르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백이면 백 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보를 검색하고 이것을 자기에 맞게 소화해 낼 능력들을 키워주는 교육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장학사 선생님들 많으신데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단선진화사업이 올해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1·2학년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단선진화가 3학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안산의 모 초등학교 3학년 3반이었는데 다음에 3학년 5반으로 2학급이 증설되었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제했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전제하면 우리 경기도의 교육정책, 예산제도가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올해 1·2학년 적용하면 교단선진화도 1·2학년부터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남은 학급이라든지 새로 생긴 학급 안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마무리 고민을 해줘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장동수 전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문교위원회에서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 시스템 구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제가 실망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특수교육아동들이요. 신체지체가 아니고 정신지체라 하더라도 3·4층에 해놨다라는 건 도저히 교육적으로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부분만큼은 합리화가 안 됩니다. 특별교실 3층에 놓으면 어떻고 4층에 놓으면 어때요? 이것만큼은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건 제일 좋은 자리에 해줘야 됩니다. 공교육이 뭐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명단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학교 선생님들, 학무국장께서 위원장이고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수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인사, 그리고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급 심사라든지 한정된 역할만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할들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청이 독서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보니까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신설학교와 구 옛날 학교간 시설의 격차가 학교교육 질의 격차를 가져오고 그에 교육의 질 균등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범학교 지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시범학교로 2년 지났으면 그 시범학교가 잘 운영되면 그게 전학교로 확대 실시되는 모습을 우리 교육계에서 볼 수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시범학교로 됐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그러면 시범학교 언제 했느냐라는 듯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인데 안산교육청 차원에서 시범교육청이 됐다는 것은 독서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도서관이 있건 없건 어떤 균등한 학생들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자료가 아까 말씀하셨던 2개 학교거든요.

도서구입비가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4개 학교의 예산안을 받아봤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도서구입예산액을 한 학교만 살펴봤더니 운영비도 틀리고 도서구입비도 다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작성된 자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안산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서보유 학교별로 올라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행감자료에 제출한 도서수하고 학교에서 제출한 도서구입목록하고 보니까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자료란 말이에요. 도대체 안산교육청에서 시범교육청이라고 자부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조사도 되지 않는데 무슨 독서교육을 시범적으로 하시나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일단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실태조사가 됐는지, 보고서가 따로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이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안산 학교에 평균적으로 1인당 도서구입건수는 몇 건인지 교육장님 알고 계시나요?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 이성근 위원 저는 기본적인 자료,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되거든요. 안산교육청의 도서보유실태가 어떤지 먼저 파악이 돼야 적어도 몇 권 정도는 학교에서 보유해야 되고 내년말 사업승인하면 끝나기 전까지 몇 권 정도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조사가 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하드웨어, 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보유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획이 우선 여기에 있어서 될 것 같거든요.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면서 재정지원을 도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 이성근 위원 얼마 예산지원 받았습니까?

○ 이성근 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 독서실태 조사해 놓으신 자료 있어요? 애들이 한 달에 몇 권씩, 어떤 책을 읽는지, 구입해서 읽는지, 아니면 공공도서관에서 읽는지, 도서대여점 이런 데서 책을 학생들이 구해서 읽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 이성근 위원 교육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재원도 얼마 재원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재원이 없으면 애들 독서지도 하려면 도서대여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확보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도서구입예산이 없으면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실행화될 지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벌써 1년 다 지나갔는데 계속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서배치의 기준을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중앙초에 도서가 42권이고 원곡초가 150권 있고, 관산초가 152권이란 말이에요. 백몇 권 책 있는 도서관에 사서가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다른 책 많은 도서관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고요.

○ 이성근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어떻든 하나의 실적위주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데 컴퓨터 몇 대 사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컴퓨터 3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들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런 부분들 계획이 제대로 돼야지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DB구축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

○ 이성근 위원 조직이 됐습니까?

○ 이성근 위원 거기 전산직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 이성근 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이성근 위원 그러면 이거 전산화하는 DB구축 안 됩니다.

○ 이성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학교마다 도서관리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지 아세요?

○ 이성근 위원 아니,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썼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지요?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겁니다.

○ 이성근 위원 아니요, 지금 오라클이냐 SQL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이성근 위원 기본 베이스를 물어본다고요? DB를 통합하려면 기본베이스가 동일해야 통일이 되거든요. 필드명,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동일해야지 도서입력을 해놓고, 그것을 총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그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 이성근 위원 지금 링크가 돼 있습니까?

○ 이성근 위원 아니, 지금 학교별로 동일한 필드로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서구입목록이라고 올라온 자료보면 아래한글로 작성해서 올려놓고 엑셀로 작성해서 올려놓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필드를 우선 여기서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도서관리를 하라고.

○ 이성근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통합해야지요.

○ 이성근 위원 개별적으로 링크한다고요? 통합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 이성근 위원 글쎄요, 그게 바꾸기가 힘들까요? 어제 군포교육청을 가니까 거기는 통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거기는 오늘 여기처럼 질의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통합이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 DB구축하는 데는 이런 폼(form)으로 가라, 적어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본방침이 있고 향후에 그것을 개선할 때 이런 폼으로 하라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어야 전산화가 가능하고 그것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에 전문적인 분이 있어야만 그 부분이 검토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학교도서관 DB구축위원회에 그런 전산관련된 분이 포함됐느냐를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몇 학교가 바코드 체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22개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되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30몇 개 학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초·중등 합치면 되는 학교보다 안 되는 학교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 모든 학교가 이런 형태의 DB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규정해 주면 향후에 통합 DB 구축하는데 훨씬 수월해 진다는 얘기지요.

○ 이성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태도가 지역교육청을 다녀보던 중에, 제가 아까 부탁을 분명히 드렸지요? 과장님까지만 답변을 하게, 조금 아까 답변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없었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도깨비 시장이예요? 아무나 불쑥불쑥 답변하고. 과장들도 마찬 가지예요. 위원이 질의하면 일어나서 답변해야지 앉아서 무슨 말씨름하는 거예요? 앉아서 답변하고.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이게 뭐예요? 이래 가지고 안산교육청이 발전되겠습니까? 좌우지간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산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인룡 안산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