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156회 정기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섭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강경석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도운수연수원 연수원장과 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운수연수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운수연수원 기획실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정문 다음은 경기도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정문 강영섭 경기도운수연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순덕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충실한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다가 몸이 완쾌치 않아도 책임감을 갖고 오늘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전원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운구 위원님은 오늘 연천의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조속한 쾌유를 다같이 기원합시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십시다.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우리 문부촌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교육을 하시는 강사가 여기 직원은 아니지요? 출장강의하시는 거지요?

○ 문부촌 위원 급료를 주는 고정강사는 없습니까?

○ 문부촌 위원 전원이 출강강사지요?

○ 문부촌 위원 '99년도, 2000년도 출강강사, 특강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한 일지하고 강사료 지급대장 자료를 주시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봤을 때 기구표에 나와 있는 임직원들 명단은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문부촌 위원 그냥 기구표만 만들어 제출하신 거지요?

○ 문부촌 위원 6급까지 명단제출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전직에 대해서 몇 년부터 연수원에 근무했고 몇 년도에 어디 근무하셨다고, 우리 원장님 금년에 취임하셨다고 했지요? 간단하게 양력 메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교육용이라고 하나 실습용이라고 하나 택시나 버스 있습니까?

○ 임성균 위원 그 동안 운수종사자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하여 나름대로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은 자부합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그야말로 형식적이거나 품질이 떨어져 실제로 운수종사자로 특히 운전기사들의 서비스능률을 높이는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에도 가보니까 조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근본원인을 운수연수원의 교육이 실습위주가 아니라 강의실에서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임성균 위원 자료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택시나 버스기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한 행위인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승·하차시키는 것인지 직접 실습을 해보고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성균 위원 이와 같은 교육용 차량이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현장교육을 전혀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 졸면서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이러한 일도 있는 것으로 현재 들어가서 체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임성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운수연수원이 제대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버스나 택시 등 실습기자재들을 확보하고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임성균 위원 제가 어제 28일 교통과에 지적했습니다만 성남 모란역 사거리에서 수원역이나 도청앞 사거리까지 보통 30∼40분 지연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출·퇴근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폭운전문제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수문제는 강력히 선도 바라면서 오늘 특히 화물교육을잠깐 경청했습니다만 이 혼선 난폭운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정해야 난폭운전이 안 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임성균 위원 13페이지 교육과목 시간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시행규칙 제43조 및 제53조 앞으로 화물자동차 난폭문제가 정말 시정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다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영길 위원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함자가 강영섭씨 맞습니까?

○ 김영길 위원 우리가 본원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침 오늘 기사들 교육이 있어서 잘 경청했습니다만 강사들이 하는 교육과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 김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점적인 교육이 교양교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 위원이 경청한 바에 의하면 강사가 명쾌하게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강의를 잘 하시는 걸 봤습니다만 교육과목이강사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치 교통법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을 시키시는데 본 위원도 차를 직접 운전합니다마는 마치 교통사고 요령을 가르치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친절서비스 교양교육에 충실해야 되겠다. 온종일 8시간을 같이 경청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경기도에서도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운수연수원에 예산지원을, 사실 '99년, 2000년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폐지하느냐 해 가지고. 그래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명맥이 금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양교육이나 연수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 '99년, 2000년도 현재에 교육을 받는 교육자가 매년 몇 명,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증원이 될 것 아닙니까?

○ 김영길 위원 '99년도에 5만 몇 명이요?

○ 김영길 위원 금년 2000년도에는 약 5만 9,000명 정도, 그럼 내년도에는 대략 6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 김영길 위원 그런데 IMF는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플에이 되면서 어떤 유지경비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이렇게 많은 인원속에서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힘든 그런 과정의 역할을 하시지 않나 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예산지원을 볼 것 같으면 도비보조금이 7억원, 2000년도에 6억 9,7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지원 요구액이 약 7억원 되는데 좀 열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부서에 책정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지원비 확인 못하셨어요?

○ 김영길 위원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도비지원액이 대략 얼마 예산파트에 반영됐습니까?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전제로 교통과장도 아시고 감안하셨으면 연수원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버스 이사장님이 안영락 이사장이죠? 기구표에 보면 이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버스 종사자는 자체교육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김영길 위원 법의 근거는 어디서 제시했습니까?

○ 김영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것 같으면 운수연수원에서는 화물,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택시 등 이렇게 종사자 교육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형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보고해 주신 그 회사는 자체교육의 권한은 없습니까? 연수원에.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원조직 기구에 이사장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 김영길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임원선출하는 것까지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본 위원이 각종 운수사업에 종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가끔 사회단체의 통념이나 상례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운송사업에 관련되는 업체에 누군가가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9,000명에 해당하는 종사원 교육을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외에 자체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영길 위원 그런데 9,000명 정도가 여기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받는다고 하셨죠?

○ 김영길 위원 그럼 9,000명외에 자체교육 받는 종사원이 2,368명입니까?

○ 김영길 위원 그분들은 경기도연수원에서 안영락 이사장님한테 이해와 설득으로 자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건설교통부의 법령근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사장이면서 화합과 결속과 경기도 차원에 맞는 교육을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역할은 여기가 크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선진대열을 대비했을 때는 우리 기사들이 상당히 친절에 대한 교양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 자체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법령근거상에 예를 들어 8시까지다 그러면 요령을 피워가지고 열심히 교육받게 되면 4시간 오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 내역서에서는, 이수한 수료증에는 8시간으로 해서 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믿음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원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기사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당부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서영석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쪽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강영섭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야말로 경기도민 더 나가서 우리나라 전국민의 교통질서라든가 양질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의 시발점이 연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원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받침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하러 온 수련생들한테 서비스가 충분히 가야 된다. 보고내용에 보면 연간 5만 9,075명의 수련생들이 거쳐간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직원들을 보니까 원장을 포함해서 24명 그중에 두 명이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명이 연간 6만명에 해당하는 행정 뒷받침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감안하라는 그러한 질책에 준해서 인원보강을 안 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빨리 인원보강을 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러 온 수련생들한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결원된 인원을 빠른 시일내에 보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익보다는 우리 도에서 지원 내지는 어떠한 방안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된다. 즉 말해서 기사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진짜 괜찮은 연수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 치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정보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면 운수업계의 대표격인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시에는 여기에 어려운 점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도 의원도 위원으로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여건인데도 불구하시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좀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 말씀하세요.

○ 장영남 위원 강영섭 연수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 전에는 노동조합에 계신 분이라 어떨까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도의 자랑 평택시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 장영남 위원 고맙습니다.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생 현황을 보면 1일 300에서 400명 내외로 연간 5만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에게 조차도 홍보 안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식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연간 2회에서 3회 이 정도의 예식운영이라면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지금 예식장 현 시설로 보면 어느 누가 와서 여기서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시설을 갖춰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하면 이번 예산에라도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어떤 부분에서라도 우리 위원들은 적극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설개선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전체 교육생들한테 연수원에서 예식을 올리면 평생 잘 산다, 평생 무사고로 재수가 좋다든지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붙여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했을 때 연수원의 수익사업도 굉장히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쌍이 결혼하는데 수익을 7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레스 부분이라든가 전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까?

○ 장영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은 저쪽에서 따로 하고 드레스 따로 빌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에서 하는 순수한 도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용자가 너무 불편한 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도내에는 여성회관에서 미용부분이라든지 결혼웨딩부분이라든지의 교육을 상당히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인력 그리고 교육을 받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회관 쪽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병합해서 얼마든지 좋은 예식시설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연수원장께선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장영남 위원 됐고요. 현재 5만명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예식을 한다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엄청 많은데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회관 쪽하고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나서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여기서 아주 굉장히 편리한 예식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드레스없는 예식장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제대로 예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교통 열린문화에 보니까 웨딩홀 이용안내 이런 조그만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뒤에 전면광고라든가 이것은 어떤 수익성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 연수원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제기했듯이 문구를 멋지게 넣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다못해 주례나 이런 분들도 수원쪽의 어떤 저명인사,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례도 내세워서 정말 멋있는 결혼을 했다 그런 쪽에 해서 수익을 많이 증대하면 자체사업에 그런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차승남 위원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규칙이 지난 8월 23일 개정에 따라 종전 사업용 차량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 운수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향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세요.

○ 차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14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동안 감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까지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덕분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 그 동안 많이 기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에 저희 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재호 위원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사로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개인사업에 있어서도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아마 수원에서도 가장 사업이 번창한 기업을 이끄시는 훌륭하신 기업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분이 연수원에 임원으로 계신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흐뭇한 감이 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금년도 교통위반 건수가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해서 4만 8,000여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2002년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그 동안 연수원에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많은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통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본 위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같은 경우는 매년 교통건수가 줄어들고 모든 질서,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실시해도 교통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태를 볼 때에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향후 얼마남지 않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그 동안의 어떤 새로운 교육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그동안에 시행을 해왔던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교통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현재 본원에 22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된 사항이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구조조정 '94년도에 했습니까? 몇 명이나 했습니까?

○ 김순덕 위원 31명 중에 24명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별다른 업무상황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김순덕 위원 향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김순덕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현재 교육추진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70에서 많게는 95%까지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1,893명을 포함시키게 되면 81.2%인데 금년 말까지 100%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결산잔액 7,500만원은 경기도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도에 반납을 하셨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7,500만원을 도에 반납을 하셨습니까?

○ 김순덕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좀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에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없었습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러십니까? 실장님 답변을 해보실래요.

○ 김순덕 위원 관리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조례 제4조에 그러니까 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도에 도로 반납을 한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주는 보조금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7,500만원을 도로 반납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금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요.

○ 김순덕 위원 이거 공사비군요.

○ 김순덕 위원 당초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청할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어떤 내역을 받지 않으셨나요?

○ 김순덕 위원 다른 도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 김순덕 위원 결국은 본원에서 생각을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 방수공사는 하셨습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99년도 건데.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확실한 전문지식인의 고견에 의거해서 방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일반 직원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잘못 됐다고 한다면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아요?

○ 김순덕 위원 답변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순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보조금이 남아서 도에 반납할 금액이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반납하게 됩니까?

○ 김순덕 위원 확실한 걸 몰라요.

○ 김순덕 위원 가능하면 사업비쪽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벽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반납을 하지 말고 쓰세요. 주는 보조금을 왜 안 씁니까? 교육문제도 보면 현재 계획서에 보면 더 많은 교육을 시켜도 모자른 판국인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의심이 갑니다.

다음 것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의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99년도에 1,600만원 중에서 96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1,100만원 판공비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줄 수가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밝혀 줄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됐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고수복 위원 고수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바른교통 열린문화 이게 1년에 두 번 나옵니까? 여긴 가을, 겨울로 나왔는데 봄, 여름해서 1년에 두 번씩 나옵니까?

○ 고수복 위원 그러면 몇 부를 찍어서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 고수복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원장님께 묻느냐면 제가 잠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여기 교통생활 용어하고 운전생활백과 조금씩 다봤는데 실제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참고가 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널리 알려진 일본의 NK회사의 성공사례도 여기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발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등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게 교육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요즘에 다니다보면 차에 선팅을 해서 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저희가 남의 차를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사때문에 지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교란시키는 이런 경우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가 없습니까?

○ 고수복 위원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주로 승용차지요. 승용차 뒤를 보면 경고등으로 빨간등이 좌우로 두 개씩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를 더 설치해서 낮에는 별로 모르겠는데 저녁에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시야를 굉장히 안 좋게 합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번호판에다, 앞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뒤 번호판에 이상한 뭐를 거기에다 만들어서 반짝반짝 한다든지 야광, 형광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해가지고 뒤따라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시야교란 이런 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본인들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운수연수원에서는 꼭 강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를 타보면 보통 일반버스들도 웬만한 것은 운전석 앞에 유리가리개를 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만 보면 되니까 위에 가리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가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좌석 옆에 선팅을 마구 몰딩을 하고 거기다가 커텐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짤막한 커텐을 해서 앉아서 밖이 겨우 보일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시야가 넓으면 그런 일이 적지 않겠나하는데 승객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뛰게끔 만드는 걸 조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전중에 이런 뛰는 현상이 일어나면 만약에 자동차가 급정거를 해서 안 다칠 사람까지도 다치게 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여기 연수원에서 안 되면 상부기관에라도 건의해서 없애주셨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세요.

○ 문부촌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의회 감사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몇 년도에.

○ 문부촌 위원 그래서 엉성해요. 우리 감사의원 아니고 감사위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명패에다가 감사위원이라고 해줘야지. 감사위원인지 감사의원인지도 모르고 감사받아요. 그리고 최소한 위원들이 감사하러 나왔을 때는 위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남겨둬야지 차 댈 곳이 없어서 두 바퀴 돌다 저 입구에 뒀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위원들이 와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잠깐 하고 가는데. 버스로도 오고 개인적으로 차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꼭 좋은 자리가 아니라 말단이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 문부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할 때 '99년도, 2000년도 자료를 일제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99년 8월부터 갖다 줘요. 일제히 제출하기가 어렵습니까? 대외비도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출강강사 현황이 있는데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정신교육분야에 수원시장 심재덕 씨가 들어있는데 몇 번이나 특강하셨습니까?

○ 문부촌 위원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정신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과 감사자료에 보면 명성운수가 2000년도 9월까지 사고건수가 136건입니다. 대양운수가 한 건밖에 없어요. 대성여객 7건, 포천교통이 65건이 나왔어요. 김포교통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 사업자가 얼마만큼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철저하게 사전예방을 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그만큼 차이를 내는 거예요. 전체 직원이 총 두세 명이 몇 만명 교육하신다는데 주마간산이요,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강사도 보니까 명단에 없는 강사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강영석 씨라든지 박상호 씨라든지 명단에 없는 강사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 문부촌 위원 지금 문제는 서류를 아직도 볼펜으로 결재받습니까? 볼펜으로 써갖고 아가씨가 글씨 잘 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자가 많이 나오고 워드를 쳐서 서류를 만들어야지 지금도 사무실에서 볼펜가지고 씁니까? 그걸 시비거는 게 아니고, 지금 주요강사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보험관계 그리고 자동차 관리요령 거의 이쪽에 교육을 치중하고 있어요. 정신교육 부분은 찾아봐도 잘 못 찾겠는데 우리가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보험에 관한 것, 사고예방에 대한 것은 허구한 날 듣고 아침, 저녁, 밤 12시에도 뉴스 듣고 하니까, 정신교육하는 강사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가끔가다 하나씩 있고 자료도 금년 8월 이후의 것만 가지고 오고. 그 동안정신교육부분에 몇 %나 강사들이 와서 강의했습니까?

○ 문부촌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는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고를 냈을 때 사고현장을 실감나게 비디오로 촬영해서 비치한 것이 있습니까?

○ 문부촌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사고났을 때의 현장을 그대로 박물관식으로 보존해서 물체를 그대로 갖다 놓는다든지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사고박물관이라든지 사고현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효과를 높였으면 합니다.

○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호 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우리 경기도 건설도시위원회 손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놔두고 연수원까지 방문하셔서 감사하는데 대해서 연수원의 부이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부이사장 자격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 건설도시위원 자격으로 묻겠습니다.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교육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을 부정기적으로 물량만 보고 쫓아다니는 것이 화물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객과 택시나 버스는 집단적으로 일괄정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의 18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1년에는 천만인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과장님은 지금 화물버스, 대형버스회사나 여기 대신정기가 들어가 있네요. 대단위 회사는 교육을 면제한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 김재호 위원 관계규정인데 대단위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대형화물 택배회사가 건영, 양양, 천일 우리나라에서 호남정기 보통 차량보유대수가 500대, 600대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버스여객, 물론 시행규칙에 이번에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운수연수원의 안영락 이사장이 버스조합이사장입니다. 버스조합이사장은 실질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이도형 택시조합이사장이나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로서 진짜 공익사업에 기여한 사람은 우리 운수연수원에 기여를 하고 여기에 감투만 좋아해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은 최대한 자체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니 여기 앉아 있는 이도형 택시조합이사장이나 화물조합이사장은 할말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통과장님은 서면으로 대형운수종사자들 교육을 면제받는 대형회사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단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얼굴입니다. 특히 앞으로 엑스포라든지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첫째 외국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처음 대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입니다. 화물은 별관계가 없어요, 부정기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운수연수원 부이사장 임기가 2002년 3월에 끝납니다마는 수원에 주로 사업체를 많이 갖고 특히 운수종사자들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도형 택시조합이사장님이 앞으로 운수연수원에 관여를 많이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은 특히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이나 2002년은 좀더 도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잘 될 수 있게끔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교통과장님 그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5쪽에 보면 운수연수과 연수원 업무 중 수료생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문조사는 매기수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개선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생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설문결과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증가율에 비하여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고 소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국토면적에 도로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려면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등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수연수원에서도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용 차량의 종사자에 대한 종사자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연수원에서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영업용 기사들만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업체 기사들도 연수원에 들어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운전하다 보시면 사실 비업무용 차들이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육실에 잠깐 원인제공차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연수원이 이렇게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비영리업체 기사들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수원에 들어와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어느 도보다도 경기도가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수원에서 7,500만원의 돈을 반납했는데 그러지 말고 연수원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고 가면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냥 교육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돈을 반납하지 말고 연수원생들한테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년도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좀더 판에 박힌 교육 말고 새롭게 또 나름대로 연수원생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착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섭 운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의를 다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배포 및 속기록 기록안내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청 지역개발국과 11월 27일 건설본부, 11월 28일 건설도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및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서면답변서 및 자료를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주시고 서면답변서 및 자료는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0년 11월 30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종합정리 일정은 12월 15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운수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0년도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