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포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군포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융선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김명자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이풍환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융선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신융선 교육장님, 일반업무는 생략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학교시설공사 현황 및 내용 이것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이것만 해주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든지.

○ 안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번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교시설공사 현황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최근의 난개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학교수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안 돼 있고 공사현황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지금 제가 교육장한테 얘기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특수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실태, 학교보건급식 관련업무,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실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 평생교육 및 체육관련업무, 학교시설공사 관련업무 등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시간을 10분 정도 드리면 내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는 빼고 질의로 들어가든지. 교육장님이 선택을 해주시죠.

○ 김원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군포교육청은 특히 군포·의왕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위원장님이나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저히 업무보고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대상이 누락됐다는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교류를 좀 합시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제출이 상당기간 지난줄 압니다마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야 지금 밤늦게까지 매일 감사를 하느라고 군포교육청을 사전에 아마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어찌됐든 의회차원에서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기로 합시다.

○ 위원장 김정근 교육장님, 지금 그 내용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를 하고 나중에 중간에 시간을 봐서 하죠.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어차피 사전에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 개개인이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준비는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질책이 들어가야 되니까 감사는 질의로 시작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장동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근 본 위원장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융선 교육장께서 아마 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감사자료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까 김원봉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니까 질의가 조금 힘들더라도 위원님들이 양보해 주신다면 우선 질의에 들어가고 답변과정에서 교육장님에게 추궁할 것은 추궁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신융선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그리고 오늘 감사 나오신 위원님들을 간단하게 지역만 소개해 드릴게요. 좌측부터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님.

(인 사)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님.

(인 사)

구리출신 최덕구 위원님.

(인 사)

전 위원장을 지내신 장동수 위원님.

(인 사)

용인출신 이성근 위원님.

(인 사)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인 사)

이곳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님.

(인 사)

또 이곳출신 김원봉 위원님.

(인 사)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님.

(인 사)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또 첫 시간부터 이렇게 업무보고 갖고 말썽이 생기네요. 군포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군포 경실련에서 문성일 사무국장님, 송현자, 우리 감사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성의있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장님,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융선 교육장님 업무보고는 제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괄답변 일괄질의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포교육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급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포교육청 급식을 보면 군포 정산고등학교와 백운고등학교는 같은 회사인 두레식품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한 학교에는 1억원이 넘는 민자유치를 시켰고 다른 학교에는 2,800만원의 민간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방법이라든가 1인당 식품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 두 학교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1인당 식비까지 1,700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논리로 논했을 적에 1억원을 투자한 것도 1,700원을 받고, 오히려 그 학교는 급식하는 학생수가 9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투자한 학교도 1,700원을 받는데 아무래도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학생수가 적은 군포 정산고등학교는 급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무민자 위탁투자나 민자 위탁투자한 학교나 가격이 거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민자위탁받은 학교나 안받은 학교나 가격이 동일한가, 거기에 대한 급식의 부실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분석해 보신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군포교육청 '99년도, 2000년도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99년도에도 99명을 채용하셔서 3억 2,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109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4억 8,7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거든요, 이게 초등입니다.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초등기간제교사가 중등기간제교사보다 호봉수가 훨씬 높습니다. 중등기간제교사는 8호봉에서 9호봉 정도가 거의 다인데 초등기간제교사는 거의 11호봉에서 12호봉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학교마다 제 각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서는 12호봉을 지급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9호봉까지 내려주고, 같은 사람을 가지고요. 기간제교사도 경력이 지나가면 호봉이 또 올라갑니까? 퇴직하고. 그것 하나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력에 의해서 기간제교사도 호봉을 올려줍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를 하더라도 기간제교사 한 기간동안에 호봉수를 또 올려줄 수 있다?

○ 장동수 위원 네, 그것은 제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봉수가 같은 교사를 가지고 연도에 따라서 호봉수가 다른데 그렇다면 호봉수를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호봉수를 3호봉, 2호봉씩 내려서 재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2호봉을 받던 사람이 다음해에는 9호봉에 와서 봉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호봉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 교사채용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호봉책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기간제교사도, 이것은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호봉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의 실적을 보면 군포교육청 관내에 초·중학교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가 타 교육청보다 해마다 줄고 있는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정착화시켜서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평생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군포교육청만 매해년도 평생교육에 대한 실적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군포교육청에서 자체운영학교를 지도한 실적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중학교는 한 학교도 평생교육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했는데 2000년도에는 중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시고, 학교별로 세부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자치운영학교의 예산집행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특수학급현황에서 좀 묻겠습니다. 둔대초등학교하고 내손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교실이 각각 3층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대부분의 교육청에, 대부분의 특수학급들이 1층에 있는데 반해서 둔대초등학교하고 내손초등학교는 3층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평수도 다른 특수학급교실을 보면 전부 20평이상 66㎡이상인데 이 두 학교는 계속 지금 2년, 3년째 10평의 교실에서 7명과 9명의 학생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포교육청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편파적인 처사로 느껴지고 또 인식부족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향후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현재 군포교육청내 특수학급교사 중에 일반교사는 몇 명이 있는지, 일반교사의 교직경력하고 나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 담당을 하고 있는 교사 중에 일반교사요.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이유를 밝혀드리겠고요. 교육청에 특수학급 담당장학사가 있는지, 있다면 1990년대에 몇 번의 교체가 있었는지, 평균 교직기간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급식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공립학교의 용호고등학교는 식당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고등학교인 군포고등학교는 조리실사용료도 받고 있고 식당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식당사용료를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조리실사용료도 안 받고 있고요, 위탁을 줬으면서. 이 시설은 전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어줬고 내부시설도 다 해줬는데 이 도표를 보면 식당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고 안받는 곳이 있고, 안받는 곳의 이유를 전부 분석해 보면 급식비가 올라갈까봐 그렇다. 그런데 급식단가가 식당사용료를 받는 곳도 1,700원, 안받는 곳도 1,700원 다 동일하게 받는데 식당사용료를 안 받는 학교들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군포시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경기도 내에서 모범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 군포시에서 노력을 잘 해서 활성화돼 있는지 아니면 군포교육청에서 잘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군포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군포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봉사활동지침에는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 경우를 보니까 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주관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협의회를 개최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군포시장이 주관해서 개최한 것이고 군포교육청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봉사활동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각 학교별로 봉사활동의 교육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봉사활동분야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 구체적으로 봉사활동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봉사활동의 참 의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고. 또 지침에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각 관련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자원봉사를 홍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시켜보니까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보내보니까 전부 청소만 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봉사활동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과연 군포교육청에서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고 도지침에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별로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별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군포중학교하고 산본중학교는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내에 애들 데리고 가서 청소나 하는 이런 쪽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포교육청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화구역 심의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99년도에 정화구역심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정말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제대로 된 정화구역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시민단체인사를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위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11일자 공문에 의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위원회 위원은 가급적 법정 최대인원수로 구성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중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역시민단체 인사를 위촉하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받으셨죠?

○ 안기영 위원 그런데 군포교육청에서 시민단체인사를 2000년 9월 25일, 그러니까 고양에서 정화구역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그후에 9월 25일에야 새교육공동체 대표 이상인씨를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연 이런 시민단체 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었는지, 과연 어떤 연유로 해서 도교육청의 공문이 집행이 안 됐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금년도 3월에 위원 개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 심의업무와 관련해서 간사하고 서기가 있는데 간사는 주로 장학사가 맡고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 전반기에 정화구역회의록을 보니까 간사의 발언에 있어서 너무 주관이 들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간사는 담당자로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관이 들어가서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물론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업무상 착오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컴퓨터게임장을 유흥주점으로 지도해서 표결한다든지, 또 대상업소를 잘못 설명한다든지 하는 착오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 깊게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정화구역심의위원 구성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너무 지역유지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역의 토착비리하고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시민단체를 위원에 포함시키자고 하니까, 무슨 자유총연맹이 시민단체입니까, 관변단체지. 이렇게 해서 구성해 놓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화구역심의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늦게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천초등학교 인근의 컴퓨터게임장에 대해서 교육장이 교육자다운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용호중학교 교실증축공사, 증축추가공사, 여기는 안전분지망을 이중 계상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죠?

○ 안기영 위원 용호중학교 증축공사, 증축추가공사, 고천중 합숙소 증축공사, 의왕중 급식소 증축공사의 설계변경내역서를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교육청에 교사들, 특히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자녀들을 맡기는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 안기영 위원 어느 병설유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안기영 위원 거기에 영·유아를 위탁하고 있는 교사 수가 몇 명이나 되죠?

○ 안기영 위원 아니, 교사 몇 명이 자기 아이들을 맡기냐고요. 몇 명의 교사가 거기다 자기 아이들을 맡기냐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교원들의 사기라든지 복지차원에서 도교육청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육장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유아보육법엔 분명히 그런 시설을 하게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맡기지 못하고 친척이라든지 놀이방에 맡기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보육수당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교육행정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장께서 영·유아를 둔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여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시작과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서 문제제기를 일단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도대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감사준비가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명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든지 언급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정식으로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군포교육청 관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2004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가 있는데 아직 정비하지 않은 업소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비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정비대상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초교를 포함해서 3개 초등학교가 '98년 이후 모금활동을 했는데 '98년도 한 해에 모금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모금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화산초교하고 둔전초교의 경우에 '97년도 4월과 5월에 각 후원회를 구성하고 '98년도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후원금을 사용했는데 우선 후원금 모금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계획세울 때 향후 이 후원금이 어떤 내용으로 총 얼마의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과 예상을 해서 그 금액만큼 모금계획을 세워서 모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모금액을 측정하지 않고, 소요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금을 하는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최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당시에 의결사항을 포함해서 3개 학교에서 진행된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 역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군포교육청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거나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서 중복된 것은 빼고, 평생시범학교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자료상으로 보니까 군포에는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장님의 평생교육에 대한 입장이랄까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자료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6.78%이고 중학교는 15.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참여 정도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 대상사무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교육업무에 관해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업무와 관련해서 초·중학교 40개교에 책·걸상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경이랄까 내용이 뭐고 이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들께서 2회에 걸쳐 160분이 선진지 시찰을 하셨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선진학교, 선진지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찰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목적으로, 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녀왔는지, 또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특성화를 위한 자율적 학교 경영지원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 업무 중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체계가 반영된 학교공동체 운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각 군포교육청 관내에 사서교사 현황을 보면 사서교사는 한 분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보조원이 열여섯 분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렇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사서교사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보조원, 그리고 네 분의 선생님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도서관법에 보면 사서교사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가 없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보유장서를 보면 5,064권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이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하여튼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하는 것으로, 두 배 가까이 책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보유장서도 평균 2,832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평균치에 비하면 거의 배 가까이 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보조교사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산본신도시내 학교 중에 유일하게 도서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책을 복도에 비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초등학교 학생수가 2,821명입니다. 군포시의 평균 학생수 1,394명의 배가 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도서관도 없고 책을 복도에 비치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5%의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안을 전부 집행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포시하고 의왕시 전체 초등학교 운영비의 4% 정도밖에 도서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고 집행액은 2.3%에 불과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의 2.4%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은 1.9%, 그래서 실제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도에 지시들이 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장의 대책이나 의견을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교육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이고 교육자들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학교의 교실 조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조도미달률이 61%에 달하고 있어요. 경기도 평균 조도미달률이 53%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역시 64%, 경기도 평균 55%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의 교실이 기준치에 미달해서 어두워 가지고 아이들시력이나 선생님들 시력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왕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군포같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구증가가 상당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군포교육청의 사업일 텐데 신설학교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연도별로 설립할 계획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계획은 어느 시설에 앞서서 학교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학원설립에 따른 민원처리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원업무에 대한 감독을 보면 전체 532개 학원 중에서 47개 학원만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각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좀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현재 흥진고등학교하고 군포고등학교가 학교발전기금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발전기금은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상당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이 분들을 위한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발전기금은 당연히 학교운영위원장이 별도의 회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우고 집행내역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학부모들에게 전부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교운영위원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직단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생님들 노동조합, 전교조하고 한교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이것을 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과거의 군사독재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듯이 아주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는 분회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 분들 분회 결성하라고, 지원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분회 결성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혹여 있는지 그 분회 결성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용호중학교 교실증축공사 설계변경 문제, 동료 위원이 질의드린 것을 빼고 애시당초에 자료를 보니까 성신종합건설에서 이걸 맡았다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사유가 뭔가, 설계변경까지 해서 공사를 진행시켜 주고도 나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해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지사유 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신융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그 현황의 기준은 무엇이며 신흥초등학교의 대상인원이 한 명도 없는 이유와 대상인원이 10명이내인 학교별 총 학생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각 초·중학교별 저소득층 자녀현황 및 도시영세민 자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평생교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정화위생 심의내용에 민원발생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사용학교는 얼마나 되며, 학교별 정수기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 인터넷 방에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모방, 모함, 비방의 글이 있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두발자율화에 따른 군포교육청내 중학교별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감사는 그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이 통보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본 위원은 어제 저녁에 지역에서 돌아와 가지고 보고서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아침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은 솔직한 얘기가 보좌인력 한 사람없이 그 방대한 양을 받아 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확인하고 다음 감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의정부교육청을 마치고 지역에 다녀오느라고 어제 잠깐 펼쳐봤더니 오늘 감사에 감사받을 대상업무가 몽땅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보고 이건 도대체 감사를 해야할지 정말 해우가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 군포교육청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을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기획부서에 관리과 파트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기획담당자들의 사고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낡아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고서 하나 만들 줄 모르는 공무원이 앉아서 감사를 받겠다고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여기 연유해서 감사관리과 업무부서,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화위원회 운영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심의결과와 회의록 사본, 학교장들의 의견을 전부 요구했는데 24개 지역교육청이 제출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군포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보내왔는데 도대체 심의를 몇 건 했는데 몇 건이 해제되고 몇 건이 금지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숙박업과 여관업의 심의한 내용만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정화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회의록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여기에 작년, 금년 2년동안 제출된 6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관은 전부 해제가 됐어요. 이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회의록에 위원장, 교육장이 회의에 붙여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하루에 심의위원회에 몇 가지 안건이 올라가면 그 안건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난 다음에 다른 안건의 심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씀을 그냥 애매하게 말하면 "그 다음 건으로 넘어 갑시다." 또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투표를 해서 가 몇 명, 부 몇 명 이래서 그냥 다 통과를 시켰어요. 이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후에 보충질의 때 일일이 지적해 주면서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은 해제를 해주고 당구장이나 인터넷게임방, 노래연습장은 금지를 했습니다. 당구장 같은 것은 앞으로 대학에 당구장, 당구코스가 생길 정도고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밤에만 이용하고 낮에는 거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게임방도 물론 학생들이 너무 게임에 열중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소는 전부 금지를 해놓고 숙박업은 전부 해제가 됐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장의 의견이나 유치원장의 의견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어서 의견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가서 물어보고 기재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록 사본 결과를 보니까 한 두어 줄로 전부 필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은 주임교사인 선생님들이, 아니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와서 기재를 했는지 학교장 의견이나 유치원장의 의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학교정화위원회를 운영해 보면서 교육청에서 속앓이만 할 게 아니고 심의안건은 매월 많이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줄 아는데 과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럼 문제점이 파악됐으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은 무엇인가, 교육청 입장에서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운영 상태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 이후에 군포교육청 관내에서는 급식사고가 한 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포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감독철저로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식지원자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중식지원자수는 얼마이며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는지, 줄어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야말로 서민층, 또 극빈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중식지원자수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증가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파악은 언제쯤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분기별로 한 번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겨울방학이 오는데 추운 겨울방학에 중식지원 대상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행히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부조리 근절방안을 모색코자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는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군포는 '98년, '99년에 신설학교가 없는 건지요? 금년도에 의왕초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가 50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30억원이상을 작년 12월부터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하라고 시달한 바 있고, 관계법령에도 10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제를 하라 그랬는데 군포교육청은 10억원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 또 앞으로 시행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할 의향을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면책임감리를 10억원이상은 다 하고 있는지, 학교신설업무가 아니더라도 10억원이상이 들어가면 전면책임감리를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운영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포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포·의왕·안양·과천 이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특수학급은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군데가 있으며 그 대상학생들은 몇 명이 됩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신설을 못한다는 구차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군포·의왕·안양·과천지역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본 위원이 4대, 5대를 거쳐 문교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손초등학교는 조립식 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에서는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는 없는지, 향후대책책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곡란중학교 학생생활지도에 관하여 올해 진정건이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군포교육청 '99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 수업료 미납현황을 밝혀 주시고, '99년도에 미납졸업생이 있는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교육청 내에는 끊인물을 공급하는 초등학교가 여섯 곳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먹이는지, 식혀서 먹이는지 항상 뜨거운 물을 먹는지 밝혀 주세요. 또 군포관내에서는 초등학교 대수선비가 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빼시고 중학교만 집행내역과 미집행내역을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 등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사고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화위원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화구역내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러브호텔심의가 17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만 불가됐습니다.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그 한 곳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해서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12명 전원이 불가를 했어요. 그 안에 시청공무원도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속기록에서는 아주 보기드문 사항이에요. 제가 24개 전 교육청 속기록을 쭉 보면서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장 의견서를 하나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현란한 간판을 부착하여 그 길은 통행하는 아동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교육상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상기업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고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분명히 밝혀 주셨는데 여관건이랑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해제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저번에 본청에 계실 때, 4대 때 사체과장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포교육청 내에 학교별 체육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육성종목을 학교별로 밝혀 주시고, '99년 이후에 민원발생이나 진정건이 있으면 사본을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시책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업무보고 이 책자를 보시고 그냥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제 질의는 자세한 내용이라 대상과 지원경비 이런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추진내용에서 학교·급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지원금, 기타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 40개교 전교가 종류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데 종류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공부도 할 겸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보고 동그라미만 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천 캠페인 추진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특기 적성교육발표회 내용도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특수학급 교육과정연수도 자세한 자료 바라고요.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그것도 전 학교가 했습니다. 환경보전캠페인 및 가정과 연계 지도한 내용, 내고장 환경탐구활동 전개, 그러시고 10페이지에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교가 했어요. 이 내용을, 또 모든 사업은 예산이 꼭 필요할 텐데 예산내용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시찰을 2회 하고 또 위원장들은 연수실시 1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지원금액, 어떻게 조성했나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느 교육청에 가서 궁금했는데, 본청부터 궁금한 겁니다. 1차 교육에서 7차 교육 내용이 뭐가 다른지, 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발전되었는지, 또 6차 교육과정은 뭐가 잘못돼서 7차 교육을 자꾸 얘기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제 질의는 충실한 답변자료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7차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그 중에서 특히 군포교육청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예상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서보조원들을 채용했는데 보조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학교운영비의 5%를 계상하라고 했는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듯이 5%에 미달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학교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권장사항이지만 꼭 확보해 놓을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또 군포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보고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권장도서목록이 있을 텐데 권장도서목록을 군포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별도로 만들고 있는지, 여기서 가지고 있다면 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도서관들을 전산화·자동화 운영체제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 같은데 바코드로 도서관리를 전산화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그리고 학교이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군포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문헌정보자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헌정보실이 그 동안 어떠한 기능,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문헌정보실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교육청의 시설관계 공무원이 학교신축, 그 다음에 신설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만안구 출신 도의원 강득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군포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인접해 있는 군포교육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고민한 부분은, 체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경기교육이 전국에서 최악의 조건입니다. 또 내부시스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21세기에 걸맞게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 갖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무쪼록 이 자리가 산적한 경기교육현안들을 점검해 보고 그런 관점들을 군포지역 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군포지역에 대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에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군포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그러니까 옛군포와 산본신도시간의 학교간 환경격차가 어떤 면에서 이미 한계수위에 도달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가, 군포중학교를 포함한 구군포지역은 학급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시가지는 학생수의 증가로 인해서 특별실도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군포지역 내에도 문제지만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또 중학교까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사실 제7차 교육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군포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신·구도시간의 교육환경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갖고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포교육청 주요업무보고 8쪽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충실이라는 항목에 애향단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애향단은 10여년 전에 황철수 전교육감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시작된 학도애향대의 후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열린교육,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교육, 그러면서 7차 교육과정을 현지에 대해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내부시스템도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애향단이라든지 열린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아직도 경기교육 내부에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군포의 경우는 실제로 어떤 면에서 학생애향단이 별로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은 학생애향단예산 전면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장께서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그랬지만 본질적으로 학생애향단이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서 생각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상담교육활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상담실 운영 학교수가 중학교에 13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50% 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수업 중에 아니면 중3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어디 갈 거냐?" 이런 형식적인 상담은 있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상담은 사실 아직 형식적인 선에서 머무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열세 군데 학교인데 그 중에 2개 학교의 상담활동일지 원본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진학지도, 이번에 군포교육청·안양교육청을 보면 진로지도에 대해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학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에 보면 수준별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책 대안으로 군포교육청에서는 과정단계형 영역에서 재이수 방법보다는 특별보충방법으로 재이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특별보충방법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교육청에서 재이수 학생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에 보면 제7차 교육과정 연수현황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 주관에는 교장·교감선생님이 한 분도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교장·교감선생님도 받았는데 도교육청주관 연수에는 교장·교감선생님이 한 분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사연수를 11월 21일부터 12월초까지 하고 보고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달간에 이 연수가 가능한 지,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여섯 번째입니다. 10쪽에 교육환경여건의 내실화 중에서 연합교외생활지도 실시가 43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깨띠를 매고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장동수 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수학급이 3층에 있다라는 것은 군포교육청이 특수아동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분이 특수교육 전문장학사가 아니고 유아담당장학사인데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특수학급운영위원회 명단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교육청 관내에 올해 평택외국어교육원 연수를 간 분들 현황, 월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담임을 1학년 맡고 있다 그러면 1학년, 3학년을 맡고 있다 그러면 3학년,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교육과정연수에서도 관리직 선생님들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도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 장동수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 사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포교육청에 보면 25개 종목에 학생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9개 종목에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부 코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에서 금정초등학교·백운초등학교·내손초등학교 세 학교가 전부 수영을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백운초등학교만 코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가면 중학교·고등학교는 거의 운동부에 코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부모들이 사비로 해서 전부 코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을 보면 코치가 없는데도 경기소년체전에 1위, 제2회 꿈나무대회 1위, 전부 대규모 대회에서 3위안에 드는 운동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치를 두지 못하고 있다, 이게 경기체전에 5연패를 이루고 소년체전에 13연패를 이룬 것이 경기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코치를 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공무원들 말고 일반 지역위원들에게 수당이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5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아니, 그렇게 변경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는 5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만원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럼 지금 일괄질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따 밝혀 주시면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종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군포교육청 소관업무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고 둔전초등학교 도서관업무 확인차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융선 교육장님 얼마나 시간드리면 답변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둔전초등학교 현지확인도 있고 그러니까 2시 30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겠지요?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1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융선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군포교육청 교육장 입장에서 어떠냐고 의견을 물은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따질 것은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 따질 거예요.

○ 장동수 위원 하여튼 나중에 해요. 계속 하세요.

○ 김주삼 위원 한교조는 없어요?

○ 김주삼 위원 교육장님, 한교조는 없는 게 맞아요?

○ 김주삼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없다고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교육장님, 최덕구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 위원장 김정근 신융선 교육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부좌현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고 쉬었으면 합니다. 자료관계입니다. 아까 급식후원회 관계자료를 학교에 있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고 나중에 되는 겁니까? 오늘 안 됩니까? 팩스 같은 걸로 받아볼 수 있어요? 양이 많아요? 안 알아보셨어요? 회의록 양이 많으면 녹음계획안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라도…….

○ 부좌현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답변이 빠진 게 있다니까.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인데요,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 그것을 질의했었는데요?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서를 저한테 주세요.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행사 때문에 잠시 늦은 김용규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 위원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지요, 교육장님.

○ 김용규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광주군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역에 피치못할 바쁜 일이 있어서 늦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시는 거 제가 들었고요, 제가 사실 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조금 생각했던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포지역은 대부분 다 도시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 김용규 위원 그런데 계획과정에서 보니까 학생수용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도시계획에 학교부지 확보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반영이 안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이 자꾸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숫자 늘어나게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규 위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상 늘어날 세대수, 학생수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신경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법이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고 5년마다 변경되는 도시계획변경,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5년 주기로 되다보니까 인사이동이며 뭐며 신경쓰시다가도 자칫 시기를 놓쳐서 확보를 못하시는 예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원은 도교육청에서 신경쓰는 것보다 지역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 김용규 위원 교육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가 몇 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보면 운영상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은 안 되고 있어도 일단 아파트업자들이 협의를 보게 되어 있지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승인과정에서 긴밀히 협조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용규 위원 다음 도서실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서실 문제는 굉장히 교육에 중요한 부분이고 작년부터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확충비로, 교육청에서는 시달이 지역교육청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침 받으셨습니까?

○ 김용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계획조차도 5%로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조차도. 집행을 5% 한 것을 따지기 전에 계획조차도 5%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지침이며 이런 문제가 일선학교에 제대로 시달이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규 위원 교육장님, 지금 집행한 내역은 회계상 연말 돼봐야 안다, 쓴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계획을 5% 조차도 안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 김용규 위원 운영비의 5%라고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운영비하고 옆에 도서확충계획, 이렇게 해서 나온 거에는 5%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시달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청에서 좋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으로 안양·수원·군포·시흥에 82명의 사서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김용규 위원 1인당 70만원씩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20만원씩은 여기 지역청에서 부담하시는 겁니까?

○ 김용규 위원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김용규 위원 군포관내에 지원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 김주삼 위원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틀린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의 5%를 확보하셨다고 예산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8%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대략 초등학교의 경우 4% 정도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예요. 5%도 안 돼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도 이 수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는 왜 4%밖에 안 되고 중학교의 경우 2.4%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수치를 틀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두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도교육청 30일 감사시에 하도록 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보충질의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열심히 답변해 줬습니다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너무 미진한 점이 많고 그래서 확인도 할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하고 학무과, 2개 과 8개 부서가 있다 그랬는데 관리과에 무슨 부서가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보고서 작성은 총무계에서 합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총무계 작년, 금년 두 번 지적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교육장이 감사시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질책을 안 받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김원봉 위원 다음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99년도, 2000년도 2개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완분 자료라고 해서 얼마나 급하게 만들어 왔는지는 몰라도 심의현황이 총 324건 중 해제 56건, 그것도 "해체"로 썼습니다. "해제 56건, 금지 23건" 해제에 금지를 합쳐봐야 7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255건은 어디로 간 겁니까? 담당직원들은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99년도 총 몇 건 심의했고 2000년도 지금까지 몇 건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해제는 몇 건이고 금지는 몇 건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79건이 금년 것인지 작년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총 324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도 금지 23건에 금지율이 41%씩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계산도 못하십니까? 79건에 23건이면 29%밖에 안 됩니다. 30건으로 잡더라도 해제가 70%입니다. 그런데 어렇게 퍼센티지도 모르고 41%라는 자료를 만듭니까? 그 부분도 담당자는 빨리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화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2만원, 3만원을 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제출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만 사례를 들까요?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입니다. 통과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열 뿐입니다.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누가 한두 마디 하면 "침묵"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마디 하면 "침묵"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는 나누어드린 가부를 적어 내십시오. 해 가지고 가 몇 표, 부 몇 표 어떻게 이게 의결이 됩니까? 심의위원회 결정이 된 겁니까? 읽어보자면 한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심지어는 유치원장이나 학교장이 주 통학로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무시해 버리고 해제. 회의록을 쭉 훑어보면 한 사람도 거기는 여차여차 해서 타당하다, 좋다, 찬성한다, 동의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해서 아까 같이 애매하게 "거기는 학생들한테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으면 "침묵" 해놓고는 다음 2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를 뭐하러 심의 의결을 합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으세요?

○ 김원봉 위원 그렇더라도 거기서 어느 위원이 그 모텔이나 숙박업, 당구장, 유흥업소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결론적으로 결단을 내리기보다 여러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좋다, 나쁘다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보고 나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질의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구장, 노래연습장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한테 그렇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왜 당구장이 학생들한테 유해합니까? 노래연습장이 밤에만 주로 문을 여는데 왜 유치원생한테 유해합니까? 그런 업소는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해제를 안 해주고, 부 14표. 우선 이것 하나만 예를 듭니다. 그런데 숙박업은 해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교육장께서 부임한 후에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정화위원회에서 '99년 11월 12일에 13차 심의했던 것입니다. 11월 5일에 심의했는데 결재는 12일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통학로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통학로예요. 뒤에 조사했던 리라유치원의 설립자 원장 최용한인가 이분이, 그분의 글씨인지 여기 어느 교사가 조사 나가서 써놓은 글씨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누가 기재를 해놨어요. 그 기준을 보면 1.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2, 3, 4, 5가 있는데 그런데도 여기에 본 유치원 통원 귀가시 주통학로 이용골목이다 이렇게 주통학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하고도 대치되는데 이것은 해제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숙박업자가 요청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인지 전부 해제하고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이나 PC게임방은 전부 금지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이 금지를 당해서 그 업소를 개소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렇지 민원제기 안 합니까, 행정심판 안 합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 김원봉 위원 지금 교육장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정화심의위원회가 교육장 주관으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단체장들이 인·허가를 해줍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까 그 문제 때문에 개선책을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교육계 위원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건축이나 인·허가업무 심의할 때 위원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군포교육청에서는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계획하셨는지요?

○ 김원봉 위원 꾹 참고만 있습니까?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참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으면 감자가 뜨거우니까 앗 뜨거워 하고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물속에 빠뜨려서 식혀버리든지 방법을 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개선해 줍니까? 이게 각 지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아까 같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화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지고 뒤로 책임만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교육청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김원봉 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 김원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심의할 때는 우선 법령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개정되기 전이라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5명의 심의위원이 그 중에 대다수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부결할 수 있도록, 왜 해제를 하면 교육청에서 다 뒤집어씁니까? 이런 책임문제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시달리겠습니까?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또 집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선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규가 개정돼야 하겠지만 그러기에 앞서 교육청에서는 몸부림을 쳐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정화위원들을 빨리 3분의 2 정도는 관변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부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부결이 돼서 교육청이 책임을 면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이 아닌 사실 규명이 되도록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이러한 문제는 도교육청 최종감사 때 지적을 해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어떻게든지 관계검증이 규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다음 문제를 묻겠습니다. 급식지원 학생들을 분기별로 파악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파악을 하면 아까 같이 누락된 학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그런 느낌을 덜 받습니다마는 자기가 점심 못 먹는 것을 표시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운 겨울방학 때 이 애들을 정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점심도 못 먹고, 심지어 지난번에 어느 학생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방학이 싫고 금요일 오후만 되면 싫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점심을 안 주고 일요일도 굶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인 것으로 봐서 주별로 파악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월별로, 학교관내에 초등학교·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 정도로 월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고 예산지원을 하고 이렇게 중식지원 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김원봉 위원 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법령에는 시설공사 10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죠?

○ 김원봉 위원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작년 3월부터 신설된 학교는 3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군포교육청에서는 1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한다고 분명히 이 업무보고서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억원 정도 하라고 했는데 10억원씩 하면 너무 많은 건수를 전면책임감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면책임감리제가 무엇입니까?

○ 김원봉 위원 분명히 그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 위원이 묻습니다. 30억원짜리 이상의 감리를 전면책임감리하겠다고, 감리비를 예산에 요구했을 때는 도교육청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만 10억원이상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공사가 전면책임감리가 들어갔을 때 도교육청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좋지만 이렇게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할 수 있는가, 또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보통 지금까지 보면 교육청내에서 감리를 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전면책임감리가 아닙니다.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가 책임지고 전면적으로 감리하는 것이 전면책임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상이면 너무 방대하게, 오히려 낮춰놓고 문제를 더 야기하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지는 좋지만 금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도교육청과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원봉 위원 한 달만에 이런 시설공사가 막 발주되고 이런 건이 많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억원 이게 잘못됐으면 30억원으로 맞춰서라도 다른 교육청과 도교육청과의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원봉 위원 그 다음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던 내용은 다 됐습니까? 학교정화위원회 '99년도, 2000년도의 심의건수.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1년에 1,000건을 심의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죠. 어떻게 1,000건이, 군포교육청에서 1,000건이상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0건을, 그렇게 많은 유해업소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까? 1,000건이라면 이것은 상상을…….

○ 김원봉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99년 1,045건이라면 이 건을 전부 심의해서 해제 또는 금지라면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심의만 하고 말아버렸습니까? 결론이 없는 그런 게 어딨어요?

○ 위원장 김정근 아니, 교육장님. 주요업무 보완분이 아침에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해온 것 아닙니까? 해온 자료 자체가 틀리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별안간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나는 것 아니예요. 2000년도에 총 56건이라고 그랬어요?

○ 위원장 김정근 56건에서 해제가 33건이고 금지가 23건이라고요?

○ 위원장 김정근 56건에?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여기 나오는 324건은 뭐고 연도별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이런 자료를. 그러면 324건 중에서 56건, 금지 23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 김원봉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묻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사실 이 자료의 부실한 정도, 부정확 정도를 따지자면 한이 없겠지만 감사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맞지 않는 자료를 더 이상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정화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음에 개선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믿고, 개선하리라고 다짐할 수 있죠?

○ 김원봉 위원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교육장이나 두 과장 그리고 직원들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도 아니고, 정확한 자료 갖다가 취합해서 자료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질의를 한 본 위원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이 마침 이 지역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하부교육청을 다니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평소 우리 신융선 교육장님을 잘 알고 있는데 또 성품이나 인품에 대해서 능력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군포교육청에 우리가 일반사안이 발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감사 때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자료, 처음에 우리가 와서 업무자료부터 잘못된 것이 지금 방금 김원봉 위원님까지 또 중간에 답변하는 내용에서도 위원님들 질의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조금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신융선 교육장님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청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듯이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교육장님을 더욱 잘 모시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사업 현황에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상자가 10명이내인 학교의 총 학생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내의 학교를 대답해 주셨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공부해서 여기 적어왔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감사자료 25쪽에 나와 있어요, 10명이내의 학교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했냐면 여기 보통 보면 45명, 117명, 75명, 51명, 52명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각 학교마다 대상인원이 있는데 10명 이내에 있는 학교는 그렇게 저소득층 자녀가 없는 곳이냐, 아니면 간혹 대상학생조사를 일부 담임교사들이 조사의 미비 때문에, 물론 업무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그냥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점은 이미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일은 단 하나라도 없어야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수기가 초등학교 27개교 3만 9,481명에 교당 4개로 해서 116개가 있고, 중학교에는 13개교 1만 6,260명에 106개가 있어서 교당 8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이나 여러 가지 사고력을 봤을 때. 그런데 초등학교에 교당 4개, 중학교는 교당 8개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초등학교에 더 많은 정수기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두발자유화에 대해서 여쭸어요. 두발자유화에 따른 군포교육청내 중학교별 기준은 무엇이냐고 여쭸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중학교별 기준이 아니더라도 현재 두발자유화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교육부에서도 이미 내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군포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시대적인 흐름이 두발자유화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됐을 때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원래 감사를 계기로 해서 군포교육청이 변화된 모습으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자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됐지만 군포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이 2000년도에 중학교는 하나도 없고요. 군포교육청에 2000년도 것을 보면 초등학교만 11개, 중학교는 1개도 없고 총 지원금은 220만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됐고요. 또 아까 보완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1개 총 38개가 운영되고 있다, 도대체 이 세 자료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자료 중에서 어떤 게 정확한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질의를 하죠. 저는 11개로 공부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15개, 5개, 20개, 이쪽에는 또 38개.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틀린 것이고 저것도 틀린 것이고 아까 오전에 제출한 자료가 맞다 이런 얘기죠? 이 자료는 나한테 제출했던 자료인데 2000년도 게 11개로 돼 있어요. 이것은 '99년도 것이고요. 여기를 보세요. 2000년도 것을 보면 초등학교가 11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학교는 1개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220만원 지원나간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학교는 5개가 있고 또 초등학교는 15개가 있고. 또 이것은 뭐예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것은 어떤 학교죠?

○ 장동수 위원 도교육청 보고에 보면 경기도내에 600개 학교로 돼 있어요. "600개 학교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600개 학교로 돼 있거든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38개라는 것은 뭡니까? 초등학교 숫자는 다 적어놓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어떤 평생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평생교육 자체운영하는 학교의 명단을 하라고 그랬고 교과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11개만 온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오늘 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한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평생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교육장님 의견 한번 봅시다. 그럼 15개하고 5개가 맞는다고 치자구요. 그런데 궁내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 수리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관모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흥진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에 50만원씩 준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안 썼다는 말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99년도 도표를 보니까 그래도 학교마다 다 썼어요. 그러면 한 달이 남았는데 이 한 달동안 남은 것 가지고 다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기간이 남았다고 칩시다. 하여튼 하반기가 석 달이 남았다고 치자고요.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의 결과보고예요. 지금 다 집행예정으로 나와있죠?

○ 장동수 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것인데 자꾸 무슨 도에 나가 있다고 그래요. 도에 나가 있으면 궁내초등학교 지금 집행한 것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를 썼나.

○ 장동수 위원 궁내초등학교하고 고천초등학교 집행내역이 지금 얼마로 돼 있나 알아보세요. 그럼 오늘 제출한 것도 또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집행예정이라는 것도.

○ 장동수 위원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요.

○ 장동수 위원 그것을 오늘 아침에 와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 이것은 집행예정이다 그러는데 "담당자는 아마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냐고. 자 그렇다치고 봅시다. 도교육청에서 따질 테니까. 그나마 쓴 학교들 보실래요? 그나마 쓴 학교도 평생교육지원금으로 쓴 게 뭐냐면 발맛사지기 구입, 화선지 구입, 작품전시회 액자구입에 50만원씩 투자하고 말이에요. 평생교육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교육장 의견은 어때요? 여기다 예산을 써야 됩니까? 교육장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도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하게,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정부교육청에서도 내가 묻다 말고 왔는데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 붇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돈을 왜 줬냐 해서 귀찮아 하다가 마지못해서 결산 한두 달 남겨놓고 발맛사지기 구입해서, 그 학교를 찾아보니까 평생교육에 발맛사지 강의가 있긴 있어요. 그 강의를 하려고 발맛사지기를 구입했대요. 14만원 주고요. 50만원 쓴 현황을 보면 마지못해서 갖다 붙인 돈들입니다. 계획을 짜 가지고 평생교육을 하겠다고 만들어서 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주긴 줬는데 뭐에다 써야 될지 안 쓸 수는 없고, 그나마도 지금 안 쓰고 있는 학교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99년도 집행내역 결산을 보면 다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놈의 평생교육에다 돈을 투자하는 거냐고요. 이게 전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선에 나와 계시니까 평생교육 점검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 장동수 위원 보세요. 수리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50만원을 줬더니 거의 붓 구입하는데 50만원을 다 썼어요. 붓을 50만원어치 샀다는 말이에요. 또 양정초등학교 보니까 작품전시회 액자만드는 데 50만원을 다 썼다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수 위원 그리고 그거 쓴 학교도 몇 개 되지 않아요. 20개 학교에서 돈을 쓴 게 15개…….

○ 장동수 위원 궁내초등학교 얼마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12월 8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납합니까? 작년 예를 봤을 때 어때요.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11월 8일까지 집행 안하고 있다가 한 달 남겨놓고서 무엇인가에는 써야 되니까 그냥 쓰고서 붓구입, 액자구입, 작품재료, 발맛사지기, 화선지, 이런 식으로 써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경기도내 전체학교에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38개 학교가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지금 우스운 얘기고 그나마 돈을 주는 학교가 20개 학교인데 이 20개 학교에서 주는 돈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 '98년, '99년, 2000년도 것을 다 들여다 보면 마지 못해 쓴 돈이에요. 어떤 데는 전기료, 전화료, 공공요금 냈습니다. 평생교육하라고 지원금내준 것 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마지못해서 어디다 붙인 돈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건 도교육청에 가서 따질 문제고 여기서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군포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평생교육 문제점 그렇게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에 대해서도 제가 물었는데 체육도 그래요. 운동부 현황도 저한테는 초·중이 운동부가 25개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초·중 합쳐서 운동부가 몇 개라고 하셨죠? 아까 유형욱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면서 40 몇 개라고 그러셨죠?

○ 장동수 위원 아니, 합계가 얼마예요, 종목이. 전체 종목이 몇 개예요?

○ 장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별로 종목이요. 아까 제가 얼른 들어보니까…….

○ 장동수 위원 18종목 말고 학교운동부현황 그래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아까 제가 25개로 확인을 했는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5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교육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초등학교가 20 몇 개, 중학교가 10 몇 개 그래가지고 40 몇 개로 들었는데요. 그것 좀 빨리 확인해 보세요.

○ 장동수 위원 그럼 육상이 몇 개예요?

○ 장동수 위원 중학교가 산본중학교하고…….

○ 장동수 위원 궁내중도 있고 산본중도 있고, 궁내중 같은 경우에는 특기생도 있고 장학금도 주고 육상부에 다 주고 있는데, 의왕중도 있고요, 그렇죠? 의왕중은 특기생이 9명이나 되고 장학금도 9명주고 있거든요. 자료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 장동수 위원 초등학교가?

○ 장동수 위원 오전초등학교하고 군포?

○ 장동수 위원 광정초등학교?

○ 장동수 위원 광정초하고 오전초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몇 개냐 이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세시지 말고 자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들을 때 확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3명의 코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또 9명으로 되어 있어요.

○ 장동수 위원 초·중 다 합쳐서 9명이에요. 이 자료에는 초·중 다 합쳐서 9명인데 중학교는 양궁 하나하고 탁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중학교는 하나도 없지요. 양궁 하나있고 군포중에 탁구 하나있고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도 하나도…….

○ 장동수 위원 9명이건 13명이건 간에 그렇다고 치고 얘기합시다. 군포교육청 자료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 인기종목이나 이런 데는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 체육특기생들이 지금 장학금까지 주고 특기생으로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지요?

○ 장동수 위원 뽑아 가지고 전국대회나 이런 데서 성적이 그래도 상위성적이에요. 1등부터 2등, 3등 여기보니까 쭉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코치를 왜 못주냐고 저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체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예요?

○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순회코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순회코치를 사용한다고 여기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지, 순회코치가 없는 학교는 어느 정도 돼요. 도표보시지 말고 대략,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예요. 저기 물어보세요.

○ 장동수 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은 특기생들 뽑아서 장학금도 주고 다 주고 있는 학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학금주는 학교들이에요.

○ 장동수 위원 명칭만 학교 지정종목이고 개인 태권도학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장동수 위원 학교 육성종목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 장동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체육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본청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초등 기간제교사 호봉수가 올라간 건 이해를 합니다. 기간제교사를 하는 임기 중에도 호봉을 올릴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호봉씩 막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게 뭐냐면 교장에 따라서 12호봉이 있을 수도 있고 9호봉이 있을 수도 있냐는 말이죠.

○ 장동수 위원 근무경력으로 해서 본래는 24호봉을 줘야 되는데 지금 12호봉으로 짤라놨으니까 12호봉을 준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그것도 3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2호봉으로 내려간 것인데 그 12호봉짜리가 10호봉으로도 내려가고 9호봉으로도 내려가고 이 학교 가서는 8호봉도 받고 이런단 말입니다.

○ 장동수 위원 1명이 아니라니까요. 왜 1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군포교육청 거 다 뽑아 가지고 왔는데 1명이면, 내가 1명 가지고 따집니까? 군포교육청에 보면, 지금 뽑다가 말았어요. 앞에 2장만 뽑았는데도 지금 '99년도에 12호봉 받던 사람이 2000년도에 9호봉으로 내려갔고…….

○ 장동수 위원 다른 학교로 가 가지고 '99년도에 군포초등학교에서 12호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어느 학교로 갔냐면 학교표시를 안 했는데, 금방 찾아보면 아는데 다른 학교로 가서 9호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앞에서만 앞장 두 장만 넘겨봐도 여기만 11명, 대충 제가 따진 겁니다. 뒤에는 확인도 안 했고요.

○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9호봉으로 내려라. 그러면 정년퇴임하신 사람치고 연금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건 이해가 가는데…….

○ 장동수 위원 '99년도의 IMF사태 때문에 호봉수를 내려라 해서 지금 2000년도에는 10호봉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 장동수 위원 몇 월부터 다시 또 올려받는 거예요?

○ 장동수 위원 2000년 9월부터…….

○ 장동수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99년도에 최고호봉수 12호봉 받던 사람들을 IMF이니까 9호봉으로 내려라 그래서 9호봉으로 내려놓고 2000년 9월부터 다시 12호봉으로 또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린 자료고 또 9월 이후 자료를 받아보면 그 사람들은 12호봉으로 또 올라가 있겠네요?

○ 장동수 위원 이게 교육부방침입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올리기 전에 내린 호봉수인데도 2000년도가 한 1억 몇 천만원 정도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 장동수 위원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 장동수 위원 초등에서는 그게 없느냐는 얘기죠. 임용대기자가 하나도 없느냐?

○ 장동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군포교육청에 와서 제일 속시원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중등교사는 5호봉, 7호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임용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데려다 쓸 수가 있는데 초등은 임용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경력자를 쓰다보니까 대부분이 경력자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 와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호봉수가 거의 다 12호봉이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군포교육청에서 그것이 확인됐으니, 참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특수학급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왜 3층과 4층에 정신지체 아이들 교실을 줬느냐? 그것은 편파적인 인식부족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10평안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 10평안에다 화장실까지 또 만들어 놨어요?

○ 장동수 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2부제 수업이라도 다수의 민원 때문에 소수의 민원이 밀려서는 안되고 오히려 또 더 남보다 갖지 못한 자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아픔이기 때문에 좀더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좋습니다. 2부제 수업을 하고 교실이 모자라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보통 정신지체장애인 아이들이 지역에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반초등학교 관내 그대로입니까?

○ 장동수 위원 지진아죠?

○ 장동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그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입학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특수학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범위에서 아이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여유있는 학교 쪽으로 지정을 돌려주면 안될까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3, 4층에서 10평안에 화장실까지 끼어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동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음악하고 미술, 체육밖에 더하겠어요. 나머지는 아이들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학습이라는 것은 음악이나 체육, 미술도 힘들 거예요. 그거 두 가지 정도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아이들을 몰아 넣어놓고, 옆에 교실에 가뜩이나 상대적인 차별이 있는 아이들을 갖다놓고 이건 오히려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이들을 더 위축시키고 더 버리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군포교육청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 장학사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그 장학사가 특수교육을 받은 장학사인가요?

○ 장동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선교육청에 보면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의 근무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전 믿고 가는데 1년 6개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몇 개월, 1년 있다가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전공 장학사들이 와서,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와서 6, 7개월 있다가 가고 또 바뀌고 이래서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군포교육청은 1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또 …….

○ 장동수 위원 글쎄, 평균 1년 6개월이요. 평균 1년 6개월이면 꽤 오래 있는 겁니다. 일선교육청에 보면 특수학급 담당장학사가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몇 개월 하다 떠넘기고 또 떠넘기고 가니까 특수학급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물은 게 특수학급 교사들 중에 일반교사가 몇 명이 있냐 해서 3명 있다고 그러셨죠? 나이가 전부 50대, 아직 교감을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분들 아직도 교감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인하시죠?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연수점수를 따야 되는데 점수를 못 따니까 특수학급이라도 맡아서 점수 몇 점 더 따 가지고 교감 빨리 달라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애정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향후에도 군포교육청에서는 그런 분들 특수학급 담당교사로 주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그래서 교직경력, 나이 다 물어본 겁니다. 그 나이 먹도록 교감 못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특수학급이라도 맡아서 고과점수 좀 올려서 교감나가려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이게 특수학급의 맹점입니다. 군포교육청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는데 앞으로 그런 교사들 배제하시고, 교육장님이 교감의 근평도 주시나요?

○ 장동수 위원 교장근평만 있나요?

○ 장동수 위원 하여튼 교장 근평은 뭐 교육장님 무서울 것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교사들 특수학급 주는 학교는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었는데 교육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질의취지를 이해 못하신 것인지 제대로 답변이 안돼서 다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예전에 하듯이 학교주변 청소나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정화운동이나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진사회일수록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어요. 군포도 잘되고 있습니다. 2개 학교를 뺀 나머지 중학교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는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역교육청에 대상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상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애들 데려다가 청소시키고 이런 것 안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체험의 기회를 주고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 지침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교육청지침에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해서 교사라든지 대상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방법,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교육청에서 그 동안 한 일을 보니까 이런 노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몇 번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선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자원봉사교육이 되고 있는지, 애들한테 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 주시고, 먼저 도교육청 지침에 나와있는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문제, 이 문제가 어디하고 중복될 수 있냐면 자치단체, 시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주관으로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네.

○ 안기영 위원 네,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본 위원도 수리고등학교인가요? 수리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장애학생들을 데리고 경기도내에 있는 유적지를 같이 답사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애들 손잡고 유적지를 설명해 주고, 같이 다녀보고 그래서 그 애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갔다와서 애들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다시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애들에게 의미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기관들이 애들을 그냥 자기들 편한 데 청소나 시키는 이런 식으로 귀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취지의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고 그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협력을 얻어내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겁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봉사활동협의회라는 거지요.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군포교육청에서 협의회라는 기구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참여시키고, 또 봉사대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군포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는, 그래서 봉사활동의 문제점이 뭔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의 지침에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군포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저히 그 견해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다면 못한다고 하시고.

○ 안기영 위원 하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도의 인성교육을 위한 2000학생봉사활동지침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안 해도 좋은데 그 동안 운영이 안 됐으면 구성해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정화위원회 위원구성문제,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제안했고 또 도교육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본 위원은 군포교육장께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시원한 분이고 심지가 있는 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시민단체를 왜 늦게 포함시켰느냐 했을 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99년 3월 25일에 자유총연맹의 인사를 새로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장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4일도 유치원 원장을, 공무원들 말고 인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분명히 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정말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똑같은 견해를 그냥 공유하는 자리이지 정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수용하는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군포교육청은 이게 이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도교육청의 공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2분의 1로 민간위원들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보내준 자료 외에도 시민단체인사들, 이상인 씨 빼고 다른 위원들을 위촉하셨습니까?

○ 안기영 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 분들도 물론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문교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취지는 그렇습니다. 고양에도 시민단체가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발언할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주자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은 시민단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한번 더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게 좋은가, 나쁜가를 서로 논의하고 한번 걸쳐서 또 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적으로 이중심의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안했던 거거든요.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금년도 9월 25일에야, 이미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난 후에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분명히 위촉할 기회는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어떤 취지로 이 제안들이 나왔고 운영하려고 하는지 취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민간위원들 위촉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정화위원회 참석수당, 돈 몇 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시민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돈 몇 만원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대가없이 시민운동을 하는데, 물론 그 열정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분들이 수고해 주는데. 왔다갔다 해야 되지요. 또 신경써야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보상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당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당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5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5만원씩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건 5만원씩 주라고 예산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운영하면 예산도 법률 부분이거든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런데 5만원을 지급하게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5만원을 지급 안 하면 문제있는 거지요. 물론 운영하다 보면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사례만 해도 여러 건이고 위원장과 관련된 것도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만 다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장학사가 간사가 된다 그랬지요? 간사는 그 위원들에게 객관적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만 진술해 주고 가급적 주관적인 설명은 안 해서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심판 제기된 심의가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이 왔는데 분명히 군포교육청에서 잘못 심의했더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잘못 설명했으니까. 학교보다 멀리 있는데 가까운 건물로 잘못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 올바로 설명했으면 그런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소연 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봐라, 설명해서 그 민원인에게 그 부분은 이렇게 잘못 심의됐는데 그 결과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되는 것을 되게끔 우리 교육장께 전화 한번 한 적이 없고 담당공무원한테도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는데 행정심판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더욱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자존심을 훼손하는 건데 말이지요. 도대체 본 위원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 말이지.

○ 안기영 위원 심의한 것도 보세요. 간사가 주관적 해석을 넣은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객관적인 심의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화위원회 심의 자체가 현장을 설명하는 공무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쁜 와중에 누가 가서 현장 실사하고 누가 그것을 깊게 생각합니까? 담당공무원의 현장복명하고 설명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주관을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안기영 위원 압니다.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도 민원인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실관계는 이렇고 군포교육청에서 처음 심의할 때 잘못 심의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결과에 다수가 나오면 해제가 되는 거고 부가 많이 나오면 해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것을, 더욱이 문교위원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달라는 게 그게 잘못됐느냐는 말이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런데 공식석상에 가 가지고 도의회 문교위원이 와서 설명해 달라고 말이지.

○ 안기영 위원 군포교육청 장학사가 행정심판 가서 그런 발언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잠깐만요,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안 위원하고 교육장하고 사석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까?

○ 안기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정근 보충질의는요, 사실 짧게 해주시고 여기서 확인된 사항을 30일 도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짧게 예스, 노로 해주십시오. 부좌현 위원님.

○ 부좌현 위원 아니, 앞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길게 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는데 하필이면 저 할 때 그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엄격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질책한 부분을 제가 다시 또 제기하게 돼서 유감스럽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 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정한 업무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 모두에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탓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런데 제가 질의한 답변 부분에 가서는 업무착오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준비가 안된 이유로, 이건 좀 뉘앙스가 틀리게 들리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입장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착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 부좌현 위원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문제, 준비가 안된 문제.

○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후원회와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행되는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교육장님께서 너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선 후원금 모금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대개 그렇게 설명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 모금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단순히 학부모들이 모여서 모금계획에 따라서 모금활동한다라고 이런 수준,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좀 따져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주로 본 후원회구성 및 모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둔전초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후원회 규약까지 정해서 후원회 모금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후원회 모금액하고 모금에 필요한 사항을 후원회원 전체모임에서 결정하도록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장이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서 수입·지출을 기재해서 관리하도록 할 뿐만 아니고 매학기별로 후원회원들한테 수입·지출상황을 보고하도록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 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3개 초등학교에서 전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둔전초등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진행했는데 우선 하나는 후원모금액 결정이나 모금방법에 대해서 그냥 임원들, 회장하고 부회장, 이사들만 모여서 결정하고 그냥 추진했더라고요.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 관리 감독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 부분 모금한 업무에 대해서.

○ 부좌현 위원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지도 점검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상당히 대화가 복잡해지는데 그런 실적이 있어요?

○ 부좌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후원금 걷어서, 더구나 전체 회원이 모여서 걷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쪽지 보내서 후원금, 급식 때문에 그러니까 돈 조금 내라고 해서 그거 걷어서 누가 마음대로 써도 사실 누가 어떻게 사후적으로 감독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럴 장치가 없는 거네요?

○ 부좌현 위원 하여튼 그 후원금하고 교육청 지원금하고 같이 합쳐서 한 것 같은데, 시설도 하고 식기도 구입하고 한 것 같은데 이를테면 둔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당초 이사들, 임원들만 모여서 문제긴 하지만 거기서 1억 5,000만원의 모금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모금된 것은 6,650만원 정도에 그쳤어요. 목표액에 미달한 거지요? 그런데 이 돈조차도 다 안 쓰고, '99년도로 이월돼서 550만원 상당을 다시 지출해서 썼어요. 물론 급식 관련해서 썼겠지요. 왜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아직도 잔액이 남아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살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 동안 지도 감독이 안 이루어졌다면…….

○ 부좌현 위원 좋습니다.

○ 부좌현 위원 얼마마다요?

○ 부좌현 위원 2년 내지 3년이요.

○ 김주삼 위원 그게 아니지요. 2년마다가 아니고 매년 결산서를 보고 받잖아요. 급식관계든 뭐든지간에 학교운영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아서 이상 있으면 저기하고 이상 없으면, 그것 가지고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후원회 급식도 학교발전 전체운영기금 중에 한 부분으로 지금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 부좌현 위원 이것은 지시감독 대상업무가 아닌가요?

○ 부좌현 위원 결산서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언제쯤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 부좌현 위원 내년이요? 그러면 3년 지나지 않습니까?

○ 부좌현 위원 화산초에 대해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부좌현 위원 둔전초등학교는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같은 시기에 감사합니까? 학교별로 다를 거 아니예요?

○ 부좌현 위원 그럼 둔전초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속기록에 다 기재돼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 부좌현 위원 둔전초등학교는 '99년도에 했습니까? 그럼 그때 이거 봤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럼 잘못보셨네요. 그런 규정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전체회의에서 회원 전체가 자료상으로, 아까 준 자료보니까 160명이 후원회원이더라고요. 지금 회장 및 이사 포함해서 10명이 모금방법을 정하고 모금을 추진했어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학부모들한테 학교발전과 운영에 관한 각종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금활동의 운영이 객관성을 확보 못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 같지만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학부모 협조를 구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 업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때 과장님이 직접 감사 나가셨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자료를 봤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안 보셨어요? 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럼 그때 못보신 거네요. 그리고 둔전초등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료를 갖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화산초등학교하고 수리초등학교는 관계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건 자료비치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로부터 못 넘겨받은 거예요? 그냥 이게 전체 자료라고 해요? 확인 못하셨어요? 그러면 교육장님, 어차피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 가지고 계속 따질 수는 없고 제 문제제기의 취지를 이해하셨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학교에 이 문제를 점검하셔서 관계법령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뭔지 이 점을 조사하셔서 필요한 자료와 함께 사후에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 부좌현 위원 그러면 규정이 새로 제정됐습니까? 후원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 부좌현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엄격하게 후원금은 그야말로 급식경비 부담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 부좌현 위원 네,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도록 돼 있었죠?

○ 부좌현 위원 아니, 그런 정황 말고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돼 있던 후원금이 지금 풀려서 발전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그런 법령이 뭐냐고요?

○ 부좌현 위원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까?

○ 부좌현 위원 법령 개정이 안 되면 지금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 김주삼 위원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 부좌현 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교육장님,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부좌현 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답변이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넘어가죠. 그리고 아까 책걸상 실명제를 도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학교기물, 책걸상에 대한 손상행위가 심합니까?

○ 부좌현 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포함시킨 거예요?

○ 부좌현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선진학교 시찰부분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원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시행 안한 것을 그냥 보고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 부좌현 위원 네.

○ 부좌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인가?

○ 부좌현 위원 먼저 주신 자료 9페이지에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그래가지고 교원선진지시찰 초·중학교 2회 16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인데요?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님이 같이 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부좌현 위원 같은 업무인데 나눠서 언급이 된 것입니까?

○ 부좌현 위원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하여튼 저도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자료준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싶었으나 또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느라고 3시간 가까이 교육장께서 서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관계공무원들도 계속 긴장되게 앉아계신데 한 5분 내지 10분동안 정회를 해서 교육장님도 잠깐 쉬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제 생각에는 강득구 위원님만 짧게 해주시면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 김주삼 위원 그 대신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한번 조사해 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아마 제 기억이 맞는다면 학교발전기금속에 방금 얘기한 학교급식후원회 부분도 학교발전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찾으셔서 지금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가니까.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자분들은 답변을 들으시면서 답변내용이 어떻든 자료가 필요하다면 빨리 가셔서 관련자료가 됐든 법령이 됐든 가져와서 제시를 해서 사례라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까지만 답변이 허락됩니다. 중간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은 담당과장한테 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과장들이 답변을 하게 하세요.

○ 위원장 김정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답변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현재 학교급식후원금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죠? 어떻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통합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학교발전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학교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 김주삼 위원 학교발전기금은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모금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 다음에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고, 또 결산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학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관할청에 보고를 하고 매년 그렇습니다. 매 회계연도 지난 다음에 20일 그러니까 3월 20일이 되겠죠. 3월 20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교육청에 그런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서 받은 것이 쭉 있죠?

○ 김주삼 위원 그것을 보면 돈에 대한 씀씀이를 전부 알 수 있죠?

○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그 결산서의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복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메모한 것을 보면 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부속서류가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보면 결산서, 세부집행내역들, 돈이 어떻게 써졌는지. 잔고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용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검사를 하니까 알 수 있죠? 보고만 받고 그냥 한쪽에다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일단 서류심사를 하라는 얘기죠, 감독을. 그런 감독을 통해서 방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기감사, 종합감사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차 서류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특별감사를 하든 정기감사를 하든 종합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보면 되는 것인데, 꼭 종합감사를 해야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칙에 보면 결산보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령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보고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의 개황이라는 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말고도 그것을 분석한 서류들이에요. 수입 및 지출계산서, 그 다음에 예탁금 잔액증명서 이 정도는 그냥 보기만 하면 웬만한 관심있는 사람이면 전부 알 수 있어요. 관할청에 보고를 할 때 개략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받았으면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난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히 받으세요.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 뿐만이 아니고 운영위원들 대부분의 학교장,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아니 서무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아는 분만 알고.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통지를 할 때도 그냥 통지서만 달랑 A4용지에다가 이렇게 돈 전체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 썼고 얼마 남았습니다. 이점 아십시오, 그렇게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지를 하면 안 돼요. 이 관리규칙에 의하면 학부형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참고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한 철저히 함으로써 도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서 각 학교의 현장에 나가서 감사랍시고 가서 귀찮게 하는 그런 일들을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이런 서류들만 정확히 받아서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만 정확히 판단하면 굳이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잘 하는데. 이 서류를 보고 못하는 데 있으면 가서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것을 정확히 받으세요. 운용계획수립이 어떤 게 아니라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주 세세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각 학교에 이것을 세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세워서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신경써 주시면 방금 후원회 그런 문제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할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였고.

○ 부좌현 위원 잠깐만요, 김 위원님 보완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저 먼저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질의 및 응답 이런 주기표시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질의했고 응답을 한 것인지 그런 표시라도 좀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여기 요령내용 중에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시행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이것이 편입되도록 돼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요, 우선 이 규칙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 부좌현 위원 '98년 9월 15일자로요?

○ 부좌현 위원 이 질의·응답은 몇 일자 질의·응답입니까? 이것 준비해 주신 분이 좀…….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98년 9월 15일 이후겠네요.

○ 부좌현 위원 아까 그것은 규칙이고요?

○ 김주삼 위원 지침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하달된 게 9월 15일자라고요?

○ 부좌현 위원 아니, 제 말은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날 이후에는 후원금 모금한 것이 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입니까?

○ 부좌현 위원 이것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과장님은 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여러 개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근거를.

○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안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시니까 자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게 만듭니까? 준비하실 때 좀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시면…….

○ 김주삼 위원 이 자료는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 부좌현 위원 회계관리요령입니까, 질의·응답?

○ 부좌현 위원 그 자료란 말이죠?

○ 부좌현 위원 그 내용 중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 부좌현 위원 후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후원금을 편입해서 처리하라 이런 요령을 지시한 것 아닙니까?

○ 부좌현 위원 그 규칙, 시행령 하기로 돼 있는 규칙이 언제 시행됐느냐는 말입니다.

○ 부좌현 위원 그래요, 같은 날짜예요?

○ 부좌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 후에는 지금 발전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99년도 후원금 집행 여기 나온 이 자료는 뭔지 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점을 실무자가 좀 답변내용을 준비하셔서 말미에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김주삼 위원 제가 계속…….

○ 위원장대리 이경영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일단 사서교사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군포 관내에 와계신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도에서 임시예산으로 와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도교육청이든 아니면 지역교육청이든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계속 학교에 근무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안 온다고 하면 결국 도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도교육청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각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도교육청에 체계적으로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서보조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선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전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서구입비, 운영비는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5%가 안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셨죠? 5%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주삼 위원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세웠죠?

○ 김주삼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아까는 세우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안 세웠는데도 세웠다고.

○ 김주삼 위원 저는 평균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평균치가 4%정도밖에 안 돼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4%이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쉽게 답변을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장학관님이세요? 장학사님이세요? 책임이 큽니다. 답변을 교육장께서 일일이 모르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교육장이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안 된다고 하면 4%밖에 안 된다 아니면 못미친다 그렇게 정확히 해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5%로 끌어올릴 것이냐 방안이 뭐냐, 그것을 서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비의 5%라는 것은 말그대로 탁상공론이다. 위에서 실제 5%를 세운다면 운영비 말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예산을 줘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요금 쓰고 다른 것 쓰고 그러다 보면 부족해요. 거기다가 5% 빼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 김주삼 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가서 다시 이 정책은 잘못됐다고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도 그렇게 느낀 거고 어차피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죄송할 게 아니고 교육감이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려보내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위원들이 계속 도서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으로 그냥 5%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5%를 하라고 하려면 예산 5%를 더 주고 하라고 해야지. 예산은 똑같이 내려보내고 5% 하라고 하니까 제살 깎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압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도교육청 계획은 375만원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51억원 가지고…….

○ 김주삼 위원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 김주삼 위원 저는 그런 한시적으로 특별히 세우는 것 말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것도 교사입니다. 이 사서교사를 보조원이나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선생님으로 봐야 돼요. 사서교사 아닙니까? 교사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돈이 없다고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현실이 그래서 확인만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군포도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도현황 중에 아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 김주삼 위원 네, 30억원 정도. 그러면 중·고등학교…….

○ 김주삼 위원 초·중학교에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조도는 당연히 100% 돼야 되니까 100% 할 수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5년 정도가요? 그런 계획서를 지금 세우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고,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특별교육을,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만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호중학교, 예를 들면 계약해지된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질의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중학교 교실증축공사 해서 성신종합건설에서 사업을 했다가 해지가 됐어요. 그리고나서 '99년 11월 4일에 용호중학교 교실증축 마감공사를 한별종합건설에서 한 것인데 이 계약을 해지하고 한별종합건설에서 다시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이게 확실히 맞죠? 11월 4일에 용호중학교 교실증축 마감공사 한별종합건설에서 한 것, 이게 지금 계약해지된 것을 다시 계약한 것이죠? 경쟁입찰에서.

○ 김주삼 위원 아까 그 답변 중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다고 하셨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신종합건설에서 계약해지가 될 당시에…….

○ 김주삼 위원 계약금액이요? 4억 6,400만원, 이게 증축추가공사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죠?

○ 김주삼 위원 기성금액으로 나간 게 총 얼마였습니까?

○ 김주삼 위원 2억 5,800만원이요? 그러니까 2억 1,000만원 정도가 안 나간 게 됐습니까?

○ 김주삼 위원 4억 6,400만원이에요. 그 중에 그 쪽에 기 지급한 게 2억 5,000만원이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준 것 중에 실지 공사 못한 게 6,800만원 정도를 못해서 이 부분에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 나머지 공사부분,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 김주삼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예정가 가격이 1억 4,000만원이었죠?

○ 김주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줘 보세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이 직접 증인으로서 답변자격이 있으신 것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 김주삼 위원 아니죠. 아까 나간 게 2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추가로 했다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 실무적인 얘기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이 먼저 해주십시오.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 초등학교 학교운영비 총액이 군포 관내에 얼마인지 금방 파악이 되시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 이성근 위원 각 학교운영비…….

○ 이성근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아까 계속 논란이 됐던 도서실운영 학교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가 35억원, 여기 집계된 것은 35억 5,628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집계가 틀리네요. 학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산본초 같은 경우를 보면 도서확충 예산액으로 예산의 46.6%를 잡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47.45%를 도서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무과장님 답변 중에 일선학교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봐도 10%가 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10%가 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은 이 학교는 그럼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 안 해서 10% 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서를 확충하겠다는 학교장의 의지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학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근 위원 학교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제가 시간이 없고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는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게 너무나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 학교에 기본필수경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 지출항목들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들의 명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부분들과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학교운영비와 필수적으로 지출된 경비의 항목에 따라서 학교별로 동일하게 그 항목들의 예산을 뽑아서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도서예산 확충비중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바코드 작업을 한 학교들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바코드 작업은 사서 보조교사들이 직접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와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바코드 작업을 직접할 수가 있습니까?

○ 이성근 위원 바코드 작업은 기술적인 문제고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서교사가 분류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바코드 작업은 실질적으로…….

○ 이성근 위원 그럼 사서교사 있는 학교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이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 군포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도서관리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쓰여지고 있죠? 다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온 건가요?

○ 이성근 위원 매소프트웨어로 모든 학교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몇 개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나요?

○ 이성근 위원 기증을 받았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기증을 받았다고요?

○ 이성근 위원 지원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서전산화와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군포교육청은 도서구입 예산문제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고무적입니다. 아울러서 부탁드릴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뭐 쓰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까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도서관 입구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놓은 데는 문헌정보자료실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이 검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7시가 넘었습니다. 거의 8시, 9시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학무과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어느 학교의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감교사가 2학기 때부터 일선학교의 초등학교 담임으로 발령받아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서 분수식도 모르는 분이 있답니다. 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체육을 전공한 분인데, 참 죄송한데 이 분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러 초등학교 담임으로 가있는데 분수식을 모른답니다. 저는 어쨌거나 교원수급정책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정책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실패한 정책이냐 아니냐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이런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담임을 하는데 분수식을 모른다는 건 지금 우리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게 경기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고민했는데 제7차 교육과정도 아무리 방향성이 좋고 교육이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면 또 교원수급정책처럼 파행구조로 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가 길어서 죄송한데 처칠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원칙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는 말이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없는 교육정책, 준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이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나라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에서 지역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부분이 군포 신·구지역, 그러니까 구군포지역과 산본지역과의 어떤 교육환경 격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융선 교육장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피상적인, 이게 구조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피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내년에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가급적이면 구군포 쪽에 집중 배정을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구군포에 있는 분들이 전학을 보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군포 관내에 계신 선생님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군포 관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군포지역에 오면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쳐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특히 의왕지역 같은 데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3년 있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여기 군포 관내에, 특히 의왕 쪽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의왕지역 같은 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급당 숫자들이 줄어들고 그 인근에 있는 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지역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포 관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군포와 산본지역이 단절된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묽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랑 군포시가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2000년 고입진학현황표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산본 쪽에서 구군포 쪽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 아이들이 상대로 안양 쪽으로 가는 경우보다 의외로 적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장터널 있지 않습니까? 도장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포시랑 협의해서 도장터널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하나 개설하면 상대적으로 열릴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몇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진지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애향단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애향단에 대해서 계속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향단 담당장학사 분도 계시고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애향단은 이미 아닙니다. 애향단 때문에 선생님들도 거짓말하게 되고 학생들도 거짓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애향단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장소도 모르고 서류도 조작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도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장께서 과감하게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군포같은 경우에는 애향단이 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21세기에 맞는 교육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열린교육,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산, 제도, 정책이 다 거기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내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애향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본 위원이 여기 시범연구학교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가 애향단이 3개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2개가 있고 중등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확대 적용된다고 그러면 시범연구 지정학교는 그쪽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향단을 3개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7차 교육과정에 뭐뭐가 필요한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한 파트씩 맡아서 나눠줘 보자. 오히려 그렇게 가야죠. 시범연구학교를 공모제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도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담일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도일지예요. 요즘은 교도소도 교도일지라고 안씁니다. 그러니까 열린교육,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가자하면서도 교도일지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학생들과 상담하는데 교도일지라고 해야 하나요?

○ 강득구 위원 우리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중3 진학지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군포 관내에 중학교 진학지도 때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얘는 점수가 몇 점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디 고등학교를 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군포고등학교는 우열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장께서 제7차 교육과정 문제점 그러면서 우열반 편성 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물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진학지도를 하는데 얘는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학교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건 솔직히 현실입니다. 경기도 구조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군포고등학교는 우열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7차 교육과정이랑 실업계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실업계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중학교 다닐 때 상담해본 적 있냐 했더니 50%가 상담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진학지도를 하니까 아무리 구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양식을 가졌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3 담임이 저랑 3분 정도 얘기했어요. 물론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3분 동안 얘기했는데 "얘는 점수가 이거밖에 안되니까 갈 수 있는 학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여기는 특수반이 있으니까 가서 공부 잘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부모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식의 상담, 교도일지, 그리고 교육활동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적극적 상담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이건 군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독일의 예를 봤습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지도, 진학지도들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얘가 도저히 대학교를 갈 실력도 안되고 대학교를 가봤자, 아주 솔직한 말로 대학교가는 것보다는 실업계고등학교가는 게 낫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는 실업계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답니다.

○ 강득구 위원 선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답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 시근지심.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원강사가 다른 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스한 눈길, 그런데 요새 저도 젊지만 젊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인성에서 보충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신뢰가 거의 없습니다만 선생님들도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인데 내 제자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인생에서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들이 끄덕일 정도로 사회에서 선생님들한테 신뢰를 줘야 됩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건 우리 군포지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구조, 특히 경기도의 구조문제라고 전제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수준별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방학동안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고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방학동안에 와서 배울 아이들도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방학동안에 노는 게 아니고 자기 연찬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수준별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부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자리매김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장·교감선생님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교감선생님들 전부 연수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라는 게 11월 한 달 동안 연수시킨다고 했는데 몇 회 시켰다, 몇 % 끝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이제 연수의 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적용되는데 이 친구들 가르치려면 실제로 교과서라든지 지도서가 3·4개월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파행구조 속에서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간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학급당 정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당해 학교 교감선생님이 제7차 교육과정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선생님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연합교외생활지도를 제가 얘기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효과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전시행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도 군포는 김윤주 시장께서 청소년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포교육청과 군포시가 함께 해서 청소년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중·고등학교 동아리문화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동아리연합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시와 동아리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겁니다. 그리고 군포관내에 당동문화센터, 당정동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센터를 학교 현장과 잘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예방차원에서 행사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병행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가슴아픈 부분이 장동수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특수학급 아이들이 3층에 있다라는 부분, 진짜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공교육에서 나름대로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학교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기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유아담당장학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업무는 거의 못하고 행정업무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그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게 구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시·군 교육청에 가서 느낀 건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련한 서류심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화위원회의 명분도 그렇고 이런 분포도가 옛날에 일방적으로 교육공무원들 중심으로 짜여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이런 특수교육의 종착점은 통합,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아니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특수아동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아동들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수교육이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전부다 교육공무원들이에요. 그러지 말고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지역인사들도 참여시켜서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평택외국어교육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보니까 중3 담임선생님들도 몇 분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방학 중이 아니고 학기 중에 갔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수혜자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3 선생님들이면 진로지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기 중에 평택외국어교육원에 가서 연수받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3 선생님들만큼은 선생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학기 중에는 "이번에 연수 받으러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 마십시오.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마지막으로 공무원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한다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보다 어떤 의미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어떤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또 아까 현장과 도교육청 지침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하면 도의원들이 아니면 도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잖아요. 주민의 대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짜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신융선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까지 다했으니 위원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1회씩 강득구 위원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부좌현 위원 잠깐만요. 답변 하나 마무리 지을 거 없어요?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됐습니까?

○ 부좌현 위원 네.

○ 위원장 김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군포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융선 군포교육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교육장을 잘 보필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군포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