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동두천소방서
일 시 : 2000년 11월 22일(수)
장 소 : 동두천소방서회의실
(09시4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현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동두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종국 서장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격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 140여건에 이르는 각종 화재시 신속한 출동과 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동두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국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증인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 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이종국 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해주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소방행정과장 소방경 신종훈은 현재 소방행정관리자 교육 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호과장 소방경 장만수.
(인 사)
행정담당 소방위 조영현.
(인 사)
장비담당 소방위 김길수.
(인 사)
방호담당 소방위 허병돈.
(인 사)
예방담당 소방위 김정호.
(인 사)
구조구급담당 직무대리 소방장 이숙영.
(인 사)
진압1담당 소방위 장기선.
(인 사)
진압2담당 소방위 배덕근.
(인 사)
생연파출소장 소방위 이재훈.
(인 사)
소요파출소장 소방위 이국현.
(인 사)
전곡파출소장 소방위 김진만.
(인 사)
연천파출소장 유시종.
(인 사)
소방위 임원섭이가 있습니다만 청와대 파견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용소방대장과 여성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의소대 연합대장 김문규 대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부녀대 연합대장 이생복 대장입니다.
(인 사)
연천의소대 김학준 대장입니다.
(인 사)
연천읍부녀대 연합대장 이정숙입니다.
(인 사)
전곡읍의소대 대장 이원옥입니다.
(인 사)
신서면의소대 대장 이석원입니다.
(인 사)
청산면백의지대 지대장 권기홍입니다.
(인 사)
왕징면의소대 대장 이현준입니다.
(인 사)
미산면의소대 대장 김용완입니다.
(인 사)
백학면의소대 대장 조종호입니다.
(인 사)
백학면부녀대 대장 김금숙입니다.
(인 사)
청산면대장 배동복입니다. 좀 늦게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 사)
○ 위원장 장현수 서장님께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소대장님이 계셔도 되겠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앉아계시지요. 그러면 의소대장님은 나가시는 게, 감사 중에는.
(「계시는 게 좋지요」하는 위원 있음)
○ 한동진 위원 보고까지는 같이 계시도록 하시지요.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빨리 해주시지요. 그때까지 계시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장님들은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은 생각을 전해 올립니다. 동두천소방서는 경기도내 최북단 소방관서로서 12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500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동두천 및 연천군 13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에 걸쳐 동두천·연천지역에 발생한 수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재해예방 및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커다란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인력과 장비의 부족함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소방조직을 위해서 항상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방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2000년도 동두천소방서의 소방여건과 119소방활동의 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10월 30일 현재 화재·구조·구급사항을 분석한 결과와 소방분야, 방호분야, 구조·구급분야 업무실적, 마지막으로 저희 동두천소방서의 당면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신시가지·공업단지 조성으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고 가스, 유류, 정보·통신시설 등으로 대형사고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 목조건물 산재로 화재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우리 과제로는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전문성 제고,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기능 강화로 피해 절대경감, 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감동봉사 실현을 하겠고 119 구조·구급활동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방행정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100% 피부로 느끼는 감동봉사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관 함양 및 자질향상, 시민의식 전환, 엄정한 법을 집행하고 봉사소방으로서는 공경형 봉사를 지향하고 시민안전문화 고취, 소외계층 주민에게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설정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점추진방향으로는 경쟁력있는 소방행정기반을 조성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 그리고 찾아나서는 119 봉사활동을 전개하려는 방향으로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동두천소방서의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는 1946년도에 양주군 이담면에서 의용소방대원 20명과 완용펌프 2대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81년도에는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30명으로 조직되었고 '83년 9월 1일자로 동두천소방서가 개서되었습니다. 현 청사는 '87년 12월에 신축 준공되었습니다. '90년 3월에 연천군 전곡파출소, '91년 5월에 소요파출소, '94년 7월에 연천파출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119구조대를 발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경 연천파출소를 신축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행정 관할구역으로 동두천시는 7개동에 7만 5,500여명의 인구와 면적으로는 95㎢이고, 연천군은 2개읍 8개면에 5만 3,700여명의 인구와 면적으로는 695㎢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로는 동두천시가 근린생활시설 577개소를 포함해서 1,295개소이고 연천군은 근린시설 420개소를 포함해서 895개소, 총 2,190개소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형취약대상물은 의료시설 1개소, 판매시설 2개소, 노유자시설 1개소, 숙박시설 3개소, 공장 2개소, 복합건물 2개소를 포함해서 총 11개소를 선정해서 간부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소방예산은 총 46억 5,000만원 중 인건비가 약 50% 차지하는 23억원, 경상비가 33.7%인15억원, 사업비가 7억 8,000만원 16.8%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으로는 2과 4파출소 8파견소 16개대 의용소방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120여명의 소방관과 392명의 의용소방대원, 134명의 여성소방대원으로 편성 조직되었고 장비로서는 46m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해서 27m 굴절사다리차, 모두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로는 급수탑이 18개소, 공설소화전 282개소, 총 300개소를 소방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서 화재·구조·구급상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상황으로는 14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인명피해는 11명, 사망이 2명, 부상이 9명, '99년도에 대비해서 57%가 증가되었고 재산피해액은 5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를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 28%, 방화 10% 순이고 장소별로는 주택이 23%, 차량 14%, 공장 8%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도표로써 보고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조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61건 출동한 바 전년대비 31%의 증가추세를 보였고 구조인원은 전년도에 1,091명, 금년도에는 280명으로 무려 74%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구조인원이 많은 이유는 수해로 인한 구조인원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원인별로는 화재가 28%, 교통이 13%, 수난사고가 6% 순이고 장소별로는 주택이 36%, 공장, 작업장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급활동실적입니다. 금년도는 3,264건 출동에 3,310명을 이송하였던 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가 증가된 면을 보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급성환자, 만성질환, 사고부상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대이상이 30%, 50대가 12%, 40대가 19%로 60대이상 환자를 많이 이송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분야 업무실적입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소방행정서비스품질인증 획득, 직원 사기진작책,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대비 교육,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자면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 및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율곡연수원 외부강사를 2회 초빙하여 특별정신교육을 시킨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자체감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패방지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품반려실적으로는 11건에 금액으로는 55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행정서비스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개선팀 구성 및 업무편람을 작성하였습니다. 6월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였고 자체내부품질 및 소방행정감사를 8월에서 9월에 걸쳐 실시후 주식회사 BSI로부터 국제품질인증심사를 10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 7일 소방행정서비스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ISO인증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변화유도, 국제규격에 맞는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도정의 효과성과 신뢰성 증진, 도정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로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바임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대국민 소방행정서비스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 사기진작책을 보고드리자면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서장이 직접 직원과 면담, 애로사항, 고충청취,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 적극 해결함은 물론 법정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을 보고드리며 그외 부모 및 부인 생일에 특별휴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유공자 표창 및 포상휴가, 직원 애경사 적극 참여, 강한 공무원 격려금 지급, 심야활동 동호회를 활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인터넷 활용 및 외국어 익히기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은 우체국 시민강좌를 통해서 개인별로 수강토록 하고 외국어 회화교육은 외국인 선교사로 하여금 영어회화집을 배부, 매주 금요일 교육실시 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학원수강을 받도록 양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소방력과 소방장비를 보강코자 합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연천파출소 신축입니다. 부지면적 170평 2층 스라브 건물에 예산액 5억 4,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1월 말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청산파견소에 소방차량이 노후화돼서 두 대를 교체 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구조장비 보강으로는 27종 58점에 예산액 8,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구입완료 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방호분야에 대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결과와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이러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18일 성남시 아마존 미시촌 유흥주점 화재가 발생해서 7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건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개반 20개조로 편성해서 120명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점검대상은 317개였는데 동두천에 196개소, 연천군이 121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소방·방화·피난시설의 적정여부, 소방시설 관리상태 및 비상구 개방여부,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및 취급상태 확인, 내장재 불연화 및 구조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처종별로 점검실시현황은 유흥주점이 89개소, 단란주점이 109개소, 노래연습장이 87개소, 비디오감상실이 19개소, 일반음식점이 13개소, 총 317개소 중에서 휴업 중인 대상을 제외하고 29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총 점검대상 299개소 중에서 양호로 조사된 사항은 237개소, 불량대상 62개소가 지적됐습니다. 불량대상 62개소 중에서 소방분야가 42개소에 55건, 건축분야는 20개소에 2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소방분야는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포함할 것이며 건축분야 지적내용은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강력히 시정조치시키겠습니다. 건축분야 22건을 분석해 보면 문방향 부적합이 13개소, 비상구 폐쇄가 1개소, 비상구 피난장애가 6개소, 방화문 미설치가 1개소, 비상구계단 부적합이 1개소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용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화재취약지역 및 신도시 개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재 24개소를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전곡시장 등 화재경계지구내에 비상소화전함 4개소를 88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용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합동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동절기는 월 2회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전문기술 향상과 자율소방대의 자율적 소방대응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특수장소의 소방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합동훈련, 지도훈련, 자체훈련으로 구분하고 합동훈련은 소방차량을 동원해서 자위소방대와 실시하고 지도훈련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 합동훈련 미실시 대상으로서 소방공무원 현지출장, 자위소방대의 훈련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장자위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11월 8일 실시해서 소방기술 연마 및 초동조치능력을 평가하는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하는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방재의 중추조직으로 육성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교육훈련 내실화에 따른 교육훈련을 월 4시간이상 강화하고 부적격자 16명을 교체하였고 신규대원 7명을 임용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등 26명을 초청해서 11월 14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우수의용소방대원 8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7명 지급, 근무복 및 동잠바 등 75점을 지급한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관계자에 대한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유사시 초동조치 강화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대형화재를 절대 방지하기 위한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중앙시장과 전곡시장 2개소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소방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월동기에는 소방펌프차 동원해서 철시입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방화환경을 조성토록 시장내 비상경보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서 조직육성하여 소방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진입 장애지역을 해소키 위해 주 1회 이상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물론 아울러 소방도로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히 전곡시장은 월동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부녀대원 3명, 의소대원 3명으로 하여금, 부녀대원은 초저녁, 의소대원은 24시이후로 1일 순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1일 1명에 대해서 급식비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원 전문화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원을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 구조·구급기법 개발 및 구조·구급장비 조작능력을 배양하여 전문화로 육성코자 합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특수사고를 대비해서 한탄강, 임진강에서 수난구조훈련을 5월과 7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소요산, 고대산에서 산악구조훈련을 5월, 10월 2회 실시한 바 있고 계속해서 반복훈련을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119구급대원은 응급의료기관 위탁현장 실습, CD활용 응급처치교육, 구급대원선발시 인성검사를 철저히 실시, 현장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전곡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사항입니다. 현 연천군 전곡파출소는 '76년도 건물로서 노후되었고 1층 차고가 협소하여 이중주차함으로써 긴급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2층 대기실은 29평으로써 화재현장 출동시 직원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허가건물로써 인근주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바 전곡읍 전곡리 276번지 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 3억 5,000만원, 건물신축비 6억 4,000만원을 2001년 본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파출소신축비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 소방서에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참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어린목자의 집, 안나의 집 2개소를 사회복지시설과 협의하여 연초에 결연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사항으로는 목욕시켜주기, 시간같이 보내기가 7회에 90명이 동원되었고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지원 및 소화기 시설 무료점검, 정비를 7회에 80명이 동원되어 봉사활동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0년도 동두천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이종국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서면에 의한 일괄답변 형식으로 보고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서장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소방서장께서는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각 위원한테 드리고 서장이 일괄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그 답변서를 보시고 질의를 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 김영근 위원 속기록에 삽입이 됩니까?
○ 위원장 장현수 속기록에는 전부 삽입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신 총괄내용을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가 끝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 김종식 위원 양해 좀 바랍니다.
○ 허정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장현수 김종식 위원님.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장께서는 안성에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1개월 15일 됐습니다.
○ 김종식 위원 1개월 15일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김종식 위원 안성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불협한 요소가 있어서 잡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인정합니다.
○ 김종식 위원 여기 동두천은 다른 곳과 달라서 의용소방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많습니다.
○ 김종식 위원 비록 얼마 안 됐지만 계시는 동안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융화를 하기 위해서 또 안성에서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만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의용소방대원이 많다함은 그 만큼 의용소방대의 활동력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 박기춘 위원 답변은 있다가 일괄답변으로 하시라고 하시죠. 일문일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김종식 위원 의용소방대 어디 소재…….
(「연천소재입니다」하는 의용소방대원 있음)
그 옷이 동복이죠?
(「네, 동복입니다」하는 의용소방대원 있음)
동복 한 벌이죠?
(「네」하는 의용소방대원 있음)
하복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복이요.」하는 의용소방대원 있음)
두 복 있습니까?
(「네, 하정복하고 이거하고 두 벌입니다」하는 의용소방대원 있음)
이 서장하고 몇 번이나 서로 만났습니까?
(「서장님 취임식 때도 왔고요. 또 우리 연합소에도 오시고 연천파출소에 오셨을 때도 같이 뵙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하는 의용소방대원 있음)
남자대장은 누구십니까? 몇 번 만났어요?
(「여기 취임하시고 여섯 번째 만납니다」하는 의용소방대원 있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하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양해를 얻으면서 하느냐하면 지금 여기에 와서 까지도 그야말로 무보수로 무료 봉사하는 그런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융화가 되지 않으면 소방서장할 수 없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맞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렇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예우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융화를 하는데 다른 데서, 안성에서 쌓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해달라.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잘 알았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고맙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 문제는 본회의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야만이, 이게 무슨 화재 말이죠. 진압만 능사가 아니예요.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우선 봉사하시는 분들, 직원들까지 해서 이런 분들과 융화·단결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성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두천에 오셔서 그걸 잘 하는가를 눈여겨 볼 거예요. 알았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고맙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 위원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합니다. 먼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두천소방서장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동두천소방서 관할지역은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과 같이 연천군은 1만 8,006세대에 5만 3,7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895개의 소방대상물이 있으나 연천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시 지역에 비하여 화재나 재난발생시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두천 소방서관내 파견소 현황과 근무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파견소의 의용소방대원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실적과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의용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발달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고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빈도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한 각종 재난 및 화재가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화재발생 증가에 대해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진압요원의 정예화와 화재초기 단계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진압요원에 대한 각종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하여 권역별 광역출동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동두천 소방서에서는 2000년 10월말 현재까지 화재진압요원에 대한 각종 훈련실시 내용과 훈련실시 결과, 훈련 횟수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역출동훈련실시 방법과 훈련결과 및 금년 중 광역발령에 따르는 출동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화재발생 증가율이 20.63%로 나와 있는데 인명피해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명피해라면 사망이 있는지 아니면 부상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연천군 세대수가 1만 8,000세대나 되는데 파견근무 인원수가 여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알고자 합니다. 그 인원수를 좀 알려 주시고요. 다음은 소방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신 소방장비 보강과 기술연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소방훈련으로 합동훈련, 지도훈련,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가지 훈련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간 훈련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훈련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써 형식적으로 훈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처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려되는 것인지 이 문제도 좀 밝혀주시고요. 또한 현재의 화재양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특별히 개발되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십시오. 동두천 소방서에서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훈련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성남시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사건으로 전 소방기관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관계자의 안이한 태도와 반사회적으로 팽배한 안전불감증이 주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더 강한 안전대책의 수립과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상 다중이용업소 31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96년 법 개정이후 현행법규상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나 대상자체가 구 소방법에 적용을 받아서 소방시설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이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물론 일선 소방서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만 건의가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또한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동두천관내에서 강구하고 있는 화재진압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되어 가는 전산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공공시설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되고 또한 직원 모두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에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되고 경기도민 누구라도 쉽게 소방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직원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정보화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컴퓨터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나 실시하였는지와 그 교육결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파출소와 본서를 포함하여 보급된 컴퓨터가 얼마나 되며 직원대비 보급률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어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와 효과성 분석은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용부녀소방대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동두천 소방서에 소속된 의용부녀소방대는, 의용소방대·부녀소방대 포함해서입니다. 16개대에 526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농촌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과 사기진작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예산과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동두천 소방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와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정확히 지급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와 2000년도 읍·면·동 소방대장급 이상의 간부 중에서 해임된 자들의 명단 그리고 해임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의용소방대원들의 파견소에 근무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난구조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수난구조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장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화재 취약대상 11개소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밀소방검사를 연 2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적발건수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 질의는 가급적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편성표, 직위별·직업별·연령별·근무연수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의 그 동안 금년도 교육훈련대장 사본 및 출동·교육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1년간 동두천서에 관련 보도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경방카드 원본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내역, 증빙서 철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공개 현황이 있는데 공개 후 삭제된 내용과 최근까지 올려진 소방위반 업소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48쪽 재래시장 화재 취약대상 중 동두천 중앙시장이 기존 점포 수 대비 소화기가 155개소에 130개로 법정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1점포당 소화기 1개씩을 비치해야 함에도 미달되는 사유와 향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비위자 현황이 최근 1년간 16명이 처분받아서 타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비위요지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대책은 그 동안 어떻게 세웠는지, 정신교육은 몇 회나 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통로 확보 대상지역 대장 및 관리카드가 있는지 본 위원에게 확인해 주시고 그 동안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활동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동안 순찰시도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련기관 통보내역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5쪽의 유흥업소 소방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99년도, 2000년도 213건 중 3건만이 불량내역으로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타서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춘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보강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물 또는 장비, 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 동두천 소방서의 관할지역은 동두천시 뿐만 아니라 연천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특히 소방용수시설 또한 이것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 소방서에서 관리운영 중인 소방용수시설이 총 30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중에 급수탑이 18개소, 소화전이 282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설저수조도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관할하는 지역이 넓고 또 북부지역의 특성상 동절기에 소방용수시설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인가에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호스가 얼어 붙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식으로 설치된 소화전의 보온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소방서 자체에서 올해 보강한 소방용수시설 현황이 있는지 또 동두천은 물론이고 연천군에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현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기존에 지하식 소화전은 관리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가 편리한 지상식 소화전으로 교체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과 또 동절기를 맞아서 역시 소방용수시설 보온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는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두천 소방서에서 서장이하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일반현황을 보면 동두천 소방서관내 위험물제조소가 88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점검실적에 관해서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관내에 허가된 시설 중 위험물차량에 대한 허가가 많은데 그 위험물 차량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서 동두천 소방서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물차량에 대한 점검실적,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못한 차량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과는 어떻게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곳에는 미군부대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내에도 소방서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있다면 그 현황도 함께 저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두천 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교육도 강화를 하고 또 부패방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교육을 월 2회씩 했는데 복무기강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서 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서장하고만 했는지 그 이상의 직급을 가진 책임자하고도 한 사실이 있는지 아마 경기본부장이 최고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또는 부지사나 지사 이런 책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의 면담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복무기강에 대한 점검내용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3일인가 동두천 소방서소속 소방공무원이 의정부에서 밤에 술에 만취해서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그런 옳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중요한 내용인데 전혀 업무보고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성실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 활성화, 여러 가지로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8명의 표창이 있었습니다. 이 표창을 누구 명의로 해준 건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자녀장학금 지급이 7명이 됐는데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비싼 금액은 없고 싼 장학금만 지급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동두천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392명, 부녀대원이 134명 총 526명으로 미뤄 봤을 때 이런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에 적다, 미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것인지 또는 평행선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증원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또 그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기술경연대회, 체육행사 이것도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협동심과 단결이 필요한 조직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저는 그것을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536명을 대상으로 했을텐데 9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인원을 제한한 것인지 아니면 관심도가 약해서 참석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인원을 제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서장의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두천소방서로 돼 있죠? 제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나서보려고 합니다. 동두천, 연천을 관할하는 소방서인데 왜 동두천소방서라고만 했는지 그것이 처음에 할 때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동두천·연천소방서로 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지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만 해주면 얼마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가능할텐데 동두천소방서면 연천에 거주하는 여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도 파악한다고 할 때 필요한건데 이것이 경기도가 하나 안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를 위해서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간부명단에 보면 생년월일 이런 것만 나와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직급으로 온 날이 언제이며 최초임용일이 언제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 구급환자 이송 중 사거리에서 구급차량이 신호위반 직진하다 주행 중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으나 택시 운전석 부분을 추돌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또 1건, 이것도 동두천의 일입니다. 구급출동 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직진하다 주행 중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급정지하였으나 승용차 조수석을 추돌한 사고, 이 2건인데 구급환자 이송 중이었을 때 그 환자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운전하는 기사는 임직인지 아니면 정식 소방대원인지, 그 다음에 2건 다 똑같이 처리과정에 대한 치료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다음에 보험처리인지 현금지급으로 소방서에서 했는지 이 차에 대한 수리공장명하고 견적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의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라고 했는데 주택가 및 아파트 상가 진입로상 장애물 설치 등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화재장소 접근 곤란지역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밈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방서장은 소방통로 확보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일반차량의 주·정차금지를 표시하는 구획선 및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주택가 및 아파트 상가에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몇 개나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통로 확보구역 구획선안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해서 안전한 장소로 견인 또는 이동조치할 수 있다" 이것이 현 신설법인데 이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의 소방역할이 있었는지 이 부분, 또 있었다면 어떻게 무엇이 있었는지, 아울러 서장께서 소방에 대한 연천시 또 동두천 시·군민과의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했으며 그에 대한 시·군민의 반응이 무엇인지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 진종설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이하 의용소방대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 대주민 소방교육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는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개방여부를 점검하셨는데 지금 34개소 중에서 불량이 4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나 안산에 비해서 불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소방안전점검이 소홀한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소방점검 불량대상업소 중에서 펌프, 마당쇠, 현대 등 3곳과 양호판정 받은 곳 3곳 등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급응급구조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식직원으로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를 위해서 관내 병·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느어느 병·의원과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몇 회에 걸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서 67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추진실적 현황에서 동두천 27회, 연천 12회 중 동두천은 산업시찰이나 간담회는 한 번도 없고 행사초청은 15회뿐 이었는데 포상은 9회 중 22명이 수혜받았습니다. 연천은 간담회 13회 중 13명이 참석을 하였고 3회에 걸쳐 10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증인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증인이 안성에서 근무할 때도 산업시찰이 2회에 걸쳐 2명이, 즉 한 명씩 갔다온 것 같아요. 2명이 갔다 왔고 포상 4회에 21명이 받은 것 외에는 간담회나 행사초청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저하시킨 꼴이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경험을 토대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 소방검사 조치결과 과태료 1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을 사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현황 및 조치결과 11건이 시정보완으로 명령이 됐습니다. 점검사항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험물제조 및 취급소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점검대상이 143개소 중 125개 업소는 양호하고 불량 18개 업소가 나왔는데 불량 18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치결과 18개소 중 4곳은 완비가 됐는데 14개소는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진행이라 함은 조치결과가 늦다 이런 뜻인데 조치결과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소방안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유흥업소 147개 업소 중 144개 업소는 양호하고 3곳이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시정명령으로 3곳은 다 완비되었다고 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의 어떤 시설이 미비하고 불량이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유흥업소 소방안전점검 현황보고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해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성남출신 즉, 아마존 사건에 해당되는 성남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지금 아마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주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마존 사건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뿐만 아니고 다른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전부 다 사고 이후에 점검을 많이 실시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고이전에 점검날짜를 달라고 했는데 전부 이후 것만 줘서 제가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말았는데 2000년도, '99년도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2000년도 1월 이후에 점검결과를, 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두천소방서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흥업소, 노래방 등 지하접객업소 372개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안하고 현재있는 대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흥업소 소방안전점검현황 및 조치결과 213개소에서 불량대상이 3개업소만 나왔는데 이것은 김영근, 김종식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물취급소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 438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지도점검대장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소방활동사항으로써 연천, 동두천지역은 그 동안 2, 3년내 집중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명, 재산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동안에 인명구조라든가 대민지원이라든가 수해 이후에 수난구조장비 보강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장비보강이 안됐으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직원 사기진작 문제를 오늘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원의 사기는 물론 또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돼서 대국민 소방행정 서비스를 늘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장과 직원의 면담이 있는데 연 2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같이 상담을 하셨으며 주로 어떠한 내용의 고충을 해결해 주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기록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휴가도 적극 실시를 하는데 사실 24시간 근무를 거의 해야 되는, 소방직 직원으로서는 부모 및 부인 생일을 챙기기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권장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실시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실시한 경우가 있느냐, 그랬으면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유공자 포상휴가는 몇 명이나 실시를 했는지, 과연 취미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장과 운동기구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체력관리 지도요원이 지정돼서 하고 있는지, 도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을 실시하는지 과연 체력 우수자를 포상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소방서 관내에도 명예소방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효과적으로 주민들과 대민관계를 하고 여러 가지 재산, 인명피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특수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99년도 1월 1일 이후에서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2000년 것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들인 데 대해서 아주, 사실 이번 소방서 감사는 자치위로 옮겨 가지고 처음인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소방에 대한 감사들이 과거에 어떻게 됐었는지는 몰라도 이번 감사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컴퓨터, 프린터, 에어컨, 냉장고 등 일체의 집기 그리고 소방장비에 대한 구매내역과 모델넘버, 회사이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98년도, '99년도 그 다음 2000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차량유지비 및 수리내역을 보면 예산은 8,457만원을 세웠는데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것은 1,983만 6,000원밖에 수리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 나머지는 결국 불용액 처리가 될텐데 예산을 많이 세우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건수를 보면 최근 연간 평균적으로 5년간 20.6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소방에 대한 검증이나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매년 5년동안 20.63%씩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나 아니면 직무유기에 가깝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흥업소가 164개, 여관이 153개로서 소방점검을 유흥업소를 2회하고 여관을 1회 했다고 돼 있는데 2회 정도를 했다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잘 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보면 음식점은 4%인데 여기에 유흥업소가 포함된 것인지는 몰라도 화재를 보면 주택이 23%로써 상당히 주택이 불량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24%로 돼 있는데 유흥업소가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고 음식점으로 표기가 된 것인지 그리고 2회씩 소방검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흥업소가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소방공무원과 그 업소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2회씩 철저하게 소방검열을 한다면 화재가 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주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흥업소가 화재 건수가 있었다면 몇 건인지, 어떤 식으로 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많은 유흥업소와 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보완명령이 7건밖에 되지 않고 완비가 다 되었다, 제가 보건데 매년 20%이상씩 화재가 증가한다면 상당히 소방에 대해 불량한 데도 많을 텐데 어떻게 보완명령으로 된 것이 7건밖에 없느냐, 아니면 이것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인 건지 아니면 이보다 더한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자료를 제출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벌금이 얼마가 매겨졌고 과태료가 얼마나 돼 있는지, 없다고 하면 왜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제 파주를 감사했습니다만 파주에는 시장이 장기임대 형태로 장비를 상당히 지원을 했더군요. 여기도 아까 시장님하고 간략하게 면담을 했는데 상당히 금전적으로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액으로 장비를 사는 데 쓴 건지 아니면 어디에 쓴 건지, 우선적으로 실제 인명구조에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장비를 구입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얼마를 시로부터 보조받았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소방서에 비해서 양호하게 봐집니다. 그리고 동두천과 연천을 중심 삼아서 상당히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해 소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향후 화재가 났을 때 문화재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료 및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파주와 동두천소방서를 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가시거든 하급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지난 수해 때 불철주야 잠을 못자고 한 달간 정말 고생많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지난 노고에 눈물나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격려해 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동두천소방서의 근무일지 2000년도 10월말 것까지 원본을 보여 주시고요. 비상근무일지도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도 원본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98, '99, 2000년도까지 1일 소방서장을 임명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부 소방관 명단을 받아보니까 열다섯 분 중에서 금년도 인사발령된 분이 열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방서장께서는 10월 5일자로 부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신 분은 네 분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럼 그 전에 2000년도에 간부공무원들이 타 서와 교류가 됐는지 아니면 본서 내에서의 자리이동이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따 간부공무원별로 부서별 또는 타 서에서 이동이 됐는지 전출, 전입이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제사항 여기 보니까 소방과장하고 방호과장이 소방경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소방령인데 그것은 직제가 그런 건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급장비 보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최근 급격한 택지개발로 신시가지를 갖추고 공업단지조성과 수도권지역의 인구유입 등으로 대형사고와 화재취약요인이 산재하는 도시로서 소방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인근 파주시 등과 인접해 있고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쳐지는 지역으로 매년 수난사고 다발지역으로 지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고때마다 119소방대원의 구조활동과 수습활동은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숨은 봉사자로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월동기를 맞아 보다 더 철저한 소방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발생된 구조 건수가 461건으로 1일평균 1.5건을 출동했는데 구조유형은 어떤 것이며 올해 보강한 구조·구급장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부족한 장비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교육에 따른 분석결과를 업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위원장님! 두 시간 정도는 더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가 상당히 숫자상으로 있어서 두 시간은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장현수 그럼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국 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먼저 허 정 위원께서 우리 동두천소방서 파견소 현황 및 근무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는 광암파견소 1개소, 연천군 지역에는 파견소가 7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연천군에는 소방차량이 9대 있습니다. 중형펌프차 8대, 구급차 1대가 배치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직원 18명이 1일 1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백학파견소에는 구급운전 공공근로자 3명이 배치돼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파견소는 1일 1명씩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광암지대 및 연천군과 협의해서 파견소마다 1일 2, 3명씩 해당지역 의용소방대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방화대책기간 중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무보수 자원봉사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화재현장 진압의 보조활동과 소방홍보 그리고 재해발생시 현장출동해서 이재민구호활동, 복구지원 등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 정 위원께서 의용소방대원 활동실적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는 의소대 3개대 102명을 관리하고 있고 연천군은 13개대에 424명을 연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소대와 연천군의소대 합쳐서 봉사활동실적을 보면 총 76회에 1,268명이 동원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화재출동이 29회에 120명, 구조활동이 1회 8명, 교육훈련이 30회 635명, 수해복구 지원활동이 1회에 74명, 화재예방캠페인 및 순찰 등에서 4회에 247명, 기타 대민봉사활동이 11회에 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서는 동두천시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자녀 7명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각종 재난현장 출동시에 1만 3,800원의 출동수당과 피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10년이상 장기근속한 대장이 퇴임할 시에는 도지사 명의의 공로패 수여와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허 정 위원께서 10월말 현재 화재진압 훈련내역 및 결과, 훈련횟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는 10월말 현재 화재진압훈련 내용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11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합동훈련 3개소, 지도훈련 7개소를 실시하였고 문화재 2개소에 대해서는 지도훈련 및 시·군과 합동으로 진압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방화규정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62개소 중 자위소방대와 합동으로 38개소, 지도훈련 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훈련횟수는 총 74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관합동훈련이 3개소, 지도훈련이 31개소, 자위소방대와 합동은 3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허 정 위원께서 의용소방대원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내 지리특성 및 주변여건, 용수시설 파악이 용이하여 초기진압에 신속히 대응하여 화재진압, 잔화정리 및 주변 교통정리 등을 통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극단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우수대원 표창,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기술경연대회, 피복 및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 정 위원께서 권역별 광역출동실적과 훈련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광역출동지침에 의거 우리 서의 경우는 의정부, 고양, 구리, 파주, 포천소방서와 함께 5권역으로 권역별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금년에는 의정부지역에 36회, 포천지역에 12회로 총 48회를 지원출동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 광역출동훈련방법은 도 광역출동지침에 의해서 단계별로 1호, 2호, 3호, 비상발령 등 소방력을 실제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서 관내 권역별 광역출동훈련실적은 2000년 2월 24일 전곡시장과 2000년 9월 29일 중앙시장에 대하여 2개 대상 2회를 유관기관, 시, 경찰서, 한전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매년 연중 소방훈련계획에 의해서 화재경계지구대상에 대하여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허 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증가요인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이 2명, 부상이 9명으로 총 11명입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 동기간에 비해서 4명이 증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화재는 동두천시청의 금년 1월에 방화사건으로 해서 1명이 사망했고 부상이 2명, 5월 7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콘테이너박스에서 사망이 1명 늘어서 금년도에는 사망 2명, 부상 9명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4명이 증가한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한영남 위원께서 연천군 지역 파견소 근무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과 중복되는 관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께서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 문제점 및 '96년도 법제정 이전업소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299개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62개소에 대한 불량사항이 나왔습니다. 소방관련 불량대상 4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통해서 시정보완토록 하겠고 관련기관 건축불량대상 20개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강력히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법적용대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법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손실보상금 등 관련예산확보 후에 전 다중업소에 현행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과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현행법규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께서 합동훈련, 지도훈련, 자체훈련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훈련방법에 대하여는 합동훈련은 대형취약대상은 매해 대상별 3년에 1회를 실시하며 지도훈련은 대형화재취약대상 중 합동훈련 미실시대상에 대하여 대상별 연 1회를 실시하며 자체훈련은 대형화재취약대상을 제외한 대상을 매해 대상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적은 민관합동훈련 3회, 지도훈련 및 자위소방대와 합동으로 69회 및 자체훈련은 대상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소방검사 및 자료조사차 방문시 실시결과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께서 소방훈련에 사용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구조훈련으로 집행한 총액은 172만원으로 각종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 기타 훈련,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께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훈련에 맞는 특별프로그램과 이에 따르는 훈련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동두천소방서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방법과 인원 및 이로 인한 자격증 취득현황과 컴퓨터 보급수 및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4일부터 2000년 4월 29일까지 7주동안 동두천우체국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습회에 협조를 얻어서 특별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원은 행정담당을 비롯해서 총 30명으로 2개조로 나누어 격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은 윈도우, 한글, 엑셀, 인터넷 순으로 순차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본 교육 수료후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소방서에 보급된 컴퓨터는 총 35대이며 보급률은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직원 외국어교육 실시결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상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외국어가 필요함을 절대적으로 느껴서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선교사 2명을 초빙 금요일 오전 약 2시간 정도 강사가 선정한 회화집을 활용해서 교육을 임해오고 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2주에 한 번 정도 참여하여 강사들의 시간관계로 실질적인 교육효과는 미흡함을 답변드리며 향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2000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책정 및 분야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확보내역은 총 2,765만 4,000원으로 그 중에 출동 및 교육수당은 1,746만원, 자녀장학금이 532만 2,000원, 피복비가 362만 2,000원, 기타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가 12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0월말 현재 출동교육수당이 1,420만원, 자녀장학금이 456만 4,000원, 총 1,87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12월중에 4/4분기 자녀장학금 지급과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을 소방행정과로 의뢰했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실시경비로 49만 5,000원 지급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파견소 근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복되는 관계로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정밀소방검사 연 2회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중 총 2,190개에 소방법개정 '99년 9월 13일 행정자치부령 제65호에 의거 2년에 1회 소방점검실시로 변경하였고 금년도 총 935개 대상에 대하여 정기소방검사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199개 대상 중 행정명령 198개소, 기관통보 2개소, 입건 1개소, 과태료 1개소, 기타 1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대형화재취약대상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이 길므로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의용소방대장의 해임명단 및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는 시지역 의소대 3개대 10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천군의소대는 13개대 424명을 연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0조 대원의 임용 제1항에 의거 시지역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임용토록 돼 있고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서 의용소방대 3개대는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해임한 의용소방대장은 한 명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은 시지역은 도비에서 군지역은 군비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지역 의소대에 관하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의용소방대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 출동수당의 규정에 의거 교육, 훈련, 화재, 수해관련 홍보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1일 이내에 1만 3,8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은 개인별 일상통장으로 입금시켜 본인이 수령토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수난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부족장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 현재 수난구조장비 보유현황은 습식잠수기구세트 16종 5개, 건식잠수기구 16종 2, 습식스킨세트 6종 4, 건식슈트 1, 구조로켓환 1, 예비공기통 5, 구명보트 3, 스쿠류모터 2, 부유로프 4, 수중조명등 5, 부표 3, 부력식 들것 3, 구명자켓 2식, 구명부환 19, 보온담요 2, 부족한 수난구조장비 현황은 수중썰매 등 27종 2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1년 예산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해임자 16명에 대한 사유가 무언지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상·하반기 조직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서는 상반기 조직정비시 의용소방대원 16명을 해임하였으며 해임사유는 직무태만으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4조 해임사유 4항에 의거 의용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자 16명을 해임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해임요강한 공문사본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간담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지역 의소대 3개대에 대하여는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석대상은 의용소방대 간부 26명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노고를 치하하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촉구하였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편성표, 직위별, 근무부서, 직업별 현황 및 의용소방대교육훈련대장, 출동수당지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최근 1년간 보도한 실적을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아, 김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영근 위원 누가 적어준 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쭉 넘기다가 위원님 이름을 실수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최근 1년간 보도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현수 자료제출하는 것을 속기록에…….
○ 정중운 위원 답변자료, 답변을 자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신문보도 같은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자료가 속기록에 다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각 위원님들이 봐주시고 속기록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 아니, 답변하면서 답변자료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고 답변자료는, 질의에 대한 답변.
○ 위원장 장현수 답변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릴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한 부분이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답변까지 동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 아니, 그거는 김영근 위원 얘기고 다른 위원들이…….
○ 위원장 장현수 알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속기록에 자료가 전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자료가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들어갈 수 있어도 자료가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 정중운 위원 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속기록에 넣어달라는 얘기지.
○ 위원장 장현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답변내용이 많다고 해서 그냥 위원님 한테 자료로 준다고 한 것은 속기록에 넣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자료가 아니고 소방서장께서 답변할 자료인데 답변이 길으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기로 한 것은 속기록에 넣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속기록에 삽입하세요.
○ 위원장 장현수 아니, 그것은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면 소방서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길으니까…….
○ 김영근 위원 위원들이 그것을 양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현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 답변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질의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는지 우선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정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고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말씀은 그 답변은 길으니까 자료로 질의한 위원님한테 드리고 속기록에는 기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사항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 질의한 위원님한테 답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다 기록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정중운 위원 네, 좋습니다.
○ 김용운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통례적으로 해온 것은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료로 제출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 자료로 제출한 것까지 속기록에 넣은 예는 없습니다.
○ 정중운 위원 그게 아니고 자료로 한 것은 자료로 받습니다만 답변할 사항을 길다고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지.
○ 위원장 장현수 소방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김영근 위원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경방카드 비치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 2,190개소에 경방카드를 상황실 1부, 파출소에 1부를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37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1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노유자시설 7개소, 인명피해 우려대상 16개소를 지위차 및 상황실에 비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방카드는 상황실 및 각 파출소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인명, 각종 재난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98년부터 2000년 소방차량 유지비 및 수리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8년 소방차량은 총 37대, 총 9,25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차량수리비로 3,370만원, 차량유지용 물품구입비로 385만원, 차량유류비로 5,490만원입니다. 1999년도 소방차량은 총 37대로 총 7,950만원이며 차량수입으로 3,180만원, 차량유지용 물품구입비로 111만원, 차량유류비로 4,770만원입니다. 2000년도 소방차량은 총 35대, 총 6,480만원이며 차량수리비로 1,580만원, 차량유지용물품구입비로 50만원, 차량유류비로 4,550만원입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전국 재래시장 236점포 및 중앙시장 147점포 대상에 대한 소화기 미비치 점포에 대한 법정규정에 미달된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재래시장 분말소화기 248개, 자동확산소화기 30개, 중앙시장은 분말소화기가 136개, 미비치 11개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소화전을 이용한 초기진압과 중앙시장 간이음식점 일명 먹자골목에는 분말소화기 및 자동소화용구 등을 설치 권장하여 초기진화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미비치된 점포는 점포임대자의 수시변경 등으로 소화기 비치여부를 2000년 하반기 합동검사시 점검할 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다중이용시설 21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불량대상 3개소 적발에 대한 실적저조 및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불량대상 3개소, 양호 207개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소방법제규정에 의한 소방점검 실시현황이며 아울러 아마존 미시촌 화재후 점검은 건축, 가스, 전기분야에 대한 점검결과 불량사항이 도출되었고 현행법에 의한 강력한 조치와 타 관련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관계기관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인터넷 공개현황 및 삭제, 현재 공개 중인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 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총 38개소를 공개하였고 소방시설 불량 31건, 내장재불연화미비 5건, 비상구 관련 2건으로 해당업소에 관하여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 완비하였습니다. 최근 미공개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특별소방점검시 불량사항으로 지적된 42개소 55건에 대해서는 공개완료하였습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98년 1월이후 현재까지 유형별 비리내용과 조치결과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유형별로는 '98년도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이 1명, '99년도에 성실의 의무위반 2명, 품위유지의무위반 1명, 2000년도 성실의 의무위반 2명, 성실 및 품위유지위반 1명입니다. 그 처분결과는 '98년도에는 감봉 1월에 경징계 1건을 처리했고 '99년도에는 경징계 3건, 감봉 2월 1건, 견책 2건, 2000년도는 중징계 1건 즉 정직 1월 경징계 2건, 견책 2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총 3년간의 비위행위 7건을 분석한 바 복무기강 차원의 하위직 중심의 비리로 민원부조리와 관련이 없는 점을 중시하여 월 1회이상 서내 자체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월례직장교육 및 부서별 수시교육을 통하여 소방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공직자 부패방지 및 부조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성검사, 2년이상 민원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실시는 물론 소방민원 관계자에 대한 여론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에 다하고 각종 유형의 금품제공자에 대한 금품반려 및 실적관리와 부패척결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소방통로를 실시하면서 실시도중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대책에 의하여 매주 1회씩 경찰 및 시·군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인근 도로 및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하여 소방통로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4회에 걸쳐 기동순찰시 소방통로확보에 주력하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으로 노점상과 상인들이 물건을 도로까지 내어놓는 관계로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한다고 하는 관계로 공무원과 마찰이 생기며 그 당시에는 물건들을 치운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다시 내놓는 실정이며 자주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하는 관계로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방통로확보대상지역 관리카드와 소방통로확보대상지역 관리대장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소방용수시설 보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용수소방시설은 302개소, 소화전 282개소, 저수조 2개소, 급수탑 18개로서 월동기 소방용수시설 보온조치 대상은 급수탑 18개소와 지하식 소화전 37개소로서 지하식 소화전은 자체제수변에 의한 동파의 위험이 없어 보온조치하지 않았으며 급수탑 18개소는 급수관에 보온덮개를 씌어 보온조치하였으며 지하식 소화전 37개소는 소화전내에 진흙 및 불순물을 제거 후 보온덮개를 하고 기온이 많이 낮은 곳은 보온덮개 위에 스치로폴을 덧대어 마무리하는 등 보온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지하식 소화전을 관리가 용이한 지상식 소화전으로 교체한 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화전 282개소 중 지하식 소화전은 37개소이며 '99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한 수량은 4개소로서 그 내용은 동두천시 보산동에 2개소, 중앙동에 1개소, 연천읍에 1개소로 교체사유는 주변토양의 불량으로 배수가 불량한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지하식 소화전을 관리가 용이한 지상식 소화전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위험물제조소 현황과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동두천 소방서관내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과 금년도에 실시한 점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탱크저장시설 점검 현황 및 타 기관과의 협조관계는 어떠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과 미점검 이동탱크에 대하여 미점검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미군부대내 위험물시설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 위험물제조소 등은 총 328개소로서 제조소 1개소, 주유취급소 51개소, 판매취급소 21개소, 일반취급소 212개소, 저장취급소 43개소이며 이동탱크저장 시설은 총 826대, 이동판매취급소 110개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제조소 등의 점검은 도 방호 13820-199 2000년 2월 3일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관련하여 점검실시하였으며 점검실적은 아래와 같고 불량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 입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동탱크 점검실적은 2000년 4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양호가 555개소, 불량이 71개소, 기타 62개소입니다. 제조소 등 9월 중에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4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양호가 30개소, 불량이 6개소, 기타는 폐업이 1개소, 휴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단속은 2000년 9월 15일부터 27일동안 10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양호가 90개소, 불량이 12개소, 기타 휴업이 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탱크 점검실적 중 기타 62개소는 소유권이전 용도폐지의 사유로 점검실시치 못하였습니다. 이동탱크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전국 소방관서에서 불법 주·정차 및 차량이상 유·무에 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이동탱크 정기점검과 관련 모든 차가 본서에서 수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동탱크 운영상의 특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소방관서와 업무협조하여 위탁점검 의뢰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내 위험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보관자료가 없어 미소방대, 환경처 등에 문의하였으나 소관부처가 명확치 않아 자료입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동두천 소방서의 각종 직원교육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소방서의 각종 교육실태는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직장교육 17회에 연인원 1,157명을 실시하였고 직장교육시 민원담당자교육, 보안교육, 부조리척결 정신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 교육으로는 2000년 7월 11일 포천소재 율곡연수원에서 직원예절교육 52명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3월 13일 외부강사초빙 교육을 63명 실시하였고 예방검사 교육 및 소방시설 점검요령교육 3회 연 255명, 구조·구급관련교육 수난 2회, 산악 2회, 특수사고대비 1회 등 3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등과의 민원접촉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교육 즉 시청각 교육을 매월 3회에 연 1,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교육은 총 142회 연인원 9,005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참석인원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는 시지역 의소대 3개대 10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천군 의소대는 13개대 4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우리 서 관내 의소대 3개대 102명을 대상으로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는 99명으로 97%의 참석율을 보였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연천군과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자 학생 현황 중 대학생이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절차 5조 장학생의 정원규정에 의거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학생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생 및 대학생의 비율을 4대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는 정원 130명의 5%인 7명의 자녀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서 2배수인 14명을 추천받았으며 추천자 중 대학생이 한 명도 없기에 중·고생으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동두천·연천소방서로 명칭을 개칭할 의향 및 상부에 건의할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명칭변경은 지역여론과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변경이 가능함을 보고드리며 현재까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건의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위원회명칭 변경부서는 도정책기획관실소관이며 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도 소방본부와 의논을 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간부경력 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11월 13일에 순직한 고 이재남 소방사의 의정부 전철역 사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전철역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이재남 소방사는 당일 직원 상가집 최석철의 모친인 연천군 대광리에서 조문을 마친 후 기차로 의정부 역에 도착 잠시 방향을 착각하여 플랫홈 반대 방향인 서울방향으로 향하다가 의정부 역으로 들어오는 전철과 부딪쳐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직원이 소방서장 장례식으로 2박 3일 동안 무사히 마쳐 줬습니다. 업무보고에 미 기재된 사유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현황을 작성하였기에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사실을 사과드립니다.
박기춘 위원께서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실적 및 교육실적, 면담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은 월 2회 실시하며 점검유형은 서내 감찰부서 감찰 월 1회와 간부공무원의 외근근무감독 순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공무원 기본근무 이행여부, 출동태세확립 여부 및 부조리근절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서내 자체감사를 통한 비위자에 대한 경고 등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8명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은 월 2회 실시하는 정기직장교육,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실시하는 자체감찰시에도 복무기강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각과 파출소 구조대별로 아침 정기조회시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서장 면접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 10월 5일 부임이후에 10월 9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부서별 초도순시시 직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 중 수해 등 악천우 소방활동시 필요한 작업용 우의구입 지급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2000년 11월에 우의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서장과의 자유스러운 대화를 통한 사기진작 및 소방행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관서장과의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께서 2000년 8월 10일 발생한 구급차량 사고내용 및 처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0일 03시 15분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구급출동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동연파출소 앞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봉명여고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좌회전 직진 동시신호)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추돌사고입니다. 피해차량 수리금으로는 101만원이 소요되었고 구급차는 17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수리비용 처리는 자동차보험 즉 동부화재 자차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기관원은 공공근로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급차량 또 한 건에 대한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30일 11시 05분경 구급출동 후 구급환자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부터 이송하기 위해서 동두천시 중앙동 동광교 사거리에서 싸이렌을 취명하고 직진하던 중, 신호등은 적색입니다. 직진하는 택시를 나중에 발견해서 일어난 추돌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입니다. 피해차량은 수리금액이 123만원, 구급차량은 7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부상자 치료비는 149만원이 소요되었고 수리비용 및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 동부화재 자·차대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상자는 현대성심병원 차로 이송하였으나 승객은 아무런 다친 데가 없어서 귀가하였고 택시기사는 다음날 입원 하루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때 기관원은 공공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견적서 등은 자료로서 위원님께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은 14건이고 납부는 12건입니다. 납입기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14건은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이 8건, 방화관리자 선임신고태만이 5건 또 작업장내 토치램프 가열 화재로 도 조례에 의해서 1건, 과태료 처분결과는 과태료 납입이 12건이며 납입기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주·정차 단속지도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2000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시장 합동훈련시 의용소방대원 및 부녀대원들이 참석하여 교통지도 및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께서 주택·아파트 상가 등 소방통로 확보구역내 주·정차금지 설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소방서내에 소방통로확보 구역으로는 3곳으로서 재래시장 주변으로 두 곳과 유흥주점 밀집지역 한 곳입니다. 동두천 중앙시장 중앙도로에는 주차선을 동두천시와 협의하여 제거하였으며 중앙시장 2개도로 200m, 유흥밀집지역 1개도로 200m, 전곡시장 1개도로 188m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시·군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토록 의뢰하였의며 금지구역 안내판은 전곡시장 2곳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께서 동두천 소방서관내 소방홍보활동 실시결과와 주민반응은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소방홍보 실적은 계층별 소방안전교실, 각종 보도매체, 인터넷, 소방관계자 등의 화재예방관련 캠페인 결과 월동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119체험의 장 운영시 불특정다수의 2,500여명과 50여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참여여론을 수렴한 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홍보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참여자 다수가 생활근거지에서 경험치 못한 행사에 참석했음을 피력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본 행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는 물론 행사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줄 것과 실질적인 생활소방으로 거듭 발전 도약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초석이 되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께서 대국민 소방홍보 교육자료와 두 번째 질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소방검사 소홀로 인한 유흥업소 불량 3개소와 양호한 3개소 현장 확인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민 안전을 위해 인터넷 동두천 소방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방안전 생활수칙 등을 게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19소년단 교육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의식 고취 25회 1만 2,289명과 119체험교실을 통해서는 유치원생부터 일반인 등 전 계층이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소식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소방안전의식 함양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홍보전단지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각 대상별 교육강의 및 소방안전교실운영 하계에 1,221명 하고 가두캠페인 7회에 1,100명 등을 전개하여 대국민 안전문화정착 고취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불량대상 3개소는 펌프, 마당쇠, 현대가 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1급응급구조사 현황과 의료기관 협조체제 및 응급처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응급구조사는 2000년 1월 17일 특채로 보강된 직원 1명이 전곡파출소에 배치되어 구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천길대학 졸업 임용전 구급경력이 없습니다. 동두천시 연천군 관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며 응급실 및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중 연천군보건의료원, 전곡백병원, 동두천정형외과, 현대성심외과, 성모제일외과, 서울병원, 이현정형외과, 삼성의원 등과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응급처치별 현황으로는 지혈이 347명, 인공호흡이 8명, 심장마사지 9명, 산소투여 401명, 기타 2,5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및 사기진작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총 76회에 1,268명이 동원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화재출동이 29회 120명, 구조활동이 1회 8명, 교육훈련이 30회 635명, 수해복구활동이 1회에 74명, 화재예방캠페인 및 순찰 등 4회에 247명, 기타 대민봉사활동이 11회에 18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어려운 대원의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자녀 7명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출동시 1만 3,800원의 출동수당과 각종 피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년이상 장기근속한 대장의 퇴임시에는 도지사 명의의 공로패 수여와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체육행사와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질의 첫 번째는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 시정·보완명령 대상 11개소 현황 제출 및 점검사항 일지를 사본을 제출토록하였습니다. 질의 두 번째는 위험물 제조소 점검시 불량대상 18개소 명단제출 및 이 중 시정·보완이 진행 중으로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질의 세 번째는 유흥업소 소방안전 점검결과 불량 대상 3개소에 대한 불량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대상 14개소에 대하여 소방법 제 규정예방업무처리규정4조에 의해서 행정명령발부 대상에 대한 이행기관을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행정명령 이행기관을 명시함으로써 현재 제시된 대상은 행정명령 기관 중에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량대상 3개소는 자료를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위험물 제조소 점검결과 그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 관내 위험물 제조 등 설치현황은 총 329개소로서 제조소 1개소 일반취급소 327개소, 저장소 1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불량대상 18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보완명령 8개소, 입건 9개소, 과태료 1개소, 기관통보 1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량대상 명단은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14건이며 그 위반내용은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이 8건, 방화관리자 선임신고태만이 5건, 도 조례에 의하여 작업장내에서 토치램프 가열 화재로 1건해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결과는 과태료 납입이 12건 지금현재 납입기간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난구조장비 보강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수난구조장비 보강현황은 잠수기구세트, 오리발, 수경, 스노클, 공기통예비용기 총 5종에 대하여 20점을 보강하였고 '99년도에는 구명보트 8인승 1, 스쿠류모터 1, 잠수기구 세트 2, 구명자켓 12, 구명부환 12해서 총 5종의 28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잠수기구세트, 습식슈트, 고무보트, 스쿠류모타, 보트트레일러, 구조로켓환, 부표, 수중조명등 해서 총 9점에 1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2001년 순환구조 보강계획은 습식슈트 5개, 구조로켓환 1, 수중통신장비 1, 수면수신측정기 1 해서 총 8종의 16점을 보강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먼저 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법정휴가는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부서별로 실시 중에 있으며 유공공무원은 분기별 2명씩 선정하여 포상으로 2일간의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연 2회 4명씩 산업시찰을 실시하며 취미 동우회는 '99년부터 테니스, 볼링, 등산 3개 종목에 직원들이 참여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서내 체력단련실을 설치, 자유롭게 가벼운 헬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우수에 대한 포상은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관서장 면담인 해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내면담은 연 1회이상의 서장면담과 월 1회 부서별 부서장 면담을 통한 면담내용의 서면보고 형식으로 면담으로 구분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면담내용에 대한 해결사항으로는 침구류, 피복의 적절한 지급 등 근무환경개선, 원거리 출퇴근자의 적절한 부서로서 서내 인사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컴퓨터 신규보급이 4대, 에어컨 설치 1대, 전직원에 대한 작업용 소방우의 지급, 본서 식당 및 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한 대기실 환풍기 설치,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있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면담대장은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특별소방점검 317개소 중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점검부를 제출의뢰 하셨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소방관위촉 및 운영에 따른 특수시책이 있는가, 금년도에는 명예소방관을 위촉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험물제조 등 438개소에 현황 및 지도점검 대장을 자료로서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행자부훈령 31호에 의거 연 1회에 소방령이하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서는 2000년 5월 중 대상 116명 전원 참석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종목별 등급평가를 받았으며 세부종목은 5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200m달리기 등 5개 종목이며 체력검정 실시결과 대상 전원이 합격 최소기준 4등급을 통과하여 불합격자는 없습니다. 체력검정불합격자는 인사기록에 반영하여 관리하에 있으나 우수합격자에 대한 포상기준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부터 2000년 소방차량유지비 및 수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8년 소방차량은 총 37대이며 예산액은 9,25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차량수요로 3,370만원, 차량유지용 물품구입비로 385만원, 차량유류비로 5,49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9년도에는 총 7,95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차량수리비로 3,180만원, 차량유지용 물품구입비로 116만원, 차량유류비로 4,7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6,48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차량수리비로 1,980만원, 차량유지용 물품구입비로 50만원, 차량유류비로 4,450만원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번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예산액은 8,457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1,984만 1,000원임을 지적하시면서 세출예산 편성시 과대 계상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차량유지비는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대, 차량소모품비를 포함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차량수리비로 집행한 금액은 1,984만 1,000원, 차량유류비는 4,454만 1,000원이며 차량고장 발생시 자체 수리를 위하여 구입한 부품에 대하여는 50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지출총액이 총 6,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차량유지비는 8,457만원이며 이 지출액은 6,48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68만 3,000원입니다. 매월 차량유지비로 집행된 금액은 650여만원이며 차후 동절기인 11월 및 12월에 지출될 차량유지비는 출동이 잦은 관계로 추가 지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상집행 잔액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도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께서 '98년부터 2000년 컴퓨터 등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입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2종 12점을 구입하였으며 집행예산액은 834만원이며 '99년도 구입내역은 컴퓨터 10종 30점을 구입하였으며 집행예산은 2,880만원이며 2000년도 구입내역은 복사기 7종 36점을 구입하였으며 집행예산은 3,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화재발생률이 20.63%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률이 20.63% 증가한 것이고 연평균 발생건수가 아닌 매년 4%씩 증가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지원받은 소방시설에 투자한 재정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현황은 동두천시가 1억 3,945만 3,000원, 연천군은 5,037만 9,000원, '99년도에는 동두천시가 1,845만 3,000원, 연천군이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98년도 동두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집행내역은 본서 직원대기실 증축이 29평 9,045만 8,000원이 소요됐고, 소요파출소 차고증축 20평 1,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수해복구 동원장비 지원으로 2,782만 6,000원, 급식비가 616만 9,000원입니다. 수해복구 동원장비는 타 소방관서에서 지원된 차량에 대한 연료비, 수리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99년도에도 수해복구 동원장비 지원으로 997만 7,000원, 급식비로써 847만 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997만 7,000원과 급식비는 타 소방관서에서 지원받은 차량의 유지비와 수리비입니다. '98년도 연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집행내역은 백학파견소 사무실 증축 25평에 5,037만 9,000원이고 '99년도 수해복구 동원장비 지원금으로 500만원, 급식비 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부와 화재발생 건수와 2차 다중유흥업소 7건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2건, 과태료 부과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관내 화재는 1건도 없으며 과태료 부과자료는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중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 7건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완비된 내역서를 제출의뢰 받았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 및 정기 소방검사시 종사자에 대한 화재예방 지도 및 간부현황, 현장확인 지도담당제 실시로 사전에 화재발생요인 사전제거, 관서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 홍보효과 거양 등으로 시설주 안전의식 고취결과 불량사항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조치결과 완비에 대한 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에 있는 문화재는 총 3개소로서 금년도에는 3개소 9명에 대하여 소화기 사용요령, 유사시 문화재 반출 훈련, 피난훈련 등에 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현황자료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내용 및 과장요원 계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인사이동 내용은 3회에 걸친 도내 인사이동으로 전입이 5명, 전출 4명이 연고지로 이동하였으며 3회에 걸쳐 서내 인사이동을 실시하여 장기근무자, 119 구조대 발대, 도내 인사이동에 대한 공백, 과장급 요원 충원 등에 대한 보직변경을 하였습니다. 간부경력 현황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요원 계급은 경기도정원규칙으로 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과장요원 계급이 소방경인 소방서는 동두천, 송탄, 과천, 시흥 4개 소방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구조활동 건수와 사고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조활동 건수 및 사고유형별 현황은 구조활동 건수는 인명구조가 200건, 대민봉사가 50건, 기타 211건 해서 총건수는 4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인원은 사망이 36명, 부상이 129명, 기타 115명 해서 280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미처리 내역은 오인이 204건, 자체처리가 250건 해서 454건이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유형별은 화재가 7, 교통사고가 88, 수난사고가 31, 기계사고가 4, 승강기사고가 41, 추락사고가 3, 폭발사고가 8, 산악사고가 20, 자연재해가 3, 문잠김이 58, 기타 17 해서 총 280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구조구급장비 보강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강한 구조구급장비 현황은 유압장비로는 유압절단기, 엔진펌프, 현장지휘용 에어텐트, 수난구조장비로는 고무보트와 모터 각 1점, 잠수규격세트, 보트운반용 트레일러 해서 9종 17점과 중량물 작업용으로는 에어백 1점 등 3종에 5점, 산악구조장비로는 산악구조용 들것 2점, 바스켓 들것 2점 등, 기타장비로는 누출방지백 2점과 고성능 절단기 1점 등 총 32종 156점을 보강하였습니다. 구급장비현황은 응급처치기구 세트 2점, 이동용 구급탁자 1점, 척추고정판 1점,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 10점 등 총 41종에 328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부족한 구조장비는 화학보호복 등 95종이며 구급장비는 21종에 55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전문화 방안으로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응급구조사 양성반 3명, 구급업무반 전문교육 5명 등 총 8명이 교육수료하였으며 전문의료장비 사용법 숙달과 구급기법 개발을 위하여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전문의사의 지도하에 위탁교육을 분기 1회씩 3회, 연구과제발표 및 직무교육 7회, 언어·청각장애 구급수혜자를 위한 수화교육 9회 등 폭넓고 다양해진 구급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현장에 선착대로 도착하는 구급대원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응급처치기법과 전문 응급처치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의 2차 손상방지 및 상태악화를 방지하는 병원이송전 응급처치 전문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수난사고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난사고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관계기관, 연천군의 협조하에 한탄강, 임진강 등 사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경고안내표지판 52개소를 설치·정비하였으며 수난사고 다발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수난구조대를 편성, 사고다발지역에 근접배치하여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방송 및 사고발생시 초동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면질의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이종국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춘 위원님.
○ 박기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본부감사가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직원교육기강 확립에 따른 교육실시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훈련이라고 해서 실시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주셨는데 행정담당 조영현이가 서장 전결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담당이 일지쓰고 내용쓰고 서장결재까지 다 해도 괜찮은 겁니까? 가능한 거냐고요. 조영현이가 담당하고 과장전결하고 서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혼자 다 해 먹는 거예요, 서장까지. 여기는 서장도 없고 과장도 없어요? 서장은 뭐예요? 서장이라도 전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부조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교육, 소방서비스헌장 결의 및 친절교육, 똑같아요. 1월, 이 두 번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증인석에 가서 답변하세요. 이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예요? 이거 지금 만든 거예요, 소급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교육훈련일지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담당이 똑같고 과장이 똑같고 서장이 똑같은 게 무슨 결재냐고요. 동두천소방서가 무슨 구멍가게 하는 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기춘 위원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는 것 아니요. 무슨 기강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뭘 어떻게 했어요? 소방사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동료직원 초상집 갔다가 방향감각을 잃어 가지고 사고난 것이 그게 정신교육이 된 사람들이에요? 공인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말이에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잘못됐습니다.
○ 박기춘 위원 동두천 최전방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봐도 다 안다고 내용을.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기춘 위원 계속이야. 2월도 똑같아요. 조영현, 조영현 다 했어요. 2월말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부조리 근절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그 다음에 소방서비스헌장 결의대회 지금까지 거의 똑같다고. 이런 것을 무슨 실적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교육이 무슨 기강을 위한 교육이고, 무슨 거창한 업무보고가 왜 필요하느냐 이말이에요. 내가 다른 보충질의할 게 많이 있어요. 조그만 내용갖고도 보충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안 한다 이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된다고. 애들도 학교 갔다오면 일기 써요. 가장 기초적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것 다 돼 있을 리가 없다고, 감사를 해보나마나예요. 본부에 가서 본부장하고 나하고 감사좀 해볼까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급하니까 도장도 쿡쿡 막 찍어 가지고, 내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본 거라고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잘못된 사항입니다.
○ 박기춘 위원 잘못한 것 인정하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시정하겠습니다.
○ 박기춘 위원 전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동두천소방서의 업무현황과 태도와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해가 가고 짐작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질의는 안하고 본부에 가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만 제가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특히 한수이북지역의 소방관 여러분!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 2, 3년동안 뿐만 아니라 열악한 여건속에서 많은 고생하시는 것 저희가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또 그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몇몇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정말 존경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소방가족으로서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같이 때로는 옳지 않게 오도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남 위원님.
○ 한영남 위원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내용을 잘 못들어서 다시 좀 해주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사망자, 부상자의 증가요인 및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금년도에 사망이 2명, 부상이 9명,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망이 1명, 부상이 6명 해서 동기간 중에서 4명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 동두천시청에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1명이 사망했고 2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또 1월에 연천군 화재로 부상, 2월에 동두천에 피자건물에 화재로 부상이 3명, 4월에 전곡 호프집에 화재로 부상이 1명, 5월에 전곡 미용실에 화재로 부상이 2명, 5월에 동두천에 컨테이너 박스 화재로 해서 사망이 1명,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었고 또 부상자는 화재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돼서 4명이 증가한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연천군지역 파견소 근무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지역 파견소에는 연천군 지역에 7개소가 있으며 소방차량은 8대, 중형펌프차 7대, 구급차 1대가 배치돼 있으며 근무인원은 직원 16명이 1일 1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백학파견소에는 구급운전 공공근로자가 3명이 배치돼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 문제점 및 '96년도 법제정 이전 업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 20일간 299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62개소에 대한 불량사항이 나왔습니다. 소방관련 불량대상이 42개소이고 이것은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관련기관 건축분야 불량대상 20개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강력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대상에 대한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법 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손실보상금 및 관련예산 확보 후에 전 다중업소에 현행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과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대표자 명의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현행법규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에서는 검사전담반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반 인적구성은 관련자격증 소지자 1명, 관련학과 졸업자 1명, 전문교육이수자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사전담반 인력부족시 탄력적 운영을 위한 4개 파출소 22개조 44명을 예비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각 파출소별 검사요원은 각 분기별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습득 및 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합동지도훈련, 지도훈련, 자체훈련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방법에 대한 합동훈련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 매 대상별은 3년에 1회를 실시하며 지도훈련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 합동훈련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는 매 대상별 연 1회 실시하며 자체훈련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제외한 대상은 매 대상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적으로는 민간합동훈련이 3회, 지도훈련 및 자율소방대와 합동으로 69회, 자체훈련은 대상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검사 및 자료조사차 방문시 실시결과를 지도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훈련에 사용할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2000년도 실시한 소방훈련은 재래시장 소방훈련, 상반기 및 하반기 긴급구조구난훈련, 하절기 수난사고에 대한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구조훈련으로 집행한 총액은 172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각종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구입비로 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자재 및 소모품으로는 플래카드제작 및 전기복사기이며 훈련시 필요한 연막탄 및 통제선 등은 기존에 구입하여 확보한 물품을 활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훈련에 맞는 특별훈련프로그램과 이에 따르는 훈련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1년에 각 2회에 걸쳐 수난구조훈련 및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한영남 위원 한 가지 1일 소방서장 임명내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일 소방서장님이 '98년도와 '99년도에 여기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이 없어요? 1일 소방서장 임명한 적 없습니까?
○ 연천파출소장 유시종 연천파출소장 유시종입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 한영남 위원 전혀 한 번도 안 했다? 연천파출소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소방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7개 파출소에 16명이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인적자원이 대단히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연천지역이 또 세대수나 인구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어떤 대책이 시급히 서야 될 일인데 여기서 연천까지 지원나갈 때 대략 몇 분이나 걸립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여기서 차량이 밀리지 않을 때 25분 소요됩니다.
○ 한영남 위원 연천역까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한영남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일 소방서장도 수원출신이고 중부소방서에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에 관여해도 잘 모르는데 이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을 1년에 두서너 분씩 모셔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1일소방서장을 임명해서 소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주는 분위기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관내에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서운한 얘기이니까 앞으로 서장님 계실 때 여기 도의원도 둘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노시범 한나라당대표도 있고 김경수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봄 가을로 해서 1일소방서장님 해달라고 하면 기꺼이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비록 그분뿐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이런 쪽으로 열의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그렇게 하고 연천파출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요.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 연천파출소장 유시종 네, 그렇습니다.
○ 한영남 위원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 연천파출소장 유시종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읽을 것 없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5·16 군사혁명 났을 때 혁명공약을, 군대입대를 했는데 보통 아침저녁으로 쉼도 없이 숙지를 시켜서 그냥 술술술 지금까지도 기억할 정도가 돼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소방행정서비스헌장 내용 중에는 소방인이 정말 갖추어야 될 자세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것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소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한영남 위원 그래서 아까도 서장님 말씀대로 훈련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보니까 소방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소방행정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이거만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소방인으로서 자격을 확실히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한테도 이런 걸 숙지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서장님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아까 답변에 명예소방관 임명을 안 했다는데 동두천소방서에서 한 번도 과거부터 임명한 적이 없습니까?
○ 방호과임용담당 김용호 방호과 임용담당 지방소방위 김용호입니다. '96년도까지 1일명예소방서장이나 1일파출서장을 선임했었습니다. 위촉을 해갖고 실시를 하다가 일정기간 동안 못했습니다.
○ 한동진 위원 왜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 방호과임용담당 김용호 당초에는 제가 여기에 재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한동진 위원 왜냐하면 물론 의용소방대가 392명이 있고 여기는 부녀대라고 그럽니까 여성대라고 그럽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아직 여성대라고는 명칭변경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소방대로 개칭을 할 겁니다.
○ 한동진 위원 각 소방서가 명칭을 통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여성대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부녀대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명에서 여기에 26명이 있지만 그 명예소방관 관계는 해당 지역별로 화재를 예방도 하고 지도, 홍보활동도 필요하고 또 산불 등 불장난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단속하고 감시의활동도 해야 됩니다.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의용소방대나 전부다 앞장서서 행정기관하고 협조체제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진화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 한동진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점, 도와 드릴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10월 30일 발생한 구급차량 사고내역에 대해서 149만원의 치료비를 주고 차량수리비도 보험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에게 준 사고내역 및 처리에 대한 자료에 동부화재에 자차 들어 가지고 대인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대물은 안 들은 겁니까?
○ 장비담당 김길수 장비담당 소방위 김길수입니다. 저는 장비소관인데요 대물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있지요? 8월 12일 그것도 여기 자료에는 역시 자차만 돼 있고 대물, 대인이 안 들어 있거든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다 들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라 다 들어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다 들어있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이순영 위원 그런데 10월 30일 구급출동하여 구급환자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그랬는데 그 구급차에 그럼 환자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 환자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귀가를 했습니다. 다만 택시운전수만 그날 이상 없다고 갔다가 이튿날 다시 하루만 입원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재 본청건물 이것을 생연택지지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 거지요? 본 위원이 '99년부터 2000년 동두천소방서 건물의 개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99년부터 2000년 동두천소방서 건물의 개축은 없으며 향후계획으로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택지지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말이에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은 지가 12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87년.
○ 이순영 위원 '87년인데 12월이라 말이에요. 이게 12년밖에 안 된 건데, 대지가 몇 평이에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지금 이 청사 부지요? 700여평 됩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이전했지요? 건물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지금 건평은 1,740.57㎡입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한 500평 되네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그렇지요.
○ 이순영 위원 그런데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생연택지지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전에는 소방차량이 굴절차나 고가차, 아니면 화학차 이런 게 그전에 지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부지 뒷쪽으로 동두천시에서 재건지정을 받아서 직원대기실을 지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뒷쪽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생연택지지구에 저희들이 2,000평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 이순영 위원 대지를 사놨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아닙니다. 사지는 못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아닙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겁니다.
○ 이순영 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도비가지고 해야 됩니다.
○ 이순영 위원 주택가 및 아파트상가 진입로상 장애물설치 등 불법주·정차 장해로 인한 화재진압 접근곤란 이 답변이 어떻게 됐다고 다시 한 번 간단하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우리가 소방통로확보구역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세 곳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2개소하고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한 곳입니다. 동두천 중앙시장 중앙도로는 주차선을 동두천시와 협의해서 상인들이 하도 저기하게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 이순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정차금지를 표시하는 구역선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두 곳 설치했다고 했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현재는 두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케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동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동 주 1회 단속할 때 그때 소방관과 경찰관하고 해서 의용소방대 동원되지 그 외에는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주·정차단속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 이순영 위원 금년은 한 번도 같이 훈련실시도 못했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다만 합동훈련시에는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 이순영 위원 했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이순영 위원 11월 며칟날 했다고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9월 29일입니다.
○ 이순영 위원 9월 29일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이순영 위원 그런데 왜 의용소방대가 지금 여기 소방대하고 같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용소방대를 모집해서 같이, 그러면 의용소방대 의의가 뭐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들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왜 묻냐면 그 소방대원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지급 이런 거 있지요? 몇 사람이나 돼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7명입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럼 그분들은 나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각종 훈련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금방 말이 이상하네. 그 사람들은 뭐고 또 의용소방대에…….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아까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 이순영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훈련하고 화재출동에는 나옵니다만 주·정차단속에는 안 나옵니다.
○ 이순영 위원 훈련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 사람들이. 9월 29일에 한 번 했다는 것 아니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이거는 중앙시장에…….
○ 이순영 위원 단속다녔다는 얘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훈련은요?
(「매월 1회 5시간씩 실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들만 나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 사람들은 다 출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드릴까요? 일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 이순영 위원 많이 나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의용소방대가 많이 나온다고요? 부녀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부녀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장학금이 부녀대원도 나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부녀대원하고 의소대원하고 골고루 균등해서 7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장, 진종설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종설 김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유현황에 보니까 관리는 연천군청에서 하나보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여기 자재함은 동두천에서 관리하고 연천군은 연천군에서 관리합니다.
○ 김용운 위원 그러면 소방검열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김용운 위원 상시적으로 소방검열을 합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 대상이 가보면 다른 소방시설은 하나 해당이 안 되고 소화기만 해당이 됩니다.
○ 김용운 위원 아, 소화기만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김용운 위원 문화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산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소실이 되면 다시 복원한다고 해도 어떤 전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김용운 위원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미한 게 세 군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시간이 되면 유흥업소를 무작위로 가서 찍어서 몇 군데만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차후 언제라도 제가 불시에 유흥업소를 들어가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단, 화재건수가 한 건도 유흥업소에서 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문제는 어디라도 도출되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 왜냐하면 자료를 주실 때 신경을 쓰셔야지 20.65%인가, 4%를 가지고 착오를 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무성의한 데이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 김용운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해 오기 때문에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자체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자료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택이 23%나 화재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방검열에 의문은 없지만 상당히 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방요원들의 홍보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마을단위로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계도가 필요하리라고 봐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주택 화재가 많은 것으로 봐서 여기는 계도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 구매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무선통신장치 해가지고 정리일자는 구매일자입니까 아니면 정리일자하고 다릅니까? 정리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일자하고 구매일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 소요파출소장 이국현 지방소방위 이국현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검수를 하고 그것을 물품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일자는 정리를 한 날짜고 구입한 날짜는 거기에서 물건을 검수받은 날짜가 됩니다.
○ 김용운 위원 그럼 서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 소요파출소장 이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용운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구매일자도 요구했는데 구매일자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회사의 제품인데도 가격에 차이가 나거든요. 정리일자는 같은 날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가격이 차이가 나요. 정리일자는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번에도 자료를 검색하면서 소소한 것만 구매에 대한 게 소방서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상당히 동두천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낮은 단가로 구매가 되어 있어요. 여기 구매담당자한테는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도록 구매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본청에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식으로 매겼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대상 세 개 소방서 것을 봤는데 연천 것이 가장 낮은 단가로 구매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회사하고 구매일자하고 맞춰서 그때 당시의 단가를 조정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는데 그러나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정리가 바르게 잘 되어 있다라고 봐지고 다른 자료를 보면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연천은 모든 자료가 나름대로 구비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크게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있는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공무원들 골탕 먹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특히 수해때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는 그런 감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가 있을 때는 향후 5년, 6년 것 아니면 10년 거라도 요구할 그런 의원도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없이 잘 하시기 바라고요, 착오가 있는 그런 소방서는 반드시 내가 본청감사에서 이 부분은 꼬집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종설 위원장대리, 이순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순영 네,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진종설 위원 질의하세요.
○ 진종설 위원 아까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개방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네 곳이 불량이라고 나왔는데 시정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사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진행 중 이어서 되겠습니까? 화재라는 게 완비를 기다렸다가 나는 것도 아니고 즉시즉시 이런 것은 처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방호과예방담당 김정호 거기 진행 중인 사항은 저희가 지적사항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보완명령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유는 한 달을 주고 공사를 요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60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 진종설 위원 애초에 비상구 같은 경우는 준공하기 전에 점검나갔을 때 완비가 돼서 준공을 해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고 뭘 쌓아 놨다든지 무엇을 쳤다든지 위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 걸 텐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소방방화시설 점검시에 다시 영업변경허가라든지 대표자 변경됐을 때 그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 진종설 위원 그리고 34개소 중에서 불량이 네 곳인데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불량률이 낮아요. 아까 내가 분명하게 어떤 소방점검이 소홀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것은 위원님께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번에 11월 성남화재건수 전의 현황이고요 그전에는 소홀히 한 점을 시인합니다.
○ 진종설 위원 철저히 한다고 하면 아마 40∼50%는 적발이 될 겁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고맙습니다.
○ 진종설 위원 그리고 소방교육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식사하고 왔는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교육을 상당히 여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등등 많이 했는데 지금 철을 두 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9월 29일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했는데 304개 업소의 관계자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187명만이 참석을 했어요. 117명이 불참을 했는데 바로 이거는 보충교육을 해야지 보충교육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년에 할 겁니까? 바로바로 9월에 했으면 10월에 다시 재소집을 해서 보충교육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어떻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바로 제가 재차 보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있는 분들이 100%는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진종설 위원 보충교육도 참석을 안 한다면 과태료라도 발부해야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 진종설 위원 바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순영 네,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급적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배정액 계획대비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분이나 누구 계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오신 겁니까, 이거 보라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2000년도 예산…….
○ 김영근 위원 분기별예산 계획대비 집행액 실적.
○ 정중운 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제가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영근 위원 네, 가져다 주시고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수리비내역에 대한 증명서, 증빙영수증 그거는 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워낙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김영근 위원 대원이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이 나갑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1만 3,800원이 나갑니다.
○ 김영근 위원 대장에 기록하셨어요? 품의 받아서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월 교육과 화재출동을 하게 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과 화재출동이 구분돼 있습니까?
(「네, 구분돼 있습니다. 출동하는대로 월액 교육수당을 뽑아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본 위원한테 보여주신 자료에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 좀 해주시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4월에 출동수당이 56명이 나갔는데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교육수당인데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명이 출동한 것으로 이렇게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에 대한 출동수당 지급내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방호계에서는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을 인원을 전부 다 해서 돈 지출은 각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장비계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품의를 받을 때 교육훈련만, 교육수당만 여기다 하고 출동수당은 별도로 다른 곳에서 합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아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출동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4월하고 1월, 내가 지금 전체를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1월에 출동이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당만 53명이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 출동수당 지급내역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증빙서를 보시는 겁니까?
○ 김영근 위원 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품의서인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8월분을 보면 65명이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수당 지급은 89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녀대원 30명에게 교육수당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이 대장에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한 명분이 어디로 해서 지급이 되었나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이거 감사에 대비해서 출동수당 다시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출동수당이 나갑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출동수당은 화재현장에 동원되었으면 화재 상황일지가 있습니다, 화재발생보고서에. 거기에 소방관 몇 명, 경찰 몇 명, 의소대 몇 명 그러한 숫자가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은 어떻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교육훈련은 의소대장이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 소방서에서 하면 우리가 확인하고 의소대장 책임하에 하면 의소대장 명으로 명단이 옵니다.
○ 김영근 위원 명단 통보받은 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겁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 김영근 위원 확인절차 없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확인하지만 의소대 대장명으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 김영근 위원 의소대 대장명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교육훈련이 몇 회나 있었습니까?
○ 방호담당 허병돈 방호담당소방위 허병돈입니다. 금년도에 월 4시간씩 해서 11월 중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금 서장,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 김영근 위원 동두천이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자체훈련이나 특별교육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의용소방 대원이요?
○ 김영근 위원 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온 이후로가 아니라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하고 교육훈련, 자녀장학금만 나갔는데 자체훈련이나 특별교육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지 누락되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이순영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수 그런데 과장들은 꿀먹은 벙어리에요? 어떻게 된 거야? 이 내용을 몰라요?
○ 방호과장 강만수 방호과장 강만수입니다. 11월 중에 기술경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기술교육을 시켰습니다.
○ 김영근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 방호과장 강만수 11월에 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감사자료 10월 30일 낼 때까지는 안 했죠?
○ 방호과장 강만수 11월에 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까? 원래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 방호과장 강만수 원래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지침은 없는데 동두천서만 유달리 자체훈련이라든가 특별교육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25개 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동두천 서만 자체훈련과 특별교육을 안 한 것으로,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본부에다가 제대로 제출 안 한 건지 자료가 누락된 건지 안 한 건지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호과장 강만수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에 걸쳐가지고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럼 이 담당자 누구입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맞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그럴 리가 없습니다마는 교육훈련 수당과…….
○ 김영근 위원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교육훈련 받은 서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25개 서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위원장 장현수 내일이라도 안산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 서류를.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김 위원님 교육훈련을 안 하고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 김영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교육훈련, 출동수당 같이 할 수 있도록 가져와야지 교육훈련만 딱 갖다 놓고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교육훈련, 출동수당, 교육수당 포함해서 갖다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거 하나 밖에 안 와서 제가 잠시잠깐 시간 있는 동안 찾아보니까 누락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확인해서…….
○ 김영근 위원 그거 실행해 주시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 아까 누락된 것 확인했어요? 8월달.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확인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어디가 잘못 된 겁니까?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장현수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하고 담당들이 전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네. 본부에선 말이죠 동두천소방서 실무자들에 대한 직무처리능력을 해야 돼요. 문제 있는데…….
○ 김영근 위원 29명 맞죠? 지급 된게 몇 명입니까?
(「그건 8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교육수당 한 게 몇 명입니까? 몇 명나갔습니까? 제가 3번 세었습니다.
(「한 명이 차질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명이 차질있는 거 인정하시죠? 이것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잠깐 본 동안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신경써서, 물론 화재진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확인행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앞으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수당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훈련참석하면 싸인받죠? 싸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받습니다.
○ 김영근 위원 전부 본인 자필로 받았습니까? 대리싸인 없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자필로 받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자필로 받고 대리싸인 없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자필감정을 한 번 할까요? 자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2000년 2월 14일 이지묵, 2월에 이지묵을 찾아보세요, 이지묵 대원.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위원님! 그거 있으리라고 제가 시인합니다.
○ 김영근 위원 인정하시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인정합니다. 대리싸인 있을 것으로 시인합니다.
○ 김영근 위원 이지묵 대원은 1월 싸인, 2월, 3월 싸인 다릅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 김영근 위원 국가에 의뢰 할까요? 다시 부녀대원 김정자 3월, 5월, 7월 싸인 다릅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위원님! 앞으로는 제가 결재를 하겠습니다. 제 결재가 없어서 사실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으리라 시인합니다.
○ 김영근 위원 시정하시죠? 인정하시고?
○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네, 인정합니다.
○ 김영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감사하는 도중에 보면 서장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과장이나 담당 간부공무원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서장이 모르면 빨리빨리 담당이나 과장들이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드라고요. 본부에서는 직무감찰, 직무점검을 한 번 하셔서 여기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한 번 점검해 보시라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이종국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소방환경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재 및 각종 예방사고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동두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 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소방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현수정중운김영근김용운김종식박기춘원기영이준영한동진허정
진종설한영남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한기택지방행정주사 류돈현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지연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동두천소방서장 이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