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코로나19 현장대응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근 국장을 비롯해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무 탈 없이 2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난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심사 및 승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사업추진과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바람직한 정책과 예산의 쓰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금일 결산검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장영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 1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과 산하기관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과장과 기타 본부장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만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입니다. 어느덧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구나. 내일이 마지막 회의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현안과 관련된 부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산하기관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기관이 문체위 산하기관 중에 경기관광공사가 꼽혔어요. 집행률이 51.1%. 가장 저조한데 저조 원인은 예산시기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규모 등을 고려하지 못했고 또 추경에서 위탁사업을 편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공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집행 못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국장님도 아시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지원 분야의 자체자금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9억이 감소했고 2018년도에 21억이 감소했고 2019년도에 23억이 감소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산서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문화지원기관의 자체수익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어서 문화지원 분야 전반의 수익성 개선에 검토가 요구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최만식 위원 반면에, 자체수입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또 자체지출은 전년 대비 85억 정도가 증가해서 추가지출을 했다고 지출 규모도 전반적 점검이 요구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화지원 분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은, 자체자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출은 과다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서 전반적인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에 추경을 세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추경의 목적이 정말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세웠던 예산들의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추가경정 편성에 대한 부분과 집행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이 필요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은 반대적으로 저조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경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실제로 쓰여져야 되는데 못 쓰여지고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데 산하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관광 쪽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기 때문에 문체국장님께서는 관련된 산하기관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불필요한 추경을 못 세우게 하고 추경이 정 필요하다 해서 세웠다면 집행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체육회가 최근에 인사를 냈어요.

○ 최만식 위원 직원 인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했으면 인사공고, 인사발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들이 제가 듣기로는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회사라도 상식적으로 인사를 언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인사가 났어요. 그러면 인사공고를 통해서 발령을 해야 되는데 인사는 냈는데 통보는 없으니까 약간 며칠간 혼돈의 시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체육회도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조직은 정확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여줘야지 나름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조직원들에 대한 소속감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소속감을 더 떨어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되나요? 우리 4월 28일 대의원총회를 했죠?

○ 최만식 위원 4월 28일 대의원총회 했는데 지금 근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이사회가 그때는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사진이 50명인가요?

○ 최만식 위원 다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체육회 새로 되신 회장님과 도 국장님과 서로 소통 하에 이사진이 구성되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냐 이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착오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사회 말고도 체육회의 인권이라든지 성평등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기고 계시는지?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 집행부하고 민선 새로 되신 회장님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총회도 이루어졌고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문체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해요. 제가 1인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네이버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요.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큰 시장인데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유튜브를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콘진에서는. 그런데 콘진에서는 역시 콘텐츠 하시는 분이라 틀린 지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빠른 속도를 내서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공공기관의 유튜브를 다 봤습니다. 도자재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아트센터, 문화재단 쭉 봐 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적어요. 도자재단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는 약간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의 체육회의 유튜브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콘진에서 유튜브를 아무래도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문화체육을 주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데서 유튜브가 형편없으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공공기관이 아주 많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저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사전의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출자ㆍ출연금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사업성과 집행률이 기술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기관에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것이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금이 다수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거에 연관성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추경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경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추경사업 세부목록에 보면 정책개발과 정책실 사업에 본예산이 5억 5,000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은 5억 2,000 그런데 추경예산 1억 1,400만 원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 1억 4,000이 남고. 경영본부 평가 홍보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92억, 결산액이 89억, 추경예산은 6억을 세우고 집행잔액이 8억 9,000 발생됩니다. 이런 게 제가 파악한 게 6개가 돼요. 지금 보통 금액이 52억, 31억, 경기도미술관 기본사업 운영도 이게 본예산이 35억, 결산액이 34억, 추경예산이 5억이 또 세워지고 집행잔액이 그래서 6억이 또 잔액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다수 문화재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확정 전 예산을 변경된 여건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또 즉시성 있게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많이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도비 수탁사업 41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집행률이 한 평균 29.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물론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서 4개 사업 취소가 되어 있고 군과 협의 지연, 토지보상 또 인가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3년째 이월되는 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수탁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예산편성 시 절차나 과정을 협의해서 마무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차후에 고민해 주시고요.

재원별 집행률을 보면 관광공사 출연금 집행률은 93%가 돼요. 그런데 자체사업 집행률은 66%, 도비 수탁사업 집행률은 51%. 이게 자체사업하고 도비 수탁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공사의 자금 이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공사 측하고 집행부는 고민해 주시고요.

콘텐츠진흥원은 당기순이익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순이익이 4억 6,700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 이월액이 27억 6,000. 출연금 정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23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6억 6,000인데 출연금 이월액이 26억이에요. 이것도 정산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마이너스 62억 5,000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연금은 정산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콘진 투자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진에서 제작지원 투자하고 프로젝트 투자에 콘진에서 결정하고 진행하죠? 투자에 관련해서,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처 아홉 곳 중 네 곳이 폐업이 돼 있고…….

○ 위원장 김달수 콘진 원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 양운석 위원 협약 종료가 한 세 곳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산이 진행 중인 곳이 한 곳 이렇게 해서 10억 5,000 정도 투자해서 회수하고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손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 양운석 위원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런 걸 안전장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도자재단 쪽에 제가, 앉아계세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입니다. 영업비용 항목에 보면 수선비가 한 127.5%, 시설유지비가 250%, 운반비가 104%, 소모품비가 122% 큰 폭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5월 26일 현안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도예인 상생특례대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상자격에 재산등록 도예업체 중 경기도 내 사업장, 경기도 내에 사업장 소재, 경기도 내에 사업장 등록을 취한 도예 관련 업종, 도예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재단 추천 업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상 자격에. 그런데 제가 현안보고 때 말씀드렸던 게 대상자격에 일정기간 경기도 소재 또는 거주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일정기간의 경과기간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 양운석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재단 측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뭐라고 할까? 약간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죠?

○ 양운석 위원 그거를 재단 측에서…….

○ 양운석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또 하나는 영업비용에 100% 이상씩 증폭되는 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아니요, 2019년.

○ 양운석 위원 2019년도죠.

○ 양운석 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 양운석 위원 경기아트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트센터는 인건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료에 보면 출연금 잔액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발생됩니다. 2018년도 30억 7,800 중 인건비가 25억 8,700, 2019년도 29억 2,000만 원 중 인건비가 25억 8,000. 이게 출연금 잔액이 대부분 인건비에서 발생됩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인력증원에 따른 급여 차이, 정원과 현원 차이 급여 등은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도 아트센터에서는 고민해 주십사, 도 집행부 국장님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 줄이고요. 올 상반기 문체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문체국이 특히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 채신덕 위원 체육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체육정책에 대해서. 그게 완성된 용역이었죠, 그 당시가?

○ 채신덕 위원 네, 완료된 거고. 거기에 보면 유아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경기도는 보면 19년도도 그렇고 그런 유아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세요?

○ 채신덕 위원 그것 좀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를 2년씩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여기에 남아서 이 정책을 계속 챙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계속 챙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다음 경기문화재단 조직의 방대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을, 그때 올 5월쯤에 용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됐나요, 용역이? 문화재단 뮤지엄에 관련해서 중장기용역…….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보고가 됐나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이렇게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문화재단의 그런 방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보고도 없고 다 끝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오늘 결산장에서 이야기 또 하게 하고. 별로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죠? 의회와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게 늘 표방되는 건데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커집니다.

○ 채신덕 위원 코로나가 모든 것을, 이해는 가나 충분히 알리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죠. 어떤 식으로든 알릴 수 있죠. 보통 저희 자료 다 이메일로 받잖아요. 그리고 의견 검토 바랍니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위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제발 좀 이런 일들부터 늘…….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것 좀 향후에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후반기에 오는 문체위원님들한테 새로 보고하고 이러시지 말고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고 검토했던, 관심 있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빠른 시간 내로 같이 공유해 주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DMZ 잠깐 말씀드릴게요. DMZ 누가 나오셨나요?

○ 위원장 김달수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작년도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연도에는 유ㆍ무료 관객이 집계가 됐는데 안 된 이유는 작년 행사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 채신덕 위원 19년도 유ㆍ무료 관객이 집계가 됐어요?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에 없어서 그런 건가?

○ 채신덕 위원 오늘 결산장이잖아요. 그렇죠? 19년도 일인데.

○ 채신덕 위원 그거를 오늘 다시 정리해서 준다고 그래요?

네, 그렇고. 작년에 야심 차게 준비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인더스트리 사업이죠?

○ 채신덕 위원 그거 성과는 어때요?

○ 채신덕 위원 그런데 분석자료에 의하면,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집행위원장이 바뀌긴 했지만 굉장히 야심 차게 전 집행위원장이 준비한 사업인데 외신보도를 보면 그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채신덕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자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행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리가 결산 자리인데 국민들의, 도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잘 쓰였는가 알아보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있고 이래서 꼼꼼히 다 질의는 못 하지만 자료 하나라도,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보고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 하나하나 내는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부실함이 없게 그렇게 하셔야죠.

○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오셨네요?

○ 채신덕 위원 이게 계속되는 지적이었는데 임진각 평화누리사업의 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는 군 문제 이런 것이 제일 큰가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해결될 거다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 채신덕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번복된 거죠. 그렇죠? 올해 안에 해결될 것 같다는 예측이 몇 년째 거의 비슷한 대답인 듯 한데 그러면 예산 짤 때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짜야지 또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실성이 없으면 나중에 추경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들 좀 더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채신덕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예술인 권익 보호와 창작 지원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 채신덕 위원 내용을 보면 이게 거의 그냥 한 쪽으로 사업명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명히 성격이 다른 거죠?

○ 채신덕 위원 창작 지원과 자립활동 지원, 그렇죠? 분명히 누가 들어도 다른 사업인데 실제 쓰임을 조사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채신덕 위원 그렇죠.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쓰임의 용도가 한 47%, 자료에 의하면 반 정도가 그냥 도구 사고 이러는 데 쓰이기 때문에 사업이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뭐를 하나 세웠으면 그게 완성된 정책이 되기까지 조금 더 검토가, 보완이 필요한 거죠?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보완하시고 대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간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따지면 우리 국에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사업별로. 그렇죠? 그런데 결산이 안 돼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실 수 있어도.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결산 안 되는 사업들은 없어요? 민간인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 중에.

○ 채신덕 위원 정산이 잘 안 된 경우들은?

○ 채신덕 위원 취하는데 그것이 미완성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국의 사업 중에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19년 사업 중에, 지금 20년 6월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정산이 덜 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 채신덕 위원 이게 위원님들한테 잘 안 알려지는 사안이에요. 우리 국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정산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또 내년도 예산 짤 때도 분명히 그런 공과를 분석해서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텐데 이 정산 안 되는 민간지원 사업들이 꽤 있다라고 본 위원도 들었고 실제 그런 거고, 그렇죠?

○ 채신덕 위원 추후에 제가 예결위 가서도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받아볼 거예요, 국별로. 그러니까 이거 미리 우리 국에서도 이렇게 안 된 것들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어떻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산하기관의 결산자료 다 보셨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이게 보시면 결산자료를 만드는 형식이 다 제각기예요, 기관별로.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매뉴얼화된 양식을 만들어서, 이게 산하기관의 결산자료를 한 번에 통일되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직접 다 이거 검토해서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 이런 거 사실 저도 경영학을 전공하지만 이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편하게 볼 수 있게 해 놓은 데가 콘텐츠진흥원이에요. 각 사업별로 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예산지출사항 나오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불용액 얼마고 집행률이 몇 %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오면 이게 보기가 편하거든요. 예결위에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조직이 제일 방대한 데도 불구하고 이거 문화재단 거 보라 그러면 못 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어떤 매뉴얼화되게 해서 위원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거를 캐치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매뉴얼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취소되면서 미집행예산이, 집행잔액이 미집행예산이 많았는데 어쨌든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몇몇 과의 경우에 예산 설립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남한산성유산센터의 경우에 전체 집행률, 우리 문체국 전체 집행률이 99%, 98%잖아요? 전체.

○ 안광률 위원 아, 96%.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한참 못 미쳐요.

○ 안광률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물품이나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입찰을 통해서 물품구입을 한다거나 하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조금만 꼼꼼히 하더라도 그렇게 과다예산을 책정해 놓고 낙찰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우스가 시중에서 1만 원이에요. 1만 원인데 입찰은 1만 2,000원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낙찰은 7,000원에 낙찰이 돼. 그러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가격을 잘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과다예산 책정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집행률도 그렇게 저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 나중에 집행잔액을 보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전국체전 예산 얼마인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10몇 %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 설립할 때 제대로 설립을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전반적인 아마 우리 과나 산하기관들의 그런 예산 설립하는 것을 조금 더 담당 과에서 촘촘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서가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해당 과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어느 행사성 예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이에요. 그러면 1억에 맞춰서 다 맞춰 갖고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써졌나? 예를 들면 음료수가 1,000원인데 1,200원에 그냥 끊어 와도 전체적인 금액만 맞아버리면 그냥 통과, 통과, 통과.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도민의 혈세가 그냥 막 쓰여지는 거예요,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과에서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도 보면 콘진의 사업비 자체가 예산금액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만 낮아도 차액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안광률 위원, 자료 확인 중)

콘텐츠산업정책 연구인가요? 3억 6,300만 원짜리를 보면 집행액이 1억 1,200이고 집행률 31%, 불용이 1억 900, 이월이 1억 4,000 뭐 이래요. 그리고 금액이 한 10억짜리 되는 그런 사업들도 보면 1인 크리에이터 육성 14억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90%야. 불용액이 1억 4,200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들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설립할 때 그런 부분들, 전년도 집행률을 따져서 예산을 설립해야 되는데 똑같이 세워요, 똑같이. 예를 들면 2018년도에도 14억이었어, 이렇게 해서 불용 나갔어. 그런데도 2019년도에 또 14억이에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이거 검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촘촘하게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하나를 더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용액들이 많으면 추경에서 그거를 반납처리하고 다시 계획을 잡아서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아니. 예를 든 거예요. 그게 뭐 콘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감축시키고 다른 것을, 새로운 사업을 열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서 깎기 싫으니까 똑같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방향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말을 마감하고요. 상반기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돼서 많이 기뻤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광률 위원 나는 잘릴 것 같아서 그래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만두시려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심사 관련한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 비슷한 걸 제가 좀 할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공연예술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이게 참 문제 고민의 지점인데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임성환 위원 아무래도 전에 없던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대처 능력과 고민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 걱정은 뭐냐 하면 완전히 문화생태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2건의 개선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DMZ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군부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출장제도 개선권고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개선점을 찾으셨나요?

○ 임성환 위원 공사 사장님께서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시고 일하다 보면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문화관광상임위원회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2건 받으셨잖아요?

○ 임성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고민하셔서 후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제가 이거를 쭉 봤어요. “방방콕콕” 이게 맞죠?

○ 임성환 위원 아니, 앉아서 하세요. 광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이게 46만 정도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 위원장 김달수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속기를 해야 되니까 직하고 성명을 밝힌 다음에 그렇게 발언해 주세요.

○ 임성환 위원 이거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대중미디어하고는 조금 별개로 대중들이 모르는 분야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르들을 발굴해서 상당히 볼 만한 내용들로 꾸며졌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방송이 만약에 홍보가 잘됐더라면, 그러니까 몰라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홍보비가 있기는 있나요? 이 채널에 대한 홍보비가.

○ 임성환 위원 내용이 상당히 저는 국악과 양악에 대한 콜라보라든가 또 창작력이나 서양문화를 흉내 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준 있는 내용들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좋은 장르를 발굴해서 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홍보가 안 돼서 도민이나 국민들께서 못 본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된 거 같은데.

○ 임성환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물론 대응하는 정책으로도 좋지만 묻혀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또 장르를 육성하는 방법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양화시키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임성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통국악이 거의 한 편인가 그것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정통국악을 또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 임성환 위원 어쨌든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산하단체 기관장님들께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41.6%인가요? 집행률이 안 됐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 문형근 위원 보면 남한산성 탐방로 같은 야간조명 사업 이런 거는 쉽게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형근 위원 문화재 때문에?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그런 거를 협의를 안 하셨나 봐. 안 하고 예산만 세우신 것 같은데.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웬만하면 서로 뭔가 협의를 하고 계획이 있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심의나 이런 경우를 안 거치고, 있었다는 걸 몰랐는가 보죠?

○ 문형근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곤지암도자공원 있죠? 공방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18억인가 세웠던데 이 부분도 보니까 4,700여만 원만 쓰고 나머지 이월됐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어쨌든 예산이 섰으면 집행연도에 최대한 빨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 문형근 위원 이런 부분에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요, 내년 연도에는 집행을 잘해 주시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결산서 매뉴얼을 만들어라.” 저도 그런 질문을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많은 책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콘텐츠진흥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면 저희도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데 저도 어제, 며칠 전에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의 통일되게끔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결산서 할 때 위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5분인데 4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결산 관련해서 의견서도 잘 봤고요. 그다음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 집행 개선권고에 대해서 여러 건 중의 한 건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

○ 김용성 위원 국가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2019년 사업비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연도 정산내역 실집행률을 보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집행률이 70.4%, 도지정문화재는 31.8%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여기에서 개선권고 사항을 보면 “실집행률이 높은 시군에 더 많은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등”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높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낮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일단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분기별로도 집행실적을 계속 체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권고하게 되면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담당국에서 챙겨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공공기관 자체추경 의회보고 권고사항이 결산심사에 나와 있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안 자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성절차에 대해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서 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 및 승인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도 지원 예산으로 확정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 예산편성 후 출연금, 도 지원 예산액 규모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의회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도 지원 예산의 규모 변동 없이 사업계획 변경 등 기관 자체 세입ㆍ세출의 변동으로 인한 기관 자체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별도의 의회심사 및 보고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거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김용성 위원 도 차원도 도 차원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담당 국도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이 자체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의회 자체가 문체위 관련돼 있는 거 전혀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자체추경 편성했다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은 도는 공공기관에 관련한 규정에 의한 기관 자체추경 편성절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하지만 편성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향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장님께서 공공기관 자체 추경 편성 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 김용성 위원 네. 그 절차에 대해서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게 어떤 게 추경 편성이 됐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지막 결산심사인데요. 저는 떠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함께하는 동안에 많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하반기에도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라는 게 제가 매년,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산심사잖아요. 돈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하고 세입ㆍ세출 지출내용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이 3,520억이죠? 경기도 총 세입예산액 28조 4,000억에 비율로 따지면 몇 %입니까?

○ 강태형 위원 세입.

○ 강태형 위원 세입예산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24%죠?

○ 강태형 위원 징수율은 99.9%고 미납액이 한 5억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세출로 따졌을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세출이 6,195억으로 경기도 총 세출예산액의 비율로 따지면…….

○ 강태형 위원 2.18% 되고요. 제가 매번 또 물어요. 그다음 이런 질문을 또 드리는데요. 집행률이, 지금 총 세출예산액으로 봤을 때 총 세출액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죠. 96.8%고 경기도 집행률이 96.4%니까 0.4% 높은 거죠?

○ 강태형 위원 이월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비율이 저희가 1.59%고 경기도가 2.33%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낮습니까? 0.38% 정도 낮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 강태형 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1.23%로 경기도 집행잔액 비율에 비해서 0.02% 낮고요.

○ 강태형 위원 제가 똑같이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묻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점수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굳이 등급을 묻는다면? 순위는 못 묻겠지만.

○ 강태형 위원 평균이 아니라 중간 한 거죠, 중간.

○ 강태형 위원 딱 중간이요. 지난해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18년도보다 좀 못한다고 평가가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집행률이나 이월률로 봤을 때. 그래도 중간 정도 한 것도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물을게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공공기관 결산내역을 보면 소관 공공기관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총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80%고 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률은 90.6%예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률이 96.8%인데 산하 소관 공공기관의 집행률은 90.6%란 말이에요. 많이 낮죠?

○ 강태형 위원 낮은 이유는 주로 어떤 이유에서 낮은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위탁사업라든지 이런 것…….

○ 강태형 위원 무엇보다 하여튼 6.2% 정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이 낮은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에 비해서도 6.2% 정도의 낮은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적절하지 않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기관들이 열심히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아까 얘기했듯이 매뉴얼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 강태형 위원 사업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과마다, 집행부서마다, 관리감독부서마다 체크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 결론 삼아서 몇 가지 얘기할 건데 그때 말씀드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 소장님 하나 여쭐게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에…….

○ 강태형 위원 마지막 결산심사의 시간인데 좋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은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저의 임무이고 소관임무이니까요. 43건이에요. 50억 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건수 59건 중에서 이게 43건이니까 72.9%를 차지하네요. 여기 사업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박물관 건립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있고. 작년에는 더 높았죠?

○ 강태형 위원 왜 비슷한 건가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런 이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많은 건수의 사업 미집행들이 많고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 강태형 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차치하고라도 일을 열심히 하시되 효율적으로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미집행될 것 같으면, 불용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하든지 또 집행부와 상의해서 다른 쪽에 사업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고민해서 변경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다고밖에 안 보이죠.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철저한 준비라든지 그런 과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매년 왜 남한산성유산센터만 이렇게 집행률이라든지 잔액들이 많이 남고 이월이 많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다른 기관에 이런 질문했을 때 똑같은 질문들을 안 하잖아요. 다른 기관들은 크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많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저는 마지막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써서 잘 안 지키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는 딱 지키려고요.

매년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예산편성 과정에 남한산성유산센터가 적절하게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불용되기 전에 반납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집행부와 사업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궁리해야 되고 어찌 됐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거죠.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그래도 21초를 넘겼네요.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부위원장님 남아 있는데요.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세세히 살피셨는데 저는 성과지표라는 게 어쨌든 다 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00% 집행했다라고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지만 100% 달성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 100을 세웠으면 100을 쓰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출연금이나 출자기관에다 주는 것은 그런 것도 우리가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줬지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쓰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줘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주고 나서도 어떻게 됐든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되는지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가 그냥 사업비가 모자라서 주는 건 당연히 모자라서 하지만 우리가 통으로 그냥 어떤 사업에 10억을 줬어요.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없고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예산서까지 올라오기는 참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행잔액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한 1억 2,000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든 그걸 갖다 용역하니까, 입찰을 보니까 한 9,700~9,500에 됐어요. 그러면 1억 정도만 세웠어도 되는 건데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과하게 세운 게 됐거든요, 지금. 이게 친일잔재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됐든 그러면 애초에 한 1억 정도만 세웠어도 이거 충분한 건데.

○ 양경석 위원 용역의 질이라고 하면 한 2억은 세워야죠. 그게 뭐 1억이나 1억 2,000이나. 그래서 어쨌든 그게 8,000짜리가 됐든 9,000짜리가 됐든 큰 변화는 없다고 봐요. 이게 뭐 세심하게 깊이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자료에서 저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한 1억 2,000을 세울 저기가 있었는지 하고요. 지금 계속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2억 5,000 세웠다가 1억 정도가 남았고 또 애초에는 전동카트 5대인데 3대 구입했으니까 4,000만 원 남았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한산성이라 건 특색이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유적지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뭔가 사업을 하려면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것부터 풀어놓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풀지도 않고 의욕만 앞서서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문화재, 거기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예산 세워서 뭐 하나 자유롭게 못 세우잖아요. 형상변경 이런 것도 굉장히 까탈스럽고. 토지매입은 더 합니다. 아니, 사유지를 시설결정 없이 살 수 있냐? 협의매수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남의 땅 팔라고 하면 파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산도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고.

○ 양경석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는 당연히 뭔가가 계획이 서야 추진을 하는 건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사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은 좀 띄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 그냥 남의 땅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대에 지가도 많이 있고 또 협의매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가만큼 보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평가라는 걸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간들이야 내가 원하는 가격을 해서 필요하면 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굉장히 토지주하고 그런 걸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그런 걸 안 하면 요즘 누가 협의합니까? 안 하지.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 클린 저기를 왜 한옥으로 했다가 저기한 이유는 뭐죠?

○ 양경석 위원 남한산성 클린 존.

○ 양경석 위원 자문을 받고 하신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그냥 한옥지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보다는 종합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관련기관의 충분한 사전협의 통해서 행정절차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생기는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달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요, 국장님.

○ 정윤경 위원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강구를 하셔야 돼요, 방안을. 방안을 찾아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문체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결산심사가.

○ 정윤경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지적돼서 다시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을 또 세워 가지고 왔냐고 그때도 지적받아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남한산성유산센터.

○ 정윤경 위원 유물구입비 같은 경우.

○ 정윤경 위원 이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했던 것들이 계속 똑같이 다 지적받아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행적인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조성 균특/지원 이게 지금 파주시가 4억 포기한 거죠?

○ 정윤경 위원 사업을 포기해서 4억이 지금 이월된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 이거는 또 화성에서 사업을 포기한 거, 이거는 5,000밖에 안 되긴 하지만.

○ 정윤경 위원 이런 경우는 다음번, 예를 들어서 이게 19년도 사업인데 2020년도 사업에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2019년도 행감 때도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시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공고 낼 때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포기할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공고 자체에 아예 집어넣고 시작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가 가져갔으면, 선택돼서 받아서 갔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랬는데 다음연도에 또 줘, 다른 걸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있는 사업은.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이것들이 계속해서 매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매년 지적을 하는데 매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다고만 하시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사업이 나왔잖아요.

○ 정윤경 위원 생각만 맨날…….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다른 하고 싶어하는 시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돌아갔으면, 그러니까 쉽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의회와 소통이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회기 때만 오셔 가지고 지적받았을 때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보고 안 해 주시면 또 잊어버려요. 지금 이런 거, 곤지암이나 이런 것들, 그때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지? 오늘 보니까 또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중간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소통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따로 만나 가지고 밥 먹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현재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들을 중간보고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네,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부서니까 해 주시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체육회장님이 이제 뽑혔잖아요?

○ 정윤경 위원 재단 같은 데 이사장님, 관광공사는 사장님 이렇게 다 나오시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앞전에는 체육회가 회장이 도지사님이니까 사무처장이 대신 나왔는데,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지금은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 정윤경 위원 회장이 민간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체육회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배제를 시킬 건지 이런 자리에 같이 동석을 시킬 건지 국에서 그걸 고민을 하셔서, 제 말이 일리 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이걸 간과해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셔서, 처장님도 오셔야 되지만 회장님도 오셔서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체육회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했는지 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오셔서 보셔야 같이 소통이 되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 정윤경 위원 체육회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상황에 맞게끔 또 운영하는 룰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권고를 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2019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후반기에도 의회와 국과 산하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소관 조례안 심사로 이곳 상임위원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