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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본회의(2020.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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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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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천영미ㆍ이혜원ㆍ김장일ㆍ서현옥ㆍ황진희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최종현 의원
o 김성수 의원
o 정대운 의원
o 김은주 의원


(10시08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천영미ㆍ이혜원ㆍ김장일ㆍ서현옥ㆍ황진희 의원)

○ 의장 송한준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와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내 2만 1,802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세 명 중 두 명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경기도의 특수교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 결손을 겪지 않도록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원격수업 등 위탁교육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 결손과 출석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치료 후에 원만하게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병원학교가 단 두 곳 밖에 없으며 월평균 이용 학생은 16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교육대상자가 경기도의 절반 수준인 서울시에는 열 곳의 병원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평균 이용학생은 274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이미 2006년부터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정신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서울로 원정치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자해ㆍ공격 등의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2016년 서울과 경남에 각각 한 곳이 지정된 이후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일곱 곳이 지정되었으나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으로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만나면, 그분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육위원장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일이 그들만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특별한 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학습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내 남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가족연구원이 낸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성 평균임금은 월 166만 원이고 남성 평균임금은 월 282만 원으로 그 격차는 41.1%입니다. 이는 OECD 임금격차 평균 15.3%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전국 임금격차 평균 36.6%보다도 차이가 큽니다. 또한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103만 9,000명 중 여성이 66만 9,093명으로 6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임금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그동안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는 사업장마다 성별분포, 고용형태, 직급별 성별비율을 파악하여 노동시장 현황을 이해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각 사업장 임금격차를 공개하는 임금공시제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안한 제도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산업분류상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 임업, 어업, 의복ㆍ가죽ㆍ신발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업, 협회 등 주로는 개인서비스업 등이며 2018년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900만 명 중 46.5%인 532만 명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취업자의 절반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기준을 업종으로 한다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도내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도민 스스로가 본인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임금공시제를 통해 이를 공개해 주십시오.

여성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주십시오.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임금의 준수율을 제고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을 위한 공정함을 보여주십시오.

차이가 차별이 되는 불평등 속에 부당한 차별을 감내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과 이를 용인하는 제도가 경기도에서만큼은 없어지길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장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노동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대규모 산업재해 재발을 막는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된 원인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원청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위험을 외주화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대상을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의 이행주체인 사업주가 아닌 권한이 없는 말단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한 원청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와 유사했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에서 사업주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숨진 40명의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대가는 겨우 50만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졸속행정과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언제든 또 다른 김용균 씨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바라옵건대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는 제재방안을 발굴하고 제도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기도 건설산업 노동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최근 건설현장에서 보기 두렵고 민망한 노노 간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물리적 충돌로 번져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가 무기가 되고 고공농성이 벌어지면서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건설노동자를 제치고 우선적인 고용의 혜택을 받는 건설 노동현장에서 일자리를 소망하는 국내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담보하고 평화로운 노동현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요원한 것일까요?

지난해 7월 15일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주관한 노노사정 공동상생협약식에서 느꼈던 커다란 기대심리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하여 노노 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건설 노동현장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단체교섭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재조명하고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은 2011년 체결 이후 9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의 직장 노사문화보다 가장 신성시되고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쌍방 간 신뢰가 부족하고 불신이 팽배하여 교육청 내에서의 천막농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컴퓨터 본체까지 탈취당하는 탄압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노동 존중은 인간 존중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노동 없이 우리 일상의 풍요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노동 존중의 기본이 되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9년간 방치된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노조에 대한 탄압 의혹 또한 불식시켜 주십시오. 본 의원은 향후 진행상황을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해결 의지와 공감을 요구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을 학교로 구분 짓는 학생증을 대신해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급하자는 의견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처음으로 발급된 청소년증은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청소년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체성, 관례상의 이유 등으로 청소년증 대신 학생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난 1998년 개정된 청소년헌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10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은 148만 9,384명입니다. 그중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6만 6,761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약 21.6%인 32만 2,623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학교장이 발급하는 학생증보다 못한 이유입니다.

청소년증이 외면 받는 더 큰 이유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청소년증에 대한 낙인효과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마저도 청소년증의 사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까지 전국의 청소년증 발급률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이 사용되는 한 청소년증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할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차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IC칩의 활용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생증은 위ㆍ변조가 쉬워 공신력이 없고 또한 학교를 확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특히 내장되어 있는 IC카드를 활용해 급식ㆍ교통, 출결석 관리까지 가능해 기존 학생증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학생증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꿈나무카드의 기능도 탑재할 수 있어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대전시에서는 청소년증과 교통카드를 합쳐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수시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해 학생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당당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증 폐지와 청소년증 보급 확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고 청소년증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청소년증 보급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청소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그리고 일선 학교와 협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들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시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급 학교의 온라인수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들의 온라인수업 미숙, 노후화되어 불안정한 학내망, 접속폭주로 인한 끊김 현상, 저소득층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과 단말기 보급문제, 학생들에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학습 환경, 보급된 단말기로 학습 외 사용, 스마트폰 중독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에 두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상적인 온라인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선생님들을 위해 교실에 무선인프라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학생들을 위해 단말기 보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이번 사태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필수 아이템이며 정부의 교육정책이기도 합니다. 교육당국과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인프라 교육에 소극적이어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으며 또한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들과 함께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금년도 예산반영에 있어 생색내기 정도의 예산만 일부 반영된 상태로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계속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교육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앞으로도 발생할 재해에도 의연히 대처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미래세대 학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학습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 민방위 훈련처럼 매월 1회 이상 온라인학습을 이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온라인학습 활용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사회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된 다양한 학습정보에의 접근성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거부감 없이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환경에 어려운 도전과 아울러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활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그러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소비자가 아니라 메이커 또는 창작자로 전환시키는 학습활동 그리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활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최종현ㆍ김성수ㆍ정대운ㆍ김은주 의원)

(10시38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전에 최종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종현 의원

(10시39분 질문시작)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권복지와 보건정책에 대해 질문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인권정책 관련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포함시키며 출범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권을 국정운영의 주요 기조로 삼을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대사회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끄는 경기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재명 지사께 인권담당관 설치 등 경기도 인권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경기도 인권정책의 견인차인 인권담당관 설치를 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설치 후 1년이 지난 기간 동안 현재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정책을 이끌고 지원하는 경기도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정과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는 등 인권증진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시민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와 광명시입니다. 특히 수원시는 과 단위 인권담당관과 인권센터가 있고 광명시도 시민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시군에는 인권정책은 극히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양과 성남, 오산 세 곳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실제 역할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며 다른 26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에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구체적인 시도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활성화나 청년정책, 노동일자리정책 등 경기도의 다른 중점 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나서서 기초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고 상시협력 체계를 갖추고 예산까지 지원함으로써 도 전체의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권정책 또한 다른 주요 정책들처럼 경기도가 나서서 시군을 이끌고 지원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도정철학의 출발점이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담당관 설치를 통해 경기도 전체에 인권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상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시키고 나아가 인권행정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도 인권행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사회적 자산으로 갖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인 절차와 풍요를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 노인, 여성 그리고 외국인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과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인권의식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 등록외국인의 3분의 1인 41만 명의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문제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에 비해서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경기도가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을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선7기에서 경기도정에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작년 7월 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센터 운영 등 인권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인권경기의 미래상과 도민으로서의 인권실천 의지를 담아 도민과 함께 인권헌장을 만들어 선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인권헌장이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권의 주체인 도민이 헌장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권헌장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인권 경기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도형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인권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경기도 공직자의 행정역량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뛰어나지만 인권의 가치를 행정에 스며들게 하고 지자체 인권정책을 디자인하고 도민과 함께 구체적인 인권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담당관과 구체적인 인권시책을 담당하는 팀장 그리고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민간의 인권전문가를 모셔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관련입니다.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중 하나는 회계부정 그리고 공직자와 재단 간의 결탁 의혹이 불거진 양평 은혜재단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바른 경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은 대상자를 위한 복지가 아닌 설립자들 일부만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예산을, 많은 시민들은 후원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방만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대상자의 복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의 주머니만 불린다면 우리의 세금이 새어나가고 결국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이웃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위원회(CQC)를 도입했습니다. CQC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독립적인 권한과 위상을 가진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형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18년 서울형 평가를 실시했고 작년 3월 평가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도 나서야 합니다. 나눔의 집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형 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의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권리 향상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복지예산의 부정사례를 차단하겠다며 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는 것,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예산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함께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의 약자, 우리 도민의 인권과 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그들의 삶을 함께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의약정책 전담부서 설치 관련입니다. 2013년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 제3조2항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동법 제8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등 많은 곳에 지자체, 혹은 지자체장의 한의약 육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법 제16조1항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며 국가예산의 보조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3항에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약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한의약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산업 매출액은 2013년 8조 226억 원에서 2017년 9조 4,282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의약산업 사업체 수와 한의약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국장급인 한의약정책관을 두고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등 위의 과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한의약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의 한의약 육성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원계획이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를 불러왔습니다. 한의약의 빠른 성장과 수요 그리고 한류열풍과 더불어 K-메디컬이 관광의 효자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을 대비한 보다 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했고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담부서 설치가 미진한 원인과 보건건강국의 부서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공의료서비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우리 이번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더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의료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민이라면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순간에도 병상이 부족해 지방의 중증환자가 서울과 경기 등의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서부경남권에서는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바람에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어 코로나 확진자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산의료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병원들이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1,370만 경기도민을 고려하면 도내 병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고 코로나 외 추가적인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사실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의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기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의 인상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의 재생산과 정책수행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규모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아닌 인적자원을 키우고 공공의료정책을 이끄는 의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공공의료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경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료, 특히 공공의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도, 보건정책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뉜다 할 만큼 우리 일상도,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보았고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정책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듯이 본 의원이 질의한 경기도 내 정책방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6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성수 의원

(10시58분 질문시작)

김성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안양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발병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계신 가축사육농가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도내 모든 가축방역업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가축방역활동 노력으로 말미암아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 도내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같이 큰 피해를 동반하는 악성 가축전염병은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유럽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국내 구제역 감염항체가 다수 검출되고 있어 도내 가축방역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도내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방역대책과 강력한 초동대응체계 구축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과 행정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제는 경기도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경기도에 동물방역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남시장으로 재임 당시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내며 정부의 가축전염병 정책이 안일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연천, 파주 등에서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양돈농가에서의 발생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기도만의 강력한 초동조치 및 방역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순간에만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또다시 잘못된 관행과 종합적인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악순환을 반복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도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항상 정부 정책보다 한발 앞서 도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시어 “사이다”, “역시 한발 빠른 정책가”라는 평을 받고 계시지만 가축전염병대책은 도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다소 앞서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방역대책은 일반 사업과 달라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컨트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원예산과 상시인력 투입 등 장기적이고도 과감한 이재명 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대책수립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역량 안의 예산지원 사항은 미묘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취약한 축산 관련 특별방역대책은 예산 없이 행정역량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본예산에 방역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가축방역의 모든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현실적인 예산지원 확대계획 마련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전염병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하게 하였고 지사님께서도 과할 만큼 준비에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 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조치 자체에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방적 조치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기도 기본원칙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기본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제 발병두수와 예방적 살처분 두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연간 동물사체 및 잔존물 처리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현장의 사전ㆍ사후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주체는 어디이고 시군의 살처분 행위 관련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살처분 및 소각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살처분 방법이나 소각방법이 지침으로 잘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락사 후 살처분해야 할 가축들을 산채로 매장하고 있어 농식품부 행동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살처분 과정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매몰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여 돼지를 매몰지로 옮기는 도중 일부 개체가 의식이 돌아와 의식 소실 없이 절명하지 않은 상태의 돼지를 생매장하는 등 SOP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이나 긴급행동지침을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수정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적 전염병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비인도적인 살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심의회 관련 그 구성, 역할, 심의 안건 등 현황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처분 관련 법률적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경기도 차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살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차원으로 백신지원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인도적인 가축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내실 있는 지도감독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인 경기도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확대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염병으로 인한 매몰처리비용과 동물사체 및 축산 잔재물 발생ㆍ처리비용은 막대한 재정적 투입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매몰처리에 따른 환경ㆍ재정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매몰처리비용으로 약 540억 원, 축산 잔재물 처리비용으로 613억 원 등이고 이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랜더링 방식 사체처리는 해당 지역의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생존의 위협마저 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경기도에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지사님의 정책적 결정에 적극 동의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에 앞서 부지선정, 국비확보 등 산적한 일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센터의 설립계획으로는 당장 준공까지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공 전까지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언제, 어디에서 발병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센터 준공 전까지 보다 내실 있는 동물사체처리 대책마련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센터 조성 관련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현황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센터 조성에 가장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센터 부지 설정일 것입니다. 공공성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도내 축산농가 분포현황 및 방역체계와 연계해 폐사체의 이동비용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첨예한 갈등도 예상됩니다. 도 차원에서 부지에 해당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갈등해결 방안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부지 관련해서 일단 도유지 및 도 개발 부지를 이용하여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검토 후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국비 확보겠지요. 센터 조성은 국내에서 첫 사례이고 더불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지방재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 간의 주요 의제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조성 관련 국비 확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계획에서 사업비 480억 중 국비 반영은 50%였습니다. 만약 국비 확보가 당초의 계획보다 어렵다면 대부분의 금액을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연간 투자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해양개발 업무 관련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작년 12월 농정해양국에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기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해양ㆍ수산업무를 포함ㆍ확대하여 ‘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입법예고 중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출의견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 해양개발업무 추진부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제출의견은 공사에서 해양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신설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해양레저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8호에는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사업에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 사업이 현재에도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개발 사업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지리적 요충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해양개발 사업에 대한 헤드쿼터, 즉 도내 총괄부서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출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권한 안에서 해양개발 업무에 대한 기존 해양수산과와 물류항만과의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만분야를 담당하는 철도물류항만국 소관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에 대해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경기도 해양개발 업무의 범위는 도 전체여야 합니다. 평택항을 기점으로 해양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도내에는 상당히 많은 항만, 항구뿐만 아니라 개발이 필요한 해양, 해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항만공사의 해양개발 사업 추진범위가 경기도 해양 전체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그동안 추진했던 해양개발 사업 관련 업무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사무조직이 모두 중앙부서와 일치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사님! 정부의 항만물류기획과는 엄연히 해양수산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을 살펴보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항만공사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은 전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항만이 기존 철도물류와 연계하여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고 도내 거점항인 평택항의 발전 등을 위해 철도물류항만국으로 개편된 것에 개인적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만을 포함한다고 모든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만공사 사업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하는 등 조례 개정 추진 의지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안산, 시흥, 화성, 김포 등의 어업ㆍ어촌 수산업 관리와 도내 해양레저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곡마리나, 아라마리나에 이어 제부마리나, 안산마리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행정부서의 추진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산업 관련 해양수산과 소관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산업 소관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해양수산과 지원과 함께 해양산업 업무 소관 불분명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기구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제는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 관련입니다.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미래사회와 기술변화에 적합한 미래 교육시스템의 일종으로 학교용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및 지역교육 연계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대안입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사안은 이미 언론에서도 접했듯이 학교폭력 노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서로 다른 교원 자격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내의 교차수업 어려움 등 서로 다른 학교 급 간 교육과정 및 문화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통합하다 보니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통합운영 미래학교 운영 과정에서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운영 미래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공교육 운영의 한 종류인 반면 교원 양성, 교원 자격문제, 통합연계 교육과정 마련까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통합운영 미래학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학교가 새로운 대안이라면 새로운 대안 속에서도 역시 공교육의 주체인 ‘학생중심’ 및 ‘학생주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학교 지원시스템 제도화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획일화된 미래학교를 지양하고 각 설립 유형별 차별화된 미래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중심의 통합운영 미래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경기도교육청에 수립ㆍ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의 도심 재개발지역이나 신도시의 39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의 설립이 추진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가 설립되는 지역은 신도시 개발, 도심 재개발 등으로 일정 기간 학생 유입이 증가하지만 상급학교 진학 후에는 학생 수 감소로 다시 빈 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곳들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단독 설치가 곤란하며 또한 학교용지 확보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통합운영 미래학교의 추진계획에는 도내 많은 지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 지역 또한 덕천초등학교와 안양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동쪽 지역에는 인접한 중학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4,2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완료 시 2,7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진흥아파트, 비산 꿈에그린과 힐스테이트 등 중ㆍ대형단지 아파트 지역과 인근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총 9,000여 세대의 학생들이 경부선 철로를 건너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교육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양중앙초등학교 또는 덕천초등학교에 중학교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도정현안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정현안에는 무엇보다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가치와 철학이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 피해 등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7분 질문종료)

(송한준 의장, 안혜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안혜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대운 의원

(11시18분 질문시작)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먼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와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내 작은도서관 내 손소독기 설치, 노후된 어린이집 CCTV 교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재검토,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심각성이 드러난 n번방, 박사방 등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성폭력ㆍ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입니다. 성매매와 함께 흔히 여성폭력이라고 불리는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남부 평택ㆍ안성 전 지역과 화성ㆍ오산ㆍ이천ㆍ여주 일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의 대책 등에 관하여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ㆍ의료ㆍ법률ㆍ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사회서비스, 의료기관, 법률기관 연계서비스를 주간에 담당하는 일반 4인 규모의 성폭력상담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통합지원센터로서 지역 성폭력상담소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2020년 6월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총 39개가 운영 중인데 1,000만 인구의 서울시에는 6개가 설치되었으나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1,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총 5개 해바라기센터만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수에 맞게 센터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원 아주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경기남부 거점센터의 2018년도 피해자 지원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평택ㆍ안성ㆍ 화성ㆍ오산ㆍ여주ㆍ이천의 피해자들이 총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 서남부권 센터의 신규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평택, 안성지역 거주자들은 아주대병원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까지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해서 피해자들이 한 번 치료와 지원을 받은 뒤 거리상의 문제로 지속지원 받는 것을 포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경기 남서부지역 평택ㆍ안성지역과 인근 화성 서남부, 이천 남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지역의 모 종합병원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갖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역 공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딛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ㆍ사회ㆍ법률ㆍ의료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택과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인근 충남지역의 단국대병원에 위치한 충남해바라기센터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거리상 접근성의 문제로 피해자들이 지원받기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 70만 명이 거주하는 평택ㆍ안성지역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멀리 수원이나 천안까지 가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경기 남서부 평택해바라기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업무를 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에게 월 27만 원씩을 처우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지원을 살펴보아도 평균 월 15만 원으로 경기도의 월 5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근무수당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매월 20~2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근무수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기관 등록이 어려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지원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 등록 유무만을 기준으로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10여 년간 경기도 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작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겪었던 고충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최근 들어 해바라기센터는 인력은 그대로인데 지원해야 할 피해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여성 종사자 단 3명으로 응대를 하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육체적ㆍ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센터 내에서 자해 시도를 하는 피해자도 있어 종사자들의 고충과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료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해 경기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휴관 권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해바라기센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휴관하지 말도록 지시가 내려와 방호복을 입은 채 위험군 증거채취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반해 임금은 오르지 않고 종사자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 기회만 되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서울권 또는 인천권 해바라기센터로 이직을 합니다. 남겨진 종사자들에게 센터가 단순히 징검다리처럼 거쳐 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인가 하는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본 의원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로 전문성과 경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내 다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처럼 지급하고 있는 특수근무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내 책 소독기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 조성 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집 근처에서 마음 편히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는 일상적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며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 및 어린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책을 살균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열악한 예산으로 구입이 어려워 수년간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위생에 대한 불안감 없이 모두가 오가는 마을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책 소독기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노후 CCTV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아동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2015년 9월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당시 도내 어린이집 1만 1,146곳에 국비를 지원받아 CCTV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람이나 물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곳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CCTV 교체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CCTV 교체를 위해 추가적인 도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5년 8월 수립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차량기지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26년까지 9,368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차량기지에서 9.4㎞나 떨어진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수혜지역인 구로구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이전예정지의 피해를 받고 있는 광명시의 주민대표는 위원 위촉에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총사업비는 2016년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9,368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사업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재 기준 사업비는 당초보다 14.4% 이상이 증가한 1조 718억 원으로 이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전 부지 인근에는 1일 56만 t의 시설용량을 보유한 노온정수장이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22만 t, 부천시에는 24만 t, 시흥시에는 10만 t 및 인천시 일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차량기지가 인근으로 이동할 경우 약 72만 명 인구의 식수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관리계획만 수립됐을 뿐 시행은 답보 상태입니다.

자료5, 특별관리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단지를 해제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에 가능한 개발사업은 취락정비사업, 산업단지 조성, 유통ㆍ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따라 반영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권역 9개 구역 13개 취락, 시흥권역 9개 구역 10개 취락 등 14개 구역의 취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주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LH공사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으로 환지방식 개발사업 관련하여 환지스쿨을 운영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난개발을 이유로 주민 자체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토지 전부를 수용하여 통합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취락지구는 5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의 주민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감에 따라 10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와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도정과 교육청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 입법활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오직 도민의 권익과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로 기억합니다. 염종현 대표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며 현장을 누비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은주 의원

(11시35분 질문시작)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괄질문을 통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추진을 잠시 멈추고 잠자고 있는 73억 사업예산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역점사업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첫해 147억, 올해 이 중 50%가 이월되어 73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지 못해 2년째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1월 8일 첫 5분발언으로 소득양극화 강화, 연금재정의 불안정,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전체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고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이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 의지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는 요원합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고 경기도와 중앙정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념만을 강조하는 대신 막스 베버의 말처럼 책임의 윤리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멈출 수 있는 용기 또한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업체들은 도산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은 쉽게 아르바이트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멈출 수 없는 아동과 노인의 돌봄 기관들의 취약성이 알려지면서 돌봄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왜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정부까지 발 벗고 나서 피해업체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이재명 지사님의 재난기본소득은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상권을 살리는 이중효과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축보다 소비가 박수 받는 시대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전 시대에 기획되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45년 장기저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매년 150억 원의 경기도 예산을 국민연금 기금에 넣어 적립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은 대략 45년 후에나 정책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는 저성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장기저축형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잠자고 있는 안타까운 73억의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 시장의 비정규직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열악한 취업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농산물 계약업체들의 한숨이 매우 큽니다. 3월~5월 경기도 친환경 농가의 피해액만 71억 5,000여만 원이고 계약물량은 1,640여 t에 이릅니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가들은 계약재배를 통해 1년 치 물량을 계약하고 공급합니다. 농가는 판매량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교는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지난 10년간 운영되었던 이 계약구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깨지면서 농가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꾸러미 중 0.5%만 친환경 농식품이 채워지면서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까지 SNS로 적극 홍보에 나서며 착한소비 운동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까지 경기도 친환경 농가에 지원된 돈은 10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0억의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농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가들에서는 간접지원 외에 피해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돌봄 공백에 대해 일정 부분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고 전북은 도 차원에서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평소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먹거리 사업과 농민기본소득에 정책적 관심을 쏟으며 친농업 정책을 선도해 오셨습니다. 경기도가 합리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의 재난 상황에 농가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을 대비한 기금 조성, 재난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안책 마련과 더불어 불공정 계약내용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역들은 많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은 유흥업소에 대한 강제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강력 대응을 하여 도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신천지 등 종교시설, 쿠팡 등 물류센터, 최근 방문판매업소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사실상 영업중단 상황입니다. 업주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던 취약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강제폐쇄 명령을 받았던 쿠팡 물류센터는 수많은 비정규직과 일용직들이 명단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전체 노동자 3,799명 중 98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 984명, 외주업체 노동자 129명, 일용직만 2,588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유독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먼저 돕고 공동체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은 이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지침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도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유독 가혹했습니다. 쉽게 일자리를 잃는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 경기도의 더 특별한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3단계 시행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또한 1ㆍ2단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태이며 마지막으로 3단계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콜센터를 아웃소싱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며 그 첫 물꼬를 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3단계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그 실현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19년 71.2%에서 2020년 66.1%로 감소하여 기업들의 인력운용 기조가 보수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공공부문 돌봄을 담당하던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복지관까지 문을 닫자 매일 독거노인 및 취약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해 온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도 월 180만 원, 매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에 긴급 파견되어 근무를 대체함으로써 박수 받았던 대체인력들도 계약직입니다. 특히 대체인력지원센터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되어 있음에도 이곳에서 일하던 대체인력들은 복지부 지원 사업 2년이 경과한 현시점 계약해지를 앞두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신규인력 채용공고를 이미 공시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고용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소속임에도 대체인력들의 끝이 계약해지라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에 긴급 투입되며 역할을 해 온 이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직원들도 전부 계약직인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정부 핵심사업에 적극 공감하여 전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셨듯이 사회서비스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 또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직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예산지원이 필수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270억이 넘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지원은 30억에 못 미칩니다. 지사님께서 결심만 하신다면 급한 대로 잠자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이월금 73억을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코로나 위기 최전선에서 싸운 돌봄ㆍ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현 상황을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공공부문 민간위탁 돌봄 인력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연장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해결의지가 없다면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고용하거나 각종 수당을 통해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으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3단계인 민간위탁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돌봄 사회적경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열악한 돌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직고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이미 운영 중인 돌봄 사회적경제 영역이 보다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지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멈출 수 없는 돌봄의 안정성은 이번 위기상황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에 영세한 돌봄 마을기업, 돌봄 자활기업,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사회적기업들을 하나의 공공 프랜차이즈로 묶어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돌봄의 공공성 향상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주식회사처럼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는 돌봄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비의료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반 도민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우울 및 자살사고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폭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를 소름 돋게 했던 9세 아동에 대한 끔찍한 학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육을 전담하는 스트레스와 피로감,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불안 등이 부정적 감정으로 표출되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방역처럼 심리방역 또는 마음방역이라고 불리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정신과의 의료적 처치로 해결하기에는 국민들도, 병원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는 정신과 진단 없이 심리상담과 심리평가서비스를 보험적용이 가능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는 더 심각한 스트레스 위기에 이르기 전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이 매우 비쌀 뿐 아니라 국가자격증 제도도 없어 제대로 된 상담전문가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만 3,256개로 수천 개의 민간자격을 보유한 비전문가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심리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지만 제대로 된 기관과 전문가를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부모들은 더더욱 정신과 진단을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통한 정신과 진단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종합심리평가와 전문심리상담이 제공되는 비의료적인 전문심리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심리지원센터와 아이존센터를 권역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리지원센터는 일반인 대상, 아이존센터는 정서행동문제나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 사례관리,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정신질환 진단의 낙인 없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의료적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도지사님! 도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웰빙, 삶의 질까지 신경 쓰며 도민의 행복을 돌보는 도지사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비자발적인 병원의 진단이나 입원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스스로 방문하여 스트레스를 관리 받을 수 있는 비의료적 심리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방송 폐업 이후 대두되고 있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방송이 23년 만에 폐업했고 1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사라졌습니다. 경기방송이 운용하던 주파수 99.9MHz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새로운999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형의 공영방송 설립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0여 분의 경기도의원들도 이에 동참하여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형 공영방송은 서울의 교통방송처럼 경기도 대표 언론으로 자리 잡아 경기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립절차는 단계를 밟아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우선 99.9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신속한 결정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겸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김희겸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정대운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네 분께서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정책 제안과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도지사께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대통령 주재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340회 정례회에서 유광국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어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정대운 의원님 그리고 김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평상시에 경기도 인권정책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 인권행정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그 역할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인권담당관실을 만든 것이 금년 7월 1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 제언해 주신 것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오고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는 지난 17년 8월 25일에 경기도인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군에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또 인권 조례를 제정해라,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등 여러 가지 인권제도 도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고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인권정책에 대한 모델도 만들고 또 도와 함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권시책을 전달한다든지 인권행정에 대한 컨설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모니터단, 인권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도가 시군의 인권행정이 제대로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전 시군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와 시군이 인권위원회를 협의회로 만들어서 같이 인권행정 정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부터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또는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을 때도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각 실국별로 부서별로 인권기구가 산재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부족한데 앞으로 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인권위원장과 함께 인권정책회의를 통해서 각 실국의 개별적 인권정책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와 도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도 확대 강화하고 50명으로 구성된 도민인권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서 상시 제고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와 연관해서 의원님께서는 도, 도의회, 인권단체, 도민이 함께 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또 도민인권선언을 선포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인권선언이 있고 나름대로 각 나라별로 또 정부별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지난 2014년에 선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의회와 함께 또 민간단체,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또 누가 주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인권담당관, 담당팀장, 인권교육담당자들의 직위에 대해서는 민간인권전문가가 와서 담당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도가 인권담당관 제도를 만든 지 1년이 됐지만 3개 팀, 요새는 TF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인권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만 시간선택제 가급,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대한 인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권담당관실에는 개방형으로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관련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의료서비스 관련에 대해서는 보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출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경기도의 항만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택항만공사에서 제출을 하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이러한 논의가 됐던 것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 있는데 이 농식품유통진흥원의 대상업무가 주로 농식품에 관련되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진흥을 위해서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좀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농식품유통진흥원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는 단순히 식품, 수산물 분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업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해서 농업해양진흥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당부서에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도 있었습니다.

도가 실국장들 또 공공기관장들과 같이 하는 확대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항만공사 사장께서 기존에 항만공사가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업무 같은 해양개발사업을 하는데 농식품유통진흥원을 확대해 가지고 중복된 일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지사께서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들 또 기획조정실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이 이 항만마리나 해양개발 관련 업무들은 기존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하되 해양레저 개발하는 업무 총괄부서는 기존처럼 해양수산과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즉 정책적으로는 해양수산과가 해양레저 총괄부서를 하되 현재 항만공사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항만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기이 했었기 때문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하는 걸로 하되 다만 여기에 대한 보고는, 해양업무에 대한 보고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해양업무 추진에 대한 기존 해양수산과, 물류항만과의 업무분장 및 사업 추진방향이 어떤 거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에서는 마리나 개발 운영,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운영 등 해양레저활성화 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항만과는 평택항 관련 업무, 항만공사의 관리ㆍ감독 업무,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하도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름이 평택항만공사인데 해양개발사업 추진범위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 해양 전체를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질문하셨고 또 그동안에 해양개발사업 추진성과는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명칭은 평택항만공사지만 앞으로 하게 되는 일은 경기도 해양 전체를 대상으로 해양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에 지난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조성을 했지만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약 142만 ㎡입니다. 여기를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분양했고 현재 자동차 관련 기업 15개 업체 또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후단지 2-1단계, 2-3단계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제부마리나 운영 개발사업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왕에 이렇게 됐다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중에서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하는 등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자체가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정상적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평택항만공사의 사업범위가 해양업무로 계속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늘어난다면 기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자체를 현실에 맞게 개발하는, 예를 들면 기관 명칭이나 사업내용들을 변경하는 것에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산업을 전담할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양산업이 기존의 수산산업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산업 또 해양환경문제, 해양안전 등으로 이런 각종 사업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가 되고 또 기존의 평택항만공사만으로는 감당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가서 전담기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해양산업 소관업무 불분명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행정기구 개선방안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 특히 지금 계시는 위원회가 농정해양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존의 항만공사 업무가 농정해양위에 있는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관된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현장에 있으면서는 철도항만물류국보다는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면 타당하고 또 그렇게 주장할 만한 합리적 근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연구용역에서는 철도ㆍ물류ㆍ항만기능을 함께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지만 도에서는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ㆍ항만ㆍ물류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과는 해양레저 활성화 관련 업무, 해양안전체험관 또 해양환경 등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했고 물류항만과는 항만과 물류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됐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커지고 업무범위가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도의 대책과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구석에 계시네요. 정대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해바라기센터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바라기센터는 경찰청, 병원, 지자체가 협약해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서비스, 수사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게 하는 그런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상당히 필요성은 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에 6개 있는 데 비해서 경기도가 현재 5개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부천지역에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더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서남부권 센터 신규설치 필요성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평택 성모병원이 의사도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유치 희망을 표시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평택지역에도 새로운 해바라기센터가 추가 개설됨으로써 경기 서남부권에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을 많이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처우개선비 5만 원을 지원했는데 나머지 타 시도의 평균보다도 부족하고 특히 서울, 인천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느냐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해 줬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데들이 도내 해바라기센터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미등록으로 돼 있는 것이 2,470개소에 한 2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 해내는 건 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센터의 특성, 업무가 업무의 강도라든지 업무의 특수성 특히 여성폭력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일 때 이걸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 예산담당부서를 같이 불러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라든지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특수근무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정대운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가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앞서서 경기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서 정부가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반영했고 또 법령도 개정해서2016년 이후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 시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현재 31개 시군에 정확하게 3월 말 현재는 1만 838개소에 어린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574개소의 CCTV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실제 CCTV에 찍힌다 하더라도 거기에 찍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 업소들이 새롭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동안에 복지부에 금년에만 해도 두 차례 CCTV 교체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5월 4일 두 차례 건의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CCTV 실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 개선, 교체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대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이 그리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관련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또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사회복지전문가이신데요.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먼저 처음에 질문하셨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고 쓰지 못하고, 그 절반 73억이 금년도 이월돼서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를 지원해 주고 또 비정규직 안정화, 돌봄 공공성 강화에 쓰는 게 어떠냐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청년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재난기본소득 이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또 견해도 좀 나눠진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적 상황은 많이 바뀌고 그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애최초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타당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회보장협의가 지연이 돼서 경기도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세웠던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나 사회보장서비스 조정,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다만 도에서도 좀 더 고민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1년 이상, 근 2년 동안 복지부 또 사회보장위원회랑 논의했는데 계속적으로 한쪽 주장만 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만 18세 이상 모든 청년을 했는데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일회성 주는 거 지원내용 확대하는 방안들, 사업기간 변경, 방식도 변경하는 거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낸다고 하게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 실무진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한 피해업체 지원이라든지 돌봄 공공성 강화 또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대한 안정화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책을 마련해서, 지금도 해 오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원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처음 만들 때부터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께서 많은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가 당초보다 조금 늦게 발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시는 산하기관들의 직원들이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사기도 좀 떨어져 있는 면들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7월부터 경기복지재단에서 산하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경에 이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비정규 기간제 인력을 최소화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걸 현행법령상 불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하는 걸 추진해 나가되 실제 기존에 와서 근무를 하셨지만 이분들을, 공개경쟁채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파기에 대한 직접보상 계획과 재난상황에 농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게 되는 그런 불공정계약 개선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해양국장이 그리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노동국장이 또 경기도 돌봄서비스, 돌봄 사회적경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 추진에 대해서는 소통협치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및 위기대응 보호체계 구축 및 비의료적 건강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공영방송서비스 설립 준비 및 주파수 확보를 위한 대응 요청 관련해서는 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네 분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소상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질문 주신 사항들, 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정의 발전에 참고하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희겸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이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그 질문 가운데 첫째 질문이신 통합운영 미래학교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또 그 해결방안이 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교육”이라고 할 때 그 미래가 언제냐 하는 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융합교육입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은 그야말로 이제까지 우리가 해 오던 단순한 지식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지식을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창조적 답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또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2025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고등학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사실은 미래교육의 핵심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근래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는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수업이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4차 산업혁명의 과제들을 지난 불과 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이것이 수업의 새로운 형태뿐만 아니라 학교의 형식, 학교의 과제 이런 것들까지 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육청은 미래의 교육이라는 걸 여러 가지 관점을 놓고 이제 통합운영학교를 만들어보자. 특히 초ㆍ중ㆍ고 통합도 있겠지만 먼저 중ㆍ고 통합을 우선적인 과제로 해서 중ㆍ고 통합을 함으로 해서 이 교육 자체의 연계성도 확보하고 보다 넓은 틀의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가자는 목적에서 통합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통합운영학교의 법적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학교급 간 교원의 교차수업이라든가 복수자격, 선생님들 복수전공의 자격문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문제, 행정과 재정의 통합시스템의 운영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시도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교육부와 함께 협의해서 시작하면서 이걸 통해서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미래학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으로 본다면 교육과정의 통합운영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건물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학급단위의 교실이 아니고 그야말로 학습을 중심으로 한, 아까 말씀드린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미래지향적 공간구성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특히 교육부와 협의하고 국회와 논의해서 해 나가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통합운영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도 개발하고 그런 교과과정도 또한 연구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들의 복수전공을 통해서 교사들의 역량을 증대하는 것도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중심의 그런 어떤 공간과 운영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함께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도 여기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멋지게만 보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학급과 학급 간의 갈등의 관계 거기를 통해서 동시에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가는 이런 과제들도 필요하죠. 특히 온라인수업, 지금 얘기하는 비대면수업이 강화될수록 학생들이 갖는 공동체 훈련이라는 건 더욱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미래교육에서 어떻게 담아나가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제 추민규 의원님의 질문 속에서도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미래교육이란 전체의 틀 속에서 연구하고 안을 만들고 해 나가야 될 아주 큰 과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안들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직접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또 국회 측과도 논의하고 교육부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특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31개 시군이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과 다른 역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어느 시도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질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고 둘째, 셋째, 넷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의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 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4개소의 취락지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는 당해지역의 시장으로부터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요청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취락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요청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약자, 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그들의 삶을 함께 봐야 한다는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1999년부터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와 별개로 2017년도에 환경과 유형에 맞는 경기도형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지난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관 본평가와 노인복지관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미흡시설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에 사회적 책임, 성과관리 등을 강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은 복지 비리와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공정복지, 바로 그 공정복지와 병행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공정복지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이용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병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강 김재훈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고 다음으로 김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가 미진한 원인과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의약 육성 관련 업무는 표준지침 개발이나 기술혁신 지원, 인프라 조성 등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필요한 경우 각 사업별로 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나 한방난임사업 등을 건강증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담부서 설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병원 확충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공병원 확충은 지역의 인구변화와 의료자원의 분포, 의료수요 등 의료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시설ㆍ장비 및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스트레스 조절 및 위기 대응 등 비의료적 정신건강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행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일상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등에 대한 비의료적인 정신건강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비의료적 접근 시 초기 정신질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체제를 필히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친환경 농산물 계약파기에 따른 농가 손해에 대해 적절한 직접보상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학교급식 공급이 중단됐던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학교급식 중단으로 발생한 19개 시군 1,238농가 피해에 대해 생산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천재지변의 재난상황에서 농가만 일방적 피해를 떠안는 불공정 계약 개선과 손해보험 가입 등 대안책 마련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계약재배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생산자단체, 출하회를 지원하는 농협 삼자 간 계약으로서 소비자인 교육청과 학교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입니다. 교육청과 참여학교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소비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손해보험제도 확보와 함께 피해 발생 시 농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개정은 물론 학교급식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여농업인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계약재배 안정화기금 설치 등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내 책 소독기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내 책 소독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에서 책 소독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특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진료비와 병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제도를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2만 6,877명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정부 3차 추경에 맞춰 도민 약 8만여 명을 지원하는 총사업비 4,058억 원 규모의 희망일자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류광열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준비 및 주파수 확보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정책홍보와 생활정보, 교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교통방송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방송 적정성과 수지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정보 제공방식 등에 대해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파수 문제 등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검토 필요 관련 답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연계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지자체 간의 합의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질의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축전염이 발생하는 순간에만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잘못된 관행과 악순환이 반복됨을 지적하시며 예산과 인력 등 장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뿐만 아니라 ASF 발생이 현재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예산을 증액하였고 또한 전문 수의직을 20명 증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병발생 위험성이 높은 한수 이북지역을 단일 방역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도심 속 농가, 방역 취약농가는 과감하게 타 축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가축방역에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현실적인 예산지원 확대계획 마련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해 차량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 사각지대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제 발병두수와 예방적 살처분 두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ASF 첫 발생 이후 총 9건이 발생하여 발생농장 2만 3,000마리를 살처분하였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적으로 36만 5,000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도내 연간 동물사체 및 잔존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ASF, AI, 구제역 발생으로 처리한 가축은 17년 1만 4,000t, 18년 3,400t, 19년 1만 9,000t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농장에서 폐사되는 가축은 연간 1만 2,000t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내 살처분 현장의 관리주체와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관리업무 주체는 시장ㆍ군수이며 경기도는 발생 시군에 도 소속 방역단을 파견하여 질병진단, 역학조사, 살처분 지원, 원인분석, 감염경로 확인 등 방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관련 구성, 역할, 심의 안건 등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소관 업무 담당국장, 축산, 수의, 환경, 보건, 재난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5인으로 구성되며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가축방역심의회에 포함하여 가축질병 연구와 방역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환경, 동물유래질병까지 폭넓게 그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백신 도입, 인도적 살처분,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로서의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 역할 및 권한 부여 등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범위 최소화를 위해 백신 개발 시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일부 인도적 살처분 미흡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살처분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가축방역심의회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여 가축방역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ㆍ결정기구로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관련 질의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물자원순환센터 준공 전까지 내실 있는 동물사체 처리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준공 전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현장매몰 또는 민간 랜더링 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추진 중으로 납품일은 10월이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7월 중 납품토록 협의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센터 부지 선정 시 도유지 및 도 개발부지 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재 도유지 및 국공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센터 조성 관련 국비 확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국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 도 기본계획용역 완료 후 설계비 5억 원이 배정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 480억 중 국비 50%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재원 투입계획 마련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는 중앙정부와 협의 결과 중앙에서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비 등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 용역결과와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더불어 연도별 재원 투입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 돌봄 사회적경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돌봄 프랜차이즈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포함,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170여 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프랜차이즈는 규모화를 통해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의 특성인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결성, 민주적 방식의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경기도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돌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형 미래학교는 현재 수원과 부천, 의왕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지역의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형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구, 연구학교 운영,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리포터학교, 글로컬미래학교 등 다양한 학교모델을 개발하여 미래교육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중심의 통합운영 미래학교 추진정책이 수립,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정책의 핵심요소는 학생의 자기 주도성입니다. 미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꿈꾸는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학교의 학생 주도성은 학습, 공간, 협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즉,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방법으로 자유롭게 상상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공동체 협력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통합학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는 지역교육 커뮤니티센터의 역할과 그 속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역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중앙초등학교 또는 덕천초등학교에 중학교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중앙초등학교와 덕천초등학교는 현재 학교 규모상 적정 수준으로 보이며 향후 학생배치 계획상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중학교와의 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개발에 따른 중학교 학생배치 수요, 안양중앙초등학교 등 해당학교 용지 여건 및 증개축 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의원(139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

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

최만식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41명)

- 경기도(33명)

ㆍ홍보기획관 곽윤석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도시주택실장 김준태공정국장 이용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복지국장 이병우

보건건강국장 김재훈환경국장 엄진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책기획관 류인권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용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노동국장 류광열건설국장 박일하

교통국장 박태환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재강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순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영종건설본부장 윤성진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윤효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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