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하반기 공로연수 30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2,729억 6,94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479억 3,93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26억 9,002만 원이며, 2,734억 5,5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29억 6,94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6,92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시도 반환금 등 3억 8,926만 원으로 총 4억 6,9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의 체납독촉을 통해 1억 22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 기준 총 3억 6,69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조세정의과 인계인수 및 체납독촉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되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479억 3,932만 원의 83%인 3,717억 1,384만 원을 지출하였고 667억 7,4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억 5,1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도 신청량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과다 배정으로 3억 5,66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계란가격 하락 및 살충제 검출 농가 감소에 따라 1억 6,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사업은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4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AI전용 BL3 실험실 건립사업은 낙찰차액 등 4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및 계류보전시설 사업은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발생으로 인해 각 10억 4,135만 원, 1억 2,9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총 3건으로 4,540만 원이며 예산변경 내역은 동물보호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각 1건, 북부동물위생시험소 2건, 산림환경연구소 5건 등 총 10건으로 9억 2,553만 원이며 감리용역비 사용, ASF 발생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17건으로 2019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진흥센터 말산업과 관련 업무가 축산정책과로 이관되어 총 102억 2,81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 574억 8,902만 원으로 농촌자원복합시설화 시설 등 10건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사전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4건 87억 2,710만 원으로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 유ㆍ청소년 승마교육센터 환경정비 2억 5,375만 원 등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 5억 5,801만 원으로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5,155만 원,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 646만 원 등을 도로개설 실시설계 지연 및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비비는 4건 55억 4,527만 원으로 ASF 관련 소규모 돼지농가 수매 및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축산진흥워크숍 963만 원, 소비자 안전축산물투어 1,712만 원, 반려동물 창업지원 4억 5,000만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1억 4,000만 원 등 총 7건 23억 2,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2개 지표 중 73%인 16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2019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ASF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농가 차단방역 강화, 계속비 사업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예산 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깨끗하고 악취 없는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 해소 및 퇴비 살포 시 부숙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는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 축산민원 발생지역에 도, 시군,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6개 사업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부숙도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해 농가이행진단서 작성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 부숙도 검사,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퇴비화 시설 장비 등 7개 분야 사업에 약 20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산악취 관리를 통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생 발전이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일원에 119㏊ 규모로 1,186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R&D단지, 승용마 단지ㆍ조련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1월 건축설계용역을 착수,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6월 현재 공정률 78%로 금년 8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대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연천에서 최초 발견된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대책기간을 연장하여 상시방역체계를 유지 중입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울타리 설치, 경기북부권역 축산차량 농가진입 원천적 차단,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 보상금 지급 기준 상향 개선, ASF발생 위험농가 폐업 지원 근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살처분 농가 입식을 위한 시설기준 마련 및 취약농가 폐업 지원 유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입니다. 도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 운영비 지원, 우유 공공검사 추진계획 수립, 환절기 축산물 위생감시, 축산물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생산을 위한 시설ㆍ운영자금 지원, 하절기 취약품목 중점 점검 및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금년 1월부터 우유가 기존 업체 자율검사에서 동물위생시험소 공공검사로 변경되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 ㎡ 규모에 498억을 투자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공 A구역은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12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B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2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2년 3월에 모든 공사 구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자원조성입니다.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저감 조림 등 942㏊와 조림지 숲가꾸기 120㏊를 실행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도로변 덩굴류 제거 등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결과보고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발생은 168건 43㏊로 전국 대비 37% 발생하였고 전년 대비 발생건수는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봄철 강수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29%에 그쳤고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근교 야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인력 1,716명을 고용 및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군 분산 배치하여 초기진화 및 공동진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발생 주원인이 소각활동, 입산자 등에 의한 부주의 발화이므로 산불 취약시기에 취약지역 점검 및 산림 인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진화헬기의 담수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산불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결산 심의 및 주요사업 성과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추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734억 5,589만 7,000원으로 99.8%인 2,729억 6,940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9건 4억 6,926만 2,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79억 3,932만 3,000원 중 83%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3.9%, 불용액은 2.1%입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불용액은 94억 5,133만 5,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61억 2,845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65만 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집행잔액은 다른 실국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폭염피해 등 SOS 긴급지원사업의 실 집행률이 21%에 불과하므로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7페이지 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16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총 3개 사업에 4,5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변경은 총 10건 9억 2,553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17건 102억 2,812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이체 내역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55억 4,527만 4,000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 574억 8,902만 9,000원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 집행저조의 주요사유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예산의 이월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14건 87억 2,71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 공사설계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5억 5,801만 원으로 도로개설 실시설계 및 수입 지연 등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10.2%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저조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주된 원인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처럼 일부 성인지예산은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성인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선정과 목표치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세입 수납률은 99.8%, 세출예산 집행률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 저조는 계속비사업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 및 관리 점검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두 번째…….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용역비는 저희들이 4억에 전반기 때, 작년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지금 국비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요. 그건 용역비는 우리 도비입니다. 도비로 편성돼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설계비는 국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배정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7월 중으로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부지선정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곳은 한 두 곳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두 번을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두 번을 의견조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도 유치 의사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거는 17년도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18년도에 편성해서 이동식랜더링 식으로 편성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도유지라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결과서가 나오면 그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요. 그 대상지가 어느 정도 잡히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개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용역사에서 그걸 나름대로 어떤 결과서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 부지는 어떻고 이 부지는 어떻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간보고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개 부지에 대해서는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완공은 내년까지, 내년 전반기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선정만 되고 짓는 데는 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랜더링, 동물자원순환센터에 공급되는 동물사체가 예를 들어서 살처분가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죽어가는, 축산농에서 죽어가는 사체가 한 5%~10%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 처리가 폐기물처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우리 축산농가에 한수이북부터, 그 입구에 냉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급해서 거기에서 사체를 쌓아두면 그걸 저희들이 이송해서, 순환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전부 다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반드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긴 합니다마는 답변이 좀 부실하지만 작년에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추진 때문에 전부 다 스톱시켜 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스톱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대부분 공사, 대부분이 개발공사 위주이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또 열병,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장님, 그건 개인적으로라도 꼭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혐오시설이고 그렇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두 군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시군 부지가 아니고 저희 도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나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통해서 꼭…….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사 과정에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두 군데를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그나마 민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군데는 도유지가 있고요. 거기도 마을하고 많이 이격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덜할 거라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두 곳 정도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2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진입도로는,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저희들 시설물이지만 진입도로는 평택시에서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원인자부담에서 저희들이 세웠고요. 평택시에서 인허가절차 보상문제가 지연돼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 문제가 안 끝나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절차는 거의 협의가……. 6월 정도,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폭염피해에 가장 취약한 축종이 닭하고 돼지거든요. 닭하고 돼지인데 닭하고 돼지는 전부 다 거의 계열화가 돼 있고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 비용이 지원되는 곳은 그걸로 처리하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는 그걸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동물방역위생과로 옮겨서 랜더링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장으로 위원님을 뵌 지는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되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는 전반기를 같이했습니다. 같이했고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쭉 2년간 겪어오면서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느꼈던 점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다는 점 그리고 한푼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주겠다는 그 어떤 결기는 저희들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영향으로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축산산림국 공무원을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 축산인이 21만 명입니다. 그리고 임업인이 2만 5,000명이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접어드는데요. 코로나 이후 우리 농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꼭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마음 꼭 저도 간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제가 처음 국장으로 부임했을 때, 첫 대기 때 백승기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처음으로 해 주셨고요. 그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산림분야 조직에 대한 문제를 1차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그 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안은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소속 위원을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율이 위원회끼리 정리가 되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따를 거고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좀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할 때 도유지부터 검토를 했는데 국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도내 사방댐이 733개소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신규로 짓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공개입찰하고 예를 들어서 그 733개소 이전 거에 대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추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그 예산이 사실 환경부에 기존에 있었는데 대부분 그게 일반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인 집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애 요청을, 축사시설에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도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한 1년 정도, 9월 달이 되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데 참 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천과에서 축산농가를 대하는 어떤 감도,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대하는 감도라든지 감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대해서 제가 하천부지에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해 드리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런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의 그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축산농가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ASF 때문에 진행이 저조한 부분이 그중에서 큰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장소 때문에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납품 인허가까지는, 인허가는 화성시에서 완료는 안 됐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가지고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정확하게 45일이 남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마무리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사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짜 옳으신 말씀이고요. 민선7기 들어서면서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코팜랜드도 작년 8월 달에 지사님 결심을 다시 전환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지사님께 의논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부분이 적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사 전체에서 한 10%나 20%가 적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가 적법화가 안 됐다면 보상금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보상금 주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처럼 보상금이 감해지는 것은 적법화와는 관련이 없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축산업 허가 그걸 안 받았든지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조례로 보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시군에서, 평가는 시군에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군에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 보상위원회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에 편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보상금 말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성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분들이 폐업이나 이전농가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예를 들어서 자의에 의해서 소유자가 이전이나 폐업하겠다는 분은 그대로 이전을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한 13%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9월 달까지 챙겨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방법은 저번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방법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뉴딜을 하고 디지털뉴딜을 대대적으로 사업화해서 이건 이제 지자체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축산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어차피 폐업해야 되는 부분 또 범경기도에서는 축산을 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 집단화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집단화를 통해서 다른 어떤 에너지가 절약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안성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열한 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농민을 사랑하시는 마음 부디 간직하셔서 그 마음 저희들 꼭 같이 공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특히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가 막혀 힘든 시기였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염려와 걱정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당면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충남ㆍ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총 동원돼서 예찰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은 현재 교육 중이고요, 작물연구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전반기의 주요 성과,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입니다. 본 자료는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전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도내 64%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벼품종 대체를 위해 참드림, 해들 등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외래품종 비중을 8%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 국내외적으로 수요자 기호에 맞춘 새로운 품종을 54품종 개발하여 70품종 920만 주 이상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장미는 지난 10년간 54품종에 274만 주, 국화는 49품종에 2,483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확대입니다. 디지털 농업시대의 선도적 개척을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용 생장환경 모델 개발, 현장지원센터 고도화, 전문가 양성, 식물공장 기술 확립, 사물인터넷 활용 기술 접목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 양봉시스템의 경우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농업인들의 체험교육장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4개소 조성을 하고 있으며 130여 개소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현장 적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젖소 착유량을 증대하고 수태율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농업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국산 유기자원을 활용한 혼합유기질 비료 개발 보급을 통해 시비량을 40% 절감시키고 가지, 복숭아, 찰벼 등 친환경 재배기술 매뉴얼을 5종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발한 외래퇴치어종을 활용한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 기술은 농촌진흥청 신기술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활용기술을 보급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종합검정실을 구축 지원하여 연간 토양, 수질 등 8만여 건의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노력하여 전문 분석인력을 7개 시군에 1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 악취민원 감소와 비료ㆍ농약 등의 절감을 통한 농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을 안정적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은 연간 1만 3,000여 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과가 좋은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활용 가능한 370여 가지 균주를 수집하여 효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융복합 농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거점센터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전문 가공기술교육 등을 통해 302건의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한 가공 창업농 육성을 추진하여 7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또는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창업시설에도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농업 연구개발 확산입니다. 도민들이 농업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체험하고 도시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간편 화분키트, 빗물집수장치 등 도시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도시농업 전문가인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금년도 치유농장 22개소, 치유마을 1개소, 학교치유텃밭 6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체험프로그램이 어렵게 되면서 비대면 DIY 온라인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 조성입니다. 최근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 산재발생 비율이 일반산업의 2배를 넘어서는 등 농작업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작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편이장비, 보조구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연계해서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전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버섯, 인삼, 선인장, 다육식물 등을 집중 연구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잎새버섯 등 4품종을 새로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느타리버섯 신품종 곤지7호, 흑타리는 전국 재배 비중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버섯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품 7종, 요리 레시피 10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연작장해 경감기술과 해가림시설 등의 연구를 추진하여 고순도 인삼 종자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체계 및 저장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삼뿌리썩음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부터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곤충페스티벌 등을 작년에 개최한 바 있고 본 사업을 통해서 곤충산업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정돼 있던 곤충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향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PLS 제도와 농약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농약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적용약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24종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불합리한 농업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과 아홉 번째, 대외 수상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대면 기술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등 체험농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DIY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에도 스토어팜 및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농사, 과수, 병해충 방제 등 당면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상황은 경기, 강원, 충남ㆍ북, 전북 등에서 6월 10일 기준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16농가에 8㏊가 확진되어서 주로 안성지역에서 많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파주, 이천에서 발생됐고 금년에도 새로 발생되려고 하는 의심주들이 광주, 양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를 위해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거나 미발생 시군을 구분하여 사전 약제 방제를 지도하고 있으며 중앙ㆍ도ㆍ시군 합동으로 발생 시군은 4회, 미발생 시군은 2회 정밀예찰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과수화상병 진단을 위하여 무병징 꽃 감염 유전자 진단과 과수화상병 발생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경으로 과수화상병 진단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정밀진단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더욱 예찰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에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에는 전년보다 1.7℃ 평균기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과수 개화기가 평소보다 5 내지 10일 정도 빠른 상황에서 4월 초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라서 꽃 저온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1,900㏊ 정도의 피해가 발생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중 특히 배가 심각하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과원관리 및 언론홍보와 함께 저온피해 농장을 지원하고 저온피해 농가의 일손돕기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도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전반기에 추진하였던 성과와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9년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 결산액은 186억 7,34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50억 1,452만 원으로 현액의 97%인 535억 5,27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178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187억 1,80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99.8%인 186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4,463만 원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현재 미수납액 중 73.6%인 3,284만 원은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2건에 총 1,17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가공품 기술사용료가 2012년 8월에 협약된 삼가득막걸리 삼가득약주 기술사용료는 2017년도 12월에 협약된 발효액종 쌀빵 기술사용료로 경영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납부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부서별 세부적인 세출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버섯연구소 연구부지 기반조성사업 2억 4,665만 원은 계약심사결과에 따른 공사비 감액 및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으로 12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제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의 불용액은 575만 원으로 초청 대상기관의 사정 및 방문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기술개발 사업 불용액 60만 원과 환경농업연구과 유기농업기술개발 연구사업에 나온 25만 원 등 이것은 건강검진이 기이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저희 사업 중에서 불용액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실비보상은 36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각종 농업인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된 데 따라서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자원과의 불용액 중 1억 6,080만 원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계약심사 및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2019년 말까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1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교부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실비보상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 및 교육 취소가 돼서 27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농업과학교육관 시설공사의 견실성 도모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186만 원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사업 등 총 21건 14억 1,428만 원으로 2019년 4월 1일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작물연구과에서 원예연구과로 이관되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농업과학교육관 전시영상 및 전시정보 소프트웨어 제작 용역기간의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1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이월액은 2020년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 해당된 것이 총 8건으로 3억 6,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목표 대비 10%포인트 이상 달성한 것은 2건으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은 약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의 행사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 목표 대비 실적을 88%로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과에 농촌융복합산업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2,9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적극 참여율 제고를 목표 45%에서 63.4%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전체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 중 2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지표로는 작물연구과의 작물육종연구 실용화 실적이 133%이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선인장ㆍ다육식물ㆍ난류 신품종 육성은 160%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기준 현액은 77억 2,7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5,953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 5개소에 1억 원, 농업전문경영인 3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170만 원, 예치금 77억 2,783만 원으로 총 78억 5,953만 원입니다.

13쪽부터 36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87억 1,804만 2,000원으로 99.8%인 186억 7,340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건 4,363만 4,000원으로 임대료, 기술사용료 등이 체납되었으나 현재 기술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0억 1,452만 원 중 97.3%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2.4%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불용액은 13억 3,178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 사업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74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미집행 및 국제농업연구 교류추진 사업에서의 초청 대상기관 방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사업 안내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6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11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21건 14억 1,428만 8,000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은 1건 1억 3,0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나 2020년 3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으로 97.3%가 집행되었으며 성인지사업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참여 유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현재액은 77억 2,783만 5,000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78억 5,953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농업전문경영인 수당 지급으로 1억 3,1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표11, 14페이지 표12,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세입 수납률은 99.8%, 세출예산 집행률은 97.3%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불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충분한 자료 수집, 수요조사 등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자수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과의 통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와 더불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거나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금 확보ㆍ유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올해 제일 어려웠던 점이 당초에 저희가 고양에서, 작년도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방문하신 적이 있지만 고양꽃박람회가 당초 5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9월로 연기는 했지만 사실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작년에 코엑스에서 선인장다육식물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일단 도청하고 협의해서 행사 전체를 취소시키는 걸로 의뢰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화훼류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일부 있는데 일단 지금 항공으로 이게 운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편으로 수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일부 수출하고 있는 품종수출인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꽃박람회가 네덜란드에서 열릴 예정인데 그것도 아마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해외여비나 이렇게 책정돼 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올해 삭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촉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분류상 해외여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어떤 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종수출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적응시험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적응시험에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품종수출을 계속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물량 자체는 거의 그대로, 특히 선인장류는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접목선인장들을 외국에 거의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물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5% 정도는 감소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적기에 도착돼서 빨리빨리 공급돼야 되는데 배편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기가 보통 여기서 유럽 가려면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유통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인장…….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운임 부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운임 부분이 한 4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간은 한 40일에서 한 50일 정도 걸리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한 두 달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다행히 이제 접목선인장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마른 상태로 보내서 다시 거기 현지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뿌리를 다 잘라서 보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수출용은 그걸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걸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접목선인장으로 거의 나가고 있고요. 애초에 검역문제 때문에 뿌리는 전부 다 절단해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된 걸 거기서 다시 재생시켜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화훼류 내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행사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던 꽃들이 지금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저희가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이 한 13% 정도는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것 중에서 특이한 사업이 삼성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삼성전자 직원들에 대해서 꽃 공급하는 사업들 했었고요. 또 하나는 대한제과제빵협회랑 협의해서 제과, 우리나라 소위 얘기하는 소규모 빵집에서 꽃을 판매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반 소비층들은 행사 소비층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꽃 소비량이 좀 줄어든 건 분명히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예산 담당부서랑 협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쉽게 옮기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고양꽃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선인장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은 행사비의 대부분은 그냥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선인장페스티벌을 코엑스에서 매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성과도 좋고 일반 관객들의 호응도 좋았었는데 올해는 일단 선인장연구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사업은 올해는 없고 그다음에 그전부터 그걸 격년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해 갖고 격년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일단 그 사업은 중단시키고 내년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설계를 다시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나마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국민다육 형태로 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여러 가지 판촉활동 대용으로 특히 온라인 판촉활동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판촉활동을 하는 걸로 상당히 검토를 진중하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도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지원사업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필요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실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좀 다행인 것은 2018년도에 비해서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확보했고 올해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정국이나 축산산림국하고는 단적으로 비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직접 집행, 연구 같은 경우는 직접 집행 분야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사님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김석철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것은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농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성 질환 특히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양대학교 의대랑 같이 연합해 가지고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을 측정해 주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하는 중이니까 계속 진행 중이라 아마 하나하나마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개별결과는 나오는데 전체 집계한 것은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아마 개별 진단한 거에 대한 개인적인 컨설팅은 계속 들어갑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농업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아까 보고 자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반재해보다 약 두 배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성질환이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진드기성 그러니까 들쥐라든지 이런 거에 물려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병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농진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한 명을 저희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명을 고용해 가지고 이분이 각 시군 다니면서 시군 센터랑 연합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중간결과라도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도에서 특히 기술원이 직접사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맞고 그래서 시군 단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 시군에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 가공센터 이외에 여러 가지 토양 분석이나 안전성 분석도 현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많이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가 퇴비부숙도나 이런 것들도 각 시군 센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센터가 없는 데가 11개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기술원이 분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공센터는 경기도 차원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가공지원사업이 국비 50%를 일단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적극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우리가 당초에는 4H와 관련된 5개 단체가 한꺼번에 본부로 가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목표였었는데 작년부터 일부 기본방향을 약간 변경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 4H본부에서는 제외시키겠다 해서 지도교사라든지 4H 현역회원들 그다음에 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후원회가 모여서 민간단체를 구성하면 저희는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해서 4H본부로 가는 걸로 하겠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역회원들은 본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역회원들을 어떻게든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현역회원들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후원회하고 지도자협의회가 두 단체만이라도 적극 협의해서 가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원회 입장에서도 현역회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본인들은 동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적극 협의해서 단일단체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약에 민간단체가 다 협의하면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도 와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와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삼 느꼈던 부분이 반드시 4H는 현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에 관련돼서도 타 시도에서 비교적 잘 안 됐던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감리비인 경우에는 예산회계상 저희가 총 감리비 산출기준이 각 공사마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총액 부분에서 얼마의 감리비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감리비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는 별도로 재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감리비를 미리 책정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가능한 사업들을 제출하면 그쪽에서 파악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분류해서 오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성인지예산은 저도 계속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사업과 이게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살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선정하거나 사업항목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점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관련해서는 올해 도의 기획실하고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농촌발전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지금 78억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일정 부분은 쓰는 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의원님들 동의해 주셔 갖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 개정의 내용에 보면 작년보다 사업량이나 단위사업의 액수를 좀 늘려서 일정 부분은 원금을 쓰더라도 사업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된 것들은 농촌지도자기금에서 일부 사용하는 걸로, 원금을 사용하는 걸로 저희 지사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통합도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통합도 돼 있고 다만 운용만 농정국하고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기금 전체적인 건 통합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미납액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체에서 사 가서 그 기술에 대해서 사용료의 일부를 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지금 기술사용료 연간 한 850만 원에서 2개 합해서 1,000여만 원 정도를 내게 돼 있는데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막걸리인 경우에는 과거에 인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마 이게 또 유행을 타는지 상당히 막걸리시장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걸리를 만드는 거, 막걸리하고 약주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넘겼는데 그 회사가 거의 아마 부도위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나 여러 가지는 지금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강제추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하여튼 품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미납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납세태만이라기보다는 이제 명칭을 그렇게 분류해서 썼는데요. 납세태만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어디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법적인 자문을 꼭 받아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농업기술원장이 한 4개월여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 가지고 10월 말에 와서 오자마자 한 2~3주 만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양해를 많이 해 주셔서 무사히 치렀던 것 같고 그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나 조직관리 면에서 다소 좀 취약한 점이 있고 제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취약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대과 없이 지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맡겨진 그런 업무는 제가 제 개인적인 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하반기에는 여기 위원회에 계실 분도 계시고 다른 위원회 가서 더 큰 일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농업기술원 또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발전을 기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더 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