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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본회의(2020.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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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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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5분자유발언(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원미정ㆍ임채철ㆍ조광희ㆍ김경호 의원)
1.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명원ㆍ김규창ㆍ김경일ㆍ오진택ㆍ원용희 의원 발의)


(11시25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접수현황,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3분기 예산의 이체 및 전용현황 자료 등 의사일정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1시26분)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10월 26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필근(수원3)ㆍ이애형ㆍ원미정ㆍ임채철ㆍ조광희ㆍ김경호 의원)

(11시27분)

○ 의장 장현국 그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10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경기도의 날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2018년 1월 4일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 천년의 시대를 연 날입니다. 경기도는 한강유역의 한반도 노른자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는 나라가 역사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경기지역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년 이상 국가의 수도를 감싸 안고 역사의 중심무대에 섰습니다. 18세기에는 경기도 출신의 성호 이익 선생을 중심으로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백성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현실문제인 토지와 행정기구의 제도적 개혁을 주장한 실학이 대두되었습니다. 실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이수광, 유형원으로부터 성호 이익에서 다산 정약용에 이르는 경세치용학파, 홍대용ㆍ박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이용후생학파까지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중앙의 정치활동과 학문적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9년 경기연구원에서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인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27.2%로 1위, 정조대왕이 21%로 2위, 율곡 이이 선생이 9%로 3위, 명성황후가 6.7%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산의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을 경기도의 정체성으로 확립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산의 사상은 한마디로 ‘공렴’입니다. 공정과 청렴이라는 뜻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책 슬로건 ‘공정한 세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경기도가 실학정신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개선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경기도의 하천ㆍ계곡 불법점용 단속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은 공전(工典)의 영역에서 치산치수의 목민관을 잘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구휼하는 애민과 봉공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다산의 실학정신은 과거의 낡은 사상이 아니라 현실과 맞닿는 실천적 고민이라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 오늘의 대안으로 이루어야 하는 귀중한 사상적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과정에 다산의 목민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성경이라 일컫는 목민심서는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지침입니다. 신규자 과정부터 중견 실무자, 고위공직자 모두가 다산의 실학정신을 배워 올바른 목민관과 애민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서 발원하고 융성한 실학정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다산연구소에 적극 협력하여 다산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도민 소양교육과 다산 포럼 등을 확대하여 경기도의 실학정신이 도정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에게 실사구시의 합리적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학ㆍ목민사상을 통해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훌륭한 인물과 사상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를 뛰어넘어 실사구시의 정치를 통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기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현국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잘 견디고 계십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했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뉴노멀(New Normal), 한 발 더 나아가 더 나은 일상 배터노멀(Better Normal)을 꿈꿔봅니다.

2020년 학교는 혼란과 불안, 멈춤과 딜레마의 시간을 지나 변화와 가능성에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는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온라인 수업과 학교 방역체계의 구축을 통해 긍정적이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이어짐에 따라 개인의 감염을 염려하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과 학교는 일상화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할 중장기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감염병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이후 경기도의 모든 학교들은 기민하게 학교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대하여 9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이미 모든 학교에 학교 방역을 담당할 보건교사를 100% 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난달 개최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보건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학교 관리자는 방역활동 업무 조정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방역활동에 부서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교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쏟아지는 코로나19 관련 신규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학교장의 자율, 학교 민주주의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과 교육지원청의 실질적인 학교 밀착형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학부모님은 코로나19 사태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무심함에 대해 반성하였고 학생에게 전념하고 싶다는 보건교사들의 바람에 경기교육이 응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토론자는 나와 남을 위해, 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의 3주체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감염병 담당교사에 대한 업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과 교육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온라인 개학과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이 학교 교육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시도된 것처럼 경기도의 학교 방역도 제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학교 방역의 제 모습이란 평상시에는 학교 스스로의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상황에는 교육지원청이 밀착하여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과 보건교육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올 겨울엔 코로나19에 이어 독감이 유행하는 등 전염병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학교 현장에서 모두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새롭고 어려운 업무를 학교에 1명 또는 2명밖에 없는 보건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보건행정인력 외에도 보건 장학사 등 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학교 방역과 보건교육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는 ‘탈석탄’ 시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위기의 주요원인인 화석연료가 없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인 ‘녹색금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며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량이 같아져서 최종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발전원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의 완전퇴출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유럽부흥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주요 개발은행도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탈석탄 금융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2018년 10월 4일 탈석탄 금융을 국내 최초로 선언하고 충청남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2019년 6월 28일 도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친환경에너지 투자전환사항을 평가하도록 하는 충청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기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석탄화력 발전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는 시대의 필수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 지자체로는 충남,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였으며 이재명 지사께서는 9월 8일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4년간 운용할 경기도 금고 은행 재선정 지정계획이 공고됐습니다. 탈석탄 지표는 경기도 금고 선정을 위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인 금고 선정 평가지표를 개정하는 노력도 없이 공고문을 당겨서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석탄 지표를 배점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4년간 도 재정을 운용할 금고를 지정한다는 것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 경기도가 실제로 탈석탄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방법으로 탈석탄 금고 정책을 이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녹색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선정 평가지표 개정을 통해서 석탄발전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석탄 관련 지표가 없는 이번 공고를 통해 도 금고가 지정되더라도 향후 탈석탄 금고 운용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 정책을 통해 국내외 녹색금융 확산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에 따른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공급과 우선분양제도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근거해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우선분양 됩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인 지금 주민들은 분양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으며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음에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야당발 국회 공전으로 국토위 소위 한 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으며 또 지난 총선에서 드러누워서라도 10년 공공임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건설원가가 반영된 분양가상한제를 공약한 현 야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규정은 주택 가격을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에 한정하고 있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단기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일 때 600만 원, 9억 원일 때는 그 4배가 넘는 금액인 2,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만 4년간 산업단지에 대해 감면해 준 부동산 취득세는 총 6,671건 3,980억 원에 달합니다. 간단히 산술 평균해 봐도 건당 6,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에 대한 취득세로 감면해 주어야 하는 금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조세 형평성,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기업에게는 수천, 수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내 집 하나 간신히 마련하려는 서민에게 조세 형평 운운하며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전용면적 60㎡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주거 문제에서만큼은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이 조세 정의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자체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인 서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실 것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올라버린 주택 가격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에 10여 년 전 입주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열심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따뜻하게 살펴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표명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매년 두세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54%는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민원이 전국적으로 10만여 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 7,06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 간 갈등 해결, 살기 좋은 아파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층간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국토부는 바닥 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을 경량 58dB, 중량 50dB로 마련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매년 강화안과 주택성능등급제 등을 통하여 건설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건설사 또한 층간소음 1ㆍ2등급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층간소음을 위한 설계반영 홍보 및 슬래브 증가에 따른 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2년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약 6년간 6배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시험실 성능 인증센터에서 대부분 적정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량충격음 등급 하락, 중량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 미달 또는 61dB까지 측정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측정업체의 서류 및 측정결과 조작도 적발하였습니다. 2004년 기준 마련 당시부터 국토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LH 등 대형 건설사와 관련 업체들은 모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완화를 위한 표준바닥구조의 설계ㆍ시공 기술 활용방안, 2012년 국토부 회의자료, 2013년 LH 보고자료 등에 이러한 문제점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험실 인증, 표준바닥구조, 사전인증제도, 표준 물성치 도입이라는 편법을 도입함으로써 건설사에게는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면책을, 역으로 입주민에게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권리 및 대항권을 박탈해 왔던 것입니다. 바닥 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이 있지만 최소 성능 미달 시 건설사 및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항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시행사, 감리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2016년 국토부 용역보고서에서도 95% 이상 건설사가 채택하는 뜬 바닥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감 기능이 점점 더 저하된다고 하였지만 하자기간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건설사는 기술개발 없이 가장 저렴한 스티로폼 공법 하나만으로 묻어버리면 되는 자재로 인식ㆍ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해도 입주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형 건설사를 비롯 주택협회는 공식적으로 기준완화, 15년 감사원 결과에 따라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방식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의 방안에는 하자기간, 하자판정 기준 및 그에 따른 건설사, 시공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방법을 회피함으로써 2004년 이후 지금까지의 행태를 유지하고 책임을 이제는 지자체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권리회복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 둘째 건설기준법 기준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 판정, 셋째 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 넷째 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감독 실시, 다섯째 표준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 무작위 측정 세대 선정. 이러한 명확한 입주민 참여 및 하자기간 도입을 통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도민의 기본권리ㆍ대항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며 건설사에게는 부실 및 하자 없는 아파트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제안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하여 경기도민의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있어 고난이자 위기였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께서는 상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겪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가평군은 경기북부지역에서 매우 소외된 지역입니다. 특히 도로망은 가평군의 경우 고속도로가 그것도 외곽 설악면에 1개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외곽도로는 가평군을 제외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도로환경 속에서 주변 도시는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은 여전히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을 지나 춘천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이는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으로 예타 면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의 80%가 가평군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노선에 따라 가평군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의한 노선이 정부의 최종 노선으로 꼭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진 정책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와 가평군의 합의된 노선만이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최종 노선 확정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끝까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평군민의 염원을 풀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한 자라섬 북쪽 노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특히 가평군 북면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는 절대 찬성할 수 없기에 경기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기도와 협의된 가평군 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경기도는 경기도 내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산림지역 내 무분별한 주택 건립을 줄이고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에 산지 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통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급기야는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벌어졌기에 충분히 공감 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가평군을 비롯한 양평, 포천 등은 산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전혀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도내에서 열악한 재정상태를 지닌 지역으로 산지개발을 통해서라도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컨대 산지 정책 관련 경기도는 시군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산지가 많은 지역의 난개발은 경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허가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고가 예견되는 지역은 허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산지의 경사도를 제한하기보다 시군과 협의를 통해 관리 문제와 더불어 허가할 곳과 허가하지 말아야 할 곳을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평군의 경우 지역 총생산이 1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가 1위로 1,800억 원, 2위가 농림어업 분야로 1,700억 원, 3위가 건설업 1,500억 순입니다. 이 말은 가평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과 대기업이 들어설 수 없으며 팔당 식수원 관련 각종 규제로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기에 공공행정기관의 급여와 농산물 그리고 건설업이 지역경제를 힘겹게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지개발 강화는 건설, 측량, 부동산 등 지역경제의 몰락과 함께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산지개발 문제는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묶어 주택을 비롯하여 산업시설을 집적화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부 지방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정부 또한 지역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는 산지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과 의논하고 협의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06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장일 의원님과 김지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명원ㆍ김규창ㆍ김경일ㆍ오진택ㆍ원용희 의원 발의)

(12시07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137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조광주

조광희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

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영해김태형조성환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21명)

- 경기도(16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환경국장 엄진섭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정책기획관 류인권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용철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박일하경제기획관 정도영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 경기도교육청(5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고영종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윤효

ㆍ제2부교육감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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