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종자관리소, 경기농식품유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0년 10월 14일 347회 임시회 제1차 농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대표님.

○ 박근철 위원 진흥원장님, 바꾸세요. 원장님.

○ 박근철 위원 성함을 말씀하셔야죠, 누군지를.

○ 박근철 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는 명칭 자체가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농식품유통”에서 “농수산”으로, “유통”도 빼버리고 그냥 “농수산”. 총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유통진흥원하고 지금 농수산진흥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수산물에 대한 것이 좀 더 경기도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얼마나 늘어나요?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연도에는 얼마나 늘어나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 박근철 위원 아니, 검토가 안 됐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최소한 지금 내년, 다음 달이면 내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틀이 안 잡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식품”에서 “농수산”으로 바뀌면 수산에 대한 부분만이 독립적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방식은 그대로 가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수산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와꾸가 나오지 않았어요?

○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잠깐 와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수산에 대한?

○ 박근철 위원 그 1팀 5명이라는 것은 이쪽 진흥원에다 넣는 인원입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규직 다섯 분만 얘기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계약직도 포함해서 다섯 분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 박근철 위원 아니, 시작하는 단계라도 수산을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면 경기도 내년에 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에 대한 부분은 수산에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인력을 늘리고 안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지금 농산물에 몇 분이나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 박근철 위원 그러면 66명 중에 농수산에 30~40명이라 되면 수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박근철 위원 이래 놓고 또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늘리는 것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름만 바꿔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담아야 되지만 그 내용에 담는 것에 대한 만큼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냥 조직 확대로 비쳐지는 경우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진흥원장님은 이 바뀌는 것에 대한 내년 사업계획서 전체적인 것을, 내년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상의하고 내년 한 해 할 것,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의논 없이 그냥 인력이 또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제안만 해 놓고 막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동 위원님.

○ 이명동 위원 이게 조례가 일단 수정안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안 제가,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농어촌ㆍ농어민 기본소득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최고농업경영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김충범 국장님, 지금까지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 백승기 위원 여기 협약서 올라온 것 보니까 농협대학교 협약서만 있네요?

○ 백승기 위원 다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보면 농협대하고 한경대 그 두 학교하고 했나요?

○ 백승기 위원 그전에는 경희대학교도 했고 한국농수산대도 했고.

○ 백승기 위원 농협대학은 국립인가요?

○ 백승기 위원 농협대학교가?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배출된 학생 수가 한 5,000명이 넘는데 그 5,000명이 현업에 과연 얼마큼 투입이 됐는지 그런 비교분석은 해 본 건 없나요?

○ 백승기 위원 일부에서 염려인 사항인데 일부에서 동문회조직을 해서 조직화해 갖고 도비 따와 갖고 그냥 쉽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 울타리 쳐 놓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동문을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죠?

○ 백승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포기한 사업을 동문회 사이에 서서 도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왜 예산 안 주냐는 소리도 어떤 데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됐어요?

○ 양경석 위원 93년도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 지금은 이제 기술원이죠. 이런 데서도 그런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 양경석 위원 31개 시군에서도 아마 센터에서 대학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하고 최고경영자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농업에 대한 사회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원 같은 데가 예전에는 거기가 진흥청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농업에 대한 현실을 굉장히 잘 아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 양경석 위원 자부담도 있지만, 농협대고 한경대고 경희대고 그런 쪽에 특화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원이 최고,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됐든 배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 사람한테는 다 이득이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농업경영자과정 이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거의 동네 어르신들, 유지, 농업경영인.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현실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고요, 또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선배들이 이뤄놨던 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우받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와서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농업을 이루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교육이랄까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어쨌든 밖으로나 도에서 하는 것에서는 경험을 잘 못 하거든요, 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술원을 좀 더, 품목별로 하지만 거기서도 그런 인력은 풀로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걸 또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 기술원 자리가?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저기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활용 좀 부탁드리겠어요.

○ 양경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 정승현 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만든 목적이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그리고 경기지역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데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 정승현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모집을 하지요?

○ 정승현 위원 220명.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을 몇 개 대학에 하실 생각이에요?

○ 정승현 위원 그럼 한 학교에 약 110여 명 정도 모집을 하네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연간 34주 총 204시간 목표로 과정을 만드는 건데 그럼 주당 한 6시간 정도 돼요.

○ 정승현 위원 주당 6시간이면 보통 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학교에 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정승현 위원 네. 110여 명, 전체 220명이면 여기에 등록한 학생들, 그러니까 최고경영자들 주소지 파악 혹시 가능한가요?

○ 정승현 위원 당연히 등록할 때 주소지는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떤지, 지금 이게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과연 등록한 학생들의 주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정승현 위원 네, 그거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 과정을 만드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저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료생들을 위해서 혹시 설문조사나 그런 피드백을 해 본 적 있나요? 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과정들을 현장에서의 접목도, 활용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이거와 관련된 자료 있으면 참고 좀 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최고농업경영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제가 농림위를 처음 와서 많이 배워가는 과정이라 숙지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박근철 위원 5억 6,000을 위수탁을 다 주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 박근철 위원 이 정도 사업내용에 확산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려면 이 사업이 상당히 크게 퍼져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은 맞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매년 얼마예요? 매년 똑같은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늘어나나요?

○ 박근철 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아니, 매년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야 될 텐데 거기에 맞는 현실의 사업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사업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도민들한테 매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걸 받았어요. 그럼 100명이 받는데 이 위수탁을 받은 업체는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매년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어렵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뭔가 사업을 따오면 담당 실국이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세요, 뭐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건의하면 뭐 합니까? 그게 안 바뀌고 안 되잖아요. 바꾸도록 하세요.

○ 박근철 위원 받게 됩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저도 처음 자료를 본 거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꽤 많아요.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를 위한 사업도 있고 고령자를 위한 사업도 있고 보육기관에 대한 사업도 있고.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인데, 경기도민의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참여도가 어떻게 돼요? 자료를 좀, 이게 얼마나 돼요, 참여도가? 전통식문화교육은 참여도가 얼마나 되나요, 매년?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사업에 거기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론 및 체험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학교 지금 얼마나 참여했어요? 참여예상도. 2018년, 2019년. 저는 그냥 자료가 없는 것 보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농식품부 지정사업체 세 곳, 그다음 경기도 자율사업 여덟 군데, 열한 곳에 대한 3년 동안 이 업체들, 식생활교육 경기네트워크에 관한 수탁기관이 매년 똑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어서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 이분들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거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매년 얼마나 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 뽑아 갖고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한 건 알겠는데 공모했는데 왜 매일 똑같은 업체가 되냐고. 그럼 내년에도 또 이 업체가 된다는 것밖에 안 돼요.

○ 박근철 위원 보세요. 본인들이 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는 2020년 말까지 식생활교육 경기네트워크에서만 했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시민모임은 나눠서 한 거고, 그것도 2년 하다 이분들이 2020년에는 빠졌어.

○ 박근철 위원 왜 빠졌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한 군데는 계속 3년째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또 들어와요, 이분들이.

○ 박근철 위원 아니, 잘하면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진짜 진정으로 이 사업안을 확대시키고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경기도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분들이 잘했으면 계속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내가 좀 파악해야 되겠어요. 내용을 좀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업부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 늘려야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던 것들 더 늘려야 되고 확대돼야 되고, 식생활이 진짜 저한테도 중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농식품부 지정사업하고 도 자율사업 8개가 있는데요. 이게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주로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시군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요리교실은 이게 아마 시군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이 고루 참여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시군과 함께하는 거는 딱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교육장소들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31개 시군이 사실 우리 도가 직접사업,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 하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특정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적은 데들은 굉장히 조그만 동네나 아주 먼 데 있는 동네, 연천ㆍ가평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금액을 주고도 저희는 그런 어떤 먼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지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점을 만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거점을 만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먹거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31개 시군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 17년도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했네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18년부터 올해까지는 유통진흥원이 안 했고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유통진흥원에서 못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백승기 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아예 배제하신 거예요, 아니면 응모를 안 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제출한 동의안에 2016년, 17년도, 16년도는 9개 사업, 2017년도는 13개 사업으로 해 갖고 금액은 5억 2,000, 5억 6,000 해 갖고 2만 4,000명, 3만 3,000명씩 교육시켰네요. 이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올해까지 3개년 동안에는 유통진흥원이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백승기 위원 강위원 원장님 계세요? 혹시 아세요, 이 건에 대해서?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 백승기 위원 2020년도에 11개 사업에 5억 6,000 예산 잡혔죠?

○ 백승기 위원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백승기 위원 올해는 5,426명 하셨네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거 못 한 것은 이월됩니까? 불용처리해서 국비 반납해요?

○ 백승기 위원 3만 명을 다?

○ 백승기 위원 국비, 도비 5 대 5인데 국비 2억 8,000 받은 것을 지금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은 기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계획 가지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2021년도는 농식품유통진흥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강위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 갖고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차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5억 6,000에 50 대 50이에요. 그러면 농식품부 지정사업 3개 외에 도에서 자율사업 8개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5 대 5입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는 게 2017년까지는 우리 진흥원에서 했고 2018~2019년도에는 두 기관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로 됐는데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식생활교육네트워크라는 게 이게 전국단위인가 보죠?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이 사업은 거의 여기서 한다고 봐야 돼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알아보셨어요? 전국 시군…….

○ 양경석 위원 이게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식생활교육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업이에요. 아무리 국비라 그러지만 어쨌든 이것도 혈세라면 혈세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자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이걸 3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데 우리 경기도민이 몇 명이에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3만 명이라 그러면 몇 %나 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다가 우리 도 사업만이라도 내려주세요. 그러면 지역에도 그걸, 생활개선회라는 곳도 있고요. 지역에 그런 단체가 꽤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이.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양경석 위원 이 안에도 있다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이 사업 중에서도 도 자율사업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다른 사업이야 있겠지만 이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업을 시키라 이거지, 그러면. 꼭 여기에다가 주는,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라는 데 꼭 줘야 되는지?

○ 양경석 위원 이걸 갖다가 공모를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작년까지 같이 했던 소비자시민모임은 이건 어느 단체예요?

○ 양경석 위원 이것도 전국단위예요?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민모임 그런 건 없어요, 식생활에 대해서?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연합단체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새마을단체도 있는 거고 생활개선회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다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또.

○ 양경석 위원 아니, 경기도에 농업인단체도 있지만 식생활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식생활 이런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역현안도 잘 알고. 그리고 이걸 사업이 3만 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1,370만 경기도민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으로 좁혀 보세요. 자원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 양경석 위원 아니, 알아야, 참여를 시켜줘야 하는 거지 그냥 알아서는 못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위탁받을 생각 있냐?” 그러면 아마 위탁받을 단체 많다고 봐요, 저는. 폭을 좀 넓히세요, 도로.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경기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도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거 확실히 시군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시군에는 없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그런 것을 보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이런 사업은 똑똑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네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전한 식생활확산(바른식생활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오늘 위탁 동의안이 지금 5건이 올라왔는데……. 아, 4건이구나. 4건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조례 위반하고 계신지 아시죠?

○ 정승현 위원 조례 위반하신 거죠?

○ 정승현 위원 민간사무위탁 조례 위반하셨죠?

○ 정승현 위원 앞서 지금 동의안 처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이 산불방지 교육 위탁 동의안은 재계약이네요?

○ 정승현 위원 공모방식이.

○ 정승현 위원 일정이 많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금 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 조례 규정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많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상정하지 못했다라면, 물론 저희도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상정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탁 조례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상정토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 건은 재계약 건이죠?

○ 정승현 위원 재계약 건이면 60일 전에, 이게 만료일이 12월 10일이네요, 위탁 만료일이?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재계약 건 같은 경우는 6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 정승현 위원 사전에 의회에 이런 재계약 건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60일 전에 분명히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 안건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많아서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셔서 사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앞서 통과된 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재위탁할 경우에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하게 돼 있어요. 명시해 놨다고요. 지금 여러분 예산편성 다 해 놨잖아요. 동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량 보니까 155회고 비고란에 보니까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31개 시군에 산불감시원…….

○ 양경석 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들이야 순환보직이니까 저기가 되지만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간이 11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 양경석 위원 그때 계약을 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오래 하신 분들이 한 10여 년씩, 한 번 하신 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 양경석 위원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거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일상적인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그분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부업이지만 거의 본업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반장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본업같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필요한 거 아닌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 양경석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다 도움 되지만 또 그런 분들 산불감시원들은 지역마다 어느 산 어느 지역, 그분들은 거기만 가시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전문교육 안 받으셔도 그분들은 일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두 번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비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이죠, 숲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죠?

○ 김경호 위원 이게 우리 가평군에 있는 건데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압력을 받는 게 뭐냐면 이게 거기 지역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더라도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줘야지, 지역에서도 그런 인적자원들이 충분히 있는데. 가뜩이나 또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직자리도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는 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김성식 산림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산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