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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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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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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상황에서 수능준비를 열심히 해 온 수험생 여러분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10시06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영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위원회 방침에 따라 심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본예산 대비 총 10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감사활동을 축소 운영하여 각종 여비 및 운영비 등 감사활동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축소로 시민감사관 감사의 참여일수가 축소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및 집합교육 축소 운영, 공익제보 포상금 규모의 현실화 등 공무원청렴도 제고사업 2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외 부서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900만 원 감액된 12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1년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기관 증가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감사주기에 따른 2021년도 자체감사 실시 대상기관 변경, e-DASAN 감사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가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본예산 대비 7억 1,600만 원 감액한 5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1억 6,800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감사시스템 유지보수비 5,7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 2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공무원청렴도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200만 원 감액한 4억 9,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자문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청렴정책 추진 운영비 6,000만 원,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비 7,500만 원,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역량강화 연수비용 3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2020년 본예산 편성기준 대비 한시정원 37명 감소에 따라 1억 2,900만 원 감액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심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로 대기하고 그 외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23쪽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 비대면 운영, 신규임용후보자 연수기간 축소 운영으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예산 1억 7,0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예산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신청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직원 복리후생비 5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운영비 등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5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71억 9,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1년 남부청사 신축 추진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이전비용 45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30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ㆍ5ㆍ6급 장기교육과정 운영경비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공무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0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을 전문상담원이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민원상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과 80쪽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와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으로 7억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8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교육행정기관 이전비용 682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68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9~3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취소되거나 온라인 연수로 대체 운영됨에 따라 기타근로자인건비에 일용인부인건비 5,100만 원, 교원 연수운영 및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수익자부담금 등 연수운영비 5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에 공공요금, 연료비, 청소용역비 등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대비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수운영과정 변경 등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 4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9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교원 연수운영입니다. 교원 연수운영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 총 35개 과정 연수운영비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교육공동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기본연수 14개 과정, 전문연수 34개 과정, 공모연수 운영비 등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연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호교체, 식당 및 조리실의 환경개선공사비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97쪽 편성 세부내역 및 98쪽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선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효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예산안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심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로 대기하고 그 외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입니다.

(인 사)

조계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87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3개 원 내부비품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설계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편성사업으로 단설유치원 19개 원 대상 시설비 373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3개 원 대상 내부수선비 20억 원, 약 5개 원 물량의 효율화설계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지역 신설학교 2개 교에 대하여 19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연도 내 신설학교의 시설비 소요액으로 신설학교 10개 교 대상 시설비 276억 원, 약 2개 교 물량의 효율화설계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교에 대해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지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운영비 감축으로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월액 규모 최소화를 위해 9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직원 정원 변동에 따라 인건비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체육관 증축사업 등 특별교부금 99억 원과 기숙사 드라이비트 개선사업비 자체예산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안전한학교 운영사업은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사업비 1억 원,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사업은 교직원 체험형 안전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등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활동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비 연내 미집행 예산 3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교 사업추진에 따라 공정별 시설비 편성사업으로 공사 발주 및 공정 진행을 고려한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상금액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18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5개 교육청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29억 원, 학교공간혁신사업 230억 원, 총 2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탈의실개선사업 중 공립 사업 대상교의 원활한 예산 운용 지원을 위하여 42억 원을 건설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07~209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적정 공사기간 확보 불가하여 집행이 어려운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Ⅱ권 397쪽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학생안전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학생안전존 강사료, 학생교육 차량 임차료 등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Ⅰ권 145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10개 원 내부비품비 46억 원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6개 원 내부비품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공립 신설유치원 부지매입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7개 원 대상 부지매입비 157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6개 원 대상 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설계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편성사업으로 단설유치원 29개 원 대상 시설비 921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8개 원 대상 내부수선비 32억 원, 약 5개 원 물량의 효율화설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신설학교 24교에 대해 46억 원, 학급증가교 70교에 대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지역 신설학교 2개 교에 대하여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택지)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지역 신설학교 8개 교에 대하여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연도 내 신설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설학교 46개 교 대상 시설비 1,414억 원, 약 5개 교 물량의 효율화설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것으로 총 37개 교에 대해서 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1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관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232개 교에 대해서 8,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을 위한 운영비와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230교에 대해 1,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10억 원을 포함하여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안전한학교 운영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운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을 위하여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을 통해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활동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비 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교 사업추진에 따라 공정별 시설비 편성사업으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2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1,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298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사업분담금,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 신규사업 등의 사업추진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 2,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309~314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공기질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 43억 원, 학교숲 조성 4억 원,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291억 원, 가상현실스포츠 체험실 설치 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324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은 난간 및 외벽 치장벽돌,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안전점검사업은 제2종, 제3종 시설물 및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용역비로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것으로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안전강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사업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은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진압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 78억 원, 스프링클러 설비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Ⅱ권 685쪽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학생안전교육 운영과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으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교육강사 운영, 전시체험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5~7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기관비품 구입 등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비로 시설 유지관리비, 위탁용역료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변경안 총괄표 12쪽 및 13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 23억 1,900만 원 증액된 총 193억 8,3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9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제료 수입은 최종 납부액을 반영하여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당초 계획 대비 약 1% 인하되어 이를 반영한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은 법원공탁금, 관사보증금 회수, 잡수입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총괄표 12쪽 및 14~18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 23억 2,000만 원 증액된 총 193억 8,000만 원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수업 감소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공제사업 30억 감액, 공제사업 지원은 소송 건수와 판결금 감소, 위원회 등 미개최로 1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근로자 인건비사업은 공무원 파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관사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관사 비품비 등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2019년 결산에 의한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출에서의 각 사업비를 감액하여 총 7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계획안 총괄표 12~14쪽까지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폭력 피해지원 보조금 전입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82억 원, 이자수입 8,000만 원, 기타수입은 공제료 109억 8,000만 원, 학교폭력구상금 1억 원, 법인세 환급금 3,000만 원으로 총 111억 원입니다.

기금계획안 총괄표 12쪽 및 15~26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보상공제사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공제지원사업은 공제급여 청구에 따른 각종 위원회 개최와 법률ㆍ의료 자문 등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사업은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인지대 등 비용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사업은 피해 지원의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정원 확대분을 반영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비비 7,000만 원, 예치금 61억 9,000만 원 등 총 6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윤효 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중심으로 단위는 억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조 4,919억보다 831억 원이 증액된 17조 5,7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조 5,691억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운영비 재정결함지원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중단부터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내년 시행으로 예정되었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4분기로 앞당겨 시행코자 사립고등학교 122교의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소요예산액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시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예산 조정을 통해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비콘 활용 스쿨존 자동인식장치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인 비콘을 활용하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통학환경 개선도 필요하며 대상교 선정방법과 비콘 부착방법, 작동원리 등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20~2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예산 16조 4,650억 원보다 5,432억 원이 감액된 15조 9,28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행정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청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한 4조 4,114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액 대비 8,27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학교자율감사 운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학교자율감사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외부감사관 수당, 여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목적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스스로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감사의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정기 종합감사가 필요한데 학교자율감사 운영의 현행 유지 필요성과 효과성,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설될 감사 전담조직을 활용한 각급학교 정기 종합감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동 사업은 연도별로 공사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등 공정별 계속비 예산과 필요경비를 편성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은 6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의 재원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1,332억 원을 남부청사 매각대금을 통해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매각을 위한 경기도, 수원시 등 공공기관에 매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매입 의사가 있는 기관이 없어 민간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내년 세입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악화와 중앙이전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5,43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바 남부청사 조기 매각 추진으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학교체육관 증축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교육협력사업 재원으로 추진하며 2차 교육협력사업부터 도교육청이 70%, 도청 15%, 시군에서 15%를 분담하고 있으며 1차 사업에 136교 3,400억 원, 2차 사업에 150교 4,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3차 사업 83교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9교를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 본예산에 83교에 대한 설계비 100억 원과 2차 사업의 장기계속공사 잔여시설비 507억 원 등 총 6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나눠 진행되는 체육관 증축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이월금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체육관 증축사업과 함께 급식소 현대화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등 연계시설물 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지연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투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석면제거사업, 누수시설 개선, LED조명 설치, 노후 냉난방 개선 등을 위해 7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립학교 냉난방기, 누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은 노후화 진행에 따라 주기별로 교체가 필요하며 석면제거, LED조명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투입이 필요한데 교육환경개선비가 2020년 본예산 대비 48.1%가 감소한 73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노후한 학교시설물 개선에 차질은 없는지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며 시설비 예산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주로 방학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따라 교육부는 총사업비 46조 원 규모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로 전환할 예정으로 기본방향은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상세 수요조사 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2021년도 1월까지 사업 대상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1단계 사업에 추정예산액 2조 3,18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 대상교 선정 시 지역적 특성 고려와 타 시설사업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의 기본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되려면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하단입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도내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임대와 유지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실당 40만 원을 지원하여 매월 점검, 청소와 연간 2회 필터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정화장치 미가동 지침에 따라 사용금지 기간에도 임대료는 계속 지급되고 있으며 공기정화장치 임대와 유지관리 용역계약도 각 지역교육청이 통합발주를 통해 일괄 계약하였으나 입찰방식에 따라 월 임대료가 최저 1만 9,300원에서 최고 3만 9,240원으로 최대 1만 9,940원의 큰 차이를 보여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사용금지 지침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용역의 일시정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신규임대와 유지관리용역 계약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한 입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학교숲 모델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본계획안의 구체성 결여와 사업 추진방향의 상세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대상학교 선정기준,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내용,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며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상 금액인 170억 원을 193억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내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금 조성 총규모에서 당초 금액을 의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 금액과 달리 당초 금액 지출계획에 예비비 7,000만 원을 포함하고 2020년도 말 조성액에서는 예비비 7,000만 원을 제외해서 부적정하게 작성되어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반영하여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61억 원으로 2020년도 조성규모 81억 원보다 20억 원 감소한 규모로 확인됩니다. 2021년도 공제기금 수입계획은 193억으로 교특회계 전입금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81억 원, 이자수입 8,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공제료 109억 원, 학교폭력구상금 1억 원, 법인세 환급금 2,5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많이 증가한 예치금 회수 등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상지급액 감소, 소송건수 감소와 승소율 상승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 등의 지출액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도 공제기금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보상공제 101억 원, 보상공제 지원 1억 원, 소송수행 6억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2억 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3억 원, 예비비 7,000만 원, 근로자 14억 원, 예치금 61억 원 등으로 2020년 대비 23억 원 증가한 19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을 제외하면 순수 지출액은 전년 대비 27억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보상공제 지출이 과목변경으로 추가된 소송청구, 보전비용, 심리상담지원금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26억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도 안전사고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출계획 세부내역 중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비비는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 세출과목 적용 사례도 없으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반영하도록 한 지출계획 작성기준에도 반하는 것으로 예비비 항목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총괄)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총괄)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사업비 38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교육청의 법인카드 사용현황 엑셀 자료로 해서 올해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 업무추진비 세부사용내역서랑 직무수행경비 세부사용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엑셀 자료로. 용인지원청 올해 예산 대비 사용현황 이것도 엑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용인지원청 교장회의 자료 일체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북부청사 대민서비스공간 조성사업 28억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용역을 줬든 어쨌든 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안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 있어요, 종합적인 내용? 그 종합적인 내용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같이 해서 2개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비콘 활용 스쿨존 자동인식장치에 대한 부분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e-DASAN 감사시스템의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있으면 모니터링요원의 자격이라든지 그분들의 비용 나가는 부분 있으면 비용까지 좀 상세내역 주시고. 교육청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 교육하실 때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 외국인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문화학생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 수입니다. 또 1ㆍ2ㆍ3학년 외국인 학생의 수업료 및 운영비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원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중에 외국인 학생의 운영비, 수업료를 지급한 지원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 신축현황 중에 1차, 2차 체육관 신축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내역과 공정률을 기술해 주시고요. 지금 3차 체육관 선정에 122교가 선정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3차 체육관에 몇 개 교가 가능한지를 학교 수,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 저 하나요.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내년 예산 중 단위사업 중에서 1년 동안 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한 반년 치 아니면 3개월 치만 편성하고 나머지 편성분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반영하려고 미리부터 계획 잡고 있는 혹시 단위사업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또 올라오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 아예 애초부터 추경을 예상하고 잡은 예산이 혹시 있다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모두 제출하세요. 만약에 이게 보고가 안 되고 추경 올라오시면 예산 없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내진보강, 석면제거, LED조명 설치 각 사업별로 매 회계연도, 그러니까 사업 시작연도부터 지금까지 예산현황 및 미집행내역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에서 학교자율감사 운영관련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 구체적인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용인교육청 관용차량 일지 및 하이패스 사용내역서를 원본대조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행감 받는 분들이 행감을 왜 받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수감기관이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귀찮게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하냐.” 일선 기초단체는 감사를 몇 번을 받는지 아세요, 1년에 보통? 한 네다섯 번 받습니다. 시나 군 가면 시의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받고 경기도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번씩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선 학교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안 받아버렸으니까. 지금 10년 동안 안 받은 학교도 있죠, 감사를 아예? 아예 안 받은 학교도 있죠, 10년 동안?

○ 감사관 이홍영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0년까지…….

박세원 위원 한 5년 하면 거의 대부분 안 받았을 거예요, 5년으로 가도. 그러니까 교장이 보통 4년 정도 있잖아요.

○ 감사관 이홍영 적체돼 있는 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4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감사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당연히 받아야 될 감사인데. 그래서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학교들이 감사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은, 여기 깎을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거기로 편성해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는 일선 학교가 확실히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심각해요, 감사관님.

○ 감사관 이홍영 적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감 수감 태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희가 죄송하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감사관님한테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이 이유가 감사 자체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아예 무감각해졌어요, 안 받으니까.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의무인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년도에 적어도 한 반 정도는, 2년 안에 모든 학교를 감사할 수 있게 이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을 몇백 명 뽑든지 해서라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57쪽 보면 일선 학교 무인경비시스템을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걸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사실은 이게 학교안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당직을…….

박세원 위원 아니, 총무과 당직은 직원들이 하는 거지, 일선 학교 당직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사실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박세원 위원 이거는요, 뭐야.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전액 삭감해서 다른 부서로 보낼 테니까. 이건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해요, 학교 무인안전시스템을. 이거는 그냥 떠맡으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선태 한 2년간을 저희가…….

박세원 위원 처음에는 했는데 암만 생각해 봐도 총무과랑 아이들 학교의 보안시스템이랑 무슨 관련,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경기도가, 학교가 당직을 용역에서 직접고용으로 하면서…….

박세원 위원 그거 학교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그건. 학교에서 하든지.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민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린뉴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라고 했죠? 처음 들으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세원 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아직까지 물량 확정이 안 돼서.

박세원 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종합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세원 위원 예산 확정이 됐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이번에 예산 때 처음으로…….

박세원 위원 그 확정됐다는 거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지금? 얼마 됐다고.

○ 행정국장 윤효 아니, 확정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올라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걸 일단 예산에 설계비 정도에만 지금 반영을 하고 종합계획이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물량도 확정이 안 됐고…….

박세원 위원 그러면 설계비 빼고 다 삭감하면 돼요?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지금 여기에.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이번 예산에는 그 정도 최소 경비만 일단 예산편성한 거예요.

박세원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최소 경비라고요, 이게 지금? 118억이 최소 경비입니까, 이게? 이거 삭감할게요, 118억 올라와 있는데.

○ 행정국장 윤효 최소 경비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2조…….

박세원 위원 그러면 118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 물량이 교육부에서 확정되고 종합계획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118억은 무슨 사업이냐고요. 사업비를 올렸으면 이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 하겠다고.

○ 행정국장 윤효 설계비 정도. 지금 그래서 확실히 잡아놓지 못하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기획하고 하면 용역도 줘야 되거든요. 용역료 이런 거 정도 해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결정된 예산이 올라온 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국고가 116억인가 왔고 사전기획 사업비 38억 올려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154억 지금 예산 세운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했냐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 행정국장 윤효 이게 이제…….

박세원 위원 아니, 누구한테 얘기했냐고요, 이거 편성할 때.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사전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예산 제가…….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이거 예정 내시된 거 아니에요, 116억 금액이.

○ 행정국장 윤효 국고보조금도 지금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럼 내려온 상태도 아닌데 올려놓은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 행정국장 윤효 이건 확실히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다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박세원 위원 지금 뭐 예산 가지고 장난,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려올 거라고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걸 위원회의 누구한테 얘기했냐고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대략적으로만 저기 하고 정확한 물량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확정됐다고 위원회의 어느 분한테 얘기했냐고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사업비?

○ 행정국장 윤효 그냥 대략적인 것만…….

박세원 위원 어느 분한테 얘기하셨냐고요, 어느 분.

○ 행정국장 윤효 의회에서 수시로 말씀을 드렸…….

박세원 위원 아니, 의회 누구한테 얘기했냐고요, 우리 상임위의! 이거 예산 안 하실 거예요, 올해?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위원님, 이게 종합계획이 아니고…….

박세원 위원 아니, 누구한테 얘기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내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진행 상태에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제일 먼저 보고하라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 안 했겠죠, 다 다른 쪽에 보고했겠죠!

○ 행정국장 윤효 이번에 예산…….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했는지를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의. 그거 얘기를 하세요.

○ 행정국장 윤효 이번에 예산 수립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적인…….

박세원 위원 이 예산 수립한 거요, 본예산에! 이거 의회 어디어디 보고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의회에 보고…….

박세원 위원 말씀 잘 하세요, 추적하면 다 나오니까. 의회 어디어디 했어요, 예산 이렇게 편성했다고?

○ 행정국장 윤효 이거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보고했냐고요. 의회에 아무 데도 보고 안 했어요, 이 예산 이렇게 편성됐다고?

○ 행정국장 윤효 네, 이건 예산이 편성되면…….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의회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종합계획 수립해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한 거를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하셨냐고요, 우리 상임위 빼고 다른 곳에.

○ 행정국장 윤효 이 부분에 대해서만요?

박세원 위원 네. 180억 편성된 거 보고 하나도 안 하셨어요, 다른 상임위에?

○ 행정국장 윤효 154억이요?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보고한 거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오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다른 데?

○ 행정국장 윤효 저는 보고한 적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은 거기 왜 계세요? 국장님이 이거 총괄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이? 그럼 국장님이 안 하고 밑에 직원이 하면 국장님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책임 있죠, 당연히.

박세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이 답하지 말고 우리가 다 직원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2020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하여 적정규모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개선이 106억이 기정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96억을 감액합니다. 이 내용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96억이, 포천교육청 9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공사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거는 감액했다가, 그다음에 이 9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주원인은 이 예산이 미래교육정책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감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급시기 미도래분 감액해서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차 체육관 선정에 미설립 신축체육관 122개 교를 선정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에는 몇 개 학교가 확정됐나요?

○ 행정국장 윤효 89개 교.

성준모 위원 89개 교?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행정국장 윤효 83교.

성준모 위원 83교?

○ 행정국장 윤효 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122교에서 또 83교로 줄어들면 나머지 학교는 언제 하려고 계획 잡히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교육부에서 교특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건 매년 교특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100% 받을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특교로 진행하겠다?

○ 행정국장 윤효 네, 특별교부금 받을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지원과와 관련돼서 이거 우리 행정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여기에 외국인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거는 별도로…….

성준모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인 학생?

○ 행정국장 윤효 공립의 예를 보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학교 수가 많으니까.

성준모 위원 사립도 있겠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당연히 있을…….

성준모 위원 이 외국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운영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죠? 잘 모르시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니까 간접적으로……. 아, 고등학교 2, 3학년들 수업료, 무상교육?

성준모 위원 네.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아니, 외국인 학생은 자부담으로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한번 파악해서…….

성준모 위원 과장님 좀 나오세요, 담당 과장님.

○ 행정국장 윤효 대기실에.

성준모 위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있어요? 외국인 학생에게 수업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만약에 지원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겠죠.

성준모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를 저희 학교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성준모 위원 아니,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분기별로 한 40여 만 원 되는 돈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고등학생에게?

○ 행정국장 윤효 전반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서 오늘 안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지원 근거가 없으면 주던 것도 안 줘도 되죠? 만약에 지원 근거가 없다라면.

○ 행정국장 윤효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어서 만약에 그게 무상의무교육이 외국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무교육은 초ㆍ중만 의무교육이고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엄연히 구분돼 있고요. 무상교육이 외국인 고등학생에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구분 없이 수업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면 법적인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꼭 찾으셔야 돼요, 법적인 근거를요.

○ 행정국장 윤효 네.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업무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학교지원과가 사립학교를 122,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122개 교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성준모 위원 여기도 당연히 외국인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 행정국장 윤효 그러게 말이에요. 공립과…….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 걸 확인해 보셔야죠, 이 근거를.

○ 행정국장 윤효 공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냥 사립학교에다 학생 수 곱하기 얼마 해서만 주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준모 위원 거기 내국인, 국적 취득자, 외국인 학생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학생 수에 곱하기 얼마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 행정국장 윤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보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자료요구도 했지만 국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단위학교까지 e-DASAN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 감사관 이홍영 저희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는요?

○ 감사관 이홍영 학교는 에듀파인, 나이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e-DASAN 시스템은 우리 감사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모든 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데는 업무 시스템으로 나이스나 에듀파인을 다 사용하고 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성준모 위원 그럼 본청 감사관실에서 모든 기관에 대해서 회계 집행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 감사관 이홍영 네, 에듀파인 시스템을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협통장 계좌까지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 시스템을 도입해도 회계부정은 일어나죠?

○ 감사관 이홍영 초기에 비해서 10분의 9 이상이 감축된 것은 맞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도 당연히 회계부정은 일어나죠?

○ 감사관 이홍영 회계부정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최근에 발견된 사례들은 실수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준모 위원 2014년 이후 회계부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대규모로 회계부정이 일어나고 했던 건 없고요. 공직비위 수준의…….

성준모 위원 아니, 대규모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악용했던 사례든지 또는 교묘하게 다른 부정이라도 어쨌든 발생되는 건수는 있죠?

○ 감사관 이홍영 네, 저희가 발견을 다 해서 그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도 그런 부정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 감사관 이홍영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에 사각이 혹시 있느냐는 취지이십니까?

성준모 위원 네, 그렇죠.

○ 감사관 이홍영 지금 저희가 끊임없이 개선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시스템 외의 사각지대는, 실제로 시스템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준모 위원 지금 저희 당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 2010년 학교종합감사 폐지로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감사라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관에서는, 녹을 먹는 이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은 감사를 두려워하고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홍영 네.

성준모 위원 당연한 기능이고 조직에 대한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반이나 감사관이라는 제도가 당연히 조직에 있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준모 위원 그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경기교육청 모든 기관은, 단 학교까지도 기관이죠?

○ 감사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고 또 학교 단위에 있는 분들은 받는 것도 또 의무입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예방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단위학교 감사를 안 하는 쪽으로 우리 감사관 자체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위원들은 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또는 불안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단위학교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건강한 학교, 건강한 회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하고 감사반원들하고 큰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감사관 이홍영 네, 이견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마음건강 심(心)케어사업 1억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4,000만 원으로 올해 하신 다음에 증액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블루 코로나’ 이러면서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1억 원만 늘려서 이게 다 커버, 감당이 되겠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사실 이 사업이 전체를 학교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볼 때 행정 그리고 학교인력 다 빼고만 하네요, 1,000명 정도 하는 거 보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작년부터 본청을 먼저 시작했고요.

배수문 위원 실제로 이게 샘플로라도 학교도 올해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학교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1억이 증액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 금액을 더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작년에 전체를 다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요.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실제로 이게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 학생 가르치는 것만 했던 게 아니라 코로나19와도 싸우면서 계속 변화가 되면서 되게 업무스트레스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지는 게 사실은 교육현장이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더 개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 총무과장 김선태 교원들은 지금 교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작 팀도 구성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 직원, 교직원에 대한 이런 심(心)케어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살현황도 늘어가고 있고 해서 작년부터…….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2021년도에?

○ 총무과장 김선태 이 금액 갖고는 직속기관하고 교육청 직원까지 한 3,900여 명 정도만 해당되고요.

배수문 위원 올해 어쨌든 4,000만 원 가지고 했던 것도 면밀히 더 검토해 보시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배수문 위원 이 금액이 아마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이게 단순 접촉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는 검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케어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거의 빠져 있어서.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관련 전문병원에 이걸 스크린한 다음에 이분들이 중증과 상담 대상자가 분류되면, 저희가 교육청에 한 1,000여 명 정도를 이번에 시행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상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시설과, 교육환경개선과 쪽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배수문 위원 석면제거 목표가 몇 년이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배수문 위원 석면제거 목표연도. 2027년까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2027년입니다.

배수문 위원 내년에 확보된 금액, 지금 하려고 했던 데 못한 학교도 있죠, 올해?

○ 행정국장 윤효 네, 학교에서 원하지 않은 데도 있고…….

배수문 위원 이게 민원제기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석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학부모들이 반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거 아세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그런…….

배수문 위원 이것을 조금, 물론 학교시설 바꾸는 건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의 종합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이 속도로 하다 못 나가요. 지금 강원도나 세종시는 아예 22년도, 23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죠? 완성하는 걸로.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물론 학교 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받아서 민원처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안 받으려고 하세요.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 행정국장 윤효 학부형님들도 자기 애들 있을 때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은 안 되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시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시고 안전하다고 확인시켜 준 다음에 하셔야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수문 위원 이거 금액도 금액이지만 목표를 위한 2027년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당겨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적어요. 지금같이 하시면 매년 할당된 것도 지금 못 해내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셔야 겨우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도 층별, 동별로 구분을 해서…….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된 학교의 예시가 있고요. 이것을 완벽하게 깨끗이 처리했던 학교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알려주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금액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 추가로 해야 될 건지.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건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율곡연수원,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돼요? 원장님 오셨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네, 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추경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변혁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코로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문 위원 네, 변화가 되게 많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연수기법이라든지 연수과정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다라든가 모여서 줌(Zoom)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만 설치해 놓고, 사실은 대상자들이 오지 않고 계속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해 놓으셨죠, 올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지금 임시로 몇 개 강의실을 마련했…….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더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내년 예산에 더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집합교육을, 일단은 내년까지는 코로나19가 해소될 것 같은 기미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적어도 내년 6월 달까지는 지금 같은 추세로라면 누가 보더라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 놓고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런 쪽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 그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료 제작비용하고 자료를 갖다가 우편으로 송부하는 비용을 엄청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모든 교육과정마다 다 있어요. 1인당 1만 원씩 자료 송부비용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소포나 이런 비용일 텐데. 요즘 같은 젊은 교원들이 책으로 가는 거 볼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다 잡았어. 일괄적으로 다 잡아놨어요. 자료 만드는 데 1만 5,000원, 이 자료를 보내주는 데 1만 원, 다 2만 5,000원씩 모든 과정에 다 잡아놨어요, 이거. 이거 다 없애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줘도 충분히 다 봅니다. 요즘 신규임용하시는 분들이 다 20, 30대인데 그분들이 책으로 봅니까? 영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받아서 출력해서 보면 돼요, 출력해서. 그 부분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마 율곡교육원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그런데 율곡교육원은 과정과정마다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적게는 80명이면 80만 원에다가 120만 원. 그래 가지고 220만 원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8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육과정 들어오는데 또 교재를 미리 보내주는데 가격을 왜 다 잡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위원님, 이 교재라는 게 저희들이 그걸 복사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상에 보는 방법도 있는데…….

배수문 위원 자, 이게 대부분요, 태블릿PC 이런 게 다 보급도 될 거고요. 교사선생님 다 있어요. 노트북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받아도 본인 걸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교육 받을 때 이 책 갖고 가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국장님도 그러시고 자료 만드셔서 보내주는 것 있죠? 이거 가급적이면 바꾸셔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받고 있지만 이거 바꾸자고 올해 했었고 이거 아예 교육 차원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네, 위원님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연수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연수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독립된 책자로 주는 게 더 연수 효과성이 높았고요. 연수생들이 이 책을 보면서 연수에 대한 참가도 좀 높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보내주는 자료 송부비는 왜 잡았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자료 송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문 위원 네, 1만 원씩 다 잡았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네, 택배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와서 자료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그런데 저희가 율곡이면 굉장히 멉니다. 멀고 그런데 받아가는 것은 조금…….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와서 받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자료는 주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네, 줍니다.

배수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이거 과정과정마다 굳이 안 보내도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네, 연수 효과성과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검토해 보시고 없애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환경을 위해서도 어쨌든 자료는 그렇게 보내는 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고민하자고요, 같이.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교육방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장비 설치하는 비용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여기 세우긴 세웠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부분도…….

배수문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아예 그쪽으로 오히려 장비하고 안에서 바로 방송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율곡에서도 많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관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좀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37명 한시정원 인원을 감액한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인당 금년에 반영되었던 여비나 이런 것들을 100%로 가정했을 때 21년도 예산은 전부 다 85%로 일괄 15%를 삭감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삭감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다 안 줘도 돼요? 85%만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85%로 잡으신 거예요?

○ 감사관 이홍영 그것은 일률적으로 잡은 걸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그렇게 확정돼 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85%를 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전체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게 감사관의 기능에 대한 강화부분이거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어서 이게 혹시 가능합니까?

○ 감사관 이홍영 전체 경기도교육청 본청 감사관실은 분명히 55%로 줄었는데요. 전체 감사인력에 대한 예산을 총합한다면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감사인력에 대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기 때문에 전체 감사인력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같이 종합해서 검토한다 그러면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위원님들이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하려면 저는 이것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 감사관 이홍영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지원청 조직개편 끝나면 거기하고도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줄일 데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잘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감사담당 신설 예정이에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신설하려고 하는데 각급학교 정기종합감사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신설하는 게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거죠, 이거 신설하려고 하는 거? 내용 모르시면 뒤에 아시는 과장님.

○ 감사관 이홍영 지원청으로 지금 이관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지금 현재…….

권정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특수학교하고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감사담당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정확하게…….

권정선 위원 네, 내용 아시면 뒤에…….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본청이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연히 신설이 되는 걸로…….

권정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설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게.

○ 감사관 이홍영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해 오던 그 업무를 각 지원청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대로 그냥 이관만 해서 가는 겁니까?

○ 감사관 이홍영 네, 이관을 해야 되고 저희가 당연히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관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것도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나 TF팀 구성이라든지 구성요원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권정선 위원 성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덧붙여서, 석면제거사업이 선정되었다 미집행된 학교가 꽤 있죠?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가 먼저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고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책걸상사업하고 바꿨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선정됐다 미집행 시에 그 학교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부형님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못 하거나…….

권정선 위원 학부형이 반대를 하든 어쨌든 그다음에, 거기 안 하면 선정했던 그 금액을 산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 배정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었다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학교의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기 싫은 사업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사업만 받기 위해서 이미 선정돼서 다른 학교까지 할 수 없게, 지금 석면사업이 아주 급하고 경기도의 석면사업이 정말 너무 늦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고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지금 너무, 41%밖에 안 돼 가지고…….

권정선 위원 선정된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학부모가 반대를 하든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하든 교장선생님이 안 하고 싶은데 학부모님들이 반대해 주면 더 감사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석면공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행정국장 윤효 반드시 해야 됩니다.

권정선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선정이 됐으면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집행이 안 됐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분명히 페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백번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내년에 계획 세울 때 그런 걸 반영을 하도록 해서…….

권정선 위원 반영해서 저한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다른 학교가 선정되는 그 기회도 가져가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도 안 해서, 나중에 선정해서 그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 자기 조건이 안 맞는 학교는 제외를 시키시고 그리고 석면공사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들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학생들이 정말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유감입니다. 학부모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하기로 했던 고교 1년 무상교육을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결정된 거죠?

○ 행정국장 윤효 저희 국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학교지원과는 그러면 어느 국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사립학교, 전체적으로 1학년 4/4분기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 안 하고, 1학년인데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행정국장 윤효 …….

권정선 위원 광역단체 중에서 지금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지자체가?

○ 행정국장 윤효 우리 시도교육청이요?

권정선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분기에 꼭 해야 되면, 좀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들의 여러 가지 교육비나 이런 부분의 부담이 많고 생활이 힘든데 4분기보다 좀 더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2회 추경 때 확정돼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전부 무상교육이라, 1ㆍ2ㆍ3학년 다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입니다.

권정선 위원 내년부터 1학년은 4분기에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1ㆍ2ㆍ3학년 다 무상교육이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아니요, 올해 4분기를, 원래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었는데 올해 1학년을 4분기부터 해서 3개월을 당겨서 어떻게 보면 1학년을 혜택을 받게 해 준 거죠.

권정선 위원 다른 데는 그런데 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 행정국장 윤효 서울은 미리 1학년, 원래 2021학년부터 1ㆍ2ㆍ3학년 전부 무상교육인데 서울은 우리 경기도보다 한 분기를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2회 추경 때 확정지어서 저희도 1학년들 4분기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서울에 시행되고 있을 때 혹시 어떤 생각하셨어요? 교육행정위에서 얘기하기 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같이 서울을 싸고 있는 게 경기도죠. 그런데 그 경계선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이 나온 게 교부율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저희가 1인당 학생들 교육비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교부율 높이는 걸 좀 중점을 두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방법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 예산만 많으면 저희도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정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가 행감 때.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고은정 위원 유치원 적정감사 관련해서 올해 1월 달에 21개 하고 연내에 일부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2단계로 단계가 격상돼서 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세부 추진일정이 중단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자율감사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후 적발 처분중심 감사에서 예방중심의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번 적발 처분하고 이후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중심의 이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거,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자세히 회계시스템이나 감사에 대한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물론 행감 전에 예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이 안 보여서 혹시 2021년도에 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지금 세부적인 것도 지금 뒤로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 보여서요, 어디에 있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께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유ㆍ초ㆍ중등 전체 업무,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역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지역청에 현재 2명 정도가 경영지원과에 포함이 돼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각 지원청에 감사전담팀이 만들어지면서…….

고은정 위원 네, 전담팀이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전담팀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감사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감사에 있어서 회계시스템, 아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e-DASAN 시스템이나 에듀파인을 통해서 하지만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 감사관 이홍영 사립유치원…….

고은정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감사관, 교육지청으로 간 데에서 그러면 감사관이든 유아교육과하고 협업을 하시든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는데 그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고민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전수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 전수감사의 대상연도는 주로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적용하기 이전의 시점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에듀파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에듀파인을 해도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은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못 담았지만 내년 추경을 통해서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그거는 편성이 되면 아마 유아교육과에 편성이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감사관실도 어차피 감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고은정 위원 학교숲 조성사업 2020년도에 9억 3,200 편성됐다가 전액 감액됐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감액된 사유가 추진방향, 그다음에 계획안 구체성 결여 이런 부분이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올해, 아니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지금 4억 700여 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 행정국장 윤효 시범사업 할…….

고은정 위원 네,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진일정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추진일정에 예산이 물론 본예산 통과되면, 21년 1월부터 2월까지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비 교부하겠다, 3월부터 10월까지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월에서 2월에, 이미 시범학교 4개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 행정국장 윤효 아직 선정 못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계획안에 1, 2월에 공고 내서 바로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하고 3월부터 모델학교 조성, 저는 이 추진과정이 납득이 안 돼서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뭐냐 하면요, 학교숲 목적이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적인 교육환경,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가 주목적입니까? 다른 부분은 전혀 없고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학교숲 조성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주고…….

고은정 위원 숲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미세먼지 대책 같이 겸해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건강권하고 학습권.

고은정 위원 건강권하고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서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생명의 숲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가지고, 시범사업 4억인데 4개 학교입니다. 그동안 거의 학교숲사업이 20년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교육청 아니라도 시범사업이지만 산림청을 통해서건. 그런데 보통 1억이었어요, 1억에서 7,000만 원 이렇게 줬다가 지금 교육청 올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만 한다면 1억이면 그냥 학교 앞의 공간에 숲 만드는 거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교숲 사업은 단지 그냥 학교 안에 자그마한 소공원, 쌈지공원 만드는 식의 이건 아니라고 봐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건 4개 교가 아니라 아직 선정 안 되셨다고 하면 1개 교나 2개 교 시범사업을 하는 게 저는 옳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건 시범사업 하고 나중에 확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 학교숲운동 특징을 보면, 일단 여기 선정과정에서도 학교숲 충분한 공간 확보도 그렇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교과과정 연계예요. 그런데 1억짜리 쌈지숲 만들어서 교과과정 연계해서 어떻게 학교숲을 합니까. 그래서 이 학교숲운동에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일정 정도 그걸 반영한 것 같아요, 이건 생명의 숲하고 협력하면서. 그런데 먼저는 학생들이 학교숲 조성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건설업체 선정해서 거기다 그냥 작게 쌈지공원 만드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생명의 숲하고 협조했으니까 된다 치지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학교숲이 교육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쌈지공원 조그마한, 1억짜리 제가 시에서 해 봐서 압니다.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서 어떻게 이게 숲교육이 되고 생태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4개가 아니라 시범사업은 적어도 그런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을 정도의 학교숲 사업이라면 저는 1개 교에 1억씩 가지고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고요. 약간 조정을 하셔서 2억도 사실 적을 것 같고 2억이나 두 군데 정도만, 숫자를. 4개 교가 아니라 두 군데 정도만 해서 제대로 된 학교숲이 교과과정과 연계되고 미세먼지, 환경적인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고요. 벤치마킹도 해서 1억, 학교 제대로 하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 학교 수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교 수를 정하는 걸로 해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대부분 국내에 있는 학교숲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짜리 조그마한 소규모 아주 작은 쌈지공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보다는 국외 학교숲운동 운영 사례연구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적인 벤치마킹,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의, 자료연구를 연구보고서 통해서 만드셔서 제대로 된 교과과정과 연계된 실제적인 학교숲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학교숲 TF팀이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제대로 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래서 이건 결국 확대시켜야 될 사업이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내년에 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한 게 1차에서 3차까지 우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처음에 이 다목적 체육관 체육시설 지으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 초기에 살펴야 될, 설계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체육관 증축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급식소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복합화사업들 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가면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학교숲 같은 경우도 아까 신규학교는 설계공모 지침 마련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그때 검토할 때도 신규학교는 이미 신규 설계된 건 있을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숲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들을 초기에 잘,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서 전문가그룹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유근식 위원 보면 감사 인원이 적어 가지고 시민감사관 제도까지 도입했잖아요.

○ 감사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율감사 있잖아요, 학교.

○ 감사관 이홍영 학교주도형 감사, 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보면 감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이라고 합니까?

○ 감사관 이홍영 외부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내부감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올해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자율감사 선생님들이?

○ 감사관 이홍영 인력풀은 저희가 48명.

유근식 위원 48명이라고요?

○ 감사관 이홍영 네. 그런데 연인원은 정확하게 저희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난번에 연인원은 안 나왔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연인원은 워낙 복잡하게 계산이 돼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자체감사냐, 자체점검이냐 그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으려면 감사관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 감사관 이홍영 학교주도형 감사는 학교당 예산은 좀 줄고 전체 예산은 학교 물량이 늘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7개 교가 올해 한 걸로 돼 있죠?

○ 감사관 이홍영 네.

유근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240개 교를 하는데 그에 비례해 가지고 그만한 인원이 더 많아야 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어요, 비교해 보면.

○ 감사관 이홍영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서운영비가 줄 때 출장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감사에 소요되는 기본 부서운영비 성격의 내용들이 줄었기 때문에.

유근식 위원 각종 경비나 또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강사가 교육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는데 오히려 학교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학교 수가 늘어난 대신 자율감사관 그분들의 인원은 48명 그대로 합니까?

○ 감사관 이홍영 인력풀은 추가로 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거를 판단만 하고 지금 여기다 올리지를 않았잖아요.

○ 감사관 이홍영 그 숫자는 우리 인력풀 숫자하고 실제 투입되는 숫자가 다를 수 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몇 명 정도가 투입되는지는…….

유근식 위원 자율감사는 그러면 선생님들 자율감사 그 부분을 전문으로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님들이 동시에 몇 대 몇 비율로 투입이 됩니까?

○ 감사관 이홍영 몇 대 몇이 아니라 예방형감사 때는 학교 내부 구성원들 중심으로 하고 책임형감사 때는 우리 감사공무원도 투입이 되고 외부 전문가들,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투입이 됩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배분, 학교가 늘었는데 예산은 그렇게 늘어난 비율에 따라서 117개 했는데…….

○ 감사관 이홍영 단위학교당…….

유근식 위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은 늘지 않은 그런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 감사관 이홍영 단위학교당 예산은 줄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한 2,500개 학교를 감사관만 하다 보니까 20~30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그런 취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유근식 위원 유치원 매입 있지 않습니까, 신설학교.

○ 행정국장 윤효 저기, 매입형 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유근식 위원 매입형 유치원.

○ 행정국장 윤효 네.

유근식 위원 그거 보면 지금 문제된 유치원들 매입을 했습니다, 해오름이나.

○ 행정국장 윤효 해오름유치원.

유근식 위원 문제된 유치원이 거기 한 군데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된 유치원을 매입형으로 하는데 내부비품 조달을 하는 데 그 세부항목이 전체를 그냥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은 공제하고 넣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재…….

유근식 위원 2억 6,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해오름이, 내부비품 준비할 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빼고 한 겁니까, 예산을?

○ 행정국장 윤효 매입형 유치원의 시설비는 리모델링.

유근식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 행정국장 윤효 리모델링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비품비는 저희가 일단 공립 단설유치원 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리가 인수할 때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건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내용을, 신설 유치원 내부비품 조달 항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견본으로 해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된 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유근식 위원 매입형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최종까지 행정소송이나 감사 거부한 그런 유치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그 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매입을 안 한다, 매수를 안 한다 그랬는데 학부모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근에 새로운 신설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나요? 그런 건 안 잡혀 있는데, 보니까.

○ 행정국장 윤효 공립 단설유치원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서 우리가, 부지도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도시 같은 경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매입형 유치원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공립 단설유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근식 위원 문제된 유치원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된 인가를 취소한다라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신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 없냐고요.

○ 행정국장 윤효 지역교육청에서 취소인가할 때 무작정 취소인가를 해 주지 않거든요.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재판 중이고 계속 소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원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지금 선택의 여지없이 다녀야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유아교육과에서 감사관하고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건물매입형 유치원은 목표치 달성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유근식 위원 몇 군데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인가취소 그랬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몇 %나 있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처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원 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처분 이행을 할 유치원들이 몇 개인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 들자면 문제가 됐던 유치원 중의 하나는 지금 처분 이행 계획안까지는 저희한테 제출한 상황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재학 중인 원아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저희가 유아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전승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공기정화장치 예산이 올라왔네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기청정기 용역계약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관리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필터를 보관하라고 하는 지침상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 봤는데 업체에서는 업체들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소송의 위험성, 소송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12월 달 안으로 결론을 내줄 예정이고요.

전승희 위원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기획재정부에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용역을 일시정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용역을 약간 일시, 이 코로나는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단기로 끝날 거다라는 전제하에 일시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에서 이번에 공기정화장치 계약할 때 조건에 이런 조건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도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럼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그 조건의 특수조건에 이런 걸 넣어서 이 계약을…….

전승희 위원 그 계약을 다시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애초에 계약이 그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어서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을 계속, 1년에 몇백억씩 되는 예산을 지금 계속 쓰실 건지?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당사자가 학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전승희 위원 물론 사업자의 입장도 안타깝지 않은 건 아니나 어찌 됐든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관리비용이 나간다라는 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큰 데미지인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전승희 위원 그래서 양자가 서로 양보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업자도 일정부분 양보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협의를 해서 예산을 깎아도 되겠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깎아도 되겠죠,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학교에서 당장 21년도에…….

전승희 위원 그래야 협의가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예산을 깎아야지 협의가 되지 예산을 그대로 주면 그대로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심지어는 지금…….

전승희 위원 아, 입찰은 교육청에서 보셔놓고서.

○ 행정국장 윤효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리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죠,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이것은 삭감,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 이게 삭감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저희들이랑 논의를 하시겠다라는 건 방안을 찾겠다는 얘기고 방안을 찾겠다라는 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국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국 쪽이죠?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입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명시이월액이 1,289억입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전승희 위원 이 이월액이 왜 이렇게 큰 거죠?

○ 행정국장 윤효 체육관 증축사업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항상 보면 예산편성한 다음에 꼭 교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해에 진행이 늦어지고 또 설계가 늦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도 늦어지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완전히 못 하고 이월시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전승희 위원 이게 전혀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효율화설계비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기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효율화설계비를 측정해 가지고 미리 설계를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요. 그래도 그나마 점점 이월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승희 위원 2019년도에는 1,356억이었나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35억.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35억이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전승희 위원 2019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2020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면 다른 예산 세울 것을 못 세우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또 특이한 사항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돼서 사전이행 절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설계공모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소요돼서 더욱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공기가…….

전승희 위원 그 공기 늦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선에서 이렇게 공기가 자꾸 늦어져서 1년에 끝내야 될 사업들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보면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자재비도 늘어나서 결국에는 이 맞춰진 예산으로 일을 못 끝낸다, 이 사업을 못 끝낸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내년 2021년도 예산도 보면 일단 본예산 세울 때는 설계비만 세우고 추경 때 80% 세우고 나머지 20% 세우고 연차 이렇게 좀 나눠서 세울, 지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승희 위원 일정부분 그래도 맥시멈으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좀 예측 가능하셔서 이게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너무 크게 과다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너무 많은 이월액이 남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각 일선에서는 이게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 처음에 맞췄던 예산에 이 사업을 끝내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행감에 이어 또 이렇게 예산심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감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감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많이 삭감이 되네요. 그렇죠?

○ 감사관 이홍영 네, 시민감사관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인 총액예산 감액에 따라서 활동일수를 다시 한번 산출해 봤더니 금년 예산은 한 달 7일 정도로 활동을 잡았는데 내년은 6일 정도로 잡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시민감사관이 실제로 함께 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일도 못 해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역할을 확대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지적되어 있는 게 왜 유치원만 감사를 하느냐. 아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또 다른 기여를 한 곳입니다. 사실은 학교보다 더 오히려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 감사관 이홍영 네, 국가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때 그분들이 유아교육에 기여한바 인정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군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공보육 차원에서, 이게 공공성이 담보된 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시스템이 어쩌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차후 문제더라도 그렇다면 왜 유치원만 계속 감독을 해요?

○ 감사관 이홍영 사립유치…….

박옥분 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태광고등학교, 평택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시민감사관이 학교에도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홍영 종합감사, 실지감사 때 시민감사관 다 당연히 결합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계속 얘기 나왔지만 학교에 감사할 때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어요?

○ 감사관 이홍영 몇 년 만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해 왔던 방식은 말씀드렸듯이 e-DASAN 감사시스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대한 3년 주기 종합감사 때 학교에 대한 자료는 전체를 다 요청하고 실지감사는 10%를 해 오다가 금년도에 한해서 코로나 때문에 실지감사를 못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사학재단 중심으로 해서 시민감사단을 확대해야 된다, 역할을. 그리고 매년 어쩌면 수시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해서 그 부분들을 확대하고 지금 현 인원도 그렇다면 부족한 인원이죠. 그리고 코로나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예산 삭감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을 더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요. 한 달에 지금 7일 정도 나가고 있는 걸 계산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3차 추경까지 같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옥분 위원 1회 나가는 데 얼마인가요, 활동비가?

○ 감사관 이홍영 10만 원 기본에 5만 원 추가수당까지 하고 해서 최종…….

박옥분 위원 그럼 7회면, 한 달에 7회면 그분들이 10만 원이면 70, 80,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살 수 있어요?

○ 감사관 이홍영 그분들은 사실 저희가 위촉해 드리는 분들인데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고요.

박옥분 위원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 있고 집중력 있게 하려면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얼떨결에 오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전문성 있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저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공무원 임용과는 또 다른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박옥분 위원 그렇죠. 임용을 하자라는 건 아니고, 고용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고용형태를 바꿔서 다양한 문제들을 또 야기시키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형태를 더 확대시키고 일정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학비리나 또 여러 가지 사학 말고도 지금 국공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결국은 시민감사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건수를 찾아올 경우에, 사실은 가서 감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건수도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관들 활동의 결과물로 어떤 건수가 나타났을, 발견됐을 때는 인센티브제도 내지는 포상제도를 좀 확대해서 보다 공격적 감사관에서의 역할들을 좀 요구합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시민감사관은 당연히…….

박옥분 위원 포상제도 있어요?

○ 감사관 이홍영 당연히 공익제보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에 참여할 때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정확하게 다하고 있는지 하는 일종의 감시자 역할도 크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부분들을 감사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행정 전체에 대한 이해는 아무래도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이 완전히 공무원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저도 그것은 말 그대로 시민감사단 역할의 목적성에 부합해야 되고요.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고 예산…….

○ 감사관 이홍영 네, 실효성 제고하고 역할 확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감사관 이홍영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인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숲과 관련해서는 어디죠?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옥분 위원 행정국장님이시죠. 학교숲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4억.

박옥분 위원 한 4억 정도인데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숲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더 급한 일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의원님의 입법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과는 시켰지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내년에 시범사업……. 지금 미세먼지, 코로나 이런 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학생들도…….

박옥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목적은 명확해요. 그런데 학교를 정하셨나요? 이미 어느 학교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 행정국장 윤효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4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억씩 해서 4개 교 할 예정으로…….

박옥분 위원 저는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미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도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아직 저는 이 예산을 보류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숲 놓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바로 없어지나요? 지금 우리가 다 긴축재정해서 각 부서에 보니까 다 예산 절감을 하셨던데 굳이 이걸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 행정국장 윤효 학교숲 모델학교 선정은 우리가 미래학교나 신설학교들은 설계 단계에서 학교숲을 담거든요. 그런데 기존학교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숲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해서, 시범이라기보다는 모델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표본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코 한 학교에 1억씩 4억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우리도 이걸 먼젓번에도 한번 삭감된 적이 있어 가지고 최소로 지금, 경기도가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한 학교씩 해 가지고 모델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전시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필요는 한데 당장 모든 사업이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우선과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제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의 모집 기준이 뭐예요? 감사관 선발,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선발 기준이 뭐예요?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전문성, 교육성을 해 가지고, 제가 오고 난 뒤로는 아직 한 번도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전에는 공고를 내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안광률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관 모집 참여율이 20~30%밖에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 감사관 이홍영 모집 참여율…….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을 할 때 참여율이 20~3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민감사관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고 그동안 위원들의 질책도 있고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시민감사관들의 역량 강화도 솔직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 감사관 이홍영 네, 동감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감사관이 몇 분 계시죠?

○ 감사관 이홍영 비상근이 스물여섯 분 계시고요, 상근이 두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상근직 두 분. 원래 조례 규정으로 하면 세 분이 상근직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이홍영 한 분이 지금 소송 중이라서.

안광률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형,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이 부분, 이거를 계속 보면 지금 외부감사관 수당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외부감사관으로 타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들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죠?

○ 감사관 이홍영 네, 그분들도 계시고 외부전문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외부전문가는 일부인 거고. 그런데 이분들의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주도형 감사에서.

○ 감사관 이홍영 퇴직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학교장이나 교감 또 행정실장들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홍영 재직자도 계시고 퇴직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재직자로 계신 분들은 출장이지, 이게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지금 내부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광률 위원 그거는 이중으로 저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정말 외부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학부모님들을 외부감사요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 감사관 이홍영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광률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말씀 그대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감사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까?

○ 감사관 이홍영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ㆍ초ㆍ중등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내려갑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는 충분히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기능을 내려보내면 격년제로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1년은 학교주도형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학교주도형 감사와 현장감사 이렇게 나눠서 격년제로 진행을 하면 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감사관 이홍영 네.

안광률 위원 지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교복 관련해서 보면 낙찰률이 정말 어이없는 낙찰률이 나오는 데가 꽤 많아요. 이런 데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 안 하죠?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교복과 관련해서는 아직.

안광률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감사를 직접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 100%짜리도 있어요, 낙찰률이.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이 보실 때?

○ 감사관 이홍영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교감사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안전공제회. 여기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네.

안광률 위원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조계원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세출 내용에 보면 예비비가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네.

안광률 위원 예비비의 의미가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대답해 주시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지출을 예정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하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저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 예비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기금 사용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편성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안광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기금 사용하려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네.

안광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도 지출항목이고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돈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예비비를 두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안광률 위원 아니,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기도청에 수많은 기금이 있어도 예비비라는 항목은 1도 없어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저도 이거 경기도청에는 확인해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에는 예비비라는 걸 편성을 해서 써요?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편성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비비가 편성이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안광률 위원 예비비는 기금이에요, 아니에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물론 기금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돈이, 예를 들자면 학폭 관련해서 예산을 10억 잡았는데 1억이 모자라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걸 7000만 원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억에서 1억이 모자라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이걸 예비비로 딱 놔두고. 그 7,000만 원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조계원 통상 1% 정도 범주에서 잡은 겁니다.

안광률 위원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기금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없어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안광률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GHP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GHP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학교숲을 또 하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학교숲을 하는 것보다 GHP시설을 전환하는 게 더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학교숲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안광률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지금 학교 미세먼지를 우리가 없애자고 하는데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있으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학교숲을 하자. 말이 안 맞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안광률 위원 지금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 행정국장 윤효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학교숲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GHP시설은 우리가 철저히 시공 단계에서부터…….

안광률 위원 아니, 국장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설치돼 있는 GHP시설에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게 더 급선무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숲 4억을 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새롭게 대두가 된 거니까 연구를 해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안광률 위원 일단은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 행정국장 윤효 교육적 의미도 있으니까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저기, 1분만 좀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안광률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마음 심케어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지금 행정공무원들하고 공무직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공무직은 별도로 공무직법에 의해서 되고 이거는 일반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교직원분들은 또 따로고?

○ 총무과장 김선태 교원들은 교원법에 의해서 따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보면 교육지원청까지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학교 행정실 직원분들은 대상이 아니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까지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교육청부터 한번 시범 실시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광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 봤고 그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올해 전체 확대를 했었어야죠. 지금 또 교육지원청만 가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까지.

안광률 위원 그 직속기관까지만 가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지, 민원도 더 많고. 그래서 제가 ARS 설치도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이. 동의하시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률 끌어올리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대비 세세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행률을 많이 끌어올리신 게 있죠? 예산집행률이요, 환경사업에서.

○ 행정국장 윤효 불용률을 많이 줄이도록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일부 한 사업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도 여전히 보면 이렇게 집행률 저조 항목이 쭉 뽑혀져 제가 체크해 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여전히 저조한 것들이 있네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기구 시설확충, 사학관리, 안전정책 기획관리 전반적으로 좀 추진계획을, 왜냐하면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집행률 낮은 사업들 저희가 검토를 다 해 봤는데요. 다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목표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자꾸, 어쨌든 제한된 인원과 또 제한된 시간에서 해야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도 시설직, 기술직 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안 그래도 그린스마트과 거의 2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과도 개설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조례에 따라서 편제가 될 예정이잖아요. 이거 대책 진짜 꼼꼼히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거기 어차피 과가 편성이 되면 실제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정말 주도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 인원 충원되는 데 계속 지금, 사실 88명 필요한데 지금 2명 계속 책정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총액인건비상에 지역현안 수요를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상에 반영을 적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경력직 공무원은 바로 채용 계획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좀…….

황대호 위원 몇 명 정도 채용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금년에 지금 신규 공무원을 74명 정도를 채용해서…….

황대호 위원 18, 19년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 100명 정도.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 정도로 해서 결원을 최대한 정원 확보를 해서 경력직 공무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또 금액이 상당해요. 늘 보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못 쓰고, 시설 쪽에. 이게 인력풀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늘 행정국이 사실 예산 때 질의가 가장 많이 되는데 이게 인력풀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 걸 극복하려면 이 인력풀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나오거든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학교체육시설, 체육관, 늘 위원님들 공통질문이 사실 추진사항도 좀, 이게 학교마다, 저도 제 지역구에 학교가 있는데 어떤 권고도 주고 정식적으로 예산이 배분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마다 너무 온도차가 틀려요. 특히 이게 업무가 학교로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운영하는 데 조금 미숙함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말고도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단위학교에서 집행이 실제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정리는 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지금 아직까지 1차 사업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되고 2차 사업도 저희가 4개 교나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계속 관심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사업 늦어지는 거 우리가 다 뽑아서 원인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만약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게 또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다면 이런 걸 중재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맡겨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이게 이동통로가 필요한 체육관들이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도 그렇고 학교들, 아이들 안전상에.

○ 행정국장 윤효 아, 본관동하고.

황대호 위원 네, 본관동하고 체육관하고 이동통로. 그래서 그것을 늘 우리 예결산위원회 때 하다 보면 설계비에 포함을 시켜 달라, 본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이 단골메뉴처럼 나오거든요. 그 예산도 심심치 않게 4, 5억인데 늘 단위학교 대응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정리를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자체들이 지금 다 예산을 줄이고 있어서 4, 5억 단위를 더 추가해서, 체육관도 가뜩이나 짓는데 더 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이게 만들어 놓고 되게 흉물처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동통로가 없으면 좀 심각해지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설계비나 착수단계에서 같이 예산에 담을 수 있게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셔서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다면 그건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3차 사업하고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산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과에서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지금 보면 96개 교 연구용역 38억 아닙니까? 이거 지금 주는 것도 물론 국비로 받는 거지만 충분히 의회랑 소통을 하셨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 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라는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박세원 위원님 말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의회하고 소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숲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한 다섯 번째 드리는데 자, 이제 보세요. 학교숲이 조례에 의해서 통과돼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게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형 학교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정부사업과 연계돼서 같이 가고요. 그냥 숲 지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가지 형태가 있죠. 그것도 공간과 활용 용도에 따라서. 혹시 이 학교숲 조례, 이게 취지가 이렇습니다. 7조가 뭔지 아세요? 학교숲 활성화, 7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이게 기후환경에 대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럼 도대체 뭔 근거로 이걸 지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만들었느냐. 이거 아까 4개 학교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 행정국장 윤효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자체랑 협의하고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구두로 승인받은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응에서. 이거 대응사업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윤효 아닙니다.

황대호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1억 원씩만 하는 겁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지자체 관리나 투자 이런 것들은 지금 유치가 안 된 사안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왜냐하면 학교가 정해지지,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역이 정해지면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그렇고 예산이 1억 가지고 되겠냐 했는데 만약에 그게 예산이 승인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역하고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지역으로 해 주면 더 훌륭한 학교숲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정부 사업이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이게 사실 기후환경과 마을교육에 대비한 앞으로의 뉴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꼭지를 분명히 담아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이, 아까 말했지만 지자체 협약도 안 돼 있고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설치됐어요, 지금?

○ 행정국장 윤효 네.

황대호 위원 그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지금 현재는 TF팀이 구성돼 있고 위원회는 이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위원회 구성할 예정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됐었어야 돼요, 예산편성 전에. 왜냐하면 지자체랑 협의할 때 교육협력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랑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랑 같이 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실 이런 성격의 사업은 지자체가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정말 이번에 중간중간이라도 지자체랑, 아까 그랬지만 지금 특정한 네 곳이 있습니다. 대충 아우트라인 나온 데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네 곳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한 곳은 있는데요. 아직 세 곳은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촘촘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선언적 의미가 있는 예산인 만큼, 뭐 액수가 작아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전반기 교육행정위에서 분명히 교육적 취지를 담아서 한 거예요, 전액 예산삭감까지 하면서도. 분명히 부기로 달았던 건 정말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기후ㆍ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은 정말 필요한 시대 흐름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나무 보고 숲 보고 미세먼지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후와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너지 절약교육, 플라스틱 절약교육 이런 교육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좀 촘촘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정선 부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 중)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필터 가지고, 필터가 아니고 공기청정기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윤효 공문도 두 군데서 왔습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필터가 스탠드형이 3만 개, 벽걸이형이 한 6,000개 정도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게 아마 학교하고 업체하고 합의해서 어디는 학교에서 보관하는 데도 있고…….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필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버리실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나중에 정상화되면 주기를 좀 당겨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행정국장 윤효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좀 자주 갈아주는 걸로 일단은…….

박세원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미세먼지가 자주 나오는 시기에 필터 사용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생필터를 그냥 버리고 다시 써요? 그건 감사할 거죠, 그것은. 그거 예산낭비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거 버리실 거예요?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 행정국장 윤효 더 논의를 해서요…….

박세원 위원 일단은요, 정확히……. 이번에 행정국장님이 예산심사할 때 최종적으로 저기 하실 거죠, 선임 국장으로? 어느 분이 하시나요,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이 하시죠, 관례상?

○ 행정국장 윤효 네, 먼저 추경 때 그랬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예산삭감 권한은 고유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의회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의회에 있죠. 증액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은 집행부에서 저기를 해야 되죠, 동의를 해야 되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동의를 해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삭감은 집행부 동의가 필요 없죠?

○ 행정국장 윤효 필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굳이 상의 안 하고 해도 되죠, 삭감은? 아니, 그러니까 각자 권한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삭감은.

○ 행정국장 윤효 권한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5분이에요, 추가질의?

○ 부위원장 권정선 네.

박세원 위원 저기 추추가 계속해야 될 거 같은데. 한 10분으로 해 주시죠.

○ 부위원장 권정선 7분.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요, 대책을 마련하시고 적극행정을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자주 쓴다는 게 말이 돼요?

○ 행정국장 윤효 이 사항은 진짜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이고…….

박세원 위원 어쨌든요, 그리고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필터값을 얼마라고 책정해 준 데가 있고 알려준 데가 있고. 확인불가, 업체에서 권고, 이거 대외비. 이건 또 뭐예요? 왜 필터 가격이 대외비예요, 필터 가격이?

○ 행정국장 윤효 업체에서 비공개 이유를 대외비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삼성 무슨 무슨 필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게 무슨 대외비야. 아니, 의회에다가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대외비 다 찾아드릴까요? 규격만 다 가져오세요, 내가 금액 얼마인지 다 찾아드릴게. 그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걸 이게 무슨 대외비라고.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입찰할 당시에 그게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입찰을 했으면요, 예가를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예가에 필터 가격 얼마라고 책정 안 하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예정가격 할 때는 그게 다 나와 있었지만 입찰할 때는 총괄로 하니까 그 필터 가격이 따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박세원 위원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보세요. 312페이지 보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해서 임대 및 유지관리비 6만 5,000 교실 연 40만 원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잡죠, 예산을?

○ 행정국장 윤효 1년 치 예산입니다.

박세원 위원 1년 치가 연 40만 원에 일괄적으로 낙찰된 게 아닌데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평균으로 잡냐고요. 한 달에 3만 원 내는 데 있고 가격이 40%, 50% 차이 나는데 교육청별로 해서, 이게 3년 계약해 놨죠, 지금?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1년 계약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당연히 교육청별로 세부적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통으로 4만 원씩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계산식이?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예산서 할 때 이것을 그렇게 일일이 나열하게 되면…….

박세원 위원 아니, 일일이 나열이 아니죠. 25개 교육청의 필터 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요, 1년 계약으로 유지관리비가.

○ 행정국장 윤효 아, 25개 교육청별.

박세원 위원 네, 거기 다 교육청에서 했잖아요, 25개 교육청의 학교 교실 수로. 그럼 다 나와 있으면, 25개 교육청에 1년에 얼마라고 나와 있으면 그 25개 교육청으로 합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한 교실당 1년 40만 원 해서 6만 5,000실 이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이게 다 나와 있는 건데, 공식이.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는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때 다시 뜯어고치셔야죠, 이렇게 예산을. 이따가 교육환경개선과장님 나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 들어오라고 하세요. 교육과장님하고 얘기해야지.

○ 행정국장 윤효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용인지원청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박세원 위원 조금만 더 쓸게요.

(「많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권정선 네, 더 하세요.

박세원 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 보니까 0%인 게 있어요, 0%. 올해 예산 집행률 현재까지. 체육 육성 해서 하나도 안 썼어요, 0%. 그런데 암만 코로나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안 쓰십니까? 체육 육성 등 지원에 0%시네. 코로나라고 뭐 안 했다고 치지만 그러면 다른 특별활동이나 다른 지원도 0%여야 되는데 굳이 이것만 0%인 이유가 뭐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0%여야죠. 왜 체육 육성만 0%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기 싫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안 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체육 육성을?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서요,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할 테니까 답변 주시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박세원 위원 학교운영비가 어떻게 100%가 사용이 됐죠?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장님? 코로나에 학교운영도 제대로 안 했을 건데 어떻게 100%의 집행률이 나오죠, 학교운영비?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

박세원 위원 학교운영비 지원 100% 집행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데 100%,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100% 집행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산도 내년 3월인데, 내년 3월 아니에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벌써 100%가 나와요! 지금 자료 가지고 뭐 의회에 장난치시는 겁니까?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100% 다 썼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이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확인하세요.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물었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물어보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바로, 모르면 모르고 본인이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하실 때는 하시고 만약에 자료를 봐야 되면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린다든지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사립고등학교 외국인학생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지원근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주셨네요?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국제규약 A규약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성준모 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외국인을 지원하는 건 없죠?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바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일명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조약을 맺은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규약 맺은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걸로 규약을 맺은 겁니다.

성준모 위원 네, 여기 그렇게.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C)에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개방된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금 외국인 고등학생에게도 등록 수업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혹시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유엔아동권리협약.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성준모 위원 못 들어보셨어?

○ 행정국장 윤효 네. 여기서는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 고등교육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뜻은 모든 아동권리협약도, 저희 대한민국이 아동에 대한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또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아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내국인과 차별을 받지 않는데 지금 경기교육청은 고등학생들, 외국인 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외국인 아동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똑같은, 국내법으로는 없습니다, 지원근거가. 바로 이 조약을 맺은 국제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고등학생은 지원을 하고 유아생들은 지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교육이 좀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준모 위원 두 번째, 2021년 경기교육청 코로나19 백신예산 확보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백신이요?

성준모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학생건강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학생건강과에서? 그것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학교 담당과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떤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이 정도면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지만 학교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세 번째로 평택 모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저희도 학교지원과 업무가 돼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우리 조한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학교지원과장 조한일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네.

성준모 위원 지금 2월 달에 정규직 교사 채용을 13명 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맞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 13명이 다 기존의 이 사립학교 중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들로 이루어졌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전ㆍ현직 기간제교사였습니다.

성준모 위원 전ㆍ현직 기간제교사가 정규직에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한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정규직 교사가 몇 개월을 정규직 교사로 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성준모 위원 2월에 채용했으면, 2월 말쯤에 했으면 3월부터 수업을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5월 19일 수사요청을 했으니까 3ㆍ4ㆍ5, 3개월 동안 정규직 교사 13명의 급여를 지급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2019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보낸 바가 있고.

성준모 위원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다음에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전환된 시점은, 기간제교사로 전환한 보고는 5월 13일이지만 5월 1일부터 기간제교사로 전환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3ㆍ4, 2개월은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돼서 수업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 안 했고 그럼 5월부터 다시 이 정규직들이 기간제교사가 됐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거를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임면보고했을 때 다시 받아줬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받아줬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두 달 만에 기간제로 전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사립학교는 민간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 교사가 기간제교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여할 바가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5월 달까지도 부정채용 의심된다는 것을 전혀 의심 못 하셨어요? 아니, 정규직으로 2월 달에 신고했다가 다시 학교 법인이 13명을 기간제교사로 전환해서 보고를 또 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은 받아줘서 그러면 5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했습니까, 기간제교사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5월분부터 지급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몇 개월 했어요? 5, 6, 7, 8, 9, 10, 11까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11월 달에 계약해지될 때까지 지급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지급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대략적인 금액은 저희가 산출하지 않았는데 평균 한 4,000~5,00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1인당?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아닙니다.

(학교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준모 위원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학교지원과입니까, 지금?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을 기간제로 변경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6개월을 지급했다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판단 근거를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판단 근거는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학교지원과 자체조사를 해서 채용이 의심쩍어서 3월 11일 자로 감사과로 감사요청을 한 상태고 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감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3명은 계약이 해지됐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13명에 대해서 수업결손이 생기는데 다시 다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새로 채용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학교에서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조한일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학생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평택교육청과 협의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학교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배수문 위원 사학 이번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받았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내년에 보니까 4,000만 원 감액했네요? 사학기관관리비.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거는 학급 수가 감소돼서.

배수문 위원 학급 수가 감소가 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거네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사학에서 사학부담금 납부율이 중간쯤 되나요, 전국 평균의? 서울이 한 30% 되죠, 거의?

○ 행정국장 윤효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배수문 위원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 30% 가까이 되죠? 29.몇 %.

○ 행정국장 윤효 네, 서울이 높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몇 %죠?

○ 행정국장 윤효 20…….

(「한 14.몇…….」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수문 위원 아유, 20% 안 돼요.

○ 행정국장 윤효 한 14% 정도.

배수문 위원 반도 안 돼요, 반도. 서울의 반도 안 돼요, 사실은. 왜, 자꾸만 사학을 가지고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이것도 안 하면서 자율권 보장을 해 달라고 하고 이번에 행감에 지적된 게 교사를 마음대로 뽑아놓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사학관리기금에서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관리비용에서 문제가 되면 혹여 학생들 학습권에서 엄청 차이가 납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거 분석은…….

배수문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20억을 교육청마다 똑같이 돈을 내려주는 돈을 쓰라고 했는데 쓰는 방식이 달라요, 이번에 행감을 해 보니까. 필터를 구입하는 방법도. 똑같은 필터 가지고 1만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대 하는 데도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나중에 예산 세울 때 턱 세우지 마시고, 그냥 세워버리지 마시고. 자, 본인 일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일 낮은 걸로 모두 다 맞춰라, 이렇게 행정명령 내리셔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맞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중간에서 이걸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1만 4,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1만 4,000원에 구입했으면 예산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교실당 그렇게 줄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줄어요. 감사관님도 이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개인 물건 사는데 인터넷에서 최저가 뒤져보고 물건의 질이 똑같으면 그거 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구입하는 방식이 법에 의해서 최저가로 살 수 없게 돼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한 낮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일괄적으로 맡겨놔 가지고 계속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개입돼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이거 업체 선정하는 데 되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돈을 똑같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교실당 40만 원 해서 내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걸 면밀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회계정리가 3월이라 늦잖아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셔야 돼요.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 시기라 올렸지만 저희들이 바꿔서 내려보내면 최저가로 우리가 딱 맞춰 가지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위에서 최저가로 맞춰 가지고 모든 걸 다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거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죠. 도민이 볼 때 요즘 같은 경우에 물건 살 때 이렇게 구입하는 게 맞죠. 어떻게 알아서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구입해 봤더니 무려 3만 원이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해태입니다, 해태,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자리에서 본인 일을 안 한 거라고. 그걸 관리감독하라고 교육청이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으로 제기하셔서…….

배수문 위원 사무감사가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받으실 거죠? 받으셔야 됩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규정을 좀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3개월 내 규정 개정하시고 이 예산으로 똑같은 물건을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면, 내년에 5,300억이 줄어 가지고 모두 85%에 맞췄잖아요. 어디서든 줄여 가지고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가게끔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죠. 제가 볼 때, 그래서 북부청사 아까 자료를 봤는데 북부청사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넓게 만들어서 할 거 같으면 그냥 의정부 내에서 가장 큰 거 빌리셔서 하세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큰 사업하실 필요 없어요. 28억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북부청사 대민지원공간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꼭 해야 돼요?

○ 행정국장 윤효 내일…….

배수문 위원 이거 내일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배수문 위원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하세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다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건 없고 결론적으로 봐서 똑같은 물건인데 천차만별인 가격이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배수문 위원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든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는 세상이 됐는데 그렇게 살 때 개인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세요? 똑같은 제품을 이름을 쳐 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인데 배송료도 차이가 없고 그러면 제일 낮은 거 쓰시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구입한 것들이 아이들한테 가는 데 있어 차이가 없다면, 사업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맞죠. 맞죠?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과 경쟁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간 거래하고 또 틀려서 그게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연구 좀 해 보시죠, 그러면.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남부청사 신축사업 어디서 담당하죠?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 김선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총무과죠. 내년에 교육청 예산도 줄어서 여기 써놓으신 예산을 지금 몇 년 차 나눠서 하시는데 이 금액이 내년에 딱 합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21년도에 682억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거 마련하려면 예산상으로는 교육청이 일단은 다른 쪽에 매각이 되어야 하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매각 안 되고도 일단 편성은 하셨네요? 그럼 일단 들어오는 걸로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입을 생각 안 하시고 편성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 매각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매각이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계약금액이 들어올 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빨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세입ㆍ세출 관계는 면밀히 같이 보시자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님부터 간단하게.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ㆍ감시하는 당연한 법적 기능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우리 행정국장님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 행정국장 윤효 집행기관을 1년 동안 의회에서 감시하면서 잘못된 거 시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총무과장님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집행부가 처리한 사항을 의회가 그 사안이 잘 처리가 됐는지 안 처리가 됐는지를 감시하는 기구라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고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하는 데 반영도 안 되는 거 그냥 연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산편성하실 때 이걸 반영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이게 그냥 해야 되는 행사처럼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도 집행부도 힘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시고 위원님들도 이거 파악하고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셔야죠.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지금 필터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개인 돈에서 나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안광률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안광률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통학차량 지원하는 학교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 성인지예산 규모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2,979억 734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고 교육부지정사업이 있고 자체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에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달랑 2개입니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전승희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를 올해 처음 의뢰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 이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전승희 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총무과에서는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에서 성인지 평가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여성공무원 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 책정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받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인원수로 성과지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승희 위원 그거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중에. 지금 각 실국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분석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있죠?

○ 행정국장 윤효 기조실 소속으로 있어 가지고요.

전승희 위원 기조실에서만 하나요? 그러면 각 국별로는 없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건 담당 업무에 대해서.

전승희 위원 담당 업무, 그러면 모든 경기도 사업 성인지예산 분석을 기조실에서만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전체적으로 거기서 하고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전승희 위원 업무 있죠?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무슨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나요?

○ 행정국장 윤효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승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여성연구원에서 그거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각 담당별로 배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실국별로 성인지예산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은 교육도 좀,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사업을 분석하고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성인지예산 한번 살펴봤는데 총무과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나마 우리 교육 쪽에 보면 평등, 성평등이 그나마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교육 분야인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아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보면 이것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다라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6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장기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 70.2%였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21년도의 목표치가 60%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그 해에 따라서 좀…….

전승희 위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전승희 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를 이렇게 숫자, 어쩔 수 없이 정해준 숫자를 성과목표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성과목표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 수업 연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연수과정에 대한 내용 중에 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이걸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게 성인지예산 분석이 각 실국별로 다 있는데 이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솔직히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고 그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쓰셔서 제대로 성인지예산을 분석하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휴식과 잠깐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교육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황대호 위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어디서 한 약속이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우리 시책입니다.

황대호 위원 네, 첫 번째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늘 우리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었습니다. 꼭 피감기관이 이번에 교육행정위가 아니셨더라도 아마 속기록을 통해 충분히 공감했고 제가 아마 19년도 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부분이라.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말씀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제교육이 뭔지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직업교육입니다.

황대호 위원 어떤 교육이죠, 도제교육이?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앞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실제 몸으로 익히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게 도제교육은 아닌데요? 혹시 뒤에 과장님들 도제교육 뭔지 아세요? 용인교육지원청에 구두로 대답해 주실 분 계세요? 취지는 맞는데요. 기업 간, 학생 간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형 인재를 육성하는 게 도제교육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학생, 학생이 원하는 기업. 2년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관내에는 직업계고가 몇 개 있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우리 관내에는 덕영고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용인바이오고 2개 학교가 있고 백암고등학교는 혼합형으로 종합학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학교의 취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취업률은 가장 좋은 학교가 덕영고, 한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덕영고가 24%라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19% 정도로 지금 집계가 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덕영고 모집인원이 251명입니다. 그중에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정확한 인원은 지금 잘…….

황대호 위원 49명입니다. 용인바이오고가 74명을 모집했습니다.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용인바이오고는 한 10%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기는 좀 더 높네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떨어져서 15%로 떨어졌는데 74명 중에 11명이 직업계고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63명 정도가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청년실업으로 취직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

황대호 위원 제가 협의체 구성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특성화고 인식 관련해서.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구성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 저희는 5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황대호 위원 협의체 구성원이요, 제가 분명히 협의체 구성…….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직업계고 관리자하고 업무담당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담당자, 청년일자리센터 담당자, 기업대표, 학부모, 우리 교육청 담당장학사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일단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해 주셨다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협의체 구성하셔서 어떤 실적이 있으셨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 협의체는 우리가 5월에 구성했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어떤 지원을 하셨냐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인식개선할 때 대상을, 제가 경기연구원 자료를 들어 드리면서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상. 인식개선하는 대상.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직업교육…….

황대호 위원 네, 인식개선을 수요로 하는 대상을 꼭 이 두 집단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 얘기했거든요. 이 두 계층에게 해야 됩니다. 왜,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학부모하고…….

황대호 위원 학부모와?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우리 학생들하고.

황대호 위원 네. 지금 여기 대상이 어떻게 돼 있죠, 인식개선하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

황대호 위원 보고 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 있죠? 말씀해 주실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

황대호 위원 자료 없으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 자료를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교감, 중3 진로담당교사, 장학사가 전부네요. 용인 특성화고 홍보설명회는 홈페이지에 탑재하셔서 한 번 11월 2일 날, 그렇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아닙니다. 우리 덕영고에서 관내 아까 말씀하신 학교 담당자들, 중학교 담당자…….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학부모 대상으로 한 거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학부모들도 학교별로…….

황대호 위원 초청이 됐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같이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보면 철저하게 교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 좀 필요해 보이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용인에 기숙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기숙학원 11개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거기서 고발조치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5개입니다.

황대호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 자료가 문자로 자꾸만 오고 있는데…….

황대호 위원 지금 진동이 자꾸 울리는데…….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우리 담당 장학사들이 문자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문자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문자로 받고 계시다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 부위원장 권정선 잠시만요! 지금 여기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황대호 위원 아니, 지금 진동으로 계속…….

○ 부위원장 권정선 예산안 심의받는데 계속해서 핸드폰 진동 울리고 핸드폰으로 그 문자 보고 문자로 답변하시고 그럽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 문자를 볼 시간은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 보셨잖아요.

○ 부위원장 권정선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문자 보셨잖아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아니, 지금 진동이 온다고 해서 지금 봤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는데……. 일단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기숙학원 어떤 조치하고 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기숙학원은 지난번에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는데도 운영하고 있어…….

황대호 위원 네, 계속 하고 있어서 고발조치가 다섯 곳이나 됐는데…….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시청하고 같이 해서 시청에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은 운영 중에는 있는데…….

황대호 위원 운영 계속하고 있잖아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운영하고 있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뭐 이렇게 방역관리를 하든가…….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운영 고발조치하고 추후 조치는 시청에서 지금…….

황대호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어떤 협업해서 지금 아무런 노력 안 하시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지금 학원방역 전담대책반이 꾸려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지자체 사무라도 지금 아이들, 학원강사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다 하고 있거든요. 계획이 없으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

황대호 위원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을 사실 하나도…….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풀 아시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용인에 혹시 급식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

황대호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156명인데요. 그중에 대체인력풀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156명 중에?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잘 모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대략적으로 4명입니다. 용인이 인원수 대비 최하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엄중한 예산심사 중이고 도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자로 계속 지금 뒤에서 자료를 보고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까지 이해한다고 쳐도 답변이 성실하게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되게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대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꿈의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 뒤에 계세요? 그러면 교육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꿈의학교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해서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 시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억이었는데요. 올해 삭감돼서 1억으로…….

황대호 위원 아니요, 올해 쓴 예산. 그러니까 1억입니까, 올해? 2020년도 1억이에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몇 억이에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교육청에서 1억 해서 2억입니다.

황대호 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아마 지자체에서 예산이 작년에 일본발 해서 세입이 많이 줄은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 기초의원들 포함시키고 계시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포함해서 선정부터 평가까지…….

황대호 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하여간 제가 온 이후로는 계속 하고 2020…….

황대호 위원 19년도부터?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혹시 지역 도의원들과 이 예산과 관련된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역 도의원…….

황대호 위원 네, 혹은 교육위원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하셨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역 도의원님들하고는…….

황대호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에 2019년 10월 14일이면 취임하실 때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그때 가장 먼저 잡으신 게 용인시의원과의 교육 관련 협의회입니다. 남도한상에서 66만 원 금액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 교육위원 혹은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없어요, 2019년에. 20년에도 따로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거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19년도에도 그때 도의원 엄교섭 의원님, 고찬석 의원님 다 같이…….

황대호 위원 19년도에 하셨다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 여기 11월 달에 하셨었네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여기 인원수를 보면 시의원분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시의원들 의장단만 그때…….

황대호 위원 네, 의장단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역 도의원님들도 교육위원님 중심으로 하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아니, 올해는 우리 일곱 분 도의원님 다 함께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셨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긴밀한 협의를 하시면, 왜냐하면 꿈의학교처럼 이렇게 삭감되는 사안이 없을 것 같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꿈의학교 집행률이요?

황대호 위원 네, 예산 집행률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꿈의학교 집행률은 100% 다 집행은 됐죠. 그런데 학교에서 코로나, 꿈의학교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꿈의학교별마다 예산 집행률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지금 그게 한 75% 정도, 7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70%?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혹시 폐교된 사례가 있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하다가 모집이 안 돼서 폐교된 건도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모집이 안 돼서.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지자체랑 좀 교류를 하셔서, 지금 대응사업도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황대호 위원 예산적으로 확보를 더 활발하게 지자체랑 협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예산상은 지자체에서 저희 교육청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받는 편입니다. 0.8%, 시청 예산 대비로.

황대호 위원 그건 예산액 대비고요. 전체적인 통으로 봤을 때 금액이 적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지자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됐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그것은 학생체육 육성 지원방안은 12월 달에 동계훈련비로 잡혀 있는 것이라서 지금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동계훈련 육성비 말고도요, 지금 여기 보면 본예산 요구사유입니다, 여기에. 체육교사 역량강화연수, 체육부장 청렴직무연수, 운동지도자 청렴직무연수, 학교체육진흥회 뭐 담당자 직무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그런 것들은 지금 온라인상으로 다, 제가 보고받기로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예산 사용상에서는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은…….

황대호 위원 그럼 했는데 기재가 안 된 거예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계속 청렴연수라든지 혹은 학교지도자 연수를 온라인상으로…….

황대호 위원 지금 학교에 운동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우리 정확한, 23개…….

황대호 위원 28개 정도 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원금을 대부분요, 동계 때도 하지만 하계 때 지원합니다. 그 훈련비로도 지원하고요. 이거 1년에 이렇게 연중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학생들도 이런 기타 활동의 지원금도 해 주고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살펴보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것은 꼭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이제, 지자체랑 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했던 모든 네 가지 꼭지들이 대부분 다 19년도 행감 때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제가 조금 섬찟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아셔야 예산의 집행률이나 쓰임이나 출처를 여쭤볼 텐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면 의회로서는 경기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정말 의견을 전달해 드린 건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교육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고…….

황대호 위원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님들 혹은 또 우리 경기도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서, 용인 지자체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결국은 경기교육가족의 피해로 오는 건 용인교육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안광률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부분의 불합리성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보통 다 3년 계약을 했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3년 계약을 하게 된 근거가 뭔가요?

○ 행정국장 윤효 작년에 공기 기계식환기장치 소음문제 때문에 표준화작업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기준을 전국 통일해 가지고 3년 계약하는 걸로…….

안광률 위원 교육부에서?

○ 행정국장 윤효 네, 방침을 세워서 그때 3년 계약하게 됐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불합리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은 그냥 1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용역계약을 학교에서 다른 용역은 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그런데 왜 3년인가라는 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제조회사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 대리점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 행정국장 윤효 용역회사.

안광률 위원 그렇죠. 중간대리점이죠, 용역회사들.

○ 행정국장 윤효 네.

안광률 위원 그 회사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교육부에 정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천재지변이, 코로나가 천재지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환불을 못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가전회사에서 기계를 업체에서 아마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면 대리점들은 수익이 안 나죠. 기계를 사서 1년 임대를 해 가지고 그게 기계값이 뽑아지겠냐고요. 이게 아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3년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렌터카 회사에서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먼저 행감 때 한번…….

안광률 위원 이런 폐단들이 결국에 이게 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서 그대로 했는데…….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 하신 건 맞는데 이게 우리가 교육부가 지침만 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1년씩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쓰지도 않은 비용을 그냥 내야 되고 내년에 필터만 해도 가격을 빼자 그러니까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는 그 돈을 아껴서 아이들한테 다른 거라도 더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도 우리가 지금 5,400억이나 삭감을 해서 들어왔는데,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이게 아마 교육부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는 3년 계약하면서 일반경쟁을 하면서 낙찰률을 낮춰서 예산 절감을 하는 목적으로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낙찰률에 따라서 지금 한다고 얘기하지만 행감 때 보셨잖아요. 교육지원청별로 가격이 다 틀려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다 틀렸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무슨 예산 절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혈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이번을 경험 삼아서 이런 거를 시정할 필요는 있고요. 유사한 건이 있으면 교육부 상급기관 지침만 따를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관련돼서 심의를 하지만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들이 꽤 많아요. 지금 예산편성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 갖고 온 게 전체적으로 그냥 15% 삭감 여기에 포인트 맞추되 기존 사업에서 좀 더 군살을 빼야 될 것들을 더 보지 않고 그냥 그 15% 선에서 다 정리를 했다라는 게 너무 보여요. 이게 행정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우리 상임위 소속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과 좀 예산을 줄여도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전 대비, 지난해 대비 그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거긴 해요. 지금 각 학교의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걸 다 전용화해서 쓰게끔 해 줬죠, 다른 걸로.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학교회계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으면 성과평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거 미리 당겨서 하고. 그런데 이게 학교만 그러냐?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그런 지시를 받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받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1,000억을 줬어도 절감해서 800억 썼다 그러면 칭찬을 해 주고 그 성과를 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되레 뭐냐면 “어, 너 집행 안 했어? 내년에 예산 잘라, 너 일 못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우리가 경기도에서부터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전부 있는 돈 다 쓰려고 하지. 이게 매년 뉴스에 나오는 보도블록 까는 사업하고 뭐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관리자분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성준모 위원 총무과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별도로 책정된 건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직무수행경비도 없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직무수행경비는 월 3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성준모 위원 행정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월 얼마예요, 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월 한 9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성준모 위원 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1년에 1,360만 원입니다. 원래 작년까지 그랬는데…….

성준모 위원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괄 15% 삭감 안 됐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부서운영경비는 삭감됐죠?

○ 행정국장 윤효 전부 15%씩 삭감됐습니다. 아, 지금 기관운영경비도 2020년도에 1,360인데 거기에 85% 해서 1,156만 원 편성됐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본청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5% 삭감을 했다고요?

○ 행정국장 윤효 내년 예산에.

성준모 위원 21년도에?

○ 행정국장 윤효 편성 예정입니다.

성준모 위원 용인교육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용인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성준모 위원 용인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제가 알기로는 월 한 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400만 원씩은 안 될 텐데요? 이 자료에는 220이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안 됐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금 이 자료에는 교육장, 국장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삭감이 안 됐는데. 또 직무수행경비가 별도로 있죠?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또 월 65만 원, 교육장님이. 똑같이 삭감이 안 됐는데 부서운영비는 다 삭감이 됐어요, 15%.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성준모 위원 여비, 특근매식비, 기타 행정소모품 다 삭감이 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무슨 법정으로 이렇게 월 금액이 돼 있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정확히, 예산 관련된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지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교육청별로 아마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도 15% 다 삭감해도 무방하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성준모 위원 의회에서 다 삭감해도?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사실 우리 청 직원들만 해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준모 위원 아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비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총무과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법정…….

○ 총무과장 김선태 교육부 훈령에 따른 법정금액입니다.

성준모 위원 법정금액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법정금액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 총무과장 김선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법정경비입니다.

성준모 위원 법정경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저기에. 업무추진비가 법정경비가 어디 나와 있나?

○ 총무과장 김선태 그게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기준적용 경비입니다, 그게.

성준모 위원 권고사항이겠죠.

○ 총무과장 김선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 그게 권고사항이죠?

○ 총무과장 김선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의회에서는 삭감, 증감을 할 수 있죠? 예결위 자리에서 이 업무추진비도 증감을 할 수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편성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85%를 적용 못 하고 법정 기준을 다 적용한 금액입니다.

성준모 위원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는 권고사항이지. 예산을 절감하면 똑같이 다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법적 기준에 월 얼마씩 딱딱 정해졌다라고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 적용하면 기관업무추진비도 똑같이 85%로 15%를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교육장님, 이거 감액해도 무방하죠?

○ 총무과장 김선태 이 기준액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자율 결정하는 거지. 이게 딱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없으면 다 절약해서 같이 쓰는 것이고 일괄 10%, 20%. 그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예산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는 편성을 하는 거고. 지금 행정국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85%로 15% 감액됐는데 왜 일선 지원청 교육장, 국장, 과장님들은 감하지 않았나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끝나고 다시 한번 자료 갖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혹시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총무국 담당이신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생활기록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교육기획 그쪽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보건과 관련해서,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없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옥분 위원 다 없네.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저희 맞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체육관과 관련해서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예산의 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남녀 몇 명 참여했냐 이런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지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계속적으로 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다양하게 남녀가 같이 공히 이용하는 것인데 화장실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체육관은 지금 50 대 50으로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화장실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옥분 위원 맞지 않죠, 그러면. 50 대 50이면 맞지 않죠. 왜냐하면…….

○ 행정국장 윤효 남자 소변기, 대변기 합친 거하고 여자화장실 변기하고…….

박옥분 위원 아니, 왜 그게 50 대 50이 맞지 않냐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신체조건을 고려한 것을 반영해서 모든 것이 설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화장실 하루에 가는 횟수도 여성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도 여성이 2배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화장실 개수가 마찬가지로 신축하는 학교의 모든 교실도 여성의 신체구조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이 1.5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50 대 50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도 다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서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새로 짓는 교실과 새로 신축되는 체육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셔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짓는 데는 신체구조를 반영한 그런 설계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성인지 관점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도 하죠. 장애인, 이후에는 통합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예산을 보니 그런 설계를 반영한 예산이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점검하셔서 성인지 관점 내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까지 법률에 위배는 되지 않지만 법률에도 동수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앞으로 이거 감안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서 17개 시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는, 맏형의 역할을 하시는 경기도가 보다 더 선도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모든 정책과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급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관하는 게 학교안전과인데 영양사가 산업안전과 관련한 일을 더 맡게 됐죠?

○ 행정국장 윤효 아닙니다. 직종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급식실은 영양사가 하고.

박옥분 위원 영양사가 실제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죠?

○ 행정국장 윤효 급식실이요.

박옥분 위원 급식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실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총괄은 누가 해요?

○ 행정국장 윤효 총괄 관리감독은 교장이 하고, 각 직종별로 청소, 시설관리 이런 건 또 시설직이 하고 급식실은 영양사가 해서 저희는 교장이 총괄감독자고 직종별로 감독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으로 돼서 이게 학교안전과에 속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윤효 산업안전팀이 저희…….

박옥분 위원 돼 있죠? 어쨌든 급식팀에 물어봤을 때 이건 그쪽 팀이어서 대답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맞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 업무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영양사가 총 관리감독을 하는 맞다라고 보시나요?

○ 행정국장 윤효 총관리독은 안 되고요, 급식실 관리감독은 법률에도 영양사 의무 중에 급식안전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인사권이 있나요?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 권한은…….

박옥분 위원 권한이 없는데 관리감독은 다 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그래서…….

박옥분 위원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 조례에 “관리감독자는 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례에 있는데 왜 우리한테 시키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조례는 안 지켜도 된다.” 그게 맞나요?

○ 행정국장 윤효 이게 조례대로, 노조 측에서는 조례대로 이행하라고 하는데 조례에는 “교장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광의로 해석을 해서 교장이 학교 총 관리감독을 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직종별로 구체적…….

박옥분 위원 2020년 9월 22일 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면담을 했는데 “경기도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대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은 잘못된 언급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 명확하게 기록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는 인정하나 조례를 지키지 않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조례도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박옥분 위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교육청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영양사들이 이 문제를, 영양교사와 틀리잖아요.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틀린데, 영양교사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지만 영양사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려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도 고용노동부에도 질의회신 했고 고문변호사 5명한테 했는데 대부분 조례 위반도 아니고 법률 위반도 아니라는 해석을 받아서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계속 조례대로 이행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의로 해석해서 직종별로 관리감독을 둔 것은 교장 혼자서 급식실 관리뿐만 아니라 다 돌아다니면서 안전관리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저희는 분야별로 감독자를 뒀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박옥분 위원 그럼 어쨌든 이 현장의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보다 좀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영양사와 영양교사와의 간극이 분명히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들의 조례는 하나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발언하고 하는 자체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 행정국장 윤효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방금 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조례에 누가 감독하게 돼 있다고 했죠?

○ 행정국장 윤효 조례에는 단순하게 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광의의 해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 행정국장 윤효 네, 구체적으로.

권정선 위원 누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권정선 위원 원래 조례를 다 풀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석합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모든 업무가 총괄…….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다 넣으세요, 영양사를. 아니, 조례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영양사를.

○ 행정국장 윤효 아, 개정을?

권정선 위원 네. 조례에다 넣어서 그 부분의 일을 해야 되는, 아까 답변하시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게 영양사를 공동책임자로 그렇게 했던 게 학교장이 다 모든 걸 돌볼 수도 없고 그렇게 했다면 그럼 왜 의무는 갑자기 주어집니까,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부터 특별히 저기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떤 권리나 그런 게 없는데 그냥 교장선생님이 혼자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1명씩 이렇게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서 그걸 법률자문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조례 바꿔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세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지금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뭘 조율을 합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했다면서요. 가능하다고 했으면 조례에 넣어서 조례대로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하세요? 그거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에다 넣어서 하시면 되지. 조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광의로 해석하고 자기 편할 대로 해서 또 좋게 해석하고 그런 거 누가,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고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좀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콘이라는 말이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요. 비콘이라는 말이 굉장히 새롭죠. 지금 새롭게 들었는데 비콘 활용해서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제가 상세내역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 행정국장 윤효 네.

권정선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데 사전예방하는 통학안전관리인데, 관리장치 부분인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것을, 지금 시범사업이죠?

○ 행정국장 윤효 교육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걸 1개를 합니까?

○ 행정국장 윤효 하나 하는 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하지를 말든지요. 시범사업 하는데 1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시도교육청,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의도는, 목적은 시도에서 이걸 시범사업을 해서 어린이교통사고…….

권정선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려면 지금 경기도만 해도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도농지역 이렇게 해서 적어도 5개 이상은 모델링해서 그게 시범사업이 되는 거지 1개를 지금 어디다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우리가 설문을 해서요. 안산에 있는 호동초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권정선 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 행정국장 윤효 거기가 우리 경기도에서 스쿨존에 사고가 제일 많았고요. 거기 그 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는 학교고 그래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학교를 선정했으면, 스쿨존에서 사고 가장 많이 나는 데만 했으면 그러면 사고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이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대로 한다면 상식적으로 가장 중간치를 잡아서 이걸 시범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목적이 이 비콘 자동인식장치를 했더니 사고가 줄었다 하면 이것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니까 저희는 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했던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 생각에는 이거 1개를 시범학교로 시범사업을 해서 한다는 게 그거 굉장히 금액도 많죠? 1억이나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1개 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17개를 하는 격이 되거든요, 17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17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아니, 그게 교육부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50 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아닙니다. 1억 다 주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1억 다 받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권정선 위원 1억 다 받아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전부 다 특교사업입니까?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본격 사업할 때는…….

권정선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선정이 돼서 한다면 그때도 교육부에서 돈을 다 줍니까?

○ 행정국장 윤효 교육부하고 아마 그 관련된…….

권정선 위원 매칭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전부 다 어쨌든 이거 교육부에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 우리 도 예산 안 들어가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권정선 위원 아니, 이거 하나 말고요. 앞으로 이걸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도 그 많은 학교를 교육부에서 다 해 주신다고요?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고 다 안 준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뭐, 뭐라고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 예산이 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사업 하는 건 특교여도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분명히 매칭사업이 되겠죠? 그거 예상 안 됩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 현재 계획은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 검토하겠다고 그 사업…….

권정선 위원 확대 검토하는데 만약에 전국을 다 한다면 이거 도의 매칭 없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실 때?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함부로 예상은 못 하겠지만 분명히 50 대 50으로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적어도 17개 시에 광역시별로 내려왔다면 경기도는 1개 시로 치기에는 너무 작아요.

○ 행정국장 윤효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냥 일반의 작은 어떤 시하고 했을 때 인구면적으로 봐도 거의 10배 이상 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 행정국장 윤효 네.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1개가 내려왔으면 경기도에는 적어도 한 5개나 3개 이상은 내려와서 이게 실험이 돼서 해야지 이게 실험이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죠.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회하고 상의하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운동장.

○ 행정국장 윤효 건강과, 학생건강과요.

유근식 위원 학생건강과 이번에, 오늘 안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거기는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기로 하고요. 무인전자경비 강화시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2억 5,000,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게 이번에 보면 3년 동안 변함없이 2억 5,000, 2억 5,000 그렇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게 다른 데는 다 삭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감액이 안 돼 있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농어촌이나 학교의 당직을 구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동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유인당직을 서는 게 효과적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당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무인당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나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 일괄차단장치라든지 문에 대한 개폐장치라든지 이런 보조가 따라야 무인시스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유근식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유근식 위원 학교시설 개방 그게 기본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무인으로 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관계없이 그냥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은 사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시설을 개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 같은,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는 사전심의해서 개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 무인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 같은 것을 사전에 받아서 개방 여부는 아마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3개년 동안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기본이 한 5,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통상으로 전원 일괄차단장치나 저희가 기존에 해온 것을 보면 한 학교당 무인당직으로 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본 위원은 5,000만 원 해 가지고 5개 교가 계속 일괄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냐 그 말이죠, 그 증감이 있을 건데.

○ 총무과장 김선태 조금씩 예산이 남아서 한 10개 교 정도를 지금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화재예방, 학교시설 개방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전기장치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100%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누전이나 그런 거 보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위험도가 더 높기도 하고 사람 보면 요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는데 매년 회계연도가 변동 없이 2억 5,000, 2억 5,000 획일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러지 않은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통상 그동안에 써온 비율을 봤을 때는 한 학교당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상 딱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액이 남으면 더 많은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소요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다르면 2억 5,000 지금 불용액이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거의 불용액은 없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게 되면, 증감이 있다면 학교의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5개 교로 지금 한정돼 있어요, 5개 교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 가지고 4~5교, 교당 최대. 그래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전에도 한 5억 이상을 신청한 적도 있었는데 감액된 사례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신청한 학교 시설 설치내역 상세하게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앞으로도 이게 전담한다라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어떤 방향에서 앞으로 계속할 건지, 내년에도 할 거고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당직을 분교장이나 이런 아주 외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요원을 구할 수가 없는 학교들이 무인당직을 원하는 학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당직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근식 위원 일례로 지금 우리 보면 폐교가 89개로 잡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무인당직 같은 경우 폐교 대상, 폐교 학교들은 경비 같은 거 전혀 거기 상관없고 지금 학교 유지하고 있는 데만 적용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유인당직시스템으로 돼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폐교도, 지금 시설관리원이 1명씩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폐교지만 유인이나 관리자가 있으면 그런 학교들은 어떤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교 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직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유근식 위원 오히려 그런 데가 무인전자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학교가 많은데 그런 데는 신청할 구심점이 없잖아요, 누가 신청을 할지도 모르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예산을…….

○ 총무과장 김선태 그것은 해당 폐교재산 관리부서에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무인전자시스템을 한다면 일단은 학교를 개방 않겠다는 전제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급학교에서 토요일에는 무인당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개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만 보면 그런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당직이라 하더라도 시설개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만약에 요즘 전기누전 화재가 많은데 무인당직이라 해 가지고 그런 데 전기시스템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전기화재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전자 일괄 전원차단을 하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이런 화재의 위험성은 좀 감소되고요. 지금은 전자경비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괄 전원차단을 해 버리면 학교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학교들은.

○ 총무과장 김선태 일괄 전원차단을 하더라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을…….

유근식 위원 그렇게 분리돼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냉장고라든지 이런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 데는 그 라인은 차단을 안 시키고 살려놓는 시스템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교문을 차단해 버리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사용도 안 되고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유근식 위원 체육관은 분리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또 교문을 폐쇄시켜 버리면 전혀 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사전에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근식 위원 그러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누가 나옵니까? 당직자도 없는데.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학교시설 개방은…….

유근식 위원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문도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인시스템이라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곽에 있는 소규모 학교라든지 분교장 학교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되는 것이고 도심에 있는 학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근식 위원 내가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변동이 없고 획일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성을 위한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5개 교 5,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 놨지만 지금 간곡하게 무인시스템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신청하는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간곡하게 요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소규모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당직요원을 구할 수 없는 학교들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3년 동안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용인교육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박세원 위원 학교운영지원비가 100% 집행된 거는 학교로 다 줬겠죠, 돈을?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 지금 지침은 어디서 내렸나요? 우리가 보면 정책단위 세부사업 이래서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걸 변경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침은 누가 준 건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청에서 누구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나, 이 얘기? 여기 아무도 모르세요, 이 내용? 학교……. 처음 들어보시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단위사업, 정책사업, 부분사업 해서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에서 항목을 자체변경해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칠백 몇 억 예산을 쓰시는, 지출하시는 데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학교에 예산 다 쓰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일선 학교에?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단위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걸 변경하라는 것까지는 얘기 들으셨죠? 변경해도 된다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그건 회계 예산지침 편성에 따라서 아마 그건 도교육청 지침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장…….

박세원 위원 평상시에는 변경을 못 하죠. 이번에는 변경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용인뿐만이 아니고 5,000억의 돈이 모자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놓고 업무추진비 삭감하고 다 삭감하고 신규 사업 안 한다고 하는데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비 지금 연말에 어떻게 쓰라고, 그거를 다 쓰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는 돈 없다고 그렇게 난리쳐 놓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지금 뭐 쓰겠습니까? 물품밖에 더 사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는 의회에 와서는 돈 없니, 사업을 못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요. 이 예산서 보면 제가 3년 차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 무지 않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 핑계 대고 예산을 진짜 마음대로 쓰고 계세요. 이거 단위사업 하나 변경하려면 일반 부서나 여기는 다 의회 동의 받고 추경에 예산편성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학교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일괄 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학교 자율성도 좋지만 예산 없으면 그거 끌어모아서 내년 본예산에 알맞는 데 써야지, 그걸 일선 학교에다가 알아서 다 써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방송 듣고 있는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들하고 좀 높으신 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이 내년에 42억 5,280 잡혀있네요.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지역교육청…….

박세원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하겠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거 지금 학교 업무…….

박세원 위원 그런데 올해나 작년에 이 측정사업 해서 문제된 학교 있습니까? 작년에나 올해 이 공기질 측정해서.

○ 행정국장 윤효 그 결과요?

박세원 위원 네, 결과에서 문제된.

○ 행정국장 윤효 측정 결과?

박세원 위원 네. 모르세요?

○ 행정국장 윤효 그거 지금 담당자…….

박세원 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안 그래도 모르실까 봐 제가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입니다.

박세원 위원 문제된 학교 있어요, 지금까지?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최근 2년간 걸쳐서 라돈이 발생된 학교가 각각 한 학교씩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기질은 하나도 문제없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네,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문제가 없어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 학교가?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기본적으로 수행은 학교 교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문제없는데 공기청정기랑 공기정화기 뭐 하러 보급합니까? 예산낭비하시고 계시네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지금 저희가 공기…….

박세원 위원 문제없다며요, 공기 측정하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공기 측정은 이산화탄소 등등 해서 17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아는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없다며요. 여태껏 걸린 데도 없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그러니까 만일의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건 학교보건…….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2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는데 왜 보급을 하시냐고요, 몇천억씩 들여가면서.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보급을…….

박세원 위원 아니, 왜 계속 사업을 하시냐고요, 공기정화기랑 공기청정기.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그건 지금 학교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하고…….

박세원 위원 아니, 학교보건법이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뭐 이렇게 해서 12개 항목 측정해서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왜 합니까, 이거?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문제가 물론 없었지만 앞으로의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도 문제없고 올해도 문제없고 그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냐고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거라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법에 의거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원 위원 내년 제가 장담할까요? 내년, 내후년에도 문제없어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저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박세원 위원 아니,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 이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측정이 몇 시간 기준입니까? 아이들 수업시간에 없고 교실에,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하교해도 측정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아닙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이거? 24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이거 기준이?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각각의 측정 항목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있든, 거의 12시간이나 24시간일 거 아니에요, 보통.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아이들 없고 밤에 측정하면 이게 나옵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도요, 앞으로 주구장창 10년 동안 해도 이거 안 나와요. 이거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합니까? 측정이 법에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개선을 해야죠. 이거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업체들 42억씩. 제 말이 틀립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만일에…….

박세원 위원 아니, 법에 있고 교육부에 있으면 그냥 다 합니까, 시키면? 그러면 교육감은 뭐 하러 뽑습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민선으로 뭐 하러 뽑아요? 다 그냥 교육부에서 파견 보내지!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고, 제가 장담할게요. 내년에 이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문제 있는 학교! 이거 그냥 업체들 42억씩 주는데. 이거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사립학교요. 이번에 평택 문제된 거 아시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인사 분야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사업이 있었네요, 보니까 사학기관 관리에.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법정부담금 못 내는 학교도 우리 공공성 강화…….

박세원 위원 “신규교원 위탁채용 및 교류방안” 제가 한글 읽었거든요? 참여에 따른 사립 공공성 강화,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법인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

○ 행정국장 윤효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세원 위원 안 하는 학교 많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계속 행감 때도 지적하고,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을 한번…….

박세원 위원 그리고 e-DASAN 현장지원 운영. e-DASAN이 왜 행정국에 있습니까, 감사관 게?

○ 행정국장 윤효 그게 학교 지원해 주는 업무가 돼서 우리 학교지원과에 있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3억 7,000, 그다음에 학교 매뉴얼 개정 1억 6,000. 5억이 넘어요, 5억. 3,700이구나, 3,700. 3,700, 1억. 이걸 왜 이원화 관리를 해요? 효율성 떨어지지 않습니까? e-DASAN은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감사관은 e-DASAN 감사 업무고요. 저희는…….

박세원 위원 아니, e-DASAN 현장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신규 길라잡이 멘토링 운영.

○ 행정국장 윤효 그거 업그레이드 계속 하는…….

박세원 위원 e-DASAN 현장지원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거를 왜, e-DASAN 시스템은 총괄적으로 어디서 관리해요? 감사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감사관은 감사시스템이고요. 이거는 현장지원 업무시스템인데 이게 업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세원 위원 총괄관리는 없어요, e-DASAN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윤효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업무는 학교지원과.

박세원 위원 감사관님, 총괄관리는 안 하시고?

○ 감사관 이홍영 네, 두 사업이 같이 하나의…….

박세원 위원 아예 각자 사업이라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 감사관 이홍영 네.

박세원 위원 예전에 이게 감사관에 있던 거 아니에요, 이 사업?

○ 감사관 이홍영 아닙니다, 그건 원래부터…….

박세원 위원 아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 행정국장 윤효 감사관실에 있다가 조직개편되면서 일반 현장지원 업무는 우리 학교지원과로 왔고 감사 업무는 감사과에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감사기능이 없어요, e-DASAN 이거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감사과에 있는 e-DASAN…….

박세원 위원 아니, e-DASAN. 학교지원과의 e-DASAN.

○ 행정국장 윤효 그거는 감사과에 있는 e-DASAN 감사…….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그런 감사기능이 없어요?

○ 행정국장 윤효 여기는 전부 현장지원 업무입니다.

박세원 위원 현장지원만 하고 감사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감사과에 있는 업무는 시스템…….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리 매입 유치원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6개.

박세원 위원 그 매입 유치원 매입하고 명칭은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씁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까지 그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글로벌자이유치원 김포 있네요, 글로벌자이유치원. 글로벌자이유치원 이게 어떤 명칭인 줄 아세요? 이 “자이”가 무슨 뜻입니까? 글로벌자이의 자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아파트 이름 모르세요, 자이아파트?

○ 행정국장 윤효 LG?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네.

박세원 위원 GS요, LG가 아니고.

○ 행정국장 윤효 네, GS.

박세원 위원 이거 검색하니까 GS 그쪽 아파트단지에 있는 유치원 이름이더라고요.

○ 행정국장 윤효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쓰신다며요. 대답 좀 잘해 주세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개정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사립일 때는 개인 거 써도 되지만 교육청의 공공기관으로 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마지막으로, 성준모 위원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남부청사 공간혁신 컨설팅을 1억 3,200 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언제 짓습니까, 내후년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입주인데…….

박세원 위원 지금 돈 없다고 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하는 판인데, 지금.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위원님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박세원 위원 아니, 내후년이면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걸 합니까, 본예산에.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데 이 건물 신청…….

박세원 위원 내후년 몇 월이에요, 입주가?

○ 총무과장 김선태 10월입니다.

박세원 위원 내후년 10월이면 올 추경에 잡아도 1년의 기간이 있어요, 1년의 기간이. 그때 하시면 되지, 이거를 굳이 지금 예산 없는데 굳이 이걸 왜 지금 하시려고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데 이 건물이 저희가…….

박세원 위원 일단 알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이영창입니다.

성준모 위원 다름이 아니라 21년 본예산 편성 지침이 각 부서별 하달됐나요? 지침이 내려왔나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지침 지금 갖고 있습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지금 저한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학교설립과장에게 자료 전달)

성준모 위원 이 지침에 기관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 삭감하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에?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그거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일률적으로 과별로 15%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일률적으로요?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네.

성준모 위원 학교설립과가 행정국의 선임과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국장 업무추진비를 설립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책을,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이게 행정국만 착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행정국만 15% 감해서 1,360만 원을 전년도, 내년도에는 1,156만 원으로 이렇게 책자에다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미래교육국, 교육협력국, 감사관, 운영지원과, 북부청사는 100%로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만 본청 예산부서의 지침을 따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는 안 따른 겁니까?

○ 행정국학교설립과장 이영창 저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이 책을 제가 다 봤어요. 봤더니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예산절감 모범인 행정국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모범사례를 다른 국에도 전파해서 똑같이 15%를 삼각해야지, 어떻게 행정국만 국장님 업무추진비 85%고 미래교육국, 교육협력국, 1위원회 거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못 봤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선행을 베풀어 주셔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행정국만 15%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다른 부서는 1%도 협력을 안 하는데 이건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이건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지.

우리 용인교육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성준모 위원 하루 종일 예결위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예결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3년 차 예결위를 하지만 교육장님이 이렇게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교육청도, 지원청도 똑같이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뭐 교육기획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2개 있는데 기획위원회도 있고 행정위원회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은 교육장님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나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앞으로 또, 24개 교육지원청장님들 안 오셨지만 가셔서 얘기도 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들에게도, 단위 교장선생님도 위원회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교육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역할도 설명을 해 주셔야 소통이 잘되면서 경기교육 발전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도 오늘 고생하셨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였습니다. 우리 관내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도 소통해서 교육기획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시키고 앞으로는 의회와 협력해서 함께하는 이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획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장님, 오늘 오셔 가지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지금 9일 뒤면 수능이 시작돼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다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이홍영감사총괄담당서기관 이근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이세희공공감사단장학관 지영미

ㆍ총무과

과장 김선태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 조중복

ㆍ행정국

국장 윤효학교설립과장 이영창

학교지원과장 조한일학교안전기획과장 최희숙

시설과장 신현택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조성래

ㆍ지역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조계원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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