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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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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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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5분)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정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입니다. 설명서 433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06억 원을 감액한 1조 5,589억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1,869억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524억 원, 학생생활인권과에 433억 원, 유아교육과에 1조 1,731억 원, 특수교육과에 1,0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7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48억 원을 감액한 1,869억 원으로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250과목 운영 지원 17억 5,000만 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69과정 운영 20억 1,000만 원,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315교 운영 89억 3,000만 원 등에 총 1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온ㆍ오프라인 블렌디드 미래형 수업 운영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08교 운영에 86억 4,000만 원, 새로운 수업혁신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미래형 수업혁신 중점교 운영 및 교원 역량강화에 5억 6,000만 원 등 총 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4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두드림학교 565교 운영에 20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개 센터 운영비 25억 6,000만 원, 기초학력 선도ㆍ시범학교 20교 운영 2억 원 및 난독증 학생 지원 4억 5,000만 원 등에 총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7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블렌디드 수업, 에듀테크 기반 협력 수업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청 소속 미디어 체험공간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 기능을 갖춘 시설ㆍ공간 설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원을 감액한 524억 원으로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0쪽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및 중등 소규모 수업 지원에 따른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봉, 수당, 운영비 등에 총 2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중점학교 45개 교 운영 22억 2,000만 원, 경기레인보우메이커학교 16교 운영에 6억 8,000만 원, 탐구중심 안전한 미래과학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9억 4,000만 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 9억 6,000만 원 등에 총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및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 13억 6,000만 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도모를 위한 안전요원 양성 및 안전지침 개정 등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여 총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보편적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예술공감터 조성 180교 지원으로 8억 7,000만 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100교 지원 7억 6,000만 원, 학생뮤지컬, 연극동아리, 미술동아리 등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으로 5억 7,000만 원, 미래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감각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14억 1,000만 원 등 총 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원을 감액한 433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수당 17억 1,000만 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기반 구축비 7억 원 등에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8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0개 지정 예정에 따른 14억 8,000만 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에 11억 5,000만 원 등에 총 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7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심리ㆍ정서적 고위기 학생 대상의 진단, 상담, 치유를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40억 6,000만 원, 자살시도 및 위기학생 발생교 학생, 교직원 치료비 지원 11억 9,000만 원 등에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1쪽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원 감액한 1조 1,731억 원으로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3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 및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55억 3,000만 원,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한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7,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1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보조에 637억 1,000만 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비 안전화 실현을 위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327억 2,000만 원 등 총 9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의 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해 총 사업비 246억 원 중 2021년도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4,000만 원 증액한 1,032억 원으로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2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확대를 위하여 순회교사 여비 208학급 지원과 특수교육대상 학생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1,250명 활동비 지원 등으로 총 1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8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및 잠재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1인당 월 9만 원씩 1만 2,700명 지원, 특수학교 늘해랑학교 630학급 운영 지원에 총 16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2쪽 특수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편의 제공 및 원활한 통학을 위해 특수학교 통학차량 66대를 임차 및 교체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1만 3,000명 통학비 지원을 위해 총 1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1,000만 원 증액한 1조 7,832억 5,0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149억 8,000만 원 증액, 융합교육정책과에 73억 1,000만 원 감액, 학생생활인권과에 51억 7,000만 원 감액, 유아교육과에 113억 2,000만 원 증액, 특수교육과에 2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3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8,000만 원 증액한 2,605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5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부 관련사업 중복 및 코로나19로 인한 제작환경 미흡으로 수업환경 지원을 위한 공유시스템 구축 및 자료탑재,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등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등교 수업 병행 운영 내실화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운영교 추진을 위하여 8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드림학교 컨설팅 원격 운영, 찾아가는 학습상담 축소 운영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등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협력강사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7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총 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1,000만 원 감액한 510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05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8대 분야 체험학습 중 지역 특화 체험학습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축소 운영하고 협의회,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총 3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4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축소, 대면방식의 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과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축소 및 취소로 총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460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58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심의수당 10억 5,0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3,500만 원 감액 등의 사업으로 총 1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Wee센터 프로그램 및 연수 축소 운영, Wee센터 교육공무직원 이동배치 등에 따른 Wee프로젝트 운영비 15억 1,000만 원 감액,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퇴직으로 인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비 15억 2,000만 원 감액 등의 사업으로 총 3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238억 원입니다.

설명서 407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11억 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를 지원 후 집행잔액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거 2019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에 대한 교육부 반납금으로 27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 조정에 따른 2020년 어린이집 보육료로 119억 4,000만 원, 저소측등 유아학비 지원금 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2,000만 원 감액한 1,018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3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협의회, 연수 등의 횟수 감소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억 2,300만 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연수 전환에 따라서 5,000만 원 감액 사업 등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 특수학생 통학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 편의 제공 및 원활한 통학을 위한 통학비 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원격수업 등으로 특수학생 통학지원비 14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 본예산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10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00만 원 감액한 2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10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우리 원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1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127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초ㆍ중등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24종의 연수과정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00만 원을 감액한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130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은 과학ㆍ수학교과 수업사례 나눔 및 웹 스튜디오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133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은 소프트웨어 및 로봇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 원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139쪽입니다. 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융합과학 토론 등 총 5개의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151쪽입니다. 과학체험학습 지원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융합교육 체험행사, 융합과학 체험교실, 천체관측교실, 이동과학차 등 11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100만 원 감액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154쪽입니다. 과학실험실습실 운영은 교원연수와 학생 체험학습지원을 위하여 남부ㆍ북부에 설치된 실험실습실, 컴퓨터실, 개방실험실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160쪽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은 수원과 의정부 2개소의 과학전시관 운영과 노후 전시물 교체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160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은 과학 전문 분야 도서를 구비하여 학생, 교원의 연수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관 관람객들에게 과학ㆍ인문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16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우리 원의 전산화 시스템과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167쪽입니다. 물품관리는 노후 행정사무용 비품과 연수동 대강당 의자 교체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00만 원을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8~16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175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수원과 의정부 2개소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위탁관리용역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을 감액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17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의정부 북부과학교육관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사업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Ⅱ권 3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400만 원을 감액한 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42쪽입니다. 기타 근로자 인건비는 교원연수 및 체험학습교실을 비대면 원격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하여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48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연수 축소와 온라인 연수 전환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교사 직무연수 등 총 10개 과정 연수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 감액하여 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1쪽 과학탐구대회입니다.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과학전람회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회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일정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59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학생 체험중심 사업인 미래과학체험교실, 천체관측교실 등 총 12개 사업의 운영방법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감액한 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62쪽 과학실험실습실 운영입니다. 실험실습실을 이용한 집합교육은 축소되고 온라인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66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과학전시관 임시휴관 등으로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하여 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68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장자제 및 재택근무에 따라 국내여비와 특근매식비 등을 기정예산 대비 2,700만 원 감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7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인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 감액하여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73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용품과 차량유지비 등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하여 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도언어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24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1년도 본예산안은 22억 4,8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부분은 교원연수 운영의 집합연수에서 블렌디드 연수중심으로 연수 형태의 변화로 인한 감액과 직속기관 시설관리에서 사업 완료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7~24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연수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과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로 급식종사자 2명, 시설미화원 3명, 시설당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공무직원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263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 교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35개 연수과정에 총 10억 2,300만 원으로, 초ㆍ중등 6개 과정의 신규 예정 임용교사 직무연수에 1억 6,400만 원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연수 10기 운영에 1억 7,300만 원,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학습 공동체의 현장중심의 연수를 지원하는 교원 역량강화 공모연수에 6,100만 원,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단기 맞춤형 연수에 2,000만 원, 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언어교과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GIFLE 학습공동체 연수 10기 운영에 1억 2,000만 원,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수업평가 변화를 주도할 전문성 있는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에 4억 1,600만 원, 그 외 영어교수법 원격연수, 중국어 원격연수, 일본어 원격연수, 연수원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경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의 핵심가치인 학생중심교육 지원과 미래를 지향하며 한 발 더 앞서가는 연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64~265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연수 운영을 위한 양질의 자료 확충 및 도서실 운영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6~26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연수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관리와 원활한 원격연수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노후 기자재 교체와 원격 화상 수업실 구축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271쪽 원어민교사 운영 예산안입니다. 우수한 원어민교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문화된 연수환경 조성과 제공을 위하여 원어민강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200만 원, 원어민 정착 지원과 운영관리 예산으로 2,400만 원 총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273쪽 사회복무요원관리 예산안입니다. 행정 및 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1명 인건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275쪽 부서운영비 내역입니다. 부서운영비는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77~279쪽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과 비품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식실 운영,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282쪽 청사관리비 내역입니다.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 1억 500만 원, 시설물 위탁용역비 6,200만 원 등 청사관리비 총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28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 총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소동 옥상 방수공사 1억 3,000만 원, 강당동 및 주변 보수ㆍ보강공사 설계용역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당동 및 주변 보수ㆍ보강공사는 2020년 2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설계용역으로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면 추경을 통한 공사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105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5억 5,3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17%를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원연수 운영의 집합연수를 온라인 연수로 진행하여 연수방식의 변경과 취소로 인한 감액과 이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108쪽 기타 근로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집합연수 감소로 급식종사자 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대체일용인부 인건비 등으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124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상황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총 25개 연수과정에서 총 4억 600만 원 감액으로 첫째, 초ㆍ중등교사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 등 총 14개 과정의 연수 취소로 인한 3억 700만 원 감액 편성,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 연수 등 총 10개 과정의 연수 축소 및 온라인 연수로 연수방식 변경으로 인한 5,600만 원 감액 편성, 그 외에 연수원 이용료 등에 대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12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연수 운영으로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128쪽 원어민교사 운영 예산안입니다. 원어민교사의 입출국 지원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13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집합연수 축소로 인한 기자재 수선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132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예산안입니다. 지역사회 소재 미군부대 내 학교와 교육문화교류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가 되어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134쪽까지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 축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출장여비, 훈련여비 등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135~137쪽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연수원 시설 이용 축소로 인한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식실 운영비 등으로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140쪽 청사관리비 예산안입니다. 집합연수 축소로 인한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학생중심의 경기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연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1쪽입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의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268만 원을 감액한 8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행정ㆍ전산ㆍ조리실무사,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57만 원을 증액한 2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6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사업은 교직원의 연수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5만 원을 감액한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운영비와 노후화된 전산장비 및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19만 원을 감액한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운영비와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6만 원을 감액한 2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조력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만 원을 증액한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연수부, 총무부, 급식실의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2만 원을 감액한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1만 원을 감액한 8,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5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교육원의 기본적인 환경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2만 원을 감액한 5,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8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45만 원을 감액한 6,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기정예산액 10억 3,358만 원 대비 1억 8,839만 원을 감액한 8억 4,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기타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995만 원을 감액한 1억 3,396만 원으로 조리실무사 대체 인건비 685만 원과 퇴직적립금 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1억 364만 원을 감액한 2억 5,066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취소에 따른 교육운영비 5,000만 원과 급식비 5,3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 3월 배정으로 인하여 202만 원을 감액한 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1,577만 원을 감액한 2,78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직원 연수 및 유아체험 취소에 따른 부서운영비 1,222만 원과 급식실 운영비 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은 1,888만 원을 감액한 7,125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취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48만 원과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 미발령으로 인한 피복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1,326만 원 감액한 1억 3,554만 원으로 특수운영직군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등 1,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2,524만 원을 감액한 1억 2,778만 원으로 교통안전체험장 포장공사비 집행잔액 2,5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 교육원은 감염병에 대응하여 체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유아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와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오늘 심사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소관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5,588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0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입니다. 2025년에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학점제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여건 조성 등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 2021년도 연구ㆍ선도학교를 103교 확대한 총 315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사의 역량강화, 형평성 있는 평가 체계 확립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가칭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원격수업용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송출하는 직속기관으로 특별교부금 70억 원과 자체예산 70억 원을 투입한 1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비판적, 합리적 소통 능력을 키우는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 코로나19로 촉발된 블렌디드 수업, 에듀테크 기반 협력수업, 디지털 콘텐츠 활용 확대에 따른 지원 기관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해 체계적 준비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은 단위학교별 다중시스템인 두드림학교 운영에 20억 원, 학교 밖 지원체제로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25억 원, 수업 중 보조인력 활용을 통한 즉각적인 보충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에 2억 원,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을 위해 11억 원, 읽기 곤란 학생 지원 4억 원 등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확산과 등교수업 미실시,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등 교육정책의 변화 등으로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의 양극화 방지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진단과 맞춤형 수업, 대면 수업을 통한 집중교육 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심화형 프로그램과 창의형 프로그램, 특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예술활동 기회 확대로 학교 예술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과 연계한 예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는 예술교육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입니다. 자살시도 학생 치료비 지원, 위기학생 발생교 교직원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병원형 Wee센터 수탁학생 치료비 지원, 위기학생 관련 연수 등을 위해 2020년 예산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위기학생 발생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주 상담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군 관련 예산은 약 3개월 미만의 치료비 지원에 불과합니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246억 원으로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건축 설계비 및 체험시설물 설계비 일부만 반영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체험시설물 설계 및 제작은 건축 설계 단계부터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추진에 차질을 가져온 바 향후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특수학교 통학차량 임차 및 노후 통학차량의 교체 지원 예산으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기준이 내용연수 최소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후에 따른 안전 불안 해소 및 특수학생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교육과정국 성인지 관련 주요사업은 방과후과정 운영 등 9개 사업에 4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수혜대상자 선정 등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및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내역과 지역교육청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소관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1조 7,8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과정과는 149억 원 증액, 융합교육정책과는 73억 원 감액, 학생생활인권과는 5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과는 113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수교육과는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용 태블릿PC 등 인프라 지원과 정부 및 민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 수업 지원 등 온ㆍ오프 블렌디드 미래형 수업 확산을 위해 109교에 교당 8,000만 원 지원을 위해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초등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약계층 추가 지원 필요에 따라 기초학력 부진학생, 기타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기초ㆍ기본학습 멘토링 강사제 운영을 통해 학생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학력 협력강사 946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비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집합연수 축소 및 취소, 온라인 연수 전환 등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3억 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5억 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종합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세 분의 원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역법 제62조에 의거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인력배치를 받고 있죠? 유아교육체험원장님!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몇 분을 받았습니까?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저희 유아교육원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2명을 요청했으나 1명만 지금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1명 배정받았으면 올해 1명을 더 인력배치 받기 위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그러면?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계급이 병장으로 올라가면 인건비가 조금 더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인력배치 두 분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은 했나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아니요, 지금 평택교육청에다가 지원했으나 1명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1명으로 저희가 온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한 분 오신 분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2명이 필요했는데 1명만 오시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나요? 불편하지 않나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저희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놀이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을 공익요원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대체인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활용한다는 거죠?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융합과학.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황진희 위원 어떻습니까?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전역 예정이고요. 내부협의를 거쳐서 사회복무요원 없이 우리 내부 인력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2021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뜻이네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대체인력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인력으로.

황진희 위원 아, 자체인력으로?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언어교육연수원장님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저희 연수원에는 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근무 중이고요. 올 9월에 소집이 해제됩니다. 융합과학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없이도 내부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오히려 필요한 기관에 가는 것이 더 낫겠지 않냐라는 협의가 되어서 올 9월 소집해제로 끝이 나고 없게 됩니다, 저희 원에.

황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융합과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중점, 그러니까 과목중점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22억이 나가고 있고 예술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과중점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사업비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과학중점에 22억이고 그다음에 예술부분은 15억이고 이런 식으로 중점에 대한, 교과중점에 대한 학교지원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중점학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교육청마다 상향 비평준화에서 하향 비평준화로 간다는 교육현장의 우려 섞인 말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교육장님도 시흥의 비평준화 지역에 계셔서 아시다시피 부천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가 평준화가 되면서 하향 평준화가 돼서 인구유입이 아니라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으로도 이사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중점학교로 가고, 부천시와 같이 교과중점학교로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각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은 교과중점학교로 만들어놓고 이 중점학교를 형식적인 그런 중점학교가 아니라 좀 깊이 있는 교과과정을 할 수 있고 전 아이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과학중점학교가 부천고다 그러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 중점학교에 와서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형성을 해 줘야만 중점학교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아이들이 각각의 교과중점학교로 분산돼서 하향 평준화가 됐던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를 이렇게 조금씩 내려줘서 무슨 코끼리 비스킷 던지듯이 던져주고 이것을 교과중점학교로 해서 써라 이러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과중점학교로서의 발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는 어쨌든 학교가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중점학교를 둬서 그 중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우수사례들을 일반학교에도 공유하고 이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이 넉넉하면 이것을 더 많이 줘서 그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심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 우수사례를 가지고 이웃 학교와 연계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4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작은 학교 몇 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많은 학교에 많은 교과목을 가지고 집중학교를 운영하면서 전파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비평준화가 되면서 상향 비평준화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그렇지만 우리가, 곧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정량적인 평가만 우리가 하는 거지 정성적인 평가까지를 넣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는 걸 알지요. 모든 게 다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예산만 많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경기교육의 지향을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평준화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교과중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특목고를 이제 2025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향하는 것도 바로 이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부분의 일부예요, 그렇죠? 우리가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반고로 전향이 되면 교과중점학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그렇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특목고에 10억씩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특목고의 중점과목이 일반고와 똑같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내려보낸다 아닙니까? 거꾸로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고가 교과중점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투여돼서 그 교과에 대한, 아이들이 그 교과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예산을 투입해서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지요. 지금은 일반고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특혜받는 건 몇 명의 학생이고 한 반을 위해서 전체 학교가 교과중점학교라는 그런 제목으로밖에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답답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과학점제 시범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지요? 그렇지요? 입시제도도 상대평가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내신제도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지도의 목표가 달성되면 학점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듯이, 그렇죠? 90점 받았다고 학점을 안 주고 D학점 받았다고 학점을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과 지도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면 학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도적인 부분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제도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2022년이 2025년으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각 교과목에 대한 성취 기준을 정하고 그 성취 기준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학점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선도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클러스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특성화고가 굉장히 존폐위기에 있는데도 막론하고 우리가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한, 아이들이 일반고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직업계 학교에 가서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특성화고도 지금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의 고교학점제 시범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2022년도에는 100% 일반고까지 다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는, 계획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100% 달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단호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지난번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낮았던 이유는 사실은 교과목이 다과목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또한 교사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는 순회교사제를 운영해서 특히 아이들이, 소과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랍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것은 선택을 해도 학교에 해당 교사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순회교사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 역량강화도 부전공 연수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이수 기준 설정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것도 또한 최소 학업성취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선택형을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선도학교 75%를 늘리고 있는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현장이 당황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국장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지, 이게?”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가서 이제는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거시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서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의 개요를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강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형평성 있는 평가체제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심의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거기 3년간 집행률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18년에는 67%, 19년에는 42.0%, 20년에는 75.75% 이렇게 떨어지는데 인정도서 개발 심의는 교육부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인정도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리가 이 과목을 선택하겠다 하고 교과목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해 주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인정도서에 대한 심의비도 저희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고는 있는데 제가 와서 보기에도 지금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아이들의 과목에 대한 선택권도 존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낮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인정도서도 좀 넓히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사실 교과서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1차적인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교과서가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교과서의 내용이 사실 일제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그대로 노출돼서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심의하는 게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더,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학교교육과정과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 책임제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국비 74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국비지원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대로 그것 갖고만 집행을 하는 건지. 국장님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독증이라든가 두드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갖고 아이들 지도가 다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사실 기초학력 협력강사 문제이고요, 74억은. 그래서 그것은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2021년도에는 그러면 기초학력 아이들을, 부진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 기초학력이나 협력강사나 이런 제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두드림학교 운영이나 이런 예산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학교가 기본적으로 중점이 되어서 본인의 학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같이 논의하려고…….

이진 위원 첫 번째는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것만 갖고도 다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1차적으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이 안에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국비 74억을 받아서 132억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것만 갖고서 지도가 가능하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올해 거의 학교에 등교하는 게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놓치기 쉽고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는. 물론 기초학력을 지도한다고 해서 강사라든가 책임교사제 이런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행감 하면서도 수치로 봤을 때 작년에는 떨어졌다가 올해는 확 올랐잖아요. 내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데 가능하겠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지금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두드림학교 아시지요? 두드림학교도 2억 2,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1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난독증 학생 지원도 2억 2,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초학력을 위해서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한…….

이진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숙형 학교, 고등학교들이 기숙형 학교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좀 빠진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균등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학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학교가 이렇게 적은 건지 그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알기로는 기숙형 고교는 일단 기숙사가 있는 학교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숙사 옛날에 설립할 때 지자체에서도 대응으로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진 위원 네, 대응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죄송한데 빠진 학교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파주의 두 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사립인 광탄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문산제일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건지 그게 궁금하고. 물론 여기에 보면 기회균등의 대상자 학생들을 볼 거 같으면 사실 이 학생들은 월 5만 원씩 지원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은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빠진 학교들은 이 학교에서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도농복합형 학교 14개만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추후 그 학교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건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한 학교는 농촌지역인 학교고 하나는 도농복합 그런 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운영 관련해서, 학점제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강좌 개설 있잖아요, 희망학생 전수조사해서 강좌를 개설하겠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447쪽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에 32과목 개설하시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체 참여 학생 수가 약 425명 정도, 강좌당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여 명 내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강좌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아이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일일이 열거를 해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40개 정도의 강좌를 이미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너희들 관심이 있는 거.” 둘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게 되는 걸까요? 선택지를 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냥 “희망하는 과목 적어 내봐.”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40개 강좌를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거 한번 찾아봐봐.” 하는 형식이 될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겠고요.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을 저희들이 다 펼쳐놓고 학생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강좌 개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선택 한번 해 봐 그런 형태가 되나요, 과장님?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주로 학생들의 의견을, 요구를 먼저 받지만 학교 간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학교 간 협의에 의해서 2개 학교 내지 3개 학교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주문형 강좌…….

김경근 위원 워낙 다양하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주문형 강좌로…….

김경근 위원 워낙 다양하니까 “우리는 이번에 40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하겠다.”라고 40개의 강좌를 쭉 나열을 해 놓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봐, 너 관심 있는 거.” 그런 형태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선택과목은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하는 과목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많이 펼쳐주는 건 주문형 강좌에서 가능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문형 강좌든 클러스터든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김경근 위원 아이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적어서 그 과목을 듣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 과정이든 아니면 주문형이든 일정 수의 강좌 수를 쫙 나열을 해 놓고 “이 중에서 너희들이 관심 있는 과목 선택해서 들어.” 그런 형태가 맞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주문형 강좌는 학생들이 “저 이거 듣고 싶습니다.” 하고 요구하는 과목을 강사를 초빙해 와서 저희들이 개설해 줍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랬을 때 한 명의 학생이 요구를 해도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잖아요. 아니잖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지금 현재 주문형 강좌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500개 강좌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1명 정도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이상, 예를 들어서 4~5명 이상은 다 개설을 해 주고요. 대체로 한 8명 이상 되면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될 때는 가급적 저희는 소인수 학생이라 하더라도 개설을 하려고 순회교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취지는 그게 맞는 거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무리 적은 아이들이라도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강좌는 우리 교육청에서 개설을 해 줘서 듣게 하는 게 맞는 거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를 일명 우리가 주문형 강좌 이렇게 해서. 물론 어렵죠, 그게. 아이들 극소수의 인원을 놓고 강좌를 개설해서 순회교사를 돌리게 한다라는 거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 데 소홀히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에 대해서 물을게요.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충남대 응용측정평가연구소에 매년 7억 3,000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한…….

477쪽입니다,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477쪽, 네.

김경근 위원 기초학력.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보정 3단계?

김경근 위원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진단검사를 하잖아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이거 언제 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3월…….

김경근 위원 통상 학기 초에 하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향상도검사 해 가지고 7억 3,000씩 이거 해마다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충남대 교육응용측정평가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 이거 꼭 줘야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특교사업…….

김경근 위원 이거 사실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개발을 하시느라고 애는 쓰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통상 1~2년 정도 쓰면, 이게 지금 우리 광역ㆍ기초단체에서 전부 다 여기 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충남대 국립 아닌가요? 이건 우리 광역청 차원에서 연합을 하셔서 문항도 별거 아니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이거 언제, 언제 봐요, 시험을? 진단평가를 언제, 언제 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3월부터 합니다.

김경근 위원 네, 3월부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황이 계속되고 아이들이…….

김경근 위원 이거 늘상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사이트에 그냥 로그인 해서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가 그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로그인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보충해서 물을게요. A라는 학생이 3월 달에 진단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기초학력이 좀 부진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보충을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한 번을 보게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향상이 됐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2학기에 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2학기에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1학기에 한 번 보고 ‘이 아이는 진단 결과가 조금 부진하다.’ 그러면 계속 지도를 할 거고요. 2학기 때 10월에 또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구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죠.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1차 진단을 하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2학기에…….

김경근 위원 1학기에 1차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보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좀 부족하니까. 그럼 이제 2차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2차 진단을 2학기에 한단 말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은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는 연중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경근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1년에 3번 정도…….

김경근 위원 1차 진단에서 특정한 아이가 기초학력에 좀 미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를 지도한 결과가 과연 계속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하다고 나오는지 아니면 향상이 돼서 그 단계를 벗어났는지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향상도 평가는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만 향상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상에서도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봅니다.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게 일명 이야기하는 향상도 평가라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향상도 평가를 따로 하시나요? 여기에는 다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거든요? 충남대에서 나온 이거 뭐죠? 리프레시인데 여기에 보면 3차 진단까지 하게 돼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향상도 평가 3차.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충실히 우리 아이들이 다 하느냐가 참 의심이 돼요. 한 번 하고 말 건지 2차, 3차 진단을 해서 과연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향상이 됐는지의 판단을 지금 이 시스템상 보면 3차까지 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학교현장에서 이게 3차 진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참 의심이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 지금 2차 향상도 평가 기간이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현장에서 이 아이가 기초학력의 부진함에서 완전히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보고 그냥 땡 끝내지 마시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담임교사가 책임지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김경근 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이 시스템 패키지 안에 보면 1ㆍ2ㆍ3차까지 진단을 하게 돼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이가 기초학력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3차까지 가는 학교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 지나친 걱정인가요? 그렇기를 저도 바랍니다, 국장님.

그다음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영전강 문제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65쪽 원격수업 지원 관련해서 저는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그런 의사는 없음을 밝히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이건 원격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이십니까?”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간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습공공관리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해당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좀 더 다루려고 했으나 워낙에 사안들이 많아서 의견을 내지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세요, 관리적 측면에서.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가 딱 금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학습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학부모들의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코로나가 워낙 초유의 사태였고 학교현장에 갑자기 ‘미래가 강제로 왔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일단 존경하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나 학생이나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어쩌면 돌봄이나 학습관리를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온라인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요. 그 중심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선도학교나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추진해서 많은 콘텐츠를 올려드리고 교사들도 연수를 시켜드리면서 원격수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히 아이들 조ㆍ종례를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도 우리 교육청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조사를 저희가 해 보니까 79%, 거의 80% 가까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아이들의 생활관리라든지 출결관리라든지 아이들의 학습이력관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경자 위원 충분히 노력한 거에 공감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2주 만에 정상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저력은 깊이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에서 해야 할 일은 본 위원은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라는 컨트롤타워, 아니면 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하실 거 없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도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만의 공공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교사들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탑재하고 누구나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도 위원님께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가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구축하려고 하는 플랫폼은 자제하기를 강하게 권고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추진하려다가 지금 멈춘 상황이고요. 지금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e학습터라든지 온라인 클래스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수업을 받는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시행착오가 강화되기 위한 준비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설명서 606쪽 학생생활인권과 관련해서 도박 예방교육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 제정하고 많은 부분을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2016년과 2018년, 2020년 해서 조금은 예방교육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분석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생활교육 안에서 도박 예방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공감을 해 주셨고 노력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더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도박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보셨을 거고요. 저희가 도박에 관련된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기초, 기본적인 생활계도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이 홍보하고 계도해서 아이들이 절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611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해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분석서에 있는데요. 저희가 10개 시군에 폭력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담지원기관이. 그런데 4개 교육지원청에 전담기관이 없어요, 4개 교육지원청에. 현황 파악해 보시면. 그런데 학폭 피해는 학교의 입장이나 학부모의 입장이나 학생 입장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4개의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살펴보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방문했을 때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께서도 지역의 현안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적극적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지자체 복합되어 있는 2개 지원청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연천도 없고 동두천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학폭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피해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섬세하게 살피셔서, 그래도 교육청 내에 25개 전담지원기관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시흥교육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저도 전담기관이 왜 시흥에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마땅한 병원이 없다라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지금 보니까 여주, 연천, 광주하남, 시흥 네 군데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피해학생 전담치유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4곳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31개 시군 모두가 전담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에 있어서 Wee클래스, Wee 사업 많긴 하지만 피해학생이 가까운 곳에 찾아가지 못하면 이건 보호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는 보충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교육과정국장님, 큰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기준이 궁금해서. 보면 부서별로 부서운영비 있잖아요.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에 감액 8% 잡으셨어요. 융합교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65% 집행률에 3% 감액 잡으셨고 학생인권과는 47% 집행률인데 13% 감액하셨고요.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 40% 집행률인데, 좀 낮은데 내년 예산에서는 7% 감액 잡으셨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교육정책국하고 비교해 보면 교육정책국은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좀 높고 낮음이 있긴 한데 15% 감액으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전체 15% 감액하신 것 같고 학생건강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6%밖에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집행률이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26% 감액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하셨는데 교육과정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없고 다 달라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는 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같은 경우에도 유아 수가 굉장히 감소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 수 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많이 반영됐고요. 저희는 어쨌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나름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집행률 대비 감액률과 관련돼서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와 관련돼서 제가 일단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서 한글교육이 있어요. 한글교육과 관련돼서 누리과정에서 한글 철자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누리과정에서는 안 하지요.

김은주 위원 네,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한글을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지요. 공식적으로는 한글교육을 원래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공교육을, 누리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원래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은 또 미리미리 시키시고요.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있었던 조사, 1,000명 조사에 의하면 한글교육을 84.5%가 하고 있다. 서울은 92.5%고 경기도는 81.5%가 이미 하고 있다. 보호자가 직접 가르친다.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다 이런 응답들, 38%는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1학년 적응하려면 해야 한다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한글교육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글교육을 기존보다 좀 많이 늘려서 진행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안 배우고 들어오는 애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글교육을 집중적으로 떼야 되는 일반적인 누리과정을 존중해서 따라왔던 아이들이, 그럴 때 학부모님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글 찬찬’ 이 프로그램 해서 책자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250만 원 2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 찬찬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교재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몇 개 뽑았는데 이런 식의 교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교재는 학부모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교재가 없어서 한글교육을 못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한글 소프트웨어도 많고, 애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 교재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한 교육교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입문기 1학년 아이들에게 한글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한글 또박또박’ 웹서비스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글 또박또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기나 쓰기 그리고 또 초등학교 1~2학년 때 배워야 될 진단활동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김은주 위원 그게 프로그램 형태로, 소프트웨어 형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웹서비스입니다.

김은주 위원 웹서비스로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한글 또박또박.

김은주 위원 그 부분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보면 이 자료만 나와 있어서, 제가 만약 이런 식의 자료면 사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애들이 정말 한글을 빨리 뗄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한테 다시 설명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난독증과 관련돼서 그냥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니까 난독증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 운영하시는 세부내용을 저한테, 급하지는 않으니까 저한테 주시면, 위원회 위원명단이랑. 사실 난독증이 치료하기는 어려운 거여서, 이게 뇌기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숙형 학교 지원과 관련돼서 저도 사실 이 내용 보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기숙사를 제공받게 되면, 도움을 받게 되면 애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또 게다가 지금 고교무상교육이 되면서 애들이 정말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감액이 되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 5만 원 지원이 좀 부족해서 이걸로는 사실 아이들이 오기가 힘든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학생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타 지역은 못 가고 시군에 제한이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이들이 입학할 때.

김은주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것은 기숙사가 있는 기숙형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 중에서 기초수급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 아이들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니까 아마도 이 대상자 수도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좋은 조건인 것을 알았으면 중학교에서 진학할 때 그런 조건이 되는 학교로 진학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되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홍보는 되고 있지 않은 거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가 홍보는 사실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대부분 비평준화 학교 애들이라서, 비평준화의 뜻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상 수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여하튼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과 홍보사업들을 좀 유연하게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고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점심 휴식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보면 정기 상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5만 원씩 2회로. 532쪽입니다. 이게 지금 15만 원이 뭐지요? 상여금이 15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30만 원을 2회로 나눠줘서 각각 15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상여금의 뜻이 뭐예요? 보통 교육청의 직원들은 상여금 어떻게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걸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1인당 얼마나 받아요? 1인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3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상여금이라고 표시해 놨다는 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서.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전국 단위 임금교섭에서 30만 원으로 결정된 액수라고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만 원 상여금이라고 표시해 놓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15만 원씩 1년에 두 번, 이게 우리가 여름에 보면 보너스 받는 거죠? 여름 휴가비용 같은 거지요? 15만 원이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금액입니까?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절휴가비도 없다가 이게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나마 명절휴가비가 생겼어요. 그런데 상여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거 창피해요, 민망해서 어디 가서 상여금이라고 얘기하기도. 우리가 무슨 일 행사 하나 하다가도 누가 도움 줘도 고맙다고 돈 10만 원 정도는 그냥 봉투에 넣어서 고생했다고 해 주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여름하고 겨울 휴가비용으로 15만 원씩, 15만 원씩 두 번 나간다는 게 나는 경기교육청이 뭣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쭉 훑어보면 다른 데 회의수당, 심의수당 1시간짜리 회의하고 심의하고 이러는데 10만 원, 최소 보충 심의까지 해서 1인당 19만 원씩 한 번 회의하는데 그렇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를 제가 잠시 말씀을…….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다른 시도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기교육이 24.몇 %인가요?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비교하지 마시고, 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요, 경기도를 얘기해야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를, 제가 심의수당이랑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지금 너무 다른 데는, 1시간 회의하고 보충 해서 플러스해서 19만 원 거의 그 정도씩 다 잡아놨더라고요. 하나 13만 원 하면 보충 6만 원 집어넣어서 19만 원, 얼마? 5만 원 이렇게 해서 하여간 19만 원, 20만 원 안쪽으로 다 거의 맞춰서 지금 심의수당, 회의수당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 너무, 우리가 어디서 줄여야 되고 어디서 늘려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지금 전국 임금교섭 진행 중이고요. 경기도교육청도 별도 임금교섭이 있으니까 다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전국 대비 3위이고요, 이분들에 전체가. 그리고 경남과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30만 원, 세종시는 15만 원.

○ 위원장 정윤경 전국 대비 3위면 경기도가 25%의 교육비중을 차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대비 1위는 가야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하여튼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것은 그쪽에서 영어강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표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상여금인데 15만 원 이게 뭐지? 도대체. 상여금의 뜻이 뭐지? 도대체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상여금은 얼마지?’ 보통 월급의 100%가 지급되지 않나요? 그걸 나눠서 한다든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경기교육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줄여야 될 게 뭐고 늘려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얘기 잘 들었는데요. K-에듀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가 어떤 입장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K-에듀 통합플랫폼 이야기 말씀이시죠?

김우석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우석 위원 네, 알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안이요?

김우석 위원 플랫폼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분담금을 내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마도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같이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우석 위원 지켜보면 안 되고요. 의견개진을 하셔야죠,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만의 플랫폼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김우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통합으로 간다고 하니 각 지역별로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저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플랫폼은 어차피 집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집이 필요하다라고 의견개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렵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살기 좋은 집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접속이 가능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김우석 위원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 로그인 안 되고. 좋은 플랫폼이 되도록 저희도 의견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도 개진하고…….

김우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논의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런데 지금 아직 교육부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2023년도까지 간다고 다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고민해서 “뭘 제출하세요.” 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개진도 하고 그런 의견들이 자꾸 모아져야 플랫폼 자체가 튼튼하게 지어질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그리고 TF를 구성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이게. 안 하고 있죠? 교육부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할 거죠, 그냥.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요, 어렵지……. 사실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미래교육국 소관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 교육청의 국들이 서로 협업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 미래교육국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업해서 우리 학생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고민하고 추후에 교육부에도…….

김우석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하겠다는 통보만 왔지, 아무것도 그림이 오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김우석 위원 사실은 최고 많은 학생 수와 최고 많은 선생님들이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교육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제일 많은 인원과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TF를 구성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K-에듀 플랫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집행이 되잖아요, 예산이. 집을 지을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꼼꼼하게 따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육부가 그 집을 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주인이 꼼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러려면 TF가 빨리 구성이 돼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ERIS가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다 인정하고 갔어요, 그거를. e학습터는 그 집 구조 가지고 원격수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건 별도로 보조수업 형태로 내버려두고 지금 가려고 하는 K-에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TF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TF가 구성이 되면 알려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미래교육국에서는 참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알아보고 김우석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국장님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교육과정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결국 학교현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알고 계실 거고. 이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미래교육국 거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도 초청을 하고 선생님들도 투입이 되고 또 학생들도 해 봤잖아요, 원격수업. 불편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좀 요청을 드리고요.

EBS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인가요, 학생들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우석 위원 다 무료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우석 위원 진짜로요? EBS 들어가 보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무료로 알고 있고 시도분담금으로 저희가 EBS에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우석 위원 EBS에 딱 들어가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등, 중등, 고교, 자격증 다 EBS랑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 EBS랑 다 무료예요? EBSmath 이런 거, 학생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요? 일반인들도 EBS 같은 거 듣거든요. 돈 내고 들어요, 거기는. 학생들은 공짜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ID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EBS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할 수 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체력을 높이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새 우리가 대중예술이나 아니면 클래식한 엘리트예술, 엘리트라 그러나, 이거는? 아무튼 우리가 그런 프로, 예술가나 이런 것들이 학생 때부터 재능을 발굴해서 지원하면 굉장히 좋은 예술가로 탄생이 되고 또 그 예술의 분야가 전 국민 모두에게, 경제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감을 같이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예술적인 재능을 발굴해서 우리가 옆에서 돋워주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올해 학생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일단은 존경하는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예술창작소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있고 저희들이 사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과정 중심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생님들에게 예술을 묻다.’ 이런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고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총 1,351교에 저희가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예술편지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공감터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학교 수는 300개 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감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학교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총 287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이애형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재원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특별교부금도 속해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이 속해 있다면 이게 꼭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한, 지금 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한 교육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교육부 사업도 일부 속한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 학생들에게, 전 청소년들에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부 사업에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더 재능이 있어서 발굴은 됐는데 문화예술 쪽을 보면 굉장히 이걸 활성화시키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이걸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것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앞서나가서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경기도만의 사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이 어떤 건지 내용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애형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던 경기예술창작소 그거고 그것을 계속 저희가 심화ㆍ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에서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평 음악역이나 군포 상상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예술공감터 활동도 사실은 특교는 1 대 9예요. 그래서 자체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예산은 물론 9 대 1이기는 하지만 예술공감터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다녀와서 너무 상세히 잘 알고 있는데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게 도대체 이게 계속 제목만 말하지, 어떤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여기서 지원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하는지 이런 일련의 아주 간략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심화형과 창의형이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학교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원하는 아이들이 오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일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제일 먼저 우선모집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에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각각 있으면 거기에 한 10명 정도씩 참가해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 80명 정도가 심화형에 들어가고 있고요. 창의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각 프로그램마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당 한 15명이 참가해서 9,6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창의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체험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와서 일일 체험으로 하고 가거든요. 그 아이들이 9,6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애형 위원 심화형을 신청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3 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에 관심 가진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은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형 같은 다양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문화에 접하고 나의 재능을 발굴하고 이런 기회도 물론 주면서 그거를 갖다가 영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인, 우리가 모양새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도록 사업비도 적극성을 띠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 위탁기관도 정말 잘 살피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8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건비라고 돼 있는 부분 있고 그 앞장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줄었죠? 내년도, 올해 대비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종찬 위원 그리고 교육복지사 법제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학교지원과장님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입니다.

김종찬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도 있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김종찬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학교, 협력학교 이렇게 쭉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어느 정도나 선정이 돼 있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사업학교는 현재 118개 교입니다.

김종찬 위원 117개에서 하나 더 늘었네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사업학교는 118개 교고요, 지금 교육복지사가 11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여기 583페이지에는 사업학교 117개라고 돼 있고 인건비 117명인데 하나 더 늘었다는 건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 2010년도부터 이것도 한 10여 년 됐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오다가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사무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있는데 경기도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꼴찌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데이터로 보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전 학교에 복지사 한 분씩 다 배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지금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 법률을 통해서 1교 1교육복지사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정책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교육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이재정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업 아닌가요? 1학교 1복지사 배치하는 부분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게 2018년도면 지금 한 3년째 되어 가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좀 늘었나요, 3년 전보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지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저희가 인력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쪽에도 법제화를 계속 건의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모델, 지금 인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그게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종찬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데 경기도가 좀 학생 수도 많고 학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70%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이 학교들에 대해서 업무는 학생주임이라든가 다른 교사분이 대체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연계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교사분이 계셔서 교육복지사 대신에 담당교사가 연계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지금 사업학교가 117개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가 몇 개인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협력학교는 저희가 17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170개요, 연계학교는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연계학교는 14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학교는 지자체하고 MOU 맺어서 하는 거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연계학교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연계학교는 1교당 지금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사업학교는 복지사 1명과 사업비가 지원되는 학교를 사업학교라고 하고.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도 마찬가지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협력학교는 다만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하기 때문에.

김종찬 위원 그러면 사업학교하고 협력학교하고 조례에 보게 되면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청이 합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사업학교 선정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그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는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협력학교 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과 시군 자치단체가 MOU를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찬 위원 그럼 그 MOU를 맺는데…….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종찬 위원 아, 지원청에서 추천해서?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육복지사는 어디서 선발해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마찬가지로 지원청에서 MOU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아, 전체 다. MOU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25곳인데 교육복지조정자가 몇 분이 배치되어 있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본청에 1명, 지역교육청에 17명 해서 총 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럼 없는 교육청은 어떤 사연으로 배치가 안 됐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교육청 단위가 아닌 행정동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 특정 동이 해당되면 그 동이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김종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도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가 시행이 작년에 됐나요? 2019년도. 여기에 보게 되면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이런 전문인력을 실태조사해서 배치도 하고 하여튼 이런 조례가 제정됐고 또 이 부분은 어쨌든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마다 다 100%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편차가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한 10여 %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데는 70% 넘는 시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복지사가 각 학교마다 한 분씩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를 국가사무로 시작하다가 이런 부분에 관리 문제가 있어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사무인데 현재 10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고 그대로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고착상태에 있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저희가 워낙 학교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찬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많게 대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70%에 육박하는데 거기 사업학교와 협력학교 숫자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 통계 안 나와 있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그것은 저희가 따로…….

김종찬 위원 혹시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정책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 중의 일부를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협력이 잘되는 데는 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교육청에 추가 재원이 확보 안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김종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임기가 계약기간이 3년 이렇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학교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찬 위원 네. 일부 지자체에서 이게 재연장을 안 하고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지요? 좀 많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원청에서 연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럼 만일에 올해 말로, 내년 2월이겠지요. 종료가 되면 그럼 거기에 있는 협력학교의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MOU가 종료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00% 보장된 건 아니지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연계학교로 지정을 한다든가…….

김종찬 위원 연계학교에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인력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운영비 정도로 파악이 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은 그분들이 교내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방문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살펴서 인천에 있는 모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김종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극소수 한두 학급밖에 안 되는 학교는 혹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해서 교육복지조정자를 보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규모가 되는 데는 전부 교육복지사를 파견하겠다라고 교육감도 정책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이고 또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학부형들이라든가,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보게 되면 늘 그런 게 발생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전혀 진척이 없어서, 예산 부분을 어느 쪽으로 편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가는데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냥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인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내년도에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지원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특히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해서 집합적으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국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청소년축제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대면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많은 수의 활동이 어려워…….

김종찬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든 아니면 차츰 추진해 나가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관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도 많이 대처하시고 살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도 일정 부분 검증해서 자격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모집해서 채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확대할 걸로 믿고 거기에 응모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학교도 재선정해서 계속 재지정을 거의 하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협력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에 달려 있네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내년도 지자체의 재정이 거의 동결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분들을 교내에서 지정하시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연계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럼 그분이 따로 교육공무직 보조교사 없이 본인의 교사업무와 더불어서 옛날 같으면 학생주임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같이 하시고 계셔도 별 무리 없이 교육현장에서 이게 대처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사업학교하고는 달리 연계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사제동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업학교에서 복지사가 있는 곳에서는 지역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통합사례 관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계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김종찬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원 조례에 의하게 되면 사업학교, 협력학교, 연계학교, 희망교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정해 놨어요. 사업학교는 교육청이 하고 협력학교는 그나마 시군이 협조해서 하는 것까지는, 복지사가 파견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또 연계학교 기준에 못 미치는 희망교실 이건 사실 지정만 했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2,300몇 개 되는 경기도 내 전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이지요, 우선지원사업. 거기에 한 학교 1복지사 배치 부분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김종찬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픈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달에 교육복지협의회에 중장기 계획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종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혁신학교도 2025년까지 다 하신다고 했어요, 시즌3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지만 예산적으로는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가 한 10% 하지만 다른 데 70, 80%도 있다 보게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차이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한 학생을 다 건져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고용창출도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게 삭감돼 나가는 것 같아요. 교육협력사업 지원 MOU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교육복지사의 내년도 고용이 불확실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아마 시군에서 협조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같이 동반돼서 우려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복지사가 빈 공간을 어떠한 다른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의 류시석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임채철 위원 경기도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돼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병설유치원이 1,100개.

임채철 위원 그중에서 통학차량이 있는 유치원이 혹시 있나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통학차량이 병설유치원에는 지금 3곳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3곳이요. 제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3곳 중에서도 곧 없어질, 그러니까 통학차량 지원이 안 될 예정인 학교들이 있는 거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3곳이 하나는 덕천초병설유치원이라고 특수유아들을 위해서 생긴 곳이고요. 소현초병설유치원하고 광주 동부초유치원은 2018년에 사립유치원 사태가 나고 나서 유치원이 폐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원시키면서 생긴 병설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스를 2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내년 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다시 학교에 희망을 받아봤고요. 광주의 동부초병설유치원은 버스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고려 안 하고 있고요. 소현초병설유치원은 지금 유치원이 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자체가 워낙 위치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마쳤고요.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통학차량 지원되는 학교는 한 학교 되는 거네요, 병설은.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덕천초병설과 소현초병설 2곳입니다.

임채철 위원 아, 2개요. 지금 보통 병설초등학교 정원 충족률 있잖아요. 거의 다 차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지역마다 병설유치원은 유아충족률이 많이 다른데요, 위원님. 도심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100% 다 차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농어촌에 있는 유치원들은 워낙 지역의 유아 수가 적다 보니까 충족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를 접근성 때문에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병설유치원 유아들도 지금 같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과에서 5명 이하의 유치원은 사실 폐원의 기준이긴 한데요. 유아가 1명이라고 해서 사실 거기를 폐원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정주 인구수나 또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유아 수가 적다고 해서 폐원을 쉽게 못 시키는 이유가 인근 한 4㎞ 정도 이내에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사립유치원이든 이런 유아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아가 2명이어도, 소규모 병설유치원이라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까 정원충족률 여쭤본 말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도 상황이 똑같을지는 모르겠는데 북부 쪽은 충족률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도심지역은 충족률이 좀 높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던데…….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무래도 원아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병설유치원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병설유치원의 충족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1~2학급이 저희가 700개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긴 시간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병설유치원에 보내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특히 계세요. 방과후과정이 긴 시간 동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긴 시간 맡길 수 있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방과후 전담사님들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5시 이후에는 시간 변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증설되는 공립유치원에는 저희가 시간제기간제교사로 방과후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과정 시간이 끝난 2시 이후에 최소 7시까지는 봐줄 수 있는 그런 방과후 담당교사들을 올해 20년도부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병설유치원 얘기 드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차량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통학차량 지원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매년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곳의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수요조사하면 학부모들한테 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아니요,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학교에서…….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도 받지만 통학버스에 대한 희망이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는 하여튼 들어오면…….

임채철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단설유치원, 그러니까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시 또 지원하지 않고 또 아까 전에 다른, 하여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차피 똑같은 학부모님들, 똑같은 유치원이 없어져서 만들어 놨는데 왜 병설이나 단설은 계속 지원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위원님, 계속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한시지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애초부터 공립은 통학버스가 생겼을 때 사립유치원하고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공립은 인근에 가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을 하고 사립유치원에서는 버스로 운행하는데 공립에서조차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사립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더 있다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시지원의 의미는 그 사립유치원에 이미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다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통학 불편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해 주는 거였고요.

임채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공립유치원이 원래 지원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아닙니다.

임채철 위원 우리가 공립유치원도 사실은 사립유치원하고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공생관계란 말이에요. 경쟁관계일 수도 있고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함께 가야 되는 곳이지요.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적 내용으로는 사실 경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립유치원의 경쟁력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공립유치원은 차량운행을 안 해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사립유치원 폐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한 2년 정도 해 주거나 이런 거 말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차량운행을 해 주거나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또, 제가 봤을 때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교원도 우수하고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의 경쟁에서 그런 부분부터, 일단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부모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예산이 계속 가지 않고 줄어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위원님, 오해를 하지 않으시게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현장의 공립유치원의 접근이 사실 어렵긴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 애초에 시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립유치원이 모두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유아교육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은 초등처럼 의무교육이라 학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아들이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등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하원을 해야 되는 게 유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아교육이 지금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유아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접근해서 유치원을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지요. 가까운 데 부모님 손잡고 걸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더 과밀지역이거나 초등학교가 과밀이거나 하면 병설도 못 만드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지역 학생들은 멀리 다녀야 되는데.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려면 당연히 차량운행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근의 먼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공립유치원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주로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곳만 지원을 했고 또 우리 학교 교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상의 문제로 아까전에 수요조사 하면 신청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 분들도 차량을 통해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위원님 말씀 너무 저도 공감하고요. 현장에 통학버스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들 배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같은 말씀 반복해서 드렸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학교에 한 명의 교육복지사들이 배치가 돼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잘 돌보고 또 가족들까지, 가정방문을 해서 가족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특수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가족까지 같이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같이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사실 교육복지사들의 배치가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확인하고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랑 똑같이 학교에 배치돼 있는 상담사분들도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끊어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학교상담사 배치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교에 제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실 거다, 노력하시겠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보니까 굉장히 암담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학교상담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21%나 감액돼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보면 학생인권전문상담사도 인건비가 감액돼 있고, 인건비 자체가. Wee센터 전문상담 인력도 인건비가 감소돼 있고 Wee프로젝트의 전문상담사들도 다 인건비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고요.

64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도 안타까운데 직무연수, 사실 상담사는 슈퍼비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업종인데 직무연수도 대폭 감소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학생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조금 더 큰 위기를 맞은, 자살사건이라든가 기타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삭감돼 있고요. 경기도가 자랑하는, Wee센터 운영비도 삭감돼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다 제가 응원하고 있는 가정형 Wee센터나 병원형 Wee센터 여기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걸로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삭감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은 삭감이 아니라 사실 증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사실 위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해자도 집중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자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 의뢰하신 분도 피해자이신데 성과 관련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가해자는 그게 심각한 줄 모르고 너무 평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인 친구는 본인한테 너무 큰일이어서 학교를 일주일째 못 가고 있고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고 계시고 부모님까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체계가 여러 갈래가 있고 그 선택을 또 잘 모르는 부모가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범죄나 이런 체계들을 일원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한 분을 돕기 시작하면 지속관리가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보면 부모님도 같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학생 아니면 부모님, 같이 영향 받은 사람들까지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사실 가장 기본이 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나 상담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피해든 가해든 지속관리가 가능해지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지금 등교를 안 하니까 사이버폭력이 더 늘고 있는 걸로 비율상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사이버폭력과 관련돼서는 조례도 있었고 그래서 예방교육과 관련된 걸 신설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2회 3명 20만 원 이 정도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마련해 주신 건 너무 좋으나 이걸로 사실 이 늘어난 사이버폭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비용, 그러니까 학교에도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외부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학교와 분리된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Wee센터를 통해서 오든 연결된 곳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담을 지원하는데 40만 원 기준으로 10회, 8명을 잡으신 것 같아요. 10회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위기학생의 경중에 따라서는 사실 10회로 마무리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게다가 부모님들도 같이 상담을 받고 같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상담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해서 횟수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게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또 게다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도 제가 지금 자료에 8명 잡으신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도 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200만 원으로 많이 삭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N번방이나 디지털 성폭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다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조인력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한테는 “이번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늘어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감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 감액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사뿐만이 아니라 같이 도움을 주는 지도사 아니면 거기서 도움을 주는……. 뭐죠, 군대 대신에 오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회복무요원 말씀이십니까?

김은주 위원 네, 사회복무요원이요. 사회복무요원이 진짜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 전문성 신장에 관련된, 744페이지인데 예산이 52%나 줄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한두 번밖에 교육을 못 받는데 이거 너무 많이 줄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효율적인 프로그램 교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세요. 특수교육은 사실 교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발달장애나 다른 데서도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AC 교구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걸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신규로 개소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AAC 보완대체의사소통이 전체적으로 환경 안에 다 도입된 형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학생과 관련해서도 가족상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로 가족상담이나 교육이 오는데 특교로 왔다가 이번에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 과장 황정애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보조인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78명 증원 예정 있고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는 말씀하신 거점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관련부터 보조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장구 이런 지원을 활발히 하도록, 지금 예산은 조금 부족한 형편이지만 계속 지원하도록 추경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방향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특교금으로 가족지원사업을 저희가 1,5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으로, 사실 코로나 사태로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상실감에 빠져 계시고 저희가 예산 상황은 편한 상황이 아니어서 특교금 1,500, 1,000 이렇게 해서 가족지원사업을 두 가지 받았습니다. 부모자주모임사업하고 가족지원사업. 그래서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캠프나 여러 가지 연수로 이분들의 어떤 상황별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여쭤보면 답하실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록은 했는데 정확히 어느 과라는 것까지 표시가 안 돼서 알아서 해석 좀 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교학점제에서 꿈의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상관이 없나요? 왜 상관이 없죠? 진로에 대해서 미리 탐색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죄송한데 꿈의대학과 꿈의학교는 마을교육국 소관이라서요, 미래교육국 소관이라서요. 그쪽에서…….

박덕동 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그렇게 내용이 같으면 고교학점제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고교학점제에서는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점제, 그러니까 교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과목 교원 능력을 개발하고 또…….

박덕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대학에 있는 그런 교과목을 하기 위해서 꿈의대학과 연계하는 거거든요.

박덕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고교학점제도 학생 진로에 대해서 미리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의대학도 그거거든. 같은 생각인데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반영이 되면 꿈의대학의 활용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해서 나도 그게 성향이 비슷한데 왜,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관리하시니까, 이 과에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박덕동 위원님, 저희가 하는 고교학점제는 정규 교육과정이고 꿈의대학은 방과후과정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기는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과후라도 학점에 해당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선발은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이거 선발 기준을 저한테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덕동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없이 가능하나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도?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자유학기가 벌써 2021년 3년 차, 4년 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반적인 시설은 거의 갖춰졌다라고 보고 이번에 특교가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감소돼도 이상 없이 운영이 되겠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혁신학교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혁신학교 예산,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예산 지금 어떤 것이 없어지고 또 더 필요한가를 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요. 미래형 수업혁신 있죠, 초등 부분에.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덕동 위원 이 부분은 쭉 보니까 교육지원청 운영에서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것들은 뭐죠? 예산 미반영된 지원청들, 그 표에 보면. 희망한 지원청들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광주하남이 지금 안 잡혀 있는데, 보니까. 희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평택도 안 잡혀 있고 여주, 군포의왕도 안 잡혀 있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평택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없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평택은 갈곶초와 평택새빛초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걸……. 아, 이렇게 따 오니까 페이지 수를. 473페이지, 47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미래형 수업혁신 지원청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쪽 25개 지원청이 표시가 돼 있으며 2,400, 1,000만 원, 1,200, 3,800만 원 여기 예산액들이 써져 있는데 광주는 빠져 있고 안성도 빠져 있고 이렇게 빠져 있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본 것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처음에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탑재될 때에는 희망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 25개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도교육청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광주하남도 500만 원이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500만 원이요? 왜 그렇게 적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많지는 않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여기 다 1,000, 2,000만 원, 700은 김포가 700이구나. 김포가 광주 500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설명서에는 광주하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리고 기초학력 선도학교가 있잖아요.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해서 479페이지, 480페이지.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하고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제가 대조를,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지역교육청에 기반을 두고 강사를 모집해서…….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두고 또는 학교 안에 있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기초학력 선도학교는 학교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기초학력이 없는 학교가 있나요? 기초학력 부진아가 다 있지. 그런데 선도학교를 별도로 넣은 이유가 뭐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것은 일단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을까 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일단 아이들이 많은, 기초학력대상자가 많은 학교에 그리고 모형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선도학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기초학력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습 사례를 개발하고요. 그것을 다른 학교에…….

박덕동 위원 그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전파하기 위한…….

박덕동 위원 모범적인 것을 한번 본다 이런 얘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기회균등대상자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쭉 넘어가시면 알 거예요. 498페이지. 여기에 지금 우리 광주의 광주중앙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되어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 14개 학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파주에 있는 두 학교는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중앙고 또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제가 참고적으로 이번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됐잖아요. 원래 사용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운영비가 나가는 것들을 학교에서 마련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되고 그래서 운영비를 모아서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쓸 돈을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예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광주에는, 이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 아이들은 기회균등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매달 5만 원씩 5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덕동 위원 다른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중앙고는 위원님,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박덕동 위원 지원대상인데 전 학생한테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건 기회균등대상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럼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들 이런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 이 얘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도 조금만,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이걸로 조금 더 할게요.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목적지정사업(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운영 해서, 568페이지. 568페이지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운영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전부 예산이 균등해, 지원청별로. 25개 지원청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 이 예산은 내시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지역축제에 사용하라고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낸 예산이고요. 각 지역교육청마다 균등한 이유는 사실 1,0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축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1,000만 원 내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같이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적은 예산이지만 모든 교육지원청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지원청이 크고 작고 인구비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은 오히려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나눠주는 것 자체가 차등이에요, 균등이 아니라. 왜냐하면 맞게 해 줘야지, 그 지역에. 그게 공평하지요. 우리 광주하남은 복합지원청이 돼서 더군다나 2개의 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불리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제가 봐야 될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액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특수학교에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특수학교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내용이 몇 개 안 돼요, 보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6개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특수학교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6개 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멀어요. 이천, 여주, 양평, 광주하남, 용인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다원학교.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덕동 위원 이거 좀 확장…….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덕동 위원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예산도 점차적으로…….

박덕동 위원 아니, 이동하기도 아주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정상인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면 속이 확 상하려고 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내년에 1개소 더 추가 예정입니다.

박덕동 위원 1개가 아니야. 이게 좀, 뭡니까?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이게 있으나마나지 이건 형식이지, 정말 전시적이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가라고? 여기서 이 네 군데를 다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저희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5개고 내년에 또 하나를 늘려나가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아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위해서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8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우리 정상인보다도, 정상인도 불만이 있을 판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특수교육공동체학교 운영은 이번에 새롭게 한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신규사업으로.

박덕동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 이것은 혁신학교 사업입니다.

박덕동 위원 혁신학교.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황정애 장학관님이 잘 아시니까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 과장 황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저희 특수학교는 혁신학교 유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들의 진로, 삶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공동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 학교였고요. 올해 20년도에 6개 학교였고 21년도에 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덕동 위원 이렇게 운영해서 피드백이 있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저희가 공사립 36개 학교고요. 21년도에는 의왕하고 용인하고 개교를 해서 38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그중에 공립이 12개고 국립이 2개고 내년에 의왕, 용인 되면 공립이 14개고 사립이 22개고 국립이 2개인데요. 이 공감혁신학교 형태로 공동체학교를 운영해 보니 정말로 특수학교가 어떻게 보면 분리되고 배제되는 학교 운영이었는데 경기도교육 정책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사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과 삶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공동체학교 운영의 피드백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보호자와 학생, 교사 교육공동체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계속 늘려가서 향후 목표는 사립까지 모두 포함한 경기도에 38개 학교가 전부 확대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봐도 사업개요를 보면 좋아요. 굉장히 좋다. 공동체를 이루는, 소위 말해서 사회통합화를 빨리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산이 5,600만 원이 뭡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곧 정책인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참, 건강장애학생 교육비 지원인데 장애학생이 건강장애인이라는 말이 모순된 말 같기도 한데 어떤 뜻인가요, 이거?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건강장애학생은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서 이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대상 학생들을 건강장애학생이라고 합니다.

박덕동 위원 아, 그러니까…….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물론 이 학생들은 저희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들어와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처럼 다른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학습권이 필요한, 학습의 지속성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도 이것은 특성화과에서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에 이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박덕동 위원 이건 일시적인 장애인데.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좀 그러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병원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원격수업하고 있고 순회교육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되돌아 갈 때 학교복귀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자 위원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조례 만들어 주셔서 의정부에 건강장애거점센터도 20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최경자 위원님이 워낙에 커리어가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너무 존경합니다.

박덕동 위원 존경해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뭐, 하여튼…….

(웃 음)

왜 웃어요? 맞는 얘기…….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박덕동 위원님도 존경합니다. 늘 특수교육에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예산 좀 더 올립시다, 특수학교에. 그렇게 해서 제가 밥 적게 먹고 예산 올리는 쪽으로…….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우리 최경자 위원님한테 떼를 쓰세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융합교육정책과에 562페이지에 보면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해서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까 말씀드린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마을에 지자체와 함께, 학교와 함께 예술한마당을 펼치는 겁니다, 축제 형식으로요. 그런데 그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교육청이 결정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교육청별로 예산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1,000만 원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1,000만 원씩. 그러니까 2년 전인가 군포의왕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학생들 ‘꿈펴 페스티벌’이라고 군포에서 하는데 지원청에서 많은 예산을 막 스폰을 해 주셨어요, 애들 간식비랑. 그래서 참 훌륭한 교육장님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교육장님이 아이들 동아리 축제에다 이렇게 예산을 그냥 막 해 주시나 했는데 그런 건가 보죠? 그런데 그러면 의왕군포 같이 묶어서 청소년 무슨 축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아마도 지역에서도 지역교육청 차원의 여름문화예술축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것은 마을하고 함께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학생들끼리 하던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청소년의회축제는 또 청소년자치회에서 축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냐는 거예요? 다른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는 본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군포의왕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좀 알아볼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25교 72학급 지원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되어 있네. 563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25교 68학급인데 1학교에 무슨 미술중심 중점으로 애들 교육을 하겠다든가 여기는 또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음악중심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걸 신청한 학교들만 한다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건 자체 5 대 5, 특교 5로 지정되어 온 거고요. 특히 중등에서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고요. 특히 일반중ㆍ고등학교에 예술심화교육을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학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2학년에서 한 학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아니면 2학년 전체가 다 한다는 소리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같은 학년 중에서 선택해서 어느 반만 이걸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것은 중ㆍ고등학교는 교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급이라기보다는 교사중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미술교사, 음악교사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학급으로 운영한다는 뜻이겠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급을 한다는 이런 식인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걸 왜 학급으로 표현하지요?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학급으로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좀 이상, 문제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학급으로 표현돼 있지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말 같으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데 그걸 학급으로 하면 안 되지 무슨, 그렇지 않은가요? 표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여간 21학년도에는 똑같이 25개 학교고 72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올해 했던 25개 학교가 그대로 또 25개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던 학교는 빠지고 또 새로운 학교가 들어와서 25개 교가 된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위원장님, 21년도는 7교 21학급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7교 20학급이…….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여기에는 25교 72학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563쪽에는. 지원 예정 이렇게 돼 있구만. 하여간 신청받아서 하신다는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예술 꿈사다리 특교인데 이것은 내려올 때 딱 6명만 하라고 내려오나 보지요? 장학지원금 선정 학생 6명, 매월 30만 원 지급되는 이것은 6명만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것은 장학생 인원이 선정돼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선정을 누가 하는 건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것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누가 선정하냐고요. 여기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정윤경 교육청에서 취약계층 아이 중에서 한 6명, 경기도 내에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을 만한 학생들이? 아니, 이거 너무……. 경기도를 전체로 봤을 때 6명이 너무 적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더 많이 선정해서 더 많이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받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예술과 관계돼서 뭐랄까, 우수한 인재 육성사업인데 우수한 인재가 이렇게 없나, 취약계층에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도 노력해서 더 많이 특교사업을…….

○ 위원장 정윤경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냥 그대로 안일하게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같이. 지금 올해 6명 받은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작년에는 몇 명 받았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2020년 6명이고 작년에는 1명이 감소된 걸로…….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왜 감소하죠?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무래도 교육부 특교사업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점차 감소하면서 없어지는 추세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일몰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일몰이 돼 버리면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저희가 경기예술창작소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매월 3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은 정규수업 외에 학생이 기본적으로 예술을 하고자 하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런 것들은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늘리고 많은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너무 미약하다. 경기도 내에서 키워서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2018년도 하반기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이 기자회견하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애형 위원 거기서 보니까, 본 위원이 혹시 기억 안 날까 봐 잠깐 읽어드리면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 상황에 앞으로 해결하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시적 200명 이상의 유아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셋째는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휴ㆍ폐원을 하는 유치원이나 유아 모집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2018년도에 우리 교육감님이 내놓으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아주 크게 하셔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 이 네 가지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2020년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2021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웠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첫 번째,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면 시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매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지금 100% 다 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요.

이애형 위원 이번에 매입한 유치원에 대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통학버스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니까 2019년,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래서 14개 원의 매입형 유치원에 저희가 34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2021년에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물론 시설과에서 이거를 잡겠지만 계획은 여기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이 있을 때 시설이나 공유재산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아교육 정책을 여기서 만들지는 않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 폐교나 이런 문제는 또 시설과의 소관이라서요. 저희가 지역에서…….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학교설립과의 문제라서요.

이애형 위원 병설유치원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일단 학교가 폐교가 되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이애형 위원 이미 다 만들어진 거에 대한 교육수행을 교육과정국에서 하는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게 연계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전체적인 규모를 여기서 파악을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점검을 하셔야죠. 교육감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건데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집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201호가 불이 나면 202호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호에서 잔치 벌어지면 202호도 맛있는 떡 얻어먹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특히 교육은 이렇게 물 가르듯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절하듯이.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쪽지 받으셨는데 대답하실 거 있으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비리유치원 특정감사는 감사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애형 위원 아무것도 우리 국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문제는 비리가 벌어지면 감사관에서 하고 있지만 비리가 벌어지지 않게끔 그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일련의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 국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절대 아니고요. 교육과정 정상화라든지 아이들 놀이중심의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고 에듀파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회계의 투명성 이런 걸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함께 유아교육이 제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명사회협약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잡아내서 어떤 징벌을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그 유치원이 그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못지않은 질 좋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계도와 아니면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고민해서 우리가 감사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개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교습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유치원에서 노동의 강도가 적어져야 비리나 이런 것도 없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교육청에서 모든 담당자들이 지켜나가야, 이게 교육감님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했던 것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교육감님이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걸 밑에서 밑받침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최경자 위원 166쪽에 연수동 대강당 물품구입이 있어요.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요구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저희 연수동의 대강당에 의자를 교체할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자 위원 의자만 교체하면 됩니까?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사실은 더 다른 장비를 교체해도 좋지만 방송장비는 2년 전에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자를 교체하면, 의자가 지금 1994년에 설치한 의자입니다.

최경자 위원 네, 연식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그래서 의자만 교체를 하면 좋은데 석면이 있어서 석면을 교체하면 좋으나 석면은 연수동 전체 교체를 철거할 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자에 대한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네,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언어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수를 하셨는데 단기 맞춤형 연수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여서 하는 연수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단기 맞춤형 연수는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맞춤형 연수에서 꼭 필요한 연수 같아요. 이걸 비대면으로 했을 때와 집합연수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사실은 이 연수는 지역화이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직접 면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택 관내에 있는 보건교사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사실 준비를 다 했는데요. 다시 이번에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중인데 보건선생님들께서 먼저 “모이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무엇이든지,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는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의미는 그만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해 볼까 하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것이, 그러니까 단기라는 표현은 상황에 맞춰서,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든 인근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연수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쉬운 부분은 같이 감성교류, 감동교류 이런 게 없는 연수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됐을 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해서 전년도에 예특위에서 이 부분이 감액되고 이런 진통을 겪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30분 거리에 안전체험관이 개관했죠. 그 부분 개관해서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직접 가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떠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처음 단계라서 아직은 준비해야 될 게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이나 공간이나 프로그램도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남부에 유아체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절개되어 있어서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유아체험교육원이 북부도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우리가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안전체험관하고 불과 30분 거리인데 내부 매뉴얼이 같이 중복되면, 국장님, 중복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 하면 나오잖아요.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똑같은 매뉴얼이 탑재된다고 하면 그건 좀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도의회 예특위에서 삭감이 됐었다가 다시 준비하는 것이라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탑재하셔야 될 거라는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어떠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체험해 본 안전체험관은 일단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맞게 체계화돼 있어서요. 일단 유아들이 체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30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북부에 설립하려고 하는 유아체험교육원은 안전교육관은 방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걸 놓고 했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공간으로 이걸 열고요. 실이나 방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개방형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게 코로나 상황에도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설계를 다르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은 강사들 위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아체험교육원은 아이들이,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ㆍ체험중심으로 프로그래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려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펼쳐지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놀이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손목팔찌 이런 거, 아이들 위치추적이 가능한 팔찌도 부착을 해서 이런 사물인터넷과 연계된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유아체험교육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 좋은데요. 이용하는 계층이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나, 유아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같아도 계층이 다르다라는 것으로만 접근하시면 조금 곤란할 듯싶어요, 매뉴얼에 있어서. 물론 유치원 친구들의 유아교육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연동해서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나 사전에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의기구인 의회의 양 위원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예산을 세우고 입안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1032쪽이고요. 설명서는 560쪽인데 561쪽 보시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쭉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 교육정책국 예산심의하는 거 모니터 해 보셨으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혁신교육 안에서 저희가 기대효과로 보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학교 운영으로 행복한 배움, 교육지원청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력으로 현장의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 도모, 교육지원청 존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최경자 위원 그런데 금번 행감을 치르면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그러면 혁신교육을 10여 년 했는데 우리가 특색화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어디 있을까 본 위원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경기교육이 지난번 가평 음악역에 교육감님이 참석하셔서 MOU를 맺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나 이렇게 생생하게 정책이 네트워킹된다라고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예술만이 아니라 문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는 우리 생활양식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과연 성장기, 학령기를 보내는 친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경기교육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겨졌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가 차별화하고 으뜸화할 수 있는 내부의 정말 유능하신 선생님들, 행정직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발굴하셔서 문화예술교육의 특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제가 어제 행감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원치수 샘이나 그런 연극인들이나 음악인 선생님들, 사실 경기도 안에 우수한 인재들이 정말 많다는 거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장기적인 생각들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1년 전에 제가 주관해서 문화예술교육 토론회를 북부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지역에 있는 안성인가 어디 먼 데서 오신 장학사께서 그런 토론회가 처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이라고 그러셨고 그때 담당하셨던 장학사분들이 지금 장학관은 가평의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가계시더라고요. 아나콘다인가 록밴드의 리더를 하시는 분.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분을 활용해야죠, 가평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의정부에 보면 미래교육 해서 김석희 선생님이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관련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하고 미래교육을 공유해서 시행착오를 덜 겪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을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서 우리의 특색화하는 데 활용을, 컨트롤타워를 교육과정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가평군의 교육청 교육장님이 주도해서, 우리 교사들 안에 그런 혁신적 행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직접적으로 말씀도 많이 들었고 활동하는 것도 봤고. 그러면 원치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의 토론자로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동아리 활동하듯이 하는 것을 이제는 집약하셔서 경기교육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적극 공감합니다.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기예술 창작 이런 식으로 위탁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문가만이 한다라는 그 패러다임 좀 바꾸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내부자원을 활용해서 정책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학교 안에서 하던 것을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간다는 거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폭력심의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모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학교의 교육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학교는 학교 안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거 보면, 6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예산은 지금 원래 했던 것에서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뭐 이렇게 절차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을 지금 경기도에만 두겠다는 건가요? 610쪽.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 연수 운영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교육청으로 전부 다 이관되면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절대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건 다 이관돼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심의 건수가 실제로 축소되거나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감액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이관된다면서요. 그럼 학교에서는 신경 안 쓰게 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학교 안에 뒀던 이런 조직 같은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건가요, 그대로 두고 심의만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생생활위원회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 그대로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요? 법률지원단 한번 물어볼게요. 변호사 두 분을 고용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도교육청에 계시는 변호사 두 분 말씀이신 거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그분은 학교폭력에 관계돼서만 하시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안이 일어날 때 변호사 법률자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들의 조언을 저희가 듣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급여가 있고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전담변호사를 운영한다는데 그럼 이분은 완전히 교육청 소관으로 출근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일은 안 하시는 거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임기제공무원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6급 상당으로 대우해 드리고 있고요.

○ 위원장 정윤경 두 분을 하는 거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제가 지난번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분들은 학교폭력 전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학교폭력 안에 성폭력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논 나눌 때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다른 것에 관계돼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분들은 교육법률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징계조정위원회 이런 것 그다음에 갈등조정자문단 이런 지원들을 총괄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서도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법률자문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 판결에 대한 불복 같은 게 있으면 이 소송사는 따로 별개로 진행되고요. 이분들은…….

○ 위원장 정윤경 자문만 해 주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문변호사?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11페이지하고 71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 내용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2020년 대비 74억을 감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가 급당 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만 원으로 5만 원이 준 것으로 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이거 편성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검토가 어떻게 된 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사업이 2020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왜 줄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기형 위원 네, 맞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학급당 지원을 50만 원으로 편성할 때 각 유치원에 42만 원을 주고 차액 8만 원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세유치원을 지급해 드리려고 편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한시지원금으로 모두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유치원이 받았고 이번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급당 지원금은 42만 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저희가 급당 3만 원씩 올려서 실제 금액은 45만 원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오히려 3만 원이 인상됐다고 봐 주시면…….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020년 본예산에는 급당 학급비 지원이 42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액을 급당 8만 원을 더 해 준 거고요. 그래서 50만 원꼴로 돌아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는 42만 원 짰었는데 4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정확하십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관련인데요. 추경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보면 3회 추경에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추경인가요?

이기형 위원 네, 추경예산안 415페이지요. 보면 지금 1억 7,600 감이 돼서 올라왔고요. 416페이지를 보면 운영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416페이지 추경예산안 설명서요. 표를 보면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단설하고 병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임차대수가 있습니다. 90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했던 대수인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기형 위원 지금 일부 특수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약을 임차 부분은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계약하고서 통학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못 해서 그만큼 손실을 많이 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계약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유치원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계약내용을요. 예를 들면 보통 한 20일 정도 통학을 한다, 유치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틀밖에 못 했다 그러면 이틀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감가 기본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운행일수하고 운행횟수로 지원하는 걸로, 거리도 산정해서요.

이기형 위원 사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그럼 특정 A유치원이 있으면 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정해서 계약할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운행일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이었다. 그러면 유치원에 아이들이 못 나갔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없다. 그러면 지급되는 게 없는 구조인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예산은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버스회사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다른 데도 계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는 다른 곳과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행을 못 했다고 그래서 그냥 못 준다고 하면 이거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운행을, 유치원 아이들이 등원하면서 유치원 통학버스하고 똑같이 계약한 업체가 운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버스업체가, 유치원과 계약한 버스업체가 견딜 수가 있냐? 없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기형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부문이잖아요. 민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버스 있잖아요. 여행사에 소속된 전세버스가 어디 산악회라든가 동호회에서 간다고 그러다가 못 가서 캔슬 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분들하고 전속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유치원의 통학차량에 대한 임차버스에 안전기준 다 있지요? 어떤 게 있어요? 시설 쪽으로. 버스에 뭐 특별한 것 있지 않아요? 다른 버스와 다르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예를 들면 아이들 안전벨트가 돼야 되고…….

이기형 위원 보호장구가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보호장구를 다 구비해야 된다 이런…….

이기형 위원 이분들 다 보호장구 구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운행 안 했다고 하고, 그분들 책임도 아닌데. 물론 우리 책임도 아니겠지만 운행을 안 했으니까 그냥 당신들 한 달 쉬세요, 두 달 쉬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포기해요. 못 하지요. 못 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업체를 찾는데 그분들이 또 구비해야 될 장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분들 숨도 못 쉬게 하면 옳지 않다. 내년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으면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전염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통학버스 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권고 의견이 있었고요. 우리 교육청의 재무담당관에서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 3월부터는 임차버스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원해 주자 이렇게 결정돼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버스 지원은 전액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관련해 특수학교나 민원을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상반기에 계약해 놓고 운행실적이 없고 또 이것은 유아교육과만 해당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가 아니거든요. 차량에 리프트가 있다든가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운행 안 했다고 그냥 안 주고 막 이런 사태가 올해 상반기에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 체계가 무너지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반기에 급식꾸러미 사업했잖아요. 그거 왜 했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가 붕괴되는 걸 우려해서 방지하는, 최소한 손이라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계약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 생겨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이런 계약제도나 이거 한번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부문이니까 그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재무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갖고 계셨나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예산하고는 별개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저는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입니다. 지금 일반 유아들은 다 국가에서 누리과정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유아에 대해서는 지금 학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경기도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가 올해 기준으로 한 1,500여 명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위해서 황진희 위원님이나 또 성준모 의원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군 지자체와 접촉도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해 봤고요.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안산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한 6개 시군 정도에서는 대응 가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24개 시군 정도에서는 지금은 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경기도에 있는 공사립유치원 1,400명에 대한 학비를, 저희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가 추산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본예산이 워낙, 내년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왜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나 유아학비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돌봄이든 교육이든 어떤 아이들이건 소외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누리과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상에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이게 각자의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는 누리과정의 아이들은 교육비 지원을 100% 받고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제도상의 문제가 똑같은 아이 대상인데도 유치원이 교육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조례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요소가 됐고요. 아시고 계시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본 위원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쨌든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저희도 예산부서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인권 및 인성교육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걸 쭉 살펴보고 저희가 행감 때도 쭉 봤습니다마는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구체적인 게 언급이 없고 이 부분들이 각 지역교육청도 다 소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인성교육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학생폭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해서 예산도 따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인성교육에 볼 거 같으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인관계라든가 인사예절이라든가 또 요즘 사이버상에 나타나는 모든 컴퓨터 관련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년에 볼 거 같으면 여기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10% 이상만 이렇게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과 소관이고 여기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진 위원 다음에는 융합과학교육원에 178페이지에 보면 방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방수가 누수가 돼서 나타나는 거 같은데 과학교육원에는 정밀한 그런 기자재도 많고 또 전시물도 많을 것 같은데 방수 같은 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우리 북부 과학관의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1층이 약간 반지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게 올 여름에는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특히 과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빨리빨리 해서 신속하게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시물과 그다음에 실험ㆍ실습 기자재들이 있어서 누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특수교육과 과장님 나와 계세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이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지금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특수교육과 과장 황정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급당 인원이 유치원이 4명이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6명씩이고 고등학교하고 전공과가 7명씩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 배정 못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이진 위원님, 지금 ‘ㅎ학교’ 민원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수학교를 신설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수용인원으로는 특수학교에 전부 다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파주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바로 6명, 6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특수학교를 다 못 가고 있습니다, 수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진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설치돼 있는 그런 특수학교…….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복합특수학급이라고 특수학교에 TO가 없어서 못 가나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복합특수학급을 6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 6교에 배치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중학교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유예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 유예되는 아이들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졸업해서 중학교를 못 간다 그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맞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진 위원 이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학급을 하나라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이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쓰시고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학생 인권하고 인성 부분 얘기할 때 계획은 여기서 세우고 실천은 민주시민과에서 하신다 그랬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성지도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인성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여기는 없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여기 인성이라는 소리는 왜 넣어놨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인권을 말할 때 사람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여기다 인성을 넣어놓고서 여기서 인성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인성을 빼셔야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아까도 박덕동 위원님인가 누가 질문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건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이거 자체 제목을 바꾸셔야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거기다 대고 물어보죠. 수정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내가 또 물어보려 그랬어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지.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학생생활인권과 한번 여쭤볼게요.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있고 생명살림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44쪽. 그리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비가 국 단위 교육지원청 1이 있고 국 단위 교육지원청 2가 있고 계속해서 과 단위 있고 과 단위 교육지원청 1, 2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3, 4 이렇게 나눠놓은 게? 4청, 6청, 5청, 7청, 2청, 1청 합치면 25청이 안 되는데. 국 단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궁금하네요, 위기학생 지원.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최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생명존중은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의 자살 예방에 대한 선도적인 조치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644쪽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것은 지역교육청이 요청하는 것대로 저희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 단위 지원청에서, 4개 지원청에서 요청한 거고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래서 각각 다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요청한 금액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 상담ㆍ심리치료 고위험군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10회밖에 안 돼서 더 이상 해야 될 아이들이 못 하고 중단되고, 10회 해 봤자 한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중단돼 버리면 하나마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될 고위험군의 아이들은 상담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에 관계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이 예산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쨌든 그때 얘기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더 요구하고, 그러니까 도교육청 안에 예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 더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리고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딱 10회만 하면 더 이상 신청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생명존중은 이야기하셨고 생명살림위원회는 뭐예요? 그런데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스티커 12만 장?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 조례에 의해서 스티커 제작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이들에게 자살하지 말아 달라는 거라든지, 이 예산이 일단은 많지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생명 살리기 스티커로 만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60원짜리 1만 2000장. 아니, 12만 장인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12만 장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12만 장 만들어서 어디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 학생이 12만 명밖에 안 돼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 학교에 배부를 하면 학교가 스티커를…….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아니, 하려면 다 줘야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이들이 잘 다니는 출입구, 교실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교문 출입하는 데.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생명존중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하다못해 종이 한 장을 받더라도 전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받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냥 뭐랄까, 흉내내기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흉내만 내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이거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세워 가지고 전체 경기도 학생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웹으로라도 개발해서 아이들이 누구나 다 웹상에서는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에게 문자발송이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로 보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면 되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구석구석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이게 다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생명살림위원회는 뭐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생명존중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저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분들이 계시고 남부경찰청이나 북부경찰청에…….

○ 위원장 정윤경 이 위원님들은 모여서 뭐 하는 건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 위원장 정윤경 열세 분이 지금 한 번 모이는 걸로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모여서 뭘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들 자체가 보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하고 있다는 생색은 내야 되겠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업들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지금 도의회에도 위원님 중에 두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전문위원실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오시면 같이 정말, 왜냐하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 종합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살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걸로 뭘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과 세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1년에 자살학생들 몇 명, 몇 퍼센트인지는 아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줄었고요. 3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9년 일이고요. 아직 올해는…….

○ 위원장 정윤경 2019년도에 경기도의 자살학생이 39명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사업을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잖아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를 모르고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고위험군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공간에 딱 비어있다는 거예요,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통으로 크게크게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나 이런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웹을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해서 아이들 구석구석까지. 왜, 우리가 다리 위에다 자살 많이 하는 곳 장소 같은 데다가 글씨 하나 붙여놓으면 그거 하나 보고도 자살하려고 했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위험한 위치의 학생들한테, 고위험군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정리를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57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황진희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황진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6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소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이기형송한준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황정애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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