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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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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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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6.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7.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8.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도ㆍ도교육청 개선방안 보고


심사된 안건
4.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도ㆍ도교육청 개선방안 보고
8.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심의되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북부지역에서 교육장님들이 오셨죠? 인사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홍영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윤효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한대군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 하석종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심의 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정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옥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영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어제 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북부에서 여기 수원까지 오시느라고 지청 감사드립니다. 다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집행부하고만 예산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각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책임지시는 분들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얼굴이라도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서 북부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존경하는 심의 위원님 중에 지역의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냥 편하게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뭐 있으세요? 남부는 이따 교육행정 할 때 오실 거니까 지금 북부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북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유광혁 동두천 심의 위원님이 안 오셔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신 교육장님들 퇴실할 수 있게끔 하셔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들 퇴실을 위해서 지금 10시 15분이니까 20분까지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고영종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되 제안설명은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만 설명해 주시고 최소한 시간을 줄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개요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1억 원 증가한 17조 5,75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456억 원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0억 원 증액되었으며 학교시설설치분담비용 및 위탁수수료로 기타이전수입 1,777억 원, 토지매각 등 자체수입 47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42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7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에 1,2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132억 원을 감액한 8조 9,665억 원으로 계약직근로자 인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44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비 등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741억 원을 증액한 1조 1,535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04억 원을 감액하고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등 학력신장에 1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모든 일반교실에 무선인프라 확충 등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에 1,116억 원,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ICT활용교육에 152억 원을 증액하고 대학수능시험 방역관리를 위하여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2쪽입니다. 정부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따라 방과후교육지원 국고보조금 2,026억 원 등 교육복지지원을 위하여 2,19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개요 14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 예산은 총 95억 원이 감액된 1조 467억 원으로 학교방역물품지원 등 보건관리에 56억 원을 증액하고 급식관리에 1,1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5쪽입니다. 4분기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56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비 21억 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하여 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분야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한 각종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 9,21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43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622억 원 감소한 12조 5,72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776억 원 감소한 2조 8,668억 원, 자체수입은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전년 대비 854억 원 감소한 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5조 2,898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 예산은 9조 2,754억 원으로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 7조 5,487억 원, 계약제교원을 포함한 근로자 인건비에 1조 6,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 예산은 총 6,467억 원으로 학생성장맞춤지원을 위한 경기꿈의대학, 꿈의학교,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111억 원,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등 학력신장에 163억 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115억 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관리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198억원, ICT활용교육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증축 등 학교체육 내실화 사업에 1,026억 원, 문화체육예술 및 다문화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206억 원, 입학전형 및 대학수능시험 관리를 위하여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1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1조 3,438억 원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지원 등 학비지원에 922억 원, 돌봄교실운영 등 방과후교육지원에 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에 92억 원,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통신비와 PC지원비로 79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7억 원을 편성하고 누리과정지원비로 1조 324억 원, 교과서지원사업에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20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9,381억 원으로 학교방역물품지원 등 보건관리에 510억 원, 학교무상급식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8,8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2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2조 2,353억 원으로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1,416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비로 1조 9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22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8,505억 원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기반시설비로 학생배치시설에 3,406억 원, 교실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493억 원, 교육환경개선비로 4,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건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 사고청구건수 감소에 따라 예치금을 24억 원 증액한 것이며 기금운용 신규조성은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이 신설되어 이월금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483억 원을 신규조성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4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4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86억 원을 편성하여 총 3개 기금을 1,721억 원의 규모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기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영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신규 계획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제안경위 및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3회 추경예산안 검토 및 향후 전망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조 4,919억 원 대비 831억 원이 증가한 17조 5,750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사업, 공공플랫폼 운영사업으로 국정과제 수행 및 국고보조사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 4,219억 원이 감액 교부된 상황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의 조기 시행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예산사업 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 등 내국세 감소 추세가 예상되고 자체수입재원도 감소되어 교육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기도는 교육 규모에 비해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타 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부금 교부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13쪽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입니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 학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도교육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4/4분기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등 노력으로 374억 원을 확보하여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추진되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ㆍ집행부 간 협업의 결과물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9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감액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운영이 저조함에 따라 예산잔액을 감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학교 안에서 방과후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얻었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습권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 등에 저소득층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대체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비 잔액을 전액 감액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5,432억 원 감소한 15조 9,218억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출액의 60% 정도가 인건비로 구성되는 경직적인 세출구조이나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수업 지원 분야와 안전한 학교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지속적인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1쪽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안정적 재정운영 노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원활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에 비해 54개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112개 사업은 그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예산액이 대폭 감소한 단위사업은 교육행정 혁신사업, 독서교육 활성화사업, 교육복지 우선사업 등입니다. 또한 군서미래국제학교 신설과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2021년 신규사업은 35개 총 5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교육역량을 증진시키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바 재정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의 타당성과 필수적 사업의 미반영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33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2020년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접촉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학사운영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과 학부모 사이에서 학력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2020년도에 발생한 수업결손이나 기초학력 도달 여부 확인계획,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2021년도의 별도 예산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수업이 수업의 한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적합한 경기도형 플랫폼 구축과 함께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학습ㆍ성장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입체적인 정책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 신규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에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통교부금 70%, 국고보조금 30%의 재원분담을 통해 2025년까지 총 380개의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12월 현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사업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과 중복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세부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2쪽 안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입니다. 그동안 교실 내 공기질 측정은 개별 학교에서 실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학교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2021년 예산안에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생활SOC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접근성이 높은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학교시설 내 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리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공기질 측정검사나 유해성검사를 실시했는지 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복합화시설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6쪽 일반고 역량강화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학력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일반고 학생의 경우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보다 자기관리 역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방안의 일원인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될 계획으로 2021년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예산 8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고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원 감소한 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고와 일반고 외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시흥시를 표본으로 하여 교육여건을 비교한 결과 일반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고 외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일반고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고양시 내 일반고는 일반고 외의 고등학교에 비해 340만 원이 적었으며 시흥시 내 일반고는 일반고 외의 고등학교에 비해 470만 원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재원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은 물론 현재 시점의 학생들에게 교육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 투입되는 교육예산이 일반고 외의 고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바 현재 시점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일반고에 투입되는 예산의 축소가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여건의 지역 간 격차 또는 동일지역 내 학교 간 격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3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변경계획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바 예비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의 지출과목으로 계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는 수기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있어 지출된 운용계획안 서식과 내용이 모두 상이한바 향후에는 K-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 기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총괄 부분에만, 실국별로는 따로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총괄 부분에 필요한 자료가 있고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는데요.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현황 관련해서 운영지원 현황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2019, 20년 실적과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자료요청.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이 전년 대비 한 5,400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주요 사업 중에서 전년 대비 감액 편성 그리고 부족 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감액한 사업 현황 같이 주시고요. 2020년, 2021년 보통교부금 교부율하고요. 그리고 타 시도 비교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시설센터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와 예산에 대해서 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 센터에서 각 학교 안전점검을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번, 몇 회 나갔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유무 현황은 여기 미배치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원의 유ㆍ초ㆍ중ㆍ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명까지 주시고요. 언제 폐지됐는지, 언제 시설직들이 근무를 종료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배치된,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배치된 데가 있고 배치 안 된 데가 있는데 그 사유도 함께 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은 어쨌든 지원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미배치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승강기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지,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교육을 3일, 며칠 받으면 누군가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누가 왜 받았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승강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학교가 승강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운행을. 그러면 그 사유도 주시고 그리고 그 점검은 회사에다가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점검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어쨌든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지출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와야지 질의하거든요. 밤 12시에 자료가 오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인권 관련 교육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한 거 3년 치 자료하고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행정실 직원들의 현황 좀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복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제조한 교복이 몇 %씩, 몇 %나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2년 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구제 신청사항과 진행사항 그리고 이행강제금 지급내역 등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백승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보건교사 법정 정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현재 확보된 보건교사 및 기간제 보건교사 확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공립, 사립 다 포함해서요. 교육공무원하고 교육행정직 호봉, 급수에 따른 인건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2021년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사업 관련된 각 학교별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학교별 특수교사 배치 현황 및 학급 수, 학생 현황 좀 주시고요. 경기도 내 학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청 및 학교별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간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본질의 시간 5분을 드리고요. 5분 내에 본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은 간략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괄이기 때문에 교육재정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성남 모 학교의 감전사고라는데 그거를 질의하시기 전에 한 1분간 그 원인이 뭔지, 위원님들한테 문자폭탄이 노조에서 오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잠깐만 한 1분만 기조실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설명 가능하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성남에 있는 장안중학교입니다. 장안중학교에서 전기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타깝게 행정실장님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날 오후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학교 옥상에 있는 수배전반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수배전반 시설 사진촬영을 하러 갔다가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도 하루빨리 피해 행정실장님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대응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한 사람이 모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계속해서 혁신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성과 관련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올해 수립되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우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작년 상임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혁신학교 평가예산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목적지정사업으로 해서 혁신교육 지원 운영, 교육지원청 혁신교육팀 운영에 목적지정사업 예산으로 4억 7,800만 원이 현재는 포함되어 편성되고 있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혁신학교 정책평가는 혁신학교협의체 운영예산에 5,300만 원을 포함해서 현재는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혁신교육이 10년, 11년 차가 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그런 부분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를 체계 있게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할 때도 제안을 했지만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연구라든가 추적조사를 통해서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인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성과들은 혁신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지는 대학에 진학해서 얼마나 자기주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교육의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아쉬운 것은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연구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꼭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주신 말씀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서 협업하는 차원으로 해서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연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 있게 분석이 되고 연구가 돼서 혁신교육에 대한 매뉴얼들이 잘 축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일반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무료로 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다소 아쉬운 지점은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무료로 가능한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무상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다닌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치원, 같은 아이인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올해는 유치원을 다닐 수 있고 또 선택을 하면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는데 과연 같은 아동인데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미래에 우리 유치원으로 올 수 있는 아이고 또 학교로 올 아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장애에 대한 평가와 진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특수아동에 대한 관심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부모가 희망할 때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학부모에게 안내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특수학급 등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어린이집으로 갔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의 도움이라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교육지원청에서는 배치권한이 없다는 거, 도청 소관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장애아동어린이집도 21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계시는 시흥에도 신천동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지금 21개 있기 때문에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 진단을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배치하는 것은 도청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추가로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럴 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아이의 장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진단을 내리고 알아야지만 자기 아이의 자립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아이가 멀리까지 통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다 뵈었던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되어 영광이고요. 솔직히 총괄이라고 해서 그렇게 질문 던질 내용은 없고요.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질문을 던지면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첫 서두부터 오늘 예결위가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이 될 우리 윤효 행정국장님의 간단한 소감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1년 동안 행정국장을 역임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결위 끝날 때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일단 추후에 부서별로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잠시 제가 언론에도 떠들썩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하고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린이 건강과일제도라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께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주 2회 건강과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 유치원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집행부분들 앉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가 한 식구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건강한 어린이도 좋지만 건강한 유치원 제도에도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추민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추민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지, 질의 시간 딱 지켰는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양서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의. 다 아시겠지만 양서 옆에는 서종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서면은 지리적으로 좀 넓습니다. 그러면 양서고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서종 출신 아이들과 양서의 양서고가 있는 양수리, 거기 말고 좀 떨어져 있는 양서면 지역 아이들이 편하게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서종이나 양서면 플러스 전체 양평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양서고등학교가…….

이영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상황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양평은 비평준화지역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양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평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근접지역인 서종지역 아이들은 양서고에 진학을 못 하고 또 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저 멀리 동쪽 끝까지 학교를 가야 되거나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양주로 오히려 학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연결돼 있다, 서로. 양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방안을 찾고자 해야 되는 거고요.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와 함께 결국은 고교 평준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앞당겨서 고교 평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라고 제가 교육감님께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일단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지역을 단계적으로 평준화한다는 그런 목표지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지역사회 여론과 고교격차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요. 또 해소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평준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평준화 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양서고 문제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 문제가 지금 거의 양평지역에서는 한 10여년 됐죠. 제가 양평 들어가 산 지가 12년 됐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이런 문제를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맨날 싸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육청의 결단 또는 굉장히 확고한 그런 방침들을 정확히 공유를 해 주셔야 하고 밝혀야지 어떤 분들은 양서고 진학 못 하니까 저 멀리 동쪽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 열 받는다. 그냥 서종에다 고등학교 설립할래.” 그래서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또 활동을 하셔요. 또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안 맞으면 학부모들끼리 또 싸워요. 이 문제를 왜 학부모들의 싸움 또는 지역 내부의 싸움으로 만들어놓느냐. 뭔가 명확한 방침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교육청이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정말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육청의 방침은 명확히 이런 거고 앞으로 이러이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학부모회를 통해서 또 학교운영회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명확히 방침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우리 질의 답변 순서 이전에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갖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좀 더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과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게 시작이 돼야지 장애인식이 개선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시는 교육자나 거기 근무하시는 시설, 지방직 교육공무원이시든 모든 부분들에 장애인 고용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방공무원이나 근로자분들은 3.4% 준수를 다 하셨는데 선생님들은 특수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이 2.1%이면 많은 부분이 지금 미달돼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부과될 고용부담금 벌금이 146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벌금 부과하죠.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건데 올해부터 생겨서 내년부터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이런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고요, 도는. 그런데 왜 교육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간접고용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고용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분야는 여건이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을 했는데 교원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3.4%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1.19%여서 말씀하신 대로 146억 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어서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이 거의 다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부와 몇 가지를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용은 교원 분야에 대해서는 원래 교직에 들어오는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의견도 전달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이 들어가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교원 분야에서 사실 장애인 고용률이 1.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런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을 향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교육보조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학교현장에 특수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 고용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직종에 교원은 좀 유예를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을 채우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일단 교원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건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용비율을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체를 따져서 부과의무를 하지 선생님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의무대상이 3.4%를 지켜줬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연계를 한다든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어떤 보조강사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에는 146억을 절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중간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학교 신설할 때 BTL방식으로 신설했던 학교가 이후에 시설사용료 징수나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 현황하고 전체적으로 또 혹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현황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거 없으세요? 또 김철환 위원님은 자료.

다음 질의순서는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도 정말 우리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수업이 하나의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지원 통합플랫폼 개발을 지금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주요 시도들이 구축해 나가려고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서울시는 15억 원을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계 한 6개 정도의 주요과목에 개발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계획이 혹시 수립이 돼 있나요?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각 시도 단위에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혹시 필요하다면 미래교육국장이…….

황대호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통합플랫폼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부담이 크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K-에듀텍의 통합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시도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공문이나 회의로 누차 “중복예산 투입이 없게 해 달라.” “지금 앞으로 개발되는 플랫폼은 이러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보완할 것이다.” 이런 안내문이 계속 오고 있고요. 회의로 전달이 돼서 저희는 전국 차원에서 마련되는,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K-에듀텍 통합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도 일단 서울, 부산과 주요 도시들이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그 시도만의 상황이 있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별적 또 개별성을 고려한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건 교육자치에도 부합하다. 물론 이 시스템이 시장을 자칫 위축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또 관련 업계 산업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부 지침은 서울과 부산도 다 내려갔습니다. 이 플랫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격수업 비율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은옥 국장님, 원격수업 예산도 예산이지만 쌍방향 비율이 코로나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이상 쌍방향수업 비율이 올라갔고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입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교육 교원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콘텐츠 개발, 저는 이런 게 아주 적중했다 이렇게 보는데 짧게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도 단위 지원단 또 지역교육청 차원의 지원단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맞물려서 경기도가 초창기에는 6%였는데 지금은 거의 80%의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대호 위원 정말 잘해 주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외곽과 도심지역의 비율 차이, 또 장애인 아이들이나 학생선수들, 직업계고 아이들 원격수업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도연 국장님, G-스포츠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가 많은데 이게 예산에 정해진 파이보다 신청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늘 G-스포츠클럽을 포함한 학교체육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2021학년도 운영하라고 해서 신청이 120개 스포츠클럽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할 텐데 가능하면 많은 스포츠클럽을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마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120개지 체육회에서도 예산의 자원 때문에 가려서, 추려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배 정도 지금, 왜냐하면 운동부에서 어쨌든 클럽스포츠화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조금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과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따로 여기서 답변은 안 듣겠지만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논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방용호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조금 더, 꿈의학교 30초만.

○ 위원장 박재만 네.

황대호 위원 지금 매번 이렇게 사실 아이들의 꿈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의회가 이런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로 가기 위한 건강한 비판과 제안을 하면 이게 사실 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사실 이건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해야,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냥 전출금만 내주고 도의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교육자치를 부르짖으면서 도에서 이렇게 방관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도에. 여가위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건강한 정책을 만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볼 때 도교육청,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 참 열심히 했었고요. 도청에서도 꿈의학교들이 아이들의 진로 발견과 꿈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현장까지 다니면서 함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회에 대하여 대단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협력하면서 발전적인 방향 또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 많이 보완했습니다마는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남은 기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우리 3만 5,000 꿈의학교 아이들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 마지막 제언은 이재정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업계고가 사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난도 있고 사실 교과과정 운영도 있어서 교육감님께 신년에 우리 정책도 한번 전환이 필요하고요. 고충을 듣는 대토론회를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꼭 이들의 고충을 한번 들으셔서 현장 당사자들의 발언이 담긴 그런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기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위원님께서 갖고 계셔서…….

황대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도 지금 70개 직업계고 그다음에 3개 마이스터고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학생들 취업 여건이 더 어려워져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고영종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5,400억 정도 감액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5,431억 원 감액됐습니다.

김봉균 위원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저희가 2020년 대비 5,431억 원 감액이 됐는데…….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감액 편성 현황자료를 보니까 학교 신설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필수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편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필수사업을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은 못 했는데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약간 문제점도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관련된 사업들은 이월사업으로 넘게 되어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시설사업비는 실제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시기별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김봉균 위원 추경이나 기금 활용 통해서 빨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했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장선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문제가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봉균 위원 지금 이게 결국 회계연도 간의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기금을 마련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전 몇 년 동안은 세수가 그래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잉여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세수가 많고 잉여금이 있을 때 사실 기금을 미리 마련해 놨다면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굉장히 힘들 때 다른 것들 다 예산을 줄이고 그럼 이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러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올해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이번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부터 활용될 시점인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3차 추경에서 돈을, 재정을 정립하는 거고요. 내년 1차 추경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봉균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기금안 52쪽에 보니까 예치금 회수가 5개월 뒤로 돼 있네요, 그렇죠? 5개월 뒤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5개월은 내년 1차 추경을 염두에 둘 때 5개월 정도.

김봉균 위원 그럼 5개월 뒤에 활용하실 것 같으면 그냥 올해 예산을 불용시키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불용이나 이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 정책이 바뀌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 규모가 많으면 내년도에 교부금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이게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자수입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최대한 더…….

김봉균 위원 이자수입도 0.5%면 한 3억 정도가 되는 건데 적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저희가 3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번에 이 기금을 만들려고 3차 추경에 많은 사업을 감액했잖아요. 그중에서 저소득층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 시국에 저소득층이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을 감액하고 남을 만큼 어떤 실익들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가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면 10월 7일 자네요. 10월 7일 자에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가 한번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역차별 받는 경기도 학생,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보면 전국 학생 수는 우리가 전국 학생 대비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

(타임 벨 울림)

잠깐만 쓰겠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가 1,020만 원이고 우리 경기도가 741만 원이니까 지금 경기도 아이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결국 문제 해결은 교부금 확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근철 대표님이 언론에 말씀을 하셨고 계속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도 같이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비율이 경기도가 적게 배정을 받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한 400만 원 정도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을 계속 교육부에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재 20.79%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데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 쪽하고 국회 쪽하고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 이 문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우리 경기도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격차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속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교육부한테 찾아가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이신데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급한 일 때문에 양보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선 김우석 위원님한테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리고요.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신규사업으로 70억이 편성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상 크리에이터 양성이나 온라인 미디어 교육이나 청소년 공모제 운영에 대한 목표를 두고 만들었는데 2016년에는 북부에 이미 몽실학교라고 2층에 개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용률 좀 어떻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몽실학교 이용률은…….

유광혁 위원 저조할 거예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연간 한…….

유광혁 위원 2016년도랑 2020년도랑 사실상 콘텐츠나 여러 가지 제작 툴이나 방법론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때 2016년에는 라디오나 팟캐스트 이 정도인데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북부센터에 대한 어떤 장비나 그리고 제작하는 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접근하는 방법도 나름 필요하지만 사실상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이유는 사실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콘텐츠와 방법론은 휴대폰 하나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편집기술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이런 큰 미디어교육센터 외에도 학교에 소규모의 센터 툴이나 이런 방법을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 분야는 제 분야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의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급속화돼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유광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학교마다 찾아가서 편집기술이나 영상제작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300교 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교육보다는 사실 소규모 장비 지원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 대변인 김주영 장비대여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노력이라는 인덱스인데요. 사실상 교육 양극화에 있어서는 학비나 정보에 대한 장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가장 안쓰럽게 바라보는 게 사실 저소득층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중식 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됐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보니까 전년도 대비 8억이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사각지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연관성은 또 없단 말이에요. 2018년 자료를 보니까 광주, 부산, 인천에 이어서 경기 의정부가 네 번째로 굶는 아이들이 많다. 전국에 40만 명에 육박한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중식을 못 먹고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또 양질의 음식 제공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중식비가 준 이유는 중식 대상학생이 2020년 2만 1,653명에서 2021년 1만 9,875명으로 대상학생이 줄어서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원 단가의 현실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노력하는데 이게…….

유광혁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는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3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단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대상학생이 감소하면 양질의 음식으로도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인데 특히나 등교하지 않을 때는 중식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학이 아닌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미등교 날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미등교 시에는 저희가 별도로 음식카드를 제공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현재 31개 시군에 균등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유광혁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좀 의심을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한 1,000억 단위 규모인데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전강,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전국교섭단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협상이요.

김우석 위원 일단 전국 단위에서 협상안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준수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가 학교현장에 있는 강사님들 처우개선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갖고 계신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말로만 “처우개선하겠다.” 해서는 답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우석 위원 그리고 공공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지금 125억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경기도 분담금이 125억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동시접속, 동시수강 이야기 들으셨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육청은 입장표명이 없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일단 그 부분은 4월 원격수업이 처음 시작될 때 일어났던 혼란으로 그 뒤에 개선이 된 걸로 이렇게…….

김우석 위원 언제 개선이 됐습니까, 이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잠깐 이중, 중복 로그인이 있었고요.

김우석 위원 잠깐 아니고 장기간입니다. 4월부터 11월 17일까지예요. 그 정도 교육공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현재는 중복 로그인이 옆에 걸 틀어도…….

김우석 위원 현재는 막았다고 했고 KERIS에서 와서 다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국장님, 이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르십니까, 이거? 제가 우리 교육과정국장님한테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미래국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좀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김우석 위원 일단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공백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교육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요청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2023년도 K-에듀플랫폼 사업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좀 표준을 제시해야 되겠다, TF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어떤 통합플랫폼을 위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쭉 검토해 왔습니다.

김우석 위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집중을 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TF 빨리 구성하셔서 어떤 정책기조로 갈 것인지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감전사고 얘기가 계속 문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조실장님께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감전이 됐다고 했는데 사진촬영하다가 감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이거?

○ 행정국장 윤효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우석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한 달 걸리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 구두로 얘기하기로는 안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직접 기기를 만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전류가 흐른답니다. 근데 그것도 고압이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딱 촬영을 하려고 그럴 때 스마트폰과 공중에 떠있는 전류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거는 한 30일 정도 원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피해자분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현장에 있는 행정실장이 수배전반 내 변압기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원래 원칙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우석 위원 근데 왜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그게 아마 그 수배전반을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기존 수배전반을 매각하기 위해서…….

김우석 위원 시설관리 인력이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물품담당이 행정실장이니까 본인이 아마…….

김우석 위원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전기안전…….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집중해 주시고요. 학교현장의 교육만 갖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전문분야는 전문인력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안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학교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그리고 실제 경기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해서 한 2,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 현장에 또 행정실장들이 계실 것이고. 실제 이번에 장안중학교 행정실장도 거기에 안전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계셨으면 거기 변제실에 안 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안전관리업체가 학교마다 용역계약을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갔으면 더 효율…….

박관열 위원 근데 그 업체가 지역마다 다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마다…….

박관열 위원 아니, 학교마다가 아니라 지역마다 그런 업체들이 있냐고요. 안전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업체나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승강기, 가스, 전기, 화재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직접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연락하면 금방 못 올 것 아닙니까, 바로바로. 몇 분 걸려서, 이게 굉장히 급할 때가 있을 거고 급히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는. 거기에 전기가 나갔다든가 그랬을 때는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 현장에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바로 못 올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도 당사자가 안전관리시설물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안전업체가 와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그게 어떤 현장에 안전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시설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현장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학교현장에 직접 시설직이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업무를 생각하면 저희가…….

박관열 위원 물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있을 때 바로 못 오지 않습니까, 시설직이 없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직을,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이, 성남에 있는 그 학교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대책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저희가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광주에 태전중학교 신설학교가 있죠?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가능할…….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그 학교가 2022년 3월 개교를 해야 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근데 토지매입을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박관열 위원 지금 그 지역에 중학교가, 태전중학교가 설립이 꼭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광남중학교가 과대과밀이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쪽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2022년도에는 태전초등학교 학생들이 태전중학교 신설이 안 되면 학교를 갈 곳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방법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동감하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우리가 신설학교 신설할 때 부지매입하는 것까지 해서 최소 3년을 잡아야…….

박관열 위원 근데 3년을 잡아야 되는데 태전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근데 5년 됐는데 지금 토지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저희는…….

박관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태전초등학교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서둘러서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토지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청이 노력하고 있고요.

박관열 위원 9월 예정, 2022년 9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꼭 맞춰서 해 주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6일 날 노동인권 존중의식 저변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고 경기교육청도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노동교육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고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지만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다. 거버넌스 형태로 노동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유아기부터 노동과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노동권에 대해 사회적 이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올바른 노동권익 인식을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돼야 하고 커리큘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가 안 왔지만 노동 관련 교육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노동 관련,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작년 예산이 7,500 정도 됐고요, 올해 900 정도 증액을 해서 8,400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허원 위원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는 첫째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안을 제작해서 초ㆍ중ㆍ고에 전체로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그러니까 25개 지원청별로 담당자 연수를 하고요. 또 강사요원들을 연수하고요.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담당자를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요. 그리고 특히 도청과 협업을 해서 도청에서 또 강사 인력풀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랑 함께 협업하면서 학교현장에 강사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외부강사 중심의 교육보다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그다음에 교사 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노동교육이 심화될 수 있도록, 내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더욱더 그쪽으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만 세우면 어느 천년에 그걸 잡겠습니까. 언제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향성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가치교육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고 좀 더 심화시킨 것입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진짜 노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가야지만 앞으로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나름대로 더 편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앞으로 교육에 같이 꼭 좀 같은 커리큘럼으로 해 가지고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하고 김우석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중학교의 학생이 몇 명이죠? 대략. 자료 없으세요? 대략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자료를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안중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사고가 난 지가 며칠인데, 얼마나 됐는데 행정국에서 장안중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고 행정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료가 아니고 행정국장께서는 그걸 모르세요, 지금 행정실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그러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실장한테 전기 배전반을 만지라고 하지 않아도 늦게, 아까 기조실장께서 얘기했듯이 업체에서 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다 늦어지면 무조건 행정실장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늦었다고. 왜 보고가 늦냐고.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 시설관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올해 예산도 시설관리직 직원 감축으로 해 가지고 46% 감액을 했어요. 그래 갖고 580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채용자로 204명밖에 채용을 안 한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안전이 담보가 됩니까? 행정실장이 뭐 만능,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가 안전교육만 우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보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은 다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방안으로 각 지역청마다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안착이 되고 하면 분야별로 효율성 있게, 학교마다 시설직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분야에 안전이나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행정편의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나의 시설업체가 담당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동시에 2개가 사고 났을 때라고 칩시다. 그게 쉬운 얘기냐고요. 그런 건 실제로 학교 교육생, 학생 수 대비해서 서로 간에 형평성 있게 배정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 이런 분들은 필요한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들도 안전관리자들을 지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청을 주는 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예산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군대랑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인원들인데 겉보기엔 안 보이죠,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야만 이런 사고가 없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또 우리 실장님, 아까 위원장이 회의 질의 답변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남의 모 학교에서 화재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아침에 이 회의하는데도 열 통의, 뭐 위원장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분도 경기도민의 한 분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어제부터, 그제서부터 계속 문자폭탄이 오고 위원님들 지금, 김우석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학교의 학생 수도 모르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누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육행정이? 예산만 편성하면 뭐합니까.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도민들의 안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참고로 갖고 있어야 되죠. 분명히 오늘 예산심의에 이 문제가 거론될 거라고 생각, 예측을 했으면 현황은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고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떻고 대안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사를 하고,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도 모르고 학생 수도, 위치는 알고 계세요? 성남에 어디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간 우리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오후 질의 시간까지 현황을 좀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뭘 알아야 질의를 하고 안 하고, 내용을 알면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시잖아요, 중복되게.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중식 이후 오후에 질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까지 한 10분 남았는데요, 한두 분 위원님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질의순서인데 요구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이따 오후에 하십시오.

백승기 위원 네,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석 위원 위원님, 저 자료요청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성수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인데요. 이재정 교육감님 2년간 지자체나 기업이나 MOU 맺은 상황하고 재정투자계획 앞으로 진행계획 있으시면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특목고 현황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이죠?

이진연 위원 네, 자료요구입니다. 2018년 7월 이후에 체육관 건립, 급식소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 완료된 급식소, 체육관 리스트랑 지금 진행 중인 그리고 손도 못 댄 체육관 그리고 급식소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학교, 대상 교 수요조사하고 있죠? 마쳤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현황하고 결과자료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백승기 위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백승기 위원 지금 교육청 자료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가 거의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자료 좀 빨리 요청을 권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백승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공직자 여러분 계시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질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간단하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와야 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더 신속하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오후에 질의가 원만하게 시간 내에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를 그냥 어떤 학교, 몇 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학교에 공문 내려보낼 때 어떤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료요청이 가능한 거죠?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여기서…….

○ 행정국장 윤효 네,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 주시고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1시 52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부 오찬을 하고, 중식을 하고 올라와도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왔다 갔다 하시고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계시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정말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웬만하면 정말 중요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계시고 대부분 가서 일을 보시거나 거리 지키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자꾸 지금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물론 심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고 중요한, 갑자기 생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 주시고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성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만 어떤 경위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문자폭탄이 오니까 다 이게 뭐냐 자꾸 관심이 많으시고 중복질의가 계속, 오늘 그것만 갖고 심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제가 사정상 이틀을 하루에 했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다른 현안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거. 5~6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그것만 갖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설명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걸 정확히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복되지 않게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윤효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장안중학교 전기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발생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15시 40분경 장안중학교 옥상 수배전반 시설 내에서 발생을 했고요. 수배전반 내 변압기를 매각하기 위해서 모델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던 중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고원인 조사 중에 있고요. 피해는 행정실장님께서 3~4도 화상을 입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5시 47분 사고 즉시 교장선생님하고 직원 한 명이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했고요.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학교에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점검을 했고 전기시설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17시 30분경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피해직원 상태 및 가족을 면담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고요. 다음 날 14시 30분에 피해자 가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사고를 분석하려면 결과가 약 30일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고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협조요청 및 피해자 가족에게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장해보상제도를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ㆍ교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이게 회자되는 걸 되게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가도 만나주지도 않았었는데 가족이 원하는 건 원인규명을 해 주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이 안 되도록만 요청을 했지 이렇게 자꾸 소문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자의 상태는 지금 위독한 건 아니겠죠?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화상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본 위원장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교육청 내 산하에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대한 모든 조치를 후속대책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이고요. 중요한 건 누구 하나 우리 도민이 아팠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피해보상보다 우리가 같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후대책이 나오겠지만 위원님들, 이쯤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지, 위원님들 자료가 좀 왔습니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자료가 일부가 왔고요. 지금 중요한 자료는 오늘 안에 못 갖다 줄 거라고 얘기를, 오늘 안에는 자료가 취합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글쎄요, 오늘 안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오늘 오후도 있으니까 최대한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후 7시까지, 20시까지는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와야 그 후에 질의가 이어지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유가 있으면 이따 위원장님한테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교육청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한 게 있죠? 교원 성과상여금 2년 치 주시고요. 그거 심의과정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는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백승기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10월 28일, 29일 날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에 인건비를 분리를 못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그때 학교급식비 지원이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ㆍ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못 하는 이유가. 인건비를 분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인건비를 분리를 시키면 급식비 단가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승기 위원 급식비 단가를 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분리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급식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담당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알고 있는데 분리를 안 해요, 계속. 그런데 말씀대로는 급식비가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경기도도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농정해양국도 “급식비에 대한 인건비 분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교사들은 인건비 다 분리해 놓고 왜 급식비에다가 종사자들 인건비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어쨌든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당 대표님 산하 교육청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제안된 안건이어서 특히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백승기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실장님은 언제까지 분리 완료할 수 있겠어요? 2021년도 상반기 안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도청하고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보다 중학교 학생들의 급식단가가 더 얕다.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게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안 되잖아요. 학부모들이 울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한창 성장해야 될 학생들이 급식을 제대로 못 받아서 성장이 멈추고 있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협의해 갖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협의도 공문으로 하든지 강력하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백승기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요청을 합니다. 아셨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다음은 자료제출하신 보건교사 현황표를 보면 지금 전 학교에 1명 이상씩 다 있는 걸로 나오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지금 모든 학교에 정식 보건교사 내지는 아니면 기간제교사로서 100% 다 보건교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국감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우수사례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그때 말씀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백승기 위원 교육청에서 보건교사 관리하는 직책은 누가 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생건강과의 보건교사 장학관하고 장학사 둘이 근무하면서 보건교사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교육청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없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지원청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교육청에는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청에는 장학관하고 장학사로만, 교사가 아니고요.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다 하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보건교사 교육에 대한 건 보건팀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만 교권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학내에서도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간 또 학교하고 행정실 간 이런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해서 밖에서는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서 그런 게 이제 행정심판도 하고 소송도 법정으로 가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예전에는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다 자유스럽고 저기하기 때문에 서로가 개성들이 강하고. 그렇지만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는 밖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꽤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권은 정말 존중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특히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교원들이 같이 어떤 소송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온라인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 미래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정보 활용에 대해서 혹여 정부가 많이 보호는 해 주고는 있지만 민간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하거나 이렇게 교원들이 예전에 없었던…….

양경석 위원 민간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교장선생님 말 한마디면 뭔가가 딱, 선생님들도 그렇고 행정실도 그렇고 딱 됐는데 요즘에는 교장선생님이 얘기해도 밑에서 그다지 저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체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 어쨌든 요즘에는 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사립 같은 데가 기간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공립이잖아요, 모든 지원을 다 해 줘서. 그런데 그런 데에서 서로가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내부에서 그러다 보면 그 손해는 다 학생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본 위원이 아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내 기간제교사 현황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교를 자퇴하겠다.”라고 하면 그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어, 그래.” 바로 결재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에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포기 의사가 있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경석 위원 소위 조금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고 좀 문제 있는 학생들의 지금 현실은 서로가 핑퐁을 칩니다. 다른 데로 전학을 보내라, 전학을 가라.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서로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문제 학생이야.” 서로가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뭔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선도거든요,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교 밖 애들은 지금 평생교육국 이런 데에다가 저기 한 거지 어쨌든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나갔지만 교육부,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안학교나 이런 쪽에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도청 관할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도 구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겠다 하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학교밖지원센터에 저희가 아이들 동의를 받아서…….

양경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센터라는 그 역할을 못 하고요. 지금 비인가대안학교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케어시키고 있는데 그런 센터에서 그런 쪽의 관리가 돼 있는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인가를 제외한 대안학교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요.

양경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가된 데도 있지만 그 비인가에 대한 현황파악돼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가 현황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잡아줘야 될 친구들이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안도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돼요. 꼭 인가가 아니더라도 비인가까지도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다른 평생교육국 이런 데다가 넘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국 같은 데서는 고등교육을 마친 19세 이상 그쪽이나 해야 되는 거고 고등교육,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어쨌든 모든 학생은 다 우리 청소년들이고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기조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대안교육기관도 많은 운영사업을,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고 있고요. 운영사업도 하고 있고 아울러 미인가의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안전을 이유로 저희가 또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양경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직업교육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윤용수 위원 미래정책교육과 관련이면 좀 총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직업교육 예산을 보니까 2018년에 5억 편성됐다가 2019년 2억, 2020년 3억, 2021년 4억 이렇게 쭉 감소하다 1억씩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1억씩 증액되는 사유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의욕적인 결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문대 직업위탁교육과정 시도 분담금 증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화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서서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 학교직업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일반계고등학교 지금 위탁교육에서는 금액이 그 정도 되지만 그 외 전체 직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약…….

윤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성화교 이런 고졸취업 문화,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 분산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직업교육이 올바른 정립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군데군데 또는 일부 어떤 학생들에만, 크게 보면 이제 꿈의대학 같은 경우도 직업교육과 관련이 있죠, 그렇게 보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나 그건 일부 학생들에 대한 혜택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가장 불행한 현실이 사교육비에 부모님들은 투자하고 노후 대비를 전혀 못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5년, 7년 취업공부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러면 제대로 취업을 하느냐? 그렇지도 못한 현실이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현재 아이들이 같이 불행해지는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다. 다 국가나 사회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대로 해서 이러한 틀을 깨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에 대한 방향 자체가 안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혹시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직업교육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 같고요. 순수한 직업교육에다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대학을 다 가다 보니까 취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은 전혀 외면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취업 가장 1순위가 어딘지 아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취업 1순위는 제가 지금…….

윤용수 위원 공무원이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구조를 깨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직업교육이 예전에 주로 특교 중심의 교육이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약 500억 가까이 투입하고 있고요. 특교는 한 135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의, 노동의 신성함, 노동의 가치 이런 것이 제대로 존중받고 인정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초등학교 단계부터 그런 일의 중요함, 소중함 이런 것들을 길러나갈 수 있는 교육 그런 방향으로 잡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경기도가 중앙정부와도 이런 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정말 조각조각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지도 않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왜 있겠습니까? 뭐 하러 있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향설정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일단 자료 온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센터가 몇 개 있죠, 경기도에? 누가 대답하실 건지? 시설관리에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시설센터가 몇 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7개 교육지원청 내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27개입니다.

이진연 위원 27개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연 위원 저한테는 25개라 그랬는데, 자료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 25개입니다.

이진연 위원 25개예요. 정원은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080명입니다.

이진연 위원 총정원이 2,080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시설관리…….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시설관리직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진연 위원 지금 센터에 있는 직원은 496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496명이 정원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중에 시설공업직이 97명 그리고 시설관리직이 338명이에요. 그러면 시설공업직이라고 하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시설관리직이라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업직은 기계전기직을, 이제 시설직을 시설직과 공업직으로 나누는데…….

이진연 위원 2013년도에 조무와 방역직렬을 변경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훈련된 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25개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 이 인원수 배치를 하면 한 시군에, 한 센터에 몇 명 정도가 배치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다른데 평균 10 내지 12명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큰 데는 30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인력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시설관리센터가 시설직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일반행정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과 시설직을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직이라고 보면, 지금 시설공업직이 97명, 시설관리직이 338명이고요. 교육행정직이 61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센터당 전문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얼마 되지가 않죠, 25개 센터가 있으니까요.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97명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 센터에서, 부천 같은 경우는 학교가 몇 개 있죠? 100개가 넘죠. 123개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명이 백몇 개를 관리해야 되나요? 가능한 일인가요? 특히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력이 하는 일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원래 취약 분야,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설관리에 관한…….

이진연 위원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전문직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타일이 부분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살짝 균열이 갔을 때, 그러니까 응급처치 정도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선사업으로 개선비용으로 다시 올려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한 학교당 지금 예산이 안전문제로 얼마가 투여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300만 원 갖고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위험성,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300만 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충분하지 않죠.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사전조사를 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얼마가 지금 책정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사전조사해 본 바로는…….

이진연 위원 1억 1,500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1억 내외 나왔습니다.

이진연 위원 1억 1,500인데, 지금 한 학교당 1억 1,500이 필요한데 1,300만 원 가지고 아등바등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그리고 재해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대피하죠? 학교로 대피해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학교당 1억 이상 필요한 예산이 지금 1,30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제 1억 내외의 수요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진연 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1억 예산이 들어가야 할 학교가 1,3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10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특히 초등학교는 시설직 배치가 가장 낮아요. 전혀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201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그나마 19년도에 25개가 된 거예요, 올해까지 해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 한 두세 분 더 남았으니까 그거 끝나고 내가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경비 지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표단과 정책협의 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고등학교 급식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초등학교가 제일 높고 고등학교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인건비 분리에 대해서 10년 넘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금 아마 경기도의 입장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자료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당장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혹시 우리 협력국장님 구체적인 내용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제 저희가 인건비 분리와 관련해서는 의회 행정감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도청과 지자체와의 협의관계를 해 나갔는데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의회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의회랑 같이 협의 잘 해 주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철환 위원 꿈의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산을 어디어디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예산은 자체예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입금하고 그다음에 시군 지방자치단체 예산 이렇게 3개 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도의 예산은 여가위 소관으로 되어져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번에 여가위 상임위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여가위에 가서 여가위 위원님들하고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꿈의학교에 대해서 많이 정책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소수 일부 어떤 꿈의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환 위원 우려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동안 초기단계에 미흡했던 부분들 계속 보완해 왔고요. 지금은 회계시스템이라든가 또 꿈의학교 선정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운영진들이라든가 특히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하면서 그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김철환 위원 꿈의학교는 경기도 정책에 상당하게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약 37억인가요? 그 정도가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그 정도가 삭감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꿈의학교가 작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탈락했던, 올해 같은 경우 탈락한 학생들이 약 7,000명 정도 되고요. 선정률이 약 60% 이렇게 돼서 꿈의학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0%가 감액될 경우 저희가 꿈의학교는 보통 4월에 개교하는데 올해는 이런 운영진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연수를 충분히 한 뒤에 운영하기 위하여…….

김철환 위원 꿈의학교가 지금 몇 년 차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6년 정도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6년 정도 됐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철환 위원 6년 정도 됐으면 그거에 대한 자리의 안착이 되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자꾸 발견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고 사업에 대한 진행도 당연히 불확실하게 될 거라 보여집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하게 개선되어야 될 점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21년도 사업계획에서 변형하실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자료는 일단 먼저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태양광발전설치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자세히 달라 그랬는데 그냥 딱 초ㆍ중ㆍ고 몇 개 이렇게 나왔어요. 최소한 전체 대비 비율 정도라도 주셔야지. 그냥 몇 개를 알고 싶어서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태양광발전설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거 다시 좀 추가로 전체 초ㆍ중ㆍ고 대비 설치한 학교 비율 정도는 추가해서 좀 주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신규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추진하는 핵심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행정국장 윤효 핵심은 40년 이상 된 건물을 10년 동안 개축이나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핵심을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건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게 핵심사업이고요. 주목적이나 목표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미래학교로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원미정 위원 정부의 뉴딜정책에 따라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에 부합되게 학교 운영도 방향을 잡아서 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노후된 건물을 그냥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제가 말씀드린 건 리모델링할 때 그런…….

원미정 위원 그건 하나의 방식, 방법인 거고요. 핵심은 그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되게 중요,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한 현황을 요청드렸던 건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한 정책은 이게 단순히 한 부서가 하나의 관점만 갖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건물 하나 그냥 잡아서, 현황조사 한 거 보니까 40년 이상 된 건물이나 관련한 걸 쭉 현황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가 학교에서 답변을 낼 때도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부합되어서 이 정책에 맞는 내용으로 이후에 운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과, 물론 기초조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하시겠지만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학교 단위에서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문도 어떤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 조사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공문 요청도 했던 건데요. 저는 큰 틀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해서, 무조건 그냥 건물을 새롭게 지어주는 거로 생각하고 학교에서 신청하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 기획단계부터 고민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기는 하는데 기존에 학교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체육관 짓는 사업 그다음에 석면개선사업, 기타 시설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게 별도의 각 과에서 추진은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 가지 40년 된 건물 노후화된 걸 리모델링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전체에 이 그린뉴딜에 맞춰서 어떻게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서 저는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저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 행정국장 윤효 사업 기획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탄소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가를 선언하셨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에너지 절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도 굉장히 큰 기관이기 때문에 각 학교들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한 그리고 또 이 그린뉴딜 사업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잘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운영위원을 다 해 보고 운영위원장을 다 해 본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 자녀가 여럿 있다라는 말씀을 좀 돌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큼 학교현장의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평소에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교육직 공무원님들이나 모든 담당자분들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원 표창을 하죠, 교육청에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조성환 위원 매년 표창을 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표창이 여러 훈격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표창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감님 표창이 있고요. 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하는 표창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교원분들이 그런 표창을 받으시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옛날에는 표창을 받으면 승진에 가산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승진의 가산점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전보를 할 때 어떤 우대사항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거의 인센티브가 다 없어진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교원분 중에서 최고직에 올라간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집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장선생님에 대한 표창도 대상,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결정이 되는 표창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표창을 받으려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 후배들 줘라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주로 후자 쪽이 좀 많으시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요.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공간을 관리하는, 시설 담당하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조성환 위원 주말에 학교 공간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 행정국장 윤효 개방 말씀하시는, 학교 개방?

조성환 위원 학교 공간을 주말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죠?

○ 행정국장 윤효 주말이요?

조성환 위원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

○ 행정국장 윤효 재무담당…….

조성환 위원 보안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주로 많이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보안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콤, 안전부분은 보안업체에 많이 용역을 맡기고 있고요. 그 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전에는 당직을 서면서 그렇게 했지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당직자들이 관리를 했는데…….

조성환 위원 지금은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세콤방식을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학교운동장 마사토하고 잔디 이 설치비용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누가 아시는 분이……. 천연잔디하고 마사토하고 공사할 때, 너무 디테일해서 좀 저기한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토 재질로 바꾸는 것보다는요.

조성환 위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하고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조성환 위원 두 분께서 주로 자주 만나십니까? 남부청에 계시고 북부청에 계신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늘 같이 협업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꿈의학교와 관련된 현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야기 나누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장선생님들이 꿈의학교에 대한 인상,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알기로는 꿈의학교에 대한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직원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현재 그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의 대표적인 공약을 저는 9시 등교하고 꿈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9시 등교는 초기 학교현장에 반대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관점에서 지금은 자리를 잘 정착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습니다.

조성환 위원 9시 등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2~3년 내에 정리가 됐습니다. 꿈의학교는 마찬가지로 9시 등교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타임 벨 울림)

조성환 위원 추가 때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끝 같습니다. 우리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 기초학력 관련된, 평준화 관련된 노력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기초학력에 관한 사안은 교육과정국 소관입니다.

성수석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도시 형태에 따라서 기초학력에 대한 편차가 많이 있죠? 도표로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성수석 위원 보면 대부분 농촌지역들이 도시지역들에 비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도시로 이사, 전출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출의 이유에서 1순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나요? 대표적인 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격차라고 하면 지역 간 격차도 있겠고 학교 간 격차도 있겠고 또 학교 안에서도 학생 간 격차가 있고 여러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소규모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특히 원격수업 상황에서 그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예를 들면…….

성수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성수석 위원 전체적인 지형에 대한 부분이지 일부 특수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런 도시 형태를 가지고 기초학력을 평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이 계시는 이천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용인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고 거기에 이천 쪽의 아이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지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집중센터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한 과정들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지금 교사들의 질적문제도 사실은 농촌의 도시들은 교사들이 신임 교사들이 높죠. 대부분 신임 임용받으신 분들이 농촌에 와서 한 5년, 6년 경험 쌓고 도시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열정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에 대한 부분들,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그 지역사회에 녹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교사 일편 편의주의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잣대로 들여다보니까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권에 있어서 제도 같은 걸 마련해 줄 수는 없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특히 농어촌지역 이런 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신규발령을 받아서 일정 부분 근무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보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부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포천이나 연천 이런 지역은 그 동일지역으로 임용고사를 보게 해서 거기에서 합격한 선생님은 그곳에서 최소 근무연한을 8년이면 8년 정도 근무하고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방법적인 걸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검토를 드리고요.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요즘 수능으로 많이 하니까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수능에 대한 코치를 해 줘야 되는데 결국 경험치가 적으신 분들이나 또한 정보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이 난다. 가뜩이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교사의 어떤 경험치나 능력부분에서까지 차등을 두게 된다면 결국 맹모삼천지교는 도시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도의원들께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잘 못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 대안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교육위원회 가면 농촌지역을 대변해서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 시간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질의 시간에 질의를 잘 못 하신 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부분은 바로 이어서 교육행정하고 또 이어서 교육기획이 있습니다. 그때 실국별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총괄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로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 2018년도부터 체육관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체육관과 급식소를 지금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대거 해 가지고 완공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올해는 또 체육관 예산이 제로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공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지역현장에서는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설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더 이상, 일선에서는 각 학교에서는 체육관과 급식소가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데 사실 설계부터가 차근차근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세워서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난 저쪽…….

○ 행정국장 윤효 이게 조금 지연된 사유가 체육관이 1차 협력사업, 2차 협력사업 그다음에 내년에 3차 협력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된 데가 한 52군데가 되고 공사 중인 데가 142개고요.

이진연 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몰아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시다발로 진행한 이유가 있냐라는 걸 질의…….

○ 행정국장 윤효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해 온 겁니다.

이진연 위원 연차적인 게 아니라 그동안 체육관을 짓는, 체육관 건립하고 급식소를 건립하는 데 1년에 이렇게 많은, 아니면 1차에 이렇게 많은 체육관과 급식소를 건립한 적이 있어요? 지금 1차가 몇 개예요? 1차가 몇 곳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이게 애초에 도청하고 협력사업 할 때 도의원님…….

이진연 위원 도청하고 협력한 건 아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몰아세운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미세먼지의 대책 일환으로…….

이진연 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모르는 거 아니죠. 제가 도의원 지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차가 지금 몇 개예요?

○ 행정국장 윤효 1차 협력사업이 136개 학교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렇게 많이 1차에 건립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산을 이렇게 세운 적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없습니다. 처음…….

이진연 위원 없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이유죠?

○ 행정국장 윤효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이…….

이진연 위원 그 당시에 미세먼지가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실내체육시설 확충에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체육관을 그렇게 지역의 학교에서 꼭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추진한 이유는 저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 위원장 박재만 답변 들을까요, 위원님.

이진연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1ㆍ2ㆍ3차 협약에 의해서 짧은 기간 안에 체육관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취지가 그 당시 제가 중앙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에서 그러면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게 좋겠느냐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는 공기청정기나…….

이진연 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일 많이 지었어요, 제일 많이 계획하고. 저는 그 대답을 여기 누군가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답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담당 되시는 국장님이나 누가 다시 한번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십시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해 봤자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추민규 위원 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멋지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남들은 좀 강해보이고 무식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성격과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말을 약간 무식하게 표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조실장님 너무 노고도 많고 고생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경험도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설직공무원의 퇴직과 휴직이 겹치고 늘어나면서 그 사항 약간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감지하고 계셨나요? 짧고 굵게 대답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렇죠. 채용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네,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도교육청에서 예고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부서 신설과 각종 시설공사 진행 등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필요하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설직공무원들 제가 교행위 위원으로 있을 때도 늘 칭찬하고 지금도 교육청하면 시설직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기조실장님도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들에게 늘 말없이 일하고 있는 시설직공무원들에게 항상 파이팅 하시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시설직 충원 저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기조실장님, 감사드리고요.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잠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중학교 향후계획에서 학생ㆍ교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 안전관리 방안 추진이라는 건 결국 인원충원 아니겠어요? 다른 방안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일단은 다각도로 인원뿐만 아니고.

허원 위원 다각적으로가 아니고 당장 필요한 부분이 시설관리 주무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거기에.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전기나 소방이나 가스 이런 건 전문용역업체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 계약관계를 더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행정직들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당연히 그건 기술직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행정직들이 행정업무에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좀 해 주세요. 이거 올해 제 임기 동안에 끝까지 파고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시설관리를 행정직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센터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 행정국장 윤효 다각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현황을 보니까 꽤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많이 냈더라고요.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저도 경기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판결이 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어쨌든 직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막 바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노동문제 관련해서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초등돌봄사는 법적인 문제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중노위나 지노위의 의견을 받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허원 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영어강사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들이에요,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교육청이 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 승소를 했으면 승소한 부분만큼은 인정해 주고 복직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맞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항상 교육청은 사용자성 측에서 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노동에 대한 교육이 인식됐었다 하면 노동이 같이 간다는 걸 봐야 되는데 노동을 보는 시각들은 전부 다 사용자성으로 보는 거예요, 사용자 측면에서. 그런데 다 노동자들 아니에요? 교육노동도 노동자들이고 본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무기계약직들의 이 문제가 어쨌든 지노위에서 판결이 났다라면 당연히 원직 복직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싸움을 끝까지 가겠다는 건 이건 진짜 교육을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이 문제는 사용자나 노동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전문강사는 관련법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지노위에서는 4년 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 작업을 해서 또 4년 하고 또 신규로 해서 4년 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복직한 거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법에서는 임용기준도 명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미 광주교육청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겁니다.

허원 위원 교육청에서 1년씩, 4년씩 교육을, 사실 이 사람들하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역노동위원회에서 봤을 때에는 근로자성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노위나 중노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허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하면 딱딱 잘라서 1년에 한 번 딱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꿨어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계속 재임을 시킨 거 아니에요? 재임을 시키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서로 간의 논리가 걸리는 거고, 논란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관계법령이 없으면 저희가 일반 노동법에 기준해서 필요한 직종이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허원 위원 법적으로 되기 전에요, 국장님. 벌써 세금이 3억 8,000이 들어갔어요, 이행강제금으로. 이 돈 들어갈 바에는 이 사람들 같이, 다른 일을 해서라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법적인 효력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 거고 저희가 승소하면 강제이행금은 다시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법적인 절차, 법, 법 하시는데 법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드라이비트 사업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김우석 위원 국장님, 저희가 2023년도까지 드라이비트 교체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행정국장 윤효 드라이비트 사업이……. 2023년까지요?

김우석 위원 한 4,000억이 넘을 건데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전부 100% 할 때.

김우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원청 행감 때 2015년 이후에 드라이비트 시공내역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거의 없었는데 아쉽게도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김포에서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외장재 마감을 드라이비트로 지금 시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체육관 짓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드라이비트로 외장재를 한대요.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서 4,000억 들여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부서의 협업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잘 모르셨죠?

○ 행정국장 윤효 그건 답변이 좀 잘못됐던 것 같은데요.

김우석 위원 제가 2015년 이후를, 그 시점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드라이비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한 게 2015년 이후였기 때문에 교육시설에서 2015년 이후에 드라이비트 사용이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김우석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드라이비트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가요, 공립인가요?

김우석 위원 중학교 체육관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김포에.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김포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예산집행을 좀 더 해 주더라도 지금 돈이 없어서 드라이비트로 한다는 건 일단 교육행정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까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어떻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오래 안 걸리겠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래형 통합학교 지금 진행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현재 부천하고 의왕이 중ㆍ고 통합학교고요. 그다음에 수원의 곡반정에 초ㆍ중 통합학교를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세 군데 학교 진행을 하시면서 의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의왕이 의왕시와 함께 중투위에 올려달라는 그런 교육부로부터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학교심의를 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절차가 엉망이 된 이유가 뭔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원래 의왕시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의왕시……. 수원 곡반정 같은 경우는 수원시와 우리 청이 함께 중투로 올렸고 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타당한데 의왕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하여도 그것도 이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김철환 위원 이 내용을 알지 못하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통보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전혀 인지가 안 됐었던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왜 인지가 안 되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전까지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언급이 없었다는 걸 떠나서 이 절차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진행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주면 그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계획서에 그걸 제로로 표시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로라도 거기에 부대비용을, 토지비용…….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 행정사항 잘못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방식에 의하면 행안부까지, 그러니까 시와 함께 올리라는 그런 것을 사실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개교에 문제가,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예상하기로 약 1년 정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1년 동안 의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시간 다 됐으니까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죠? 담당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꿈의학교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모집이 좀 어려운 부분과 또 장소 대관 문제 그런 것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학생모집과 장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천연잔디 학교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주말이면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돼서 학교 공간에서 마음껏 지역주민들이 뛰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중심이 마을에서 어디나 있는 학교가 그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꿈의학교에 대한 인식들이 교장선생님께서 되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꿈의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간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받아지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지어야 한다는 현재의 그런 규정들, 그런 책임감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한 그다음에 최고의 스승으로 자리 잡으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학교운영을 해 주셔야만 저는 우리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시 등교, 꿈의학교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우리 학교현장의 협조가 적극적이어야지만 이런 정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까 교원 표창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열린 마인드로 운영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좋은 표창을 해 주세요. 교육협력 사업에 표창장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건 증액시켜도 됩니다. 정말 지역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어르신으로서 지역사회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분들께 그러한 대우를 해 드려야지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최대한 그런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회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제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경영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경영학 전공이시잖아요. 경영의 마인드로 학교를 바라보고 관리할 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이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는 데 사용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앞서 질문한 거랑 이어서는 다음 각 국 할 때 하고요. 실장님, 외국인자녀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상임위에서 외국인자녀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원미정 위원 상임위에서 제안하기 전에 경기도가, 우리나라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국가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육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다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자녀는 전액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차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 안산시는 지금 벌써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제라도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해서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10월에 통과된 바가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안을 좀 봤는데요. 지금 6개 시군에 대한 예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안산이 왜 빠졌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안산은 자체재원으로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라도 이 차별성을 없애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안산시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줄여야,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안산시는 100%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도교육청하고 시군하고 8 대 2로 책정할 계획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부담도 사실은 크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들도. 여기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정책제안을 한 시군에는 100% 그대로 시군이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정책적,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에 좋은 정책들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00% 자부담으로 하라 그러고 나머지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8 대 2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시군에 부당한 처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 부분을 좀 시정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입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유영호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꿈의학교 관련 질의가 있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왜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저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이 참여했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왜 이러한 일이 생겼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꿈의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만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영호 위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죠. 저희는 꿈의학교가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분 드릴 테니까요, 저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왜 그렇게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십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꿈의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삭감의 부대의견으로 핵심이 꿈의학교 예산이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70% 삭감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과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이거에 한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핵심사항이고 그 중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꿈의학교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사례들에 대한 우려가 크셨고요.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말씀하실 때 표현은 90%의 꿈의학교는 잘 운영되는데 나머지 10% 정도가 그런 우려점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모니터링해 본 결과는 우리가 100개의 꿈의학교가 있으면, 지금 거의 1,888개 있고 올해는 아마 2,222개 정도가 확대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1%, 아주 극소수의 꿈의학교가 약간 운영상에 미흡한 그런 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도적인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 말씀을 아까 앞전에 질문하셨던 위원님들한테 이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안 하셨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까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아까는 말씀드렸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참고로 이번에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관련된 조례안에 개정안을 올렸고요. 거기에 의무고용이 왜 중요한지, 의무고용 비율이 어때야 되는지 또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법을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225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고용부담금으로 내놓는데 이 돈을 왜 그냥 돌려보냅니까?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교원 관련해서 주로 채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또 연구하고 있는 집단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고용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아, 9시 정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셔야지.’ 그리고 ‘이러 저런 역할들을 수행하셔야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비장애인 관점의 노동이잖아요.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가지는 재능을 활용하면 되고 그 재능 활용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또 각급 학교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돌려보내지 말자.

고용을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큰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돈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고용을 늘려나간다면 이게 곧 복지에 도움이 되는 거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현 위원님과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 보충질의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교육행정ㆍ기획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장시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행정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위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기도 남부 소재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교육지원청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당부말씀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협의회 대표인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장 나오셔서 지역교육장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장 남현석입니다. 남부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사)

다음은 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황미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명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관열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민규 위원 환영합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 감사합니다.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영호 위원 멋지십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 다음은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조동주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양평교육지원청 전윤경 교육장님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당부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한정숙 교육장님 환영합니다. 현재 수능이 끝난 상황이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정숙 네.

추민규 위원 최대한 학원을 비롯한 여러 학교 방역차단에 있어서 완전한 대비 좀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는 교육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장 남현석입니다.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저더러 대표로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 좀 드려달라고 해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25개 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나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로도 각 지원청의 학교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청 이윤식 교육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우리 용인의 대표적인 위원이신 엄교섭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유영호 위원님, 정말 용인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두 위원님께서 우리 용인교육을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같은 채찍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윤식 교육장께 당부나 인사말씀을 청한 것은 용인교육청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가 빌려서 말씀드릴 시간을 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장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장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잠시 퇴실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위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영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이세희 서기관입니다.

(인 사)

공공감사단장 지영미 장학관입니다.

(인 사)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본예산 대비 총 10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감사활동을 축소 운영하여 감사활동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현장 감사활동 축소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일수가 축소되었으며 공익제보 포상금 규모의 현실화 등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 2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900만 원 감액된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감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통합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억 1,600만 원 감액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1억 6,800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감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5,7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 2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200만 원 감액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청렴정책 추진 운영비 등 6,000만 원,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제도 운영비 7,500만 원,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역량강화 연수비용 3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들은 좀 더 간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까지 10개가 넘습니다. 5분씩만 한다 하더라도 50분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핵심사항 위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 비대면 운영으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신청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직원 복리후생비 5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부서운영비 등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53억 3,000만 원 증액된 871억 9,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1년 남부청사 신축 추진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이전비용 45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30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ㆍ5ㆍ6급 장기교육과정 운영경비로 5억 300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것으로 교육행정기관 이전비용 682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68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선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계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설계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편성사업으로 단설유치원 시설비 373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20억 원, 효율화설계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연도 내 신설학교 시설비 소요액으로 신설학교 시설비 276억 원, 효율화설계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교직원 정원 변동에 따라 인건비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한 체육관 증축사업 등 특별교부금 99억 원과 기숙사 드라이비트 개선 사업비 자체예산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 사업은 스쿨존 자동인식 장치 사업비 1억 원,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교직원 체험형 안전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등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연내 미집행액 3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8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5개 교육청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29억 원, 학교공간혁신사업 230억 총 2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탈의실 개선 사업 중 공립 사업 대상 교의 원활한 예산 운용 지원을 위하여 42억 원을 건설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207부터 209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설계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편성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시설비 921억 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32억 원, 효율화설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연도 내 신설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설학교 시설비 1,414억 원, 효율화설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1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은 관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비와 고교무상교육비 보조사업으로 1,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4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 초등학교 알림서비스 사업 등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운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26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안전한 실내 활동 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비 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154억 원 등 총 1,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서 309쪽부터 314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공기질 관리 43억 원, 학교숲 조성 4억 원,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291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실 설치 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24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 217억 원, 학교시설 안전점검 사업 152억 원,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139억 원, 학교시설 안전강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사업 18억 원, 소방안전시설 개선 사업 161억 원 등 총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 총괄표 12쪽부터 13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 결산액과 공제료 납부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 대비 23억 2,000만 원 증액된 193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변경안 총괄표 12쪽 및 14~18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 수업이 감소하여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공제사업 등 총 4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총 7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계획안 총괄표 12쪽부터 14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2억 원, 공제료 109억 8,000만 원 등 총 193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계획안 총괄표 12쪽 및 15~26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 115억 5,000만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관관리운영 사업 15억 8,000만 원, 예비비 기타사업 62억 5,000만 원 총 19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상임위원회 심의 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변경안과 계획안의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심의 시 부대의견이 있었던 미세먼지측정기 설치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는 2019년 4월 2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각 교실별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각급 학교에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예결위 의견에 따라 2021년 본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학교별 설치비용이 소액이고 조속한 시일 내 설치를 완료토록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의견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1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2020년 10월 각급 학교별 운영비를 활용 구입토록 추진하여 2021년 본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명서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17대 시도교육청 임금협상 본교섭에 참여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관련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설명서 210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학교환경 개선과 학부모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에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06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 대외협력과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20년 기정 대비 101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 예산편성 등 지자체 재원 추가확보 어려움으로 잔액 72억 원 및 2020년 이월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 28억 원 등 총 10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4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대면 봉사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총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 불용 예상에 따라 2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9년 초ㆍ중ㆍ고 학교급식 정산결과에 따라 경기도청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3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9억 9,800만 원 감액한 1조 6,358억 6,5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직원단체 관리, 노조사무실 지원 등에 따른 총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700만 원 증액한 628억 3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의거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지원 학생 수 감소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 감액한 총 58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전년 대비 144억 7,700만 원 증액한 5,350억 2,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공무직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ㆍ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5,3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1,334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조 370억 8,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급식관련 공무직원 등 기본급과 직무관련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9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4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 재학생 16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1조 3,400억 중 교육청 예산과 경기도청 전입금을 포함하여 7,9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관련예산 75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 기초지자체 환경개선 협력사업입니다. 총 6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 5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6,0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감액한 총 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교육 축소 및 취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연수 대상자 교육훈련 기간 조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업무보조원 미채용에 따라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9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편성액은 전년도 예산 45억 3,100만 원에서 26억 8,200만 원을 증액한 72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ㆍ소통할 수 있는 열린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하여 28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103쪽입니다. 북부청사 직장교육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3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를 위해 17억 9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어린이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참여, 학교지원 사업비에 1,500만 원과 을지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등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1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억 500만 원, 청사관리비에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ㆍ소통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에 수능을 큰 문제없이 치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권 29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44억 원을 증액한 6,182억 원입니다.

299쪽~329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및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 등 감 조정,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운영 등에 총 17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351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꿈의학교 운영 및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감 조정으로 98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5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367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교과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취소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395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감 조정,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지원을 위한 방과후 돌봄운영 등에 2,7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 45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본예산안은 20년도 본예산안 대비 6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0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567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고 학과개편 등을 위하여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240억 2,000만 원,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해 188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617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생 스스로 기획하며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꿈의학교 운영을 위하여 146억 5,000만 원, 맞벌이 및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50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1쪽~642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및 사서보조 인건비 지원에 461억 1,000만 원,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689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공공성 제고 및 교육의 기회균등 달성을 위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에 77억 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급여 지원사업에 28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할 차례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략한 인사말씀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율곡연수원은 지능정보화 사회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상황과 같은 교육환경 변화에 연수내용, 연수기법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율곡교육연수원은 경기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안녕하세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경기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교육 3주체의 평생교육 수요에 집중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 소외계층인 문해학습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 그리고 장애인 대상 기관 등 취약계층의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3주체 및 경기도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관장님 죄송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실 기회를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성조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도서관장 이성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중앙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 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남교육도서관은 2021년도에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연계지원에 힘쓰겠으며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정보자료 제공과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한대군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의 건강ㆍ취미ㆍ예술ㆍ동아리활동ㆍ여가선용을 위한 기관으로서 현재는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경기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그런 복지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한대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성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 조성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육관은 올해 1월 1일 자로 기관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6월 말에 체험시설물 건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9월 24일 개관식 후에 지난 10월 19일부터 코로나 1단계로 완화되면서 학생ㆍ시민ㆍ교직원ㆍ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2,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교육과는 학생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요. 제때 질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좀 서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 그다음에 추경 검토보고서에 있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산관련 사항 해 가지고 교육부 공문이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20년 중에 자유수강권 예산전용을 이용해서 집행한 내역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둘러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교원단체노동조합 4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하고 타임오프로 몇 명씩 적용을 받는지 자료하고 지방공무원 단체교섭회 운영에 의해서 5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하고 타임오프에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2020년 운영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한 단체 시설하고요, 지원 금액 그다음에 그동안의 감사 결과, 3년간의 감사 결과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된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미래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이영주 위원 꿈의학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저는 굉장히 이 정책을 지지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됐죠? 벌써 만 6년 꽉 채운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영주 위원 아주 냉정하게, 포장하지 말고 냉정하게 꿈의학교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미쳤던 영향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동안 꿈의학교는 6,400여 개의 강좌에서 15만 명의 학생들이 꿈의학교를 다녀갔습니다. 우선 저희가 꿈의학교에 부여하는 가장 큰 의미는 살아있는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문제가 학교 안에서 교과서 안에 갇혀있는 교육을 했었는데 꿈의학교를 통하여 학교 밖 마을로 나감으로써 아이들이 삶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적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결국 지역사회 교육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장기화되면 진짜 온 마을 주민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꿈의학교는 가장 교육적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영주 위원 아마 이 꿈의학교의 어떤 취지나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 이후에 이재정 교육감님의 꿈의학교라고 하는 정책이 경기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 또는 배움의 장을 열 것이라고 여전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만족도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교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실 우리나라 학교 교원들은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아이들을 매칭해 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교는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갈 때 나가는 수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아예 버스를 대절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맞물려갈 때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오직 수업과 평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손길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만 보완이 되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마을로 나가서 살아있는 교육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할 것으로 봅니다.

이영주 위원 맞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업무와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학교 바깥에서 마을과 함께 이루어지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6년 동안 하면서 이러 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어떤 구분이랄까 또 어떤 경계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꿈의학교를 환영하고 또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반드시 만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바깥에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면 어찌 됐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교육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에서 좀 부족합니다. 실제 아이들을 모으고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고 많이 어렵죠.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6년 정도 겪어봤으니, 이제 6학년이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영주 위원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에 있어서 제도권 못지않게 이런 회계의 어떤 투명성이랄까 그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부적절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최근 아마 문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다 아실 거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운영 사례 또 꿈의학교의 회계 투명성 어떻게 반드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회계 투명성 부분은 이미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저희가 탄탄하게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꿈의학교 홈페이지 연동 회계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운영지원단을 통해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업하고 난 뒤 일주일 이내에 회계라든가 출결, 활동일지를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3단계 점검을 합니다. 1차는 권역별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고, 세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지방보조금 예산심의까지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영주 위원 한 가지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마련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지역에서 이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이런 어떤 투명성 부분만 아니라 아이들, 부모들 또 마을 주민들도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양적으로 늘려나가기보다 이제는 내실을 기하자 그런 측면에서 회계 부정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퇴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냉정함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도 꿈의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좀 됐고요. 코로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50시간, 20명 이상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밀접접촉이라든가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사업시행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낮춘다든가 내지는 인원수를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실제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와 찾아가는 꿈의학교 모든 운영교가 1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찾아가는 꿈의학교 특별공모는 조금 인원이 많아서요. 30% 이내로 학생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1일 수업시간도 자주 만나면 위험도가 있으니까 5시간까지 넓혀서 몰입의 즐거움을 시간 연장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서 운영해 봤습니다.

장대석 위원 되도록이면 넓은 공간에서 밀접접촉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진행하는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방역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 공간혁신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따 자료가 오겠지만 제가 아쉬웠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급식실을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쉼터와 대화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노동 강도의 문제라든가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학교 공간의 혁신 역시도 코로나 시대에는 더 넓은 공간에서 간격을 띄우고 더 여유 있게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학교 공간혁신 관련되어서 급식실에 대한 어떤 공간혁신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영역단위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역단위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마음껏 재구조화 해 보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우리보다 교육 쪽으로 선진국인 그런 나라에 갔을 때 급식실과 일반 교실, 현관 이런 공동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폴딩도어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급식실은 사실 밥 먹는 시간은 딱 짧은데 밥만 먹고 나면 그다음에는 거의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그다음 시간에는 식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교수학습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가 용기 있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간의 재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힘이 모아지면 저희는 얼마든지 영역단위 공간혁신으로 지원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학교만의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노동 강도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급식시간이 길어진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관리 인력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범적인 진행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구성원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창출들 이런 것들을 꼭 좀 시범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장대석 위원 항상 학교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시흥과 광명에 특수학교가 없어요.

○ 행정국장 윤효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그때 도정질의를 했는데 공공택지 외에 다른 대안들, 그때도 도정질의 때 소규모학교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문제 내지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제들을 지자체와 협의해 가면서 하는 문제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올해 특수학교 설치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거는 예산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수학교 설치 관련되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것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신설 택지개발지역은 그나마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기가 쉬운데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지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 그다음에 통폐합할 때 그때 비는 학교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설립되도록, 특히 시흥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장애 학부모들이 너무나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학교에 공간이라든지 학생들 모집 협조공문이 혹시 발송됐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번에 내년도 거 하는 공간혁신사업이 공문이 나갔고 지금 신청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 관련해 가지고 공간 협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 공간 협조요?

조성환 위원 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꿈의학교가 5월 정도에 개교할 예정이거든요. 한 달 늦춰서요. 그때 공문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학기 초에 미리 나가야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학사일정도 잡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올 연말이면 다 수립을 하는데 협조공문이 늦게 나가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안에 발송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검토해서 적시에, 가장 최적의 시기에 공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지만 꿈의학교 필요한 정책이고 꼭 해야 되는 정책인데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게 공간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학교의 교육과정, 공교육의 틀 속에서 못 하는 것들을 마을로 나가서 한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이거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과 학교가 같이 가려면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 박수 받고 학교의 위치가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학교 설립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을 한 거잖아요. 체육관도 그렇고 다 매칭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 공간은 우리 국민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 첫째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좋은 공간들이 놀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 해법만 찾으면 이 좋은 공간을, 이 시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시대는 공유시대잖아요.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없어지는 시대고 개인의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미래학교 설계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발점이 저는 꿈의학교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다니는, 소속돼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내 집 가까운 학교에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지역의 어른, 마을공동체 교육자들 이런 분들 또 선생님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학교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공문 시행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은 물리적인 공간과 콘텐츠적인 공간을 함께 섞어서 말씀하신 걸로 아주 깊이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조성환 위원 학교의 어려움들에 대한 해법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 공간관리.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9개 학군이 평준화돼 있죠, 경기도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네, 평준화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업명에 보니까 평준화 확대를 위한 평준화지역 고교입시 관리예산으로 1억 4,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준화 확대를 위한 지역간담회 실시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간담회를 하려면 그래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편성이 안 됐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간담회 예산 말이죠?

조성환 위원 예산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업무협의회 예산 10명에 2만 3,000원, 10회 이런 예산은 잡혀 있는데 평준화를 하려면 그 지역의 학부모, 학교 관련자들, 학생 대표 이런 부분들의 모든 공동체 대상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지역에 있을 때 보면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평준화하면 그 지역에서 공동체, 협의체를 운영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원청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원청 예산으로 그렇게…….

조성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준화지역에 인접한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은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조성환 위원 평준화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고로 밀려 내려와요, 비평준화지역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비평준화에 가려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돼서 저기 외곽에 있는 교통편도 없는 학교로 그렇게 밀려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정성 있는 교육환경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정질의 때도 한 건데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학의 기준을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6개월로 단축을…….

조성환 위원 전학 상황이 아니고 입학할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파주 운정지역만 해도 500명이 그 지역 학교를 못 가요. 자기 가까운 학교를 못 간다고요. 고양시 평준화지역에서 밀려오는 아이들 때문에 저기 문산, 법원 버스편도 없는 곳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검토 잘해 주셔야 돼요. 평준화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예산, 간담회 예산도 좀 살펴보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최종현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에 여러 예산 투입하고 증액하시고 사업하시는 거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 장애인학교가 몇 개가 있죠? 일반 아름학교가 있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장애인……. 글쎄요, 지금 21개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최종현 위원 평생교육기관 말고요. 학교가 또 있죠, 장애인학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장애인학교요?

최종현 위원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특수학교는 저희가 담당…….

최종현 위원 아니, 근데 특수학교 몇 개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특수학교요…….

최종현 위원 아름학교랑 장애인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를 졸업해서, 거기 발달장애인들이 졸업을 해서,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더 이상 교육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 기회를 평생교육기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학생들을, 학교 졸업한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평생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여러 가지로 증액하시고 21개 기관으로 늘어나는 거는 저도 찬성하고 있고요. 또 예산도 막대하게 좀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중에 여러 가지 요즘 언론에 나오는 비리 문제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그동안 거기에 축적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이미 지자체하고 함께 조사를 나갔다 왔고요. 앞으로 조사 나온 결과를 갖다가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나가서 하고요. 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늘려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계속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기존에 있는 21개 기관은 좀 더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인스펙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김선태 총무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추민규 위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늘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추민규 위원 대형 기숙학원 방역 대응에 대해 잘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던 적도 있고요. 이번 수능이 너무 쉬웠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추민규 위원 하지만 제2의 수능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면접이랑…….

추민규 위원 바로 논술과 면접입니다. 거의 대학 진학에 있어서 최종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수능이 쉽게 출제되었고 수능 결시율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른 학생 간의 등급 오차범위도 낮아지는 등 결과적으로 재수시장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형 기숙학원 22곳 중 18곳이 방역지침 위반 고발조치가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추경에서 학원 방역대응반의 예산이 13억이 배정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본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까지 학원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 학원들이 코로나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휴원해 주기를 바라는…….

추민규 위원 국장님, 무조건 학원들의 자발적인 폐업이라든지 차단에 있어서, 폐교라든지 이런 의미의 단어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먹고살기 위해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사각지대, 확진자의 사각지대가 바로 학원이라고 내몰기에 요즘 언론에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봤을 때 도에서 좀 더 기존에 했던 학원 방역대응반의 구성 자체가, 지원단이 그런 예산이 13억, 아예 100% 삭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 50%라도 살려져 있다라면 이런 제2의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학원 측의 방역관리담당, 무작정 학원 측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 쓰면서 방역의 관리를 최전선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신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의 꿈과 진학의 마지막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수업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도 없이 미래교육국에서는 손발이 되더라도 좀 더 힘써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학원 방역대응반의 예산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제 밤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오늘도 어제도 언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 게 학원이고요, 그중에서도 대형 기숙학원입니다. 500명 이상, 500명 미만 대형 기숙학원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얼마만큼 해 주느냐의 역할은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에서 좀 더 선심성 있는 사업으로써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100% 삭감이 됐고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추경에서는 가능할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추경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잘 쓰는 한자성어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죄송합니다.

추민규 위원 다섯 자인데 모르십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사후약방문입니다. 꼭 외워두시고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추경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저도 상임위 교행위에 한번 내려가서 이 부분을 토의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적극적인 적극행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학원이 도내 3만 개가 넘고요. 여기 학원 방역단은 기존의 행정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민규 위원 국장님 생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지금 최전선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내가 애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중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아낄 걸 아끼셔야지 쓸 때는 팍팍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이 다 미래교육국 방용호 국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분산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 돌릴 틈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교원노조의 4개 단체에 노조 타임오프가 적용이 됐고 노조 전임을 시키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2개 적용해서 조직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원노조 해서 4개 단체는 제대로 지원을 어느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단체교섭 운영 외 5개 노동조합을 보니까 사무실조차도 지원을 못 받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사무실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닌데, 제가 사무실 지원 못 받은 조직에서 연락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5개 조직에 다 사무실을 지원해 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거는 저희가 가능한 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하에서 올해는 두 군데에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지원해 준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존의 노조 사무실들은 다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있다면. 그리고 지금 교육은 평등이고 서로 간 평등해야 되는데 교육단체 교육활동사업 지원은 4개 단체만 지원을 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허원 위원 이거 나머지 5개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교원단체는 2개고요. 교원노조가 4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자유교원노조나 대한민국교원노조 경기지부는 지금 활동이 조금 뜸하고요. 그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삼락회,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 여기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9개 단체잖아요. 그 2개 단체는 노동조합단체가 아니고 일반단체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원하면 지원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에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이 나와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허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교원노조 4개 단체교섭 운영하는 것 중에서 타임오프는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4개 단체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몇 명씩 있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개 단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조합원 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교원노조,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명 정도이고 그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노사협력과에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나가는 부분 정확하게 알 텐데. 노사협력과에서 모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노사협력과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하고 교육공무직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허원 위원 거기에서 교원단체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거는 대외협력과에서 나갑니다.

허원 위원 대외협력과에서 타임오프, 전임자들 임금도 대외협력과에서 나갑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거기는 전교조나 교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받아서 노조원들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담당자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다음에 자료 받는 대로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 관련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직업교육대회 예산이 깎였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업교육대회나 이런 부분은 활성화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우리가 기술교육에 대해서 여기서 대학 갈 사람들, 취업할 사람들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예산을 깎은 이유는 또 뭡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것은 경기도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또 저희 교육청 이렇게 세 단체가 함께 주관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감해서 전체적인 긴축재정에 맞춰서 그런 중요한 핵심예산이 아니라 조금 그동안 약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학생들 훈련비는 핵심예산이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훈련비, 출전지원금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허원 위원 그대로긴요, 삭감 다 됐구먼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씩…….

허원 위원 삭감 다 해 놓고서 무슨. 아니, 개최교 지원에서 삭감하는 건 논리에 맞아 들어가요. 그렇지만 전국 출전 학생 훈련비들을 다 깎아 놓고서, 그게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서 예산을 어쨌든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깎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허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살릴 수 있다면 예산을 살려서 진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이진연 위원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 행정국장 윤효 시행은 올해 1월 달.

이진연 위원 10월 1일부터.

○ 행정국장 윤효 1월 16일부터 시행…….

이진연 위원 1월 16일인가요? 조례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잘 만드셨고 요소요소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놨고 정의에 보면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데요. 산업재해 부상이나 사고가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 행정국장 윤효 아무래도 학교는 급식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급식소에서 대체로 평균 300명 정도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가 각종 보험 이런 행정적인 처리는 다 정식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는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학교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급식실 같은 경우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를 직종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이진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발생이 되면,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험처리”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이진연 위원 보험. 보험처리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러니까 치료를 먼저 하는 거죠.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치료가 먼저지 보험을 먼저 얘기하셨다고요.

○ 행정국장 윤효 아, 저는 그런 행정절차를 먼저…….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발생건수를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산재 중에서도 넘어지는 경우…….

○ 행정국장 윤효 미끄럼.

이진연 위원 급식소 안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 화상, 그다음이 화상이에요. 그다음이, 지금 뭐 이렇게 쭉쭉쭉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보니까 이거는 예방교육을 하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근데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보험.” 저는 예방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쳐서 보험처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벌써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질의가, 질문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리 가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들의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요.”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이진연 위원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이진연 위원 질의가 쏟아져서 힘드실 텐데요.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세 곳이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4조를 보니까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지, 한 줄로 되어 있지 어떻게,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학생인권이라든가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ㆍ학부모 지원, 기획ㆍ홍보, 소통ㆍ협력 이런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 근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찾기가 힘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사업들을 보면 뭐 제가 이걸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해마다 1년 단위 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는 단체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장애인,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구체적인, 전라남도교육청을 보면 구체적인 사안들, 다문화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을 저는 연도별이나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그렇게 사업들을 해 나가면 한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단체이건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료 설명서 주신 거에 687쪽을 보면 “비영리와 공익법인 관리ㆍ감독 실무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단어에서 “관리 지원”이라고 쓰면 어떨까. 꼭 감독을 해야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감독까지는 아니고 지원과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신 책자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여유 있게 장을 열어놓은 곳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관리를 이렇게 엄격하게 아니면 감독, 감독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조항,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나. 특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을 때 회계나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어떤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나와서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있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것도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연 위원 네, 제가 추후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김용성 위원 석면 제거공사가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 개최 등으로 학부모 의견수렴을 한 후에 학교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오래 소요가 되는데, 오랫동안.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거기 보면 2016년도부터 추진한 각급 학교 석면 교체사업은 전체 면적의 41% 정도 추진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현재 41% 완료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교체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석면 제거사업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석면텍스 해소 노력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2027년까지 100% 완료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코로나19로 석면 제거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 등 부족한 공사일정 속에서 안전한 석면 해체ㆍ제거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 210교를 목표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름방학 때 18개 완료했고 나머지 192개 학교는 겨울방학 때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예산보다 370억 삭감이 됐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김용성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는 240억 9,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370억 정도 삭감돼서, 27년도까지 석면텍스 사업을 다 완료해야 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닌지.

○ 행정국장 윤효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3차 추경 때 삭감한 것은 올해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1~2월 달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삭감하고 2021년 예산에 재편성하는 거라 우리 연도별 계획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행정국장 윤효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새로운 교육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 통합학교, 중ㆍ고 통합학교 필요성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통합학교 추진배경하고 지금까지 추진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합학교의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로 분절이 되어 있어서 형과 아우 간에 그런 어떤 교육적 연계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만 선진국 교육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학교 교육과정 연계 중심의 학교를 모델로 설립해서 앞으로 지어지는 학교들은 모두 이런 방향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 방향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74페이지요. 아, 274페이지 했고 다른 걸로 할게요.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통 환경개선사업과 다르게 학교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 설계를 진행해서 미래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공급자 중심의 학교시설이 아닌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용자가 참여해서 학교 공간을 혁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2021년도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시간이 다 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초ㆍ중ㆍ고 연계와 또 한편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학교 공간이 건축전문가의 말씀에 따르면 교도소와 똑같은 공간으로 많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추진하는 학교공간사업은 그야말로 사용자 참여 설계 중심으로 가서 지금까지 지어진 학교 방식과 좀 다르게 그리고 아까 그린뉴스마트스쿨 그쪽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정말 참여자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설계를 해서 재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내년에는 45개 학교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가장 기대를 거는 것이 “공간은 제2의 교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사고도 바뀝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바뀐 학교공간 속에서 정말 다른,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다른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8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이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그 감액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로 가다 보니까 좀 쓰지 못하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재구조화를 해서 내년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학교 구조는 교도소가 맞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우석 위원 교도소라고 얘기했던 그 교수님 모셔다가 공간 재구성에 대한 특강 같은 걸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강의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그냥 듣기에는 경기도청에서 그런 서버를 만든 것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기관별로 지금 연수원이나 도서관이나 교육원이나 다 각자 서버 운영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우석 위원 이 각자 서버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지금부터라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서버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걸 해 보면 각자 운영하는 게 예산 효율이라든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과 보안에 더 효과적인 건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야 향후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통합시스템들과도 이제 조금 효율성을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교육부에 지금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의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의 행정시스템을 갖다가 통괄하고 있는 사실상 행정시스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스와의 연동입니다. 이 나이스와 연동을 시켜야 교수학습을 했던 자료가 그대로 학습이력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어서…….

김우석 위원 네,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 시도 단위에서 구축했을 때 그 정도까지, 나이스는 이제 정부 쪽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검토대상입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K-에듀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아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설비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교육의 내용들은 전국 단위에서 표준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TF도 요청을 했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거 나중에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또 결국 교육부가 지시하는 대로 할 건데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기관이나 단체가 똑같은 실수를 세 번 이상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부분은 좀…….

김우석 위원 개인 간의 문제라고 그러면 뭐 봐주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이 똑같은 실수를 세 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 경기교육청하고 수원시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해야공동체 얘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우석 위원 11월 31일 기사를 보면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정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의혹들이 부정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벌써 시와 함께 조사를 나갔고요. 저희가 사실 해야……. 죄송합니다. 이제 지원한 예산은 5,700 정도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해서 또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걸 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해야공동체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안내를 못 한 교육청의 문제일 것이고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뭐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세 번, 2016년, 18년, 지금 20년 세 번째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하여튼 좀 고생스럽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돈이 아니고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집중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봉균 위원 아까 잠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소득 순위 기준 60% 이하 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주는 건데요. 그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받게 되면 1인당 약 60만 원 정도 격려금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수강료를 대신 지원을…….

김봉균 위원 그 취지가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3회 추경에 97억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실제로 집행한 액수는 32억밖에 안 됩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영돼서 잔액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긴급돌봄 수요가 폭증하면서 긴급돌봄으로…….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원비나 책값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현금지원이라든가 이렇게는 불가능한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부분은 우리 공교육이 지향하는 취지와 목적과 방향성에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 내에서 방과후활동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학원비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지향하는 것과는 맞지 않…….

김봉균 위원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른 형태로 지원은 고민하지 않아 보셨나요? 다른 형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는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용 어떤…….

김봉균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학교 밖에서 사용을 추진하고 있고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사가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8월이거든요, 지난 8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지금 기사 선고된 게 11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8월 정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고민들은 따로 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사례는 알고 계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번에 알게 됐고요.

김봉균 위원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미 아이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이라든가 몽실학교 이런 걸 통하여 많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갖고 그때 당시 긴급돌봄 수요가 워낙 긴요해서 그렇게 전용…….

김봉균 위원 긴급돌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긴급돌봄사업이 아까 제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주목적이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자는 데 있다는 걸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긴급돌봄사업이 그러면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사용 안 하고 긴급돌봄으로 해서,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뿐만이 아니라 맞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경우들 그런 것들이 목적이지 이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부의 어떤 안내, 불용이 예상되는 자유수강권 예산은 교육격차 완화 등 새로운 교육수요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권장과 이런 지침에 따라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3회에 이걸 97억을 감액했으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어야지 이렇게 감액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대상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김봉균 위원 대상학생 참여의지가 지금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겨울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요.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힘든 사람은 더욱 힘든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회까지 박탈되면, 지금 일반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과외도 하고 화상영어도 하고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은 일반학생들하고 어떤 교육격차가 계속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좀 유감스럽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질문할까요?

○ 부위원장 엄교섭 보충질의 때…….

김봉균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때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여쭤봤었던 건데 우리 이금재 국장님, 인건비 분리 관련해서 도와 의회와 협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도와 교육청의 지원비율이 변하는 건 아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은 식품비와 관련된 것은 도청과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인건비 총액이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크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청이나 지자체가 분담비율에 있어서 현재 약 75%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올리는 문제도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재료비 관련돼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존 방안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률이 식재료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식재료와 관련되어진 공급하는 게 교육급식과 관련된 센터가 있는 곳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게 가장 현재 원활하고 그리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라 보고 지자체끼리 연계해서 물류나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비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그랬을 때 인건비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급식 관련된 조례가 식품비 이렇게 분담하는 것에 있어서 총액과 관련돼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관 설립 관련해서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대규모 어쨌든 경기도에 체육관들이 거의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외 대상 학교가 한 91개 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윤효 92개.

김철환 위원 92개 정도 되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50명 미만과 여러 가지 부지가 안 되는 곳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체방안으로 대부분 그런 학교들이 교실이 많이 비는 학교, 소규모학교들이. 그래서 교실을 여러 개 합쳐서…….

김철환 위원 층고가 나올까요?

○ 행정국장 윤효 소규모 체육관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특히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조건하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여러 가지 특혜들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더 보는 것도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안들도 빠르게 나와서 모든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농어촌학교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체육관사업 이거 하기 전에 체육관들을 많이 설립을 한 상태고요. 아주 작은 학교 외에는 지금 많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데 92개 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꿈의학교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21년 발전방안 계획을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국장님, 20년과 21년에 제일 큰 차이점이 뭔가요? 심사위원 추천방식이 미리 바뀌는 것 같고요. 기존에 회계 투명성 제고 같은 경우는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끊임없이 그렇게 해 왔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들어오는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보완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중에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는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6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랑 시대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것들이 또 도입되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고 아이들의 자발성,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의 비율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말달리자라는 그런 꿈의학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에 관련한, ‘말’ 하면 저희가 그냥 승마만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과 관련된 모든 취미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말편자부터 시작해서 다 연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새로운 걸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료 아까 요구했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나옵니다. 자료 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8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금재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박관열 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서 164쪽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911억 5,000……. 915억이에요, 예산이요. 그런데 감액이 보니까 493억 6,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관열 위원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 이게 2020년 예산이 1,408억이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실제 사업개요가 직영급식학교 교육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 도모 확보라고 돼 있는데 영양사들의 인건비가 1년에 2,0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2,04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897명.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7개월분만.

박관열 위원 7개월분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7개월분.

박관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공무직원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면 방학 아닐 때는 급료를 안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영양사들은 방학 중에도 급여는 나갑니다.

박관열 위원 급여 나가는데 전체 보니까 이게 연봉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게 올해 예산이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만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 7개월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관열 위원 그러면 잔여임금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나중에 추가로 하죠.

박관열 위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관열 위원 마찬가지로 조리사도 그러면 7개월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조리사도 7개월만.

박관열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보니까 35%가 감액이 됐는데 나머지 감액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이거는 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세우는 걸로.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사업비라면 모르는데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는 것들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5,00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우리 교육부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 72조 그리고 2021년도 보니까 71조 2,000억인데 1조 4,000억 정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경기교육은 이렇게 더 많이 감액됐는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본적으로 내국세에서 교부금 22.79%로 계산하는데 내국세가 일단 줄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가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직이 많습니다.

박관열 위원 당연히 경기도 인구가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여기에 호봉 상승분이 사실은 한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5,000억 정도 마이너스되고 절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호봉 상승 그렇게 하면 실제로 교육청이 전년 대비해서 1조 원 이상이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박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박관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도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

○ 행정국장 윤효 네, 교육환경개선사업.

박관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3분 하는 거예요?

(「5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벌써 5분 됐어요? 이게 예산 보니까 많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950억 정도 감액됐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체육관을 갖다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립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체육관 공사가 좀 완공이 못 할 것 예상되는 것을 삭감하고요. 2021년도에 재편성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기획과 관련 산업안전, 뭐 안전도 동일합니다.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산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에 279건, 2019년에 338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확률이, 발생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물론 발생건수와 승인여부는, 산재인지 여부는 좀 다릅니다.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상황을 보니까 발생 어떤 영역에서 나는가 보니까 넘어진 것과 주로 화상이에요. 그래도 아마 급식 종사자 노동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에 개정된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서 이런 급식 관련 종사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보안, 환경미화 이런 데까지 다 적용됐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적용되어야 되지만 이제 확대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작년에 8,900에서 올해는 8,400으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인데도 여러 가지 확대적용되고 또 감안해 볼 때 예산이 좀 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찌 예산이 더 줄어서 앞으로 확대되는 이런 산재라든지 노동안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윤효 거기에 잡힌 예산은 산재 이런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목적의 사업인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연수나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게 줄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사용된 내역을 보니까 사업장, 학교겠죠. 순회안전보건점검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컨설팅 또 교육지원청 안전보건 담당자 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런 병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올해인가요? 2020년도에 근골격계유해요인, 위험성평가 컨설팅 받으셨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작업환경측정 표본조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게 올해 11월 말로 조사가 끝나요. 그래서 그 예산도 줄고 해서 조금씩…….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 환경미화 관련해 가지고 유해, 위험성 컨설팅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찌 된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환경미화요?

윤용수 위원 네.

○ 행정국장 윤효 그게 지금 환경미화도 다 포함돼서 하는데 11월 말까지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미 6월 달쯤 끝난 컨설팅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모르세요?

○ 행정국장 윤효 11월 말로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작업환경 유해요인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자료가 있을 건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윤용수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걸 시행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 비용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시설 개수비용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장안중학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공무상 재해이고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직의 경우는 전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고 또 산업안전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산재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역이 늘어남에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줄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윤용수 위원 국장님, 관심 좀 가지세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올해 15개 학교 했고요. 내년에 20개 학교 더 컨설팅을 해서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도록…….

윤용수 위원 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뇌심혈관계 질환도 많아질 수가 있고 또 잘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비용, 앞으로 민사소송을 당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3분밖에 안 되어서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경기미래학교 유형별 모델에 관련된 아마 연구를 진행하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지금 하고 중간중간 함께 합동으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보면 수많은 모델이 있어요. 이러 저런 모델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이런 모델을 이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그냥 설립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우리 학교들이 장래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서 많은 학교들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영주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학교 속에 어떤 뭔가를, 교과과정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에 이런 활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이식했을 때 충돌이 발생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전히 입시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혁신학교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충돌을 이 미래학교 모델에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금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미래학교든 꿈의학교든 꿈의대학이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지식포털이 있고요, GSEEK이라고 하는. 여러 형태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떤 지적인 인력들 또 전문가 영역들 이 사람들의 네트워킹이나 공동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질문은 제가 작년에 연구보고서도 제출했고 특히 석ㆍ박사급 전문연구인력들을 경기도가 어떻게 공공부문에 활용할 거냐. 그래서 교육청이든 경기도청이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회의도 하시고 거기에 공동으로 예산도 배치하시고 그래서 경기도에 존재하는 석ㆍ박사 전문연구인력들이 행정의 영역이나 교육청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인력풀을 형성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섭외가 되고 그분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미래교육국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우석 위원 한 가지 부탁이 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K-에듀플랫폼 관련해서도 역할이 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서버를 운영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게 맞겠냐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TF 구성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은 언제쯤이나 확인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일단 현장교사 주축으로 해서 TF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학년 말이 가서 약간 학사가 바쁜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흩어져 있는 콘텐츠라든가 LMS, 학습도구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모든 학교급에서 사용가능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석 위원 저도 미력하나마 같이 힘을 보태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TF가 구성되어서 해야 할 일은 TF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만 TF를 어떻게 구성할 거며 어떤 주제로 하는 추진계획 정도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월 달쯤이면 추진계획이 나올 수 있겠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관련 연관되는 부서와 함께 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1월 달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1월 달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저 외에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실 거니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계신가요?

○ 부위원장 엄교섭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용성 위원 한 가지, 수능 이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계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과정국 소관이지만 어떤, 혹시 필요하시면…….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도ㆍ도교육청 개선방안 보고

○ 부위원장 김태형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하였던 부대의견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기 예결특위의 주요 부대의견은 결산설명서 작성 개선, 학교시설사업 집행방식 개선,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등 3건이며 집행부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3기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설명서 개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7쪽 짜리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8일 제344회 정례회 예결위의 결산승인 의결 시 세입ㆍ세출 결산 부대의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3기 예결위원님들께 보고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적용하라는 제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부대의견 개선안 2쪽입니다. 결산설명서는 기관별 집행내역을 작성하고 있어 동일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이 다수인 목적지정사업인 경우 사업별 총예산액에 대한 총집행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목적지정사업의 경우 기존의 기관별 집행내역 외에 사업별 총괄집행내역 및 교육지원청별 집행내역을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총예산액에 대한 총집행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대의견 개선안 3쪽 학교시설사업 집행방식 개선안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대해 집행률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 시 집행시기 및 공정률을 반영하여 항목별, 연차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소규모 시설사업비 및 목적사업비의 경우 사전에 공지 및 조기 교부를 통해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시설비 집행률 개선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으로 시설사업 관련 필요인력 충원 및 연수,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시설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개선안 4쪽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안입니다.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상의 분리로 자산의 재무결산과 재산결산의 차액 발생으로 자산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바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산을 현재 가치로 나타낼 수 있게 개선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부에 공유재산 가격 산정방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교육학술정보원에도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무결산과 재산결산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변경된 작성서식은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개선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은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와 마찬가지로 직속기관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전담부서로서 언론 대응, 학교현장 홍보, 교육지원청 홍보 지원,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홍보콘텐츠 제작, SNS 운영을 통한 교육수요자와의 소통, 청소년들의 여론수렴과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 참여하는 청소년 방송 운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대변인 예산은 2020년 대비 11억 원이 감액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상황이지만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주영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8,8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행사성 사업 취소 등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1회계연도 본예산편성액은 11억 5,000만 원이며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어 개원예정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4쪽까지 학생연수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학생대상 4ㆍ16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강사수당, 교육영상 제작비 등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7쪽까지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기억관 전시공간 조성, 홍보영상 제작 등 예산으로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부터 48쪽입니다. 설명서 4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00만 원을, 설명서 42쪽 컴퓨터 등 신설기관 비품구입비 등 예산으로 총 5억 5,300만 원을, 설명서 46쪽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예산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노진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경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3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4억 원 증액한 9조 7,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은 4분기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58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4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여 3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재정절감을 위한 각종 운영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은 화상ㆍ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83억 원, 각급 학교 모든 일반교실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0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2,621억 원을 증액한 9조 4,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로 8조 1,206억 원을 편성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160억 증액하여 1조 1,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로 2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쟁송사건의 적극수행을 위하여 법무관리에 16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전자태그 기술을 적용한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물품관리에 6억 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129억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 계획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기금 규모는 1,483억 원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운용 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9쪽입니다. 기금 규모는 1,486억 원으로 예치금 1,483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으로 조성하고 조성액의 70%인 1,038억 원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영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86억 원을 감액한 1조 3,0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부터 164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체험활동 축소, 회의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을 감액한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원 인사작업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전환으로 순회교원 수당 및 여비지급이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6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코로나19로 초ㆍ중등 교장 및 교원 자격연수,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종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교육과정 변경 및 학생 수 변동으로 시민교육교과서 신청수량이 감소되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과는 코로나19로 초등 생존수영교육이 이론수업으로 대체되고 학교급식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무상급식지원비가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129억 원을 감액한 1조 5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53억 원이 예산안 확정 후 교부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억 원을 감액한 3,0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책과는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을 감액한 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정책과는 교원의 전보, 전직, 승진 등의 인사관리와 장애인 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1,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 자격연수 경비 지원과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운영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7억 원을 감액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평화통일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과 다문화ㆍ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과는 학생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업 및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원을 증액한 5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9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및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1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2020년도 기금 잔액과 이자수익 등으로 30억 원, 총 40억 원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집행계획으로는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의 교류,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교류 등의 직접 교류사업비 5억 원과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북한 교육지원협력사업비 4억 원을 포함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31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을 통해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도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정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1,000만 원 증액한 1조 7,83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289쪽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드림학교 컨설팅 원격 운영, 찾아가는 학습상담 축소 운영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대응 기초학력 협력강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4억 2,000만 원을 증액해 총 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05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8대 분야 체험학습을 축소 운영하는 등 총 3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71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Wee센터 프로그램 및 연수 축소 운영에 따라서 총 3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41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2019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273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128억 1,000만 원을 감액해 총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444쪽 특수학생 통학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원격수업 등으로 특수학생 통학지원비 1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대비 606억 원을 감액한 1조 5,589억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43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등에 총 1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560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예술공감터 조성 등에 총 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63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과 자살시도 및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등으로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711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보조와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에 총 9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758쪽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교실 지원 및 늘해랑학교 630학급 운영 지원에 총 1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시 지적된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축과 전시물을 동시 설계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설계비 11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육생들의 보다 나은 연수환경을 제공하고 미래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발전의 교육이 되도록 모든 직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서길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 다양한 융합과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경기 미래교육의 산실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명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언어교과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하여 높은 품질의 연수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송주한 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먼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우리 연수원은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교직원들의 힐링과 마음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만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한양수입니다.

저희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안양에 있는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새로운 희망 미래교육 리더십 실천을 비전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으로 혁신 그리고 미래교육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리더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한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문성과 안전성, 현장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재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인사말씀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실시현황,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별 운영 세부현황 부탁드리고요. 통일대비교육 실시현황 조사 세부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이어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허원 위원 이 책자를 다 봐도요. 경기도가 처음으로 노동국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경기교육청의 책자를 보면 관항목에 “노동”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서운합니다. 인권교육은 있는데 노동교육이라고 큰 타이틀로 해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노동이라는 말을 쓰면 좀 창피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우고 있고요.

허원 위원 배우는 부분은 아는데 여기 관항목에는 아무 데도 노동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육을 시키는 건 알아요. 알면 교육을 시키면 조그맣게 쓰지 말고 크게, 경기도 노동국이라고 크게 국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노동국이 없을망정 최소한 노동이라고 쓴 교육이라고 떳떳하게, 노동교육이라는 항목으로 쓰고 예산을 받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게 제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께서 노동근로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일반직원들에 대한 노동근로를 아니, 일반직원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노동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부서를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원 위원 학교에서도요, 노동이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노동이라는 걸 알아야지 노동이 배척되지 않고 노동이 신성하고 성스러운 거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의 한번 드리겠는데 교육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노동교육원 하나 설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다양한 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데 노동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폭넓게 노동인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교육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 노동을 존중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동자들인데 노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공무원대체직인건비에서 46.7%를 삭감했어요, 43억 4,400만 원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게 보니까 당초예산은 580명인데 시설관리직 정원의 감축 등으로 인해 2020년 평균 채용 수 204명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하나는 지방공무원대체직인건비는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출산이나 휴직을 했을 때 빈자리를 메꿔주는 인력입니다.

허원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이번에 올해 한익스프레스 물류단지에 사고가 났었어요. 서른몇 명이 돌아가셨죠. 그러는 바람에 노동국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10명이 하다가 올해 104명이 한다고 늘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성남 장안중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는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직들을 몇 명이라도 뽑는 부분을 해야지 이렇게 다 46% 삭감을 해 놓으면 이거는 모양이 완전히 경기 노동국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해서 인원 충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직, 지금 지방공무원대체직인건비는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현장에서 시설관리직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화해야 됩니다, 숫자만 늘리기보다는요.

허원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방안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안전교육을 3시간 시켜봐야 뭐합니까? 안전교육 3시간 해도 책임 전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교육 때는 안전수칙대로 하라고 하는데 상황이 안전수칙대로 안 되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너 안전수칙 안 지켰으니까 네 잘못이다.”라고 책임 전가밖에 더 되는 겁니까, 안전교육이라는 게?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다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실장님,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센터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 적재적소에 꼭 좀 인원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교원성과상여금 질문을 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김철환 위원 현재 우리 선생님들께서 받고 계신 수당이 얼마나 되죠, 종류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수당이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봉급에 포함돼서 나가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또 추석 되면 명절휴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성과급도 그중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거의 대부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8개 수당이 되는 것 같아요. 교직수당, 담임수당, 식대, 전근수당, 명절수당, 교통비수당, 부장수당, 보전수당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고 계신데 성과상여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로 어떤 것을 평가해서 주게 되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평가지표가 저희가 처음에 학교별로 평가지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 학교에서 학교평가라든가 교장 근무성적평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그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게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표는 업무성실도라든가 상훈실적, 장학활동, 연수실적 등을 활용하고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교사,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해서 수당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전 직원이 거의 다 받게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학교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전문직도 받고 있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2,400여분 되는데 그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이거에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원성과급은 SㆍAㆍB 3단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 하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장ㆍ교감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교사는 학교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고 전문직들은 근무하고 있는 지원청별 또는 본청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쪽에서 얘기는 S등급과 A등급 이렇게 차등을 하고 있잖아요.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차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SㆍAㆍB 3단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답변은 그거에 대한 차액이 170만 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점은 차등지급을 교육부에서는 50%에서 100%까지 시도교육청 단위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50%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S등급하고 B등급이 약 170만 원 정도 교장선생님들은 하고요. 만약 100% 차등지급을 할 때가 3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50%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서 최고 차액이 176만 원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고 모든 수당을 받게 되면 연봉 외에 수당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그 전체 수당 총액수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호봉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고심을 해 봐야 되는 게 솔직하게 여러 계약직분들도 계시고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그분들의 처우와 지금 정규직의 처우에 대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성과급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교원성과급제도가 도입될 때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김철환 위원 이게 공정하다고 그러면 일부 학교장들이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많은 학교 관리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교육성과급 상여금을 폐지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내용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학교장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교육청 입장은 공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일정 부분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이나 공무원 보수규정 이런 거를 준용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안내도 하고 그런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정규직원분들의 성과급은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챙겨서 가져가시면서 계약직 영어교사들이나 체육교사들 같은 계약직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수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교장이나 이렇게 관련돼 있는 아까 얘기했던 수당을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한번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돼 가네요. 늦은 시간까지 예산관계 업무하시느라고 교육청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녁식사들은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금 전에 김철환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말이 나온 김에 잠깐만 짚고 추가해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전국 스포츠강사하고 영어전문강사분들 처우를 보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전국 학생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교육비가 1,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7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책정했는데요. 지금 강사들 수준도 보니까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가족수당 같은 것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하고 대구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여금도 경기도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속수당도 없고요.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 보더라도 경남, 충남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 수당을 30만 원씩 더 지급하는 걸로 돼서 2021년 1월부터는 3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강사분들은 지금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건가요, 연말에?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지금 영어전문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임금협상이며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전국 단위 72만 4,000원을 더 높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감사합니다.

김봉균 위원 고영종 실장님께 여쭐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김봉균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에서, 소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금 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운용계획을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 법률 제52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교육청의 통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통제하고 있나요? 기금이라서, 위의 법률에 따른 거라서 큰 통제는 없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큰 통제는 없지만 소관부서가 있어서 업무는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소관부서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통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면 먼저 인건비 같은 경우는 15%가 상승돼 있습니다. 지금 9월 20일인가요, 기재부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래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2.8%에서 0.9%로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고위공무원은 아주 그냥 동결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건비 15% 상승은 과다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관사임차료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15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15명입니다.

김봉균 위원 15명인데 4명 국외훈련여비가 내년에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직원의. 15명 중에서 네 분은 국외훈련이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너무 심각한 단계인데 이게 지금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맞춤형복지비용 같은 경우도 15명이면 평균 11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교육청 직원들하고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도 교육청 직원들 보니까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조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건강검진비 같은 건 없죠, 교육청 직원들은? 여기 지금 20만 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방만하게 기금 같은, 차량운영비, 법인차량 임차비 이렇게 해서 국외훈련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임금인상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보면 20억이 줄어들어서 20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이 82억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61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내년에 또 20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고갈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유념해서 자료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자체가 방만하게 편성되고 이후에 자금이 고갈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기금이라도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맞습니다. 학생, 학교에서 낸 기금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세요.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것은 이후에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 기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하게 그렇게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예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 예산 등 코로나19 관련 교육예산을 추계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현재 2020년도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1ㆍ2회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98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경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700억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합하면 한 4,700억 정도가 코로나19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용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코로나19 대비 예산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코로나19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산편성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경 그다음에 예비비를 통해서 많이 썼는데 내년에는 정식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한 1,486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우리나라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학교교육 관련 대비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잘 대처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코로나 방역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지금은 방역뿐만 아니고 온라인교육과정, 스마트교육, 미래교육을 보다 더 지원해 주는,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예산이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김주영 대변인님.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김용성 위원 계속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이 약 한 1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코로나19 예방 관련 홍보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대변인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경기도교육청 홍보전담 부서로서 코로나19의 위협과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렸고요. 학부모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이나 e알리미 이런 데에 학부모들이 많이 사용하는 알림장 서비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올리기도 했고요.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손씻기송이랄지 마스크송이랄지 이런 유튜브 제작물을 올려서 영상콘텐츠 16편, 음원콘텐츠는 5편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손씻기송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 수가 한 154만 정도 되고요. 마스크송은 유튜브 조회 수가 한 195만 정도 돼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잘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라디오 광고, 홈페이지 배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코로나19 관련 학교,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위기 극복을 예방ㆍ홍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독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뭐 이런 거 다 보내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다음은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용성 위원 끝으로 수능 이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도교육청 차원의 예산이 없다는 거지 학교 자체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학교운영비에서 각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3 수능 이후에 아이들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이 대단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게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1 원칙으로 저희가 12월 4일 자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12월 7일부터는 계속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면서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사운영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쌍방향수업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출결을 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콘텐츠가 한 1,900개 정도, 저희들은 교과 이외에도 범교과라고 그것을 지칭하는데요. 범교과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와 취미와 그다음에 흥미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수능 이전부터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데는 사회적 안전망을 범부처 간에 연계해서 경찰서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지도를 했고요. 지금 수능 이후부터 졸업 시, 12월 31일 이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청소년 음주나 유해약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식품의약안전처와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유해환경 점검을 위해서 문체부라든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지금 수능이 논술, 면접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하나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계속 이야기했던 코로나19도 예방할 수 있고 위기 극복을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이 센터가 보면 여섯 개가 있고 그리고 교사도 계시고 전담강사도 계시고 보조강사도 계시는 데 총 다섯 분, 많은 곳은 여섯 분 이런 곳에 계시는데 운영비 지원예산액은 1,950, 1,800, 1,550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사업인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도 있고요. 보조강사나 교사 한 분이나 전담강사 이런 분들이 같이 하시면서 진로직업 관련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은 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따로 인건비는 다 있고 다른 어떤 그런 사업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정도인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밑에 있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운영하는 데에 크게 부족함이 없으신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북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런 센터 내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장애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아마 이 센터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거점학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충분하게 또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잠깐 노동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교과과정이나 여러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비슷한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도 내용들을 보면 주로 평화, 통일, 민주주의 등등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생활경제에 대한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한 축은 경제 관련된 어떤 그런 이해가 어렸을 때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팔고 어떻게 수익을 남기는 걸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은 얼마 정도 되고 누가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컵라면 값은 다 똑같을까? 하나로마트 컵라면과 이마트24 컵라면 값은 다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왜 다를까? 휴대폰은 누가 만드나 그리고 얼마에 팔아서 어떻게 돈을 남기나, 통신비는 누가 책정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실제 경제과정에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소비자로서 대부분은 살아가고 또 대부분은 부모가 지원하는 돈의 형태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실제 필요한 지식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경제교육이 시민교육의 한 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요. 다만 저희가 시민교육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세 가지 시민교육교과서를 개발해서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개발해서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경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 했던 노동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시민교육의 큰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올해도 뭐 사실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내용들도 잘 개발하고 정말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짧게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서나 오프라인상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온갖 차별, 테러, 폭력, 혐오 이런 어떤 아주 인간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게 인권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장대석 위원 통학차량 운영비, 저희 지역에 시흥신일초등학교하고 포리초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약 10년 이상 묵었던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서 운영하게 된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3월서부터 이게 진행을 하죠? 신일초 같은 경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포리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3ㆍ1운동 100주년 관련된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특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축소되고 또 내년에는 조금 더 축소되고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민주시민교육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에 대한 어떤 저항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다양한 참여민주주의를 배우는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예산의 감소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교사용 지도서가 미편성됐다라고 하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주시민교육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반영이 안 된 사유들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늘 저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의 혁신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예산상황이 교부금이 상당히 낮아지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은 다른 영역보다는 감소폭이 적은 상태로 많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각 학교에서 선택교과로 지정되는 데에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창의체험활동 등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것들을 수요신청을 받아서 편성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교사용 지도서가 없어도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혹시 어떤 기준선이라든가 혼란들이 발생할 우려들은 없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현행 3종 시민교과서를 지도하는 데는 물론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데에 큰 문제점 없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우수한 선생님들께서 좀 교재를 같이 공동으로 만드셔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410쪽 보면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인조잔디운동장을 건설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경기도교육청 방침은 기본으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들이 많이 검출되고 그래서 인조잔디운동장을 개선할 때는 천연잔디라든가 마사토운동장으로 바꾸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조잔디로 다시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정책적으로는 추진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기금을 가져와서 건설하려고 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1개 학교 정도 사립중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공동체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 정책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 부위원장 김태형 네.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친환경운동장 관련된 정책들이 혹시나 지자체에서 어떤 기금을 가지고 와서 내지는 재단에서 기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 정책과 충돌이 된다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운동장 관련되어서 인조잔디운동장 내지는 여기에 어떤 유해성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만큼 혹시 그런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친환경운동장을 건설하면서 혹시나 수업이 너무 많이 중단되지 않도록 꼭 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학교현장하고 소통해 가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컨설팅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제가 아까 총괄 저기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원을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비인가가 141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게 한 31군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0% 되나요? 그런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지원도 적게는 한 500만 원, 많은 데는 1,000만 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 케어를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학생을 버렸다는, 표현은 뭐 하지만 어쨌든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으면 그걸 그냥 방치해 둘 거냐. 어쨌든 그걸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살던 집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 새로운 집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 이 학생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원센터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지. 이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은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 네, 말씀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양경석 위원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대안교육기관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거 이미 아실 것 같고요. 41기관입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양경석 위원 이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도 이걸 유념하셔서 어쨌든 내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 문제는 지금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길어야 한 7~8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운동장은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한 5년만 돼도 반질반질해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마사토운동장으로 교체한다? 못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인조잔디에서 유해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그게 지금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지나면 유해성 물질들이 점점, 또 검사 항목들이 추가되고 늘어나다 보면 점점 더 유해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도 한번 했으면 거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 많이 완화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괜찮은 제품들이 지금 나와요, 검증이야 확실하게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도 그냥 한 번에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 직접 못 하지만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관여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교육청에서도 뭔가 대안을 주셔야 되고.

지금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에도 안전체험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런 체험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영어마을이라고 평생교육국에서 하지만 양평하고 파주가 있어요. 그런 걸 같이 활용한다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 목적이 지금 예전의 목적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같이 협의한다고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실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을 폭넓게 검토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다 예산낭비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광주 출신의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박관열 위원 교육청, 지원청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지원청.

박관열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지원청에서…….

박관열 위원 본청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청소 아마…….

박관열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나요, 청소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직고용…….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면 그분들은 비정규직,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고요. 아마 기관마다 성격이 다른데…….

박관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교육에서 적어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꽤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본청 또 지원청, 연수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산하기관이. 그런 기관들도 다 청소를 하고 있을 건데 그분들을 직접고용할 생각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관열 위원 직접고용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의 휴식공간은 어떻게 돼 있나요, 휴식공간? 휴식공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사무실은 휴식공간을 다 제공해 줍니다.

박관열 위원 어디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쉴 수 있는 데가 대체로 어느 곳에 있나요, 그게? 휴식공간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휴식공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적어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는데 대체로 지하실 구석에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에 그런 분들이 그런 데서 휴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휴식공간 환경을 적어도 지하에서 그분들이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지상에다가 충분히 휴식공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걸 좀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고,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한번 실태파악을 하시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특수학교 방과후활동, 예산서 800쪽인데요. 이게 감액을 했는데 감액 이유가 특수학교 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요 감소로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그런데 실제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본예산은 작년도, 2020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바로…….

박관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박관열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그래요, 특수학교. 거기도 보니까 감액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2021년도 예산이 81억 2,600만 원인데 20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추경에 교육환경 개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아무래도 이건 시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행정국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박관열 위원 아, 그렇구나. 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우리 2020년부터 무상교육 실시가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무상교육은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대상이…….

이진연 위원 전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체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무상교육 하면 수업료……. 뭐, 뭐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가지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교운영비 네 가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진연 위원 물론 이게 상위법이긴 해요.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급식이 왜 무상이 안 될까. 그리고 교복도 마찬가지고. 아닌가요? 너무 큰 걸 요구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급식, 교복 같은 경우 현재 저희 경기도는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진연 위원 시군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이 무상교육이 교복과 급식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급식하고 교복은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교복이나 급식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그 대상이…….

이진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무상교육에 이 항목도 들어가는 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냐, 안 맞냐. 어려우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재원에 관련된 것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자체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도교육청이,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완전한 무상교육, 대한민국에 “무상교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지 교과서 그다음에 수업료 준다고 해서 무상교육일까?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무상교육을, 우리는 무상의무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존중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진연 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하는 민주시민교육 실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학교자치 실현을 통해서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크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지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의회,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생 단위로…….

이진연 위원 지구와 대한민국에 관련된 민주시민교육. 큰 틀에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대한민국에 관한 건 저희가 크게 민주시민교과서 3종 세트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이 세 가지 교과서를 개발해서 저희가 개발한 교과서를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MOU를 맺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진연 위원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통일도 들어가지만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 하면 이게 정말 민주시민교육인지. 물론 거기에 인권, 노동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게 지금 우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인 거죠. 민주시민이라 하면 다양한 분야를 학생들이 선택하고 짜여진 틀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원미정 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시군이 우리 경기도의회 정책제안으로 협업을 해서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을 18년도부터 22년까지 해서 총 9,806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369교의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굉장히 빠르게 올해 예산편성한 게 다 집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부지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 곳 외에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122개 교인데 그게 다 내년도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짚고 싶은 건 그동안 3년씩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으로 내려보내면 이게 집행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세운 것과 또 특교세로 받은 예산 중에 저희 공통자료 요청한 거 보면 추경에 다시 감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된 거죠. 그게 한 749억 정도 되고 또 명시이월로 된 것도 2,398억 정도가 대부분 체육관이나 급식실 이런 시설 짓는 예산들이거든요. 결국은 편성해서 그 해에 거의, 물론 추경에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 지역의 학교체육관 예산 받은 것도 거의 2년이 다 돼 가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직 시작도 못 한 학교도 있고. 제가 이 현실을 짚고 싶은 게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시설전문직이 몇 분 정도씩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게 시설공업직으로 이해를 합니다.

원미정 위원 네, 전문직.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토목, 건축, 기계, 전기직인데요. 전체 603명 정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가 603명입니다.

원미정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는 숫자적으로 좀 늘은 것으로 나오고요, 3년 치 쭉 보면. 그러면서 2016년도에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교육시설관리센터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건 시설을 설치한 후에 관리하는 역할들을 도와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취약 분야인 시설 보수.

원미정 위원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건 체육관 건립 예산이나 급식실 건립 예산이 내려가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올해도 한 10개 정도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이거 자체 설계부터 다 관리하고 학교현장도 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1년 반에서 2년 이상이 걸려요, 착공하기 전까지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지원청하고는 얘기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2~3년 안에 거의 완공할 계획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체육관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퇴직하신 분이건 파견해서 계약직으로 이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업직이 현재도 62명이 결원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결원이어서 더 타 시도보다 힘든…….

원미정 위원 그래도 현장에서는 그 결원이라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대안을 좀 세우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정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아직 정원을 뽑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 건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원 채우는 것은 내년 초에 신규채용으로 저희가 메꿀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신규채용자가 오더라도 9급입니다. 9급보다는 7급 이런 중견…….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정원을 채우는 것은 당연히 노력을 하시고요. 일시적으로라도 몇 개월간 집중적으로, 겨울에는 공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설계 단계나 이런 것들을 검사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퇴직을 하셨든 아니면 외부에서 단기적으로 관련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셔야, 저희가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되거나 불용돼서 다시 감액하고 또 내년도에 세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예산 효율성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 현황들은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2년째, 계속 2~3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인력 보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단기적으로라도 파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셔서 그거에 맞는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잠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운영센터 관련해서요, 학교 지금 이번에 사고 난 거 관련해서 이 센터의 직원을 좀 늘려서, 우리 성남인가요? 거기 사고에 관련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가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에도 시설관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여기에서, 지금 여기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파견하는 그런 직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파견하지 않고 학교 내에…….

원미정 위원 정직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직원으로도 한 명이 있긴 있는 학교였는데 좀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존에 아무튼 운영하고 있는 전문, 시설 관련한 그런 직원들이 있고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내지는 역할에 있어서 각 학교에, 현장 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유영호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2021년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 162억 정도가 감액의견으로 올라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거 동의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일단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에서 교육에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플러스 시설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안타깝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일단 동의는 하셨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감액사유가 됐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에 총액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학교당, 교당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가고 있는 예산인데 그 총액에서 경감을 하는 겁니다.

유영호 위원 불용처리된 학교별 예산 중에 문제가 돼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그래도 어느 어느 부분에서 감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학교 기본운영비가 삭감이 된 부분은, 실은 삭감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집행하는 방법도 총액으로 학교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 부분이어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지는 않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것이어서 일단 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나 예산내용을 얘기를 해 가지고 삭감에 들어갔을 텐데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타 상임위 사안이라 내용을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른 증액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증액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의 삭감예산이 필요한데 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이 1조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체 액수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유영호 위원 구체적인 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이 미래형 통합학교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미래형 통합학교도 역점사업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것도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까 미래교육국, 행정위 미래교육국의 소관입니다.

유영호 위원 아, 그러면 기본적인 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특수학교 예정부지에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 가지고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아직까지도, 그 부지를 이전해서 거의 이제 개교를 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지에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 또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수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그게 꼭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무산이 돼서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좀 불만의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어요, 반대적으로. 근데 지금 그쪽 지역이 인구가 1년 사이에 1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일단 과대학급, 과밀학급 그다음에 학교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계획에 따라서 증축만 해 가지고 학교에 운동장이 사라졌어요. 운동장이 진짜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 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시도와 달리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영호 위원 담당 실국장님이 아니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이러한 사항, 그 변경된 사안 때문에, 주요사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지자체와 학교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통합학교가 절실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인데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윤용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유사 학교들도 있겠죠. 예산을 보니까 작년 18억 3,000에서 27억 1,000만 원, 8억 8,000 정도가 좀 더 편성이 됐어요. 저는 이제 고무적인 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 유사 진로직업 관련기관, 장애인 학생들의 직업 관련해 가지고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또는 학교기업 또 전공과 이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 취업률을 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취업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률이 많이 낮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취업기관이 좀 부족할 거고 정보도 좀 더딜 것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이다, 같이 가야 될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유관기관과의 어떤 관계는 잘 협조가 되고 있나요? 이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가요? 우리 도에서는 좀 협조가 이루어지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유관기관하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그전에 장애인 학생들 직업훈련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단순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진로직업 거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역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로직업 거점센터를 만들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돼서는 사실 학교 내와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보조인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고용부가 책정해 놓은 기준을 저희는 이미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용수 위원 고용부에서 어떠한 지원책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공문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용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좋은 것은 다양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 단순한 것에서 다양하게 좀 나가줘야겠다.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경우가 취업률이 많이 낮아요, 높지가 않아요. 그러나 전공과를 졸업하면 취업률이 50%가 넘어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는 말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전공과 설치 학교가 보니까 2020년에 40개 학교, 2021년에 이제 2개 학교를 더 운영해서 42교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공과 학교가 특수학교인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인 경우인데 이게 대학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전공과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연계기관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다음에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런 데와 지원고용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개발원과도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공과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사실 좀 장애가 경한 아이들이거든요. 중증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학에는 아직 설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조하에 2년제 대학인 경우에 아마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러한 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포천 출신의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가급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조금 길게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옥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우석 위원 “나와 남이 다름을 알고,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수가 소수를 포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요, 교장일 때 사실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걸 저희가 익히 알기로는 “똘레랑스(toléran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민주시민사회의 기본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우석 위원 우리 조도연 국장님, 교육환경에서 “우분투(ubuntu)”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함께 가야 행복하다.” 그런 뜻인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를 법적인 용어로 쓰긴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학생들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어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는 경기교육의 일원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분들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학교장…….

김우석 위원 학교라고 생각하시나요? 2013년도, 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권고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계속 그것 때문에 걸림돌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시기를 30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큰 성과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 교육계의 성과상여금 얘기를 해 보면 전체 예산규모가 120억이 넘고요. S급ㆍA급ㆍB급 얘기하셨는데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이 전문강사들 1년에 30만 원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입법에는 의원발의도 있지만 행정입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법 개정을 촉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노사협력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교육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교육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인 거고요. 마지막 발언하면서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32조1항입니다. 직접고용에 대한 전제를 깔고 읽는 이야긴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을 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 경기교육청이 제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요.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거 뭐 자료가 안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저를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자료는 2개를 받아봤는데 자료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멀어서 좀 이따 한 번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시민교육하고 통일대비교육을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많이 부각해 주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은 25%가 예산이 삭감돼 있고요, 통일대비교육은 13%가 상승된 거,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우선일까 생각을 좀 많이 해 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은 상승이고 당장 시급한 민주시민교육은 하락이기 때문에 이 우선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개념에서 어떻게 교육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초심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더 예민하게 다룰 부분은요, 유아교육과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매칭사업이죠? 이거 누구 담당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제 담당입니다.

추민규 위원 저만 바라보고 한번 대화를 해 주십시오, 자꾸 옆에 커닝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누리과정이 지금 현재 매칭사업인데 도교육청이 2고 시군이 8인가요, 안 그러면 도가 8이고 시군이 2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어떤……. 외국인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민규 위원 네, 누리과정. 유아교육 누리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누리과정 전체를 말씀하신다면 그건 국고로 교육부 특별…….

추민규 위원 아, 국고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외국인 누리과정은 8 대 2 매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 작년에도 계속 그랬고 계속 이렇게 내놓은 상황인가요, 8 대 2로 하고 있는 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외국인 누리과정은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고요.

추민규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몇 분이 좀 매칭 자체를 지역이 3을 엮어가고 교육이 7로 해 주십사 하고 말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저희가 여기서 7 대 3이다, 8 대 2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 처음에 이 8 대 2라는 것이 저희가…….

추민규 위원 저에 대해서 연구 많이 안 하고 들어오셨죠? 짧고 굵게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해 주시고요. 안 되죠? 되고 안 되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안 되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지금은 조금…….

추민규 위원 그대로 제가 상임위 위원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와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면서 혹시 매칭사업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순환돼서 조정할 수 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계획 해 가지고 11억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신규사업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게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체험교육원 설립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앞뒤가요? 기존에 작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작년에 올렸다가…….

추민규 위원 지금 대충 재정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라는 말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올 정도로 예산에 있어서 나올 사업도 잠시 중단하는 분위기인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지금 땅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이미 세팅돼 있나 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양주시로부터 무상 받았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 무상을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북부유아체험교육원으로 양주시가…….

추민규 위원 체험교육원은 제가 왜 그 말 하냐면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듯이 현재 19 사항에서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개념에서 화상 해 가지고 유아들이 얼마큼 많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뽀로로가 있듯이 재미있게 애들을 꾸며 가지고 만들어서 미디어로 화상을 띄워서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좀 더 재미를 가져갈 수 있게끔, 집에 요즘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됐던 경우도 아시죠? 어린아이 둘이 라면을 끊여먹다가 일어났던 사건ㆍ사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봤던 취지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교육감님이 하는 사업에 제가 태클을 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워낙 교육감님과의 대치상황을 좋아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이면 온라인답게끔 그런 화상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려봤던 내용이고요.

끝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12초가 남았는데 저도 조금 더 시간을 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 같은 경우 청소년단체활동에 있어서 감액이 20%가 됐더라고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청소년단체 교육 및 단체행사 감소예상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상이란 말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 예상이란 단어를 보면서 되게 지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을 그렇게 돈이 많아서 제가 퍼붓지는 못하겠지만 청소년단체활동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문제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자치 문제는 청소년단체활동은 솔직히 많이 극대화되고 확대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라 돈을 다시 본예산 2020년도와 동일하게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답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노력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파주 출신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말씀도 못 하셨죠?

○ 대변인 김주영 한 번 했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조성환 위원 한 번 하셨어요? 대변인께서 사실 말씀을 가장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회가 없으셔서 별로 말씀을. 보니까 청소년 방송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한 49%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보면 기존사업의 조정이고 또 특정사업 확대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다른 사업들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7억 5,000이 감소했는데요. 이유는 교육청하고 도청 교육협력사업으로 6억의 예산이 소요된 학교 인터넷신문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 대비해서 운영희망교가 굉장히 적었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상황 고려해서 저희가 원래 미디어경청, 청소년방송국에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 내실화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축소하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다른 사업들은 사업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시원하시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시원합니다.

조성환 위원 말씀을 좀 하시게 되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청소년들의 능력은 때로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방송제작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수업을 하고 비대면으로 서로 교우관계를 잘 갖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 신입생들은 학교 다니는 느낌도 잘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들만을 위한 다양한 방송콘텐츠들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담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입생들이니까 교우를 소개한다든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서로 친구를 알아간다든지, 정말 TV를 틀면 다양한 콘텐츠의 방송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맡겨서 기획하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잘하고 또 학교현장에 큰 역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종료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지만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추경 때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 편성해서 아이들에 맡기고 이런 방송 쪽에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조정했던 것이 2021년 사업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드는 사업, 그전에는 사실 학교를 찾아가고 아이들에게 영상제작이랄지 편집 이런 기술을 가르쳤다면 2021년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인 상황 속에서도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의 예산들을 잘 편성해 주시고 또 고생해 주신 특수교육과 황정애 과장님 오셨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조성환 위원 우리 또 조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부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교육재정이 경기도가 상당히 교부받는 게 적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몸이 아픈 장애아동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제가 요구한 것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가 사회적약자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이러한 우리 어른들의 마음들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쳤고요.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현재 저한테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요. 두 분 위원님들이 끝나면 제가 또다시 거수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내에 간략한 질문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교육청 꿈의학교 관련해서 자료 제가 따로 저한테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다 퇴청하셨나 봐요? 교육청분들 아까 자료요청 따로 달라고 했는데 예산 잘 지키시려면 따로 설명해 주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냥 다 퇴청하신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기조는 이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일단 마사토운동장으로 전환을 기조로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현 마사토랑 흙으로 되어져 있는 운동장을 진행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마사토운동장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해성 물질을 검사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나 미세먼지나 먼지에 관련돼서는 따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없나요? 유일한 단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 더 계획을 수립할 부분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별로 운영비 안에서 마사토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 안에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 6월에 2020년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이런 오염물 기준에 따라서 마사토운동장 유해성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유해성검사는…….

김철환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유해성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사토나 일반 흙으로 했을 때 먼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들 아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인천교육청에서는 흙이나 마사토로 된 운동장에 대해서 살균 및 코팅을 해서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계획수립을 위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을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교별로 놔뒀을 때에 단가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일괄성 있게 계약하면 단가도 줄어들고 아이들의 미세먼지나 건강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순물 제거 클리닝 작업이나 평탄, 소금 포설작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학생생활인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이 43억 9,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 지원인데 이게 지금 참여방법 개선방법이 2020년도에는 원래는 1년에 2회 조사하게끔 되어 있죠, 실태조사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한 차례 지금 진행하고, 진행이 끝나서 공표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12월에 저희가 종료하고 그걸 발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아직 그러면 발표 전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폭력 갈수록 더 심해지고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이번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조례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편이고 여기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이버폭력에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콘텐츠도 저희가 개발해서 아이들의 교육공동체 안에서 학교폭력 예방강화를 위한 그런 지속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끼리 그렇게…….

김용성 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사이버폭력 증가가 계속 되고 또 요즘 폭력이 위험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처벌강화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상처치유방안 마련 등 이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기관도 마련하고 있고요. 교육감님이 지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담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피해받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이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도 하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위험수위가 높다 보니까. 저는 그 실태조사도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더 많은 횟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나중에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추민규 위원님 신청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대변인님이 너무 심심하다 하셔서.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추민규 위원 김주영 대변인님, 저희 뉴미디어 홍보 있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추민규 위원 이게 지금 예산상황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3% 감액된 것밖에 없는데 현재 뉴미디어 홍보채널 통합운영비가 감액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보채널 통합운영이란 게 어떤 말이죠? 어떤 게 통합됐다는 말이죠?

○ 대변인 김주영 죄송하지만 사업계획서 몇 페이지인지만 알려주시면…….

추민규 위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뉴미디어 홍보 해 가지고요.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 게 홍보채널 통합운영이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 대변인 김주영 1,600만 원 감액한 건데요. 이게 송출미디어시스템이라는 것이 청사 내 TV송출용이 있습니다. 1층에 TV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걸 중지하고요. 서버, 저희 영상 같은 것들 서버로 저장하는 유지보수비용이 한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어렵고 지금은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지보수 없이 필요 없는 돈이다 그래서 1,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사업이 없다시피 한데 추가적으로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추가적인 사업이 만약에 있다라면, 구상했다라면 뭘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구독자 수로 보면 1등이고요. 전국 공공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2만 9,000명 정도 되니까 적은 수가 아니어서 청와대 다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1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튜브나 새로운 뉴미디어채널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방송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끼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유튜브 해 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작년에 한번 교육감님께서 유튜브에서 대박 난 적이 있다는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올해는 수능에서는 그걸 앞두고 간단한 유튜브 촬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정국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사실은 교육감님이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은 선거법상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평택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설계하겠다라고 예산 올렸는데 어쨌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했어요. 언제 했느냐? 몇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게 원래는 작년에 이미…….

양경석 위원 아니, 원래가 아니고 중기계획을 세운 게 언제냐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초기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지만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은, 뭐 예산이 많으면 바로바로 하면 되겠지만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기계획이라는 걸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하지 말고 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 위원 정책적인 것도 어느 정도 텀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같은 것 대형화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 안전체험 같은 경우에 그 옆에도 있어요. 유아개념은 아니지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에 걸맞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최고 많고 최고 큰 광역 지자체인데 다 고만고만하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소유는 아니지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영어마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전에 처음 생각했던 영어마을이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유휴시설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같이 공유, 또 교육청하고 거기 평생교육원 영어마을하고 MOU도 체결했다고 그러던데 지역에서 어쨌든 정치 저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에다가 시설 하나 만드는 건데요. 이런 걸 만들려면 경기도에 있는 유아들이 가서 제대로 ‘야, 그래도 경기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요식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남부ㆍ북부에 대한 교육혜택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재개되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양경석 위원 형평성 말씀하시면 남부라는 게 어디가 남부입니까? 어디가 남부, 수원이 남부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평택, 안성 이쪽이 남부입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안성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기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양경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평택 주변에는 남부 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남쪽에는 평택에…….

양경석 위원 평택에 뭐가 있다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는데요.

양경석 위원 아니, 알지도 못하는 걸 있다고 말씀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 평택에 무슨 동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 부용초등학교 노와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게 폐교해서 있는 거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유아체험교육원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제가 그 지역에 관심이 없는 도의원이네. 국장님, 저도 누구보다도 평택에 애향심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죄송합니다. 위원님, 남부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있으면 뭐하냐고요? 시민이 모르는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마 거기가 조금 외진 곳이라서…….

양경석 위원 아니, 외지든 뭐든 지역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용초라고 하면 아주 경기도의 최고 남단이네. 그런 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모시고 남부 유아체험교육원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제가 갈 겁니다, 먼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현재까지 신청하신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질의 안 해요.

○ 부위원장 김태형 안 하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또 이진연입니다. 오전에 총괄질의했을 때 마무리를 못 해서요. 기조실장님께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이제 자료는 받았어요. 조금 전에 마지막 자료가 왔어요. 알고 보니 질의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자료 온 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언제 보죠? 제가 볼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지금 확인하고요. 어쨌든 제일 안전해야 할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예산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어쨌든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안전에 관련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시설센터에 지금 25개, 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몇 개 충원을 할 것 같은데, 기구를 만들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전문직 인원은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학교가 100개가 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와 안전과 승강기와 소방은 거기에서도 빠져있는 거죠. 이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당 1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추정한 예산이 아니라. 1억이 다 아니더라도 좀 시급하게 서로가 안전하고, 일하는 분들도 안전하고 선생님들도 안전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학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제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안 하고 싶었는데요. 아까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서. 제가 아마 예결위에서 발언을 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물론 추경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아까 제가 혐오, 차별, 타인에 대한 적대감 등등등의 이런 문제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계속 집중해서 다뤄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의 감정, 적대나 편견, 차별의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고 자기가 어떻게 왜 그걸 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방식이 좀 연구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개 교과서 같은 거나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그래요. 대개 도덕적인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취하는데 저는 그걸 일종의 의식화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 실제 애들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텍스트들 그러한 방법론들에 기초해서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또 인간에 대한 그런 적대감들을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들의 형태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학교현장에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로 정서교육이죠. 정서교육에 관한 조례를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불행하게 제가 교육위에 소속된 적이 없어서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애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건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 도대체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에서.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내년에 꼭 그런 연구개발들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지금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따로 인사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로 위원님들하고 목례하고 퇴실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태형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한 5일 동안 장시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소위 구성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소위 구성한 것을 발표하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8.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2시35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8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와 부위원장하고 대표실에서 대표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을 선정하고 또 두 분씩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한 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 출신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또 교행위 소속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농정위 소속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여가위 소속 남양주의 김용성 위원님, 경제위 소속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문체위 소속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복지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안행위 출신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복지위의 최종현 수원 위원님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농정의 백승기 위원님이 농민기본소득 및 여러 가지 소득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 분의 위원님하고 소위원장에는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획위는 없습니다. 기획위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삼선, 재선이고 다선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위는 양해를 구하고 제외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가 구성된 오늘부터 10일 목요일 오전까지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제6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9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용성김우석김철환

박관열백승기성수석양경석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영주

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청가위원(1명)

신정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대변인 김주영

감사관 이홍영총무과장 김선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윤효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운영지원과장 오인원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경기도율곡교육원장 선계훈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성조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한대군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성래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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