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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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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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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15시33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15시34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찬석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7건의 254억 8,343만 원을 감액하고 15건의 30억 7,29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224억 1,0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건의 265억 9,460만 원을 감액하고 9건의 24억 6,406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241억 3,0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건의 1억 1,227만 원을 감액하고 2건의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9,4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건의 9억 9,527만 원을 감액하고 16건의 260억 445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250억 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3건의 10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건의 10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은 계수조정 내역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출계획은 1건의 15억 원을 감액하고 1건의 15억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전체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의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그린캠퍼스로 넘어가는 예산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새로 생기면 에너지진흥원으로 넘겨서 그 예산에 대한 걸 교육ㆍ양성을 시키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해소가 되리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에너지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양성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집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관에 대행사업으로 진행시키면서 공공이 직접 집행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캠퍼스로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환경에너지진흥원 인건비와 관련된 것을 상임위원들과 상의를 할 때 일부 인건비를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3월 달부터 진행을 하겠다, 확실하게. 그런 명분을 세워서 예산에 손을 절대 안 댔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3월에 만약에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국장님, 일단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사업 문제제기를 했던 게 이것 또한 일몰된 사업의 사업비만큼 또 다른 교육사업을 만드셔서 주시는 거고 이것 말고 동일한 에너지 교육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것 동일한 금액 감액하시면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기도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예산안 마지막 날인데 발언들 좀 하시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을 거치고 또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 도시주택실 행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서 도시재생 관련 빈집정비에서 기금 15억을 더 증액시키는, 차입을 해서 빈집정비사업에 증액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빈집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부지라든지 대상지 그다음에 규모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15억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20억이 더 필요할지 그때 추경에 세우는 게 오히려 추가로 더 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그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통해서 환경 부분에 대한 많은 조언과 의견 감사드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삭감사업 중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이 공공으로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에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원안으로 통과됐으면 바라고요. 증액사업과 관련해서는 도 예산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때문에 고생해 주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경기세계가든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숲 그다음에 쌈지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2021년도 사업의 성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서 증액된 학교숲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예산심사하시느라고 장동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생각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별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두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해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엄진섭 환경국장님,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

도시재생과장 이종구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공동주택과장 신욱호도시주택과장 이운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희성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라호익

대기연구부장 김요용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김종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관리과장 윤중환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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