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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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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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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경제실, 노동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경제실, 노동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경제실, 노동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노동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노동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노동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발언하실 때, 답변하시거나 질의하실 때 켜주시고 그다음에 발언이 끝나시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자료 요구까지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은 이어서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자료 요구를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경제실 심사 종료 후에 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노동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노동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노동국

(10시08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하고요.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5분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민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여성 위원들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스터디들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우리 경제실 산하에 편성된 예산들 중에서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사업품목별로 몇 군데 짚어보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에 성인지예산이 담겨야 되는지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신 거죠? 개념.

○ 경제실장 류광열 잘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성평등 관련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성평등입니다. 여성을 특별히 배려가 아니라 양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자는 거고 이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방회계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성립시킬 때는, 편성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벌써 성인지예산을 사업에 반영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될 즈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실 산하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도청 산하에 성인지예산이 분야별로 반영된 대상사업이 239개 사업이나 돼요. 꽤 많다고 생각되고 이게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도 보면 과제가 좀 보수적이지만 선정이 되어 있고 예산규모로 봤을 때 27억 규모밖에 안 되네요, 예산규모로는. 대상사업이 239개 사업이고. 그래서 성인지예산 편성의 세부목표 또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 성인지예산의 분야별 규모 이렇게 과목마다, 품목마다 예산을 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산하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성인지예산이 반영된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사업목적을 기입한 그 사업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분석서 페이지로 보면 351페이지예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분야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목적 내용을 보면요, “공공 및 사회경제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일경험의 기회를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추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자체 사업으로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 사업이 우리 앞서도 다뤘던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32억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대상사업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고 성별 수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성 100명, 남성 82명 이렇게 되어 있죠, 2020년 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그리고 구분으로 보면, 예산구분으로 보면 25억 정도가 여성, 남성은 20억 이렇게 보면, 이 예산만 보면 여성이 배려된 것 같은, 그렇죠? 예산규모나 참여한 여성 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수혜자 성비 차이가 여성이 다소 높게 나오고, 이는”, 이 사업의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정책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여성 참여자가 높다는 점에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있음” 동의하셔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양성평등의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참여자가 높아서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 측면에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준다든가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그래서 분석 차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여성참여자가 높다는 점에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있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조금 그 부분은 참여율이 낮으면 포함을 안 시킬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성인지예산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죠? 금방 파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 하면 이게 명수로도 2021년 195명, 2020년에는, 작년에는 190명이 참여했고 다음 해 목표를 195명으로 잡았어요. 이게 명수로 그럼 5명 더 늘리겠다 하고 그렇게 성과목표를 잡았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이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거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일자리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려면 숫자로보다는 퍼센티지로 그게 조금 더 성과목표를 잡는 데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이거를 3년 동안 쭉 진행을 하시면서 그거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율로 성과목표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금년도에 대폭 늘렸습니다, 대상사업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동등하게 여성과 남성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지금 17개 사업 들어가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래 주시고 같은 일자리정책과의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별 수혜자 부분에 보면 퇴직전문인력 60명, 청년창업자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퇴직전문인력이 청년에게 멘토링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성 2명이에요, 여성 2명. 남성 60명 그리고 그 퍼센티지 보세요. 남성 96.8%, 여성 3.2%. 이거는 페이지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분석서. 이것도 보면 그냥 정말 성별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이 경우는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는 창업을 하시려는 예비창업자라든가 기존에 창업한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해당 분야에서 일하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심민자 위원 실장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상당히 비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죠. 퇴직전문인력이 60명인데 이 중에 여성이 2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분석서를 내기 위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청년창업자도 30, 계속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게 여성 청년은 몇 명인지, 남성 청년은 몇 명인지 이렇게 남녀비율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얼마나 공직자들이 성별영향분석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이게 예산에 얼마나 잘 반영했나, 이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 성별영향평가 예산에 담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청춘남녀가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추운 겨울날이에요. 둘 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성이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남성이 어떻겠어요? 자기 외투 벗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예산서 보면 그렇게 분석이 안 돼서 그런 입장에서 어쩌면 반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둘이 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손잡고 걸어가도 추운 겨울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성평등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관에서 할 일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관에서 할 일은 그 둘이 따뜻하게 옷 입고 나와서 손잡고 같이 카페에 들어가서 미래를 설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관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잘 반영이 돼서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간접목적사업이 해당 과제로 부적절하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그런 예산서 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7개 사업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집행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경제실장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골목상권이 지난번에는 출연금으로 있었잖아요, 시장상권진흥원에.

○ 경제실장 류광열 두 가지,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넣으셨나요, 어떻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대행사업비로 통합해서 넣었는데요.

김인순 위원 이번에는요. 금액은 똑같이 15억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사업이 있고요.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조직화 사업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이 있는데…….

김인순 위원 조직화 사업하고 매니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15억 그대로 가시는 게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15억이었는데 9억으로 낮췄고요. 그런데 선발인원은 작년에 22명이었는데 금년에 20명 정도로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김인순 위원 아니, 이유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9억으로 낮췄고. 또?

○ 경제실장 류광열 그다음에 작년에…….

김인순 위원 조직화 매니저는…….

○ 경제실장 류광열 매니저 사업은 6억에서 6억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매니저 사업이 예산이 준 거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을 줄인 이유가요, 조직화 매니저 사업을…….

김인순 위원 이유는 아직 안 궁금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 네.

김인순 위원 왜냐면 제 시간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업 편성된 걸 보니까, 348페이지에 보니까 15억이라고 되어 있고 351페이지에 보면 2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에다가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군 상인회ㆍ연합회 6억이라고 되어 있고 시장상권진흥에 9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 100%는 지난번 출연금에 그 사업 그대로 그 컬러대로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럼 시군 상인회ㆍ연합회 6억은 이건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직화 사업비가 이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조직화 사업비는 9억짜리고요.

김인순 위원 9억 사업. 9억짜리는 따로 있나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다음에 6억짜리 사업이 연합회ㆍ상인회에 간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상인회로, 그럼 이 사업은 새로 생긴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김인순 위원 원래 상인회ㆍ연합회로 6억씩 가 있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가 있었습니다. 그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갔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그러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상인회에서요, 상인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상인회에서 고용해 가지고…….

김인순 위원 상인회에서 고용을 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상인회에서 고용을 합니다.

김인순 위원 직접고용?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시군하고 같이 고용을 해서,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성ㆍ투명성 차원에서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김인순 위원 아, 시군이랑. 그럼 시군에서 올리면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최종적으로 뽑는 거는 저희가 상인회 수요 파악해 가지고요, 선정심의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1억이라는 게 6억하고 9억하고 합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10, 15억. 그래도 21억이 안 되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는 21억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화 매니저 사업을 저희가 15억에서 금년에 9억으로 6억을 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억입니다, 총액은.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351페이지를 보면 실장님, 총사업비가 21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이해 못 해서 그래요. 시군 상인회ㆍ연합회 6억이고…….

(「특성화 사업 들어간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특성화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인순 위원 특성화 사업이 여기에는 지금 설명서에……. 아무리 더해도 21억이 안 돼서.

○ 경제실장 류광열 여기 희망상권 사업하고요, IT 프로젝트 사업을 같이 다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다 집어넣은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 경제실장 류광열 여기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 해 놔서 지금 그런…….

김인순 위원 그렇죠? 예산이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서 지금 이게 뭐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위원님들이 조직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양성화시킬 육성할 사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 같이하고 계시고 궤를 같이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언뜻 보면 숫자가 좀 엉켜 있지만 줄었다는 느낌이죠.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다 같이 고민했던 게 매니저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은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잘못하면 상인회 회장님, 매니저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배정되고 그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숙제를 저희는 느꼈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어떻게 있는지, 고민을 가지고 이 예산을 잡은 건지 궁금해서 그 답변 잠깐 좀 들을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매니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을 갖고 거기다가 또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처음 선발 잘해야 되고요.

김인순 위원 그렇죠, 매니저 선발을 잘해야 되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들이 또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교육을 저희가 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 줘야 되고요.

김인순 위원 교육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 경제실장 류광열 좋은 사람을 뽑고 선발하고 교육하고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역량을 더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골목상권 사업이 단순히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사업에 여기 매니저사업 외 지역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과의 연합이라든가 이런 골목상권 내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 이런 사업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가는 쪽으로 저희는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해서 그런 정책방향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교육된 전문적인 분들이 지역과 상인과 지역연합을 위한,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해낼 이런 매니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 하면 상인회 밑에 있는 거예요. 상인회 회장님의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최초에는 한 2,100만 원 정도를 골목상권 선정하면 지원하고 2차년도에 1,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3차년도 이후가 문제인데 현재로는 3차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3차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골목상권은 워낙 어렵고 또 조직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하는 체계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예산이 반영되면서 조직화 매니저를 통해서 이분들이 더욱더 골목상권 내에서 조직화하고 역량을 같이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예산이나 정책목표를 그런 방향에서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그래서 지금 매니저를 몇 명 정도 양성할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내년도에는 78명입니다.

김인순 위원 78명.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금년도에 55명이고요.

김인순 위원 그럼 골목상권과 골목상권 공동체 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조직화하는 데 하고요, 상인회에 가는 거 합쳐서 7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78명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여기에 하나 숙제가 이분들이 11개월이죠. 지금도 여전히 11개월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게…….

김인순 위원 고민이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정규직화 때문에…….

김인순 위원 고민이 있는 건 알겠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모든 공공기관 사업들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그들의 복리를 챙겨라 하기에는 이 사업들이 급해 보이고 고민이 있는 건 알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21억이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어서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수원시인가요, 구역별로 나눠서 배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상인회 회장님의 밑에 있는 구조가 아니라 뭔가 권역을 나눠서 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런 대안도 괜찮은 것 같고 실제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왜냐하면 코로나가 내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게 이 사업이 그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세팅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는 이 과정 중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조직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말씀하신 상권 권역별로 조금 하고 있고요. 상인회ㆍ연합회는 같이 상인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권역별 개념은 아닌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제안을 함께 꺼내 놓으시고 고민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원하는 자료 아시죠? 일단 좀 줘 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총사업비 21억 원은 자료를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때문에 합쳐서 전체 사업비는 21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가, 사업설명서에다가 도비 100%가 아니라 도비 몇 %, 몇 % 해서 21억으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15억 잡아놓고 뒤에는 21억 잡아놓고 이래저래 엉켜놨어요. 이해가 안 가서.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경상원으로 일단 넘어가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경상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상원은 9억만 넘어간다면서요?

○ 경제실장 류광열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니까 직접 저희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에는.

김인순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를 어떻게 파견할 거고 어떤 식으로 근무시킬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세부계획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한번 줘 보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안 계신가요? 그럼 지명을 할까요? 위원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고 사업예산 다 깎아버리시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김인순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 제가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명 잘 해 주실 거죠?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사실 궁금해서 적어놨다가 질의해 주셔 가지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매니저 사업이 엄청 더 많아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니저가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하다 보면 이런 매니저 저런 매니저 너무 엄청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자료 주시려고. 그거 또 따로 계속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잖아요, 특수고용노동자들. 지금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들은 봤더니 아마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에 어떤 직무를 미리 알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거나 그래서 취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사업 취지 자체는 기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취업 성공률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치업 사업은 그런 현 상황 분석을 저희가 해서 우수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그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뽑을 때 직접 면접이라든가 같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아서 인턴십을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취업 성공률도 높이고 구인기업의 수요에도 가장 매칭되는 게 아니냐 해서 사업설계를 그렇게 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일자리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다들 가지도 못하고 국내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스포츠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제가 어디 보도에서 봤는데 피트니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원래 특수고용노동자였는데, 지금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법원에다가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퇴직금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였잖아요. 안정화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가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도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 가지고 취업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특고들도 우리가 배달 서비스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최대 1,000만 원도 된다더라, 600만 원 된다더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들도 하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곳곳의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서 어떤 교육을 시켜줘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재취업을 해서 기존에 특고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성 자체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신분 자체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고자 한다 하면 저희가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교육 사업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아마 그런 수요에 부응할 정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고노동자들이 워낙 요즘에 다양화되고 있고 업종도 되게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 예를 들어서 택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르지만 또 특고노동자 업종이 워낙 다양화되는 부분하고 다양화되는 데서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아까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특고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해당 기업주가, 고용주가 인정하느냐의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되게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취업을 원하거나 이런 형태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 사업이나 교육 사업은 저희가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이 변동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원하는 일자리도 있긴 있겠지만 일자리,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일단 노동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노동자들이 없어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사업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주면 그렇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우리 일자리재단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진로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스포츠경기 할 때 그런 데에 보조자로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특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격증 이런 것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교육도 너무 좋겠죠. 그것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서비스업에서도 그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히는 데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을 봤더니 그냥 대기업ㆍ중소기업 이런 데 연결시켜 주는 역할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서비스업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법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것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기존에 일자리 사업의 주 포커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연계된 쪽이었거든요. 그런 쪽이었고 기존에 특고노동자나 서비스업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사실 도의 정책사업이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많은 도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사실 도에서는 기업과의 문제만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 특고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없었는데 또 미국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돼 가면서 각종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 새로운 신규 일자리로 창출된다 이런 보고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고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고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하건 아니면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교육체계라든가 지원체계는 사실 지금까지 도 차원에서 준비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든가 아니면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파악된 수요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에 어떤 그런 교육 사업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재단 쪽에 연구센터나 이런 게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일자리 우수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일자리 우수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 근무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사기진작 및 민선7기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이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사업예산이 7억 9,600만 원인데 2021년도 예산이 4억 9,300만 원, 3억 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된 거예요? 이유 좀 한번 들어봅시다.

○ 경제실장 류광열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박관열 위원 일자리 만드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일자리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 경제실장 류광열 고용환경 개선 지원율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사례들이 다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실제 지원액이 경기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삭감을 했어요. 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은 아니더라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구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게 보니까 지금 가구산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가구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7억 4,460만 원, 금융지원 이게 2,000만 원 이내 10개 사업에 2억 또 목공 지원 500만 원 이내의 사업 1개 해서 500만 원, 마케팅 지원 1,000만 원 이내 54개 회사 5억 3,960만 원, 운영비까지도 다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삭감한 이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개별사업별로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원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것은 가구산업을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특화과까지 만들어놨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삭감하고 감액하고 그러면 가구산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답변 좀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박관열 위원 증액을 해도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박관열 위원 공교롭게도 여기 우리 포천 이원웅 위원, 저 광주, 가구산업이 최고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답변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구산업의 경우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박관열 위원 이거 다 살려놔도 부동의는 않을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부동의 않을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전체적인 거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의…….

박관열 위원 아니, 어렵더라도 지금 경제실 예산이 2,0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하는 사업은 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국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하면서…….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부동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도에서 예산 사정으로 요구액 대비 10개월분만 편성했어요, 인건비를.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잉여금이요, 매년…….

박관열 위원 아니, 운영비에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10개월만…….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는 10개월만 한 이유가요, 잉여금이 추계를 보면 한 70억 정도가…….

박관열 위원 아니, 사업비를 갖다가 추경에 세우는 건 좋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이렇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박관열 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 경제실장 류광열 잉여금으로 보충을 어느 정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넣은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는 건 내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를 갖다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3년 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한 7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10개월 치 세워도 경과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관열 위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요, 바이오센터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1억 5,600만 원.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넣었습니다. 네, 출연금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행사업비에다가 넣었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해서 출연금으로 넣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출연금으로 돌려 넣었습니다. 삭감한 게 아니고요.

박관열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문제는 경기도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인건비를 갖다가 열 달 것만, 예산 사정 때문에 10개월분만 세운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요, 이번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부족분.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는 잉여금으로…….

박관열 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억 경제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갖다가 10개월분만 예산을 세우냐는 말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70억 정도가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박관열 위원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면.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7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는 일단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세워준 겁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보니까 사업 출연금이에요. 일반 출연금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100억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마이너스 대출 50억 원하고요.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코로나19 특별보증해 준 거에 대해서 50억 해 가지고 100억을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경기도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출연 안 했어요. 2017년도 30억, 2018년도 출연 않고 2019년 30억, 일반 출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30억. 그런데 서울보증재단은 보니까 2015년도 156억, 2016년도 26억 그리고 2017년도. 이게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가 안 돼. 2020년도 810억이고 2019년도 66억, 2018년도 48억 그래요. 경기신보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출연금도 경기도가 적정하게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서울신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증배수가 15배수까지 올라가서 중단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좀…….

박관열 위원 제가 보려고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운용배수가 어떻게 경기도와 서울재단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보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것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국비를 또 10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 확보한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박관열 위원 하여튼 뭐 시간이…….

○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 출연금이나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또 출연하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적정한 운용배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관열 위원 운용배수가 지금 9.69인데 10이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8배수가 적정 운용배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추가질의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2021년도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태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구산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재원여건상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지역적 차이가 좀 있어요, 산업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뿌리산업은 남쪽에 있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뿌리산업은 안산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대부분 남쪽에 있어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뿌리산업에 대한 부분은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섬유나 가구산업에 비해서는 일부 조금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이원웅 위원 네. 거의 작년 수준이거나 새로 예산 편성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대한 사업들을 보게 되면 주로 가구하고 섬유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현재는 주력 업종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나마 특화라는 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그마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니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업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방치하시고 해도 괜찮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최대한 진행상황을 봐서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제가 지역 차는 정부하고 도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이런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사업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됐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그럼 이거는 경제 지금 재원여건상 증액 가능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이원웅 위원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반영…….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역의 어떤 섬유나 가구산업보다 홍보가 더 필요한가요? 증액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 우선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홍보사업은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들도 더 알리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반영을 저희가 좀 더 시켰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섬유나 가구산업의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글쎄요.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꽤 어려운 상황인데 추경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8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작년과 똑같네요. 페이지 238쪽이고요. 238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기업들의 홍보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좀 더 낫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홈쇼핑에 대한 방송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방송을 통해서 매출이 날 거고 매출에 의해서 소득이 생길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산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홈쇼핑에 입점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서 매출액 증가에 대한 부분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치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총매출액이 지금 23억 7,100만 원이 일단 나온 걸로 2020년 10월 말까지 기준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방송만 이루어지면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방송이 되게끔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필요성들에 대한 것이,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중소기업이 홈쇼핑이라는 데를 통해서 방송에 노출이 되고 거기서 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기업의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홈쇼핑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이거 제가 자료 요청을 어제 부랴부랴 한 내용 중의 하나가 공공배달앱이었거든요. 공공배달앱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좀 나눠서 제출을 부탁했었어요. 예를 들면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또는 하회했을 때의 경우의 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도 수수료를 뭐 2%에서 1%로 낮추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도 몇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자료들도 별로도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일단 점유율에 따른 손익분석을 경기주식회사에서 산정한 자료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2%에서 1%로 내려갔을 때는 보시다시피 적자가 어떠한 케이스라도 일단은 지속이 되는 거로 지금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래 2%의 중개수수료를 내리게 되면 사실 이익의 반이 일단 예상한 것이 없어지고 비용 자체는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또 나름 투자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콜서비스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추가되는 반면에 이익은 점유율이 높아져도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운영비 구조가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점유율에 따른 손익분석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되든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페이지는 305쪽에 기술이전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 4억 4,000이 늘었네요. 4억 4,000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련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거는 기술,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원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이에 따른 사업화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그 효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이 창업자들한테 제공이 돼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자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IP 같은 경우에는 사장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창업기업하고 저희가 기술수요를 파악해서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성공률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주신 자료를 좀 보다 보면 많은 사업 안에 컨설팅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해서 300만 원씩 20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서 5억 4,000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그 세부내용을 줘보세요. 예를 들면 컨설팅을 몇 명이, 또 기간은 며 칠 동안 했는지 샘플화 된 것들도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컨설팅 명목으로 나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컨설팅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었고 실제로 컨설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컨설팅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컨설팅이 일단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성공으로 이어가려면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재무적인 측면 또 마케팅적인 측면을 처음 창업단계에서 저희가 잘 멘토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 컨설팅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저희 경기도 이번에 경제실 예산을 잡으면서 제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어떤 거냐면 국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2020년도 세출예산 총 특화기업 지원, 그러니까 소ㆍ부ㆍ장을 책임지고 있는 특화기업지원과의 예산이 27.7%가 증가했다고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도 세입예산을 잡은 걸로 보면, 경제실 걸로 보면 그냥 0이에요, 0. 2020년도 예산에 또 0이고 2021년도 예산에도 0이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정부예산이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는 세입예산 있죠? 세입예산을 어떻게 자료를 다시 내시냐면, 자료를 해 주시냐면 정부예산 다 빼고 우리가 국비랑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국비를 다 빼고 경기도에서만 세입 잡은 거 있죠? 경기도에서만 세입 잡은 예산을, 세입예산을 항목별 그다음에 부서별 이렇게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세입예산,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신 거 실장님이 저한테 전달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도에서 별도로 세입예산을 잡지 않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세출.

○ 경제실장 류광열 세출이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세출이면, 매칭이면,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잡으려면 예산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예산. 사업예산을 정부예산을 다 빼고 경기도가 잡은 예산만.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표현을,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설명 자료를 보면 국비 매칭, 지자체 매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 내려가는 예산 말고 정부예산을 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잡은 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저희 순수 도비가 반영된 사업만.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 경기도에 있는 경제실이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지금 어떻게 잡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그게 경기도의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정확한 자료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 그다음에 부서별로 예산규모를 다 정확하게 적어서 예산을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특정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 위원장 이은주 특정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예산 빼면 저희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예산 잡은 게 없어요. 제가 본 자료로 봐서는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안혜영 위원 자료 요구 이어서 하나만 저도 좀…….

○ 위원장 이은주 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2020년도를 지내시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에 대한 거, 청년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공약을 하신 게 있거든요, 도민들에게. 그리고 언론보도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2021년도에 예산 반영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경기도주식회사에 관련된 것인데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올해의 예산 계획표가 있으실 겁니다. 올해 계획, 예산 계획표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용되거나 이런 변형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을 함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있죠? 10개 공공기관. 1개는 출자금만 받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10개 기관의 출연금 중 목적사업별 집행내역을 2020년도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 3년 18ㆍ19ㆍ20년도 거 받았으니까 2년 치만 더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내역을 조금 더 퍼센티지를 연도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사업별 집행내역을 18년도ㆍ19년도 해서 보충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21년 본예산 중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58페이지.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년도에 18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셔서 스물한 분이 취업되신 게 맞으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기준이고요. 교육이 다 끝나면 내년도에 실제 취업이 얼마나 됐느냐를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21명이 중도 취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게 지금 32억을 올리셨는데 여기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참여자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인턴십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턴십 비용을 저희가 대주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를.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247만 원씩 6개월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두당 생각해 보면 1,482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정도.

남운선 위원 이 금액을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중에 183명 중에 스물한 분이 취업하신 거고.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남운선 위원 여기까지는 사실관계가 맞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까지는 그렇고 작년 기준은 70명…….

남운선 위원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취업분야에 공공 부분은 여덟 분, 민간 부분은 열세 분이 취업을 하시고 그중에 비정규직이 여덟 분이나 되세요. 그런데 비율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취업률로 보면 그래도 저희가 50% 이상은 201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됐고요. 다만 그때 2019년도에, 금년도에 진행할 때는 10개월 동안 지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인턴십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6개월로 낮췄습니다.

남운선 위원 실장님, 이 사업에 183명이라는 이분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분야는 회계라든가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들어오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디자인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사업별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인력들을 선발하는 형태이고 자원하는 형태로 매칭하기 때문에 분야는 다양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새일자리, 4050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취업훈련을 받으시고 취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482만 원씩 지급을 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 경제실장 류광열 인턴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거기서 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취업지원 사업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운선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취업교육을 받으시고 그 후에 취업을 하시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는 두당 6개월 동안 매월 247만 원씩 지급을 받아가면서 거의 1,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거의 급여라고 볼 수 있죠. 받아가면서 취업을 한다는 게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 일단은 첫 번째는…….

남운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든 디자이너든 IT 전문가든…….

○ 경제실장 류광열 대상 자체는 취약계층입니다. 선발대상 자체는 저희가…….

남운선 위원 그러면 더욱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업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분들 183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과하게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게 채용할 확률이 높고 취업률로 유지될…….

남운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뿐만 아니라 취업프로그램이 우리나라가 엄청 많아요.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까지 엄청, 지원해 주는 금액도 굉장히 많고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과하다는 거죠. 보시기에 공정하세요, 이게? 183명에게 1,500만 원 되는 지원금을 드리면서까지 취업교육을 시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드시냐는 거죠, 저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그만한 기업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일자리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냐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남운선 위원 국장님, 이건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사업은…….

남운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취약계층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취약계층 사업이 없지 않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말씀하신 한시적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기업과 연계하는 알선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가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취약계층…….

남운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디딤돌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부터 4050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183명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공정의 가치에 맞냐는 거죠. 도민들이 이거 보셨을 때 ‘아, 138명은 정말 이렇게 1,500만 원 받으면서 취업교육을 받고 그리고 취업을 하시는구나. 그래도 타당하겠구나. 거기에 내가 내는 세금이 들어가도 공정한 것이겠구나.’라고 인정을 하시겠냐는 거죠, 제 말씀은. 이거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열악한 여건의…….

남운선 위원 그리고 그중에 183명 중에 취업하신 분이 스물한 분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작년 19년도에 한 사업은 72분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남운선 위원 그게 설사 100%라고 하더라도.

○ 경제실장 류광열 이분들이 인턴십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유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턴십을 받으면서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인턴십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그런 경력을 통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운선 위원 실장님, 저는요, 1만 원을 100명에게 주는 것보다 100원을 1만 명한테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기도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일자리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에 갔더니 사업자들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더라.’ 이런 애로점을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 왜 가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거기에 대한 펀더멘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9년 신문기사 보면 중소기업 업체의 비중은 99.9%인데 종사자는 82%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면 여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펀더멘털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명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한다면 차별이 있으면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왜 안 가느냐는 것 중의 하나가 산단 근처에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공기업 하나 딱 떨어뜨려 놔도 거기 지방에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기업 하나만 딱 가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펀더멘털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지 183명에게 이 정도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이 정도 금액 32억이나 들이면서 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 저도 경제기획관 할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넣었고 특히 산단 같은 경우에 나 홀로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령도 개정이 됐지만 직주근접형으로 해서 복합산단 개념을 도입한 것도 제가 투자심의관 할 때 국토부에 법령 개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사실 사회적 인식의 차이라든가 정보력의 차이라든가 말씀하신 근무여건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여러 계층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중소기업 홍보를 잘 하고 그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구인자와 구직자 알선을 통해서 잘 연결시켜 주는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비용이 과다하다는 측면에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안정적 일자리로 변경하면서 갈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이어서 질문하시는 거면 쓰십시오.

남운선 위원 일자리 창출은 단기ㆍ장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단기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닙시다 이런 거 하시는, 취약계층을 매칭으로 하는 이런 하나의 사업이 있는 거고 장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매칭 문제, 산단 문제, 사각지대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장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펀더멘털 강화입니다.

남운선 위원 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소득보전을 위한 단기 일자리인 건가요, 아니면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일자리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단기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고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또는 청년층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에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해당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실제 일자리를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된 일자리를 통해서 경력 형성을 해서 취업 유지율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183명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 드리면서 취업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도민들의 동의를 얻기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관련해서 여쭙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관련 참여하는 기업이나 이쪽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근무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필요한, 중소기업이 산단 형태로 이루어진 데는 나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안 돼 있고 또 자체 회사로만 보면 아주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라든가 또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듣는 의견도 기업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되게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다만 우리 도에서 추진할 때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정한 우수기업이나 어떤 목적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매년 수요에 따라서…….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을 하고요. 기업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당 기업들의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시에서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봐야 되겠다, 진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실사 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수요, 신청기업들의 숫자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는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 건수는 신청현황을 보니까 44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요. 현재 지원계획은 404건 정도니까 신청한 데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업체는 있는데 440건 신청했고 지원계획은 현재 404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이게 현재 도비하고 자체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10인 미만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를 10% 얹어줘서…….

이동현 위원 어떤 지원…….

○ 경제실장 류광열 10인 미만 영세기업들은 아무래도 부담 여력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10% 상향해서 40 대 30 대 30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10인 미만 영세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나 검토는 없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긴 한데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실제 해 보면 적정한 자부담을 주는 게 이 사업에 기업주들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 도비를 더 지원해서 30% 정도 부과하고요. 10인 이상은 한 40% 정도 부담을 시켜서 책임성 있게 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한 반론은 많았습니다. 반론이 많았다는 게 기업에서 기업환경,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세금이 들어가는 게 맞냐, 개인 사업체인데. 그런데 그게 몇 년간의 논의 속에서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개선해 내자 이런 측면이고. 저는 이거 의견을 드리면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 예를 들면 기업 규모별이나 아니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산이 실제 운영될 때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올리지만 경기도에서 지정된 우수기업이나 인증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더 낮춰준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더 신청을 하게끔 해서 자부담 비율이나 지원금액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게 같이 되고 그게 몇 년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그런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제조업체가 없는 3개 시군 정도 빼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청 기업이 없거나 해서 한다는 그 28개 시군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영세기업만 딱 10%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적 운영하는 방안이 뭐가 좋을지는 한번 고민하고 시군하고도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업원 수를 제한하는 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또 기업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우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조금 더, 어려운 데는 조금 더 도와주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지원이 많이 가서 도정에 열심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자부담 비율을 줄이거나 또는 경기도 인증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게, 이게 사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경영자단체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노동자들의 식당을 개선했다. 근로자들의 식당을 개선했다. 그 동네에서 소문이 금방 납니다. 금방 나고 또 자기도, 그 사장님도, 그걸 하지 않은 다른 사장님도 자기도 그걸 통해서 기업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런 유인도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는 산업단지나 기업체들의 노동환경이나 경영환경을 상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야 뭐 시군하고도 협의하고 말씀하신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우리 정책사업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서 경쟁구조라든가 이런 유도하는 자체를…….

이동현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인증한 각종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가 되어 있는 우수기업이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도비 수탁사업 중에 청년, 중년, 여성,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일자리 종류별 예산현황을 좀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정책의 사업비중이 다른 예를 들면 중년이나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20년 같은 경우에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고, 청년은. 반면에 중년은 300억, 400억 정도 되는……. 40억이군요. 40억 정도 되는 수준이고 이런 계층에 대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집중되는 예산의 계층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계층별로 분석한 거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4050이라든가 5060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재작년에 기존에 청년 같은 경우 취업률이 워낙 계속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요. 4050이나 5060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경기여건에 따라서 은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좀 부족한, 계층별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9년 들어와서는 중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증가는 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본격적으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현 위원 일자리재단 쪽 도비 수탁사업에 관련해서 중년들과 관련된 사업 발굴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일자리재단이 조금 더 추구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책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분야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 쪽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거고 또 대응해 나갈 건지는 정책연구를 좀 더 많이 하고 사업에 반영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삭감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고용 유지와 인력 채용을 늘리는 일자리 우수기업을 인증해 주고 표창을 주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줄이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다시 예산을 전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일자리 우수기업 20개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일자리 관련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신보에서도 1,000억 정도 규모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보증제도를 지금 신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고용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의 환경 개선사업하고도 중복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사업으로 연계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허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해외 GBC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GBC 예산 부분도 실질적으로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GBC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려울 때에 GBC를 활용해서 확장을 시켜서 GBC를 활용하고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된 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을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GBC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약간 삭감이 됐는데 작년 수준에 일단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허원 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산을 보통 1년씩 잡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2년을 한 번에 예산 받는 건 없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년 치를 받는 경우는 없고요.

허원 위원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배달앱 배달특급 관련 공공 디지털 SOC 사업에서요, 예산 증액 1%가 추경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뭐냐면 중개수수료 1% 인하에 따라 수익감소분 54억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게 보니까 수익감소분이 21년도에 22억, 22년도에 32억을 해 가지고 54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2년 치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2년 치 예산을 한 번에 달라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원래 저희가 주식회사에서 계획을 할 때는 2022년도 상반기까지 31개 시군을 하는 걸로 목표했었고요, 그거에서는 사업표를 따져본 건데, 운영수익을 따져본 건데 현재 시군 신청이, 27개 시군이 현재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시군 중에 성남시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는 안 했지만 나머지 3개 시군도 현재 당장 참여는 아니지만 타 지역 진행상황을 봐서 내년도라도 신청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공공배달앱을 하겠다는 30개 시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게 한 19개 시군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뽑아봤던 건데, 예산 신청 시에. 현재 한 30개 시군이 다 참여하겠다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산상에…….

허원 위원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넣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54억을 일단 내년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허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보세요. 전년도 추경 때 예산을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33억을 요구했을 때 그 자료하고 1%가 모자랐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가 끼어들어 왔냐면 프로모션 마케팅비 할인쿠폰을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26억 5,000이 끼어들어 왔어요. 이거는 지금 공공앱을 사용하면서, 전통화폐를 사용하면서 할인해 주고 실지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등록만 해도 1만 5,000원, 1만 원 DC해 주고 할인쿠폰을 주고 그런다고 나와요. 이게 내 돈이면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공짜로 먼저 다 풀고 나서 이 사업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들인데 너무 여기다 공짜쿠폰부터 시작해서 확 풀어놓고 26억 5,000을 풀어놓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통화폐도 통합해서 할인해 주고…….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아니, 이게,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여기 보시면요, 2%로 했을 때도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서 지금 54억 요청한 걸 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 당기순이익 중에 원래 NHN페이코나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빼고도 1%를 낮추면서 그 잔액분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얘긴 무슨 말씀이냐면…….

허원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경제실장 류광열 이 금액의 비용이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98%를 점유하고 있는 배민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프로모션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찌 됐든 배민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저희 1%를 낮춰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십사 하고 말씀하신 거고 그런 분들이 결국 도움을 받고 소비자들한테도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 차원에서 2%를 유지했을 때 나오는 적자분에 대해서도 주식회사는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데…….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얘기 같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대표이사가 좀 더…….

허원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전년도에 추경예산을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프로모션 활용비가 들어왔어야죠. 20년도에도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그런데 20년도에 사업을 시작 안 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대표, 주식회사에서 감내하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로 낮추면서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가 나오니…….

허원 위원 저희가 107억이라는 돈을 계상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요. 감사대상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주식회사가.

○ 경제실장 류광열 대표이사가 잠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이석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 저희가 쿠폰 쓰는……. 쿠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54억 올려달라고 해서 마케팅비 잡은 거는 2%에서 1%로 줄었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저희가 앱 프로모션하는 1만 원 할인, 5,000원 할인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으로. 혹시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공배달앱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전액 단독사업이 아닙니다. 저희와 경기도의 디지털 SOC 지원사업의 일부 금액 그다음에 페이코에 대한 투자 이 3개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진행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원 위원 자, 대표님,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자본으로 2억 5,000하고, 2억에서 3억 5,000을 풀었다고 쳐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사업을 공동으로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6억 5,000이 여기에 투자가 되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다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그거의 전제조건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공공배달앱 사업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전제가 있으시면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전제가 되는데, 보세요. 너무 급작스럽게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인쿠폰을 남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것만 쓰고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큰 할인쿠폰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아 가지고 2만 원 쓰면 1만 원 주는데, 그럼 3만 원어치 쓸 수 있는데 이런 건 잠시 단 거는 쓰고 그다음에 더 활용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허원 위원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할인쿠폰 시작할 때 2,000원씩, 3,000원짜리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2,000원, 3,000원 쓰고 성공 못 하는 거가 중요한 건지 1만 원, 1만 5,000원 쓰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지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경영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장 입장으로서…….

허원 위원 아니, 1만 원, 2만 원 써 가지고 그게 성공한다고 확신이 됩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허원 위원 아니, 그게 누구 돈인데요! 그거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도민의 세금을.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잖습니까? 3,000원 쓰고 아예 안 쓰고 이 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하는 거보다 과감하게 초기에 선점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면 리스크가 있어도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희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가 사실 그런 어떤 경영에 대한 유연성과 과감한 추진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 회사는…….

허원 위원 그거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재작년 적자 5억, 6억 났을 때도요, 올해 흑자 전환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흑자가 납니다.

허원 위원 주식회사 흑자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거는 저희 전문가들한테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허원 위원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표가 내 개인이 사업한다라면 이렇게 먼저 뿌려놓고 시작할 건지 그 고민했겠지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위원님.

허원 위원 이게 본인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아니요, 다 동의하죠.

허원 위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가. 시간이 너무 지나 가지고 다음에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답변하실 거고 또 참고인으로 일단 주식회사 대표이사님도 답변을 하실 텐데요. 답변을 하실 때 말씀을 좀 다들 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2% 수수료를 1%로 내렸다, 인하했다.”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이것은 2%를 심의에 올린 것이고 심의결과가 1%로 나온 거예요. 인하한 게 아니에요.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좀 부진해서 아니면 주식회사가 너무 잘 운영이 돼서 이 사업은 도민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심의해서 1%. 이런 게 아니에요. 결정이 1%로 난 거예요. 발언하실 때 이거 꼭 정정해 주시고.

또 하나, 도민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경제실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은 “주식회사의 적자”라는 표현 있죠? 우리가 주식회사 적자에 대한 부분을 왜 여기서 논합니까? 그렇죠? 공공배달앱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취지는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 취지에 맞게 “주식회사 적자 나는 부분”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주세요. 이 사업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목적하에 왜 우리가 추진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주식회사 적자 나니까. 1년 있다 2년 있다 적자 나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적자 나는 것을 논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장 이은주 이 사업목적을 얘기하셔야지…….

○ 경제실장 류광열 이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잘, 공정한 차원에서 혜택을 좀 독과점의 폐해에 맞서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의 목적인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걸 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 이은주 그것을 논하는 주목적 자체가 이 사업이라고, 사업.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목적을 달성하기…….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예 다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보면 “주식회사의 적자율이, 1~2년 적자율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꼭 주식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 도민들은, 이거 다 공개되잖아요. 도민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제가 행감 때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주셔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은퇴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랑 매칭을 해 줘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장님, 저희가 은퇴 일자리를 만들 때 은퇴하신 분들 전문인력 퇴직하신 분들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뭐라고 할까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더 어려울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퇴직을 하고 나서는 동일한 사항이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직은 아무래도 재취업의 기회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 경제실에서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보면 전문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일자리 만들기도 손쉽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 창출의 포커스를 전문 퇴직자분들보다는 그 외의 분들한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5060 일자리 이음사업 그거는 올해 일몰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매치업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요.

김영해 위원 뭘로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매치업 사업이라고 아까 8억 원 정도 해서 기업의 수요가, 우수기업이라든가 저희 도에서 선정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기업이 직접 면접에도 참여해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거기의 대상이 5060 퇴직자들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청년층으로…….

김영해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5060 퇴직자분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기존에 5060 퇴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경력직 가진 금융이라든가…….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말고요. 전문 퇴직자분들 말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외에는 건설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나 4060 재취업 사업 같은 경우는 경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앞으로 나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일자리가 보면 대부분 전문직 일자리인데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60 일자리 이음사업이 사실은 제조업 분야에 많이 취업이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성과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일몰을 시키고 어쨌든 다른 데 투영을 했다고 하지만 대상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취업 성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청년층…….

김영해 위원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취업 성공률이 높은 이 사업을 지금 일몰시킨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좀 더 기업 맞춤형 수요를 늘리는 게, 실제로 청년층이나 이런 데서는 취업으로 이어지고 유지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업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전환시켰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일자리 사업을 만들 때 포커스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도 물론 필요하지요. 전문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 사실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이, 이건 아직 자료가 안 왔고. 죄송합니다. 경기도 공예품대전 개최 및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판로 지원에 대한 사업은 없고 이게 공예대전에 출품하는 것까지만 돼 있어요. 이게 출품만 하고 그다음에 판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 성격 자체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위주가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 지원에 대한 별도 예산은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우수공예품 선정하고 전시회 출품이 목적이라면 이걸 경제실에서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출품까지만 하고 판로 지원까지 하지 않을 거면 저희 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죠,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기업형태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주고 또 그런 기회를 이런 대전을 통해서…….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 과에서, 경제실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문광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판로 지원까지가 연결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글쎄요. 어쨌든 판로 지원이나 직접적으로 마케팅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장인이라든가 명인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김영해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만 할 거면 저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저희는 판로 지원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점은 주고 있는데 판로 지원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 필요한 게 뭔지.

김영해 위원 네. 그다음에…….

○ 경제실장 류광열 기존사업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거기서 해서 우수공예품이 나왔으면 그것을 다시 상품화해서 판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여기서 진행돼야 되는 거지 전시회 선정해서 출품하는 거를 왜 경제실에서 그걸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까지 연계하는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 판로 지원 관련 사업에 여기서 우수한…….

김영해 위원 그러면 판로 지원계획 가지고 오셔야 예산 통과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상담센터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상담실, 어쨌든 소상공인연합회가 계속 자생력을 갖추고 또 골목상권 사업도 저희가 확대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필요한 부분도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실도 운영하는 지원금액입니다.

김영해 위원 이거 제목은 상담센터 운영인데 지금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를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비의 일부가 그런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운영비 전부가 다, 지금 예산이 다 운영비 예산인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운영비 형태로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행감 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건데 전통시장 문화공연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문화사업으로 개편하고요. 방송 관련된 사업은 다 폐지할 겁니다. 수요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화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사업으로 저희가 개편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그대로 쓰실 거면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저희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체 대상 수가 문화공연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예산에 맞춰서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의견을 말하기 전에 2021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현삼 위원 왜 이렇게 시끄럽죠? 조용히 좀 하세요.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5.7%가 증액됐는데 우리 경제실 같은 경우는 64%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로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 증액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지역화폐 관련한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등 몇 분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 일부가 오히려 일몰되거나 또는 규모가 축소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실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비중이 올해 2.1%에서 내년도에 2.6%로 증액됐다라고 하지만 개별사업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또는 올해에 비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더불어서 노동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제실 예산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 64%가 증액을 했는데 노동국은 11.9%가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왜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철학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대표적으로 이재명 집행부의 이를테면 경제 또는 노동 관련 예산 철학이 엿보이는 듯해서 씁쓸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원웅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남서부 출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예산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섬유산업이랄지 가구산업이랄지 오히려 축소되거나 일몰되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고 그나마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먼저 동두천 같은 경우에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경기도 예산, 경제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남부ㆍ서부ㆍ중부ㆍ북부 등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전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런데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를테면 경제실의 경제정책이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에요. 좀 적극적인 이를테면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 창출사업만 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등이 있습니다만 주로는 일자리 매칭, 구직 알선 이런 거거든요.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시켜서 그것이 교육이랄지 또는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인데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아주 극히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업 시켜서 노동시장에 경쟁력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로는 일자리 매칭이나 구직 알선 등과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일자리 창출 매몰돼 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도 남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도민들이 알게 되면 어쨌든 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은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세부적인 디테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관행적인 또는 경로의존적인, 기왕에 해 왔던 것들을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진행하는 경로의존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창의적인 세부 디테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들이 이러 저런 연구사업들, 리서치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의 결과가 사업계획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지켜보는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 있죠? 여기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과원은…….

김현삼 위원 안 나왔어요? 왔는데 밖에 있어요? 놔두세요. 그냥 쉬라고 그러세요.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받아봤는데 제가 그걸 꼼꼼히 봤는데 내년도 특화지원과든 또는 산업정책과든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그 연구결과물이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어. 연구는 왜 한 거예요, 도대체?

○ 경제실장 류광열 1건은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지금 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김현삼 위원 1건 반영됐다고 합시다. 하여튼…….

○ 경제실장 류광열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건 반영이 됐는지…….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시행했으면 연구의 결과물이 집행부의 정책에, 또는 산하기관의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연구결과의 미스매칭도 문제다. 지금 그래요. 제가 사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만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기관의 경우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배달앱, 공공앱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어쨌든 1%로, 심의결과가 1%였죠. 1%로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진다 이런 건데 어쨌든 2년 차, 3년 차 되게 되면 적자의 폭이 더 증가가 될 테고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돈을 어디선가는 메꿔야 될 텐데 우리 국장님이 내실 건 아닌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말씀드린 게…….

김현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민들의 세금인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이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나중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은 안 드려도…….

김현삼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개별사업 할 때.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분만 더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점심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더 질문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실장님,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 중의 하나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해와 지난해를 비교하면서 그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 유무와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그다음 해인, 이번에 2021년도가 되겠죠. 21년도 사업의 예산에 대한 규모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행정감사를 이어서, 42일 동안 경기도의회가 행정감사와 본회의와 그리고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전체를 다 훑어볼 수 는 없었지만 큰 의미에서 예산의 흐름을 봤을 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업,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 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것은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정상 서류상으로 자료상으로 반영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정책 그리고 초유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추경예산을 편성한 코로나19가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 2단계로 오늘부터 진입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여파는 내년 이 기간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막 응급조치처럼 진행했던 재난기금이나 이런 예산들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떨어질 때쯤 되면 악순환이 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소한의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그것이 마중물처럼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앞서서 남운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하다 보면 소수에게 특혜성의 예산들로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시범사업처럼 진행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수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나 소외계층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대조성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업의 방향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많은 예산들이 대중성을 담아야 하는 예산들은 특혜성처럼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사각지대나 정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수계층들 그분들에게는 대중적인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편성이 되더라도 저는 대대적으로 우리 집행부들이 사업내용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저는 지금 일률적으로 편성된 항목들, 예산 보면 위원회가 몇 % 그리고 홍보에서 몇 %, 그 결과적으로 사업에 되어 있는 청년이나 여성이나 중장년이든 아니면 뷰티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작 사업명에 담겨져 있는 그 대상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아주 극소수이고 일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이 38%가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고용환경 개선 지원대상 기업 수가 축소해서 감액 조정됐습니다. 20개 선정되는 건데요. 10개 선정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좀 중복되는 면도 있어서…….

안혜영 위원 어떤 중복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고용환경 개선사업 자체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사업 자체가 줄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사업을 통합해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도 아마 통폐합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 사업을 통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중복성도 있고요, 지원자도 조금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안혜영 위원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작년보다 감소했으면 20개 기업보다 적게 신청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보면 2017년도에 3.18 대 1이었고요.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좀…….

안혜영 위원 제가 실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아까 남운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저는 아주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제일 어렵다고 행정감사 내내 답변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하고 기업 우수 인증하는 위원회에 다녀오셨죠? 규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래서 내부규정들을 다 수정ㆍ보완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그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그 심의위원회 말고도 다 적용될 겁니다. 그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의 내부규정부터 그 규정들을 공공성, 공정성 다 담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 개선ㆍ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개인에게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있었는데요. 이 20개의 기업을 10개로 축소하는 데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업들의 평가가, 감액된 사업들의 대부분 평가가 뭔지 아세요? 자체적인 평가, 사업추진 자체 평가가 다 우수예요. 대부분 우수라고 자체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집행부들이 평가했던 그 사업들이 대부분 30% 이상, 50%, 70% 다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지 말아야죠.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수라고 평가하지 않고 이게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자체적인 평가에도 우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고 저는 고용률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있으면 실장님 어디 가시겠어요? 대기업 가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다들 대기업으로 생각해서…….

안혜영 위원 우리 자녀들 있으면 대기업에 보내고 싶죠. 그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왜 그걸 못 하고 있을까요. 경쟁구도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구도에서 고용환경이나 모든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 개선해 줘야 될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을 제가 훑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사업, 그럴 수 있는 예산들을 거의 다 감액했어요. 그리고 일몰하고. 지금 일몰된 사업이 저희 하나도 없나요?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3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을 다 나열하라고 그랬는데 일몰된 사업은 30% 이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몰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아마 본예산에 담겨서 된 거 위주로 감액여부를…….

안혜영 위원 본예산에 담기지 않고 20년도에서 30% 이상 감액된 예산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몰된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야죠. 자료 다시 보완해서 주시고요.

저는 지난번에 청년에 관련된 예산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아실 겁니다. 거의 200개 이상 신청자들이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준비를 단단하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나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을 다른 집행부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유사사업도 아니었어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유사한, 예산규모가 유사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갈망하는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에 담겨져 있지도 않고요.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 21년도에 담기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들의 흐름이 전혀 행정감사에 반영되지 않았고 행정감사 때 집행부가 공감하고 행정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도민의 목소리로 지적했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소위나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족한 자료 채워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사님이 공약하셨던, 20년도에 도민들을 만나면서 공약하셨던 사업, 반영되거나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 리스트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학기술과 과장님 나오셨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사업이 1, 2, 3, 4, 5, 6, 7개,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7개 사업의 예산이 일몰됐어요, 올해. 2021년도 올라오면서 예산이 없어진 게 지금 1, 2, 3, 4, 5, 6, 7개 사업인데 그 7개 사업 과에서 올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저희들이 일몰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과에서 일몰 요구한 사유를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일단 과학축전은 저희 빛의 쇼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 해서 빛의 쇼에 넣었고요.

○ 위원장 이은주 어떤 사업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축전이요.

○ 위원장 이은주 과학축전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축전.

○ 위원장 이은주 과학축전 사업은 여기 제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보면 과장님,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사업하고 코로나19로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사업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그다음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융합개발 지원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이렇게 일곱 가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축전은 저기 사업이었고요.

○ 위원장 이은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축전은 기금사업입니다. 과학기금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것도 일몰…….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기금사업은 일단 여기 자료에는 다 빠져 있나 보네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지역사업단…….

○ 위원장 이은주 계속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지역사업단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역사업단은 삭감이 됐고요. 저희들이 일몰시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지금 그게 2019년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이라 아직 2020년도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사업이라 22년 본예산이나 21년 추경 때 편성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다음에 코로나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사업은 저기 사업으로 10억짜리 단일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식약처에 임상승인 요청을 했는데 보완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보완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보완이 끝나면 다시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완료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는 저희들이 이거 매년 연말에 주는 게 등록하면 100만 원씩 주고 특허를 내면 100만 원 주고 처분보상금은 자기 특허 낸 게 판매가 됐을 때 저희들이 세입 잡히는 부분의 50%를 처분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건 연말이 돼야지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지금까지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본예산에는 빠졌다는 얘기시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사업은, 글로벌 특허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 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 위원장 이은주 잠깐만요. 글로벌 사업, 다시 한번요. 사업명이 지금 저랑 틀리게 갖고 있나 본데요. 글로벌 사업명칭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정확한 명칭이…….

○ 위원장 이은주 정확한 사업명칭을 말씀해 주셔야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 위원장 이은주 지금 갖다 준 자료가 어떤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맞습니다, 이게.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융합개발 지원사업은 특허청에 있는…….

○ 위원장 이은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떤 자료 갖다 주신 거예요? 이 자료 왜 갖다 주세요, 지금?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제가 지금 사업명칭을 헷갈려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지금 일몰되고 있는 사업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자료를 왜 갖다 주세요, 이걸! 경제실에 준 거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사업명칭만 헷갈렸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몰…….

○ 위원장 이은주 사업명칭을 과장님이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저희가 사업명칭 갖고 얘기하는 거지 사업명칭 아닌 걸로 어떻게 얘기를 논합니까, 이 자리에서! 자리에 들어가세요. 오찬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본질의를 김장일 위원님은 정회 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기로 말씀해 주셔서 중식 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학기술과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발언 시작하기 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미반영 사유 건을 말씀드렸죠. (과학기술과장을 향하여)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미반영된 사유를 제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이 본질의를 아직 못 하셔서 김장일 위원님 본질의를 시작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은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자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2020년도 총괄 집행내역 보면 예산이……. 잠깐요. 3,853억이에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3,853억인데 현재까지 예상 집행은 1,476억, 이렇게 되면 목표와 실적 대비는 거의 목표를 달성했음에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376억이 남아 있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그럼 언뜻 보면 한 60% 정도가 지금 예산집행하고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디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19 극복 경기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이 국비로 해 가지고 3차 추경하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게 한 3개월 치 정도의, 3개월 정도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이 교부가 된 이후에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하고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장일 위원 아니, 집행을 해도 거의 실적은 보면, 다른 예산들도 볼 것 같으면 실적이 일자리정책마켓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액은 39억인데 집행은 20억 했어요. 그럼 11억이 남아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 선정이 이미 돼서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장일 위원 연말까지 그럼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그럼 우리가 8만 개 일자리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장일 위원 지금 현재까지 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이게 단기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단기 일자리도 있고 징검다리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김장일 위원 총망라해서 몇 %나 지금 여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경기희망일자리 사업이나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62명을 저희가 인턴십을 하면서 현재 21명이 중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돼 있지만…….

김장일 위원 21명 그거는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지적을 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벤처기업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의 내용에 거의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 3,853억이라는 돈은 정말로 막대한 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못 된다. 우리 경제실에서는 안정된 고용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거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사업별로 잠깐 구분을 해서 말씀을…….

김장일 위원 사업 내용을 좀 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단기간 일자리보다는 장기간 일자리로 고용 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먼저 경력형성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과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김장일 위원 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수출에 따른 매출이 GBC를 통해서 사업을 펼쳐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감사 때도 GBC에 대한 홍보효과를 우리 경제실에서 크게 다뤘어요. 잘한 사업이다. 미리 사전에 GBC를 구축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나름 어려운 시국을 견뎌내기까지 GBC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소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지 모르는데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이 GBC를 유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GBC가 9개 국에 14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과원이 12개, 경기도주식회사가 2개. GBC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 통상사업을 지원하는 고정비거든요, 거의가. 그걸 더 확대해서, 사업을 넓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돌출구를 더 확대시켜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장일 위원 그럼 예산을…….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이 지금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GBC 예산은 말씀하신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GBC 내 사무공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다 해서요. 사실 GBC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외국 수출을 기하려면 GBC도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예산이 어쨌든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증액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 지금 보니까요. 여기 보면 작년에 방콕하고 하노이하고 연변을 2020년도에는 신규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북방이나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신규 설치를 했고요. 그때 신규 설치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던 게 지금은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장일 위원 운영이 되든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갈 방향은 대외국 자본을 들여올 수 있는 또 외국으로 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경기도가 공공성 있게 모색해야 된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뿌리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 뿌리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에 도래해 있습니다만 4차 산업을 이끌어 갈래도 뿌리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4차 산업에 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 돼요. 그런데 뿌리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재원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뿌리산업을 우리 경제실에서 대하는 게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만 보고 뿌리산업 육성을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뿌리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뿌리산업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6억 5,000이 도비로 반영됐는데요. 뿌리산업은 저도 안산 쪽이나 가보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ㆍ중소기업 상생 스마트업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이번에 넣은 게요, 가서 보니까 기존에 R&D 개발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품질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스마트팩토리화 시키는 금형 관련된 업체를…….

김장일 위원 실장님, 저는 역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 체질 개선 쪽으로 저희가 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더 확실한 뿌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대돼서 뿌리산업이 우리 모든 산업의 근간이니 뿌리산업을 육성해서 모든 근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뿌리산업을 너무 경시하는 부분 문제를 마인드를 좀 바꿔서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번에 본질의 끝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382페이지. 소상공인 47억……. 아니, 이게 얼마예요? 4억 7,000?

○ 경제실장 류광열 6억 9,000입니다. 금년도 예산은요, 전년도보다 늘려서…….

김인순 위원 아니, 작년 4억 7,000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올해 6억 9,000 늘렸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하셨어요. 4억 7,000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인데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렸을 때 행감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집행률이 떨어진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100%인 거예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100%일까 하고 계산을 제가 해 봤거든요. 추진실적이 1,229명이잖아요. 1,229명에 1만 7,550원씩 이거 주셨다고 지금 하셨어요, 12개월을. 그럼 2억 5,800인데 예산은 4억 7,000이잖아요. 반밖에 못 썼는데 왜 100% 집행률이라고 기록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신청자 수는…….

김인순 위원 추진실적, 추진실적이…….

○ 경제실장 류광열 추진실적은 100% 나간 거는 경상원에 나간 집행이고요. 실집행액은 11월 13일 현재 1,522명이 2억 2,500이 나갔습니다, 일단.

김인순 위원 이게 보고서 실적이잖아요. 보고서 그 당시의 실적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29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게 100%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예산 심의가 어렵습니다. 100% 다 한 우수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산해 보면 안 맞고 이런 게 일단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게 대행,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행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예산을 털었기 때문에 100%라고 하신 건지 일단 이해를 제가 잘 못 하겠고요. 두 번째는 1,229명이면 50몇 % 정도밖에 못 했는데 좋은 사업이잖아요, 실장님. 왜 이거밖에 못 했는지 한번 이유 분석해 보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소상공인들이…….

김인순 위원 홍보 문제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홍보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노란우산…….

김인순 위원 잠깐만, 노란우산 얘기를 여기에 넣으시면 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것도 처음에 집행이 잘 안 되다가 지금은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노란우산에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노란우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코로나 사태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나 언덕이 되어 줄 노란우산공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이거 다시 질문드릴게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 홍보 문제일 것은 같은데. 어떻게 이거 알리고 이 사업 진행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면 이 사업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비 지원까지 하면…….

김인순 위원 아니, 실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답변 주시면 되지.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저희가 수시문자 대상자들한테 문자발송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대상자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1인 소상공인은 지금 4,500명 정도 현재 가입돼 있고요. 전체 대상자는 소상공인 1인 사업자가 지금…….

김인순 위원 경기도 전체.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가 88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인순 위원 88만?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 대상은 88만 5,000 정도 되는데요. 1인 사업자는 지금 정확한 추계는…….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전체 대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득지원금 때도 이 좋은 사업, 이 좋은 예산 가지고 얼마나 실행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소비자에게 일일이 다 닿을 수 있도록 고민했는지라는 질문을 또 한 번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좋은 사업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확대해 볼 그것도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항상 홍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번에 행감 때나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전체 수요자에 대해서 홍보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김인순 위원 어렵게 잡은 예산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김인순 위원 지금 현장은 얼마나 절절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좀…….

김인순 위원 잠깐만.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로 5분만 하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5분인데요. 같은 맥락 질문이면 1분 더 쓰셔도 되는데.

김인순 위원 아니, 다음에 제 때가 되면…….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만 마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지금 행감 때하고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업별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기업인이나 소상공인한테 홍보가 많이 되면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다시 잘 추려 가지고 최대한 홍보대상을 넓혀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이거 100%라고 쓰신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 하나 하는데 대행 맡긴 사업 이렇게 100%, 그 기관에 주었다고 그래서 100%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행사업 집행률에 대한 거, 대행 맡기신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 제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어요. 지금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담당과장님이 빨리 몇 %인지 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세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그거 몇 %인지 지금 답변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4억 7,000 중에 2억 2,000이 나갔으니까 50% 정도가 나갔습니다, 실집행률은.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면 아마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부분을 발판 삼아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위탁을 맡기고 또 이런 기관에 우리가 맡기다 보면 이러한 자료에는, 맞아요, 실장님이 하신 거 100%. 그러나 사실상은 100%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또 문제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체가 중기부 사업에도 있어요. 중기부 사업에는 지원 퍼센티지가 50%예요.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차등이 있어요. 지금 자료 제가 요구해서 주신 거예요. 1등급하고 2등급은 50%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인 1ㆍ2등급이 핵심이거든요. 이분들은 50% 지원하는 게 중기부에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몇 % 해 줘요? 30%잖아요. 그럼 이거 이중 지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중 지원의 개념에 접근한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 그러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고용보험, 워낙 가입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 도 차원에서 1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하자는 취지…….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 눈을 보고 답변을 그냥 서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1ㆍ2등급이 중복되고 3ㆍ4등급도 중복이 돼요. 그런데 중복되는 1ㆍ2등급은 중기부 사업에 50%나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제가 만일에 실무 집행부예요. 그럼 저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을 동등하게 50% 못 할 바에는 사업을 1ㆍ2등급은 안 해요, 저는. 중기부에서 하지 못하는 등급을 우리가 가져가야죠. 지금 여기 1인 소상공인은 뻔히 어떤 근로자들이나 사업주가 해요? 1인 이동노동자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핵심인데 그분들의 핵심이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거기 중기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음 포괄자, 예를 들어서 5등급, 6등급, 7등급을 포괄해서 안고 가야지 왜 중기부하고 하는 중복사업을 합니까? 그런 게 지금 자료에는 100%라고 하는 어폐적인 말이,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0%라는 이런 성취율ㆍ집행률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료 경제실에서 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방대한 자료이니까 김인순 위원님이 못 보셔서 그런데 자료에 다 있어요.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이게 100%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30%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홍보하는 보기 좋은 그릇처럼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사업은 구별해서 경기도에서 더 안을 수 있는 등급 있는 쪽으로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징검다리 조금 더 얘기를 하시죠. 취업을 할 때 보면 이건 취업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지원금을 드리는데 지원금을 드리는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인턴십에 안정적으로 고용을 원하시는데 10개월이든 6개월이든고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기업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훈련하는 데서 보조를 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인턴하면…….

남운선 위원 식사도 하시고 차비도 쓰시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금액이었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월급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추가로.

남운선 위원 보면 노동부에서 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업훈련포털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징검다리 일자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사업 중에 가장 비슷한 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 183분에게 지원했던 것처럼 지원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냐면 1단계 상담하시고 구직 등록하시고 이런 걸 할 때 3주에서 1개월간 참여수당으로 25만 원을 지원해 주세요. 이거는 월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세요. 2단계는 직업능력의 향상인데요. 이때는 28만 4,000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얼마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247만 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생활임금 수준.

남운선 위원 여기에 있는 노동부에서 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하는 이 사업의 지원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는 상근 형태로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상근 개념의 생활임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남운선 위원 그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일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교육훈련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설일자리도 그렇고 참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의 교육훈련을 받다 보니까 참여를 하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일실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턴십 개념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거기에 실제 근무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임금의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한마디로 그러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시면?

○ 경제실장 류광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분들이 인턴십이니까 인턴십을 하면서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새로운 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 재고용이 되거나 이런 사업으로 설계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분들이 전에 경력은 전혀 없으신 그런 분들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남운선 위원 이분들이 그 전에 경력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전에 경력은…….

남운선 위원 그래서 처음의 경력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전에 경력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실제로 이거 인턴십 사업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차이만 보더라도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경기도 노동통계 경기도 노동국에서 만드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경기도 산업별 임금과 근로시간이 나오거든요. 전산업, 광업, 제조업 다 포함해서 월평균 임금이 369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2020년 생활임금이 월 216만 6,000원이고 최저임금이 월 179만 5,000원이에요. 아무리 인턴십이라고 하지만 개인당 247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해서 총 1,482만 원을 지급한 이 사업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십 사업이고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런 사업이 어떤 일자리 사업의 펀더멘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펀더멘털를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그 사업대로 또 여러 가지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아까 고용노동부의 패키지 사업처럼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질을 쌓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남운선 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취약군에 있는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올해 제가 정확히, 그 기사 제목이 생각나지 않지만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라는 기사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32억, 총예산은 32억인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32억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공정과 정의에 맞는 거 아닐까요? 183명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보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펀더멘털을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단 1명의 취업자를 양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장기적인 플랜도 있지 않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정에도 위배가 되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저는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면밀히 행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답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사업은 좀 더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주 과하지 않냐라고 분명히 저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을 좀 지원해 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도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술닥터사업 있죠? 215페이지. 2020년 사업비가 32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고 2018년 21억 8,800만 원, 2019년 28억 9,000만 원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상용화 부분을 갖다가 삭감한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실지 사업목적이 “산ㆍ학ㆍ연 지원, 인력ㆍ장비ㆍ기술ㆍ정보 등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경제실 올해 예산은 64%나 늘어났어요. 국비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삭감한 이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닥터사업이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사업이 있고 조금 그거보다는 기술적 난제가 있는 거는…….

박관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상용화 사업은요,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관열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부 사업이 중복사업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 사업비 추경이라도 반영할 생각은 없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추경이라도 하여튼 필요하다면 사업은 반영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다만 중복사업은…….

박관열 위원 또, 됐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올해 최초로 15억을 예산에 세웠어요. 펀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모금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주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을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들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그 회사들이 한 60개 업체를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어지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서 한 20개 사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20개 사는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에 등록해서 모집을 받아 가지고 일정 금액을 크라우드 펀딩에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박관열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상당히, 기업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박관열 위원 이것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신용보증재단, 경기재단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운용배수를 보니까, 서울재단과 경기재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경기재단이 5.02, 서울재단이 6.08, 2016년도 운용배수가 5.71, 경기재단이. 그리고 서울재단이 6.18, 2017년도 경기재단이 5.22 그리고 6.20, 서울재단이. 2018년도도 거의 비슷하고 2019년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가 경기재단이 6.28 그리고 서울재단이 6.66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운용배수를 보면 경기재단은 8.23 그리고 서울재단 9.10. 지금 경기재단에서 전망하는 바를 보면 이렇게 적용 시 연말에 8.92 그리고 이게 내년 되면 10배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재단이 굉장히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810억의 출연금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경기재단과 서울재단이. 그런데 경기재단은 내가 말씀드렸잖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기재단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이, 일반 출연금이 90억이에요, 총 일반 출연금이요. 그런데 서울재단은 2015년도 156억, 2016년도 26억, 2017년 45억, 2018년 48억, 2019년 66억, 2020년 810억이에요. 경기재단하고 서울재단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출연금이 높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 부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박관열 위원 보증 건수로 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보증을 많이 섰고 집계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보증액도 경기재단이 서울재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2017년 건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2017년 기준. 보증금액이 경기재단이 2조 5,800억 그리고 서울재단은 1조 2,300억이에요. 보증 건수로 보면 경기재단이 6만 2,000 그리고 서울재단이 5만 4,000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용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올해 100억은 이게 일반 출연금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일반 출연금이 아닌 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일반 출연금은 국비 올해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일반 출연금이 100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사업비란 말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사업비라고.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사업비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50억ㆍ50억은 특정 목적사업으로 쓴 거에 대한…….

박관열 위원 지금 출연금은 단 일 푼도 출연을 안 했어요, 경기재단에, 내년 2021년도에.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올해 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왜, 100억이 없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100억은 지금 추경예산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경예산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이렇게 코로나도 어렵고 지금 보증수요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리고 운용배수가 10배가 넘어지면, 2021년도에. 그러면 경기재단이 굉장히 소극적일 거 아니에요, 보증 서 주는 게.

○ 경제실장 류광열 좀 말씀을 드리면 3회 추경에 국비 100억을 저희가 여러 노력을 통해서 확보해서 내년도에 50억ㆍ50억 해서 20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보증배수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에 8.5배까지 일단 떨어질 거고요.

박관열 위원 하여튼…….

○ 경제실장 류광열 다만 이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하면 진짜 10배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은요, 향후에 보증배수가 계속 늘어날 거에 대비한 도비 출자는 추경 때라도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담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박관열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것까지만 말씀, 말씀드렸듯이 국비 100억을 확보해서 보증배수가 상반기에 한 8.5니까 추후 하반기에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는 10배 이내 수로 맞추기 위해서 저는 경제실 차원에서 추경 때 추가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중 그 출연금 중에 목적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그러니까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거는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위탁을 받은 사업이더라고요, 공기관 대행.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위수탁 맺은 공기관 대행사업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같이 해 주세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면 고유목적하고 같이 포함해서…….

○ 위원장 이은주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옆에 고유목적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구분해서요?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주식회사도 경제위 소관 위탁받은 사업들 있죠? 거기에 집행률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취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자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8년도에 4억 4,000, 19년도에 4억 4,000 그러다가 올해 1억 4,000, 내년도 본예산에 5,000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이 사업의 어쨌든 필요성이나 또는 확장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러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아닙니다.

김현삼 위원 그럼 왜 그런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홍보예산 쪽 들어간 거를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업 지원사업을 지금 저희가 온라인 판매, 온ㆍ오프라인 사업 이러한 행복샵 입점 사업에 여성기업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체 예산계획이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출근거에 보면 우수기업 선정해서 그냥 상패, 현판 제작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나머지가 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홍보에 3,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이 일종의 사업비인데 이 3,500만 원은 당연히 그 언론사에 지급이 되어지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것도 있고요.

김현삼 위원 전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우수여성기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게 여성기업인들한테 어쨌든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선정된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경기도가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5,000만 원 중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게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10% 이내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70%가 홍보비네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산출내역을 변경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1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편성을 했어요, 121페이지에 보면. 2억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정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마케팅 등등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차라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인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성인지예산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적은 했습니다만 경제실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항목들을 찾아보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여성기업 맞춤 지원사업하고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느낌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조차도 대단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도 부실하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이를테면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 외에 뭔가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를 보면 저리로 뭔가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연결사업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세부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여기 여성기업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신용보증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 0.3%도 감면해 주고요. 보증료도 0.1% 그다음에 신용평가 시 1점 가점해 주고…….

김현삼 위원 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가 볼 때는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통폐합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사회적 지위나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사업의 전체 양을, 사업 양을, 예산액을 대폭 증액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경제실에서.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권리귀속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지금 그것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자세한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로 하여금…….

허원 위원 간단하게 해 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간단하게 우리 대표이사님.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입니다. 관리에 대한 규정 말씀하신 거죠? 관리에 대한 규정은 큰 틀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페이코 그다음에 3개 시범 지자체하고 협약서 맺은 기준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코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세부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새로운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는 저희 주식회사 내부 경영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배달앱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나머지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억씩이나 대부분 투자를 해 놓고 난 상황에서 나중에 공공배달앱에 대한 권리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그거를 사업하시는 경제실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포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한 거는 경기도가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승인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포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 승인권은 저희 경기도가 가질 거고 주식회사에서도 이게 어차피 저희 취지 자체가 이걸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과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공유와 개방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걸 보급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와 주식회사가 갖고 그 권리를 귀속시켜서 저희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허원 위원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가 손익금 부분을 봤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1년도에 배달의민족 거래액의 807억 정도의 시장점유율 거기에서 9% 해 가지고 쭉 한다고 나왔어요.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저한테 있는 자료가?

○ 경제실장 류광열 이 자료는 저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허원 위원 자료가 맞는 거냐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맞는데 저희가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서 전해 드린 자료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이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경기도에 식음료업을 하는 업체가 21만 5,000개예요.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허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배달앱 거래액이 2조 4,731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아까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틀린 자료가 아니니까. 거기에 배달의민족이 차지하는 게 59.7%래요, 배달 점유율이. 그러면 1조 4,000억이 20년의 매출이에요. 19년도인가 20년 매출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매출이 지금 800억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축소가 돼서 한 건지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대표이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와 전체적인 손익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국과 경기도 전체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비교표를 할 때는 2020년도에 3개 지역을 하지 않습니까? 3개 지역으로 나눴을 때고. 2021년에는 16개 지역을 확대했을 때라 경기도 전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민족 매출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걸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의 기준에 맞춘 겁니다, 저희가.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가맹점, 배달노동자들을 모두 동일한 회사에서 같이 관리해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허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공공앱은 배달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그거 자체사업이고 배달노동자들은 민간에 관리위탁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배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건 배민은 직접 자회사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만, 일부 라이더스 운영하는 것만 배민이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똑같이 ‘생각대로’, ‘바로고’라는 데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민간에서 ‘생각대로’, ‘바로고’를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배달의민족에서 지금 그쪽에서 앱이 뜨면 배달시간이 몰릴 때 우리가 공공앱을 사용하는 이쪽으로 오느냐 이겁니다, 지금 배달노동자들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허원 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거는 뭐냐 하면요. 그거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허원 위원 지금 시간이 없…….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배민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점주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배민에서 주문을 받든 요기요에서 주문을 받든 저희에서 주문을 받든 점주 가맹점을 통해서 나가는 거라 라이더도 똑같습니다.

허원 위원 저번에 얘기했지만 앱이 부딪히죠. 하나 갖고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배달의민족이나 경기도앱을 쓰려면, 따로 받으려면 핸드폰 2개 있어야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지 않습니다.

허원 위원 하나 갖고 앱을 2개 깔아요? 앱을 이쪽 깔고 이쪽 깔고 동시에 뜨는 거를 충돌 안 되고 쓸 수 있습니까? 충돌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는 점주한테 포스에 그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그 핸드폰에, 점주가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2월 중으로 저희도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배달하고 가맹점하고 그 앱하고 배달노동자가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 잘 됐다는 부분은 아까 다른 쪽에서는, 배달의민족은 기본적으로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게 배민라이더스라고…….

허원 위원 배민라이더스라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조금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3,000명 갖고 있는데 전국 라이더는 6만 6,000명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허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다시 아까 원으로 가지만 할인쿠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26억 5,000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다 하면 이거를 다시 추경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미리 할인예산을 다 잡아놓고 할인쿠폰 뿌리겠다고 해 놓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뭐냐 하면 현혹만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추가질의를 이용하시죠.

허원 위원 혜택을 제대로 단맛만 보고 그냥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주신 소중한 의견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점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다시 이따 얘기하는 걸로.

○ 부위원장 김장일 추가질의 이용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실장님께, 페이지는 181쪽이고요, 대ㆍ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대기업의 미래기술, 전략과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유기술을 공유한다라고 돼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공유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수요조사를 대기업이 보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금년에도 했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려워하는 게 대기업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기술을 원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ㆍ중소기업 간의 교류회 같은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동향에 맞춰서 하는 기술을 매칭하는 사업이 나오면 그 3개를 선발해서 저희가 대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해야지 구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사업입니다.

이원웅 위원 과거에 전부 다는 아니어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 보유한 기술들만 빼간 사례들도 있어서 문제화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해서 이게 공정하게 공유가 되는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좋아한다고 말하셨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 걱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쪽으로 기술을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이 기술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도 이게 과연 납품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 아주 관건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실무진 만나기도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리를 놓고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상품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협력합시다 하면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정성 있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기술교류회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나온 사업에 대한 사업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에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라고 하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실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라든가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얻어서 앞으로 대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 만약에 장비가 개발되면 우리가 이거 구매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력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나지 않으면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나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거를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308쪽에 보시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관련된 사업이에요.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업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실장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16개 지금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당초 목적한 대로 스타트업으로 과연 잘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우선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창업지원 간 네트워킹도 더 활성화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충분히 연구검토 중인 사항인데 권역별로 특성화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라도 이 사업들은 반영을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평가제도 도입하고 이런 방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 좀 더 세우려고 합니다.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찬 전에 자료 요구한 거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2020년도에 7억 2,000만 원에서 4억으로 21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억 2,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인증 선정사가 70개, 8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판 제작비는 160개로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고용환경개선비가 4,000만 원 이내로 해서 10개 사 내외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의 비교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개 사가 되어 있고 경기도가 20년도에도 20개 사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처럼 매일같이 얘기하는 코로나 시국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 골목시장권이 워낙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을 그것도 50% 이상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여성기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특정대상 대중적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족집게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선심성이 아닌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되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사업에서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이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선정을 우수기업 5개 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사업 선정이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20년도 추진실적이고요.

안혜영 위원 20년도 추진실적이요. 그러면 20년도 추진실적에서 5개 우수기업을 선정했는데 예산이 1억 4,000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으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기업을 그럼 5개에서 몇 개로 선정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럼 1개에서 2개 정도 선정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21년 예산에는…….

안혜영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면…….

○ 경제실장 류광열 우수기업 인증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반영…….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이 사업이 4억 4,0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던 것이 20년도에 1억 4,000으로 줄었습니다.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이제는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억 4,000만 원으로 매년 지원되던 사업이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몇 분의 1입니까? 거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증, 현판, 그냥 인증마크 수여식,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판제작 수여식 거기에 450만 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다가 250만 원, 선정된 기업 5개 사에 2020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0원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0원 그리고 홍보하는 데 겨우 3,500만 원, 사업운영비에 800만 원.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안혜영 위원 여성이라고 하는, 지금 여성기업에 대한 열악한 환경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장려하고 청년에 대한 사업과 그리고 여성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고 있고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이 자사님은 계속해서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작 지사님의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는 그런 예산들을 다 일몰시키거나 삭감하거나 그 삭감의 수준도 거의 이름만 명맥을 유지할 수도 없을 정도의 창피한 수준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 다 그냥 일몰시켜야죠. 여성기업인들한테 한 말씀하시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선정기업 600만 원 5개 사에 주는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홍보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앞에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또 24개 사에 대해서 8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혜영 위원 그것도 원래 한 사업이었는데 쪼개서 나간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이게 우수여성…….

안혜영 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라 한 사업이었는데 쪼개서 나간 거지 그게 어떻게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쪼개서 나간 데는 이유가 있어서 쪼개서 나간 거잖아요. 왜 쪼개서 나갔습니까? 한 사업이었는데. 왜 나갔어요? 확대 운영하려고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모자라서 확대 운영하려고 여러 개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쪼개서 나가서 예산을 축소시켜 놓고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모 사업은, 자사업은 축소시켜 놓고 모 사업은 아예 일몰시키려고 거의 예산을 반의반의 반으로 줄여 놓으면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지금 온ㆍ오프라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경기행복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기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다른 사업입니다.

안혜영 위원 다른 사업인데 왜 자꾸, 지금 질문한 거에다가 답을 하셔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여성기업인들의 입점사업을 좀 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안혜영 위원 전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서 더 들을 수는 없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기업인들, 청년창업 기업인들과 여성기업인들, 소외되어 있는 소규모 약자들의 기업인들에게 우리 실장님이 하실 말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은 말과 행동과 지원은 다르게 하고 있다. 지원할 생각이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일단 산단 관련해서 경제실에 산단재생사업, 그린산단사업 이렇게 예산이 내년도 반영돼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동현 위원 그린산단사업이나 산단재생사업 좀 아쉬운 게 예를 들면 이 대상지가 시화ㆍ반월 안산ㆍ시흥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단재생, 그린산단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기존의 인프라나 또 에너지, 전기나 태양광 이런 걸로 해서 그린산단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린산단에서 폭넓은 개념에서 항상 시화ㆍ반월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악취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산단 내 공장에서 굴뚝 부분이나 이런 데는 모니터링시스템이 들어가는 있어요. 들어가는 있는데 면 발생하는, 공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추적은 사실 사람이 인지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산단재생이나 그린산단사업을 할 때 사실 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융기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융기원 갔을 때 융기원에서 면 발생하는 악취나 미세먼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도 집행부에 모니터링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계속 예산 반영은 안 됐나 봐요. 이게 주무부서 기준으로는 경제실은 아닌데 저는 충분히 이게 경제실 쪽에서도 융기원의 일종의 과제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가 그린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은 환경국에서 하는 역할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융기원에서 아까 면 발생 관련된 악취나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업들이 환경국이나 아니면 경제실 쪽에서 그린산단이나 아니면 그린도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제가 1건이라도 봐야…….

이동현 위원 지금 경제실의 소관으로는 공공융합플랫폼 사업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공공융합플랫폼.

이동현 위원 여기에 사실 그런 것들 다 엮일 수 있는 건데…….

○ 경제실장 류광열 한번 저희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지는 같이 논의를 해서 보고 평가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실외 공기질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달특급 관련해서 저도 좀 사장님한테 직접 말씀…….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입니다.

이동현 위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배달대행사, 그러니까 배달라이더는 배민이나 우리 배달특급에서 하는 거나 동일하게 민간에서 하는 배달라이더들을 점주가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점주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배달라이더들 쪽의 참여가 우리 배달특급 쪽에 매우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협회나 지금 배달라이더들이 사실상 공식적인 협회가 없는데 여러 군데에서 공식적인 협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배민이나 이런 거 외에 공공배달 이런 배달특급 같은 영역에서의 자기들 역할을 하기 위한 매우 큰 기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금 사실은 저희가 초기단계에는 죄송하지만 배달라이더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원래 이 공공배달앱이 출범할 때에 배달라이더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인 거는 이 앱이 일차적으로 안정화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진행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배달 운영자들하고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서부하고 협약식을 맺었고요. 내일 먹깨비, 충북에 있는 먹깨비 그다음에 배달의명수 그다음에 계속 전국 쪽에 있는 공공배달 사업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어떤 당위성 그다음에 배달앱의 생태계를 위한 라이더들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같이 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처음에 이 사업 진행할 때 저한테 설명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배달의민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이후에 이 사업이 정착됐을 때 정착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배달라이더들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역할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도 실제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분들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배달라이더들도 앞으로 이게 잘 정착했을 때 상당한 기대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추가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질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원래 이 사업이 정책을 발굴하고 신규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성과라고 제출해 주신 게 정책 수립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제출하셨는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굴된 정책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보면 정책개발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그 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1인 소상공인 제도도 타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나온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 스마트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실장님, 성과를 제출해 주셨을 때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논의했던 것 중에 예산이 반영되고 한 것들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이게 국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국비사업으로…….

김영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성과관리 같은 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금 경기경총에 사무국이 있는데요. 국비사업을 받더라도 저희가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영해 위원 보니까 훈련센터 운영해 가지고 수료생의 성과는 있는데 거기에 취업까지 얼마큼 연결이 됐는지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사업이고 별도의 인자위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그냥, 지금 저희가 경제실에서 하고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인력만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성과관리를 잘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자료는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서 공동훈련센터라든가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서 몇 명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도 받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는 저희가 같이 인력양성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또 국가에 제안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얼마큼 이어졌느냐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취업률이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거나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도민의 직업이랑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까지 좀 연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청년푸드창업 허브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5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주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해 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규제샌드박스 해 가지고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공유주방 사업이?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규제박스의 기간 정해진, 솔직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이거는 배달을 주로 해 가지고서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공유주방이 서울시에서도 했었는데 같이 청년들이나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설비가 되어 있고 또 셰프라든가 이런 데에서 멘토링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실제…….

김영해 위원 아니요, 그거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로 배달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배달시스템 같은 것도 잘 갖춰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5억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10억을 요청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도 같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구축사업만 일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런 배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김영해 위원 지금 실장님, 청년푸드사업이 공간구축만 해 주는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또 공간만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이거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일단 공간구축 사업만 5억을 넣었고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공간구축하면서 예산을 넣어서…….

김영해 위원 일단 제가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규제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5분 사용하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추가해서, 공공앱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앱 중에서 10만 명 이상 사용하는 앱이 지금 몇 개나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그건 확인을 지금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잡아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자체에서 6개 정도 앱을 운영하는데 10만 이상 쓰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이 공공배달앱이 처음부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구상을 해서 만들어진 앱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급하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차곡차곡 짚어나가서 실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급하게 하면서 지금 공공이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죠. 페이코가 중소기업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될 것, 하나는 도에서 10만 이상 앱이 1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공에서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앱 치고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주 현실적으로…….

허원 위원 공공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 때문에요.

허원 위원 제가 주 얘기는 공공이 대기업하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기 때문에 NHN페이코이라는 데와 주식회사가 효율성과 자율성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고요. 그런데 NHN페이코는…….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앱을 개발해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도 갔었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최고 쉽게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페이코하고 한 거죠. 실질적으로 공공앱을 다른 스타트업 기업에다 계속 여기다 투입했었지만 다 무시하고 제일 급하게 우선 사업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코를 선정해서 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예단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고요. 그건 아니고요.

허원 위원 아니…….

○ 경제실장 류광열 NHN페이코가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NHN페이코가 27개 컨소시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우려하시는, 정말 시장에서 잘 안착이 될 수 있느냐에 가장 부합되는 컨소시엄을 들고 왔고 또 철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하면 실패할 거라는 우려를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NHN페이코가 하는 거고 NHN페이코라는 데가 27개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구성하고…….

허원 위원 실장님, NHN페이코가 이익을 얼마나 갖고 가시는지 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NHN페이코가 이익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수수료를 1.2~2.5% 갖고 가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PG 수수료가 잘 아시지만 그 PG 수수료 자체는 0.8% 정도는 카드사가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경우는 1.8~3%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0.6%가 낮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차피 이 회사도 운영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 0.6%의 보이지 않는 수수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가는 겁니다.

허원 위원 감소시키더라도 여기를 봐서 우리가 매출이익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예요, 보통 봤을 때는 대충 1.2~2.5%, 평균 한 1.7~1.8%라고 보더라도 21년도로 대충 봤을 때도 40억 이상 되는 거지요. 40억 이상 되는 이런, 거기서 페이코가 나누고 저거 하고 하겠지만 굉장한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꼭 이 페이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주식회사에 공모를 했었고 공모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회사들도 아니고 다만 그 회사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달리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타트업으로 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NHN페이코처럼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인데요.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부족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준비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많은 관련 사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7개 컨소시엄이 같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대기업, 중견기업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 성공적 관점에서 이익을 최소화하고 또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잘 체크할 수 있는 데가,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호흡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부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세요.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1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허원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장일 사용하시죠.

허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고율의 배달요금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효과를 보는 것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역화폐의 활용도도 물론 있지만요.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독점의 폐해로부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정말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로 이어지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지역커뮤니티 활성, 저는 지금 이 사업의 목표를 지역화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미국형으로 우리 커뮤니티 활성화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허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같이 자기네들이 착한 소비하고 착한…….

허원 위원 실장님, 경기도 경제실이 예산 10%씩 자체예산 다 깎으면서 100억을 더 올렸어요. 그렇죠? 급한 거야. 그런데 이게 지사의 사업이니까 그렇죠. 지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퍼주기식이 아니고 하나하나 똑바로 똑바로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배민이라는 특정업체 자꾸만 거론해서 죄송한데 플랫폼 시대로 가면서 정말 독점의 폐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속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소상공인이나 앞으로 독점의 폐해를…….

○ 부위원장 김장일 실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원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안혜영 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아, 그렇습니까?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알겠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융기원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소재제품 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있죠? 매년 100억씩 3년에 걸쳐서 300억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올해 60억만 세워놨는데 추경에 세우려고 그런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17개 사업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박관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214페이지입니다. 이게 본래 2020년도에 6억이었어요, 이 사업비가. 그런데 5억 6,000을 삭감했어요, 4,000만 원 남겨놓고. 4,000만 원을 왜 남겨 놨는지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은 지금 경기과학기술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00만 원만 남겨 놓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특화기업지원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요. 이게 플랫폼을 같이 4,000만 원을 들여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가구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구산업 7억 4,4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그거 예산을 만들어 오면 부동의 안 할 거죠? 부동의하면 안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가구산업에…….

박관열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부동의하지 마시라고.

○ 경제실장 류광열 가구산업에 대한…….

박관열 위원 섬유ㆍ가구가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꽤 많아, 삭감된 게요. 이게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 1억 6,000 삭감이고 또 섬유ㆍ가구 디자인 창작공간 사업 4억 6,000 삭감 그리고 가구인증 지원사업 1억 삭감, 삭감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추경에 다 세워 줄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실에서는 특화산업이고 북부나 동부 쪽에 어쨌든 많은…….

박관열 위원 보시라고, 섬유ㆍ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경제실에서는…….

박관열 위원 이게 10억인데 2억 5,000만 놔두고 7억 5,000을 삭감했어요. 하여튼 추경에 이거 다 세워 주셔야 돼요. 가구ㆍ섬유사업 삭감한 거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하여튼 재원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추경에 예산 다 채워 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아주 적절한 시간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6개 정도의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에요.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하죠? 아, 어제 건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기관 취합이나 이런 게 있어서…….

○ 부위원장 김장일 오늘 자료 제출했는데 6건이 안 왔어요. 김인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설명, 구체적 계획 제안에 대해서 안 보내 주셨고. 이원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리고 안혜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경기도주식회사 2000년 예산계획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 안혜영 위원님은 이 자료가 없어서 아직 질의를 미루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다가 일몰사업 아까 보완해서 주는 것도…….

○ 부위원장 김장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다음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안혜영 위원님께서 일몰사업 리스트 또 이은주 위원장께서 과학기술과 소관 일몰사업 사유. 6건의 요구자료가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미루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 실장님, 잘 새겨들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하여튼 제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04페이지를 보게 되면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CEO협의체 구축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관련한 사업계획 또는 예산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다가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해서 CEO협의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요. 대단히 고무적이고 그동안 이런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본 위원이 자꾸 그 질문을 드립니다만 최근에 본 위원이 산업단지 활성화 쪽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시화ㆍ반월산업단지에 약 2만 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약 17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약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한 1,700개 사업체에 6만 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거기 1년 매출액이 107조입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현재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를테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의 큰 방향과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뿌리산업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몇몇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산업단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화ㆍ반월산업단지의 가동률이 66%라고 해요. 그러면 전문가들 얘기는 그 정도면 공단 폐업을 고민해야 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뿌리산업에 기반하지 않고 4차 산업을 논의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산업단지에 관련한 관심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산단이 조성 중인 것까지 178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산단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에서 이에 관련해서 우리 산단의 특성을 분석했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지 산단이 살지 않겠냐라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중에 5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과원에서 한 것이 실태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실태조사를 넣게 됐고요, 수요조사를 넣었고. 그리고 산단 간에 서로 융합이 안 됩니다. 각각의 산단은 각각의 산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화ㆍ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뿌리기업들이 많은데 판교테크노밸리는 이와 연계할 수 있는 4차 산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뿌리기업과 4차 산업 간에 융합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어서 공동과제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경제과학진흥원이 연구를 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안내용에는 이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부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네.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 제안내용에는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산단을 유형별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중심형 산업단지 또는 노동중심형 산업단지, 소규모 영세 산업단지 등등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성에 걸맞은 사업들은 전혀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사업들은. 그래서 저는 연구도 좋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실제 산단에서 경영활동을 하시는 경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른 예산배정이, 예산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기업의 분들이 어떤 산단의 유형별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거를 추경에다가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단지별로 하든가 그거는 좀 방법론적인 걸 고민해야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삼 위원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지혜를 나누고 또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부위원장 김장일 지금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하나만 더 점검해 볼게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보면 희망상권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처음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는 20억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30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업량을 보면 사업량이 좀 이상해요. 개수가 3개였다, 4개였다 이러거든요. 그것 좀 한번 보시죠. 저도 찾아야 되니까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지금 30억 했을 때는 희망상권 사업 하나고요.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2개가 있었고요. ICT 특화상권이라고 의회에서 ICT를 활용하는 걸 해서 이 사업을 추가시켜 준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의회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의회에서 추가로 시켜준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 ICT 활용한 특화상권은 사실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모해서 사업이 들어왔고요. 내년도에는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ICT사업은 저희가 일몰을, 이번으로 끝내고요. 청정계곡에 대해서 2개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의회에서 넣었다 이러시는데 받으셨잖아요. ICT사업이 어떤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개념 정립이 안 돼……. 저희도 참 개념 정립을 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시장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상권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사실 시장 쪽에서 이 ICT를 접목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시장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최근에는 좀…….

김인순 위원 그러면 추경에 10억 더 플러스된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 경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일단 올해 본예산에 30억 예산이 세워 있었고요. 희망상권 예산이 10억이고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이 1개소 10억 그다음에 ICT 활용화 특화상권 2개소 10억 그래서 30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했고요. 일단 희망상권…….

김인순 위원 ICT가 들어는 있는 거죠, 그러면?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김인순 위원 ICT 특화상권이 들어있는 거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올해는 일단 그 사업…….

김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키오스크라든가 방역 지문인식이라든가 체온측정 지금 코로나 사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최근에 공모를 당초에 이게 1개소에 대해 10억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 지금 사업을 2개소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5억씩으로.

김인순 위원 2개소로?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김인순 위원 그럼 진행은 하시는, 지금 공모 중인 거죠, 그러면?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지금 공모를 11월 20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희망상권에 1개소 20억, 청정계곡 1개소 10억,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ICT가 지금 2개소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돼야죠.

○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그거는 저번 당초 본예산에 1개소였는데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1개소에 됐던 거를 2개소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1개소도 지금 안 들어있다니까요, 과장님. 344페이지 보시면 그 설명서에는 ICT사업 자체가 빠져버렸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ICT사업.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는 아직 진행 중이고 2개 사업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ICT사업이 포함돼서 5억씩 쪼개서 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대신 청정계곡사업으로 한 7억 정도를 세워서 규모별로 하나는 10억짜리, 하나는 7억짜리 이렇게 2개로 ICT사업 대신 청정계곡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지금 다시 2단계가 됐잖아요. 1년 내내 희망고문처럼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버틸 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공동체여야 되고 조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받으려면 어딘가 소속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계속 조직, 조직, 조직 그런 사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1인 사업자들은, 가게 하나씩 지키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직하라고 그래도 어디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들으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낼 힘없다. 소득세도 낼 힘이 없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낼 힘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유예해 주든지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그분들을, 지금 우리의 목표 중에 지속가능하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도 역시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이 상태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지속해 주는 것이 우리 사업의 방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정말 7월 달부터 계속 실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말씀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7월 달에 경제실장으로 오고 나서 존경하는 김인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통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실제 버티기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사업이,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수수료를 아예 우리가 제로로 갈 거냐…….

김인순 위원 만든 사업이 어떤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마이너스대출 2,000억 원이 그래서 전국 최초로 나온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마이너스대출 너무 잘하셨어요. 뭐냐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엄청 고민을 해서…….

김인순 위원 고민 많이 하셨고 공감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눈앞에, 생존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께 공동체 조직해라, 뭐 조직해라, 뭐 해라 그거보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정말 더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될 것,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최소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그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별의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수료를 제로로 만드는 거, 뭐 말씀하신 것들 이런 건데 그것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도움이, 효과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원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라는 개념…….

김인순 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하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순 위원 그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했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사업의 방향을 그들을 지속하게 하는 것,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통 2%의 수수료지만 주식회사는 6%입니다.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하고 달리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 때 인건비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주는 사업보다는 그런 협의회 통해서 6%에서 보통 8%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 그런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여기도 컨설팅 지원이 1,000만 원씩 8개 사 해서 8,000만 원인 거예요.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궁금하거든요. 해서 오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들 중에 하나가 경제실에서 하던 컨설팅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 관련돼서 요청했던 것들은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사업별로 저희가 컨설팅비 있는 것만 다 보고 추려야 돼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 너무 많나요? 아마 어려운 일을 제가 부탁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나친 의심일 수도 있는데 컨설팅 지원을 하던 기업들, 사업체들이 유사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실시했던 그 기업들이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니 그 자료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도록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한번 보고 컨설팅 쪽에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진짜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컨설팅을 어떤 자격이나 좀 떨어지시는 분이 하게 되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말 잘되고 있는지 이런 만족도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면 가끔은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컨설팅회사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 기타 등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이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컨설팅회사를 위한 컨설팅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기업에 어찌 됐든 국내 유통망도 중요하겠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20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도 지원을 했지만 그것은 어찌 됐든 임기응변으로 긴급하게 투여했던 것이고 앞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 판로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가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의 판매 그리고 온라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판매처가 뭡니까? 홈쇼핑입니다. 그렇죠? 핸드폰에 있는 홈쇼핑 인터넷도 있겠지만 TV를 보면서 홈쇼핑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는 거죠. 구매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경기도에 있는 상공에 계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홍보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계속 자료를 주고 계시네요. 질문을 좀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불안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실장님! 준비를 철저히 해 오세요. 계속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냥 안절부절못하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유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질문도 하기 전에 무슨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답안지를 자꾸 받고 계시면 어떡해요. 질문 좀 해 볼게요.

지금 제가 홍보비와 관련된 말씀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고, 경기도가. 그리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력을 주기 위한 홍보수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품에 관련돼서 기업에 관련된 것을 잘 상품화해서 포장해서 그것을 사고 싶은 구매욕이 당기도록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반적인 사업들에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띄게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는 그런 예산이 이번에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몰사업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 집행부가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몰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있겠죠. 신규사업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몰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기 난해하게 되어 있긴 한데 e스포츠 관련된 경우를 보면 기존의 사업은 군인에 관련된 행사성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군인 e스포츠대회 개최가 경기 e스포츠 육성이라는 사업으로 변화됐고 그 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중에는 트레이닝센터가 2개소 신축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성에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치중하셨나 봐요? 맞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해 가지고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이름 변경해 가지고 내용을 좀 변화시킨 겁니다. 군인이라고 한정되어 있던 대회에서 육성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다 포함시킨 건데 그거는 통합하고는 다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확대, 게임문화 확산…….

안혜영 위원 어떤 거랑 통합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군인사업이랑…….

안혜영 위원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사업이랑 통합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이런 사업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넣으셔야죠. 어떤 사업이랑 통합됐다는 얘기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변화된 겁니다, 통합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사업,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인데 이건 평가결과상 일몰됐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중복되는 부분이 다른 사업하고 있어서…….

안혜영 위원 아니, 중복이라고 그러면 여기 감액사유에 다 중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평가결과 일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 빨리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무역 실무생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안혜영 위원 평가상 이 사업이 아주 저조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교육사업하고 중복이 된다, 타 기관의.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냐 해서 일몰이 된 걸로…….

안혜영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저한테는 자료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리고 이 예산 삭감사유는…….

안혜영 위원 자료 준비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답변이 지금 미흡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던 청년에 관련된 사업 방금 전에도 일몰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있지 않아요. 청년 프런티어 창업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100% 일몰됐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제가 이 일몰 여기에 감액사유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거 제가 지난번 행점감사 때 지겨울 정도로 지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뭐라고 지금…….

안혜영 위원 내용이 감액사유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제가 못 봐 가지고…….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 “그 설명이 잘못됐다. 청년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통합되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느라고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감액사유에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신설이라고 버젓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청년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전환…….

안혜영 위원 실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데…….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감액사유에 이 사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까? 있을 수 있는 자료예요, 이게? 행정감사 왜 했고 예산 심의 왜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실무자가 똑같은 답변으로 또…….

안혜영 위원 어떻게 해서 실무자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IP 기반…….

안혜영 위원 실무자도 저한테 와서 같이 설명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십니까? 아직도 청년사업 대신에 이 사업으로 대체했다고 담당자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청년 예산 삭감하고 일몰시키고 여성 예산, 여성기업인들에 지원하는 예산 3분의 1 토막 내고. 지사님은 나오셔서 계속해서 청년ㆍ여성 일자리 만들겠다, 적극 후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산은 다 삭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융기원에다가 IP 기반 사업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안혜영 위원 제가 진정한 예산에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담당자분들도 경기도 집행부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산 심의 받을 때까지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신다는 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각별히 주의시키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도 했던 건데 자료에 기존의…….

안혜영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하면 예산 심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제가 실무자들께 주의를 주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진짜 질의해야 될 것들은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고요. 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전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사업절차에 참여자 모집 배치가 있고 교육훈련 등 참여자 지원이 있는데 참여자 모집을 하셨을 때의 그 내용과 방식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웹 자보를 만드셨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 참여자 지원서가 있어요. 가능한 대로 183명에 대해서 지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원현황…….

남운선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아직 예산 심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산 심의하는 중간중간에라도 부족한 자료, 잘못된 자료 정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오타이고 잘못된 자료를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2020년도 공약했던 사업들 21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경제실이 끝나더라도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드론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실장님들도 답변을 하셨고 심민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드론사업의 중요성에 관련돼서 그리고 중국 산업에서부터 우리 국내의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행정감사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산업 육성지원 그 말 그대로 사업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성지원 사업비가 2억이나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사업 자체평가는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교육사업이나 드론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증액됐습니다. 행사성 사업도 증액됐고요. 많은 사업들이 대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에 담지 않고 본예산에, 그것도 2020년도 예산보다 증액돼서 올라온 사업들은 경기도가 하고 싶어 하는 예산들입니다. 드론사업은 그렇지 않은가요? 행정감사 때 공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기존에 R&D 사업이나 실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기존에 2020년도에 했던 자격증 취득사업이라든가 체험교육 사업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실장님,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선정된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된 학생들, 학교, 특혜성은 없었는지, 공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문점을 제기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지 그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특화되어서 특혜성에 있지 않고 더 대중화돼서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행정감사 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했고 우리 집행부도 공감했던 사업은 거의 한 30% 이상, 40%에 육박하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저는 경기도 정책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환경에 대한 예산, 어디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환경에 관련돼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예산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서 중심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흥에서 시연회를 했었죠, 융기원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술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기억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안혜영 위원 아니, 대서특필됐던 건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게 세계 최초 기술이라고 했는데 기억하셔야죠. 세계 최초 기술을 선보였고 이 부분을 시연회를 시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산업을 계속 끼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 가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융합기술원에서 발명한 이 기술이 시범사업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연회를 시흥에서 했었고요. 산업으로 있는 그리고 도심 중심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연회가 아닌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21년도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다른 실증사업 같은 걸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2021년도 사업에도, 사실 미세먼지나 이게 환경국 업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R&D 쪽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그걸 측정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기원에서 국가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실증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환경국으로 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경제실에서 실증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실증사업을 해서…….

안혜영 위원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논의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청년 푸드창업 허브 관련돼서요. 이거 아까 가지고 계시던 자료를 왜 다 안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 그거 자료를 다 안 주시고 그냥 다 빼먹고 주셨네요. 보니까 이게 청년 푸드를 창업시켜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준비시키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공간을 이용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준비도 하고 창업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팔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사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해 위원 사례로 해 갖고 서울시 사례를 준 거 보니까 팀별로 3~6개월 부스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간을 정해서 여기에서 창업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아까 사업 진행계획 이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계신 자료 다 안 주시고 다 빼놓고 주셨어요. 이거 다시 해서 좀 이따가…….

○ 경제실장 류광열 서울시 사례까지 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가 있었는데요.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좀 이따 다시 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어쨌든 사업성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를 한 거에 경기도에서 지금 더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렇게 민간에서 사업성을 평가받은 사업들은 도에서 투자를 안 해도 민간에서 더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어려운 기업들이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이 사업성을 가지고 민간에서까지 투자를 하는 사업에 도에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펀드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기업들을 발굴해서 자기네들이 매칭을 시킬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펀드회사들이 좀 더 우수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발굴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민간투자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이거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데는 사실 도에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얼마든지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실제로 펀딩회사들이 투자기업을 발굴할 때 보면 사실 투자기업들하고 펀딩회사하고 보이지 않는 이견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펀드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지분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그다음에 가치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 좋은 기업이 선택을 못 받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당신들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면 우리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도에서 추진할 테니 그런 부담을 갖지 말고…….

김영해 위원 평가는 민간에서만 사업성을 평가하고 도에서 사업성 평가를 따로 해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민간이 평가를 해서 발굴을 한 거에 대해서…….

김영해 위원 도에서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민간만 그냥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기업이고 하는 거는 최종 심사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합니다.

김영해 위원 도에서도 따로 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데 펀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간에서 그런 다른 리스크를 배제하고 정말 우수한 기업에 먼저 선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런 기업이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 잘 선발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은 한번 민간투자 연계형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본 겁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좀 더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창업지원과에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과원에서 하던 사업들이 별도사업으로 분리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이게 경과원에서 하던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왜 따로 분리를 하신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고유목적 출연금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간 사업도 있고요. 고유목적사업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대행사업비를 좀 더 중소기업들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외해서 별도사업으로 지금 빼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출연금 자체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이번 예산 심의에 아주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독려해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동국의 제안을 듣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규식 노동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29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2,200만 원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노동권익과, 노동정책과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59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331쪽 노동정책과는 국비 반납액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1건 16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이 중단되어 시군에서 쉼터 신규 설치에 소극적이고 소규모 및 리모델링 공사 선호 등으로 시군 미교부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24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49억 700만 원입니다.

225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40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7억 8,700만 원 대비 47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연구용역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부여를 통한 노동경찰제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모델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노동이슈 정책 브리프는 국내외 노동현안 및 노동이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분석을 통해 도 노동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은 지역별 노동 수요를 반영한 우수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광역 차원의 노동 협업모델을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은 그간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전체 노동자 대상으로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은 지역 노사민정 간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ㆍ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경기도 거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은 제대로 된 휴게공간의 부재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ㆍ산업단지ㆍ병원 등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77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3,500만 원 대비 2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9쪽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 마을노무사 노동 상담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을노무사와 상담 이용자를 연계하는 비대면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은 청소년, 노동자, 사용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 및 강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은 노동안전 지킴이를 위촉하여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각종 위해 요소를 발굴ㆍ조사하고 개선ㆍ지도하는 사업으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인 동시에 권리구제, 법률ㆍ노무상담, 자조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은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계도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서포터즈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배달노동자의 재해 예방 및 재해 시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노동자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노동자의 자조모임이 공제조합 등 노동자 이익대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7억 9,000만 원 대비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4쪽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은 외국인주민들을 기자단으로 위촉하고 SNS를 활용하여 외국인주민들에게 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 및 정주화 추세를 반영,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노동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현안 발굴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은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상담, 인권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은 실직한 외국인노동자 임시 거주시설인 쉼터를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국인노동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은 통역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외국인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은 각 시군에 설치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법률ㆍ노무 상담, 한국어교육, 통역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어교육, 문화ㆍ체육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7억 6,4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수입 4,100만 원, 지출 25억 2,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82쪽에서 284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투자규모 428억 2,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92쪽입니다. 2021년도 노동국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21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노동국))

검토보고서(2021년 본예산 (노동국))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의 답변은 내일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 요구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2021년도 노동국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조금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 10시간부터 40시간까지 있는데 시간별로 만약에 10시간 몇 분, 40시간 몇 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11개 시군이 있는데요. 11개 시군도 주시고 51명에 대한 거 이름은 없지만 시군의 몇 분씩인지 그것도 같이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산재사고 건수를 좀 주시고요. 그 건수를 유형별로 또 분류를 해서, 이를 테면 사망 또는 중상이랄지 경상이랄지 이런 분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회를 해야 되는데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하여 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 예산안 심사 종료 후에 소통협치국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창업지원과장 박상덕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외교통상과장 심창섭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강현석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 기타참석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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