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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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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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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3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협약 보고
- 환경국
3.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협약 보고
- 환경국
3.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환경국


(12시22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장소를 당초 상임위 회의실에서 연구원 회의실로 변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부 정은구 부문장 등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2.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협약 보고

- 환경국

(12시2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먼저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유엔기구인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경기도ㆍ서울ㆍ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을 해외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사례로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상황과 중국의 영향 등을 객관적인 정보로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협약기간은 금년 12월 중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기간은 2023년 2월까지 됩니다. 소요예산은 3개 시도가 2년간 예산을 편성하여 UNEP에 기부금 형식으로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여 UNEP에 직접 지급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 홍보를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방안은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들이 공동평가 파트너로 참가하고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하여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제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유엔환경총회 기간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협약 보고


다음은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평택항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초과하고 있고 충청남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에…….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위원장 장동일 지금 건은…….

○ 환경국장 엄진섭 한 건 한 건씩.

○ 위원장 장동일 지금 한 건 한 건씩. 우선 두 번째 안건,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협약 보고 건을 먼저 질의응답하고 안건 세 번째 안을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 기관이죠,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기타 관련 된 걸 중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약사항에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의무사항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협약사항에는 저희가 3개 시도가 필요한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에서 총 들어가는 돈이 한 9억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나누어져서 지출을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서 2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경기도 부담금액이 얼마죠?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 부담금액이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총 3억 2,000이고요. 2021년, 내년도 예산에는 1억 6,000, 2022년 예산에 1억 6,000 이렇게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해당되는 부서, 유엔계획에 따른 해당 협약된 부서가 서울 쪽에 어디다가 그러면 사무실을 둬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연락사무소를 두는 걸로 합의는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게 서울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경기도로 갈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경기도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UNEP랑 협의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렇게 협약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경기도로 가져올 계획이 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쪽에 어떻게 들어왔을 때 경기도가 서울과 인천을 설득시킬 수 있고 이것이 타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실은 준비가 좀 돼야 되거든요.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준비는 안 돼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연락사무소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기권 위원 앞으로 우리가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협조를 할 때 거리가 멀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하거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경기도권 내에서, 되도록이면 경기도가 접근이 쉽고 자료의 공유가 쉬운 곳, 요즘에 우리나라가 IT 국가다 보니까 주고받기는 쉬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꼭 대면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어디 위치로 만약에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다면 연락사무소도 경기도가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했을 때 차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이득을 어떻게 가져올지까지를 실은 환경국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에 대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촉구안 하나, 유엔기후변화협약 고양시 유치 촉구안 하나, 그게 28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촉구안이거든요, 유치. 만약에 그러면 이게 공동평가 협약 보고를 하고 평가서가 나오면 28차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유엔기후변화협약 정기총회에?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계획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환경총회에서 보고…….

최승원 위원 아, 환경총회요. 그러면 그 기후협약 당사자총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아, 환경총회에 보고가 된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중국의 영향,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가 중국이 약간 잦아들면서 지금 다시 미세먼지가 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저희 나라에 미세먼지주의보가 한 번도 발효가 안 됐는데 중국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을 수도권 내의 서울ㆍ경기 그리고 인천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국은 자기네들 영향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앓고 있거든요, 기후가. 이런 건 한번 꼭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 점 꼭 유의하셔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UNEP랑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 그다음에 중국의 상황 및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UNEP랑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같다고 봅니다.

최승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엔환경계획 및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환경국

(12시3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배부해 드린 유인물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평택항이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를 초과하고 있고 충청남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됩니다. 이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광역적 환경관리협약을 제안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청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선박, 대형트럭 및 물류 하역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그 주변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기관과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경기 서남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도 평택ㆍ당진항만은 가보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가봤습니다.

안기권 위원 갔을 때 강 옆으로 있는 농산물에 관련된 하역시설이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제일 큰 건 거기에 실은 우리 평택군함이, 군대가, 함대가 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한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협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군부대에서 벙커C유를 태우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기타 관련된 게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1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군부대하고 여기 지금 5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군 쪽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에 관련된 부분만 들어가 있고 군에 관련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선박이 공회전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설비시설은 일정 부분 설치가 됐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국비예산에는 들어갔고 일부 저압 AMP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속적으로 실은 선박의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또한 많이 발생하니까요. 하여튼 협약 잘하셔서 이쪽 우리 평택 쪽이 깨끗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거 세부사항은 별도로 또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안기권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거기 함대사령부가 있잖아요. 국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저희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또 평택항이 무역항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항하는 선박들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하다고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ㆍ당진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조광주

최승원

○ 청가위원(1명)

김태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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