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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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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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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55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저녁, 늦은 밤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채신덕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56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먼저 어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신덕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채신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채신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문화종무과 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과 소관 호우피해 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 29억 7,4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 등 5개 사업 20억 4,4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문화종무과 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과 소관 호우피해 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 29억 7,4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 등 4개 사업 20억 4,4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체육과 소관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유산과 소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 1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은 모두 본예산 편성 후 국비 교부 및 국비 감액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검토한 증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총 17개 사업 89억 9,400만 원이며 감액은 총 14개 사업 63억 4,040만 4,000원입니다. 문화종무과 소관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등 5개 사업 20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등 2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소관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5억 원을 증액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등 3개 사업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도단위 예술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과, 도내종합대회 개최지 지원 등 5개 사업 43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등 3개 사업 39억 7,0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전수교육관 건립 등 2개 사업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한국도자재단 운영 3억 원을 증액하고 경기관광공사 운영 등 4개 사업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변경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은 경기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은 경기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지출계획 71억 6,340만 8,000원을 51억 6,7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1억 원, 경기도청소년 국제산악문화체험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18억 1,640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 활동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실시했고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태석문화종무과장 고광춘

콘텐츠정책과장 임병주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체육과장 이인용문화유산과장 이정식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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