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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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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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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김진일ㆍ박태희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성수ㆍ김영준ㆍ조재훈 의원 발의)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서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김진일ㆍ박태희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성수ㆍ김영준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

○ 위원장 김명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유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오명근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경기도 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진택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대신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515쪽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7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649억 5,000만 원보다 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철도건설과는 하남선 복선전철 시군부담금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류항만과는 배당금수입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 3,000만 원, 도비반환금수입 18억 8,000만 원, 그외수입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10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비로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조정으로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하남선 복선전철 1건이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및 시군과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어서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323쪽입니다. 먼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12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1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정책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군부담금 27억 3,000만 원, 철도운영과는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등 균특회계 보조금 3억 6,000만 원,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옥정-포천 그다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시군, LH 부담금 그다음 국고보조금 등 2,098억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은 2,506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073억 원보다 4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6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정책과는 전년 대비 209억 5,900만 원이 감액된 67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철도 포럼 운영 4,000만 원,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1억 5,000만 원,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1년도 분담금 5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8쪽 철도운영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9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31억 7,000만 원,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1억 원,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1억 7,000만 원,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 철도건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635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33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96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308억 3,8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에 54억 2,100만 원, 하남선 건설백서 제작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3쪽 물류항만과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350만 원을 증액한 6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5억 원,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억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2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은 10억 원이 되겠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화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4쪽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비 관련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6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54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2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1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광역급행철도 GTX-A 분담금 170억 9,000만 원,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구간 분담금 685억 5,600만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422억 9,400만 원, 진접선 복선전철 분담금 34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별도 책자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내년도 철도항만물류국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10쪽부터 414쪽 철도인프라 구축, 철도 운영 등 총 14개 사업 2조 8,2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413쪽 철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대곡-소사 복선전철,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동탄 구간 그다음에 광역철도 GTX-A 파주-삼성 분담금 그다음에 신안산선, 진접선 당고개-진접 간 복선전철분담금 그다음에 별내선,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2조 8,076억 원을 반영하였고.

412쪽 철도운영 정책 및 시설 구축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킨텍스역 및 동측 환승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 160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류항만 및 시설 구축으로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50억 원을 반영하였고 429쪽 물류유통체계 기반 구축으로 의왕, 화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2개 사업에 총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성인지예산안 465쪽부터 471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1년 성인지예산안은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과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개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서 세입ㆍ세출안을 조정하고 도봉-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통계목 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예산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몰랐는데 대곡-소사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민자사업입니다.

원용희 위원 보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던데 이쪽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됐든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적자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적자보전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 원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이게 기재부 쪽에서 광역…….

원용희 위원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계약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국가하고 납부에 대한 이런 협약…….

원용희 위원 그런데 어쨌건 예산이 들어가면 중앙부처에서 계약한 서류 정도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서류내용들은?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갖고 계신 게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총액에 대해서 그 당시 국회에서 협의가 있었고 경기도하고 지자체, 서울하고 다 협의가 있었는데 총사업비의 한10%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반영하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이 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 공정 진행상황이라든지 이게 왜 늦어지는지 아니면 그 연결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경기도 배정받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일단 할당받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지만 보고 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습니다.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납부하는…….

원용희 위원 계약내용을 전혀 경기도는 모른다는 게 정말 뜨아할 정도인데 어이가 없는데요. 일단 하여튼 이거 관련한 정보들이 있는, 대곡-소사선 관련한 민자사업으로서 처리와 관련해서 갖고 계신 정보자료, 귀동냥으로 들었건 뭐가 됐건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이거 용역계획서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따로 계획서라기보다도요, 수요조사를 일단 받은 게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거 용역 내보내기 전에 어떤 방향이라든지 틀을 내부에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 있잖아요. 이거 3년간 지급된 금액과 업체, 3년간 업체들 명단 다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 이거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해 온 거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늘려갈 건지, 이것도 또 국가 사업이라고,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모른다고 하시지 마시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원래…….

원용희 위원 수요조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수요조사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갔었는데 아예 사무 자체가 넘어온 겁니다, 지방으로.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해 왔던 것하고 어디 어디 해 왔는지 하고 앞으로 할 계획, 적어도 10년 안에 계획 서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만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추경 질의?

○ 위원장 김명원 추경 질의. 추경 질의는 크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류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내실 있는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기존 물류단지 주변지역의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확충방안 그리고 향후 건설되는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건설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남 국장께서는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다시 편성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사실 구체적인 과업내용하고 이런 것을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드려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할 건지 다시 검토해서 향후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산편성 시점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행감 시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막연하게 향후가 아니라 본 위원은 이번에 이따 오후에 우리가 예산안 조정 및 의결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거는 좀…….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요. 그걸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뭔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엄교섭 위원 일단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 숙지하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엄교섭 위원 그 예산편성 기준, 방향 그거에 대해서 잘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 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월액이 사실 18년도에 2,900억 정도 해 가지고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630억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는 좀 이제 저희 이월액 잡는 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달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최종 12월 달에는 한 369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최소화되게 노력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조기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조기집행도 해 주셔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온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남동경 국장께서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끝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공정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대응사업의 경우에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남동경 국장님, 따듯한 행복이 넘치는 IT도시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택항 홍보관이 언제 개관된지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2004년 4월 29일 날 개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평택항 홍보관 운영비로 올해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이 책정된 걸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 7,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인건비 인상분과 노후시설 장비 유지비가 전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가 보니까 위치나 경관 등 모든 면에서 좋아보였으나 내부인테리어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자제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그래서 1년 동안,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학교 1학년은 시험도 없고 토론실습 위주의 참여형수업과 직장체험활동 같은 진로탐색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이용객이 많지 않았지만 2019년도 작년이랑 그 이전에는 이용객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대부분 학생이 많이 방문하는 걸로, 그다음에 저학년이나 아니면 유치원…….

조광희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저학년인데 지금 홍보관이 그 저학년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 입맛에 맞게 홍보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저희도 홍보관에 방문했는데, 저도 가봤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의 그런 아이템, 현재 현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개관을 2004년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AR, VR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 홍보관은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주된 학생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꼭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산서라는 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는 벌써 예산은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홍보관을 꼭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체험활동, 참여형수업,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평택항 홍보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리모델링비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이나 이런 박물관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은 체험중심이나 아까 AR, VR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먼저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콘셉트를 잡을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용역을 줘서 한번 보시겠다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전 검토가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조광희 위원 사전 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지금 홍보관 쪽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홍보관이 변해야 되는 건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꼭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사실 5분밖에,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10억이 편성되어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조광희 위원 사실 이거는 1997년도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가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서 경기도 순환철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경기도가 철도가 됐든 버스, 도로가 됐든 모든 것이 서울을 축으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달에 의정부에서 안양 내려오는 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순환철도가 있으면 어떨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 2022년도에는 순환철도망 구축률이, 그러니까 순환철도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결할 수 있는 구축률이 75%까지 올라간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72%,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이라기보다도 대곡-소사까지 연결되어야 되니까 23년 정도 이렇게 아마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23년? 사실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철도 구축률이 100% 돼서 우리가 서울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끼리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철도망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고로 위원님, 순환철도망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그게 완공되면 일단 72%가 되고요, 별내선이나 대곡-소사가 완공되면. 그리고 나머지 교외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양도 그렇고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방안 강구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전 구간이 되면 9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광희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기약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 중이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재원이나 이런 걸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남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예산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그건 이해하고 계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2억 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유도 묻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보니까 이게 고급물류인력 양성이 목적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전문인력 양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향후에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게 기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깎아야 될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증액을 해 줬으면 해 줬지. 그래서 국장님, 이거 끝나고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안을 하나 갖고 저한테 와 주실 수 있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따로 실무진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안을 하나 증액할 수 있는 안을 꼭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 얘기 잠깐만 할게요. GTX-A노선 파주-삼성이 지금 2023년 개통예정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몇 월 정도 예정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사실 시간 자체가 이게 23년이라고 예정돼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공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많이 딜레이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어느 정도나 딜레이될까요, 당초 계획보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약간 개인적인 그 공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인쇄화되는 시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 3조 4,628억 원 중에 사업주체는 국토부지만 경기도도 1,068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가져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3호선 파주 연장 건도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경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더 못 드리겠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주의 깊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통일노선, 전에는 조리ㆍ금촌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철도가 옴으로 해서 남북관계나 남북경제나 미리 대비한다는 포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철도국에서는 감안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도 19년도쯤에 예타지침 한 번 개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타지침이. 그러니까 수요가 먼저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산출되는 결과가 먼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예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타 암만 저기 하셔도 북부 쪽에 저쪽에는 현재 상태로는 나오기 어려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항상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그 부분들은 딱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도 그 예타지침은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요.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예타만 따져서 도로든 철도든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계획대로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행착오가 따르고 수요예측 잘못해서 맨날 밀리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그냥 맞지도 않는 철도 그어 놓고 몇 년 뒤, 그것도 4~5년 뒤면 바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처리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남동경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항만공사 본부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금년 한 해 예산집행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평택-포승 간 철도공사 2단계가 내년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안중까지 무궁화열차 운행계획을 잡게 되면 그것도 아마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사실 약간 2차까지보다도 그 이후에 다시 저쪽 서해선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항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도 전체 구간이 다 연결되도록 4차 항만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그쪽에도 반영을 저희가 건의했고 정상적으로 단기간 내에 항만매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따라서 반영하면 철도계획이 같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쪽보다도 사실은 국가계획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음에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2018년도부터 여태까지 10억인데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람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택항만큼은 6.7%가 증가돼서 73만 TEU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지난번에도 실링제 때문에 그렇지만 잘하는 부분은 증가시켜 주고 또 업무가 마비되고 안 되는 부분은 감액시켜서 추경에라도 전부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안내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억 5,000만 원 들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승선하는 방문자들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계속 탑승하는 게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주목적은 마케팅 쪽인데 마케팅보다도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요즘 시민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만 안에 들어갈 때 25인 중형버스라도 구입해서 우리 경기도민 또 평택시민들이 평택항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버스 구입이라든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어떤 방안이 나은 것인지 한번 같이 항만공사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영상물 제작문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동영상 제작물 보니까 16년, 17년, 19년도 것을 봐서 한 2년 정도 지난 영상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와서 직접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면 아마 우선적으로 그게 시급한 것 같은데 영상물 제작 이번에 예산이 좀 여기 됐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제1순위로다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액을 당초 했었는데 상한에 걸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안보다 감액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력 양성도 그렇고 홍보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은 감소가 됐지만 향후라도 승선하시는 방문객들한테 기념품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에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담을 수 있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약간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실링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항만공사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안내선이 1년에 2억 5,000인데 실제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2억 5,000 가지고는 사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거 한 5,000만 원 정도라도 2021년도에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 하면 좋은데 저희도 참 이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물론 설령 오래된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단가가 낮다 보니까 다른 선박회사에서 아마 입찰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고 또 만약에 회사가 그것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선박회사들도 금액이 많다면 응찰자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일단 연일 행감을 비롯해서 예산까지 고생하시는 남동경 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평택항 포트세일 마케팅 사업이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종배 위원 이게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국내설명회 45회 또 홍보물 제작, 미디어 홍보했다는데 어떻게 올해 좀 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상황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트남하고 한국 간에 당초에는 이런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온라인 쪽으로 해서 화상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트세일즈해서 여러 가지 선사라든가 화주라든지 창고 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 45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최근 3개년 동안 예산을 16억을 사용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포트세일을 개최한 건수는 몇 건이고 계약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종배 위원 최근 3년 동안 포트세일 마케팅한 개최건수하고 그다음 마케팅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개최건수는 올해 금년에 45회로 해 가지고 당초보다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희 예산을 지금 화물유치도 그렇고요, 아니면 포트세일즈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과물, 얼마 정도 이게 증가가 됐는지 그다음에 종사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부분인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업체 수라든가 아니면 종사자 수는 각각 1.4%에서 5.2%가량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저희도 계속 이 업무하면서 이것을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 정도, 구두상의 설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 MOU 체결해 가지고 계약 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작년도 국감에 보니까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4년간 42억 예산을 들여서 26회 개최를 해서 계약건수는 제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적 없이 예산만 펑펑 쓴다.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죠, 평택항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경우라기보다도 아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것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배 위원 여하간 이게 지금 우리가 마케팅 사업을 계속 연차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종배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지금 현재 마케팅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선사, 포워더 그다음에 신규항로 개척 이것은 그냥 매뉴얼로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든 내년이든 계속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내년 홍보비나 이런 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기존 거래처 유지도 중요한데 지금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그 선사들에 대한 신규 그다음에 1,000TEU 이상 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발생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거래기간이 길고 거래실적이 좋은 선사나 포워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택항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 거래처가 떨어져 버리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인센티브가 3개년 동안 계속 매년 10억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평택항에 항로가 몇 개나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13개입니다, 13개.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선석은 몇 개나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64선석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항로는 18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3개가 맞는 수치입니다.

김종배 위원 제가 그럼 파악이 잘못됐네요. 지금 현재 물동량 추이는 보니까 2018년도에 68만 8,000TEU, 2019년도는 70만 TEU, 올해는 72만 TEU인데 올해 이 72만 TEU 달성할 수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것은 현재 물동량은 컨테이너하고 자동차하고 여러 가지 믹싱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TEU 기준으로,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면 18년도에 690만, 그다음에 19년도에 725만 그다음에 동기 대비 9월 달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528만에서 573만으로 해 가지고 8.5% 정도 약간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가 신규 항로 개척이나 또 선석도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야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까 증가된 부분 그다음에 점유를 어떻게, 어느 정도 점유를 하느냐. 그다음에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용역한 적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따로 용역은, 용역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거 용역 나오면 제대로 항로 개설이나 선석 추가 확보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의아한 게 너무 많아서.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에 민간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국토부가 하고 2010년 7월에 우선협상자 지정을 하는데 2012년 12월에 보면 국회에서 사업비는 국고 90%, 해당 지자체 10% 비율로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고 90%라고 그러면 민자사업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짧게 드리면…….

원용희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저희가 광역철도로 해 달라고 건의한 노선이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약간 국고 쪽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재부 쪽에서는 지방비 광역철도로 하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방비 10%로 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광역철도예요, 일반철도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반철도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 예산 비중이 보니까 90% 가까이, 거의 85% 정도인가가 민자예요. 일단 이거 중앙정부에 자료요구해 주세요.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국토부에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수립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별로 할 얘기는 없고 단지 교외선 협약내용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들도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협약이 벌써 찍혀 있다면 관련, 의회에서 오히려 지원을 촉구하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철도국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같이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사실은 용역이 저희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철도공단에서도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용역이 다 진행…….

원용희 위원 같이 오세요, 그러면. 같이 오셔서 일단 교외선 협약내용만 가지고, 이미 찍혀 있다면서요, 교외선 협약내용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협약을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진행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진행이,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아, 용역을 하고 임의협약에 따라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그럼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와주세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것은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따로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몇몇 업체가 계속 독식하고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우려가 됐던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업체들 수에서 보면 절대적인 업체들이 있어요, 상위 몇 %들이. 그러면 인센티브를 결국,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또는 거꾸로 그 업체들 그냥 나눠먹기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항만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들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은 3년간 업체들을 쭉 리스트를 같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회사별로 목표물량을 주시고 목표달성률을 평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대 회사가 다 독식하게 된다고요, 항상 이 인센티브는. 그냥 일상적인 눈에 보이는 수주물량만 가지고 따지면 거대회사가 다 먹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그만 소규모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센티브 한 푼도 못 받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각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큰 저기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는데 물동량에 대한 목표 설정을, 타깃 설정을 해 주시고 그 타깃을 몇 % 달성했느냐, 초과달성했느냐 이걸 평가해 주시면 굉장히 작은 회사들도 힘 있게 일할 거예요, 아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은 민간업체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업체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목표, 타깃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민간업체 것들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분담금을 서울시는 내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서울시 저기 파주부분 말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GTX-A노선이건 지금 서울시부터 다, 경기도 시군에서 서울을 잇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분담금을 내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얼마나 내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구체적인 수치는…….

원용희 위원 경기도에 비해서.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내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서울시가, 저희가 내는 게 총 158억이었고요, 금년에. 그다음에 서울시는 179억입니다.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85억 원 예정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1,021억 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경계로 해서 다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됐고 그거 어차피 학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KTX 같은 경우처럼 서울에서 광주나 부산이나 이렇게 뚫리면 광주에 있는 재화가 서울로 올까요, 서울에 있는 재화가 광주로 갈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쏠림현상이 있을 것으로…….

원용희 위원 광주에 있는 재화가 서울로 몰려들어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TX 자체도 서울 중심으로 방사형 체계를 더 공고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GTX를 타고서 서울의 자원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출퇴근 편하게 해 준다라는 것……. 그런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들이 제일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울로 출퇴근 의존하는 것, 베드타운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는 얼마나 분담금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고.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철도나 화물단지에서 내린 화물차들을 위한 차고지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이게 화물차, 철도 이렇게 딱히…….

원용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화물차나 대형차, 대형버스, 중장비 이런 분들이 아주 먼 곳에다가, 땅값 싼 데다가 차고지 증명만 내놓고 주택가에다가 다 세워요. 그래서 이거 아주 원성도 높고 할 때마다 난리예요, 민-민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차피 경기도 철도국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각 시군별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새로 반영된 게 화성인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여러 시에서 받았는데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약간 화성만 이렇게 한 것으로…….

원용희 위원 예산은 충분한 거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예산 충분하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35억 반영한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신청현황들 왜 반려했는지 사유들 다 달아서 자료 좀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반려한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못 한 것들, 반려라기보다는 지금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진행을 못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각 시군별 신청현황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시군들은 또 어디 어디가 있는지,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가끔 보니까 경기도 사업들을 각 시군에서 담당자가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안 한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담당자들 일하기 귀찮아서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하지 않은 시군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예 신청 안 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여 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도민의 가장 양쪽의 교통, 발은 철도와 대중교통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에 철도가 포함되는데 어제 교통국을 했잖아요. 버스, 택시 그다음에 철도죠. 실제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땅 위로 가는 것보다 땅 밑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철도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위상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은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철도항만물류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21년부터 25년까지 있죠. 맞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금액이 실제로는 2조 8,000억이 넘으시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직란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철도운영이나 안전시설에 관한 건 자체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경기도가 환승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형성하는 건 거의 다 국가와 함께하는, 국가계획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철도 관련해서 B/C가 되지 않아서, 가장 큰 원인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하염없는 민원을 받거나 문제가 많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도시철도를 잘라서, 도시철도만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자체 내에서 계획하고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사업의 부족함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철도사업은 어떻게 나가시면 좋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재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광역철도가 국비 70%가 지원되고요. 도시철도로 하게 되면 국비가 60%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에 대한 부담금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시철도로 하게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공급이 확대되면 좋은데 웬만하면 광역철도로 지정을 해서 이제 보급이 확대되고 재정부담도 덜어지는 이런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재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광위가 생겼잖아요. 대광위의 신규사업이 말이에요. 내년에 다 버스예요. 2층 전기버스 또 다 버스입니다. 무슨 철도의 신규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대광위에 적극적인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대광위 쪽하고 사실은 철도국하고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광위 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사업 아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은 또 그쪽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가 약간 분리돼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오히려.

김직란 위원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 부분에서 자체사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역철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도심지 안에서의 그 주민들이, 제 의견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도시 안에서도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오지 않는 선 때문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에서 약간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게 하염없이 광역철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기본이 10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10년 더 이상 가겠죠. 그러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도시철도를 실제로 한 도시 안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는, 아니면 기존의 선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이나 인덕원선이나 분당선이나 수인선이나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도시철도를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예산 하는 의미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직란 위원 하염없이 광역철도만 바라보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광역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광역철도를 하고요. 아까 인동선이라든가, 인덕원-동탄선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타당성을 확보해서 어떻게 또 연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철도망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10억을 배정하셨어요, 2021년도에. 이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전에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으로 지정돼 있죠? 국토부에서 언제 지정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업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의 중기계획에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거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철도망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16년이면, 5년 뒤면 10년이 훨씬 넘어가요, 이 계획이. 보통 우리가 10년 단위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권역이, 교통이 이제 10년에 많이 바뀌겠죠? 10년 동안 바뀐 걸 다시 한번 도시교통정비지역하고 교통권역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정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정비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중기계획들도 반영해서 장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인지는 국장님, 우리가 성인지 그러면 “여성에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50 대 50이야,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반이고 남성이 반이니까 50 대 50, 그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할게요. 성인지 잘한 부분도 칭찬하고 지적도 하나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한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주는 제도인 거예요. 남성이 불리하면 남성 부분에 더 많이 배정하고 여성이 불리하면 여성에 더 배분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별 수혜자를 하고 성별 격차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성과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 각 심의위원회 포함해서 정책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철도자문위원회 25% 정도 됩니다. 건설 부분.

김직란 위원 건설은 40%가 법적이라 그랬는데 철도항만물류국은 25%가 법적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법적은 아니고요. 이걸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위원회 저희 구성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여성 쪽 그쪽에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보내는데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회신 오는 게 거기에 맞는 기준에 계신 경력을 가지신 분이 약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설이나 이쪽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없다고 하지 말고 문을 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인력풀을 넉넉하게 해야만 교체도 가능하고 항상 풍부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 250명이 있어요, 건설국은요. 인력풀이 풍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항상 그 비율을 맞추도록 여성의, 발굴을 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적정한 배분을 해 주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2021년도 성인지예산 철도항만물류국에 2개가 있습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이 하나 있고요. 경기도 해운ㆍ물류인력 양성지원 2개 있습니다. 킨텍스역은 1억 7,000의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경기도 해운ㆍ물류인력 양성지원에 2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2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해당되는데요. 보면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49%, 남성이 50%예요. 동일하니까 이건 문제가 없고요. 킨텍스역의 화장실이나 여성, 노인, 유아를 위한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물류항만국의 2억은요, 남녀비율이 거의 동등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성이 실제로는 적은 것 같은데 여성이 더 많아요. 수혜자가 54%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은 칭찬하면서 거의 유지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2021년이 55%인데 함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여성적ㆍ경제적 지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인지예산의 성별격차를 항상 잘 분석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다는 칭찬을 합니다, 그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토교통부 대광위 트램 시설설계 가인드라인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최종적인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는 시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통 트램과 관련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돼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트램은 따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타에 올라가 있는 게 성남 것이 일단 예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남 트램이요.

이필근(수원1) 위원 동탄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동탄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탄은 저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도 LH 9,200억 반영되는 부분이라…….

이필근(수원1) 위원 개발이익금으로 한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스마트허브노선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화 쪽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디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화공단이요.

이필근(수원1) 위원 시화공단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수원 1호선도 포함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원 1호선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민간사업자하고 아직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 잘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수원 1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거 빠르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타 부분이 트램은 개선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아마 국토부에서도 부산 오륙도선 관련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정해서 보급 활성화시키는 데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1호선 관련해서 수원시청하고 협의해서 진행사항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트램이 보통 우리 지하철의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복선 같은 경우에 ㎞당 1,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트램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트램은 그거보다는 훨씬 안……. 잠깐만요.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크게 지하철이 있고 경전철이 있고 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트램 같은 경우는 경전철의 몇 분의 1 정도가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00~300억입니다, ㎞당 단가가.

이필근(수원1) 위원 트램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트램이요.

이필근(수원1) 위원 경전철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중전철이 1,000억 원 내외 이렇게.

이필근(수원1) 위원 경전철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경전철은 그것보다 중간 700억 정도 이렇게.

이필근(수원1) 위원 700억 정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트램이 지하철의 한 5분의 1,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전철의 3분의 1, 2.5~3분의 1,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저도 오스트리아나 파리 이런 데 오래된 도시를 가다 보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 보면 트램을 굉장히 많이 이용들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다음에 지하철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지금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그게 환경오염물질 이런 게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광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반드시 트램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런 데 가도 낮시간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시민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데 보통 낮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수원 1호선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데 수원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화성행궁을 거쳐서 지금 제 지역구인 북수원 지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인데 아마 6.6㎞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 앞으로 대중교통체계가 공해가 전혀 없는 철도, 특히 트램 쪽으로 저는 무게의 중심추가 이동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트램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세대에 교통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예타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 주는 측면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잡을 약간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까지는 트램 같은 경우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타 사업성 분석할 때 경전철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진행을. 이게 대광위에서 이번에 바뀐 게 앞으로 트램에 대해서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그걸 잘 대비하시고 가능한 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트램을 많이 넣어줘서 교통혼잡이라든가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지금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어요, 도시주택실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은 교통수단 현재 진행되는 것,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이게 내년 1월에, 지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에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 1월부터 공청회가 개최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금 2020년이니까 2040년, 그렇죠? 2040,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인천도 포함되고 서울도 포함되지만 인구나 면적규모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우리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큰 틀의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 주요 추진전략을 보니까 광역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광역교통 그다음에 산업경제,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이 광역교통하고 산업경제 이 2개가 굉장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의 내용을 잘 여기다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면, 수정법에 보면 특히 지금 북부지역이 성장관리촉진권역으로 돼 있잖아요. 수원 아래쪽에 수원 남부에 화성하고 평택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북부에 연천, 파주 이런 데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성장관리권역에 지금 접경지 부분 연천, 파주 여기가 주로 해당되는데 여기는 지금 접경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소외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수정법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엄청나게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접경지역의 성장관리권역의 그 권역 말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지역이나 지구를 하나 추가해서 거기 성장관리권역에서 연천하고 파주시 부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기를 세분화하는 작업에 우리 철도항만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남동경 국장님께서 참 우리 도정감사 때 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실과의 과장님들도, 거기의 주무부서 팀장님들 예산 하시는 데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 집행부에서 따오시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보다도 우리 국장님, 화물공영자동차 건설지원사업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올이죠? 올해 균특회계 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으로 이양되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당초 국비가 70%고 시군비 30% 분담에서 이제 도비가 70%고 시군비가 30%죠, 보조가? 변경이 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저희 도비 그러니까 보상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70% 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에서 30% 내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예산을 보니 의왕과 화성 신규로 2개소 대상으로 45억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의왕은 기이 추진 계속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화성은 신규사업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2개에 45억을 반영했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예산이라는 게 정말 집행부에서 좀 늦었지만 잘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큰 화물차가 도로변에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 많이 들으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규창 위원 들으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와 실제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김규창 위원 대다수가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김규창 위원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만 풀어서도 안 되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러한 예산은 더 증액을 시켜서 31개 시군에 해야 될 부분이다. 같이 시군에, 시군의 또 신청이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꼭 시군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요. 홍보 부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이 도농복합도시에 화물차고지가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게 의왕공영차고지를 하고 있고…….

김규창 위원 아니, 의왕 거기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에 기이 있는 차고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은 공영차고지라기보다도 아마 민간 쪽에서 그런 거 아닌가…….

김규창 위원 그렇죠, 민간차고지지.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영차고지도 있지만 민간차고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도에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터치는 못 하겠지만 이 민간차고지도 지금 보면 너무나 방치를 많이 해 놨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차고지를 이용한 그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차고지에 공영차고지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차고지와 공영차고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기에서 2021년에는 예산편성을, 지금 여기에 담지는 않았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규창 위원 그렇죠, 개인 소유니까 조심스러운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개인 소유라…….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 시군의 교통과에 그것을 같이 공조하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지금 방치되고 있는 민간차고지가 엄청 많아요. 아시죠,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시장ㆍ군수가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이런 방치되어 있는 차고지를 공영차고지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주면 도에서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기이 하고 있는 차고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우리 각 31개 시군에 새로 하는 것보다도 기이 있는 것을,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자 이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사실은 시군에,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서를 작성하면…….

김규창 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도에서 시군으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민자 화물주차장을 시장ㆍ군수 교통과로다가 공문을 내려서 그런 것을 경기도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미리 선 조치를 해 달라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한다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공히 31개 시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모든 게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로 신설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데에도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도봉산-옥정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도비, 시군비 매칭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국비 보조하고 지난해 이월액하고 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느리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국가에서 교부가 안 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270억, 280억 정도 됐었는데 그거에 따라 시군비 조정이 약간 안 일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280억을 빼면 내년 예산안에는 사실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것은 맞춰서 다시 시군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율을 맞추신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박태희 위원 보니까 내년하고 5개년 중기계획 보니까 내년부터는 확 늘어나서 평균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2021년도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박태희 위원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 도시철도망 계획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외선 쪽인데 그런데 이게 교외선의 재개통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련된 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상황이 바뀐 걸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고양하고 그다음에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같이 전 구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양시에서 고양동하고 관산동까지 아예 노선을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난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도시순환철도망 관련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버스도 마찬가지고 철도분야 쪽에서 경기도가 서울시와는 다르게 추진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는 이 지리적ㆍ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현재 모든 철도사업이나 대중교통 신규노선 확정할 때도 거의 서울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서울시 노선하고 노선을 연장하는 것에 한해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연장하는 노선도 있고요. 신설노선도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서울시를 관통해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 용역은 우리 원용희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교통공사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철도 관련된 업무가 있죠, 담당부서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철도 관련되어서도 교통공사에서 일부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이제는 기존에 많이 해 왔던 방식보다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저희가 거의 국비보조사업들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역에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예산 관련되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경기도가 최근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신도시 주민분들 위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게 교통인프라 특히 철도, 지하철, 전철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중장기 재원 확보계획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낮에 보고는 받았는데 기분이 상당히 언짢고요. 보고받는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다 오케이 사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백제의 중심에서 왔던 추민규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남선 건설 백서 제작 용역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제가 서류를 통해서만 받아봤고요. 이거 지금 하남시장님하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도지사님하고 얘기하셨어요? 안 그러면 백제의 아들 추민규하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금액은 1억 5,000이라고,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겠지만……. 아니, 전반기 교행위에 있을 때 교육청도 그렇게 도의원을 아예 깔아뭉개드만. 아니, 명색이 도의원이면 도청하고는 그래도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1억 5,000 올리니까, 제대로 챙겨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챙길 수는 있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죄송합니다.

추민규 위원 이거 이번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저희는 반영했으면…….

추민규 위원 저희가 아니라요. 경기도 최초 지하철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 100%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도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내는, 하남시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요. 무작정 경기도에 있어서 총받이로 앉아 있는 도의원 아닙니다. 이런 거 절대적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꼭 소위원회에 들어가서라도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 5호선 소음 민원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가보셨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요, 사실 제가…….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은요.”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요. 제가 한때 국어하고 논술강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대답하십시오. 가보지 못하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추민규 위원 철저한 조사, 감사 부탁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추민규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민원 해결에 있어서 조사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지금 민원이 쇄도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말이 많고요.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3호선, 5호선, 9호선 및 위례신사선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추민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3호선은 일단은 서울,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최근에 예타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에 있던 것보다 개선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왕숙신도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고 재원 대책만 마련되면 사실은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호선…….

추민규 위원 위례신사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례신사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철도망에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위례신사에 하남 연장까지는 타당성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일부 구간까지만에는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민규 위원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은 안 해 보셨잖아, 솔직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시철도망에서 했죠. 검토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 검토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추민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성을 갖고 한 번 더 검토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위례 입주민들이 하남 입주민만 해도 거의 한 2만 명이 되는데요. 그 주민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1대밖에 없어서 줄 서서 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킥보드가 오히려 위례신도시에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감안해서 꼭 위례신사선 추진이 제대로 착공되고 착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초안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위례신사선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용역에 대한 결과치 말고 한 번 더 조사를 나가볼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과장 할 때도 이거철도망에 대해서 했었고요. 관계 용역진하고도 협의했었고 그래서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제쳐놓겠다는 뜻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이 도시철도망에 담거나 그러려면 저희가 도시철도망에 담는 게 최소 0.7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것을 도시철도망에도 완전히 담지 못하고 후보노선으로 이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담고 싶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수치 자체가 안 나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추민규 위원 그럼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희망고문 아시죠, 희망고문? 위례에 2만이라는 인구 자체가, 위례신도시 하남시민들께서 희망고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요.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그런 많은 방황 속에서 다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의 수장이신 경기도지사와 함께 잘 상의를 해 보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당성만 일단 심어주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괜히 희망고문 갖고 살아가는 그런 주민들이 안 생겨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름다운 도시 백제의 중심 하남이 더 이상 이런 교통대란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불만이 쇄도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요. 행감에서도 늘 질타했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요. 결과적으로 안전예산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과해도 된다라고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중심 될 수 있는 경기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화성이 2020년 한국자치경영지수 조사에서 1위를 한 화성시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은 인구밀도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자고속도로 저기 나가면서 남양에 이주민 있잖아요. 그거 예산은 다 된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지적불부합이 돼서 이주택지가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은 한 상태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기 약간 문화재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문화재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조선시대 석곽묘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예산은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오진택 위원 없죠? 저기만 연계해 주면 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곡-소사 아까 그 부분만 들어가고요. 그 밑에 이제 원시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 쪽은 예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신안산선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과거 USKR 그쪽이 이제 들어가는…….

오진택 위원 50 대 50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거는 민자 빼고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은 7 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하고 부담하는 것은 5 대 5가 되겠고요.

오진택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화물차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요, 지역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땅은 매입을 지자체에서 하고 공사대금만 해 주는 거죠, 공사비용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공사비의 70% 지원을…….

오진택 위원 70% 해 주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업체나 지역에 했나요, 저희 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기존에 수원 쪽에 했고요. 그다음에 의왕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오진택 위원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1개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수원이 운영 중이고 의왕은 공사해서 내년까지 할 예정이고요, 내년 4월 정도고.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건의는 해 보셨나요, 우리 철도국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건의를 받았습니다. 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접수된 게 10개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땅 매입 같은 것 때문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 안 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순위를 매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화성 이것도 새로 저희가 반영해 주십사 예산안 올린 게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도 향남에 225억인가 그렇게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225억입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시에서 190억 들여서 매입하고 공사는 우리가 35억을 하는데 이렇듯이 다른 지역도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화물차가 주차난이 그냥 불법 밤샘주차가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운전하고 가다 서 있는 차를 못 봐서 뒤에 받아 가지고 충격 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이런 건 철도국에, 예전에는 우리 철도국이 한시였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철도국이 해서 국토부와 이런 데하고도 아주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시에 있을 때는 못 했는데 지금은 철도국이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아주 그걸 강력하게 해서 경기도의 위상도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화성 차고지 추진사항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잘 빨리 저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부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도봉산-옥정 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의 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도봉산-옥정이 이거 도시철도입니까, 광역철도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광역철도입니다.

권재형 위원 광역철도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권재형 위원 한 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거 광역철도 도봉산-옥정은 어디 누구를 위한 철도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거기에 해당 노선하고 지역 간 이동하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권재형 위원 그렇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모든 도민이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권재형 위원 광역철도라는 것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한번 편성한 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철도는 7 대 3으로 해서 7이 정부고 3에서 15, 15로 해 가지고 시군비 하는데 자료 이거 주신 것 보니까 2020년도에는 50 대 25 대 25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아까 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년도에 당초에 28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사실 매칭비율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매칭비율이 달라졌다기보다도 국비가 늦게 삭감되면서, 재조정되면서 이게 교부가 안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권재형 위원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매칭비율은 같아야지 왜 이렇게 달라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21년도에, 약간 좀 연말에 일어나서 2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다시…….

권재형 위원 됐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나중에 총액은 7 대 3으로 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278억 9,200만 원은 아예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거 불용처리했는데 이거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왜 계획 세웠다가 돈도 받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짧게 얘기 좀 해 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당초 저희 행정 진행상황보다 좀 더 약간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예산편성이 장기화로 애초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17년도부터 18ㆍ19ㆍ20년, 24년 말까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놨을 텐데 이거 미리 많이 해 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질의대상이었었는데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내가 맨 뒤로 해서 지금 많이 다운돼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22년 이후까지 총 국비가 4,63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년간 매년 1,157억 9,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원만하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잘 돼서 돈이 들어가겠지만 가다가 암벽이 나온다거나 민원 생기게 되면 못할 텐데 특히나 4년 동안 매년 거의 1,200이라는데 국비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별내선 참고를 해 주시면요.

권재형 위원 아니, 별내선이 아니고 나는 지금 도봉산-옥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백억 되는 것도 제대로 못 해서 하는데 어떻게 1,200 되는 걸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라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2025년 말까지 이상 없이 착공할 수 있다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지. 2014년도에도 확실하게 하겠다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2019년 12월 12일 날 경기도 주관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착공식 하려다가 착공기념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도 착공식 하려다 착공기념으로 바뀌었다고, 경기도 주관으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내 착공이라고 또 내고 있어. 여기에 누가 얘기했는지 11월 달에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2월 달에…….

권재형 위원 11월 달이라고 여기 기사도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12월 달 예정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경인일보에는 11월 중 시공사 선정과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연내 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남동경 철도항만국장은 다다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그러면 어쨌든 우리 철도국에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확실하게 되지도 않은 거 있으면서 언론에다가 언론플레이 자꾸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권재형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권재형 위원 여기에 보면 뭐뭐뭐 무슨 시민들께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서 그 시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패싱당하고 있는 의정부 시민들은 이걸 보면서 땅을 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시 또 이거 끓어오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을. 사업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권재형 위원 아니, 국장님. 특별히 설명 들을 것 없고요. 앞으로 언론플레이 먼저들 하지 마세요, 절대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조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시라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권재형 위원 알았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권재형 위원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저희가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도 취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에는 보면, 그냥 쉽게 쉽게 가려고 했는데. 2012년도에 기사에도 보면 이건 의정부시 관계자들 하나도, 다 빠지고 그 옆의 시 사람들이 의정부시에 와서 한 거예요. 경기도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했다고, 경기도 주관으로 했으면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12년은 좀 확인해 봐야…….

권재형 위원 2019년 12월 12일 날 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19년.

권재형 위원 이것이 착공기념식 하려다가 착수기념행사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때 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서둘렀었다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예산도 해야 되면, 대지도 못하고 있는데 2018년, 19년, 20년도 해 가지고 국비가 들어오면 지정금고로 들어오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지정금고로 들어올 거니까 지금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가 들어온 것에 대한 지정금고의 확인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정확히. 작년도 197억 정확히 들어왔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들어왔습니다. 200억인데요.

권재형 위원 내가 몰랐었는데 누구는 안 들어왔다 하는데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정금고의 확인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거 사업비 교부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권재형 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국장 포함 모든 사람들 소환해서 내가 불러서 그대로 매번 상임위 때 할 거니까 조심해서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었던 지하안전에 대한 지하안전평가를 2018년부터 시작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전평가도 하고요. 전문 용역사에서 검증도 하고…….

권재형 위원 그래서 거기 탑석역부터 66개 교각에 대한 안전조사를 하시고 기능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상에서는 코로나 같은 거 예측 못 했지만 지하가 만약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많이 흡수되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66개 있는 거, 지금 의정부에 미군공여지에도 풍화암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풍화암은 토양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교각이 어디 붙어있냐면 풍화암에 박혀 있어요. 인정하시죠? 풍화암은 토양학자들은 그걸 암반으로 보지 않고 토양으로 본대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없이 우리 자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50년 후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경기도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66개 교각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신 있게 경기도에서 저한테, 물어볼 거니까 상임위에서 발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도 공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극소수들 때문에 이해하는데 대신 소통하면서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파고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 그만 기망하세요, 이제는. 국장님 아셨어요? 언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라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 최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권재형 위원 앞으로 하시라고요. 절대 언론을 먼저 하지 마세요. 언론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언론보도하시든가 하세요, 이제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거 괜히 또 뭐 언론사찰 같은데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아는 사항을, 그래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한 사항만을 언론에 내주셔서 이상 없게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받고 해서 하는데 이 7호선 얘기만 나오면 열받아요, 진짜로. 의정부 패싱하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철도를 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20만이 살고 있는 데는 피해서 산으로 가고 한쪽 시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국장님 아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은 죄 없다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국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열렬을 토하고 질의하신 우리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54억 5,9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54억 도비가 책정되면 이제 내년에 다 끝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저희 지방비 납부하는 부분은 사업비는 사실상 끝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강 하저터널 뚫는 데 있어서 약간 공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에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은 약간 유동적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원래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게 좀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끝나긴 끝나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2경인선에 대해서 사실은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획재정부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은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 9,368억 원에서 1조 1,859억 원으로 변경되어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증가하므로 경제성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는 반대가 지금 심하고 있죠?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차량기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런데 광명시에서 제안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현재 부지는 반대하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텐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실무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동향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거나 이러면 같이 협의하고 제2경인선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런 관련 지자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경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제2경인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다른 플랜B 대안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반드시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거 만약에 제2경인선이나 구로 차량기지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 그쪽에 교통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적극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화물차고지 균특회계로 총사업비 70%로 지원됐던 게 총공사비 70%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명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시흥시 방산동 방산차고지가 원래는 균특사업으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70%로 돼 있다가 지방사업으로 변화되면서 균특회계의 지방이양이 축소돼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균특회계의 금액이 왜 그렇게 축소되어서 내려왔나요? 거기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그냥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균특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사항은 업무를 이양해 줄 때 충분한 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의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보상비 부분도 해 주면 좋지만 시설비만이라도 당초대로 70%를 유지하자는 선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명원 위원 국비 중앙정부 쪽 균특 예산의 구체적인 내막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정 안 되면 국회 쪽으로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물공영차고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흥시 방산동 차고지는 모든 행정서류들이 거의 다 진행을 해서 예산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 예산의 균특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 방산차고지 보고를 더 드리면 이게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GB를 해지하려면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되고, 일단 그 절차가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승인이 나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들어왔지만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된 것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원 위원 일단 균특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비 쪽 그쪽 예산 균특회계 내막을 자료를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예산 쪽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명원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화물공영차고지 그게 예전에는 국비가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바뀐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국비가 지금 안 들어가고요. 사무이양을 시켜서 그게 지방비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전에 이거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국비 가져올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양으로 했으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해야 되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알았습니다. 이제 기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박태희 위원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격앙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봉산-옥정선이 일부 시에 의한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의정부와 양주 양 시가 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양주시민만을 위한 그런 노선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소수의 일부 의견이 반영됐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좀 격앙되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건 경기도와 의정부, 양주시가 그리고 국회와 정부하고 협의해서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일부 특정 시의 시민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 20초만 내가 얘기할게.

○ 부위원장 오진택 말씀하세요.

권재형 위원 박태희 위원님의 말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온전하게 제 말을 하는 것은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게끔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 거 필요하면 다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위원님은 개인의 의견이고 전 개인의 의견이니까 위원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흉재입니다. 잘해서 가세요.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훈훈하네요. 전반기에 부위원장님이신 권재형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건 의원의 노력이 무산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계획을 할 때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된다는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고요. 또 박태희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끝까지 추진해서 계속적인 사업은 제때 준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뤄지는 부분을 항상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수원역에 8시 반에만 가도 환승할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역 동측환승센터가 건립됩니다, 균특에서. 국가에서 30%, 도비에서 21%, 시비가 49%인데요. 킨텍스도 지금 하고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GTX-C노선이 용역되기 전에, 실제로는 준비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복잡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두루두루 사업을 또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준비를 한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철도정책 비교연수에 도비 100%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했지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도항만물류국이 선진화 문화를 배우고 좀 더 연구해서 더 많은 정책들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노력들 하시고 항상 반영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셔서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 기준해서 균특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고민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때 준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조금 늦어져도 너무 많이 늦어지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KTX 저희 수원의 직결사업 호남권을 그다음에 경상도에 있는 경상권을 우리가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함께 제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KTX 직결사업, 인천발 KTX 직결사업 제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GTX-C노선, 지금 A, B 잘하시고 C노선도 10월에 조금 딜레이 되지만 실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4조 3,000억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제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필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원 1호선 경전철에 대한 부분 있었는데 팔달이 1만 2,000세대가 입주, 한 1년 정도 거의 공사하고 있죠. 1년 뒤부터 아마 입주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지금처럼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결정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확보해야 돼요. 실패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당선 지선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선이 망포역에서 수인선까지, 오목천까지 하면 두루두루 하는데 지금 B/C가 안 좋잖아요. B/C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본 위원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을 좀 바꾸면 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의 의견들과 함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마지막 수서 3호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분당선, 인덕원선, 분당선 또 수인선까지 동서로 갈비뼈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남북으로 척추를 형성해야 되는데요. 동남부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는 서울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서울이 용역이 아직 발표 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이 함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의회랑 저 본 위원이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함께 잘 해 보시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이 3호선, 수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상의 그런 문제가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 아주 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 일단은 차량기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하고요. 일단은 서울에 있는 교통위원장님 뵈러 갈 때 기회를 한번 만드시죠. 본 위원과 함께 방문드려서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서로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번 만드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체사업을 한번 신설하도록, 명실상부한 철도항만물류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세부내역을 보니까 역시나 상위 몇 개 업체들이 금액도 크게 다 가지고 갔네요. 더더군다나 보시면 선사하고 화주하고 겹치는 업체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17년에는 항로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됐고 화주 항로개설한 해운사에다가 이 해운사가 또 선사로서 그러니까 2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게 눈에 많이 띄네요. 금액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하위로 갈수록 작은 업체들은 인센티브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고. 이 자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사가 전부 다, 이게 다인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선사가 있나요? 몇 개나 있어요, 전체 선사가? 선사는 지금 몇 개 있고 포워더는 몇 개 있어요? 화주는 몇 개나 있고?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 거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되면 대형 선사, 대형 포워더, 대형 화주가 다 가지고 가요. 거기에다가 겹치기로 가져가기까지 했다고, 인센티브를.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포워더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선사 부분은 18개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원용희 위원 그럼 선사는 나눠먹기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18개 다 줬네요, 등수만 나눠 가지고. 포워더는 얼마나 되죠?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40개 이상 되는 걸로…….

원용희 위원 포워더사는 40개 정도 되고 화주는요? 화주는 좀 많을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000개 정도 된다고…….

원용희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당연히 화주야 요청하는 물동량이 많아, 여기저기에서 할 테니까 그럴 테고. 지금 주로 선사, 포워더, 화주 이렇게 보시면 국장님이 딱 보셔도 자료 보시니까 눈에 확 들어오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그 기준을 다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사업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이니까 예를 들면 2019년 전에 매출액 대비 또는 물동량 잡아온 거 실적 대비 그걸 100%로 봤을 때 그다음 해에 얼마나 더 증가가 됐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양적인 것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규모업체하고 중소규모업체하고 대규모업체를 예를 들어서 금액을 분리해서 평가를 해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가중치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개선방법에 넣어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것은 아까 1,000TEU 이상 약간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기준, 그러니까 1,000TEU 이상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단순하게 실적만 갖고 단순실적, 단순매출만 가지고 비교해서 제일 많이 한 쪽 이런 순으로 준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어떤 측면이냐면 그러니까 잘하는 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런데 아까 신규로…….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년도 실적을 100으로 놓고 그 실적을 더 높인 쪽들을 자꾸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실적을 높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산식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 하나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메일로 넣어주셔도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주말 금요일 전까지 이걸 한번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고양시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마운데 좀 머니까 이메일로 넣어주시고 전화 한번 부탁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GTX-D 이 소관이 국토위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국가 중앙정부…….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거 용역을 했고요. 일단 4차 철도망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민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경기도가 용역을 먼저 했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군하고 같이…….

추민규 위원 공동으로 시군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는 그에 따른 경과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고요. GTX-D, 맨 처음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GTX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저도 새삼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GTX-D 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까지는…….

추민규 위원 그것은 모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추민규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모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 있기에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 있나 싶어 걱정스러워서. 한번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다라면 추진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강동구하고 하남시 간의 이해관계도에 따라서 약간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처럼 저 또한 GTX-D와 관련해서 서울시 쪽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리역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저는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나본 적도 없고요.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한 4개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GTX-D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언성이 높았던 부분, 하남선 건설 백서 제작 용역 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 교행위에 있다 보니까 워낙 교육청과 많이 싸우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징계까지 먹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소통과 공감이 우선시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재선 후에 건설교통 위원장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제발 저와 소통과 공감의 원칙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 지켜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추민규 위원 서로 닮은 게 많아서 소통은 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보기에는 작은 외소한 몸이지만 저 보기보다 센 사람입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3.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건설본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0쪽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7쪽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124억 9,8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 8억 원,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 수입 4억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9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1% 감액된 1,31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도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른 소요예산 감소분이며 일몰사업 및 도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외한 건설본부 예산은 6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7.58%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0쪽부터 1342쪽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1340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6,30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에 4,900만 원, 안전한 청사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부터 1346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0억 3,0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125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228억 5,0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4쪽, 1345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700만 원,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비 58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7쪽부터 1349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45억 2,600만 원으로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예산 미편성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억 6,7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52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83억 4,000만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2,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업무 추진 및 관리비 44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1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379억 9,000만 원 감액된 6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신청사 건립 618억 1,700만 원, 전문가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기융합타운 업무추진비 2,400만 원, 경기정원 조성 타당성조사 2억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기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이 금년 만료와 주요 재원인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금 조성 실효성 상실로 현재 폐지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중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청사 건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0쪽까지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4,6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관용차량 관리현황 있으시죠? 관용차량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언제 타고 나가는지, 업무에만 쓰는 건지, 개인용도로도 쓰는 건지. 기본부터가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관용차량 관리현황 5년 치 일지 같은 것 작성하실 것 아니에요? 자료들 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도의회 건물 원래 추진일정들을 쭉 일정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착공을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지어서 완공을 언제까지 하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들, 그다음에 중간에 변경된 것 있으면 어떻게 변경됐다 이런 것들 내용들 주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적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민원 접수된 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관련돼서 운행제한위반차량 도비가 얼마인지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 실적 및 목표치를 설정하시죠? 목표치 설정 안 하세요? 목표치. 단속을 몇 개 하겠다 이런.

○ 건설본부장 송해충 기본적으로 전체 양은 설정합니다, BSC를 통해서.

조광희 위원 3년간 목표치와 실적 그거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운행제한 위반차량 해서만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포함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준비를 많이 해 주신 송해충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61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지도 및 지방도 포장보수 22건, 상시보수공사 8건, 여기서 포트홀 정비사업이 27건 돼 있습니다. 이게 포트홀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포트홀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송해충 포트홀은 보통 민원에 의해서도 발견이 되고요. 또한 저희들이 상시순찰을 통해서 발견되고 그에 대한 보수도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사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62페이지를 보시면 포장보수가 있습니다. 포장보수에 보니까 길이가 나오지 않는데 알아보니까 포장보수가 95㎞, 131억, 차선도색이 178㎞, 41억. 이게 남부 쪽입니다. 북부 쪽에 가 보면 북부 쪽 94페이지에 보면 포장보수가 77㎞, 77억, 차선도색이 250㎞에 20억. 그런데 이걸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포장보수나 차선도색은 거의 공사하는 내용이 비슷할 건데 남부 쪽은 포장보수가 1㎞에 1억 3,800만 원이 들어가고 북부 쪽은 1㎞에 1억이 들어갑니다. 한 3,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남부 쪽은 ㎞에 2,300만 원이 들고 북부 쪽은 8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본부장님,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도로건설과장 류재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숫자상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하는데 차로를 남부 쪽에는 다차로가 많기 때문에 또 북부 쪽에는 거기가 2차로 도로가 많고 그래서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건데 남부 쪽은 2,300만 원, 북부 쪽은 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당 500만 원 차이 나면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는 4차로에서 6차로 도로가 많이 있고 북부 쪽에는 거기가 2차로 도로가 있어서 그냥 차로 수대로 산출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5,00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4,3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3,6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시험실 운영을 안 해 가지고 2억 5,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됐으면 올해 이게 2억 5,300이 이월됐죠, 본부장님? 65페이지입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김종배 위원 올해 집행률이 84%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이월된 금액을 감안하면 집행률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월금액은 금년 2월 달에 다 집행되고 현액 가지고 비율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메모해 주시면 좋은데 메모가 안 돼 있네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뒤에 시험장비가 구입돼 있네요, 그렇죠? 시험장비.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김종배 위원 시험장비가 한 2억 3,300~3,400만 원 들었는데 이런 시험장비들은 건설본부가 있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없어지면 이게 장비도 다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희 조직이 금방 없어지는 이런 계획은 없이 지금도 신장비 같은 것은 내실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인데요. 정말로 없어지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면 불용해서 매각처리라든지 이렇게 절차에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런 장비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평소에 보관이나 관리를 잘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왜 진행이 잘 안 되죠? 집행률이 안 좋은 거 보니까 터널공사에 문제가 있었나 보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야밀고개 터널공사를 하는 중에 종점부 쪽에 당시 설계 때 조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터널 위에 어느 정도 안정된 토피가 흙의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돌출암괴가 위험한 게 있어서 별도 장비를 대서 지금 돌출암괴 제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발파를 계속 했을 경우에는 그쪽 종점부에 있는 건물들하고 마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위험요인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느라고 터널 발파를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2022년도에 준공할 예정인데 아마 공사 진행률이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하여간 2022년도에는, 초에 했던 게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2022년 안에는 마무리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도청사 건립 부분에 보면 내년부터 신청사건립기금이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618억인데 공사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은?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요청한 그 부분이 준공 때까지 공사비는 전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 이후에 그다음 연도에 몇 번의 남은 것은, 토지비에 대한 7년 분납하는 그 부분은 매년 84억 정도 그런 정도는 한 3년간 예정돼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신청사 저층부에 특화디자인 실내건축으로 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계 완료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고요. 그 부분 설계가 되는 대로, 사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복도라든지 출입구 이런 공공 공용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저층부 특화디자인을 하는 거여서 실제 공사는 내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는 대로 연내에는 발주해서 예산집행에는 차질 없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이게 만약에 특화디자인 하게 되면 예산은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0억 원 받은 걸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 돈 가지고 다 됩니다.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설본부가 하는 사업들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에 한번 제가 11월 17일 날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저희들 하남시 감일 12단지에…….

○ 건설본부장 송해충 감일지구 소음 관련…….

추민규 위원 네. 여기 위치가 위례 북측도로 감일12단지 구간에 방음터널 30m 이격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시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추민규 위원 그거 한번 현장 다녀와 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철도과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든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발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현장을 보면서 뭔가 체크를 하고 현장을 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내고 그에 대해서 유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에도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은 게 대부분 다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제가 예산이 됐든 심의부분을 다뤄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워낙 많은 자료를 자꾸 이렇게 덩달아 주니까, 현재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갑질하고 있는 LH 쉽게 말하면 폭리, 하남에서는 최고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L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LH에서 모든 걸 이면적으로 다 사인을 해 놓고 해 주겠다 했지만 여태 안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하고 도민을 생각하는 경기도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불을 가려줘서 도가 도저히 이 부분을 해결 못 하겠다라고 확답을 준다라면 시민들이 오히려 LH가 됐든 법적인 투쟁이 됐든 국토부가 됐든 정부가 됐든 상대로 소송이 됐든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문제를 던져주면 답을 찾는 시늉이라도 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간이 얼마 길지도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당당하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냥 LH랑 싸우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LH에 가서 1인 시위, 본 위원은 이런 문제도 있고 그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경남 진주까지 제가 혼자 내려가서 한번 1인 시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례 북측도로 감일12단지 구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2014년도, 2012년도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SBS하고 방송에도 크게 다루었던 도심 터널 발암물질, 관계당국은 알고도 방치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내용들의, 발암물질 때문에 그래요, 발암물질요. 그래서 이 현장의 바로 옆이 애들이 돌아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방음설치 부분이 지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건강과 연관이 안 되어 있더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다 끝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감일12단지 이게 무슨 문제 건인지 하남시하고 조율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늘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때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과속ㆍ과적 단속비 문제 올해는 이게 증감이 됐나요, 감소가 됐나요? 올해는 아예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던데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과적단속원에 대한…….

추민규 위원 아니, 과적단속 장비에 대해서. 과적차량 단속장비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송해충 장비가 작년도에 다 구입을 해 가지고요. 인디게이터하고 축중기를…….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색다르게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더 이상 필요치는 않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작년에 사서…….

추민규 위원 필요치는 않은데 가면 갈수록 사고 다반은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고는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인원이 축소되어 있잖아요. 인원도 적고요. 그럼 인원이라도 늘렸나요, 공무원들 인원? 2명 늘렸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단속원 2명 늘렸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 2명 늘리면 2명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는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과적차량을 통해서 일반 학부모가 됐든 어린 청년들이 됐든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속단속 장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조사하시고 인원이 모자라면 충분히 지금 일자리경제 해서 일자리 부분도 많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두 명 더 투입을 해서라도 충분히 과적단속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면 과적차량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원 접수사항이 여러 개 있었다라고 제가 어제 한번 누구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이거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나요, 대충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왜 단속 안 하느냐? 벌금 말고 딱지 뗐다고 해서 따질 것이 아니라 과속차량 단속을 안 함에 있어서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 접수된 게 있다던데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저희 담당 과장이 잠깐…….

추민규 위원 보고받은 게 없다고요?

○ 관리과장 원송희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이 사항은 관리과장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본부장까지 결과만 보고되지 내용적으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수시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시군도가 있는데 혼용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방도는 외곽이 많기 때문에 많아야 분기에 한두 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바로 즉시 현장에 단속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또 민원인한테 단속한 결과 이렇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통보했던 자료 개인 신상이 아니라면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과장 원송희 네, 잘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특별히 제가 질의하고 따로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도 김종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내년 2월이면 다 끝나나요, 추경에 명시이월된 게?

○ 건설본부장 송해충 추경에 명시이월된 것들은 내년에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꼭 이월까지 넘어가는 거 예를 들면 노후교량 성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광탄교 하나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6~7월 그 정도까지 갈 거가 예상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내년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건설본부가 보통은 사업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포장 유지관리나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되어서 예산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중장기계획도 보니까 앞으로 향후 투입될 재원도 그렇게 확 늘어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는 도로도 많지만 앞으로 관리할 도로도 더 많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려면 유지관리비용 재원도 그에 맞춰서 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데 5개년 계획 보니까 앞으로 늘어날 예산들이, 투입될 예산들의 폭이 그렇게 우리가 유지할 늘어나는 도로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재원확보 마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희들이 이 포장 유지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다 실제로는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유지관리도 전년보다는 10% 이상 늘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제대로 하려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PMS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고 한 내용들을 봐서 우선 안전과 관련된 것 먼저 하면서 정 부족하고 그러면 예산실을 설득해서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하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년보다는 조금 늘려서 잡혀져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관리는 전년 수준으로 요구사항보다는 잘린, 전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시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청사항들은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 요청사항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로의 뭐라고 그럴까, 도로의 질이나 아니면 생명 연장 그런 부분도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린피스, 환경운동 같은 데서 보도된 것에 의하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이나 도로 관련된 설계에 있어서 변화되는 기후에 맞춰서 그 또한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 보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잠기게 나오고 또 인천공항, 부산 이런 데는 거의 다 잠긴다고 나오거든요, 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설계에 있어서도 그런 쪽에, 그런 기후변화에 맞춰서 가는 설계 공법이나 신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을 향후 건설본부에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이 뭔가에 대해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고 뭐 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늘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잊지 않고 좀 사이사이에 신기술,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어떤 미팅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럴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기존의 설계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야 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신기술박람회나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향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그거에 맞는 신기술이나 공법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집행이 되도록, 특히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이든 사고, 특히 사고이월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이 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을 보면 올해 금년도 예산이 9억 5,000이었고 내년도 예산을 10억 3,000만 원 세웠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터널 같은 경우는 연장 1㎞ 이상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관리자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경기남북부에서 28개 터널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네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문수산터널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도하고 올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올해가 60%, 2019년이 62%가 나왔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금년보다 내년이 더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하라고 지적하셨던 제연설비라든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관리용역 인원이 2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사업집행이 5억 4,000밖에 안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400 정도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6,900. 그런데 지금 10억 이상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 제출한 자료는 당해연도 집행률을 표시한 자료인데요. 실제로는 이월해서 현재 집행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100% 가깝게 소진이 당연히 되는 그런 금액인데 표시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터널관리 용역업체가 KR산업이네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KR산업이에요. 시행 용역관리업체, 용역업체가?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KR산업. 이거 KR산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죠, 업체 선정이?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게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그 과정까지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는데요. 정상 입찰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남부하고 북부 각각 예산을 보니까 따로 세웠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과가 달라서 그렇게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다르게 세웠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228억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152억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사실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도로를 포장하는 개념에서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마을을 지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밀접해서 사는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삶의 질 차원에서 소음 포장을 해서, 지금 소음 포장이 일반 포장에 비해서 한 30% 정도 비싸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많이 소음 포장을 해서 도민들의 그동안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것에서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소음 포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전년도는 42%,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나오는데 올해는 보니까 당초 3억에서 한 1억 5,000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네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보니까 집행률 유무를 떠나서 소송업무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적게 예산 세워도 괜찮겠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게 2019년부터는 소송보다는 공제배상을 하면서 일반 포트홀이나 이런 자잘한 어떤 민원이나 민원성 어떤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공제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소송은 도로건설이나 이런 데 편입토지에 대한 어떤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송으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공제배상에 불복해서 하는 것들이 일부 있는데 금액 정도는 일단 추산으로는 이 정도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범위에서 예산은 책정하였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소송이 생겼을 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선정을 직접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 건설본부장 송해충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의뢰해서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소송 수행까지요? 소송 수행까지 직접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수행까지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이라든지 법원에 가서 소명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총괄 관리는 저기한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인건비가 문제가 없나요, 예산상에?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금 공무직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세우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건본에서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렌터카 업체를 보니까 거의 SK에서 렌털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선정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렌터카업체 선정을?

○ 건설본부장 송해충 임차 이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 회계과나 거기다 요청해서 하죠? 자체적으로 합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렌터카가 많은데 이걸 개별로 하면, 우리가 물건 구입을 할 때도 소량 구매하면 금액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다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용차량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입찰 봐서 선정하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건 수요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이 총 몇 대예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금 총 30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30대인데 그러면 1대, 1대씩 각각 한다고요, 계약을?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금은 처음에 계약돼 있는 4대에서 2대 추가하면서 따로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총합으로 6개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30몇 대라면서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전체 30대 중에서 임차는 6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걸 본부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돈이 아니라고, 이거 모아서 1년에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입찰을. 그러면 저렴하게 업체 선정, 렌터카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남부, 북부 같이 통합해 가지고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해서 허투루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건설국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자료를 봤더니 어떤 데는 우리가 도로 지방도 보상비가 70% 나오는 데가 있어요. 총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70%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실제 사업비는 30%밖에 안 되고. 특히 총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거의 남부지역은 50% 이상이 다 넘습니다, 보상비가. 물론 북부는 연천 쪽 이런 데는 보니까 한 30% 내외가 되던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설국에도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를 뚫을지 말지 총괄적인 계획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국에서 하고 이것에 대한 실행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보상비가 계속 오르게 되면 보상비 자체가 나중에 지역에 또 다른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나 도로 같은 걸 뚫을 때, SOC사업을 할 때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이 돼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아주 전형적으로 부풀리기가 심하게 되다 보면 수도권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못 합니다, 공공적인 개발사업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놨으니까 건설국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보상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갖다 주는 보상품목 그걸 적정한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는 보상가적정심의위원회 이걸 구성해서 이게 제대로 보상평가가 정당하게 됐는지 이걸 한번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들어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그다음에 렌터카비 이거 얼마 안 되는 이런 예산 깎는 것보다는 그런 굵직한 큰 것 이런 걸 깎아서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하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그 조그마한 것에 연연해서, 제가 지적도 안 하고 저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상가적정심의위원회 이걸 건설국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개발사업, 공공개발사업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특별히 이거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유관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송해충 건설본부장님하고 공무원 또 과장님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가 예산이 2021년도 1,310억 원이고요. 한 362억 원 정도 지금 감해졌네요. 경기융합타운추진단 관련해서 저희 도청사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감해지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 답이고 현장이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이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 380억 정도 돼요, 남부ㆍ북부가 합쳐서. 그러면 실제로는 한 35%, 3분의 1 이상이죠, 예산에서. 그다음에 도로구조물 유지보수비가 125억인데 그 또한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실제로 건설본부가 1,000억 정도 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50%가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를 합리적인 방안을 2021년도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지난번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의 성능에 대한 검사 또 유리알 반사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바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차선도색 시험 시공공사를 4억 4,300만 원에 2020년 11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지금 공정률이 20%예요. 어디에다가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계획 수립하고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직란 위원 과장님, 얼른 설명하시죠. 앉아서 하세요.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위원님,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실험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특히 야간에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유리알을 인덱스1.7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능이 높은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20% 나오는데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11월이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공사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공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 계세요?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지금 시험도색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20%가 아니고 실제로 거의 100% 가까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그 공정률 20%라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건지 좀 말씀…….

김직란 위원 본예산 세입ㆍ세출에 보면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6페이지에 있어요. 시간을 1분 이상 지금 소비하고 계십니다.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위원님,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 31일 자로 자료를 저희가 작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한 7일 남았는데 30%가 이제 끝나나 보죠?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나머지 부분은 날씨가 좀 추워 가지고 공사 중지했다가 내년 초에 다시 재개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내년으로 이월돼서 내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의 결과나 내용들이 전달되겠군요. 그러면 내년 공사에는 적용하실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용역결과 나오시면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고 각 해당하는 곳에 나가실 때 미리 관계되신 그 해당하는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특별하게 설명하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네. 위원님, 이거는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면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 차선도색이 있는 곳에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거기 나가니 현장에 한번 와주세요.”라든가, 현장점검하시면 좋죠, 위원님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네,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현장방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면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현장에 가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시공하는 부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항상 얘기드리는 게 있어요.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 따라서 정기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포장 보수기간이 1년마다 A라는 곳을 했는데 8개월 만에 다시 하게 됐다든가 또 차선도색도 얼마 만에 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했다, 아니면 굉장히 빨리 하게 됐다. 항상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험도 하시지만 2021년도는 매뉴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다른 데로 이직하시게 되면 어떤 분이 오셨을 때 1년 차 이거 할 때가 됐어, 현장 나갔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유지보수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결론은 저희 총예산의 50%를 쓰고 있는 유지보수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을 꼭 2021년도에는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포장 사례나 차선도색에 관련해서 실제로는 연한이 1년 정도 간다 그랬는데 그거 급격하게 차이가 나서 유지보수를 한 부분의 데이터는 도로구조물과 도로 차선 관련한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57페이지 125억에 대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8년도부터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25%가 증가했어요. 12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25억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작년 2019년도에 87%고 실제로는 2020년도에 66%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아직 다 지불하지 않아서 10월 말 기준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100%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25% 더 많아졌는데 집행률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과도하게 잡는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또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당해연도 집행률을 표시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월해서 현재 집행은 이월된 건 다 완료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빠지고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이게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개별적으로 발주한 이런 사업이 안 끝나면 내년 초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그때 가서 집행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늘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뜰하게는 쓰고 있는데 그렇게 데이터상 보여졌습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1분 기다려준 시간 1분 더 주세요. 본부장님, 그러면 2021년도에 반드시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265.7억 원을 요구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208억으로 책정된 이런 예산이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한번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하여간 예산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80몇 % 정도 나오는데 100% 다 얘기하시니까 2021년도에 반드시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경기남부 터널상황 관리에 대한 터널청소 지난번에 “현장일지 형식적으로 쓰지 마세요. 습관화ㆍ고착화되면 부실되고 나중에 안전사고 납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터널청소 일지 불시에 암행 가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난번에도 들으면서 꼭 좀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면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 교육이나 이런 것도 따로 시키고 저도 이제 불시에 현장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암행은 가끔 필요합니다. 아시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도비 100%입니다. 무기계약직 사무보조, 조리원, 과적단속원 인건비 집행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의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와 계속 지금 3년 치를 보면 집행률이 69%, 70몇 %밖에 안 돼요. 이것 또한 6억 4,000, 7억 4,000 이렇게 잡는데 내년에 7억 5,000이에요. 실제 집행률이 5억을 안 넘어요. 그러면 이것도 과도하게 잡으시는 것 아닌가요? 집행률은 낮은데 예산은 조금 더 늘고 있어요.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이거 왜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꼭 확보해야 되는 퇴직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는데 실제로 그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시간외수당 활용이라든지 퇴직이 당해연도 안 될 때 퇴직금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남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것도 2021년도에 집행률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리고 내년도에는 2명 증원됐습니다. 증원됩니다.

김직란 위원 2021년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좀 쪼잔한 것 여쭤볼게요.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이 지금 하는 일이 도로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공사가 끝난 다음에 검사하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건 그 공사의 공종 종류에 따라서 관계규정에서 빈도와 시기, 타이밍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보다는 어떤 시험체마다 한다든지 일정구간 파기를 하면 그거마다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건 품질시험실은 법제화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감리단의 업무하고, 감리의 업무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대개 이게 공사에도 다 감리가 붙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감리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것들을 했는지를 단계별로 감리가 다 검토하고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리업무하고 품질시험실의 업무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품질시험실에서는 예를 들면 법에서도 어떤 용량이나 공종 종류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필요시 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부분은 감리가 판단해서 검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검사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사기구에 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해서 감리할 때 이 부분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 자재가 들어왔는지, 설치된 게 그 강도에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체를 가지고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감리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시험만 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리비용이 따로 항상 공사비에 책정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감리가 할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시험실에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리비에서 이런 시험실 평가비는 다 빠져 있나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감리가 안전하게 시공하게 하고 어떤 기준을 지키게 하고는 감리행위로 하지만 어떤 설치된 제품의 공시체를 떠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된 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것은 기구를 통해서 시험을 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다 시공을 한 후에 떠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시공한 후에 그 제품을 뜨기도 하고요. 들어오는 자재에 대해서도, 철근이면 철근에 대해서도 인장강도나 항복강도나 이런 걸 시험하고 뭐 성적서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용희 위원 대개 그런 것들은 붙어있지 않나요, 제품에? 제품이 들어올 것은 제품에 다 이미 사전에 건설표준연구원이나 이런 데 각종 연구원에서 다 붙어서 들어오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생산하는 회사별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감리업무하고 너무 겹치는데 감리는 그럼 뭐하려고 이게 또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리업무하고 실험실업무를 비교해서 볼게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료 준비되시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이번 달 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시설과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건축시설과장 이낙수 건축시설과장 이낙수입니다. 정원이 26명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은 얼마 없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건축시설과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발주하고 관리하고 시공하고 하는데요. 대부분 발주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재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시설과 예산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로 관리하는 예산들은 재배정된 예산들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건 사업량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지금 건축 중이고 시공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자보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발주처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세우는 예산은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여기 표시 안 해도 돼요? 건설본부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건축시설과에서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또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도로도 도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 받은 예산 표시를 여기다가는 안 해도 된다고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해당 발주하는 기관 예산에서……. 소방본부…….

원용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건축시설과에서 각 팀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도는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은 하시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당연히 스물여섯 분이나 계신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업명세서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걸 보면서 그냥 관리과로 통폐합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자료를 보면서.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원용희 위원 당연하게 생각하게 들도록 자료를 만든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희들이 그 부분 간과했는데요. 재배정 예산상황을 그럼 참고적인 자료로 저희들이 요구한…….

원용희 위원 참고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실제로 건축시설과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재배정 예산이 되어 있다 한다면 재배정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설명서에 들어와줘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제가 예산부서하고도 확인을…….

원용희 위원 물론 전체 예산부서에 중복으로 기재된 상황이 있을 수도, 중복으로 기재되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건 건축시설과에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는. 그런데 왜 이 과가 있는지를 지금 도대체 이유를, 그냥 관리과로 합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낫다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쨌건.

○ 관리과장 원송희 위원님, 관리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배정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담지를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 소방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과에 합치는 것은 추후 방안 중에 하나이고…….

○ 관리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건축시설과 자체가 보니까 예산도 얼마 없고 하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존재가치가 없어 보이기에 이거 거기에 26명씩이나 왜 앉아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 관리과장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할 때는 더 상세하게 업무가 보고되는데 단순히 예산만 봤을 때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건축시설과에서 추가적인 얼마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맞지 않나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 관리과장 원송희 그건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게 다 보고가 됩니다, 확정이 되면.

원용희 위원 그때까지 기다, 그럼 확정 안 되면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 관리과장 원송희 아니, 일단은 각 과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한테 재배정 사업이 넘어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도 확정을 못 집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올해 배정된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리과장 원송희 그것은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행감 때도 지금 이런 자료는 안 올라왔고 예산에서 보니까 하는 일은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주세요. 올해 배정받은 사업은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 관리과장 원송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26명의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올해 것 배정받은 예산하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다들 제가 보기에도 궁금하실 것 같아. 이 자료만 보면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과로 있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참고로 자료 이 책자 29쪽에…….

원용희 위원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더 할 게 있는데, 추가질문 나중에 더 달라고 할게요, 이것만 하고. 지금 도의회 언제 우리 의원님들이 입주할 수 있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사실 건설본부에서는 준공까지가 저희들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입주계획은 따로 잡아야 되는데…….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그럼 언제쯤, 준공이 언제까지…….

○ 건설본부장 송해충 준공은 9월 30일로 지금 예정…….

원용희 위원 올해 9월 30일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안에 인테리어 하느라고 아마 한 두 달은 걸릴 거고…….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보다도 관리해야 될 관리주체들, 관리기술 인력들이 관리업무를…….

원용희 위원 빨리 해 봐야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건 그 후 2022년 1월 달쯤으로 될 수 있겠네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 부분까지…….

원용희 위원 제가 좀 이따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자꾸 늦어진 이유가 혹시 지금 도청건물 설계변경하고 어쩌고저쩌고 늘리고 하느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같이 속도 맞춰가느라고 늦어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사실 3개 층 증축하면서 공사기간이 바뀐 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게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도청건물 가는 것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거 따라 가다 보니까 같이 늦어진 게 있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게 전체로는 하나의 건물이다 보니까…….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 302번 지방도로 이화-삼계 간 도로 확장공사 안전기원제를 통해서 15년간 장기 미집행됐던 도로사업이 착공되어 평택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2021년도의 예산 28조 7,925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는데 2021년도 새해에는 활기차고 희망찬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한번 할게요. 따뜻한 행복이 넘치는 IT도시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송해충 본부장님, 내년도 우리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총 예산은 약 1조 5,300억입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국과 건설본부 예산 비중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건설본부는 19년도에는 15.2%, 20년도에는 12.5%, 내년도에는 8.6%로 3.9%나 급락을 합니다. 물론 건설국도 2.6% 떨어졌는데요. 교통국과 철도항만국은 좀 늘었습니다. 특히 교통국은 내년도 예산 비중이 47.4%입니다. 건설본부 특성상 건설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동반 하락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줄은 건 청사가 결정적인 부분이기는 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는 확보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전년보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만 떨어졌다? 그러니까 청사 문제 때문에.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보도 없는 도로라든가 싱크홀, 포트홀, 도로포장, 도로구조물 등 사실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일은 많은데 총예산이 떨어져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됐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와서 보고해 주신 우리 우재룡 과적단속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한번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은 늘었고요, 정원도 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정원이 무기직이 2명 늘었다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무기계약직 1명이 늘었는데 2명 늘은 것 맞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금년도에 1명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조광희 위원 2명 늘은…….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러니까 순증은 1명이 맞습니다.

조광희 위원 순증 1명이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2명이시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 1115페이지를 보니까 실적 및 목표치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앞으로 3년간 목표를 2,500건으로 픽스를 하셨어요. 그러셨죠? 성과계획서 1115페이지를 보면 2021, 2022, 2023 목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다 2,500건으로 픽스를, 그러니까 고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거기 밑에 이유를 보니까 건설공사 감소 및 경기위축으로 하였습니다. 경기위축 때문에 줄였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맞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장기계획으로 아마 세워놓고 매년 수정하는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조광희 위원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15페이지에 보면 이유도, 그렇다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건설차량만 단속하시나요, 경기도에서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사실 저희들이 하는 운행제한 위반은 건설뿐 아니라 물품 어떤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하는데 어쨌거나 총 40t 이상이나 축하중 10t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광희 위원 다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밑에 이유를 보니까 건설공사 감소, 사실 큰 공사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하기 전에 몇 년 이상 걸리니까. 그런데 경기위축이라? 어떤 근거를 갖고 경기위축이 앞으로 3년 동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 건설본부장 송해충 보통 단속대상에 가장 많은 게 흙 나르는, 터파기 공사할 때에…….

조광희 위원 물론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40t 이상 그런 근거를 갖고 있으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유로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 건설본부 입장에서 과적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설본부 입장에서.

○ 건설본부장 송해충 과적이 바로 도로 훼손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시죠. 사실 가장 큰 것은 과도한 적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축하중 15t 이상 초과 차량 1대가 승용차 39만 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맞먹잖아요. 아시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연비 악화로 인한 환경파괴 또한 그런 차를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유발 등도 있는데 사실 어찌 됐든 저는 공사가 줄어서 공사건수 픽스 2,500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 사실 건설본부는 단속보다는 사전에 사고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극히 공감합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단속을 하잖아요. 그럼 음주단속은 사전에 예고합니다. 그럼 술 먹은 사람들이 운전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목표건수를 2019년도에 4,800건, 20년도에 4,000건, 내년부터는 2,500건, 2,500건 이렇게 줄여서 한다고 그런다면 누가 단속을 당하고 누가 과적운전을…….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과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벌써 픽스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2,500건, 후년에도 2,500건. 올해 4,000건 했는데 줄어든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적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 건설본부장 송해충 추계치로 했던 게 그런 정도의 시그널이 될까 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이 아닌 또한 실적주의가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실 목표량은 늘려야 돼요. 목표량을 늘려야 과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성과계획서에는 내년, 후년, 23년까지 목표를 줄인다면 과적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런 어떤 추계치가 과적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으로 시그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뭔가 자료 작성할 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송해충 본부장님과 원송희 관리과장님 등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송해충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예산, 건설국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죠?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이 보니까 도로포장 유지하고 도로구조물 유지 보통 남부하고 북부 이렇게 해 갖고 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어요. 남부하고 북부가 합쳐서 381만 5,000억 정도 돼요. 그래요. 보니까 전년도에 한 55일 정도 비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행위를 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표지판, 도색,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공적을 이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예요. 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본부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도로 및 차량 파손방지 등을 위해서 예산 포장비 180억 반영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본예산서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분 치적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180억 이렇게 막 올렸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설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본 위원은 그런 점을 아쉬워해요. 우리 건설본부 본부장께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발. 이런 예산을 많이 충원을 해야 돼요. 예산을 많이 담아야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다닐 수가 있어요.

도로구조물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해요. 보면 여기도 234억이라는 돈이 북부나 남부 해서 같이 됐어요. 거기 건의서에 보니까 한 58억 그게 부족하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에 못 담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국에서 예산을 따서 내려서 같이 공유를 해서 실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건설국, 건설본부 본연의 예산이 있습니다. 본연의 예산을 보니까 건설본부의 예산이 증감액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산을 증액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하지. 안 그래요? 예산을 삭감하는 데 전념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을 봅니다. 건설현장에 직접, 현장에 답이 있다고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왕왕 보면 예산이 부족해요. 하다가 끊기고 끊기고 몇 년 그냥 이렇게 하면 첫 번 도색한 데가 다시 시작하는 그 첫 번째하고 거의 맞춰들어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이런 점에 좀 더 심각성을 느껴서 예산확보하는 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시지만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턱이 없어요. 도지사 치적사업에는 몇백억씩 들여보내면서 우리 건설본부나 건설국에 하는 건 엄청 짜게 놀아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본 위원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가서 말씀하세요, 예산 부분에서. “이거는 치적사업 아니냐.”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건설본부 또 건설국 우리 국에, 본부에 예산을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세요.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지금 일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또 올 한 해 정말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셨는데 특히나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우리 예산을 보니까 건설본부가 예산현액이 940억이었나요? 예산현액이.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940억입니다.

김경일 위원 예산현액이라는 게 예산 세워진 금액인가요? 자료 주신 것.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월예산 포함해서 현액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거기서 지출액이 790억을 쓰셨고 이월액이 130억 그래서 집행률이 84%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공사했던 게 790억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지출액이 공사했던 게 582억.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김경일 위원 5,820억인가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5,820억입니다.

김경일 위원 5,820억이고 그래서 집행률이 91%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400억 정도 쓰셔서 76% 이렇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총이월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공사하고 지금 잔액이라 그래야 되나? 쓸 수 있는 금액들이.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건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 이월액이 확정됩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어바웃 해서 올해 끝나면 이월액이 총 증가, 계획 대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그 공사 잔액 같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올해 12월 끝나면?

○ 건설본부장 송해충 80억 정도 실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거의 그러면 예산을 다 쓰시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김경일 위원 전에 받았던 예산도 거의 다 소진하셨고?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전년 이월된 것은 다 소진하고요.

김경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건설국에서는 건설본부나 이쪽에서 다 집행을 빨리 안 해 갖고 지금 예산을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해 갖고 확인 차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면 워낙 실적이 거의 소진을 다 할 정도고 그다음에 공사잔량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희들이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각 발주되는 사업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일부 이제 국비 균특으로 내려온 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보상비가 먼저 서서 보상이 되어야 집행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항목들은 부분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야 전부 다 예산 남은 게 그런 것 포함해서 80억 정도 남으신다는 얘기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주신 것은?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자료는 저희들 자체예산에 대한 사항만이고요. 자체예산 같은 경우 거의 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 말고요. 그전에 공사하시다가 지금 남아 있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자료를 그러면 잘못 주셨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드린 자료는 저희 자체예산 자료입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 얘기는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우리 건설본부가 속도가 안 나서 예산을 많이 따다줘도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이래서 맨날 잘린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국비를 아무리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방비로 해야 되는 보상비가 먼저 집행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진도에 따른 절차상. 그런데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보상비로 전용하고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차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집행률이 워낙 낮은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 같은 경우 자체 보상비가 없어서 공사비가…….

김경일 위원 결국은 보상비가 최소 몇 % 이상 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니까 계속 예산을 받아와도 그 예전 예산이 쌓인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돼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면 사인이 안 맞거나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애꿎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은 일대로 하면서 지금 소진이 안 된다, 뭐 한다, 이 얘기가 자꾸 양쪽에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은 올해 예산은 또 꼭 해야 되는 예산도 삭감돼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제가 이거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 막혀 있으면 뚫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은 막 쌓여있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사실 건설국하고, 류재환 과장님 건설정책과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소통창구를 하셔 갖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우리 갈현…….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조금 3분만.

갈현-축현 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원범희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게 더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한데.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 통과하고 우회도로 차선…….

김경일 위원 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 범위 내에 있습니까? 우회하면서 2차선으로 가는 게 예산 범위 내에 있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현재 계획대로 우회를 2차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 당초 설계됐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일 위원 4차선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4차선으로 하면 설계변경하고 절차기간이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얼마나 소요될까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최소 6개월은 소요됩니다.

김경일 위원 6개월만 더 지나면 4차선 할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최소 6개월이니까…….

김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6개월 시간 더 드리면 2차선을 4차선으로 우회도로 만드실 수 있냐고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세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윤곽은 알고 있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이라.

김경일 위원 그래서 과장님, 6개월 지나면 2차선으로 우회도로 빼는 것을 4차선으로 만들어서 6개월만 시간 더 주시면 4차선으로 가능합니까?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북부도로과장 원범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나 타당성 검토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그전하고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서도 다시 올려도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소비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이미 그쪽 지역은 4차선에 벌써 2차선으로 가는 부분도 애초에 안이 없었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은 효율을 위해서 2차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4차선을 원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만 6개월, 1년 더 지날 뿐이지 사실은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확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을 있는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말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괜히 헛된 희망을 주시면 자꾸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과장님.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의원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더 설명드려서 종료할 계획입니다.

김경일 위원 마무리 발언하면 누구나 다 4차선으로 하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고 다시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그게 4차선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그 부분들을 정말 냉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고 그 부분들도 사실 조정을 미리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송해충 본부장님이 행감 할 때 나 예산 할 때 막힘없이 답변해 주신 것 보니까 업무파악은 잘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약간 서운한 게 아니고 이번에 건설본부 4개 부서에 보면 융합타운 거기만 빼고 총 17억 3,897만 4,000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북부도로과의 것 보니까 감액이 9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지금 되어 있어요. 그중에 도로구조물 관리가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한 것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올라간 건 보면 한 5% 정도 올라갔어요. 이거는 전년도하고 사업량은 같은데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만 해서 곱하기 1.05 정도만 곱한 것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늘 2020년도에 공사했던 그 양에다가 똑같이 해 놓고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1.05 정도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예를 들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요구한 것하고 실제로 예산에서 확정된 것 조금…….

권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됐어요. 답변보다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남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북부 도로 같은 경우는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좀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우리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의 비용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데 예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못 한다 했었을 때 그냥 한번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좀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매년 한 해, 한 해 지나게 되면 차량도 늘어나고 차량은 점점 대형화되다 보면 그 도로는 많이 파손되게끔 돼 있고 구조물도 많이 파손되는데 전년도하고 늘 같은 예산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별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외곽도 그렇지만 연천이나 파주 외곽이라든가 저기 동두천 쪽 가다 보면 진짜 저녁 때 가면 1m 앞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흑 지역인 것은 아마 본부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각 6개 시군에 수요조사하시고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 현장도 잘 가시지 않습니까? 아까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문현답이라고 우리들의 문제의 답은 다 현장에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한 번 정도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경기북부를 위주로 해서 경기남부 외곽 쪽으로 도시면서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한 가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남부, 북부 어디에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것 없이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전곡-마전 군훈련도로가 17억 정도가 금년도에 일몰이 돼서 명시이월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서 갑자기 감이 17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도로과가. 그래서 그게 덩어리로는 큰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게 남부하고 비슷하게 늘었어도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착시효과가 조금 있었고요.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건본이 자체에서 열심히 해야 될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의 애틋함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실에 저희들 수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협의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제 이 대목이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집행부하고 얘기하기 전에 늘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 이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14명하고 얘기해 주시면 건설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확보에 그 정도 못 한다면 배지 다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늘 하는 그 답은 매번 예산 때마다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와서 얘기해 줘 보세요. 다음 이번에 추경예산 할 때 분명히 한 번 해 주시게 되면 우리 14명의 위원들이 건설본부의 예산만큼은 100%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오늘이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모든 분야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융합타운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융합타운이 그게 원래 언제 하기로 한 거예요, 준공이 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물론 계획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마는 내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되나요? 안 되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지금 현재 준공예정대로 일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더 연기가 되거나 이런 계획은 없이 9월 30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다 의회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제가 말씀드린 건 건물에 대해서 준공,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설비시스템 모든 게 완료돼서 확인이 끝나는 게 9월 30일이라는 거고요.

오진택 위원 입주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입주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그 후에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조직이 들어와서 관리내용을 인수인계해서 관리시스템도 익히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위원님들 지난번부터 주문이 있으셔서 관리인력이 투입되면 준공 전부터 그런 스터디를 해 나가면서 그 갭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도와드리겠다고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택 위원 모든 게 전기고 통신이고 다 한 번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늦는 거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준공 때까지 모든 설비라든지 전기ㆍ통신 모든 게 작동 가능한 상태는 되는데요. 관리할 사람들, 시설물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매뉴얼도 숙지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익혀야 됩니다. 이게 건물이 크고 시스템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이, 숙달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준공 전부터, 저희들이 같이 기술자 매칭을 해서 관리조직과 우리 설치기술자들이 같이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준공 전부터 당겨서 해서 준공 후 입주준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택 위원 마무리되려면 예산이 준공까지 한 600억 정도 남은 건가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이번에 618억 올린 그 자체면 건축물 공사에 대한 준공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토지비만 일부, 앞으로 추가로 그 후년도에 해야 될 부분은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다 끝납니다.

오진택 위원 건축공사에 대한 건요. 그러면 의회에서 했듯이 그 기간에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그때 한 한 달 안 됐죠? 사고 난 것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명이죠? 철근 하는, 도청사?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저희 경기융합타운은 도청사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기도시공사나 다른 주체들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는 융합타운이라고 하면 다 신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확인을 했더니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고 직접 관리하는 지하 환승주차장 쪽에서 2명의 인부가 구조물에 올라가다가 실족으로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1명은 지금 아주대학교에 있었고 1명은 용인 강남대학교에 있었죠, 신갈에?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관련해서 산재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신갈에 있는 분은 수술했다고 그래요, 발바닥인가 발목을.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골절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도 있는 건가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전치 7주로 알고 있어서 아마 현재도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외국인이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 걸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인 줄 알고 있는데. 산 밑에서 떨어져서 철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안전사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항상 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이 늦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면 하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국의 예산이 한 350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주를 주면.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구간이 있나요, 좀 어려운 구간?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빨리 건설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와서 자꾸 지연이 되고 공정이 늦는다, 이런 데 있냐 그거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대부분이 보면, 위원님 지역구에도 갈천-가수같이 보상비라든지, 이 보상비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공사도 할 수 있거든요, 토지를 확보해야.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설국이 예산을 다 담지 못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가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그러는 구간이 몇 개나 있냐고.

○ 건설본부장 송해충 개수로 얘기한다면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갈천-가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비 내년에 400억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하고 건의를 했는데 30억이 반영되는…….

오진택 위원 지금 이게 엄청 진짜, 이게 지금 보상비가 제일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30억을 세웠더라고요, 30억을. 125억인가 이렇게 신청한 것 같은데 지금 95억이 깎인 거예요, 95억. 그렇죠? 400억 가져도 모자라는데, 모자랄 판국인데 125억을 잡았는데 지금 30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 관계로 보면 저희들이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갈천-가수, 실촌-만선, 화도-운수 이런 데 해서 한 1,300여억 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을 우리 본부에서 상임위에 얘기를 하고 그래야 돼. 왜 그러냐면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못 잡아주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고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 주면 그런 게 소통이 되어야 돼. 아니, 30억이 뭡니까? 1,920억짜리인데 30억이 뭐예요, 30억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건설국에 뭐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건설본부에서 일의 진행이 매끄럽게 가려면 돈을 좀 요구를 많이 해서 또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예산 좀 많이 담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갈천-가수 문제 때문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따가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여기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거기 전기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모든 공사에 대한 게 9월 30일 날 끝나는 거고요. 혹시 전기 들어오는, 수전을 말씀하시면 7월 중에 전기가 들어오는, 모든 설비를 해서 전기를 받는 그 타이밍을 7월 정도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7월에 들어오면 기반시설, 기본시설들 설비, 시운전 점검 뭐 이런 거 하면서 시설 관리인원들이 매뉴얼을 습득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전기공사가 왜 7월에 마무리되는지, 좀 한 달 정도 6월에 마무리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지금 도의회에서는 9월 30일 마무리하고 그리고 바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전기공사를 적어도 6월이라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시운전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사전에 관리인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왜 전기공사가 그렇게 늦어져 가지고 전기, 수전을 7월 달에 받냐 이거죠.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전기가 빨리 들어와야 모든 가동을 안정되게 인원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터디 시간에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6월이나 그 이전으로 당겨라. 전기 받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 배전설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까지는 잘은 못 드리겠고요. 혹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려고 하면 전기를 말씀하셨지만 전기뿐만 아니라 냉난방을 위한 기계 그리고 오배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배관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내년 9월 30일 공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다 갖춰지는 시간이고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체가 먼저 올라가고 향후에 설비들이 따라붙는데 그래서 내년 9월 30일 공기도 저희가 증축이랑 그 밖에 설계변경이 왔을 때 최대한 당겼던 일정이고 그 일정하에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빨리 붙일 수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그 밖에 우오수배관이라든지 그게 다 연결되는 기간이 내년 9월이었기 때문에 9월로 말씀드린 거고 전기 같은 경우도 7월 이전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당겨서 다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기도 하려면 지하 전기실에 여러 가지 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이라든지 모든 청의 공사가 끝이 나야 되는데 전기 관련 계통 그런 공사의 기본적인 게 끝나는 게 내년 7월 중순경이기 때문에 전기도 내년 7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전체적인 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당겨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현장에 자주 가서 위원님들 생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후반기에 이쪽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2020년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건축시설과 업무가 지금 평균 업무량이 얼핏 봐도 20건에서 25건 내외예요. 심지어 2020년 추진사업은 15건이고 그다음에 계속사업들 훑어봐도 잘해야 20건, 그것도 대개는 또 뭐냐 하면 발주를 주고 관리만 하는 건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거 뭐 119안전센터 짓는 게 대부분이고, 2020년에는. 그런데 팀은 또 4개로 나눠져 있어요. 문화시설팀, 업무시설팀, 복지시설팀 그렇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각 팀당 평균 한 6명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 짓는 게 대부분이면 이건 업무시설팀에서 대부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나머지 팀들은 뭘 할지가 궁금해지네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 부분은 건축1팀, 2팀, 3팀으로 해서 설비팀 빼고는 전부 현장 건물 건별로 현장감독공무원이 되고 그다음에 발주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하자보수하고…….

원용희 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도에는 건축1팀, 2팀, 3팀이 아니고 문화시설팀, 업무시설팀, 복지시설팀, 건축설비팀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이게 연초 업무보고이고 4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팀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명칭 자체도. 그럼 업무배정을 119 몰리는 데 그것은 전부 다 업무시설팀에 줘야 되고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저는 여기에 와서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중삼중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본부가. 예를 들면 경기융합타운추진단 결국 여기에서도 뭐냐 하면 주택도시공사에다가 다 일을 다시 발주를 주고 도시공사는 건설업체한테 또 줘요. 도시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건설국에서 건설본부한테 오더 관리하라고 주시고 건설본부는 또 다시 업체들한테 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도로사업은 그나마 경기도시공사가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당연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 건축물사업을 다시 결국은, 경기융합타운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이거 왜 이런 짓을 하지.’라고 생각 들 정도라니까요. 건축물은 도시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물론 대행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희 위원 이게 경기융합타운이 대표적인 케이스라니까요. 건설국에서 예산 받아서 건설본부에 주고 건설본부에서 다시 도시공사한테 또 주고 도시공사가 다시 건설업체한테 또 이걸 줘요. 그러면 청사 짓는 것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미팅할 때마다 여러 부서가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고 받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세요. 그 사례 하나 보면 119안전센터 대개 보면 면적 얼마 되지 않는 3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데도 1년씩 걸려요. 민간에서는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지을 수 있는 것들도 지금 1년씩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민간에서 짓는 것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조직의 업무효율 자체가 보시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예를 들면 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원조성도 있고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층부 특화디자인 이런 사업도 하고 전체 마스터플랜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사결정하고 협의하고…….

원용희 위원 도시공사도 똑같은 얘기해요. 지하주차장을 전체가 다 쓰게 종합 플랜을 짠다고, 거기에서도 종합 플랜 얘기했어요. 도시환경위에서 보고할 때 보면. 그럼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똑같이 종합 플랜을 짜고 있고 건설본부도 경기융합추진단 만들어서 종합 플랜을 짜고 있고.

○ 건설본부장 송해충 사실은 그 전체 융합타운에 대해서도 저희 도…….

원용희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업무 맡으신 거 특히 건축시설과인가요? 이쪽 것은 팀별로 업무 맡은 내용을 다 주시고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론을 다시 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이미지가 잘못 찍히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건설국이나 건설본부 자체가 이미지가 잘못 찍혀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직검토를 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조직검토를 안 하시면 아마도 굉장히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하여간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겠고요. 또 이 부분 아이러니하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담당 해당 건축시설과에서는 최근에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준공 후에도 10년 동안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도 저희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규정상 감독공무원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도 상주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오히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는데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하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일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나머지 일부는?

○ 건설국장 박일하 나머지 일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부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장님, 아까 1차 심의할 적에 심야공항버스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목록에는 심야공항버스에 대한 사항이 현재 누락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누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안 계수조정에 동의하시는지, 부동의하시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전체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부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장님, 심야공항버스 관계가 빠져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는 이 계수조정안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부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명원 송해충 건설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저희는 소관되는 내용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박경서

물류항만과장 이현호

ㆍ건설본부

본부장 송해충관리과장 원송희

도로건설과장 류재환북부도로과장 원범희

건축시설과장 이낙수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ㆍ건설국장 박일하

ㆍ교통국장 박태환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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