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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2020.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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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 회의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19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김제선)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김제선)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고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이 중단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5개 본부와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총 예산액이 33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고 방대한 조직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고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정책 중심 의회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이 정책 검증에 초점을 둔 인사청문임을 감안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이신 김제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선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임용후보자 김제선.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내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모두인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고요.

저는 원래 대전 출신으로서 주로 시민사회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줄여서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체 창립에 관여한 85년 이래로 시민사회운동에 계속 종사해 왔고요. 그 이후에 마을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반딧불터사업단 또 공익활동 지원하는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법인 설립 또 운영에 참여했고요. 대전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활동을 하는 전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서 센터장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희망제작소 비영리재단 형태의 민간독립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활동 과정 중에서 지방분권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운동을 넘어서 시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적 시민운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도시재생 등의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풀뿌리평생학습동아리와 그 연계, 연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주된 활동지가 대전, 충남 지역이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자문위원도 하였고 대전 민주시민교육발전 기본계획 또 중장기 기본계획 등의 연구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먼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자원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 플랫폼을 만들고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사업과 조직에서는 늘 문제와 또 평생교육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 문제의 당사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고민하고 일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산 중심의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부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또 시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황에서 상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협력에 있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든 행정부처에서 평생학습 인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기본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에도 기본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을 공공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정책과 시민의 관심이 국한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가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계층별로 격차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만들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시민들의 회복력을 만들어가는 평생교육이 되고자 고민하겠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상당히 많아져서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지역에 있는 강사진과 교육시설이 대면접촉을 넘어서는 평생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인간중심의,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이 될 수 있는 마중물로써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내적동기에 의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확장되고 심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 주도의 평생학습생태계를 확산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내적동기를 가지고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학습모임을 만들어가고 그게 네트워크되고 공유자산을 만들어서 적정한 공간이 거점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의 평생학습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가 출연한 법인이면서 사업 전달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으로서 독립돼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 내부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참여하고 자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참여와 학습공동체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도 포함되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짧은 답변을 요할 때는 그냥 짧게 답해 주셔서 시간이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청문위원 평가의견이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표 작성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을 하셨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는지 그 멤버분들이 많이 또 관련된 직종에 종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금홍섭 진흥원장님이 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에 임명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금홍섭…….

조성환 위원 아, 김종남. 금홍섭…….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금홍섭 원장이고요.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분이 근무하셨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현 새로 임명되신 분은 김종남 원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에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고민을 같이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김종남 원장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및 전국환경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셔서 교분이 좀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 나누는 사이는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러시죠. 시민활동을 주로 우리 후보자님은 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조성환 위원 그러다가 이제 공공조직에 들어오게 되시는데요. 시민활동과 우리 공공조직 간의 차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점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비영리법인을 통한 시민활동은 단체 구성원들의 임의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간접적으로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반면에 공공기관은 설립의 법적 목적과 사업의 절차, 과정이 세밀하게 규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과평가를 받는 점에도 굉장히 차별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참여의지의 정도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우리 구성원들이 정년이 대부분 보장돼 있거든요. 안정된 직장이고 약간 공직사회와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혹시 준비하시면서 판단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현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깊이 내면을 모르니까요. 어쨌든 경기도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31개 시군 모두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점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예산 투여도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 측면에서는 일반교육 대비 예산규모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 기준으로 예산이 아마 분석돼 있을 텐데 2017년에서 19년까지의 국가평생계획 통계를 보면 1인당 평생교육 관련 예산 비중은 좀 뒤쪽에 있습니다, 전국 순위로 따지면 15위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보편적인 평생교육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와 의회 또 교육청, 시군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부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평생교육 기획과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영역과 미래교육캠퍼스를 운영하는 영역이 병존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자리 잡도록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조직이고 경기도의 평생교육 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중요한 조직인데 이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자세히는 보고 받지 못하고 민원 및 갈등이 있는 사안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조성환 위원 네, 그렇죠. 조직 내에 갈등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조직이 갈등이 발생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떠한 사업목표가 있더라도 그 추진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이러한 희망제작소나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면서 조직의 갈등사례가 있었거나 이걸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대체로 우선, 좀 길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관점이 틀리고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요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세대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참여를 둘러싼 이해동기가 달라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제가 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 중앙부처 공공기관 운영위원을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직급 간의 갈등, 기관 간의 갈등 이런 것은 많이 겪어본 바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지금 현재 우리 평진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면 가능한 빨리 당사자들을 면담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 요구, 우리가 보통 협상에 있어서 표현된 요구와 실질적 요구라고 하는 것이 꼭 일치되지 않을 수 있고 서로 타협하는 데 있어서는 요구사항을 잘게 쪼개서 교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은 당사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겠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충분히 경청하고 대안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조성환 위원 경청하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할 때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책임자 입장에서 살펴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경청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조성환 위원 임기가 2년이시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조성환 위원 예전에 공공기관에 근무하셨던 경험은 없으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구성원들의 신분상 안정성이라든지 구성원의 다양성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 내에 항상 어느 조직이나 주류, 비주류 간의 갈등 또 구성원 간의 갈등, 이념적 갈등,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2년 안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접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상황 파악하는 데 1년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해 볼까 하면 임기 끝. 이러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되어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목표를 갖고 해 보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구체화된 구상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 말고도 평진원 직원 이직률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간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이직이 높고 그래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갈등문제도 그렇고 내부 이직도 가장 적극적인 갈등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참여적인 의사결정모델을 갖고 접촉해 보고 본인들이 설정한 목표와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 지침이 있으니까 지켜라라고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야 될 기준과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는 과정을 갖고자 하고요. 다만 일부 구체적 갈등에 대해서는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취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장으로서의 또 한계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도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티오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 구성에 대한 협의를 도하고의 문제를 또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단독적으로 해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진원뿐만 아니라 26개의 산하기관들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시겠다는 계획이나 구상은 있으십니까? 다른 기관들과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우리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해서는 기관장협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되면 선임자들에게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깨어 있는 시민이자, 이 구성원들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 깨어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개혁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기관들이 많아요, 기관장으로서 안주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역할을 좀 후보자님이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우리 김제선 후보자님 후보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언론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시민사회 활동도 오래 하셨고 또 언론에서는 故 박원순 시장님의 계보로 계속 보도를 하던데 박원순 전 시장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박원순 전 시장님과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을 같이하면서 만난 사이고요. 시장 출마하시면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직하셔서 희망제작소 운영과정에서는 뭐 특별한 영향력이나 관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존경하던 분 중의 한 분이어서 제가 많이 믿고 따랐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에는 전혀 서울시 산하기관 쪽에는 임명이나 이런 게 안 되셨더라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변호사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박원순 변호사가 설립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장으로서 희망제작소가 어떤 사업을 수행한다거나 관계를 맺으면 본인이 설립한 조직에 대한 특혜를 베푼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와의 사업이나 또 우리 주요 임역원들이 서울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고자 노력한 편입니다.

안광률 위원 희망제작소에서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잘 되신 분으로 정평이 나 계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평진원이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아까도 우리 조직원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구체적으로 갈등의 한 당사자, 노동조합이 3개가 있던데요. 그중에 한 노동조합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행 우리 평진원과 경기도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즉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관 특성과 당사자들의 다양한 업종, 직종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광률 위원 노조하고의 그런 문제 정말, 아마도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접근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도 지금 그쪽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4차 산업을 혁신적으로 우리가 성공시키려면 기존의 뿌리산업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평생학습 내지는 평생교육계에서도 이른바 전체적인 교육의 디지털화 관련돼서 뒤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논의가 일부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한 준비라고 보여집니다만 디지털과 뿌리산업이 어떻게 연결되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불안을 가져오고 그 기술을 선점한 특정 기업 집단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역 순환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생학습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우리 평진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 이상하게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업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협업에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세부 과업별로는 담당부서가 도에도 따로 있고 평생교육만으로 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영역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교육청도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ㆍ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연 1회 이상 열리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인 협의채널이 지사님 주재 회의 한 차례 하는 것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그것을 조금 더 실행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라든지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교육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할 사업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기는 체계상 어렵지만…….

안광률 위원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굉장히 마을학교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게 또 평생교육 영역과 중첩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같이 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동의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마을 중심의 학교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마을과 학교가 이분화돼 있다라는 게 제일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우리 평진원과 교육청이 함께 좀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전에 대전에서 작은도서관, 마을작은도서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저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경험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심 세대인 40대와 50대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대체로 우리 40~50대들을 생애전환기 평생학습자로 저희들이 진단하고 고민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만 새로운 제2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조금 커지는 시기여서 학습의 기회, 학습에 시간과 비용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불안정하고 교육의 수요도 직장을 마련하는, 생계를 마련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예를 들자면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의 사업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사업이라든지 시군 사업으로는 양이 다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른바 학습수요자의 욕구와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미스매칭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을평생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좀 찾고 만들어가는 고민을 조금 더 숙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4050세대가 지금 실업을 하는 위기가 있고 또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실업 상태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4050세대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한 3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세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도 그 말씀하셨듯이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뭔가 우리가 교육을 통한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줘야만이, 어쨌든 지금 가정을 꾸리고, 이 나이대가 요즘엔 또 결혼적령기가 늦어서 지금 한창 아이들을 키우는 나이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4050세대에 대한 직업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평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좀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고견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경기도가 4050세대들이 생애전환기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학습시간과 비용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서 평생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학습휴가제도라든지 평생학습장학금제도라든지 하는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서도 좋은 지혜를 주시고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다들.

(웃음소리)

다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님과 오랜 인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발을 잘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이재명 지사님의 구체적인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면이 있고요. 이재명 지사님과 인연도 참여연대 활동을 할 때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성남시민모임이라고 같은 회원 활동을 하셨던 그런 시민운동의 동지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고요. 다만 기본소득과 아울러서 기본서비스의 확장에 대한 깊은 인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국민의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기본학습권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황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희망제작소에서 2017년부터 2020년 해서 한 3년 넘게 근무를 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거기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연간 35억 원 내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35억이요.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35명 내외가 평균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정원은 75명인데 무기계약직으로 107명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근무하셨던 데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규모나 조직이 아주 틀리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데에서 근무하신 적이 전에도 있으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없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조직 경험이 없으신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상근하는 직은 아니지만 400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가능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집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조직도 크지만 전문 분야와 업무분장이 계통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과 협력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럼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스스로 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리더십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 성격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외향성과 내향성, 또 일 풀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경청하고 합의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좀 큰 조직을 맡으신 게 처음이시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 관련해서라든가 조직 관리, 직원 장악력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과 잘 소통해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감사합니다.

황수영 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 대전시하고 지역 특성상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대전이나 경기도나 모두 다 중앙 대비로 하면 지방인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전은 단일생활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적사업이 많은 광역시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대규모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도농복합, 개발압력과 동시에 쇠퇴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거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거의 대한민국에 준하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아마 분단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역 특성상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 평화 공감대를 가진 시민의 열망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황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시민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공통된 사명의식은 같지만 운영은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이 비판의 초점이 조금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평진원은 경기도의 평생학습 교육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잘하실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본래적으로 부여된 소명을 중심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평생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설립되었다면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본래적 가치와 목적에 맞춰서 구성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임명되신다면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의 많은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후보자님 이름을 적지 않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뵌 분처럼 좀 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뭐 일방적인 전달자 역할을 넘어서 도민과 함께하는 플랫폼 만들겠다라는 말씀,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라는 말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저는 여기서 돋보였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철학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단어인데요. 원래 사회교육으로 쓰다가 평생교육으로 바뀌었고…….

신정현 위원 그 과정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건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래서 지금은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것이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중요한 본인의 철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업무파악이 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보고를 좀 받으셨죠, 업무보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후보자로 선정되고 업무보고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여가교위의 행감 자료도 좀 보고받으신 바가 있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일단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이미 행감 때 지적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좀 묻기 위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진원이 평생교육국의 일부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독립 재단법인으로서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의 일부입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렇지는 않죠. 독립조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출자ㆍ출연기관의 기본 취지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원래는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에는 현재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그거를 지금 평가하는 거는 아직 부적절한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 출자ㆍ출연 본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하되 독립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정책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긴밀한 협력관계는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아닌 것 입니다. 아직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이번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은요, 평진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에이전시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자그마치 89%입니다.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 없어요. 반면에 같은 조직인 서울시 조직은 현재 11%의 공기관 대행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이 수치가 바로 말해 주는 겁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평생학습이 과연 무엇인지나 알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스스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사업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조직 내의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보고받지 못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스물다섯 분 정도에서 30, 그러니까 사업수행하는 데 말고 본부의 한 36% 정도 되는 것으로…….

신정현 위원 잘못 보셨습니다. 20명이 채 되지 않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약 4분의 1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평진원의 핵심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기능, 연구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평진원 조직 자체가 이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철학과 방식 또 31개 시군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조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도 보고 못 받으셨다면 아마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존경하는 신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이 특수수행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심각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오신 거예요. 하실 일이 너무나 많고 그 일들이 너무 과중해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평생교육국의 종속기관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이전의 행감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가지고서 평생교육국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는 벌어지는 당연한 회의의 결과를 “너희들 왜 이렇게 결과를 냈어?” 하고 경위서를 제출해요. 경위서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잘못을 했었을 때 잘못된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라면 이것이 과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심각성을 아시고 내용을 한번 두루두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학습이라고 표현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는 아마 기존의 교육방식을 탈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양대 캠퍼스 가보셨습니까? 파주랑 양평 캠퍼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잠깐 둘러봤습니다.

신정현 위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영어마을로 조성되어 있었던 시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미래교육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미래교육에 부합하다고 보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애초에 시설의 설립목적이 영어마을로 시작되었으나 우리 경기도의 여러 사정과 형편이 반영돼서 영어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개편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 자리가 사실 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자꾸만 제안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매우 불편했어요. 미래교육이라고 했는데 4차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게 미래교육입니까? 거기에서 AI 관련된 체험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는 것이 미래교육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고 기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4차 산업이 뭔지 아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교육의 방식에서부터 앞서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도민과 함께 하는 플랫폼, 도민이 주도하는 플랫폼,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알려주는 전근대적 교육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4차 산업 체험하고 돌아가면 그게 평생학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99%에 달하는 청소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기관, 그 조직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의 아까 개념 중에는 모든 세대가 그렇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기본권이나 평생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기본권이라고 하면 국민 중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지식(GSEEK) 사이트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트 내용 중에 약 30% 정도만이 자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막이 없는 사이트는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사이트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다문화 도민들에게도 본인들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유튜브는 그게 가능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지식(GSEEK)은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문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담당하는 우리 팀에서도 고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체하고 미뤄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봐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반드시 확보하셔서 도민 전반의 평생학습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우리 평진원에서 지식(GSEEK) 사이트의 설계운영을 전담해오다가 도에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고 평진원에서는 콘텐츠 일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황보고를 받았고요.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또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지혜와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같이 협의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직접 지원하신 것이죠, 여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누가 시켜서 지원하신 거 아니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경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오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렇지 못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고 주된 활동…….

신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과는 많이 다른 지역 형편이 있습니다. 경기남북와 북부가 다르고 남ㆍ북부의 어떤 평생학습의 격차도 너무 큽니다.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아니, 그 격차에 대해서는 제가,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에서 기초자체단체장님들과 모임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서 남부ㆍ북부의 격차문제 이런 거는 피상적이나마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정철학과 부합하다고 해서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개인으로는 특별한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하시고 억강부약의 철학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경하는 편입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 언론기사에는 후보자가 여기에 지원함으로써 박원순계의 시민사회가 이재명 지사의 대권행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의 재설계 문제는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의회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계속 지적되어,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핵심이고 문제는 또 그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나올 수 있는 조직의 어떤 창의성과 혁신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금 딜레마라는 말씀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가시면 혁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일단 김제선 후보자님,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후보자에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개 보면 대전지역에서 학교를 쭉 다니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거기에서 초등학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그쪽에서 마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방통대학만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통대학은 졸업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마치셨어요. 4학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셨어요. 11년에 입학하셔서 20년에 졸업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전업학생이 아닌데 일반대학원을 제가 진학을 해서 논문 제출이나 수업 듣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잦은 휴학과 복학이 있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다니셔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졸업할 당시에는 논문을 제출하셨습니까, 논문?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목원대학의 대학정책의 변경으로 간이논문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진 위원 학점이수하는 걸로 해서 논문은 안 쓰셨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논문은 제출하는데 제출심사과정 자체를 약소하게 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서 그 논문 제출하고 졸업했습니다.

이진 위원 논문 제목은 뭡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서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이진 위원 사회적경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논지입니다.

이진 위원 간단하게 그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지역발전 전략에 있어서 시대적 변천이 있었는데 대체로 한국에 있어서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역별로 외부 자원을 유치하고 대응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대다수였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여러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내발적인 자기발전을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조망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력에 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단체죠, 이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대전시에서 설립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센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재직중이던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 수탁을 받게 되어서 그 센터장으로 봉직했습니다.

이진 위원 지금 사회적자본센터하고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하고는 다른 단체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은 민간단체이고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중간조직입니다.

이진 위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센터장을 하셨고 풀뿌리사람들 거기는 상임이사를 하셨어요. 여기 하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항상 출근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직책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당시 기간도 상임이사 기간인데요. 그 기간에는 풀뿌리사람들에 상근하는 직에 종사했던 건 아니고요. 비상근하는데 직책을 상임이사로 가졌고요. 대전시도 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겸직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비상근 무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허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진 위원 후보자님께서 내신 경력증명서 보니까 두 개가 중복되고 있어요, 근무기간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볼 것 같으면 주로 대전지역에만 사셨어요. 경기도에는 전혀 사신 그러한 기록이 없고 그런데 정서상으로 봤을 때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를 이해하는데 후보자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상충되는 견해라 할지라도 어떻게 통합적으로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경기미래교육 캠퍼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하게 받으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기본설명은 청취하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이진 위원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영어마을인데 제가 지역구가 파주다 보니까 파주 캠퍼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주가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좀 한가하고. 사실 이렇게 너무 한가해서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후보자님은 앞으로 원장에 취임하시면 어떤 운영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파주의 경우 별도 독립기관으로 있다가 평진원으로 합쳐서 한 3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게 원래 영어마을로 있다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로 전환되고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고 기능을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딱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특히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업무분장 현황이나 근무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여기에는 아마 뒤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아마 들어가고 있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하시고 운영할 때 좀 제대로 캠퍼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에 대해서 담당을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도 사실 학교를 못 다니고 때를 놓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리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문해교육광역센터로 평진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문해교육의 필수요소 여러 가지 중에 현재 평진원이 하고 있는, 빠트리고 있는 요소 사업도 있고 이게 지역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협력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과소한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위원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진 위원 이거는 지자체하고도 많이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문해교육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명심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후보자께서 평생교육원 원장이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비전이나 기타 관련된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원장님이 원장로서의 어떤 평진원에 관련된 비전은 이런 건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저는 경기도의 여러 여건이 기본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1개 시군이 다 평생학습 도시로 되어 있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 서비스, 기본소득에 대한 신념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어서 소외됨이 없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의 첫 단추를 우리 경기도에서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권 필요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꼭 실천이 돼서 실제로 경기도민에게 이러한 혜택이 다 들어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도시재생이랑 마을만들기 기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갈등이 실제로 하나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민사회활동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안기권 위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도덕성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도덕성과 협력. 그 이유가 뭐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시민사회활동이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대안을 만들든 비판하든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아니하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는 특정한 그룹ㆍ계층ㆍ사람의 주장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어렵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문제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활동도 독불장군식의 주장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금융권 노동시민사회가 모여서 최근 설립한 금융감시센터가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거기 공동대표 1인으로 돼 있으신데,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거는 보도가 조금 잘못 나간 건데요.

안기권 위원 아, 잘못 나갔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발기인입니다, 제가.

안기권 위원 아, 발기인이시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대표는 아니고 발기인인데 아마 그 단체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는 분들이 저를 그냥 대표적인 발기인 중의 한 명으로 거명하다가 대표로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발기인이 있는데 그중의 한 명으로 발기했을 뿐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로 그다음에 차후 활동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회원으로 후원하고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쪽에 아직 정비가 덜 돼서 그런지 그런 연락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은 지방의회에 관련돼서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2006년 3월 20자 경향신문에 보면 “지방의원 급료 영리행위 금지, 지방재정에 따라 줘야”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후보자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그런데 여기도 자치시민연대가 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2006년이라 그러셨나요?

안기권 위원 그렇죠. 2006년 3월 20자인데. 그러면 뭐 그건 중요치 않고요. 그러면 그 후의 지방의원분들이,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지방의원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처우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실은 지방의원들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저는 그때 어떻게 보도됐는지는 지금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하고요. 지방의회의 권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입장을 갖고 있고 의회 보좌진이라든지 적정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또 하나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제가 희망제작소 소장 재직시절 고향사랑 기부제 입법 정도는 여야 상충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고향사랑 기부제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일본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고향, 특정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그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제도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아직도 입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가 비수도권, 수도권 안에도 경기도가 실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돼서 내려가는 예산 또한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부분은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진원에서 주로 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본부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민주시민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는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응하는 단체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평가하는…….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서류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이 민주시민교육 공모를 하는데 공모한 대표자의 재산 체납에 관련된 서류도 납부를 하라고 하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안기권 위원 그렇죠. 원장님도 시민사회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해 보셨지만 그런 사례는 없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통상적으로 제가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런 건 없는 걸로 압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고 이 민주시민교육이 진행하는 절차 안에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취임하면 자세히 확인해 보고 고객이든 주권자의 측면에서든지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불필요한 이중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좀 만약에 까다로워지면 실질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활동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공감하고요. 우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준에 있는데 더 나아가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 제일 중요한 것은 실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시민사회활동이든 그다음에 평생교육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든 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함께 성장을 해서 이분들이 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 자체를 진흥원이라는 데서 어떻게 만들어 주고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안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우리 1만 명당 1명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가가 필요하다고만 해도 현재의 사업량과 재정으로는 턱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기권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법률 조항인데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혹시 이 조항이 어디 있는 조항인지 아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기권 위원 네, 이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교육의 권리조항이면 헌법에 명문화돼 있고 교육기본법에도 있고 평생교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헌법 제31조제5항하고 제6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은 이 조항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안기권 위원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앞으로 책임지시고 가야 될, 가고자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하고는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갈 건지 간략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우리 지방의회 제도가 기관분립형으로 돼 있습니다.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해서 기획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이 의회에서 참여하기가 좀 분리돼 있는, 분절돼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 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고견을 듣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와는 정기적인,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열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진흥원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참여해서 직접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까 합니다.

안기권 위원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의 주권자가 실질적으로 그 권한의 위임을 공식적으로 받은 직을 갖고 계신 분이 도지사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꼭 해 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잘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일 위원 한 다음에 송치용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걸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우선 진흥원장님으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응모 동기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평생교육은 인간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의 인프라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셨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걸 포함해서 지식이 항상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과거에는 학령기에 제도교육을 한 차례 받고 평생 먹고살 수 있던 시대가 되었다면 지금은 평생직장도 없어져 가는 추세고 그래서 적어도 두 번, 세 번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취지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언급한 취지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산업기술의 도입으로 돼야지 신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인프라 역할을 우리 평생학습이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진일 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공동체가 강화되고 중시되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또 직무수행 계획서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언컨택트, 온택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저의 구상은 있으나 현재 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허락해 주시면 그런 예산편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평진원 차원의 온라인 디지털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스튜디오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진원이 무슨 교육을 수행하냐, 직접 수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각 시군마다 또 평생학습 강사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직접 대면이 어려워진 분들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 와서 본인들이 자체 콘텐츠도 제작하고 송출도 하고 피드백도 받는 게 될 수 있는데 일부 다른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있으나 우리가 그게 없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평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시군 학습관마다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설에 그치고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평진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영상콘텐츠나 소통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도 의회하고 계속 협력을 하시고 의회도 계속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김진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seek.kr.” GSEEK 경기도 무료온라인 평생학습사이트에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도민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그간 GSEEK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유튜브에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김진일 위원 거기 보니까 구독자가 118명, 동영상이 44개 그리고 조회 수가 5만 1,920회 이 정도 되네요, 지금요. 그리고 인기 동영상이 2만 7,000회가 돼 있고 “쥐픽과 함께하는 청소년노동인권 기본상식” 이게 7개월 전에 올라온 건데 그게 최고를 찍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GSEEK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GSEEK 사이트 운영권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다가 도로 이관되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제작만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수요자의 욕구가 많은 분야, 특별히 지금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권 교육이나 평화교육 등에 대한 역할을 늘리도록 진흥원 콘텐츠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 자체는 도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잘 협의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GSEEK 사이트에 대한 검증된 활용도나 평가에 안주할 문제는 아니고 요즘 평생교육 콘텐츠 핵심 경쟁상대는 오히려 방송국입니다. “차이나는 클라스”라든지 여러 예능성 프로그램들이 훨씬 시민교육 효과가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한 콘텐츠의 생산과 공급이 아니라 다중의 시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통방법을 숙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방송국 얘기해 주셨는데 방송국에서도 처음에는 유튜브에 올리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요 최근에는 오히려 방송국에서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예전에 있던 콘텐츠들을 지금 다시 재발굴해서 올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산가족”을 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있던. 그런 부분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콘텐츠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역할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콘텐츠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시에 올리지 말고 이 GSEEK 사이트에 공유를 하다가 예를 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걸 갖다가 다른 채널에 공유를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GSEEK 사이트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도 같이 좀 올릴 수 있도록 도에 좀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인데요. 요즘 조금 더 고민을 나간다면 멀티콘텐츠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tvN이나 CJ 같은 경우 채널을 케이블tv로 해서 하는 걸 거의 주력으로 하지 않고 유튜버들을 집중 양성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네트워크킹화 해서 새로운 지식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걸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하고 그게 국내 시장에도 국한되지 않는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 중에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이 멀티콘텐츠를 생산하고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저는 송구스럽게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게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원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도민 중에 그쪽 분야에 우수한 부분들을 계속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꼭 이게 이런 콘텐츠나 평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김제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문위원 중에 유일한 야당,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고향사람 온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1시간여 훌쩍 지나갔어요. 긴장하시고 정말 또박또박 답변 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지개 좀 한번 펴고 하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감사합니다.

송치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평생을 보니까 시민사회운동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송치용 위원 돈을 버는 일은 전혀 안 하시고 공익, 물론 월급을 받으시니까 그것도 다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만 계셔서 도덕성에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여쭤봤더니 도덕성과 협동심이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도덕적이다거나 도덕적으로 자신 있다거나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사회에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하셔서 평생교육진흥원장 경기도까지 이렇게 후보자로 오시게 돼서 부모님이 흐뭇하시겠지만 초창기에는 불효자로 계속 사시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제가 홀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키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게 돈 안 벌고 평생 이렇게 사는데 가족은 잘 구성을 하셨는지요? 여기 임명후보자 검증 자료에는 가족관계가 없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결혼해서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안심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1시간여 이렇게 지켜보면 행정학 전공하시고 또 현장에서 무수한 경험을 하시면서 또 오랫동안 석사 하시면서 관련된 지식은 좀 해박하게 갖고 계시고 나름 철학도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말씀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단지 지금도 여러 번 지적받았지만 왜 대전서만 평생 사셨냐? 여기 경기도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기관을 경영해 본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또 어느 사회를 가든지 텃새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경기도에 오시면 또 출신들이 여러 가지 너무 잘나가는 것들을 질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서 외롭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의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호는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관운영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조직운영에 있어서 용광로처럼 하나로 단결해서 녹아서 하나가 되자 이런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서로 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믹싱볼처럼 돼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게 획일화되면 사실은 하나로 뭉치면 뭐가 잘될 것 같지만 평진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사들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다 달라서 좋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원론적으로 후보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사실 일이라는 것은 힘들게 되죠, 과정 과정이. 지금 진흥원 한번 파주캠퍼스도 둘러보시고 하셨다는데 저도 진흥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1개 층의 다닥다닥한 사무실에 10명도 채 앉아서 회의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그리고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 이런 데서 어떻게 경기도 평생교육을 만들어내고 진두지휘해 나갈 것인가 참 걱정이 됐습니다. 크게 공감은 하시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양은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정책기획을 하고 시군 사업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전문역량이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과정에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은 포괄적 직접사업이 아니라 기획하고 조정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정책연구부서 기능이 다소 약한 게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송치용 위원 네, 떨어진 사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으면, 대부분의 조직이 이직률이 높은 조직에서는 꼭 잡고 싶은 사람은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 줄어드는 인원수만큼 비례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폭으로 이게 떨어지고 악순환으로 갈 수 있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송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일단 참여형 의사결정과 업무배분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되 특히 중간역할을 해야 될 인력들이 적절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제 경험으로는 좀 일천합니다마는 정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감축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송치용 위원 그럼 지금 티오는 좀 여유가 있나요? 새로운 인재가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 감축이 돼서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더 사람을 모아야 될 텐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적절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송치용 위원 저도 평생교육의 전문가는 아닌데 여가교위에 와서 평생교육진흥원을 가서 보고 고민을 했거든요.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인가, 진흥이 잘 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 진흥원장님께도 구체적인 세세한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먼저 세워서 기초를 좀 다져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임기가 끝나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존경하는 송 위원님, 원장은 짧지만 위원님들의 의지는 강고한 걸로 믿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마을이라는 거대한 캠퍼스가 히트상품으로 잠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는 천덕꾸러기가 돼서 굴러다니다가 지금 진흥원에 와 있어요. 진흥원은 외형적으로 초라한데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 가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시설을 갖고 있어요. 정말 꼬리가 몸통을 지휘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기형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기관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산적한 문제들도 많고요. 이 관련해서는 추가시간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여쭙겠고요.

지금 저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우리 평생교육진흥 콘텐츠, GSEEK 이런 것에 대한 효능감 너무 떨어진다. 저도 제가 여가교 위원이니까 일부러 들어가서 봐서 뭐가 좀 볼만한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봐도 클릭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이런 것은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 말씀마따나 거기 나가기 전과 나가고 나서의 그 위치가 달라지고 명성이 달라질 정도로, EBS에 나오는 콘텐츠도 좋은 것들은 막 서로 퍼 날라서 내가 안 찾아봐도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의 경쟁인데 운영권은 평생교육이 있다고 하지만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진흥원에 있으니 어떻게 이 여건 속에서도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평생 GSEEK 사이트를 포함해서 한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고 종합적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렇지만 주된 운영방식이 이제는 디지털로 가야 되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거든요. 디지털 콘텐츠가 있는 속에서 대면이나 분임토의나 참여형 학습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GSEEK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도의회나 도청 또 여타 기관들과의 협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현재 단언하긴 어렵지만 우리 진흥원 내부에 그런 연구조사와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은 좀 취약한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이게 외부인력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숙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단기 전략수립, 의회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남으셔 가지고요. 오전에 그냥 전체 질의는 다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혹시 화장실 안 가셔도 되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냥…….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저는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오시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후보자 청문회 하시기 전에 평진원 산하기관도 방문을 또 아까 하셨다고 하시고 우리 상임위도 다녀오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어디요?

김종찬 위원 해당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상임위원회는 오늘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찬 위원 아직, 네. 보니까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평생교육 평진원 분야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과반수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요. 평생교육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고 또 중앙정부에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나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생교육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쪽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회복지가 필요한 곳곳에 자격증, 크고 작은 자격증을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사도 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 3만 명 수준이 되는 걸로…….

김종찬 위원 훨씬 더 많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훨씬 더 많습니까?

김종찬 위원 네, 한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13만 명이요?

김종찬 위원 네. 그런데 아마 사회복지사는 1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다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광명부터 해서 꽤 오래됐죠. 각 시군에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 이런 명칭으로 다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평생 뭐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관할도 하고 또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전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겠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평생교육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는 특별히 활용한다기보다는 일반 교육시켜서 또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평생교육사분들 협회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는 혹시 또 교류하시거나 어떻게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평생교육사 모임도 만들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협회나 연합회는 제가 아직 접촉을 못 해 봤습니다.

김종찬 위원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도 도서관, 작은도서관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하시다 보니까 서울 중심보다는 지역의 활동가들하고의 교류 협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시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에 꽤 많은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이 계세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어도 경기도만이라도 그분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센터 역할이라든가 또는 연수기능이라든가 교류협력, 또 상도 많이 줘서 좀 장려도 하고 이러한 기능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년 경기도에서 도지사도 참석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어떤 공간도 마련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평소에도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는 어떤 연결고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평진원하고 유기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시고 계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대단히 중요한 축으로 믿고 있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이 배출된 대비 평생교육사의 안정적 일자리는 대단히 미흡하고 상시적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혹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진흥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면 주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기관에는 최소한의 평생교육사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근무조건이라든가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의 센터로서 사기를 좀 향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진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쭉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좀 전에 많은 우리 위원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평진원 산하기관에 파주하고 양평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경기도정의 고민이기도 하고 평진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첫째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에 사실 해당되는 양평이나 파주라든가 시군서도 그걸 좀 같이 써보려고 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거기도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평생교육국이라든가 평진원하고 원만하게 뭐가 잘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또는 서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달라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영어마을에서 체인지업캠퍼스에서 또 지금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일반 경기도공무원연수원도 있고 또 교육청의 연수원도 있어요. 거기도 수련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도 일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파주ㆍ양평 캠퍼스에 주어진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캠퍼스 또는 연수기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의 모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기를 연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줬으면, 왜냐하면 숙박시설도 같이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든 시민단체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다양한 직능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폭넓게 활용을 하면 그 유휴공간이 그래도 좀 자주 사용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실이나 이런 회의실 같은 공간은 현재 학교랑 일차적으로 교류도 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 여러 가지 학교 밖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무상으로 무료로 해야 되겠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도라든가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활용방안을 극대화시켜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위원님, 고견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파주, 양평 시설의 경우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시설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거의 연초에, 제가 보고받기는 연말까지 숙박사용시설이 거의 차는 경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찬 위원 아마 계속적으로 그게 지적된 사항이어서 평진원 자체에서도 또 파주, 양평본부에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 사업에 더해서 우리 도정이 항상 거기를 뭘로 사용할 것인가. 뭐 경기도형 사업이라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어진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몇 번씩 명칭이 바뀌고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됐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김종찬 위원 그 부분은 경기도 지역에 평생교육센터로서 또는 그런 교육기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써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상 이렇게 산하기관이라든가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노사관계라든가 처우관계입니다. 이 문제가 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반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타 기관하고 비교가 되고 거기에 또 고용관계라든가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국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발생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이전에 위탁을 했을 때 조건이 일정 부분 있는데, 신규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활임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최저임금 기준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근무했던 거를 무기계약으로 6시간으로 전환시킨다든가 해서 실제로 급여가 줄어든다든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근본적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 문제,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두세 번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일정 연령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정규직화하게 되면서 조금 많이 제한돼 가지고 당장 이른데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희망제작소도 그런 걸 많이 또 지향하는 곳이지 않겠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지금 이게 문제된 것도 한 2~3년 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은 각 기관이 항상 여러 가지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평진원에도 비교적 무기계약직이 많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혹시 계시는 기간 동안에 그분들의 어떠한 고용안정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비교하든 객관적인 평진원의 여건이라든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수련원이라든가 평진원 또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근무자 일반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노사관계 일정 부분 노무관계를 좀 인정해 주셔서 사회입장이 아니라, 노무자의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 많이 해 보신 것 같기도 한데요, 관심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리 평진원장으로서 자율재량 범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위원님, 다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진흥원에 그냥 일반직 직원, 관리전문직이라고 부르는 직원들의 처우도 여타에 우리 경기도에 출자ㆍ출현기관 대비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네, 그래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다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거기에 추진할 수 없겠으나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힘과 지혜를 김 위원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종찬 위원 우리 좀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관리직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씩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 어떠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셔 가지고 하셨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평생진흥교육원이 경기도의 어떠한 도정에 도지사의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기구가 개편될 때마다 항상 기구개편 조직의 논의대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역할이라든가 기능은 뭘 세워야, 이런 거 항상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 한 4~5년간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평진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고용관계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도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주셔서 평생교육진흥원에 경기도에 바람직한 산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후보자로 청문회에 참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내부비리나 감사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진흥원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잠시 잘 못 들었는데 부패문제라고…….

권정선 위원 네, 평생진흥교육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내부비리나 감사 신청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그런 비판여론이 좀 있었는데 진흥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그런 물의가 일어나고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특성이 사무실의 소재가 분산되어있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표준화된 청렴윤리에 대한 해석이나 집행이 편차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어떤 문제, 제도적 허점이든 운영상의 관행이든 문제를 무엇인지를 찾아서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도덕적 문제제기가 되면 사업의 신뢰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대전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그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어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시 역할을 질문해 주시는 것인가요?

권정선 위원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당시에 촛불항쟁을 같이 했던 시민사회에서 대선 캠페인을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요구가 한 측면에서 있었고요. 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 측에서 그런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 중에 선거대책위원회 결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당원이 된 것은 아니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망제작소를 3년 3개월 동안 활동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성과나 혹시 사직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희망제작소에 제가 취임하면서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시민권력, 시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고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일정하게 담론화한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민주도 지역사회 혁신, 지역 혁신에 대한 논의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혁신하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개념의 지역혁신이었는데 지역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큰 보람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임차해서 쓰던 사옥을,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한 것도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소장도 임기가 있습니다. 민간재단이긴 하지만 3년의 임기인데. 3년 임기 때 제가 퇴직하고자 했으나 당시에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부소장이 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 3년 됐을 때 퇴직을 못 하고…….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3년 3개월을 하신 거는 3개월을 더 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렇습니다. 부소장을 제가 영입해서 선임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최근 금융감시센터 공동대표 6인 중 한 분이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그게 신문의 보도가 잘못됐는데요. 대표적 발기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설명한다는 것이 그 기자가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공동대표는 아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누구와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평생교육?

권정선 위원 진흥원 기본계획.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5년 단위로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교육부장관이 세우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권정선 위원 법률상 평생교육진흥원이 사회교육 성격이 강한데, 이 총괄하는 부서가 교육부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현실적으로 교육에 관한 국가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교육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제상으론 불가피가 측면이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뒷받침을 하는 건 몹시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과부가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가부, 통일부, 농산식품부, 국토부 거의 모든 부처가 그걸 하는데, 지역 현장에 오면 중앙부처에선 칸막이로 내려오지만 지역에선 그게 다 또 칸막이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것이 지역적으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최근 평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적도 있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8.6%를 했어요. 같은 서울시에 비하면 서울시는 10.7%인데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국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여나가기 위한 혹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경기도가 꼭 필요한 공기관 대행사업을 무조건 거절하기는, 거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본연의 고유목적 사업양이나 질이 떨어지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도 담당국과 우리 의회의 지혜를 모아서 적정한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하고 우리 평진원에서도 경기도 평생교육계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합의들과 결정들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19년도에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정책본부 자체 연구수행 기능이 폐지됐어요. 혹시 원장으로 재임하신다면 정책연구실을 다시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정책연구실 내지는 부까지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 경기도처럼 광대한 광역정부가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와 정책대안을 마련할 만한 역량이 우리 평진원에 부족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고 그것을 보충할 대안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정원으로는 정원 75명에서 78명이기 때문에 추가채용도 불가능하고 있는 분을 내보내야 또 채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원조정에 문제가 있고 또 기능과 관련해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은 있으나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현 공공기관 운영 제도와 틀 속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도편달과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으로 일하실 때 평생국장의 의견이나 지시를 따라야 할 경우에 이런 지시가 후보 자신의 의견과 그리고 조직과 갈등이 있을 때 혹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평생교육국장이 평진원 원장에게 업무지시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도의 예산지원, 재정지원을 받고 도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 업무협의는 제대로 충실하게, 그러나 현장의 요구,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잘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하실 때도 자원전달 역할이 아니라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32년 만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진보진영 최대 싱크탱크 대표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이 법이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될 숙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너무 늦었고 자치정부의 자율재량을 늘려주고 그래야 책임 있는 시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라든지, 기초자치정부의 권능과 관련된 지점이라든지, 세율 배분 문제라든지 아쉬운 게 많이 있으나 이런 정도 수준이라도 우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제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자치정부가 훨씬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가 오히려 국정에 반영되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코로나 방역 초기에 큰 혁혁한 K방역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혁신적 사례는 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중앙정부 우리 질본에서 했던 거는 지역의 혁신사례들을 잘 취합하고 정리하고 확산하는 역할이었지 그 혁신은 다 우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만들어졌고 일선에서 헌신하였던 공무원과 지방의원님들, 단체장님들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반드시 회기 내 처리되길 기대하고 나름 응원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는 한 분만 더 하고 그다음에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로서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해 오셔서 그런지 광범위하게 다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철학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거 같아서 안심이고요.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았는데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평생교육진흥원을 산하기관에 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소간에 그런 안심이 좀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이 자유롭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하나 없다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스튜디오 하나씩을 설치하면 얼마나 될까 해서 문의해 보니까 프롬프트 같은 장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면 스튜디오 하나를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또 하나 공감했던 게 뭐냐면 멀티콘텐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그런 구상을 말씀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랑 협의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중지를 모아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는 직접 작성하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직접 하신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거 작성하시기 전에 직원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고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걸 다 배제하고 작성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진흥원장이 공모절차에 의해서 복수의 인사가 응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과 심사를 거쳐서요, 진흥원 직원들과 협의하거나 상의 않은 채 작성됐고 그때 제출됐던 서류가 그냥 여기에 제출돼 있는 겁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과 방향성은 담겨있는 거 같은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대안, 구체적인 방향성 같은 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누차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구체화, 재설계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일 우선이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거는 부수적으로 요구되고요. 무엇보다도 조직 내 자율성이 충만한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조직 간에 그런 갈등 또 그다음에 기능 문제, 기능 통합의 문제 같은 거를 가볍게 말씀은 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캠퍼스 두 쪽 본부가 있잖아요, 파주랑 양평. 하는 일들이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렇죠? 살펴보셨다시피 유사하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근데 조직 간에, 그 두 본부 간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자세히는 제가 모르나 대단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 같기도 하고 개인으로 보자면 약간에 그런 과한, 경쟁관계를 넘어선 좀 과한 그런 내용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능전환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좀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 아까는 아직까지 정식 취임을 하지 않아서 조금 방향, 문제점에 대한 거라든가 그걸 말씀하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쭉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기능개편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현재 평진원에서 관리시설 운영하는 것은 네 군데입니다. 송파학사와 안산 평생교육대학시설 그리고 두 군데에 미래교육캠퍼스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가 영어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체인지업캠퍼스, 미래교육캠퍼스로 넘어온 과정에는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지역, 파주 같은 경우는 관련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이거를 위수탁 관계로 일을 하도록 한 데는 평생교육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장 후보자가 기능조정과 관련돼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우리 해당기관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감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의회와 도 또 실제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시민사회활동을 오랜 세월 동안 해 오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평캠퍼스에 대해서, 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 대해서 기능전환할 때 먼젓번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연수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전달은 받았습니다.

유영호 위원 특히 민주,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극단적인 그런 이념 간이라든가 세대 간 갈등 같은 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큰데 지금 평생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갈 길이 없어요. 방향성도 없고 이게 과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게 해당이 되는지 의아해하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강사들의 그런 질적 수준이라는 것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앞전에 있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태죠. 혹시 그 내용도 전달 받으셨는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착수되어 있다는 정보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영호 위원 지금 결과보고서가 거의 나오는 단계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그런 의지? 의지라든가 목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여야를 떠나서, 진보ㆍ보수를 떠나서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약간의 인력을 개발하는 수준인데 일상에서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자가 되고 또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흥원 내에 한 본부로 있는 부분이 더 확장되고 심화돼야 되는데 더, 사업의 기본 중심은 각 시군마다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에 지역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돕고 지원하고 모델교육을 할 수 있는 앵커조직으로서 민주시민교육 본부가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그쪽에 목표를, 한 큰 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장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협력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 성심껏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오전 질의 무사히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 막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이 평진원이 소관 되어 있는 상임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가교에서 행감 하는 걸 아마 모니터링하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대체로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 조언해 주신 건 잘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평진원의 위상과 역할 또 구체적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에 대한 당부를 들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평진원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지금 있는데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하시는 직원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신 직원 해 가지고 다양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는 곳이 평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갈등이 심하고 또 어느 시기에 어느 지사였을 때 들어왔느냐를 봤을 때 그 시기적으로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민원도 알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기구건 어느 기관이건 내부갈등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수행하기가 사실은 원장으로서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다양한 지사 때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의 갈등 또 지역은 한 곳은 파주, 영어마을 미래캠퍼스가 있는 파주와 양평이 있는데 파주와 양평에 있어서도 과히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조직이라도 내부갈등이 있으면 사업 수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다음 사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지향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라면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내는지, 행감 때 충분히 이런 얘기가 위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들으셨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어느 조직이나 소통갈등도 있고 이익갈등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갈등이 비공식적 소통채널을 만들고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악화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비공식 소통이 공식적 소통과 의사결정보다 앞세워지는 파벌문화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대다수 그렇지만 조직 변동을 여러 차례 겪은 조직으로서 입직경로나 또 조직의 복무경력 등이 상이한 것은 늘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이게 비공식 소통이 아니라 공식적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까 하고요. 아울러서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합의하고 결정된 원칙에 대해서는 과거는 불문하고 앞으로는 그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공식적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늘 지하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늘 그 갈등이 아래로 아래에서 그냥 발버둥치는 갈등이었기 때문에 아마 해소되기가 힘들었었던 지점도 있었고요. 그런 지점과 그런 어떤,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극복하고 제대로 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사실 평생교육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전체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법에는 기본 정규과정의 교육은 제외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법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은 어떤 것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현재 법에 정한 학령기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정했을지는 모르나 지금 시대적 성장에 보면 오히려 평생학습 개념으로 정규교육과정도 포괄하는 인식지평, 담론지평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역의 갈등은 늘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쩌면 우리 평진원에서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개입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혀, 이게 70년대 이후에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불려지고 난 이후에 전혀 지금 개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원장님께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건 엄청난 큰일이죠. 그런데 저는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생교육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예비 원장님인가?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평생교육 안에 공교육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법 안에는 “제외”라는 얘기를 쓰고는 있지만 저는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만큼은 평생교육 안에 공교육을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갈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평정을 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질문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저는,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진원에서 정말 자체사업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쭉 업무를 살펴 보셨을 텐데요. “아, 경기도평진원은, 맞아. 이거 하나는 꼭, 평진원의 정체성이나 평진원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에 걸맞은 자체사업은 이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숙고하고 고민할 영역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평진원 사업 양이나 이런 걸 볼 때 과거에는 지식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을 했는데 콘텐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사업내용적 측면에서는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의 비중과 양이 대단히 큰 상태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맞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 누가 경기도평진원 하면 “맞아,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 교육만큼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평진원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영어교육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됐든 다른 영어교육이 됐든 이게 대행사업이 아니라 평진원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후보자께서는 평생교육국이 됐든 어떤 지사님이 됐든 지시사항을 받거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기관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깊이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후보자께서 앞서 살아오신 경력이나 약력이나 모든 면을 본다면 저는 그런 건 절대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아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안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 후보자가 되셔서 원장으로 되신다면 우리 경기도의 평진원,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평진원이 해야 할 일들, 뭐 대행사업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행사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진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또 정체성을 가지고 수행한다라면 그건 평진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체사업보다는 대행사업이 훨씬 많고 커지고 그리고 큰 사업들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후보자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그거는 곧 평진원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갈망하고 있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 관 안에서의, 평진원 안에서의 많은 자원들 속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해요. 3년 동안 지켜본 우리 평진원은 그냥 시키면 움직이는, 시키지 않으면 정체되는 그런 기관이라고밖에 제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보자가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평진원으로서 다부지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당부 열심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올해 행안부가 발표한 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협치형 위탁사업의 원칙과 단순 전달업무로 구분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권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도 기관이 상급기관이고 출자ㆍ출연기관이 하급기관으로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협치형 파트너십으로서 도와 해당 부서와 평진원이 일할 수 있도록 다년간 같은 상임위에 계신 이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일단 우리 평진원 원장 후보님으로 처음에 응모하신 분이 보니까 다섯 분이 하셨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1차 서류심사 채점표에 보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아주 높은 점수로 1위를 이렇게 쭉 하셨고 2차 3명 하는 데서도 보니까 벌써 점수 차이가 많이, 다른 분들과 차이로 이미 거진 뭐 낙점된 것처럼 이렇게 됐군요, 보니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진행과정은 사실 잘 모르고요. 후보청문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평진원에서 작성한 서류를 첨부된 것을 확인한 정도고요. 다만 제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의 경험이 있고 그런 현장 전문가로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후보자님이 평생 살아온 이력을 보더라도 충분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 시간에 질의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고요. 뭐 검증처럼 그래도 청문회니까, 지금 시민사회 활동을 주로 쭉 해 오셨는데 혹시 기부금 같은 것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일정하게…….

장태환 위원 어디에다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이런저런 기관, 단체에 기부금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납세증명서는 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납세증명에는 금액 등만 나오고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대한 내역들은 제출되지 않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저런…….

장태환 위원 주로 어디다가,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매년 다른데요. 하여튼 간에 소득의 일정량 이상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정책적인 것은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전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마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 키워드로 질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평진원이 경기도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내고 그래도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평진원의 역할들이 점수로 말하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오전 질의에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 실천방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진보적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에 드는 굉장히 선진국형에 지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남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만큼 중요한 것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이 마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하신다면 어떻게 관심 갖고 하실지 한번 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시민적 덕성을 키움으로써 갈등적인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개요상 평진원이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함께 지혜를 모아서 민주시민교육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리고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과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평진원 내부에 있는데 이것을 독립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군단위, 생활현장, 직장과 일터와 마을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일상화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연결해 나가는 데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마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내에 함께 공부하는 이런, 그래서 사실은 마을 속에 마을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마을교사들을 나름대로 교육이랄까, 뭔가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참여 기회를. 그러니까 마을에서 숨어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한 이런 교사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마을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죠. 그 역할을 사실 지자체와 함께 평진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을에 좀 내놓아야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마을교사들이 지역주민과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서로, 그래야 마을 속에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지금 사실 전통적인 마을과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웃 간에 단절된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는 이런 학습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는 놀이와 같은 어떤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주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의원들도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이익에 관계없는 것들은 정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오는 거죠. 그렇듯이 지역에 재미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참여율도 높고 그 속에서 이웃 간에 서로 교통도 하고 화합하고 이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평진원 원장님이 되시면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에 관련된 일련의 사업과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기타 다양한 지역밀착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소 분산되어 있는 중에 평진원의 현재 예산과 사업은 그런 접근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국한되고 있어서 지역공동체 기반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마을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사실은 직무수행계획서 보면 너무 평이해요. 직접 작성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냥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일 종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여기 제출돼 있는 내용은 제가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에 쓴 게 아니라 공모서류로 제출돼 있던, 응모했을 때 냈던 서류고요. 그래서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에 평진원 내부의 여러 현안이나 업무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 때 냈던 서류가 그냥 제출돼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저는 사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지금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쓰셨는데 내용이 너무 평이하고, 쉽게 얘기하면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평진원에서 했던 일들 나열해 놓은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개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일을 정말 경기도의 평생교육에 한 획을 긋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창의성 많이 얘기하셨던데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마 모든 위원님이 다 기본질의를 마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되도록이면 5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다른 회의로 이석을 해서 질문이 중복되면 중복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대주는 배우자분으로 돼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결혼할 때 제가 호주가 되고 부인이 세대주가 되기로 그렇게 해서 당시 호주법이…….

조성환 위원 호주제 폐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호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무적으로 호주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는 동반자가 하는 것으로 돼서 했고 실제적으로 가정경제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을 부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기관이.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여성이라든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좀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주택은 소유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대전의 빌라를 부인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쭉 사시다가 최근에 2015년도에 이사를 한 번 하셨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전에 살던 집을 매각하고 그리로 이사 간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또 쭉 사시고 뭐 특별히 많이 다니시는 그런 흔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조성환 위원 시민단체의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방식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민주시민교육도 사실은 공모사업이 그런 측면에 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시민단체 역할이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시민단체 공모사업, 보조금사업은 크게 보면 보조사업에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상적경비에 인건비와 필수운영경비가 지원되지 않고 사업비 보조만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수록 단체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원래 고유목적사업을 못 하고 그 보조금 자체에 역량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제도 개선이나 여러 형편들이 반영돼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하는 거라면 적정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의 정의기억연대라든지 내로라하는 단체들도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로 사회가 좀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수행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평생교육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학교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청년의 문제들도 심각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평생교육의 대상 중의 가장 큰 대상들은 중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년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취약하지 않나. 오히려 사각지대가 돼서 중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우선 우리가 중년들의 생애전환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희망제작소에서 해피시니어 또 요즘은 인생이모작센터 등으로 해서 전환기 생애 학습과 훈련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생애전환기 교육에 굉장히 많은 욕구가 여전히 직업능력, 업무능력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평생교육 쪽에서는 그 수요를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상당히 적고 오히려 고용노동부나 타 부처 사업 중에 직업능력 개발 관련 사항이 많이 있는 형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공동체 기반 평생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형ㆍ무형ㆍ비형식ㆍ무형식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경로를 개척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애전환기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도 실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인구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중년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단체들 중에, 산하기관 중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런 업무를 수행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재임하실 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희망후보를 선출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안광률 위원 인천남동구청 후보였던 배진교 후보에게도 희망후보를 선정을 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안광률 위원 선정배경이 어떤 거였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2018년이면 총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률 위원 2018년 지방선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지방선거요? 아, 네.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운영되고 있는 모임 중에 혁신지자체장님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민관클럽의 멤버로 배진교 의원, 배진교 후보가 참석해서 활동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목민관클럽 멤버들과 협약을 맺는 차원에서 맺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희망후보라는 것이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하는 후보잖아요. 그것의 선정기준이 예를 들자면 청렴도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건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당시에 정책협약이고요. 지지후보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한 건 아니고 희망제작소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 자체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수용한 것을 협약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어쨌든 희망제작소가 희망후보라는 그런 타이틀을 줌으로써, 희망제작소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안광률 위원 언론보도만으로 보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같은 시민단체, 시민활동가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어떠한 후보 선정 아니었냐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본래 취지는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혁신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 당선되면 이행하겠다라는 협약의 취지고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 희망제작소 정관 자체에 그런 정치활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명의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언론보도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충남지역 언론에 선거 때마다 기고문을 좀 내시더라고요. 주로 투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꼭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써 투표가 있고 그 투표가 갖는 의미, 가치가 있으므로 다소 정치상황이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유권자는 꼭 투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봐도 되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투표하자라고 하는 기고 자체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투표하지 않는 것보다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몫과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협동조합 강의를 많이 하셨던데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안광률 위원 혹시 사회적경제의 전문가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제가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설립해서 청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강의 요청이 있으면 응한 적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이 하나 바뀌는 것이 공유경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결국에는 끝으로 가면 다 공유경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공유경제가 청소년들이나 특히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되게 약해요.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기존에 어떠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진원이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도 일정 부분 책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학교협동조합 프로그램이나 조직 등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협동조합 체험과 경험, 공유경제에 대한 학습훈련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평진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얘기하면서 기구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충분하게 중장기적 과제 설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진흥원의 상태가, 제가 전 행정감사에서 좀 매섭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후진적이에요. 특히 양ㆍ파주 캠퍼스의 경영관리가 방만하고 그렇다고, 기강도 무너졌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근태관리는 바꿨더라고요. 길 본부장님께서 출퇴근기록부, 지문인식시스템 다시 전 직원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빼놓는데 재고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물품이 구매해서 어떻게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는지도 안 하고, 이건 동네 철물점도 하는 일인데 지적하면 그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불법 상태가 좀 방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걸 당연한 갈등이고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지적질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배수펌프가 모자라서 비 오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민단체가 보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공공기관이 그러는 것들을.

또 하나 노조에 지적하는 것도 요새 산업안전기본법을 바꾸냐, 중대재해기업법을 바꾸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안전 굉장히 중요한데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적재적소에, 전기기술자면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없으면 야간에 다른 사람이 그 당직을 하고 있다든지.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약간의 경비를 줄이려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감사시스템이 붕괴된 거요, 무너진 자체 정화시스템. 이런 관련된 비리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감사에 올리면 당연히 자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몇 년씩이나 문제가 되다가 형사고발로 이어져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받는 이런 예, 이런 것들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다 썩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러 오신 건 아닌 걸로 알지만 어쨌든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조직이든지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이런 문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제가 텃세 얘기했는데 왜 그런 의심을 하냐 하면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물을 안 준다고 고물 팔아서, 32만 원어치 고물 팔아먹은 건 도청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정직 3개월씩 때리는데 직원들이 더 큰 도둑질하는 것 그런 것 뭐 1,000만 원대씩 되는 배터리 빼 팔아먹고 나눠 쓰고 이런 비리들은 감사가 안 돼. 이건 뭔가 시스템이 붕괴된 거다. 그러니까 자꾸 도지사 오른팔이라 그렇다는 둥뭐 해 가지고 기관장이 본부장을 컨트롤 못 하면 이건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본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약간의 우려를 하는데 오늘 후보자님이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 봐서는 이런 것도 이겨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말 오늘 처음 자세히 몰랐던 얘기도 알게 되었는데요. 전후 사정, ERP시스템 도입현황과 그 관리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감사직위를 보임하게 돼 있고 진흥원 내에 감사업무 인력을 두고 있는데 인원 감축에 따라서 업무편중이 심해지고 대체인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내부감사 전담인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업규모가 300억대가 넘고 사업의 개수와 종류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꼭 무슨 부정부패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발주계약, 준공검사까지 복잡한 절차가 누락되거나 의도치 않게 누수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내부 전담감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있기를 호소드립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아까도 제가 걱정했던 건 충분한 인원이 없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면 바빠서 못 했다 이것도 핑계는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바쁘면 그 위의 본부장이 하셔야 되고 본부장도 바빠서 못 하면 진흥원장님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의회를 설득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바쁘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건 관리자의 능력은 아니다,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지금 이 모든 갈등이 나오고 이렇게 비리를 서로 제보하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시작이 용역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다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다 해고할 거냐 했을 때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하겠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평가를 받아서 건강이 보장이 되면 시설직이니까 1년 내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된 거거든요. 경기도 관할, 경기도교육청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눈엣가시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 평가점수를 조작하라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불신이 돼서 이제 해고되는 사람이 승복을 못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평가할 때 후보자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시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시민사회에서 쳐다보는 그런 도덕적 잣대 그대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네, 유념하고 지사 측근이나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후유증 문제 관련해서는 송 위원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취임하면 당사자의 얘기를 경청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같이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까지 어떤 행적을 걸어오셨는지를 좀 추적하다 보니까 희망제작소의 희망편지라는 것을 쭉 연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재미나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희망편지 서른한 번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지방분권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세요. 수도권의 집중화라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해서 지역혁신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에서 사실은 우리 후보자는 지방에 남아서 지방분권과 지역분권 또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수도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경기도로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구를 지금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신도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여기도 3기신도시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공간에 오셔서 어찌 보면 더 나은 평생교육과 더 좋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또 하신다고 그러면 도민의 삶은 나아지겠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추구하셨던 지방소멸의 문제,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의 문제 이걸 소신으로 안고 활동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또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경기도도 지방이고요. 제가 그 글을 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방소멸이라는 담론이 있고 이 지방소멸이라는 담론 속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행정조직과 지방투자가 비합리적이므로 지역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이른바 지방소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방소멸론의 논거의 핵심은 지역에서 출생하고 지역에서 청소년이 없는 게 아니라 지방 출신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오히려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선택의 기회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소멸이라고 이야기해서 오히려 지방을 폄훼할 게 아니라 균형발전하자라는 취지고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과밀현상을 겪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같은 경기도이지만 인구과소화를 겪고 있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지역으로 따지면 지방입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중앙권력이 행사되는 곳이긴 하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이 있는 것처럼 경기도도 마찬가지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의 과밀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민도, 국민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습니다. 적정하게 경기도도 균형발전돼야 되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글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답변이. 글의 내용은 경기도의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 등을 얘기를 하면서 인구와 또 일자리와 자본을 흡수하는 형태를 비판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흘려내려 보내자라는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주장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의 역할만큼이나 애초에 이 글에 남기셨던 본인의 어떤 소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했을 텐데 이 소신을 잠시 내려놓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여기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가 제가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후보자의 대답과 사실 맞습니다. 경기도에도 인구소멸 도시가 있어요. 가평 그리고 동두천 그리고 연천도 그렇고요. 인구숫자가 늘지 않아서 사실상 통폐합을 고민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젊은 청년이 모이지 않고 일자리와 교통편이 확충되지 않아서 같은 경기도지만 같은 경기도민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까 제가 질문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차별된 이등도민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신과 철학을 경기도에 적용시키신다면 지금처럼 이미 너무 많은 교육의 홍수가 있는 대도시와는 또 별도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또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보시라라는 말씀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처럼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결핍을 느끼는 도민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시민들 안에서 나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은 또 다른 네트워크가 되고 관계망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도시화 속에서 만들어진 현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평생학습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어 넣었던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시라. 경기도에도 너무나 필요한, 절실한 철학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생활밀착적이고 현장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기획력이 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그게 없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력이 없기 때문에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있다 또 그럴 우려가 높다라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기획력 있게 추진하려면 조직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이제 그걸 후보자께서 바꿔야 할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평생교육이 이게 직업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말한 것처럼 직업교육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아실현이나 아니면 사회성과 트렌드, 취향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 소통활동 자체도 어찌 보면 평생학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고요. 후보자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후보자 김제선 경기도 평생교육이 어느 광역 시도보다도 앞서가고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게 좀 더 심화ㆍ발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이 실질적인 기본권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짐의 말씀을 올리고요. 아울러 그런 역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정기적인 협의와 또 필요한 제도, 재정적 뒷받침에도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공지사항 잠깐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는 평가의견서를 지금 바로 작성하셔 가지고 비밀유지서약서 제출하신 위원님은 같이, 그거하고 평가의견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이 내용들이 반영됩니다.

더불어 다음주 11월 23일 월요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3차 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가 시작되고 이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안광률유영호권정선김종찬김진일송치용신정현안기권이진

이진연장태환조성환황수영

○ 출석공직후보자

김제선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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