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고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이 중단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5개 본부와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총 예산액이 33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고 방대한 조직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고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정책 중심 의회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이 정책 검증에 초점을 둔 인사청문임을 감안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이신 김제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내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도 포함되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짧은 답변을 요할 때는 그냥 짧게 답해 주셔서 시간이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청문위원 평가의견이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표 작성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 조성환 위원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을 하셨었죠?

○ 조성환 위원 그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는지 그 멤버분들이 많이 또 관련된 직종에 종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금홍섭 진흥원장님이 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에 임명되셨죠?

○ 조성환 위원 아, 김종남. 금홍섭…….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분이 근무하셨고.

○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에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고민을 같이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러시죠. 시민활동을 주로 우리 후보자님은 하셨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다가 이제 공공조직에 들어오게 되시는데요. 시민활동과 우리 공공조직 간의 차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점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참여의지의 정도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우리 구성원들이 정년이 대부분 보장돼 있거든요. 안정된 직장이고 약간 공직사회와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혹시 준비하시면서 판단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조직이고 경기도의 평생교육 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중요한 조직인데 이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렇죠. 조직 내에 갈등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조직이 갈등이 발생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떠한 사업목표가 있더라도 그 추진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이러한 희망제작소나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면서 조직의 갈등사례가 있었거나 이걸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겠다.

○ 조성환 위원 경청하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할 때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책임자 입장에서 살펴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임기가 2년이시잖아요?

○ 조성환 위원 예전에 공공기관에 근무하셨던 경험은 없으시죠?

○ 조성환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구성원들의 신분상 안정성이라든지 구성원의 다양성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 내에 항상 어느 조직이나 주류, 비주류 간의 갈등 또 구성원 간의 갈등, 이념적 갈등,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2년 안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접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상황 파악하는 데 1년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해 볼까 하면 임기 끝. 이러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되어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목표를 갖고 해 보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취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장으로서의 또 한계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도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티오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 구성에 대한 협의를 도하고의 문제를 또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단독적으로 해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진원뿐만 아니라 26개의 산하기관들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시겠다는 계획이나 구상은 있으십니까? 다른 기관들과의.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깨어 있는 시민이자, 이 구성원들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 깨어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개혁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기관들이 많아요, 기관장으로서 안주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역할을 좀 후보자님이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우리 김제선 후보자님 후보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언론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시민사회 활동도 오래 하셨고 또 언론에서는 故 박원순 시장님의 계보로 계속 보도를 하던데 박원순 전 시장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에는 전혀 서울시 산하기관 쪽에는 임명이나 이런 게 안 되셨더라고요.

○ 안광률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안광률 위원 희망제작소에서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잘 되신 분으로 정평이 나 계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평진원이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아까도 우리 조직원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있으신가요?

○ 안광률 위원 노조하고의 그런 문제 정말, 아마도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접근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도 지금 그쪽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4차 산업을 혁신적으로 우리가 성공시키려면 기존의 뿌리산업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우리 평진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 이상하게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업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협업에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 안광률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동의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마을 중심의 학교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마을과 학교가 이분화돼 있다라는 게 제일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우리 평진원과 교육청이 함께 좀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전에 대전에서 작은도서관, 마을작은도서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저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경험도?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심 세대인 40대와 50대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안광률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4050세대가 지금 실업을 하는 위기가 있고 또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실업 상태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4050세대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한 3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세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도 그 말씀하셨듯이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뭔가 우리가 교육을 통한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줘야만이, 어쨌든 지금 가정을 꾸리고, 이 나이대가 요즘엔 또 결혼적령기가 늦어서 지금 한창 아이들을 키우는 나이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4050세대에 대한 직업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평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좀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다들.

(웃음소리)

다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님과 오랜 인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발을 잘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희망제작소에서 2017년부터 2020년 해서 한 3년 넘게 근무를 하셨어요.

○ 황수영 위원 거기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 황수영 위원 35억이요.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셨죠?

○ 황수영 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황수영 위원 지금 근무하셨던 데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규모나 조직이 아주 틀리죠?

○ 황수영 위원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데에서 근무하신 적이 전에도 있으셨나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조직 경험이 없으신데.

○ 황수영 위원 그럼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스스로 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 황수영 위원 네, 좀 큰 조직을 맡으신 게 처음이시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 관련해서라든가 조직 관리, 직원 장악력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과 잘 소통해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 대전시하고 지역 특성상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아마 분단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역 특성상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 평화 공감대를 가진 시민의 열망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 황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시민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공통된 사명의식은 같지만 운영은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이 비판의 초점이 조금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평진원은 경기도의 평생학습 교육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잘하실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임명되신다면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의 많은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후보자님 이름을 적지 않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뵌 분처럼 좀 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뭐 일방적인 전달자 역할을 넘어서 도민과 함께하는 플랫폼 만들겠다라는 말씀,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라는 말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저는 여기서 돋보였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철학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그 과정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건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 신정현 위원 중요한 본인의 철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업무파악이 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보고를 좀 받으셨죠, 업무보고?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여가교위의 행감 자료도 좀 보고받으신 바가 있을까요?

○ 신정현 위원 일단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이미 행감 때 지적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좀 묻기 위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진원이 평생교육국의 일부라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의 일부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출자ㆍ출연기관의 기본 취지이죠?

○ 신정현 위원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에는 현재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긴밀한 협력관계는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아닌 것 입니다. 아직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이번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은요, 평진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에이전시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자그마치 89%입니다.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 없어요. 반면에 같은 조직인 서울시 조직은 현재 11%의 공기관 대행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이 수치가 바로 말해 주는 겁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평생학습이 과연 무엇인지나 알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스스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사업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조직 내의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보고받지 못하셨죠?

○ 신정현 위원 잘못 보셨습니다. 20명이 채 되지 않아요.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약 4분의 1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평진원의 핵심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기능, 연구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평진원 조직 자체가 이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철학과 방식 또 31개 시군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조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도 보고 못 받으셨다면 아마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심각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오신 거예요. 하실 일이 너무나 많고 그 일들이 너무 과중해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평생교육국의 종속기관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이전의 행감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가지고서 평생교육국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는 벌어지는 당연한 회의의 결과를 “너희들 왜 이렇게 결과를 냈어?” 하고 경위서를 제출해요. 경위서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잘못을 했었을 때 잘못된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라면 이것이 과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심각성을 아시고 내용을 한번 두루두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학습이라고 표현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는 아마 기존의 교육방식을 탈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양대 캠퍼스 가보셨습니까? 파주랑 양평 캠퍼스?

○ 신정현 위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미래교육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미래교육에 부합하다고 보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 자리가 사실 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자꾸만 제안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매우 불편했어요. 미래교육이라고 했는데 4차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게 미래교육입니까? 거기에서 AI 관련된 체험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는 것이 미래교육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고 기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4차 산업이 뭔지 아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교육의 방식에서부터 앞서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도민과 함께 하는 플랫폼, 도민이 주도하는 플랫폼,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알려주는 전근대적 교육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4차 산업 체험하고 돌아가면 그게 평생학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99%에 달하는 청소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기관, 그 조직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의 아까 개념 중에는 모든 세대가 그렇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기본권이나 평생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기본권이라고 하면 국민 중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 신정현 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지식(GSEEK) 사이트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트 내용 중에 약 30% 정도만이 자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막이 없는 사이트는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사이트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다문화 도민들에게도 본인들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유튜브는 그게 가능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지식(GSEEK)은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문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담당하는 우리 팀에서도 고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체하고 미뤄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봐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반드시 확보하셔서 도민 전반의 평생학습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같이 협의하시죠. 마지막입니다. 직접 지원하신 것이죠, 여기?

○ 신정현 위원 누가 시켜서 지원하신 거 아니시죠?

○ 신정현 위원 경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오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과는 많이 다른 지역 형편이 있습니다. 경기남북와 북부가 다르고 남ㆍ북부의 어떤 평생학습의 격차도 너무 큽니다.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아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정철학과 부합하다고 해서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지금 언론기사에는 후보자가 여기에 지원함으로써 박원순계의 시민사회가 이재명 지사의 대권행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의 재설계 문제는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의회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계속 지적되어,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핵심이고 문제는 또 그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나올 수 있는 조직의 어떤 창의성과 혁신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금 딜레마라는 말씀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가시면 혁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일단 김제선 후보자님,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후보자에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개 보면 대전지역에서 학교를 쭉 다니셨어요.

○ 이진 위원 거기에서 초등학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그쪽에서 마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방통대학만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통대학은 졸업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마치셨어요. 4학기죠?

○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셨어요. 11년에 입학하셔서 20년에 졸업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나요?

○ 이진 위원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다니셔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졸업할 당시에는 논문을 제출하셨습니까, 논문?

○ 이진 위원 학점이수하는 걸로 해서 논문은 안 쓰셨다?

○ 이진 위원 논문 제목은 뭡니까?

○ 이진 위원 사회적경제?

○ 이진 위원 간단하게 그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력에 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단체죠, 이거?

○ 이진 위원 지금 사회적자본센터하고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하고는 다른 단체인가요?

○ 이진 위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센터장을 하셨고 풀뿌리사람들 거기는 상임이사를 하셨어요. 여기 하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항상 출근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직책인가요?

○ 이진 위원 후보자님께서 내신 경력증명서 보니까 두 개가 중복되고 있어요, 근무기간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볼 것 같으면 주로 대전지역에만 사셨어요. 경기도에는 전혀 사신 그러한 기록이 없고 그런데 정서상으로 봤을 때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를 이해하는데 후보자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경기미래교육 캠퍼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하게 받으셨어요?

○ 이진 위원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영어마을인데 제가 지역구가 파주다 보니까 파주 캠퍼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주가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좀 한가하고. 사실 이렇게 너무 한가해서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후보자님은 앞으로 원장에 취임하시면 어떤 운영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여기에는 아마 뒤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아마 들어가고 있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하시고 운영할 때 좀 제대로 캠퍼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에 대해서 담당을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도 사실 학교를 못 다니고 때를 놓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거는 지자체하고도 많이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문해교육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후보자께서 평생교육원 원장이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비전이나 기타 관련된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원장님이 원장로서의 어떤 평진원에 관련된 비전은 이런 건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 안기권 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권 필요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꼭 실천이 돼서 실제로 경기도민에게 이러한 혜택이 다 들어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도시재생이랑 마을만들기 기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갈등이 실제로 하나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민사회활동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기권 위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 안기권 위원 도덕성과 협력. 그 이유가 뭐죠?

○ 안기권 위원 현재 금융권 노동시민사회가 모여서 최근 설립한 금융감시센터가 있죠?

○ 안기권 위원 거기 공동대표 1인으로 돼 있으신데,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아, 잘못 나갔나요?

○ 안기권 위원 아, 발기인이시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로 그다음에 차후 활동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은 지방의회에 관련돼서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2006년 3월 20자 경향신문에 보면 “지방의원 급료 영리행위 금지, 지방재정에 따라 줘야”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후보자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그런데 여기도 자치시민연대가 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2006년 3월 20자인데. 그러면 뭐 그건 중요치 않고요. 그러면 그 후의 지방의원분들이,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지방의원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처우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실은 지방의원들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죠?

○ 안기권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고향사랑 기부제가?

○ 안기권 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가 비수도권, 수도권 안에도 경기도가 실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돼서 내려가는 예산 또한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부분은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진원에서 주로 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혹시 민주시민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는 알고 계신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서류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 안기권 위원 혹시 이 민주시민교육 공모를 하는데 공모한 대표자의 재산 체납에 관련된 서류도 납부를 하라고 하나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원장님도 시민사회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해 보셨지만 그런 사례는 없죠?

○ 안기권 위원 그러고 이 민주시민교육이 진행하는 절차 안에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 안기권 위원 그렇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불필요한 이중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좀 만약에 까다로워지면 실질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활동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 제일 중요한 것은 실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시민사회활동이든 그다음에 평생교육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든 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함께 성장을 해서 이분들이 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 자체를 진흥원이라는 데서 어떻게 만들어 주고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 안기권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법률 조항인데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혹시 이 조항이 어디 있는 조항인지 아시나요?

○ 안기권 위원 네, 이게…….

○ 안기권 위원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헌법 제31조제5항하고 제6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은 이 조항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 안기권 위원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앞으로 책임지시고 가야 될, 가고자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하고는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갈 건지 간략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의 주권자가 실질적으로 그 권한의 위임을 공식적으로 받은 직을 갖고 계신 분이 도지사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꼭 해 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잘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일 위원 한 다음에 송치용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걸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우선 진흥원장님으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응모 동기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평생교육은 인간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의 인프라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셨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걸 포함해서 지식이 항상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공동체가 강화되고 중시되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또 직무수행 계획서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언컨택트, 온택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영상콘텐츠나 소통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도 의회하고 계속 협력을 하시고 의회도 계속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 김진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seek.kr.” GSEEK 경기도 무료온라인 평생학습사이트에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도민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그간 GSEEK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 김진일 위원 유튜브에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 김진일 위원 거기 보니까 구독자가 118명, 동영상이 44개 그리고 조회 수가 5만 1,920회 이 정도 되네요, 지금요. 그리고 인기 동영상이 2만 7,000회가 돼 있고 “쥐픽과 함께하는 청소년노동인권 기본상식” 이게 7개월 전에 올라온 건데 그게 최고를 찍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GSEEK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방송국 얘기해 주셨는데 방송국에서도 처음에는 유튜브에 올리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요 최근에는 오히려 방송국에서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예전에 있던 콘텐츠들을 지금 다시 재발굴해서 올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산가족”을 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있던. 그런 부분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콘텐츠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역할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콘텐츠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시에 올리지 말고 이 GSEEK 사이트에 공유를 하다가 예를 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걸 갖다가 다른 채널에 공유를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GSEEK 사이트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도 같이 좀 올릴 수 있도록 도에 좀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원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도민 중에 그쪽 분야에 우수한 부분들을 계속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꼭 이게 이런 콘텐츠나 평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김제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문위원 중에 유일한 야당,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고향사람 온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1시간여 훌쩍 지나갔어요. 긴장하시고 정말 또박또박 답변 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지개 좀 한번 펴고 하시죠.

○ 송치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평생을 보니까 시민사회운동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 송치용 위원 돈을 버는 일은 전혀 안 하시고 공익, 물론 월급을 받으시니까 그것도 다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만 계셔서 도덕성에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여쭤봤더니 도덕성과 협동심이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 송치용 위원 사회에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하셔서 평생교육진흥원장 경기도까지 이렇게 후보자로 오시게 돼서 부모님이 흐뭇하시겠지만 초창기에는 불효자로 계속 사시지 않았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게 돈 안 벌고 평생 이렇게 사는데 가족은 잘 구성을 하셨는지요? 여기 임명후보자 검증 자료에는 가족관계가 없어요.

○ 송치용 위원 네, 안심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1시간여 이렇게 지켜보면 행정학 전공하시고 또 현장에서 무수한 경험을 하시면서 또 오랫동안 석사 하시면서 관련된 지식은 좀 해박하게 갖고 계시고 나름 철학도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말씀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단지 지금도 여러 번 지적받았지만 왜 대전서만 평생 사셨냐? 여기 경기도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큰 기관을 경영해 본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또 어느 사회를 가든지 텃새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경기도에 오시면 또 출신들이 여러 가지 너무 잘나가는 것들을 질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서 외롭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의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 송치용 위원 원론적으로 후보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사실 일이라는 것은 힘들게 되죠, 과정 과정이. 지금 진흥원 한번 파주캠퍼스도 둘러보시고 하셨다는데 저도 진흥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1개 층의 다닥다닥한 사무실에 10명도 채 앉아서 회의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그리고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 이런 데서 어떻게 경기도 평생교육을 만들어내고 진두지휘해 나갈 것인가 참 걱정이 됐습니다. 크게 공감은 하시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 송치용 위원 네, 떨어진 사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으면, 대부분의 조직이 이직률이 높은 조직에서는 꼭 잡고 싶은 사람은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 줄어드는 인원수만큼 비례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폭으로 이게 떨어지고 악순환으로 갈 수 있거든요.

○ 송치용 위원 그럼 지금 티오는 좀 여유가 있나요? 새로운 인재가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더 사람을 모아야 될 텐데?

○ 송치용 위원 저도 평생교육의 전문가는 아닌데 여가교위에 와서 평생교육진흥원을 가서 보고 고민을 했거든요.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인가, 진흥이 잘 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 진흥원장님께도 구체적인 세세한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먼저 세워서 기초를 좀 다져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임기가 끝나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 송치용 위원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마을이라는 거대한 캠퍼스가 히트상품으로 잠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는 천덕꾸러기가 돼서 굴러다니다가 지금 진흥원에 와 있어요. 진흥원은 외형적으로 초라한데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 가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시설을 갖고 있어요. 정말 꼬리가 몸통을 지휘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기형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기관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산적한 문제들도 많고요. 이 관련해서는 추가시간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여쭙겠고요.

지금 저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우리 평생교육진흥 콘텐츠, GSEEK 이런 것에 대한 효능감 너무 떨어진다. 저도 제가 여가교 위원이니까 일부러 들어가서 봐서 뭐가 좀 볼만한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봐도 클릭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이런 것은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 말씀마따나 거기 나가기 전과 나가고 나서의 그 위치가 달라지고 명성이 달라질 정도로, EBS에 나오는 콘텐츠도 좋은 것들은 막 서로 퍼 날라서 내가 안 찾아봐도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의 경쟁인데 운영권은 평생교육이 있다고 하지만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진흥원에 있으니 어떻게 이 여건 속에서도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송치용 위원 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단기 전략수립, 의회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남으셔 가지고요. 오전에 그냥 전체 질의는 다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혹시 화장실 안 가셔도 되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냥…….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오시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후보자 청문회 하시기 전에 평진원 산하기관도 방문을 또 아까 하셨다고 하시고 우리 상임위도 다녀오셨나요?

○ 김종찬 위원 해당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

○ 김종찬 위원 아직, 네. 보니까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평생교육 평진원 분야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과반수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요. 평생교육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고 또 중앙정부에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나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생교육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쪽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회복지가 필요한 곳곳에 자격증, 크고 작은 자격증을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사도 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 김종찬 위원 훨씬 더 많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한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 김종찬 위원 네. 그런데 아마 사회복지사는 1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다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광명부터 해서 꽤 오래됐죠. 각 시군에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 이런 명칭으로 다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평생 뭐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관할도 하고 또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전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겠어요?

○ 김종찬 위원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평생교육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는 특별히 활용한다기보다는 일반 교육시켜서 또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평생교육사분들 협회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는 혹시 또 교류하시거나 어떻게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종찬 위원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도 도서관, 작은도서관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하시다 보니까 서울 중심보다는 지역의 활동가들하고의 교류 협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시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에 꽤 많은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이 계세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어도 경기도만이라도 그분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센터 역할이라든가 또는 연수기능이라든가 교류협력, 또 상도 많이 줘서 좀 장려도 하고 이러한 기능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년 경기도에서 도지사도 참석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어떤 공간도 마련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평소에도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는 어떤 연결고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평진원하고 유기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시고 계시나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혹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진흥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면 주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기관에는 최소한의 평생교육사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근무조건이라든가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의 센터로서 사기를 좀 향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진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쭉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좀 전에 많은 우리 위원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평진원 산하기관에 파주하고 양평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경기도정의 고민이기도 하고 평진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첫째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에 사실 해당되는 양평이나 파주라든가 시군서도 그걸 좀 같이 써보려고 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거기도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평생교육국이라든가 평진원하고 원만하게 뭐가 잘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또는 서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달라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영어마을에서 체인지업캠퍼스에서 또 지금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일반 경기도공무원연수원도 있고 또 교육청의 연수원도 있어요. 거기도 수련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도 일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파주ㆍ양평 캠퍼스에 주어진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캠퍼스 또는 연수기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의 모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기를 연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줬으면, 왜냐하면 숙박시설도 같이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든 시민단체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다양한 직능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폭넓게 활용을 하면 그 유휴공간이 그래도 좀 자주 사용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실이나 이런 회의실 같은 공간은 현재 학교랑 일차적으로 교류도 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 여러 가지 학교 밖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무상으로 무료로 해야 되겠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도라든가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활용방안을 극대화시켜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아마 계속적으로 그게 지적된 사항이어서 평진원 자체에서도 또 파주, 양평본부에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 사업에 더해서 우리 도정이 항상 거기를 뭘로 사용할 것인가. 뭐 경기도형 사업이라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어진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몇 번씩 명칭이 바뀌고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됐거든요.

○ 김종찬 위원 그 부분은 경기도 지역에 평생교육센터로서 또는 그런 교육기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써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상 이렇게 산하기관이라든가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노사관계라든가 처우관계입니다. 이 문제가 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반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타 기관하고 비교가 되고 거기에 또 고용관계라든가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국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발생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이전에 위탁을 했을 때 조건이 일정 부분 있는데, 신규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활임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최저임금 기준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근무했던 거를 무기계약으로 6시간으로 전환시킨다든가 해서 실제로 급여가 줄어든다든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근본적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 문제,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두세 번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일정 연령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정규직화하게 되면서 조금 많이 제한돼 가지고 당장 이른데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희망제작소도 그런 걸 많이 또 지향하는 곳이지 않겠어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지금 이게 문제된 것도 한 2~3년 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은 각 기관이 항상 여러 가지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평진원에도 비교적 무기계약직이 많아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혹시 계시는 기간 동안에 그분들의 어떠한 고용안정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비교하든 객관적인 평진원의 여건이라든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수련원이라든가 평진원 또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근무자 일반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노사관계 일정 부분 노무관계를 좀 인정해 주셔서 사회입장이 아니라, 노무자의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 많이 해 보신 것 같기도 한데요, 관심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네, 그래서…….

○ 김종찬 위원 우리 좀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관리직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씩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 어떠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셔 가지고 하셨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평생진흥교육원이 경기도의 어떠한 도정에 도지사의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기구가 개편될 때마다 항상 기구개편 조직의 논의대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역할이라든가 기능은 뭘 세워야, 이런 거 항상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 한 4~5년간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평진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고용관계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도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주셔서 평생교육진흥원에 경기도에 바람직한 산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후보자로 청문회에 참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내부비리나 감사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진흥원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지?

○ 권정선 위원 네, 평생진흥교육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내부비리나 감사 신청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그런 비판여론이 좀 있었는데 진흥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대전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그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망제작소를 3년 3개월 동안 활동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성과나 혹시 사직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3년 3개월을 하신 거는 3개월을 더 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 권정선 위원 최근 금융감시센터 공동대표 6인 중 한 분이시죠?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누구와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진흥원 기본계획.

○ 권정선 위원 교육부장관이 세우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법률상 평생교육진흥원이 사회교육 성격이 강한데, 이 총괄하는 부서가 교육부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최근 평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적도 있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8.6%를 했어요. 같은 서울시에 비하면 서울시는 10.7%인데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국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여나가기 위한 혹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 권정선 위원 19년도에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정책본부 자체 연구수행 기능이 폐지됐어요. 혹시 원장으로 재임하신다면 정책연구실을 다시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으로 일하실 때 평생국장의 의견이나 지시를 따라야 할 경우에 이런 지시가 후보 자신의 의견과 그리고 조직과 갈등이 있을 때 혹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하실 때도 자원전달 역할이 아니라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32년 만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진보진영 최대 싱크탱크 대표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는 한 분만 더 하고 그다음에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로서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해 오셔서 그런지 광범위하게 다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철학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거 같아서 안심이고요.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았는데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평생교육진흥원을 산하기관에 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소간에 그런 안심이 좀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이 자유롭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하나 없다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스튜디오 하나씩을 설치하면 얼마나 될까 해서 문의해 보니까 프롬프트 같은 장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면 스튜디오 하나를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또 하나 공감했던 게 뭐냐면 멀티콘텐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그런 구상을 말씀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랑 협의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중지를 모아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는 직접 작성하셨나요?

○ 유영호 위원 직접 하신 거예요?

○ 유영호 위원 이거 작성하시기 전에 직원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고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걸 다 배제하고 작성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과 방향성은 담겨있는 거 같은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대안, 구체적인 방향성 같은 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누차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구체화, 재설계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일 우선이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거는 부수적으로 요구되고요. 무엇보다도 조직 내 자율성이 충만한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조직 간에 그런 갈등 또 그다음에 기능 문제, 기능 통합의 문제 같은 거를 가볍게 말씀은 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캠퍼스 두 쪽 본부가 있잖아요, 파주랑 양평. 하는 일들이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렇죠? 살펴보셨다시피 유사하죠?

○ 유영호 위원 근데 조직 간에, 그 두 본부 간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 같기도 하고 개인으로 보자면 약간에 그런 과한, 경쟁관계를 넘어선 좀 과한 그런 내용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능전환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좀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 아까는 아직까지 정식 취임을 하지 않아서 조금 방향, 문제점에 대한 거라든가 그걸 말씀하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쭉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기능개편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시민사회활동을 오랜 세월 동안 해 오셨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평캠퍼스에 대해서, 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 대해서 기능전환할 때 먼젓번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연수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 유영호 위원 특히 민주,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극단적인 그런 이념 간이라든가 세대 간 갈등 같은 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큰데 지금 평생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갈 길이 없어요. 방향성도 없고 이게 과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게 해당이 되는지 의아해하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강사들의 그런 질적 수준이라는 것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앞전에 있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태죠. 혹시 그 내용도 전달 받으셨는지요?

○ 유영호 위원 지금 결과보고서가 거의 나오는 단계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그런 의지? 의지라든가 목표…….

○ 유영호 위원 네,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그쪽에 목표를, 한 큰 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장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협력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 성심껏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오전 질의 무사히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 막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이 평진원이 소관 되어 있는 상임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가교에서 행감 하는 걸 아마 모니터링하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대체로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 이진연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평진원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지금 있는데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하시는 직원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신 직원 해 가지고 다양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는 곳이 평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갈등이 심하고 또 어느 시기에 어느 지사였을 때 들어왔느냐를 봤을 때 그 시기적으로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민원도 알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기구건 어느 기관이건 내부갈등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수행하기가 사실은 원장으로서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다양한 지사 때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의 갈등 또 지역은 한 곳은 파주, 영어마을 미래캠퍼스가 있는 파주와 양평이 있는데 파주와 양평에 있어서도 과히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조직이라도 내부갈등이 있으면 사업 수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그다음 사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지향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라면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내는지, 행감 때 충분히 이런 얘기가 위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들으셨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공식적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늘 지하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늘 그 갈등이 아래로 아래에서 그냥 발버둥치는 갈등이었기 때문에 아마 해소되기가 힘들었었던 지점도 있었고요. 그런 지점과 그런 어떤,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극복하고 제대로 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사실 평생교육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전체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법에는 기본 정규과정의 교육은 제외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법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은 어떤 것이죠?

○ 이진연 위원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역의 갈등은 늘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쩌면 우리 평진원에서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개입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혀, 이게 70년대 이후에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불려지고 난 이후에 전혀 지금 개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원장님께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건 엄청난 큰일이죠. 그런데 저는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생교육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예비 원장님인가?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평생교육 안에 공교육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법 안에는 “제외”라는 얘기를 쓰고는 있지만 저는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만큼은 평생교육 안에 공교육을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갈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평정을 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질문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저는,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진원에서 정말 자체사업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쭉 업무를 살펴 보셨을 텐데요. “아, 경기도평진원은, 맞아. 이거 하나는 꼭, 평진원의 정체성이나 평진원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에 걸맞은 자체사업은 이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셨나요?

○ 이진연 위원 맞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 누가 경기도평진원 하면 “맞아,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 교육만큼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평진원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영어교육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됐든 다른 영어교육이 됐든 이게 대행사업이 아니라 평진원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후보자께서는 평생교육국이 됐든 어떤 지사님이 됐든 지시사항을 받거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기관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깊이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후보자께서 앞서 살아오신 경력이나 약력이나 모든 면을 본다면 저는 그런 건 절대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아마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안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 후보자가 되셔서 원장으로 되신다면 우리 경기도의 평진원,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평진원이 해야 할 일들, 뭐 대행사업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행사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진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또 정체성을 가지고 수행한다라면 그건 평진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체사업보다는 대행사업이 훨씬 많고 커지고 그리고 큰 사업들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후보자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그거는 곧 평진원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갈망하고 있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 관 안에서의, 평진원 안에서의 많은 자원들 속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해요. 3년 동안 지켜본 우리 평진원은 그냥 시키면 움직이는, 시키지 않으면 정체되는 그런 기관이라고밖에 제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보자가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평진원으로서 다부지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일단 우리 평진원 원장 후보님으로 처음에 응모하신 분이 보니까 다섯 분이 하셨네요.

○ 장태환 위원 1차 서류심사 채점표에 보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아주 높은 점수로 1위를 이렇게 쭉 하셨고 2차 3명 하는 데서도 보니까 벌써 점수 차이가 많이, 다른 분들과 차이로 이미 거진 뭐 낙점된 것처럼 이렇게 됐군요, 보니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후보자님이 평생 살아온 이력을 보더라도 충분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 시간에 질의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고요. 뭐 검증처럼 그래도 청문회니까, 지금 시민사회 활동을 주로 쭉 해 오셨는데 혹시 기부금 같은 것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어디에다가?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납세증명서는 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 장태환 위원 주로 어디다가,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 장태환 위원 네. 정책적인 것은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전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마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 키워드로 질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평진원이 경기도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내고 그래도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평진원의 역할들이 점수로 말하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오전 질의에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 실천방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진보적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에 드는 굉장히 선진국형에 지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남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만큼 중요한 것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이 마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하신다면 어떻게 관심 갖고 하실지 한번 좀…….

○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마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내에 함께 공부하는 이런, 그래서 사실은 마을 속에 마을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마을교사들을 나름대로 교육이랄까, 뭔가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참여 기회를. 그러니까 마을에서 숨어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한 이런 교사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마을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죠. 그 역할을 사실 지자체와 함께 평진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을에 좀 내놓아야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마을교사들이 지역주민과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서로, 그래야 마을 속에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지금 사실 전통적인 마을과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웃 간에 단절된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는 이런 학습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는 놀이와 같은 어떤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주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의원들도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이익에 관계없는 것들은 정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오는 거죠. 그렇듯이 지역에 재미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참여율도 높고 그 속에서 이웃 간에 서로 교통도 하고 화합하고 이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평진원 원장님이 되시면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사실은 직무수행계획서 보면 너무 평이해요. 직접 작성하셨어요?

○ 장태환 위원 그냥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일 종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장태환 위원 저는 사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지금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쓰셨는데 내용이 너무 평이하고, 쉽게 얘기하면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평진원에서 했던 일들 나열해 놓은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개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일을 정말 경기도의 평생교육에 한 획을 긋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창의성 많이 얘기하셨던데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마 모든 위원님이 다 기본질의를 마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되도록이면 5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다른 회의로 이석을 해서 질문이 중복되면 중복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대주는 배우자분으로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호주제 폐지.

○ 조성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기관이.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여성이라든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좀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주택은 소유하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쭉 사시다가 최근에 2015년도에 이사를 한 번 하셨네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또 쭉 사시고 뭐 특별히 많이 다니시는 그런 흔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 조성환 위원 시민단체의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방식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민주시민교육도 사실은 공모사업이 그런 측면에 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시민단체 역할이나.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의 정의기억연대라든지 내로라하는 단체들도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로 사회가 좀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수행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평생교육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학교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청년의 문제들도 심각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평생교육의 대상 중의 가장 큰 대상들은 중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년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취약하지 않나. 오히려 사각지대가 돼서 중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조성환 위원 네. 인구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중년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단체들 중에, 산하기관 중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런 업무를 수행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재임하실 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희망후보를 선출했죠?

○ 안광률 위원 인천남동구청 후보였던 배진교 후보에게도 희망후보를 선정을 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선정배경이 어떤 거였나요?

○ 안광률 위원 2018년 지방선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희망후보라는 것이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하는 후보잖아요. 그것의 선정기준이 예를 들자면 청렴도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건데.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어쨌든 희망제작소가 희망후보라는 그런 타이틀을 줌으로써, 희망제작소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언론보도만으로 보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같은 시민단체, 시민활동가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어떠한 후보 선정 아니었냐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언론보도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충남지역 언론에 선거 때마다 기고문을 좀 내시더라고요. 주로 투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봐도 되나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협동조합 강의를 많이 하셨던데요?

○ 안광률 위원 혹시 사회적경제의 전문가신가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이 하나 바뀌는 것이 공유경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결국에는 끝으로 가면 다 공유경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공유경제가 청소년들이나 특히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되게 약해요.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기존에 어떠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진원이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도 일정 부분 책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얘기하면서 기구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충분하게 중장기적 과제 설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진흥원의 상태가, 제가 전 행정감사에서 좀 매섭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후진적이에요. 특히 양ㆍ파주 캠퍼스의 경영관리가 방만하고 그렇다고, 기강도 무너졌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근태관리는 바꿨더라고요. 길 본부장님께서 출퇴근기록부, 지문인식시스템 다시 전 직원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빼놓는데 재고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물품이 구매해서 어떻게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는지도 안 하고, 이건 동네 철물점도 하는 일인데 지적하면 그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불법 상태가 좀 방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걸 당연한 갈등이고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지적질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배수펌프가 모자라서 비 오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민단체가 보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공공기관이 그러는 것들을.

또 하나 노조에 지적하는 것도 요새 산업안전기본법을 바꾸냐, 중대재해기업법을 바꾸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안전 굉장히 중요한데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적재적소에, 전기기술자면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없으면 야간에 다른 사람이 그 당직을 하고 있다든지.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약간의 경비를 줄이려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감사시스템이 붕괴된 거요, 무너진 자체 정화시스템. 이런 관련된 비리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감사에 올리면 당연히 자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몇 년씩이나 문제가 되다가 형사고발로 이어져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받는 이런 예, 이런 것들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다 썩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러 오신 건 아닌 걸로 알지만 어쨌든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조직이든지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이런 문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제가 텃세 얘기했는데 왜 그런 의심을 하냐 하면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물을 안 준다고 고물 팔아서, 32만 원어치 고물 팔아먹은 건 도청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정직 3개월씩 때리는데 직원들이 더 큰 도둑질하는 것 그런 것 뭐 1,000만 원대씩 되는 배터리 빼 팔아먹고 나눠 쓰고 이런 비리들은 감사가 안 돼. 이건 뭔가 시스템이 붕괴된 거다. 그러니까 자꾸 도지사 오른팔이라 그렇다는 둥뭐 해 가지고 기관장이 본부장을 컨트롤 못 하면 이건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본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약간의 우려를 하는데 오늘 후보자님이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 봐서는 이런 것도 이겨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아까도 제가 걱정했던 건 충분한 인원이 없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면 바빠서 못 했다 이것도 핑계는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바쁘면 그 위의 본부장이 하셔야 되고 본부장도 바빠서 못 하면 진흥원장님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의회를 설득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바쁘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건 관리자의 능력은 아니다,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송치용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지금 이 모든 갈등이 나오고 이렇게 비리를 서로 제보하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시작이 용역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다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다 해고할 거냐 했을 때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하겠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평가를 받아서 건강이 보장이 되면 시설직이니까 1년 내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된 거거든요. 경기도 관할, 경기도교육청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눈엣가시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 평가점수를 조작하라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불신이 돼서 이제 해고되는 사람이 승복을 못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평가할 때 후보자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시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시민사회에서 쳐다보는 그런 도덕적 잣대 그대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같이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까지 어떤 행적을 걸어오셨는지를 좀 추적하다 보니까 희망제작소의 희망편지라는 것을 쭉 연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재미나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희망편지 서른한 번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지방분권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세요. 수도권의 집중화라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해서 지역혁신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에서 사실은 우리 후보자는 지방에 남아서 지방분권과 지역분권 또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수도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경기도로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구를 지금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신도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여기도 3기신도시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공간에 오셔서 어찌 보면 더 나은 평생교육과 더 좋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또 하신다고 그러면 도민의 삶은 나아지겠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추구하셨던 지방소멸의 문제,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의 문제 이걸 소신으로 안고 활동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또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 신정현 위원 글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답변이. 글의 내용은 경기도의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 등을 얘기를 하면서 인구와 또 일자리와 자본을 흡수하는 형태를 비판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흘려내려 보내자라는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주장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의 역할만큼이나 애초에 이 글에 남기셨던 본인의 어떤 소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했을 텐데 이 소신을 잠시 내려놓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여기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가 제가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후보자의 대답과 사실 맞습니다. 경기도에도 인구소멸 도시가 있어요. 가평 그리고 동두천 그리고 연천도 그렇고요. 인구숫자가 늘지 않아서 사실상 통폐합을 고민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젊은 청년이 모이지 않고 일자리와 교통편이 확충되지 않아서 같은 경기도지만 같은 경기도민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까 제가 질문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차별된 이등도민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신과 철학을 경기도에 적용시키신다면 지금처럼 이미 너무 많은 교육의 홍수가 있는 대도시와는 또 별도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또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보시라라는 말씀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처럼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결핍을 느끼는 도민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시민들 안에서 나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은 또 다른 네트워크가 되고 관계망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도시화 속에서 만들어진 현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평생학습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어 넣었던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시라. 경기도에도 너무나 필요한, 절실한 철학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생활밀착적이고 현장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기획력이 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그게 없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력이 없기 때문에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있다 또 그럴 우려가 높다라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기획력 있게 추진하려면 조직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이제 그걸 후보자께서 바꿔야 할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평생교육이 이게 직업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말한 것처럼 직업교육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아실현이나 아니면 사회성과 트렌드, 취향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 소통활동 자체도 어찌 보면 평생학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고요. 후보자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공지사항 잠깐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는 평가의견서를 지금 바로 작성하셔 가지고 비밀유지서약서 제출하신 위원님은 같이, 그거하고 평가의견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이 내용들이 반영됩니다.

더불어 다음주 11월 23일 월요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3차 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가 시작되고 이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