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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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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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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25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9,050억 3,558만 원 대비 0.01%인 1억 2,762만 원 감소한 9,049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28억 793만 원 대비 0.04%인 4억 4,011만 원 증가한 1조 432억 4,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용수시설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등 8,521만 원,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490만 원 추가 편성분입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28억 793만 원 대비 0.05%인 5억 913만 원 증가한 1조 433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3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1억 8,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119구급대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이자반환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9건 114억 7,17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노후 소방장비 대량교체로 장시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증축 행정절차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540억 8,691만 원 대비 4.24%인 405억 697만 원 증가한 9,945억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9,945억 9,3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519억 3,224만 원 대비 4.63%인 486억 7,314만 원 증가한 1조 1,006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0억 95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64억 2,663만 원, 국고보조금 105억 7,534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기타회계전출금 9,945억 9,388만 원입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82억 6,742만 원 대비 4.66%인 470억 3,558만 원 증가한 1조 5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소방공무원 후생 관련 사업 및 소방장비 보강 반영입니다.

2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2억 3,678만 원을,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28억 6,567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에 304억 604만 원을,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20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477억 8,513만 원을, 기본경비에 4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에 1억 2,460만 원을, 위험물질 사고 대비 등에 6,27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7억 6,872만 원을,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해 2억 2,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제단 운영에 1억 8,240만 원을,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긴급구조 현장대응 확립에 12억 5,8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ISP, 핸즈프리 개발 등에 28억 4,802만 원을,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에 96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에 2억 5,37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8,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52억 1,095만 원을, 현장 체험학습 소방관 동행제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에 9억 8,54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한 소방민원만족도 조사, 청렴 문화교육 운영 등에 1억 8,03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회계장비 운용에 1,120만 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에 714억 3,067만 원, 소방청사 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4억 4,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472억 1,198만 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342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에 61억 3,50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성남소방서, 2개 119안전센터 및 1개 지역대 이전을 위한 건축비와 7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ㆍ설계비를 위한 소방력 보강예산으로 205억 6,666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103억 9,386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운영 등에 1억 8,953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에 3억 7,400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55억 5,7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에 31억 1,317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에 35억 3,050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2억 1,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16억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12억 523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2021년 본예산에는 화성 송산안전센터 등 신축 4개 계속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에 226억 3,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4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증가하는 안전수요 충족을 위한 소방인력 보강 및 소방관서 확충.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대응 장비 보강. 셋째, 재난 예방시스템 강화 및 국민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계획 반영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소방안전 특별회계 총예산은 6조 5,447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조 7,519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형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억 2,606만 원 대비 4억 1,214만 원 감소한 5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수료 수입 그다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381만 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70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고.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355억 2,966만 원 대비 4,111만 원 증가한 355억 7,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 2,518만 원,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에 3,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사 및 생활관 운영 1억 1,95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9,662만 원,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에 5,94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3,15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8억 9,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소방시설 자체 평가 심의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3,640만 원,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에 2,514만 원,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에 3억 3,5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통제단 능력배양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사업에 7,874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한 장비 확충 등에 1억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2,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지원에 9억 7,19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구조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그리고 인명구조견센터 신축 등 4억 5,07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4개 119안전센터 신축 및 이전을 위해 97억 7,376만 원, 일산소방서 본서 증축공사를 위해서 3억 7,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19억 5,135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등에 8,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에 1억 4,25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6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 사업에 12억 2,712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16억 1,031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에 1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39억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에서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4억 4,194만 원이며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와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122억 2,304만 원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이며 2021년 예산에 건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87억 2,29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양주 은현119안전센터와 연천 군남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82억 9,252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계속비 사업이며 2021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일부와 설계비로 10억 5,08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원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경기도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각 부서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51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1억 5,718만 원 대비 9.3% 감한 1,4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불용품 매각대금 1,400만 원과 사용료수입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3억 8,804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92억 1,841만 원 대비 12.7%인 11억 6,9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복제 개정에 따른 피복단가 상승에 따라 피복비 1억 5,8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험장 증가에 따라 시험관리 1억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종합교육훈련장 완공에 따른 수난구조훈련장 임차비용 감소 등으로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5억 2,0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소방학교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75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생관 신축공사 기성금 지급 등을 위해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교직원 양성을 위한 국외교육훈련 3,000만 원, 청사 시설물 점검 및 보수 5,500만 원, 신임교육생 및 교직원 피복구입 18억 6,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1억 3,0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승진시험 등 시험관리 예산으로 5억 9,455만 원, 집합교육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전산개발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문교육생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억 4,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재난교육훈련체계 전수 및 소방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예산으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6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해 외래강사수당 3억 8,480만 원, 교재구입 및 인쇄비 1억 9,292만 원,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 1억 300만 원, 교육용 소모품 구입 1억 5,9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및 훈련여비 등 4,000여만 원과 실물화재훈련 등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 사업 및 성인지예산입니다. 후생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에 따라 2022년까지 5년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 본예산으로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소방도서관 기반확충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만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대윤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방분야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3회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433억 1,7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국고보조금 감액 및 국비사용잔액, 이자반환 등으로 2억 9,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용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재난안전과는 1억 8,598만 원, 구조구급과는 309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는 2,238만 원, 생활안전담당관은 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방장비 보강 등 총 9건에 114억 7,178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2021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53억 3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70억 3,558만 원 증가하였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1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5억 7,07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총 4,1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2021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3억 8,804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6,9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 관련 예산은 482억 4,1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사업별 증감사항 등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필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복지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299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군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 소방공무원 PTSD 치유사업 및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으로 10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출동으로 인한 외상 노출 및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규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2쪽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들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 해소를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구급출동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방력 확보 및 현장활동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3쪽 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ISP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난 2013년 구축된 상황실 노후시스템 교체를 위해 2021년 본예산에 ISP를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로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된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를 통한 119 신고처리의 신뢰성ㆍ안정성을 확보하여 최상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119 신고접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5쪽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다양한 재난유형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명구조활동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23.9% 감액된 38억 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장비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장비보강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 2021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23.9%나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인명구조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7쪽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재난취약기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도민 인명, 재산피해 예방 등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빈곤형 재난예방 등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89만 원 증액된 10억 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취약계층가구는 36만 7,156세대이나 그중 약 58.5% 가구에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미설치 가구 41.5%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며 시군별로 설치율 편차도 발생, 설치율이 50% 미만인 시군이 6개 시나 되고 75% 미만인 시군도 19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인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 확대, 시군별 설치율 감안 추진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8쪽 경기도 인명구조견센터 신축입니다. 인명구조견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 부속시설 부족 및 핸들러 사무공간 등 노후된 구조견사 개선을 위한 인명구조견센터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총 3억 93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인명구조견센터가 2006년 6월 준공 이후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개선사업은 없었으며 건물 냉난방 환경이 열악하고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의 견사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명구조견센터 신축 및 훈련시설의 보강을 통해 수색구조능력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50쪽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지원 필요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도내 시군 상습정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긴급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시군의 권한이며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행정력 및 예산 등을 사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미설치 구간 관할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국비 확보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소방차량의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 핸즈프리 무선 송수신 장치 현장대원 보급을 위한 개발비입니다. 각종 재난현장활동 소방대원들에게 핸즈프리 무선 송수신 장치 보급을 위한 개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무전기는 휴대하여 손으로 버튼을 눌러 사용하므로 현장활동 시 각종 진압장비 조작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으로 이에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시키고 대원의 안전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5쪽 경기도소방학교 후생관 신축입니다. 신임교육과정 등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후생관 신축 및 기존 건물의 구조보강 등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후생관은 교육수요 대비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시설노후로 인한 건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설관리 및 후생관 신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6쪽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119안전센터 설치는 경기연구원 용역결과 2020년까지 도내 33곳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2021년 신축대상 6곳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민락이 재정상의 이유로 2021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의정부 민락지구는 2020년 9월 기준 8만 450명으로 의정부시 인구 대비 17.7% 차지하고 계속해서 대단위 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10만 6,15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규모 복합시설 및 산업단지 등 조성 완료로 소방수요 및 소방활동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도민 안전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락119안전센터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 2021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학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말 그대로 국가위기라고 할 만큼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서 소방관 중에서도 여성소방공무원들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이분들께서 국가 차원에서 출산휴가나 또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을 매년 예산수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다가 대체인력 모집 시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출동이 많은 소방서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모집이 굉장히 미달되어서 육아휴직자들이 쉬는 것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한번 문제제기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 중심에 있는 그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거든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밖에 도심권 외에 떨어져 있는, 농어촌 쪽에 있는 그런 소방관서 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을, 직원들을 농어촌 쪽으로 배치를 하고 대체인력이 접근하기 좋은 도심 쪽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인력들이 나중에 집 가까운 데로 가야 하는데 복직을 할 때에 그 자리를 그렇게 바꿔버릴 경우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딜레마는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체인력에 대한 대안은 강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매년 대체인력을 뽑을 때에도 지원율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채우지 못해서.

서현옥 위원 별도 대체인력 말고 어쨌든 그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별도 정원을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번 대체인력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그거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별도로다가 관리를 하고 그쪽으로다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우리 여성소방공무원들도 불안한 가운데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도 출산율 제고와 일ㆍ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해서 별도의 정원을 한번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별도 정원이 확보가 되는데 임신으로 인한 휴가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 쪽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PTSD치유가 있고 439쪽에 보면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위험 직무특성상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현장들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일반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심리질환이라든가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방관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고위험군에 따른 어떤 특별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경기도 내 3개 권역의 지정병원을 해서 이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가서 진료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방 차원, 치유 차원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현옥 위원 지금 새로 신규로다가 새롭게 편성된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소방공무원 PTSD치유하고 이게 다른 게 뭐예요,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스트레스 강화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외상 노출에 의한 우울증 관리를 위한 전문치료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회복력이라고 해 가지고 좀 더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유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예를 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인사상 불이익 이런 거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치료를 안 받는다거나 정신건강 상담을 안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위험군으로 판정받고 나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게 낙인효과라 그러던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100% 그런 건 문제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어쨌든 직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없애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옆의 동료나 직원들이 ‘아, 나도 그런 것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다른 외과진료나 받는 이런 거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찌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이랄지 아니면 어떠한 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들의 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직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또 현업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현옥 위원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같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매년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는데요. 사실은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지만,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 나가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길 터주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까지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에 상응하는 내년도에도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반영돼서 잘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노후청사나 활용문제, 장비 지원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선소방서에 저희가 행감이나 이렇게 가서 다녀보면 따로 의소대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데도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보니까 새롭게 편성된 예산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안전모 보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장활동 지원을 나올 때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갖추어 줘야겠다 해 가지고 안전모는 기준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지급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배부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장비들이 굉장히 장갑이랄지 아주 단순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리부분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현옥 위원 잘하셨고요. 대부분 가보니까 의용소방대 홍보물, 여성의소대에서 홍보물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성의소대에서 홍보물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물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것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도 의용소방대 혁신 워크숍 또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회의장 임차료가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의장이 없어서 이거를 외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내라든가 이런 데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그런 공간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대원들이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분위기에 가서 이런 토론회랄지 이런 걸 했을 때의 학습효과랄지 이런 것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용소방대 측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임차료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워크숍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그럼 이게 두 개 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쪽 지역이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지역 내에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까운 그런 지역에 갈 수도 있고요.

서현옥 위원 외부로 나가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리조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회의장을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건 왜 감액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감액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화재보다도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수해지역에 봉사활동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나가고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교통 통제나 아니면 길 터주기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는 그냥 일회용 비닐우의를 입고 일반인과 구분도 되지 않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사실 보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다가 의소대원들이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어쨌든 피복비 예산도 있잖아요, 의소대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제가 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준다면 의소대의 위상도 높아질 것 같고 의소대원들이 봉사하시면서 일회용 우의를 입고서 사실 나가서 비 오는데 비 맞고 봉사하는 것도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거 해서 예산을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피복비가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형철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관한 2021년도 예산편성인데요. 북부에 관련된 예산이지만 소방관서 예산은 남부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설명서 159쪽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죠? 북부에 159페이지입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때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원기 위원 순위를 정할 때 어떤 의원이나 또는 소방본부 간부의 의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경기연구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 순서가 정해지는 게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게 맞을 겁니다. 경기연구원 용역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 도내 총 33곳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2021년도 신축예산도 6곳이 13번부터 18번까지 이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 상임위에서도 지난 10월 15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원안대로 전부 가결이 되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우리 본부장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7번째 순서인 민락119안전센터의 예산이 쏙 빠져버렸어요. 확인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알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 이유는 재정상의 부담이 된다, 또 토지가 약간 더 넓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쭉 나와 있지만 의정부 민락지구라는 곳이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8만 450명 그런데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단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장차 인구가 약 10만 6,150명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골든타임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전센터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인 소방학교 같은 훈련장은 아닐지라도 평상시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소규모지만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과하다 이러한 것들은 사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역의 땅값하고 시골 농촌의 지역의 땅값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증액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단은 우리 도 전체예산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추경 때 반영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기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아마 내년도가 돼도 또 똑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실에 질의를 하니까, 물론 거기서 말을 정확히 다 100% 맞다고 들을 수는 없지만 재난본부 측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부각을 안 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에서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도 분명히 안전센터가 필요하고 훈련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우리 본부장께서 대변해 주시는 그 역할은 분명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기 위원 어쨌든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또한 녹양안전센터는 44억 78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똑같은 쪽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도 이상이 없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녹양119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36쪽을 보면요. 생활안전담당관실의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재난본부의 예산편성서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 소방안전지도관이 누가 되는 거죠, 그 자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안전지도관은 우리 퇴직 소방공무원들이나, 주로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일차적으로 또 합니다. 교육을 해서 학생들 수학여행이랄지 갈 때 이런 데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마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소방안전관이 동행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게 2020년도에 2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 2021년 예산은 50%가 감액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마도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의 모든 야외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덜 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나 내년도에도 역시 코로나19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지 중간에 백신에 의해서 종식이 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 정도 삭감한 것은 너무 많이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물론 언제 종식된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상황이 좋아진다면 현장학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학습 갈 때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소방안전지도관이라는 건 정말 좋은 제도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예산까지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예산 작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467건 신고에 1,000건을 지급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고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40% 정도에 육박하네요.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딱 1,000건을 지급한 것 보니까 누가 봐도 예산에 맞춰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걸로 보여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예산관계상 미지급으로 남긴 건데 그런데 그게 사유를 들어서 지급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내용은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잘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최갑철 위원 그럼 전체 미지급 건수를 모르시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미지급 건수 사유는 제가 이 앞전 행감 때…….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으로 돌려서 예산에 맞춰서 처리해서 이렇게 된 내용을 자세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요. 무분별하게 지적을 해서 신고하다 보니까요.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건수가 2,467건에 1,000건을 딱 지급을 했어요, 돈에 맞춰서. 누가 봐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미지급 사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그걸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하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게 신고가 들어온 것들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서 위반행위가 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 때 비상구 폐쇄에 관해서 신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신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좀 더 강화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돼 있고…….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것이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4년 차인데 4년 차에 대한 평균 신고건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최갑철 위원 그게 나와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시키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2,000만 원 삭감, 3,000만 원 삭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신고가 몇 건이 들어왔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니까 그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신고건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산이 많다 보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고 또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최갑철 위원 자, 그럼 계속 시간 가니까 다시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사고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막혀서 오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 연기로 질식사할 수밖에 그런 대형사고로 이어져요. 그럼 이랬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책임론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상구 폐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산이 없으면 그나마 좀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좀 더 강화하면서, 과거에 약간 여기에 쐐기 하나 박아놓거나 또 아니면 화분 정도로 해서 문을 이렇게…….

최갑철 위원 본부장님, 도민의 안전에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나 본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안전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간 신고건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예산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위험요소를 줄여가는 일에, 물론 이걸 외주로 신고자한테 줬다 해서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는 우리 소방에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위험요소를 줄여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 예산안 453페이지 재난취약계층 생활환경 조성이 지금 나왔는데요. 늘 행감에서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올렸는데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얼마 전에는 이 예산을 갖고 다른 데 또 유용도 하고 그래서, 이게 취약계층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게 이 상태로 매년 10억 남짓하게 예산이 올라와요. 취약계층 전체 대비해서 10억이란 예산이 이게 1년에 얼마씩 닳아 가냐, 줄여 가냐 이렇게 보니까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렇게 되면 한 6년 이상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6년 동안의 안전을 담보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결국은 예산이죠? 결국은 예산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회적인 인식이랄지 국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높아져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급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현재 시군 조례로도 이런 부분들의 지원에 대한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서장들이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소화기랄지 감지기랄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하튼 전체 설치율을 보니까 수도권에 한 26∼50% 이하예요, 다. 수도권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재가 나면 바로 대형화재로 이어져 가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늘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 이걸 설치를 하는데 보급계획을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한번 당겨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요소를 줄여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장비 보강 등 총 9건으로 544억 2,000만 원 사업예산 중 114억 7,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본부장님, 맞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21.08%를 명시이월했는데 살펴보니까 회계담당관 쪽에서 5건의 이월 목록이 있고 또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계 쪽에서는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차량의 제작기간이 사실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방청에서도 규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시도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소방청에서도 일정 부분 이게 좀 지연되고 또 조달에서도 삼자단가 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늦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해 3월이나 4월쯤에 이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방차가 우리 경기도만 소방차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소방차를 동시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작사에서 제작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제작기간을 감안해서 발주를 넣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소방차 제작기간 때문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군포소방서 8,200만 원의 예산에 이월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것은 약 25%의 금액이 이월된 셈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설계용역을 잔액으로 해서 21년 공사비 집행 예정이다 그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25% 정도를 이월시킨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설계용역비가 잔액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이걸 달리 공사가 예산이 확보돼 갖고 공사를 바로 발주를 해서 계속 진행이 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설계비 따로 공사비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칸 시흥소방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설계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지연이 구체적으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고 추경 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어요. 디자인 심의라든지 어떤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 이런,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기간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년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서신축 이런 경우에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년도에는, 당해연도에는 설계 그다음에 공사비 반영해서 가는 그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현상들은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장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획대로 구조장비가 다 보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재 저희들이 보강하고 있는 이런 구조장비나 진압장비는 노후율뿐만이 아니고 거의 현장활동하는 데 100% 저희들은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번 행감을 하면서 각 소방서 장비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 또 노후된 장비들 목록과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각 서에서 노후장비라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방서들에 모든 장비들의 노후화율을 조사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앞전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소방차량이라 그러면 12만 ㎞ 아니면 5년 이상 되면 내구연수로 해서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차량도 성능이 좋아지고 다른 장비들도 굉장히 과거보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장비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이 볼 때 과거와 분명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쓸 때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더 쓸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쓰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율이나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장활동하는 데 혹시라도 잘못,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정리를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조사가 잘 되어 있어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또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현장에서 어떤 화재진압 활동에 지장이 없고 또 관리가 잘 돼 있어야 소방관들의 안전전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조사자료가 써먹을 수 없는 불확실한 자료라면 예산도 확보하는 데 어려울 것이고 또 소방관들의 안전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데 조사 자체가 부정확하다면 이거 더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엊그제 행감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었던 원칙과 기준, 매뉴얼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서 조사방법이랄지 또 관리기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잘 살펴서 어떤 예산과 소방관의 안전과 또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국중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지금 정도는 숙지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제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준비를 못 했다.” 이 얘기는 행감의 효율성ㆍ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일단 내구연수 범위 내에 들어온 목록 쫙 정비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관하시고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또 쭉 뽑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두 가지를 뽑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용연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하나 뽑고 내용연수가 넘은 걸 뽑고 이러면 딱 두 가지만 뽑아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폐기처분할 때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관리를 좀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간단하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연수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물품을 한 번 더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내구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고하고 쓸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그때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바로 폐기처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 행감 때 아니면 예산 때 그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때는 각 서별로 본부를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진짜 드릴게요, 그때. 추경 때 드리든지 드릴 테니까 그 전에 그 목록을 쭉 뽑아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목록에 따라서 추경할 때 하든 행감 때 하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테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쓰실 일도 아니라니까, 이게. 관리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것인데. 이해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 413페이지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편성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461억 원이네요, 교부액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이후에 885억 원이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거는 1,200명 인건비가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240명분 해서 555억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년도에 885억이 된 겁니다.

김용찬 위원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본부장님,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78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 정도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약 27%가 경기도 인구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소방력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 교과서적으로 늘 표현하는 것이 소방인력, 장비 그다음에 수리…….

김용찬 위원 그렇겠죠, 암만해도. 소방력이라는 것은 소방관의 자질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장비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전쟁 시에 군인도 무기가 좋아야지만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듯이 우리가 장비가 좋아야지만이 불을 제압하고 재난현장에 안전하게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면 우리가 교부세 전체 금액이 6,851억 원이라고 그래요, 담배소비세 이렇게 되는 교부세가.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인구배분에 대해서 안분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소방이 가져와야 될 교부세액이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00억밖에, 885억밖에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요. 다만 교부세가 만들어진 취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소방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곳이다. 그래서 더 많이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줄기차게 그 내용을 주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원했던 만큼 많은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 수준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배정은 받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지만 어떠한,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아마 여기도 상당히 비중 있게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논란이 많았던, 국가직으로 변환된 다음부터 논란이 계속돼 왔던 역차별이라는 이런 얘기가 사실상 교부세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말로는 국가직으로 변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소방력은 여기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역차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불이익을 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개선해야지만이 우리 경기소방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1조 1,000억 정도 되나요, 대략?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000억, 네.

김용찬 위원 1조 1,000억 중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건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말로만 국가직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국가직으로 가면 국가가 소방을 모두 책임져야 되지 왜 지방정부가, 국가는 국가직으로 이전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고 역차별적으로 이렇게 가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헬기 있잖아요. 헬기도 지금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헬기도 워낙 우리 경기도가 지역이 많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용한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장비가 너무 노후화율이 심하고 그리고 헬기는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같은 헬기를 쓰더라도 저 지방에 있는 헬기하고 우리하고는 뜨는 횟수가 틀리기 때문에 노후화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소방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840억 다 아니라도 한 1,200~1,300 정도라도 어떻게 더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워낙 교부세라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 저희들 같은 이런 생각일 것인데 소방청에서도 애로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안분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분해서 배분을 하되 굳이 지방의 소방력이 열악하고 그런다면 거기에 일부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분해서 받아야 될 금액의 반밖에 못 받는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마 이런 국가직화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던 이런 소방력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새로운 세원발굴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앙부처에서도 배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만이 개선되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산설명서 321페이지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방헬기가 까모프도 있고 더어핀, 아구스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저희도 현장방문 때 가서 보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까모프가 이제는 내용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헬기 1대에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400~50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까모프를 갖다가 어떠한 연식이 오래돼서 부품교체나 이런 걸 하려면 돈 20억의 예산이 또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수명을 앞당겨서 빨리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억이라는 돈이 한 1~2년 쓰려고 20억을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자니 헬기를 그냥 내용연수가 지난 거를 계속 끌고 다니다가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헬기교체에 대해서 좀 당겨달라는 이야기도 협상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청하고. 앞전 사업이 정리가 되면 순서대로 간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늦어도 23년도는 저희들이 교체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가 그 안에 우리가 수리해야 되는 예산이 한 20억, 30억이 더 들어가는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작은 예산이 아니라서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셔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이 부분도 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해라도 빨리 배정돼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보시면, 사업설명서로 보세요, 전부 다. 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00쪽입니까?

천영미 위원 네.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왜 17년ㆍ18년도에는 예산이 8억 5,200이었는데 19년도부터 이렇게 확 줄었나요? 5억 8,900. 이번에 20년도는 4억 5,400, 21년도 4억 7,800 이런데 이게 왜 점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예산은 늘어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당시 17년도ㆍ18년도 이후에 준 게 왜 줄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106페이지에 나오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국비사업이 반영됐다고 해서 지금 줄이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뺐습니다, 이건.

천영미 위원 그런데 별도로 뺐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국비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업방법을 우리는 경기도만의 다른, 우리만의 치유방법인데 이걸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 국비사업이 반영된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뚝 잘라서 이리로 가버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만의 PTSD 치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예산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우리가 이쪽으로 뺄 건 빼더라도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보니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라고 그래서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뚝 잘라버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114쪽에 보시면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건 우리 소방재난본부 가족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시군 센터에도 각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어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 전체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150가족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업량 자체가 소방재난본부 150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에 있는 소방관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사업이 시군에도 별도로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여기에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전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중에서 150가족만 매년 선발을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관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가족과 직원이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기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연간 150가족 같은 경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많이 보내면 좋긴 합니다만 전체예산에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애로사항이 있어도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시지 말고 이런 데 좀 많이 재원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천영미 위원 163쪽에 보시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급식비를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지급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왜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한테 이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감액이 됐는데요. 기존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6년쯤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들 급식비에서 현장활동을 하게 되면 급식비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급식비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 부담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했고 2019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급식비에서 기존에 부담하던 부분으로 조금 부담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천영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이 예산이 새로 생긴 게 2016년에 새로 생겼는데 그전까지는, 이 예산이 새로 생기기 전에는 직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 급식비에서 예산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기존에는 급식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이쪽 예산을 약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보니까 17년, 18년, 19년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다가 20년도에는 우리가 지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21년도에 다시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없앤 건 아니고요.

천영미 위원 줄였잖아요?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올해는 1억 3,000만 원이었고요.

천영미 위원 네, 1억 3,000에서 지금 6,800으로 됐으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50%가 삭감된 걸로 보여져서…….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계속 했던 건 그대로 해야지.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현장의 대형화재가 좀 줄고 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는 그러한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좀 금액을 낮춘…….

천영미 위원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천영미 위원 195쪽에 IoT기반 스마트화재신고 연계시스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인데, 3억 5,000짜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것은…….

천영미 위원 전통시장에다가 화재감시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에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가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70개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경기도 전체에 170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천영미 위원 그럼 이 170개의 전통시장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시정이 될 겁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이 건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신규사업으로 3억 5,000씩 반영을 하셨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IoT 시스템 연계 구축사업은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감지기에서 화재감지를 하게 되면 신고 자체가 소방청을 통해서 문자로 지금 저희 도청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 감지를 하고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소방청을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청을 거쳐서 오는 것을 소방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리게 170개의 전통시장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시장에 설치하는 감지시스템은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설치되는 대로 저희 본부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다 연결망이 되지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아니, 서버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감지기는 시군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화재시설이 구축되는 대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설치하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설치 협의된 데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지속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하는 데마다 다 들어오고 있고요.

천영미 위원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안산 같은 경우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으면 그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안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비용이 어느 정도?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천영미 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제가 아는 건 국가에서 한 50% 보조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하나의 전통시장에?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대상처의 개소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군하고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서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서 빨리 이걸 같이 구축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는 얘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전통시장에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소방청을 통해서 문자로만 오던 것을 이제는 직접 저희가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천영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군하고 논의됐던 것과 본부장님, 시군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거 시군에 하려고 하는 계획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됐던 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9쪽에 전략적 소방홍보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이 증액됐는데 재난안전정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신규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자료에 주신 것에도 나와 있지만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받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심의받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받았으면 받으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요. 내년도 주요 증액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1쪽 보시면 특수대응단에 사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한 3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54%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 59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올해 예산집행률이 49%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예산이 49% 집행률인데 올해도 이렇게 49%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따로 증액하는 사유가 있나요? 121페이지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보험료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까모프 외주정비가 약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오광덕 위원 보험료 같은 것도 올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내년도에도? 조금 인상…….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올해 보험료가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사고로 소방청에서 전국 헬기를 같이 보험료를 일괄해서 지금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증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훨씬 좀 많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증액이 돼 있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정비비용도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노후가 되면 정비하는 수가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도입한 지가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외주정비비용이 20억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광덕 위원 보니까 보험료, 정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한 20억 이상 정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오광덕 위원 네, 빨리 새 걸로 교체해야 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올해 20년도 소방재난본부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행정과에 보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추진에서 이게 집행률이 4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직무능력향상 관련해서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교육도 할 건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다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의 집행이 좀 부진하게 된…….

오광덕 위원 그럼 이게 교육 같은 게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우리 기본교육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외연수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번에는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오광덕 위원 하여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해요, 한 51개 사업 정도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오광덕 위원 소방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오광덕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의 외래강사수당 이것도 굉장히 감액이 됐는데 21년도에 왜 이게 감액이 될까요? 신임교육과정 단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액이유가 뭔가요, 이게? 예산을 좀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유가 뭔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감액예산이 한 2억 9,000여만 원 됩니다. 특히 15주 신임 교육하는 과정을 12주로 함에 따라서 3주가 교육기간이 줄어들었고 그 가운데에서 현장활동교관에 대해서 보조강사를 그동안 외래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일선 서의 베테랑 대원들을 보조강사로 활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출장으로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본부 교육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일선 서에서도 역시 출동 공백에 따른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임과정을 진행하면서 출장이 어렵다면 현장교육 보조강사로 다시 수당을 추경 때라도 확보하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오광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 관련해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어느 정도 교육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소방학교 올해 집행률 부진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인데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관련해서 신임소방공무원 피복비가 5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왜 그런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먼저 1년에 2회 신임교육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합니다. 상반기는 2월 24일 입교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교육은 올해 시험일정이 다소 늦춰짐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 날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입교하면 피복을 8월, 9월 달에 최종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이 사람들 옷을 맞춰주기 때문에 최근에 집행을 해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광덕 위원 거의 뭐 집행이 다 되겠네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복지 지원 확대가 분명히 필요한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이게 1억 7,400 정도 잡혀있네요? 신규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이건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 재난현장에서 어떤 직업의 분야의 공무원들보다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소방의 날 행사 전혀 진행을 못 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저희들 하지 못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에도 이런 추세라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도 예산은 약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희 보고한 거는 다른데요? 써 있는 건 6,000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우리 본부 것만 해서는 2,000만 원이고요. 소방서별로는 약 8,000여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다 해서, 좋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소방의 날 행사 내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아예 시나리오를 두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됐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아니고 현재처럼 2단계든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 시나리오별로 해서 기준도 8월 30일 이런 식으로 그때 기점으로 해서 한다면 코로나 종식되면 이렇게 하겠다, 종식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안이 있어야 실무자들이건 소방서는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냥 상황 지켜보자 하면 전부 본부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부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준이 언제까지 그걸 보고 판단한다. 딱 기준이 있으면 소방서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아예 기준을 마련해서 소방서에서도 지침을 언제까지 기준으로 한다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철저하게 그냥 시나리오를 두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서도 혼란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소방헬기는 제가 행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특수대응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특수대응단장 전용호입니다.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공군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기체나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소방헬기 까모프가, 결국은 산불 진화할 때는 까모프가 거의 끄죠?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가동률이 대체 얼마 정도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가동률이요?

권락용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매해마다…….

권락용 위원 대략, 정확한 수치보다는 대략적으로.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는 가동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입된 지 20년이 됩니다. 20년 대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정비 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게 오버올(over all) 능가하는 정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오버올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 오버올 거의 하는 거고요. 90% 이상 가동률 이건 엄청 높은 건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올해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는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계산을…….

권락용 위원 90%는 거의…….

○ 부위원장 최갑철 단장님,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권락용 위원 90%는 거의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수치인데 이거 진짜 맞아요?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그런 거예요. 들었을 때 ‘가동률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는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류 전환이라고 기체에 있는 부품을 갖다가 뜯어서 쓰거나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다시 한번 말씀을…….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부품을 새로 갖다가 끼워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달려 있는 부품 빼 가지고 끼우는 경우도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군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나중에 봤는데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적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그런 부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네.

권락용 위원 그 구매는 민간 정비업체인 거기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서 답니까, 정비업체 민간에서 사서 달아줍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그거는 부품에 따라 틀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존의 장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정비할 수 없는 공구가 있으면 외주정비를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거는 100시간, 300시간 외주정비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수치니까. 사실 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떨어졌다 하면 인명사고니까 제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이를 보고 나서 하니까 이번에 54% 정도 예산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되는 데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효과가 되느냐의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야간투시경 장비가 올라왔어요. 이거 야간투시경 있기 전에는 야간에는 비행을 안 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야간에도 비행을 했는데요. 그 기준이 기존에는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올려서 보유를 하려고 하고요.

권락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방안이 이거예요. 야간투시경 사줘놓고 이제 야간에도 운행하라 그러면 사실은 비행기 자체는 야간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야간투시경 사줬으니까 야간에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종사 입장에서 이거 부담일 수도 있는데 싶은 거예요. 기체가 완벽하게 야간조종이 되고 모든 게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하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산에 올렸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꼴랑 조금 예산 올려줬다고 해서 “야간에도 비행을 투입시켜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분들이 엄청나게 조종사들 부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지금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저희들이 야간운행도 기존에 계속 하고 있고요. 시야라든가 계기비행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야간투시경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종사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 대한 부담은 더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조종사분들이 진짜 애국심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자기 목숨 담보로 일을 하는데 밤에 뜨라고 시키면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간투시경을 쓰고 하는 거는 일부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2억 8,000 얼마 더 들여서, 좋다 이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쓰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 사줬다고 해서 이제 야간투입 맨날 시켜라 하면 조종사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그 조종사에 대한 부담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지휘센터에서 조종사들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종사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하나 질문만 드릴게요, 이제. 야간산불 진화에 대한 우리가 진화 규정이 있습니까, 헬기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규정은 없고요. 지금 야간산불은 거의 안 나고…….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야간산불 진화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있으면 그 규정대로 따르면 돼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명령이 내려와요, 산불 끄라고 밤에. 그러면 소방관들은, 그러니까 헬기 관련된 분들은 판단을 내려요. 저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보니까 판단은 기장들이 내린대요, 경험에 의해서. 저는 대부분 존중을 하는데 아니, 본부장님이 시키고 지사님이 시키고 위에서 시키면 조직문화에서 까라면 까야지 누가 그거 안 한다고 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조종사들의 현재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너무 강풍이면 안 하고 지금 유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야간산불 진화에 대한 헬기 규정이 있으면 강풍이 얼마 이상으로서 기준이 충족할 때 조종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조종사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종사들의 애국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만 모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법적인 제도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물론 조종사가 판단을 해서 출동은 시키지만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공감하지만 제가 중구본에 근무할 때는 헬기의 이륙비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날씨랄지 강풍이랄지 아니면 안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고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헬기가, 산불만이 문제가 아니고 헬기가 이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간에 또 일기가 어떤가, 관제사의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증을 해 가지고 헬기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헬기조종사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본부 답변 다르고 특수대응단에서의 답변이 다른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두 분이 상충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야간산불 진화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또 예를 들어 경기도 내 관내일 때와 관외일 때, 관외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헬기 보내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 제 소속이 성남시인데 성남시 조그만 헬리콥터 있어요, 옛날 30년 된 거. 제가 그거 시에 있을 때 바꿨어요, 30년 너무 오래됐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보내요. 시군에서 다 보낸다고, 헬기 있는 데는. 그럼 뭔가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기장들이 경기도 내라면 전선이 어디 깔려 있는지, 어디서 전기선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고 내용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내버리면 강원도나 다른 데서 지형에 잘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나 지금 현재 돼 있다 하지만 야간산불 진화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의 규정을 만들어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지시가 내려가더라도 조종사가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하게 명확한 게 있으면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또 판단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랑 경기도 관내일 때와 관외일 때 지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이것만 해 줘도 나머지는 다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없다고도 하고 실제 야간투시경 장비까지 사면서 밤에 야간비행하라고 내모느니 우리가 이 규정도 같이 만들어서 준용해서 써라. 그러면 더욱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위험이 없을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헬기 얘기도 나오고 야간투시경도 사고 다 하니 그 규정까지도 준용해서 만드셔라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권락용 위원 이게 이렇게 만들면 북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북부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방의 날 시나리오별로 두 개로 해서 코로나 종식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종식이 됐느냐, 안 됐을 때 두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줘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야간산불 진화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도 관내일 때와 관외일 때 구분해서 조종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에서 했던 얘기를 이렇게 예산에서 같이 다루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효과가 꽤 있는 것으로 본부장님, 나오죠? 골든타임 관련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약 2~3분씩.

윤용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퇴근 정체 시에는 한 5분 41초를 단축하고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평상시 시간에는 한 5분 12초 이렇게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골든타임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물론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은 대도시이고 우리 경기도는 물리적 거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도시 간의 경기도 내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면 유사구간에서 어떨까, 골든타임 확보율이. 이건 좀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비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평균만 나와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가 일단 45초 정도 전국 평균에 뒤진다, 현장 도착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 보니까 도내 상습 교차로 지역이 471곳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또 121곳 설치를 했고 303곳 아직 미설치가 돼 있고 35% 정도가 설치돼 있고 65%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장비와 인력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 빨리 가지 못하면 화재진압에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혀,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 했는데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있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예산은 지금 해당 자치단체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시가 단체장에 따라서 또는 시의 상황에 따라서 협조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습 정체구역이 많은 곳의 단체장이 소방에 별 관심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계속 본부장님 방치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일차적으로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님들과 우리 소방서장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또 시군 의회 의장님들이나 협의를 하면서 또 경찰서랑 같이 써야 되거든요. 같이 지역방위협의회 이런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설치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이게 어떠한 강제조항이 있거나 법이나 조례에도 지금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뭔가 강제조항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협의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 도 예산으로 일부 50 대 50 지원을 해서 하면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잘 협조가 안 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강력히 요구 좀 하시고 우리 소방이야 당연히 요구를 할 건데 또 기조실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예산확보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식이 있어요. 본부장님, 현장제어식이냐 중앙관제식이냐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설치비율의 차이가 크게 있는가요, 비용문제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비용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한 몇천만 원 정도씩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윤용수 위원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냐, 협의과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대도시권 수원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수평화돼 있고 도시집중형 형태의 도시가 중앙관제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은 현장제어식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대도시권의 밀집지역은 오히려 현장제어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희가 차가 지나갈 때 바로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중앙관제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예컨대 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주말이나 또는 휴일 때는 공무원이 출근 안 해서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작동을 못 하고. 오히려 그런 집중화되고 수평화된 도시에서 더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갈 때 바로바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공무원과 협조해야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현장제어식이냐 중앙관제식이냐 이걸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앙관제식보다는 현장제어식이 더 효율적이겠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가 긴급한데 필요할 때 이걸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협조가 안 된다, 자치단체에.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고 설치하나 마나 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대도시에서 빨리 출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데요. 포천소방서에서도 보니까 영북안전센터라고 예산액도 이렇게 쭉 보니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예산은 어디 우리 소방서에서 세운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포천 말씀입니까?

윤용수 위원 네. 제가 예산을 전혀 우리 도에서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사업내역에 있네요. 이게 맞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윤용수 위원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건 지금 전혀, 크게 보니까 없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이게 보니까 또 포천소방서는 지금 있어요, 소액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이건 제가 또 보지를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본부장님, 두 번째로요. 저는 안전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본부장님이 최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천물류사고 이것에 대해서 문의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미니안전센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군포를 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가 아마 삭감이 된 것 같고 이건 우리 소방에서 원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거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검토과정에서 파이가 좀 컸으면 다 배분이 되었을 것인데 좀 적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리 되었지 않냐 판단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설계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설계한 내용들을 내역 조정을 하든가 안 그러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비용이 또 올라가게 되면 측에 대한…….

윤용수 위원 변경이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꼭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11개소가 현재 인구비율로 쭉 차례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소방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내년 4월 정도의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면 뭐 이게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거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이게 미니안전센터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쭉 교육이 좀 돼야 되고 또 실제 초등교육법 이런 데 보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러한 체험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약 5%에 해당하는 아이들밖에 이런 체험의 기회를 못 한다. 이건 정말 인프라 부족의 문제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미니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 오산인가요, 지금 저희 소방안전체험관 준비하고 계시죠, 300억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200억. 경기도군민안전체험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저쪽 양주에 가면 또 안전종합시험소가 있고 또 우리 해양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양안전, 재난안전, 우리 소방안전, 교육청 학교안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다 동일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산업안전도 있어요, 노동안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가장 심각한 게 이천 물류사고와 같은 그런 대형사고는 많은 인명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종합체육관, 특히 우리 소방에서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산업안전과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이 산업안전도 결국 우리 소방의 사고거든요. 저희가 더 필요하고 출동해야 되고 또 특히 그런 대형사고가 나면 저희 소방이 욕도 많이 먹잖아요. 실제 아무런 잘못이 있는 건 아닌데도 그런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안전체험관은. 그래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각 부처 간 또 우리 도 이렇게 이건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가야지 각개전투를 하다 보면 이건 비용은 들이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점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예산도 이게 집중화될 수가 있잖아요, 곳곳에 다 산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업안전 쪽의 그 문제는 우리 오산체험관에다가 한 파트를 넣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준공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은 많은 것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 아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이형철 재난본부장님, 이번 상임위 예산 끝나시면 저희 상임위하고는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 47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470억이 늘어났는데 신규소방관 인건비가 한 450억 정도 되니까 그 늘어난 부분 470억이 거의 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인건비입니다.

소영환 위원 인건비이고 또 거의 늘어난 게 없는 반면에 장비분야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요새 올해도 그랬지만 큰불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창고나 또 울산에 보면 대형아파트가 불이 나서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 이런 장비 구입하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6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462쪽. 소방장비 보강 이쪽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7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올해는 한 82억 해서 반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소영환 위원 좀 이따. 또 밑의 구조장비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억 예산이었는데 38억으로 줄었어요. 그 안에 또 보면 구조장비 소모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 3,000. 이것도 반으로 줄었어요, 구조장비 소모품인데도. 이렇게 장비 쪽에 반 이상씩 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 279쪽에 보시면 개인안전장비 71억 5,700만 원이 도비로 전년도에는 확보가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변경된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얼마나 변경이 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개인안전장비 12종 해 가지고 약 71억 5,700이고요. 구조장비는 전년도에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전년도의 53억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약 한 38억 정도로 좀 낮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장비 구입을 많이 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썼다 이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어떻게 작년에는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섰는지 모르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안전교부세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필요한 장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전년도에 부족했었던 안전진단차나 행정차, 사다리차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다리차랑 많이 구입했다지만 지금 고층빌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설명서 36쪽 한번 봐 주세요. 안전관리활동 강화도 이 예산이 작년에는 28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9억이에요. 안전관리 강화가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이것은 이동안전 체험차량이 금년에 빠졌습니다. 작년도에 3대를 구입해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올해는…….

소영환 위원 구입을 안 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구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북부재난본부 것도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설명서 11쪽에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관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데요. 관사 및 생활관 운영하는 데 올해는 5억 1,9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900으로 확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북부재난본부장님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저희가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소영환 위원 아, 의정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KT의 임차료 줄어든 부분입니다.

소영환 위원 임차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가지고 연천이나 이쪽에, 경기북부 쪽에 많이 모자라 가지고, 서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작년에 저희가 8억 2,000 정도 세워 가지고 사실은 연천에 2억, 가평에 4억 정도 배정했었는데 올해는 다소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6억 정도, 구리에 4억, 동두천에 2억 6,000 그 정도 세웠습니다.

소영환 위원 먹는 것하고 잠자는 게 다 편해야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 수난구조대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뭐 한 60% 이상 깎였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23쪽 수난구조대 운영. 여름 되면 요새는 재해가 환경재해가 상당히 많은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수난구조대에 저희가 소방정과 같은 고가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점검하는 기간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섰었고 내년에는 그게 해당기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4,500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하여튼 건승을 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고맙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과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본부장님, 119 구급대원들이 경기도가 현장에서 업무하중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 보면 구급차 1대 기준으로 했을 때 출동건수가 2,692건 그리고 활동시간은 4만 6,000시간 이상 그렇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구급대원 민간보조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구급인력, 보조인력 채용 말씀이죠?

한미림 위원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해 놓은 인력들이 교육을 23일부터 또 들어갔습니다.

한미림 위원 교육을 들어갔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23일부터요.

한미림 위원 그러면 교육을 들어가면 2021년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인건비는 다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한미림 위원 인건비는 되어 있고 채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니요, 채용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게 그러면 몇 명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구급대원이 약 163명 정도 아마 제가 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좀…….

한미림 위원 민간보조인력 채용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민간이 아니고요, 우리 구급대원 채용인원이 138명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지체가 돼 갖고 약 2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으면 2월경에 아마 임용이 될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138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민간보조인력이라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떨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체인력 부분은 매년 일정 부분은 한 140여 명 정도씩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때로는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맞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최하수준인 것 같아요, 50% 이하로 떨어져서.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 응급처리함에 있어서도 정말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또 처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정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도 생기고 심리적인 부담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정규직원 말고 이렇게 보조인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우리 구급대원들도 3인 탑승률을 높여달라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교대방식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탑승을 먼저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력배치에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구급대원들 현장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충원해 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예산편성이 돼야만 또 인력채용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북부재난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5쪽 한번 참조해 주시겠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양운석 위원 긴급구조통제단 능력배양 사업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양운석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실시, 협업체계 점검, 훈련실시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ㆍ배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 20년도 10%, 0%예요, 사업의 성과도가? 이것 잠깐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양운석 위원 2019년이요, 2019년. 올해는 코로나,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로 갈음해서 실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답니다.

양운석 위원 지금 97쪽에 보면 그렇게 불용액 사용이유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업 집행절차, 96쪽. 여기에 보면 긴급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이 분기별로 1회씩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인데 제가, 이게 2019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날 파주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10월 9일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이 되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 돼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 사업 절차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 돼 있고,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9월에 발생이 됐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저희가 분기별로 한 차례씩 실시하게 돼 있는 훈련이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이고요. 하반기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1년에 1회 실시하게 돼 있는 이 훈련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그래서 예산은 하반기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실시되는…….

양운석 위원 본부장님, 훈련기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훈련 1회, 연 1회 그다음에 지금 이 항목의 분기별 1회 이렇게 두 개가 적시돼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은 앞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안 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답변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뒤에 분기별 훈련에는 예산소요가 되지 않고 저희가 예산책정되는 부분은 앞부분의 긴급구조 종합훈련만 예산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 중요한 사업비가 집행률이 사업비 성과가 0%, 10%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방안을 찾았어야 했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되 모이지는 않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런 방법으로라도 계속 찾아서 내년에도 훈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하는데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은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만큼은. 이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셨지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성과가, 예를 들어서 50%, 60% 이런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하지만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저기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수치로 0%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변명할 여지없이 이거는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훈련이 힘들면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무튼 처음 부임하셨는데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세요, 이런 사업.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또 내년에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다시 또 이게 거론되지 않게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본부장님, 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형철입니다.

양운석 위원 마지막까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쪽 한번 보시면 세출예산안에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구조구급과 전체 다 감액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예방과 대응, 구조ㆍ구급 이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전체적으로도 사업비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안 설명서 153쪽에 보시면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도 한 10%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이러한 사업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장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예산이 22쪽의 세출규모에 총괄적으로 대응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삭감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양운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삭감된 것은 대응과 쪽에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이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용수시설 거의 지금 보유기준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신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사업종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그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도 소방안전점검, 제천사고 난 이후에 특별조사 이런 것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안 됐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한 8억 정도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공제와 관련해 갖고 2억 8,000 정도 삭감된, 그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요…….

양운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러한 재난에 대응보다는 아까 잠시 얘기도 나눴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예방에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방이 지나서 이게 또 현장대응도 있는 거고 현장대응에 또 필요하면 구조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현장대응활동 지원에 보면 이 사업도 한 60% 정도 감액이 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151쪽에 참고를 하면 이게 총무과로 사업이 이관돼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일관성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이게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에요.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사업은 어떤 일관성으로 접근했었을 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사업을 같이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의견, 이게 사업이 총무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관된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의도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것은 현장활동하면서 공직자들의 어떤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장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소방 쪽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위법하고 부당한 현장활동으로 인한 배상을 해 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위법이나 불법한 사항이 나왔을 때에 배상을 해 준다고 볼 때에는 총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양운석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총무과에서 해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재난본부에서 해도 수행능력은 충분한 거고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재난에 관련돼 있어서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게 더 적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산설명서 34쪽에 보면 신설 119안전센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한 60%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안전센터 신설과 비례돼서 사업비가 감소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센터가 지금 현재 7개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만…….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센터가 신축이 신설돼서 비례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감액된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전략적 소방홍보 2020년 사업비 6,000, 2021년 사업비 3억 6,000, 한 500% 증가가 돼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혹시 본부장님, 신규편성이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이거 홍보 관련 예산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 재난안전정보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능형식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걸 대국민에게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지금 이 신규사업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사업의 성격을 물어봤던 것이고 이게 혹시 방송, 이제 시발점이죠? 이제 사업 편성됐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예산안 설명서 24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관한 것인데요. 전년도 한 55억에서 70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한 15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대체인력이 일정기간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분입니까? 그런 소정의 기간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양운석 위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 자격이 필수요건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능력에는 어떤 전문성을 갖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활동의 경험 2년을 거친 사람이 나중에 우리 신규채용할 때 또 자격요건이 됩니다.

양운석 위원 아, 네.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뭐 꼭 인센티브라기보다는 1급 자격을 취득해서 어디든 현장에 가서 2년의 경력을 가져야 됩니다.

양운석 위원 네, 아무튼 업무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고맙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셨죠?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1쪽 구조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0억이었죠. 올해는 38억이네요. 그래서 예산이 약 한 1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나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조장비 보강사업이 중요한 사업 같기도 한데 그 점에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필수장비는 100% 다 확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다운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수난구조대원 위치추적장치라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여기 보면 재난현장에서 이 위치추적장치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제작 중에 있는데 이게 경보기 착용자가 움직임이 없을 때 경보기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원들한테 이게…….

김용찬 위원 네, 그걸 해 가지고 구조나 이런 걸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것도 좋지만 지난 김포 재난 때에도 2명이 한 이틀 만에 발견되고 찾기가 힘들었고 그랬잖아요, 그 두 분 순직하셨을 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올해 충주 산사태 현장에서도 거의 한 17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순직하신 분이. 모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는 발생돼서는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발생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잘했으면 하는 이런 후회가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일단 수난구조활동 하는 대원들 중심으로 활동 시에 GPS 기능이 탑재된 이런 장치를 보급한다면 혹시 이게 좀 어떻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쪽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수난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방법을,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본부장님은 그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같은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조구급과장님 여기 계시죠? 그냥 앉아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장비 선정 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천영미 위원 후생관 신축사업 관련해서요. 안 보이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후생관 신축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현재?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 10월에 착공했나요, 올해?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10월 20일경에 착공했습니다. 터파기하고 세부 측량해서 업체에서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착공을 했으면 지금 공사비를 20년도에는 전혀 쓰지 않았고 19년도에도 13%밖에 안 썼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거 작성할 때하고 지금 차이가 있겠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무래도 연말까지 24억 정도 선급금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천영미 위원 네, 24억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24억 6,043만 원 정도. 집행률 한 12%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선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22년 6월에 완공이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런데 당초보다 건설공사를 하는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23년도…….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22년도 6월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22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굳이 40억을 반영할 필요 있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계속비 사업이라서 19년 반영된 예산이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된 겁니다.

천영미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더 추가로 12억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65억 있었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금년도에 40억 반영된 겁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40억.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김판수 그거 언제 준공이에요?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2022년 6월이 아니죠? 연장됐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22년 3월입니다, 준공예정일이.

천영미 위원 더 당겨졌네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이 사업이…….

천영미 위원 당초에는 22년 6월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소방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39쪽에서 40쪽에 나와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 부분은 건축공사 완공이 22년 3월이고 최종 감리가 22년 6월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3월에 완공이 된다란 얘기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예산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198억 가운데서 내년도에 132억이 남습니다, 올해 40억이 내년도에 예산 배정이 되면.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32억이 22년까지 다 완료했을 시에 필요한 예산이 남는다는 거죠, 지금 40억을 반영했을 경우에?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22년까지 다 지급이, 지출이 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이 지금 지출이 돼요?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 소방학교장 권대윤 내년도에 금년에 지출될 예산이…….

천영미 위원 아까 12% 말씀하셨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금년에 24억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나면…….

천영미 위원 네, 24억.

○ 소방학교장 권대윤 남은 예산이 72억이 남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공사대금 전체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2년까지.

천영미 위원 뭐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21년도 예산은 22년까지. 그러면 잔금이…….

천영미 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198억 아니에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198억이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천영미 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러니까 21년도에 72억, 23년도에 마지막 92억 이렇게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서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연말까지 24억을 집행하고 나면 132억 2,200만 원이 198억 가운데 남습니다. 그 132억 2,000만 원 가운데 내년도에 7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 92억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도에 40억, 22년도에도 92억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40억이 올해 예산이 안 세워져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내년에 쓸 예산은 있지 않아요?

네, 이건 나중에 천천히 계산하셔 가지고…….

○ 소방학교장 권대윤 세부 집행내역이…….

천영미 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 위원장 김판수 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김판수 의회에 오시면서 중대한 사업,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해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충분히…….

○ 위원장 김판수 뭐가 복잡해요, 그게? 언제 준공이고 총 197억이 들어가는데 계약금 얼마 내고 2021년도에 중도금 얼마 내고 2022년도에 잔금 얼마 내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운다든지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갖고 오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갖고 시간을 끌고 그러세요.

천영미 위원 이걸 자료로 주세요. 잘 정리하셔 가지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저희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에.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일 전까지 연도별로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4쪽에 보시면 사이버교육이 있어요. 사이버교육 기반확충이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되게 무난하게 잘 진행돼 왔지 않았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사이버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 중에 교육 듣는 건데 이 사이버교육 중에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했고 그 사이버교육 중에서 법령이 바뀌거나 또 기준이 개정된 것들은 그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줄어서 여쭈는 거거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준 건 새로운 과목을 올해…….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교육 중심이잖아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진행하지 못한 교육도 있고요. 일부 잘 진행된 교육도 있는데 지금 보면 소방학교는 올해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신규사업은 계속사업만 넣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당연히 있는 거고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럼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거나 뭔가 예산반영이 있었거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온라인 비대면교육을 해 보니까 방송장비가 부족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했는데 그 임대비하고 내년도에 방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9,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반영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한 9,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고음질의 방송장비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영미 위원 소방학교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교육훈련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교육훈련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해서 오셨어야죠. 그러면 소방학교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못 하면 소방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저희들은 저희들 교육의 대부분이 실습을 동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교육은 운영했고 한 10% 정도가 강의식 위주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을 취소했는데 취소한 강의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에 문제가 되는 그 기자재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원장님이시라고 하나요? 원장님이라고, 학교장님. 네, 학교장님께서 능력껏 그건 예산부서에서 그런 예산은 만들어 오셨어야죠. 저희한테 “그걸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김판수 좀 나오세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방송시설이 9,600이 소요가 됩니까? 그 정도면 돼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저희들이 9,600만 원 정도 있으면 카메라하고 마이크하고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차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방송장비를?

○ 소방학교장 권대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찾지를…….

○ 위원장 김판수 천천히 찾아보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대를 해 보니까 총 49일을 플랫폼하고 임대를 했는데 임대비용이 한 32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49일 임대를 하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 1년 정도 하려면 9,647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비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 임차료가 연간으로 환산하니까 9,600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9,600만 원이고?

○ 소방학교장 권대윤 임차비하고 구축비는 좀 다릅니다. 임차를 했을 때 49일,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임차하는 데 총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1년간 임차하게 되면 아까 9,600 들어간다며요, 1년간 임차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려면 장비하고 이런 걸 취득해야 되니까 약 9,600만 원이 듭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내년 1년간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예상되는 거예요? 임차비가, 임차료가.

○ 소방학교장 권대윤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 위원장 김판수 1,200?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빨리 이해를 하죠. 1,200. 그다음에 구매하는 데 9,600 정도 들어갔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9,600을?

○ 소방학교장 권대윤 현재 임차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요구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장비 구입 쪽보다는 임차 쪽으로 요구를 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장비 구매해서 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임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올해 예산이 다른 데도 좀 쓰일 데가 많아서, 긴급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김판수 뭔 놈의 긴급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9,6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긴급 안 한 것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던데. 그러면 1,200은 지금 예산이 섰어요, 임차료? 반영됐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이거는 행정사무관리비로 이용해서 썼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사용했습니다, 49일간.

○ 위원장 김판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 소방학교장 권대윤 내년도에도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1,200만 원 정도?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왜 임차료를, 목을 만들어서 임차료로 반영을 시켜야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임차료면 임차료라고 딱 표기를 해 줘야지. 이 예산을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본부장님이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 김판수 9,6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내년도 사이버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대면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학교의 고유목적이 교육인데 불가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어려우면 비대면교육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서 9,6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군다나 임차료도 아니고 장비 사 가지고 또 다른 재난이 났을 때라든지 대비해서 그 장비 그때 가서 또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몇 억짜리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참고해서, 참 저도 답답하네요. 9,600 갖고 위원회에 와서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 참 안 해 준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 주자니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답답하네, 본 위원장도. 하여간 앞으로 학교장님, 의회 오실 때 중점사업이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숙지를 해 갖고 오세요.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김판수 들어가세요,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학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보면 청사관리인부 운영 있거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미림 위원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찾으셨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한미림 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방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못 했다 그랬죠, 대면교육을?

○ 소방학교장 권대윤 대부분 교육은 진행했고요. 2단계로 됐을 때 한 달간 교육을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계속 대면교육을 하셨나요, 그러면?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몇 % 정도나 아까 못 했다 그러셨죠, 대면교육을?

○ 소방학교장 권대윤 신임교육은 상반기 그대로 100% 다 했습니다. 하반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입교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교육을 취소한 과정이 국제과정하고 10개 과정 정도 됩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의 교육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예년 정도, 교육 170개 과정 정도 됩니다. 내년도 교육도 171개인데요. 온라인과정을 제외한 집합과정이 50개 과정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가 계속 확대되면 그때 가서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미림 위원 어쨌든 올해보다는 교육생들이 많이 증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올해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1억, 9,000 얼마가 없어서 장비에 대한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사실은 4,800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교육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당운영 지원비다 해 가지고 4,800만 원을 증액시켰더라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그 뒤를 가서 보니까 조경관리는 거의 감액이 됐고 보니까 조리보조에서는 1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 교육생이 늘지도 않는데 이게 왜 이렇게 1억씩 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신임과정은 430명이 입교를 합니다. 그러면 식수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기간 가운데는 원래는 15주 또는 12주입니다, 내년도에. 그 기간 동안에 조리보조를 채용해서 원활하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조리보조 3명을 채용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미림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올해도 채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부터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채용을 했고요, 조리보조원을. 그래서 12주간 그분들이 보조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해나 내년에나 교육생이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비슷한데 왜 여기에서 조리보조만 늘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한 거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명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본부에 예산편성돼 있던 것이 각 소방서와 학교로 급식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각 서로 배당했기 때문에 본부에 편성됐던 게 학교로 들어와서 3명이 증원됐고 신임과정에서의 보조인력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채용해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로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는 거지 교육생이 늘어서, 올해보다 늘어서 예산이 는 건 아니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마치신 거예요?

한미림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최갑철 위원 여기, 잠깐만.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별첨자료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거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소방공무원 방호복 세탁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다음에 예산관계 등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소방연구소 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연구용역은…….

최갑철 위원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까지,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도에 한 6월 상반기에 마무리를…….

최갑철 위원 내년 6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을 논의한다고…….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나 그러면 검토가 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많은 것들이 검토가 돼야겠죠, 이게. 방호복 자체 방화기능이 손상되는지 여부가,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최갑철 위원 세탁 전후 오염도하고 살균효과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전에 부천소방서에서 이거를 시연을 한번 해 봤어요. 시연을 한번 해 봤는데 화재진압 시 오염된 방화복을 세탁한 경우와 개인이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한 경우와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오염된 방화복을 세탁을 의뢰해서 한 경우,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연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오염도하고 살균효과가 육안으로 과연 봤을 때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다, 나쁘다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육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 지금 겨울철 다가오는데 화재발생이 굉장히 빈도가 높고 화재발생이 됐으면 화재진압 후에 오염된 방화복을 개인이 세탁하는 아주 고된 업무가 연속되고 있어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소방복에 오염도가, 많이 묻을까 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 오염도가 많이 묻었으면 그게 자기 건데 남의 것 입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자기 소방복에 대해서 애착심이 떨어질 것 같고. 참 어때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들은 KFI 인증된 것하고 인증되지 않은 이런 일반 세탁기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세제를 어떤 것을 쓰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오염도를 많이 줄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에 아주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물을 놓고 봤을 때 탁도와 탁도를 봤을 때 오염이 됐다, 안 되었다 그 개념하고 물은 맑지만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탁도는 흐리지만 오염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화복 겉에 묻어있는 이런 때들이 세탁을 함으로 인해 갖고 때는 지워지지 않더라도 오염원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연구원에서의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가고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소방청에서 전체적인 틀을 갖추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나오면 그때 이 내용은 논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다행이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하튼 개인이 개인세탁을 하는 것도 탁도 이런 것들도 육안으로 봤을 때 모습이고 그게 어느 정도 오염도가 떨어져 있는지 데이터상으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용역을 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어느 한 쪽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양질의 것을 끄집어냈을 때 여하튼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어떤 세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온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데이터가 잘 나오면 하반기에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일도 혹시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안도 있고요.

○ 위원장 김판수 조례 있습니까, 언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그럼 그때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시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천영미……. 아니, 학교장께서는 천영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나…….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소계, 통계를 지금 못 내놔 가지고 그런데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늘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늘 중으로 가능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바로.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고 소방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대다수고 약간의 장비구입비, 기타 등등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하여간 구급대응 부분이 예방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예방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응ㆍ구급은 업무량이 없어질 겁니다, 많은 업무량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화재 발생원인 중 하나가 전기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부분인데 예방 차원에서 전기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급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막론하고 전기전문가가 소방 쪽에 많이 편제될 수 있도록, 또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소방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주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 때 제가 다섯 가지를 주문드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 소방청사 및 창고관리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각종 소방활동 장비보관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 그다음에 동절기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 취급관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선에 조치된 사항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엊그제 영상회의를 통해서 각 소방관서장들한테 공유를 하고 지시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비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관련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쭉 해 왔던 사항들이고요.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취급관리업체 또 청사 창고관리 철저 이런 부분들은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부 주관부서에서 보다 좀 더 세밀하게 계획들을 해서 각 소방서에다가 시달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새롭게 어떤 대안을 챙겨야 할 부분들은 또 대안을 챙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시긴 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당연히 해야죠.

○ 위원장 김판수 청사 부속건물에 대해서 녹슬고 낡은 부분 있죠? 철제가 붙어있는 데는 일선을 가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더라고요, 녹이 슬어 가지고. 그럼 녹이 슨다는 건 부패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걸 좀 긁어내서 페인트칠을 하면 아무래도 내구연수도 증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관리하는 담당과장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관사를 가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즉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역을 준다든지 공사를 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페인트칠은 부위 자체들이 페인트만 있으면 누구나 칠할 수 있는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그렇게 계획 세우고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그냥 조치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생활안전담당관 서승현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특수대응단장 전용호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임원섭소방행정기획과장 이정용

예방과장 박철수대응과장 최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김승남북부특수대응단장 조경현

ㆍ소방학교

학교장 권대윤교육지원과장 정귀용

교육기획과장 김윤호교수운영과장 나윤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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