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크고 또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 2건을 처리하고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건의안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이 시행사 대표의 사망과 계약자의 전세금, 분양대금 행방 묘연 등의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입주민 피해 최소화 및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창열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김진일 위원, 안기권 위원, 양철민 위원, 최승원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정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내 제2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시행자 간 이견 발생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양철민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고찬석 위원, 김진일 위원, 김태형 위원, 송영만 위원, 최승원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시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정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을 포함하였으면서 안 제7조에서는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일 의원께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기권 위원 저요.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니, 아니요. 저 안기권인데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생멧돼지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김진일 의원님께서 잘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또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7조에서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포획시기 및 포획허가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한 자”를 “질병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계획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 김진일 의원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2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2에서 도지사가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에 녹지생태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도내 녹지율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행사업에 도시숲 옥상녹화 및 녹지생태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보조금 오남용의 사례가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사업자가 보조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등의 경우 도지사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지질공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지질유산의 조사ㆍ발굴,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 등 육성 및 관리ㆍ보전사업, 학술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교육ㆍ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 및 시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지질공원 여러 곳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진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김성식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마이스라는 거 자체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거기서 유니크베뉴라는 새로운 시설에 새롭게 하는 문화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탄강을 주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협력ㆍ문화교류에 관련된 것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질공원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이 현재 조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마라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행사를 통해서 제대로 알리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확산될 수 있도록 축산산림국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성식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도하고 중첩된 상수원 규제는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입지규제에서 규제기준 미만 소규모 시설은 입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는 등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여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비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공업지역으로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난립된 공장의 집적화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기존 공장부지의 공원ㆍ쉼터 조성 등의 사회환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둘째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셋째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영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197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국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비율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4조의2에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비율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사업우선협상자가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용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보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의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우선 들어보고 기타 관련된 내용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관련자료 전달)

○ 안기권 위원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국성이라는 회사와의 소송에서 결론적으로 대법원까지 해서 승소를 함으로 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 안기권 위원 혹시 여기에 경기청이나 경제실에서 나와 계신가요?

(기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와 계시고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오셨나 해서요.

실제적으로 경제실 쪽 경노위 쪽에서도 행감 때 이게 지적돼서 나왔던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참 부적격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실장님 괜찮으시면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이 자유구역이라는 거하고의 어떤 의미가 상충되거나 아니면 맞는 내용인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경제특구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주근접이라고 하면 공장과 집이 같이 있거나 어떤 생활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 지어지는 시설을 보면 물류단지보다는 주택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반 이상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자유, 경제와 자유에 대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하는 건데 이게 적합한지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더 진행되는 건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실 것 같고 재원조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대구은행컨소시엄을 비롯해서 이쪽에서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고요.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게 개발이익금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본 의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죠? 아까 공공부분 이익의 50% 내 재투자하겠다라고 의견도 적혀 있는데.

○ 안기권 위원 아니, 그냥 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제학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50% 내에 재투자라고 하는 건 아직 명문화돼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 안기권 위원 앞으로 명문화해 나갈 거고요?

○ 안기권 위원 오늘 실제로 경기도 개발이익금에 관련된 소위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할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소위랑 같이 논의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여기 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물류단지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거나 하는 계획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여기는 항만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물류창고일 것 아니에요. 물류기지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제학교라는 게 왜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외투, 외국인투자가 발생하고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예상을, 뭐냐 하면 국제학교라는 글을 딱 씀과 동시에 어떤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안기권 위원 어떤 우리가 학교 위치라고 하면 ‘여기 실은 4,000세대 이상의 공공개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대략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야.’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여기는 철도가 지나가지는 않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철도는 아직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 안기권 위원 이게 무슨 철도죠?

○ 안기권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돼요?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청에서 나오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경기청 잠깐……. 본 위원회에 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12월 11일 날 실질적으로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12월 8일 날 우선협상자가 결정되고 나서 그거에 관련해서 도시주택실이나 주택도시공사하고 이게 협상자가 선정되었다라고 해서 통보를 하셨나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종전 사업과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어요. 사실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개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내기업이라든지 또 주거가 비중이 굉장히 높게 방향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 조광주 위원 직주근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인근에서 포승지구가 개발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 내에서 1만 가구나 필요하게 계획을 잡을 이유가 있어요? 거기 수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종사할 사람들 인원을 뽑아보신 거예요?

○ 조광주 위원 이대로 가면요, 이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에 1만 세대를 뽑고, 그리고 내용 들어가면 지금 4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스마트물류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죠, 당연히. 단, 본래의 목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그건 필요하죠.

○ 조광주 위원 필요한데요. 적어도 평택항만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중화권에 대한 관광객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담아냈어야죠. 거기가 굉장히 어찌 됐든 무역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무역이 일어나는 곳에 전혀 담아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스마트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도권의 현실이잖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수도권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인천 다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이미 개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은 땅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얼마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나온 이 계획대로 가면 자본 유치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우리 본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갖다가 계획을 좀 잡고 가기 위해서 중국성개발이랑도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도 주택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현덕이라든지 평택이라는 그 도시에 주거문제를 갖다가 어떤 풀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던 게 거기에서 좀 자본을 유치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적어도 이 중화권이라든지 거기에 가장 남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여기에서 담아서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난 그걸 갖다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개발 콘셉트가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 클린경제도시라고 돼 있는데 처장님 스마트물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스마트물류가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요?

○ 김진일 위원 그렇죠? 아시겠지만 아마존 물류나 이런 데 보면 그 큰 물류센터에 컨트롤러 한 열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만 세대를 자족해서 거기에서 직주근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일단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직 계획안이고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맞죠?

○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런 개발 콘셉트나 우리 도가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도시계획에 단순히 선을 그어놨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용계획안을 잠깐 보니까 지금 1만 세대라고 스마트물류에서 직주근접이 됐다고 치고 1만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약 3만 5,000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국제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진일 위원 이렇게 되면 세대당 실제로,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에 학교를 0.27 정도로 계산을 하고, 세대당요, 학생 수를. 그리고 감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에서 하도 학교난이 발생하니까 감일을 한 0.4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0.27로 따져도 2,700명이고 0.4로 따져도 4,000명인데 이게 초등학교 2개 가지고는 되질 않거든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도 최소 초등학교가 4개에서 6개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공공분양, 아파트분양에 대해서만 세대 수를 산정했지 실제로 주상복합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계획만 가지고는 뻔합니다, 또. 학교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공부분에 대해서 이익범위 50% 재투자를 하신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구체적 계획 없이 그림만 그려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공공 이익범위 50% 이내 재투자 관련돼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또 출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GH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헌욱 사장님께서도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여기 이 내용에 기본주택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GH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실제로 입주를 하거나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기존에 개발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딱 차별성은 지금 그쪽은 항만하고 가까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 유치하겠다는 거. 그런 부분 정도밖에는 지금 여기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도 다소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거를 또 추가로 반영했을 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생활 관련된 SOC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진일 위원 우리 처장님도 GH 근무하시니까 GH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경제청의…….

○ 송영만 위원 나오셨나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당초 2019년도 5월 16일 날 사업 참여요청을 한 거 맞죠?

○ 송영만 위원 1년 7개월 동안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 송영만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이 사항이 경기도지사님의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돼서 현덕지구에 민원이 심하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에요?

○ 송영만 위원 계속 시간이 가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민원에 대한, 어떤 민원이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게 12년 동안 쌓였던 숙제를 풀기 위한 민원이죠?

○ 송영만 위원 그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걸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갈 거예요? 경제황해자유구역청에서 책임지나?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오늘 투자와 관련돼서,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이럴 때에는 황해구역에서 개발과장님이 오시는 것보다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현덕지구가 70만 평이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현덕지구만 개발이 잘되면 이쪽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이 문제가 다 해소가 돼요?

○ 송영만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 송영만 위원 이게 현덕지구 하나만 잘되면 평택항이 다 원만하게 잘 돌아가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관리하고 있죠, 이쪽 지역? 황해자유구역 쪽 다.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여기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다 관리 안 해요?

○ 송영만 위원 지금 분양률 얼마나 돼요?

○ 송영만 위원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죠?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포승지구.

○ 송영만 위원 48% 된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사업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적받았던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질문 제대로 할게요. 전체적인 평택항과 관련된, 현덕지구ㆍ포승지구와 관련된 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지금 여기 황해자유구역청에서. 그러다 보니 쪼개서 현덕지구 따로 포승지구 따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편익비용비율, B/C를 보면 0.5974%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무리하게 사업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편익비율 자체가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가다가 또 중단할 수도 있어요.

○ 송영만 위원 보다 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민원해결용 이런 제안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이거 1년 7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보면 지금 달랑, 한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준비하는 게.

○ 송영만 위원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민간업자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민원해결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거 안 하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자꾸 추진이 이렇게 무리한 계획 세우다 보니까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누가 작성했죠? 어디서 작성했죠?

○ 양철민 위원 언제 적에 작성한 겁니까?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 양철민 위원 그래요? 이 동의안 같은 저기로 한참 전에도 작성해 놨었죠? 그 골자 그대로 여기 동의안 올린 것 같은데요?

○ 양철민 위원 아니, 그 내용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 다른 민간이랑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거죠?

○ 양철민 위원 지분율은 어떻게 되죠?

○ 양철민 위원 20%, 50% 그렇죠?

○ 양철민 위원 네.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한참 전에 작성해 놓은 동의안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해서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이게 기존 민간사업자랑 소송하고 지정취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 잡아놓은 것을 민간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지 않고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일단 의회부터 통과시키자. 이런 동의안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계획도 없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확보가 되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네, 봤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했지만 지금 다시 계획을 변경한 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진 않으신 거잖아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의회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 양철민 위원 예전계획대로 타당성검토를 받고 또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려서.

○ 양철민 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운 계획을 한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이게 GH 다 참여한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 다 참여한 겁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사장님이나 답변하실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이게 GH 전부 다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바로 옆에 관광단지가 있어요. 이런 엉터리 계획안을 누가 짜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새로이 계획된 계획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양철민 위원 새로운 민간사업자랑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존 사업자랑 계획했던 계획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존 사업자랑. 그 승인 취소된 그 사업자랑은 변경된 부분이…….

○ 양철민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 양철민 위원 기존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 양철민 위원 의회를 통과시키고 차후에 전부 다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양철민 위원 기존에도 민간사업자랑 승인 취소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추후에 민간사업자가 지금 50% 지분해야 되는 곳에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에서 제시한 계획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양철민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그때그때 되지 않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양철민 위원 네, 정책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그러면 도시주택실이나 GH에서 어느 분이 평택의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해 의원님과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보고하거나,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하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전부 다 보고드리고 공유하고 있으시다 이거죠?

○ 양철민 위원 자리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 내용은 저도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획된 계획안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간자가 제안한 거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그 이전에 30% 지분을 갖고 도시공사가, GH공사가 할 때 제안된 내용 그것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계획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 이창균 위원 어디 있죠?

○ 안기권 위원 5페이지.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한결같은 것이 민간동의안이 됐든 GH에서 계획한 것이 됐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다 담아서 다시 재차 수립을 할 수 있는, 변경수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동의안을 구할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이 계획된 내용을 갖고 동의를 구해야 동의가 구해지는 것이지 이런 계획안을 갖고 앞으로 수정을 해서 하겠다는, 이거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경기도의 시공 부분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GH공사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계획을 해 낸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헌욱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설계파트를 결성해야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리고 제안해 왔죠?

○ 이창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거기까지 듣겠고요. 이 계획안을 만들 때 GH공사에서는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제안한 이 계획안을 GH공사에서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아니, 지분 참여를 GH에서 하는데 이 주무,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건 GH공사잖아요. 그리고 청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GH공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또 실질적인 사업도 GH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주무부서가 거기인데.

○ 이창균 위원 사장님, 지금 이거 동의를 받으려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럼 사장님, 과거에 그와 같은 관행이 계속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적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유감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렸지만 적어도 전문기관인 GH공사에서는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계획안이든 누구의 계획안이든 전문성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최소한의 것을 해서 청에 제안을 하든지 이런 어떤 결과가 상임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파트를 또다시 물어봤고 이것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도 말씀을 답변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동의안으로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어느 위원이 이것을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 이창균 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위원장님, 지금 GH 사장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계획안을 갖고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민간기업에서는 다 걸러내서 계획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단지 관은 이러한 상임위 절차를 거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쳐 가는 절차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나와서 그것을 갖고 검토를 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의 것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이선구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절차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서두르고 있고 쫓기고 있고 그렇죠?

○ 이선구 위원 서두르고 있다?

○ 이선구 위원 아무리 지체되어 왔더라도 절차나 순서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지사님 방침이다, 방침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사님께서 방침을 내린, 여기에 다시 민원도 있고 평택시의 요청이 있으니 한번 다시 개발해 봐라라는 방침이 언제 내려진 겁니까, 이게?

○ 이선구 위원 네.

○ 이선구 위원 언제, 그 시점만 말씀하시면 돼요.

○ 이선구 위원 19년 10월?

○ 이선구 위원 민간ㆍ공공만 있었고 다른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방향도 있었잖아요. 방향은 없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때 그냥 이걸 평택의 요청도 있고 지역의 민원도 있으니 같이 개발을 해 봐라, 민간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 봐라라는…….

○ 이선구 위원 네. 다시 실장님이요. 19년 10월 달에 지사님이 “한번 민간과 공공이 개발해 봐라.” 하는 지시를, 방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여기 보고서 내용만 봐도 2018년 8월 달에 사업시행자를 취소하니까 이 사람들은 취소를 해 달라고 또 소를 진행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취소됐다는 것이 2020년 9월 달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데 여하튼 이거 소가 진행 중이지만 이길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는데 여기 이것만 봐도 아까 첫 질의가 쫓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양철민 위원님께서 여쭤본 거하고 비슷합니다. 타당성검토를 하려면 어떠 어떤 사업내용을 갖고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당성검토를 했던 원안내용이, 아까 실장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받았다고 하셨죠? 아까 손임성 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이 타당성검토를 받았다고 하셨죠?

○ 이선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장님, GH가 그린 그림으로 타당성검토를 받아놓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지만 우리 동의를 받을 때는 지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와서 민간이 제안한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인데…….

○ 이선구 위원 그러시면 그런 큰 그림, 원래 타당성조사를 받았던 그걸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그것을…….

○ 이선구 위원 타당성검토는 그걸로 하고…….

○ 이선구 위원 잠깐만요. 그걸로 타당성검사를 받고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면서 “이게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니까 “그건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방금 전 이창균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동의를 받으려면 뭔가 보이는 걸 가지고 동의를 하고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타당성검토는 다른 안 갖고 했고 또 설명은 민간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다른 변경된 내용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거 두리뭉실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구체성이 보이는 어느 단계에 설명을 듣고 ‘아,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 이선구 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어떤 내용물이 바뀌고 있는 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내용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동의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가지고 여태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검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허송세월한 거예요?

○ 이선구 위원 그렇게 그러신다면 실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가 진행 중인데 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이선구 위원 2020년 9월에 끝났는데 그동안 모든 것, 타당성검토니 이사회 결의안이니 사업자 공모니 그건 소가 끝나기도 전에 다 했잖아요.

○ 이선구 위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절차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 이선구 위원 아니, 이사회의 결의가 그냥 준비작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쫓긴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도 준수 안 하고 그냥 방침이 떨어지니까 타당성검토하고 투자심의하고 이사회하고 그리고 또 공모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뭔가가 느낌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지금 그래요, 저는 좀.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이거 뭐…….

○ 이선구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의 소가 2020년 9월 달에 끝났는데 그 전에 쭉 이사회 결의 이거는 결정적인 법적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거 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행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선구 위원 그러세요.

○ 이선구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 이선구 위원 저기, 잠깐만요. 왜, 소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소가 끝난 다음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 이선구 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끝났는데 왜 8월 달에 벌써 공모를 냅니까?

○ 이선구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화하면 그냥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 이선구 위원 위원님들한테 핑계 대시는 거네?

○ 이선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봤는데요, 정말 준비를 너무 안 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삼는데 특히 경제성도 지금 상당히 안 좋고 타당성 B/C편익도 안 좋고 사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봤을 때 민간이 줬다는데 사실 민간이 줬을 때는 이게 학교가 부족하다, 사실 그게 초등학교 바로 옆에 관광단지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배치부터, 사실 그게 개략적인 거지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미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오면 위원님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해 줬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가져와야지 “앞으로 하겠다.” 하면 아까 한 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나가다도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리스크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편익이나 B/C가 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온 게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든 양주산단 심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됐네요. 그래서 식사 후에 추가질의하실 분 하시고 질의 안 하신 분 같이 하는 걸로 하죠.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 현덕지구 관련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헌욱 사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을 하려고 현덕지구를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H가 30%를 한다고 그래서 현덕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평택항 쪽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송영만 위원 충분하게 저에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좋은 조건하에서 현덕지구를 다시 손을 대시려고 하는데 지금 포승지구와 관련돼서 이것도 GH가 일부분 같이 하고 있죠?

○ 송영만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분양이 저조하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일부러 근거를 만들어 놓고서 하고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100% 성공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현덕지구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성으로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GH가 “이건 사업적으로 충분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 확답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GH가 30%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이니 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충분히 답변 들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GH가 참여를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 송영만 위원 황해자유구역청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죠.

○ 송영만 위원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투자심의와 관련돼서 GH가 큰 30%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50%를 한다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0%는 평택이고 민간사업자가 50%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다가 관리해야 될 데가 경제자유구역청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걸 다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걸 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SPC사 설립이 돼서 잘 가도록 컨트롤하고 해야 될 게 황해자유구역청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SPC사 설립 전에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 SPC 설립을 하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지금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런 행정적인 절차 말고.

○ 송영만 위원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GH가 30% 지분을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택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가 투자를 30%를 하게 되면 이것을 못 건져낼 수도 있다 이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보고할 때 45% 분양이 됐다고 그랬는데 완판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전체 포승지구가 다 분양이 45%밖에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금방 받았어요, 오전에. 그런데 완판이라고 얘기를…….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주변이 6시만 되면 완전히 깜깜한 건 아시죠?

○ 송영만 위원 다 불이 꺼진다, 거기가. 알고 계시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상당히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GH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덕지구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황해자유구청하고 평택시가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한 걸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문제가 될 성싶으니 여기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여기 SPC사 설립 전까지 뭔가 그림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관련돼서 SPC사 설립 전까지 뭔가 대안을,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가겠다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투자심의를 하는데 이걸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전에 내가 봤는데 보니까 B/C도 약하고 경제성도 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B/C가 0.59면 상당히 낮은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 같으면 0.59가 나오면 이게 사업성이, 이게 1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여기 현덕지구만 보지 말고 포승지구도 보고 평택항 전체를,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니까 전체도 보고. 평택시 전체를 한번 보시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개발도 우려되고 하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보니까 민간이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을 내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오늘 오픈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공성을 엄청 생각도 안 하고 만든 토지이용계획 확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 전체를 보고 또 옆에 있는 포승지구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황해청, 도시공사 그다음에 주택실하고 또 평택시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도시공사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지분의 20%. 같이 업무협약을 잘 해 가지고 협조하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관리감독할 곳이 내가 봤을 때는 황해청이라고 하는데 지분이 민간이 50%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놨지만 지분이 50%면 그 사람들이, 민간들이 주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PC 만들 때 자체에도 감독권한은 경기도가 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상당히 가평 달전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성 있는 것들이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SPC 특수법인을 만들면서도 그 안에 분명히 그 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헌욱, 앉아서 대답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은?

○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그래요. 이게 잘 돼서 사업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야 12년 동안 거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특히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무시 못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특히 개발기본계획, 변경기본계획이 수립됐겠죠, 나중에 절차상?

○ 임창열 위원 그렇게 다 될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하고 사실 이렇게 절차마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잘되는 건 칭찬하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지적하면 바로잡고 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성공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 임창열 위원 개발계획에 아까도 말했지만 촘촘하게 챙겨서 공공성 확보도 하고 사업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밑지고 장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되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헌욱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김진일 위원 이헌욱 사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 김진일 위원 여기 이 평택 현덕지구에 대한 계획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분석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가요?

○ 김진일 위원 이헌욱 사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평택항만이 경기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서 위해까지 제주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아세안 그쪽도 굉장히 거기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단순히 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이런 걸 너무 염두에 둬서 급작스럽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재산권 행사 제한은 사실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71년부터 49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분들도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 충분히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고 그리고 도의회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강현도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보니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이 사업이 잘 가자는 뜻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어떤 지역에,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업들, 특히 평택 현덕지구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늦게나마 우리 다시 하겠다고 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주택실, 특히 우리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다 공직자 아닙니까? 맞죠?

○ 정대운 위원 좀 협력을 미리미리 하셔서 갔으면, 왜 그러냐면 업무가 좀 편향된 곳도 있고 섞인 곳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이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택실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관리감독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고스란히 그 몫은 도민들한테 그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도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대운 위원 우리 GH 이헌욱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부분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오늘 여기서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동의로서 끝나버리면 그리 가면 안 되고 이 부분들도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칭이 바뀌었죠? 황해에서 경기로.

○ 정대운 위원 네,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잘 알았고요. 실장님, 앉아서 답변만 해 주세요. 실장님, 조금 전에 오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GH하고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모습들, 소통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다시 산자부 관련해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건도 남아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력해서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 주택실에서 이걸 관여를 하나요? 산자부 관련해서.

○ 정대운 위원 이제 거기서 하지만 또 저희가 협조해 주는 건 없나요?

○ 정대운 위원 아무래도 우리 주택실에서 그런 관련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우리 본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잘 해서 도민들의 애로점을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현덕지구 관련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얘기가 오늘 많이 이렇게 나와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확인해 보니까 오늘 GH가 지분 15억을 출자를 하고 평택도시공사가 10억 출자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50%를 출자해서 50억의 별도 법인을 만드는 거죠?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예전 황해청이 50억 출자해서 만든 회사한테 사업자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위원장 장동일 총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면 이 50억 자회사가 개발계획 승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 지금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서 평택도시공사와, 아마 평택시의회에서도 이거 출자 관련해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동시에 동의가 되면 민간 출자회사하고 같이 50%의 지분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황해청이 이 50억 자회사에게…….

○ 위원장 장동일 개발사업 지정권을 주는 거죠?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 GH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 위원장 장동일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택시보다는 경기 GH가 더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GH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발계획 승인을, 산업통상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착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장동일 시간이, 진행은 2021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대충 내용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 위원장 장동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은 개발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협약, SPC 법인 설립,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등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그럼 위원님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 주택실장님께서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또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은남산업단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제 늘 산업단지 얘기하고 단지 얘기하면 판교단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판교단지의 가장 큰 메리트가 주변에 배후시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그리고 생활여건에 맞는 그런 배후시설들이 충족이 많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게 판교신도시의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최승원 위원 저는 경기도가 이런 산업단지 조성할 때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어느 정도 은남산업단지는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이걸 조성하실 때 배후지 조성도 함께 양주시하고 협의하신 다음에 좀 그런 걸 조성을 해야지 기업들도 ‘아,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할 때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리고 생활여건도 좋으니 여기 한번 들어와 봐서 사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 최승원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부 쪽에 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 파주도 그렇고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배후단지가 조성이 돼야지 입주기업들도 메리트를 느끼고 다 여기에 투자해서 회사를 입주할 수 있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 최승원 위원 거기에 교통 개선을 한다거나 그러면 옥정신도시로 왔다 갈 수 있게 교통 개선을 양주시랑 협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금 양주 쪽하고 북부 쪽 얘기를, 투자를 형평성에 맞춰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양주 쪽에만 지금 남면 쪽에 GH가 관여를 하고, 시행자가. 그다음에 양주TV 그래 가지고 양주시하고 또 여기 하나 19년부터 24년까지 GH가 또 했어요. 그다음에 은남지구 또 하는 거죠. 양주테크노밸리도 또 하지. 네 군데 정도를 GH가 양주 쪽에 많은 투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GH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저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 양주시 쪽에.

○ 송영만 위원 네, 부르세요.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아니, 북부 쪽만 얘기하시면 돼요.

○ 송영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GH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는데 취약한 쪽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양질의 이런 쪽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위험하고 잘 안 되는 곳 이런 데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신규투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취약한 쪽으로 공공개발이 들어가 줘야지 이익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GH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북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익 남는 데만 돌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양철민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양철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0만 호 주택 중 80%인 24만 호가 경기도에서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50% 이상의 참여지분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참여비율은 현재 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2기 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16%에 달하던 지분비율이 오히려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로 본다면 2기 신도시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의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온전한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 참여를 지지하고 지분참여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도지사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 도지사가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서 도지사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6조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소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9호에서 주거종합계획에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주거복지센터가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양철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 되면 퇴거가 되죠?

○ 양철민 의원 네,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퇴거 조치를 하면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서 사실 자립금을 500만 원 지원하는데요. 500만 원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나홀로 아동복지기관에 있다가 나오면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일 많이 드는 돈이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질 건데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딱 나와서 이렇게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양철민 의원 네, 맞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행감 때 사실 이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퇴거를 하고부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에 이런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행감을 했었는데 아주 좋은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의 품질향상과 보급촉진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수선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한옥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에서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14조의3에서 한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보통 현수기 사이즈를 보면 표준적으로 거의 가로 60에 세로 180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 김진일 위원 제가 볼 때 이 12조를 보니까 현수막 표시방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현수막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라기보다는 더 잘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재질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지금 추세가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천 재질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거의 딱딱한 재질, 여러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규정할 필요가 아직,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그런 거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재질이나 게시 높이, 게시 높이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질에 관한 거는…….

○ 김진일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재질에 관한 거는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후가 계속 다변화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여름이 되면 장마도 길어지고 하니까 이게 훼손이 되어서 날리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ㆍ변경 및 협약 체결 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한 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사장이 지체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사가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의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사회는 다들 위원님들 잘들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한 사업투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20여 차례의 이사회가 투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했었는데 한 번도, 100건에 가까운 숫자는 그냥 원안으로 의결됐고 나머지 20건 정도가 기타 부분수정 정도의 의결로 되어서 도저히 이건 심의기구나 어떤 심사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질을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편향성을 띠고 있다. 그런 판단하에 좀 더 객관성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비상임이사에 들어가서 보면 좀 더 객관성 있고 공정하고 그런 적정성을 심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올바른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비상임이사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연유에서 이건 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방공사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및 예산수정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받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사업의 적정성ㆍ효용성을 따질 수 없기에 예산편성와 편성된 예산의 변경 시에 경기도지사에 보고하듯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다른 산하기관이나 실국에서는 MOU나 여러 가지 협약이나 그런 사항이 체결됐을 때, 특히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 등을 체결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택-파주산업단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사업비가 약 5,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규모였는데 평택과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맺어놓고 자기네 관련 규정이 없다고 관련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도저히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공룡의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고 내실 있고 효율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에서 비상임이사에 도의원을 추가하였으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도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보고 및 검사 조문에서 규정한 업무협약 관련 조항을 안 제33조의2에 별도로 신설하여 사장이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은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양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 김태형 의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동의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추가설명 있나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홍지선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약보고서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수치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4페이지 하단에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BAU 대비 2024년이 22.7%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 김태형 위원 네. 제가 정부 발표 다 찾아봤는데 2024년에 22.7%라는 숫자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어떤 근거로 수치를 보고하신 건지.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있다는 소립니까?

○ 김태형 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 김태형 위원 다시 한번, 그 관계법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 김태형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사안은 아니고 좀 직전에 보고했던 사안인데 그 담당자가 퇴실해서 그러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요청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관계법령에 숫자가 22.7%가 감축목표가 돼 있다고 분명히 하고 나가셨고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수치를 써 주셨는데 제가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거 정확한 수치 관계법령에 있다니까, 제가 지금 법 조항을 보고 있어요. 2017년 대비 2030년이 24.4%인데 2024년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 보고, 제22항 주민편익 개선 및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비공개회의 진행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2건의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건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을 비롯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37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해가 경자년이었죠? 상임위는 오늘로서 공식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