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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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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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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2.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5.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7.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심사된 안건
1.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2.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5.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7.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및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소위원회 구성,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2.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10시07분)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위원회와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과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79건으로 취득 면적은 36만 6,78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7,087억 원입니다.

먼저 고양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건물 취득 안건입니다. 취득 면적은 619㎡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매입형 유치원 신설 안건입니다. 김포 글로벌자이유치원을 비롯한 총 5개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1만 3,720㎡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신설 안건입니다. 고양 덕은유치원을 비롯한 총 6교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4만 4,35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820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안건입니다. 파주 운정5고를 비롯한 총 9교 토지 및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23만 6,601㎡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780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축 안건입니다. 가평마장초 체육관 증축을 비롯한 총 41교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4만 8,24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442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축 변경 안건입니다. 남양주 가양초 체육관 증축 변경을 비롯한 총 17교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2만 3,24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71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안건별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2020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주요 내역입니다. 취득 예정 재산은 79건으로 직속기관형 센터 1건, 매입형 유치원 5건, 유치원 및 학교 신설 15건, 학교시설 증축 신규 41건, 학교시설 증축 변경 17건으로 면적 36만 6,782㎡에 7,087억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검토 의견입니다. 직속기관형 센터 신설입니다. 고양 가칭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설을 위하여 건물 취득 면적 619㎡, 추정가액 14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블렌디드 수업, 에듀테크 기반 협력수업, 디지털 콘텐츠 활용 확대 등 필요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 요구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 총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70억 원과 자체재원 70억 원, 총 14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학교미디어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형 유치원 신설입니다. 안산 가칭 바다유치원 외 4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면적 1만 3,720㎡, 추정가액 193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가칭 바다유치원 등 총 5원 신설의 건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 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신설입니다. 수원 가칭 곡반3초ㆍ중 외 14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면적 28만 953㎡, 추정가액 4,59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신설은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초ㆍ중ㆍ고의 신설은 예측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초ㆍ중ㆍ고 학생의 적정한 학교 배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밀학급 예방 및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원 가칭 곡반3초ㆍ중 통합운영 미래학교란 유ㆍ초ㆍ중 통합 연계 교육과정과 창의융합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미래학교입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화 사업으로 교육청 재원 449억 원과 복합화 시설 예산 275억 원 등 총 72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미래학교는 수원 권선지구 내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 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수혜 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운영 및 재원에 관한 논의와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7쪽 유치원 및 학교 신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수원 곡반초 체육관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 총 41건에 필요한 건물 4만 8,24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1,442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의 확보는 미세먼지, 폭염, 우천, 한파 등 기상상황에 얽매이는 교육과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체육관 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급식소 증축입니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 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실 증축은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12쪽 학교시설 증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업입니다. 수원 명인초 체육관 증축 변경 등 학교시설 증축 변경 총 17건에 필요한 건물 2만 3,24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712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시설 증축 변경 현황에서 변경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이번에 총 79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17건이 변경 건입니다. 변경 건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위치가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이 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위치 변경된 1건 그다음에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가 된 것이 16건 그래서 17건을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덕동 위원 30% 이상 증가가 왜 됐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증가는 공사 시설 과정에, 원래 체육관 증축 건들입니다. 체육관 증축을 하다가 급식소가 같이 추가가 되면서 증가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건물을 짓다가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단열재가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관 공사 등 추가 공사가 소요됐기 때문에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시간이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공사 시기가 너무 지연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시행을 안 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사업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30% 정도 이상 더 추가가 되면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추가됐는데 그냥 물가상승이 아니고 공사 자재가 더 들어가고, 추가로 더 들어간 것들이 있는 사유가 많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만으로는 저희가 관리계획안 변경이 안 되고요. 공사 진행 과정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보강이 좀 들어가게 됐고요. 배수관 공사 같은 경우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서 전체 예산 30% 이상 변경이 된 곳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럼 유치원 매입해서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많다 단순히 이렇게 자료만 보고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제가 보니까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온 것은 가격을 감정평가로 매겼느냐 아니면 시가표준액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느냐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입형 유치원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 중에서 지금 고양하고 과천에 있는 매입형…….

박덕동 위원 토지도 크지 않고, 김포 같은 경우는 토지가 991㎡고 그다음에 건물이 1,546㎡인데 이게 50억이 넘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입형 유치원 5개 중에서 파주하고 김포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게 김포 가칭 글로벌자이유치원인데 여기는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박덕동 위원 감정평가액이 비싼 지역인 모양이죠, 거기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정평가액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안산의 세 곳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토지는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수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차별적으로 유난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지역이 건물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건물평가는. 토지평가는 그 지역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비쌀 건데 건물은 같을 거 아니에요, 거기 평가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건물은…….

박덕동 위원 그런데 건물이 여기 2,000,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건데 2,537㎡고 또 파주는 3,170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건물이 3,000헤베나 돼요. 그런데도 더 싸게 평가가 됐다는 말이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이게 김포 같은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건물비가 이렇게 비싸게 된 이유는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거나 감정평가에서 높게 나올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거 조금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셨겠죠? 제가 유난히 눈에 확 들어와서 한번 여쭤본 일이고요. 알겠어요.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진희 부위원장님.

황진희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입형 유치원 토지ㆍ건물 취득에 보면 김포ㆍ안산 3개, 파주 하나 이렇게 해서 5개가 올라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5개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안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설이 3개가 되고 다른 지역은 신설이 안 되나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매입형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됐는데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산지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현재 한 16.7%가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거기에 비해서 안산지역은 16.7%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선정할 때 안산지역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이유라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증축 변경에 보면 급식소가 증축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급식소를 넣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우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로 이 체육관을 지을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의견이 정리가 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황진희 위원 급식소가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사안들이 지금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아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 체육관 설계 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소가 추가된 곳도 있었고 그다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작년 말에 개정돼서 1억 원 이상의 설계에 대해서는 공모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하게 부대공사들,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를 좀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 이상 공사비가 더 변경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지을 때 도서관 증축 변경에 따라서, 이천송정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도서관 증축되는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어떤 부분을 갖춰야만이 도서관이 증축될 수 있나요? 체육관 안에 도서관을 넣을 때는 주변환경이 어떤 경우일 때 우리가 도서관을 거기 안에다가 더 보충해서 증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천송정중 같은 경우는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진희 위원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도서관을 체육관 하는 데 증축 사유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소관 교육청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아마 전체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천 쪽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좀 알 수 있게끔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지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시기를 지원하는 유치원을 검증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립유치원이 매입을 원한다고,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취지가 아마 사립유치원이 좀 열악한 사립유치원도 있고 다양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됐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할 때 지역별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정과제에서도 4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그 방향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공립 취원율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공립유치원이 설립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과 통학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보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설여건도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하고 좀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는 게 급식시설인데요. 우리가 매입형을 대개 보면 단설유치원이나 그런 데서는 국공립에서 요구하는 충족되는 시설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5개 유치원은 그 시설에 다 미비하지 않고 충족하나요, 조건이? 급식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안산의 해여림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있었던 비리 유치원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리에 관여된 유치원은 국공립으로 매입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여림유치원이 여기 매입형에 들어왔다는 게 좀 의심이, 의심이라기보다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안산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애형 위원 네,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식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정식입니다. 유치원 급식 부분 때문에 염려돼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매입형 유치원이 신설해서 개원이 될 때 가능하면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안산에 지금 3개 유치원이 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유치원 중에 바다유치원, 신길유치원은 3월 1일 자로 직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전력이나 이런 걸 승합하고 급식기구를 좀 확충해서 진행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여림유치원은 규모가 원아를 전체 다 수용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 증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급식시설을 갖춘 다음에 직영급식이 되도록 해야 돼서, 지금 현재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서 그걸 아마 유지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급식시설을 갖춰서 직영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국공립유치원 비율 40%를 맞춰야 한다는 쫓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40%를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국가가 보증하는 좋은 시설, 환경의 유치원을 만들겠다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국공립 40%라는 것에 의해서 부실된 사립유치원을 마구 사들여서 그 40%만 충족시키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비리 유치원 같은 경우를 이렇게 국공립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일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갖게 될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절차와 또 환경, 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학부모라든가 유치원생들한테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여쭤본 건 급식실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매입만 돼 있지 급식실의 개선이라든가 국공립에 준하는 환경개선의 시설비까지도 이 매입금액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세워 놨는지 이건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0% 이건 국정과제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여건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건이 안 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 그게 예산이 반영되느냐의 여부인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기존의 건 모르더라도 만약에 이게 실천이 된다면 이 5개 매입된 유치원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입해서 어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건지의 계획을 요구합니다. 좀 주실 수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또 하나는요. 아까 체육관 시설 만드는 데 자꾸 돈이 더 들어가고 미뤄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체육관 신설, 증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원인을 본 위원이 보니까 필로티 설치라든가 승강기 설치라든가 또 급식소 연결통로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단가도 올라가겠지만 새로 증축해야 되는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이걸 예측할 수는 없었나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인데. 급식소 연결통로라든가 승강기라든가 필로티라든가 이런 걸 아예 체육관 신설할 때 예산에 넣어서 하면 이게 나중에 금액의 가중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 새롭게 예산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기획을 하고 설계할 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한 겁니다. 설계공모, 특히 큰 공사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의 설계가 들어가게 된 건 아주 큰 공사들인데 그런 공사들은 설계공모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두 달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법에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 아마 그 전에 시작된 공사들도 많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기존의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또 체육관 신설에 대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체육관들은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돼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설계 들어가는 시설들은 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최경자 위원 교실 증축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1쪽 용인 남곡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의정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실 증축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급증이라고 예측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용인 남곡초 같은 경우에 2018년 9월 이전에 개교한 학교인데 또다시 증축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통학구역 조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요예측은 빅데이터 활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빅데이터까지 아직 활용은 못 하고 예측을 기존 통계 그다음에 학생들의 현 상태 그다음에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추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게 개발사업 하면 지자체랑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시 같은 사례는 민자 유치해서 처음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1.5㎞에 1.48㎞라 통학버스를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2년간. 그런데 통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가까운 곳에 아이들의 학구가 배정이 안 되고 더 먼 곳으로 통학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과밀학급이 우려돼서 지금 교실 증축안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본 위원의 판단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계획안에 올렸는데요. 지금 증축 전에 과밀학급 수준이 학급당 평균인원을 보면 한 30명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예상을 해서 학교 증축 건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밀학급의 정의에 대해서 학부모가 느끼는 지수하고 우리가 내려져 있는 과밀학급의 정의하고는 조금은 견해 차이가 있거든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재원이 많아서 교실을 증축하고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수요예측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과 3년 좀 지났는데 다시 증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거시적인 저희 행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현재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체육관 형태를 기조로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현재 수업의 형태가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현재로서는. 이런 즈음에 체육관을 설치하는 전반적인 기조에 있어서 좀 더 미래교육에 맞춰져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기조실장께서 판단하시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체육관 설치하는 건 도하고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초 처음 나왔을 때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하고 그럴 때 대신 그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체육 같은 경우. 그래서 체육관이 모든 학교에 필요하다 그런 합의가 도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122개 교가 설치되면 모든 학교에 체육관 설치가 끝나는 건데요. 그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도 그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동료 의원들의 본회의장 5분발언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저희 기조 안에서 미래교육으로 지금 터닝포인트 시점에서 경기교육이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미래교육이 더 성큼 다가오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어서요. 지금 충분히 저희가 체육관 건립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에서 미래교육이 어느 정도 더 빨리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는 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재산 안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육관이라든가 학급 증ㆍ개설 내지는 신축 내지는 그다음에 급식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쭐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김경근 위원 신도시가 우리 수도권 지역에 계속 발표되면서 과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신도시 계획할 때 그 신도시 시행자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배치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신도시 계획을 할 때……. 네, 하도록 돼…….

김경근 위원 학교 배치에 대한 협의를 하잖아요, 지원청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때 우리 지원청은 뭐 한 거예요? 학생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신도시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이제…….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걸 고치셔야죠.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아니면 시행청에서 학교에 대한 배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교육지원청은 더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교육청보다도 학교 신설 수요를 더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절차상으로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가게 되면 많이 통과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청에서 여기 초등학교 2개 세운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 더 세우자 해 가지고 우기고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죠. 해마다, 할 때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밀학급. 학급당 몇 명이에요? 그 기준이 없어요? 학급당 적정인원이 25명 내외잖아요. 안 그런가요? 30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초등학교는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과대학급이라는 기준은 우리 경기도에는 없죠? 과대학급, 과대학교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학급 수가 보면 58학급, 69학급, 이게 대학교지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아마 제가 아까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과밀학급은 초등학교는 30명 이상이고 과대학교는 1,680명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라도 신도시가 들어올 때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 배치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기예요, 그 놈들 말만 듣지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시행청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땅 조금 덜 주려고,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를 더 세우든가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가 더 의지를 갖고 학교가 하나라도 더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 지금 교실이 증축되거나 할 때, 체육관 증축을 할 때 보면 거의 90% 이상이 주차장 아니면 운동장이에요. 한정된 부지에서 증축을 하고자 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운동장이 좁아지는 데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민원은 혹시 없었어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로티를 해서 지금 1층에다 해 놓는 게 더 많다는 학교 요구를 반영해서 그렇게…….

김경근 위원 그냥 수직으로 건물 위에다 증축하는 경우는 없나요? 시흥 은빛초, 혹시 시흥 담당자가 와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담당자 나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건물면적이 늘어나거나 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에 보면 분명히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녹지면적을 확보하거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시흥교육청 정금례입니다.

김경근 위원 은빛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급식소가 있네요?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걸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만 하시는 거예요?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은빛초 같은 경우는 급식소는 리모델링하고 일반교실 16실에 대해서는 증축예정에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그림에 보면 필로티로 돼 있어서 올라가는 통로 같거든요. 여기에다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 건축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차면적 확보나 아니면 녹지공간이 분명히 확보돼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지금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 부분은 인접한 공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각 지원청마다 다 그래요, 실장님.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공원 가서 같이 쓰는 거거든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공원 같이 쓰실 거죠, 과장님. 그렇죠?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주차장은요?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주차장은 캐노피 밑으로 통로 부분에 대한 게 연결이 되면서 주차는 확보가 됩니다.

김경근 위원 지자체하고 협의됐어요, 이거 옆에 공원 같이 쓰는 거요? 녹지.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그리고 주택단지 뒤쪽에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 행사 시에.

김경근 위원 실장님, 이게 시흥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양주도 그래요. 건축면적이 증가되다 보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그 이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 부지 내에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인근에 있는 공원을 이용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건 지금부터라도, 지금 신도시 많이 개발되잖아요, 수도권에. 학교 배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꼭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밀학급 문제가 사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에 계속 발생하는 문제고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요. 또 이렇게 자꾸 증축으로만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과대학급으로 가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다니던 학부모들까지도 다 같이, 이게 과대학급으로 가는 문제들이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을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증축하게 되면 처음 설계해서 신축한 것보다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상의 문제들도 있고 관리상의 어려움들도 또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증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최대한 몇 년간은 좀 보이잖아요. 몇 년간에 신도시 주로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곳들을 예측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지역과 관련된, 그런 지역들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별한 지원이, 물론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부분도 강력하게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 주시고 TF를 구성하시든 아니면 연구를 하든 뭔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학부모님들도 안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증축에 들어가고 그러면 공사비뿐만 아니고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들은 설계공모가 되기 전에 두 달 동안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게 실무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더 정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각각 학교들 위주로 각 지역마다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건 경기도의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지역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조사하고 뭔가 진짜 심도 있게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연구,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지역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지금 다 따로따로 각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지역들의 같은 문제들을 묶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심각한 지역들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각각은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교육부랑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최근에 TV방송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급 인원수를 20명으로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래 지방 같은 경우 당연히 이미 됐을 것 같고,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이렇게 광고까지 하고 있으면 경기도의 학부형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계속해서 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과밀학급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 수당 거기에다 더 인원이 넘쳐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투에서 계속 안 되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방송에다 대놓고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학부형들이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야, 서울은 한 교실당, 학급당 20명밖에 이제 안 한대. 그런데 경기도 우리 학교는 지금 30명이 넘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경기도교육청은 뭐하는 거지? 경기도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건 그냥 주민이 학부형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지금 심각성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가 학급 20명으로 가는데 경기도는 정말 신설학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못 짓고 있어서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문제제기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했던 학급 수당 20명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얘기 중에 보면 학교설립을 할 때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 지원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포하고 의왕 쪽에, 의왕의 초평지구에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기준에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으로 거기에 짓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엄마들이 바라보는 건 지금 초평1지구 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초평2지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ㆍ2지구 합쳐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2지구는 생각도, 자긴 그건 모르고 있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계획을 안 짜시고 딱 눈에 보이는 그 계획만 가지고서 이걸 준비를 하니까,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TF팀을 하나 발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군포ㆍ의왕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쪽 초평지구에 입주가 안 됐으니까 조용하고 있지만 군포 쪽에 있는 어머니들만, 학부형들만 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만 잠재우면 되니까 일단은 문제를 막았지만 그쪽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1지구만 생각하고 2지구, 3지구 이런 쪽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지구에 한해서 여기는 학교가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학생유발계수를 정확히 추계해서…….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택지개발의 한 곳만 바라보고서 한다는 거예요, 유발요인을 갖다가. 앞으로 한 3년 뒤, 4년 뒤에 바뀔 것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공공주택개발계획, 그 택지개발계획이 교육청으로 정확히 오지 않아서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또 이게…….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다 같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학부형들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인지를 못 하냐는 거예요. 현장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건 답변이 안 돼요, 지금.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도시 같은 데가 개발될 때는 당연히 그다음 단계도 있을 걸 수요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2년 만에, 3년 만에 증축을 하는데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 아이들 태어나는 수가 줄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몇 년 뒤에는 줍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상은 그렇게 안 나타나고 더 늘어나서 교실을 3년 만에 증축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이 지역에 젊은 부부들이 옮겨온다는 것 이런 것들, 여기 있는 부모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인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학생 수가 늘지 않는 거, 줄어드는 거 이것만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 잡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나고 있는 증축과 관련돼서 그 주변 환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수요조사했던 것과,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해야지 지원청별로 따로 따로 노니까 여기서 느는 것만 딱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전부 취합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왜 2년 만에, 3년 만에 증축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그런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 안 된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안 되어서 이해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개별 개별만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는 걸 한꺼번에 통틀어서 전체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런 파악은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조금 더 현장하고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이 경기도의 현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으시면, 지금은 예전처럼 “교육부 중투에서 안 해 줘서 못 해요.” 하고 계속해서 학부형들을 다독일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급 수 20명을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걸 갖다 교육부 중투만 핑계 댈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직접 교육부하고 내용을 협의하고 다음 기회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5.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6.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7.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1시18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 및 신규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기금운용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조 9,21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4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조 5,72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1,622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66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1,7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65억 원으로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수업료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8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51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2,621억 원을 증액한 9조 4,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9조 2,965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296억 원, 재무담당관 574억 원, 교육정보담당관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382억 원을 증액한 9조 2,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66쪽입니다.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교원 6조 4,542억 원, 지방공무원 7,793억 원, 교육전문직원 793억 원, 계약제교원 8,033억 원, 지방공무원 대체직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49억 원 편성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160억 원 증가한 1조 1,4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등 경기교육 정책 기획 및 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 개발 및 과제 발굴을 위해 6억 원, 정책 성과평가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심의 경비, 교육재정분석 시도분담금 등 예산관리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K-에듀파인 중앙상담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등 학교회계관리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원을 감액한 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로 2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쟁송사건의 적극수행 및 법무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무관리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397억 원을 증액한 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결산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결산관리에 1억 원,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무회계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자태그 기술을 적용한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물품관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노후관사 시설관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재산관리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4억 원이 감소한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129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ㆍ관리, 스쿨넷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학내전산망 구축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민간 클라우드 운영비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편 등 정보시스템 운영에 23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교육정보개방서비스 운영 등 정보 기반의 통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안관리에 3억 원,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8억 원, 통계자료 발간에 2억 원, 본청 노후PC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1억 원 증가한 17조 5,75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456억 원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0억 원 증액되었으며 학교시설설치 분담비용 및 위탁수수료로 기타이전수입 1,777억 원, 토지매각, 그 외 수입 등 자체수입을 4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19건으로 2,411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117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4억 원 증액한 9조 7,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기정예산 대비 1,469억 원을 증액하여 9조 4,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직원 감소로 인건비 43억 원을 감액하였고 4분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학교운영비 58억 원을 증액하고 신설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등 예산관리에 1,4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여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무연수, 출장 등이 감소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를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재정 절감을 위한 각종 운영비 절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1,133억 원을 증액한 1,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화상ㆍ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의 노후PC 교체 등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에 83억 원, 각급학교 모든 일반교실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에 1,034억 원을 증액하고, 11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ㆍ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설치 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완전성 그리고 이ㆍ불용액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개정으로 2020년 신설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9쪽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2020년 재원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2021년도에 부족한 재원을 적립한 기금에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 30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조성 총규모는 1,483억 원으로 조성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운용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9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주요 사업개요는 2020년도에 적립한 기금에서 2021년도 부족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년도 말 조성액 1,483억 원, 21년도 조성계획은 3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예치금의 이자수입입니다. 21년도 집행계획은 조성액의 70%인 1,038억 원으로 21년도 추경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미디어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영상기사 인건비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4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통신뉴스를 구독하며 홍보실 및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신문ㆍ간행물ㆍ통신뉴스 구독 사업에 3억 3,100만 원 등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6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매체 홍보비 3억 8,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7억 7,000만 원 등 5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8쪽 뉴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1쪽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은 청소년이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회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 7쪽입니다. 대변인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8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1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 용역 입찰 잔액, 신문ㆍ간행물 구독 및 홍보자료 제작 축소, 홍보자문위원회 축소 등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3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사항의 어려움으로 시설물매체,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5쪽 뉴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SNS 홍보채널 운영 사업을 축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7쪽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미디어경청 교육,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운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낙찰차액 등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0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산상황이 어려워지면 홍보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꼭 해야 하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공하는 정책을 위한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어 개원 예정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서 31~34쪽까지 학생 연수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4ㆍ16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강사수당 등 필수 필요경비 1,300만 원, 교육영상 제작비 2,000만 원 등 연수운영경비 4,300만 원, 학생 연수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3,0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7쪽까지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기억관 전시공간 조성, 전시물 게시, 홍보영상 제작 등 4ㆍ16 세월호 참사 추모 및 기억사업 운영 등을 위한 예산 8,700만 원과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개원 관련 행사용품 구입 및 기념품 제작 등 예산 2,30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48쪽입니다. 설명서 40쪽 부서운영경비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기관 설립에 따른 출장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00만 원을, 설명서 42쪽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2,300만 원, 행정장비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2,500만 원, 컴퓨터 등 신설기관 비품구입비 4억 5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을, 설명서 46쪽 청사관리비는 청소용품 구입 등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3,000만 원, 시설관리인력 용역비 등 위탁사업비 6,6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관리경비 2,4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1억 7,9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8,8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2쪽까지 감액 편성 사유와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협의 및 출장업무 감소, 집합 행사성 사업 취소, 긴급재정 운영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감액 편성내용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협의회 운영비 80만 원, 출장여비 400만 원, 특근매식비 등 부서운영경비 400만 원과 학생 포럼 및 영상공모전 결과 상영회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경비 700만 원을, 구 안산교육지원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 주야간 경비 용역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21년부터 구축사업이 시작되는 지능형 4세대 나이스 인프라 구축 시도분담금 7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1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총 3억 600만 원으로 나이스 전화상담원 인건비 2억 5,600만 원,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6쪽에서 418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예산은 총 6,300만 원입니다. 물적기반 유지관리비 등 구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K-에듀파인 업무관리 사용자 원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에 1,300만 원, K-에듀파인 업무관리 운영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에서 421쪽입니다. 교육행정전산 기반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5,2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에 1,3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 통신비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에서 42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원을 증액한 총 120억 원으로 현장정보 지원에 2,800만 원, 나이스 지원에 12억 원, 시스템관리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사업에 1,500만 원, 학교생활기록부 접근권한 강화를 위한 2차 인증 사업에 1억 4,000만 원,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8쪽입니다. 나이스 교재 제작에 8,800만 원, 나이스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5억 1,000만 원, 나이스 사용자지원센터 운영비로 4,400만 원, 학생ㆍ학부모서비스 운영에 1억 7,000만 원, 나이스 사용자 교육에 강사수당 등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9쪽입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와 재난ㆍ재해를 대비한 통합 재해복구체계 운영을 위하여 33억 5,000만 원, 지능형 4세대 나이스 인프라 구축 시도분담금 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1쪽에서 432쪽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에 2억 3,200만 원, 문서뷰어 솔루션 도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에서 435쪽입니다. 정보보안 관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2,200만 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해 7,800만 원, 교육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보안수준 진단 및 이행점검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에서 439쪽 교육행정 기록물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분야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 9,200만 원,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억 7,700만 원, 모바일 교육수첩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0만 원, 경기교육역사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원활한 업무활동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2쪽에서 44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교육훈련경비, 공공요금 등으로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에서 447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위탁사업비, 관용차량 관리, 소규모수선비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와 정보화 사업 입찰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5쪽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K-에듀파인 업무관리 사용자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출장 및 협의회를 최소화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교육행정전산 기반 관리 예산은 시스템 관리자 교육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여비 및 업무추진비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1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출장 및 업무협의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2차 인증 사업과 교수학습분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나이스 교육 협의회 축소 및 워크숍 취소 등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목적으로 나이스ㆍ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수준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 및 출장, 집합교육 축소로 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과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사업 입찰잔액, 학교홈페이지 운영자 교육협의 규모 축소 등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예산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한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8쪽에서 220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예산은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입찰잔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 및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초과근무 감소로 인하여 여비, 특근매식비 등 부서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에서 224쪽 일반운영비는 상반기 직원체육대회 취소, 교육훈련 축소 및 공공요금 등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예산은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관용차량 운영 등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총괄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 9,219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6조 4,650억 원보다 5,4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조 5,729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11조 790억 원, 특별교부금 1,194억 원, 국고보조금 430억 원, 증액교부금 2,943억 원, 유아교육비특별회계 1조 3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668억 원으로 지방교육세는 1조 7,807억 원, 시도세는 5,3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1,986억 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은 3,522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93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76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기관인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2020년도 11조 6,702억 원 대비 5,912억 원이 감소된 11조 790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 교부 비중은 전국 대비 21.73%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규모에 맞게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특별교부금은 1,194억 원으로 국가시책사업 1,018억 원, 지역현안수요 176억 원이 교부예정입니다. 증액교부금은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2,9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도부터 연간 약 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중 47.5%인 2,81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학생 1인당 약 169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1조 372억 원이며 유치원 지원비는 4,470억 원, 어린이집 지원비는 5,902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외국인가정의 만 3∼5세의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예상소요액은 약 23억 원 규모이며 경기도의 어린이집 지원에 필요한 소요액은 344억 원으로 장기적 대안 없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교육청이 부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21년도 자체수입 예상액은 765억 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수업료 미징수액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기획기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청 목적사업비를 포함해서 11조 3,27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본예산은 9조 4,17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6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는 8조 1,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을 교원 2,736억 원, 지방공무원 413억 원, 교육전문직 50억 원, 계약제교원 400억 원 등 총 3,599억 원을 미편성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가 보통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인건비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단위학교의 필수 교육활동 운영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를 감액하였으나 신설학교 개교 등으로 전년 대비 160억 원 증액된 1조 1,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10월 말 기준 학교회계 집행률은 세출예산현액 6조 9,288억 원의 52.47%인 3조 6,35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회계 일반운영비는 2019년과 같은 시기에 비교하여 약 16% 정도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학교회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없어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바 자율성을 부여한 학교회계 운영에 있어 위기상황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발휘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여 2020년에 전 지역에 시설관리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종목은 기존 21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및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6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BTL 운영 및 시설 임대료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에 3,134억 원을,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0개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96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자체 추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확보하고자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1,483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038억 원을 전출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예치금 보관에 따른 이자 3억 원을 포함하여 2021년 연도 말 기금은 약 448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금 등 각종 이전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이 불안한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75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은 전화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모바일 설문조사, 빅데이터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은 SNS 홍보채널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뉴미디어 홍보 사업 추진에 있어 유명 유튜버로 활동 중인 현직 교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출예산은 11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주요사업은 2021년 4월 개원 예정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인바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 관련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 78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 지원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도입된 노후 인프라 장비를 교체하고 17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교육공공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한 4세대 나이스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분담금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 대상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조 4,919억 원보다 831억 원이 증액된 17조 5,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831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이전수입 351억 원과 자체수입 470억 원 등 전년도 이월금 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학교의 무선인프라 구축 1,022억 원, 사이버학습 운영 157억 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86억 원, 고교 무상교육비 167억 원, 특별돌봄 지원 2,165억 원, 누리과정 정산 반납 25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1,483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해 4,508억 원을 감액하여 총 8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통교부금 최종교부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19억 원이 감액된 11조 3,067억 원으로 전국 대비 2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은 학생 모바일 데이터 지원, 4세대 나이스 구축ㆍ개발, 대입전형 지원,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428억 원 대비 878억 원이 증액된 3,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 무선환경 구축, 학급 노후기자재 교체, 아동양육 한시 지원 2,1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과목 신설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 1,915억 원에 5억 원이 증액된 1,9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세전입금입니다. 시도세전입금은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시도세전입금 감소에 따라 보전금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시설설치 분담비용 및 위탁수수료 1,777억 원을 증액한 1,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4억 원이 증액된 12조 8,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9조 7,0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정책기획관 1,468억 원이 증액되고 행정관리담당관 6억 원 감액, 재무담당관 6,000만 원 감액, 교육정보담당관 1,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비 지원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정책협의를 통해 2020년도 4/4분기 무상교육 조기시행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수업료 227억 원은 감액하고 사립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8억 원과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족분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디지털교과서 및 실감형(AR/VR) 콘텐츠 활용ㆍ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인프라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규모가 1,025억 원 규모로 면밀한 사업 준비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은 2020년도에 1,483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2021년도에 부족한 재원을 적립한 기금에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각종 이전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이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9건에 2,411억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대비 전체 사업 건수는 39건이 증가하였으나 명시이월액은 496억 원이 감소한 2,4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반영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추경예산은 82억 원으로 홍보비, 콘텐츠 제작비, 부서운영비 등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은 11억 원으로 구 안산교육지원청 공공요금 및 위탁용역관리비 불용예상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나이스 사용자 교육 등 현장정보화교육 축소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미사용으로 인하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실 추경 관련인데요.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Wi-Fi망 구축 11%가 올해 현재 2월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가급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가급 인터넷이 도입된 학교의 비율 한번 제출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 소관 본예산에 보면 학교 기본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청에서 학교로 집행한 부분하고 또 학교에서 이월된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이월이나 불용된 비율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여기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좀 내주시고요. 그걸 승소하고 패소한 비율로 정리해서 내주시고. 그다음에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우리가 충당 안 해도 되겠죠, 승소하게 되면? 행정관리담당관님, 승소했을 때 피고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한 내용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학생 수나 학급 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사실 교부금은 그렇게 안 받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전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한 21.7%, 21.8%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왜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어야 되죠?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학교 증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데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매번 지적이 돼서 그래도 조금씩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

박덕동 위원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죠? 정확히 얘기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저희들은 학생 수를 조금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교육부는 그것보다는 학교 수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박덕동 위원 학교 수를 우리가 많이 지어야죠. 지금 학교 수를 많이 안 늘려 가지고 과밀학급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학교 수를 늘리지 못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산까지 우리가 적게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에 전혀 안 맞지. 학교 수를 안 늘려 가지고 과밀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 수로 예산을 적게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산정방식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나오게 된 결과를 놓고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덕동 위원 아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합리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학생 수로 보면 28%예요, 우리 교부금은 21.7%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듯하게 학교 운영이 되고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그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담이 가는 일인데 그걸,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대로 간다는 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가장 적게 받아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저희는 5%를 받는데 거기는 10%를 받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고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죄구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경기도에서 살고 싶은 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16억 원 이거 돼 있는 건 지금 어떤,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건데요.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미래학교로 바꿔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저희가 1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내용은 저희가 한 96개 교를 대상으로 지금 사전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요. 한 16개 교는 실제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산을 담아 가지고…….

박덕동 위원 설계예산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설계예산은 16개 교에 한 116억 원이 설계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설계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 될 예정이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내년도는 사전계획하고 설계까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물량이 최종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수요를 받고 추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거 보니까 지금 외국인 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외국인 유아는 현재 지원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다문화 학생까지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외국인 자녀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할 경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외국인 유아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많이 있으시고요. 지난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성준모 의원님께서 다문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외국인 자녀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주는 유아교육비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덕동 위원 지금 이게 예상되는 소요액은 23억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에 필요한 것은 344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직 편성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걸 해결하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난번에도 도 의정질의에서 해 주셔서 답변드릴 때 이거는 국가가 먼저 해 줘야 된다.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이 될 때 외국인 자녀까지도 계산해서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육부의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유아 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고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의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부 지자체는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해 주자고 이게 언론도 타고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해 주자는 의견이 일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해 줄 수 있으려면 재정 여력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재정상황이 아직은 좀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차등을 주면 OECD 국가 체면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차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 바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그 얘기 내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참 문제는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좀 그렇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 부분은 교육부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 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유아교육 유아 학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 내지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이십몇 억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아이들이 3~5세 누리과정인데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 노동자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이게 유치원 과정이라 교육 소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 대상인데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지자체에서 경기도만 보고 있습니다. 안산, 부천, 평택 몇 군데가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외국인 자녀들, 다문화 자녀 내지는 노동자 자녀의 3~5세 아이들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유치원이다 보니까 막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각 지역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노동자 자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내국인 아이들과 그다음에 외국 노동자 아이들이 반반씩 분포돼 있는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는데 유치원은 똑같은 누리과정 아이들인데도 지원이 안 되니까 유치원의 존폐가 달려있는 거죠. 전체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어떤 한 유치원에 분포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다른데 내국인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여기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당연히 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아이인데도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작은 유치원들의 존폐 부분, 큰 유치원들은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조금 취약계층이 많은 이런 지역이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유치원들이 교육비가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고 유치원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치원들이 폐쇄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켜봤더니 6개 지자체에서 매칭만 해 준다면, 모든 도는 다 안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7 대 3, 8 대 2 정도의 매칭을 해 준다면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까지 하고, 또 성준모 의원님이 개정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먼저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죠.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저도 유아교육과랑 다시 한번 협의도 해 봤는데요. 지금 특히 외국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존폐의 위기에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왕 같은 우리 경기도에서 배우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하게 외국인 자녀도 유아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게 철학적으로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아마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직은 여력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한 4,599억 원 인건비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고려할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황진희 위원 네, 충분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예산을 들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여러 지자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6개 지역만 이 예산을 매칭으로 내려달라. 그럼 무조건 지자체에서 다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20% 정도, 8 대 2 정도로 매칭을 해 줘도 충분히 그걸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한 지자체가 여섯 군데입니다. 이 여섯 군데 예산 해도 한 5억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정한, 우리나라에 노동자 아이들이 따라와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 한 아이도 정말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같이 움직여줬다면 너무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하여튼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이 부분이 하여튼 보면 2년 전부터 저희 교육기획위에서 너무나 많은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게 사업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시군에서 굉장히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잡아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번에 지난 315억에서 내년도에는 278억 원으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책임져야 될 종목은 이렇게 더 많아지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가 2016년,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것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올해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저희가 미배치교에 긴급처리서비스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게 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직접 센터로 줬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방식은 직접 사업비를 주는 방식이어서 선진화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가능한 한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여기서는 실제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을 주면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도 즉시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듀빌이라는 시설, 모든 학교에서 요구를 직접 시설관리센터로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원스톱으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조금 고도화된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내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다행스럽네요. 학교시설 관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교육은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교육하는 내용인데 매년 한 4번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만 저희가 그중의 일부가 대면회의가 줄어들어서 좀 줄였을 뿐이고요. 내년도에는 계속 그 부분을 살려놨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RFID 방식으로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지금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RFID로 물품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 모든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 교육청도 북부청사에서 시범으로 해 봤는데 내년도는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교육지원청, 26개 직속기관에 전자태그 RFID를 붙이고 그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저희가 한 5.8억 원, 6억 원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 교육기획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했는데 하여튼 이제부터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RFID 방식의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마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김종찬 위원 오전에 우리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년 올해까지 해서 25개 센터 설립이 완료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완료됐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센터 운영이 전체가 가동되고 그래서 일부 시작 안 했던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데 전체 예산을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운영비의…….

김종찬 위원 운영비 예산 책정만 그렇게 옮기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한 3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센터 설립비용은 얼마나 올해 예산에 추가됐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던 게 시설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수를 기준으로 1교당 1,30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김종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학교 수도 1,993교에서 2,348개 교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운영하지 않은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5개 다 올해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거기 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늘었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교 교육시설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도 보면 단계적으로 계속 늘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학교 수가 있는데 그 관리학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내년도는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그러니까 관리내역 자체도 10종에서 2020년도에 21가지 종류 그리고 21년도에는 25종 69개 종목까지 이렇게 확대편성을 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럼 그만큼 운동장 청소부터 해 가지고 수요가 많아졌을 텐데 실제로 그 예산이 내년도에 36억 정도 감액돼도 시설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약간 방만하게 운영했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느 한 특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관시켜서 이게 줄어들게 됐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실은 저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교당 관리비를 현재 1,300만 원 주고 있는 걸 더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늘려줄 수만은 없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했는데요. 특히 더 줄어들었던 부분이 시설관리가 없는 미배치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작년, 올해까지는 즉시처리서비스비용이라고 그래서 월 한 30만 원을 주게 됐는데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그게 학교에 큰 도움은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게 아마 조금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김종찬 위원 네, 여기 세부 편성내역에 보게 되면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삭감했고 기본적인 연수는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일반 시설, 피복비라든가, 피복비라고 하게 되면 복리후생비용의 일부인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부분을 줄여서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 전체 교육청 예산이 줄었다고 해도 이 관리센터 부분은 최근 3∼4년간 전 교육청, 전 학교를 대상으로 늘려나갔던 사업인데 이걸 줄여도 현재 학교현장이라든가 또는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시고 삭감을 한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먼저 위원님께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처우 그다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이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이 오히려 더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사실 지금 한 번 더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외부시설의 관리를 학교의 부담을 좀 줄이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 나가는 운영비에서 혹시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줄여서 해당 지역교육청이 직접 관할한다고 하니까 책임성 문제라든가 또는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시설 개방은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한 부분의 액수가, 10몇 % 이상 줄은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설 운영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가 돼서 한번 좀 더 살펴 달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실은 학교 개방 그 부분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올해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아마 내년도에도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올해처럼 그렇게 시설을 일단 중지하고 이런 상황보다는 가급적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건 나갈 거고요.

김종찬 위원 네. 그래서 교육관리센터를 전 교육지원청이 확대 운영을 하니까 거기의 관리시설과 활용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종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 부분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복지사.

김종찬 위원 네. 혹시 여기 기조실 소관은 아닌가요? 교육복지사가 학교마다 한 분씩 배치가 되고 이게 협력사업이죠? 일정 기간 MOU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각급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좀 줄인다거나 그걸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그 수요만큼을 어떻게 대체하거나 이런 복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교육복지사를 활용했던 부분이 축소되는 것,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교육복지사는 아마 제가 정확히 이해를 좀…….

김종찬 위원 다른…….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에도 교육복지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김종찬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에 교육복지사를 다 배치한 데도 있고 그걸 지역 지자체하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일정 기간 연장을 해 나가는 그런 교육복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자체도 재정이 어려우니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하라고 했을 때 그 교육복지사분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고용이 중지가 되는 거고 또 학교라든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복지사가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어느 부서가 하는 거죠, 그게? 교육복지사가. 교육과정…….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교육과정국에서 하시는데요.

김종찬 위원 아, 교육과정국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대변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예산서 제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대변인실이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 추경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도 대폭 줄어서 올라왔어요. 뭐 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나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SNS 홍보라든가 정책 홍보가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하죠?

○ 대변인 김주영 네.

이기형 위원 그건 다 온라인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 대변인 김주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대변인실은 우리 교육청의 31개 사업부서와 협업을 하는 일들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 학생 모집이랄지 꿈의대학…….

이기형 위원 대변인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14페이지에 뉴미디어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부서 정책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건수 축소로 인한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방송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것도 줄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지금 이게 홍보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어요, 정책 홍보는요.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경기도교육청 검색을 한번 해 봐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교육청 홍보실도 한번 보고 홍보자료도 보는데 이게 사실 보도자료 건수도 줄었고,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죠.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봐요. “지금 수도권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그러면 경기도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동네는?” 하는 보도자료는 없거든요. 물론 이게 대변인이 내고 말고 할 성질은 아니죠.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정책 홍보로 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 이거 다 잘라놓고 내년 예산 감액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 2단계 격상 준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보도자료가 아니고요. 쉽게, 설명이 쉬운 자료들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아이엠스쿨이나 알림장에다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는 어찌 됐건 전 부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깎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포럼, 연수 이런 것도 많아져서 온라인 중계나 지원 수요가 더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은 어찌 됐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예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콘텐츠 제작비 3억인데 2019년보다 8,0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3억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도 조금 더 같이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거죠. 이제 시시각각 긴박하게 바뀌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홍보를 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있었죠. 운영위원 선출이 있었죠, 학교별로. 일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제때 홍보를 못 해 주거든요, 그것도. 우왕좌왕하고 이렇다더라. 이게 자꾸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서 교육행정에 일대 혼란이 있었어요. 학부모회 선출도 마찬가지고, 총회를 못 하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 체험학습 있잖아요, 20일 기간. 그거 40일로 확대했잖아요. 그것도 오락가락했어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적시에 어떤 정보를 빨리 전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 대변인 김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황반도 운영을 했었고 대변인실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조율과정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내년 예산에 뉴미디어 홍보 이쪽이 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건 줄어도 이건 늘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다 줄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 대변인 김주영 뉴미디어 홍보예산은 저희가 콘텐츠 제작예산은 그대로 동결을 했고요. 시설물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올해 야외에서 활동도 줄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운영비나 다른 거 오프라인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거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줄면 다른 쪽은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사업물량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뉴미디어 홍보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가족과의 소통 활성화” 이거잖아요. “SNS 홍보채널 운영.” 그런데 다른 건 줄어도 이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 시대에 맞게.

○ 대변인 김주영 네, 하여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은 됐고요. 그리고 교육정보담당관 기가급 인터넷 이용현황을 제가 오전에 요청드려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AP 구축사업 관련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000억이 넘게 올라왔잖아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기가급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내망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가급인데 지금 1기가 스쿨넷이, 3단계 스쿨넷에서 1기가급에 해당하는 학교는 20개 학교, 전체 학교의 0.8%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 6월까지 AP 보급사업이 기가급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인터넷 속도는 대부분 500메가 이하거든요. 그럼 기가급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바른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내년 11월까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맞추어서 기가급으로 무선환경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 본예산 봤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내망 자체가 내부에서는 기가가 가능한데 어차피 인터넷 속도라는 게 500메가로 계약돼 있으면 500메가에서 끝나는 거죠. 이거 의미가 좀 많이 퇴색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예산안을 봤어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기형 위원 전혀 없어요. 10원도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 6월까지 무선 AP망이 구축되고 아마 구축됐을 때에 속도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내년 11월까지 전국 공통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증속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대신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저희가 3단계 스쿨넷 사업이 내년 12월 18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하는데요. 3단계 스쿨넷 사업은 500Mbps라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맞춰져 있고요. 4단계는 기가급으로 해서, 그게 저희가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감리비랑 일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심의회 해서 한 4억 9,000만 원, 5억이 조금 못 미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4억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이기형 위원 2020년 본예산보다 줄었는데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건요, 이게 스쿨넷이라는 게 통신회사에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인터넷요금, 가정으로 따지면 인터넷요금을 학교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용요금 4단계 추정 이게 사업설명서 보면 60개월에 한 705억 이건 연간 141억 원이 추가로 나간다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5년 동안 한 705억 정도의 통신이용요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기형 위원 5년 동안?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담긴 건 이거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해서만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본격적으로 되는 건 몇 년도부터 보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내년 12월 19일부터 4단계 스쿨넷이 시작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기가급을 학교의 평균적인 속도…….

이기형 위원 모든 학교에 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학교 하는 데요? 저희가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12월 18일까지 4단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일부터는 쓸 수 있는 거죠, 기가급 인터넷을.

이기형 위원 그럼 별도의 시설 없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통신업체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업체가 구축하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내년 초부터 작업 계속 할 겁니다.

이기형 위원 스쿨넷 4단계는 지금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니죠.

이기형 위원 3단계가 내년 말까지 끝난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이기형 위원 끝나면 4단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4단계 들어가는데 저희가 내년 6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7월부터 장비나 이런 걸 도입해서 12월 18일 이후부터는 4단계를 시작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3단계 잔여 물량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물량이나 장비 같은 것에 대해 우리가 그대로 쓸 건가, 이거 인수를 할 건가…….

이기형 위원 그럼 3단계는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3단계는 12월 18일 날로 끝나는 거죠. 내년 12월 18일이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3단계는 스톱을 하고 4단계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메가로 갔다가 1기가 가는 게 아니라 1기가로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러니까 3단계는 2021년 12월 18일 날 끝나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좀 줄일 건데요. 드릴 말씀은 3단계가 500메가 도입 아니에요. 그 500메가 도입하고서 한두 달 있다가 1기가 바꿀 거 왜 500메가 도입을 해요. 처음부터 1기가로 가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제가 지금 이해를 좀…….

이기형 위원 지금 500메가 도입을 하잖아요. 속도 상향을 시키는 게 3단계 아니에요, 500메가로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500메가 도입을 한다는 게 스쿨넷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 위원 네, 3단계 내용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3단계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3단계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 3단계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 3단계의 내용이요?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통신사업자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속도나 속도 표준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쭉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 우리의 조건에 맞는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학교별로 도입되는 가격, 속도에 따른 가격, 학급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모든 학교에 500메가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지금 500메가는 쓸 수 있는 거죠. 3단계 스쿨넷이 기본적인 게 500메가고 거기에서 학생 수가 많거나…….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기가인터넷 이용현황을 봤는데 0.8%만 지금 현재 기가가 가능하고, 3단계 스쿨넷하에서. 100메가 이하도 0.5%나 되고 150∼250도 11.9나 돼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 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거 바로 기가급으로 가야지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학생 수, 쓰는 학생 수가 적거나 학급 규모가 적고 그러면 학생 수가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00Mbps로도,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한 10명이다, 100명 이하다 이렇게 하면 100Mbps로도 일정한 속도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실에서 e러닝을 하잖아요,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100메가 갖고 이게 안 돼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증속을 하면 500메가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1기가로 가야 되는 거지 중간에 거쳤다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학교에서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통신사하고…….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속도라고 그러면 기준을 줘 가지고 이거 가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갈 건데. 한 번 갔다가 사업하고 다시 또 1년 뒤에 사업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지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하고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김경근 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됐던 정책인데요. 이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운영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6년, 17년 처음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도입 단계부터 좀 말이 많았던 정책이라 신경을 아니 쓸 수 없는데요. 시범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과연 이사업이 적정한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혹시 하셨나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016, 17년 처음 수원, 시흥교육청을 비롯한 4개에서 그 전에 정책연구를 하면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적정한지를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맞습니다. 올해 처음 상임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해 주셔서 저희 지금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 17년부터 평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 만족도가 80% 이상이…….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경근 위원 이게 금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 한 36억인가요, 줄은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정도…….

김경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은 늘어났어요. 학교 수도 늘어났고 종목 수도 늘어났고.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 서비스를 더 집중적으로, 원스톱으로 하는 서비스를 더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단 학교현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걸 더 먼저 생각을 했다면, 지금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요구를 빨리 받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그 처리하는 방식이 결국은 용역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센터에서. 그런데 그 시설관리센터에서 교육지원청별로 공통 소요사업은 모아서 발주를 해 줄 수 있지만 급한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몇몇 학교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만족도가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보면 25개 종목에 69항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요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25개 중에 보면 늘상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학교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수목전정 그다음…….

김경근 위원 그런 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일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런 일들을 학교 시설관리센터에서 한다라는 게 학교 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돼서요. 대개 보면 그런 거예요, 다. 25개 중에 69항목이라는 것이. 어떻든 이렇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시설관리센터에서 해 준다면이야 다행스러운 일인데 굳이 수백억씩 투입을 해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설센터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먼저 이 문제를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안착된 서비스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계속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고 줄였던 건 즉시처리비용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시설관리직 미배치교가 있는데 월 30만 원씩을 열두 달 계산해서 준 게 있었는데 그 방식은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내년도부터는 공립학교 전체가 다 대상이…….

김경근 위원 네, 전체가 다 하는 걸로 되고. 그다음에 BTL도 포함이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BTL도 포함이 되는데 예산 산정할 때 BTL은 제외가 됐습니다.

김경근 위원 예산에서 BTL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단가 계산할 때.

김경근 위원 단가 계산에서 BTL은 빠졌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학교 283개 교가 BTL교인데 거기에는 전체 공립학교 숫자에서 빼고 1,300만 원을 곱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BTL학교는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학교에서…….

김경근 위원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BTL은 왜 포함시킨 거예요,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통 소요사업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공통 소요사업, 만약에 수목전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BTL학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청해 가지고…….

김경근 위원 그건 BTL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당연히 수목전정 같은 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근 위원 배수로 준설이나 그런 것들은 BTL에서 해야 되는 종목 아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아마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방향으로 잡는 건 내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일단은 시설관리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해당 예산에서 BTL에 지원되는 금액은 빠진 거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빠진 겁니다.

김경근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소송 현황을 받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하고요.

우리 학교회계통장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불요불급한 금액을 빼고는 원래 학교회계규칙에 자금을 어디에다 예치하게 되어 있나요? 금액이 크든 적든 이자가 나오는 곳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회계규칙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대부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보고받으셨어요? 그냥 거의 다 보통예금을 갖고 있거든요, 상당한 금액을. 이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규칙을 만들지 마셔야죠.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보통예금에 2억, 3억, 4억씩 예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자수익을 따지기보다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규칙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김경근 위원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감사에 지적이 됨에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러시겠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께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최경자 위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지금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 안에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따라 증액됐다라는 것을 분석서에서 봤거든요. 이 내용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학교가 설립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학교가 설립되면 부담금 50%를 도청에서 저희한테 주는데 설립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설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32억 원 정도를 덜 받아도 되는 정도로 해서, 정산이 돼서 올해는 감액을 추경 때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일단 받는 걸로 들어가 있어서 증가가 된 걸로 나옵니다.

최경자 위원 학교용지 관련해서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요?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중투위 통과 안 돼서 입주자들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지원청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려주신 예산은 내년도 과업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결정과정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당초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의 계획과 학교용지를 지정해 놨다가 나중에 결국은 개발자가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없애고 용도변경을 하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중투위나 여러 가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정 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가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가 의무적으로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넣어서 중투로 올라갔을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갔을 때 인근 학교, 그러니까 그 관점이 약간 다른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학생유발계수를 고려했을 때 학교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인근 학교, 1.1㎞ 이상 가까운 학교에 여력이 있다, 이쪽으로 학생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중투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에 학교 설립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 대비, 학교를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중앙정부로 올렸을 때 승인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그 부분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에서 더더욱이 학교용지를 존치할 수 있도록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기본의무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시청 지방공무원이 더 학교용지를 존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투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 안 하는 것을 본 위원 지역구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도 대도시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현상으로서 저는 북부지역의 파주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로 여러 군데 이 안이 현안으로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저기지만. 교육부나 중투위에서 통과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현실성 없게 해 준다라는 의견들이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과 담당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중투위에 통과가 안 되니 학교용지를 존치하는 데 있어서 무력한 거죠.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중투위에서 심사하는 게 정말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개선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딘지 권한적인 건 모르지만 경제가 우선이냐, 교육이 우선이냐 놓고 봤을 때 교육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중투위에 통과 안 돼서 못 하겠다라는 건 좀 무기력한 부분이라 집중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세입에서 자체수입을 감소 계상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최경자 위원 네. 보시면 4억 원 정도 감액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께서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질의를 하셨듯이 4억 원 정도 감소면 우리가 주로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험 이런 거 대관하면서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하신 건지, 어떤 기조로서 감액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자체수입이 감소된 건 내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전체가 다 적용이 되게 돼서 그 수업료 받은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세출예산 중에 인적자원 운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감액들을 하셨으니까 예산심사에 있어서 그닥 많은 질의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58.9%를 인적자원 운용 예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58.3%.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거의가 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경험으로 인건비를 과다책정했거나 이랬을 때 불용액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최경자 위원 중간중간 추경에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추경에 적극성을 띤 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기조실장님.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성을 띠셔서 건전재정 운용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나머지는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경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희 115쪽 설명서를 보면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이거 전액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각주 달아놓으신 것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55쪽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해서 11월 집행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끼리, 본 위원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여러 위원님들 다 관심 있게 질의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지만 약간의 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저는 여기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25종 69항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는 25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면 69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얼핏 보기에 학교현장에서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살림살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서 보면 가정주부들이 하는 그런 세세한, 어디 고장 나면 당장 생활이 불편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전체를 돌리기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2020년까지의 계획은 2019년에 세웠을 때 그러했지만 2020년의 상황에서는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감염병 상황이 와서 더 많은 업무가, 예상치 못한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보면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또 공기청정기관리라든가 정수기관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옥내 급수관관리라든가 발열체크라든가라는, 체크뿐만 아니라 그 기기의 관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2019년까지는 예상, 물론 있기도 했지만 사소했던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보충돼서 지원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시설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혹시 괜찮으시면 해당 담당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보건법상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의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대행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방역에 관한 것이 첨부되지는 않는 거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제가 인원조정을 봤더니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도교육청의 담당 인원이 줄었고 또 교육지원청의 담당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에 교육지원청의 소속 정원이 414명인데 이번에 예산서 준 거 보니까, 직무연수하는 거에 보니까 330명으로 다시 줄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 부분은 예상하는 인원을 거기에다 적시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3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3회 중에서 2회는 현재 직속기관 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1회만 통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2020년도 교육지원청에 있는 414명이 줄거나 그런 예상 있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학교 보니까 이렇게 센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이걸 담당하는 정원도 계속 줄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이애형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되게 줄었는데 이제 고도화작업을 통해서 물론 업무가 축소되고. 그렇죠? 그 단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냉난방기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업자를 선정하고 기간하고 이런 파악하던 거를 고도화작업을 통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 날짜가 오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지고 이런 것들이 고도화작업 맞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고도화라는 것은 현재 시설 자체가, 학교시설 자체가 조금 전문화되고 복잡화됐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복잡화되고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전문적인 기술직들이 포함된 시설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일이 대폭 줄어야 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폭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직렬이 학교에 배치돼 있었는데 현재는 미배치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직렬이 학교에 1명도 없는 학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깽이가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있으면 내 손으로. 그렇죠? 내 손이 있으면 가서 집었으면 바로 고쳐질 걸 이게 도교육청에 있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적합지 않은 일들까지도 여기로 포함시켜서 현장이 오히려 마비가 되지 않나. 그냥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에 사실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지 않나. 현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 센터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 손발이 되는 정원의 부족함 없이 충족시켜서 우리가 시스템, 기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원을 축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일반 노무업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3섹터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현재는 비정규적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무기계약을 해 줘야 되는,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3섹터 방식으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지켜야 하는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걸로,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 말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지 한 번 더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필요한 쪽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무상교육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지원하는 재원이 교육부랑 우리 교육청이랑 그리고 지자체랑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고교 무상교육 비율은 원래 국가하고 교육청이 47.5, 47.5고 지자체가 5%입니다. 그 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을 추계한 거였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5%가 안 되고 2.9%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2.9%, 우리가 47.5, 국가가 부족된 2.1%를 올려서 49.6%를, 그렇게 됩니다.

이애형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학교급식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급식하고는, 급식은 지금도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도 100% 1원도 안 내고 다 무상으로 먹게 되나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없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네 가지를 국가가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애형 위원 그러면 급식비도 교육비랑 똑같이 교육부랑 또 우리 도교육청이랑 지자체랑 이렇게 %를 나눠서 지원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비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 교육청ㆍ도ㆍ지자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급식비에도 똑같이 교육부에 교육비랑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재 법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정말 진정한 무상교육이라면 급식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교육부에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감합니다.

이애형 위원 적극적인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열심히…….

이애형 위원 공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저희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조실장님 이쪽 업무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김우석 위원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이 120억 정도 되네요?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담당관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인데요. 이게 129억 내년도에 편성 예정입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우석 위원 혹시 커피레이크, 스카이레이크, 코멧레이크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못 들어봤는데요.

김우석 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우석 위원 이게 일단 저희가 기기를 보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하겠다,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 무선 와이파이도 해야 되고 기기도 보급을 해야 된다 이거 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거나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교육 콘텐츠에 적합한 컴퓨터의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고민한 적이 없을 거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을 거니까. 왜냐? 교육 콘텐츠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할 건지 잘 모르거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고 그럴 때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해서 그 당시 시대상황에 맞는 최고의 사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최고의 사양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우석 위원 최고의 사양이 필요하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 시대에 올라가 있는…….

김우석 위원 최고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면 그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가 그 정도로 좀 하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학교에서 쓰는 교육 콘텐츠는 최고의 사양을 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사양은 게임하는 애들한테 필요하고요, 영상하는 사람한테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경기도 보급률이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일단 무조건 최고 사양으로 하겠대요, 다.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뭐 “심의위원회가 선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사용, 그 시대에 맞게끔…….

김우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애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학습 위주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럼 교육청은 그 심의위원회한테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적합한 컴퓨터의 사양이 뭐냐, 최고의 사양이 맞는 거냐라고 의견 개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가요? 정말 신기한 건 내용연수가 지나서 쓰지 못하는 컴퓨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보다 조금 열악한 지역에 ODA사업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최고급 사양으로 컴퓨터를 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사실 그런 지역들은 최고급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것은 저희가 APEC을 통해서 상대국의 나라의 의견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최고급 사양인 건지, 우리나라에서의 최고급 사양인 건지 구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우리의 코멧레이크 10세대 9i CPU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ODA사업 같은 경우도. 학교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컴퓨터 사양이 무엇이냐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APEC을 통해서 상대국 교육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품으로 해서 그쪽에 첨단교실을 구성하는, 그런 쪽에 첨단컴퓨터교실을 구성하는 그런 류의 기자재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석 위원 원하는 걸 줄 때는 그거 원하는 걸 주는 게 맞아요. 그쪽에서 그런 걸 요구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고 생색이 날 건데 그 행간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줘도 뭐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일단락짓고요.

우리 교육현장에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 볼게요.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최고급 사양으로 깔아놨었을 때에만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교육이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대수가 확 차이가 나버려요, 가격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하면 500만 원도 가능하고요, 200만 원도 가능하고요, 100만 원도 가능하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109만 원 정도, 노트북 같은 경우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40만 원짜리 갖고도 다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디지털교육은 다 된다고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컴퓨터 관련해서 리사이클과 리매뉴팩처링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라.

김우석 위원 이게 환경과 인간의 공존에 관련된 얘기예요. 리매뉴팩처링은 전체 분해하지 않아요. 필요한 걸 갖다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사이클은 다 분해를 해서 필요한 것만 빼서 쓰고 나머지는 다 폐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리사이클이 아니라 리매뉴팩처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연수 5년 있잖아요. 5년이면 바꿔야 되잖아요. 5년 지나도 관리 잘하는 선생님들은 되게 좋은 컴퓨터고요.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막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사람에 따라서.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 좋은 컴퓨터, 선생님이 좀 똑똑하셔 가지고 관리 잘 된 컴퓨터도 다 어떻게 끝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연수가 있으면 그거 상태가 좋고 쓰는 데 불편 없으면 학교에서 안 갈 수도 있죠.

김우석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은 바꿔준다는데 다 새 거로 바꿀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해 왔어도.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쓰든 학생들이 현장에서 쓰든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기준 있나요? 없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보편적 기준은 내용연수죠.

김우석 위원 5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우석 위원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말고요. 정확하게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능테스트를 한 다거나. 1년마다 한 번씩 해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검사받으면 오래 써요, 자동차를. 그런데 쭉 렌트해서 막 타버리면 금방 망가져요. 그럼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교체에 관련된 걸 내용연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자원을 절약한다거나 자연과 함께 공존한다거나랑 여러 가지 가치로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신선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통상 행정직에 있으면서 내용연수 기준으로 일정 5년이 되면 교체하고 학교현장에도 기간이 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많이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리사이클, 리매뉴팩처링처럼 아마 조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교육부에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적으로 바로 공문을 내리기는 그렇고요.

김우석 위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 컴퓨터의 사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괄로 다 똑같은 사양을 만들 필요는 없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내용연수 하나만으로 컴퓨터를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셔서 지침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 시간이 경과해서 저사양으로 바뀌었어요, 막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 컴퓨터도 쓸 곳들이 많아요, 저사양이라도. 그럼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논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기, 우리가 디지털 뉴딜 얘기할 때 지나치게 하드웨어와 기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기기나 하드웨어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갈아야 되는, 바꿔야 되는 거고 보급하면 쭉, 그다음부터 보급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사실 우리의 학습의 질을 보자면 기기가 얼마나 좋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가 얼마나 좋으냐,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흥미를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교육부가 하니까 교육부에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거 대해서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까 어쨌든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교육부에 제안도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 공무원들이 했던 생각이 아니시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걸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일단 정품 소프트웨어를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2006억 원이 내년도에 증액됐는데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정품. 네, 정품 당연히 쓰셔야죠. 그리고 사실 이건 좀 확대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자체개발이 안 되시면 소소하게 필요하신 부분들을 의견수렴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 김우석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 저도 그런데요. 학교에 있는 하드웨어를 최고 사양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용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운영될 수 있는 정도면 돼요. 그 대신에 지금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데, 노트북도 최하고 태블릿도 최하고 데스크톱도 다 최하인데 가능하면 개수를 많이 늘려서 많은 아이들이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경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 사양을 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든 콘텐츠들을 그냥 활용만 하면 되니까요. 각각의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나 이런 높은 사양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웹 방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단말기 같은 형태로 하면 훨씬 저렴하게 많이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고민하시면, 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만든 윈도우 말고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독립적인 OS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어요. 이게 원격으로만, 거기에 딱 적합한 프로그램만 까니까. 그러면 쓸데없이 다른 게임 깔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기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 사내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웹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OS를 우리나라가 돈을 들여서 정부가 일부러 만든 건 사실 디지털 2건과 관련된 거죠. 어느 한 외국의 프로그램에 너무 종속되는 것 때문에 만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교육에서도 좀 웹 방식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사이클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에도 회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집에 다양한 기계들이 있잖아요. 안 쓰는 태블릿도 있고 던져놓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왠지 쓰기는 조금 그런 애매한. 집에도 그런 기계들이 많고 사실은 학교에도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계들을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내가 집에 있던 것도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다시 재구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리사이클링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연결하셔서, 비싼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그 수준에 딱 맞는 것들을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면,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연결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회사와 연결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정보화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태블릿 하나에만 또 꽂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환경은 다양한 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태블릿은 저학년 애들은 쓰기가 쉬운데 조금만 돼서 고등학생만 돼도 사실 태블릿 쓰는 것보다 그냥 노트북 작업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등학생 이하 되면 활용도를 생각하면 노트북이 좀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 더 어린애들은 AR이나 VR이나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또 어떤 부분에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면 좋은데 태블릿 내려오면 그냥 태블릿만 쫙 똑같이 다 하시고 아니면 뭐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아이들의 수준이나 콘텐츠나 이런 걸 보고 다양하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태블릿이 많이 보급되게 되었던 원인이 기존의 선택형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면서 태블릿PC가 보급이 됐습니다. 가격도 아마 고려가 됐을 겁니다. 일반 PC 절반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태블릿PC가 많이 보급이 된 상태인데 지금 무선 AP가 다 구축이 되고 학생들이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더 다양한 기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준비금 이런 형태로 해서 교복이든 아니면 디지털기기든 선택적으로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꼭 집어서 홍보를 하시는데 이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혹하게 와 닿거든요. 그런데 왜 경기도는 그렇게 안 하냐? 교복 현물로만 주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개개인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디지털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서울이 그렇게 치고 나가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의 좀 적극적인 대응이, “그럼 경기도는 이것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대변인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 몇 개에 “경기도는 그래도 이거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정책 홍보 이런 것 좀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본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디지털과 관련되어서 얘기드리겠는데 제가 빅데이터에도 관심이 있어서 빅데이터 얘기하겠는데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담당관님도 있으시고 기록, 보관하는 이런 것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런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면 빅데이터라는 부서도 있긴 한데 굉장히 아주 단순한 수준의 통계 위주로 계신 것 같아서 이게 가능, 그러니까 가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빅데이터 통계 제공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다양한 연구에서 이것들이 활용이 되고 실제 정책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정책에도 이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기획되고 예산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건대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접근 가능한 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빅데이터가 어쨌든 활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처럼 단순 행정, 정보 취합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로 큰 질문이셔서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충분히 이 취지를 살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에는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우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거기다 그냥 덧붙여서 짧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마다 컴퓨터들이 노후화되는데 정보 유지예산이 학교마다 최소 20만 원에서 비싼 데는 90만 원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자동차도 고쳐 쓰면 오래가듯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면 이게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정보통신 유지보수시스템을, 우리가 좀 관련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원격으로도 사실 컴퓨터들은 충분히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봤던 원격지원시스템은 접속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격으로 해당 학교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고쳐주는 이런 서비스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면, 전체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충분히 모아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방법은 학교마다 계속 고쳐서 쓰는 문제가 약간, 컴퓨터마다 하나씩 고치는 것보다 이걸 학교의 전체 시스템을 순환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전체 시스템을 통째로 빼와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다시 깔고 개선한 후에 다른 학교로 보내고, 그러면서 학교별로 통으로 이렇게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학교마다 그래도 균일한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본질의는 다 끝난 걸로 됐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석 위원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예산 효율성 문제인데요.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로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필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퀄리티의 문제예요. 그런데 영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학교현장에. 그 선생님들한테는 비싼 컴퓨터를 해 주셔야 돼요. 코딩을 간단하게 한다거나 워드작업을 한다거나 최고 사양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렌더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비싼 건 한 250만 원 해요, 부품 하나가. 그러면 그걸 경기도에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 학교별로 제일 잘하는 선생님한테는 이런 컴퓨터를 줘야 돼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는 한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다른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워드, 인터넷 이런 분들은요,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되는 컴퓨터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직군,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게 일괄로 나가냐 하면 “연수 됐으니까 새 걸로 다 바꿔줄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너한테 필요한 게 뭔데?”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야 그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줄어들고요, 업무에 효율이 생겨요. 영상작업 같은 경우는 렌더링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걸 줄여주는 게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교육청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민간업계에서는 마이크로 타깃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마이크로 타깃팅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지원을 해 줘라,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얘기가 아니라 업무효율, 선생님들이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적인 현실도 충분히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교사들이 정보 쪽에 아주 능통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분한테 최고 사양을 드리는 건 너무 옳으신 이야기신데 혹여 그분은 또 5년 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또 그 학교에 남겨야 되고 이런 약간 저희가…….

김우석 위원 시스템이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저희가…….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 제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싼 거 주고 저 선생님은 비싼 거 줘.”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비싼 게 좋아 보여요, 항상 컴퓨터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하면 선생님들이 그거 이해 못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들어갈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해 주실 거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거 원하는 선생님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선생님들은 “저는 고사양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거고. 그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성인지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2021년 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021년 성인지예산이 총액으로는 좀 줄어들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단순하게 과제만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제 수도 저희가 27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늘렸고요. 줄어들게 돼 보이는 건…….

김은주 위원 전체 예산총액이 그냥…….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사업에 있는 예산총액이 예로 시설비에 있는 여성화장실 개선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인데 이번 예산에 많이 못 세운 겁니다, 시설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완전히 해소가 돼서 줄어든 건 아니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잠깐 멈춘 건가요, 화장실과 관련된 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것보다는 사업 단위에 들어 있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다시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예산총액이 단순히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업도 27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24개에서 27개, 27개에서 내년도에는 30개 사업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건 사실 성인지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개선 중의 하나니까요. 사실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 써서 여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상대적으로 그냥 성 차이만으로 불편을 겪는 문제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성인지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은주 위원 제가 그냥 보다가 봤는데 성인지예산이 이게 성인지예산인가 싶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가끔 이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성인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잡은 게 기금에서 학교 안전사업 예방 및 보상이, 기금에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걸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고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기금 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성인지 사업은 기금 사업도 일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처럼 성인지예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찾은 겁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하신 건 뭐 좋은데요. 그런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게 왜 성인지예산일까를 제가 관심이 있어서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학교 안전사고가 주로 남학생들한테서 많이 일어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해와 관련된 공제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남학생들한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율을 좀 낮춰보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2020년도니까, 올해니까 성과가 있었나요? 그런데 올해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갔으니까 안전사고 자체가 떨어졌긴 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학교 안전사고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자체가 더 많이 적립됐습니다, 청구건수가 줄어들어서.

김은주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안전사고 자체가 줄어들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사실 남학생들이 키도 크고 몸집도 더 좋고 활동력도 크고 근육도, 힘도 세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억지로 남녀 사고비율을 맞출 수도 없고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기금도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학교안전공제 사업에서 그 사업 하나가, 안전사고 예방사업 딱 하나 뿐이어서 그렇게 찾았는데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보면 가끔 성인지예산 중에 엉뚱하게 노인기초연금 주는 게 성인지예산 사업에 들어 있고 막 이래요. “그게 왜 성인지예산이냐?” 그러면 노인의 수명이 여성노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노인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인지예산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아예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차이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성인지예산으로 잡히는 건 사실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남학생에게 너무 많은 지원이 가기 때문에 사실 여학생들은 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에 의한 부분이면 다른 여학생을 위한 지원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에 생리대 같은 것도 비치할 수 있고 비데 같은 것도 비치할 수 있고 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추가로 비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좀 맞추는 그런 식의 노력이 조금 더 적극적인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의 기금에도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는데 심리치료비 이런 거 많이 남으셔서 반환하셨더라고요, 추경 하실 때 삭감하시고. 그래서 사실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 여학생들이 그런 요청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인지예산의 기획과 집행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했어요.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어떻게 보충질의…….

박덕동 위원 저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내년 불용이라고 합니까, 이월이라고 합니까? 이게 좀 남잖아요, 학교운영비가. 금년에는 몇 % 정도 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회계 예산에서 남는 불용액이 한 1,511억 원 정도 됩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남는데 이 예산을 감액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번에 긴축재정을 해야 될 형편에.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회계, 특히 학교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서 5%를 다 감액해서 495억을 저희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박덕동 위원 5% 가지고 되겠어요? 5%면 하나마나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한 20~30% 줄여야 될 예산 같은데. 학생들 공부하는 데 쓰이는 데야 부족함 없이 해야 되지만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이 지금 하신 얘기 중에 한 말씀 더 추가를 할게요. 2017년도에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지금 15% 인상해 줬잖아요?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16부터 19년도까지 37.5%를 증액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증액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실질상으로는 학교운영비가 목적사업비랑 분리시켜서 줄어들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표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늘어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60억이 늘었는데 신규 학교가 좀 늘고, 학교 단위로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학교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신규 학교가 좀 늘었고 내년도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160억…….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2.6% 1,531억 원이 증액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운영비가 실질적으로는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래서 지금 아무리 삭감을 해 봤자 실제로 운영비가 이미 3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삭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삭감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또 얘기 나눈 것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비가 통으로 전부 다 잡혀 있잖아요. 나눠주고서 어디에다 쓰든지 간에 그냥 특별하게 관리나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운영비, 교육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통으로 엮여 가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통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학교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또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는 시에서 주는 예산이 줄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시에서 받는 예산.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오는 예산액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노력들을 별로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을 사용한 걸 갖다 감사를 누가 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디에다 얼마를 썼는지를.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들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 봤자 저희도 큰 덩어리만 하고 나머지 자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세혈관까지 이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피부로 못 느끼는 거야,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ㆍ초ㆍ중ㆍ고 중에서 고등학교만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장님한테 많이 위임이 됐는데 교육장한테 저희가 업무를 많이 위임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더 가까운 곳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회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꼭 표현이 감사는 조금 그렇고요. 학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공공기관에서 감사 안 받는 공공기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학교가 유일하게 감사를 안 받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서 고등학교 업무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5~6년마다 학교에 대한 점검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5년마다, 6년마다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매년 해야지. 그런데 전혀 20년 넘도록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자체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도, 그 많은 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도대체 정확하게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운영위원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자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활동은 자치를 줘야 되지만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예산 사용이 정확하게 짚어지지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학교의 자율성을 계속 저희가 존중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건 알고 있어요,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 권리만 주고 책임이나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취지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2.5%까지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이유도 행정은 행정이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증액을 해 드렸고요. 그게 아마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지금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두 번째는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들을 많이, 많이도 아니지만 조금씩 다 삭감을 했는데 대변인실만 예산 하나도 삭감 안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 대변인 김주영 11억이 넘게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11억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네, 86억에서 지금 75억 7,000, 11억 넘게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대변인실 사업에 보면 SNS 언론 홍보인가? SNS 홍보 있죠? 거기에 2억 얼마가 잡혀 있던데 1회로 해 가지고. 그거 무슨 통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SNS 홍보채널 운영 말씀……. 뉴미디어 홍보에 SNS 홍보채널 운영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윤경 네, 2억 2,000 얼마인가로 잡혀 있던데.

○ 대변인 김주영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튜브, 블로그 이런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사업이 용역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연구용역 한 건을 줘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이 운영 용역을 주고요. 여기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틱톡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도 만들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콘텐츠도 만들어 올리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경기교육 SNS 홍보채널 운영 해 가지고서 2억 2,000 1식으로 딱 정리가 돼 있고 홍보 콘텐츠 제작은 또 3,000만 원 따로 잡혀 있어요.

○ 대변인 김주영 아니, 그건 3억이고요. 그건 우리 31개 과의 홍보영상들을 저희가 제작해 주는 겁니다. 31개 과, 우리 다른 과의 사업들의 영상 홍보 콘텐츠들을 제작해 주는 돈이 3억 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각 과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 위원장 정윤경 대변인실에서 다 통으로 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홍보를 저희가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지난번에 행감 때는 자료만 받고 얘기를 안 했는데 교육청 홍보 5만 건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홍보는 5,00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대변인 김주영 언론보도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정윤경 네. 노출 건 그것만 봐도. 신경을 대변인실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위원장 정윤경 결국은 교육위원들이 하는 것들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꼭 필요한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데 쓴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위원장 정윤경 꼭 필요한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하는 일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홍보를 좀 같이 해 주세요.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지방지의 교육 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모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이기형이애형

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김용호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과정국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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