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79건으로 취득 면적은 36만 6,78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7,087억 원입니다.

먼저 고양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건물 취득 안건입니다. 취득 면적은 619㎡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매입형 유치원 신설 안건입니다. 김포 글로벌자이유치원을 비롯한 총 5개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1만 3,720㎡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신설 안건입니다. 고양 덕은유치원을 비롯한 총 6교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4만 4,35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820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안건입니다. 파주 운정5고를 비롯한 총 9교 토지 및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23만 6,601㎡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780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축 안건입니다. 가평마장초 체육관 증축을 비롯한 총 41교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4만 8,24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442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축 변경 안건입니다. 남양주 가양초 체육관 증축 변경을 비롯한 총 17교 건물 취득 안건으로 취득 면적은 2만 3,24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71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안건별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2020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주요 내역입니다. 취득 예정 재산은 79건으로 직속기관형 센터 1건, 매입형 유치원 5건, 유치원 및 학교 신설 15건, 학교시설 증축 신규 41건, 학교시설 증축 변경 17건으로 면적 36만 6,782㎡에 7,087억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검토 의견입니다. 직속기관형 센터 신설입니다. 고양 가칭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설을 위하여 건물 취득 면적 619㎡, 추정가액 14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블렌디드 수업, 에듀테크 기반 협력수업, 디지털 콘텐츠 활용 확대 등 필요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 요구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 총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70억 원과 자체재원 70억 원, 총 14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학교미디어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형 유치원 신설입니다. 안산 가칭 바다유치원 외 4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면적 1만 3,720㎡, 추정가액 193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가칭 바다유치원 등 총 5원 신설의 건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 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신설입니다. 수원 가칭 곡반3초ㆍ중 외 14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면적 28만 953㎡, 추정가액 4,599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신설은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초ㆍ중ㆍ고의 신설은 예측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초ㆍ중ㆍ고 학생의 적정한 학교 배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밀학급 예방 및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원 가칭 곡반3초ㆍ중 통합운영 미래학교란 유ㆍ초ㆍ중 통합 연계 교육과정과 창의융합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미래학교입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화 사업으로 교육청 재원 449억 원과 복합화 시설 예산 275억 원 등 총 72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미래학교는 수원 권선지구 내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 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수혜 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운영 및 재원에 관한 논의와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7쪽 유치원 및 학교 신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수원 곡반초 체육관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 총 41건에 필요한 건물 4만 8,24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1,442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의 확보는 미세먼지, 폭염, 우천, 한파 등 기상상황에 얽매이는 교육과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체육관 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급식소 증축입니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 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실 증축은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12쪽 학교시설 증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업입니다. 수원 명인초 체육관 증축 변경 등 학교시설 증축 변경 총 17건에 필요한 건물 2만 3,24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712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이번에 총 79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17건이 변경 건입니다. 변경 건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위치가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이 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위치 변경된 1건 그다음에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가 된 것이 16건 그래서 17건을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증가는 공사 시설 과정에, 원래 체육관 증축 건들입니다. 체육관 증축을 하다가 급식소가 같이 추가가 되면서 증가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건물을 짓다가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단열재가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관 공사 등 추가 공사가 소요됐기 때문에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사업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30% 정도 이상 더 추가가 되면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만으로는 저희가 관리계획안 변경이 안 되고요. 공사 진행 과정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보강이 좀 들어가게 됐고요. 배수관 공사 같은 경우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서 전체 예산 30% 이상 변경이 된 곳이 16건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제가 보니까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온 것은 가격을 감정평가로 매겼느냐 아니면 시가표준액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느냐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입형 유치원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 중에서 지금 고양하고 과천에 있는 매입형…….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입형 유치원 5개 중에서 파주하고 김포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게 김포 가칭 글로벌자이유치원인데 여기는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정평가액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안산의 세 곳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토지는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건물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5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매입형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됐는데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산지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현재 한 16.7%가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거기에 비해서 안산지역은 16.7%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선정할 때 안산지역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우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로 이 체육관을 지을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의견이 정리가 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아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 체육관 설계 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소가 추가된 곳도 있었고 그다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작년 말에 개정돼서 1억 원 이상의 설계에 대해서는 공모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하게 부대공사들,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를 좀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 이상 공사비가 더 변경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천송정중 같은 경우는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소관 교육청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아마 전체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천 쪽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취지가 아마 사립유치원이 좀 열악한 사립유치원도 있고 다양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됐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할 때 지역별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정과제에서도 4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그 방향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공립 취원율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공립유치원이 설립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과 통학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안산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식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정식입니다. 유치원 급식 부분 때문에 염려돼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매입형 유치원이 신설해서 개원이 될 때 가능하면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안산에 지금 3개 유치원이 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유치원 중에 바다유치원, 신길유치원은 3월 1일 자로 직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전력이나 이런 걸 승합하고 급식기구를 좀 확충해서 진행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여림유치원은 규모가 원아를 전체 다 수용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 증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급식시설을 갖춘 다음에 직영급식이 되도록 해야 돼서, 지금 현재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서 그걸 아마 유지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급식시설을 갖춰서 직영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0% 이건 국정과제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여건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건이 안 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 그게 예산이 반영되느냐의 여부인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기획을 하고 설계할 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한 겁니다. 설계공모, 특히 큰 공사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의 설계가 들어가게 된 건 아주 큰 공사들인데 그런 공사들은 설계공모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두 달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법에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 아마 그 전에 시작된 공사들도 많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설계 들어가는 시설들은 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빅데이터까지 아직 활용은 못 하고 예측을 기존 통계 그다음에 학생들의 현 상태 그다음에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추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계획안에 올렸는데요. 지금 증축 전에 과밀학급 수준이 학급당 평균인원을 보면 한 30명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예상을 해서 학교 증축 건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체육관 설치하는 건 도하고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초 처음 나왔을 때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하고 그럴 때 대신 그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체육 같은 경우. 그래서 체육관이 모든 학교에 필요하다 그런 합의가 도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122개 교가 설치되면 모든 학교에 체육관 설치가 끝나는 건데요. 그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도 그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미래교육이 더 성큼 다가오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어서요. 지금 충분히 저희가 체육관 건립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에서 미래교육이 어느 정도 더 빨리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는 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신도시 계획을 할 때……. 네, 하도록 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이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교육지원청은 더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교육청보다도 학교 신설 수요를 더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절차상으로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가게 되면 많이 통과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초등학교는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아마 제가 아까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과밀학급은 초등학교는 30명 이상이고 과대학교는 1,680명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가 더 의지를 갖고 학교가 하나라도 더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로티를 해서 지금 1층에다 해 놓는 게 더 많다는 학교 요구를 반영해서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담당자 나와 있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시흥교육청 정금례입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있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은빛초 같은 경우는 급식소는 리모델링하고 일반교실 16실에 대해서는 증축예정에 있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그렇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지금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 부분은 인접한 공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그렇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주차장은 캐노피 밑으로 통로 부분에 대한 게 연결이 되면서 주차는 확보가 됩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사무관 정금례 네, 그리고 주택단지 뒤쪽에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 행사 시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증축에 들어가고 그러면 공사비뿐만 아니고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들은 설계공모가 되기 전에 두 달 동안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게 실무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더 정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지금 심각성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가 학급 20명으로 가는데 경기도는 정말 신설학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못 짓고 있어서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문제제기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학생유발계수를 정확히 추계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공공주택개발계획, 그 택지개발계획이 교육청으로 정확히 오지 않아서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또 이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그런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 안 된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안 되어서 이해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직접 교육부하고 내용을 협의하고 다음 기회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조 9,21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4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조 5,72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1,622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66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1,7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65억 원으로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수업료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8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51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2,621억 원을 증액한 9조 4,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9조 2,965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296억 원, 재무담당관 574억 원, 교육정보담당관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382억 원을 증액한 9조 2,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66쪽입니다.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교원 6조 4,542억 원, 지방공무원 7,793억 원, 교육전문직원 793억 원, 계약제교원 8,033억 원, 지방공무원 대체직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49억 원 편성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160억 원 증가한 1조 1,4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등 경기교육 정책 기획 및 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 개발 및 과제 발굴을 위해 6억 원, 정책 성과평가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심의 경비, 교육재정분석 시도분담금 등 예산관리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K-에듀파인 중앙상담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등 학교회계관리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원을 감액한 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로 279억 원을 편성하였고 쟁송사건의 적극수행 및 법무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무관리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397억 원을 증액한 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결산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결산관리에 1억 원,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무회계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자태그 기술을 적용한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물품관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노후관사 시설관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재산관리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4억 원이 감소한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129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ㆍ관리, 스쿨넷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학내전산망 구축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민간 클라우드 운영비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편 등 정보시스템 운영에 23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교육정보개방서비스 운영 등 정보 기반의 통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안관리에 3억 원,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8억 원, 통계자료 발간에 2억 원, 본청 노후PC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1억 원 증가한 17조 5,75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456억 원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0억 원 증액되었으며 학교시설설치 분담비용 및 위탁수수료로 기타이전수입 1,777억 원, 토지매각, 그 외 수입 등 자체수입을 4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19건으로 2,411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117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4억 원 증액한 9조 7,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기정예산 대비 1,469억 원을 증액하여 9조 4,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직원 감소로 인건비 43억 원을 감액하였고 4분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학교운영비 58억 원을 증액하고 신설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등 예산관리에 1,4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여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무연수, 출장 등이 감소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를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재정 절감을 위한 각종 운영비 절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1,133억 원을 증액한 1,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화상ㆍ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의 노후PC 교체 등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에 83억 원, 각급학교 모든 일반교실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에 1,034억 원을 증액하고, 11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ㆍ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설치 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완전성 그리고 이ㆍ불용액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개정으로 2020년 신설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9쪽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2020년 재원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2021년도에 부족한 재원을 적립한 기금에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 30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조성 총규모는 1,483억 원으로 조성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운용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9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주요 사업개요는 2020년도에 적립한 기금에서 2021년도 부족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년도 말 조성액 1,483억 원, 21년도 조성계획은 3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예치금의 이자수입입니다. 21년도 집행계획은 조성액의 70%인 1,038억 원으로 21년도 추경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미디어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영상기사 인건비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4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통신뉴스를 구독하며 홍보실 및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신문ㆍ간행물ㆍ통신뉴스 구독 사업에 3억 3,100만 원 등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6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매체 홍보비 3억 8,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7억 7,000만 원 등 5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8쪽 뉴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1쪽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은 청소년이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회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 7쪽입니다. 대변인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8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1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 용역 입찰 잔액, 신문ㆍ간행물 구독 및 홍보자료 제작 축소, 홍보자문위원회 축소 등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3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사항의 어려움으로 시설물매체,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5쪽 뉴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SNS 홍보채널 운영 사업을 축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7쪽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미디어경청 교육,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운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낙찰차액 등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0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산상황이 어려워지면 홍보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꼭 해야 하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공하는 정책을 위한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어 개원 예정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서 31~34쪽까지 학생 연수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4ㆍ16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강사수당 등 필수 필요경비 1,300만 원, 교육영상 제작비 2,000만 원 등 연수운영경비 4,300만 원, 학생 연수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3,0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7쪽까지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기억관 전시공간 조성, 전시물 게시, 홍보영상 제작 등 4ㆍ16 세월호 참사 추모 및 기억사업 운영 등을 위한 예산 8,700만 원과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개원 관련 행사용품 구입 및 기념품 제작 등 예산 2,30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48쪽입니다. 설명서 40쪽 부서운영경비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기관 설립에 따른 출장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00만 원을, 설명서 42쪽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2,300만 원, 행정장비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2,500만 원, 컴퓨터 등 신설기관 비품구입비 4억 5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을, 설명서 46쪽 청사관리비는 청소용품 구입 등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3,000만 원, 시설관리인력 용역비 등 위탁사업비 6,6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관리경비 2,4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1억 7,9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8,8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2쪽까지 감액 편성 사유와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협의 및 출장업무 감소, 집합 행사성 사업 취소, 긴급재정 운영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감액 편성내용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협의회 운영비 80만 원, 출장여비 400만 원, 특근매식비 등 부서운영경비 400만 원과 학생 포럼 및 영상공모전 결과 상영회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경비 700만 원을, 구 안산교육지원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 주야간 경비 용역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21년부터 구축사업이 시작되는 지능형 4세대 나이스 인프라 구축 시도분담금 7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1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총 3억 600만 원으로 나이스 전화상담원 인건비 2억 5,600만 원,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6쪽에서 418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예산은 총 6,300만 원입니다. 물적기반 유지관리비 등 구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K-에듀파인 업무관리 사용자 원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에 1,300만 원, K-에듀파인 업무관리 운영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에서 421쪽입니다. 교육행정전산 기반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5,2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에 1,3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 통신비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에서 42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원을 증액한 총 120억 원으로 현장정보 지원에 2,800만 원, 나이스 지원에 12억 원, 시스템관리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사업에 1,500만 원, 학교생활기록부 접근권한 강화를 위한 2차 인증 사업에 1억 4,000만 원,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8쪽입니다. 나이스 교재 제작에 8,800만 원, 나이스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5억 1,000만 원, 나이스 사용자지원센터 운영비로 4,400만 원, 학생ㆍ학부모서비스 운영에 1억 7,000만 원, 나이스 사용자 교육에 강사수당 등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9쪽입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와 재난ㆍ재해를 대비한 통합 재해복구체계 운영을 위하여 33억 5,000만 원, 지능형 4세대 나이스 인프라 구축 시도분담금 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1쪽에서 432쪽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에 2억 3,200만 원, 문서뷰어 솔루션 도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에서 435쪽입니다. 정보보안 관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2,200만 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해 7,800만 원, 교육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보안수준 진단 및 이행점검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에서 439쪽 교육행정 기록물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분야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 9,200만 원,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억 7,700만 원, 모바일 교육수첩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0만 원, 경기교육역사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원활한 업무활동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2쪽에서 44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교육훈련경비, 공공요금 등으로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에서 447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위탁사업비, 관용차량 관리, 소규모수선비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와 정보화 사업 입찰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7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5쪽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K-에듀파인 업무관리 사용자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출장 및 협의회를 최소화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교육행정전산 기반 관리 예산은 시스템 관리자 교육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여비 및 업무추진비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1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출장 및 업무협의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2차 인증 사업과 교수학습분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나이스 교육 협의회 축소 및 워크숍 취소 등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목적으로 나이스ㆍ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수준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 및 출장, 집합교육 축소로 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과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사업 입찰잔액, 학교홈페이지 운영자 교육협의 규모 축소 등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예산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한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8쪽에서 220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예산은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입찰잔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 및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초과근무 감소로 인하여 여비, 특근매식비 등 부서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에서 224쪽 일반운영비는 상반기 직원체육대회 취소, 교육훈련 축소 및 공공요금 등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예산은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관용차량 운영 등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총괄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 9,219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6조 4,650억 원보다 5,4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조 5,729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11조 790억 원, 특별교부금 1,194억 원, 국고보조금 430억 원, 증액교부금 2,943억 원, 유아교육비특별회계 1조 3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668억 원으로 지방교육세는 1조 7,807억 원, 시도세는 5,3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1,986억 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은 3,522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93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76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기관인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2020년도 11조 6,702억 원 대비 5,912억 원이 감소된 11조 790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 교부 비중은 전국 대비 21.73%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규모에 맞게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특별교부금은 1,194억 원으로 국가시책사업 1,018억 원, 지역현안수요 176억 원이 교부예정입니다. 증액교부금은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2,9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도부터 연간 약 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중 47.5%인 2,81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학생 1인당 약 169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1조 372억 원이며 유치원 지원비는 4,470억 원, 어린이집 지원비는 5,902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외국인가정의 만 3∼5세의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예상소요액은 약 23억 원 규모이며 경기도의 어린이집 지원에 필요한 소요액은 344억 원으로 장기적 대안 없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교육청이 부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21년도 자체수입 예상액은 765억 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수업료 미징수액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기획기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청 목적사업비를 포함해서 11조 3,27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본예산은 9조 4,17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6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는 8조 1,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을 교원 2,736억 원, 지방공무원 413억 원, 교육전문직 50억 원, 계약제교원 400억 원 등 총 3,599억 원을 미편성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가 보통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인건비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단위학교의 필수 교육활동 운영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를 감액하였으나 신설학교 개교 등으로 전년 대비 160억 원 증액된 1조 1,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10월 말 기준 학교회계 집행률은 세출예산현액 6조 9,288억 원의 52.47%인 3조 6,35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회계 일반운영비는 2019년과 같은 시기에 비교하여 약 16% 정도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학교회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없어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바 자율성을 부여한 학교회계 운영에 있어 위기상황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발휘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여 2020년에 전 지역에 시설관리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종목은 기존 21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및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6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BTL 운영 및 시설 임대료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에 3,134억 원을,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0개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96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자체 추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확보하고자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1,483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038억 원을 전출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예치금 보관에 따른 이자 3억 원을 포함하여 2021년 연도 말 기금은 약 448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금 등 각종 이전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이 불안한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75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은 전화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모바일 설문조사, 빅데이터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은 SNS 홍보채널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뉴미디어 홍보 사업 추진에 있어 유명 유튜버로 활동 중인 현직 교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출예산은 11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주요사업은 2021년 4월 개원 예정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인바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 관련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 78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 지원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도입된 노후 인프라 장비를 교체하고 17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교육공공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한 4세대 나이스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분담금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 대상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조 4,919억 원보다 831억 원이 증액된 17조 5,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831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이전수입 351억 원과 자체수입 470억 원 등 전년도 이월금 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학교의 무선인프라 구축 1,022억 원, 사이버학습 운영 157억 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86억 원, 고교 무상교육비 167억 원, 특별돌봄 지원 2,165억 원, 누리과정 정산 반납 25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1,483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해 4,508억 원을 감액하여 총 8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통교부금 최종교부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19억 원이 감액된 11조 3,067억 원으로 전국 대비 2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은 학생 모바일 데이터 지원, 4세대 나이스 구축ㆍ개발, 대입전형 지원,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428억 원 대비 878억 원이 증액된 3,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 무선환경 구축, 학급 노후기자재 교체, 아동양육 한시 지원 2,1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과목 신설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 1,915억 원에 5억 원이 증액된 1,9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세전입금입니다. 시도세전입금은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시도세전입금 감소에 따라 보전금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시설설치 분담비용 및 위탁수수료 1,777억 원을 증액한 1,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4억 원이 증액된 12조 8,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9조 7,0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정책기획관 1,468억 원이 증액되고 행정관리담당관 6억 원 감액, 재무담당관 6,000만 원 감액, 교육정보담당관 1,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비 지원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정책협의를 통해 2020년도 4/4분기 무상교육 조기시행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수업료 227억 원은 감액하고 사립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8억 원과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족분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디지털교과서 및 실감형(AR/VR) 콘텐츠 활용ㆍ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인프라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규모가 1,025억 원 규모로 면밀한 사업 준비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은 2020년도에 1,483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2021년도에 부족한 재원을 적립한 기금에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각종 이전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이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9건에 2,411억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대비 전체 사업 건수는 39건이 증가하였으나 명시이월액은 496억 원이 감소한 2,4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반영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추경예산은 82억 원으로 홍보비, 콘텐츠 제작비, 부서운영비 등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은 11억 원으로 구 안산교육지원청 공공요금 및 위탁용역관리비 불용예상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나이스 사용자 교육 등 현장정보화교육 축소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미사용으로 인하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전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한 21.7%, 21.8%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매번 지적이 돼서 그래도 조금씩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저희들은 학생 수를 조금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교육부는 그것보다는 학교 수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산정방식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나오게 된 결과를 놓고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가장 적게 받아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저희는 5%를 받는데 거기는 10%를 받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고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건데요.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미래학교로 바꿔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저희가 1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내용은 저희가 한 96개 교를 대상으로 지금 사전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요. 한 16개 교는 실제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산을 담아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설계예산은 16개 교에 한 116억 원이 설계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내년도는 사전계획하고 설계까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물량이 최종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수요를 받고 추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외국인 유아는 현재 지원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다문화 학생까지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외국인 유아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많이 있으시고요. 지난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성준모 의원님께서 다문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외국인 자녀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주는 유아교육비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난번에도 도 의정질의에서 해 주셔서 답변드릴 때 이거는 국가가 먼저 해 줘야 된다.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이 될 때 외국인 자녀까지도 계산해서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의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부 지자체는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해 줄 수 있으려면 재정 여력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재정상황이 아직은 좀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 부분은 교육부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 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저도 유아교육과랑 다시 한번 협의도 해 봤는데요. 지금 특히 외국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존폐의 위기에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왕 같은 우리 경기도에서 배우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하게 외국인 자녀도 유아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게 철학적으로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아마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직은 여력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한 4,599억 원 인건비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고려할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번에 지난 315억에서 내년도에는 278억 원으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가 2016년,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것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올해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저희가 미배치교에 긴급처리서비스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게 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직접 센터로 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방식은 직접 사업비를 주는 방식이어서 선진화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가능한 한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여기서는 실제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을 주면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도 즉시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듀빌이라는 시설, 모든 학교에서 요구를 직접 시설관리센터로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원스톱으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조금 고도화된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내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교육하는 내용인데 매년 한 4번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만 저희가 그중의 일부가 대면회의가 줄어들어서 좀 줄였을 뿐이고요. 내년도에는 계속 그 부분을 살려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RFID로 물품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 모든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 교육청도 북부청사에서 시범으로 해 봤는데 내년도는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교육지원청, 26개 직속기관에 전자태그 RFID를 붙이고 그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저희가 한 5.8억 원, 6억 원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완료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운영비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던 게 시설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수를 기준으로 1교당 1,30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5개 다 올해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학교 수가 있는데 그 관리학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내년도는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실은 저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교당 관리비를 현재 1,300만 원 주고 있는 걸 더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늘려줄 수만은 없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했는데요. 특히 더 줄어들었던 부분이 시설관리가 없는 미배치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작년, 올해까지는 즉시처리서비스비용이라고 그래서 월 한 30만 원을 주게 됐는데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그게 학교에 큰 도움은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게 아마 조금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먼저 위원님께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처우 그다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실은 학교 개방 그 부분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올해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아마 내년도에도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올해처럼 그렇게 시설을 일단 중지하고 이런 상황보다는 가급적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건 나갈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복지사.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교육복지사는 아마 제가 정확히 이해를 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에도 교육복지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교육과정국에서 하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대변인실은 우리 교육청의 31개 사업부서와 협업을 하는 일들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 학생 모집이랄지 꿈의대학…….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 2단계 격상 준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보도자료가 아니고요. 쉽게, 설명이 쉬운 자료들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아이엠스쿨이나 알림장에다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는 어찌 됐건 전 부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깎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포럼, 연수 이런 것도 많아져서 온라인 중계나 지원 수요가 더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은 어찌 됐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예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콘텐츠 제작비 3억인데 2019년보다 8,0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3억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도 조금 더 같이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했다고 보고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황반도 운영을 했었고 대변인실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조율과정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뉴미디어 홍보예산은 저희가 콘텐츠 제작예산은 그대로 동결을 했고요. 시설물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올해 야외에서 활동도 줄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하여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바른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내년 11월까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맞추어서 기가급으로 무선환경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 6월까지 무선 AP망이 구축되고 아마 구축됐을 때에 속도 문제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내년 11월까지 전국 공통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증속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저희가 3단계 스쿨넷 사업이 내년 12월 18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하는데요. 3단계 스쿨넷 사업은 500Mbps라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맞춰져 있고요. 4단계는 기가급으로 해서, 그게 저희가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감리비랑 일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심의회 해서 한 4억 9,000만 원, 5억이 조금 못 미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건요, 이게 스쿨넷이라는 게 통신회사에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인터넷요금, 가정으로 따지면 인터넷요금을 학교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5년 동안 한 705억 정도의 통신이용요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내년 12월 19일부터 4단계 스쿨넷이 시작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기가급을 학교의 평균적인 속도…….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학교 하는 데요? 저희가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12월 18일까지 4단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일부터는 쓸 수 있는 거죠, 기가급 인터넷을.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통신업체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내년 초부터 작업 계속 할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4단계 들어가는데 저희가 내년 6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7월부터 장비나 이런 걸 도입해서 12월 18일 이후부터는 4단계를 시작합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물량이나 장비 같은 것에 대해 우리가 그대로 쓸 건가, 이거 인수를 할 건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3단계는 12월 18일 날로 끝나는 거죠. 내년 12월 18일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러니까 3단계는 2021년 12월 18일 날 끝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제가 지금 이해를 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500메가 도입을 한다는 게 스쿨넷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3단계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3단계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 3단계의 내용이요?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통신사업자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속도나 속도 표준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쭉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 우리의 조건에 맞는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학교별로 도입되는 가격, 속도에 따른 가격, 학급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지금 500메가는 쓸 수 있는 거죠. 3단계 스쿨넷이 기본적인 게 500메가고 거기에서 학생 수가 많거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학생 수, 쓰는 학생 수가 적거나 학급 규모가 적고 그러면 학생 수가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00Mbps로도,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한 10명이다, 100명 이하다 이렇게 하면 100Mbps로도 일정한 속도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증속을 하면 500메가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학교에서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통신사하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6년, 17년 처음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016, 17년 처음 수원, 시흥교육청을 비롯한 4개에서 그 전에 정책연구를 하면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맞습니다. 올해 처음 상임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해 주셔서 저희 지금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 17년부터 평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 만족도가 80% 이상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정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 서비스를 더 집중적으로, 원스톱으로 하는 서비스를 더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단 학교현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걸 더 먼저 생각을 했다면, 지금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요구를 빨리 받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그 처리하는 방식이 결국은 용역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센터에서. 그런데 그 시설관리센터에서 교육지원청별로 공통 소요사업은 모아서 발주를 해 줄 수 있지만 급한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수목전정 그다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먼저 이 문제를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안착된 서비스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계속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고 줄였던 건 즉시처리비용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시설관리직 미배치교가 있는데 월 30만 원씩을 열두 달 계산해서 준 게 있었는데 그 방식은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내년도부터는 공립학교 전체가 다 대상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BTL도 포함이 되는데 예산 산정할 때 BTL은 제외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단가 계산할 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학교 283개 교가 BTL교인데 거기에는 전체 공립학교 숫자에서 빼고 1,300만 원을 곱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학교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통 소요사업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공통 소요사업, 만약에 수목전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BTL학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청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아마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방향으로 잡는 건 내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일단은 시설관리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빠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대부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학교가 설립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학교가 설립되면 부담금 50%를 도청에서 저희한테 주는데 설립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설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32억 원 정도를 덜 받아도 되는 정도로 해서, 정산이 돼서 올해는 감액을 추경 때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일단 받는 걸로 들어가 있어서 증가가 된 걸로 나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정 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가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가 의무적으로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넣어서 중투로 올라갔을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갔을 때 인근 학교, 그러니까 그 관점이 약간 다른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학생유발계수를 고려했을 때 학교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인근 학교, 1.1㎞ 이상 가까운 학교에 여력이 있다, 이쪽으로 학생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중투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에 학교 설립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 대비, 학교를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중앙정부로 올렸을 때 승인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자체수입이 감소된 건 내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전체가 다 적용이 되게 돼서 그 수업료 받은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시설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혹시 괜찮으시면 해당 담당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보건법상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의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대행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그 부분은 예상하는 인원을 거기에다 적시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3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3회 중에서 2회는 현재 직속기관 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1회만 통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고도화라는 것은 현재 시설 자체가, 학교시설 자체가 조금 전문화되고 복잡화됐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복잡화되고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전문적인 기술직들이 포함된 시설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직렬이 학교에 배치돼 있었는데 현재는 미배치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직렬이 학교에 1명도 없는 학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일반 노무업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3섹터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현재는 비정규적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무기계약을 해 줘야 되는,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3섹터 방식으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고교 무상교육 비율은 원래 국가하고 교육청이 47.5, 47.5고 지자체가 5%입니다. 그 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을 추계한 거였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5%가 안 되고 2.9%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2.9%, 우리가 47.5, 국가가 부족된 2.1%를 올려서 49.6%를, 그렇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급식하고는, 급식은 지금도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없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네 가지를 국가가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비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 교육청ㆍ도ㆍ지자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열심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담당관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인데요. 이게 129억 내년도에 편성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못 들어봤는데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고 그럴 때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해서 그 당시 시대상황에 맞는 최고의 사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 시대에 올라가 있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사용, 그 시대에 맞게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것은 저희가 APEC을 통해서 상대국의 나라의 의견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APEC을 통해서 상대국 교육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품으로 해서 그쪽에 첨단교실을 구성하는, 그런 쪽에 첨단컴퓨터교실을 구성하는 그런 류의 기자재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109만 원 정도, 노트북 같은 경우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라.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사람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연수가 있으면 그거 상태가 좋고 쓰는 데 불편 없으면 학교에서 안 갈 수도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보편적 기준은 내용연수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신선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통상 행정직에 있으면서 내용연수 기준으로 일정 5년이 되면 교체하고 학교현장에도 기간이 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많이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리사이클, 리매뉴팩처링처럼 아마 조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교육부에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적으로 바로 공문을 내리기는 그렇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까 어쨌든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교육부에 제안도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 공무원들이 했던 생각이 아니시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걸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일단 정품 소프트웨어를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2006억 원이 내년도에 증액됐는데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태블릿이 많이 보급되게 되었던 원인이 기존의 선택형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면서 태블릿PC가 보급이 됐습니다. 가격도 아마 고려가 됐을 겁니다. 일반 PC 절반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태블릿PC가 많이 보급이 된 상태인데 지금 무선 AP가 다 구축이 되고 학생들이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더 다양한 기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빅데이터가 어쨌든 활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처럼 단순 행정, 정보 취합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로 큰 질문이셔서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충분히 이 취지를 살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적인 현실도 충분히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교사들이 정보 쪽에 아주 능통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분한테 최고 사양을 드리는 건 너무 옳으신 이야기신데 혹여 그분은 또 5년 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또 그 학교에 남겨야 되고 이런 약간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021년 성인지예산이 총액으로는 좀 줄어들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단순하게 과제만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제 수도 저희가 27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늘렸고요. 줄어들게 돼 보이는 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사업에 있는 예산총액이 예로 시설비에 있는 여성화장실 개선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인데 이번 예산에 많이 못 세운 겁니다, 시설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것보다는 사업 단위에 들어 있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다시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예산총액이 단순히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업도 27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24개에서 27개, 27개에서 내년도에는 30개 사업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기금 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성인지 사업은 기금 사업도 일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처럼 성인지예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찾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학교 안전사고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자체가 더 많이 적립됐습니다, 청구건수가 줄어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기금도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학교안전공제 사업에서 그 사업 하나가, 안전사고 예방사업 딱 하나 뿐이어서 그렇게 찾았는데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회계 예산에서 남는 불용액이 한 1,511억 원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회계, 특히 학교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서 5%를 다 감액해서 495억을 저희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16부터 19년도까지 37.5%를 증액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60억이 늘었는데 신규 학교가 좀 늘고, 학교 단위로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학교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신규 학교가 좀 늘었고 내년도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160억…….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통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학교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또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ㆍ초ㆍ중ㆍ고 중에서 고등학교만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장님한테 많이 위임이 됐는데 교육장한테 저희가 업무를 많이 위임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더 가까운 곳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회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꼭 표현이 감사는 조금 그렇고요. 학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서 고등학교 업무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5~6년마다 학교에 대한 점검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학교의 자율성을 계속 저희가 존중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취지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2.5%까지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이유도 행정은 행정이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증액을 해 드렸고요. 그게 아마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11억이 넘게 삭감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86억에서 지금 75억 7,000, 11억 넘게 삭감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SNS 홍보채널 운영 말씀……. 뉴미디어 홍보에 SNS 홍보채널 운영 말씀하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튜브, 블로그 이런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사업이 용역사업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이 운영 용역을 주고요. 여기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틱톡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도 만들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콘텐츠도 만들어 올리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아니, 그건 3억이고요. 그건 우리 31개 과의 홍보영상들을 저희가 제작해 주는 겁니다. 31개 과, 우리 다른 과의 사업들의 영상 홍보 콘텐츠들을 제작해 주는 돈이 3억 원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 대변인 김주영 홍보를 저희가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언론보도 말씀이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네.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지방지의 교육 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모로 신경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