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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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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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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회의장 내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10시04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한대군 관장님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권 5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6,0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감액한 총 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교육 축소 및 취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신규 연수 대상자 교육훈련 기간 조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업무보조원 미채용에 따라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협의회 축소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2020년도 을지태극연습 조정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미실시 등으로 총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여비 등 각종 부서운영비를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36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58억 5,700만 원보다 28억 8,500만 원이 감액된 총 1,12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5쪽 맞춤형 복지입니다. 휴직 교원의 증가로 인한 복지점수 배정액 감소 등으로 2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1쪽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계약제 교원이 증가하여 4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5쪽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교직원 및 학생강좌 운영이 불가하여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였으나 강좌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고 대면식 사업 미추진, 갤러리 및 복지시설 운영 불가에 따라 2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1쪽부터 391쪽까지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올해 재정 악화에 따른 감축 운영 등으로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9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 45억 3,100만 원에서 26억 8,200만 원을 증액한 72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구내식당 조리종사원과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ㆍ소통할 수 있는 열린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하여 28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북부청사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종사원과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인건비 등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북부청사 소속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운영비와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인건비 등 총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비 1,700만 원을 포함한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운영비와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총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112쪽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4,0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300만 원, 민원봉사실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2021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인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참여 학교 지원 사업비에 1,500만 원과 을지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등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12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2,000만 원, 결산검사 수검을 위한 운영비 등 재무회계 관리 300만 원, 부서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133쪽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4억 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청사관리비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ㆍ소통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총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 관련 세부내역은 136쪽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63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 1,158억 6,000만 원에서 19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178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 자연증가 등으로 맞춤형 복지비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 대면식 강좌 등을 축소하고 온라인 강좌 등으로 전환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39쪽부터 644쪽까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 905억 5,800만 원, 지방공무원 130억 6,900만 원, 교육전문직원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1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2쪽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진행되는 문화예술강좌 및 문화예술활동과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1~67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에 2,300만 원, 부서운영비에 3,900만 원,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900만 원,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위탁용역을 위해 청사관리비에 1억 2,500만 원, 청사 외벽보수를 위해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 관련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은 코로나19 위기경보 2단계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하여 의회 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설명서 217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학교환경개선사업과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 등에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06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 대외협력과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01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 예산편성 등 지자체 재원 추가 확보 어려움으로 잔액 72억 원 및 2020년도 이월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 28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관련 예산과 공무 국외연수 지원 예산 등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4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대면 봉사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봉사자 대상 연수와 센터 운영 사업이 축소되어 총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대상 연수 및 워크숍을 비대면 온라인 연수,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관련 예산 중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학부모교육 사업이 축소되었고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 불용 예상에 따라 2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및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신청 수량 감소 등으로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회의실 임차료 등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초ㆍ중ㆍ고 학교급식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경기도청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79억 9,800만 원 감액한 1조 6,358억 6,5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대외협력과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한 9억 5,6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교원노조 4개, 교원단체 2개, 지방공무원노조 5개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 및 노조와의 교섭ㆍ협의 예산과 교원단체 및 노조의 교육활동 지원, 노조사무실 지원 등 총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국회 및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ㆍ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6쪽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자료인쇄비 등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도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의회의 회기일정 수행과 토론회 지원 등에 따른 필요 예산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700만 원 증액한 628억 3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본청ㆍ교육지원청 학부모참여지원센터 학부모지원전문가, 학부모상담사 32명의 인건비로 총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연수 및 순회 설명회 관련 예산과 교육자원봉사센터 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총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8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과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협동조합 운영과 추진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비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가 정신교육 확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지원 학생 수 감소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 감액한 58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2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정책개발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예산 등 총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교복 물려주기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7,700만 원 증액한 5,350억 2,5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ㆍ장애인 일자리 인건비 등 5,3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8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관련 예산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운영 및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4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조 370억 8,0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급식 관련 교육공무직과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기본급, 직무 관련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9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6쪽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8쪽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우려아동의 토ㆍ일ㆍ공휴일의 중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학교급식 관리입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및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서 434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 재학생 16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1조 3,400억 중 교육청 예산과 경기도청 전입금을 포함하여 7,9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75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 6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교육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 교육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심의장 내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 설명서 1권 29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44억 원을 증액한 6,182억 원입니다.

299쪽부터 329쪽 미래교육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및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 등 감 조정,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운영 등에 총 17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51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꿈의학교 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감 조정으로 총 98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5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67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교과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취소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95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감 조정,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지원을 위한 방과후돌봄 운영 등에 총 2,16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7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35쪽부터 71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102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9쪽입니다.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의 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47쪽입니다. 경기김포교육도서관의 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64쪽입니다.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의 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94쪽입니다. 경기평택교육도서관의 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19쪽입니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의 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대비 5,000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51쪽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2020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92쪽입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2020년도 3차 추경예산 편성액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25쪽입니다.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의 2020년도 3차 추경예산 편성액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59쪽입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2020년도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26쪽입니다.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각각 2020년의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1권 45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0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에서 567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특성화고 노후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240억 2,000만 원,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강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을 위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238억 6,000만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를 위하여 ICT활용교육 지원사업에 23억 원,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지원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56억 9,000만 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입전형 실시를 위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 관리사업에 28억 3,000만 원, 적정규모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108억 3,000만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위해 188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부터 617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초등보육전담사 3,038명 인건비로 5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 맞춤형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역량을 신장시키는 경기꿈의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 74억 3,000만 원, 학생 스스로 기획하며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꿈의학교 운영을 위하여 146억 5,000만 원, 방과 후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508억,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16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1쪽부터 642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인 사서보조 인건비 지원으로 461억 1,000만 원, 신설학교도서관 비품 및 도서 지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하여 29억 9,000만 원,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운영을 위하여 2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부터 689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공공성 제고 및 교육의 기회균등 달성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에 77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286억 원, 학원 등 불법운영신고포상금제 운영, 학원ㆍ교습소 설립자 운영 연수 등을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101쪽부터 174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 감액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227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69쪽입니다.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310쪽입니다. 경기김포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49쪽입니다.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97쪽입니다. 경기평택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41쪽입니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 감액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87쪽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 544쪽입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부터 590쪽입니다.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부터 634쪽입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49쪽입니다.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및 기관 운영 등을 위하여 각각 1억 7,000만 원과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및 소관 직속기관의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소관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원격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과 공공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지속 필요에 따라 1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은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서비스를 시작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은 출석부터 수업, 토론, 과제수행, 평가 등 각종 학사 요소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간편하고 효율성 높은 플랫폼을 원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EBS나 e-학습터 등 공공플랫폼에서 구글 클래스룸, 줌(ZOOM) 등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실정으로 집행부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사, 학생의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방과후돌봄 운영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방과후돌봄 운영 사업은 국가보조금 재원으로서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16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동양육한시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북부청사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ㆍ소통할 수 있는 열린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해 북부청사 1층 김대중홀 확장 및 2층 옥외데크 증축을 위해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김대중홀 좌석 수는 352석 규모로 내부 행사로는 북부청사 직원 교육, 회의, 훈련, 행사 등을 하고 외부 행사는 각종 협의회, 설명회, 포럼,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김대중홀은 북부청사 내부 직원 행사와 교육청 주관 외부 행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고정형 좌석과 수평형 구조 등으로 인해 다양한 행사 운영에 제약이 있으므로 공간 확장과 환경개선을 통해 복합 문화ㆍ예술 행사가 가능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김대중홀의 많은 외부 행사 이용 실적으로 보아 현재의 공간으로도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특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인 만큼 문화ㆍ예술 행사가 가능한 대규모 공간 조성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교육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교육협력사업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으로 재원은 지자체와 분담하여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인프라 활용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자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기초지자체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동 사업은 식중독 및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노후시설 증개축, 시설 보수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지원을 위해 72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 지원 기준은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내용연수 및 산업재해 예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학교 여건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노후화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은 1,965억 원인 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43.4%만 반영된 853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실 시설과 기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 규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부터 더 안전하고 개선된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직무역량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언택트 활동 중심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계고 AI 기반 취업역량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AI 기반 비대면 면접을 도입한 곳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2025년까지 29억 원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에 도입한 기초지자체 시스템 벤치마킹과 새롭게 개발되는 정보 수집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꿈의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ㆍ기획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2015년 209교를 시작으로 2020년은 1,888교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21년 본예산에 1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꿈의학교 사업규모 확대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공모 심사 방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명확화와 공모 심사 절차의 내실화 등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또한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질타를 받았으며 운영주체의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반납금액과 해당 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집행내역 직접 감사 등 사업비 집행 투명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동 사업은 11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분산된 기관별 보유자원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분산된 전산장비 교체, 유지보수, 각종 콘텐츠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 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각 교육도서관의 각종 자료구입, 시스템 개발 구축ㆍ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및 유지보수비의 중복 예산을 방지하고 통합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3개 타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자도서관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볼 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향후 국가 및 지자체 도서관과 통합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도서 데이터베이스, 대출회원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존 지자체 도서관의 무인도서관 이용 등 물적 인프라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교육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에 보조금 심의를 받는 사업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의대학 위원회 현황, 위원회가 몇 회 개최되었는지 그리고 꿈의대학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셨다는데 그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꿈의대학 사업비 지급 대비 인건비 50% 이하인 대학이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자체적으로 회계프로그램 하죠, 대학에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자체 회계프로그램 지출원장을 엑셀파일로 주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교, 지원금액, 학생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받은 학생 현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교 재정보조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입학생 현황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표기해서, 명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이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거기 학비 지원받은 학생 현황, 재학 학교 그리고 지원금액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교육협력국에 학부모시민협력과 교육자원봉사센터 구축 비용 세부내역 주시고요. 노사협력과하고 교육협력국 공히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2년간 것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최근 3년간 각 교육청별, 31개 시군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2020년도 각 특성화고등학교의 예산지원 현황을 학교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최근 3년간 교복 입찰 낙찰차액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해 주신 거 알고 있고요. 또 부족한 예산에서 한정된 자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취업률, 입학률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말 그대로 경기도형 도제교육 같은 걸 통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매칭을 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치를 잡아봤습니다.

황대호 위원 실제로 경기도형 도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또 거기에서 기업과 매칭돼서 취업하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취업률에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한몫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공감하고 경기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대호 위원 예산서에 보면 아쉬운 점이 확대돼 보이진 않네요.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일단 내년까지는 내실화에 좀 더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황대호 위원 혹시 이 도제학교를 원하는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올해 사실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자체 역량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은,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내실화도 당연히 공감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이건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또 하나 아쉬운 게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있고요. 물론 그게 특교금 예산이 빠져서 누락이 됐는데 이 취업지원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감액이 됐어요,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2억 2,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사실 단위학교 장학사,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기업체 발굴 못 하거든요. 그럼 여기와 어떤 지자체가 협력해서 운영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역할이 줄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좀 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을 하셨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사실 AI 하나 있고요. 의회에서 요구한 작년도 신규사업이 올해 연속성을 갖고 다 진행되는데 지금 늘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일단 진로캠프, 신입생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서 이거에 대한 걸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똑같이 왔어요, 전년도 대비. 진로캠프 운영 지원이요. 이게 만약 비대면으로 운영될 시에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죠.

황대호 위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니까요. 이 예산 갖다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홍보방법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취업역량 지원도 단위학교에 지원해 주잖아요. 또 코로나 시대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신규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가져주신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식개선, 취업역량 지원 정말 단위학교에 필요한 항목들은 지금 예산이 다 줄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그 외에 전반적인 어떤 감축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황대호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전 이 사업은 정말, 아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업은 정말 앞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 있어요? 국비 매칭 말고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으로 우리 직업교육을 위해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저희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AI 취업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약 1,300명 정도가 벌써 체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4개 정도를 더 지정해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기반 비대면 이게 유일하게 올라온 직업교육을 위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2025년까지 29억 6,000만 원 도입해서 대기업들이 비대면 면접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의 필요성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도래한 현실은 면접 볼 기업이 없어요. 면접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과 기업이 원하는, 서로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혹은 직업교육과정 혹은 인식개선 이런 게 지금 계속 대두되는데 유일하게 올라온 신규사업이 이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확장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경기내일선도학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추가 지정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지금 작년 5개 교에서 또 올해 5개 교로 확장하신다는 얘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일단 작년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서 좀 더…….

황대호 위원 또 새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니, 새로 지정은 추가 한 2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추가는 2개로 하고 작년의 내실화를 하면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그렇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물론 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직업계고 진로캠프 운영 지원과 취업역량 향상 지원 이거는 단위학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돼야 됩니다. 갈수록 더 위축될 겁니다. 왜냐면 아까 취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건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집계로 한 거고요. 실제로 취업에 연결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면 이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사실 전체적으로 직업계고 예산이 지금 줄었죠, 전년도 대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약 20억 정도가…….

황대호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필요 없는 행사성 경비들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서 해 준 건 정말 이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나 연속성을 갖고 하는데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사실 9대 때 만들어주신 게 경기도 도제학교이고 그 씨앗이 지금 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수요조사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그럼 있는 학교를 더 내실화를 위해서 더 지원금액을 늘려주시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황대호 위원 지금 대형기숙학원들이 수능 전에 새로운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몇 군데가 고발조치됐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제 업무 소관은 아닌데요. 대충 한 십여 군데 지금 고발조치되어 있는 걸로…….

황대호 위원 교육협력국이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황대호 위원 평생교육복지과…….

(「미래교육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미래교육국에서…….

황대호 위원 미래교육국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평생교육복지과에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열여덟 군데가 고발조치됐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고발조치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1,000명 이상 넘는 데도 있고 기숙하는 아이들이 500명 이상 넘는 데가 12곳인데 예산이 따로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한 합동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 간의 협조에 의해 구축된” 혹시 이 학원에 관련된 방역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원방역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지급이 됐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점검ㆍ지도 관련 예산 말고 어차피 지자체 업무라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어찌 됐든 500명이 넘게 기숙을 하고 있어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럼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수조사도 하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차피 학원을 폐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이거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학원대응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사각지대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방역대응을 말씀하신 거죠?

황대호 위원 네. 점검 말고, 지도점검 말고 학원방역대응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방역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추경 과정을 보면 그때그때 이제 융통해서…….

황대호 위원 학원 1개당 손소독제 놔 주는 거 그게 방역대응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 전수조사하는 풀도 만들고 가서 지자체랑 협의하셔서 지자체 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1,080명이 기숙을 해서 한두 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감염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앞두고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수능을 또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확산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대응을 하셔서 조금 더 지자체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18개 학원 위반에 대해서 17개를 고발조치하고요. 지금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공판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하튼 학원선생님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또 철저한 방역 점검 횟수를 늘린다든가 보조인력을 더 투입한다든가, 방역 보조인력을. 그런 것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5,400억이 감소된 상황에서 각 국마다, 단위사업별마다 85% 수준으로 일단 감액한 상태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양 국장님, 일괄적으로 15%씩 감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없어요?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뭐 예산상황에 따른 거니까 일단 감수를 하고 현재로서는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아마 8개월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중요한 예산들은 그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단위사업을 없애서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잡아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추경의 의미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들이 있다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신규사업들도 사실은 다른 사업들에서 15%씩 줄여놓은 거 가지고 시작한 사업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급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들을 아마 자체적으로 하셨을 텐데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합의점들을 도출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절하게 다 올라오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이러한 상황에 따른 거는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배수문 위원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복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률 떨어지는 거 보면 25만 원, 2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만 원 갭이 생기죠. 그리고 또 교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기죠,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일단 30만 원씩 입학금으로 줘요, 입학지원금으로. 그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복지원금 30만 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해 보실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4대 메이커가 선정되는 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때 이 비용이 지역의 중소기업도 살리고 상생적인 의미로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업체들을 직접 현물로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70% 이상 다 4대 메이커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초기의 목적을 다시 돌려놓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걸 이제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만 원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제공이 덜 됐다는 거예요, 실지로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내용을 한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든가 이래서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경제도 살리고 각자 가정의 수준에 맞는 교복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거 만약에 구입한다면 그 비용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입학 시에 필요한, 입학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덜어주자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교복의 초기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전 보여져요.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도 됐고. 제가 8, 9대 할 때 무상교복은 가장 많이 주창했던 사항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남는 금액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나중에 이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서 원래 지급하고자 했던 금액보다 적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많이 논의도 있었는데 조금 더, 3만 원 복구하는 거 적은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고민 좀 하셨는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발 자유화와 교복 자율화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도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무상교복이라는 취지하에 교복을 만들어 주면서 역행현상이 생겼거든요.

배수문 위원 그렇죠. 이게 그 부분에서 안 좋단 말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복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나 학교들의 요구는 여전히 학생을 통제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자, 제가 얘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논의를 좀 더 해서 이거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 간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운영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과장 오인원입니다.

배수문 위원 북부청사 지금 숲 만들고 난 다음에 내부까지 바꾸려고 하시네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2021년도에는 5,400억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사용하는 빈도수 보면 충분히 지금 것 가지고도 잘 사용했어요, 김대중홀을 잘 사용했고. 그렇게 매머드급의, 다 터 가지고 매머드급의, 가변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그게 깔끔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매머드급은 의정부 내라든가 아니면 고양 쪽에 매머드급 행사를 치를 만한 공간들이 충분히 있어요. 거기도 100%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굳이 28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걸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지금 같은 예산규모에서는, 예산 형편이 안 좋을 때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저희 북부청사에 평화의 숲이 조성되면서 북부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그거와 아울러서 지역주민,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연장,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해서…….

배수문 위원 그걸 내부까지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인데 그건 이해가 되고요. 지금 것 가지고도 운영방식이라든가 이것만 바꾸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고요. 예산에 가장 합리적인 건 예산을 쓰고자 하는 단위사업의 목적에 맞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다른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자원봉사센터, 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2억 8,800만 원 해 가지고 아마 센터를 꾸미는 건데 9개가 이미 되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9개 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9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셨어요? 교육청별로 하다 보면, 1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다 보면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시민단체들하고 자원봉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거점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배수문 위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죠. 31개 지자체가 지금 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대동소이하게 일정 직원 한 7~8명 쓰고 있고 많은 데는 15명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가 이렇게 교실의 일부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들을 위한 교실이라든가 교실을 다양하게 회의할 만한 공간으로 쓸 만한 공간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굳이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교실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생기고요. 집기도 있는 집기 쓰면 돼요. 영 안 되시면 교장실 일부를 쓰시면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집기를 1,800만 원씩 다 들여 가지고 이걸 16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특히 예산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가 한 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자원봉사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또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 지정하고 이번에 회의 어디서 한다 정도만 통보해도 충분히 자원봉사거점센터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인력들의 문제지 인력들이 장소가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5개 교육장들의 관심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배수문 위원 교육장님 관심도 사실은 시장님이랑 협력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밑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그 지역 자원봉사센터장과 얼마큼 협력하고 얼마만큼 인제 풀을 같이 공유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그게 법률적 근거가 조금 틀려요, 자원봉사법하고 교육기부라고 하는 거하고. 교육기부 쪽은 그야말로 그냥 기부입니다. 대가나 이런 게 없는 거고 자원봉사센터는 어쨌든 지역마다 법에 의해서 5급 상당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교육청도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 좋지만 교육기부라고 하는 대전제 원칙에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과 교육기부가 약간 틀리고 교육기부라고 하는 거는 교육기부에 대한 프라이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장소에 집기 들어가는 거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운영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리고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배수문 위원 많이 얘기했고 조례까지 만든 거 알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래서…….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물리적 환경을, 따로 센터를 붙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실 밑에다가 현판 하나 달고 같이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사실은 이게 한계점에 달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가서 자기들이 앉을 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론 내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꿈의학교와 관련돼서 국장님, 미래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성준모 위원 내년 21년도 꿈의학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개수가 예산편성에 보니까 510교로 되어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올해 20년도에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1,033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절반으로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줄인다는 정책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그 예산에는 시군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시군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면 700개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700개를 하더라도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거네요. 지금 1,000개에서 700개면 30%가 줄어드는 상황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건 정책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제일 우선하는 것이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서에는 900교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다면 1,200개 정도를 저희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성준모 위원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30% 줄여서 700개 정도로 유지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꿈의학교의 정체성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신장시키는 거라서 일단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 나머지라기보다 하여튼 그 이후에 찾아가는 등을…….

성준모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큰 정책변화인데, 아주 내용은 잘 정리하셨는데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꿈의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에서 공고하게 구축된 면이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걸 30%를 감수하면 아마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다행인데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중부일보에 작년에도 똑같은 기사인데 이거 보셨습니까? “여전히 꿈이 없다. 꿈의학교 정조준”이라는 기사 보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처 못 봤습니다.

성준모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벌써 또 꿈의학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보시고 하셔야지 이 중요한, 도 52억 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삭감이 될지. 작년 같은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대비를 하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기사는 제가 못 봤지만 어제 여성가족위원회 거기에 저희 간부와 집행부가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성준모 위원 여성가족위원들께서 두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수업이 많고 대면수업이 40%이고 올해 정말 이 코로나 정국에 꿈의학교도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됐고 두 번째, 이 예산이 학생예산이 아니라 성인예산으로 변질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 지역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지만 대개 성인예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올려 달라, 부대비용을 올려 달라는 내용이 간담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인예산으로 인식한다는 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5년 차, 내년 6년 차 가는데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매년 예결위 때마다 시비의 논란이 됩니다. 어쨌든 시ㆍ도비가 50%를 차지하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전체 예산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시 기초단위나 경기도에도 충분히 이 정책을 설명하고 수시로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매년 이 꿈의학교는 논란의 중심에 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찾아가는 꿈의학교 수를 30% 줄인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좋은 정책으로 판단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더라도 여가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지속적인 설명과 21년도의 정책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성준모 위원 2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시군별로 매년 증가가 되나요? 대응사업하는 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대응사업은 2020년까지 조금 증가 추세고 지자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최대치에 오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기초단체에 교육경비보조를 산정할 때 대다수 기초단체가 시군 시세의 100분의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시군에 찾아다녀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실은 100분의 7 이내까지, 7까지 안 갑니다. 주지를 않죠. 대개 100분의 3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장님들이 시장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교육경비보조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좀 하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상한 조례를 하한 조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최소한 1,000분의 3 이상을 하라든지 그러니까 하한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상한 조례 되었던 걸 지금 지역에서 의논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님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단순하게 대응사업뿐만 아니라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대비하면…….

성준모 위원 기초단체장들이 지금 체육관 사업 때문에 별도로 또 교육경비 쪽으로, 교육예산으로 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교육경비 별도, 체육관 대응사업 별도를 하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항상 증액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도 이번 3차가 끝나면 얼추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되려 그 체육관 사업으로 오던 것을 교육경비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하한선을 만드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다음 초등돌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성준모 위원 초등돌봄교실을 지금 한참 논란이 되는 게 교육청이 해야 되냐, 지자체에서 해야 되냐 논란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겁니까? 돌봄정책을 교육청이 맡아서 해야 되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부에서 하는 회의나 사회관계장관님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단시일 내에 이게 넘어간다 이러기는 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성준모 위원 이건 법률, 법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은 힘들지만 우리 팀에서는, 부서에서는 두 곳에 다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많은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데 교육부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맡아 주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팀에서 대비는 하시고 TF팀을 구성하든 정부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돌봄 주체의 다변화 이런 방향 쪽으로 방향은 설정되어 있고요. 일단 본질적으로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도대체 책이 두꺼워서 볼 수가 없는데요. 다음부터는 국별로 나눠서 책자를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두껍고 제가 도에 있다가 여기 교육청 오니까 좀 차이가 너무 나서 국별로, 6개 국을 한꺼번에 이렇게 책자 주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좀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걸 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건 협의를 통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사실 세목까지 나오는데 교육청은 목 세 자리 수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저는 되어 있는 걸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미 이건 목까지 하라고 하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 역시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세목까지 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보니까 급식예산이 내년도는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삭감은 아니고요. 예산상황에 따라서 일부만 배정된 겁니다. 전체가 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이걸 못 봤는데 삭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재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비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식기구 교체인데요. 급식기구 교체는 올해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다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경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정키로는 1,400억 중에 경기도교육청분이 한 305억 되는데 그건 교육과정에 필요한 데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급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쓰시기는 하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옥분 위원 제 생각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은 건강과일이 나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곳은 다 지금 건강과일. 이것은 실제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직거래를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가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똑같이 선택의 문제에 있는데 어린이집은 나가고 유치원은 나가지 않아요, 건강과일이. 그래서 제 생각은 혹시 건강과일을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로서는 유치원에서는 간식비 명목으로 해서 어쨌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1월 30일 이후부터는 학교급식법의 범위 내로 유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양사들 관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강과일뿐만 아니라 아이들 간식과 관련되어진 부분, 레시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이번에 불용되는 금액 중의 일부를, 실제로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일부라도 건강과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간식비는 어린이집도 나가요, 금액이. 간식비는 나가요, 금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과일은 일주일에 두 번 주거든요.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현을 하든 안 하든 한번 검토를, 본청과 비교해서 비교금액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잘 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거 비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의회활동 지원 해 가지고 정책토론대축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와 교육과 관련되어진 토론회를 활성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박옥분 위원 좋은 축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이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존에는 별도 예산 없이 의회 지원 사업에 뭉쳐서 있었던 부분을 정책파트와 관련해서 따로 분리해서 사업 목을 세운 겁니다.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고 좋은 의미의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라고 하나요, 이름을? 이름이 정확히…….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복지센터 관장 한대군입니다.

박옥분 위원 일단 이번에 급수가 3급으로 되셨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10월 28일 날 그렇게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3급으로. 개방직이신가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그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현재 개방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무원이신 거죠? 개방직으로 바뀌셨잖아요, 거기가?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지금 개방직은 아니신 거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네, 저는.

박옥분 위원 왜 제가 3급으로 됐는지 여쭤봤더니 앞으로 그곳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 맞춤형 융복합 공간으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급수도 바뀌고 전향적으로 그렇게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예산 반영에 있어서.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조직도 아직 개편 안 했어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조직개편안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반영했나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예산에는 지금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냥 전년도 그대로 한 거예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생활체육과 관련한 공간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다른 공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나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반영을 하긴 한 거예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유근식 위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기능대회가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기능대회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기능대회 지금 그 학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국 단위, 경기도 단위 횟수가 몇 번 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로 나갑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대회가 몇 번 정도 하죠, 종목별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각 종목별로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종목이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개최교가 있는데 개최교에 보면 장비를 어떻게 수급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개최교에 지원으로요, 임대수용비든가 시설장비비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응시자들이 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감당되고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감당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위험한, 예를 들어서 뭐랄까 기계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위험한 요소도 있고 또 거기서 화학물질 같으면 위험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세우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해도 측정까지 하는 신규사업이 또 편성돼서 더욱더 그쪽으로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출전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집중화돼 가지고 할 텐데 집중화할 때 화학물질 다룰 때는 그 비용이 학교에서 담당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폐기물 오ㆍ폐수 같은 그런 처리비용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비용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오ㆍ폐수 처리비용을 저희가 총…….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ㆍ폐수 처리비용은 내년 본예산에는 2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업계하고 농생명산업계고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오ㆍ폐수의 유형에 따라서 금액을 오분위까지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곧 뭐냐라면 취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각종 기능대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수상을 하면 그만한 혜택이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혜택을 준다라면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일단 기능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취업처에서 선제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먼저 경기도를 거쳐서 경기도에서의 입상자에 한해서 전국대회를 또 출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과정 중에서 보면, 학교 그 과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기능대회 선수를 선발한다랄까요? 그런 계획,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만 합니까? 선수 선정하는 방법이요, 과별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교 자체에서, 저희는 기능계 대회 출전교를 또 지원하기 위해서 한 8억 8,000 정도를 편성했고요. 학생선수들은 학교 자체에서 선발합니다, 학교 자체.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교 기능대회 수상자들을 봤거든요. 그 학생들이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3D라고 그래 가지고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그 부분을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과를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 가지고 과 신설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이번 21년도 예산에는 학과개편 예산을 2배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요, 학교교육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가장 핵심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2배로 증액해서 더욱더 학과개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4차산업이라고 하지만 드론을 비롯해 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되고요. 뿌리산업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학교에서 기피하는 과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에 필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방법 같은 거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이번에 홍보영상을 만들 때 사실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일단 그 동영상은 저도 봤습니다만 주로 인기학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뿌리산업 중심의 홍보자료 이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학교 나름대로 그 과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강사진도 새로 편성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공학과, 농학과 그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이 있는 데 학생들이 접한, 삼성전자에서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산재 적용받는 거. 그러듯이 학교에서도 같은 과에서 보면 3년간을 같은 과에 있으면서 그런 유해독성물질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올해 특성화고 위험에 노출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특수건강진단 지원비를 신설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학부모님들한테,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도 홍보영상에 넣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가도 이런 안전한 대책이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거에 노출됐을 때 해소방법 또 만약에 1학년부터 3년 하잖습니까? 짧은 기간 아니거든요. 같은 화학물질에 반복되어 노출됐을 경우에 위험하다 그런 인식이 희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홍보비용도 많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2,500 정도를 증액했고요. 이번에 특성화고 특수건강진단 지원사업이 새로 신설된 만큼 그런 쪽도 보강을 해서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NCS 일ㆍ학습병행 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예산이 5,400억 정도 총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과정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한 금액은 조금씩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보면 미달과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최적으로 과 충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언제까지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추가모집을 했는데요. 약 1% 정도가 더 충원율이 올라간 걸로, 85% 정도 충원이 됐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새로운 학생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꿈의학교를 하는 본 취지가 뭐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꿈의학교는 일단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습강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교육활동들을 마을교육공동체 자원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자발성을 최우선으로 해 가면서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

○ 부위원장 안광률 결국에는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가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찾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과목을 추가해 줘야지, 꿈의학교를 통해서 나의 꿈을 찾기 위해서 꼭 대학이 아니어도 특성화고를 가서 내 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연계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전혀 그런 거를 지금 교육청은 안 하는 거예요, 연계사업을. 다 각자 꿈의학교는 꿈의학교,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인문계는 인문계. 뭔가 교육협력사업들이 부서 간 협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내년부터 고등학생 1ㆍ2ㆍ3학년이 무상교육 실시를 전체 하죠, 고등학생들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예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료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때 왜 특성화고 학생만 수업료를 따로 지원했을까요, 예전에는?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때 특성화고 학생들만 수업료를 지원해 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볼 때는 정부정책의 기조가 일단은 고졸취업 장려, 어떤 청년들의 희망 창출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정부의 기조를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박세원 위원 저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인센티브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뭔가 수업료와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매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즘에 특성화고에 지원도 안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좀 가야지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 좀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세원 위원 한번 고민…….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장학금 대신에요, 장학금도 이제 특교에서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맞춤형 포인트라든가 태블릿PC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반영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좀 해서 특성화고 가면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신설학교, 지원청 할 때, 화성오산교육장 하실 때 신설학교 가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가장 불만이 책이 없잖아요. 그때 동탄신도시나 이런 데 많이 가보셨잖아요, 신설학교를. 가면 이게 가구는 다 사놓고 책장은 다 놓고 그 안에 책이 없어서 좀 휑해 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산 것도 아니고, 책에 맞춰서. 일단은 집기는 다 사놓고 책은 없고 그래서. 제가 또 매년 신설학교들 도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기사를 보았는데 지역서점들이 늘지가 않고 계속 폐업을 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역서점 우선 구매하라고 조례도 있는데 이거를 좀 강제적으로, 도서관 관장님 다 와 계시니까 강제적으로 금액을 쪼개서라도, 금액이 일정 금액 되면 입찰방식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금액을 쪼개서라도 그거를 지역서점 우선으로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역서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한 87% 정도가 되는데 더 높여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서울사무소를 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중의 하나가 우리 북부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하고 꼭 의회나 북부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의도에서 거기서 좀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공간이라는 개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 도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쓰시는 부분은 조금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의 원래 역할이 국회와 그다음에…….

박세원 위원 주 역할이 있고 부수적인 역할이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개선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해 보시죠.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몰라서 안 가실 수도 있고 교통이 불편할 수도 있고 가면 장소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북부지역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문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박세원 위원 여기 행정국은 교육감님, 1부교육감님 거로 딱 정해서 나눠서 왔는데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쓰시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로 6,480이 잡혀 있는데…….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써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부교육감님.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안 쓰셨어? 한 분이라서 안 쓰신 건가요, 부교육감님이라고? 어느 분이 쓰시는지 모르잖아요, 이러면. 행정국처럼 교육감님 얼마, 부교육감님 얼마 이렇게 딱 정해 주면.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부교육감님이 맞는데, 한 분이라서 안 쓰게 됐는데 추가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정책실장이 있습니까, 복수직 서기관? 이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 처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북부청사의 교육감 비서실에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4급 임기제입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서 뭐 하세요, 그분은?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청사의 비서실에 어떤 정책 전반에 대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남부청사의 정책관하고 좀 비슷한 일이네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역할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서 플러스 정책에 관련된 부분.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3년 동안 이런 부서가 있는지를 모르죠? 이런 자리가 있는지를?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현재 한 2년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정책관이 누구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김태욱 서기관입니다.

박세원 위원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현재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출퇴근을, 거기에 일을 하시냐고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냥 상주하시면서 일하는 자리…….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박세원 위원 내가 처음 보는 저기라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자리가 있는지. 어떤 자리인지 궁금해 가지고.

뒤에 평생학습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평생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번에 행감 때 좀 힘드셨죠?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아니요. 좋은 말씀 많이 경청해서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거기에 관심이 무지 많으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에. 그런데 저는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이지만, 그 자리가 경기도교육청이지만 일부분은, 거기가 수원 권선구죠?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네.

박세원 위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이라고 거기에 딱 국한된 사업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넓은 장소를 그 지역, 특히 학교만 개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그런 게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도 더욱더 신경 써 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전승희 위원 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셔서.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교 재정보조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확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충원 학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448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학생 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충원 될 학생 수, 예상되는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사회통합전형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경기도에 지금 8개 교가 지원을 받고 있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사회통합전형이 저소득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자사고나 외국어고의 입시전형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각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 20% 정도 사회통합전형을 해야만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자사고는 9년째 그리고 외고는 5년째 이 20% 전형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경기도는 어떤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소 원인으로 일단은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교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수시입학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내신에 불리하다든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해서 외고나 국제고 이런 특목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

전승희 위원 그건 일반 학생들의 얘기고요. 일반 학생들의 얘기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 특목고를 가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특목고를 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성격이나 특성이 뭐냐 하면 심화하고 선수업을 많이 해서 학습능력이 타 학생들에 비해서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특목고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가서 사교육을 받으면서 그 수업을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그 학교를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20%를 채우라고 하니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해년마다 이 20%를 제대로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그렇죠? 이 공적자금을, 그런 잘못된 제도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계속 투여를 하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학교가 계속 지속가능하도록 지금 공적자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예산을 계속 준다라는 거잖아요, 학교 쪽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왜 그래야 되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건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진학이나 입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전승희 위원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 특정 몇 개의 학교를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거기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입학하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회통합…….

전승희 위원 전형 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주는 예산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이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렵게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배려계층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지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왜 이래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20%라고 의무적으로 한 이 제도를 개선해야지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 공적자금을 그런 식으로 충원을 할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셔야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렇게 예산을 계속 늘려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갖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교육급여 지급,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이게 저소득층ㆍ소외계층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비 지원 사업이요?

전승희 위원 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492교 1만 1,584명에 80억을 들여서 지원을 했거든요.

전승희 위원 현재 고등학교는 전액 무상이 됐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무상교육이 되면서 올해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750명으로. 그래서 예산이 약 60억 가까이…….

전승희 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학년이 3학년이 안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올해 1학년이 안 됐었는데요. 1학년까지 4분기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는 걸로…….

전승희 위원 그러면 1학년 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1학년 학생들은 저소득층 지원이 법적으로 우선이 되기 때문에 무상교육보다 우선시해서 먼저 지원되고 이걸 뺀 인원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반 학생들이.

전승희 위원 1학년 학생들만 학비 지원사업을 해 주고 2~3학년들은 빠졌고. 그럼 1학년들만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인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건 지금 내년 예산에…….

전승희 위원 내년 예산이면 지금 다 빠지는 거잖아요. 21년도면 지금 다 무상이거든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0년 예산지원액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고요. 내년 예산에 사립고, 그러니까 사립고 무상교육을 제외하는 학교를 대상으로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립고가 어떤 부류의 학교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자사고라든가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20개 정도 됩니다. 자사고가 2개 있고요, 특목고가 9개 있고요.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거 겹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어떤 것이 겹쳐…….

전승희 위원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재정보조 이거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업이 다르죠. 다른데 그건 입학 때, 사회통합전형은 전형을 할 때 20%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것에 대한 재정결함을 갖다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그런 학교들에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라는 그런 격려책이죠.

전승희 위원 그럼 재정보조는 학교에 주는 거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은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건 또 방과후입니다. 방과후활동은, 저소득층 방과후 교육비라든가 농산어촌 방과후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 정규수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이 또 있는 거죠.

전승희 위원 이건 학비에 대한 것이고 이건 방과후……. 그러면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방과후학교…….

전승희 위원 학원을 등록하거나 과외를 받을 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방과후학교는 농산어촌에 해당합니다. 농산어촌에 다니는 학생들이, 읍면동 학생들이…….

전승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전승희 위원 614페이지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614페이지요?

전승희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겹치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614쪽 이것은 대상 학교가 14개…….

전승희 위원 이건 학교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건 과학고가 여기 또…….

전승희 위원 과학고, 국제고, 특목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국제고, 외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전승희 위원 방과후학교 교육비라고 하면 이건 학교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으로 가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건 맞습니다. 학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으로 아이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이 또 방과후활동을 하잖아요. 그 방과후활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승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이 지금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시는 건지, 바우처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얘가 학원에 등록했으면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주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 예산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 예산은 보통 자유수강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 34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요.

전승희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참여한 그걸 제외를 해 주는 거죠. 현금으로 주게 되면 그 아이가 정말 학원에 가서 돈으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한 것에 대하여.

전승희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참여를 한 것에 대하여 그 비용을…….

전승희 위원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대로 준다라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영수증을, 내가 만약에 학원을 등록했어. 그러면 그 영수증 가지고 오면 주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방과후학교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내에 있는 방과후학교를 말합니다.

전승희 위원 방과후 수업에 참여를 하면 그것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학생을 통해서 주나요, 학교로 주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교로 주면 그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수강한 만큼의, 일종의 감면처리죠.

전승희 위원 이것도 일정 부분 학교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건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국중범 위원 보면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원, 학부모 이렇게 하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국중범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사업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대한 부분 11억 편성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수는 굉장히 다양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1억, 교육 및 소통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2억, 운영위원회 활성화 2억,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교육 3억,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18개 지역에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려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생각 어떠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학부모의 활성화는 결국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서 조금 더 학부모님들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학교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학부모 참여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부모들이 소위 말하는 X세대, Y세대라고 하는 30~40대가 주력이고 이 학부모님들 특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학부모님들이라서 아마 저희가 조금 더 교육적으로 신경을 쓰면 학부모님들 참여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내실 있는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교복 물려주기 사업 같은 경우도 18개 지역에 3억 원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예산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국중범 위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가 2020년 본예산보다 78억 3,4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미래교육정책과는 9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물론 사업의 중요도 혹은 정책의 선후도 또 신규와 일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는 풍선효과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나오고 또 한쪽이 튀어나오게 하려고 한쪽을 누르면 그 눌려진 부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활동이나 사업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런 사업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여기서 방과후돌봄에 약 229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부분에서 한 47억 감액이 돼서 지금 학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학생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감액의 폭이 좀 컸습니다.

국중범 위원 학생이 줄어들어서 감액 폭이 큰 거예요, 아니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가 실제 학생들이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어서 예산이 올해 또 많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도 하고 또 긴급돌봄으로 전용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방과후돌봄교실은 감액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가 생겨서 오히려 늘었다고 보이는데 어느…….

국중범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을 하실 때는 자세하게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감액이 된 사유 또 증액이 됐으면 어떠한 이유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부탁드릴 말씀은 하여튼 지역과 연계되고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거.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국과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강사료가 나가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강사료 나갑니다.

안광률 위원 강사료가 기본 20만 원에 초과 1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나가고 있죠? 보통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교육협력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원고료라는 걸 별도로 줘요, 원고료. 원고료가 뭐예요?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원고료는 PPT나 아니면 A4용지로 교재와 관련되어진 강의할 수 있는 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거기 그거 보셨어요, 내역? 내역 한번 보실래요, 원고료 내역? 원고료에 시간도 들어가요. 일자도 들어가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원고료.

안광률 위원 원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강의를 하러 오면 강의료를 받는 사람이 강의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게 기본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원고료를 왜 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박사급은 얼마 그다음에 사회적 저명인사는 얼마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김영란법에 의해서 강의료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을 모시면 조금 가격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광률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어제부터 계속 국과별로 보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경기도청에 이런 게 없거든요. 경기도교육청만 다 박사급 유명한 분들만 모셔서 하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강의하시는…….

안광률 위원 이거만 줄여도 몇십억일 것 같아. 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실제로 큰 금액은 아니고요. 아마 이게 교육국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의 특징상 외부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마 그러기 때문…….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청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고 경기교육청에 오시는 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 원고료 다시 따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님, 이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간당이 꼭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할 때는 예를 들어 원고는 3쪽, A4용지 3쪽 그리고 PPT로는 7장…….

안광률 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게 제가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원대학 같은 데 강의를 갈 때도요, 그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저희 예산의 지침 내역에 보면 기본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이런 게 없는데 교육청에서 꼭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의를 하러 오는 사람이 강의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돈을 준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편법으로 주는 거잖아요. 편법인데 합리화해서 주는 거잖아요. 강사료가 이 사람이 원래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을 맞춰 주지 못하니까 기본 20만 원에 10만 원 추가 주고 거기에 원고료 추가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제가 발언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예산편성…….

안광률 위원 저도 지침 봤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침에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꼭 그렇게 지침대로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보니까 다른 데는 어디야, 거기 미래교육 쪽인가? K-에듀파인 기자재관리 담당자 연수 강사수당만 줬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줬어요? 이 사람은 그럼 질이 낮은 분입니까, 강사가? 수준이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K-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 연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원고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내려온 그런 자료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연수들이 학교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참 모르겠어요. 교육청 예산 이걸 보면 이게 일괄적이야. 그리고 여비 있죠, 여비.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다 2만 7,000원이에요? 지금 다 똑같아.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기준은 기준인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교육청…….

안광률 위원 근거 자료 좀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거는 예산…….

안광률 위원 여비라는 게 보통 뭐로 쓰는 게 여비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여비는 출장 관련돼서 쓰는 비용 중의 하나…….

안광률 위원 교통비, 식비 이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런 걸로…….

안광률 위원 그거 관련된 거 좀 주시고.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프레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위한 박람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안광률 위원 어떤 박람회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직업교육박람회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 직업교육박람회는 국장님, 중학생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는 저희들이 없고요. 다른 일반기업이 하는 박람회에 저희 학생들이 부스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건 그냥 부스로 참여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특성화고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취업이잖아요. 취업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취업률을 높이자고 이렇게 예산을 다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취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취업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지역 내의 취업처를 알선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매칭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성화고 선생님들 교육도 시키고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지금 취업지원센터에서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 지금 핵심적인 걸 빼놓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기업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모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도 그런 관계가 유지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그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거를 누가 주도해야 되냐, 경기도교육청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취업지원센터 그 업무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예산만 세우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안광률 위원 노사관계 관련돼서 지금 교직원단체 운영비죠? 교직원단체 관리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1억 6,800만 원 삭감했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추경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광률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추경이에요?

안광률 위원 414페이지. 노사협력과 건데 지금 보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서 1억 5,500을 삭감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거는 노동조합 사무실 계약 완료로 전세보증금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월세로 전환을 해 줬기 때문에.

안광률 위원 아, 월세로 전환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거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안광률 위원 노조에 기존대로 지원을 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노조는 단체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노조활동에 필요한 임차료나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거를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 공간 구축에 대한 부분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6개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교육자원봉사센터 공간이 없어서 이걸 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없어서 하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제가 16개를 보니까 이게 다 아우를 수 있나요? 지금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이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가능한 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요.

권정선 위원 없는 지원청에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센터를 그냥 허브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를…….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25개 지원청에 다.

권정선 위원 각각?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각각.

권정선 위원 아, 각각.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이 북부와 남부 워낙 광범위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럼 나머지 지금 없던 16개 센터에 다 할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현재로서는 확보해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공간이 다 나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공간은 가능하면 교육지원청 내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바로 인근지역의 유휴교실을 이용하고 남는 걸로 해서…….

권정선 위원 근처에 따로 구입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토요일ㆍ공휴일에 중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는 거죠, 초ㆍ중ㆍ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명의 식사를 토요일ㆍ공휴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에는 일요일 포함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일요일 날 포함입니다.

권정선 위원 아,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이게 지원대상이 2021년 대상에서 1만 9,875명, 거의 2만 정도가 이 부분에, 지금 이 사업에 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단가가 6,000원인데 6,000원이면 먹을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어쨌든 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세끼를 지원해 줍니다.

권정선 위원 다 지원해 주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래서 그 금액을 합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권정선 위원 그런데 6,000원이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 같은 데서 김치찌개도 6,000원짜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6,000원으로 됐죠, 금액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 금액이 아이들이 만약에 가서 먹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셔서 현실적인 방안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단가상승을 좀 해 보자 이런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 내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이 아이들이 카드를 갖고 오면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착한음식 가게처럼…….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거 지원해 달라는 건 거기 업주들의 마음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 강요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의 물가를 따져서 아이들이 가서 찌개 종류든 밥을 먹을 수 정도는 돼야지 제가 볼 때 이거 6,000원 정도는 조금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뭐 분식점에서 먹는 것 정도까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식당 같은 데에서 먹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자체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하면 단가상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지자체 부담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의 세부내역을 봤는데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좀 적은 과가 있고, 장애인근로자 인원이. 많은 데가 지금 도서관정책과하고 학교급식협력과가 좀 많아요. 100명이 넘는데 이거는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상황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통상적으로 장애인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예산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숙…….

권정선 위원 장애 정도나 이런 걸 따지나요, 아니면 장애등급만, 지금은 이제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경증ㆍ중증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무래도 직업과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맞는 것 같고요.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게 계약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권정선 위원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재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단 특수고등학교 3학년하고 전공 졸업예정자들 해서 본인의 적성이랑 맞고 다닐 수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합니다.

권정선 위원 얼마 정도 하면 무기계약직, 하는 종류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청 기준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권정선 위원 1년 이상 근무하면 그 전환율이 몇 %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대부분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학교에서 교무보조로 주로 근무하는데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아까 4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주로 간단한 업무, 복사라든지 아니면 전달하는 업무라든지 교무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금 일상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일들 같은 것들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4시간 정도 하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 급여 정도는 월 지원금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지급액은 1,542만 4,000원 정도고요.

권정선 위원 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월로 하면 한 12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네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래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지만 장애학생들이 나와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나…….

권정선 위원 혹시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지원하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이쪽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하면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지원을 더 원한다면 받을 수 있도록…….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는 원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가능하면 이런 학생들이 일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정선 위원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집에 있게 되면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정말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돈을 주고라도 어디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 절실한 마음들 잘 알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혹시 초등학생 돌봄 우리 경기도만 2시 반까지 방학 때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시거나 그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조금 더 추가된 게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건 옆에 미래교육국장…….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행감에서 얘기를 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 5시 반까지 하고 있고 부모들이 일하는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방학 동안에 2시 반까지 하는 건 학생들 이야기지 초등돌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3시간.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안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하여튼 행감 때 나왔던 고견들, 그런 정책의 방향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내부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중장기, 단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그런 걸 떠나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면 빨리빨리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때 제가 인력풀이 어려워서 대체교사 할 때 휴가나 연차 쓰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대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노조도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대체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7일 이상 병가를 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내에 병가나 혹은 연차, 연가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요경비가 예상되는지 계산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완료한 후에 추경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권정선 위원 네, 그 과정에 좀 협의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고은정 위원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강화 관련해서 지금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주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이해도와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다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나 알아야 될 내용들에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하게 교육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급 학교에서 학습알리미 시스템 아이엠스쿨이니 학교종이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이트하고 누르면 이게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바로 연계되게, 연동될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굳이 이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할 게 아니라 있는 데에서, 프로그램보다는 경기교육에 대한 의문점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은 그걸 통해서도 조금만 그 부분을 보완하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학습알리미가 물론 사설업체에 가서 하기는 하지만 모든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다 학교에서 안내되는 부분이 요즘 문서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e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리미서비스 나가는 건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학부모 자치활동과 관련된 거랑 리더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나온 김에 알리미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개별 학교들이 다 자체적으로 사설업체들에 연관해서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학교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앱을 따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는 학부모협력과에서 알리미서비스인데 학부모와 관련되어진 소통앱이 있습니다. 그 소통앱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학부모 온라인 소통앱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액되기는 했는데 그건 아는데 학교에서 소통알리미 말고 개별 학교가 각급 학부모한테 알리미서비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 업체를, 예를 들자면 아이엠스쿨이니 학교종이니 고등학교들의 e-닷컴, e-스쿨이니 있는데 이걸 개별 학교가 다 매번 계약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기 다른 이걸 공통으로 어떤 사이트나 앱을 개발해서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변인실에서 아이엠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높은 이런 데하고 MOU 맺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특수성도 있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부서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왜냐면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공기정화장치의 필터나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입찰방법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났잖아요. 이것도 각 학교별로 개별 학교들이 매번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당장 반영할 수는 없지만 예산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 제안을 드려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권정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달성되어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3.4%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3.8%입니다. 0.4%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잘 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협력 관련해서 학교급식경비, 무상급식경비 관련해서 유치원은 3,131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올해 새롭게 2020년 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가 대안학교하고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고는 각기 4,936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는 이게 20일로 해서 6,000원만 지급돼서 이 산정기준이, 학교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조금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인가 대안학교하고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 기준은 출석일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는 출석일수가 있거든요. 그게 20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고.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출석일수가 180일로 똑같아요. 그런데 4,936, 이게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중간지점으로 이게 산정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고은정 위원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 운영 이게 기존에 13교에서 신규로 9개 학교가 하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그냥 학교가 신청하면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쪽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에 480…….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484쪽인데요. 밑에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 운영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니어 콘텐츠 학교 운영 이거는 공모를 해서요…….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도청 콘텐츠정책과하고 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IT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고은정 위원 그리고 이게 권역별 배분이 되는지, 그냥 선정하는 학교를 하는지 아니면 권역에 대한 배분이 있는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권역 배분은…….

고은정 위원 없을 것 같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있지 않고 지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이나 방송영상, 게임, 디자인, 미래교육 관련해서 특히나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여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고 보완을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관심 가질 분이 안 계셨었는지,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요. 제가 행감에서는 지적을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예전보다는, 처음보다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수강 강좌에서 현저하게 아직도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올해 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차피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은 하실 것 같은데 이걸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여전히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교육복지종합센터가 교직원복지종합센터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한대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업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많이 축소돼서 운영했는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 변경돼서 많이 확장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게 확장됐는데요. 어차피 이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수원에 위치해서 지역에 있는 수원지역의 교직원과 학생만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25개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나마 장소적인 부분에 한계성은 있지만 공히 같이 이 복지서비스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황도 상황이지만 외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해야 할 일은, 더 폭넓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었다고 보여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프로그램이 캘리그라피 52강, 캘리그라피 이런 것들 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요. 해서 차별화된 교육복지서비스를 하셨으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해진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주변에서 누리시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모 학교 아는 분한테 처음으로 온라인 강좌 이런 거 프로그램이 안내가 됐다고 해서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교사분인데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지역에, 물론 위치는 수원에 있지만 이제는 교육복지종합센터가 지역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아니라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 서비스에 대한 질과 양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온라인 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강좌에 대한 비율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먼저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성준모 위원 혹시 경기세무고등학교에 대해 잘 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세무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파주에 있는 경기세무고등학교, 이게 어떤 학교 같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세무고등학교가 원래…….

성준모 위원 경기세무고등학교입니다. 이름에 세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까 어떤 연관이 드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세금이라든가 회계 이런 쪽의 과가 아닌가 하는, 제가 그때 얼핏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학교명은 경기세무고, 구분은 특성화고, 설립은 공립, 계열은 상업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세무고에 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거기까지는 기억을…….

성준모 위원 1학년 세무행정과에 14명이 있고요. 부사관과가 있어요, 부사관과가. 부사관하고 세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과가 설립이 됐어요? 그것도 경기세무고등학교에서 부사관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부사관과가 뭐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군인 쪽의 군무원…….

성준모 위원 그거 세무, 부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군대의 부사관 직렬이 있는 데를 들어가게끔 하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성준모 위원 아니, 특성화고가 상업계열인데 부사관과를 왜 개설을 하셨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게 부사관과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요. 또 꿈의학교에서도 부사관 쪽은, 아니, 꿈의대학에서도 연속 수강률이 높은 그런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아마 부사관과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국장님, 아니, 그게 말이나 돼요? 이건 학교를 그러면 부사관고등학교를 만드시는 게 낫지 세무고등학교에서 왜 부사관과를 만드는 데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줬느냐 이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북부 그 지역이 또 부사관…….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부사관고등학교를 만드시든지. 아니, 세무고로, 이름도 경기세무고예요. 총 학생 수가 83명인데 여기에다 파주세무고라고 하지 왜 경기 자를 붙여서 경기도 전체 세무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가게끔 하는데 거기에 부사관과가 도저히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만큼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려는 그런 고육책이 아닌가 이렇게…….

성준모 위원 아니, 선호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립학교가 계열도 상업으로 해 놓고 특성화고로 해 놓고 이거 거의, 이걸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미끼상품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진짜? 그러면 세무고라는 이름을 바꾸든지요. 부사관하고 세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런 건 앞으로 살펴보고요. 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서 학과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교육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만, 이것도 공립학교가 이렇게 허위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허위광고네, 허위광고. 학교 모든 것은 세무고등학교로 해 놓고 부사관과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는 특이하게 종합고등학교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보통과 학생도 있고…….

성준모 위원 그러면 종합학교라고 해야죠. 왜 계열은 상업으로 해 놓고 특성화고를 왜 만듭니까? 종합고로 만드시든지 공립학교를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내용도 없고 전통도 없고 그냥 전혀 특색도 없고. 지금 특성화고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안산에 있는 경기모바일과학고도 아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압니다.

성준모 위원 이 학교는 그냥 일반학교네, 일반학교. 지금 특성화고가 국어선생 3명, 수학 3명, 영어 3명, 사회탐구 3명, 과학탐구 2명, 체육 4명, 미술 2명, 한문 1명. 특성화고에서 미술, 한문 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특성화고도 일반교과를 운영하도록…….

성준모 위원 중국어 1명, 일어 1명. 이걸 보면 지금 이 모바일과학고는 그냥 일반고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 특성화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취업을 높이려고 하지 진학을 높이려고 특성화고에 예산 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특성화고도 그런데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에 국ㆍ영ㆍ수라든가 기본 교과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로지 직업계 교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준모 위원 기본 교과 시수가, 이 학교 시수를 보면 특성화는 시수가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기본 교과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취업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진학을 위한 학교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특성화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을 시켜주시든지요. 전체 취업률이 30% 간신히 넘으면서 60%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 특성화고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이 어떻게 하면 특성화고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까, 증액을 할까 논의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뭐 하러 특성화고에 이런 예산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합니까? 관리감독을 하시는 미래교육국에서 정확히 짚어주셔야죠. 학교가 원한다고 세무고등학교에 부사관과를 만들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 특성화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읍면동 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읍 단위에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있고요. 소수 학생들이 있죠. 그런 소수 학생들의 희망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아이들을 또…….

성준모 위원 지금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시간이…….」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위원장을 향하여)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무고등학교는 2학년은 세무행정과에 6명, 3학년은 8명, 부사관은 18명, 2학년은 17명. 이 학교는 세무고등학교가 아니라 부사관고등학교로 개명을 신청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런 개명 요청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세요, 경기부사관고등학교로. 세무고등학교에 애들이 한 반에 8명, 6명인데 부사관과는 17명, 20명, 18명이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당연히 부사관고를 만들어주셔야지 경기교육이 할 일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학교 학과개편할 때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우리’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쓰네요. 교복 미착용 학생들이 있잖아요, 미착용 학교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좀 불공정하다고 해야 되나, 불합리하다고 해야 되나? 교복을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올해 예산……. 국장님, 저 좀 보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이게 올해 예산 저기인데 감액하고 증액하는 거 제가 써 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학부모시민협력과에 무상교복 지원 해서 교복 미착용 학생 지원 해서 30만 원 곱하기 미착용 학생 인원 해서 증액 요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정리를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동일한 시기에 저는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걸로 부기 달아서 했는데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요. 긍정적으로 우리 소위에서 물어보면 답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지금 한 네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아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단체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3년 돼도.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름에 많은 뜻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 경기도학생교육, 아까 평생복지? 거기도 그렇고 너무 이름이 이름으로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로 해야지 기관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 정회원하고 준회원 가입방법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정회원은 신분증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늘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인 이유도 있고 앞으로 추세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몇억 대출받는 것도 요즘에 핸드폰으로 인증받아서 다 하는 세상인데 책 몇만 원짜리 하는 거를 경기도에 있는 전 도민들이 거기에 신분증 들고 정회원 되라고 하는 거는 회원을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략 3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증액 요청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음 추경이나 그때 하는 거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그래서 이걸 해 놨으니까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이따가 소위에서 부르시면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위원님, 행감에 지적하셔서 일단은 전화로 확인하고 저희가 모바일 대출증을 우선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행감 끝나고 바로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 도서관 통합홈페이지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관계는 통합홈페이지 때 회원이 어차피 다 통합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로 이 난리인데 그걸 내년 내년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하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심각한 검토를 우리 관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네, 관심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꿈의학교 관련해서 경기도 국장님 만나보셨나요, 혹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만났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때요, 반응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꿈의학교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또 현장사례도 많이 알아서 조금…….

박세원 위원 지금 저쪽, 다른 쪽 위원회에서 계속 오늘도 신문 1면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하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지만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보니까 거기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작년에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교육청 말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국장님이랑 미래교육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해야지 그분들이 깎으면 깎고 말면, 깎으면 안 세우고 안 깎으면 세워준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직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거를 교육청에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 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쪽 부서랑 위원님들 설득이 제일 중요하고 그쪽 공무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긴밀한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19일 날 저희가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도의회 협력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정담회를 또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꼭, 오늘 신문 1면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챙기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말씀 한번 드릴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대호 위원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약속 실천해 주실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소득층 정보화기기 지원사업이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소득층 정보화기기 사업은…….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78억 정도 됩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78억이라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황대호 위원 하반기 집행예정이어서 저는 그거보다 적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은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지원대상 수가 몇 명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021년에는 약 2만 2,5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황대호 위원 2021년에는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지금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파악이 돼서, 제가 이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조금 틀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도 5월 자 기준 8,650명이 지원대상이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2,000명 단위이고 지금 예산이 24억이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통괄해서요, 인터넷통신비라든가…….

황대호 위원 정보화기기 지원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정보화기기 그러니까…….

황대호 위원 PC 지원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PC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대호 위원 네, PC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PC 지원은 약 한 6,000여 명.

황대호 위원 6,000여 명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지원학생 수가, 누계에 말고 2020년 지원한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020년에요?

황대호 위원 이렇게 자꾸 질의시간을……. 늦으면 안 되는데. 파악이 안 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PC를…….

황대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네, PC요. PC 지원. 여기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에 PC 지원 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2020년도에는…….

황대호 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248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이 5월 달 집계 기준으로 해서 8,600명이에요, 지금. 총 정보화 사각지대가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죠, 이 2,000명 지원해 주는 데 세운 예산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소득층…….

황대호 위원 네, PC 지원이요. 나와 있잖아요, 옆에 24억.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어느 정도 수립했는지 아세요, 서울시랑 협의해서? 364억 원입니다. “노트북 5만 2,000대를 사들여 취약계층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럼 나머지 우리 6,000명 정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까지는 교육정보담당관 이쪽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기기를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결손이 예상되는 6,000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앞으로 그것도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거 고려해서 검토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쌍방향 수업 비율이 부단한 노력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도서벽지랑 외곽지역이 한 15~20%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건 정보화기기 지급도 상당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정보소외계층이 있어요. 지금 세 자녀, 두 자녀 이렇게 다자녀들은 1대 지원으로 케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따로따로 기기를 활용해야 하니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해서 너무 열악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사협력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노사협력과장 우호삼입니다.

황대호 위원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서에 자꾸 안 드러나는데 중노위나 지노위가 판결에 패소해서 내고 있는 강제이행금이 연 얼마입니까, 누적액이?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여태까지 한 4억 8,000 정도, 9,000 정도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황대호 위원 네,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혹시 개인한테 수당 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게 경기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대호 위원 좀 크게 해 주실래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없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고 있어요. 구제신청 소송과 관련된 임금상당액 지급현황. 초등돌봄전담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해서 임금을 1차 1,800, 2차 3,300만 원 임금상당액을 지불하셨는데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아, 영어회화전문강사…….

황대호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말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초등돌봄이요?

황대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비정규직 직군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임금상당액 지급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마다 취합은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황대호 위원 왜냐면 대응을 여기서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초등돌봄 관련해 가지고 임금상당액 지급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정확히…….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을교육공동체 소관이기는 한데 대응을 노사협력과에서 고문변호사랑 노무사랑 하시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같이 협업해 가지고…….

황대호 위원 네, 협업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컨설턴트로 해서 여기 사업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전체적인 건 다 내고 있고요.

황대호 위원 그래서 초등돌봄사 14시간, 15시간이 굉장히 지금 논점인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패소를 계속했거든요, 경과 일지를 보면.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세금으로 고문변호사랑 노무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칼날을 자꾸 교육가족에게 드리우신다. 제가 보면 이분 지금 거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니까 이제 행정심판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청구가 다 기각돼요. 지노위, 중노위 다 인용 결정해서 이 사람은 14시간이 아니라 15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계약 종료된 걸 계속해서 교육청 쪽이 상고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원직복귀를 시켜줬습니다, 하라니까.

(부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 1분 잠깐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와석초등학교로 복직명령이 돼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원하는 학교로 안 간 걸로 제가 지금…….

황대호 위원 네, 원하는 학교로 가지 않고 근무형태도 안 돼서 이 사람이 무단결근을 한 게 아니라 “난 복직을 할 수 없다.” 했더니 무단결근으로 해고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법적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무혐의가 납니다. 그리고 질의확인청구소송을 해서 다시 수원법원에서 인용을 결정해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또 패소를 합니다. 이 한 사람한테 들어간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사람을 복직 안 시켜주려고, 14시간 초등돌봄사 15시간으로 만드는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강제이행금 4,200만 원 내셨고요. 임금상당액 1,800만 원 그다음 지셨으니까 변호사비 대납하셨고요. 임금상당 차액 다시 3,200만 원 내셔서 이 한 사람한테만 지급된 게 1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의로운 경기교육입니까? 제가 하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무기직 전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노위, 지노위 부당해고 판결받았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럼 원직복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못 시키냐고 했더니 사유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지나면 상이하다 보니까 그 학교로 복직 못 하는…….

황대호 위원 교육과정 안 바뀌었습니다, 해당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요. 무기직 전환이 아닙니다. 부당해고를 받았으니까 복직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직복직을 시켜 달라.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이 1심 제기 중인 사항이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복직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유권해석이 어떤 노동법이나 국가인권위 위에 있습니까? 강제이행금을 3억 8,000씩 내시면서, 고문변호사비 1년에 2억씩 쓰시면서 왜 복직 안 시켜줍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 내 근무하는 타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구제명령이 어려움.” 어떤 영향력입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한 540명 정도 되는데요.

황대호 위원 어떤 영향력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사실은 지금 뭐…….

황대호 위원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딛고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 노동의 권리를 찾자 이런 영향력?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황대호 위원 자, 여기 법원 판례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기 보면 무기직 전환에 대한 법원 판례였어요. 여기도 보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무기직계약은 법원 판례에 따라서 힘들다고 쳐도 지금에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서요. 그럼 원직복직을 시켜줘야죠. 지금 교육과정도 그대로 있고 전혀 복직을 해도 무방한 조건인데 왜 영전강 부당해고 판정받는 사람들은 왜 복직을 안 시켜줍니까? 3억 8,000이라는 돈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딸이고 누군가에겐 존경받는 어머니입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 원직복직은 시켜주세요. 무기직 전환 심의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7개 시도 노사협의 하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 초등돌봄사 한 분이 경기도교육청의 대형로펌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겨요. 이분 한 분한테만 배상한 게 1억 2,000입니다. 그럼 차라리 일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14시간 초등돌봄사를 15시간으로 인정해 주면 모든 15시간, 30시간 근무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나쁜 선례를 남기기 어려워서. 16시간 타 초등돌봄사들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조금만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부당해고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중노위랑 경노위 그다음 수원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셔서 원직복직, 원하는 직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부서도 아닌 사람, 물론 이 부서, 저 부서 핑계 대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면밀히 사업부서하고 협업은 하는데 진짜 저희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결과를 사실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황대호 위원 이미 충분히 채용시킬 수 있는 근거는 다 판결이 났어요.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 부위원장 권정선 원직복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냥 도교육청에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해서 계속 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시간을 끈다는 게 이게 개인의 소송이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4년이 최장인데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하다 보면 학교가 영어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게 되면 사실 원직복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 부위원장 권정선 아니, 그런데 지금 황대호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특별히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게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으면 원직복직을 시켜야지 다닐 수 도 없는 학교로 보내는 게 그게 원직복직이에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런데 채용자가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다 보니까, 채용자가 교육장이 아니라 학교장이다 보니까 학교장이…….

○ 부위원장 권정선 학교장의 생각대로 결정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교육감님이나 위에 아무 저기 없이 여기 원직복직할 때는 그 학교장이 그거에 대해서 용납만 하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사실 위원장님,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이 일선에서 되게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러는 건 저희도…….

○ 부위원장 권정선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실 때 이 원직복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채용 당시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 부위원장 권정선 다시 복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학교장의 권한입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런데 그 학교가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 부위원장 권정선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학교장이 교육과정이 안 바뀌었는데도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학교장이 복직시키고 안 시키고는 교육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경기도교육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에 채용했던 학교에서 그 학교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됩니까? 지금 그냥 얘기를 대충하셔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근본적으로 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나오셔서 대답을 함부로 하십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이 문제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같이 걸려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

○ 부위원장 권정선 아니, 제가 17개 교육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말을 토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7개 교육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게 판결이 났고 그러면 원직복직을 시키는 게 맞는데 정말 그것은 너무 빤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러니까 지노위, 중노위에서는 교육청이 패소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이길 때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에서 아마…….

○ 부위원장 권정선 아니, 판단이 이미 나왔는데 그러면 끝까지 하실 겁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지금 1심만 나온 사항이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 부위원장 권정선 교육청에서 비용 대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속 시간 끌기 해서 계속합니까, 끝까지?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권정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학교장이 정말 그 채용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고 그 복직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한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장님, 담당 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과 이걸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유근식 위원 고등학교가 지금 무상교육인데 의무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무상교육이 전 학년에 내년부터 적용되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종전에는 장학금 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게 다 면제됐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는 효과가 생겼는데 다른 지원방법은 없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지원방법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여기 보면 장학금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학교 해 가지고 이 2개 학교만 있더라고요. 2개 학교 780명인데 전교생에 대해서 그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

유근식 위원 거기에 비하면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형평성에 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율형 그 부분은 지금 몇 개 학교나, 2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2개 학교입니다.

유근식 위원 경기도에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무상교육으로 다 수혜 혜택은 똑같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무상교육.

유근식 위원 일반고하고 동일하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중학교에서도 지금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고에서 진로직업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율이 떨어질뿐더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일반고 직업위탁교육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시는 거죠?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전혀 영향이, 왜 그러냐면 일반고에 가서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를 선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성화고등학교 보면 일반고 진학ㆍ직업체험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다른 수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포인트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집도 그렇고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취업담당 전문교사가 학교마다 반도 안 되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73교에, 3명이 54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2명 배치된 곳도 있고.

유근식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취업상담교사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없는 데도 많을뿐더러 나머지 없는 데는 어떻게 취업상담 역할을 누가 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취업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센터는 어디 소속이에요? 교육청 소속이에요, 지자체 소속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청 소속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센터가 그러면 거점별로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수원에 있고 의정부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그 학교 학생들이 수원이나 의정부까지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게 직접 가는 것보다 이 센터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죠.

유근식 위원 그러면 정보제공 자료하고 과거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 취업담당 선생님들이 반도 충원이 안 되어 있지만 취업담당 선생님들이 700명, 800명 재학생들 교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률 하려면 전문적인, 학교 내에 회사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교내ㆍ교외 이원화시킬 전문교사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러니까 상시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지역별로 한 두 번 이상씩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시협의체를 더욱더 연계성을, 연계망을 촘촘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취업담당 선생님들을 교내ㆍ교외 담당 역할을 딱딱 줘 가지고 그래야지 전문가적인 입장하고 회사 구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외 담당, 그러니까 회사 취업담당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고 뭐고 아예 정책적으로 입안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취업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직업진로교실을 운영하면서 중견기업이라든가 강한 중소기업 발굴하고 취업박람회도 운영 지원하고 지역별ㆍ권역별 취업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또 취업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상담을 취업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두 군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리감도 있고 취업지원센터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나머지 없는 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전문교사가 없는 데가 19군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그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실습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생각한 건 특성화고등학교 핵심 정책으로 신입생 모집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건데 취업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집 부분은 종전에 있던 장학금 제도나 그런 메리트가, 인센티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편성된 건 지금 없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니어 콘텐츠 학교라든가 산학일체형 도제, 경기도형 도제 그다음에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또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거,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축을 해서 직업계고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한곳에 모아서 그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계고 교육부에서 하는 매직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혁신학교를, 혁신교육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 경기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 AI 기반 직무 역량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서 직업계고 취업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얘긴데요. 취업지원센터에서 구인정보, 회사정보 그런 걸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회사정보…….

유근식 위원 네, 회사. 어차피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야지 학생을 취업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정보를 취업지원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느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산업별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산업별 협의체를 통해서…….

유근식 위원 그 산업별이 어느 어느 산업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회사 이름까지 해 가지고요. 회사하고 학교 취업실적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런 부분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학교에 있는 취업담당 선생님이 교내 담당, 교외 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 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서 중견기업들이 학생들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보니까 거기하고도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국장님 조금 전에 다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학교 교외 취업담당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평생교육복지과 담당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2016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억,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걸 더 늘릴 수는 없었나요? 원래 그게 조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매년 일몰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5개만 지금 지속하고 있고 다 신규로 바뀌었죠, 15개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더 많이 확대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는지요, 현장에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67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배수문 위원 네, 꽤 신청을 했는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1개밖에 지금 현장에 안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겨우 30%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적어도 50%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안을 1~2억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바라볼 때 이런 단체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 딱 2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 아니면 건의도 안 했느냐 아니면 여기 신청했다 탈락된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또 탈락한 단체도 있고요.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보니까 저희가 좀…….

배수문 위원 이거 최장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3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받아서 1년 만에 그만둘 수 있는 사업도 있고 3년까지 보장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 지금 없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매년마다 심의를 해서…….

배수문 위원 매년 심의하는 건 아는데 어떤 사업은 평가를 딱 하시다가 이거 3년은 가야 자립할 것 같다 이런 평가 기준이 나오면 해 줘야 돼요, 사실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 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61개 단체가 신청했다면 적어도 60% 정도 돼서 지금의 2억에서 또 한 2억 정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른 거 사업에서 2억 가져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도 국장님께 질의하면 되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배수문 위원 KOLAS3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억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10억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 그냥 11개 도서관 전체 통합하는데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의 통합 DB가 구축되고 지원하려면 10억짜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KOLAS3라고 하셨…….

배수문 위원 네, KOLAS3,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통합정보시스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10억이라고 책정되어 있고 이 책정된 근거가 여러 개를 비교해 가지고 같은 성능이면 더 낮은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걸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다른 쪽에서 이거 구축할 때 보니까 10억이더라 해서 10억으로 한 건지. 예산 올릴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전산인프라 그다음에 인프라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2억 4,000 따로 올렸고. 이걸 금액으로 올릴 게 아니라 이걸 비교했는지, 근거가 있었는지, 이 자료 뽑은. 그래야 이걸 승인할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거기에 보면 639쪽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하드웨어라든가…….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 표만 달랑 봤는데 이건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을 28억 올렸을 때는, 25억 정도 되네요. 25억을 올렸을 때는 25억을 책정한 근거로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쪼갠 게 다른 13개 교육청은 이미 구축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13개 교육청은 얼마에 했고 우리 경기도 규모에서는 11개 도서관을 취합해야 되니까 학교도서관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분석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예산 보고를 하신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냥 25억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니, 우리 전문…….

배수문 위원 이런 자료 올리실 때 사실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딱 좋은 게 뭐냐 하면 13개 교육청에서 한다며요. 거기는 도서관이 몇 개 있었고 학교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커버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규모를 확장했다, 아니면 그 정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같은 성능인데 이게 제일 낫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받아놓고 예산에 맞출 거예요? 아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 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배수문 위원 이거 자세하게 하고요. 13개 미리 구축된 거랑 비교해서 이게 합당한 건지 그리고 위원들이 납득이 돼야 줄 거야, 납득이 돼야.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가지고 저희들은 문서로만 보고 있는데. 이 업체랑 접촉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판단을 내서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마다, 11개 도서관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1억 9,000에서 적게는 한 4,000~5,000만 원밖에 안 되는, 한 달에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로 쓴다는 얘기인데, 신규로.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세대에서 이렇게 자료구입비가 적어 가지고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도서관은요, 시설 좋고요. 거기에 가 있는 인력 되게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축되고 있는 자료들 자체가 일반 시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가고 싶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아시냐고. 자료구입비가요, 한 달에 1,500만 원 가지고는 그 도서관이 커버하고 있는 회원들, 도민들에게 적절한 도서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요. 여기서 밀리면 하다못해 그냥 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인도서관 말고 분원도서관을 찾아가는 거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가면 내가 원하는 도서가 없는데 누가 가요. 최고 중요한 게 어떡하면 최신 도서를 최고 많이 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전승희 위원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교 재정보조, 이거 띄어쓰기 좀 하시지 이렇게 쭉 써놔 가지고 이거 제가 어디서 띄어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게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이 예산들을 일몰시켜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사회통합전형으로 간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도까지는 3억 9,200이었어요. 2020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10억 단위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667페이지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데 이 예산은 원래 지금 위원님께서 이걸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원래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라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 지적이 되어서 세세부사업을 신설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해서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교 재정보조로 이렇게 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승희 위원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러니까 학교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목을 분명하게 해 주신 거죠, 그때.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똑같은 거였는데 성격을 분명히 한 거죠.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갑자기 20년도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 이유가 뭐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0년도…….

전승희 위원 19년도에 보시면 3억 9,200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와서 10억이에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19년에 미충원 학생이 33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년에 와서 417명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전승희 위원 2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417명까지 늘게 되죠.

전승희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신가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19년에 거기 예산액이 3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승희 위원 2018년도에는 200명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330명이었어요, 미충원 학생 수가.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417명입니다. 그런데 2018, 19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이 그냥 3억 9.200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와서는 10억 단위로 넘어갔어요. 학생 수가 늘어도 한 100명 정도 계속 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18년, 19년은 예산이 똑같았는데, 학생 수는 이렇게 100명이 늘었어도. 그런데 20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10억 단위로 됐어요, 예산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다음 쪽에 보시면 2019년에 15억 9,823만 7,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이…….

전승희 위원 그러면 앞에는 지금 잘못 쓰셨다는 거네. 최근 3년간 집행…….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지금 잘못 쓰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 부분은 3억 9,000…….

전승희 위원 667페이지는 지금 잘못 기록하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는 15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거의 몇 %를 올리셨냐면 116%를 올리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게 왜 그러냐면 2020년에도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이 207명입니다. 207명인데 실제로 입학전형이 끝나고 아이들을 학교에 받아보니까 2배가 늘은 거죠, 417명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추정치를 448명으로 내년도에…….

전승희 위원 올해는 미충원 학생이 더 늘어날 거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작년에 417명…….

전승희 위원 그래서 지금 448명으로 잠정적으로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48명의 산출근거가 명당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잡으셨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뭘 근거로 500을 잡으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교별 학생 납입금으로, 그 납입금은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해당합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봤더니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다릅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을 근거로 잡으셨고 이게 지금 학교마다 300인 곳도 있고 200인 곳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각 학교에 줄 때 500을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예산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른 게 그 아이들별로 지원을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지원을 받는, 각각의 학생마다 지원받는 소득분위별로 50%라든가 60%라든가 달라서 그런 차등 지원을 합니다.

전승희 위원 50%, 60%면 그럼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야죠, 국장님. 이건 지금 100%를 잡으신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100%로 잡으신 건데 맥시멈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500이라고 하면. 이거 보면 제가 봤더니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40만 원 정도예요. 고양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436만 원 정도고요. 과천이 비싸서 500이 약간 넘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490만 원 정도고요.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학교에 지원을 해 줄 때는 뭘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고정금액 산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정원에서 모집인원을 빼고요. 곱하기 보전단가를 곱하는데요. 보전단가는 학교별 납입금, 입학금과 수업료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곱하기 보전비율을 곱합니다. 보전비율은 사회통합전형 정원 학생 충원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요.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학교마다 차등…….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충원율이 60% 미만일 때는 60%…….

전승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게 충원율에 따른 보전인데 그러면 이거는 학생 수를 몇 명을 모집 못 했느냐에 따라서 해 주는 거잖아요. 두 단위 계산이 아니고.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죠.

전승희 위원 두당 계산이 아니고 이거는 학생 수를 얼마만큼 모집을 못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두당 계산하셨잖아요, 예산 올리실 때. 이걸 뭘 근거로 해서 500으로 계산을 하셨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평균치를, 수업료와 입학금의 평균치를 갖다가…….

전승희 위원 평균치는 아닌데요, 국장님. 맥시멈이 500인데 이게 어떻게 평균치예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거는…….

전승희 위원 뭘 근거로 해서 500으로 올리셨냐고요? 448명 곱해서 500을 넘게 지금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이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1년간 수업료를 갖다가 한 거죠.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수업료가요, 다른 학교가 300도 있고요, 200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승희 위원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학교에 갈 때 두당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보내냐라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 금액 500을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에 아까 말드린 보전금액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보냅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어도 집행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를 했고 어떤 식으로 각 학교에 지급이 되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솔직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국장님이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고은정 위원 미래교육정책 관련해서 경기미래학교 기획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500만 원 정도밖에 증감이 안 됐네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경기미래학교가 유형별로 네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숲학교 모델 이 부분하고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행정국 교육환경개선과에서 학교숲 모델학교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왜 교육청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선도학교 네 군데 지정하셨죠, 올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고은정 위원 여기 예산 투입됐습니까? 교육과정 실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고은정 위원 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올해 보통 학교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내년 저희가 예상한 것이 연구학교는 한 2개 학교……. 연구학교 하나는 한 1,000만 원이요.

고은정 위원 이게 생태숲 미래학교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 생태숲은…….

고은정 위원 도시형하고 농촌형으로 구분되어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학교숲은 지금 행정국에서 하는 거는 교당 1억씩 해 가지고 4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미래학교 운영에 숲학교 모델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고 이것도 조성하면서, 이미 아마 조성은 되어 있겠죠, 예산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원래도 제가 경기미래학교에 대한 실체가 도대체 뭔가, 나름 경기미래교육에 대해서 미래교육 가치를 반영한 학습환경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기획에는 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하나도 결정, 제대로 뚜렷하게 명확한 게 보이지가 않고 전부 다 검토해야 될 것들 투성이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국장님,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2018년에 개교한 오디세이학교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가 본 적이 있으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고은정 위원 우리도 꿈의학교, 꿈의대학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려 경기미래교육이 가야 될 부분이 오디세이학교의 어떤 그런 유형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장황하게 하는 거보다는 목표와 비전이 뚜렷한 학교를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목표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과연 다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미래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선진적인 오디세이학교가 덴마크 애프터스콜레 1년 전환학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전환학년제.

고은정 위원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공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지만 지금 학교 밖으로 공교육 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물론 학업적인 부분이 있지만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아이들이 계속 공교육 밖으로 나가는 거보다는 이왕 서울시교육청처럼 공교육시스템과 대안교육기관이 협업을 해서 어떤 이런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방향으로 경기미래교육이 가야 되지 않을까, 미래학교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초기에 가 보신 거죠, 오디세이학교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한 몇 년 됐습니다, 저는.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15년부터 논의되고 18년에 개교를 했는데 저는 좀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바로 옆이지만 좋은 것들은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가져다가 경기도형의, 경기도가 또 서울시하고 다른 시군별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미래학교를 만들어서 실체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 지금 당장에 생태숲 미래학교하고 학교숲 모델학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구체적인 어떤 게 별 미래가치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미래교육, 경기미래학교에 대한 청사진은 다시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이걸 이렇게 유형별 모델을 고수해서 가실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가장 근사한 학교는 저희가 해리포터학교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기획 중에 있고요. 생태숲학교, 학교숲은 숲을 가꾸고 그런 거라면 이 생태숲은 교육과정 안에 기후변화라든가 생태적인 가치, 인간적인 가치 이런 걸,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그야말로 따뜻한 교육의 가치를 녹여내는 그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군서미래국제학교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쉬운 면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연계된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이 연계된 그런 통합형 학교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해 가지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예산들이, 이렇게 큰 틀의 추진력을 가지려면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과연 어떤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만큼 예산 투여를 해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건 이것대로, 꿈의학교는 꿈의학교대로, 꿈의대학은 꿈의대학대로, 미래학교는 미래학교대로 이 세 주체들이 그냥,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서 할 거면, 추진력을 가지고 하실 거면 예산 투여하시고 과감하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시행착오는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경기미래학교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예산서를 보면서는 제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정말 진정 어린 말씀 감사하고요. 이 예산서에는 그런 미래학교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어떤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부지가 다 확정이 되고 하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또 따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은정 위원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래도 각 분과별로 계속 함께 TF라든가 연구진이 결합해서 끊임없이 중간단계로 연구보고회를 발표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학교상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에 제 눈에 보여지는 거는 다른 진행돼야 될 국제학교 모델이나 해리포터는 그런데 숲학교 모델은 외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숲학교 모델이 있는데 굳이 학교숲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국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생태숲학교 이걸 녹여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의 공간이 있어야 이 생태숲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생태숲학교는 학교대로 해 놓고 또 학교숲은 계속, 공기정화장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려면 학교숲 안 만들고도요, 안에 내부적으로 요즘 미세먼지 대응해서 녹색환경 조성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 고민해 주셔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78억.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권정선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된 거죠, 감액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방과후학교에서 29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그게 47억 정도가 됐습니다. 큰 폭이 이루어진 게 그렇게 된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게 많이 감액이 돼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일단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2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게 32억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남는 금액을 갖다가 96억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돌봄으로 76억을…….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코로나 영향이면 내년에 좋아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정말 78억이나 줄여 가지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게 해서 만약에…….

권정선 위원 추경 하시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운영을 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14%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한 건데 아니, 총 22%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코로나로. 그래서 운영상황에 따라서 약 14% 정도를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권정선 위원 그런데 증액해서 추경 할 예정을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예산은 굉장히 필요한 저소득층이든 그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인 건데 이걸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서 추경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전체 학생 감소 대비는 8% 감액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 대비는 한 14% 이렇게 총 22% 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권정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감액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정말 그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또 운영지원과요. 지금 보면 운영지원과는 2020년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게 59.2%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권정선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다 감액을 했는데 감액은 고사하고 거의 6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게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사업 때문에.

권정선 위원 북부청사 관련해서 그 예산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28억.

권정선 위원 그거 28억.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건 지금 편성해서 그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권정선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급식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으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네.

권정선 위원 공동조리교 87개 지원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공동조리를 해서 비조리교 학교로…….

권정선 위원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차량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 기능을 하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전년도가 5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별 차이는 없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물가인상분하고 임금인상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근데 87개 교를 그 한군데서 공동조리해서 보내기에 괜찮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87개 교가 아니고 학교가 가까이 붙어있는 데, 예를 들어 요거나 요게 붙어있는 데 그다음에 조리교가 없는 초등학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근지역에 두세 개씩…….

권정선 위원 인근지역에?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하나 내지 2개 혹은 서너 개씩 이렇게.

권정선 위원 아, 이걸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87개 교라고 써져 있어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지는 않고요.

권정선 위원 그걸 한 번에 조리해서 한다는 게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 포함된 학교가 87개 교고 각각 근거지로 해서 한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죠. 지역마다 2개, 3개씩 붙어있는, 양평 같으면 2개 학교에 하나에서 배달하고 포천도 마찬가지고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유근식 위원 원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어느 부서에 있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과 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시설과에서 임의로 그걸 조정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시설과에서 할 때는 거의 100% 예산을 소진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금년 3월 1일부로 인수받고 나서는 거의 그냥 전부 다 불용액으로 집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수만 그냥 받아놓고 돈 예산 안 쓰고 그대로 있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자 참여 설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유근식 위원 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공간혁신을 원하는데도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집행을 전혀 한 게 없어요. 273억 중에서 248억이 집행을 안 한 걸로 지금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집행을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이것은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도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역단위가 6월까지 공모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참여 설계로 가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는…….

유근식 위원 공모 접수를 애초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시설과에서 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영역단위하고 학교단위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예산만 받아놓고 지금 공모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금액이 273억 중에서 248억이, 250억 정도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금년 인수를 받아놓고 일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020년…….

유근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설과 보면 원래 기능직이나 기술직들이 거기가 전문 담당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문 담당은 맞고요. 저희 쪽으로 넘어온 그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을 재편성해서 103억을 갖다 내년도 상반기 예산으로 쓰고요. 하반기에 약 83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면 기존에 기간을 두고 학교를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 설계방식으로…….

유근식 위원 이건 교육환경개선사업이에요. 학교 증개축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선에서는 이걸 공간혁신 차원에서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을 안 하고 예산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더욱이 내년도에는 84억 9,00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전혀 집행 안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과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알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좀 설명해 달라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시설과에서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기보다도, 대응으로 환경개선 내려보내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교육부에서 공간혁신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단위하고 학교단위를 추진했었고요.

유근식 위원 기존에 시설과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해서 학교 공간혁신사업 부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 시설과에서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기왕에 작년에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 책정이 미래교육국으로 넘어오면서 집행을 안 하고, 대부분 90% 이상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업의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39개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내년에 예산 올린 것은 45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것을 예산만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올바른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교육박람회는 있는데 취업에 관련된 박람회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는 있는데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박람회 그래서 기업과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기업단체들과 연계한 우리 고졸, 뭐 꼭 특성화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고에도 수요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여는 게 시대 흐름에, 위축되어 있는 지원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위학교 취업역량강화 해서 아까 학과 체험 같은 것도 선도적으로 이건 학교들이 많이 유치해서 아이들 홍보할 수 있게, 중학교 3학년들을. 그런 부분도 늘릴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동의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취업지원센터도 지금 직업계고 장학사가 고등학교 업무 이관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내려갑니다.

황대호 위원 11개, 지금 국 단위에 생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장학사님들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지원센터 2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보충이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장학사들이 내려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장학사 단위에서 기업과 지자체를 연계해서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원청 단위, 취업지원센터 단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게 공감되기 때문에 이런 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무슨 사업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들 교육과정이에요. 유일하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공교육 교육과정이 이거 하나입니다, 직업교육. 조금 더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꿈의학교 관련돼서 이게 아마 예결위 때도 쭉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꿈의학교 전체 예산집행률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49%, 50% 가까이 되는 걸로…….

황대호 위원 49%, 50% 가까이 되죠. 일단 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이 토털 얼마예요? 87억 정도 되죠? 집행되지 않은 금액. 아니, 집행액. 집행액이 87억 정도 되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그럼 지금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몇억입니까? 꿈의학교 현재까지 예산집행액.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약 절반 정도 되겠죠. 90억 정도.

황대호 위원 지금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코로나 국면에서 운영을 못 했던 불가피한 점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원격수업과 비대면이 자리를 잡고 나서는 집행률에 가속이 붙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지금 그래서 정산을 1월 달 정도를 더 연장해 줬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이제 온라인 수업이, 비대면이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꼭 비대면이 꿈의학교의 취지를 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대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적절히 이번 기회에 균등하게 분배해 가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타 상임위나 여러 질타 받는 게 예산집행률 그다음에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취지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인데 굉장히 좋은 선례들이 있다. 다만 일부 부정적인 사례들이 자꾸 이슈화돼서 전체를 왜곡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지금 어떤 대응책을 다 마련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매뉴얼도 개정하셨고 조례 개정 의지도 있으신데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홍보하고 위원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또 운영진들에게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온라인 같은 경우도 한 647교로 3분의 1 정도가 온라인으로 하고 꿈의학교 성격에 맞게 대면교육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서 예산 쓰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황대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회계부정, 선정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 매뉴얼상 지침에 다 보완이 됐어요. 다만 지금 조례 개정이 늦게 돼서 이게 또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는 되지만 일부분 의회 요구를, 도민의 의견을 다 받아서 정리가 돼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대응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54억으로 약 5억 정도 늘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건 오히려 지자체에서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째로 흔들려서 지자체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에 5억씩을 증액해서 전체 54억을 편성해 줬는데 이게 예산이 흔들려서 아이들의 꿈이, 일부의 일탈된 사람들 때문에 전체 꿈의학교의 운영자들과 학생들의 꿈이 사라지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매번 이게 터져 나와요, 자꾸. 언론이고 뭐고.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드신 거 홍보 잘 해 주시고 예산집행률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자리가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44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광률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안광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운영지원과장 오인원

ㆍ교육협력국장 이금재

ㆍ미래교육국

국장 방용호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평생교육복지과장 김계남e-미래교육환경담당서기관 최길남

ㆍ직속기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성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김인숙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대군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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