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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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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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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16시43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활동지원 등의 사업에서 67억 2,23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등의 사업에서 67억 2,23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 및 2020년도 말 조성액 작성 부적정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예비비 7,000만 원 감액, 예치금 7,000만 원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수정사항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도 예산이 원만히 의결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행정국장님이 지난 35년여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장님께 공직생활의 소회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지만 미력하나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동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효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미래교육국장 방용호감사관 이홍영

총무과장 김선태운영지원과장 오인원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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